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32호
///날짜 2019년 10월 1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첩약 급여화…최대 난관 봉착
///부제 타직능단체 반대와 정치적 부담까지 안게 된 정부
///부제 김순례 의원, “복지부, 협의체, 한의협 등 감사 청구”
///부제 박능후 장관, “안전성·유효성·경제성 확보된 후 추진”
///부제 첩약 급여화 반대해온 타직능 공세에 빌미 줘
///부제 2012년 이어 또다시 내부 문제로 좌초 위기
///본문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시킨 후 시범사업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한의계 내부 반대로 한번 좌초됐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또다시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이번에는 한의계 내부 제보로 약사출신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마치 첩약 급여화가 청와대와 뒷거래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와 협의체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사실 여부를 떠나 안그래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첩약 급여화 논의를 이끌어 온 정부가 이제 정치적 부담까지 안게 돼 첩약 급여화 추진을 위한 동력을 잃게 될 것이란 점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도 이날 “유효성과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 빠르면 올해 건정심을 통과해 내년부터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한의계는 내부의 제보로 이같은 사태를 맞은데 대해 충격이 커 보인다.
첩약 급여화가 좌초될 경우 그 책임을 두고도 후폭풍이 커질 전망이다.
아무리 내부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직 내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데도 최혁용 회장의 대회원 설명 동영상을 외부에, 그것도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 자체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특히 첩약 급여화를 찬성하거나 유보적 입장이었던 한의사들로서는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측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최종안을 보고 판단하려 했던 다른 회원들의 기회마저 박탈해 버린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로 어렵게 불씨를 살린 첩약 급여화를 2012년에 이어 또다시 한의계 내부 문제로 좌초된다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장동익 의사협회장의 정치권 로비 발언을 의사 회원이 녹음해 폭로함으로써 의협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반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2007년 사건으로 이후 의협이 숱한 사회적 비난과 대관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직면해야 했기에 향후 한의계에 미칠 악영향도 예상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의 의혹 제기를 기회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해 오던 타 직능의 공세가 거세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근거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과 이진석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비서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며, 의사협회도 이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 국감장서 무슨 얘기 오갔나?
///부제 청와대 다녀온 적 있는가? VS 없다
///부제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로 결정 VS 이명박 정부 때 이미 결정
///부제 박능후 장관, “아무런 압력 없었다”
///부제 최혁용 회장, “첩약 급여화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
///본문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는 첩약 급여화 관련 의혹으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국정감사 전날 MBN 보도를 통해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이미 첩약 급여화가 청와대와 한의협 간 뒷거래를 통해 추진된 것인 양 의혹을 터트려 놓은 상황이었다.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적 있는지’, ‘문케어에 찬성하는 대신 첩약 급여화를 요청한 적 있는지’를 집요하게 캐물었으나 최혁용 회장은 ‘가지 않았다’,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사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았다며 최혁용 회장이 “복지부에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갖고 오라했다. 그래서 청와대를 찾아갔다. 문케어에 한방은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 엎드려 울면서 빌었다”고 발언하는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조금전에 청와대에 간적 없다고 했는데, 저분은 누구인가? 엎드려 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일 날 소리를 하고 다녀오셨다. 분명히 건강보험에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는데, 가서 엎드려 호소하셨다고(했다). 어디에 호소하셨는지는 모르겠다”며 “이것은 청와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위에서 찍어 누르면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내부에서의 정황도 의원실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즉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는 어찌되던지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를 통해서 급여화가 이미 결정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리고 한의협 임원(김순례 의원 제시 자료에 표기)이 관련 정황을 설명하는 또다른 녹취자료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시간상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다.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에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김용익과 이진석은 ‘의료사회주의자’라 말하고 있다. 참고인과 임원진이 이 사람을 만났고 첩약 급여화 약속을 받았다고 녹취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다수의 한의사협회 회원들께서는 특히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는 서울과 부산에서 첩약급여를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 왜 그렇게 좋은 첩약 급여화 부분을 반대할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의협 임원들을 보면 다수가 원외탕전원을 운영하거나 바지사장을 놓고 이것을 하고 있다”며 “첩약이 표준화가 되면 자기 기존의 고유한 자가 처방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참고인을 반대하는 많은 한의사 회원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 이것은 다분히 본인들이 표준화된 약들이 밖으로 나와 원외탕전실을 통해 달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경동시장에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다수의 한의사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사건은 협회회원들의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해 유착한, 첩약 급여화를 강행하려한 사건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대한한의사협회장과 또 청와대 사회수석실 관계자들은 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내세우려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와 협의체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와 그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실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이해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힘을 쏟고 있다. 저는 그 일환이라 생각한다”며 “(첩약 급여화는)누가 하라한다고 (해서) 추진하고 아니라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다. 일단 유효성과 안정성, 경제성이 확보된 다음에 논의될 것이다. 졸속하게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이 첩약 급여화에 대한 압력은 없었는지를 묻자 박 장관은 “적어도 저에게는 아무런 (압력이) 없었다”며 “항상 관련 부서에 일하면서 엄정하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주어진 답변 시간에 최혁용 회장은 먼저 “의원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의구심을 갖게 하도록 한 것에 죄송하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지난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당시에 심지어 건정심을 통과하고 시행만을 앞두고 있었다. 졸속이었다면 아마 그 책임은 이명박 정부에 있었을 것”이라며 “그랬던 시범사업이 여러가지 이유로 관계자의 협의 미비와 한의계의 반대로 좌절됐다. 그리고 2017년에 우리 회원 내부에서 전회원 투표를 통해 78.23%가 첩약건강보험에 찬성했다. 2017년에는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양승조 위원께서 노인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한의치료와 관련해서 (무엇이) 급여화되면 가장 좋겠냐고 물으면 이구동성으로 첩약을 꼽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8년에 회장으로 당선됐고 저의 공약 1번도 첩약급여화였다”고 했다.
또 “정작 문케어를 하면서 문케어에는 한방이 빠져있었다. 한방치료는 생애전주기 한줄만 들어가있었다. 저희는 만날 수 있는 모든 분들께 이 부분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복지위 위원님들 거의 다 만난 것 같다. 복지부에도 방문해 하소연했다. 치협, 약협, 한의협 3개 단체가 공동으로 문케어를 지지하는데 형평성 있게 하라는 성명서도 제출했다”며 “누구를 만나든 제기했던 것은 국민을 위해 (첩약 급여화가)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었고 양방 일변도로만 진행되는 것을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것을 마치 안 될 첩약 건강보험을 되도록 만들기 위해 야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와함께 “안전성, 유효성, 효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중국도 첩약이 보험이 되고 일본도 첩약 보험이 된다. 그런데 한약재의 안전관리 수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이 가장 높다. 지금에 와서 한약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이유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한다면 그것은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고, 과거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재차 최 회장이 청와대에 간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유선이나, 문자라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간절히 호소하기 위해 (엎드려 부탁)했다는 행위를 에둘러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개적으로 특강하는 자리였다”며 “엎드려 부탁했다는 것은 대상자를 앞에 두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갔다는 것 아니냐. 간절히 부탁한 것을 그런식으로 말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안갔다면 거짓을 말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문맥을 이해해 달라고 강조한 최 회장은 “문케어 추진 주체에 대해 의인화된 표현으로 청와대란 단어를 쓴 것이고, 같은 자리에 문대통령이라 해도 또는 정부, 혹은 국가라 해도 의미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회원들 중에 만약 첩약 건보가 진행되면 약사들이 첩약을 다 뺏어갈 것인데 왜 회장이 그런 정책을 따라가느냐 하는 의문이 있어 첩약 건보는 약사들이 추진하는데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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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순례 의원이 제기한 세 가지 ‘유착의혹’
///부제 ‘한의사협회장-청와대 첩약급여화 유착의혹’ 제기
///부제 건보공단·복지부·청와대 관계, 원외탕전원 등 특수관계 의혹 쏟아내
///부제 한의계 내부의 첨예한 사안 외부 유출, 상당 부분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
///본문 한의계 내부의 첨예하고 중차대한 사안이 외부에 유출돼 한의계를 공격하고, 흠집내는 자료로 활용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세 가지의 파워 포인트로 작성된 영상을 공개하며 첩약보험 관련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김순례 의원이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로 공개한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장-청와대 첩약급여화 유착의혹’이다.
이 영상에서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발언요지 정리’라는 제목 아래 “①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요구 받았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 ② 청와대에 가서 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는 반대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적극지지 하겠다. 대신에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드려서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라고 소개됐다.
이 영상은 최혁용 회장이 4월 27일 개최됐던 인천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첩약보험과 관련해 회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예한 사안까지 상세한 설명을 했고, 이때 촬영된 영상이 협회 통신망(AKOM)의 ‘하니마당’에 게재된 것을 누군가 다운로드하여 MBN 뉴스팀과 김순례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밝힌 두 번째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 임원’의 발언 내용이다.
“①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②김용익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따라서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이진석과 김용익은 ‘의료사회주의자’ ③ 최혁용 회장과 임원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 ④ ‘첩약급여화’는 복지부에서 반대하지만 청와대 지시니깐 하긴 할 것이다. 다만 은근슬쩍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끼워 넣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이 영상은 모 지부장이 소속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첩약급여화와 관련한 설명을 했을 때 나온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때 누군가에 의해 녹취가 됐고, 그것이 그대로 김순례 의원실에 제공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밝힌 세 번째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 임원진, 대형 원외탕전원 대표이거나 특수관계 의혹!’으로 소개됐다.
이 영상에서는 “최혁용 회장 함소아한의원-느루요양병원 원외탕전실을 시작으로 A 부회장 자생한방병원(병원장)-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B 보험이사 안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C 홍보/의무이사 안중한의원-AJ 원외탕전실 대표, D 홍보이사 사계절한의원-정담 원외탕전실 대표, E 무임소이사 경희보궁한의원-경희보궁한의원 원외탕전실, F 의무이사 자연생한의원-자연생탕전실 대표, G 의무이사 장덕한방병원(진료과장)-장덕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라고 소개됐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첩약급여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임원들이 갖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내탕전실에서도 얼마든지 처방,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탕전시설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원내탕전 행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달리 현재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현재 한의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 열거된 원외탕전실 가운데 외부 처방전을 의뢰받아 탕전하는 곳은 정담원외탕전실 한 곳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외부 탕전 의뢰를 받지 않고 있지 않다. 느루, 자생, 장덕, 경희보궁한의원 등의 원외탕전실은 자체 네트워크 및 자체 한방병원의 처방된 한약만을 탕전하고 있으며, AJ 원외탕전실과 자연생탕전실은 약침만 조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생, 안산자생, 장덕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중앙회 임원은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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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동영상은 무엇?
///부제 올 4월 인천시회 보수교육서 최혁용 회장 발언 내용
///부제 보수교육 후 인천지부서 AKOM에 올린 것 유출돼
///부제 회원들의 이해돕기 위한 선의가 한의계 흠집에 활용
///본문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위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에게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동영상을 공개하며, 청와대와 유착하여 첩약보험 급여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건이라고 밝혀, 해당 동영상의 실체와 유출 경로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순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동영상에는 최혁용 회장이 등장해 “(첩약보험을 위해선) 복지부에선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갖고 오라, 그래서 청와대를 찾아갔다. 문케어에 한방 아예 들어있지도 않았다. 엎드려서 울면서 빌었다” 등의 발언이 소개됐다.
이 같은 발언과 동영상의 진위는 바로 지난 4월 27일 인천시한의사회가 개최한 보수교육과 맥을 같이 한다. 당시 최혁용 회장은 인천지부만이 아니라 전국 시도지부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이나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첩약보험 급여화의 당위성과 추진 과정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 회장, 첩약보험 상세 설명 위해 내밀한 경과 소개
당시 최 회장은 많은 회원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첩약보험의 진행 과정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최 회장은 보수교육 현장에 참석한 회원들이 모두 한의약의 발전을 기원하는 한의사 동료와 선후배라는 믿음으로 외부에 흘러들어가선 안될 내밀한 경과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하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와 만나 첩약보험 추진을 위한 절박성을 호소하는 내용까지 발언하게 됐다.
이후 27일 인천시회 보수교육 현장에서 최 회장이 발언했던 첩약보험 설명 내용은 29일 인천지부 문영춘 부회장이 보다 많은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협회 공식 통신망인 AKOM 커뮤니티 ‘하니마당’에 ‘4월 27일 인천지부 보수교육 때 최혁용 회장 현안 설명 동영상’ 제목으로 네 개의 파일로 분류해 게재했다.
네 개의 파일 중 하나가 바로 이번에 김순례 의원실에 제보돼 공개된 ‘첩약건강보험 관련 설명’ 영상이며, 나머지 파일은 제제 한정 의약분업과 한의자동차보험 관련 설명 동영상이다.
내부 동영상, 방송국과 의원실로 유출돼 큰 혼란 초래
이에 앞서 이 동영상은 지난 3일 ‘한의사협회,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이라는 제목으로 단독보도된 MBN 뉴스의 관련 동영상으로도 소개됐다.
결국 최 회장의 첩약보험 현안 설명 동영상은 한의사 회원 누군가에 의해 ‘하니마당’에서 다운로드됐고, 그것이 방송국과 의원실로 흘러 들어간 셈이다.
하니마당에 소개되는 수많은 글과 동영상들은 한의사협회 회원인 한의사이거나 한의사협회 직원만 접근하여 볼 수 있다. 당시 게재됐던 최 회장의 현안 설명 동영상은 146명이 조회했다.
조회 이후 누군가에 의해 다운로드돼 유출됐거나, 다운로드한 영상을 동료 또는 선후배 한의사들과 공유하고자 퍼트렸던 동영상이 제3자에 의해 방송국과 의원실로 유출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한의계 내부의 중차대하고, 첨예한 사안을 외부로 유출해 공멸(共滅)을 초래할 수 있는 행태를 저질렀다는 것에 많은 회원들의 공분(公憤)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점이다.
“한의계 흠집을 내는 자료로 써먹을 수 있도록 바쳐져”
이와 관련 한의사협회 권오빈 홍보이사는 “첩약건보는 한의학이 진정으로 국가의 의학이고 국민의 의학이 되는 큰 발걸음이다. 향후 한의학 발전의 큰 이정표가 될 사업이기도 하다. 그 큰 흐름의 가운데에서 현재 중앙회 일동은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이사는 또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원들과 소통하기 위해 회장이 직접 지부로 분회로 뛰어다니며 노력한 흔적 중 일부가 더 많은 회원들께 보여지길 원해 동영상화되어 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되었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는 또한 “그런데 그 자료 중 일부가 마치 대한한의사협회가 정부와 밀약 유착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날조된 뉴스의 자료화면으로 둔갑하여 공중파를 타는 일이 발생하였다. 회원들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첩약건강보험 진입을 반대하는 집단으로 하여금 그들이 한의계에 흠집을 내는 자료로 써먹을 수 있도록 고스란히 바쳐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권 이사는 “너무나 참담하다. 향후 협회는 한의계에 해악을 끼친다고 판단되는 행위들에 대해 더욱 엄격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권 이사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회원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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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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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MBN 뉴스 보도 무엇이 잘못됐나?
///부제 한의협 문케어 찬성으로 첩약 보험…명백한 과장과 왜곡 보도
///부제 청와대가 문케어 찬성 때문에 첩약보험 추진, 이 자체가 잘못
///부제 ‘한약제제 활성화’ 언급과 첩약보험 급여화도 전혀 상관없어
///본문 지난 3일 MBN 뉴스가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건강보험에 한약 포함?’이라고 보도한 뉴스는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명백한 과장, 왜곡 보도라는 지적이다.
MBN은 이 뉴스를 통해 “안정성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한약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갑자기 올해부터 속도를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의사협회는 “문케어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청와대가 건강보험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MBN만의 단독보도라고 강조했다.
이 뉴스에서는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장(지난 4월)-“첩약(한약)건강보험 하고 싶으면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 들고 와라, 이거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최 협회장은 청와대 A 비서관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조건으로 한약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혁용/대한한의사협회장(지난 4월)-“(우리 협회는) 문케어 전면 지지하겠다. 대신에 우리도 문케어에 들어갈 기회를 달라,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래 좋아 그렇게 원한다면 첩약(한약)은 보험에 다시 넣어주자,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회의 또 다른 임원은 두 달 뒤, 청와대 비서관을 만난 내용을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임원 A씨(지난 6월)- “OOO (청와대) 비서관의 눈에 한약제제 활성화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와 봐라 만나자 그래서 가서 만났더니….” 이 같은 만남 이후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갑자기 20여 명으로 구성된 한약 건강보험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 한약급여화협의체 관계자- “첩약(한약)급여화가 되면 좋으니까 올해 9월쯤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적 유착’이라며 청와대와 최혁용 회장을 검찰 고발 등 법적조치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청와대에 업계 사정을 설명했을 뿐 정치적 유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한의협은 지난 4일 관련 논평을 통해 MBN의 ‘한의협,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한약 포함’ 보도는 명백한 과장·왜곡 보도이며,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하며 법적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제목부터가 잘못됐다
한의협은 문케어 찬성 조건으로 청와대가 한약을 포함시켰다는 보도는 제목부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왜냐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케어)’을 공개한 직후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한 이래 지금까지 수 차례 보도자료와 성명서 등을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표되는 문케어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한 문케어는 한의협과 치협, 약사회 등이 지난 2018년 5월, 공동 성명서를 통해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첩약 급여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의협과 약사회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첩약 급여화는 보건복지부가 각 직역단체의 요구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 오고 있는 사안이지 결코 한의협 봐주기식의 선심성 정책이 아니란 것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이 문케어에 찬성할테니 첩약 급여화를 해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이며, 한의협은 문케어를 통해 첩약 급여화, 한의 난임치료 및 치매치료 지원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져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경제적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게 되기를 처음부터 희망했으며 그 기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 청와대 비서관? 첩약 급여화와 관련 없는 인터뷰?
사실과 다른 의혹만으로 해당 보도는 첩약 급여화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한의협은 또 해당 보도에서 인용한 동영상 자료는 한의사 회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의협 내부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동영상에는 청와대 비서관이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으며, 한의협 임원이라고 밝힌 인물이 ‘한약제제 활성화’를 언급하는 인터뷰를 소개했으나 현재 해당 인물이 한의협 임원인지 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며, 무엇보다도 ‘한약제제 활성화’는 ‘첩약 급여화’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의 안전성이나 유효성 문제는 오래전부터 의협이나 약사회 등 한의계의 반대진영에서 제기해 온 사안으로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문케어 취지에 맞게 국민의 요구가 높은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 내용의 회원 내부 강연 동영상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한 것은 첩약 급여화의 본질을 흐리고 사실을 왜곡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첩약 급여화’는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신뢰도와 선호도에 따라 추진 중인 정책이다
한의협은 이와 관련 ‘첩약 급여화’는 국민들의 첩약에 대한 높은 치료 만족도와 선호도 등으로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으며, 실제로 지난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3년간 총 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시도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약사출신 국회의원의 의도된 문제제기를 여과없이 받아들인 MBN에 다시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설명자료가 배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도에 대한 삭제가 이뤄지지 않거나, 추후 악의적인 왜곡보도와 허위보도가 나온다면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의협, 해당 언론사에 항의 공문 발송 및 관계자 만나 재발 방지 대책 강력히 촉구
특히 한의협은 해당 뉴스가 보도된 당일 매경미디어그룹과 관련 기자에게 기사내용의 삭제조치를 촉구하는 항의 공문을 발송한데 이어 관련 기자 및 데스크 관계자를 직접 만나 기사가 갖고 있는 심각한 오류와 문제점을 상세히 전달하고, 이 같은 보도가 재발돼선 결코 안된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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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계 저격수 자처한 김순례 의원은 누구?
///부제 약사회 부회장 출신…국감마다 약계 편들어
///부제 “공멸 자초한 내부 제보…외면받는 국민 건강”
///본문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첩약 급여 관련 정상적인 대관 업무를 ‘청와대와의 결탁’으로 몰고 간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의계 저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낸 김순례 의원은 약사 출신으로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그러나 프로선수 트레이드제도 인신매매 발언, 세월호 관련 게시글 논란, 유공자 폄훼, 숙명여대 옹호 등 평소 과격한 발언을 해 도마 위에 자주 올랐으며 검색 사이트 나무위키에도 ‘급진’ 페미니스트로 분류된 대표적인 반한(反韓)인사다.
무엇보다 약사 출신 의원이다 보니 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약계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 대리자로서의 역할보다 특정 직능단체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한의계와 약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경우 이러한 입장은 더욱 극명해진다.
지난 2017년 2월 14일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은 “한방보험급여에서 약국을 임의로 제외시키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약국이 한약제제 중 100처방을 하고 있더라도 한방보험적용기관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보험적용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는 답을 내놨다.
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원외탕전실과 전문의약품 공급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의원은 “원외탕전실에서는 한약 등을 조제만 해야 하는데, 실제로 경옥고·공진단·약침 등을 한의의료기관에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원외탕전실에서는 ‘조제’만 이뤄지고 있으며 ‘제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전문의약품을 공급받은 전국 1855개 한의원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운을 뗀 김 의원은 “한의사와 의사 복수 면허자가 한의원을 개업한 경우, 전문약이 공급돼 투약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에서 마약류를 공급받은 한의원이 6곳으로 모두 양한방 협진기관인데, 이중 규모가 적은 기관은 반드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시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주문했다. 의사 면허가 있는 복수 면허자나 양한 협진 기관은 한방 치료 외에 양방 치료도 허용되는데 그것도 규모가 적은 곳(?)은 현장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억지 논리를 편 것이다.
김 의원의 한의계 난타는 약계와의 대립각이 세워지는 곳 외에서도 계속됐다. 지난해 국감에서 그는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의 난임 지원사업 현황과 관련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치료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감에서도 문재인 케어와 한의계 첩약 급여의 빅딜설을 제기했으나 박능후 장관은 “윗선으로부터 한약을 급여화하라는 압력도 없었고 누가 지시한다고 될 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답변했다.
무엇보다 이날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자료를 한의계 내부에서 전해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한의계를 저격해 온 약사 출신 의원에게 자칫 외부에서 보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한의계 내부행사에서 오고간 대화를 버젓이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막바지 협상에 이른 첩약 급여화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자조섞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의계 관계자는 “대놓고 한의계를 비판해온 의원에게 소스를 제공해 내부 공멸을 자초했다면 도의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첩약 급여화는 2012년부터 이명박 정부가 시행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도입을 앞두고 있다가 당시에도 내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는데 결국 ‘다 같이 죽자’는 내부 제보자와 약사 국회의원의 합작으로 국민 건강이 외면 받을 처지에 놓이게 된 셈”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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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정책에 대한 회원간 공유의 장 마련에 최선”
///부제 “연구 기획부터 관리까지 한의계의 이익 창출 위한 결과물 도출”
///부제 질 높은 연구는 물론 정책에 대한 관심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부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신임 원장
///본문 그동안 공석 중이었던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원장에 지난 1일부로 이은경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사진)이 임명됐다.
그동안 한의학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 부원장으로 실무적인 활동을 지속해 왔던 이 신임 원장은 “이번에 원장으로 선임된 것은 그동안 정책연의 실무를 맡아 왔고, 원장의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기보다는 빈자리를 채우면서 그동안 해왔던 일을 계속 진행하라는 의미가 큰 것 같다”며 “협회장을 비롯한 전국이사들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해 결정해 준 것인 만큼 앞으로도 정책연을 공백없이 잘 운영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업무를 수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향후 정책연의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의학의 보장성 강화 및 위상 확대, 한의사의 업권 확대 등과 관련된 질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회원들이 한의학 관련 정책에 보다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 방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신임 원장은 “현재 정책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을 크게 나눠보면 자체 연구 및 외부연구 수주, 이들 과제들에 대한 연구 관리, 각종 회의 및 세미나, 강연 참여 등을 통한 대외적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원장의 신분이 아니어서 하지 못했던 일들, 즉 체계적인 대회원 정책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한의학 정책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더불어 정책연 본연의 기능인 연구와 관련해서도 질 높은 연구 수행을 통해 전체 한의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물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연구의 기획부터 관리 등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신임 원장은 이어 “정책연에서는 크게 보장성 강화, 일차 의료에서의 한의학의 영역 역할 확대, 의료기기·의약품 등과 관련한 한의약 업권 확대 등의 큰 틀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연구들을 앞으로도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원들과 소통하는 부분, 즉 관련된 자료집·책자 발간과 더불어 포럼·정책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한의학 관련 정책에 대해 회원들이 보다 수월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신임 원장은 “한의학 관련 정책을 쉽게 설명하자면 회원들의 먹거리 창출이나 한의사의 의권과 관련된 연구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중요도에 비해 의외로 회원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처럼 회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 및 관심 부족과 소통의 미흡함으로 인해 한의계에서 때때로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 앞으로 정책연에서는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춘 연구 추진 및 정보 공유의 마당을 마련해 회원들이 정책에 대해 미리 숙지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인 만큼 향후 회원들도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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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제 전통의학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주춧돌이 되다
///부제 국내외 60여명의 연자 9개 분야 61개 강의 진행…최신 연구·임상사례 발표
///부제 한의학연·침구의학회·대한약침학회·(사)약침학회, ‘ISAMS 2019’ 개최
///본문 국제과학경락심포지움인 ‘ISAMS20 19’(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ncture & Meridian Symposium)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서울대학교 GECE컨벤션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송호섭), 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 사단법인 약침학회(회장 강인정) 등 총 4개의 학술단체가 공동 개최한 이번 심포지움은 ‘Emerging Healthcare Challenges, Innovative Ideas and Novel Solutions from Integrative Medicine’(보건의료 도전, 혁신적 사고 및 새로운 통합의학적 해결)이라는 주제 아래 국내·외 60여명의 연자와 250여명의 참가자들이 9개의 분야 61개 강의를 진행, 통합의학의 최신 연구와 임상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학술대회 공동대회장을 맡은 공동대회장 3인(우석대 육태한 교수,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 대한침구의학회 송호섭 회장)은 ISAMS2019의 성공적인 개최를 염원하며, 이번 심포지움의 목적에 부합하게 전 세계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오늘을 기점으로 국내외 통합의학 전문가들이 교류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육태한 교수는 “전 세계 전통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이번 심포지움이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분과별 의학 연구자들이 교류해 의미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들이 모여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이 매우 감격스럽고 고무적이며, 이 심포지움이 한의학의 세계화와 더불어 한의학이 통합의학으로서 국민 보건 복지에 주춧돌이 되는 첫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호섭 회장은 “각 분과별 연구자와 임상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구와 사례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가능성과 통합의학으로의 발전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리처드 해리스 교수(미시건대학교 마취학과)의 ‘영상의학과 침구 치료를 통한 통증의 감소’에 대한 강연과 지안 콩 교수(하버드대학교 정신의학과)의 ‘침구 치료와 심신의학의 효과’, 채드 키니 연구소장(콜로라도 주립대학-푸에블로 화학과 교수 겸 ICR 소장 대마 연구)의 ‘미국의 의료용 대마연구 동향과 대마를 이용한 통증 환자들의 임상사례’는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또한 홍강젠 박사(북경광인문 병원 종양학과), 첸하오 교수(푸단대학교 암센터)는 ‘중의학을 중심으로 한 폐암과 췌장암 치료의 효과’에 대해 강연했으며, 유화승 교수(대전대학교 통합암센터)와 한경선 박사(한국한의학연구원)의 ‘자궁암과 유방암의 세포 전이 속도를 늦추는 방법’에 대한 연구 발표는 각 국가의 만성질환 환자들의 유병률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했다.
이밖에도 올해부터 처음으로 마련된 수의학 세션에서는 소광섭 교수(서울대학교 물리학과)의 ‘봉한관 이론’, 김민수 교수(서울대학교 수의학과)의 ‘전침 치료를 이용한 동물 대사활동 촉진화’ 등이 발표돼 임상시험 결과물을 공유키도 했다.
이와 함께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학술지인 ‘IMR’(Intergrative Medicine Research), ‘JAR’(Journal of Acupunture Research), ‘JoP’(Journal of Pharmacopuncture), ‘JAMS ’(Journal of Acupuncture and Meridian Studies)의 대표 편집장들이 모여, 최신 학술동향에 대하여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국제학술지로서의 발전을 위한 SCI 공동 등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사단법인 약침학회와 대한약침학회는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푸에블로와 산하 연구기관인 ‘ICR’(Institue of Cannabis Research)과 상호 학술교류 협력을 위한 이해각서를 체결해 큰 관심을 받았다.
한편 대한약침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대회인 ‘ISAMS’는 매년 약침학과 침구학, 한의학의 세계화와 국제의학학술지의 출판 및 보급 확대를 통한 통합의학 발전과 의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저명한 해외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매년 대륙간(북미,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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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허무맹랑 의료정보로 시청자 현혹하는 쇼닥터
///부제 최근 6년간 방심위 심의제재 188건 중 의료법 위반 자격정지는 단 3건
///부제 김상희 의원, “의료인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모니터링과 처분 강화”
///본문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으로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거나 물파스로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등의 허무맹랑한 의료정보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TV 속 의사, 일명 쇼닥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5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홈쇼핑)에 출연해 의학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66조 위반으로 최대 1년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단 3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의료인이 방송 또는 홈쇼핑에 나와 잘못된 의료정보제공, 허위과대광고,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방송에 출연해 심의제제를 받은 경우는 총 188건이며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4건, 지상파 23건, 홈쇼핑 19건, 종편보도와 라디오가 각각 16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2016년 1월 MTN에 출연한 의사 배모씨는 고강도 집중형 초음파가 피부 등의 손상 없이 지방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파괴한다고 언급했다가 의사 자격정지 1개월을 받았고 같은 해 3월 한국경제TV에 출연한 의사 최모씨는 인공췌장기 치료방법을 하면 당뇨병이 완전히 낫게 된다고 말했다가 자격정지 10일을 받는 등 3건이 전부다.
‘쇼닥터’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파스 중풍 예방으로 논란이 된 한의사 L씨는 과거 2013년 방송된 인기 예능에서 ‘체질에 안 맞는 약재가 몸에 닿으면 팔이 내려간다는 신체접촉테스트’를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아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회원권 정지 징계 3차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8년 10월, 2019년 5월 두 차례 경고,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또 건강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Y씨는 본인이 연구 개발한 유산균을 홈쇼핑에서 판매하며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해 방심위에서 8번(주의 5건, 권고 2건, 경고 1건)의 심의 제재를 받았다.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의 홈쇼핑 출연 심의제재는 총 19건인데 그 중 8건이 Y씨인 셈이다.
그럼에도 이 두 ‘쇼닥터’는 여전히 활발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의사면허 역시 계속 유지 중이다.
그러나 의료인을 관리 감독하는 복지부는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료 상식을 제공하는 ‘쇼닥터’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10월 19일 복지부는 방통위에 쇼닥터로 방송매체 등을 제재조치 하는 경우 복지부에 통보해 줄 것을 공문요청 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의 통보도 없었다.
김상희 의원은 “쇼닥터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최근 들어 의료계에서도 쇼닥터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의학적 지식을 시청에게 전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는 의학 정보를 방송을 통해 알리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홍보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담당 부서와 상의해 곧바로 조치를 취하겠다.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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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30명 의사가 전체 식욕억제제 처방의 25% 차지
///부제 한 의료기관서만 만개 넘는 식욕억제제 처방받은 사례도
///부제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처방 의료인이 더 큰 문제
///본문 전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25%를 30명의 의사가 처방한 것으로 드러나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무분별한 의사의 처방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국회의원들이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환자는 한 곳의 의료기관에서 1만개가 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식욕억제제를 가장 많이 처방한 의사 30명이 1년 전체 식욕억제제 처방량의 25%를 차지했다. 전체 환자수의 19%가 이들에게 처방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더구나 사망자 이름으로 식욕억제제 6종 1787개가 처방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환자의 의료쇼핑도 문제지만 이같은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 행위가 더 심각하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 공감한다. 사망자 정보를 이용해 처방받거나 비정상적 처방은 큰 문제”라며 “불법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고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마약류 통합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통합시스템의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2개월간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심각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투여기간은 일반적으로 4주 이내로 사용하되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하며, 장기간 복용할 경우 폐동맥 고혈압과 심각한 심장질환 등 부작용 발생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처방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복용하는 환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1건 당 처방기간’을 분석했을 때, 4주 이내 70.6%, 1~3개월은 27.6%로 평균 29일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건 당 처방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처방하는 비율도 1.8%나 됐다.
남인순 의원은 “12개월 간의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12개월을 초과하는 처방을 받은 환자수가 무려 8만명”이라며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들을 다니면서 중복으로 처방받는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통합암치료가 폐암·췌장암 생존률 높인다”
///부제 정홍강 中교수 “폐암 환자 생존률, 통합치료군이 10% 높아”
///부제 푸당대 연구 결과, 췌장암 환자도 평균 19.33개월 생존
///부제 한국형 통합암치료서도 통증 관리·생존 기간 연장 확인
///본문 통합암치료의 최신지견과 각국의 치료 사례들을 한·중 암치료 전문가들이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중 암치료 전문가들 모두 화학요법 보다 통합암치료를 실시했을 때 생존률과 항암제 부작용 관리에 있어 더욱 효과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전대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유화승)과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지난 4일 서울한방병원 더 혜화홀에서 ‘암치료의 새 지평, 세계 속의 통합암치료’를 주제로 2019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유화승 병원장을 비롯해 최승훈 전 단국대학교 특임부총장, 최낙원 대한통합암학회 이사장, 김인후 전 국립암센터 대학원장, 홍상훈 대한암한의학회 회장, 고성규 경희한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홍강 베이징 중의연구원 광안문병원 종양과 교수, 천하오 상하이 복단대학 종양병원 교수 등 약 60여명이 참석했다.
유화승 병원장은 “근거기반 중심의 보완대체의학과 서양의학의 통합은 환자에게 있어 수술이나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보다 더욱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한다는 게 세계적 흐름”이라며 “우리 한의사들 역시 지난 20여년간 한국에서 통합종양학 연구를 통해 암환자들을 치료하고, 그 효과를 입증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암을 치료하기 위해 오늘날 강조되는 점은 학문적 접근과 증거에 기반한 접근”이라며 “국내 의료 시스템상 통합의학은 많은 역경에 직면하고 있지만 통합종양학의 다양한 접근 방식과 입증된 연구 결과를 통해 암을 치료하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훈 전 부총장은 “대전대 한의대의 서울한방병원 개원과 국제 심포지움 개최를 축하한다”며 “서울병원 개원을 계기로 대전대 한의대가 더욱 발전하길 바라고, 통합암치료 뿐 아니라 파킨슨 병 등에서도 발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국제학술대회 세션I에서는 김인후 전 대학원장과 최낙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치료의 중의약 통합 관리에 대한 전향적 코흐트 연구(정홍강 교수) △췌장암 한약치료의 임상연구(천하오 교수) △전통한의학을 활용한 최신 통합암관리(강동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 등에 대한 발표가 펼쳐졌다.
세션 II에서는 홍상훈 회장과 고성규 교수가 좌장을 맡고 △폐암의 진단과 표준치료(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승준 교수) △폐암 면역치료와 통합암치료(한국한의학연구원 임상의학부 정미경 박사) △폐암 표적암치료와 통합암치료(대전대 서울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전형준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2년 후 생존률,
통합의학 35% vs 서양의학 26%
중국 암치료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폐암과 췌장암에 대한 통합암치료가 항암요범 등에 비해 환자들의 생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줬다고 설명했다.
정홍강 교수는 광안문병원에서 비소형 세포 폐암 3기, 4기 고위험군 환자에게 있어 168명에게는 한약과 항암제 등을 투여한 통합암치료를, 260명에게는 서양의학적 치료를 실시한 결과 통합의학치료를 받은 그룹은 평균 465일을 생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1년 후 생존률은 61%에 달했고, 2년 후에는 35%가 생존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양의학적 치료를 받은 그룹은 평균 381일을 생존하는데 그쳤으며, 1년 후에는 53%가 생존했고, 2년 후 생존률은 26%에 그쳤다.
폐암 환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3기, 4기로 진행될수록 이들의 생존률은 급격히 떨어져 4기 환자의 2년 후 생존률은 23%, 5년 후 생존률은 10%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홍강 교수는 “통합암치료는 항암제의 대표적 부작용인 구역감도 감소시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종양 크기를 줄여주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해 환자의 생존률을 올려줬다”고 말했다.
천하오 교수 또한 통합암치료로 인해 췌장암 환자의 생존률을 유의미하게 높여줬다고 설명했다.
췌장암은 암 중에서도 최악의 암이라고 불릴 정도로 예후가 좋지 않은데다 발병 원인도 명확하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도 췌장암의 발생빈도는 10위에 드는 암이다.
천하오 교수는 지난 2003년 발간된 논문을 인용해 췌장암 환자 56명을 통합암치료 그룹과 화학요법 그룹으로 나눠 치료한 결과, 통합암치료 그룹은 평균 16.3개월을 생존한 반면 화학요법을 받은 그룹은 평균 7.5개월 생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푸당대학교 암병원에 재직하면서 통합암치료를 통해 치료한 췌장암 환자 9명에 대한 증례를 소개했다.
특히 천하오 교수는 67세를 맞은 한 남성 환자의 경우 지난 1997년 10월 췌장암 확정 진단을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생존해 있으며, 종양 크기 또한 한때 8X9cm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푸당대 암병원에서 췌장암 환자 127명을 대상으로 통합암치료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평균 19.33개월 생존했다고 천하오 교수는 밝혔다.
또 천 교수는 1년 뒤 생존률은 74.8%에 달했으며, 2년 뒤 생존률은 41.2%, 3년 뒤 생존률은 32.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통합암치료,
통증 감소·면역 증진 효과
한국의 통합암치료 전문가들도 한국형 통합암치료를 통해 수술, 항암제, 방사선 치료로 인한 환자의 암 부작용 증상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유지시켜 표준치료와의 병용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윤성우 교수는 통합암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중익기탕, 뜸 치료, 자운고, 청구감로수, 천왕보심단 등을 통해 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특히 전이암 환자의 75% 이상에서 나타나는 암성 통증에 뜸 치료가 유의하게 작용한다고도 밝혔다.
윤 교수에 따르면 가짜 뜸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BPI 점수는 4.84에서 5.19로 0.35점 상승한 반면 진짜 뜸 치료를 받은 환자는 5.49에서 4.52로 0.97점 감소해 유의미한 통증 감소를 보였다.
전형준 교수 또한 대전대 동서암센터에서 개발돼 표준화된 항암 및 면역치료 약물들을 통해 폐암 표적암치료와 통합암치료에 대한 독창적인 ‘한국형 통합암치료’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형 통합암치료는 항종양 약물들을 이용해 암 전이와 재발을 억제하고, 면역 세포체계 활성화 및 항암 치료로 인해 저하된 혈구 수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전형준 교수는 최근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1세대 표적치료약인 얼로티닙과 제피티닙, 아이코티닙과 맞춤형 한약 복용을 병행하는 통합암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중의학의 변증진단법에 의거한 기허형, 음허형 및 기음양허형 처방 한약을 사용한 결과, 맞춤형 진단 한약 복용을 병행한 통합암치료군이 더 긴 무진행 생존 기간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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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임시술 보장율 대폭 확대하고 난임상담센터 설치 확대해야”
///부제 2018년 난임진단자 24만2000명
///부제 남인순 의원, “난임시술 건보보장율 69.4%...80~90% 이상으로 확대”
///부제 박능후 장관, “5월 종료된 한의난임연구 자료 토대로 한의 기준 수립”
///본문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22만4040명)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69.4%)을 80~9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난임시술 건강보험 급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올해 6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17만28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3583억원이며 이중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69.4%인 2487억원, 본인부담금은 30.6%인 1,09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연인원 12만2170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으며 총 급여비용은 2264억원이고 이중 공단부담금은 1569억원, 본인부담금은 695억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 6만3244명이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을 받았고 총 급여비용은 878억원, 이중 공단부담금은 610억원, 본인부담금은 268억원이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난임진단자 추이’에 의하면 지난해 난임진단자는 24만1892명으로 2017년 22만4040명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난임진단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66.0%인 15만9635명이고 남성이 34.0%인 8만2257명 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가량 높다.
올해 상반기 난임진단자는 여성 10만647명, 남성 4만5366명 등 14만6013명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보조생식술과 배란유도제와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적용 대상 등을 확대해온 결과 건강보험 보장율이 69.4%에 달했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이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18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난임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 854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를 차지하는 등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난임치료에 대한 보장율을 80~90% 이상으로 확대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자연임신에 비해 난임부부는 난임에 따른 부부관계 및 가족단절 등 육체적 고통 이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으로,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며 “고립감과 우울감 등의 정신적 고통으로 체외수정 시술 여성의 86.7%, 인공수정 시술 여성의 85.3%가 심각한 수준이며, 매우 심각한 경우도 각각 52.0%, 47.5% 수준이어서 시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는 중앙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6월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지난해 말 인천 길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전남 현대여성아동병원 등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해 인천·대구·전남 권역 난임전문상담센터를 설치했다.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적·심리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전·산후 울증을 지원하는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설치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함에도 정부 난임부부 지원사업 방향에 포함된 ‘민간단체와의 연계·협조를 통한 효과성 제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난임가족연합회 등이 자체적으로 정서적 지지체계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시술에 여러 번 실패한 난임부부에게 조력과 자조모임을 통해 임신과 출산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간단체와의 연계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인순 의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난이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는데 한의학적 기준 마련이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잘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의난임연구는 5월에 종료됐고 이 연구자료를 토대로 한의학적 기준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해 개정된 ‘모자보건법’ 제11조의3 규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의원의 ‘난임치료에 대한 한의학적 기준 고시 검토 및 추진’에 대한 서면질의에 “2015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의 난임치료 효과규명을 위한 임상연구’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표준임상지침 등 한의학적 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한 바 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공개 계획 추진 현황’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2017년에 기초조사를 통해 비급여로 운영돼온 난임시술에 대한 인력·시설·장비 등 실태를 파악하고 시술현황을 조사·분석하고, 2018년 시범평가를 통해 국내환경에 맞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평가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을 사전검증 했으며, 2019년 본평가를 추진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현재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월까지 자료를 수집 중에 있다”고 했다.
‘난임부부 주사난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지속투약이 필요한 프로게스테론 등 난임주사제를 투약하는 난임 여성이 투약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주사행위의 부작용 등을 이유로 투약을 기피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는 주사제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부작용 발생 및 민원 시 대응이 곤란하다는 현장 의견”이라고 어려움을 밝힌 후 “전국적으로 난임주사 투약 가능 민간의료기관 조사를 실시하고, 시술기관 및 보건소에서 환자 거주지 인근 투약 가능 의료기관 정보를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다른 분야와 적극적 융합으로 미래의학 준비하자”
///부제 데이비드 장 교수, 전통의학과 생체계측 접목 연구 ‘눈길’…진단 표준화 도움
///부제 한의학연, ‘미래의학 그리고 ICT 융합 및 한·양방 융합’ 주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본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이 나아갈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1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미래의학 그리고 ICT 융합 및 한·양방 융합’을 주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 미래의학 구현을 위한 전통의학과 타 분야간의 융합을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의학의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다양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날 김종열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온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전환과 함께 첨단정보통신기술이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돼 의료계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도 이러한 첨단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개인 맞춤치료 및 예방의학으로서 세계 의학의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앞으로 한의학연은 전통의학이 중심이 되는 미래의학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한의학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한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하고, ICT 융합 진단·예측 기술을 개발해 인공지능 한의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춤의료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만성·난치성 질환을 해결하기 위한 한·양방 통합치료기술과 한의학·BT 융합치료기술 개발 등 새로운 융합의학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 임상결과 표준화·과학화된 자료수집 및 활용
또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은 ‘百人百色의 의학’이라는 말처럼 환자의 신체, 정신, 주변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하는 전인적인 의학이기 때문에 쉽게 정의할 수도, 표준화에 대한 접근도 다른 의학에 비해 어려움이 따른다”며 “따라서 산재돼 있는 임상결과를 결집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치료 및 처방의 패턴과 결과를 통해 표준화·과학화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운데 오늘 심포지엄이 한의학과 타 분야 학문과의 융합과 발전을 모색해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남 베트남 국립전통의학병원장도 “한의학연은 뛰어난 자격요건을 갖춘 훌륭한 연구자들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적인 연구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 그동안 한의학을 전승, 개발 및 국내외에 전파하는데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해 한의학에 I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접목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세계적으로 전통의학 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 ‘미래의학’을 주제로 한 첫 세션에서는 △컴퓨터 중의약(TCM) 데이터 분석(홍콩 폴리텍대학 데이비드 장 교수) △AI와 빅데이터 관련 동향 및 활용 사례(한국오라클 장성우 전무) △의료과학을 위한 기계학습과 빅데이터(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형중 교수) △만성통증 바이오타입에 따른 침 치료 진통 반응 예측(미국 미시간대 마취과·류마티스내과 리차드 해리스 교수)이 발표됐다.
설진·맥진·음성 등에 생체계측 기술 ‘접목’
특히 데이비드 장 교수는 발표를 통해 설진(혀 영상)·호흡·맥진(촉각)·음성(청각) 등에 대해 생체계측 기술을 중의학에 접목해 진행한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장 교수는 “2000년대 초부터 중의학과 생체계측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각 분야의 진단을 하는데 있어 굉장히 유용하고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또한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 발표된 논문들의 인용도도 높아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실제 임상에서도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 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발전된 기기 개발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교수는 이어 “전통의학이 미래의학으로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항상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며 “그러한 고민의 해결방안 중 한 가지가 바로 생체계측이다. 즉 전통의학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만큼 앞으로도 전통의학과 생체계측 기술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ICT 융합 및 한·양방 융합’을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세션에서는 △태블릿 어노테이션툴을 활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건양대 의과대학 김종엽 교수) △한의 임상 빅데이터 구축의 한계와 해결방안(한의학연 미래의학부 이상훈 책임연구원) △대만의 TCM 데이터베이스 분석 활용방안(대만 국립양명의대 천팡페이 교수) △근골격계 수술 후 한의표준 임상진료지침 개발과 임상연구(가천대 한의과대학 송윤경 교수) △베트남 전통의학과 양의학의 통합치료(베트남 국립전통의학병원 내과·소아과 쩐 티 프엉 링 과장) △저반응 난소군에 대한 서양의학적 접근의 한계 극복을 위한 전략(한의학연 임상의학부 유수성 선임연구원)을 주제로 각각 발표됐다.
전통의학 데이터의 표준화 위한 다양한 노력 진행 중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발표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미래에 AI가 의학에 도입될 경우 일반의는 94%가 대체될 것으로 답변하는 반면 한의사의 경우는 0.1%가 대체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며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미래에 일반의들은 AI로 하여금 94%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의사는 0.1%만 도움을 받는다고 해석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한의학도 AI 도입에 따른 준비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AI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임상 빅데이터가 필요하며, 이러한 데이터들은 디지털화·표준화된 데이터가 정량적으로 수집돼야만 개발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한의학을 비롯한 전통의학의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진단법인 ‘사진’(四診)의 경우에는 사람에 의해 실시돼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과 ‘문진’(問診)의 경우에도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 AI를 개발하는데 있어 커다란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행히도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WHO의 전통의학 용어 표준화 프로젝트, ISO TC249에서 전통의학 용어 범주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측정기기 개발 및 맥진·설진·복진에 대한 표준화·디지털화를 위한 기기 개발, 컴퓨터화된 이미지 분석시스템 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적극 활용해 전통의학 임상데이터를 수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의학연에서는 (전통의학)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만큼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이 향후 AI 시대에 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감정자유기법, 과학적 검증 거쳤다”
///부제 “NECA에서는 한·양방 분류 관심없어…논문 통해 효과 입증”
///부제 지난 5월 신의료기술 인증
///본문 한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치료 방법인 ‘감정자유기법’에 대해 이영성 한국보건의료원(이하 NECA)원장이 과학적 검증을 거쳤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의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재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영성 원장은 “네카에서 보는 기술 평가는 환자에게 사용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가 기준”이라며 “기술의 기원(한방인지 양방인지)에 대해선 큰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원장은 “효과 있다는 것은 현대 과학적 방법, 즉 논문 등이 될 텐데 이를 통해 확인되느냐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진다”라며 “한의학 기술로 돼 있는 감정자유기법은 지난번에 그 범주에 든다는 내부 전문위원들의 심사가 있어 신의료기술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감정자유기법(경혈두드리기: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이하 PTSD) 한의 치료 방법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를 통해 감정자유기법을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인증하며 이에 대한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했다. 한의계에서는 지난 2007년 신의료기술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인증받은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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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중앙의료원 누적적자 2100억원 달해
///부제 정부출연금 감소로 정원 충족률 88.8%에 불과
///부제 이명수 의원 “복지부, 원지동 이전 적극 노력해야”
///본문 국립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가 지난해 2100억원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지난 8일 실시된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는 지난 2014년 673억원에서 2018년에는 2,121억원까지 급증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중앙의료원의 누적적자가 지속 증가한 까닭은 의료원 법인화 이후 병원 이전을 이유로 정부출연금이 매년 감소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앙의료원에 대한 정부출연금은 지난 2011년 400억원에서 2019년에는 272억원으로 줄었다.
또한 정원(1032명) 대비 현원도 917명으로 충족률이 88.8%에 불과해 중환자실 부족으로 인해 타 병원으로부터 전원 요청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수 의원은 “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이 지지부진하다보니 예산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돼 왔고, 사정이 이렇다보니 평상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면서 “예방적 보건의료 예산 지원에 대해서 여전히 효율성을 따지는 관행으로 인해 사고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오다가, 또 조류인플루엔자, 에볼라, 메르스 등이 번지면 예산을 급히 편성해서 반복적으로 쏟아 붓기를 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중앙의료원이 대한민국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서울시가 힘을 합쳐 조속히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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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고유정 사건 ‘졸피뎀’, 도난·분실량 가장 많아
///부제 2015년 이후 마약류 약 4만4000개 이상 도난·분실
///부제 인재근 의원, “관리 미흡…식약처·경찰청 연계 강화해야”
///본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난·분실된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09건의 마약류 도난·분실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난·분실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146건(69%)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45건(22%), 도매업체 16건(8%), 기타업체 3건(1%)가 그 뒤를 이었다.
도난·분실된 마약류는 총 4만4177.3개(정/앰플/바이알 등 합산)였다. 연도별로는 2015년 4749.5개, 2016년 8630개, 2017년 9905.5개, 2018년 1만3493.8개, 2019년 8월까지 7398.5개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도별 도난·분실된 양이 많은 상위 10개 마약류를 분석한 결과, 졸피뎀이 약 7933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졸피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유정 사건에서 고유정이 피해자에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논란을 낳고 있는 마약류다.
또한 올해 5월 식약처와 경찰청이 합동으로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상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단속 결과 GHB(흔히 ‘물뽕’이라고 불리는 마약류, 49%), 필로폰(29%)에 이어 세 번째(29%)로 많은 게시글이 올라온 마약류이기도 하다.
졸피뎀 다음으로는 디아제팜(약 5771개), 옥시코돈(약 4516개), 펜디메트라진(약 3732개), 에티졸람(약 3157개) 순으로 도난·분실량이 많았다.
더 큰 문제는 도난·분실된 마약류의 회수 현황 및 결과에 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나 보건소 등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회수된 마약류, 회수 전 유통된 마약류 등 수사 결과를 별도로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4만993건의 마약류 반입 및 불법거래가 적발됐는데, 이 중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 공급사범은 1만5197명(37.1%),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은 25,796명(62.9%)였다.
인재근 의원은 “연일 터지는 마약 이슈에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은 어느덧 옛말이 됐다.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수입되는 마약류와 더불어 국내에서 도난·분실되어 유통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국내 도난·분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식약처와 경찰청은 마약류 도난·분실에서, 경찰 수사, 회수까지 정보를 폭넓게 공유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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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빙상 위를 뜨겁게 달군 ‘안양시한의사회의 날’
///부제 안양시한의사회, 안양한라 홈경기 찾아 열띤 응원 펼쳐
///부제 건강상담 부스 운영 통해 대국민 한의약 홍보도 나서
///부제 정성이 회장 “아이스하키 활성화와 지역보건에 늘 앞장”
///본문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 이하 안양분회)가 지난 5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에서 안양한라아이스하키단(이하 안양한라)과 함께 ‘제1회 안양시한의사회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안양분회가 국내 아이스하키 명문구단이자 안양시를 연고로 두고 있는 아이스하키팀의 후원과 이를 통해 안양시민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자 마련됐다.
이에 앞서 안양분회는 지난달 21일 안양종합운동장 실내빙상장에서 안양한라와 2019-2020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홈경기 활성화와 상호 홍보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은 바 있다. 이에 안양분회 회원들과 가족 40여명은 이날 PSK사할린과의 홈경기를 관람하며 안양한라 선수들에 대한 뜨거운 응원을 펼쳤다.
경기 시작 전 안양분회는 실내빙상장을 찾은 홈팬 전원에게 한방파스와 한의학을 소개하는 리플렛을 나눠주며 한의치료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또 경기장 로비 한 켠에서는 안양분회 부스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건강상담을 진행했다.
건강상담을 진행한 한재현 원장(태을한의원)은 “한의의료기관을 찾지 않는 이상 시민들에게 있어 한의학은 접근하기 어려운 주제”라면서 “오늘 내과나 소화기관 문제에 있어서도 한의치료가 좋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상담을 진행하니 시민들이 더욱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양한의사회의 날을 축하하고자 방문한 방대건 한의협 수석부회장과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 회장, 정성이 회장은 이날 정몽원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과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이채명 안양시의원, 임영란 안양시의원, 김필여 안양시의원 등과 만나 관내 아이스하키단 관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 안양분회는 경기에 앞서 안양한라 선수단에게 특별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방대건 수석부회장과 정성이 회장은 경기 시작을 알리는 퍽드랍(시구)을 했다.
정성이 회장은 “선수들의 건강관리와 안양시민들, 더 나아가 아이스링크장을 찾은 모든 국민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과 국민 속으로 다가가는 필수의학으로의 홍보를 위해 안양한라와 협약을 맺고 안양한의가족의 날을 가지게 됐다”며 “안양한라 팬이 더 늘어나 우리나라 아이스하키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역보건에 앞장서는 안양한의사회도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안양한라는 사할린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신상훈 선수의 끝내기 득점으로 3-2 승리를 거둬 리그 1위를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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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 남동구, 찾아가는 경로당 한의이동진료사업 ‘만족’
///부제 100명 대상 조사 결과 90%에서 만족…재이용 의사도 91% 달해
///본문 지난 8일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에 따르면 의료사각지대인 경로당으로 직접 찾아가는 한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사업’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가 진료가 도움이 됐으며, 재이용하겠다는 이용자도 91%인 것으로 나왔다.
찾아가는 경로당 한방이동진료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남동구에서 한방 전문 의료인력인 한의사와 간호사를 구에서 별도 채용, 진료반을 구성해 지역 내 희망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 한방진료로 침·부항 등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남동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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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스마트폰 질병 진료비 4334억원…5년새 47%↑
///부제 김광수 의원, “진료환자 546만명 매년 증가, 안구건조 257만명”
///본문 지난해 거북목증후군을 비롯해 안구건조증, 불면증, 손목터널증후군 등 스마트폰 관련 4대 질병 진료비로 4334억원을 지출해 5년새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진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3055억원, 환자 본인 부담액 1278억원 등 총 4334억원으로, 2014년 2953억원 대비 46.8%가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스마트폰 관련 질병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안구건조증 257만4343명, 거북목증후군 211만1697명, 불면증 59만7529명, 손목터널증후군 17만9177명으로 총 546만2746명(중복 포함)이었으며, 2014년 대비 14.8%가 늘었다.
가장 대표적인 스마트폰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 거북목증후군 진료 환자를 보면, 2014년 188만4296명, 2015년 191만6556명, 2016년 199만2497명, 2017년 205만633명, 2018년 211만1697명으로 5년간 12.1%가 증가했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1471억원에서 2018년 2126억원으로 5년간 44.5% 늘었다.
안구건조증 진료환자는 2014년 224만3617명, 2015년 236만3310명, 2016년 248만1265명, 2017년 262만7473명, 2018년 257만4343명으로 5년간 1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14년 755억원에서 2018년 1174억원으로 55.5%가 증가했다.
또 불면증의 경우, 2014년 46만1790명, 2015년 50만5685명, 2016년 54만2939명, 2017년 56만855명, 2018년 59만7529명으로 5년간 29.4%가 증가해 4대 스마트폰 관련 질병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난해 요양급여비 총액은 568억원으로 2014년 343억원 대비 65.2%가 늘어났다.
손목터널증후군은 2014년 16만7998명, 2015년 16만7125명, 2016년 17만4763명, 2017년 18만920명, 2018년 17만9177명으로 5년간 6.7%가 증가했으며,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465억원으로 2014년 383억원 대비 21.6%가 늘어나 스마트폰 관련 질병 환자 및 진료비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광수 의원은 “스마트폰을 비롯해 컴퓨터와 IT기기 관련 질병에 대해서도 보건당국이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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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폐기물 배출량 증가에도 처리시설은 제자리”
///부제 국회 입법조사처,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본문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지난 8일 의료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룬 ‘지표로 보는 이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지난 2008년 약 9만1000톤이 배출됐으나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2.5배 증가해 약 21만 9000톤이 배출되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이중 감염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이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전국에 14개소가 존재하며 지역별로 편중되게 배치돼 있어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상당량이 해당 지역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에 3개(6.2 톤/hr), 경북지역에 3개(8.2 톤/hr), 충남지역에 2개(2.9 톤/hr), 경남, 부산, 전남, 울산, 충북지역에 각각 1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권과 강원권,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지정폐기물 소각장이 없다.
전체 의료폐기물 발생량의 47%인 10만 톤이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나 이 권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약 5만 4000톤에 불과하다.
보고서는 현재 의료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체 의료폐기물 47%가 한강청 관할 권역에서 발생되고 있으며 의료폐기물 배출량의 74.3%가 전염성이 낮은 일반 의료폐기물임에도 발생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200km 이상 이동해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의료폐기물의 처리용량 확충을 위한 방안과 발생지에서 감염성을 비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전염성이 현저한 의료폐기물의 경우 가급적 장거리 이동 없이 병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멸균시설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소각장의 처리용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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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치과 비급여 진료비 병원마다 천차만별, 부르는 게 값”
///부제 인재근 의원, “임플란트 최대 5.6배, 레진(마모) 22.7배 차이”
///본문 치과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마다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르는 게 값’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도봉갑·사진)은 지난달 27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등에서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가 동일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최대 22.7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 의료비용 책정에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치료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별 주요 진료행위의 가격 차이가 △임플란트 최대 5.6배(233만원) △골드크라운(금니) 최대 3.6배(53만원) △레진(마모)최대 22.7배(23만원) △레진(우식-1면) 8.3배(23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임플란트의 경우 병원급 이상 452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132만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50만원(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국군양주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283만원(국립암센터)으로 5.6배의 가격 차이가 발생했다.
골드크라운(금니)의 경우 병원급 이상 458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45만 6000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20만원(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73만 1000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으로 3.6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레진(마모)의 경우 병원급 이상 255곳의 평균 치료비용은 7만 5천원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1,180원(강릉아산병원)이었고, 가장 높은 곳은 25만원(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으로 22.7배의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인재근 의원은 “천차만별인 치과 진료비 비급여 자체도 부담인데 국민 치아건강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병의원들이 합리적 기준과 산정 방식을 통해 적정 비급여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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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기고
///이름 백유상 교수 경희대학교 원전학교실
///제목 趙憲泳(1900-1988)의 醫學思想(3)
///부제 실용주의와 民衆醫術
///본문 『通俗漢醫學原論』의 凡例에서 한의학에 대하여 상식적이고 흥미를 유발하도록 간명하게 해설을 하였다는 것은 趙憲泳이 실용성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취사선택하여 책을 저술하였으며 이는 나아가 그가 추구한 民衆醫術化와도 관련이 있다.
어려운 한의학 내용을 현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요약이 이루어져 간명해질 수 있는데, 현실의 접목이란 곧 자신 스스로 실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임상진료의 내용을 종합한 『東洋醫學叢書 : 五種』의 체제를 보면 부인병, 위장병, 폐병, 신경쇠약증 등 각각에 대해서 우선 병증의 특징과 한방치료의 주안점을 밝히고 있으며, 치료 시 곤란한 점과 주의할 점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證治에서도 단순 나열식이 아니라 임상에서 다빈도로 치료하게 되는 증후나 질병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處方도 실제 사용하여 효과를 경험한 것 위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한의학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술한 이유는 전문가인 한의사 또는 한의학자만을 위함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졌던 것이며 이를 스스로 ‘民衆醫術化’라고 하였다.
신창건, 趙憲泳 사상을 ‘정치적 의학사상’ 규정
民衆醫術化의 배경에 대해서 신창건은 “趙憲泳의 정치적 의학사상”에서 식민지 시기 한국사회가 여러 모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에 대한 맥락 위에서 趙憲泳을 주목하였다. 즉, 기존의 학계에서 趙憲泳을 한의학 부흥논쟁의 주도자로서만 평가하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 신창건은 趙憲泳의 의학사상을 소위 ‘정치적 의학사상’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趙憲泳은 신간회 해산 후 스스로 東洋醫藥社를 개설한 이후 의학계몽 활동을 하였는데, 1935년에 간행된 『民衆醫術理療法』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醫藥의 社會化, 醫療術의 常識化는 全人類의 共通된 要求이며 우리에게는 더욱이 그 要求가 切實하지 않을 수 없다.
著者가 일찍이 이에 着眼하여 民衆醫療術硏究에 留意한지 數年만에 이 治療法을 얻어서 濔來 그 普及에 努力해 오던 바 그 効果가 實로 期待以上으로 偉大하여 醫療費를 負擔키 어려운 貧寒한 病者, 鄕村의 病者들에게 醫療施設의 不足을 補充할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現代醫藥으로 治療하지 못하는 慢性的 難病이 治療되며 疲勞의 恢復, 生理作用의 自然的 調整 等에 奇効가 있어서 强健術로도 優秀한 것은 알게 되었다.
그런데 이 理療法은 누구든지 自己 손으로 容易히 實行할 수 있고 조금도 危險이 없으며 費用은 全然 안 들거나 極히 少額으로 能히 治療의 効果를 얻을 수 있으니 이러한 治療法을 하루 바삐 一般에 普及시키기 爲하여 이 小冊子를 만든 것이다.
醫術의 目的은 疾病의 治癒, 健康의 恢復增進에 있다. 病者의 要求하는 것은 學理的 說明보다 健康의 恢復 그것이다. 그리고 事實은 어떠한 理論보다도 權威 있는 것이니 우리가 여러 번 實驗하여 實際에 그 治療의 効果를 確認하게 된다면 우리는 迅速히 그 療法을 利用할 것뿐이다.>
전문의료 역할과 간단한 의학지식 보급 역할 구분
의약의 사회화와 의료술의 상식화를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스스로 민중의료술을 연구해 왔으며, 그 목적은 누구든지 자신 손으로 쉽게 실행할 수 있으며 위험도 없고 비용도 크게 들지 않아 가난한 사람이나 멀리 떨어진 외지의 사람들에게 부족한 의료의 시행을 보충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35년 『新東亞』에 발표한 『農村家庭의 常備藥과 簡易治療法』도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상비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간단한 의학지식을 보급하여 일반인들이 스스로 치료를 하도록 지도하는 목적은 『東醫寶鑑』의 서문에서 “窮村僻巷無醫藥, 而夭析者多, 我國鄕約多産, 而人不能知爾. 宜分類並書鄕名, 使民易知.”라고 말한 것과 상통한다. 즉, 許浚은 궁벽하여 의약을 갖추지 못한 곳에 요절하는 자가 많으므로 향약명을 병기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의료의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 의학상식의 보급을 통한 의료계몽과 전문적인 의학치료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趙憲泳은 1935년 『新東亞』에 발표한 『漢方醫學의 危機를 앞두고』에서 解放主義와 嚴選主義의 병행을 언급하면서, 누구나 한의를 연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배타적 면허제도에는 반대하되, 직업적으로 한의약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인격적, 학술적으로 철저히 자격을 검증해야 하고, 이에 비하여 일반한의는 민간요법 치료사 수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전문의료의 역할과 간단한 의학지식을 보급하는 역할을 구분하여 본 것이다.
한의학이 친숙하게 민중에게 다가갈 수 있게 노력
趙憲泳은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에 많은 기고를 하였으며 강연 활동도 활발히 하였다. 일제강점기 한의학계는 한의학강습소를 설치하여 한의학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이 당시 발간된 대부분의 한의학 잡지는 한의학 강습과 연계되어 전문한의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趙憲泳은 이러한 한의계의 전문 잡지보다는 東亞日報, 朝鮮日報 등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문들과 『新東亞』, 『春秋』 등의 대중잡지에 보다 활발히 한의학을 소개하는 내용을 기고하였는데, 상식적인 한의학 지식의 보급을 위한 것이었다.
기고한 주제들도 「임신 많은 봄철에 낙태는 어떻게 막을까」, 「우스운 듯하면서 마음 놓을 수 없는 각기와 부종」, 「이번 겨울에 유행하는 감기의 치료법」 등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대중들이 쉽게 관심을 가지는 질환들에 대하여 치료법을 소개한 것들이었다.
알기 쉬운 한의학 상식이 널리 보급될수록 일반인들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따라서 한의학의 전문지식도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한의학 부흥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趙憲泳은 민중과의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한의학이 보다 친숙하게 민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방향은 올바른 것이었고 한의학의 근대화 과정에서 시대를 앞선 생각이었다고 평가된다. 환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한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한의학을 아끼고 이용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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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한상윤 한의사/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제목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14
///부제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본문 하와이 군도 중 북서쪽 끝에 카우아이라는 섬이 위치해 있다. 현재는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지만 1950년대만 해도 이 섬은 오지였다. 섬 주민들은 지독한 가난과 질병에 시달렸고 대다수가 범법자, 알콜 중독, 정신질환자였다고 한다.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 미국의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이 섬으로 건너 와 연구를 시작했는데, 1955년도에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추적 조사하는 연구였다.
섬 주민의 인구 유동이 적었고, 극단적으로 열악한 사회경제적 환경에 처한 사람들의 생활을 장시간 그대로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회과학에서 유명한 카우아이 종단연구이다.
아이들이 30세가 넘도록 연구는 지속되었으며 90%에 가까운 인원이 끝까지 대상으로 남았다. 결국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날수록 사회적 부적응, 우울증, 범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연구의 의의는 다른 곳에 있었다.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가장 불우한 환경의 201명 아이들 중 3분의 1은 환경을 극복하고 강한 자신감과 긍정성을 띠는 청년으로 성장한 것을 발견했다. 너무나 당연히 예상되는 운명과도 같은 역경을 극복한 그들의 심리적 특성을 연구하여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 이름 붙였다.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과 교육 필요
회복탄력성은 본래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로, 어떤 물질이 변형된 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복원력을 뜻한다.
이 개념은 현재 심리학, 정신의학, 커뮤니케이션학, 사회학, 교육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으며, 시련이나 실패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장애를 일으키지 않고 극복하여 지속적 발전을 이루는 능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회복탄력성이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람들도 있지만, 낮다 해도 충분히 후천적인 학습이나 훈련으로 개발될 수 있다. 한 개인이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과 스트레스 속에서 회복탄력성이 훼손되기도 하고,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좋아지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을 기르기 위한 훈련과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가 의학이다. 2012년 Medical Education 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을 보면, 저자들은 회복탄력성을 심리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윤리 도덕적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면 회복탄력적인 개인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며 심리적 위협으로부터 무엇인가 의미를 발견하며 긍정적으로 대응한다. 사회학적 관점으로는 가족이나 조직, 이웃 등의 상호 신뢰와 유대감을 통해서 손상된 회복탄력성을 촉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는 일반적인 도덕적 기대에 위배되는 행동에 참여하거나 반복적으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게 되는데, 가해자 뿐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의 수동성과 무력화 역시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한다. 학생이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사건에 개입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수동적 고통과 낮은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있다.
회복탄력성을 관리,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
실제 회복탄력성 검사 내용을 보면 자기조절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 등의 세 분야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된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휴식이나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희생하기도 하며 다양한 사회관계 형성 부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상당하다. 의료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기도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의료인의 회복탄력성을 관리,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많은 학업량과 그에 따른 크고 작은 시험들, 경쟁적인 학생 문화, 유급에 대한 두려움, 동기 및 선후배와의 관계 등 회복탄력성이 손상되기 쉬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회복탄력성을 개개인의 문제로만 여기고 방치하는 현실이라 생각한다. 예비 의료인으로서 회복탄력성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것을 인지함으로써 잘 관리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장차 행하게 될 의료의 수준과 연관되는 주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는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먼저,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건강 문제를 자기 관리의 문제로 학생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이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무엇인지, 육체적으로 힘든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과 소통해 그들이 느끼는 불안, 두려움 해소
또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많은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할 여유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여유는 학업 소진을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더불어 효율적 시간 관리에 대한 코칭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수나 선배가 멘토가 되어 학생들의 고민이나 요구를 직접 들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 자기 관리로 이어지게 되므로 중요하고 멘토링 제도를 통해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교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학생이 실수나 실패에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학습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피드백이 이루어져 지적 흥미를 자극해야 한다. 각 시험에서 뿐 아니라 유급한 학생들의 관리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다. 학생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 스트레스에 공감하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한의과대학 학생들은 높은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며 보다 더 건강하고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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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필요하다”
///부제 이명수 의원, 보건의료·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 주문
///본문 보건복지부의 보건 분야가 취약해 업무균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2차관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사진)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패러다임 혁신을 주문하며 △‘미래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보강 △장기경기침체에 대응해 복지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선별적 복지정책으로의 전환 등 정책의 신중성 필요 △임기이기주의적 문재인 케어와 연금정책의 획기적 전환 △국가재정과 연계해 복지수요 충당 △포퓰리즘적 현금복지 전면 재정비해 일정금액 이상 현금복지 시행 후 평가제, 일몰제 등 도입 필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단기적, 미시적 보육정책에 대한 대대적 수술 필요 △보건복지부 제2차관제 도입 △R&D 연구와 시행을 중앙과 지방이 연계해 활용도 제고 등 보건복지부의 국정중추기능 수행을 위한 8가지 혁신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현재 보건복지부 업무가 복지 분야에 치중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건분야에 대한 업무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업무의 균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제2차관제 도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가장 많은 부분의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국가중추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부처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리더쉽을 발휘해야 국민을 위한 훌륭한 복지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에게 효율적인 업무방법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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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산업에 대해 알아봐요!”
///부제 한의약진흥원, 오는 27일 제4회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 개최
///본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약자원개발본부 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가 오는 27일 광주 남부대학교에서 ‘제4회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과정’ 교육을 실시한다.
한의사 대상 한약재 재배 교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서울(5월), 경북 경산(7월)에서 두 차례 실시됐으며 마지막으로 광주에서 진행되는 것.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한약재의 재배 관리, 도시농업의 국내외 동향, 한약재를 활용한 힐링·체험존 구성법을 배울 수 있으며 이론뿐만 아니라 황금·인삼·당귀 등 한약재 모종을 직접 화분에 심어보는 현장실습의 기회도 주어진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한의사를 대상으로 한 한약재 재배 및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을 정례화 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이 보고, 배우고, 즐기고, 느낄 수 있는 6차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교육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한약재 재배에 관심 있는 한의사(가족 포함)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은 무료로 제공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bmkang@nikom.or.kr) 또는 팩스(061-864-8706)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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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67)
///부제 都殷珪의 性命論을 論함
///부제 “1920년대 사상의학 연구의 모습을 보자”
///본문 都殷珪(1869∼1939)는 사상의학 연구에 힘쓴 함경남도 출신 한의사이다. 호가 稚槐로서 東西醫學硏究會 함경남도 지부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학문적으로 그는 『동서의학연구회월보』를 통해 계속해서 ‘四象醫學의 解說’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함경남도 출신으로서 李濟馬와 동향인 것도 관련이 깊은 것 같다. 그는 1924년 『東西醫學硏究會月報』에 거의 호마다 사상의학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性命論과 四端論까지에 그치고 있다(정지훈의 『한의학술잡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일제시대 한의학의 학술적 경향』, 경희대학교, 2004를 참조함).
필자가 사상의학에 대해 연구가 부족한 관계로 아래에 『東醫壽世保元』 性命論 원문에 대한 都殷珪의 의견을 소개만 하고자 한다. 더 상세한 연구는 관련 연구자의 몫으로 남긴다.
○ 第一章 性命論曰 「天機有四하니 一曰地方이오 二曰人倫이오 三曰世會이오 四曰天時라」 하니, 天者는 無形自然의 理오, 機者는 自然理中에 暗動한 機오, 地方者는 地球四方이오, 人倫者는 父子의 親과 夫婦의 別과의 黨與이오 世會者는 人類及社會團軆에 對한 君臣의 義와 朋友의 信과의 待遇이오, 天時者는 自然히된 其時勢를 云함이라. 然則無形自然에 生한 理에 機가 地方, 人倫, 世會, 天時의 四種別로 分함이라. 此即天性의 機이오.
○ 第二節曰 「人事ㅣ有四하니 一曰居處오 二曰黨與오 三曰交遇오 四曰事務라」 하니, 人事者는 人類에 對한 各處理方法이오, 居處者는 人의 身을 托한 根本地오, 黨與者는 人類가 各其所黨이 有하니, 父子夫婦의 內黨이 是오, 交友者는 人民이 有한 則君臣朋友의 外交가 是오, 事務者는 其時에 其事機를 應하야 事務를 履行하는 것이라. 然則人心의 自覺靈이 居處、黨與、交遇、事務의 四變態로 應用하나니 即人의 事라.
○ 三節의 「耳聽天時하며 目視世會하며 鼻臭人倫하며 口味地方이라」 함은, 耳는 天時를 聽하야 其時勢를 順케 하고, 目은 世會를 視하야 各會軆를 公케 하고, 鼻는 人倫을 臭하드시 思하야 親別의 黨을 立하고, 口는 地方의 物情을 甞하드시 雜하야 各處人民의 生活의 度를 定함이라. 此가 人性에 對한 動機에 始함이오.
○ 四節曰 「肺達事務오 脾合交遇오 肝立黨與오 腎定居處라」 하니, 肺는 哀心을 主하야 事務를 達케 하고, 脾는 怒心을 主하야 交遇를 合케 하고, 肝은 喜心을 主하야 黨與를 立케 하고, 腎은 樂心을 主하야 居處를 하나니, 此는 人命에 對한 已發機라 하노라.
○ 肺의 哀心과 脾의 怒心과 肝의 喜心과 腎의 樂心으로 함은, 陰性은 陰臟을 從하야 附하고, 陽性은 陽臟을 從하야 附함이니, 大抵哀怒는 陽性이오, 喜樂은 陰性이라, 肺性은 在上爲陽이나 肺則陽中의 太陽인 故로 陽性中大陽哀心을 附하고, 脾則陽中의 少陽인 故로 陽性中少陽怒心을 附하며, 肝腎은 在下爲陰이나 肝은 陰中의 太陰인 故로 陰性中太陰喜心을 附하고, 腎은 陰中의 少陰인 故로 陰性中少陰樂心을 附함이라.
○「頷有籌策하고 臆有經綸하고 臍有行檢하고 腹有度量이라」 하니, 頷은 津海의 本位오, 臆은 膏海의 本位오, 臍는 油海의 本位오, 腹은 液海의 本位라. 此津膏油液의 海가 外로 耳目鼻口의 氣를 通하야 觸物然後에 善惡智愚의 心이 暗動하나니, 故로 頷의 籌策을 云함은 天性의 正富한 動機가 耳聽을 從하야 始發하는 根을 指함이오. 臆의 經綸을 云함은 天性의 自然한 動機가 目視를 從하야 始發하는 根을 指함이오. 臍의 行檢을 云함은 天性의 自然한 動機가 鼻臭를 從하야 始發하는 本을 定함이오. 腹의 度量을 云함은 天性의 自然한 動機가 口味를 從하야 始發하는 本을 定함이라. 然則天機有四하니 性을 發함이 如斯함이라.
○ 「頭有識見하고 肩有威儀하고 腰有才幹하고 臀有方畧이라」 하니, 頭는 膩海의 本位오, 肩은 膜海의 本位오, 腰는 血海의 本位오, 臀은 精海의 本位라. 此膩膜血精의 海가 內의 肺脾肝腎의 氣를 應하야 思辨然後에 喜怒哀樂의 心이 發生하나니, 故로 頭의 識見을 云함은 人事에 對한 命을 肺의 哀心으로 和에 達케 함이오. 肩의 威儀를 云함은 人事에 對한 命을 脾의 怒心으로 和에 合케 함이오. 腰의 才幹을 云함은 人事에 對한 行을 肝의 喜心으로 和에 立케 함이오. 臀의 方略을 云함은 人事에 對한 行을 腎의 樂心으로 和에 定케 함이라. 然則人事有四하니 命을 配함이 如斯함이라.
○ 「耳目口鼻는 觀於天也오 肺脾肝腎은 立於人也오 頷臆臍腹은 行其知也오 頭肩腰臀은 行其行也라」 하니, 耳目鼻口는 天機를 觀하고, 肺脾肝腎은 人事를 立하고, 頷臆臍腹은 知의 機를 行케 하고, 頭肩腰臀은 命의 分을 行케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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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제1회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 수상자
///부제 “한약 효능 입증해 난치성 질환 치료할 수 있기를”
///부제 이동헌 가천대 교수
///부제 배선정 학생(경희대 한의대 본과 2학년)
///부제 “침의 국소 기전과 비만세포의 역할 논문 출간 계획”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지난달 개최된 ‘제1회 청연 내일의 한의학상’ 수상자로부터 수상소감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수상한 소감은?
먼저 한의학 연구자들에게 뜻깊은 수상의 기회를 주신 청연중앙연구소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상은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신 가천대학교와 모든 한의과대학 교수님, 함께 연구하고 있는 동료 연구원분들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와 당부로 여기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겠다.
◇수상 비결을 꼽는다면?
한약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학의 방대한 임상정보를 분석해 높은 효과가 기대되는 후보물질을 도출하는 일과 타깃 질환의 특징을 잘 반영하는 동물 모델을 정교하게 구축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왔는데 부족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인정받게 돼 수상하게 된 것 같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성장장애, 뇌혈관질환, 관절염 등의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한의학 문헌에는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축적된 귀중한 정보들이 많다. 이를 활용해 효능이 높은 한약을 발굴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다. 현재 임상시험에 진입하였거나 진입 예정인 과제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물질을 발굴하는 연구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제 연구가 종이에 새겨진 글자로만 남지 않고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한의학 연구 의욕 제고 위해 필요한 것은?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고 생각한다. 이번 시상식 특별강연에서 피터강 교수가 강조했듯 동서의학의 건전한 의견 교류와 협동 연구가 많아지길 바란다. 또 전국 한의대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기초 한의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재원이 추가로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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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소감은?
이렇게 뜻깊은 상의 1회 수상자가 돼 너무나도 영광이다. 아직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많은 학생인 만큼 현재의 모습보다는 내일을 응원하는 상으로 받아드리고자 한다. 앞으로도 더 멋있고 능력 있는 연구자가 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의학 분야에서는 경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침구경락융합연구센터에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혈의 국소 기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발간된 논문은 마찰력을 높인 침의 경우 자침 부위의 조직학적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며 족삼리 자침시 진통효과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확인한 논문이다.
◇한의대생이 더 많이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한의대에서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따로 배울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선택과목 등을 통해서라도 연구를 배우고 싶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향후 계획은?
이번에 1저자로 출간된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하며 침의 국소기전에 대해 궁금한 질문들이 더 많이 발생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침의 국소 기전과 치료에서 비만세포의 역할이 어떠한지 연구 중이며, 리뷰 논문 출간 계획에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동물실험을 다음 겨울방학에 시도해볼 계획이다. 더 멀리 내다보자면 일단은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도 갖고 있다.
◇남기고 싶은 말은?
한의대의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연구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상이 큰 응원이 된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빌려 모두 함께 힘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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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알코올 장애… 환자는 감소, 진료비는 증가
///부제 ‘14년 7만8천여명서 ‘18년 7만4천여명으로 소폭 감소…1인당 진료비는 연평균 5.4% 증가
///부제 건보공단,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분석 결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이 5년간 연평균 1%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남성 환자가 5만7692명으로 여성 환자 1만7010명보다 3.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알코올 사용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환자수는 2014년 7만8000여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7만4000여명으로 소폭 감소했고, 5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은 1%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환자는 2014년 6만2000여명에서 2018년 5만8000여명으로 4000여명 줄어들었고, 여성 환자는 2014년 1만6000여명에서 2018년 1만7000여명으로 1000여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남성 환자는 연평균 감소율 1.73%, 여성 환자는 연평균 증가율 1.6%를 기록해 최근 5년간 여성 100명당 남성 성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이덕종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남성이 여성보다 3.4배 많은 것과 관련 “남성의 알코올 사용장애가 여성보다 많은 것은 대부분의 인종 및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생물학적인 요인이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며 “실제로 중독되는 뇌로 진행되는 과정에 연관된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남성이 여성보다 활성화되어 있다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하지만 남성의 알코올 사용에 보다 관대한 문화, 남성이 음주 등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환경적 요인, 임신·양육 과정 등에서 여성이 금주를 하게 되는 상황 등 다양한 사회·문화적 요소 역시 남성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의 비중을 더 높게 만들고 있다”며 “다만 최근 사회·문화적인 변화가 이뤄지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알코올 사용장애 빈도 차이가 좁혀지는 양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18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알코올 사용장애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1만9793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1만5256명(20.4%)으로 뒤를 이었으며, 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은 22.8%(3883명)로 40대가 많았고, 남성은 28.2%(1만6269명)로 50대 진료인원이 많았다.
더불어 2018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진료실인원의 비율인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60대 243명, 50대는 234명이 알코올 사용장애 진료를 받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은 60대가 438명, 여성은 20대와 40대가 9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1.16%로 남성 -2.0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덕종 교수는 “알코올 사용 장애로 진료를 받는 연령이 5∼60대가 많은 가장 큰 이유는 과다한 알코올 사용으로 인한 여러 어려움들이 겉으로 드러나고 환자의 건강 및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발현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라며 “알코올 사용이 신체 및 뇌 건강에 끼치는 해로움은 점차 축적이 되며, 우리의 몸이 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점차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맞물려 장년층 이상이 되면 건강 문제가 심각해져 결국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의 입원 환자수는 2014년 3만1000여명에서 2018년 2만4000여명으로 7000여명이 감소해 연평균 감소율 6.1%를 기록한 반면 같은 기간 외래와 약국 환자수는 7만여명에서 7만2000여명으로 2000여명 증가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알코올 사용장애 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4년 2183억원에서 2018년 1895억원으로 288억원이 감소해 연평균 감소율 3.4%를 기록했으며, 입원 진료비는 연평균 4.2% 감소, 외래 진료비는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래 1인당 진료비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5.4%로 늘어나고 있어, 입원 1인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 2.1%에 비해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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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칼럼 155
///부제 미술품, 조각품 구입…경비 처리는?
///본문 홍길동(가명)은 휴일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취미이다. 이번에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전에 갔다가 그림 한점을 3백만원에 구입했는데 이 구입가격이 병원 비용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하다.
이번호에서는 그림이나 조각품 등을 구입했을때 세법상 유의사항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 19조(손비의 범위)
법 제 19조 제 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은 이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7. 장식, 환경 미화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홍길동이 법인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일떄 비용 인정액이 달라지는데
1. 법인 사업자인 경우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고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건당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1건당 1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미술품이거나 미술품을 집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비용 인정 받을 수 없다.
기존에는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용처리가 가능했으나 문화계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 2월부터는 1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2.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의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미술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미술품은 사업자의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미술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가상각하기 어려우므로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3.영수증
미술품은 부가세가 면세되므로 구입시 갤러리에서 면세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원판을 이용하여 복제한 판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술 창작품으로 보지 않으므로 면세 계산서가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한다.
화가 등 미술품 제작자로부터 직접 구입한다면 대금 지급시 사업소득자로 3.3%로 원천징수하고 인건비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일반 개인으로서 6천만원 이상 등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렇지만 실무상 사회통념상 고가의 미술품이 아닌 저렴한 미술품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도 있으니 비용처리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
사례 2
홍길동(원장)은 아버님이 생전에 고미술품 등을 좋아하셔서 많이 수집하셨는데 얼마전 돌아가시면서 예술품 등을 많이 남기셨다.
이 상속받은 예술품 등을 판매하고 싶은데 관련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다.
1.취득가액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예술품 등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2조 2항에 따라서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한다.
2.양도소득세
개인소장자의 미술품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3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확정되어 일반 개인소장자가 작품 판매시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다만 작품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원작자의 작품과 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작품은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는 고 미술품이 생존 작가인 경우이거나 한점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 한점당 6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골동품 등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타
100만원 이하의 미술품 구입비용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미술과 관련해서는 전시관람 입장권만 문화접대비로 인정되었으나 미술 유통과 향유를 활성화하고 문화접대비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 대상범위를 올해부터 소액 미술품 구입까지 확대되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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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호준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임신 중 운동이 체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임신 중 운동이 임신 중 과도한 체중 증가와 산후 체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서지사항
Ruchat SM, Mottola MF, Skow RJ, Nagpal TS, Meah VL, James M, Riske L, Sobierajski F, Kathol AJ, Marchand AA, Nuspl M, Weeks A, Gray CE, Poitras VJ, Jaramillo Garcia A, Barrowman N, Slater LG, Adamo KB, Davies GA, Barakat R, Davenport MH. Effectiveness of exercise interventions in the prevention of excessive gestational weight gain and postpartum weight retentio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r J Sports Med. 2018 Nov;52(21):1347-56. doi: 10.1136/bjsports-2018-099399.
연구설계
임신부에게 운동 치료와 다른 치료(다이어트 등 기타 병용 치료)를 비교 혹은 운동 방식에 따른 효과를 비교한 임상연구를 모아 분석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임신부의 산전 운동이 임신 중 혹은 산후의 체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임신 중 혹은 산후의 체중 변화
시험군중재
안정 시 대사율을 초과하여 에너지의 추가 소비를 조장하는 모든 근육의 움직임(운동 단독, 운동 및 기타 부가 치료)
대조군중재
무운동군, 빈도-강도-지속시간-형식이 다른 운동군
평가지표
임신 중 체중 증가, 산후 체중 저류
주요결과
84개의 연구가 선별되었고 운동만 시행한 군에서는 임신 중 총 체중 증가량이 0.9kg가량 감량한 것으로 밝혀졌고 산후 체중 저류는 0.92kg 감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도한 체중 증가의 확률을 0.68배 낮춘 반면 부적절한 체중 증가(저체중)의 가능성은 1.32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결론
산전 운동은 임신 중 과도한 체중 증가와 산후 체중 저류의 가능성을 낮추었지만 저체중 출산의 위험은 증가시켰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연구의 수가 적기 때문에 신중히 해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MCRIC 비평
임신 중에 체중 증가가 너무 과도하거나 적으면 산모와 아기의 건강에 큰 위해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의 경우 과체중 아기를 출산하고 산모가 비만으로 이환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임신 중의 적절한 체중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산전 운동은 임신 중의 적절한 체중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운동량이나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한편 산전 운동이 산후 체중에 미치는 영향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가 기획됐다.
총 84개 연구가 선택되어 분석됐고 그중 79개가 RCT였다. 언어는 처음에 제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제한하여 선택했는데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연구의 질은 ‘매우 낮음’ 부터 ‘높음’까지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근거의 질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연구의 편향성, 비일관성, 비직접성 등이 있었고 대상자의 순응도가 떨어지거나 보고되지 않은 문제가 많았다.
운동만 시행한 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임신 중 체중과 산후 체중을 1.0kg 감소시켰으며 과도한 체중 증가의 가능성을 32%가량 줄였다. 임신 중 과도한 체중 증가의 가능성을 최소 25% 이상 줄이기 위해서는 주당 최소 456 MET-min의 운동을 권장하는데 이는 빨리 걷기, 수중 체조, 고정식 자전거 등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105분하는 셈이다.
임신 중 과도한 체중 증가의 오즈비는 0.68(0.57~0.80, 95% CI)로 운동군이 비운동군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의외의 결과도 있는데 임신 중 운동이 주당 4회가 넘고 운동 강도가 주당 550 MET-min을 넘기면 저체중아가 출생할 가능성이 25% 증가한다고 분석되었으나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5개의 RCT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해석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구팀은 산모의 비만도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인 체중 변화만을 관찰하였는데 비만군과 정상체중군, 저체중군의 운동에 대한 반응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sub group analysis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임신 중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고 보다 구체적으로 운동의 강도와 지속 시간, 종류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8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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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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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개원 48주년을 축하합니다!”
///부제 개원기념식 개최…경희의학상에 장규태·박성욱 교수 등 수상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김기택)은 지난 4일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김기택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진용 한방병원장, 오주형 의대병원장, 황의환 치과병원장, 정상설 암병원장 등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4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19년 경희의료원 주요 추진사업 소개 △기념사 및 축사 △경희의학상·미원임상의학상 시상 △장기근속자·우수부서·우수직원상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김기택 의료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48년간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경희의료원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며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화합과 협력을 토대로 우수한 경희의학을 널리 알리고, 능동적인 성장을 추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시상에서는 연구논문 분야의 경희의학상은 한방소아과 장규태, 한방내과 박성욱 교수, 순환신경내과 권승원, 내분비내과 전숙, 신경과 김범준, 이비인후과 은영규, 안과 신재호, 정형외과 이상학, 산부인과 이종민, 보존과 장지현이, 연계(산학)협력 분야에는 폐장호흡내과 이범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또한 임상 분야의 우수한 의료진에게 부여하는 미원임상의학상은 ‘금상’에 한방소아과 이진용 교수, 신경외과 김승범,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곽원건, 심장내과 이정명, 구강내과 전양현이, ‘은상’에는 폐장호흡내과 정희재 교수, 이비인후과 김성완, 정형외과 정비오, 신경과 윤성상, 소아치과 최성철이, ‘동상’에는 침구과 이승훈 교수, 이식혈관외과 안형준, 내분비내과 전숙, 심장내과 김원, 교정과 김성훈이 수상했다.
이밖에 장기근속상 40년 부문은 간호본부 이현숙 외 1명, 30년 부문은 안과 진경현 교수 외 40명, 20년 부문은 흉부외과 김범식 교수 외 14명, 10년 부문은 심장내과 김원 교수 외 56명이 받았으며, 우수부서상은 심장내과 외 6개 부서, 우수교직원상은 신경과 윤성상 교수 외 19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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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상지대한방병원, 의료사각지대 원격 진료 실시
///부제 행안부 주관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공감e가득’ 공모 선정
///부제 강원도 의료사각지대 5곳 대상 대사증후군 및 비약물관리 등 진행
///본문 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병원장 차윤엽)이 의료사각지대 주민을 대상으로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행전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사업 ‘공감e가득’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의료사각지대 주민들을 위한 원격 건강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공감e가득’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효율·효과성, 공공 투명성을 증진하는 활동으로 지역주민의 직접적 참여와 기여로 지역 현안을 발굴,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 내 원주시 매화마을,영월군 운학삼돌이마을, 화천군 토고미마을, 강릉시 대기리마을, 철원군 철새마을 등 의료사각지대 5개 마을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 질환자, 대사증후군 및 건강증진요구자들의 약물 및 비약물관리(운동, 교육, 영양관리)를 포괄하는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대상 디지털네트워크 건강관리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차윤엽 원장은 “사업 대상 마을 경로당에 원격 영상·음성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해 마을별 매주 1회 2시간씩 원격 건강 상담 및 건강측정관리를 지원할 것”이라며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한방 의료봉사와 연계해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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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청연, 카자흐스탄서 열린 ‘의료관광 대전’ 참여
///부제 의료관광 체험수기, 알마티 청연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눈길
///본문 청연한방병원(병원장 김지용)이 지난달 28, 29일 이틀간 카자흐스탄 알마티 도스틱플라자 쇼핑몰 이벤트 홀에서 개최된 의료관광 대전에 참여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국내 총 19개 기관(국내의료기관 10개, 유치업체 7개, 지자체 2개)이 참가했으며, 해외상주병원으로서는 알마티 청연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현지 언론매체 3곳(KTK, 31 Channel, nur.k)이 와서 행사 촬영을 하는 등 현지에서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료관광 체험수기 토크를 비롯 △K-BEAUTY SHOW △넌버벌 공연 △나전칠기 기념품 만들기 체험 △한국 전통 다과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꾸며졌다.
아울러 알마티 청연 홍보 부스에서는 한국에 소재한 청연 본원과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알마티 청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알마티 청연의 진료과목 및 FPT크림, 경옥고, 공진단 등 제품 소개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박종승 센터장은 “처음 주최측 예상보다 날씨 등의 영향으로 관람객 수가 적었지만 관람객들 대부분 청연에 관심을 가져서 뜻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한의약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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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 16
///부제 한의치료 받으며 건강체중 지켜요!
///부제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한의약 소아비만관리 특화프로그램 접목
///부제 체질량지수 0.6%, 저염선호율 113% 개선…만족도 70.8%
///부제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몸튼맘튼 나의 건강체중 지키기’
///본문 자꾸만 불어나는 아이. 어떻게 하면 건강체중을 지킬 수 있을까?
초·중·고 전체학생 비만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학생비만율은 16.5%로 전년도 15.6% 대비 0.9%p 증가했다.
아동비만의 대부분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이 된다.
이른 시기부터 비만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보건소는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비만치료 효과가 뛰어난 한의약적 접근을 통해 비만을 관리함으로써 성인비만으로의 이행가능성을 감소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수지구보건소는 비만한의임상지침을 접목한 한의치료, 한의사 심층상담 등 복합적인 비만 소아 체중관리 프로그램인 ‘몸튼맘튼 나의 건강체중 지키기’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3~6학년 중 체질량지수 95백분위수 이상의 비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한의사의 맞춤형 건강상담 후 식욕억제 및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이침과 한약제제를 처방했다.
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의약 강좌 및 개별 심층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비만프로그램 참여아동에게 보건소 담당자와 보호자와의 일관성 있는 생활습관 유지를 위해 학부모 참여가 가능한 모바일 밴드를 운영, 상호의사 소통채널 및 건강정보제공 채널로 활용했다.
이와 함께 놀이형 신체활동, 자체제작한 용인건강체조, 건강요리교실, 미각테스트, 개별 식사일지 작성 및 피드백을 제공했다.
그 결과 인바디검사를 통한 체질량지수는 0.57% 감소했다.
중등도 신체활동실천율은 42.0%, 미각테스트로 ‘싱겁게’로 판정된 저염 선호율은 113%, 만족도는 70.75%로 조사됐다.
수업의 재미도가 82%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재참여의사 69%, 운동실천 도움 69%, 식생활 관리에 도움 63% 순으로 나타났다.
수지구보건소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공 요인으로 기존의 신체활동 및 영양프로그램에 한의치료 및 개별심층상담 등 한의약 소아비만관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한 점을 꼽았다.
또한 참여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의사 및 전문영양사가 프로그램 사전, 사후 개별 심층상담을 실시해 프로그램에 대한 학부모 참여를 유도한 것, 가정에서의 식습관 변화를 위한 식사미션 제공 및 식단일기 작성과 피드백으로 비만아동의 적극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한 것, 학부모가 참여하는 모바일 네이버 밴드 운영으로 주차별 활동 내용 및 사진 업로드로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인 것도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분석했다.
다만 학교 교과공부 외 다양한 과외활동으로 학기 중 참여자 모집이 어려워 여름방학을 이용한 짧은 기간(4주)동안 실시해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대한 아쉬움이 컸던 만큼 보다 높은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향후 운영기간 연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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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진 사망에도 미흡한 병원 난동 방지 대책”
///부제 5년간 국립대병원 폭행·난동 사건 419건, 그 중 64%는 응급실서 발생
///부제 서영교 의원, “국립대병원부터 확실한 대책 마련 앞장서야” 촉구
///본문 # 2018년 7월 경북대학교 병원. 이미 의료진 폭행건이 있어 진료 접수 불가인 환자 김모씨는 병원 근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협박함.
# 2015년 4월 경상대병원. 심혈관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휘발유를 뿌리며 불을 지르려고 함.
# 2017년 5월, 충북대병원. 일일 수술실에서 공업용 커터칼로 의료진 위협 폭행 및 폭언.
지난해 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에게 피살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병원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은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중랑구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국립대병원 폭행·난동 사례는 전체 419건에 달하는 등 병원 내 폭행·난동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내 폭행·난동 현황은 △2015년 30건 △2016년 73건 △2017년 75건 △2018년 167건 △2019년 8월까지 74건이며, 국립대병원 응급실에서만 272건으로 전체의 64%는 응급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또한 응급실 내 폭행·난동 건수는 △2015년 20건 △2016년 47건 △2017년 51건 △2018년 96건 △2019년 8월까지 58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난동이 급증하고 있어 다른 환자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서영교 의원은 “병원 내 난동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과 예방을 위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력은 다른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법 위반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응급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인을 향한 폭력은 응급실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병원 전반적으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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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으로 의료 신북방정책 첨병선다”
///부제 자생한방병원, 키르기스스탄 환자 200여명 대상 출장진료회 진행
///본문 자생한방병원(병원장 이진호)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10일간 키르기스스탄 각지를 순회하며 정기 한방 출장진료회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자생한방병원 김하늘 국제진료센터장을 비롯한 의료진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시, 추이 주, 이식쿨 주, 탈라스 주 지역을 돌며 근골격계 환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침, 추나요법 등 한의통합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8회째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3개월마다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 환자들에게 한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540여명의 현지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받았다.
만족도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키르기스스탄 환자의 국내 유치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는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의료진들은 2017년부터 키르기스스탄 현지 의료면허를 취득한 만큼 자유로운 한의 진료를 할 수 있어 가능한 것이다.
이번 출장진료회에 진료소를 찾은 현지 환자 알렉산드르 미하일로프(Aleksa
ndr Mikhailov)씨는 “허리가 좋지 않아 지난 진료회 때 한방 치료를 처음 받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아 다시 찾게 됐다”며 “앞으로 한의 치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났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생한방병원과 키르기스스탄의 인연은 깊다.
2015년 2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병원의 요청으로 양 기관이 의료진 연수 및 공동연구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7년에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대통령병원에 한의약 홍보센터를 개설했으며, 지난해부터는 현지 사립병원인 에르게네 병원 내에 한방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현지 의료진에게 한의 치료법을 교육하는 등 한의학 인프라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은 키르기스스탄 보건정책에 기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 한의학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생한방병원 김하늘 국제진료센터장은 “지속적인 한방 알리기를 통해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기여하고 세계적으로 자생한방병원의 입지를 굳히는데 노력해 나가겠다”며 “키르기스스탄에서 얻은 노하우로 모범적인 한방 해외진출 모델을 개발해 우즈베키스탄과 몽골 등 국가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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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조제부터 배송까지 스마트화
///부제 복지부 인증 원외탕전실 중 최초…전 과정 자동화 관리 시스템 구축
///본문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 10월부터 자동화된 스마트 원외탕전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 중 최초로 구축된 스마트 원외탕전실 시스템을 통해 조제, 탕전, 검수와 마킹, 배송 등 한약 조제와 관련된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하게 됐다.
이번 스마트 시스템의 최대 강점은 전 과정의 자동화와 데이터화를 통해 인적 오류를 최대한 없앰과 동시에 문제 발생시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해 즉각 문제를 해결하는 등 한약 조제의 안전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조제 과정에서는 처방전 자동 인식 및 약재 매칭으로 약재의 오입과 누락이 방지되며 컴퓨터와 연결된 연동형 전자저울로 확실한 약재의 중량 체크가 가능하다.
탕전과정에서는 지시된 탕전방법과 파우치의 일치 여부가 확인가능하며 다중·대량 탕전 작업을 체계화하여 탕전 과정의 인적오류 최소화하고 효율까지 증진된다.
또한 탕전 후 나온 탕약 파우치에 압력검사를 실시하여 배송시 파우치가 터지는 경우를 미리 방지하며 마킹시스템을 통해 한약파우치에 조제일, 환자정보 등을 마킹할 수 있어 환자가 보다 믿고 복용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SM솔루션(SM-SOLUTION)의 반자동 능동형 조제시스템 명약신기를 통해 구축하였으며 명약신기는 현재 ‘통제할 수 있는 국내 탕전 시스템 중 가장 진보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임선모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이사는 “이번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모든 처방 데이터의 전산 관리가 용이해지고, 컴퓨터 지시에 의한 조제 진행으로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확한 조제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로 고객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시행 원외탕전실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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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20년 이상 바라보는 한의정보협동조합 만들고 싶다”
///부제 결과보다 기초 다질 수 있는 ‘챙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부제 편집위의 ‘희생’으로 On Board 출간…늘 감사한 마음
///부제 한의정보협동조합 신임 윤호영 이사장
///본문 [편집자 주]
한의정보협동조합(이하 한정협)은 지난 6월 개최한 대의원총회에서 윤호영 원장을 제2대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한의전문 매거진 ‘On Board’ 출간 외에도 한의계의 ‘정보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한정협의 목표와 활동계획에 대해 윤 이사장에게 물었다.
Q. 본인 소개를 부탁드린다.
한정협의 2대 이사장을 맡게 된 윤호영이다. 부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보통의 한의사다.
Q. 건축과에서 한의대로 진로를 바꾼 계기는?
홍대 건축과 시절 너무 열심히 놀았다. 이제는 그만 놀아도 되겠다 싶어 다시 시험을 쳤고 ‘의대, 약대, 한의대’ 세 개 중에 어디를 갈까 고민을 많이 했다. 당시에 내 눈에 비친 한의사는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도전할게 많아 보였다. 나중에 나이 들어도 할 게 많아 재미있겠다 싶어서 동의대 한의대에 들어갔다.
Q. 한의정보협동조합은?
한정협은 1700명의 한의사로 구성된 ‘한의, 정보, 협동, 조합’이라는 이름 그대로의 단체다. ‘한의사에 의한, 한의사를 위한’ 곳이다. 한의사와 한의학에 관한 ‘납득가능하고 공유가 가능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확산하는 곳이다. ‘소통과 협동의 문화’를 한의계에 깊이 심는 곳이기도 하다.
활동의 지향점은 오직 한의계와 조합원들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한의계 공동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간 한정협은 ‘매거진 On Board’를 출간해 한의학 콘서트, 출판사업, 연구자 지원, 한의대생 교육지원, 국가 기관과의 협업, 국내외 네트워크 형성 등을 해왔다. 이제 4년째다. 그간의 사업으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자 준비 중이다.
Q. 어떻게 이사장 직을 맡게 되었나?
조합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만 하려 했다. 내가 장점이 몇 가지 없다. 다행히 정리 정돈과 기획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은 된 듯하다.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에서 시작한 조합의 일이 홈페이지를 만들고, 사무국을 맡고, 결국 이사장까지 맡게 됐다. 처음에는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됐다. 지금은 그냥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뛰어난 한의사들을 잘 모으기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다운 전 이사장님, 이기성 편집장님 등에게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많았다. 그래서 나도 좀 봉사해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어 이사장자리를 받았다.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만들어온 많은 분들에게 미안할 일이 없도록 한정협을 잘 꾸려가는 것으로 보답할 것이다.
Q. ‘On Board’를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가장 힘든 건 인적 관리다. 적은 인원으로 열정을 가장한 ‘희생’으로 출간을 해주고 계신 편집위원회 분들에게 항상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초기에 비해 안정적인 체계가 잡혔지만, 그렇다고 들어가는 노력이 줄어든 건 아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결과물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의사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매호 부담이 큰 것도 사실이다. 뻔한 인력으로 이 눈높이를 맞추기가 참 어렵다. 조합원들의 요구가 다양하고, 가급적 많은 분들의 시각에 고르게 맞춰야 한다.
한의학을 이런 요구에 맞춰 정제된 정보로 출간하는 것은 항상 고민이 많은 부분이다. 다 같은 한의학이지만, 전통한의학 현대한의학, 선배님들 후배님들 등 고려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조합을 구성하는 중요 수단으로 ‘한의학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내부 공유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사들을 편집할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불특정 다수가 아닌 한의사인 조합원들 한 분 한 분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추면서 불특정 다수에게도 읽히고 싶은 한의계의 전문 정보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기가 어렵다.
Q. 한정협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싶은가?
한정협이 한의계 전체와 소속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려 한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만남’을 기반으로 한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의 문화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매체를 다변화하는 사업도 추진하려 한다. 정돈된 컨텐츠들로 대중과 교감하고, 더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이런 사업들이 잘 안착이 되면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2020년은 20년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조합이 되는 질적 성장의 기틀을 확보하는 해로 만들려고 한다. ‘2020 원더KOMIC’이라고 이름을 달고 여러 사업을 준비 중이다. 조합의 가장 큰 자산인 한의사들이 상호 성장하고 조합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Q.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는?
신임으로 뽑히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하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나는 결과에만 매몰되지 않으려 한다. 무리하지 않고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질 것이다. 다른 임원진, 위원회, 직원들이 앞으로 잘 달릴 때 나는 뒤에서 조합이 떨어뜨린 것은 없는지 챙기는 사람이 되려 한다. 조합이 지금까지 커오는 과정에 도움받은 사람들도 잘 챙기고 싶다. 조합의 지난 시간을 보면 결국 사람이 다였다. 순수한 열정으로 키워왔고,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임원진과 위원회 분들,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기관들, 적은 고료에도 수준 높은 글을 써주시는 필진 등 마음을 모은 노력이 기반이었으니 그 사람들을 잃지 않는 운영을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한의계는 작은 단체다. 그런데 참 많은 다툼들이 있고, 소통이 힘든 것도 한의계다. 그 속에서 개인이 부각되고 다수가 구경하는 것이 아닌 다수가 협력하고, 서로 응원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를 주고 같이 성장하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일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조합이 됐으면 한다. 성과적으로는 때때로 실패하더라도, 사람은 남도록 일하려고 다짐한다.
Q. <한의신문> 독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2019년에도 한의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김없이 내우외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던 한 해였다. 변화를 위한 결정들은 갈등을 만들고, 그 영향만큼 갈등도 심화된다. 외부에서 불어오는 찬바람과는 달리 안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구성원들 간에 복잡하고 쉬이 낫지 않는 상처를 만들 수 있다. 지금의 복잡한 한의계 상황과 내부 갈등이 많은 동료 선후배님들에게 큰 상처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한정협도 이런 상황에서 맡은 바를 잘해야겠다고 생각한다.
한의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소통, 공유 그리고 협동하는 문화의 힘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한정협도 노력하고자 한다. 한정협을 개인적으로 한의계의 ‘문화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것도 이런 점에 있다. 한의학을 하고 있는 오늘의 우수한 사람들이 지금은 더욱 필요한 순간이라 본다. 가장 소중한 재산인 사람이 상처입지 않아야 복잡한 외부환경들에도 한의계가 휘청거리지 않을 것이다. 한정협도 함께 노력하려고 한다. 한의계에서 공유와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는 길에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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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체 한의사 도덕성 땅에 떨어져”
///부제 유착 비리 폄훼…대외 신인도 추락, 한의학 존립 위협하는 행위
///부제 첩약보험추진연대 성명
///본문 첩약건강보험 추진 한의사연대(이하 추진연대)는 지난 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한의사협회의 대외 신뢰도 및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한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지게 한 집단을 찾아 반드시 적법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추진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계 내부인사의 지극히 개인적인 뇌내망상급 발언을 같은 한의사가 약사 출신 야당 국회의원에게 제보했고, 이를 교묘히 편집해 첩약 건강보험 실시를 청와대와의 유착에 의한 비리로 폄훼했다”며 “(이같은 행태는)지난 협회에서 내부비리를 감추기 위해 협회장의 대국회로비 현장을 유출하면서 몇 십년간 공들였던 대국회 대관업무를 하루 아침에 날려버린 것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으며, 보건의료 현실을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부 대관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추진연대는 “지난 협회에서 벌어진 일이나 이번에 벌어진 일은 모두 내부의 문제와 이견을 외부로 가져가 우리가 소속된 집단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더욱이 외부세력에 맞서 한의학을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할 국민 대의기관과 보건의료 정책 당국과의 관계를 파탄내는 행위로서 한의학의 존망을 위협하는 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진연대는 중앙회는 첩약보험 실시를 염원하는 한의사 회원들의 뜻과 지난 대의원총회의 대의를 받들어 첩약건보의 최종안 도출과 전회원 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것과 함께 투표 요구서와 철회서를 하루 빨리 개봉해 협회는 진정한 회원들의 뜻을 확인해 첩약보험을 추진하고, 평추위는 투표요구서 개봉에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한의협의 대외 신뢰도 및 협상력을 떨어뜨리고, 전체 한의사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지게 한 집단을 찾아서 적법한 조치를 반드시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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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난관에 부딪친 첩약보험 급여화
///본문 극과 극은 통한다는 말이 있다. 철로처럼 영원한 평행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극과 극의 양극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동전의 양면이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동전이라는 의미다.
사회와 한의계가 양극단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그 속으로 파고들면 바라보는 목적지는 같다. 조국 수호가 됐건, 구속이 됐건 국가의 발전을 염원하는 것이며, 첩약보험 추진이건, 중단이건, 그 또한 궁극적 지향점은 한의약의 발전이다.
다만,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합당함과 공정함이 기본적으로 자리잡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부당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흘러가게 될 경우, 나라와 조직은 퇴보와 공멸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
지난 4일 열렸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놓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약사회 부회장 출신의 김순례 의원에게 한의계 내부의 제보로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큰 난관에 부딪치게 됐기 때문이다.
한의계의 첨예한 사안을 여과없이 제보한 것에 그치지 않고,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청와대 등 각종 인사들에게까지 한의계를 향한 우호적 시선을 거둬들이게 만듦으로서 향후 대관업무에 미칠 손실은 엄청날 전망이다.
첩약보험 급여화는 얼마든지 한의계 내부에서 합리적인 토론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의사협회라는 오랜 역사와 전통은 그 정도의 현안에 중지를 모으지 못할 조직이 결코 아니다.
또한 중앙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밝혔듯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건정심을 통과한 이후라도 한의계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건정심에 올라가기 전 보험수가, 한약사 및 한조시약사 참여방식, 조제내역 공개 여부 등 중차대한 사안이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가장 빠른 시기에 전회원 투표를 시행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지난 달 열렸던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얼마든지 한의계 내부의 중지를 모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한의약 분야를 신랄하게 공격해왔던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내부의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시켰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첩약보험을 놓고 찬성과 반대라는 대립과 갈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을 향해 서로 손가락질하며 옳고 그름을 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의사들끼리의 일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한의사들의 내부 갈등이 언제건, 어디로건, 얼마나 크게 번져 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한의협의 대관 업무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첩약보험 시행 여부의 불투명과 함께 한의사들 서로간 깊은 불신을 품게 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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