///제 2191호

///날짜 2018년 12월 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내년 3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부제 건정심, 제20차 회의서 의결…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골)추나로 시행

///부제 수진자당 연간 20회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모니터링 통해 제도 보완 추진

///부제 한의협,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 조치”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 등 5개 안건을 의결하는 한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의 안건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서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계획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전국 한방병원 15개 기관 · 한의원 50개 기관 등 총 65개 기관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 · 한방병원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원〜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가(한의원 · 한방병원 順)는 단순추나는 2만1402원 · 2만2332원, 복잡추나 3만6145원 · 3만7716원, 특수(탈구)추나 5만5396원 · 5만7804원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상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이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토록 하는 한편 수진자당 연간 20회 ·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하되 표준화된 추나요법 실시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이후 모니터링(2년)을 거쳐 급여기준, 수가 조정 등을 검토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추진된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3월 중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진행된 추나요법 시범사업에서는 환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92.8%가 추나치료에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만족하는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가 7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효과성 분석에 있어서도 염좌, 디스크, 만곡 이상 등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추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 치료시 추나요법이 견인치료 · 양약치료 · 물리치료 등 기존 치료보다 통증 경감 등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요추 디스크, 만곡 이상 등 질환에 대해 기존 견인치료, 양약치료에 추나요법을 병행치료시 통증 감소, 허리기능장애 개선 등에 더 효과적이었으며, 시범사업 기간 중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에서도 비급성 허리통증 환자에게 추나 치료시 일반치료군보다 허리통증, 다리 방사통 경감 및 허리기능장애 개선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건정심 결정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을 환영한다며, 이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추나요법은 한약진흥재단이 조사한 ‘2017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확대시 우선적용이 필요한 3대 한의치료법에 포함될 정도로 국민의 요구가 높고,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서도 추나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추나요법 급여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이고, 나아가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한의약이 국민건강 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은 확정됐지만,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된 약 6조원 중 한의약 분야에 투입된 것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가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과 약침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커뮤니티케어 및 장애인주치의제, 치매국가책임제 등에 대한 한의계 참여 보장의 소중한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매출 5∼10억원 이하 의료기관, 카드수수료 ‘2.05%→1.4%’로 인하

///부제 연매출 10∼30억원 이하의 경우는 ‘2.21%→1.6%’로 0.61%p 낮아져

///부제 더불어민주당·정부, 당정협의 통해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본문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포함한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자의 카드수수료가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이 필요하며, 더불어 카드사 과다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 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르면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혜택이 집중되었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액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05%에서 1.4%로 인하키로 했으며,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현행 약 2.21%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0%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이 시행되면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도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는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로 추진키로 했으며,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질 경우 연매출 3억8000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당정은 “카드수수료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가 함께 시행되면 담배판매 편의점, 음식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의 영업상 어려움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라며 “더불어 고용여력이 있는 도·소매 자영업자들의 경영부담이 경감되고 영업이익도 제고돼 소득 증대와 함께 일자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마련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며, 세법 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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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남원시보건소, ‘한의약 스마트쉼터 클래스’ 운영

///부제 일자목·거북목 교정 및 예방 위한 이침·테이핑요법 등 실시

///본문 남원시보건소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인 ‘한의약 스마트쉼터 클래스’를 지난달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에덴 지역 아동센터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정서적 발달 특성상 왕성한 호기심, 충동적 성향, 약한 자제력으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우며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가 어려워 학습장애, 대인관계장애, 수면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확한 인지를 통한 사용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인 ‘한의약 스마트쉼터 클래스’는 한의사와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거북목·일자목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아로마 테라피를 통한 향기요법, 심신 안정을 위한 공예품 만들기, 건강먹거리 떡공예 체험 등의 다양한 내용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건강위험 요인 해소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토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목 상태를 측정한 후 일자목·거북목 교정 및 예방을 위해 한의사가 직접 이침과 테이핑요법 등 한의약적 처치를 시행하는 한편 바른 자세에 도움이 되는 기공체조 운동방법 등을 통해 심신을 단련시켜 학생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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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회비완납회원,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이용시 부조금 10만원 지원

///부제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이용 및 회비 체납내역 없는 경우 해당

///부제 한의협·공무원상조 업무협약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 중 회비 체납내역이 없는 회원이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협회로부터 부조금 10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전국공무원상조와 상조서비스 이용시 상조회사에서 근조화환을 기본 제공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협회에서는 회비 체납내역이 없는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1촌 이내의 상이 발생할 경우 경조규정에 의거하여 경조화 또는 경조금을 전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체납회비가 없는 회원이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근조화환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협회에서 절감된 비용에 해당하는 부조금 1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회원이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존대로 경조화가 제공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사 발생 시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로 이용 신청 후, 반드시 소속 지부로 추가혜택 제공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회에서는 지부에서 제출한 회비완납확인서 및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 확인을 통해 정상 신청자에 한해 부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는 일반 상조상품 대비 저렴한 가격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 회원의 경우 전액 후불제로 필요시 부담없이 이용이 가능하며, 대한한의사협회 로고가 인쇄된 장례 일회용품 제공, 납골당 및 공원묘지 할인 알선 등을 제공한다.

신청 또는 상담은 전국공무원상조서비스(상담센터 1577-1320, 임종신고센터 1577-13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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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논의 시작 12년만에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화, 어떻게 진행되나?

///부제 이원구 보험이사(대한한의사협회)

///부제 학부교육뿐 아니라 학회의 활발한 활동이 추나요법 급여화에 중요한 역할

///부제 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로 분류… 청구방법 및 급여제한 숙지

///부제 한의사협회, 동영상 및 시도지부 오프라인 교육 등 관련 준비 박차

///본문 [편집자 주]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3월 중 급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란에서는 그동안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해 업무를 진행해온 이원구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부터 그동안의 경과 및 회원들의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 들어본다.



Q. 추나요법 급여화가 예정보다 길어지면서 회원들의 불안감이 많았었다.

“저도 업무를 담당하고 나서 초기에는 많이 조급하고 불안했다. 특히나 협회장 선거와 겹치면서 스트레스도 매우 컸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조급해 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즉 회원들이 조급해 하면 추진하는 사람들도 조급해지고, 조급해 하면 실수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추나요법은 기록상으로 2007년부터 협회가 복지부에 급여화 요구를 했고, 2014년에 정부와 본격 논의가 진행되면서 201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과정도 상당히 길었지만 여기에 시범사업도 생각만큼 순탄치는 않았고, 여러 모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시간적으로 보면 12년만에 급여화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양방도 하나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저희보다는 빠른 것은 사실이다.”



Q. 양방이 한의계보다 급여화 속도가 빠른 이유는?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크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사회적 요구도이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을 구축해야 한다. 양방의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관련 자료를 구하기 쉽고, 학회도 많이 활성화돼 있어 학회 차원에서 자료들을 많이 준비해 진행하기 때문에 한의계보다는 수월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과정을 보더라도 한의계도 이 같은 프로세스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추나요법은 한방재활의학과에서 학부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침구의학회와 더불어 임상현장에서 추나요법을 적극적으로 시술해온 것이 급여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학회로서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세계수기의학연합회(FIMM)에까지 가입된 척추신경추나의학회에서 각종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급여화를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의 적극적 노력이 급여화 성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른 학회들도 급여화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활동한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더욱 좋아질 것 같다.”



Q.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는?

“시범사업 결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이 크게 세 가지였다.첫 번째는 ‘급여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는 급여기준 없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추나요법 치료 횟수 증가와 소요 재정이 증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추나요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이다. 이는 급여 적용 추나요법 치료에 대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였는데, 이 부분은 협회에서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해 적정수준의 교육으로 진행키로 결정됐다. 세 번째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이다. 이유는 건보재정 때문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2년간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바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 지적된 내용 중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가장 큰 문제였다.”



Q. 급여화된 추나요법의 분류는?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단순추나’는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시행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복잡추나’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전문추나’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의사, 환자 등이 들었을 때 오해할 소지가 있어 명칭이 변경됐고, 관절교정추나를 시술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특수(탈구)추나’는 명칭에서와 같이 탈구를 정복하는 추나를 시행했을 경우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행위는 두개 이상 시술하더라도 하나만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복잡추나의 경우 사전에 단순추나를 시행한 후 관절교청추나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복잡추나 하나만 청구가 가능하다.”



Q. 추나요법 급여 제한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우선은 한의사 1인당 1일 18명까지만 청구가 된다. 이 방식은 현재 온냉경락요법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초과시에는 같은 방식으로 조정이 들어간다. 두 번째로는 환자 1인당 연간 20회로 제한돼 초과시에는 바로 비급여로 전환된다. 유관기관에서는 환자당 제한을 없앨 경우 의료실비보험과 연계돼 치료횟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했지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회 초과시 횟수연장승인절차가 없이 바로 비급여로 전환되는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다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환자내원경향을 보면 20회 초과해 내원하는 환자는 4.5%정도 밖에 안됐기 때문에 실제 급여화 전환 후 모니터링해 추나요법 급여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추가로 논의해 봐야할 부분이다.”



Q. 상병 제한과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급여화된 추나요법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근골격계에 한정되며, 본인부담률은 50%이지만 복잡추나의 경우에는 디스크와 협착의 경우에만 50%이며, 이외의 상병으로 복잡추나를 시행할 경우에는 80%다. 근골격계 이외의 질환에 추나요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Q. 디스크와 협착의 경우 영상진단이 필수인가?

“현재는 우리가 영상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학적 검사만으로 진단을 내리면 된다. 다만, 챠팅을 꼼꼼하게 해놓기를 바라며, 관련 내용은 추나요법 청구자격을 얻기 위한 사전교육에서 교육될 예정인 만큼 관련 교육을 주의 깊게 잘 들어주기를 부탁드린다.”



Q. 추나요법 청구를 하기 위한 교육 내용은?

“과거에는 한의계에서 추나라고 하면 광의로 여러 가지 한의 수기요법을 지칭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실제 급여화가 되는 추나요법은 별도의 행위정의가 있고 해당 행위만 급여가 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용되는 추나요법의 행위분류에 대한 안내를 하고, 청구가 가능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해주며 시술시 안전관련 사항과 금기 등의 주의사항, 의무기록 작성 및 청구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목표로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순경부터 각 시도지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논의 중이고, 내년 1월 초부터는 온라인 교육이 오픈될 예정이다. 추나요법을 진료에 활용하실 회원들은 관련 내용이 공지되면 일정을 잘 확인하고 놓치지 않고 꼭 교육을 이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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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원 “구강 장치 활용한 한의 치료, 합법”

///부제 “턱관절 장애, 치과의사의 배타적 영역 아냐”

///부제 5년 소송 끝 승소… 한의사 치료 영역 확대 쾌거

///본문 턱관절 장애를 겪는 환자에게 구강 내 보조 장치를 활용해 치료한 한의사에게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기기 사용 등에서도 한의사의 치료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3심에서 지난 2013년 교정을 목적으로 환자의 입안에 음양균형장치를 넣어 면허 외 의료행위로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턱관절 진료영역 침범, 구강장치 치료는 위법”이라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진행됐다. 2015년 1월 1심과 2015년 2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바 있다.

재판부는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힌 원심을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턱관절 치료 시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입 속에 기구를 넣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동의보감 등 한의학에서도 젓가락이나 동전 등을 이용해 턱관절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실제 한의계에서 턱관절균형의학회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정 기구를 입 안에 넣어 턱관절을 치료하는 원리가 한의학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피고 측은 “턱관절 음양교정치료는 신체의 균형회복을 위해 침, 한약, 약침, 추나, 운동 등 한의학적 치료법을 적용하지만 경우에 따라 보조적인 장치를 활용하는 치료”라며 “침구경략 음양론의 관점에서 턱관절 고전치료법을 현대의학에 맞게 재해석한 고유한 한의 의료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또 피고가 사용한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가 치과에서 쓰는 스플린트와 다르다고 봤다. 음양균형장치는 의료기기법상 ‘의료용 누르개’로 등록돼 있어 치과에서 사용하는 ‘교합장치’와는 다른 의료기기라는 것.

법원은 또 해당 기구의 사용이 지닌 치료 가능성에 주목했다. 구강 장치 활용으로 위해가 발생할 우려는 거의 없는데 반해, 치료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행위라는 것이다.

법원은 “음양균형장치의 목적은 턱관절을 바로잡아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꾀하고 이로써 전신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당 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본문 후단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반영한 셈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준 턱관절통합의학연구소장은“오늘의 승소가 향후 엑스레이 사용 등 다른 의료기기 사용 분야에서 한의사의 영역 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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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사 영역 확대 물꼬… X-RAY 등으로 이어지길”

///부제 이영준 턱관절통합의학연구소장

///본문 뇌와 전신척주의 구조적 불균형이 턱관절의 불균형에서 올 수 있다고 본 턱관절균형의학. 턱관절학회를 창립한 이영준 턱관절통합의학연구소장은 “현대의학이 빠르게 발전하고 세분화된 첨단의학과 첨단 의료 장비들이 나오지만 다양한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맞춤형 구강장치를 통한 턱관절 균형으로 환자의 질병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하에 경락체계를 조절하는 ‘전인 음양 균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왔다.

그렇게 탄생한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은 턱관절을 이용한 한의학적 전신치료법으로, 구조를 무너뜨리는 핵심에 턱관절의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병리관에 따라 구조가 정상이 되면 기능이 정상 회복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창안된 새로운 패러다임의 치료법이다.

5년여 간의 힘겨운 소송을 값진 승리로 이끌어 낸 ‘통합의학 1호 박사’ 이영준 턱관절통합의학연구소장으로부터 그간의 진행상황을 들어봤다. 다음은 1문 1답이다.



◇판결에 대한 소감은?

5년 반이라는 길고 지루한 소송 끝에 이겨서 기쁘다. 한의학에 전문 용어가 많다보니 변호사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한의대 본과 교재를 모조리 구매해 수천페이지의 자료를 만들어 정확한 근거를 대고자 했던 노력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 같다.



◇소송 중 핵심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턱관절장애 자체를 포함한 질환을 진단, 예방, 치료하는 것은 치과 치료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신 경락음양 균형, 전신척추 및 경추 등 전체 골격 및 근육에 대한 이해와 진단평가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한의사가 시행하는 턱관절자세음양교정치료는 치과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게 유효했던 것 같다.

무엇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학술적인 근거를 축적했던 게 결실을 맺었다고 본다. 실제 턱관절학회는 매년 발행되는 학회지에 관련 증례보고를 발표하고 있다. 지금까지 50편 가까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해당 치료법이 더 빨리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소송 진행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힘없는 개인의 설움을 많이 느꼈다. 학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전부였다. 의료계는 영역별 다툼이 많은 곳이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면서 느꼈지만 다시는 힘없는 한의사가 혼자 나와 싸우지 않도록 정관을 바꿔서라도 협회 차원에서 적극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기는 싸움을 해서 결과를 남기는 게 장기적으로 한의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한의사의 진료 영역을 확장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의학을 공부하는 후배들에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체에 대한 이 같은 접근은 턱관절 장애에 국한된 치료가 아닌, 다양한 전신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들과 X-RAY 사용에서도 갈등이 있다.

X-RAY 사용 등 의료기기 사용에서 한의사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수의사도 쓰는데 한의사가 못 쓰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했듯 X-RAY 도 머지 않아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리라 본다. 다만 이를 위해 한의사들이 스스로 움츠러들지 말고 진료 영역 확대를 주장해 나가야 한다. 임상에서 다양한 근거를 쌓는 것은 물론이다.



◇턱관절통합의학연구소의 향후 활동 계획은?

최근 3년 동안은 한의사 위주로 강의를 진행했으나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같이 들어도 상관없는 치료 영역이며 실제로 한의사 외에 의료인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년에 네 번의 대규모 학술 대회를 개최해 왔는데 내년에는 횟수를 더 늘릴 생각이다. 일단은 1월 서울코엑스와 2월 부산벡스코에서 잡혀 있다. 한의사 진료 영역 확대를 위해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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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동양의학 전문가 700여 명 한 자리…제19회 ICOM 성료

///부제 ‘급성 및 중증 질환에 대한 전통 의학의 응용’ 주제로 대만서 개최

///본문 전통의학분야 최고 권위 학술대회로 손꼽히는 제19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이하 ICOM)가 지난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대만 타이페이에서 ‘급성 및 중증 질환에 대한 전통의학의 응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대회장인 중화민국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 진왕전 회장을 비롯해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영국,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7개국의 800여 명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이중 국내에서도 보건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등 정부기관 관계자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및 서울 · 부산 · 광주 · 인천 · 대전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남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등 13개 시도지부장, 박인규 대의원총회 의장,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신상우 원장 등 한의계 관계자를 비롯한 120여 명의 참가자를 기록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98편의 논문 구두발표(초청연사 67편, 일반발표 31편)가 진행됐으며, 논문포스터의 경우 196편의 발표가 이뤄졌다.



최혁용 회장, 통합의료제도로

전환 및 의료일원화 필요성 강조

특히 대회 2일차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급성 및 중증 질환에 전통의학을 제대로 응용하려면 통합의학과 통합의사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전체 강연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최혁용 회장은 ‘한국의 통합 의료제도로의 전환 및 일원화의 필요성’을 요지로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별 일원화 사례를 각각 소개하면서, 이원화되어 있는 한국의 의료 환경을 소개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미국의 정골의사, 즉 D.O(Doctor of Osteopathic Medicine)의 경우 수술과 약물처방 등 제한없는 진료권을 가지며, 일반 M.D(Doctor of medicine)와 다를 바 없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의사는 의료기기 사용과 수술이 가능하며, 중국의 서의사 역시 한약 처방과 침 사용이 가능하다. 일본의 의사들은 면허 취득과 함께 별도 교육 없이 진찰, 조제, 침, 뜸 등 한의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의사는 한약을 처방하지 못하고,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과 화학적 의약품 처방에 제한이 있는 등 시스템상 공유영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적어 국민의 의료이용에 상당한 불편요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시 말해 한국의 현행 의료제도는 설령 의사가 더 나은 치료방법을 알고 있으며 환자에게 제공하고 싶어도 이원화로 인해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의사가 교육, 면허 등 통합을 통해 제한 없이 진료해야 난치성 질환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현재 의료계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타파하고 앞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

정책방향 및 한의약육성법 소개

대회 마지막날인 26일 보건복지부 이태근 한의약정책관은 ‘한국 한의약 정책방향 및 한의약육성법 관련 소개’를 주제로 초청연사로 나섰다.

이 정책관은 “한의사의 자격제도 및 면허가 양방의사와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는 명확한 의료분업이 이뤄지지 않다”며 “한의약에 관한 규정이 의료법 및 약사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한의약의 독자성이 반영되지 못해 한의약의 발전적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대책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정하고자 2003년 한의약육성법과 법 시행령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의약육성법에서는 단지 16개 조문으로 한의약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책무를 제외하고 한의약산업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이는 의료관련법과의 관계 및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한약사의 직역 간 문제로 인하여 한의약 종사자 및 산업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인 측면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을 제외하고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고, 강행규정이 없어 한의약육성법은 단지 선언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한의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한 서양 의료법을 전공한 법률가에 의하여 한의약육성법의 취지가 몰각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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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ISOM 차기 회장에 日本 요시하루 모투 교수 선출

///부제 제32차 ISOM 이사회… 차기 2020년 ICOM대회는 한국에서 개최

///본문 국제동양의학회(이하 ISOM)의 신임 회장으로 현 일본지부장을 맡고 있는 요시하루 모투(Yoshiharu Motoo)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지난달 25일 대만에서 열린 제32차 ISOM 이사회에서는 최혁용 ISOM부회장의 추천과 이사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차기 회장 선출을 완료했다.

신임 회장을 맡게 될 요시하루 모투 교수는 동경 의과치과대학 출신으로 일본 내에서는 암 · 종양학, 위장병학, 일본전통의학 및 근거중심의학 등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가나자와대학교 의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가나자와 의대 종양학과 교수, 가나자와 의대 종합병원 암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2006년 일본 전통의학 학회 연구상, 2008년 타케미 리서치 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차기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개최지도 한국으로 결정됐다.

오는 2020년 열리는 제20회 ICOM은 한약진흥재단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하는 형태로 열릴 계획이다. 개최도시는 한약진흥재단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 · 경산지역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이응세 사무총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다만 이 자리에서는 적임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차기 한국지부 이사회에서 재논의 후 각 지부의 동의를 얻어 차기 사무총장을 최종 선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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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제목 제19회 ICOM 발표문 축약

///부제 대한민국의 통합의료 교육과 제도 고찰

///부제 대한제국 때 우리 의사는 곧 한의사

///부제 한의대 교육, 의대 학습 86.7% 포함

///부제 이원화, 사회부담 직·간접 비용 높아

///부제 한·양 의료통합 위한 선행과제 선결

///본문 Introduction

대한민국에서 통합의료 교육을 살펴보면, 1900년대 초 대한제국 의사제도는 한의사와 양의사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병행하여 운영했다. 1900년 1월에 제정 공포한 대한제국 의사규칙에서 의사는 우리의사(한의사)를 지칭했으며, 1900년대 초 각종 의학교육 강좌 과목을 살펴보면 우리의학(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모두 교육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시대에 들어서 1913년 11월 15일 의사규칙, 치과의사규칙, 의생규칙이 반포 되면서 우리의사(한의사)는 의생으로 격하되었지만 의학강습 학원 등을 신설하여 그들에게 여전히 우리의학(한의학)과 서양의학을 병행 교육했다. 이후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되면서 대학수준의 고등교육기관에서도 우리의학(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병행 교육됐다.

1800년대 말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 해부학 등 서양의학 과목 또한 한국에 들어왔으며 1900년대 초부터 우리의학(한의학) 교육과정에서 강의가 이뤄졌으며, 해방 후까지 우리의학(한의학) 교육과정은 서양의학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 보편적 의학으로서 교육을 추구했다.

특히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의과대학 교육이 의과대학 학습목표 67.2~86.7%를 포함하고 있으며, 한의과대학에서 서양의학을 약 1년 더 가르치면 의과대학 강의를 거의 포함한다는 보고도 있다.

1951년 9월 21일, 이원제 국민의료법이 공포되면서 한의사가 의사와 동등한 제도로 부활했으며,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을 통해 한의약의 외연이 ‘근거기반 의생명 과학과 보편의학 원리에 맞는 의료행위’까지 확대 되기에 이르렀다.

의료이원화체계로 인해 교차진료 제한과 의료독점 강화로 사회 전체, 공급자, 이용자의 기대 편익이 크지 않거나 불확실하다는 판단이 있으며, 사회적·정책적 환경 변화 및 공급자 생태계, 소비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등 현실 변화에 부합하는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또한 많다.

또한 ‘배타적 업무영역 고수·보호’라는 경직된 의료이원화체계 원칙으로 야기되는 공급자 및 소비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직·간접 비용이 높지만 기회 비용 상실 등은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이론과 기술을 공동의료행위로 활용하여 치료효과를 제고하고, 국민의료비 적정화 달성을 본격적으로 1990년대부터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의료통합 논의 과정에서 통합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한의사와 양의사들이 동의하나 통합 방식에서 단일의대 방식과 대학 전문성을 존중한 통합 교육과정 방식으로 이견이 있으며, 기존면허자들의 면허 통합 문제에서는 면허범위의 현행 유지 방식과 완전통합 방식으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Results

서구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 서양의학이 함께 들어왔으며,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은 병행 교육과정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 서양의학 교육 과목의 반영이 높은 반면 서양의학대학 교육과정에서 한의학 교육의 과목 반영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 갈등 해소, 이용자 편의, 경제적 요구 등으로 의료통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의학대학 교육과정의 통합과 의료통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Conclusions

의대와 한의대의 각각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공통으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의학 필수 교육과정 마련을 선행할 필요가 있으며, 예방의학, 응급의학, 가정의학 등 일차의료에 적합한 교육과 수련을 공통과정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면허자는 상호 인증교육을 통해 교차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며, 일차의료에 있어서도 통합의사 제도를 도입해 일차의료를 통합의료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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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국-대만, 전통의학 근거연구 지속 교류 선언

///부제 교류 10주년 맞아 동반성장 위한 MOU 이어져

///본문 대한민국과 대만 양국이 지속적인 전통의학 근거연구 및 교류를 통해 전 세계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선언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과 대만중의사공회전국연합회(회장 진왕전)은 지난달 24일 제19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대회장에서 한국-대만 교류 10주년 기념식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에서 양 단체는 △한국과 대만이 전통의학 근거연구를 계속해 전 세계 인류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 △한국과 대만의 전통의학 의사들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서로 배워가며 동반 성장할 것 △한국과 대만 두 나라의 민간 우정을 오래 지속할 것 등의 3가지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대만은 약 10년 전인 2007년 12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제14회 ICOM을 인연으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김정곤 前회장과 타이페이중의사공회 진조종 이사장이 양 국가 간 평등·합작·대등의 원칙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 원칙이 현재까지 이어지며 지금까지 국내 15개 시도지부와 MOU를 체결했다.

10주년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서는 대전광역시한의사회-대만 대중시, 경기도한의사회-신죽시 간 전통의학 근거연구 및 교류를 약속하는 MOU를 추가적으로 체결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한국·대만간 체결된 업무협약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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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만성·예방 중심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인력 수급”

///부제 보건노조,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대토론회’ 개최

///부제 “공급 과잉 예상 의료인력 적극적 활용해야”

///부제 인력확보 위한 수가개선 및 재정지원 필요

///부제 정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마련 적극 지원

///본문 우리나라 의사 수는 인구 천명당 2.3명으로 OECD에서 가장 적고 간호 인력 또한 인구 천명당 6.8명으로 OECD 평균에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일선 보건의료 현장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보건의료 인력 이탈이 반복되고 있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8일 태영건설 T아트홀에서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향후 입법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의 법정 정원을 규제함에 있어 일정한 외래 및 입원 환자수를 의료인 산정기준으로 설정함은 우리 의료법 제정 시 일본의 의료법을 인용한 결과다.

하지만 일본은 법 제정 이후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산정기준을 개선해 왔으나 우리나라 의료법은 몇십년 째 이 기준을 고수해 오고 있는 만큼 시대의 변화에 따른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과 범위가 기존의 일부 의료기관과 일부 전문직 의료직에 국한된 채 법적 인력 기준도 불명확하고 어길 시 강제처벌조항도 없는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의 정부 구조와 현행의 법제도 조건에서는 곧바로 인력법 개정안과 직종별 인력확보 기준을 제기해 해결하기에는 한계와 어려움이 있어 곧바로 인력 관련 법 개정으로 나아가기 보다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에 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이쓴 인력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기본법과 같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이 우선 요구된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의원 및 박원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으로 20대 국회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정춘숙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최근까지 법 통과 및 조문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국회 윤소하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대한간호협회가 참가하는 실무논의 및 조문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9월 법안명칭을 최종 확정하고 실무협의를 종료해 확정된 조문을 바탕으로 별도의 법안발의가 지난 10월 11일 이뤄진 상태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3년마다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관리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 실장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 기준법’ 제정을 위한 전단계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 6개월(또는 1년)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 법상 존재하는 보건의료인력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해 보건의료인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후 보건의료 인력기준 제정, 의료기관평가인증 통과를 위한 적정인력 기준 수립, 인력 수가 제도화, 인력 소요재정 확보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의료인력 문제의 핵심은 배분의 불균형에 있다고 지적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전문과목 불균형은 권역별 수요 기반 전문센터를 지정해 운영하되 지원 기피 과목을 대상으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활용해 전문센터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한편 병원간 기능을 분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조언했다.

지리적 불균형은 취약지 거점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병원 협력체계를 통해 전공의를 파견해 수련하고 국립대병원에서 취약지 거점병원에 인력을 파견해 해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함께 김 교수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세부전문의제도로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기본 수련을 한 후에 독립적인 진료와 처방 허용 및 응급실 근무는 전공의 3년차 및 4년차에 한정할 것 등을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과거 급성병 중심시대에서 만성 · 예방 중심으로 의료수요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한 대한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은 “직종 간 벽이 너무나 강해 의료인력의 적절한 배분과 교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지역 커뮤니티케어에서 조만간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는 직종의 인력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만성병 중심 사회에 맞는 의료인력 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전달체계에서 1차의료가 강화되면 의료인력 재배치로 급성병 중심체계에 의한 의료인력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의료는 1차의료기관이 98%로서 1차의료 활성화 · 확대에 적합한 만큼 의료기술의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상황에 맞도록 1차의료에 적합한 질병을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의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공공의료 활성화 및 국민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보건소 등의 보건의료 기관에 한의사 배치의 현실화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종별 전문의료인(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미래정책부위원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재정 지원과 의료수가 개선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 없이 의무만을 부여해 인력수급과 근무환경을 개선하려 한다면 그 정책은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며 인력확보를 위한 수가개선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부처들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삭제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재구성되면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하기로 내부 의견이 정리됐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 수급관리와 인력 양성, 근로환경 개선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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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등 의약분야 43개 법안 국회 의결

///부제 한약진흥재단→‘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한의약 기술 · 산업 진흥 등 기대

///본문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등 보건의약분야의 총 43개 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구성 및 기능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해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또 한약진흥재단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병칭을 변경하고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돼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 법률에 규정해 한의약기술 및 산업을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 · 유통의 지원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 · 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 · 연구 △한의약 육성 관련 정책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 △한의약 관련 국내외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등으로 규정했다.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 · 신경질환을 겪는 희귀 · 난치 질환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 제조 · 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 ·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취급 승인을 신청, 한국희귀 · 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해 허가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제약산업 분야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도 제약기업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을 사칭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을 분할합병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 약가 우대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성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직접 방문해 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운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해외진출법’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약사법, 정신건강증진법, 건강검진기본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법, 국민연금법, 국민영양관리법, 생명윤리법, 의료기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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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 사람-지역-미래를 잇다”

///부제 복지부·중앙의료원, 제1회 공공의료 페스티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은 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에서 ‘제1회 공공의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공공의료, 사람-지역-미래를 잇다 : 누구든, 어디서든 나를 안아주는 든 · 든 공공의료’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행사는 지난 10월 1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의 동력을 확보하고 범부처, 각급 기관의 참가를 통해 공공의료의 새로운 방향성과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협력적 관계를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공공의료 페스티벌에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시 · 도립병원 등 범부처 공공보건의료 관련기관 종사자 1000여 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이번 페스티벌은 각급 공공의료기관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공공의료에 대한 낡은 인식을 바꿔나가는 도전과 화합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는 공공의료가 국민의 생활과 정서 속에 더 가깝게 스며들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부에서는 공공의료를 주제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기조연설에 나섰으며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권역 · 지역 책임의료 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을 주제로, 이건세 건국대 교수는 ‘공공보건의료기관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연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배우 문소리 씨를 공공의료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공공보건의료 성찰과 도전, 공공의료 비전에 대해 △(전)진주의료원 박윤석(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 본부 국장) △(전)부산침례병원 주재범(노조지부장) △환자 단체 대표 안기종 △어린이 재활병원 김동석(토닥토닥 이사장) △군산의료원 김영진 원장 △신천연합병원 노경선 원장 △공공의료 홍보대사 배우 문소리 등 총 7인의 패널이 참여한 토크쇼를 진행했다.

또한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서울 보라매병원, 서울 동부병원 등 20개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비롯해 2018년 공공의료 유공자 및 국립중앙의료원 개원 60주년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다.

2부 행사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계기로 공공의료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생명 ·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번 공공의료 페스티벌이 그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고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드러난 공공보건의료 관련 기관들과 종사자들의 긍지와 사명감이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료발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우수기관의 성과전시가 펼쳐져 각 기관별 공공의료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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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온라인 불법유통 크게 늘어나

///부제 식·의약품,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38,361건 적발

///본문 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총 3만8361건 중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건)에 비해 약 90%나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했다.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1만9662건) 증가한 것이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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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의료자문, 양질의 전문성 제고에 박차

///부제 대한한의학회, 8일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 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가 오는 8일 5시반부터 9시까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회원 학회에 양질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2018 의료자문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최도영 회장 등 대한한의학회 임원, 의료자문심의위원회 위원, 의료분쟁 심의 및 학술자문 관련 회원학회 전문가 및 학회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강의에서 홍은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사관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이해 및 한의과 감정사례’ 강의를 통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조정 제도를 소개하고, 의료감정시의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후 한의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중재원 감정사례와 법원 판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인 ‘감정의 법적의미와 감정인의 책임’에서 이필관 변호사는 의료소송 감정절차의 개요와, 잘못된 감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발표한다.

마지막 강의에서 최학기 삼성화재 한의사배상책임보험 팀장은 ‘의사배상책임보험 담보범위 및 손해사정 실무’ 강연에서 의료배상사고 유형과 청구 사례, 그리고 보험처리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한의사배상책임보험 담보 범위와 보험금 산정 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한의학회는 “의료사고 및 학술자문 요청 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질 높은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워크숍의 목적이 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학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적 지식을 안내하고, 의료사고 예방하는 등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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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 2018 전국학술대회 성료

///부제 근골격계·초음파·난임 등 핵심 이슈 강연… 대한한의학회, 학술 역량 강화 박차

///본문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대전과 광주, 부산에서 진행된 ‘2018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지난달 25일 코엑스에서 수도권역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이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의사가 1차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최신 연구 성과들이 공유됐다.

최도영 한의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새로운 국가 의료 정책 변화에 맞춰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근골격계 질환 치료, 초음파 진단, 난임 치료, 파킨슨병 치료 등 1차 의료에서 임상 한의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했다”며 “한의사 회원들이 임상에서 학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한의학의 미래와 비전을 보는 눈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한의과대학은 적합한 교육을 실시해 통합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정골의과대학의 역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한의사들은 KCD를 통해 진단하고 있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통합의료를 지향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1차 의료 전반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지닌 의료인으로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영찬 보산진 원장은 “보건산업진흥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세계 전통의학 시장을 겨냥해 한의약 분야의 산업을 육성하고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해 한의약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다. ‘세션 1’에서는 △요추, 골반, 고관절 복합체-구조진단 △근골격계 질환에서 신경림프반사점의 응용 △면역약침을 이용한 무릎질환 치료-인대 및 신경손상을 중심으로 △한방 의료 분쟁 사례 보고 △한의사가 알아야 할 흉부영상 △난임의 한방치료 △파킨슨병 관리에서 한의학의 역할과 전망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세션 2’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럼픽 한의진료실 의무 보고 △대한민국 스키 및 스노보드 국가대표팀 의무 지원 및 치험례 △한의 임상진단과 침 안전 시술을 위한 초음파 활용 방안 △초음파 진단기를 활용한 관찰 연구방법 △초음파 유도 약침술의 임상 실제 등의 강연이 이어졌다.

‘스페셜 세션’에서는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조사 및 전략과제 △한방 재활치료 분야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과 전략 △한방 병의원 글로벌 보험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등이 열렸다.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럼픽 한의진료실 의무 보고’ 강연에서 송경송 스포츠한의학회장은 “지난 2월에 열린 평창올림픽은 IOC에서 한의사의 침 사용을 공인한 첫 대회로, 스포츠한의학회는 한의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해 왔다”며 “덕분에 모든 국제대회에서 선수 치료시 침 사용이 도핑 프리가 되는 규정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히 시차 때문에 불면증, 복통이나 소화불량, 생리통 등을 호소하지만 도핑의 우려 때문에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선수들이 찾아와 침으로 치료를 받고 갔던 사례들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선임연구원은 ‘한의 임상진단과 침 안전 시술을 위한 초음파 활용 방안’ 주제 발표에서 최근 한의학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침 시술용 초음파의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12년 간 혈관증 및 간 실질 손상으로 환자가 사망해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해당 연구는 한의학의 원리를 응용해 기흉 등을 피해 안전하게 침을 놓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초음파를 이용해 침을 놨을 때 침 시술 횟수와 내원일도 줄고 증상 개선 속도도 더 빠르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며 “초음파 주변에 자기장 센서가 둘러져 있고 침이 어디쯤까지 와 있고 진행되는 방향을 탐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 의료 분쟁 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일 대전대학교 침구의학과 교수는 “침 치료 후 뇌출혈 및 뇌경색 후유증이 발생했다는 환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원에서 판단됐으며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는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예기치 않은 발작 등의 이상증상이 발생했거나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 전원 및 전원 전까지의 적절한 조치를 했느냐가 포인트라는 것.

이어 김 교수는 “이외에도 자침 이후 발생한 정중신경지지 배부의 통증 및 비감발생 주장 건과 관련해서도 침 치료와 신경손상의 인과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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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위한 선결과제는?

///부제 개인정보 보호 VS 공공데이터 활용 장려 ‘충돌’… 법 제도상의 개선 필요

///부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과 정책적 과제’ 추계학술대회

///본문 최근 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나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 이용을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술이 의료 분야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한국의료법학회(회장 신은주)는 지난달 24일 경희대학교 법학관에서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의료 분야에 있어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 등 다양한 법률적·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 첫 번째 세션에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과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 아래 △의료 데이터 허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이규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의료정보의 블록체인 활용 현황과 전망(김승현 고려대 의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함께 박미정 박사(서울대 의대 건강사회교육센터)·김성곤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다양한 관점서 빅데이터 활용 모색

이어 ‘한의의료에서 활용과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영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박사가 ‘한의표준임상정보화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김형선 한약진흥재단 박사가 ‘의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위법성 조각사유를 중심으로’에 대해 각각 발표를 진행하는 한편 김태훈 경희대 한의대 한의약임상연구센터 교수·주호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정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윤영흠 박사는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이하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실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고 있는 법제도적·기술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

윤 박사는 법·제도적 한계와 관련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실제 비식별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을 뿐더러 기준 없는 비식별 조치는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줄어드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비식별이란 용어 외에 가명화, 익명화 등 다양한 형태의 용어들이 혼재해 있고, 그 의미가 각각 상이해 정확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며, 더불어 해당 법률에 기재되지 않음에 따라 비식별 이후의 처리원칙과 의무 역시 없는 등의 한계점이 생긴다”며 “이 같은 부분을 개선키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할 것이며, 유럽의 GDPR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라는 개념으로 분리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해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한 윤 박사는 기술적 한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 프라이버시 보호모델로 제시한 K-익명성 모델은 데이터에 대한 연결공격과 같은 취약점을 방어하기 위해 같은 값이 적어도 K개 이상 존재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왜곡되거나 편향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겨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이밖에도 재식별 조치 및 비정형 데이터들에 대한 방법 또한 결여돼 있는 등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현재 제시하는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이용에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박사는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과 관련 “임상연구 데이터의 활용은 정보의 수집부터 파기에 이르기까지 정보 라이프 사이클 단계마다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이용 및 보호 수준 등에 따라 좌우된다”며 “최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폐해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법 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임상연구 데이터의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될수록 그 활용이 제한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수록 활용은 제한될 것

윤 박사는 이어 “이처럼 엄격한 법률과 제도는 정보 보호의 목적 면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겠지만, 데이터 이용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산업이나 학계의 발전 측면에서는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받지 않은 연구데이터는 활용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명시된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조항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장려하는 정부의 추진방향과는 상반된 모습인 만큼 관련 제도와 법률이 시급히 개선되고 정립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태훈 교수는 “최근 임상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임상연구계획의 사전등록 △임상연구결과의 보고지침 사용 △임상연구 데이터의 공적인 공개 및 이용 권장 등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그러나 이러한 추세임을 강조하며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및 공개적 이용의 활성화를 논의하기에 앞서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에 대한 윤리적인 측면도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임상연구는 기본적으로 헬싱키선언과 이를 구체화한 벨몬트 보고서의 주요 원칙, 즉 인간존중, 선행, 정의 등의 윤리적인 틀 안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임상연구 데이터의 공개적 활용에 있어서의 윤리적인 근거 역시 이 같은 틀 안에서 활용이 적절한 지를 고민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구체적인 장치들이 논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 제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

김 교수는 “임상연구 데이터의 공개적 활용을 위해 연구자 입장에서는 임상연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또 이것이 좋은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방편 중 하나라는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데이터 관리자의 경우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형태의 자료 공유서식 및 공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한편 공유된 데이터는 안전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형태로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임상연구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경우에도 기존 데이터 사용시 개인정보의 비식별화를 해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되며, 계획서에 의한 투명하고 공정한 분석이 되도록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더불어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은주 회장은 학술대회 총평을 통해 “오늘 제시된 여러 문제점들 가운데 일부는 현재의 법규범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로! 한류의 중심으로!

///부제 2025년까지 한의약 해외환자 35000명 유치, 30개 기관 해외 진출

///부제 복지부, ‘2018년 제2회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 포럼’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한의학회가 주관한 ‘2018년 제2회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 포럼’이 지난달 25일 COEX 오디토리움 회의실에서 개최돼 ‘한의약’을 의료관광 자원으로 중점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이 모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종합 대책(임영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유치단장)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 조사 및 전략 과제(유태규 남서울대학교 교수) △한방재활치료 분야에서의 외국인환자 유치 현황과 전략(김하늘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장) △한방병의원 글로벌 보험 연계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권종훈 미바한의원장) 등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의 현황과 발전 전략이 소개됐다.

특히 임영이 단장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활성화를 위한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의 비전은 ‘한의약’을 세계로, 한류의 중심으로 육성시키는 것”이라면서 “2025년까지 3만5000명의 해외환자 유치와 더불어 30개소의 한의의료기관을 해외에 진출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임 단장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의약 분야의 해외환자 유치수는 2만343명에 이르고, 총 진료수입은 113억원 규모다. 이는 1인당 평균진료비는 56만원 꼴이며, 외국인환자 1000명을 유치할 경우 96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볼 때 모두 2112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의약 분야의 외국인환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9554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2만343명으로 늘어났다. 국내 한의의료기관(22개소)의 해외진출은 피부·성형(57개소), 치과(33개소)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임 단장은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강점으로는 체계화된 의료체계 및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함께 한국문화에 대한 긍정적 국제 이미지, 한국의료에 대한 높은 신뢰도 등을 꼽을 수 있으나 반면에 글로벌 역량과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 인력자원의 취약성과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종합적인 전략추진 주체의 부재와 중의약에 비해 낮은 인지도 등은 약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 단장은 “그럼에도 의료관광에 대한 관심 고조로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국내 한의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기회 요인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경쟁력 강화 △한의약 글로벌 인력 전문성 강화 △한의약 해외 네트워크 확대 △한의약 해외진출 기반 강화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등의 세부적인 3단계 중장기 전략 수립을 통해 한의약의 해외시장 확대와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통합의료 모델 제공을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국 89개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8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현황 및 해외진출 실태조사’ 펼쳤던 유태규 교수는 “외국인환자가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높은 경우 일반적으로 외국인환자의 전용공간 확보나 체류기간 등 재원일수가 중요하다는 편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보다는 타켓국가를 명확히 해 해당 환자군에 특화된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매출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정책 과제로 △한의약 전담 언어지원체계 구축 △환자상담 및 사후관리 지원체계 강화 △효과적인 예산지출을 위한 공동 홍보사업 및 공동인력 활용 △임상서식 및 행정서식 표준화 지원 △의료사고 리스크 관리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블로그 및 SNS 활동 지원 △해외파트너쉽 구축 지도 △다양한 상품군 확보 등을 제안했다.

또한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인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의 김하늘 센터장은 “자생한방병원의 재활 환자 유치를 위한 조건은 재활치료에 특화된 효과적 프로그램 운영과 장기입원 환자를 위한 병동 및 시설(외국인 전용)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한방재활의학과, 한방신경정신과, 양방재활의학과, 양방가정의학과, 진단검사팀 등과 한자리 진료(One-Stop) 시스템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권종훈 원장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선 글로벌 보험회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의료관련 보험 상품의 특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외국인환자 진료에 따른 보험청구는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법률전문가 및 청구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문적인 청구대행 조합의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부제 ‘불신, 불안, 불만, 부진’ 인식 적지않아… 소비자의 요구 중시

///부제 건강보험 급여 확대, 근거중심 진료, 치료 질병 확장 등 개선 방안 모색

///본문 한의의료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한의계와 정부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들이 바라는 요구 사항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 상지대 한의대 이선동 교수는 최근 개최된 예방한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방의료 이용 소비자의 한의계, 정부에 대한 기대 및 요구사항’을 주제로한 발표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不信), 불안(不安), 불만(不滿), 부진(不進)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이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2008, 2011, 2014, 2017년도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의 위탁 사업으로 진행됐던 ‘한방의료 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한의계와 정부의 대처 방안을 소개했다.



고가 진료비, 치료효과 불명확,

시설 및 장비 등 소비자들 불만

한의의료와 관련한 소비자의 특성을 인구사회적 특징으로 비교했을 때 여성이 남성보다 한의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용율이 증가했다. 또한 사무종사자·전문가·관리자·전업주부 등이 많이 이용했고, 저소득·중간소득자(월 100~500만원)가 대부분 이용했다. 이와 함께 기혼자들의 이용율이 높았고, 상당수 이용자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은 편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관련해서는 한의의료를 선택하는 주요 정보원은 한의원, 한방병원 보다는 가족 내지 친구 등 주변인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방송매체, 인터넷 등이 차지했다. 한의의료에 대한 지식도는 낮은 편이었고, 치료효과에 대한 인식도 또한 높은 편이 아니며, 치료효과 대비 진료비용이 비싼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많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한의계에 요구하는 개선 사항은 △고가진료비 △한약재 안전성 △치료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전문성 제고 △진료범위 확대 △시설 및 장비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보험급여 확대시 우선 적용해야 할 분야는 △탕약(첩약) △한방물리요법 △한약제제 △약침 △추나요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료방법으로 탕약을 가장 선호하고 있으나, 탕약에 대해 고가진료비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접근성에 한계를 갖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했다.

또 질병 치료와 관련해 상담하는 주된 장소는 양방 병의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으로 답했다.

소비자들이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는 주요 질환으로는 근골격계 및 통증질환이 7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특정 질환에 과도하게 편중됐음을 나타내 보였고, 다음이 소화기계, 보약 및 허약, 체질개선, 교통사고 후유증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한의의료를 이용하는 질병의 종류는 근육부상, 골절, 관절염, 허리삠, 요통, 오십견, 천식, 비염, 고혈압, 화병, 당뇨병, 다이어트, 아토피, 체질개선, 알레르기, 축농증, 중풍, 체형교정, 키(성장), 감기, 여드름, 두뇌개발, 교통사고 후유증 등 20여개에 불과해 이에 대한 확장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또한 한의의료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건강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효과 의심 △고가 비용 △불편한 치료방법 등이 거론됐다. 특히 20~30대의 젊은층이 한의의료를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향후 이용할 의향에 대해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용하겠다’, ‘별로 이용안하겠다’ 등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보다 더 많이 나타났고, 주변인들에게 권유 의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권유하겠다’, ‘별로 권유하지 않겠다’ 등의 답변이 ‘적극적으로 권유하겠다’ 보다 많이 나타나 한의의료의 미래에 대한 재설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 부작용 경험에 대해선 매우 적은 것으로 조사됐고, 실제 한의의료를 ‘경험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불만족을 경험했던 소비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치료효과의 불분명성과 고가의 진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0~30대 젊은층 한의의료 외면,

한의의료의 미래 재설계 필요

또한 소비자들은 한의의료 행태 자체에 대해서도 표준화와 일관성의 부족으로 인해 적지않은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한의사마다 다양한 진단과 치료방법의 상이함을 비롯해 ‘있다, 없다’로 대별되는 한약재 독성 부작용에 대한 차이, 한의사마다 경험과 근거를 중시하는 다름, 접근 방법에 있어서 순수 전통한의학과 변형된 한의학으로의 접근 차이, 치료비용의 차이, 객관성과 전통성의 가치 기준 차이, 의료이원화 및 의료일원화간의 상이한 견해 차이 등이 의료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외에 인터넷과 SNS에서 한의의료에 대한 폄하와 부정적 평가를 비롯해 양방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갈등 구조도 소비자들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요소로 나타났다.

즉, 제각각인 진료에 대한 不信, 한약재의 독성에 대한 不安, 첩약 등의 의료비 부담에 따른 不滿, 현대적 진단 및 치료시설과 장비 설치의 부족에 따른 不進 등이 소비자의 내면에 자리한 한의의료에 대한 부정적 의식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다.



“한의학 올바른 홍보,

양의계와 관계 개선 등 뒷따라야”

이에 따라서 한의계와 정부는 이 같은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不進 측면은 한의사의 진단 및 치료의 표준화, 과학화, 객관화, 근거중심진료로 극복해 나가야 하며, 不安 측면은 한약재 독성 연구와 올바른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둬야 하고, 不滿 측면은 첩약 등 건강보험 진입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不進 측면은 한의학의 이론과 치료법을 현대적인 흐름에 맞게 재해석 내지 새로운 체계로 다듬어야 하며,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시설, 장비 등의 현대화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및 SNS 상의 한의학 관련 부정적이고, 잘못된 정보에 대해선 삭제 내지 수정 요청과 함께 강력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양방의료계와 관계 역시 지속적인 갈등 구조 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제기됐다.

즉, 소비자들의 한의의료 이용 및 한약 소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키 위한 방안으로는 한의의료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신뢰회복,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의 전환 노력, 한의의료의 공공성 강화, 제도권 진입 필요, 한약 안전성 홍보, 한약 부작용 보고 체계 구축, 양방과의 공존 및 상생, 개인보다 전체, 경험보다 근거중심 진료, 치료 질병의 확대, 치료수단의 다양화, 예방 분야 강화, 한의표준진료지침의 적용 확대, 국민 생애주기별 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끝



///시작

///면 18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시비비는 반드시 가리되 포용하고 화합해 하나되는 한의계 돼야”

///부제 전국 시도지부장 릴레이 인터뷰-5

///부제 홍주의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

///부제 당장의 이권과 미래의 의권 동시 도모 필요

///부제 수도 서울의 지부로서 선도적 역할 수행이 중요

///부제 지치고 힘들 때면 초심을 되새기며 재충전

///본문 그 이름만으로도 막중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한의계 최대 지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하 서울시한의사회)가 굵직한 성과들을 연이어 내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켜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에 한의사를 포함시켜 향후 한의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 어르신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치매)과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2018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우수협력기관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교의사업 예산을 교육청 일반회계에 반영시킴으로서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했다.

서울에 있는 단체만 2000여개, 더구나 각 직능의 중앙회가 몰려있는 서울에서 대관업무를 통해 사업을 이끌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한번 결심 하면 제대로 해내야 직성이 풀리는 홍주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의 뜨거운 열정과 진솔한 리더쉽에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지만 그 결과를 놓고 당시 중앙회와 홍역을 치러야 했을 때가 그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었다.

그러나 임직원들의 진심어린 격려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다는 홍 회장.

그는 어려운 한의계 현실에서 당장의 이익과 미래의 의권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의계가 시시비비는 분명하게 가리되 그 처리에 있어서는 포용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한의계가 되길 바랐다.

다음은 홍주의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마련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의약육성법이 실천적 내용을 담지 못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웠으나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한의약 육성법을 근거로 구체적인 실천 조례를 만들어 한의약육성법이 법안으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갖게 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다. 특히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해 한의약이 명실상부한 치료의학으로 인정받아 지자체 예산이 시민의 건강과 치료를 위해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Q 제1회 한의학 홍보 UCC 동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취지와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국민에게 한의학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홍보 동영상 제작을 논의하던 중 비슷한 예산이면 공모전을 통해 양질의 컨텐츠 확보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 홍보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공모전 1등 상금이 500만원인데 반해 1000만원을 책정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고 심사기준을 보면 공유횟수에 대한 배점을 둬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한의학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Q 임기 중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

지난 2016년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됐지만 그 결과를 놓고 당시 중앙회와 홍역을 치러야 했던 때다. 대관 업무는 물론이고 임원 선임 조차 힘들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특히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무처 직원들이 고발당하고 회원 보수교육 문제까지 마찰을 빚었을 때는 정말 한발 물러나 타협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민했다. 그런데 다 괜찮으니 소신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의 말이 큰 힘이 됐고 너무나 고마웠다.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아야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됐다.

Q 한의계 최대 지부인 서울시한의사회가 갖는 의미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보다 수도 서울의 지부라는 점이 중요하다. 서울시에서 하는 자치행정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믿고 벤치마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한의사회는 선도적이면서도 실험적인 사업들을 구상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에 한의사가 선임된 성과는 큰 의미를 갖는다. 각 지자체들이 이미 서울시의 공공보건의료재단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이사 구성에 한의사가 포함되는 일이 한결 쉬워질 수 있을 것이다.

Q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손승현 서울시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의장이다. 서울시한의사회가 반분되는 분열의 사태에서 반삭발을 하면서까지 회원 통합을 위해 나서 줘 지금의 서울시한의사회가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

Q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인가?

A: 학창시절에 우연히 접했던 ‘신념은 기적을, 노력은 천재를 만든다’를 좌우명으로 갖고 있다. 불가능은 없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가슴에 새겨두게 됐다.

Q 한의사가 되고자 진로를 바꾼 이유는 무엇이었나?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서 졸업 논문으로 더덕과 인삼의 사포닌 차이에 대한 연구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이에 관한 연구를 하며 한의학에 깊은 지식의 욕구를 느껴 한의과대학에 진학하게 됐다. 그런데 입학하자마자 한약분쟁이 터졌다.(웃음)

Q 힘들고 지칠 때 재충전을 위한 힐링법은 무엇인가?

무엇을 하고자 마음먹었을 당시의 의지를 리마인드시킨다. 그러면 힘들었다가도 의욕이 충만해 짐을 느낀다.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원이 된다.

Q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스스로 왜 한의사가 되려고 하는지에 대해 자문자답을 해보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과 미래 비전이 확실히 섰을 때 한의사의 길을 선택하라고 말해주고 싶다. 단지 사회적 허상을 쫓아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비단 한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직종이 그렇다.

Q 한의사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안다. 같은 개원의로서 피부로 절감한다. 그렇다고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도, 너무 큰 아젠다에만 몰입되어서도 안된다. 당장의 이익과 미래의 의권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장기적 과제는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되 한의계가 이미 갖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급여화시켜 회원들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것들을 챙기면서 가야 한다. 그리고 젊은 한의사들에게 패배주의가 너무나 팽배해 있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마저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기호지세라는 말이 있다. 함께 격려하며 조금 더 나아지도록 같이 노력해 직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Q 꼭 남기고 싶은 말은?

시시비비는 분명하게 가리되 그 처리에 있어서는 포용과 화합을 통해 하나되는 한의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한의계에는 숨어있는 재원들이 많다. 이들의 능력을 끄집어내 한데 모아 외부와 싸워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낼 수 있다. 불신과 분열의 굴레를 끊어내고 포용과 화합으로 모두가 힘을 하나로 모았으면 한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남북 보건의료 협력 사업 활성화시켜 나갈 것”

///부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북 콘서트

///부제 북한 의학지 분석 보건의료 이해

///부제 의약품 지원, 보건의료 협력 강화

///부제 북한 고려의학 특징도 상세 소개

///본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이사장 김미정)는 창립 21주년을 맞이해 지난달 24일 함춘회관에서 ‘조선의 의학 학술지를 통해 본 북한의 보건의료 이해’를 주제로 북 콘서트를 개최, 최근 북한의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남북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김미정 이사장(구리녹색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의 북 콘서트는 지난 2년여간 북한의 조선 의학 학술지를 세부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한 매우 의미있는 자리”라면서 “이 같은 노력들이 앞으로 원료의약품 지원 및 보건의료 전문 영역의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축사에서 “지난 10여년간 남북 교류 상태는 긴 겨울과 같았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남북교류가 예상되고 있는 때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보험공단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방대건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도 축사에서 “협회에서도 지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남북 학술교류와 함께 북측에 약탕기와 한약재 등을 지원했으며, 지난 4월에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 남북간 공동 연구를 위한 ‘남북 전통의학 협력센터’ 건립과 한약재 공동재배 및 수출입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남북간 전통의학 교류협력을 위한 5대 사항’을 제안한 바 있다”면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한의사협회의 이 같은 노력이 이념의 장벽을 넘어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소중한 밀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북 콘서트는 북한의 △조선의학 △조선약학 △고려의학 △내과 △외과 △소아·산부인과 △예방의학 △기초의학 △치과·안과·이비인후과 △의학 등 모두 10종에 걸친 의약 학술지 논문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의료 현실을 상세히 소개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탈북한의사인 김지은 원장(김지은한의원)은 ‘북한의 고려의학의 특징’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북한은 1960년부터 고려의학과 신의학(양방의학)을 배합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양의사들에게도 고려의학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한의와 양의가 밀접하게 결합된 의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또 “북한은 정책적으로 ‘진단은 양방학적으로, 치료는 한의학적으로’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양의와 한의간 질시와 반목은 거의 없다”면서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환자를 중심에 놓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원장은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환경은 열악해졌고, 이로 말미암아 국가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돌보던 이상적인 의료시스템은 무너졌다”면서 “치료하고, 치료받는 행위에 대가가 지불되고 있는 새로운 의료시스템이 만들어 지고 있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더해 김 원장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학술연구와 의료교류를 실천하면서 북한의 의료수준을 높일 수 있다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 절약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데 더없이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외과’ 분야 학술지 연구 분석에 나섰던 조규석 교수(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는 “식량 부족과 의료자원의 극심한 부족으로 위기를 맞게 된 북한 보건의료는 고려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서양의학의 지식과 개념을 수용하는 주체의학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고려의학과 신의학을 접목한 치료 결과를 살펴보면 모든 치료가 월등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복부 수술창 화농을 한약재 황백과 저주파약물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한 결과, 평균치료일수인 18.8일에 비해 11.2일로 월등하게 빨랐다는 보고를 일례로 들었다.

‘조선의 보건의료와 협력사업을 이해하는 키워드’를 주제로 발표한 엄주현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무처장은 “모든 제도는 국내외적 환경과 교감하며 수립된다. 또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제도는 없다. 조선의 보건의료체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는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된다면 적어도 ‘차이’와 ‘옳고 그름’을 혼동하지 않는 지혜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박재만 총무이사(길벗한의원장)는 “지원본부는 남북의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에 기치를 세울 때 평화통일은 조용히 다가올 것이라는 믿음 아래 꾸준히 활동해 왔다”면서 “이 같은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한의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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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를 ‘고출산’ 도시로 만들자”

///부제 한의난임사업으로 출산한 가족 초청…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다

///부제 부산시회, ‘제4회 부산한의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 개최

///부제 “난임치료자 154명 중 31명이 임신에 성공”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진행된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출산에 성공한 부모와 아기를 초청해 함께 기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17일 이비스 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김재영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옥숙련 부산시 건강증진과 팀장, 유순희 부산여성신문 대표 등 외빈과 함께 부산시한의사회 오세형 회장·송상화 대의원총회 의장 등 내빈은 물론 지난해 출산자 중 총 10가족 11명의 아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부산한의 ‘하니’ 탄생 축하기념회’를 개최, 부산시의 출산율 증진 및 출산붐을 조성하는 한편 한의난임사업의 효과성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날 오세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태어난 아기들을 만나게 되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특히 사랑스럽고 소중한 아기들과 만난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소감까지 직접 들으니 저까지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말했다.

또한 오 회장은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한의학의 힘으로 더 많은 가정에 꽃과 같은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부산시에서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생명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준다. 부산시민의 더 많은 행복을 위해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작은 힘, 큰 힘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아기를 얻게 된 가족들의 진심 어린 소감 발표가 이어졌으며, 한 참석자는 아기를 갖지 못했던 당시의 고통과 어려움이 떠오른 듯 소감 발표 도중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해 난임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참석자들은 많은 어려운 시기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출산에 성공하게 해준 부산시한의사회와 부산시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의난임사업이 좀 더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A씨는 “결혼하고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고, 중간에 유산도 겪는 등 너무 힘들고 울기도 많이 울었다”며 “그러나 지난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이후 6월부터 10월까지 거의 매일을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그동안의 힘든 시기를 보상이라도 하는 듯 쌍둥이를 출산하게 됐다. 좋은 인연을 만나 소중한 아기를 얻게 돼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B씨는 “늦게 결혼을 해 빨리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마자 시험관시술을 3번 했는데 모두 실패했다”며 “이후 주위의 권유로 한의난임사업에 참여하게 됐고, 직장생활을 해 매일 점심시간마다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결과 임신에 성공했다. 지금은 주위에도 한의난임사업에 대해 많이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한의난임사업이 좀 더 많이 홍보돼 이러한 혜택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많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으며, D씨도 “한의난임사업을 통해 치료를 받으면서 아기를 가질 준비를 해서인지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임신기간 동안 아픈 데도 없고 수월하게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학철 한의난임사업 총괄팀장(부산시한의사회 감사)은 “한의난임사업의 결과로 태어난 아기들과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 총괄팀장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또한 한 명의 한의사로서도 한의사라는 사명감을 깊숙이 느끼게 되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다”며 “앞으로 정말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돼 더 많은 아기가 태어나고, 부산시의 ‘저출산’이 ‘고출산’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개인적으로는 44세 고령의 참여자를 치료했었는데, 출산으로 이어져 너무나도 뿌듯하고 오히려 환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한의난임사업 진행 결과 사업 참가자 194명 중 154명이 치료를 마쳤으며, 이 가운데 20%인 31명이 임신에 성공, 2016년 임신성공률 22%와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또한 한의난임치료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치료 전후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를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 분석방법을 활용해 평가한 결과 AST, ALT,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요소질소 BUN1, 크레아티닌, 혈색소 헤모글로빈, 요단백, 요당, 요잠혈, pH 등은 유의수준 0.05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한의치료가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만족도 평가(10점 만점 기준)에서는 한의난임치료와 관련 △필요성 9.33점 △유익성 9.15점 △향후 참여의사 9.03점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한의난임치료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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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봉사는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도구”

///부제 문성호 협력의사(한·몽 친선한방병원),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서 ‘외교부장관상’ 수상

///본문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지난달 23일 KOICA 대강당에서 ‘제9회 개발원조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 ‘제13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 등을 진행한 가운데 현재 KOICA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한국·몽골 친선한방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성호 협력의사(한의사)가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문 협력의사가 KOICA 글로벌협력의사로 그동안 현지 의료인 대상 한의학 역량 강화 교육 및 현지 주민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와 관련 문 협력의사는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한 마음이다. 대한민국 내에서나 해외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인류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비하면 제가 해왔던 일은 보잘 것 없는 것이어서 저에게는 과분한 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은 상을 저에게 준 것은 한의학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한 개발도상국 내에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라는 뜻으로 알고, 그동안 해왔던 봉사활동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협력의사는 “의료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저에게는 의료인으로서의 작은 소명의식의 발현이기도 하지만, 별다른 재능이 없는 사람으로서 나눔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도 하다”며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한 기간들은 KOICA에서 업무계약이 돼 있는 의료기관으로 파견됨으로 인해 의료면허 문제나 비자 문제 등을 쉽게 해결할 수 있어, 오직 진료나 교육 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항상 KOICA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6년부터 몽골서 글로벌협력의로 근무



이처럼 문성호 협력의사가 해외의료봉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지난 2000년 우연히 KBS의 인간극장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서 부터다.

“인간극장의 내용은 일산 가구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펼치던 교회 목사의 얘기였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내가 잊고 있었던 의료인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됐고, 무작정 목사님을 찾아가 의료봉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침과 한약 등 한의학 치료에 생소한 아프리카인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다소 실망감도 안게 됐다.”

이런 와중에 문 협력의사는 우연히 몽골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알게 됐고, 전통의학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때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2〜30명의 몽골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 몽골인 이외에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에게까지 의료봉사의 활동범위가 넓어졌고, 이러한 봉사활동은 레지던트 3년차 기간을 마치기 전까지 계속됐다.



몽골 현지 주민 진료활동은 물론

한국 한의학 알리기에도 ‘동분서주’



특히 문 협력의사는 2001년 말 전문의시험과 군의관 입대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우연히 KOICA에서 국제협력의사를 선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해외에서 한의학으로 봉사를 하고 우수한 한의학 치료법을 현지 의사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보람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지원하게 됐으며, 이후 서류 심사와 면접 과정을 거쳐 2002년 4월부터 2005년 4월까지 3년간 우즈베키스탄 한·우 친선한방병원에서 국제협력의사 생활을 하게 됐다.

귀국 후 문 협력의사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이후 바쁜 일상 속에서도 때때로 지역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무료진료에도 참여하는 등 의료봉사도 병행했지만, 문 협력의사의 마음 한 구석에는 예전처럼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항상 갖고 있던 중 2015년 10월 KOICA에서 글로벌협력의료진을 선발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문 협력의사는 “항상 봉사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던 중 글로벌협력의료진 선발 소식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온전히 의료봉사 활동으로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큰 기대감을 갖고, 지원하게 됐다”며 “다행히 서류·면접 전형을 통해 선발되게 됐고, 국내 교육과정 등을 거쳐 2016년 3월5일 몽골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몽골에서 글로벌협력의료진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문 협력의사가 근무하고 있는 한·몽 친선한방병원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위치해 있으며, 1999년 김대중 대통령 공식 방문 이후 양국간 기술협력 약정에 의해 KOICA의 지원으로 설립된 국립병원이다. 문 협력의사는 이곳에서 내원하는 현지 환자들에 대한 진료 활동은 물론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한의학 교육, KOICA 파견인력 건강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한·몽 친선한방병원에는 2001년 개원 후 연평균 1만7420명의 환자가 내원하고 있으며, 특히 몽골 현지인들이 한국의 한의사를 선호해 문 협력의사에게 직접 진료받기를 원해 하루 평균 5〜60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등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한·몽 전통의학 교류 활성화에도 주력할 것”



또한 문 협력의사는 진료 이외에도 현지 의료진들에 대한 한의학 교육에도 매진, 한국 한의학과 몽골 전통의학과의 구별되는 부분에서부터 한의학 치료의 우수한 부분을 공유해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문 협력의사는 경혈학·침구학 강의를 통해 다양한 침 치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본초학·방제학 강의를 통해서는 한약 처방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적용토록 교육하는 한편 몽골 전통의과대학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매주 2회 침구학 강의를 진행키도 했다.

이밖에도 문 협력의사는 부산시한의사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몽골 현지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는 등 몽골 의료소외지역에 대한 봉사활동에도 매진하고 있으며, 몽골 전통의학의 현황을 알리고 양국간 전통의학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홍보회 및 컨퍼런스에 참여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향후 계획과 관련 문 협력의사는 “오는 2020년까지 몽골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몽골에 있는 동안 한·몽 친선한방병원 내에서의 진료활동과 현지 의료진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몽골 전통의과대학생들에 대한 한의학 교육, 몽골 내에서 의료손길이 절실한 낙후된 지역에서의 순회 의료봉사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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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우즈베키스탄 의료 체계에 뿌리 내린다!

///부제 한의약 연수·한약제제 및 공동 임상연구 등 본격화

///부제 우즈베키스탄에 한의진료센터 개소

///본문 우즈베키스탄에 한의진료센터가 개설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전통의학 제도 마련을 통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향후 양국이 한의약 연수 및 공동임상연구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한의약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의과대학에 한의진료센터(KHIDI-TMA 한의진료협력센터, совместный центр корейской медицины ТМА и KHIDI)를 개설하고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의학 활성화에 양국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표단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한 이후, 9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타슈켄트 의과대학 간 한의약 활성화 협력을 합의했으며 그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에 한의진료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한의진료센터 개소식에는 우즈베키스탄의 박 빅토르 나꼴라예비치 국회의원과 샤드마노프 알리쉐르 카유모비치 보건부 장관, 마지도브 이놈 우리쉐비치 교육부 장관, 라지스 노디로비치 투이취예브 타슈켄트의과대학 총장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박종하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염용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기획이사, 강민소 주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1등서기관이 참석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전통의약을 새롭게 제도화할 계획을 추진 중이어서 한의진료센터에 거는 기대 대가 크다.

우즈베키스탄 샤브카트 미르지예요프(Shavkat Mirziyoyev) 대통령은 지난 8월 10일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직접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 제정, 협회 설립, 교육훈련 체계의 도입, 외국과의 협력 등 8개의 구체적인 과업 계획을 마련했다.

샤브카트 미르지예요프 대통령은 결의문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현대의학의 여러 분야를 발전하기 위한 환경은 만들어져 있지만 효과가 높은 의료 서비스 중 하나인 전통의학에 대한 법률 제도가 없다. 전통의학에 대한 법률이 없다고 하나 전통의학 치료사에 대한 여러 사회 계층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존통의학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다”며 국가 정책의 주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현지 국영 TV방송(우즈베키스탄24) 등에서는 한의진료센터 구축과 함께 사람중심의 통합의학으로서 한의학을 우즈베키스탄 의료에 도입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며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박종하 한의약산업과장은 “한의약 한류(Korean Medicine Wave)의 중앙아시아 진출은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를 넘어 실크로드의 길을 따라 중동, 유럽에 이르기까지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두보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전통의학의 제도화·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한의학 전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한약제제, 공동임상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5년부터 한의진료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지난 2월 키르기스스탄(자생한방병원), 3월 카자흐스탄(청연한방병원)에 국내 한방병원이 진출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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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베트남 하노이에 ‘전통의학 공동연구센터’ 개소

///부제 한의학연, 한-베 한약자원 및 전통의학 임상연구 협력 기대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베트남 하노이에 한약자원과 임상연구를 중점으로 한 전통의학 공동연구센터를 개소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베트남 국립전통의학병원(이하 NHTM)에서 ‘한의학연-NHTM 공동연구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센터가 마련된 NHTM은 베트남 보건부 산하의 전통의학 전문병원으로 1957년 설립됐으며 약 550여개 병상 규모로 내과, 외과, 부인과 등의 진료를 하고 있다.

공동연구센터는 한의학연과 NHTM간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 양 기관은 그동안 체질 분야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다양한 협력을 이어왔으며, 공동연구센터 개소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소된 공동연구센터는 양 기관간 한약자원 교류와 임상연구 협력의 중심축을 맡게 될 전망이다.

자원 분야에서는 한의학연이 보유한 한약자원 유전자 감별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의 천연약물 자원 관리체계 구축에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며, 임상 분야에서는 만성·노인성 질환 치료에 강점이 있는 전통의학의 예방 및 치료에 대한 한국-베트남 비교 임상연구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공동연구센터를 거점으로 한의학연의 기초 및 응용연구 역량과 NHTM의 임상 경험과 사례를 접목하는 다양한 협력을 시도할 것”이라며 “전통의학에 기반한 한국-베트남 교류 사업을 통해 양국의 의학은 물론 국익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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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토종 한약자원 영구 보전을 위한 종자 기탁

///부제 한약진흥재단, 백두대간수목원에 토종 한약자원 250점 기탁

///본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 한약자원개발본부는 토종 한약자원의 영구 보전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한약자원 150종 250점을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기탁한 한약자원은 2013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5년간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종자로 이들 종자들은 국산 한약재로 재배되고 있거나 한의약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들이다.

한약진흥재단은 향후 10년간 한약자원 5만점 이상을 백두대간수목원 시드볼트에 기탁하고 한의약 자원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약진흥재단 이응세 원장은 “우리 토종 한약자원을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이용하기 위한 대비이며 지속적으로 토종 한약자원을 수집하고 개발해 국가 한의약 산업 발전에 기반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진흥재단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지난 5월 10일 ‘야생식물 기반의 한의약 자원의 안정적 보전과 산업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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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염병·고령화·만성질환 대처 등 협력 강화

///부제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본문 한·중·일 3국은 지난달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갖고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 등에 관한 기존의 성과를 점검한 후 앞으로의 3국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먼저 ‘감염병 예방 및 대비방안’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 2018년 9월에 있었던 메르스 확진자 발생 당일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가동되고, 환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실시 및 접촉자 관리 병행 등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통해 메르스 추가 발생 없이 상황이 종료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중·일 3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신·변종 감염병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응은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공통의 대응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이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의 변화는 건강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에 공감하며 보건 의료 정책의 무게중심이 ‘치료’가 아닌 ‘예방관리’로 옮겨져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질병 발생 이전에 개인의 행태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에 있어서는 박능후 장관이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 의약품의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보장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우려하며 특정 국가의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기 상황에 타국이 협력하고, 신약에 적정 약가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3국간 보다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함께 이번 보건장관회의에서는 2년 전 대규모 지진 피해로부터 복구중인 구마모토에서 재난 보건리스크 관리를 의제로 새로 논의하고 피해 병원(구마모토 시립병원)을 방문해 지진 중 신속한 환자 치료와 이송 경험을 공유했다.

각국 장관들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 짐에 따라 각국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재난 발생에 따른 최적의 의료 지원 능력 배양이 매우 긴요 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끝



///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 이상 사례, 정보 수집 의무화 한다

///부제 이상 징후 발생 시 제조·판매업자가 식약처장에 보고 명문화

///본문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이상 사례 발생 시 관련 정보 수집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오·남용, 무분별한 섭취 또는 의약품과의 혼용 등으로 인해 이상 징후, 증상 또는 질병 등의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사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건강기능식품과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이상사례와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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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방문진료 활성화 위한 방문요양급여 법적 근거 마련

///부제 일반건강검진 대상, 40세 이상→20세 이상으로 확대

///부제 국민건강보험법 본회의 통과

///본문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2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개정안에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이에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0~30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인 건강검진 혜택을 받아 왔으나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이에 대해 청년세대간 건강검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특히 청년의 만성질환 조기 발병에 대한 적기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해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외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통과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의제되는 등의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어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지정제 일원화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과거에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 번 지정되면 이후 시설·인력 등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정의 유효기간(6년)을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재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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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자동차보험, 적극적 홍보 필요”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설문조사, 성남시민 35.2%…“한의 자보 잘 모른다”

///본문 성남시한의사회(이하 성남분회)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성남시민의 35%가량이 한의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분회는 지난 9월 열린 성남시국제의료관광컨벤션과 10월 열린 성남시시민건강박람회에서 한의사회 부스방문자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의약 인식 조사 결과’에서 “총 응답자 779명 중 35.2%인 274명의 시민이 아직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자동차 보험치료가 가능한 것을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성남분회 관계자는 “2016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35.6%(총 239명 중 85명 응답), 2017년에는 34.4% (총 323명 중 111명 응답)에 이어 올해까지도 모른다고 답하는 시민이 30%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한의원에서 사용되는 한약재와 마트에서 판매되는 한약재가 다른 것을 알고 있나’라는 질문에 37.7%(총 응답자 772명 중 291명)가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욱 성남분회장은 “버스광고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관내 한의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내원환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시민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각종 행사를 통해 한약의 안전성 및 치료효과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분회는 매년 성남 시민건강박람회 등 각종 지역 내 행사에 적극 참여해 한의약 관련 시민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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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송파구한의사회, 송년의 밤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본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지난 26일 전 회원 송년회 밤을 개최, 2018년의 각종 사업 추진 결과를 점검하는 한편 회원들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 김진돈 회장은 “한 해를 마감하면서 뜻깊은 송년 모임을 가질 수 있어서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새해에는 회원 모두가 더욱더 합심하여 한의학의 발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큰 역할을 수행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올 한해 송파구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의 덕분에 지역 주민들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다”면서 “내년에도 지역의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핵심으로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멋진 한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서 송파구한의사회는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에게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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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강동구한의사회,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100만원 전달

///본문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재석)는 지난 달 28일 전 회원 송년의 밤 행사를 갖고, 올 한해를 되돌아 보는 한편 지역내 불우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마련, 관내 보건소에 전달했다.

이날 김재석 회장은 “회원 여러분들께서 열과 성을 다해 도와주신 덕분에 올 한해 분회의 발전은 물론 한의약이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새 해에는 더욱더 좋은 소식들로 가득해 회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한 심재권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은 “관내 여러 단체들의 송년 모임을 참석해 보았지만 강동구한의사회 만큼 단합과 친목이 잘 다져진 곳이 없다”면서 “새해에도 회원 모두가 합심하여 한의약 육성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법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관내 불우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성금 100만원을 마련해 강동구보건소 이향숙 소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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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함소아, 광주영아일시보호소와 진료 지원 업무협약

///본문 함소아한의원 및 함소아제약(대표 조현주)은 지난 28일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영아일시보호소와 와 후원 협약을 맺고 보호소 아동들의 건강 지킴이로 적극 활동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영아일시보호소 강춘심 원장, 광주한의사회 안수기 회장, 광주 함소아한의원 류광렬 원장(사진 왼쪽)등이 참석했다.

함소아한의원과 함소아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아동들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향후 1년 동안 후원하게 된다. 특히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나눔 진료 한의사와 함께 진행하게 되는 이번 후원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보호소 아동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나눔 진료 및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광주시한의사회 나눔진료단은 광주영아일시보호소에서 지난 해 부터 월 2회씩 영아진료와 생활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펼쳐왔다.

한편 류광렬 원장은 “아이들의 건강검진은 물론 신체적, 정서적 건강 증진을 목표로 단체생활에서 올 수 있는 여러 질환과 면역력 향상을 위한 한의치료, 처방약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소외된 아이들의 후원과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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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 남동구한의사회,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

///본문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지난달 27일 남동구한의사회(회장 이창근)로부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남동구한의사회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으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 난방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창근 회장은 “미약하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실천에 정성을 계속 보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강호 구청장은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따뜻한 나눔을 전달해준 남동구한의사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보내준 이웃사랑을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해 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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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393)

///부제 1981년 한의학저술 합동출판기념회

///부제 “한의학 저술은 한의학의 미래의 초석이다”

///본문 1981년 12월 23일 오후 6시 대한한의학회 주최로 한의학저술 합동출판기념회가 서울 스칸디나비아 클럽에서 1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대한한의학회 임원과 저자들 40여명과 전임 회장단인 金定濟, 裵元植, 吳昇煥, 李錦浚, 宋長憲 등 협회 중진들을 포함한 100여명이 모여서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였다.(이하 1981년 12월 31일자 한의사협보 제316호 참조)

당시 대한한의학회 이사장인 金完熙 敎授는 기념사를 통해, “한의학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술진흥의 사명감을 발휘한 著作會員의 노고를 격려하고 기념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著作會員의 빛나는 업적이야말로 학문의 뿌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학문의 미래를 공고히 약속해주는 초석”이라면서 노고를 치하했다. 車奉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한의계가 발전하느냐 못하느냐하는 문제는 학문연구가 활발하냐 침체하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고 “학문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學究에 정진해서 훌륭한 著述을 펴내신 저작회원들이야 말로 한의학계 전체의 영예이자 학문진흥의 선구자들이다”라고 치하하였다.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1976년 이후 1981년말까지 저작한 회원이었다. 그동안 순수학술분야 저작은 물론 한의홍보용 출판물을 포함해 50여종이 등록되었다. 12월 14일 이사회에서 등록된 저작 및 편저물을 대상으로 학문 진흥에 기여도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기념대상 출판물을 선정 축하회를 갖고 功勞牌 등을 증정하게 된 것이다.

이날 합동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저자와 각 저자들의 저술 그리고 감사패를 받은 인사들은 다음과 같다.



◇ 저작 및 저술 회원 명단

△『譯註 黃帝內經素問(卷之一)』(朴一洪, 姜鎭春, 李海永) △『鍼灸臨床實際』(崔周若) △『本草學』(李尙仁) △『原色本草維新』(辛民敎) △『金鍼 및 鍼灸療法과 陰陽體系實證』(鞠明雄) △『最新鍼灸學』(金賢濟, 崔容泰, 林鍾國, 李潤浩) △『健康과 民間療法』(秦泰俊) △『診斷과 鍼灸治療』(張基洙) △『健康과 漢醫學』(韓大熙) △『노이로제와 한의학』(趙鏞日) △『女性의 고민과 한방』(朴尙東) △『古典鍼手技法의 體系的 硏究』, 『素虛後世處方學』(趙世衡) △『方劑學』(李尙仁, 康舜洙) △『標準漢方婦人科』(朴炳烈) △『最新漢方臨床學』(裵元植) △『傷寒論注釋』(李鍾華) △『韓醫의 脈搏』(卞廷煥) △『成人病과 漢方治療』(徐冠錫) △『現代人의 養生法』(鄭遇悅) △『東醫臨床要覽』(金定濟) △『東洋醫學槪要』(金賢濟) △『東醫自然療法大全』(林準圭) △『鍼灸處方辭典』(黃賢九) △『漢方各科 精選處方集』(金象日) △『一淸漢方要訣』(宋孝貞) △『가장 신비로운 비밀』(申載鏞) △『醫道』(大韓醫道會) △『東醫肝系內科學』(金定濟, 金秉雲) △『消化器疾患의 漢方臨床』(具本泓) △『東醫神經精神科學』(金相孝) △『藥品植物學』(安德均) △『石室秘錄』(洪元植) △『漢方婦人科學』(宋炳基) △『完譯 金匱要略』(朴憲在) △『東醫腎系內科學』(杜鎬京).



◇ 감사패

△東洋金箔粉工業社(대표 具鍾書) △株式會社 五陽商會(金哲順) △天一製藥社(대표 韓相根) △金永出版社(대표 金知泳) △癸丑文化社(대표 朱尙龍) △高文社(대표 白允基) △杏林出版社(대표 李甲燮) △醫藥社(대표 鄭柮煥) △成輔社(대표 裵秉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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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약진흥재단, 제7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 개최

///부제 5일, ‘미래 신성장 동력, 한의약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 주제

///본문 한약진흥재단(원장 이응세)은 오는 5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제7차 한의약 보건정책 포럼’을 개최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날 포럼은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약산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이란 주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준혁 센터장이 “한의약산업의 현주소” △한약진흥재단 김두완 본부장이 “한의약산업육성을 위한 선결 및 향후과제” △한약진흥재단 남효주 팀장이 “미래 신성장동력 한의약산업”의 발표로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경희대학교 김호철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약진흥재단 김형선 팀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 팀장, 상지대학교 남동현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은경 이사, 아리바이오 강승우 소장, 한국크리사에제약 이호재 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12월 3일(월)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 및 기타 문의사항은 미래정책팀 김지원 연구원(☎02-3393-4525, cactus@nikom.or.kr)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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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국한의대, 한의과학자 양성 및 융복합연구 활성화 세미나 개최

///본문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융복합연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지난 23일 경주 한의학관 2층에서 안원식 교수(경희의료원 혈류데이터센터장, 심포니 양생연구소장)를 초청해 세미나를 가졌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연구소가 주최하고 한의과학자 양성 및 융복합연구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는 한의과대학 교수를 포함해 80여명의 재학생이 참석했다.

이날 안원식 교수는 한의학을 학습한 마취과 전문의 경험담을 비롯해 △침 치료의 기전 △한열조습 이론에 대한 물리학적 해석 △생체신호 측정연구 등을 소개해 참석자들로 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박원환 학장은 “이번 초청 강연을 통해 우리대학 학생들이 한양방 융복합 연구에 관심을 갖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초청 세미나를 통해 재학생의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미래 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한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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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한의대, 미래 한의사들과 화합 도모 사은회 개최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이 지난달 26일 졸업생들과 함께 사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6년간 함께 동고동락한 교수와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화합과 친목 도모를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66명의 본과 4학년 졸업예정 학생들의 국가고시 전원 합격을 기원하는 케이크 점화에 이어,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조종관 교수와 유화승 교수의 연주와 후배들이 마련한 축하 뮤지컬댄스 공연 및 선물추첨과 스승의 노래 합창 등이 진행됐다.

손창규 학장은 “이제 배움의 시간은 끝나고 환자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과 각 분야의 리더로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함께 할 동료가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격려했다.

한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들은 올해부터 매월 1만원씩 적립하는 장학금을 마련, 점차적으로 전체 졸업 동문들에게 확대시켜 21세기 한의학을 이끌 우수한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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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6800여종의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 확보

///부제 한약진흥재단, 올해 971종 분양… 한의약 산업 발전 기여

///본문 한약진흥재단이 한약재에 생물전환(발효) 기술을 접목한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 총 6800여종을 확보, 올해 14개 기관에 971종을 분양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한약진흥재단 한의신약연구팀에 따르면 지금까지 300여종의 한약재를 이용, 총 6800여종의 생물전환 추출물 및 분획물을 확보했으며 확보된 소재는 현재까지 59개 기관에 2274종을 공급했다.

이렇게 분양된 소재는 여러 분야의 연구 소재로 이용돼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 중이다.

한의신약연구팀 한방바이오소재은행에서 확보한 소재는 한약재에 생물전환 기법(미생물 및 미생물이 생산한 효소)을 적용한 추출물 및 분획물로 이들은 한의약 소재의 한계와 기능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원천기술 및 기능성 소재를 선점하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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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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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 상 윤 한의사/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제목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⑦

///부제 A.I. 시대의 한의학 교육

///본문 몇 해 전, 의대 교수들의 Consensus Workshop 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다. 진행 방식이나 내용이 흥미로워 기억에 남았는데, 방식은 다음과 같다. 특정 주제에 관한 질문이 주어지면, 일정 시간동안 각자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질문의 답에 해당될 만한 아이디어를 낸다. 2인 1조로 조를 나눠 각자 자신의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설명한다. 이후엔 큰 글씨로 카드 한 장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적는다. 아이디어 카드를 카테고리 별로 묶고 덩어리가 큰 것부터 이름을 붙여 본다.

이것은 다양한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분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핵심 가치와 중요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견을 취합하여 합의를 이루기에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었다. 그 워크숍이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미래 AI Doctor 시대에 Human Doctor에게 필요한 역량은?”이라는 질문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게 된다는 언론 매체의 중립적이면서도 우려 섞인 예상을 종종 접한 까닭에 ‘4차 산업혁명’이나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란 말은 꽤 익숙하여 흥미로울 것은 아니었지만, 과연 의대 교수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굉장히 궁금하였다.

당시 적힌 카드의 아이디어들은 [공감능력/ AI Doctor 조정능력/ 신뢰감 심어주기/ 환자 경제적 능력 배려/ IT기술 등 새로운 영역 습득/ 경청하는 자세/ 삶의 질에 초점/ 돌발상황 대처능력/ 여러 분과를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 따뜻한 소통/ AI 오류 지적/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능력/ 환자 가족에 대한 이해/ 수술경험의 축적 및 전파/ 보다 정확한 술기능력/ 비합리적 결정의 배경을 이해/ 돈에 대한 초월/ 미래질병패턴의 이해/ 비언어적 의사소통 잘하기] 등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디어를 카테고리 별로 묶고 요약하여 결국 “소통/ 인간미/ 경험 축적”으로 제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워크숍에 참가한 의대 교수들은 미래 AI Doctor 시대에서 Human Doctor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소통과 인간미, 경험 축적이라고 합의한 것이다. 결과를 지켜보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카드에 적힌 아이디어들은 한의사들이 지금 이 순간까지 해 왔던 것이며, 동시에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6년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로봇 자동화 직무 대체 확률 순위’를 보면, 일반의사, 약사, 치과의사, 전문의사 순으로 대체 확률이 낮았다. 한의사는 대체 순위 358위, 대체 불가능 순위 49위로 의료관련 직종에서 가장 대체 확률이 낮은 직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다른 학문 분야와 직업군 사이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한의학과 한의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미래 사회에서도 한의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의학 교육 역시 그러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서양 의학에서는 의사의 역할 중 앞으로 사라질 역할과 유지될 역할, 혹은 새롭게 생겨날 역할을 나누어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판독하는 역할은 현재에도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체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치료법의 선택과 같은 최종 의사 결정은 여전히 의료인의 몫으로 남을 것이며 의료 윤리와 환자와의 의사 소통, 공감 능력 등이 의료에서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순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교육 방식 보다는 의료인으로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도록 하는 교육, 의료 윤리 강화, 환자와의 의사소통 능력 개발 등의 교육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한의학 교육 역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커리큘럼 개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질병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한의학의 관점으로 인해 한의학은 인간중심의학(Person Centered Medicine)적 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는 인공지능 시대의 의료 역량에 있어서 서양의학에 비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의료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강점을 잘 살림과 동시에 인공지능을 실제 한의 진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준을 세우고 교육하고 평가해야 한다. 의료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을 서양의학의 전유물로 여긴다거나 인공지능의 발달을 한의계가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정하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의 의견과 의료인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의 치료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와 같은 문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의진단 전문가시스템 개발 연구가 시작되어 진행 중이며 빅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의학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연구가 진행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다. 또한 한의학연구원에서는 동의보감이나 향약집성방과 같은 고전 문헌들과 정량화된 임상 한의학 지표들을 딥 러닝으로 학습한 ‘AI 한의사’를 내년부터 개발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한의계의 노력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해 의료 형태가 변화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객관적 한의 진단과 표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그것을 한의 진료와 치료에 활용하는 방법을 고안하며 효율적으로 교육한다면, 한의학이 본래 가지고 있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효과적인 진단과 치료로 진정한 맞춤 의료를 구현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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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추나요법 급여화…끝까지 딴지 건 의협

///부제 규탄시위 및 항의서 전달…국민건강 모르쇠로 일관

///본문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검증 안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갖고, 관련 항의서를 심평원에 있던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전달했다.

의협은 이날 항의서를 통해 “국민건강권과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논하기 앞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공신력 있는 검증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추나요법은 현재 세계물리치료학회의 의료행위 항목에 등재돼 있지 않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보고서는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는 한방 추나요법 시술 부작용에 대한 환자 리스크 관리에 부적합하다”며 “추나요법을 동맥경화환자에게 잘못 시술할 경우 척추동맥 손상에 의한 사망, 늑골골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으며, 기타 사지마비, 하지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추나요법 부작용 등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시 한의사가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환자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의협은 “근골격계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접근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현행 불합리한 물리치료 기준을 즉각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양방의료계는 힘의 논리를 앞세워 국민들을 거짓 선동으로 몰아가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정책에 끝까지 딴지를 거는 행태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것과 다름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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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익산시 한의난임사업, 참여자의 96%가 ‘만족’

///부제 11월 기준 대상자 중 26% 임신 성공…건강 증진도 긍정적 효과

///본문 익산시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이 행복한 가족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난임부부 30명을 대상으로 관내 16개 지정한의원과의 협력 아래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올해 한의 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은 결혼연령이 갈수록 높아져 만 44세 이하까지로 확대해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선정된 대상자들 중 현재(11월22일 기준)까지 8명(26%)이 임신에 성공했다.

한의 난임치료 대상자에게는 4개월간 자연임신 가능성을 높여주는 한약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가임기 여성의 생식건강 증진으로 임신성공 및 출산율을 향상시켰다.

특히 만족도 조사 결과 설문응답자 중 96%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진료 후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82%가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보건소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한의학적 난임치료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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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북 영천시, ‘영천한의마을’ 1일부터 시범 운영

///부제 2019년 초 개장…유의기념관 · 한의테마거리 등 한의약 체험 명소 기대

///본문 영천시는 한방 힐링 명소인 ‘영천한의마을’의 내년 2월 개장을 앞두고 12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 기간 중 방문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 · 보완해 한의마을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방문객들은 시범운영 기간 중 전시 · 체험시설인 유의기념관 · 한방테마거리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한옥체험관은 정식개장 이후 숙박이 가능하다.

또 매주 월요일과 1월1일 · 설 명절에는 휴관하며 오전10시부터 17시까지 관람이 가능하고 시범운영 중에는 일부 전시 · 체험물의 관람과 체험이 제한될 수 있다.

이밖에 한의원 · 카페 · 약선음식관 등 한방관련 치료 · 식음시설은 12월 중 공개입찰을 계획 중이며 내년 2월 본 개장에 맞춰 입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영천한의마을은 지난 2008년 ‘5+2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사업에 선정, 2013년 12월에 착공해 지난 10월 영천한약축제 때 준공행사를 개최했다.

주요 시설은 유의기념관과 한방테마거리 등 전시 · 체험시설 6개동, 8개 객실을 갖춘 한옥체험형 숙박시설 2개동, 한의원, 약선음식관 · 카페테리아 등 식음시설이 있다.

또 한의연못, 약초재배원, 한의정원,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이 특색 있는 공간 연출과 함께 상징조형물인 자전거 타는 유의(儒醫)와 한의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곰 · 토끼 · 거북이 등 동물 조형물은 방문객들에게 친근함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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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 37차 정기총회 성료

///부제 한의 난임 지원사업 조례 제정 등 2018년도 회무 결산

///본문 수원시한의사회(이하 수원분회)가 지난 27일 장안구 소재 드마리스에서 ‘제37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원분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조명자 시의회의장,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김혜경 장안구 보건소장, 남희숙 팔달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건으로는 2018년 회무보고 및 감사, 회계보고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기타 안건으로 ‘허창회 전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명예회장 추대의 건’은 회원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외에도 올해 한의 난임 지원사업 수원시 조례 제정 및 지방임기제 공무원 한의사 채용 등에 대한 성공적인 회무 보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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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칼럼

///이름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

///제목 [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⑥]

///부제 2019년 구조적 장기침체 오는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비즈니스, 오마이스쿨 인기 콘텐츠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부터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내외 다양한 불안요인들이 상존해 있어, 중장기적인 침체국면에 처할 것임을 경고 하고 있다. IMF(2018.10.9.)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2018년은 3.0%에서 2.8%로, 2019년은 2.9%에서 2.6%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CLI)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1년 5개월 연속 하락했다. 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기선행지수는 9월 99.07을 기록해 지난해 3월 101.01을 찍은 후 1년 6개월 연속 하락했다.

OECD 경기선행지수는 6~9개월 뒤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다. 한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이처럼 오랜 기간 하락세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 20개월 내리 하락한 후 최장이다. 반면, 중국의 OECD 경기선행지수는 최근 반등하여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2016년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 중장기적 경제 동향



한국 경제성장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당한 수준으로 둔화된 모습이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5%대를 상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이후에는 3%대를 미쳐 넘지 못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17년에는 3.1%라는 ‘깜짝’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8년에는 2.7%로 다시 하락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의 부진을 설명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고용’이다. 2013년 실업률이 3.1%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에는 3.7%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3.8%을 기록할 전망이다. 민간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가 2017년 4분기 3.4%, 2018년 1분기 3.5% 증가했다가 2018년 2분기 들어 2.8%로 둔화되었다.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하에서 향후 소비가 진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

투자는 어떤가?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2018년 2분기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증감률은 2017년 1분기부터 엄청난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2018년 하반기와 2019년에 대내외 적으로 불확실성이 가득한 가운데, 투자가 진작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금리마저 초저금리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된 시점에 기업들의 투자가 이끌어지기에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투자가 침체된 경제는 고용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이는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처해 있는 모습이다.



구조적 장기침체,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산업에 다소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세제지원과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산업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편도 요구된다. 기업들의 투자가 장려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구축될 것을 기대할 만 하다. 이는 다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득이 늘어나고, 다시 소비가 진작되는 경제로 전환될 수 있다.

기업들은 정부의 주요 경기고용대책 등의 주요 지원사항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유턴 기업 지원제도를 개선해, 해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게 설비보조금 지원이나 법인세 감면 및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대기업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 밖에도 공유경제를 확대하거나, 의료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를 진흥 하는 등 다양한 신산업 지원책을 2019년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장기불황을 이겨내기 위한 기업들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책지원이 마중물로서 작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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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베트남 달랏市에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 개소

///본문 원광대학교익산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이 원광보건대학교(총장 김인종)와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 달랏市에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센터장 익산한방병원 백동기 교수)’를 개설했다.

‘원광-달랏 한의진료센터’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2018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의진료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병원측은 지난 9월 동 사업 수탁운영 기관으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똔 티엔 싼(Ton Thien San) 달랏 시장, 당 테 하이(Dang The Hai) 달랏 인민위원회 부서기, 응웬 반(Nguyen Van) 전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이 진행됐으며, 공식행사 이후에는 이정한 익산한방병원장, 윤종민 원광대 한의과대학 교수를 비롯한 현지 인사 2명이 ‘한의학과 남동성 전통의학의 현황과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실시하는 등 양국 전통의학간 교류 확대 및 발전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정식 진료를 시작한 병원측은 운영 기간 동안 △한의 진료상담 △한의 의료기술 연수 △한의 진출정보 수집 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 수행함으로써, 베트남 내 한의약의 잠재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현지 시장 조사 분석과 네트워크 구축의 일익을 담당할 계획이다.

원광보건대학교와 원광대학교익산한방병원은 지난 10월에도 러시아 미네랄니예보디 지역에 지상 3층, 2개동 규모의 ‘원광 한의진료 및 에스테틱 센터’를 설립, 내년 초부터 운영하게 된다.

원광대학교익산한방병원 이정한 원장은 “동 사업을 통해 베트남 지역 내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의약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현지 진출 시장 분석, 환자 맞춤형 진료 상품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한방 병·의원 해외진출의 선두자로 발돋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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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즈벡에 부는 한국 한의학 교육 ‘열풍’

///부제 한의학 국제화 밑거름… 우즈벡 내 모든 국립 의대에 강의 개설 추진

///부제 우즈벡 송영일 원장, 강의 개설 주력

///본문 우즈베키스탄(이하 우즈벡) 고등의료 교육기관인 국립 부하라 의과대학에 한국 한의학이 소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2016년 3월부터 우즈벡 국립 제2병원 산하 우즈벡-대한민국 한의학 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일 한의사는 “우즈벡 타슈켄트 메디칼 아카데미, 타슈켄트 의사 재교육센터에 이어 국립 부하라 의과대학에서도 한국 한의학 강의를 주관하게 돼 한국 한의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즈벡에 소재한 여러 고등의료교육기관에 한국 한의학이 소개된 것은 한의학 국제화의 일환으로 한의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모든 국립 의과대학에 한의학 강의가 개설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의 개설은 국립 부하라 의과대학 이냐토프(Амрилло Шодиевич Иноятов) 총장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이냐토프 총장은 한국 한의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동안 지속적인 강의를 요청해 왔다.

이에 한의학 관련 강의는 국립 부하라 의과대학 분과 교실 중 ‘민족의학, 재활, 스포츠의학’ 교실의 카유모프 학과장이 지도하는 의과대학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습 총 9시간 교육이 이뤄졌으며, 현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립 부하라 의과대학은 한국의 힘찬병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힘찬병원의 현지 개원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더불어 의료인 교육에 많은 혁신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이냐토프 총장은 부하라에 한국을 모델로 하는 한방병원 설립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지난 10월 청연한방병원과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최근 우즈벡 샤브캇 미르지요예브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민족의학 발전방안에 대한 대통령령이 지난 10월12일 확정됨에 따라 우즈벡에서는 전통의학에 대한 교육·면허제도·관리감독 등에 대한 급격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와 관련 송영일 한의사는 “이번 대통령령을 계기로 우즈벡 전통의학 분야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한국 한의학계의 역할이 우즈벡 내에서 보다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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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깜언(감사합니다)! 침 치료에 반했어요”

///부제 자생의료재단, 베트남 동나이성서 현지 주민 400여명 의료봉사

///본문 “평생 굽어있던 손이 침 치료를 받자마자 펴졌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3일 연속으로 한의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베트남 동나이성을 방문,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실시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은 효성그룹이 후원하는 해외 의료봉사단 ‘미소원정대’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자생한방병원 조용규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 및 임직원 6명 등은 동나이성 년짝현 롱토 지역 현지 주민 400여명을 대상으로 침, 동작침법(MSAT) 등 한의치료를 실시하는 한편 각자의 질환에 맞는 한약 처방과 함께 한방파스도 전달됐다.

베트남 환자들은 처음 접하는 한의치료에 낯설어 하는 반응을 보였지만, 현지 봉사자들의 통역과 자생한방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 점차 긴장을 풀고 치료를 받았다. 치료 이후 통증이 줄고 관절 가동범위가 늘어나는 등 한의치료의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자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침 치료를 받고 굽었던 손이 펴졌다며 3일간 자생한방병원의 진료소를 방문한 환자도 있었을 만큼 한의치료는 베트남 현지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의치료뿐 아니라 한방파스에 대한 환자들의 관심도 높아 베트남어 설명문을 붙이고 봉사자가 시연을 통해 사용법을 직접 안내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동나이성은 베트남 최대 공단밀집 지역으로, 국내 기업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이주민들의 유입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 의료시설이 부족해져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생의료재단은 국내 기업에 종사하는 동나이성 주민 비율이 높은 만큼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현지인들의 관심과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환자들을 돌보며 한의의료봉사를 진행할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무엇보다 현지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의료 한류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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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사가 어떤 직업이죠?” 외국인이 묻는다면, 이 책 보여주세요

///부제 『오 마이 닥! 한의사의 이야기』

///본문 난치성 질환 치료 등 세계적으로 대체 보완 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의학을 소개하는 책이 간행돼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현재 해외 대형 쇼핑몰인 아마존에는 ‘오 마이 닥! 한의사의 이야기(Oh, my doc!: Story of Korean medicine doctors)’ 제목의 책이 올라와 있다. 지난달 10일 영어로 발간된 이 책은 △1부 한의사 소개 △2부 치료 전략 △3부 한의학의 치료 철학 △4부 21세기 한의학 등 한의사라면 한번쯤 고민해 봤거나 알리고 싶은 주제가 수록됐다.

1부 ‘한의사 소개’에서는 △한의사는 무엇을 하나 △좋은 의사가 되려면 △한국의 한의사 되기 △한의 8개 전문 부서 △한의사로서의 일의 다양성 등을 수록했다.

2부의 ‘치료 전략’은 △전통적인 진단 및 치료 방법 △신기술 △상담 기술 △사상 체질 의학 △한의사가 마음을 치료할 수 있을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3부 ‘한의학의 치료 철학’ 순서에서는 △아픈 환자 치료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의사로서의 건강 유지 △예방의 중요성 △약초는 어떻게 치료에 활용하나 등이 수록됐다.

마지막 4부의 ‘21세기 한의약’ 챕터에는 △21세기 전통 의학 △세계 한의약 △AI가 한의사를 대신할 수 있을까 △서양 의학 지식 △서양의학과의 결합 등이 포함돼 있다.

원고 집필에는 성남시한의사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는 고민정 원장과 성남시한의사회 김성욱 회장·김제명 수석부회장·방민우 정책기획이사·남상춘 사업이사·허은정 원장 등이 참여했다. 고민정 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올댓코리안메디슨’은 책 출판, 논문 번역, 학술대회 통역 등 한의학에 대한 내용을 영어로 전달하는 법인이다.

책 발간을 기획한 고민정 원장은 “한의학(Korean medicine) 등 대체 보완 의학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에 발맞춰 한의학의 주체인 한의사 직업을 영어로 소개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책은 한의학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영어로 쓰여졌지만, 국내외 중고생이나 대학생 등 일반인이 읽기도 무난하다는 게 고 원장의 설명이다. 고 원장은 “한의학이나 한의사에 대해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던 분들이 한의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이 책은 아마존에서만 구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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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올댓코리안메디슨, 두 명의 한의사 대표가 투잡으로 운영

///부제 한의학 기초부터 임상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한의학 쉽게 접하는 게 목표

///본문 “한의대 졸업 후 임상가에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대체보완 의학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는데 비해 한의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거나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한의학에 대해 기본부터 최신 임상까지, 영어로 잘 표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필요할 때 사서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설립하게 됐습니다. 뭔가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해보자 하고 후배 권효정 한의사와 매일 통화만 2년 이상 하다, 2016년 초에 법인을 설립하게 됐죠(고정민 올댓코리안메디슨 대표).”

‘오 마이 닥! 한의사의 이야기’를 간행한 올댓코리안메디슨은 한의학을 대상으로 책 출판, 논문 번역, 학술대회 통역을 맡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고정민 대표와 함께 한의사인 권효정 부대표가 임상과 병행하며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 영어 그림 동화책 시리즈 ‘코코스 매직(Coco’s magic)’을 간행해 호평을 받았다. 한약, 침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친구를 잘 도와주는 존재 ‘코코’로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다.

전문가가 타깃이지만 한약에 관심 많은 일반인도 접할 수 있는 ‘On herbal medicine’ 책도 있다. 한약 각각의 약재가 처방으로 합쳐져 그 이상의 작용을 한다는 등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약 한 제를 먹은 후 연이어 먹는 게 좋을지의 여부도 한의학적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돼 있다. 치료의 관점에서 불면증 등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에도 한의학의 강점이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책을 한 권 한 권 더 낼수록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지만, 책은 한번 내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쌓아 나갈 예정이예요. 책 오마이닥은 성남시한의사회에서 시행 중인 한의사 교의사업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관공서 등에 기증해 한의학 홍보에 이바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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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폐쇄적 운영 건정심, ‘투명성’ 높일 법안 추진

///부제 남인순 의원 발의…‘회의록 작성·2주 내 공개’ 명문화

///본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폐쇄적인 운영을 투명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건정심을 두며 요양급여 비용의 계약 및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 결정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각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비율을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대 지역가입자의 비율이 약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이 강화될 필요가 있고, 건강보험 정책 결정에 있어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의 의견이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직장가입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의 비율을 높이고, 각 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다.

또 각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개최일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남 의원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에 관한 중차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만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해 회의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데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해당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이 현실에 맞게 마련되도록 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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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추나요법 급여화를 환영한다

///본문 정부가 한의약 분야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달 29일 열린 제2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한의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는 추나요법의 행위 명칭은 단순·복잡·특수(탈구) 추나로 분류됐으며, 추나요법이 대부분 경추(목), 요추(허리) 등을 함께 교정하며 치료에 나서는 특성을 감안해 1부위, 2부위 등 각각의 부위별 구분을 없애고 수가 또한 1, 2부위 평균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또한 단순·복잡·특수추나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가운데 디스크,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8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과잉청구 방지와 추나요법의 적정 시술 횟수를 고려하여 수진자당 연간 제한횟수를 20회로 한정했다.

또 추나시술시 대략 15~20여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한의사 1인당 1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수를 18명으로 제한했다.

다만, 추나요법 시술 후 건강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선 소정의 추나요법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한의사협회에서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 예정인 내년 3월 이전까지 동영상 온라인 교육과 시도지부 교육 등을 통해 회원들이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환자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데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한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이번에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가, 수진자당 연간 시술 횟수, 한의사의 1일 수진자 수, 의무 교육 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만족할 순 없다.

그럼에도 추나요법의 급여화로 인해 한의의료기관을 찾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때 건정심의 이번 결정은 매우 환영받아 마땅하다.

특히 의사협회가 건정심 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검증안된 한방추나요법 급여화 규탄 시위’를 개최하는 등 시종일관 추나요법의 급여화 저지를 위해 결사적으로 나선 반발을 극복하고 일궈낸 쾌거이기도 하다.

물론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는 현실은 매우 서글픈 일이기도 하다. 정부가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항목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에, 그것도 양방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의 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어깨띠를 두른 채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로 의료인의 본분을 망각한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를 발판으로 첩약 급여화와 장애인주치의제, 만성질환관리제 등 한의 분야가 소외돼 있거나 또는 배제돼 있는 부분들을 찾아 제도화시킴으로서 국민이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