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20호

///날짜 2019년 7월 8일

///시작

///면 1,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교육 인증기준 2021~2025’안 공개   

///부제 세계의학교육협회 기본 의학교육 국제표준을 근간으로 마련 

///부제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 완성에 초점…정성평가 중심

///부제 9개 평가영역 36개 평가부문 구성 

///부제 기본 기준 62개·우수 기준 37개 등

///부제 한평원, 인증 기준안 공청회 개최

///부제 전임교원 최소 기준, 기초 15인·임상 16인

///부제 방향성 공감하나 현실적 어려운 부분 많아

///부제 기준 마련에 있어 소통, 절차 문제 지적도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상우, 이하 한평원)은 지난달 27일 삼경교육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한의학교육 평가인증에 새로 적용할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

(Korean medicine education Accreditati

on Standards 2021, KAS2021)’ 안을 공개했다.

참석자들은 기준의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의견수렴 및 절차적 부분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한평원은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8월 말까지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 반영하는 한편 제기된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AS2021의 개요 및 특징에 대해 설명한 한평원 인증기준개발위원회 조충식 위원장에 따르면 KAS2021은 지난해 5월 한평원 이사회가 선포한 평가인증 기준 방향성과 6월 한의과대학장협의회가 천명한 한의학교육 방향성에 따라 세계의학교육협회(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WFME) 기본의학교육 국제표준(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2015 revision, BME)을 충족하고 그 이상의 한의학교육 수준을 유지할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으며 국내 한의학교육의 기존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1주기 평가·인증기준이 한의학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한의학계 거버넌스 구성에, 2주기 평가·인증기준이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으로의 전환에 평가의 주안점을 뒀다면 KAS2021은 성과기반 역량중심 한의학교육의 완성에 평가의 주안점을 두고 세계의학교육의 흐름에 따라 WFME BME 이상의 수준을 충족하는 한의학교육을 평가하고자 한 것.

다만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역 및 기준 간 다소 중복되는 항목들은 과감히 통합·축소하고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은 적절히 조정했으며 정량적 기준은 성과기반 평가, 지속적 개선을 원칙으로 하면서 2주기에 맞춰 추가 또는 수정했다.

이렇게 마련된 KAS2021은 9개 평가영역 36개 평가부문(사명과 성과 4부문, 교육 프로그램 8부문, 학생평가 2부문, 학생 4부문, 교수 2부문, 교육자원 6부문, 교육 프로그램 평가 4부문, 대학 운영체계와 행정 5부문, 지속적 개선 1부문)으로 구성됐다.

평가기준은 기본기준(Principal standards, P)과 우수기준(Advanced standards, A)으로 구분되며 기본기준은 한의과대학 졸업 전 교육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에, 우수기준은 한의과대학 졸업 전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미래 기준으로 발전방향에 해당된다. 평가기준 수는 총 99개로 기본기준이 62개, 우수기준이 37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AS2021에서는 기초의학의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시간을 총 900시간 이상으로 구성 및 운영해야 하고 인문사회의학 과목이나 강좌를 학년별로 최소 1개 이상 개설해야 하며 의학전문직업성과 의사소통에 관한 수업내용을 포함해 적절히 운영해야 한다.

인문사회의학은 일반적으로 의료윤리, 의료법규, 의학통계학, 의료정보, 행동과학, 예방의학, 역학, 공중보건, 위생, 지역사회의학, 국제보건, 의료관리, 의료교육학, 사회의학, 의료사회학, 의료인류학, 법의학, 의료심리학, 의사학, 철학, 예술, 어문학, 경영학, 보완대체의학 등을 포함한다.

임상실습은 최소 50주, 주당 36시간에 준해 운영해야 하며 학생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임상실습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선택 임상실습 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수동적 실습(단순 의료 참관 등) 외에 능동적 실습(CPX, OSCE, 의료진의 일부로 실제 진료에 참여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임상실습을 구성해야 하며 CPX항목은 1인당 최소 10개 항목을 평가해야 하고 OSCE 항목은 한평원에서 제시한 기본술기 항목(현재 기준으로는 50가지를 100%로 보고 있음) 중 80% 이상을 훈련해야 한다.

또한 한의과대학은 교수, 학생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주기적으로 평가, 지속적인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활동을 위한 예산집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학생평가에 있어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적절히 활용하되 기초과정의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기초종합평가를, 임상과정의 성과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종합실기시험(임상종합평가)을 시행해야 한다.

전임교원 수는 기초의학, 기초한의학, 인문사회의학 등 분야를 합쳐 소속 전임교원 최소 15인을 확보하되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생화학, 약리학, 미생물학 등 6개 분야에 각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임상의학 분야에서는 진료과와 진료지원과 8개 이상에 소속 전임교원 최소 16인을 확보하되 한의사전문의 8개 분야에 각 1인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2주기의 전임교원 수 최소 기준(기초 12인, 임상 13인) 보다 늘어난 것이다.

전임교원의 최근 2년간 대학 내부 연구비가 1인당 연평균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임교원은 최초발령 후 1년 이내에 의학교육 연수과정을 8시간 이상 이수하되 이를 한의과대학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토론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이상은 좋지만 서서히 발전해 나가는 현실적 차원에서 보면 기준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인력, 재정, 시간 모두 충족돼야 하는데 과연 몇 년 내에 실제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일방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한 소통의 문제를 지적하며 “2주기 평가로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가면 빈틈이 많아지고 도달하기 힘들어진다. 자칫 대부분의 대학이 인증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한 참석자는 지난해 평가인증기준 개정 관련 규정을 손보면서 평가인증단 심의를 거치는 과정이 빠지게 됐고 이로인해 1, 2주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려하고 논의돼 왔던 연속성을 상실함으로써 과거에 치열하게 대립했던 동일한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중대한 지향점을 바꾸는 논의를 하려면 중장기 발전 계획부터 새로 만들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학장협의회에서 결정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충식 위원장은 “국내 여건에 맞도록 하려고 했는데 학생이 원하는 기준이 있고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수준을 낮추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있다”며 “이 자리는 말 그대로 공청회다. 제시된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의견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할 것이다.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신상우 원장 역시 “평가인증이 정량적 평가에서 정성적 평가로, 주기평가에서 상시평가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이를 감안해 만든 용어가 KAS2021”이라며 “오늘 공청회에서 생산적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공청회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된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아니다. 8월 말까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다 같이 다듬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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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WFME 전통의학 배제정책 관련 철회요청 성명 ‘채택’  

///부제 이재동 학장 등 문제점 및 현황 설명…GUNTM 소속 대학 대표자들 공감대 이끌어 

///부제 WFME  및 WHO 전통의학부서에 공식적으로 전달 예정

///본문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홍콩 침회대학에서 개최된 ‘제11회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이하 GUNTM)에서 향후 세계의과대학목록에 모든 전통의학대학을 배제하겠다는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각 소속 대학의 지지와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작성해 세계의학교육연합회와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부서에 공식적으로 전달키로 결의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재동 학장·이의주 부학장 및 이상훈 경희대한방병원 교류협력부장이 참석한 이번 GUNTM 회의에서는 전통의학대학의 세계의과대학목록 배제와 관련된 안건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6일 두바이에서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이하 WFME)가 개최한 세계의과대학목록(이하 WDMS)의 자문위원회에서는 향후 모든 전통의학대학은 그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WDMS에서 모두 배제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 이재동 학장은 이같은 WFME의 정책방향에 대한  문제점을 제안하는 한편 이상훈 교류협력부장이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 등을 설명하며, GUNTM 소속 대학 대표자들의 지지와 의견을 모았다. 이에 참석자들은 전통의학대학의 WDMS 배제의 문제점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의장단 명의의 성명서를 작성했다. 

이날 작성된 성명서에는 “의료 체계와 수준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인 의생명 과학에 현대화된 전통의학 지식까지 포함해 체계적으로 의과대학과 같은 연한으로 가르치고 국가 면허시험을 거쳐 일차의료를 충실히 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전통의학 내용을 함께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성명서는 2019 GUNTM 의장 대학인 홍콩침회대학 학장과 세계전통의학대학협의회 사무총장 명의로 WFME와 세계보건기구(WHO) 전통의학부서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재동 학장은 “현재 이러한 WFME 정책기조에 대해 소속 대학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상황에서, 경희대학교측의 발표를 듣고 모든 소속기관 대표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었고, 또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도 소속 대학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WFME의 정책기조를 철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한국 내에서도 협회와 정부, 각 한의과대학 등과 함께 정책기조 철폐는 물론 한의과대학의 재등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전통의약의 현대연구과 국제화’를 주제로 이재동 학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학술대회에서는 이의주 부학장(사상체질의학과)이 현훈의 한의치료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을 진행해 온 과정과 결과를 상세히 발표, 한국 한의학의 역량에 대한 관심을 드높였다. 

한편 차기 연례회의는 2020년 중국 상해중의약대학과 2021년 대만 중국의약대학에서 각각 개최키로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의계에서도 한의과대학의 WDMS 재등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한의학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WDMS 재등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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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지자체는 느는데 정부는 全無  

///부제 한의협, 국가적 차원의 지원책 마련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의 지원은 전무해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확실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한의약난임치료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는 만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거울삼아 난임부부에게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수립, 실행에 옮겨야 하며 한의계가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협력하고 동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국적으로 한의약 난임지원 관련 조례를 제(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6곳에 달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경기도의회는 도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내용의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안’을 찬성 99명, 기권 1명, 반대 0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그 밖에 한의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2월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3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최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사업 시행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의난임치료가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과 월경통 감소 등의 효과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의약 난임사업을 실시한 전국의 11 시도(20개 기초단체) 1669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수행기관: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를 실시한 결과, 한의약 난임치료 임신 성공률은 24.9%로 양방의 인공수정 임신율 13.5%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의약 난임치료 후 월경통 정도 평가(MMP) 평균점수가 3.5점에서 2.4점으로 대폭 개선됨으로써 한의약이 임신 이외에도 예비산모의 건강까지 개선해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와 선호도는 100%에 가까울 만큼 높다.

보건복지부가 2012년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응답자의 96.8%가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고 90.3%는 정부지원의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실시된다면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양방의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와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한의의료를 별도로 이용하고 있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도 난임부부 지원사업 결과분석 및 평가’ 분석 자료도 난임여성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얼마나 선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더구나 정부의 요지부동 자세에 오히려 양의계가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악의적 폄훼와 흠집내기에 나서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 조례안을 제정하려 했던 전라남도의회에서 힘의 논리를 앞세운 지역 양의계의 극렬한 반대와 방해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양의계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임신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높은 임신성공률과 선호도,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라고 확신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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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국 한의대 교수 148명, 첩약 급여 지지 선언    

///부제 “한의 치료 성과 높일 수 있어…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본문 전국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148명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의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지난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말살 위기의 한의의료가 제도적으로 부활하고 1987년의 건강보험 진입은 한의의료를 국민적 의료로 부활하게 한 계기였으나 지난 30여 년간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침, 뜸 위주의 시술에 국한되고 한약에 대한 급여가 미진한 데 따라, 한의의료가 근골격계 상병에 편중되어 제공되는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이에 따라 동서의학을 아우르는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돼 왔고 다양한 질환 분야의 한의치료에 대한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어 “첩약 건강보험 급여는 다양한 질환의 첩약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급여 첩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한의 치료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첩약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과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보된 수준 높은 치료방법으로 이미 중국, 일본에서도 국가 건강보험에서 급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그럼에도 일부 의약단체들은 첩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폄훼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도가 높은 첩약 급여를 무산시키려 하는데 대해 한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전국 12개 대학의 우리 교수들은 공익과 배치되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우리는 한의의료가 국민의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건강보험 첩약 급여화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여타 한의의료에 대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첩약 건보 지지 선언 발표 교수>

 < 가천대 > 김경준 < 경희대 > 고병희 고성규 김봉이 김성훈 김종인 김진성 남상수 배현수 송미연 심범상 윤성우 이의주 이향숙 장보형 정석희 정우상 최인화 < 대구한의대 > 김승모 노성수 박수진 서부일 이봉효 이영준 황보민 < 대전대 > 강정수 김경한 김동희 김병수 김영일 김윤식 김은석 남궁욱 박선주 박소정 박양춘 박종민 박지연 설인찬 손창규 안택원 오민석 유정은 유호룡 이남헌 이연월 이은정 이혜림 장은수 전주현 전형준 정연아 정진형 조종관 조충식 < 동국대 > 김갑성 김동일 김수아 김장현 김호준 신흥묵 이명종 임성우 최동준 홍승욱 < 동신대 > 김경옥 김선종 나창수 문영호 박수연 박혜선 손홍석 신헌태 위통순 윤대환 조성희 최정화 최진봉 최찬헌 < 동의대 > 고우신 홍상훈 < 상지대 > 국윤범 김미경 남동현 박상균 박해모 유준상 이광호 이선동 이수진 이용범 차윤엽 허인 < 세명대 > 고흥 김기태 김원남 김이화 김형준 김호현 김희택 신미란 이동녕 이은용 이참결 정수현 조학준 < 우석대 > 강세영 고연석 김락형 김홍준 김경한 백승호 송범용 오용택 유윤조 이상룡 장인수 정민정 주영승 < 원광대 > 문구 박성주 이금산 정명수 홍석훈 < 부산대 > 권영규 권정남 김기봉 김기왕 김승태 김정훈 류정아 박성하 서형식 신병철 양기영 윤영주 이부균 이상재 이인 이장천 임병묵 조수인 주명수 최준용 하기태 한창우 홍진우 황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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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경상남도한의사회, 첩약 급여 찬성률 ‘67%’  

///부제 경남지부 내 10개 분회 410명 설문조사 결과

///본문 경상남도 지역 내 한의사 회원들의 67%는 첩약 건강보험 추진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한의사회(이하 경남지부)에 따르면 창원, 진주, 통영, 창녕, 합천, 고성, 사천, 산청, 하동, 함양 등 경남지역 내 총 10개 분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투표에 참여한 총 410명 중 67%인 275명이 ‘찬성’의 뜻을 밝혔고 26%인 107명이 ‘반대’, 28명이 ‘기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지난달 27일 확인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최혁용 회장의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 실무협의체 탈퇴 △첩약분업 절대불가 △최하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확보 △원내탕전이 기본 원칙 △위에 내용이 보장된 상황에서 최종안 투표 실시 등을 회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는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추진되는 첩약 건보 사업의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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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산시한의사회, “첩약건보 지속 추진”  

///본문 경상북도 경산시한의사회(회장 박홍주) 회원 중 약 70%가 대한한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첩약건강보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한의사회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 45명 중 66.6%인 30명이 찬성(첩약건강보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표를 던졌고, 15.6%인 7명이 반대(지금 바로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했다.

17.8%인 8명은 기권의사를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원내탕전 기본 △첩약분업 절대불가 △10일분 15만원 이상 첩약수가 확보 △첩약건강보험 최종안에 대한 전회원 찬반 투표 실시를 전제 조건으로 한의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식의 첩약건강보험 최종안을 마련해 전회원 찬반 투표를 실시할 것을 회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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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전주시한의사회, 10명 중 7명 “첩약건보 협상 지속”  

///본문 전라북도 전주시한의사회(회장 심진찬) 회원 중 약 70%가 대한한의사협회에 ‘첩약건강보헙 협상을 지속하여 최종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주분회는 지난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69.7%인 101명이 찬성(첩약건강보험 협상을 지속하여 최종안을 도출하고 투표하여야 한다)으로 답변하였으며, 25.5%인 37명이 반대(협상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의견을 제출했다. 4.8%인 7명은 기권의사를 표현했다.

한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최혁용 회장의 담화문을 통해 △제제분업 실무협의체 탈퇴 △첩약분업 절대불가 △최하 15만원 이상의 관행수가 확보 △원내탕전이 기본 원칙 △위에 내용이 보장된 상황에서 최종안 투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한의계 전국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추진되는 첩약 건보 사업의 찬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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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올해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계획 마련 및 추진

///부제 2019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수립 

///부제 2020년 의원 환산지수 2.9% 확정…건강보험요율 결정은 유보

///부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문 2020년도 의원 환산지수가 2.9% 인상으로 결정됐다. 또한 올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방안 마련 및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이 수립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8일 2019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갖고 △2020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먼저 건정심은 2020년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을 2.9% 인상키로 했으나 건강보험료율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2020년 의약기관 환산지수는 의원 2.9%, 병원 1.7%, 치과 3.1%, 한의 3.0%, 약국 3.5%, 조산원 3.9%, 보건기관 2.8%로 확정됐으며 평균 인상률은 2.29%,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대 추진 방향별 총 47개 세부과제 마련

이날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다. 시행계획에는 △평생건강을 뒷받침하는 보장성 강화 △의료 질과 환자 중심의 보상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건강보험의 신뢰 확보 및 미래 대비 강화 등 제1차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추진 방향 별로 총 47개의 세부 과제가 담겨 있다.

보장성 강화부분에 담긴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조정(연 소득 10% 수준),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월) 및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2월), 추나 요법(4월) 및 두경부 자기공명영상장치(MRI)(5월) 건강보험 적용 등 상반기 추진과제 대부분은 이미 완료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급 2·3인실(7월)을 비롯해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9월), 복부·흉부 MRI(10월), 자궁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12월) 등에도 순차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특히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 보장성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질 높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적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5만 병상(‘18년 말 3만2000병상)까지 확대된다.

이와함께 거동불편환자를 대상으로 한 방문 진료(8월), 의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교육 상담(10월) 등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로 한의약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 제고를 위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정신건강 입원영역(8월) 및 중소병원(11월) 등 영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불필요한 중복검사 및 처방 방지, 진료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진료정보 교류 참여기관을 상급종합병원(12개소), 병·의원(1,500여 개소) 등으로 신규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가산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표준절차에 따라 의·한 협진 시 협진 수가를 적용한 2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협진 성과 등이 우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차등화 보상하는 3단계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 실시한다.

또한 최신 의료기술 도입 시 안전성·유효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인되는 경우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등재 심의를 동시에 진행해 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7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고혈압,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천식, 슬관절치환술, MRI, 초음파 등 7개 분야부터 건강보험 심사체계 개편 선도사업에 착수(8월)해 심사제도의 전문성, 일관성, 투명성 등을 높인다.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 연구

또 병원이 DUR을 활용해 약물안전을 관리하거나, 처방전 간 중복·금기 처방을 줄이는 등 환자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신포괄수가 제도를 연내 2만4000병상(‘18년 말 1만8000)까지 확대 적용하고 요양병원의 환자 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를 조정(11월)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및 적정 보상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의, 치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의 별도 운영 모형을 마련하고 만성질환 관리 수가 적용 방식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뿐 아니라 한의, 치의에서 효과적으로 관리 가능한 장애인 건강관리 운영 모형을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도입한다.(한의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운영모델)

건강보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건강보험 의사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건강보험 법령 체계의 종합 정비에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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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노하우 공유    

///부제 한의협, ‘중앙회·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 합동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중앙회와 전국 시도지부 불법의료단속 실무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달 28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불법의료 행위의 현황을 확인하고, 실효성 높은 단속방향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날 한의협 이승준 법제이사는 “일선에서 늘 수고해주시는 불법의료단속 실무자들의 노고가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법의료 척결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서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가 그동안의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의료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서울, 경기, 경남, 경북, 경남지부 등이 최근 불법의료단속 사례를 발표했으며, 이어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함께 불법의료 단속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이중 서울지부에서는 의료생협 단속에 대한 조사 배경 및 고발을 통한 수사과정 등을 보고했으며, △고발 및 처리 시,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유사사건에 대한 사례 및 판례를 ‘정보은행화’하여 제공 및 공유 △전국 단위 조직 또는 네트워크 등으로 운영되는 불법의료업자(업소)에 대한 중앙회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리 △검·경의 수사 시, 요청사항에 대한 보완자료 및 대응 법률 지원 △의약단체 간 공동대응 및 협조 라인 형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지부의 경우 실제 단속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제보접수 과정과 조사방법, 고발 후 형사조치 과정 등에 대해 소개했는데,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안내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 지부별 단속 및 대응방향에 대한 문의 및 공유가 이뤄졌으며, 장기적인 방향성 제시와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최근 추나 급여화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무자격자들을 통한 추나 시술이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도 공유됐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불법의료 조사요원 활동 매뉴얼 △중앙회·시도지부 불법의료 단속 업무 처리 흐름도 △불법의료 단속팀 및 담당 직원 조직도 등을 배포해 시도지부에서 불법의료 단속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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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회, 건정심의 첩약보험 시범사업 추진 결정 환영 

///본문 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 이하 한약사회)가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첩약 급여화를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연내 마련해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을 심의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약사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의 급여화 시범사업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하는 바”라며 “우리 한약사들은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약의 유일한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직능으로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고 말했다.

다만 한약사회는 “25년 전 당시 보건사회부의 의약분업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과 이익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힘써왔다”며 “그러나 한약사 배출과 동시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지를 망각하고 뒷짐만을 지고 던져놓음으로써 정부가 만든 전문인력을 20년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 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상황을 점점 키우고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급여화 협의체’ 내의 ‘첩약보험 실무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이익이 중심이 되는 첩약보험 시범사업 안을 도출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해당 협의체 내의 ‘한약 및 한약사제도 개선 회의’에서도 정부가 그간 손을 놓고 있었던 한약사제도 발전을 위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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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사 성상납 리베이트…의료계 신뢰 저하

///부제 한의협, “총파업 투쟁 보다 통렬한 반성과 내부 자정이 우선”

///본문 의사들의 성상납 리베이트건 보도로 보건의료계가 술렁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의료계 전체의 신뢰 저하를 우려하며 의사들의 내부 자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이번 리베이트는 지금까지 적발됐던 금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가 아닌,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성상납’ 리베이트라 그 충격과 파장이 크다.

한의협은 지난 4일 성명서를 통해 “2만 5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일부 몰지각한 양의사들의 이 같은 수치스러운 행위로 인해 전체 의료인에 대한 명예와 신뢰가 한꺼번에 실추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양의계가 건강보험 탈퇴나 총파업 투쟁이 아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진솔한 사죄 그리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지난 3일 한 언론에서 제기한 ‘제약사 영업사원 몸 로비 의혹…의사 자랑글 파문’이라는 보도를 통해 공중보건의가 자신들의 전용 사이트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고 사진도 유포한 정황이 밝혀졌으며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해당 사이트는 면허번호 입력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남성 의사만 가입할 수 있는데다 공중보건의가 제약회사 직원과 맥주를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100여개의 관련 댓글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몸 로비를 다른 사람이 받아 너무 슬프다’, ‘어디 제약회사인가? 나도 좀 받고 나도 좀 하자’는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다 심지어 해당 여성 제약회사 직원의 사진을 돌려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

이에 대해 한의협은 “해당 사이트 운영진이 ‘본 사이트에 관련해 금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불법이익 편취, 의료법 위반에 관계된 언급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지를 올리고 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관련 내용이 2011년 3월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을 발표하긴 했으나 양의계는 본인들은 물론 보건의료계 전체의 명예회복을 위해 한 치의 의혹없이 진위 여부를 밝혀내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은 “무엇보다 이번 제약사 영업사원 몸 로비 관련 보도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한창 시끄러운 그 시점에 양의계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성명서가 아닌 한의사의 정당한 혈액분석을 극렬 저지하겠다는 규탄 회견문을 발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였다”며 “한의사의 혈액분석은 양의사들 스스로가 밝혔듯이 이미 정부(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위인데도 ‘강력한 경고 및 법적조치’ 운운하며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정부를 겁박하는 억지 부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양의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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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만 중의사의 엑스레이 활용 허용 과정은? 

///부제 정홍강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위원, 경과과정 상세 설명

///부제 한국­ 대만 의료제도 비교 분석…대만, 건보 중 내과 비중 62% ‘눈길’

///부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는 지난달 29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2019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 회원들이 최신 의료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학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수교육은 법적인 권고사항이기도 하지만 회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의 자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듣고 싶은 강의에 대한 제안이 있으면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보수교육 이외에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의료학술강좌에서도 더 많은 새로운 지식을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의료분쟁(이해웅 동의대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국·대만 의료제도 비교 분석 연구(정홍강 대만 중의사공회 전국연합회 국제위원·중의사) △일차진료를 위한 혈액 및 소변 검사의 해석(한창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얼굴 매선치료의 해부학적 이해(윤영희 ㈜씨와이 대표이사·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전문의)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정홍강 국제위원은 발표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의료제도에 대해 역사적인 부분에서부터 교육제도, 건강보험제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지난해 12월25일부터 대만 중의사가 X-ray를 사용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 국제위원은 “한국과 대만은 역사적인 부분부터 제도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있는 반면 한국은 외래와 입원 모두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대만에서는 입원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며 “이와 함께 양국 모두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전통의학 말살이라는 같은 경험을 했으며, 그러한 말살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면서 현재와 같은 위상 및 발전이 있기까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큰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실제 정 국제위원에 따르면 대만의 경우에는 1901년 1928명이 있었지만 1942년에는 97명에 불과했으며, 한국 역시 1914년 5827명에 달했던 한의사 수가 1948년에는 1657명까지 줄어들고 있다. 같은 기간 대만의 양의사는 226명에서 2241명으로, 한국은 641명에서 3569명으로 늘어난 것과 확연히 대비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중의사 배출과정은 중의과대학에서의 단독전공(7년제) 및 중의학·서의학 복수전공(8년제), 학사 후 중의학과 졸업자(5년제) 등의 정규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검정고시(특별고시)를 통한 중의사 배출과정은 지난 2011년부터 폐지됐다.

정 국제위원은 “현재 대만에서의 중의사면허를 가진 수는 1만4676명에 달하는 반면 실질적으로 중의사로 활동하는 수는 6685명으로, 나머지는 모두 복수면허자”라며 “이 때문에 대만에서는 중의사와 양의사간 협력 및 이해관계가 좋은 편이며, 이로 인해 대만 중의사들의 X-ray 사용을 위해서도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만은 현재 총액예산제를 도입해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중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내과(62%), 침구(23%), 추나(15%)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정 국제위원은 지난해 12월25일부터 대만 중의사들이 X-ray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권한을 인정받게 된 것과 관련 “대만에서도 한국과 같이 전통의사와 서의사의 면허·교육이 분리돼 있어 자신이 등록한 면허에 한해서만 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게끔 돼 있다”며 “그러나 중의학이나 서의학 모두 인체를 다루는 학문인 만큼 공통되는 영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환자를 진료하면서 골절 등의 경우에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어 정부에 지속적으로 X-ray 사용을 요구했고, 지난해 12월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중의사는 현재 중의학과 복수 전공 또는 단독 전공(학사 후 중의학과 졸업자 포함)으로 졸업한 경우 중의사 양성 교육과정에서 이미 서양의학과 관련된 훈련을 실시했으며, 질병 상태에 근거한 확진시 필수 또는 보조진단 용도로 병정에 근거, 확진시 필수 또는 보조진단으로 일반 방사선 검사를 비롯해 혈액·생화학 검사, 소변·대변 검사, 정지 상태 심전도 등을 처방할 수 있으며, 기초적인 판독도 진행할 수 있다.

정 국제위원은 “대만 중의사가 이같은 권한을 부여받기까지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특히 교육과정 및 실습과 더불어 국가시험을 통한 검증과정 등을 병행한 결과였다”며 “한국에서도 하루 빨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국제위원은 발표 후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해 12월 의료기기 사용이 허용된 이후 상황과 관련 “사용 권한에 대한 결정이 난 이후 올해 1월부터 보급되기 시작했으며, 정확한 사용 통계는 1년 후 공식적인 통계가 나올 예정”이라며 “그동안 복수면허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비용을 들여 X-ray를 사용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국가로부터 비용을 받으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X-ray 사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한국을 방문한 대만 신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 홍기초 이사장을 비롯한 방문단에게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명예회원증을 수여했으며, 신타이페이시중의사공회에서도 이학철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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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두가 행복한 첩약 건보 최종안 가져오겠다”

///부제 건보 진입, 가격 경쟁력 및 안전성 확보·실손보험 재진입·의료기기 사용 ‘도움’ 

///부제 “첩약보험, 구체적인 최종안 보고 판단해 달라” 강조

///부제 최혁용 회장,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서 강조

///본문 “첩약의 건강보험 진입은 한의약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관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사진)은 지난달 29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진행된 정책 설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첩약 건강보험에 대한 최종안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최 회장은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진입에 대한 효과와 관련 “지난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만들어지면서 한의의 경우에는 보험에 적용되는 것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실상 한의치료가 다 빠진 셈이 됐다”며 “그러나 지난 4월 8일부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적용된 이후 자동차보험에서의 추나요법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손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자들의 이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며, 추나요법이 건강보험에 들어감으로써 실손보험의 재진입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건보 후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 

최 회장은 이어 “추나요법은 구조를 바꾸는 학문인 만큼 시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조를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향해 ‘구조를 보기 위해 (포터블)X-ray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 당연하게 됐다”며 “즉 의료기기 사용 운동에도 건강보험 진입이 강력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협회에서는 추나요법의 안전한 시술을 위해 포터블 X-ray 선도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추진과 관련해 구체적인 최종안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 줄 것으로 회원들에게 간곡히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금 많은 회원들이 첩약 건보에 대해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지만 실상을 보면 아직까지 회원들이 찬성하거나 반대할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태”라며 “찬성하는 측에서는 새로운 미래의 제도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진정한 찬성과 반대는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의 경우에는 첩약 건보에 약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굉장한 우려와 불안을 회원투표를 통해 밝혀줬다”며 “저는 이같은 부산시 회원들의 뜻을 깊이 받아들일 것이며, 향후 국가와 협상을 진행할 때 약사를 배제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반드시 부산시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종안을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첩약이 건강보험에 진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만족할 만한 최종안 가져오겠다”

최 회장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인해 사실상 환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내 의료를 사는 일은 거의 사라지고 있으며, 익숙치 않게 돼 버렸다”며 “양의나 한의 모두 환자들이 직접 돈을 쓴다면 실력있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실을 보면 양방의 경우 직접 돈을 내는 일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보니 한의의료기관의 가격경쟁력이 사라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료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이어 “이로 인해 첩약이 건강보험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추나요법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실손보험 재진입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첩약이 건강보험이 되면 최소한 간이 나쁜 사람이 한약을 먹는 것인지, 한약을 먹어서 간이 나빠지는 것인지는 구별해야 하며, 첩약 복용 전후의 혈액검사를 통해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협회에서는 첩약을 건강보험에 넣으면서 혈액검사 포함도 요구할 것이며, 양방에서도 혈액검사가 보험 적용이 되는 만큼 형평성에 입각해 우리도 보험 적용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첩약 건보 진입시 혈액검사 보험 요구 

현재 한의협에서는 이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교육을 진행하고, 한약 투약 전후에 반드시 혈액검사가 진행되도록 권고하는 등 전면적인 혈액검사 사용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 회장은 “건강보험에 들어간다는 것은 기본적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실손보험 재진입 효과 및 엑스레이·혈액검사 등과 같은 의료기기 사용의 관문이 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중앙회에서는 반드시 한의계에 유리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종안을 가지고 올 것이며, 회원들은 그 최종안이 마음에 들면 가라고 명령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지 말라고 명령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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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계보건기구, 한의학 등 전통의학 가치 공식 인정

///부제 WHO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시 전통의학챕터 신설

///부제 한국표준질병분류에 포함된 한의학 분류체계 기반으로 개발

///본문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국제질병분류체계를 개정하면서 최초로 전통의학(한의학)을 포함시켜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공식 인정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5월 25일 개최된 WHO 연례 총회에서 개정된 11차 국제질병분류(이하 ICD-11)에 한의학 등 동아시아 전통의학을 기반으로 개발된 전통의학 챕터가 신설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전통의학 챕터 개발은 2006년 WHO/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서태평양지역사무소)를 중심으로 착수된 이후 2010년 전통의학 주요 국가인 한·중·일의 지원을 통해 본격 추진, 지난해 6월 전통의학 챕터 배포버전이 완성됐고 지난 연례총회에서 공식 승인됐다.

수천개의 질병과 그 의료진단을 담은 ICD-11에 전통의학이 포함되며 각국 정부는 전통의학 관련 통계정보를 정책 수립, 보험보장 범위 설정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제사회에서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을 ‘중의학(TCM)’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WHO에서는 전통의학 챕터의 영문 명칭을 ‘Traditional Medicine - Module I’로 채택했다. 이는 WHO가 동아시아의 전통의학이 특정 국가에서 생겨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을 아우른 동아시아 전체가 발전시키고 공유한 의학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ICD-11 전통의학 챕터는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질병분류(KCD-10)에 포함된 한의학 분류체계에 기반을 두고 개발됐다. 이에 개발에 참여한 한·중·일 전통의학 전문가 중 한국 전문가들이 챕터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한의학의 위상을 높였다.

이와 관련 전통의학 챕터 개발을 위해 간사기관으로 활동한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은 “한의학을 포함한 전통의학이 WHO의 인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향후 한의학의 정책적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ICD-11은 2022년에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전통의학 챕터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국내외 전문위원들은 관련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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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진단기기 산업화를 위한 급여화 방안은?

///부제 한의의료 효율성·효과성 높인 임상경로 개발로 급여화 문제 해결 가능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제1차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달 26일 ‘한의진단기기 산업화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의료기기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한의진단기기 활용 활성화와 관련 시장의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의진단 행위의 급여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는 △건강보험 의료행위 등재절차(엄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장) △임상경로(Clinical Pathway)를 통한 한의 진단기기 급여화 방안 모색(이은경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이준혁 한의학연 한의학정책연구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박민정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CPG개발사업단 팀장, 한의학연 도준형 미래의학부장·송성환 표준성과확산팀장·김동수 한의학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이 참여한 가운데 패널토론이 이어졌다.

엄혜정 차장은 발표를 통해 “의료기기를 급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신의료기술로 등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기존 기술에 해당하는지와 급여에 포함될 가능성을 살펴본다”며 “기술 개발시 전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인 △치료효과성 △대체가능성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차장은 이어 “최근 제도 변화로 인해 신의료기술 신청 후 해당 기술은 비급여로 진료하면서 기본진료료 등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은경 부원장은 “장애인 주치의 등 정부 정책에 한의의료서비스가 포함되기 위해 진단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단순한 도구적 진단도 한의사에게 제한이 심한 상태여서 어려움이 크다”며 “한의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인 임상경로(clinical pathway)를 개발하고 이를 급여화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도 한의진단행위의 급여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됐다.

박민정 팀장은 “건강보험에 포함된 한의 의료행위가 포괄적이어서 이를 세분화해 수가와 행위분류를 조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한편 도준형 부장은 “한의 진단기술이 급여에 들어가기 위해 근거 확보가 필요한데, 이 데이터는 급여에 들어가야 확보가 되는 모순된 현실이 존재한다”며 “임상경로가 급여에 포함된다면 진단기기에 대한 한의사들의 활용이 높아지게 돼 진단 기술의 근거가 축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성환 팀장은 “한의 의료기기 시장이 너무 협소해 좋은 의료기기가 개발돼도 영세한 한의 의료기기 업체에 기술이전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시장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동수 선임연구원은 “한의계에서 임상경로를 활용한 급여 방안과 유사한 논의가 몇 차례 진행돼 왔으며, 향후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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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진주분회, 진주 방화 참사 유가족에 한약 지원

///부제 연말까지 25명 대상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치료

///본문 진주시한의사회(이하 진주분회, 회장 윤재은)가 진주 방화 살인 참사 유가족 및 부상자들에게 한약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달 26일 진주 아시아레이크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진주분회는 유가족 및 부상자 등 총 25명에게 외상 치료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진료상담 및 한약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윤재은 진주분회장은 “이번 참사의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피해주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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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광주 서구 커뮤니티케어사업 박차…선도사업 출범식

///부제 천정배 의원 “커뮤니티케어 입법·연계 사업 적극 추진”

///부제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 “한의약 강점 살려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 

///본문 광주 서구가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된 이후 올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이 예정된 가운데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역구인 광주서구을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에 발 벗고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에 참석해 “커뮤니티케어 사업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에 대비해 다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광주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사례를 만들고 향후 이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과 도시재생뉴딜 등 연계 사업 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천 의원은 “서구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지역 내 민관복지의료협력 네트워크를 잘 갖추고 있었던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서구청의 노력과 주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서구는 올 초 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사업 공모에서 전국 지자체들과 경합을 벌여 광역시로는 유일하게 노인분야 5개 자치단체에 선정돼 국·시비 16억을 확보한 바 있다. 

심사에서 서구는 선도사업의 선제적 추진을 위한 각 분야의 기관, 단체, 병원 등과 업무협약, 다직종 연계시스템을 구축한 민관협력 분야 및 돌봄 일자리 창출분야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구는 사업비 16억원과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독립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최근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구성하고 행정시스템과 민관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 등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광겸 광주시한의사회장(전 광주서구 분회장)은 “광주 서구 지역 내 노인분들 80명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올 연말까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 서구 명제한의원의 김슬기 원장이 한의사주치의로 활동하게 됐다”며 “한의약의 장점을 살린 생활밀착형 진료 제공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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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매선치료와 사독약침 기획세미나 개최 

///부제 134명 참석 뜨거운 열기…“통증 케어 등 유익한 시간”

///본문 대한여한의사회(이하 여한)가 ‘임상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는 매선 치료와 사독약침’이라는 주제로 기획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30일 강남 자생한방병원 JS타워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총 134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김영선 여한 회장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임상에 유용한 좋은 정보를 얻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여한의사회는 향후 이런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의는 최병일 3S한의원 대표원장이 만성요통의 매선치료에 대해, 하지훈 후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이 미용매선과 사독약침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에 참여했던 한 회원은 “동영상과 텍스트를 함께 사용하고, 직접 시연에 참여하는 등 현장에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효과가 높은 사출식 가시매선 활용에 있어 환자가 덜 아프게 하면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통효과가 있는 사독약침까지 함께 배워 통증을 케어하는데 효과적인 치료 구성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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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 적극 지지”

///부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성명 발표  

///본문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회장 최인화)는 지난 4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준비되고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는 다양한 질환의 첩약 치료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급여 첩약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한의 치료의 질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는 첩약 급여화가 한의사 회원들과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게 파행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진해야 할 것과 더불어 회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고, 한의사 회원의 이익과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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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노원구 의약단체, 당구로 친목과 화합 다져

///부제 한의사·치과의사·의사회 등 관내 의약단체 친선당구대회

///본문 “나이스 큐~!”

서울특별시 노원구 의약단체들이 당구로 친목을 다졌다.

노원구치과의사회 주관으로 처음 열린 이번 노원구 의약단체 친선당구대회에는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약사회 단체별 회장 및 선수 6명씩 총 24명이 선수로 출전해 기량을 뽐냈다.

노원구한의사회 나철 회장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약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지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의약단체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에서 돌아가며 주관해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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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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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도민께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한의약 육성 조례안 발의” 

///부제 최종현(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부제 “특정 직역 밀어주기 아닌 경기도민 전체 위한 것”

///부제 “경기도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진하도록 노력하겠다” 

///본문 [편집자 주] 최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지난 3일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종현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을 만나 발의 배경과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들에 대해 들어봤다.  

Q.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은? 

양방과 공존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 경기도에 한의약 난임 지원 사업이 있다. 양방에서는 인공수정이나 배란을 강제로 유도시키지만 한방에서는 당사자인 여성의 몸을 임신이 가능한 몸으로 만들어주더라. 임신이 가능한 상태로 몸을 만들어준다는 게 인상 깊었다. 여성의 몸까지 보한다는 개념에서 봤을 때 임신 성공률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있나 싶다. 난임 지원 사업은 양·한방이 서로 협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다.  

또 경기도에는 한의약 정책 사업을 펼칠 만한 조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발의했다. 도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통의학도 함께 가는 게 좋다. 단순히 특정 직역을 밀어준다기보다 경기도민 전체를 위해 조례안 발의를 한 것으로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Q. 보건복지부는 한·양방 협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에서 한·양방 협진을 할 생각은?

먼저 경기도 산하 6개 의료원에서도 한방의료과를 신설(현재 경기도의료원은 의정부병원만 한의과가 설치·운영되고 있음)해야 되지 않나 본다. 특히 난임 지원 사업은 관련 장비가 없기 때문에 도립의료원에서는 할 수가 없다. 정희시 경기도 보건복지위 위원장님한테도 경기도 난임부부센터를 만들어 도립의료원 산하에서 양·한방 협진을 해보는 것에 대해 서로 의논도 해봤다. 

Q.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풀어야 할 경기도의 복지 현안은?

최근 복지위 이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청년배당사업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었다.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었다. 청년복지에 대한 부분이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도 있지만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되는 부분이 크다.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은 경기도 무장애 공간 건립이다. 실제로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무장애 공간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그 안에 들어오면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 된 공간을 만들려고 한다. 

두 번째는 장애인들의 성 문제다. 성 문제는 기본권이다. 공공 부문에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성교육이 필요하다. 이들이 세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배울 수 있도록 매뉴얼화 시키는 작업을 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경기도가 돼야 한다. 경기도 내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임기 내 목표다. 

Q. 경기도민에게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나?

일 잘하는 정치인보다 이웃 같은 정치인이 되고 싶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정치인이라면 멀리 있는 존재라고 여기지 않나(웃음). 늘 주민들 곁에서 편하게 툭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저는 지금 사회복지 영역을 담당한다. 이 영역은 지역주민과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주민과 같이 고민해서 이를 정책으로 반영하고 싶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낀 거지만 한의사들은 내성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한의계가 요새 많이 침체된 것으로 안다. 한의약 정책이 반영되려면 본인들이 나서서 집단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스스로가 ‘파워 집단’이 돼야 한다. 그래야 경기도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참여를 통해 도민들 손닿는 곳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바뀔 수 있는 건 없다고 본다. ‘한의약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법적 근거만 마련됐을 뿐이다. 한의사들 스스로가 한의학의 장점을 우리 국민들에게 자꾸 어필해야 한다. 한방의 안전성, 유효성도 계속 확보해나가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도 자꾸 해야 한다. 실제 몇몇 개인병원에서는 협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개인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수술실 CCTV 설치의 경우 사실 경기도의료원에서는 필요가 없었다. 대리수술이 문제가 되는 건 개인병원이니까. 하지만 도 의료원이 나서니까 CCTV 설치가 공론화됐다. 이처럼 첨예한 부분에서는 ‘탑-다운(Top-Down)’ 방식도 필요하다. 경기도의료원에서 양·한방 시범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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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나?  

///부제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

///부제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감소

///부제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본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을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약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다.

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6.8조원(의과기준) 중 28%, 1.9조원 규모의 비급여를 해소하고 비급여 4.9조원(72%)이 남은 상황이다.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 원과 그간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하던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함에 따라 약 1조4000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무엇보다 중증질환 환자의 부담이 감소됐다.

MRI·초음파 및 상급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선택진료비 폐지로 2100만명이 6093억 원, 상급병실 급여화로 49만명이 739억 원의 비용이 경감됐다.

초음파와 MRI, 임플란트 급여화로 각각 217만명이 1451억 원, 57만명이 1243억 원, 52만명이 1276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4월에는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 대상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해 환자 의료비 부담이 1회당 3~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감소했다.

또한 의약품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421개 항목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됐다.

이에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6년 63.4%에서 2017년 65.6%, 2018년 68.8%(잠정)로 지속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 관리, 추가 의료비 지원 등 의료안전망으로서의 역할도 강화됐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 부담상한제 기준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보장성 대책 시행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 원(1인 평균 250만 원, ‘17.8월∼‘19.5월)의 의료비가 지원됐다.

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더욱더 많은 국민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장성 대책의 연도별 추진 계획에 따라 MRI·초음파, 의학적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감염환자 1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公)·사(私) 의료보험 연계, 신포괄수가병원 확대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과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체계로의 개선도 동시에 추진된다.

박능후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올려 보편적 의료보장의 실현에 이바지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의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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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한·일간 활발한 교류로 학문 발전 도모

///부제 대한한의학회, 제70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대회 참가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한의학 연구 발전의 향상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일본 동경 게이오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0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실질적인 학술정보 교환의 장이 되고, 보다 많은 양국의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의 계승과 가까운 미래로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선정된 이번 학술대회에서 대한한의학회는 △The changing process of the three-Yang-three-Yin diseases and their matching prescriptions in Shanghanlun(지규용 동의대 한의과대학 교수) △Shanghan lun on the view of Sasang Constitu tional Medicine(유준상 사상체질의학회 회장) 등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과 인사교류 장려를 통해 학문발전을 도모하고 한일심포지엄 교류 1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도 가졌다.

학술대회에 참가한 이준우 원장(탑마을경희한의원)은 “2박 3일간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일본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강점, 예를 들어 로컬한의사들이 증례 보고를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우리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맞는 시스템부터 갖춰져야 한다. 정보교류의 장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상호교류가 지속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는 오는 9월에 열리는 중부권역 학술대회와 2020년 제71회 일본동양의학회 학술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앞으로도 일본동양의학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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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KOMSTA-스포츠닥터스, 지구촌 생명 살리기 업무협약 체결

///부제 전 세계 의료지원 필요성에 공감

///부제 의료지원 등 장기 프로젝트 구상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허영진, 이하 KOMSTA)과 국제보건의료 NGO 스포츠닥터스(이사장 허준영)는 지난달 27일 지구촌 생명 살리기 실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스포츠닥터스 허준영 이사장을 비롯해 KOMSTA 허영진 단장, 손영훈 부단장, 이승언·김영삼·최성구 이사 등이 참석해 전 세계 의료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인도적 북한 의료지원 등 지속 가능한 장기 프로젝트를 함께 구상하기로 협의했다.

허영진 단장은 “스포츠닥터스와 함께 이전보다 더 큰 사업을 구상하게 돼 기쁘다”며 “단체간 협력을 통해 지구촌 생명을 살리는 동시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허준영 이사장은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기존 의료계와의 협력과 더불어 대한민국 한의사를 대표하는 봉사단체인 KOMSTA와 함께 의료지원의 수준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KOMSTA는 1993년부터 전 세계 소외계층을 위해 한방의료봉사를 시작했으며, 지원 국가의 정식 의료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60회 이상 해외 봉사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지금까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등지의 27개국에 한방의료봉사단을 파견, 13만명에 이르는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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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제내경·상한론 임상 응용 등 한의학 원전 연구 ‘풍성’

///부제 최우수 발표상에 김기왕 부산한의전 교수 수상

///부제 대한한의학원전학회, 하계 국제학술대회 성료

///본문 대한한의학원전학회(회장 김용진)는 지난달 29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동제홀에서 2019년도 하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제학술대회에는 중국 중화중의약학회 내경학분회 및 산동중의약대학 왕샤오핑(王小平), 대만 마카이(馬偕)기념의원 천치팡(陳麒方), 일본 내경의학회 고미야마다이스케(小宮山乃輔) 등을 비롯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전학 전공 교수를 포함한 50여명의 한의사 및 대학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황제내경소문’의 임상 응용(김태국·소문학회) △‘상한론’의 임상 적용(노영범·상한금궤의학회)을 주제로 한 특강을 포함해 22편의 한의학 원전(原典)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특히 최우수 발표상은 ‘황제내경’의 저자들은 어떤 질병을 고칠 수 없었을까’를 발표한 김기왕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돌아갔으며, 우수발표상은  △신간동기(腎間動氣)와의 비교를 통한 종기(宗氣)의 의미 고찰(신상원·경희대) △권건혁시계의 임상 응용(김선모·반룡학회)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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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임 학장에 송호섭 교수

///본문 가천대학교는 지난 1일자로 한의과대학 학장에 송호섭 교수(사진)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호섭 신임학장은 지난 2003년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로 부임한 이후 동대학부속 길한방병원장 및 대한한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대한침구의학회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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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 부분서 한의계가 더 많은 역할하는 계기 되길”

///부제 정선용 교수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부제 감정자유기법, 첫 한의 신의료기술이라는 점 자체로 의의

///부제 지속적 연구와 근거확보로 감정자유기법 적응증 확대해 나가야

///부제 한의 신의료기술 평가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모델 개발 필요

///본문 [편집자 주] 최근 한의학의 경락이론에 기반을 둔 한의정신요법인 ‘감정자유기법(EFT Emotional Freedom Techniques)’을 신의료기술에 추가하는 내용의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 이에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정선용 교수로부터 그간의 과정과 한의 신의료기술 등록 확대를 위한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Q. 감정자유기법의 신의료기술 등록 의미는?

신의료기술은 기존 치료와 다르면서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법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일반적으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 없이 검색, 분석, 고찰하는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토대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소)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러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사 중심의 근거중심의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의기술을 평가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한의계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는 기술이나 검사법이 나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는 현행 신의료기술평가 과정을 그대로 따른 첫 사례로 감정자유기법이 인정을 받게 되었지만, 향후에는 한의계에 적합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모색돼 더욱 다양한 한의 신의료기술들이 등재되기를 바란다.

Q. 감정자유기법이란?

감정자유기법(EFT)은 보완대체의학에 속하는 기법이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경락체계의 기능이상으로 나타난다’라는 전제하에 경락의 정해진 경혈점들을 두드려 자극해 경락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안정시키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자유기법의 시술방법은 준비단계, 기본 두드리기 단계, 뇌조율 과정의 3 단계로 이뤄진다. 

준비단계에서는 환자가 “나는 (현재 불편한 증상)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확언(affirmation)을 반복하도록 하는데, 이런 심리적인 요소와 경혈 두드리기라는 한의학적인 요소가 결합된 치료법이다. 보완대체의학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여러 학문들이 융합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자유기법은 이론적 토대를 심리학과 한의학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한의사가 임상현장에서 이 치료법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Q.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2015년에 처음으로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 감정자유기법을 신의료기술로 신청하게 된 이유는 저희 병원에서 불면과 화병에 대한 감정자유기법의 임상연구를 직접 진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임상연구를 통해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때는 저희 병원의 연구결과가 논문으로 발표되기 전이었는데 화병 임상연구가 논문으로 발표되고, 그 외에도 해외에서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논문들이 보고돼 2018년도에 다시 재신청을 하게 됐다.

Q. 2015년에 신청했을 때와 결과가 달라지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나?

지난번에는 연구결과가 많이 축적돼 있지 않아서, ‘제한적 의료기술’로 등록되었었다.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연구중이지만 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사용하고 싶다고 신청한 의료기관에서 임상시험의 형태로 약 3년간 환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취득 후 시술을 할 수 있으며 6개월 간격으로 부작용 발생 현황을 제출해야 하고 종료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반적인 임상시험과의 차이는 비급여비용을 받고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은 이 ‘제한적 의료기술’을 통해 데이타를 축적해서 된 것은 아니고, 이미 세계적으로 연구들이 축적돼 왔기 때문에 다시 신청했고 그래서 통과가 됐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미 한 번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청 전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Q. 양의계에서 감정자유기법의 유효성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감정자유기법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는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심의됐다.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할 때 의료인에 의해 진단이 이뤄진 연구, 연구설계가 무작위배정대조군연구(RCT)인 경우, 적절한 대조군이 설정된 경우, 동료심사를 거쳐 출판된 논문인 경우에만 유효성 평가의 근거로 삼았다. 엄격한 방법론에 따라 평가가 진행된 만큼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Q. 한의기술이 신의료기술로의 등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한의계에서 임상시험이 많이 행해지고 있지만, 기존에 쓰는 침구치료나 한약치료의 효과검증적인 측면이 많다보니 새로운 기술에 대한 근거 축적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한점이 그 이유 중의 하나였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의계의 기술에 대해서 의과에서 평가하는 측면도 많기 때문에 신의료기술 등재가 어려웠던 점도 없지 않아 있다.

Q. 한의 신의료기술이 앞으로 더 많이 등록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의 신의료기술 등록을 위해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지만 사장되고 인정받지 못한 치료기술, 진단검사들의 근거를 축적해 평가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침구치료에도 뭔가 새로운 것을 접목시켜서 임상에서 활용하고 있다면, 개인의 고유기술로 ‘비방’이라 하는 것보다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한다면, 신의료기술 등재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하나는 보완대체의학에서 활용되거나 중국,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술 중에 국내에서 한의사가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한의 신의료기술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특히 중의학이나 일본 캄포의학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혈관내에 주사하는 혈위주사요법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한의계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상태다.

Q. 향후 계획은?

사장되고 있는 한의기술들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한의 신의료기술평가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 한의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새로운 평가모델이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감정자유기법의 경우에도 연구가 더 누적되면 다양한 적응증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속적인 연구와 근거 확보를 통해 적응증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다.

Q.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신의료기술이 한의사들에게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만, 이 기술이 한의사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아무래도 새로운 기술이다 보니 충분한 공부와 연습 후에 환자에게 적용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에 노출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한의계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공공의료 부분에서 한의계가 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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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기고

///이름 이선동 교수 상지대 한의과대학

///제목 “한의와 서양의료가 각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부제 時論 - 한의사(협회)와 의사(의협)의 관계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원화를 유지하면서 중의학처럼 진단과 치료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부제 의학과 한의학은 서로의 생명관과 의학체계가 차이가 있고 너무 달라

///본문 요즘 한의협과 의협간의 날카로운 싸움과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의협은 근래 의료일원화,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 추나건보 참여 등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한의계 내부의 문제를 부각시키며 사사건건 문제를 삼거나 한의학이나 한의사를 폄훼한다. 

심하게는 한의사나 한의학을 아예 무시하고 한의대를 없애야 한다고까지 한다. 힘이 더 우위에 있는 전형적인 ‘갑’의 태도이다. 의협에서 한의학(또는 한의사)을 비난할 때 사용되는 단골 주제는 한의학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이다. 

유효성과 안전성은 의학의 필수요소이다. 유효성과 안전성은 한·양방 갈등을 떠나서 의학이 가져야할 핵심요소라는 뜻이다. 의협은 의학이 반드시 가져야할 요소인 유효성과 안전성을 한의학은 부족하거나 없다고 부각시켜 타격을 주려하는 것이다. 

한의계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고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유효성과 안전성은 증거중심의료(EBM)를 말한다. 경험으로 제각각의 진료가 아니라 그동안 연구되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된 치료법으로 표준적이고 예측 가능한 진료를 하고 있느냐이다. 

의협이 문제 삼는 지점, 귀를 닫아서는 안돼

이것은 한의계에도 매우 중요하다. 증거중심진료는 최신의 현재 가능한 최고의 진료를 할 수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평균적이며, 높은 예측성으로 한의사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의료 발전과 변화가 가능하게 한다. 즉, Data 중심의 진료이다. 질 높은 Data가 쌓이면 Big Data가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Big Data의 의학적 역할과 가능성은 매우 크다. Data는 New Oil이며 증거중심진료는 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의협이 한의학의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삼는 것은 한의계를 폄하하고 무시하고 단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겠지만 한의계는 귀를 닫아서는 안된다. 

Data와 증거중심의료는 현대 보건의료계에서 피할 수 없는 요소들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시도는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의계의 적극적인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 

보통 의료계의 갈등은 서로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서도 안되는 Zero Sum 싸움이다. 의협에서 자신들의 강점과 힘을 내세우는 것처럼 한의계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의사와 의사 관계의 핵심은 의료의 중복성이다. 한의사나 의사가 동일시장에서 경쟁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한의계 스스로 의협에게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의사와 차별, 차이, 비교우위 분야의 개발이다. 잘 알고 있듯이 중의학은 정부의 주도로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이루고, 서양의학과 공존과 공영하고 있으며 큰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그냥 그렇게 쉽게 된게 아니라는 것이다. 

반드시 일원화를 해야 하는가도 고찰해야 

중의학은 중의우세병종(한의치료 우수질환), CPG 개발 및 기반진료, 병증변치, 진단과 치료시 의료기기 사용, 감염질환 치료, 중의 준응급의료센터 운영, 이외에도 Cnki를 통해 중의약 연구결과를 제공하여 모든 중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한의학과 상당히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만 피할 방법이 없다면 즐기거나 싸워야 한다. 최근 의협은 의료일원화 문제와 관련되어 한의대를 없애려고 하며 한의사를 자신들의 동급이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한의대를 없애서 의료를 독점하고 의료인으로서 한의학 치료를 자유롭게 하고자는 의도이다. 

한의사를 동급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자신들이 강자라는 것을 내세워 여러 협상에서 유리하게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이다. 문제가 있으며 고압적인 태도이다. 이때 한의계가 취해야 할 태도는 孟子가 말한 “도덕이란 쌍방의 일이다. 상대가 어질지 않으면 나의 불의를 탓할 수 없다”가 답이다. 특히 최근 의협과 한의협의 싸움이 의료일원화 건으로 발단되었는데 반드시 일원화를 해야 하는가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일원화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도 있지만, 중국처럼 의료의 이원화, 삼원화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 의학과 한의학은 서로의 생명관과 의학체계가 차이가 있고 너무 다르다. 일원화시에 많은 문제와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기기는 의사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다

특히 의협의 태도나 입장이 한의협을 동급의 협의대상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국가나 소비자 입장, 일부 한의사들은 일원화에 대해 큰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여건이나 상황을 볼 때 서로간 준비도 덜되거나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반드시 당장에 해야 될 것도 아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이원화를 유지하면서 중의학처럼 진단과 치료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료의 생명이며 그 혜택은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의 산물일 뿐이고 의사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다. 전통의학이 제도적으로 존재하는 대부분 나라들은 의료기기를 진단과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의료기기 사용 건은 현재 한의계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이고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의사의 사용 노력과 국가, 국민을 상대로 협조와 지원을 구해야 한다. 

영혼의 치유를 하는 방식이 종교마다 다르다. 이를 위해 여러 종교가 필요하듯이 한의와 서양의료가 각자 존재해야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 특히 각 의학이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상황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앞으로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두 의학이 서로 존중하고, 공존과 상생의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할 일을 똑바르고 올바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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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8년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사례 4

///부제 일산동구보건소 한의약 특화 장애인 통합건강관리 모델 제시

///부제 한의의료기관 연계해 비만 고위험 발달장애인 BMI 수치 대폭 개선

///부제 ‘전지적 한방관리 시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실시

///본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보건소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의의료기관과 장애인 시설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한의약 특화 통합건강관리 모델인 ‘전지적 한방관리 시점’으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고양시의 장애인 비율은 4.47%(2017년 12월말 기준)이며 특히 그중 발달장애인 비율(9.9%)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고양시 일산동구가 가장 높다.

그러나 고양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건강관리,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이 전무해 일산동구보건소는 발달장애인 대부분이 직업재활원 등 시설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 작업활동 생활환경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체계적 건강관리를 하고자 했다.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민간 연계 등 통합 맞춤형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인 ‘전지적 한방관리 시점’은 보건소, 보호자, 시설관계자가 일원화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체활동·영양 관리 및 사회참여 활동 등 통합 건강관리를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비만 등 건강 고위험군은 지역 내 한의의료기관과 연계해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원 및 한방병원 7개 기관과 MOU를 체결, 비만 고위험군 대상자 및 한방주치를 1:1로 매칭해 침 치료 및 비만 한약제제 처방, 상담 등 집중 관리했다.

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건강제조인 ‘뿜뿜체조’를 자체 개발해 작업장 내에서 매일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시설과 협력해 운동실천율을 높였다.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대상 발달장애인 12명은 이 ‘뿜뿜체조’로 ‘2018년 건강네트워크 한마당’ 대회에 참가, 건강동아리 중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꿈의 버스’, ‘피프틴자전거’ 등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가, 신체, 문화 등 사회참여 활동을 강화하고 영양사가 직접 시설을 방문해 식단을 분석·관리함으로써 체계적인 영양관리도 이뤄졌다.

이같은 ‘전지적 한방관리 시점’ 프로그램은 2018년 8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총 18회 차 진행됐다.

그 결과 전체대상자의 BMI(체질량지수)는 1.8% 개선됐으며 특히 한의의료기관에서 집중관리를 받은 비만 고위험군의 BMI는 3% 이상 큰 개선율을 보였다.

타 장애인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조군의 경우 BMI가 오히려 증가돼 중재군이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리가 잘 된 것으로 평가됐다.

감각·운동능력부분 5개 평가(양측협응, 균형잡기, 속도 민첩성, 상지협응, 근력) 결과사전대비 모두 평균 32% 향상됐다.

특히 근력이 두드러지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트레스 지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매회 다양한 프로그램 및 새로운 환경 적응에서 오는 부담감과 낯선 장소에서의 사후측정으로 인한 일시적 심리적 긴장 증대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지적 한방관리 시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프로그램 참여 권유 정도 △재참여 의사 △사업의 필요성 △전반적인 만족도 △교육의 효과성 △건강관리능력 향상 △사업기간의 적절성 등 8개 항목(5점 만점)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6개 항목에서 4점 이상으로 나타나 우수했다.

일산동구 보건소는 성공요인으로 지역자원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통합 건강관리로 발달장애인의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의 성공적 모델을 제시한 점을 꼽았다.

민간 한의의료기관과 MOU를 체결해 비만 고위험군을 연계, 건강상담은 물론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의약적 특화 건강관리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고양시 피프틴자전거, 장애인 ‘꿈의 버스’, 요리학원(약선요리 체험) 등의 협조로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여가, 문화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시설관계자 교육 및 협업을 통해 안마동니체조, 명상, 뿜뿜체조 등을 작업장 내에서 상시 시행해 생활습관 교정 등 건강관리 효율을 극대화하고 부모(보호자) 대상 한의양생, 건강지압, 영양관리 등을 교육해 가정에서도 체계적으로 건강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시설관계자, 보호자, 보건소가 일원화된 관리 체계를 구축해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한 점도 주요 성공요인으로 봤다.

이와함께 한의사(음식양생), 영양사가 시설에서 제공하는 중식, 간식 등의 문제점을 분석, 개선방안을 제시해 식습관 개선 및 비만 등 영양문제를 해결한 점도 높게 평가했다.

다만 발달장애인 특성상 돌발행동이 심한 유형에 대한 통제방안과 개개인의 건강문제, 지능 등의 편차가 심해 집합 교육의 한계가 있고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부분을 추후 개선해야 할 점으로 판단했다.

일산동구 보건소는 이번 한의약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장애인시설, 단체 등에 확대 추진해 발달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 내 한의의료기관 및 장애인 시설 등과 협업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산동구 보건소는 2019년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1권역 우수기관과 우수시범사업 장애인대상 프로그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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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변화 두려워하지 않고,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것”

///부제 김동묵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부제 한의약, 제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충실히 이행

///본문 Q. 학술이사를 맡게 된 계기는?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특히 학술부문에 있어 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술이사로 합류하게 됐다. 2019년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고, 송미덕 부회장과 조남훈 학술이사의 도움으로 차근차근 업무를 익히고 있는 중이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는 보수교육 관련 부분이고, 이와 관련한 회원들의 목소리에 집중하려 노력하고 있다.

Q.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요 업무는 보수교육과 연관된 일이다. 실질적으로 처음 시작했던 업무는 혈액교육영상 제작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이크를 들고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졸이는 일인지 경험했다. 

주위에서 많은 격려를 해줘 큰 힘이 됐고, 내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상을 통해 1차적으로 혈액검사 교육을 받게 되는 많은 회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향후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회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저선량 X-ray 기기의 사용과 기본적인 외과술기의 교육관련 분야에서 학술적 도움을 주는 업무까지 맡게 될 것이다.

Q. 보수교육 진행 시, 회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점은?

회원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것은 보수교육평점 획득 및 회비와 연관된 부분들이다. 특히 회비와 관련된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데, 가령 회비 체납 시 보수교육의 직접비, 간접비 부담 부분과 차후 회비를 납부했을 시 기존에 납부한 간접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신다. 

Q.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보수교육 관련 민원이 적지 않았을텐데

그렇다.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면서 회원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다. 일차적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한다.

먼저 회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특히 나부터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회무를 시작한 지 2개월이 지났다. 회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잘 파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이사가 되겠다.

Q. 보수교육과 관련 올해 협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이슈가 있다면?

일차의료 영역에서 통합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임상능력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차의료를 담당하는 통합의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보수교육부터 내실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기존 보수교육에서 다소 부족했던 내용들을 고려해 현재 교육영상을 새로 제작하고 있고, 곧 온라인 보수교육 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 내용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Q. 최근 혈액검사 교육이 큰 화제다.

한의사로서 또 학술이사로서 혈액교육영상, 혈액검사지침서를 제작해 혈액검사의 당위성과 실제 혈액검사를 시행, 한약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보험 급여화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여러 장애요소들이 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동반된다면 우리가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혈액검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 보험급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비를 받을 수 없었고, 한의사들의 혈액검사가 위법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중앙회에서 검사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혈액검사는 위법사항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Q. 혈액검사 뿐만 아니라 한의원에서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여론이 대세다.

국민의 65.2%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앙회는 엑스레이 및 초음파기기와 같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고, 국민들의 진료 편의성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밤낮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일들을 시작하려니 어려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증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위 정책에 회원 모두가 적극적 참여와 신뢰를 보내주신다면 중앙회가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Q. 학술이사로서 향후 계획은?

약 25000명의 한의사가 바라보는 관점, 다양한 진료형태와 한의학의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를 모두 수렴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의계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회원들이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저의 역할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한의사가 미래통합의사로서의 기본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기본인 보수교육에서 한약처방, 침, 추나요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교육의 요구와 함께 새로운 영역을 열어가기 위한 교육까지 한정된 시간과 재원을 활용하고자 한다.

Q. 한의사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는?

한의사가 된 지 어느덧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주위에 변하지 않은 것들도 많다. 한의학의 우수한 면모들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 아쉽다.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의사가 되겠다.

Q. 한의사 회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변화를 잘 받아들여야 한다. 한의계는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길에 발을 들여야한다. 한의계 전체를 위해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 한의학이 제도권으로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처음 마주하는 순간들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기를 낸다면 첩약건보 진입, 혈액검사 참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제도 내에서 의료행위를 펼칠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 또 한의사로서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다. 한의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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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美 국방부 건강국도 한의학에 주목!

///부제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 美 군인·의사·간호사 대상 원격 강의

///부제 마약성 진통제 대안으로 한의 치료에 높은 관심

///본문 미국 국방부 건강국에서도 한의학에 높은 관심과 기대감을 보여 주목된다.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지난달 27일 미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원격 의료전문가 보수교육 강의에서 ‘대체통합의학의 선진적 통증관리’를 주제로 한의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 원격 강의했다.

강연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자생한방병원 별관 JS타워에서 진행됐으며 DHA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실시간으로 온라인 송출됐다.

신 명예이사장은 미국 국방부 건강국(Defense Health Agency, DHA)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역·예비역 미군을 비롯한 제대군인 및 가족담당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미국 현지 의료전문가 600여명을 대상으로 추나요법과 동작침법, SJS 무저항요법 등 한의 비수술 치료법을 통해 경추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요통, 동결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과 원리를 소개했다.

또한 실제 치료 사례를 담은 영상 자료도 준비해 미국 현지 수강생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강연에는 신 명예이사장뿐만 아니라 존스홉킨스 병원 스티븐 코헨(Steven Cohen, MD) 교수, 미 국립종양학프로그램 소장인 듀크암연구소 마이클 켈리(Michael Kelley, MD) 교수 등 의료분야의 세계적 석학들이 연사로 참석해 최신 임상연구 활동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번 한의학 강연은 135만 미군 장병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DHA에서 한의 비수술 치료법의 효과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DHA는 평시와 전시 모두 미군 통합전투사령부에 원활한 의료서비스 및 인력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연합지원조직으로 군사 현장의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의 치료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훈련처에 보수교육 프로그램 부서를 두고 보수교육 인증 원격 강의 프로그램인 ‘임상 공동체 연사 시리즈’(Clinical Communities Speakers Series, CCSS)를 운영 중이다.

CCSS에서는 의료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의학적으로 우수한 연구와 사례를 참가자들에게 교육하고 참여한 의료인들에게 보수교육 평점을 교부하고 있다.

신 명예이사장은 CCSS 최초의 한의사 연사로 한의 비수술 치료법을 소개한 것이어서 DHA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DHA는 전시 작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의 통증 관리 측면에서 특별한 수술장비나 약물 없이 신속하게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의 치료법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군은 2016년부터 침치료가 진통제 사용을 줄이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전장에 도입 중이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최근 미국에서는 만성 통증에 처방된 마약성 진통제로 인한 피해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부작용이 적고 즉각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장점인 한의학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라며 “오랜 경험과 검증을 통해 이어져 내려온 유산인 한의학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저변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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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AS2021, 한의학교육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 

///부제 기초한의학 아닌 기초의학 교육 증진 방안만 제시

///본문 지난달 27일 ‘한의학교육 인증 기준 2021~2025’(KAS2021) 공청회에서 발표된 기준안에 대해 대한한의학원전학회가 한의학 교육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의학원전학회는 먼저 KAS2021은 학교 현장에서 기초한의학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 및 개별 학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평통합 교육 과정 △임상실습 1800시간 △기초의학 900시간 실시를 필수 기준으로 제시해 지난 2주기 평가기준(임상실습 시간 900시간) 대비 임상실습 시간을 증가시키면서 기초의학에 대한 필수교육 시간을 명시함으로서 상대적으로 기초한의학 수업의 질적·양적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함께 기초교육 담당 전임교원 최소 15인 확보, 기초의학 전공별 6인 확보를 필수 기준으로 제시한 반면 기초한의학 9개 과목의 최소 확보 교원 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 자칫 기초교수 15인만 뽑으면 되는 것으로 오인돼 기존 기초한의학 9개 분야 전공교수를 확보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의학원전학회는 기초한의학 교육담당 교원에게 전공과 무관한 수업 진행을 강요해 한의과대학 수업의 질을 하락시키고 기초한의학 교육의 퇴행을 조장하는 평가기준을 제시한 것에 동의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채 한의학교육을 위축시키는 평가기준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한의학 발전을 위해 △임상한의학 이론 및 실습 대비 기초한의학의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 △한의대 기초교육 담당 전임교원 확보 조건 중 기초의학 6인 숫자 제한 삭제 △기초한의학 담당 교수의 책임 시수 제한 등 교육여건 개선 규정 마련 △기초한의학 분야 연구 인력 확보 및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규정 마련 등의 사항을 KAS2021에 반영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전한의대, ‘역량중심 한의학 교육 개편’ 워크숍

///부제 임상·기초·의생명과학 등 교육과정 개발 및 수행 예정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설인찬)은 지난달 26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신관 7층 대강당에서 ‘역량중심 한의학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교수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는 2020년 2주기 한의학교육 평가를 앞둔 대전대 한의과대학은 지난 3월에 구성된 한의학교육실(한의학교육실장 정인철)을 중심으로 역량 중심의 한의학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이에 대한 첫 결실로 대전대 한의과대학의 한의학 교육 목표, 핵심 역량, 졸업역량, 성취준거, 시기별 역량을 발표하고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향후 구성원들이 보내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교육 목표 및 핵심역량 설정을 마무리 하고 임상 한의학, 기초한의학, 의생명과학, 의료인문학 영역별 세부 역량을 개발한 뒤 그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듬 한의학교육실 교육평가부장은 ‘한의학 역량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발제에서 역량기반 교육의 목적과 운영 방안은 물론 장기적인 한의학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설인찬 학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의학 교육의 선도기관인 대전대학교가 역량기반의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계적 교육과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더욱 선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를 다지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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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기고

///이름 이 수 진 교수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FHH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

///제목 국제포럼 FHH 참관기

///부제 한의약 표준화,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

///부제 국제협력과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커져 

///부제 WHO와 위변조의약품 데이터베이스 활용 협력 방안 모색

///부제 한약재 성분프로파일 표준도감(FHH Atlas) 추진방향 검토

///부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맞춰 Smart farm에 대해 논의

///부제 신기술의 한의약 분야 적용 및 활용에 관심 필요

///본문 나고야의정서 발효, 한의약 관련 국제표준의 중국 주도 등의 국제환경 흐름은 생약자원의 해외수입의존도가 큰 우리나라 한의약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래 한약 안전성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약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한의약계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다.

2001년에 설립되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이하는 Forum for the Harmonization of Herbal medicines(이하 FHH)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서태평양지역 국가들 중 한약(생약, 천연물) 유래 의약품이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여 이들 의약품을 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는 7개 국(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호주)을 중심으로 한약(생약) 관련 규제 변화, 최신 연구동향 등에 관한 각국의 정보를 교류하고 국제적인 조화를 이루기 위한 협의체이다. 

국제적으로 한약(생약)의 규제에 관하여 논의하는 IRCH(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for Herbal Medicines)라고 하는 다른 국제 네트워크가 있기는 하지만 FHH의 역사가 더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FHH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전통의약품이 보건의료체계에 편입되어 관리되고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활동범위나 전문성, 국제협력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한약 분야의 국제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FHH는 7개 회원국이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각 회원국이 2년씩 의장직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2년간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상임이사회의 의장직을 맡아 운영하게 된다. FHH는 상임위원회 외에도 3개 분과(Nomenclature and Standrdization(공정서), Quality Assurance and Information(품질보증과 정보교류), Adverse Drug Reactions(부작용))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중 제2분과위원회를 맡고 있다. 

한국은 FHH에 참여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생약연구과에서 제2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2013년 이래 제2분과위원회 회의를 매년 개최하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한약의 품질보증 및 정보교류와 관련된 분야의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오고 있다. 올해의 제2분과위원회 회의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일본, 홍콩 등 회원국의 규제기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국내의 식약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관련기관에서 참여하여 진행되었다. 

필자는 2008년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전통의학부서에서 근무할 당시 WHO WPRO 대표로 FHH의 제6회 상임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어 FHH와 인연을 맺었으며 2016년부터는 한국이 맡고 있는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FHH 회의에 참여해 오고 있다. 올해는 위원장으로서는 4번째 참여하는 제2분과위원회 회의로 위원장으로서 개회사를 하고 주요 논의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우연주 교수님과 함께 참석하였는데 우연주 교수님은 한의사로서 의약품안전관리원에 5년간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계셔서 이번 회의 준비 및 진행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 FHH 제2분과위원회의 품질보증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데 품질보증 관련으로는 초창기의 GMP, GACP 관리 사업에 이어 FHH 표준생약(RMPM, Reference Materials of Medicinal Plant materials) 및 표준생약 확립 가이드라인 개발 관련 국제 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국제 공동 프로젝트로 한약재 성분프로파일 표준도감(FHH Atlas)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국제 네트워크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수적인 정보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초창기부터 FHH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관리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위변조의약품(Adulterated Herbal Medicines) 국제정보공유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전통의학담당관이 FHH의 상임위원회나 제2분과위원회 회의에 계속 참석하여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오송에서 개최된 제2분과위원회에는 일본, 홍콩의 규제당국 전문가들뿐 아니라 스위스의 한약(생약) 프로파일 분석 전문가 및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근무 중인 박유리 박사 등이 참석하여 국제협력 및 WHO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히 WHO에서는 FHH가 WHO 산하의 여러 네트워크 중 성공적인 국제네트워크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으며 제2분과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변조의약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한약 정보 교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 FHH의 위변조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는 대부분이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보고한 자료들인데 각국의 한약에 대한 규제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국제교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한약의 유통 관리에 유용한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기울일 뿐 아니라, 특히 WHO에서는 한의약 분야에서 선진국인 FHH 회원국들의 자료가 저개발국가의 보건의료체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필자는 이번 회의에서 필자가 관리하고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발표하고 개선방안 및 국제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일본 국립의약품식품위생연구소의 Takashi Hakamatsuka 박사와 홍콩 보건부 중의약사무부의 Chi Ying Cheng 박사 역시 이번 회의에서 각국의 위변조제품 사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발표하여 관리 현황 등을 공유하면서 WHO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그간 진행해 왔던 FHH의 표준생약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조망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인 한약재 성분프로파일 표준도감 추진방향 및 표준생약 프로젝트와 어떻게 협력하여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신기술 동향으로 Smart farm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 역시 가질 수 있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기술이 계속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기술이 한의약 분야에 어떻게 적용되고 한의약은 이러한 신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 것인가 역시 우리가 관심을 기울어야 할 중요한 분야의 하나이기에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한의약 표준화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제협력과 국제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FHH는 국제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 협력과 정보공유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로 발전해 오고 있는데 FHH에서의 활동을 발판으로 한약의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분야의 국제협력과 조화를 통해 한약이 국제보건의료체계에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의계에서도 이러한 국제 동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한국의 발전한 연구기술과 정책 등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는데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끝

///시작

///면 24

///세션 기고

///이름 한상윤 한의사/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제목 한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⑫

///부제 교육은 OO이다   

///본문 대부분의 대학이 여름방학에 들어갔는데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1학기 동안 많은 과제와 시험의 반복으로, 분명 지치기도 했을 것이고 학교가 지겹게 느껴지는 학생도 많을 것인데 학교에 남아 있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방학을 이용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동기나 선후배들이 모여 스터디를 조직하여 해보고 싶은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학기 중 활동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방학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동아리 활동에 매진할 수도 있다. 그들은 모두 밝은 표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묻어 나온다.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친 홀가분함이 상대방에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즈음 시기에 학교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왠지 마음이 급하고 불안해 보이는 학생들이 있다. 위태위태한 성적 때문에 교수 연구실 앞을 서성이는 학생들이다. 기말고사가 끝나고 1학기 성적이 확정되기 전의 성적 입력기간에 교수님들을 찾아뵙고,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서라도 유급되지 않고 진급하기 위한 학생의 마지막 시도인 것이다. 그런 학생들을 만날 때면 굉장히 안쓰럽고 마음이 안 좋아진다. 몰아치는 시험 사이에서 그 학생이 했을 고민과 방황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무언가 도와줄 방법은 찾기 어렵다. 이미 시험까지 끝난 마당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다. 단지 응원과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다.

얼마 전,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교수학습 지원센터는 ‘학생들과의 효과적인 상담과 코칭하기’라는 제목의 교수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강사로 서울의대의 모 교수님이 오셨는데, 약속된 2시간이 언제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할 수 있었던 강의였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강의 말미의 맨 마지막 슬라이드였다. 화면에는 ‘교육은 ◯◯이다’라는 말이 있었다. 그 교수님은 ◯◯에 들어갈 말을 각자 생각해보라고 하셨다. 잠시 후 빈 칸이 채워진 맨 마지막 슬라이드를 공개하시면서 강의는 끝이 났는데, 완성된 그 문장을 보고 무릎을 치며 깊이 공감했다. 개인적으로 강한 인상을 받음과 동시에 많은 여운을 주는 슬라이드였다. 

그래서 1학년 수업의 종강 날, 수업시간의 마지막 슬라이드로 똑같이 활용해 보았다. 1학년 학생들에게 각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보라고 한 후, 온전한 문장을 공개하였다. 아마 학생들은 빈 칸에 들어갈 다양한 어휘들을 떠올렸을 것이다. 사랑, 노력, 만남, 감동, 경험, 소통 등등. 교육과 어울리는 2음절의 그럴듯한 단어를 선택한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겠지만 마지막 슬라이드의 그 문장만큼 강한 울림은 없었을 것이다.     

학부 시절에 학과 사무실로부터 학생들이 느끼기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시와 압력이 내려온 적이 있었다. 특정 과목의 폐강을 막기 위해 수강신청 전에 미리 추첨을 하여 골고루 각 과목에 인원이 배분되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동기들이 모두 모인 회의가 진행되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그러한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되며,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후배들에게까지 악습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연합하여 학과 측에 뜻을 전달하자고 건의하였다. 그런데 다른 학생이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지도 모르는데 누가 나서겠느냐’고 항변하였고, 결국 학과 사무실의 요구대로 우리는 추첨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 공간은 다름 아닌 교육자를 양성한다는 대학이었다.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깊은 ◯◯을 느꼈던 기억이 있다. 

교육에서 ◯◯을 느낄만한 일은 너무도 많다. 그리고 ◯◯은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 학교나 병원에서의 갑질과 폭행, 미투 사건들의 보도는 이제 새로울 것도 없지만, 역시나 접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 찾아온다. 사학 비리를 규탄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시위를 나서는 장면이나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싼 여러 갈등의 현장에도 ◯◯은 존재한다.  

한의과대학 내에서도 ◯◯은 자주 포착된다. 수업 시간에 다른 과목의 시험공부나 과제를 해야 하는 학생들을 마주할 때도, 마음먹은 만큼 설명이 잘 안되어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이 되었나 스스로 의심이 들 때도, 오로지 성적이나 장학금이 절대 목표가 되어 학습의 즐거움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없는 학생을 만날 때도, 학생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모르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채 진급에 안도하고 유급에 절망하는 학내 분위기에도 ◯◯을 느낀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교육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접할 때면 막다른 골목의 벽 앞에 선 암담함을 느낀다. 모든 ◯◯의 상황을 열거하자면 아마 지면에 싣기 어려울 정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그 자체로는 좋지 않은 의미이지만 ‘교육은 ◯◯이다’의 문장 속에서는 곱씹어 생각해 볼수록 어떤 반전이 숨어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바로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교육’에 천착하며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 교육이 ◯◯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개선하여 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살짝 잊고 있었던 개인적 경험들을 되새겨 주면서 초심을 다잡게 해 준, 그 강의의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빈 칸이 채워진 온전한 문장이 크게 적혀 있었다. 

‘교육은 좌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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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도·동남아, 전통의약 활용 확대 박차

///부제 인도, 공인된 병원 68곳 아유르베다 치료 제한적 보험 적용

///부제 방글라데시 Hasina 총리, 전통의학의 주류화 촉구 

///부제 인도네시아, 전통의약 이용한 웰니스 관광산업 중점 육성 

///부제 말레이시아, 2016년에 ‘전통보완의학법’ 관보 게재  

///본문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전통의약을 활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한의약 동향 Brief’ 2019 제6호에 따르면 인도 보험회사에서 제한적이지만 아유르베다 치료에 보험 적용이 가능해 졌다.

아유르베다는 중국과 티벳, 한국, 일본, 아프리카 등지에서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각국의 전통의학과 함께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의 전통의학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유르베다는 대부분 건강관리 및 스파 분야에 국한돼 왔고 보험회사들은 아유르베다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꺼려왔다.

최근 인도 내 공인된 병원 68곳에서 제한적이나마 보험적용이 가능해져 아유르베다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다양한 전문 치료분야를 갖추고 있는 Medanta 병원은 애초부터 흔히들 시도하는 ‘점포 내 점포’ 형태의 아유르베다 치료 제공이 아닌 서양의학 의료진과 함께 각종 임상시험과 연구를 진행했다.

아유르베다 센터는 아유르베다 치료에 반응한 뇌졸중 환자 290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개심수술을 받은 후 장운동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환자에게 아유르베다 의약품을 투여해 좋은 효과를 거뒀다.

또 뎅기열로 입원한 환자 중 합병증 위험이 있는 90명에게 아유르베다 치료를 실시해 1명을 제외하고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 측은 “처음에는 의약품과 치료에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과가 나오자 우리의 생각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인도 최고 연구기관인 과학산업연구위원회는 아유르베다, 유나니 및 동종요법을 관장하는 AYUSH부와 약초의약품 인지도 확대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는 인도의 국내외 시장에서 대체 전통 의약품 및 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해당 부처 고위 공직자에 의하면 약용식물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통해 인도 의료제도에 관한 전통지식 보존 및 보호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Sheikh Hasina 방글라데시 총리는 ‘National Health Service Week 2019’ 개회식에서 현대의 의약품과 함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토착 의료제도의 발전을 통해 전통의학의 주류화를 촉구했다.

Hasina 총리는 “약초와 아유르베다, 유나니, 동종요법을 이용한 치료를 무시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약초 치료의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규모에 이른다”며 전통의약 발전을 위한 폭넓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전통의약을 이용한 웰니스 관광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전 세계적인 웰니스 관광 붐을 따라 2017년 인도네시아 내 관련 산업은 2015년 대비 약 7% 성장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줘 2018년 기준 전년도보다 관광객이 12.58%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에 최근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자국의 전통의약인 ‘자무(Jamu)’를 비롯한 대체의학을 발전 및 장려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에는 자무의 과학적근거 및 기반 마련을 위한 ‘자무의 과학화위원회’가 설립됐다.

인도네시아과학연구소(LPI)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약초성분 보유국으로 전세계 약용식물 4만종 가운데 3만종 이상이 인도네시아에 서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전통의학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말레이시아의 국가보건·질병률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 상담 시 전통보완의학 제품 및 서비스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9.25%가 현대의료 서비스 이용 전 먼저 전통보완의학 의료진의 상담을 받았다고 답했다.

MOH 전통대체 부문의 부국장 Chai Koh Meow 박사는 “의사들은 대부분 전통보완의학에 관한 지식이 없거나 부정확한 반면, 전통보완의학 의료진은 서양의학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거나 오해가 있다. 의사는 통합기준으로 과학적 증거를 요구하지만 전통보완의학은 과학이 도래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며 서로의 전문분야를 이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말레이시아는 전통보완의료 및 의료진에 준용되는 ‘전통보완의학(T&CM)법’을 지난 2016년 3월10일 관보에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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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증례연구 문화 확산 ‘한의증례연구학회’ 창립

///부제 김현호 초대 회장, “한의계의 근거 기반, 학술 교류 문화 활성화” 

///본문 임상 한의사의 증례 연구 및 교류 문화를 확산시켜 한의계의 근거기반, 학술 교류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한의증례연구학회’가 출범했다. 

최근 용산역 회의실에서 3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창립총회에서는 학회 명칭을 ‘한의증례연구학회’(Academic Society for Case studies in Korean medicine, ASCK)로 확정한데 이어 김현호 동신한방병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총회에서는 또 올 하반기에 포스터 증례 보고 위주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올 한해 교육사업 콘텐츠 제작 및 한의사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한의사들에게 학회의 활동상을 널리 알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 콘텐츠는 정형화된 학술적 내용만이 아니라 임상 한의사들이 쉽게 접하고 따라할 수 있는 친근한 강의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현호 신임 회장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한의학의 우수성을 임상 현장에서 잘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우수성이 한의사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과학적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통해 한의학이 세계 여러 전문가에 소개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를 위해서는 임상의들이 증례를 발굴하고 연구실에서 이를 바탕으로 의미있는 가설을 만들어야 한다. 이 밑바탕에는 증례 연구, 보고 문화가 필수”라면서 증례연구의 중요성 및 한의증례연구학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식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은 아무래도 임상 한의사들이 독자적으로 쉽게 완성할 수 있는 형태의 글이 아니다. 증례연구 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면 굳이 임상의에게 어려운 논문 형식을 강요하여 부담을 줄 필요가 없으며, 포스터 발표나 구연 발표의 형식으로 우선은 개인의 증례를 나누고 토론하는 건전한 문화 형성이 최우선”이라면서 “앞으로 우리 학회가 임상 한의사들의 학술문화에 대한 인식과 그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곧 있을 정회원, 학생회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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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희귀·난치질환 극복 방안을 모색하다 

///부제 한·양의 접목한 치료법 개발, 통합의료센터 구축 필요

///부제 한국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 구축 방안세미나 열려

///본문 “죽거나, 평생 사지마비로 누워지내거나…”  치매, 파킨슨 질환 등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완치되지 않으며,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는 중증 난치질환에 대한 정의다. 

지난 3일 익산시 웨스턴라이프 호텔 2층 에메랄드홀에서 2019년 국가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 구축 방안세미나’가 개최돼 희귀·난치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우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도·시·군 공직자 등 많은 학자들이 참여해 큰 관심을 보였고, 특히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에서 전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던 것처럼 희귀·난치질환 통합연구센터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가 익산시와 같은 지역사회에서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한 서울대학교 강경선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 ‘한의약 기반 농생명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김성철 교수는 신경근육세포의 퇴행으로 유발되는 루게릭 치료제인 메카신의 임상성과와 관련 한의약을 통한 희귀·난치질환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줄기세포/신재생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 허릐업신경외과 안계훈 원장도 희귀 난치질환의 치료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으며, 한양대학교 한동운 교수는 ‘한국 희귀난치질환 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전략’ 발표를 통해 국가희귀난치성질환센터 건립을 위한 국가 개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국내에는 70만 명 이상이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중 약 5% 정도만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는 실정으로, ‘재생의료’의 기술개발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국내의 투자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희귀·난치질환 해결의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소개되었으며, 특히 의학적, 한의학적 치료법을 접목한 치료를 통해 신경근육세포의 퇴행을 억제하고 재생할 수 있는 통합연구와 통합의료센터의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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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대한침구의학회, 경락추나 임상교육 실시 

///본문 대한침구의학회(회장 송호섭, 이하 침구의학회)는 최근 추나발전위원회(위원장 이현종)를 발족하고  최근 각 병원의 침구의학과 수련의를 대상으로 2019년 상반기 교육을 실시했다. 

침구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한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을 실제 임상에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한방척추관절학회와 함께 경락추나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는 척추의 추나 기법을 총론, 경추, 흉추, 요추, 골반으로 구분해 총 5회(1회 8시간, 총 40시간)에 걸쳐 임상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술기 위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교육했다. 

강사진도 각 대학 침구의학과 교수와 침구의학과 전문의로 구성해 실효성 있으면서 안전한 기법을 위주로 내실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대한침구의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락추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의정리학연구회, 한방척추관절학회, 척추도인안교학회 등과 연계해 기존의 정형화된 추나 기법 뿐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추나 기법들을 압축해 더욱 내실 있는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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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406) 

///부제 1978년 이종형 교수가 노정우 교수에게 보낸 서신 “東醫學의 역사적 정체성을 계승하겠습니다”

///본문 두달 전 故노정우 교수(1918〜2008)의 사위되시는 윤동원 원장(미국 L.A 가야한의원 원장)과 따님 노효신 선생이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 기증한 노정우 교수 유품 안에서 다음과 같은 서신을 발견하였다.  

“보내주신 惠書 반가히 읽었습니다. 新年元旦에 年賀狀도 못 올린 터에 이렇게 懷抱넘치는 親書를 받고보니 罪悚하기 그지 없습니다.

3月 初부터 Medical center를 開院하신다 하오니 바야흐로 東醫學의 隆興이 蛙市에서 이루어질 바탕이 될 것으로 믿고 멀리서 深甚한 慶賀를 올리는 바입니다. 開院 初에는 다소 어려운 점들도 많으시겠지만 이것이 東醫學의 世界化의 한 前哨基地라 생각하시고 奮鬪精進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國內와도 緊密히 紐帶를 하시여 學術的으로도 서로 交換硏究를 해나가는 길이 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恩師께서 그동안 지도해주신 高大刊 現代科學技術史는 今年 初에 出刊되어 一部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學界에서도 못하는 일을 한 敎育機關에서 成就한 것도 대견하거니와 恩師께서 積極努力하시여 그 속에 堂堂히 우리 學問도 한자리를 차지하였으니 우리 學界의 光榮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만 菲才, 淺短한 執筆로서 不足한 面이 너무 많은 점 悚懼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資料들을 더욱 蒐輯하여 完壁한 史實이 되도록 補完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科學技術史 1권을 求하여 보내오니 笑覽하시고 未洽한 点 指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 종종 書信을 올리기로 하고 이만 적습니다. 

健勝하시기를 빌며 3월 1일 李鍾馨 올림.”

위의 서신은 李鍾馨 先生이 盧正祐 敎授께 보낸 서신이다. 여기에서 ‘高大刊 現代科學技術史’란 1977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한  『한국현대문화사대계』 안에 포함된 李鍾馨 敎授 본인의 ‘韓國東醫學史’라는 제목의 논문을 지칭한다. 이 서한을 쓴 李鍾馨(1929〜2008)은 1929년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후 한의학 연구의 뜻을 품고 1949년 晴崗 金永勳(1882〜1974)의 문하생이 되기 위해 서울로 와서 지도를 받기 시작하였다. 李鍾馨 先生은 1955년 東洋醫藥大學을 졸업하고 한의사국가고시를 수석합격하였다. 여기에서 노정우 교수를 ‘恩師’라고 표현한 것은 노정우 교수가 1954년 동양의약대학에서 전임강사로 임명된 이력을 통해서 확인된다. 학창시절의 마지막 1년을 교수와 제자의 관계로 지도를 받았기 때문이다.

盧正祐 敎授(1918~2008)는 황해도 松禾郡 豊川 출신으로 金永勳, 趙憲泳의 門下生으로서 한의학을 연구하여 한의계를 학술적으로 이끌어준 인물이다. 이 두 학자들이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 지대한 동지적 연대가 이루어져 온 것을 노정우 교수가 스스로 청강 김영훈 선생의 제자임을 자임한 것에서도 충분히 추측된다. 

노정우 교수도 일찍이 1968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간행된  『韓國文化史大系』의 ‘科學·技術史’ 분과에서 ‘韓國醫學史’ 부분을 집필하는 필력을 과시하였다. 140여쪽에 달하는 ‘韓國醫學史’라는 제목의 본 논문에서 盧正祐는 한국한의학의 정체성의 입장에서 한국의학사를 서술하였다. 그는 한국의학사를 원시의료기, 고대 경험의료기, 고유의학 형성 및 대륙의학 섭취기(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민족의학 수립기(조선초기부터 구한말 이전), 구미의학의 전래기(구한말에서 일제시대), 전환기의 의학의 순으로 목차를 설정하여 기술하고 있다. 그가 『東醫寶鑑』, 舍岩道人鍼法, 四象醫學, 池錫永의 牛痘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한 것은 그의 한의학관을 드러내주는 대목이다.

1977년 이종형 교수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한국현대문화사대계』에 ‘韓國東醫學史’라는 제목의 논문을 쓰게 된 것은 순전히 1968년 같은 연구소에서 간행한 『韓國文化史大系』의 ‘科學·技術史’ 분과의 ‘韓國醫學史’라는 盧正祐 敎授의 연구와 학문적 연장선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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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R&D 연구 데이터 관리·공유 ‘첫걸음’

///부제 데이터 생태계 중심 R&D 활성화 및 다양한 분야와 소통·협업 기대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약 데이터 리포지터리’ 오픈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 데이터 리포지터리(Korean Medicine Data Repository·이하 KMDR)’를 구축하고, 지난 3일 오픈식을 개최했다.

KMDR은 한의약 R&D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공유를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연구데이터의 관리지원 및 활용 제고에 초점을 맞춰 효율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토록 개발됐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은 정부의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데이터 정책에 발맞춰 지난해 초 지능화추진팀을 신설했으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과의 협업을 통해 KMDR 구축을 추진해 왔다. 

지능화추진팀은 1년여 기간 동안 한의학연에서 생산된 연구데이터를 수집·정제하며 정보 시스템 활용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2018년부터 수행되는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이하 DMP) 제출을 의무화했다.

특히 KMDR은 정보 시스템으로서 네 가지 특징을 지닌다. 

우선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 암호화 모듈을 적용했으며, DMP의 작성 및 관리기능을 연구데이터 제출과 연계해 전주기적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식별해 연구자에게 알리는 개인정보 탐지 모듈을 적용하고, 연구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자 메타데이터(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도 함께 구현했다.

이와 관련 KMDR 개발 책임자인 장현철 지능화추진팀장은 “KMDR 구축을 통해 과거부터 최신 한의약 연구데이터까지 관리·공유할 수 있게 됐다”며 “데이터 제공자 보호 법률의 제한으로 당분간 기관 내부로 한정돼 운영되지만 향후 연구데이터를 외부에도 공유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최희윤 KISTI 원장은 “공적자원으로 수행된 연구 성과물을 공개하는 것은 연구자들의 의무이자 R&D 혁신의 출발”이라며 “우리 고유의 데이터인 한의학 기반의 리포지터리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다양한 연구와 협업으로 출연연의 연구개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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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7년째 이어진 ‘사랑의 한의진료’

///부제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서 진행

///부제 중랑구-가천대 ‘언재호야’, 2003년 시작해 2만 여명 진료

///본문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와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 의료봉사단인 ‘언재호야’(焉哉乎也)가 17년째 이어온 ‘사랑의 한의진료’를 7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 중랑구청 보건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사랑의 한의진료’는 생활이 어려워 병원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한의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중랑구와 ‘언재호야’가 인연을 맺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기간에 진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한의진료를 받은 구민만 2만 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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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맥진(脈診)’ 연구성과 기술이전 

///부제 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방법 및 가압장치 등 맥진 관련 기술이전

///부제 맥진의 임상 효용성 기대…한의학 진단 신뢰도 향상에 도움될 것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의학부 전영주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압맥파(壓脈波·맥파의 전달에 따른 혈관내압의 시간적 변화를 기록한 것) 측정을 위한 가압방법’ 등 ‘맥진’(脈診) 관련 연구성과를 기술이전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맥진 임상 콘텐츠 구축을 위한 맥상 판별 기술 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개발된 성과로, △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 방법 및 가압 장치(2016년, 국내) △등속가압을 이용한 맥심 지수 추출 장치 및 방법(2014년, 국내) △맥파 신호의 첨예도를 결정하는 방법(2019년, 국내) 등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맥의 형태를 살피는 한의학의 주요 진단법인 맥진은 고도의 한의학적 학식과 숙련이 필요한 진단법으로, 주변 환경이나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맥진의 정확성·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기를 활용한 맥진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일부 한의의료기관에서는 맥진기가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기술이전된 맥진 기술 명칭은 ‘압맥파 측정을 위한 가압 방법’으로, △가압에 따른 압맥파 크기 증감 패턴 △최대압맥파가 나타나는 깊이 △압맥파 신호의 형태학적 정보 및 주파수 정보 등을 측정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한의사의 감각으로 수집하는 맥의 긴장도, 깊이, 규칙성 등과 같은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해 준다. 특히 가압에 따라 변하는 압맥파의 특성과 일정 가압에서의 압맥파 특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측정방법으로 기존 맥진기에 적용시 임상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한의학연은 한의학 진단 과학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기술 상용화 등의 협력을 이뤄나갈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전영주 박사는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해당 기술이 상용 맥진기에 적용된다면 다양한 질환에 맥진기를 활용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맥진을 활용한 신의료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열 한의학연 원장은 “그동안 연구해 온 다양한 한의약 진단기기의 상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지속적 연구를 통해 한의학 진단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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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협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 형사고발 ” 으름장

///부제 한의사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에 강력 반발

///부제 최대집 의협 회장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해야”

///본문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하라”고 덧붙였다.

의협의 이 같은 반발은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고 7월 부터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확대 운동을 펼치겠다고 선언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위해 10만건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강보험 급여화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사의 혈액검사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 2014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상태.

하지만 의협은 혈액검사가 자동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혈액검사는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의료행위”라며 “그럼에도 의과 단체에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복지부 행정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그동안 오로지 한의계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고, 의학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를 무시한 채 한의계의 입맛에 맞는 엉터리 유권해석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에 대한 강력 경고 및 법적 조치 △혈액검사 실시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즉시 해체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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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협, 9월 총파업 선언…최대집 회장은 단식 투쟁 

///부제 “국가적 책무 실천 안하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 거부할 것”

///본문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이하 의쟁투)가 정부에 의료개혁을 촉구하며 올 하반기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열린 의쟁투 행동선포와 계획발표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진료수가 30% 인상 등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선결적 과제 6가지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정부 투쟁 일환으로 오는 9월과 10월 중에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이 제기한 긴급한 선결 과제는 △문재인케어의 전면적 정책 변경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 영역 침탈 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발생시 빠른 의료사고 배상 및 의료인에 형사적 책임 면책하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미지급된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24조5000억원 긴급 투입 등 총 6가지다.

대정부 투쟁 계획과 관련해서는 “8~9월 중에 지역별, 직역별 토론회, 학술대회, 집회 등의 동력을 바탕으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고 지역·직역별로 의사 총파업 회원 여론조사를 거쳐 1차 전국의사 총파업이 시행될 것”이라며 “건강보험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마저 실천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쟁투 위원장인 최대집 회장은 이날부터 이촌동 의협 구회관 앞마당 천막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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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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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조인정 세무사연세교토 세무회계 대표

///제목 한의원 세무 칼럼 151

///부제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나?

///본문 최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져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인건비 부담이나 서류 제출 등에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들을 개선하는 한편 부정수급 적발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제도 개편으로 파악된다. 이번 호에서는 하반기부터 개편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는 2018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할 목적으로 2018년 1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주에게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면서 1년 동안 지원기간을 더 연장하고 있다. 

1.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사후 검증 강화 

안정자금은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이하(‘19년은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에 대해 지원되며 월평균 보수에 대한 검증은 다음연도 보수총액 신고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여 환수기준을 초과하는 지원노동자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된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월평균 보수 초과자에 대한 환수기준은 110%로 조정된다. 내년 보수총액(‘19년도분) 신고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확정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의 110% 수준인 23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자에게 지원된 ‘19년도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된다.

또한 일시적인 보수수준(비정기적 수당, 성과급 등) 변동이 아닌 기본급 인상 등으로 연도 중 지원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시 불이익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아 퇴사자에 대해 지원금이 잘못 지원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잘못 지급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지연신고가 확인된 다음달부터 3개월간 해당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3. 지원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지원 폐지

현재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당시 자발적인 사유 등으로 퇴사한 노동자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8월부터는 신청일 기준으로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8월부터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격 신고기한과 무관하게 반드시 재직 중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근로특성 및 신청방법을 고려하여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의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4. 지원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의무 강화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을 재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0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에는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만으로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동일하게 고용조정 사유 확인서와 입증자료(매출전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30인 미만 지원원칙의 예외로 지원받고 있다는 점에서 7월(퇴사일 기준)부터는 고용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불가피성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고용위기, 산업위기 대응지역 사업장은 현행과 같이 고용유지 의무가 면제된다.

5.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시 조치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고의 또는 착오로 지원금을 지원해 지원받는 경우, 현장점검 또는 사후 검증을 통해 지원금이 환수된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면 즉시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로 자진신고해야 한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노동자 소득기준 초과자, 최저임금 미준수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면 공단으로 자진신고해야 하며 자진신고시 부정수급에 대한 지원금의 5배는 부과 면제된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해서 하반기에 고용노동부 기초노동질서 점검과 연계하여 현장 점검이 예정되고 있으며 지난 5일까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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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문수정 한국한의학연구원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마음챙김 명상, 체중 감소 및 식이습관 개선 ‘효과’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명상 (마음챙김)으로 살을 뺄 수 있는가?

서지사항

Carrière K, Khoury B, Günak MM, Knäuper B. Mindfulness-based interventions for weight los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bes Rev. 2018 Feb;19(2):164-77. doi: 10.1111/obr.12623.

연구설계

마음챙김(mindfulness) 기반 치료법의 체중 감소 효과를 평가한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 분석 연구

연구목적

마음챙김 기반 치료법이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 및 기타 비만 관련 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함.

질환 및 연구대상

과체중, 비만

시험군중재

마음챙김 기반 치료법

대조군중재

· 비교 중재 없음-전후 비교 4편

· 대기자 명단 (waitlist) 대조군 2편

· 표준 체중 감량 프로그램 7편

· 활성 대조군 (저항 운동, 스트레스 식이 중재 등) 5편

평가지표

1. 체중 감소

2. 비만 관련 식습관

3. 심리학적 지표 (불안, 우울, 스트레스)

4. 마음챙김 정도

주요결과

1. 마음챙김 치료 후 평균 체중 감소는 6.8~7.5 lb(3.1~3.4 kg)였다.

2. 전후 비교에서 마음챙김은 체중 감소에 중등도의 효과가 있고(n = 16; Hedge’s g = 0.42; 95% CI[0.26, 0.59], p < 0.000001), 비만 관련 식이 습관에는 큰 효과가 있었다 (n = 10; Hedge’s g = 0.70; 95% CI[0.36, 1.04], p < 0.00005).

3. 공식(formal)과 비공식(informal) 명상을 함께 사용한 연구(n = 6; Hedge’s g = 0.55; 95% CI[0.32, 0.77], p < 0.00001)가 공식 명상만 단독으로 사용한 연구(n = 4; Hedge’s g = 0.46; 95% CI[0.10, 0.83], p < 0.05)보다 체중 감소에 더욱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저자결론

마음챙김에 기반한 치료법은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 및 비만 관련 식이 습관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KMCRIC 비평

비만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만을 유발하는 평소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일차적이며 이러한 방법은 실제로 단기간 체중을 감소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렇게 감소한 체중을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체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지했던 생활 습관을 점차 버리고 다시 비만을 유발하는 익숙한 습관으로 돌아가기가 매우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장기간 유지해서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심리 및 인지적인 접근 방법이 제안되었으며, 이 논문에서는 그중 마음챙김(mindfulness) 명상이 체중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허기 및 포만의 내적인 상태에 대한 부적절한 인지 및 반응, 부적절한 감정 조절 등으로 인해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가 힘들고 이것이 비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성(awareness)을 증가시키는 마음챙김을 통해 비만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이 논문에서 18편의 임상 보고 결과를 분석했을 때 마음챙김은 과체중 및 비만 환자의 체중 감소에 중등도(moderate)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효과는 식이 습관 개선을 통해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발표된 비슷한 주제의 고찰 논문과는 다르게 이 논문의 저자들은 마음챙김이 공식(formal) 명상 혹은 비공식(informal) 명상인지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효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측정하였다. 공식 명상이란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규칙적으로 수행하는 명상을 의미하며, 비공식 명상이란 다양한 일상생활 상황 속에서 마음에 대한 지각 능력을 높이는 수행을 의미한다 [1]. 비만 치료를 위한 비공식 마음챙김 명상의 방법의 예로는 허기 및 포만의 감각에 대한 지각, 음식의 맛에 대한 만족감을 지각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 공식 명상 또는 비공식 명상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는 결합하여 함께 적용하는 것이 체중 감소에 더 좋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저자가 서술하고 있듯이, 아직 해당 분야가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아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는 점이다. 분석에 포함된 연구 중 무작위대조 연구는 14개뿐이었으며, 중재에 사용된 프로그램의 구성 및 대조군의 치료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질성이 높아 확실한 결론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논문의 분석 방법에 대한 비평 및 이에 대한 저자의 답변이 추가적으로 출판된 바 있으며, 추가적으로 서술한 코크란 그룹의 비뚤림 위험 평가 결과 등을 그곳에서 참고할 수 있다 [2,3].

비만의 예방, 치료 및 재발 방지를 위해서 생활 습관 개선은 필수적이며, 마음챙김은 약물 등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장기간 유지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흥미로운 연구 분야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아직은 체중 감소의 효과에 대해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향후 잘 계획된 무작위배정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Roth C, Magnus P, Schjølberg S, Stoltenberg C, Suren P, McKeague IW, Davey Smith G, Reichborn-Kjennerud T, Susser E. Folic acid supplements in pregnancy and severe language delay in children. JAMA. 2011 Oct 12;306(14):1566-73. doi: 10.1001/jama.2011.143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1990300

[2] Nilsen RM, Vollset SE, Gjessing HK, Skjaerven R, Melve KK, Schreuder P, Alsaker ER, Haug K, Daltveit AK, Magnus P. Self-selection and bias in a large prospective pregnancy cohort in Norway. Paediatr Perinat Epidemiol. 2009 Nov;23(6):597-608. doi: 10.1111/j.1365-3016.2009.01062.x.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840297

[3] Haberg SE, London SJ, Stigum H, Nafstad P, Nystad W. Folic acid supplements in pregnancy and early childhood respiratory health. Arch Dis Child. 2009 Mar;94(3):180-4. doi: 10.1136/adc.2008.142448.

https://www.ncbi.nlm.nih.gov/pubmed/19052032

[4] Crider KS, Cordero AM, Qi YP, Mulinare J, Dowling NF, Berry RJ. Prenatal folic acid and risk of asthma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Am J Clin Nutr. 2013 Nov;98(5):1272-81. doi: 10.3945/ajcn.113.065623.

https://www.ncbi.nlm.nih.gov/pubmed/24004895

KMCRIC 링크

http://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SR&access=S2018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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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채윤병 교수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제목 미국 침연구학회 SAR2019를 다녀와서(Society for Acupuncture Research 2019)

///부제 침 치료가 보건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본문 Society for Acupuncture Rese

arch 2019 (SAR 2019)는 6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미국 버몬트주 벌링턴에 위치한 버몬트 대학에서 진행되었다.

1993년 미국 베세스다에서 20여명이 모인 것을 시작으로 올해 19번째 학회이다. 미국립보건원 통합의학연구소 소장 Helene Langevin은 개회사를 통해 “SAR학회를 처음 시작할 때, 30여개의 초록 중에 절반은 유감이지만 떨어뜨려야 했다. 처음부터 학회의 가치를 침 연구의 수준을 과학계의 기준에 맞추려 노력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런 기준을 통해 점차 참가자들의 학문적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 SAR학회를 통해 침구의학 분야 연구자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19개국 300여명 참석, 

전통의학 분야 학회 선도적 모델

올해는 19개국 300여명이 참가하는 명실상부한 국제학회로 전통의학 분야 학회의 선도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 있는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기초 연구자, 임상 연구자, 임상의사, Acupuncturist, 정책입안자 등이 함께 침구의학 연구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을 논했다. 몇 해 전부터는 미국에서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으로 저변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2014년 중국 베이징, 2018년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개최된 적이 있고, 2020년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현재는 하버드 대학의 Vitaly Napadow과 Peter Wayne, 미시건 대학의 Richard Harris, 뉴욕의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Jun Mao 등이 중심이 되어 이 학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침구의학 연구자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이기에 Acupuncture in Medicine, Journal of Alternative Complementary Medicine 저널 편집장 등도 함께 하며, 학술적인 방향을 가이드 하며 연구, 정책,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SAR의 한국 Ambassador로 위촉돼 

2년간 활동하게 돼 

SAR에서는 올해부터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대표단 중에 1명씩 Ambassador를 위촉, 세계 각국의 침 연구, 진료 현황 등의 정보를 교류한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한국대표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07년 볼티모어, 2010년 채플힐, 2014년 베이징, 2015년 보스턴, 2017년 샌프란시스코, 2019년 벌링턴, 이렇게 6번의 SAR학회를 참가하면서, 침 연구에서 한계점으로 생각되어 왔던 것을 풀어 나갈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 지나온 10여년 동안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었던 나의 모습에서 점차 익숙해지고, 친구와 같은 편해지는 느낌을 받는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중심으로 

2020 SAR학회를 서울서 개최

학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 중에, 이번 학회의 메인 테마인 ‘Acupuncture Research, Health Care Policy, Community Health의 Closing the loop’를 다시 생각해 본다. 연구 중심의 지난 학회와 달리, 침 치료가 보건의료에서 어떤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연구가 실제 임상 진료환경에서 어떻게 확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다. 

한국 사회 속에 연구자, 정책입안자, 그리고 임상진료의들이 서로 소통하며 서로를 먼저 이해하고, 한의학이 보건의료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합심하여 노력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중심으로 2020 SAR학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이다. 그동안 한국 침구의학 연구자들이 국제 침구의학계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부분에 기반하였을 것이다. 이런 기회를 통해 많은 후학들이 국제적 안목으로 침구의학 연구의 세계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2020년 한국에서 침구의학이 또 한번의 도약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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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의료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

///부제 의료 공급자인 의사에게만 맞춰져 있어 참여율 저조한 것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 

///본문 현재 정부가 시범사업 중에 있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두고 의료전문가들은 공급자 중심에서 의료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 27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아 보건의료 전문가와 시범사업 관계자를 초청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 박형근 단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혈압 유병자(2016년)는 1100만명을 돌파해 지속 증가 추세지만 최근 10년간 고혈압 조절률은 46.5%에 그치고 있다”면서 “조절률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대한의사협회 김정하 이사는 ‘의료계 입장에서 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

김정하 이사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역의사회와 동네의사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본 사업시에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사회·경제적 환경 및 국민인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건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장을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단체, 전문학회 및 시민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여기서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현행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료 소비자인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정수 소비자재단 사무국장은 “의료 공급자 측면에서만 사업을 실행하지 말고 실제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등록한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비 부담 해소 위해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

이 사무국장은 또한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고혈압, 당뇨로 진단받고 나서도 30, 40년은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 자기관리 역량을 높이는 것이 만성질환관리의 핵심이라 생각한다”면서 “수요자 중심의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의료소비자 사회경제적 수준, 운동, 시기 등을 고려한 시스템을 개발해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는 국내 의료환경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수요자인 만성질환관리사업에 대한 국민 참여가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 언어를 소비자, 환자 중심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김양중 기자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1차, 2차, 3차 의료기관이라는 의료전달체계 용어는 공급자 중심의 언어”라며 “공급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언어를 소비자, 환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고혈압과 당뇨를 관리하고, 건강 증진을 해준다는 의미에서 건강증진병원으로 바꿔보자”고 제안했다.

한영란 대한간호협회 정책위원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가 공급자 중심인 의사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사회 관리체계가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란 위원은 “의료법상 간호사는 건강 상담, 건강기능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성질환 사례 관리자로서 간호사는 물론 지역 보건소, 영양사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야 한다. 또 서울과 지방간 동네의원 인프라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방문간호사업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실련 정책위원은 만성질환관리제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위원은 “165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내년이 되면 첫 65세에 진입한다. 벌써 2017년 건강보험 진료비는 65조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보공단은)지불제도 개선 검토와 보험료 부과 체계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    

이에 정부도 만성질환관리제는 의료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핵심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순애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통해 지역 의사, 보건소가 중심이 돼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만성질환관리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의료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핵심”

권준욱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복지부가 꼭 주치의제를 하는 건 아니지만 노인환자를 다루다 보면 웰다잉 직전까지도 의사 접촉이 되도록 모델 개발을 하고 있다”며 “환자 만족도가 핵심이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계속 연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질병관리 계획, 대면진료·문자·전화 등을 통한 점검·상담, 질병 및 생활개선 교육 등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총 74개 지역 2578개 의원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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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독립유공자 후손 학업·생계 돕는다!

///부제 신준식 명예이사장, 사재 털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1억원 기부금 기탁

///부제 독립유공자유족회, ‘신준식 장학금’ 제정해 장학금 및 생계지원금 활용 

///본문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독립유공자복지회관에서 독립유공자유족회 주관으로 ‘신준식 장학금’ 증정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신준식 장학금’은 자생의료재단이 지난 2월 개최한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의료지원 선포식’에서 자생의료재단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사재 1억원을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하면서 마련됐다.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독립유공자유족회에 기탁한 1억원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학업과 생계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특히 ‘신준식 장학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중 대학생 10명의 학업을 위한 장학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유가족 3명의 특별생계지원금으로 쓰인다.

자생의료재단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및 후손 100명의 척추·관절 건강을 보살피는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은 재단 사회공헌기금 총 3억원을 투입해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치료하고 있다.

특히 신준식 명예이사장이 사재를 털어 장학금을 마련한 데에는 독립운동가인 선친의 영향이 크다. 선친인 청파 신현표 선생은 독립운동을 하면서 약자에 대한 연민과 의술(醫術)보다 인술(仁術)을 강조했다. 의사이자 한의사였던 신현표 선생은 1927년부터 중국 용정시에서 대진단 단원으로 독립운동을 하다 1931년경 경성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신준식 명예이사장은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통해 숭고한 독립운동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를 다음 세대까지 전해야 한다”며 “비록 이번 장학금 전달은 작은 성의에 불과하지만,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 정신이 사회 곳곳에 이식되고 독립운동가를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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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시, 양곤과 울란바토르에 의료봉사단 파견 

///부제 부산시, ‘제11기 부산해외봉사단’ 발대식…부산시한의사회 등 참여 

///본문 부산광역시와 부산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5일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제11기 부산해외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봉사단은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미얀마 양곤에 49명, 내달 11일부터 19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78명 등 총 127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사)부산사람이태석기념사업회와 (사)부산기능 육영회를 비롯 부산시한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부산시간호사회, 부산시약사회 등 부산시 보건위생과가 추진하는 해외나눔의료봉사단 소속 4개 의료단체가 참여해 수혜국 지역주민들에게 더욱 전문적인 의료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대표하는 ‘도시외교관’의 마음가짐으로 파견 지역 주민들의 교육 및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고 봉사를 통해 진정한 나눔의 의미와 기쁨을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와 재단은 지난 2009년 부산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해외봉사단을 발족해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시의 자매·우호협력 5개 도시에 832명의 부산해외봉사단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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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굿닥터스나눔단, 서산에서 나눔 의료봉사 

///본문 (사)약침학회(학회장 강인정)의 굿닥터스나눔단이 (사)나눔축산운동본부(공동대표 김태환·김홍길)과 함께 지난달 30일 서산축산종합센터에서 농촌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을 위해 ‘희망나눔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약침학회와 나눔축산운동본부의 사회공헌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나눔축산봉사단 10여명과 약침학회 한의사 6명, 간호사 및 자원봉사단 20여명이 참여하여 침술, 약침, 한방과립 처방, 방문 진료 등의 한의의료서비스를을 농촌지역 어르신 및 주민들 2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진료를 받은 서산시 관내 어르신 들은 “평소 한의원 찾아가기가 힘들었는데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한방진료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농촌지역에 활력이 되어준 나눔축산운동본부와 약침학회 봉사단에게 정말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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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동신대한방병원, 농협과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 진행 

///본문 동신대한방병원 의료봉사단이 농협 전남지역본부와 완도농협과 함께 지난 2일 완도 평일도, 금당도, 생일도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은 농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 진료, 장수사진 촬영, 돋보기 안경 제작, 문화 공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날 동신대한방병원 의료봉사단은 농촌 어르신들의 척추·관절 질환 건강상담과 침, 뜸, 부항, 물리치료 등 한의치료를 실시했다.

평일도 농업인 한승옥 씨는 “완도읍에서 멀리 떨어진 평일도까지 병원과 안경점이 찾아와서 한의진료와 돋보기안경을 지원받았다”며 “평일도에는 병원이 없어 완도읍까지 배를 타고 가야했는데 비용과 시간을 아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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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직 공무원의 10여년 보건의료산업 정책 경험 한권에 담아

///부제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부제 “국가적 책무 실천 안하면 건강보험 제도 자체 거부할 것”

///부제 보건의료산업의 개념부터 정책 방향까지 알기 쉽게 정리

///부제 유전자 치료제, 의료로봇 등 제약·의료기기 산업 핵심 요약

///부제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 ‘알기 쉬운 보건의료산업정책’ 출간

///본문 『우리나라 제약·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고민과 함께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심 있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저자의 노력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되는 제약, 백신, 의료기기산업의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독자 분들께 일독을 권합니다.』

감신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의료기기 R&D, 인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건강보험 수가,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담고 있어서 보건의료산업의 바이블과 같은 책이라 생각합니다.』 

김인영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공학교실 교수

보건의료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각광을 받고 있는 분야다.

2018년 전 세계 벤처캐피탈 투자액 2504억 달러(약 292조 원) 중 168억 달러(약 19조 원)이 제약바이오 분야로 투자됐을 정도다.

우리나라 역시 보건의료산업에 범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18년 벤처캐피탈 투자액 3조4249억원 중 24.6%인 8417억 원이 제약바이오 분야에 투자됐다.

정부는 2022년까지 6000억 원의 정책펀드를 조성, 창업기업의 폭발적 성장에 지원할 예정이고 금년 바이오헬스 분야에 2조 원의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투자한다.

또 연매출 300억 원의 ‘라이징 스타 기업’을 150개 이상 육성하기 위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운데 10여년간 보건의료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현직 공무원이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산업의 핵심분야인 제약, 의료기기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인프라 및 개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보건의료산업 분야와 관련된 정책, 행정 및 법률 등 다양한 영역을 한권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알기 쉬운 보건의료산업정책’을 출간해 주목된다.

그 주인공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 한의약산업과 김주영 과장이다.

저자는 2003년부터 한의약 연구개발과 한방산업을 담당했고 2005년 10월에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로 파견을 나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첨단의료 육성업무를 담당했다. 

이때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약,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분야의 전문가 200여명과 보건의료산업의 특성 및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후 2007년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로 이동해 첨단의료복합단지 특별법 제정,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립, 화장품산업 육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소중한 경험을 전수하고자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약·의료기기산업 등에 대해 안다고 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2011년부터 보건의료산업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산업정책, 정책학, 행정학, 행정법, 연구개발론 등을 추가로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으나 연구비 부정을 조사하던 중 모함에 휘말리는 시련을 겪으며 책 쓰기를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집필의 계기는 또다시 찾아왔다.

2016년 제약·의료기기·화장품·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산업진흥과로 부임해 2017년에 제2차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 등을 수립하고자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분야 전문가 150여 명과 함께 관련 산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다시 책을 쓰기 시작해 이번에 ‘알기 쉬운 보건의료산업정책’ 1권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보건의료산업 정책 중에서 제약·의료기기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담은 1권은 총 5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장 보건의료산업의 개념’에는 보건의료산업이 무엇인지와 발전 역사, 산업적 중요성 등을 담았다.

‘제2장 제약산업’에서는 손상된 세포를 재생하는 세포치료제, 비정상 유전자를 정상으로 교체하는 유전자치료제, 암 세포의 성장을 방해하는 표적치료제와 면역기능을 이용해 암을 치료하는 면역항암제, 병원균 등의 유전자를 복제해 만든 DNA백신, 약 성분과 IT 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신약, 필수재인 백신산업 등의 특성과 함께 신약이 새롭게 연구개발 돼 실제로 진료에 처방되는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았다. 

‘제3장 의료기기산업’에는 인체 내부를 돌아다니며 질병을 치료하는 마이크로 의료로봇, 치매환자 등과 함께 생활하며 감정을 치유하는 스마트케어 로봇, 수술이 필요 없는 첨단 진단·치료기기, 3D 프린트를 활용해서 만드는 인공 심장·신장 등 다양한 첨단 의료기기의 종류와 특성, 사용되는 주요 핵심기술과 함께 새로운 의료기기가 연구개발 되어 실제로 진료에 사용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 담았다. 

‘제4장 보건의료산업 정책 수립에 활용되는 이론적 배경’에서는 보건의료 산업정책을 올바르게 수립·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산업정책, 정책론, 행정론과 행정법, 규제론, 지식재산권, 국제통상론, 연구개발론, 성과 평가를 위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요약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제5장 보건의료산업 정책’에는 제약·의료기기 산업 정책에서 중요한 핵심현안을 중심으로 2017년 12월 20일에 발표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과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3가지를 알리고 싶어 했다.

먼저 보건의료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산업이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므로 올바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효과성(effectiveness) 뿐만 아니라 공정성(just)과 공익성(public interest) 등이 함께 중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건의료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연구개발 단계 이전부터 건강보험 등 글로벌 규제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사전 분석을 철저히 해야만 판매되지 않거나, 건강보험에 등재하기 힘든 제품을 개발하는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끼리 먹고 먹히는 생존경쟁을 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연말 벤처기업과 신약 후보물질을 공동 개발해 1조 4천억 원에 외국 기업으로 기술 수출을 성공했던 Y제약기업의 사례에서 보듯, 벤처·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발전적으로 협력하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빨리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주영 과장은 “산업적 특성이 상이한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을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제약·의료기기 산업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기업 관계자,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약·첨단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연구자,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산업 업무 담당자, 제약·의료기기 분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 등에게도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1권 제약·의료기기산업에 이어 내년 초에는 의료서비스산업, 의료정보산업, 화장품산업을 한 권으로 정리한 2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 책 이 름 알기 쉬운 보건의료산업 정책(제1권 제약·의료기기산업)

◎ 저      자 : 김주영

◎ 출 판 사 : 메디컬사이언스

◎ 초판발행 : 2019년 7월 1일

◎ 분      량 : 714페이지(칼라 인쇄)

◎ 가      격 : 43,000원

◎ 전      화 : 02-674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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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한약정책과장 등 14개 개방형 직위 선발 

///부제 인사혁신처, 2019년 하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34명 선발

///본문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19개 부처 34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모집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19년도 하반기 정부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지난 1일 공고했다.

개방형 직위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는 직위로 하반기에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는 실·국장급 14개 직위와 과장급 20개 직위 등 총 34개 직위다.

선발 예정 직위는 실·국장급 직위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과 과장급 직위인 통일부 감사담당관, 우정사업본부 보험위험관리과장,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 등 전문성과 역량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이 중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과 보건복지부 감염병연구센터장 등 13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지정해 민간 출신을 채용한다.

우선 7월에는 총 14개 개방형 직위를 선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 국토교통부 공항항행정책관, 관세청 감사관 등 실·국장급 6개 직위와 법무부 치료감호소 사회정신과장,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과장 등 과장급 8개 직위다.

특히 이 중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과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 법무부 전주교도소 의료과장 등 5개 직위는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한약정책과장은 한약 등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령 제·개정, 한약 등의 안전 및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은 3년간 최초 임기가 보장되며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에서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총 임용기간 5년을 채운 후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다만 하반기 공모 계획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선발 직위와 응모자격, 세부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나라일터(www.gojobs.go.kr)와 부처 누리집 등에 매달 초 게시되는 직위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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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9

///세션 사설

///제목 양의계의 한의약 난임지원 발목잡기

///본문 출산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출산율은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합계 출산율은 1984년 2.10명이었던 것이 2000년에는 1.48명으로 줄어 들었고, 지난해에는 0.98명으로 급감했다.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초저출산=국가재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결 방법이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사회, 경제 전 분야에 걸쳐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고서는 해답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의료인의 입장은 어떡해서든 출산율 증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난임과 불임의 치료는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최근 고무적인 일들이 있었다. 

안양시청과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 5월 ‘한의난임지원사업 성과 발표회’를 통해 지난 3년간 진행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률은 26%로 대상자 95명 중 25명이 임신에 성공한 것으로 소개했다.

이에 앞서 수원시 보건소와 수원시한의사회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률은 32.7%로 대상자 101명 중 33명이 임신에 성공한 바 있다.

이 같은 쾌거는 지난달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의 제정으로 결실을 맺었다. 현재까지 경기도를 포함해 서울, 부산, 전북, 충남, 대전, 경북 등 모두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한의약 난임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염원이 함께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양의계는 이 같은 사례를 외면한 채 딴죽걸기에 몰두하고 있다. 초저출산의 국가적 재앙은 남의 일인 셈이다.

현재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양의계에서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조례 제정의 움직임이 있는 지자체는 직접 항의 방문을 통해 해당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남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도 지역 양의계의 극렬 반대에 부딪쳐 조례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모든 의약인이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은 임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지자체 사업이 아닌 오히려 정부 차원으로 확대돼야 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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