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한의약 세계화, 비대면·온라인으로 추진

///부제 한의약 역사, 정책, 제도, 교육 등 다양한 한의 정보 제공

///부제 복지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 ‘한의약 홍보관’ 개설

///본문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추진해온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는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그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는 대면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육성,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국내외 이동이 제한(출입국 제한 및 비자발급 중단, 항공편 감소, 출입국 시 격리 등)됨에 따라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알리고 한의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외 내원환자 다수 국가 언어(3~5개)를 지원하고 해당국가 언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한의약 홍보관’을 구축,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메티컬코리아(visitmedical    korea.com)’ 홈페이지와 연계 구축될 ‘한의약 홍보관’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으로  한의약 역사, 정책, 제도, 교육,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의약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왔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한의약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청연한방병원)은 한의약 기본지식, 정책, 임상 실습 등 85편의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해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의약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의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은 외국인이 한의약 정보와 한방의료기관, 한의약 제품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english.visitmedicalkorea.com)’와 연계 구축된다. 이 홈페이지에 ‘한의약 홍보관’ 버튼이 추가된다. 

또한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은 △한의약 기본정보 △세계화 사업 연계 △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정보’에서는 한의약 역사, 정책, 제도, 교육,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한방병의원 홍보 동영상, 공지사항, 기관 홈페이지 등과 연계시키며, ‘세계화 지원단’은 온라인 교육 컨텐츠, 연수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게 된다.

‘제품정보’에서는 한의약 제품 소개, 한의약품, 한방의료기기 기업체 등의 홈페이지와 연동하며, ‘지원서비스’에서는 한의약 관련 FAQ, 온라인채팅, 소규모 및 대규모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

///부제 통계청, 최신 국제분류 반영 및 세분화 타당성 검토, 코딩 편의성 제고 등

///본문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지난 1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하는 한편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했다.

특히 제8차 개정에서는 보건통계의 국제비교성, 의학적 타당성,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보건환경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코딩 부담 경감을 위한 국내 세분화 정비로 5·6단위 분류가 감소했으며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코드 안내(포함용어 등)를 추가했다.

주요 반영내용을 살펴보면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 2019년판 및 신생물의 최신 의학정보인 제3차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 2019년판 반영해 국제분류를 반영하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의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험심사자 참여)을 통해 신규 코드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성, 통계 유의성을 검토해 반영(32건)했다.

이와 함께 코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신문고, 상담센터 문의 중 다빈도 11개 질병과 48개 희귀질환은 코딩 편의를 위해 안내 추가하는 한편 용어순화 및 분류정비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96개 의학용어 표현을 순화하고, 심평원 청구데이터, 환자 조사자료, 병원진료 통계를 통해 코드의 활용성이 낮은 분류(빈도 저조 등) 174개는 통합 및 삭제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널리 사용돼 정확한 보건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이 수립·시행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자료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보건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최신개정’(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cc/forwardPage.do?gubun=004_kcdtn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를 기반으로 개정한 것으로,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ICD-11 국내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마친 후 도입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건강보험급여 내부갈등 봉합…큰 산 넘었다”

///부제 거세지는 양의계 반발…한의계 제도권 진입 때마다 무조건 반대로 ‘일관’

///부제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최우선하는 성숙된 자세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63.26%의 찬성을 이끌어냄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우려로 인해 시범사업이 좌초된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회원투표 결과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회원투표 결과를 놓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건정심 통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진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A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승자,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의진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의 방향에 대해 회원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물”이라며 “만일 첩약건보 진입 실패시 한의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해 정착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회원들 다수가 정책의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B원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첫걸음부터 안전하고 보람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잘 안착된다면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발생했던 내부적인 갈등은 자연스레 소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원장도 “회원투표 결과 일방적인 결과가 아니라 찬성 63.26%, 반대 36.74%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현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의사 수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시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된 뜻을 등에 업은 만큼 앞으로 건정심을 비롯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앙회 임원진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회원들의 결정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첩약 수가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선택권을 우선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었지만, 아직까지 건정심 통과를 비롯 외부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건정심 소위원회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도 모자라 지난달 28일에는 반대집회까지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면서도, 결국에는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 반대의 목소리는 한의사제도가 정립되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돼 1977년 전국민의료보험에서의 한의의료기관 적용 제외, 1993년 한의군의관 배치 반대, 1994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 반대,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반대, 2003년 국립 한의대 설치계획 반대, 2009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반대 등은 물론 심지어 2009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마저 반대해온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등재에 반대의 목소리로 일관한 것은 물론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 등재시에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로 일관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안중에도 없이 한의계의 제도권 진입 반대에 열을 올리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방에서는 한의계가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적인 시행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한의, 양의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상기한다면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의계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선언,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한의약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미성숙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 양의를 떠나 같은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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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기고

///이름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제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결정”

///부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향후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로 활용될 것

///부제 반대의견도 적극 수용…문제점 개선해 더 나은 시범사업으로 나아갈 것

///본문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와 선호도가 높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치료법이다.

적응증이 정해진 일반 한약제제와 달리, 첩약진료는 △면밀한 심층변증 △진단검사 행위 △환자 상태, 병정, 체질에 맞춘 가감행위 △방제기술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업무량이 투입되는 진료 방식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공존’

첩약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이 첩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국가 관리 하에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통계 시스템 내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자료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한의약 R&D 및 한의약 산업 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급여기준,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다양한 제한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미 8년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이듬해 열린 사원총회에서 약사, 한약사의 임의조제 급여화를 우려하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에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으며, 서울·부산 회원투표 결과 압도적인 첩약건보 반대가 있었다.

외부 반대보다 더 힘든 내부 갈등, 전회원 투표로 해소

그러나 협회 보험팀이 이후 1년여간 한의사 중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하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서히 찬성여론을 이끌어 내게 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크게 우려했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도 실제 10개월간 진료비 통계에서 예년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회원들은 급여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정부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 63.2%의 회원이 첩약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보다도 우리 내부의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와 국민의료비 절감, 한약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내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급여화의 단점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상회하는 급여화의 장점과 대의를 알려야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기반한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국민 위한 한의계의 성숙한 선택 ‘눈길’

다행히 우리 회원들은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손해와 불편 등을 감수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투쟁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던 의협의 행보와 대조적인 면을 보임으로써, 한의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의계의 하나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변 이해단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의사의 첩약진료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앞으로 남아 있는 건정심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어 우리 한의사가 더욱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6203명의 목소리 역시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왜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했는지, 그분들의 우려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범사업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 1.6%·의원 2.4%·치과 1.5% 인상 결정

///부제 건정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개최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202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결정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까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평균 1.99%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정심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에 대해 보고됐다.

먼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18.1.23)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우울증 척도(벡(BECK) 우울 검사, 노인우울척도(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등)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R&D 예산, 감염병 대응 및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

///부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했다.

26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20년(19.7조원)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1738억원)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해 총 3776억원을 지원한다.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102억원)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한국판 뉴딜에 전년(1.69조원)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20년 2조 2,406억원에서 ’21년 2조 4,107억원으로 7.6% 증액시켰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1조원(22.3%↑)을 지원한다.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시켰다.

특히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한 2.15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을 1조 1488억원에서 1조 4,974억원으로 30.4% 증액하고 국가신약개발(다부처) 예산 28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미래차 분야는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이원화, 통합의대 등 중점 추진 사업 보고

///부제 한의협 제47, 48회 정기 이사회

///부제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 첩약 급여화 등 현안 논의

///부제 일차의료 강화 위한 한의대 교육시스템 개편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의료이원화 개선, 통합의대 추진,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을 위한 신설과목 추진 등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행 한·양방 구조로 되어 있는 의료이원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대 교육시스템의 개편은 물론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의 단계(안)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의료이원화 추진을 위한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의료기기의 공동 사용, 상호 교차 교육, 공통 일차의료 교육 등 각 단계별 추진 계획(안)이 보고됐다.

특히 기존 한의대의 통합의대 개편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통합의대 운영을 통해 복수 학위의 한·양방 통합의사 배출을 위해 △의학·한의학 연계 융합전공 △복수 전공, 복수 학위 취득 △지역 의대 학점 상호 인정 공동학위 취득 △교육수련병원 지정 상호 협력 △의사 ·한의사 면허시험 복수 응시, 복수 면허 취득 △일차의료 통합 전문의 공동 수련 △의대·한의대 복수학위 통합의대 방향 교육 및 국시 개선 △기존 면허자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안이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가칭)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 한의사전문의의 다수 배출을 위한 신설과목 추진 등을 위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7월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 계획안 확정과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범사업 청구 사전교육 준비(교안, 강의촬영, 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 청구 사전교육 실시(온라인 교육), 시범사업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심평원 수진자관리시스템 등)에 이은 시범사업 실시에 이르는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인 한의사가 대마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하기 위해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안전성 근거자료 확보 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한의사들이 활발히 의료용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안이 보고됐다.

또한 1987년 한방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경과하도록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 67종, 단미엑스혼합제 56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변화된 질병구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한의의료의 왜곡 현상이 빚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약제제 급여 확대는 물론 법률상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의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을 정비하여 한약 및 한약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또 X-ray 및 IPL 사용 확대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운영, 혈액분석기 및 X-ray관련 법률적 대처, 체외충격파·초음파기기·X-ray포터블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해 6월과 9월에 걸쳐 각각 제1차(8개 지자체가 참여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관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제2차(8개 지자체가 참여해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한 각 지역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현황 등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안)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의진료 분야의 비대면 진료 실시와 관련한 준비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종별 의료인간 공통된 의료행위의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경우 평생교육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대화된 수준높은 한의의료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한의사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입해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 치료,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구축

///부제 한의협 제47, 48회 정기 이사회

///부제 제20회 ICOM, 내년 10월로 연기 추나 사전교육비, 권익 신장 활용 2002년 특별회비, 결손 처리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고, 추나요법 교육의 사전교육등록비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한의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의 연구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회 소속 회원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은 물론 한의약의 국제적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미주한의사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키로 했다. 미주한의사협회는 미국 내 한의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정회원 수는 총 9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2021년 10월초로 연기하게 됐다고 보고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가 되고 있고, 국내 감염병의 확산세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제는 기존대로 ‘통합의학으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며, 국내 분과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외국인 연사 초청, 예산 확보, 정부의 후원 등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급여청구 교육, 한의건강보험 제도개선 연구 및 추진, 실손의료보험 한의진료비 보장 개선,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의안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분야는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된 계약안이 마련됐고, 이 안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추진의 건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지역 한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서식활용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근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한 초진정보, 난임기간 및 산과력, 난임진단 및 치료정보, 사업결과, 추적관찰 결과 등 세부적인 진료정보를 담은 임상정보 입력시스템(www.lepius.io)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관련 한의계 대응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3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의료봉사를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1620명이고, 한의대생은 182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정부 발표 1만1441명)에 대한 한의진료는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 처방 수 8391건 등 약 20.3%(초진 기준)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율규제단체 규약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또한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 따라 7월부터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9월 말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율점검 기간 전 문자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회원들의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을 승인했다.

또 제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률),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나은), 최영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등 네 명의 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한의협 이재성 사무총장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4월 9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한의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해 전국렌트카공제회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 회원의 소송 비용 일부(착수금 50%)를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로부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연구, 공론화, 법률 대응 등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한의의료 진료환경 개선 근거자료 구축, 1차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구축 등 한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2002년 건강보험 대책 마련을 위해 부과됐던 특별회비와 2005년 개최됐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참가비를 결손 처리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건을 대의원총회에 의안 부의키로 했다.

또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총회 개최 시기를 조정키로 했으며,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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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무 강화, 회원 복지 증진…각종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

///부제 보수교육 간접비,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 완납시 환불 처리

///부제 인권위원회 운영, 한의진료권 보장 등 관련 법 등 개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외부 인사의 임명직 부회장 임명, 회비감면,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 보수교육 간접비 환불 조건 등 회무 역량강화와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관련해 제12조(임원) ④항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를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해 부회장직에도 외부인사를 수혈해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41조(임무)에 ‘본회가 소 제기를 당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앙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③항을 신설했다. 

‘정관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회비감면) ①전액면제 대상자 중 ‘1.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삭제했다. 이는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 회비감면 2호에 의해 최저임금으로 면제 가능하기에 삭제했다. 또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이거나 무급조교로 대학에 근무 중인 회원’을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했다. 현실적으로 무급조교는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② 반액 대상자 중 ‘1.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급 이상인 회원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다만, 모든 병원장은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한다)’은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임상교원(다만, 개설자는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기초교원 회원의 경우 개설회원의 4분지 1액으로 한다.)’으로, ‘2.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회원 (부원장)’은 ‘2.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으로 개정했고, ‘5. 국공립기관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을 신설해 반액 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③ 개설회원의 4분지 1 대상자 중 ‘1. 국공립기관(보건소, 국립의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근무회원’을 삭제했고, ‘3.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④ 개설회원의 6분지 1 대상자 중 ‘2.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유급조교’는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유급조교’로 개정했고, ‘5. 연 소득액이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4인, 법원 인정 기준> 미만인 회원’을 신설했다.

또 ‘제1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신상 파악되지 아니한 미파악, 미신고, 무직자 회원의 경우 신상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개설회원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신상신고가 완료된 경우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정정한다’라는 제⑩항을 신설했다.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17조(심의·의결)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개정했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회의비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에 나설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물품구매 500만 원, 용역계약 1000만 원을 초과하기 않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 등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춰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으로 개정했다. 또  제14조(계약체결)에서 계약 체결 시 감사 중 1인이 입회하는 조건을 기존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 이상에서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위원장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로 개정했다. 이는 의협, 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외부단체 소속 위원이 현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한의약 관련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규정 제3조(종류) ②항 상설위원회의 종류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했다. ‘인권위원회’ 신설은 동 위원회에 한의사 외에도 의료소비자, 법률전문가 등 명망있는 외부 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진료권 보호 등 잘못된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탤 목적이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등록비 중 간접비의 환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규정 제10조(등록비) ‘③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 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 뒤에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라고 ④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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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첩약 급여화, 명분없는 반대 중단하라”

///부제 복지부 설문조사, 국민들 건보 적용 희망 1순위가 한약

///부제 “안·유 이미 검증…대리수술·성추행 문제부터 해결하라”

///부제 “코로나 시국에 열린 의협 청계천 집회, 국민들도 등 돌려”

///본문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악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즉시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한의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던 양의계의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를 두고 양의계는 수가나 급여기준, 심사 등이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이 같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나아가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을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사들은 각종 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해결과 대리수술, 성추행 문제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양의계는 본인들이 진행한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인터넷 댓글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 할 것을 충고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기꺼이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본분이자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대한상의 1호 과제로 ‘승인’

///부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근로자·가족 보호 등 재외국민 건강 증진 기여

///부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서 규제 샌드박스 8건 승인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25일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8건을 승인한 가운데 재외국민 진료·상담 서비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호 과제로 선정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는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에서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의결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도 심의 결과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스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함께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료 자동판매기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로 의결됐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대한상의가 산업계를 대표해 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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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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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20년 미국에서만 원격의료 수요 64.3% 급증

///부제 2025년까지 연평균 38.2% 성장률 보이며 시장규모 7배 성장 예측

///부제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시장 급성장 전망

///본문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미국에서만 원격의료 관련 수요가 64.3%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산업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이 최근 발표한 ‘A Technology-Based Weapon in the War Against the Coronavirus, 2020’ 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병원 운영 및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이 38.2%의 연평균 성장율(CAGR)을 보이며 시장 규모가 약 7배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나 올해는 전년 대비 64.3%의 놀라운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원격의료 시장 전체 부문 중 가상 방문 및 원격 환자 모니터링 부문이 전체 시장을 이끌 것이고 mhealth와 개별 응급 대응 시스템(PERS) 부문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상 방문 공급사가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로 통합 서비스의 이점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격의료 제품 및 서비스가 치료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 및 의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전례 없는 수요 상승에 맞춰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원격의료를 체험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 친화적 센서 및 원격 진단 장비 △원격의료 구현 모델을 확장하는 AI와 인터랙티브 가상 지원, 로봇 응용 △다양한 환자군에서 코로나19 진행 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구현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으로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는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등의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원격의료 분야의 성장을 코로나19를 넘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한국 지사의 심진한 상무는 “의료진과 환자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강조되면서 이들 간의 동기 및 비동기식 모두 가능한 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 사용이 수반된 원격의료에 관한 수요가 전례 없던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원격의료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이들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telehealth’나 ‘telemedicine’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원격의료 구현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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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금감원, 최초로 한의사 분쟁위원 위촉

///부제 다양한 분야 자문 대비…의학적 쟁점에서의 활약 기대

///본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새로 위촉한 가운데 신임 전문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의사가 포함됐다.

지난달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9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위촉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을 통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위촉에 한의사가 포함된 배경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 수요에 대비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전문위원단은 △법조계 64명 △학계 37명 △의료계 50명 △기타 4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법조계 26명 △의료계 15명 △학계 8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면장애 관련 신경과 전문의, 치주과·피부과 전문의, 도수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위원이 아닌 한의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적은 있지만 한의사 전문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특정 분야의 자문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것”이라며 “다양한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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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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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부제 인구 성장률 계속 낮아져 0.2%…세계 인구성장률 1.1%

///부제 0~14세 인구 구성 비율 12.5%, 세계평균 25.4%의 절반수준

///부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8%, 세계평균 9.3% 보다 높아

///부제 평균 기대수명 83세로 세계 9위, 세계평균 보다 10년 길어

///본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수는 77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8000만 명 증가했다.

전 세계 총인구수는 중국(14억 3930만 명), 인도(13억 8000만 명), 미국(3억 3100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130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계 28위를 차지했다.

2015~2020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1%이며,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2%로 2010~2019년(0.4%) 대비 0.2% 하락했다.

특히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4인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2.5%로 세계 196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평균 25.4%의 절반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 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8%로 세계평균 9.3% 보다 높았으며 세계에서 44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2.8%), 핀란드(22.6%)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마르티니크, 몰타,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9위이며 세계평균 73세 보다 10년 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과 홍콩으로 85세였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마카오가 84세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도 저출산 현상을 보였다.

북한 전체 인구는 258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며  세계 54위를 기록했다.

남북 인구를 합하면 7710만명으로 세계 20위에 해당된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이며 인구성장률은 0.5%로 세계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9.8%,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3%를 보였다.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72세로 118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대수명보다 11년 짧고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편 이번 보고서 주제는 ‘타의(他意): 여성과 여아를 해치고 평등을 저해하는 관습을 거부하다’로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여아들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동의하에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여성 할례, 조혼, 남아선호 등 유해한 관습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 할례의 위험에 처한 여아의 수는 약 410만 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매일 3만3000건의 조혼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 할례와 조혼은 여성과 여아의 건강의 권리,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를 침해하며 어린 나이에 임신과 관련된 사망과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선호가 성별 선택으로 인한 낙태와 여아의 영양공급, 예방접종 감소 등 극단적인 방치와 연결돼 1억 4000만 명의 여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유해한 관습을 종식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2020년 전례 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이러한 노력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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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예비엄마 임신 지원서비스, 온라인으로 한 번에!

///부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20개 지역 시범 실시

///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6월30일부터 예비엄마에게 필요한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당진시청에서 개통행사를 가졌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 지원 서비스의 물품 수령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지만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종)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정부24)하거나 시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21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를 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간 보건소에 방문,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했지만 정부24로 제출·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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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하루

///부제 심평원 창립 20주년 나눔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본원 2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 초청 없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김선민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최소한의 직원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

특히 심평원은 성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심평원은 ‘아름다운 스무살의 하루’ 바자회 행사를 개최, 전 임직원들은 ‘1인 1물품기증 운동’을 실천해 총 4762점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수집된 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1141만5000원)은 아름다운 가게의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에 기부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2동 야외 공연장에서는 ‘잇다장터’를 열어 로컬푸드 판매 행사도 가졌다.

이외에도 ‘코로나블루’를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축소된 기념식 부대 행사비용으로 ‘AI 토이로봇’ 25대를 준비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기증키도 했다.

한편 김선민 원장은 기념사을 통해 “심평원 20년의 성장은 국민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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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주목

///부제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한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

///부제 한·양방 균형 발전위한 터전 마련이 세종시의원으로서 소임

///부제 "난임치료 양방에만 한정…한의에는 정부지원 없어 조례안 발의”   

///본문 [편집자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종시 내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지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도 예외 없이 심해져 가는 저출산 현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작지만 구체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중 하나로 난임치료를 주목하게 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해마다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계층이나 연령제한도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양방치료에 한정돼 대부분 주사와 시술로 시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의치료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Q.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례안의 내용은 다른 지자체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의 부부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보다는 조례안 통과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한의약 치료지원에 대한 집행부, 특히 사업소인 보건소의 저항과 의사협회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의사협회는 신문지상에 기고를 하면서 한방치료 지원을 반대했다. 보건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효용성을 입증할 수 없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치료방법이 천차만별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난임 전문 한의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태아기형 가능성이 있는 금기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난임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한의지원사업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설문조사 문항과 조사대상은 타당한지”, “이 통계 결과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질타했다.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들과 집행부의 저항에 실망스러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례통과를 이끌어 냈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한의약에 대해 전문적 지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간 건강을 유지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고, 이에 종사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의학은 곧 서양의학이고, 서양의학만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자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나 기질에 따라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의학이고,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해야 할 분야다. 한의학도 서양의학과 보완대체적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와 터전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Q. 여성가족정책 전문가(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역임)로서 국가적 위기인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초저출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초긴장을 강요하는 경쟁사회의 산물이고, 성차별적인 사회와 가족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단절 등이 큰 요인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개인과 사회, 노동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나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잘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때가 됐다고 본다.

단기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가사일도 하고 육아도 잘 할 수 있는 평등한 가족문화와 사회적인 보육시스템과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0만명에 육박하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도 그 중 하나다.

Q. 의정활동 중 꼭 이뤄내고 싶은 현안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남성도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성의 문제는 형태만 달리 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나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만든다.

세종시에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며, 여성들의 연대와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즉, 가칭)세종여성플라자를 설립하고 싶다. 세종시의 인구나 예산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지만 비가 와서 논에 물이 차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나? 필요하면 빨리 물꼬를 터서 논으로 물을 대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중지를 모아 세종시의 상황에 맞는 규모의 세종여성플라자 건립을 임기 중에 하고 싶다.    

Q.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단으로 세워진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성별, 지역별, 세대간, 계층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나에게 불리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사업들의 균형이 필요하고 잘 배분돼야 한다. 아직 역사가 짧지만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토양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단순 소박한 삶도 가능한 세종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주어진 임기동안 이런 포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작지만 꼭 필요한 조례, 예산, 사업 등을 놓치지 않고 챙기며 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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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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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

///부제 국민신뢰 최고지만 주어진 과제도 ‘최대’…지속가능한 제도 위해 최선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지난달 30일 원주 사옥 건강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성공적 대응에 함께 한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건보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KBS-서울대 등 공동조사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5월), 사회 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서 80.0%(전경련,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조사 ‘20.6월)로 꼽혀 역대 최고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을(한국리서치, ‘19.11월) 선정했으며, 그 이유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꼽아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왔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건보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000여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조기에 이를 극복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용익 이사장은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 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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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최근 5년간 급증세

///부제 ‘19년 총 진료인원 1만570명…20대 여자 환자 최근 5년간 2.1배 늘어

///부제 건보공단,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분석 결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연평균 9.9%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성비는 여자가 1.5배 우세했고, 20대 환자가 2349명(2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15년 7268명에서‘19년 1만570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15년 2966명에서 2019년 4170명으로 40.6%(연평균 8.9%)가, 여자는 4302명에서 6400명으로 48.8%(연평균 10.6%) 증가하는 등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15년 720명에서 ‘19년 1493명으로 2.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 환자(2349명·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16.0%), 30대(167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17.1%), 50대(988명·15.4%) 등의 순으로, 또한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재섭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0대 환자가 많은 원인과 관련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 이하의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증가한 가운데 연평균 남자는 7.6%·여자는 10.4%가 증가해 여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19년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2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3명, 50대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5년 45만원에서 ‘19년 54만원으로 9만 원이 늘었다(연평균 4.6% 증가).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는 ‘15년 285만원에서 ‘19년 385만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연평균 8.2%가,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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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건강보험 전 세계로 전파한다”

///부제 건보공단·세계은행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 MOU 체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17일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측의 협력요청으로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디 말파스)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도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콘텐츠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경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및 이와 관련한 ‘K-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과 세계은행 온라인학습 캠퍼스 쉴라 자가나탄 책임자가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와 관련 강상백 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이번 양해각서 체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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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부제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전국 최초 한의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근거 마련

///부제 인천광역시의회, 지난달 26일 본회의 개최해 의결

///본문 인천광역시에서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제안됐다.

이날 가결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성준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와 관련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을 활용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예방의학과 대체의학의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한의학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 문제에 있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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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새 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의원

///부제 18대·20대 의원…치과의사 겸 변호사 출신

///부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의료소송 등 공익보호 활동”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새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공식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8대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3선을 노렸으나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치과의사 출신이자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한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강 대변인은 전 신임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소송 등 공익보호를 위해 힘써왔으며 국회의원 시절 환경, 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왔다”며 “전 위원장은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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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선민 심평원장, 열린 경영 실천 위해 현장 소통

///부제 강원도 지역 의약단체장과의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당시 강조하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춘천에서 강원도 5개 의약단체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선민 원장, 김남희 의정부지원장과 함께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을 비롯 이승준 강원도병원회장,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등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원장은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의약계와의 상시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현장 소통 강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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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연숙 의원, 코로나19 의료인 ‘손실보상’ 촉구

///부제 의료인·자원봉사자·방역 공무원 보상 결의안 발의

///본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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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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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선민 심평원장, 열린 경영 실천 위해 현장 소통

///부제 강원도 지역 의약단체장과의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당시 강조하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춘천에서 강원도 5개 의약단체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선민 원장, 김남희 의정부지원장과 함께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을 비롯 이승준 강원도병원회장,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등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원장은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의약계와의 상시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현장 소통 강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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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연숙 의원, 코로나19 의료인 ‘손실보상’ 촉구

///부제 의료인·자원봉사자·방역 공무원 보상 결의안 발의

///본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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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통합당, 방역 강화 위한 ‘국민보건부’ 제안

///부제 김종인 위원장 “질본 청 승격만으로는 감염 대책 해결 안 돼”

///본문 미래통합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분리한 ‘보건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력을 단단히 하듯,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지녀야 한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것만으로는 방역망이 확립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중앙·지역 단위 방역청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보건부 설치는 통합당의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다.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질본을 청으로 바꾸는 식의 간판만 갈아주는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민보건부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국민보건부가 보건정책, 의료정책, 의료보장정책 등 ‘국민건강 수호’ 관련 3개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승격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과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두 분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특히 보건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마다 신속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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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북 의료 협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제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부제 보건의료 실태조사·의학용어 통일·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등

///본문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일차보건의료 분야가 취약해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북한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남한보다 약 5배 높았던 것과는 달리 2016년에는 남한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남한보다 높아져 과거와는 다른 질병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등 남북 간의 질병정보교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분단 이후 상이하게 구축해 온 보건의료체계와 이로 인한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질병들의 차이,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로 인한 보건의료 보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대에 남북 의료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정보교환, 의학용어 통일, 의학사전 공동편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근거도 포함됐다.

신현영 의원은 “남북한이 상호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서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해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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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절차 마련

///부제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했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승인 명문화

///부제 서영석 의원,‘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본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사진)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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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통합강의안으로 양질의 강의에 대한 갈증 해소

///부제 안현국 안국한의원장, 온라인 보수교육 120강 이상 수강

///부제 기초·임상 등 한의학적 지식·술기 깊이 있게 학습 가능

///부제 전통의학 관련 강의 부족은 아쉬워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120개 이상 수강한 안현국 안국한의원장에게 다수의 강의 수강 계기와 강의의 장단점 등을 들어 봤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린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개원 중인 한의학 박사 안현국이다.

Q. 120편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임상에 관련이 있는 강의 외에도 풍수지리학 등 동양학이나 심리학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다방면의 대면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단한 공부 모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양질의 강의를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듣게 돼서 겸사겸사 많이 듣게 됐다.

Q. 의무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많이 수강하신 점이 인상적이다.

통합강의안이 그만큼 양질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기초 및 임상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한의학적 지식과 실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져 있어 유익하다.

Q. 기억에 남는 주제는?

개인적으로 도인법, 기공 등과 같이 평소 양생법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황의형 부산대 한의전 교수의 ‘기공, 태극권, 도인운동요법’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아쉬운 점은?

개인적인 관심이 서양의학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동양의학 쪽에도 있다 보니, 기존 한의학 이론과 양의학적 이론의 통합을 이루는 내용들이 다소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 예를 들어 황제내경, 상한론, 동의보감 등등에서 나오는 전통 한의학 이론들과 양의학적 해석이 융합되는 강의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일부 강의 중간 중간에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Q. 통합강의안을 아직 접하지 못한 회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임상을 하다보면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 오프라인 강의여도 좋겠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온라인 강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금오 김홍경 선생의 사암침법 강의 등 한의계 명사 특강이나 여러 학회의 실전 임상 통합 강의 등 다양한 방면의 강의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형상의학회에서 한 명, 소문학회에서 한 명, 추나 학회에서 한 명씩 나오셔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각 학회별 혹은 개인별 관점, 입장 등을 발표 및 토론하면서 여러 질병들에 대한 다양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강의도 괜찮아 보인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부제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부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업무정지 3월·6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 6월·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돼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미한 허가 변경사항 미제출 시 처분 기준을 경감시키고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일부 미이행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 따라 한약재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가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4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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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부제 7월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

///본문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4월 7일 공포되고 오는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 지적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7월 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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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제목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답보 상태에 머물러

///본문   2019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전체 7.1%이나 진료비는 전체 3.5%에 불과

-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한방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약 1억 455만건)는 전체 의료기관 청구건수(14억 6천 249만건)의 약 7.1% 차지

 -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약 3조 119억원)는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약 85조 7천 938억원)의 약 3.5%에 불과

■  건강보험 진료비 한의의료기관 의과 및 치과에 비해 규모 및 성장률 부진 

 - 2010년~2019년 건강보험 연도별 진료비 증가율 평균은 병의원 약 7.3%, 치과병의원 약 14.8%, 한의의료기관 약 6.7%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의 5.6%, 치과병의원 진료비의 62.0% 수준

 - 2010년~2019년 건강보험 연도별 진료비 증가율 평균은 의원 약 6.6%, 치과의원 약 14.8%, 한의원 약 5.9%

  •2019년 기준 기관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원 5억 1,905억원, 치과의원 약 2억 5,332억원으로 한의원 약 1억 8천억원보다 의원이 2.9배, 치과의원이 1.4배 더 높음

■  한의의료기관 1~10위 다빈도 질환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에 치우쳐

- 2018년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1~10위 다빈도 질환은 기능성소화불량을 제외하고 모두 근골격계 질환임

  •외래 1위 다빈도 질환 「등통증」은 전체 외래 총 진료비의 약 23.6% 차지, 외래 1위~10위 다빈도 질환 진료비 합계는 전체 한의의료기관 외래 총 진료비의 약 65.4% 차지

 - 2018년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입원 1~10위 다빈도 질환의 경우 「편마비」,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근골격계 질환

⇒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상병이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되어 있어 의과 및 치과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 및 성장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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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날로 심각해지는 항생제 내성률…政 대응 어디까지 왔나?

///부제 국민·가축 항생제 내성률 67.7%…세계 최고 수준

///부제 다부처 협력 방안 통해 2023년까지 치료제 개발 등 연구

///본문 사람-동물의 감염병 치료에 필수 의약품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사람-동물-환경 간 확산 및 전파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5년 각 국가별 대책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며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원헬스 차원의 다부처 협력 필요성을 발표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등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 인간·동물 모두 ‘심각’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범부처적 협력 방안을 수립하게 되기까지는 국내 의료기관 및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 국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보유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 및 지역사회를 이동하면서 확산 양상을 보인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국외 주요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역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S.aureus’의 메티실린 내성률은 67.7%로 세계 1위이며, ‘P.aeruginosa’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49.5%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E.coli’의 세팔로스포린계 내성률 역시도 28.7%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문제는 제약 관련 연구소 및 회사는 투자 대비 낮은 약가와 짧은 약품의 수명 등으로 인해 신규 항생제에 대한 개발마저 회피하고 있어 항생제 내성균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

또 국내 농축수산 종사자들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비인체 항생제 중에서 WHO 지정 최우선 관리 항생제인 3·4세대 세파계의 국내 사용량은 지난 2012년 6.8톤에서 2015년 9.3톤으로 증가했다. 마크로라이드계의 경우에도 56톤에서 66톤으로 증가했으며, 플로르퀴놀론계만이 41톤에서 40톤으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그 결과 국내 닭 대장균 내성률(플로르퀴놀론계)은 79.7%로 일본(5.4%), 덴마크(6%)보다 약 1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부처별 실태 조사를 위한 제한적 범위의 내성균 감시 위주의 연구만이 수행돼 왔고, 부처별 고유 영역에서의 연구와  정책만 이루어져 왔다”며 “연계성 및 전파경로 파악이 가능한 통합적 감시·조사와 진단, 기초연구,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는 미흡했던 실정”이라 지적했다.

기초연구·치료제 개발 등에 다부처 475억원 투입 

이에 정부는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이하 원헬스 사업)’ 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7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부처만 해도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원헬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중점기술과 15개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과제를 구성했다.

중점기술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에 오는 2023년까지 15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사람-동물-환경 간 항생제 내성 기전 및 특성 연구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 항생제 내성률로 인한 문제가 타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동물-환경 특성 연구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34억5000만원을 들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량과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오는 2023년까지 9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현재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헬스 개념에 부합하는 범부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시스템을 통한 현황 분석 및 기초 연구자료를 확보한 뒤 나중에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 및 의료비 경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정부 주도의 항생제 내성 연구를 관련 부처들이 벽을 허물고 전 분야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 아시아 장관회의 등의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원헬스 차원의 항생제 내성 대책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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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인구 고령화 대비한 대응방안이 되기를”

///부제 인천시민의 전반적 건강 증진 효과…의료비용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연계 ‘기대’

///부제 한의약,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현대사회서 사전적 예방의학으로 의미 있어

///부제 건강하고 안전한 인천시 위한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 ‘강조’

///본문  [편집자 주] 김성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준 의원으로부터 조례를 발의한 배경과 함께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Q.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재 직면해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 구축과 더불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Q. 이번 조례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한약 및 침구치료 지원 등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Q.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서 타 직능의 반발은 없었는지?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양방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그동안 근거가 미약하던 한의약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지, 상대적으로 양방 의료계의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양방이나 한방 모두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양방의료를 토대로 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한·양방 모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Q.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인천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해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건강 증진은 곧 의료비용 감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례안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Q. 올해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한의난임사업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약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또한 준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담당 부서 및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고, 꼭 한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의·양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소중한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난임치료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의와 양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Q. 한의약에 대한 평소의 견해는?

“한의약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의료기술이 고도화되기 한참 이전 시기부터 전통 약재와 침구치료 등을 통해 선조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슈퍼푸드와 각종 영양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및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시의원 이전에 현장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현재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휴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도 기계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인천에 맞는 복지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저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 없는 건강권을 제공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해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인천시민에게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 직업은 시의원이지만, 저 또한 시민이다. 시민만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천시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사 개개인이 환자와 증상에 따라 개별적 치료기술을 행하는데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한의계에도 일부 병명과 증상에 대한 의료의 표준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 인천시의, 나아가 전 세계적인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작은 걸음을 보태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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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 조례안’…실질적인 사업 수립과 추진에 중점”

///부제 조례안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부의장

///부제 “지역 내 한의약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

///본문 [편집자 주] 대전광역시의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지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부의장을 만나 발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들어봤다.

윤용대 부의장은?

▶ 선거구 : 서구 4

     (용문동,탄방동,갈마1동,갈마2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현)

▶ 박범계 국회의원 보좌관(전)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대, 제3대, 제4대 의원(전)

Q.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은?

A. 그동안 서울, 경기, 대구, 부산시의회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 소식을 접하면서 대전 역시 제정 필요성을 느꼈다.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Q.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예상되는 효과는?

A.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시는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시장 육성·발전, 한의약 특화 상품의 개발,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즉, 대전광역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업무 추진으로 한의약 관련 사업들이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지난번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제정 이후에도 실제 강제 조항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서는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마련과 추진을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로 규정해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타 지역과 달리 한의학 연구의 메카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학 교육기관인 대전대학교 한의학과가 있는 학·연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한의학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매우 우수하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전시 차원에서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료관광을 통한 대전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에 큰 중점을 두었다.

Q.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의회의 반응은?

A. 사실 이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동료 의원들과 발의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2017년도에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이 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러한 무관심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제정 이후에도 실제적인 사업 수립과 추진이 전무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의회의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 필요성에 모두 공감할 수 있었고, 대전광역시의 의무적이고 실질적인 한의학 육성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인 추진하도록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경험은?

A. 오래전부터 조기축구회 활동을 꾸준히 해 왔는데, 종종 축구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아픈 일이 생기면 같이 조기축구회를 참여하고 있는 친한 한의사 후배에게 매번 치료를 받았고, 덕분에 큰 부상을 당해도 어렵지 않게 낫곤 했다. 이런 경험이 쌓여서 인지 한의학에 대해 매우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대전 시민들이 한의학에 대한 친근한 경험을 함께 느끼면 좋겠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일단 제가 대표 발의한 만큼 이번에 제정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대전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다그칠 계획이다(웃음).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2020년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의원으로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한민국 국난 극복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어 이 어려운 국난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힘내자! 대한민국! 한의사회원 여러분 모두 파이팅!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현재는 1단계 해당

///부제 1단계 ‘소규모 유행’·2단계 ‘지역사회 확산’·3단계 ‘대규모 유행’

///부제 중대본,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

///부제 공공시설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부제 차등 적용 여부는 지차체와 협의

///본문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데 있다.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하되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되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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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코로나19로 인구 이동량, 전년보다 40% 줄어  

///부제 집단 발병 4주차 주말(2월 29일~3월 1일)이 최대 피크

///부제 5월 황금연휴땐 전년 대비 94%까지 회복

///본문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주 단위 인구 이동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2019년 같은 주 대비 최대 약 61%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에서 빅데이터통계과 강태경 사무관·길유미 주무관은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 이동과 개인 소비 변화’ 보고서를 내면서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4주차 때 대폭 감소 뒤 점진 회복

먼저 지역 집단 감염 영향으로 인해 발생 후 4주차(2월 24일~3월 1일)에 국내 일평균 인구 이동량은 255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주 대비 약 7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이동량은 꾸준히 늘어 14주차(5월 4일~5월 10일)에는 3362만건으로 약 84% 수준까지 높아졌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주말과 비교해보면 발생 후 4주차 주말(2월 29일~3월 1일)에 최대 폭인 –39.3% 까지 감소했고,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연휴가 낀 13주차 주말(5월 2일~5월 3일)에는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후 4주차에 주중은 약 74%, 주말은 61% 수준이었으나 14주차 주중에는 약 87%, 주말은 약 78%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일 간의 연휴가 낀 13주차 주중은 이동량이 급격히 늘어 약 94% 수준까지 회복됐다.

여성·돌봄 취약 계층일수록 코로나에 더욱 민감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이동량이 현저히 줄어 코로나19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후 4주차에 여성은 약 62%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 14주차에는 약 81%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주 연령층인 30~50대보다 돌봄이 필요한 20세 미만과 질병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들의 일 평균 이동량은 발생 후 14주차 때 20세 미만은 약 71%, 70세 이상은 약 76%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30~50대의 경우 약 87%의 수치를 보였다.

상업·관광·레저스포츠시설에 타격 제일 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입지 유형으로는 상업지역과 관광지, 레저스포츠시설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람 간 접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지역, 관광지, 레저스포츠시설의 경우 실제 대형아울렛이나 주거지역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회복도 더뎠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대부분 입지 유형(주거지역, 사무지역, 대형 아울렛 등)에서는 발생 후 4주차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다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발생 후 14주차에 대형아울렛은 95% 수준까지 회복한 반면, 관광지는 71%, 레저스포츠시설은 약 76%, 상업지역은 81%를 각각 기록했다.

1인당 카드 사용액도 전년 比 7.3% 감소        

1인당 국내 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과 2월에 각각 3.7%, 2.1%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남성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반면, 여성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인당 국내 카드 사용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3월에 가장 많이 감소했고, 4월에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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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순천대 박종철 교수, ‘세계의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

///부제 전 세계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약초 전시… 9월 29일까지 진행

///본문 세계의 약초, 희귀 약재들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세계의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이 9월 29일까지 전남 국립순천대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은 순천대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15년간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등 37개 나라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전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25개국에서 수집한 170종 약초 책자는 외국 약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계의 약초와 희귀 약재’ 코너에는 동의보감에 수재된 △육종양 △쇄양 △아위 등 귀한 약재와 △유향 △침향 △몰약 △혈갈 △용뇌 △호동루 △안식향의 수지(樹脂) 한약을 선보인다. 또한 한중일의 특산약초인 △참당귀(한국) △왜당귀(일본) △중국고분(중국)과 함께 아시아 약초인 △모링가(라오스) △육두구(스리랑카) △인도사목(인도) △사프란(터키) 등과 유럽의 아티초크·히페리시초 등 세계 약초를 실물과 사진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한약 정보를 제공한다.

‘약초 활용 의약품과 식품’ 코너에서는 △흰무늬엉겅퀴로 개발한 한국·크로아티아·러시아의 간장질환 치료제 △아르주나 약초를 활용한 인도의 심장약 △악마의 발톱으로 만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릎 통증 치료제 △베트남의 노니 제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려인삼과 중국·일본·캐나다의 삼, 양귀비가 좋아했던 열대과일인 여지, <하멜표류기>와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약초도 전시된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즐겨 쓰는 △코리앤더 △너트메그 △스티아니스 등 향신 약초와 이들의 전통의학인 자무 의약도 소개되며, 파리식물원 외 25곳의 세계 약초원과 외국에서 촬영한 감초, 마황, 양춘사 등의 약초 사진전도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 약초 개인전 2회, 사진전 7회 등 세계 약용식물을 소개해 온 박종철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약초의 흥미로운 세계를 접하고 유익한 약효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을 준비한 이욱 순천대박물관장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의 다양한 약초와 건강 관련 자료들을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후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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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은 어느 학문보다 뛰어난 최고의 의학”

///부제 정현국 원장, 연 1000만 원씩 연구비 지급 ‘대남한의학술상’ 운영

///부제 2018년 1억 원 약정 학술상 제정 2회 시상

///부제 원광대 한의대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 지원

///부제 한의업으로 번 돈 한의약 발전 위해 환원

///본문 원광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던 지난달 18일 매우 의미있는 시상이 있었다. 바로 원광대 한의대 기초의학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한 ‘대남한의학술상’이 수여됐다. 지난해 제1회 수상자는 윤용갑 교수가 선정됐고, 두 번째인 올해는 이호섭 교수가 수상했다. 시상금 1천만 원 지급은 전북 전주시 정현국 원장이 2018년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한데 따른 것이다.

1996~2000년까지 제15, 16대 전북한의사회장을 맡아 한의계 권익수호에도 앞장섰던 정현국 원장(대남한의원).

정 원장이 원광대 한의대에 대남한의학술상을 운영하며 매년 기부를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3기(입학 1975년, 졸업 1981년)다. 입학 당시만 해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등록금 내기가 수월치 않았다.

“원광대 한의대에 입학할 당시 등록금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다행히 성적이 좋아 학교로부터 ‘5.16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다. 이때부터 나중에 돈을 벌면 반드시 장학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됐다.”

이때의 각오는 곧바로 실천에 옮겨졌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교(초·중·고·대학)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원광대 한의대를 위해선 약 3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데 이어 2018년에는 1억 원의 장학금 지원을 약정했다.

한약분쟁 당시 전북지부장 맡아 한의약 수호 선봉

원광대는 정현국 원장의 장학 사업을 기리기 위해 2019년부터 정 원장의 한의원 이름을 딴 ‘대남한의학술상’을 제정해 수상자에게 1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남한의학술상은 원광대 한의대에서 한의학의 발전과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학문 탐구에 나서는 기초의학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 지원금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문 발전과 후학 배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예와 대금 연주에 조예(造詣)가 깊은 정 원장의 호는 ‘우보’다. 어리석을 우(愚), 클 보(甫)로 작명된 ‘우보’는 말 그대로 ‘말없이 뚜벅뚜벅 제 할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 진료를 통해 이웃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한의업으로 번 돈을 다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일이다. 대남한의학술상이 그 예이다.

한의약을 사랑하는 만큼 한의계를 위한 일이라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약사의 한약조제권 문제로 온 사회가 들끓었던 ‘한약분쟁’ 당시 그는 한의약 수호의 선봉에 섰다. 전북한의사회장(1996~2000년)을 맡아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회원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투쟁 구호를 외치며 땀 흘려 싸웠다.

“후학들 자신감 갖고 진료에 나서주길 바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가 그때 처음 가동됐다. 당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사를 맡아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긴밀히 협력해 약사들의 한약 탈취 야욕에 맞섰던 기억이 있다.”   

한의약 수호에 앞장섰던 이유는 자명하다. “제게 한의학은 세계 어느 학문보다 최고의 학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진찰하여 찾아내 한약과 침·구·부항 등 한의약 치료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후학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길 바란다. 특히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찰을 중히 여겼으면 한다. 한의약의 진찰은 단연 맥진이다. 12맥을 공부하다 보면 각 장기의 질병을 잡아내 치료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해서 환자에게 보여주면 한의진료에 신뢰를 보낸다. 진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맥진기도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항상 웃고 감사하며, 모든 생활을 행복하게 임하자’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왔다. 그런 그가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의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출범의 단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의해외의료봉사단’이란 명칭으로 KOMSTA 초대 단장인 권용주 원장과 1993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첫 해외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많은 봉사단원의 헌신으로 KOMSTA가 창립됐고, 정 원장 자신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사할린,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봉사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했다. 봉사의 폭도 넓혀 나갔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전주시 장학재단이사, 전주약령시제전위원장, 전주약령시 대북사업단장, 전주소리둥지예술단 이사장, 전북장애인협회 상임위원 등을 맡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의 팀 닥터를 비롯해 총감독, 단장을 맡아 세계 각종 대회에 참가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승 행진에 큰 몫을 했다.

1991년에는 전북배드민턴협회장을 맡아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대회와 우버컵 세계대회에 국가대표 팀 닥터로 참여했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진료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38년 만에 두 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귀국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포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환호했다.”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단 총감독으로도 활동

그는 또 국가대표 배드민턴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영국, 스위스, 미국 등 세계배드민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기까지 했다. “민간 체육인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이 아닐 수 없으니 제가 참 복이 많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푹 빠졌다. 대금 연주다. 수준급 연주자로 소문나 여기저기서 초청이 많다. “8년 전에 우연히 마주한 대금 연주에 넋을 잃고, 그 이후 취미삼아 대금을 불기 시작했다. 대금소리는 너무 청아하고, 구슬퍼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준다. 그것이 너무 좋다.”

2018년에는 대금 연주 개인발표회도 했다. 지난해는 전주시 송년음악회 소리문화전당 개인독주, 전주세계소리축제 대금연주는 물론 틈나는 대로 버스킹도 하고 있다. 지난 달 열렸던 원광대 한의대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 후 가진 대금연주도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의 한의약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의학이다. 한의사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학으로 반드시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정춘숙 의원과 첩약보험 급여화 등 논의

///부제 용인시한의사회, “한의약 발전 등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본문 용인시한의사회(회장 황재형)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한의사회 자문위원회(위원장 송호상)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황재형 회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 용인병에서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된 정춘숙 의원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한의계의 최대 현안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호상 위원장은 “민주당 불모지인 용인병에서 당선된 정 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역 주민들도 정 의원이 불러 올 새바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훌륭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내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해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병에 출마해 이상일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회 복지위에 또 한 번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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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제2회 대남 한의학술상에 이호섭 교수 선정

///부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문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의과대학이 제2회 대남 한의학술상에 이호섭 교수가 선정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호섭 교수는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한의학 관련 학술지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집단 과제인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장을 거쳐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전라북도 과학기술자문단장, 대한한의학회 침구학회장, 대한생리학회 이사, 원광대 산학협력단장 및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대남한의학술상은 한의학 발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한의과대학교 기초의학 교수님들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2018년 대남한의원 정현국 원장이 원광대에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1억 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작됐다. 원광대 한의과대학은 한의학연구, 교육, 봉사활동 등 선발기준을 토대로 매년 교수회의를 통해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대남한의학술상의 첫 수상자로 원광대학교 방제학교실 윤용갑 교수가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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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안시축구단·한화솔루션과 MOU 체결

///부제 코로나19로 힘들수록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부제 천안·청주자생한방병원

///본문 천안자생한방병원과 청주자생한방병원이 지난 1일 각각 천안시축구단, 한화솔루션과 의료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상생에 나섰다.

먼저 천안자생한방병원(병원장 문자영)은 천안시축구단과 메디컬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 세미프로 최상위 축구리그인 K3리그에 참가하는 축구팀으로 천안자생한방병원은 천안시축구단 선수들의 부상을 치료하는 한의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자생한방병원은 천안시축구단 홈경기 시 의료진 파견, 선수단 및 임직원들에 대한 척추·관절 질환 치료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소재 한화솔루션 세종사업장에서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 임직원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

청주자생한방병원은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 임직원들과 직계가족 2000여명의 건강증진을 위해 척추·관절 질환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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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당당한방병원 창원점, 빅팩골프아카데미와 MOU

///부제 선수들 진료 혜택 및 의료 자문 등 주치의 역할

///본문 당당한방병원 창원점은 지난달 24일 빅팩골프아카데미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병진 당당한방병원 창원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빅팩 소속 주니어 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남지역 신세대 선수 지원 및 의료 자문에 충분한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빅팩골프아카데미는 2011년 설립되어 주니어 및 프로지망생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6년 노벨컨트리클럽으로 최종적으로 자리 잡아 프로 골퍼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소속 골퍼로는 이경준 박규민 성현정 등 경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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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지역 저소득층 아동 위해 한약 기부

///부제 동안미소한의원 “좋은 성분 담은 보약, 어린이 건강에 보탬 되길”

///본문 동안미소한의원이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한약 20세트를 전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아동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20세트는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아동 20명이 한 달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김진혁 동안미소한의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아동의 면역력이 걱정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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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더워질수록 더 찾게 되는 찬 음식…“장 건강에는 괜찮을까?”

///부제 속 차갑게 만들어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여름철인 7월에 가장 많아

///부제 찬 음식보다는 보양식, 운동 등으로 더위에 맞서야 건강하게 극복 가능

///부제 면역약침 등 한의치료, 원기 회복 및 면역력 상승에 도움

///본문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는 계절이 됐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시원함을 느껴 더위가 가시는 것 같지만, 평소 장이 약하면 차가운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가뜩이나 약한 장을 예민하게 만들어 과민대장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 음식, 소화 기능 떨어뜨리고 식중독 등 감염 위험

한의학에서는 날 것이나 찬 음식을 ‘생냉지물’(生冷之物)로 지칭하며, 위장을 상하게 하고 비위를 약하게 한다고 말한다. 찬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위장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소화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어, 결국에는 음식물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 설사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찬음식에 병원균이 없을 것 같지만, 식중독균인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도 있어 장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과민대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월에 23만42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재우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사진)는 여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징은 습하고 덥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워진 환경에 비해 인체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이 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장 기능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탈, 설사 이어지면 과민대장증후군 유발

찬 음식을 자주 먹어 배탈, 설사, 복통이 이어지면 과민대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과민대장증후군은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각종 검사상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서 반복되는 복부 팽만감 등의 복부 불편감 및 복통과 더불어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대표적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인종,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흔한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약 7〜8%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6.6%의 유병률로 이와 유사한 수치가 보고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과 평소 증상에 맞춰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속이 찬 경우라면 음식 선택시 성질이 따뜻한 음식(찹쌀, 닭고기, 부추 등)을 선택하고, 성질이 찬 음식(돼지고기, 빙과류, 녹두 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도 잦은 경우라면 ‘마’를 활용하면 좋다. 평소 변비가 심한 경우라면 야채류나 수분의 섭취를 늘려보고, 그래도 변비 증상이 지속하면 알로에 등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속이 차고 냉한 경우라면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찬 음식보다는 더위 적응하는 방법 찾아야

이열치열이라는 고사성어처럼 한의학에서는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환경과 사람이 잘 적응해야 함)설에 입각한 방법이 보다 현명하다고 얘기한다. 즉, 무더위를 어느 정도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땀이 많거나 조금만 더워도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 습도가 높으면 컨디션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화기능도 높이고, 체내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보양요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삼계탕이나 전복, 장어와 같은 고단백의 보양식이 도움될 수 있다. 아울러 근력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날이 뜨겁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때를 활용해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덥다고 에어컨 바람 속에서만 생활하다보면 ‘한사’(寒邪·차가운 기운)에 ‘정기’(正氣·체내 기본적인 체력 혹은 면역력)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운동을 곁들이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은 여름을 건강히 보내기 위한 ‘면역력 강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상태의 기순환인 ‘수승화강’(水昇火降)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녹용·사향 면역약침요법으로, 시술시간은 1〜2분 이내이며, 5회 치료는 스케줄에 따라 1〜2주 내로 조절 가능해 간단한 방법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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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85)

///부제 李聖宿의 醫學入門論 “醫學入門의 가치를 따져보자”

///본문 李聖宿 先生(1907∼?)은 1971년 『醫林』 제87호에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李聖宿 先生은 성신한의원 원장으로 1972년 大韓運氣學會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952년 한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1969년에는 한지의사에도 합격하여 한의와 양의 두 의학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었다. 1952년부터 서대문구 중림동에 성신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했다.

그는 1970년 고전의학번역위원에 위촉되어 『醫學入門』 번역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다. 『醫學入門』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醫學의 궁극의 目的이 疾病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과 同時에 治病의 效率을 높이는데 있다고 본다면 醫者가 된 이상, 難澁하고 理解하기 困難하지만, 울면서 芥子먹기로 不得已 古典을 硏究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漢方醫友會에서 醫學入門을 飜譯하게 된 것도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醫學入門』 번역사업은 1970년 한의사단체인 한방의우회에서 고전 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5년여의 작업 끝에 1974년 崇文社에서 『國譯編註醫學入門』라는 제목으로 완성된 한의계에서 손꼽히는 사업이었다.

李聖宿 先生의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基本敎書의 必要性’, ‘史的考察’, ‘入門書로서의 價値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 이를 요약한다.

○基本敎書의 必要性: 기초 이론의 통일된 교과서를 통해 공통된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야 하기에 入門같은 서적의 번역과 보급이 필요하다.

○史的考察: 性理學的 理論을 바탕으로 하는 金元四大家의 학설이 나오고 『和劑局方』같은 醫書가 출현하여 학문이 새로운 방향의 이론이 정립된 후 明代에 이르러서 수많은 名家들이 의학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무렵 광해군시기에 의학사상 빛나는 업적인 『東醫寶鑑』이 출현하여 이로부터 寶鑑派, 入門派, 回春派, 正傳派 등의 파별이 생기게 된 것이다.

○入門書로서의 價値觀: 어떠한 학문이던 간에 入門書가 필요하다. 醫學에서 入門書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醫學入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책은 著作의 형식보다는 集書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의견보다는 諸家의 장점을 따서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의학의 초보자로 하여금 醫者로서의 자질과 일반적 의학학습의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취하게 하려 함인 것이다.

○결론: 동의학의 학문적 체계는 자연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儒學과 일맥상통한다. 入門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儒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입문의 자랑은 傷寒論이며, 臟腑總論, 運氣總論, 內傷辨, 雜病 등 할 것 없이 모두 다른 책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격조 높은 의서이다. 요컨대 入門은 入門書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겠으므로 만인이 기본의서로 필독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며, 교과서로서 필수의 의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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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위해 맞손

///부제 현 부지,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이전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당초 이전 예정 지역이었던 원지동 부지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고 환자들이 찾아가기에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단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번 협약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각각 5인 이내로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실행위원회는 오는 11월30일까지 ‘미 공병단 부지’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17년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제안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감염병대응 및 진료역량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올해 11월 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연말 이후부터 부지 매각·매입 등과 관련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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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포시, ‘(가칭)경희대 김포메디컬 캠퍼스’ 유치

///부제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 포함한 경희대 의료원 대상

///본문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에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며 “김포시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김포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에 따르면 김포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대학 유치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민선6기 집행부가 동양대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2019년 7월 22일 해지했다.

이어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한 해 2019년 11월 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제안한 곳이 없었다.

이후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 2019년 말부터 서울소재 대학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3월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다.지난 4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측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교육부의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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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한약물 재해석 암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로 선정

///부제 과기부,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기초연구실 사업 선정결과 발표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부)가 지난 1일 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사업의 선정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희대학교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센터장 고성규)가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됐다.

199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0주년이 된 ‘선도연구센터’는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학분야 SRC, 공학분야 ERC, 기초의과학분야 MRC 등 학문분야별 연구집단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혁신분야 RLRC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 결과 신청한 76개의 연구집단 중 성장가능성, 공동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 등 최종 18개의 센터를 선정했다.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는 기초의과학분야(MRC·Medical Research Center) 분야에서 선정된 것으로, 이외에도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알려진 폐섬유증에 대해 연구하는 충북대 중증폐질환 연구센터 등 질병 및 건강 관련 연구센터 총 4곳이 선정됐다.

한편 고서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훌륭한 연구 성과 도출과 인재 양성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하는 초석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연구에 몰입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외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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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AI한의사 도입이 한의진료의 품질 높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부제 프로젝트 일환 ‘한국인 참조DB’ 개발…한의진료의 신뢰 향상에 기여 ‘기대’

///부제 2022년 베타서비스 오픈 ‘목표’…올해는 수집된 데이터 가공·서비스화 박차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미래 의료환경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AI한의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향후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란?

“국내에 체감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체감하는 의료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훨씬 앞서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들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발전되다보니 한국어 사용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뿐이다. 인공지능 한의사의 경우 2018년 취임한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의 첫 번째 경영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I한의사 사업의 공식 명칭은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AI는 사람의 직관을 흉내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우 많은 임상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AI 개발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이러한 AI 개발을 위한 고품질 임상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환경과, 표준화된 임상 Data 개발을 위한 표준 수집기술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는?

“AI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디지털화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오감으로 측정해 입력한 값이 아니라 기기를 활용해서 측정된 정량적인 rawdata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차트에 기록되는 의무기록 자체만으로는 AI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한 경우는 예후가 기록돼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때의 예후 역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예: 사망, 재수술 여부, 기타 객관적 검사결과로 수치화 가능한 것 등).

특히 중국쪽에서 많이 개발하고자 하는 ‘변증에 따른 치료’ 결과는 AI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I가 파워를 갖는 경우는 ‘현실’을 ‘이론’화 시키는 것인데, ‘변증에 따른 치료’는 어떤 Rawdata를 기반으로 그러한 변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실돼 있고, 그 자체가 애초에 이론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순환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text mining 기반의 AI는 단지 ‘논리의 재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Q. AI한의사 개발시 일선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가장 쉽게는 네비게이션이 개발된 이후 운전자의 운전실력에 대해 생각해보면 된다.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도 뛰어난 택시기사는 네비게이션의 실시간 추천경로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네비게이션의 장점은 뛰어난 택시기사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시간에 목표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통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2022년에 AI한의사의 베타서비스가 오픈되면 누구나 최신 임상연구 논문과 교과서, 10종 의서를 읽고, 내가 보는 환자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AI 비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서가 진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한 올해부터 수집되는 한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수집의 결과로 맥진·설진·복진·체열·대사율 등 다수의 한의 생체지표에 대해 ‘한국인 참조 DB’가 개발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DB가 개발되고 나면 막연하게 ‘맥이 약하다’가 아니라 ‘한국인 20대 여성의 맥력에 비해서 당신은 하위 30%에 해당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한의 생체지표에 대한 한국인 표준 data’는 한의진료의 막연함을 해소하고 신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장점에도 불구,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에서 AI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AI와 원격진료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AI가 개발되고 나면 집에서 AI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AI의 발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가 실수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AI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우라고 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의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AI는 의사를 보조하는 시스템이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AI 기반의 의사결정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들은 소극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것들은 AI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의료기기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해오던 분야다. 

세 번째는 AI와 의사간의 판단이 엇갈렸을 경우다. 특히 전문가 1인(의사 단독)의 판단에 대해서 이견을 갖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비해 AI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대로 진료한 결과가 나쁜 경우에 대해 소송이 걸렸을 때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의사결정을 했고 성실한 진료를 수행했다고 하면 의료소송이 걸리더라도 의사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 다만 도입 초창기에 약간의 소송이 좀 더 증가할 우려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재 한의계의 상황상 한의 AI가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은 낮다. 한의계에서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조차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AI한의사 과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당분간 한의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몇몇 영상의학 분야와 논문·교과서·고문헌 등의 text 기반의 진료지원 시스템이 될 것이며, 다양한 정보를 인간 대신 학습한 후, 진료를 위한 최적의 정보 제공을 하는 Assistant 중심의 AI가 될 것이다.”

Q. 향후 AI한의사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우선 지난해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전체 서비스의 효율적인 설계와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된 구조 개발, 수집될 데이터의 정량화 및 프로토콜 개발 부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서비스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연말을 목표로 내후년에 오픈될 베타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개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한의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료의 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AI는 피할수 없는 흐름이며 의료AI가 도입되는 것 또한 명백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AI시대의 의료에 맞춰 변해가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건설적인 논의와 격렬한 토론이 한의계 내부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통사고 후유증…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부제 “무증상이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고려해야”

///부제 한의약 치료, 통증 및 기능장애 개선 회복시간 및 후유증 최소화에 도움

///본문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운전자의 집중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각별한 주의에도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며, 가벼운 접촉사고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무심코 넘어갔다간 교통사고 후유증에 당신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단한 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가끔 통증과 기능장애를 호소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혹여나 ‘나이롱환자’로 인식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만 아는 교통사고 후유증과의 싸움은 지속된다.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 후유증, 적극적인 대처 필요 

이와 관련 김형석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교통사고클리닉·사진)는 “소극적이고 억울한 심리는 환자의 회복을 늦추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통증 기간을 증가시킨다”며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의료기관에 방문, 추후에 남을 수 있는 후유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초기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불안장애가 있을수록 치료결과가 좋지 않았다. 즉 단순히 통증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감을 평가하고 해소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다. 

외부 충격으로 ‘어혈’ 발생…조직 손상까지 동반

‘어혈’이란 혈액이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모세혈관이 터지고 멍이 든 것이다. 어혈이 크고 체표에 가깝게 발생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일명 ‘멍’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몸 속 깊숙한 곳에 혹은 산발적으로 조금씩 발생했다면 관찰이 어렵다.

김형석 교수는 “사고의 경중을 떠나 신체에 가해진 외부 충격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고 정황과 증상을 묻고, 몸 각 부위의 관찰과 설진(舌診), 맥진(脈診)을 통해 어혈을 찾고 진단해야 한다”며 “어혈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약을 통한 염증 반응 조절을 통해 조직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면 좋다”고 말했다.

한약은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 및 기능 장애를 개선해준다. 단,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인 침·뜸·부항·추나 치료와 함께 한약 치료를 병행할 경우, 회복시간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김형석 교수는 “사고 후 3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방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속도가 더뎌지고 치료효과가 떨어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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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랭두드러기의 한의치료법은?

///부제 경희의료원 김규석 교수, “증상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삶의 질 회복에 초점”

///본문 피부가 모기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두드러기로 분류한다. 두드러기를 순간의 가려움, 자연 치유되는 질환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다.

한랭두드러기, 피부까지 혈액순환이 되도록 치료

우리 몸은 음식과 호흡으로 영양을 공급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혈액을 통해 각 부위로 전달하게 되며, 이는 피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부 쪽에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차가운 온도 자극에 혈관이 수축될 수 있으며, 수축으로 인한 혈액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체내에서는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려움증과 팽진의 증상의 한랭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규석 경희의료원 한방피부과 교수(사진)는 “한랭두드러기는 혈액 순환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항히스타민제 등의 양약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한랭두드러기는 피부 바깥쪽의 팽진과 가려움증이라는 열증이 혈액 순환 저하라는 체내의 냉증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약에서는 피부까지의 혈액 순환을 늘리는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린성 두드러기, 땀 배출기능 회복해 열 발산

이와 함께 우리 몸은 평소 덥거나 열이 나면 땀을 분비해 열을 식히는데, 일반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는 발병 전에 열이 많고 정상적으로 땀이 잘 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땀이 잘 안 나면서 증상이 생긴 경우가 많다. 이는 땀 분비에 문제가 생겨 열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불완전하거나 망가지게 되면서 발산되지 못한 열이 가려움증과 발진, 따끔거림 등의 콜린성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규석 교수는 “한의약에서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의 땀 배출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다”며 “한랭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의 공통된 특징은 온도에 의해 발현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냉정과 열정을 오가듯 우리의 신체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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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김송이 가천대 한의과대학 해부경혈학교실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프로토콜에 필요한 주요 지표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까?

서지사항

Gwon JY, Seon JH, Yun HJ, Kim NK. Systematic Review for the Development of the Clinical Study with Economical Assessment Protocol on Atopic Dermatitis.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7;30(1):17-28. doi: 10.6114/jkood.2017.30.1.017.

연구설계

아토피 피부염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목적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표(주요 평가 변수, 보정 변수, 추적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시험군중재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약물 및 치료 방법

대조군중재

Placebo 및 연구자가 정한 중재 약물 및 치료 방법 외의 것

평가지표

각 논문의 primary endpoint

주요결과

1. 총 5건의 논문(3건의 비용 효과 분석, 1건의 비용 효과 분석 및 비용 최소화 분석, 1건의 비용 분석)이 포함되었음.

2. 각 연구의 비교 중재는 다음과 같음: 1) 경구 약물 vs. placebo 2) E-health 서비스 vs. 외래방문 3)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care vs. 피부과 의사 care; 4),5) 연고의 치료 횟수 차이

3. 중재 결과로는 삶의 질(n=3), 자가 응답 설문, 환자 만족도, 유병률(각 n=1)이 사용됐음.

4. 1건의 논문만 decision tree model이 사용됐음.

5. 분석 기간은 1년(n=4), 6년(n=1)이었음.

6. 분석 관점은 societal perspective(n=3), individual perspective(n=2), public agency perspective(n=1)로 나타났음.

7. 모든 문헌에서 의료 비용은 산정됐으나, 그 외의 비용(간병 비용, 질병으로 인한 기타 비용, 비의료 비용)은 일부에서만 산출됐음.

저자결론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추정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향후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연구 계획서와 증례 기록서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KMCRIC 비평

본 연구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될 예정인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추정하기 위해 시행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는 치료 중재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주로 RCT) 진행 중에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 디자인은 모델 베이스의 경제성 평가와 달리 효과나 비용 자료를 환자에게 직접 수집함으로써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임상연구의 목적(주로 efficacy에 중점)과 경제성 평가의 목적(주로 effectiveness에 중점)이 다소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몇몇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1,2], 이를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RCT 임상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는 비뚤림 위험이 생략되어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한 저자의 언급 이외에도,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를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면 조금 더 유용하고 충분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참고로 침 치료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이에 대해 시도한 바 있으나 [4], 본 연구처럼 치료 중재와 상관없이 질환 중심으로 이를 분석한다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 SR&access=S2017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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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안수기 원장

///제목 문화 향기 가득한 한의학 ⑤

///부제 2020 별주부전-간의 변명

///본문 “생의 말을 들으실진대 방문(方文)이나 하여 올리리이다. 상한 병에는 시호탕이요, 음허화동에는 보음익기전이요, 열병에는 승마갈근탕이요, 원기부족 증에는 육미지탕이요, 체증에는 양위탕이요, 각통에는 우슬탕이요, 안질에는 청간명목탕이요, 풍증에는 방풍통성산이라. 천병만약에 대증투제함이 다 당치 아니하옵고, 신효할 것 한 가지가 있사오니 토끼의 생간이라. 그 간을 얻어 더운 김에 진어하시면 즉시 평복되시리 오리다.”

왕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그 간이 좋다 하느냐?” 대답하여 여쭈오되, “토끼란 것은 천지개벽한 후 음양과 오행으로 된 짐승이라. 병을 음양오행의 상극(相剋)으로도 고치고 상생(相生)으로도 고치는 법이라. 토끼 간이 두루 제일 좋은 것 이온데 더구나 대왕은 물 속 용신이시오 토끼는 산 속 영물이라. 산은 양이요 물은 음이올 뿐더러 그 중에 간이라 하는 것은 더욱 목기(木氣)로 된 것 이온즉 만일 대왕이 토끼의 생간을 얻어 쓰시면 음양이 서로 화합함이라. 그러므로 신효하시리라 하옵나이다.”(별주부전 중, 용왕 처방대목)

어디 간장인들 크면 얼매나 크겄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어의인 잉어선생, 전생에 나와 무슨 철천지원수가 졌수? 좋은 처방 줄줄이 잘도 나열하시더구만, 그럼 그 중에 하나 첩약지어 드리면 될 것을, 아니 하필 어디 처방 내신 게 토끼의 생간이라! 참으로 얼척없고 억울하오. 보시오 샌님들, 이내 몸통이 요만하데. 어디 간장인들 크면 얼매나 크겄소? 간이라 해봐야 기름장에 한 입 거리도 못되거늘, 더구나 명성인들 어디 내세울 것이 있소? 저 지리산에서 오신 곰 선생의 웅담에 해당하겠소, 전남 흑산도의 홍어 아씨의 애저에 해당하겠소. 천하에 용왕님이 초야의 무명의 토끼의 간을 욕심내다니. 이 토생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소. 죽을 뻔했네 그려, 휴~ 아니 그렇소? 옳소!

구사일생, 용궁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탈출한 토끼, 이내 동물들 사이에 스타가 되었다. 그의 용궁 여행기는 지상의 동물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가 지날 때마다 이웃의 동물들이 그의 도포자락을 잡고 이야기를 청한다. 하여 본격적으로 산골 장터목에 돗자리를 폈다.

자신의 무용담으로 일명 전문 이야기꾼, 전기수로 전업에 성공한 것이다. 구성진 남도 창법으로 엮어낼 때 마다 그의 주위에는 청중들이 모여 들었다. 부잣집에서는 토 생원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녀들에게 연통을 보내었다. 그가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웃었다 울었다하며 공감하는 바, 추임새와 한탄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것이다. 타고난 입담과 부지런함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왜 하필 이내 간이었소?

어언 세월은 흘렀다. 잘 나가던 인기도 잠시, 21세기는 산천개벽의 시대다. 왕년의 대 스타 도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청중들은 핸드폰 코박고 현란한 유투브에 몰입되었다. 거기에 코로나란 독감이 유행하더니 모두가 패닉이다.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이니 어디 청중이나 대중 강좌가 가당찮을까?

참으로 인생사 새옹지마로다. 그제는 죽을 지경이었건만 어제는 그리도 화창하더니 오늘 이르러 적막하구나. 이제 원풀이 다했소. 이내 건강이나 챙겨야겠소. 도심 속 숲속 정원으로 유명한 남도의 그린요양병원에 입소하거늘, 오늘 진맥을 청하기에 그와 마주했다. 

가슴이 화끈거리고 답답해오면서 우측 갈비 밑이 묵직한데요, 이 병이 무엇이요? 토 선생이 묻는다. 관형찰색과 맥과 복부의 진찰로 진료를 한 후에 조심스럽게 진료소견을 밝힌다. 증상은 간양상항(肝陽上航)에 의한 화병(火病)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인기의 상실에 따른 스트레스와 누적된 과로가 원인으로 간에 무리가 오는 징조로 보여 집니다. 이왕 이리 입원하셨으니 휴식과 화평으로 간의 안정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간 때문에 죽을 뻔 했다가 간신히 살았건만, 이제는 간에 병이 온다! 허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구려. 그 놈의 간 말이요. 그런데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궁중 어의인 잉어의 처방이 맞기는 하오? 왜 하필 이내 간이었소? 다 재미있자고 지어낸 이야기이지요. 뭐 굳이 변명해 보자면 어의였던 잉어 선배의 판단은 이미 대사에 나와 있고요.

제가 풀어 보건데 용궁이 어떤 곳인가요? 바다 속이거늘, 육지의 귀한 약재와 그 약재를 찾아서 산천을 헤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차선의 방법이 토 선생을 모시고 한바탕 한풀이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덕분에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다 겪어 보셨으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 선생도 고개를 끄덕인다. 창밖에는 한 여름의 녹음만이 더욱 무성하다. 왕년의 대 스타의 앞날에 푸르름 가득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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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코로나 이후 재도약,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부제 전혜숙 의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성료

///본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낙연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라며 “세계 최고수준의 인적 자산, IT기술·의료장비 등 물적 자산, 의료보험시스템·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 등 사회적 자산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수명연장과 감염병 확산,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증가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높은 수준의 민간 의료기술과 공공 의료체계와 더불어 인간본성의 이해와 배려가 담긴 돌봄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방역과 대처에서 선진국(Advanced Country)을 넘어 선도국(Leading Country)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선도국(Leading Country)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대한민국의 길을 독자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는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지만 이를 잘 극복해서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여러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오늘 강연은 그 방법을 찾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3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50여 명의 보건의료업계의 기관장 및, 제약회사 CEO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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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와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부제 김지석 길벗 학생대표, 비대면수업의 문제점 지적…“학생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부제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 개최

///본문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는 지난달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을 비롯해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니브페미, 코로나대학생119,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청년하다, 정의당 청년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청년본부 박예휘 본부장·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곽호준 위원장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추경편성 촉구,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발언을 시작으로 길벗 김지석 학생대표 및 유니브페미 노서영 대표의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지석 대표는 발언을 통해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칠판이나 수업자료가 잘 안보이거나 소리가 잘 안들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서버가 과부하로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느려지거나 서버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면수업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학과 특성상 실습이 매우 중요한 의료계·예체능계의 경우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이전에 비하여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카데바 실습을 몰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실습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들도 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이어 “학교라는 공간을 이전처럼 한 학기 내내 사용한 것도 아니라서 운동장, 도서관, 에어컨 등은 이용해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의 휴지마저 이전처럼 사용은 고사하고 학교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등록금은 이전과 똑같다는 것은 충분히 의문이 들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 연구, 실험·실습, 학생활동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금에 대해, 대면강의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불완전이행에 대해 학교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며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문화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대학교와 교육부 당국은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2011년 등록금 동결 정책과 2018년 입학금 폐지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을 때 해결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2학기도 1학기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반환, 정부와 대학이 책임져라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정부와 대학은 학생의견 수용하라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포함하라 등을 요구하며, 등록금 반환에 정부와 대학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생들 중 수업이 매우 혹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불과 6.8%로 나타나는 등 대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정부와 대학의 책임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것,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대학생들을 몰아간 것,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대학생들이 이 뜨거운 여름 소송을 진행하고 380Km를 걸어야 했던 것 모두 교육부가 대학을 관리·감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며, 대학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반환하라는 의미가 아닌, 수업권·주거권·생존권 등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된 행동인 만큼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대학본부는 대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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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확한 변증·근거 기반 치료로 한의학 표준화 지향”

///부제 이선동 상지한의대 교수, 퇴임식 및 학술행사 개최

///부제 病證辨治로 치료율 높이고, 근거중심 치료와 객관적 진료 확보

///부제 건선·습진·백반증 치료법, 100년 건강관리법 등 저술 활동 활발

///본문 한의약 공적개발원조사업, 한의학 표준화 방안 등 한의학의 현대화에 기여해온 이선동 상지한의대 교수가 지난 25년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정확한 변증과 근거 기반 치료로 한의학 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학술 지견을 발표했다.

이선동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위더스 6층 컨벤션홀에서 퇴임식과 함께 ‘변증론치의 표준화 방법론 제시’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변증론치(辨證論治)’ 적용으로 진료와 치료과정을 객관화해 한의학의 표준화·안정화·평균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변증은 지금까지 질병명 뿐만 아니라 증, 증후, 체질 등 환자가 호소하는 모든 증상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는 환자를 진료할 때 먼저 질병을 규명한 뒤 한의학적 증상을 분류하는 ‘병증변치(病證辨治)’로 치료율을 높이고, 근거 중심 치료와 객관적 진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선 환자의 경우 감기, 감기 후의 건선상태, 평소 피부 상태, 여름에 호전되고 겨울에 악화되는 등의 계절성 요인, 소양증, 염증 등의 증상이나 특징을 동반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의사는 문진을 통해 이런 증상이나 특징을 파악한 후 변증을 해야 예측 가능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교수는 “과학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견, 행동, 방향에 대한 순응이다. 과학의 목적은 생각 등을 새롭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 있으며,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의사도 과학자의 사고방식을 갖출 것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학술행사에 이어 진행된 퇴임식에서 “앞으로는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하고 알았던 것을 토대로 좀 다르게 살고자 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싶으며, 현장성 있고 좀 더 실용적이면서 활용성이 높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치료와 연구를 동시에 한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까칠한 저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 어려운 일을 같이 감내한 친구와 동료 교수님들, 학부 학생들, 대학원생들, 제자 교수들, 특히 가족에게 더욱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배움이나 사랑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설렜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곽진 전 상지한의대 교수, 임병묵 부산대 한의전 교수(대한예방한의학회장), 박해모 상지한의대 교수, 김상범 미올한의원장, 이준오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현·이복남 교수 등이 이선동 교수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임병묵 회장은 “이선동 교수님은 우리 예방한의학회의 산 증인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예방 한의학 전공 교수도 몇몇 되지 않던 2007년, 학회장을 맡아 어렵게 학회 살림을 꾸려가면서 학회가 제대로 된 모습과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셨다”며 “학회지를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만들기 위해 부족한 논문수를 채우고자 노력하셨던 모습, 변변치 않았던 교재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학회 밖 전문가들을 개인적 인연을 모두 동원해 섭외하셨던 모습들을 저는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제 교육현장은 떠나셨지만 예방한의학에 대한 변치 않은 애정과 사명감으로 우리 학문의 방향 정립과 발전을 위한 교수님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로운 활동의 장에서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시는 교수님을 응원하면서, 아울러 교수님과 가족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상지대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전한 김상범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3년, 상지대 한의학과에서 당시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선동 교수님을 신입생 면담 시간에 처음 만나뵈었다. 교수님은 신입생으로 입학한 제게 비교적 간단한 질병과 건강 문제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일차보건의료수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며 “질병의 치료와 건강관리 방법과 관련해 의료인으로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의료지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강조하신 점은 한의학 걸음마 과정을 뗐었던 제게 훌륭한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후 예방의학 본과 수업에서 노령화 및 만성질환시대에 있어 의학적 치료와 관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병증변치’의 접근으로 한의학의 표준화, 통합의학적 사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정량적 연구 강화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며 “이선동 교수님의 영예로운 퇴임이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삶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로펌 밀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첫 번째 자녀 이준오 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25년간의 긴 연구 활동을 마치시고 퇴임하신 교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타지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업으로 삼고 활동해 보니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그 긴 시간동안 한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오셨는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며 “이제 교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한의원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앞둔 교수님께 응원의 말씀 전한다. 일도 좋지만 쉬엄쉬엄 하면서 어머니와 즐거운 여행도 다니시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서 실용적이고 활용성 높은 연구 이어갈 것”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원광대 한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박사와 경희대 한의대 박사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대 의사법학 연구소 연구과정을 지냈다. 199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상지한의대에서 조교수·부교수·교수, 한방의학 연구소장, 보건소장, 학과장, 학장 등을 맡았으며 고려대 의대 의사법학연구소 연구교수, 하버드·미시간대학교 교환교수, 참여정부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예방한의학회장, 한국 환경보건학회 부회장, 독성학회 한약독성분과 위원장, 예방한의학 및 공중보건학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후학으로는 1500여 명의 학사, 18명의 석사, 13명의 박사, 2명의 교수를 양성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문화관광부 우수도서상·대한한의학회 논문우수상·제3의학회 논문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건강관리, 질병예방, 독성학, 한의약 공적개발원조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의학 표준화 방안, 한의학 근거 중심 진료 등의 분야에서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100년 건강수명을 위한 건강관리법>, <예방한의학 및 공중보건학>, <양생학>, <전통한의 예방의학>, <한의치료예방의학>, <알기 쉬운 한의학>, <보건의료법규>, <한약독성학 1·2·3> 등이 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최근 이 교수가 간행한 <건선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습진으로부터의 자유>, <백반증으로부터의 자유>, <100년 건강수명을 위한 건강관리법> 등 4권의 저서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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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공진단 효과 톡톡…어쩌다FC 공진단 파워로 2골!

///부제 JTBC TV ‘뭉쳐야 찬다’서 어쩌다FC 對 한의FC 격돌

///부제 예능에서 공진단, 추나 등 한의 소개…풍부한 내용에 호평 쏟아져

///본문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한의사 축구클럽 ‘한의FC’가 스포츠 레전드 팀인 ‘어쩌다FC’와의 축구경기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한의FC는 지난달 28일 JT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뭉쳐야 찬다’에 출연, ‘어쩌다FC’를 맞아 공격적인 플레이를 앞세워 2골을 넣는 등 경기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얻었다.

이날 경기에 앞서 한의FC는 어쩌다FC 선수들에게 체력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공진단을 나눠주고, 추나요법을 통해 스포츠 레전드들의 불균형한 신체를 바로 잡아 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이어갔다.

특히 안정환 감독은 선수들이 공진단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자 “오늘 경기를 무실점으로 승리하면 공진단 한 상자씩 사비로 선물하겠다”고 공략을 내걸기도 했다.

이어 전·후반 20분씩 총 40분의 경기가 시작됐다. 전반 종료 직전까지 팽팽했던 양 팀의 균형을 이대훈 선수가 깼다. 이대훈 선수는 김병현 선수가 중앙에서 찔러 준 스루패스를 지체 없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가 골망을 흔들었다.

이에 한의FC도 만회골을 넣기 위해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역습을 시도한 한의FC는 오른쪽을 파고든 강준혁 원장이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패스, 이를 이어받은 김동건 원장이 정확하게 땅볼패스를 했고 박선채 원장이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노렸지만 아쉽게도 볼은 골대를 강타하는데 그쳤다.

몇 차례 골문을 두드리던 한의FC가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박선채 원장의 패스를 이어 받은 김정환 원장이 침착하게 골을 완성시킨 것. 골을 기록한 김정환 원장은 추나 세레머니를 펼치며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양 팀은 수 차례 슈팅을 때리는 등 골문을 두드렸고, 이대훈 선수와 김정환 선수가 각각 1골씩을 추가해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2골을 기록하며 화제에 중심에 선 김정환 원장은 “작년 한의사골드컵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었기에 낙승을 예상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로 뭉친 어쩌다FC의 신체적 이점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다. 또한 작은 경기장, 8대8 경기, 이대훈 선수의 가세로 조금은 고전했던 것 같다”며 “매 주 토요일 함께 운동한 한의FC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했고, 2골을 넣도록 도와준 팀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의FC 단장 양회천 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FC가 한의학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앞으로도 축구를 좋아하는 한의사 신입회원들을 발굴해 더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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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8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즐겁게 운동하며, 한의학 홍보하는 홍보대사”

///본문 [편집자주] 한의FC가 JT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 출연해 어쩌다FC와 명승부를 펼쳤다. 이날 어쩌다FC 선수들에 추나치료를 선보이고, 팀의 일일감독을 맡았던 양회천 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장)에게 현장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뭉쳐야 찬다’ 출연 후, 주위 반응은?

연락을 못하고 지낸 지 오래된 친구들, 지인들과 연락이 닿아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 등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자주 만나는 동료 원장들도 축구하는 제 모습이 어색한 지 의외의 축구실력에 놀라기도 했다.

Q. ‘어쩌다FC’와의 만남은 어떻게 성사됐는지?

상호간의 흥미가 있었기에 경기가 성사됐다.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많아 ‘어쩌다FC’와 경기를 원하는 신청팀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무산되나 싶었는데 뭉쳐야찬다 작가 분들께서 한의FC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운동하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전송해드렸고, 직접 자체경기를 관람하러 오셨다. 마침내 녹화 스케줄일 잡혔고, 지난 5월 31일 즐겁게 촬영을 마쳤다. 나이제한과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통제 등으로 회원 모두가 함께하지 못했던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실제 맞붙었던 어쩌다FC의 실력은 어떠했는가?

과거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전술의 이해도가 뛰어났고, 특히 수비를 맡았던 여홍철, 이형택 선수의 넓은 시야와 안정감이 눈에 띄었다. 또한 스포츠라는 분야에서 일인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선수들이라 그런지 신체적·정신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Q.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좋았다.

손쉽게 승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용병으로 이대훈 선수가 가세했더라. 아무래도 노장들로 선수를 구성한 한의FC가 그를 막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전반에는 공격에 초점을 두기보다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이끌어가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완성시키고자 했고, 후반전에는 중앙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 중앙을 장악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우는 등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쉽게 골을 내줬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던 골이 실제로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고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히 한의FC만의 투지로 동점골을 만들어 냈다. 재미있는 승부였다고 생각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개인적으로는 한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졸업 후 같은 팀에서 함께 운동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한의FC 구성원으로서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신입회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동료들과 매주 즐겁게 운동하며, 한의학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들의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 돼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이와 함께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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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코로나 뚫고 집회 강행…“첩약 급여 철회하라”

///부제 의사협회, 청계천 한빛 광장 100명 추산 집회…총 파업 예고

///본문 코로나19로 각종 단체모임 자제가 권고되는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청계천 한빛광장에 1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첩약 시범사업 추진시 총 파업을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달 28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의 노고를 전국민이 아는데도 정부는 대우나 보상은커녕 의사를 기망하고 있다”며 “집행부 임기 막바지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고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긴급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만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 나머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포퓰리즘에 매몰돼 국민의 충고를 무시한다면 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K-방역이 의사 총파업으로 인해 파국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도지부장과 대의원회 의장 등의 투쟁 연대사가 이어진 뒤 맨 마지막에 발언을 하게 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제가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인데, 왜 맨 마지막에 발언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방식은 정말 아닌 거 같아서 발언을 안 하려다 올라왔다. 의협 집행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공부한 전문서적만 해도 수정판이 몇 번인가. 모든 학문은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며 “동의보감은 400년 됐다지만 허준 이론 하나뿐이고 당시에는 중금속 오염이라는 개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한약재 등의 수입이 많아진 현실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대형 약탕기 모형을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정부에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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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첩약보험 급여화 ‘발목잡기’

///본문 한의계 내부 요인으로 인해 멈춰 섰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계추가 다시 움직일 전망이다.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한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 다수의 민의가 확인됐다.

총 투표권자 23,094명 가운데 16,885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682명(63.26%), 반대 6,203명(36.74%)으로 나타나 8년 만에 상실됐던 첩약보험의 추진 동력이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면, 첩약보험 청구 사전교육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이 출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한의계가 내부 논란 끝에 첩약보험 급여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 달리 의협, 약사회 등의 반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양의사들의 극렬 반대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달 28일 청계천에서 1백여 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양의사들은 전통 약탕기 모형에 ‘첩약 급여화’라고 적힌 노란색의 문구를 새겨놓고, 이를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연간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첩약보험 적용은 절대 시행해선 안 된다”면서 “현대 의약품의 기본적 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안 거친 첩약 보험은 건강보험 원칙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양의사들은 첩약보험 즉각 철회하라, 첩약 급여화 국민건강 위태롭다, 한방보험 즉각 분리하여 국민선택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주구장창 외쳐대며 첩약 급여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의사들의 행사 기사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은 비난 일색이었다. ‘의사 집단이 깡패냐’란 조롱을 비롯해 ‘국민부담 덜어주는 걸 반대하는 이기적 집단’, ‘국민의 선택은 백이면 백 모두 찬성’, ‘코로나 시국에 웬 시위, 국민건강 안중에도 없네!’ 등 따가운 눈총이 주를 이뤘다.

양의사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첩약 급여화 요구는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할 때 마다 국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다. 국민의 필요에 의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집회를 강행한 양의사들의 행태는 첩약보험 급여화와 국민건강증진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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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한의약 세계화, 비대면·온라인으로 추진

///부제 한의약 역사, 정책, 제도, 교육 등 다양한 한의 정보 제공

///부제 복지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에 ‘한의약 홍보관’ 개설

///본문 한의약 세계화를 위해 추진해온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국내 연수, 외국 의대 교육 등)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는 비대면·온라인 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지난 달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그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 분야에서는 대면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육성, 국제진료서비스 지침(매뉴얼) 지원, 외국인 대상 홍보체험관 운영, 주요국가와 학술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국내외 이동이 제한(출입국 제한 및 비자발급 중단, 항공편 감소, 출입국 시 격리 등)됨에 따라 올해에는 비대면·온라인을 통해 한의약을 세계에 알리고 한의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 등을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7월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해외 내원환자 다수 국가 언어(3~5개)를 지원하고 해당국가 언어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한의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한의약 홍보관’을 구축, 하반기에 시범 개설한다.

외국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메티컬코리아(visitmedical    korea.com)’ 홈페이지와 연계 구축될 ‘한의약 홍보관’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업체와 한의약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에게 동영상 등으로  한의약 역사, 정책, 제도, 교육,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 다양한 한의약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회, 비즈니스 미팅, 웹 세미나 등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국내 거주 외국 대사관 직원과 외국기업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의약을 홍보하면서 정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한의약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대면 위주로 추진해왔던 외국 의료인 국내 초청 연수, 외국 의과대학 등에 한의약 교육 지원, 한의 해외진료센터 운영, 한약제제 해외 품목허가 지원 등의 사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돼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한의약 세계화 지원단(한의약진흥원·경희대·부산대·자생한방병원·청연한방병원)은 한의약 기본지식, 정책, 임상 실습 등 85편의 영상교육 콘텐츠를 제작 중이며 8월 이후 온라인을 통해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대면 위주의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속히 전환해 코로나19 이후 해외환자 유치 및 한의약 해외 진출이 빠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의약의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한의의료기관, 제약·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은 외국인이 한의약 정보와 한방의료기관, 한의약 제품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지도가 높은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english.visitmedicalkorea.com)’와 연계 구축된다. 이 홈페이지에 ‘한의약 홍보관’ 버튼이 추가된다. 

또한 한의약 온라인 홍보관은 △한의약 기본정보 △세계화 사업 연계 △지원서비스 등으로 구성되며, ‘기본정보’에서는 한의약 역사, 정책, 제도, 교육,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을 소개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한방병의원 홍보 동영상, 공지사항, 기관 홈페이지 등과 연계시키며, ‘세계화 지원단’은 온라인 교육 컨텐츠, 연수시스템, 기관 홈페이지 등과 연계하게 된다.

‘제품정보’에서는 한의약 제품 소개, 한의약품, 한방의료기기 기업체 등의 홈페이지와 연동하며, ‘지원서비스’에서는 한의약 관련 FAQ, 온라인채팅, 소규모 및 대규모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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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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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8) 개정·고시

///부제 통계청, 최신 국제분류 반영 및 세분화 타당성 검토, 코딩 편의성 제고 등

///본문 통계청(청장 강신욱)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개정, 지난 1일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ICD-10)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검토했다.

또한 활용도가 낮은 분류는 정비하고, 신규 희귀질환을 반영하는 한편 의학용어는 전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 용어로 수정했다.

특히 제8차 개정에서는 보건통계의 국제비교성, 의학적 타당성, 전문성에 기반한 국내 보건환경과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코딩 부담 경감을 위한 국내 세분화 정비로 5·6단위 분류가 감소했으며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한 코드 안내(포함용어 등)를 추가했다.

주요 반영내용을 살펴보면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CD-10) 2019년판 및 신생물의 최신 의학정보인 제3차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 2019년판 반영해 국제분류를 반영하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의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보험심사자 참여)을 통해 신규 코드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성, 통계 유의성을 검토해 반영(32건)했다.

이와 함께 코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국민신문고, 상담센터 문의 중 다빈도 11개 질병과 48개 희귀질환은 코딩 편의를 위해 안내 추가하는 한편 용어순화 및 분류정비를 위해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96개 의학용어 표현을 순화하고, 심평원 청구데이터, 환자 조사자료, 병원진료 통계를 통해 코드의 활용성이 낮은 분류(빈도 저조 등) 174개는 통합 및 삭제했다.

통계청은 “이번 개정이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널리 사용돼 정확한 보건통계가 생산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의학 연구 및 보건정책이 수립·시행돼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자료는 통계청 ‘통계분류포털→보건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최신개정’(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kssc/ccc/forwardPage.do?gubun=004_kcdtn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은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를 기반으로 개정한 것으로,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가 포함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ICD-11 국내 도입은 충분한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마친 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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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건강보험급여 내부갈등 봉합…큰 산 넘었다”

///부제 거세지는 양의계 반발…한의계 제도권 진입 때마다 무조건 반대로 ‘일관’

///부제 의료인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최우선하는 성숙된 자세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여부를 놓고 회원투표를 진행한 결과 63.26%의 찬성을 이끌어냄에 따라 향후 시범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지난 2012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우려로 인해 시범사업이 좌초된 것을 상기한다면, 이번 회원투표 결과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추진력을 얻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한의협 홈페이지에서도 이번 회원투표 결과를 놓고 옳은 결정이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건정심 통과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보다 나은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집행진이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이 이어지고 있다.

A원장은 “이번 투표 결과는 승자, 패자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한의진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정책의 방향에 대해 회원 스스로가 결정한 결과물”이라며 “만일 첩약건보 진입 실패시 한의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해 정착하는데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회원들 다수가 정책의 전환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또 B원장은 “앞으로 집행부는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첫걸음부터 안전하고 보람된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잘 안착된다면 그동안 참여 여부를 놓고 발생했던 내부적인 갈등은 자연스레 소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원장도 “회원투표 결과 일방적인 결과가 아니라 찬성 63.26%, 반대 36.74%의 결과가 도출된 것은 현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 조건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한의사 수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로, 향후 정부와의 협상시 커다란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의 단합된 뜻을 등에 업은 만큼 앞으로 건정심을 비롯한 정부와의 협상에서 중앙회 임원진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이번 회원들의 결정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9일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된 첩약 수가가 다소 하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한의사 회원들은 한의약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과 선택권을 우선하여 대승적인 결정을 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적인 합의를 이끌었지만, 아직까지 건정심 통과를 비롯 외부단체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있다.

특히 양의계에서는 건정심 소위원회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낸 것에도 모자라 지난달 28일에는 반대집회까지 강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양의계의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면서도, 결국에는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양의계의 무조건적인 한의학의 제도권 진입 반대의 목소리는 한의사제도가 정립되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돼 1977년 전국민의료보험에서의 한의의료기관 적용 제외, 1993년 한의군의관 배치 반대, 1994년 국립 한의학연구소 설치 반대, 2001년 공중보건한의사 배치 반대, 2003년 국립 한의대 설치계획 반대, 2009년 한의물리요법 건강보험 적용 반대 등은 물론 심지어 2009년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마저 반대해온 역사가 되풀이 되고 있다.

최근에도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추나요법의 등재에 반대의 목소리로 일관한 것은 물론 한의계 최초의 신의료기술인 감정자유기법 등재시에도 즉각 폐지하라는 목소리로 일관하는 등 국민들의 건강 증진은 안중에도 없이 한의계의 제도권 진입 반대에 열을 올리는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양방에서는 한의계가 제도권에 진입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실제적인 시행 결과를 볼 때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도 한의, 양의를 떠나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상기한다면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에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권 진입을 위해 일부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회원들이 시범사업 참여에 찬성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양의계에서는 수가협상 결렬선언,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도 한의약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 미성숙된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다”며 “한의, 양의를 떠나 같은 의료인으로서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생각하는 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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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박종훈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제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찬성,국민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한 결정”

///부제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정, 향후 협상에서 가장 큰 무기로 활용될 것

///부제 반대의견도 적극 수용…문제점 개선해 더 나은 시범사업으로 나아갈 것

///본문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첩약은 우리나라 국민의 신뢰와 선호도가 높지만, 그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치료법이다.

적응증이 정해진 일반 한약제제와 달리, 첩약진료는 △면밀한 심층변증 △진단검사 행위 △환자 상태, 병정, 체질에 맞춘 가감행위 △방제기술 등이 포함돼 있어 한의사 입장에서도 많은 업무량이 투입되는 진료 방식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기대와 우려 ‘공존’

첩약 급여화는 대다수 국민이 첩약을 복용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첩약 급여화를 통해 국가 관리 하에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되는 것은 물론, 국가 통계 시스템 내에서 첩약의 안전성·유효성·경제성 자료의 축적을 용이하게 만들어 빅데이터 기반 한의약 R&D 및 한의약 산업 발전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인 한의사 입장에서는 기존의 비급여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로 인해 진료가 위축될 수 있으며, 엄격한 급여기준, 복잡한 청구절차로 인해 다양한 제한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한의계 내부에서는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 이미 8년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첩약건보 시범사업이 이듬해 열린 사원총회에서 약사, 한약사의 임의조제 급여화를 우려하여 시범사업 불참을 선언하며 결국 무산된 바 있다.

2019년도에는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수가 기준에의 영향으로 혼란을 겪으며, 서울·부산 회원투표 결과 압도적인 첩약건보 반대가 있었다.

외부 반대보다 더 힘든 내부 갈등, 전회원 투표로 해소

그러나 협회 보험팀이 이후 1년여간 한의사 중심의 첩약건보 시범사업을 정부와 협의하며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서서히 찬성여론을 이끌어 내게 됐다.

추나요법 급여화 직후 크게 우려했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도 실제 10개월간 진료비 통계에서 예년보다 가파른 상승을 보임으로써 다수의 회원들은 급여화의 장점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지난 6월9일 건정심 소위에 보고된 정부의 첩약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기초로 한 전회원 투표 결과, 63.2%의 회원이 첩약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준비하면서 의사회, 약사회, 한약사회 등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보다도 우리 내부의 일부 회원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주변 이해관계 단체들의 반대는 국민들의 높은 요구와 국민의료비 절감, 한약의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이겨낼 수 있었지만, 내부의 반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존재하는 급여화의 단점과 위험요인들을 설명하면서 그를 상회하는 급여화의 장점과 대의를 알려야 했다. 이와 함께 일부 흑색선전과 가짜뉴스를 기반한 잘못된 주장들로 인해 다수의 회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국민 위한 한의계의 성숙한 선택 ‘눈길’

다행히 우리 회원들은 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당장의 손해와 불편 등을 감수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첩약 건보 시범사업 추진을 찬성했다. 이는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정부와 투쟁 일변도의 입장을 취했던 의협의 행보와 대조적인 면을 보임으로써, 한의계가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성숙한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의계의 하나된 첩약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앞으로 예정된 건정심 소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주변 이해단체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한의사의 첩약진료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도록 정부와 협의해야 할 것이다.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보여주신 뜨거운 관심과 열정은 앞으로 남아 있는 건정심에서 가장 강력한 협상의 무기가 되어 우리 한의사가 더욱 국민건강을 위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또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6203명의 목소리 역시 외면해선 안될 것이다. 왜 6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시범사업을 반대했는지, 그분들의 우려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시범사업은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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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병원 1.6%·의원 2.4%·치과 1.5% 인상 결정

///부제 건정심,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개최한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에서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2021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요양급여비용 인상률이 결정된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까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최종 평균 1.99% 인상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건정심에서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추진 △졸레어주사 등 신약 심의·의결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급여 확대 및 수가 재분류에 대해 보고됐다.

먼저 장애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때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뇌성마비·신경근육질환·중도장애 등을 가진 만 18세 이하 어린이환자에게 환자 맞춤형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집중 재활치료 후 지역사회 복귀까지 모든 주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한다.

특히 현재 비급여로 이뤄지는 인지언어기능 검사와 1:1 언어치료·전산화인지재활치료·도수치료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 보장성을 강화하고 전문재활치료를 1일 4시간 범위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만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사업은 재활치료 접근성이 열악한 지역의 진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8개 권역(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에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어린이 재활환자 전담인력·시설·장비, 환자구성비율 등을 심사해 권역별로 1∼3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신청·평가 등을 거쳐 2020년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애아동이 뇌·골격·근육이 활발하게 발달하는 소아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18.1.23) 추진에 따라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 및 정신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는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정형화된 검사지를 이용해 실시하는 검사로 기존 우울증 척도(벡(BECK) 우울 검사, 노인우울척도(GDS, Geriatric Depression Scale) 등)는 일부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으나 그 외 우울, 불안, 자살위험을 평가하는 다양한 척도들이 비정형화된 형태로 건강보험에 청구되거나 비급여로 운영됐다.

이에 현재 사용 중인 다양한 척도 중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신뢰도·타당도가 확인된 검사만을 선별하고 검사 소요 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항목을 분류해 체계화된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8월부터 적용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개선안 적용으로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우울증 검진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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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년 R&D 예산, 감염병 대응 및 미래 성장에 집중 투자

///부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했다.

26일 개최된 제1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도 주요 R&D 규모는 ‘20년(19.7조원) 대비 9.7% 증가한 21.6조원 규모로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 전년(1738억원)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해 총 3776억원을 지원한다.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후보물질 최적화 및 임상지원 등에 1114억원을 신규로 투자하고 의료현장 등 방역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방역물품과 기기의 국산화와 핵심기술 고도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이외의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강화(102억원)하고 백신 자급화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감염병 예측·역학모델 개발 등에 투자를 확대했다.한국판 뉴딜에 전년(1.69조원)대비 45.6%가 증가한 2.46조원을 집중 투자함으로써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제조업, 의료, 건설, 농·어업 등 산업 전분야의 데이터·인공지능·5G+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여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 데이터 신뢰성 향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 현존 AI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포스트 딥러닝 기술 등 차세대 ICT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

이와함께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물류, 초실감 스포츠 관람, 디지털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비대면 수요를 서비스로 실현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으며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부담 완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예산을 ’20년 2조 2,406억원에서 ’21년 2조 4,107억원으로 7.6% 증액시켰다. 

대학, 출연연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급기술, 연구장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바우처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에 대해 공공부문의 구매와 연계하거나 민간투자와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통한 자립 기반도 강화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함은 물론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 등에 총 2.1조원(22.3%↑)을 지원한다.핵심전략 품목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추가품목에 대한 조속한 기술자립화를 지원하고, 품목별 R&D 성과가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신뢰성 평가 지원 등을 확대시켰다.

특히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해 3대 중점산업 분야 경쟁력 향상에 전년대비 0.44조원 증가한 2.15조원을 투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의료기기 등의 기술개발, 임상·인허가, 사업화를 전주기로 지원하고 의료 현장에 적용 가능한 의료·건강 데이터 수집·활용 및 인공지능 융합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예산을 1조 1488억원에서 1조 4,974억원으로 30.4% 증액하고 국가신약개발(다부처) 예산 28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미래차 분야는 ‘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Lv4)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 제도개선 등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시스템반도체는 인공지능 반도체 등 차세대 기술 확보에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이원화, 통합의대 등 중점 추진 사업 보고

///부제 한의협 제47, 48회 정기 이사회

///부제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 첩약 급여화 등 현안 논의

///부제 일차의료 강화 위한 한의대 교육시스템 개편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의료이원화 개선, 통합의대 추진, 한의사전문의 다수 배출을 위한 신설과목 추진 등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업을 보고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현행 한·양방 구조로 되어 있는 의료이원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보고됐다.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한의대 교육시스템의 개편은 물론 의료일원화/의료통합의 단계(안)에 따른 세부 실행방안을 지속적으로 복지부와 협의해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면 대의원총회 의결 또는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의료이원화 추진을 위한 그간의 경과보고와 함께 의료기기의 공동 사용, 상호 교차 교육, 공통 일차의료 교육 등 각 단계별 추진 계획(안)이 보고됐다.

특히 기존 한의대의 통합의대 개편 방안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통합의대 운영을 통해 복수 학위의 한·양방 통합의사 배출을 위해 △의학·한의학 연계 융합전공 △복수 전공, 복수 학위 취득 △지역 의대 학점 상호 인정 공동학위 취득 △교육수련병원 지정 상호 협력 △의사 ·한의사 면허시험 복수 응시, 복수 면허 취득 △일차의료 통합 전문의 공동 수련 △의대·한의대 복수학위 통합의대 방향 교육 및 국시 개선 △기존 면허자 문제 해결 등에 적극 나선다는 방안이다.

한의사전문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에 따른 내·외부 합의 도출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가칭)통합한의학과 전문의, 추나의학과 전문의, 한의예방의학과 전문의, 한의노인의학과 전문의, 한의진단학과 전문의 등 한의사전문의의 다수 배출을 위한 신설과목 추진 등을 위한 그간의 경과와 향후 추진 계획(안)이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7월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의 구체적 계획안 확정과 올 하반기 실시 예정인 시범사업과 관련한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시범사업 청구 사전교육 준비(교안, 강의촬영, 시스템 구축 등), 시범사업 청구 사전교육 실시(온라인 교육), 시범사업 시행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준비(심평원 수진자관리시스템 등)에 이은 시범사업 실시에 이르는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마약류취급 의료업자인 한의사가 대마성분 의약품을 원내에서 자유롭게 처방하기 위해 한국의료대마운동본부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의료용 대마 전초 사용의 안전성 근거자료 확보 등 그간의 추진 경과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법령을 개정해 한의사들이 활발히 의료용 대마 전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계획안이 보고됐다.

또한 1987년 한방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 30년이 경과하도록 한약제제는 단미엑스제제 67종, 단미엑스혼합제 56종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만성질환의 증가 등 변화된 질병구조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한의의료의 왜곡 현상이 빚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한약제제 급여 확대는 물론 법률상 한약재, 한약, 한약제제의 명확한 규정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약사법」, 「의료법」 등을 정비하여 한약 및 한약제제, 생약 및 생약제제, 천연물신약 등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또 X-ray 및 IPL 사용 확대를 위한 전문자문위원회 운영, 혈액분석기 및 X-ray관련 법률적 대처, 체외충격파·초음파기기·X-ray포터블 등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안)이 보고됐다.

정부는 지난 해 6월과 9월에 걸쳐 각각 제1차(8개 지자체가 참여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관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제2차(8개 지자체가 참여해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시행)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와 관련한 각 지역 한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현황 등 추진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안)도 보고됐다.

회의에서는 또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부각될 전망이기 때문에 한의진료 분야의 비대면 진료 실시와 관련한 준비에 능동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또한 종별 의료인간 공통된 의료행위의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비롯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분야의 경우 평생교육 과정에서 제외되도록 평생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으며, 현대화된 수준높은 한의의료의 제공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한의사법 제정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한의사협회가 가입해 회원들의 권익 신장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난임 치료,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구축

///부제 한의협 제47, 48회 정기 이사회

///부제 제20회 ICOM, 내년 10월로 연기 추나 사전교육비, 권익 신장 활용 2002년 특별회비, 결손 처리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한의약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고, 추나요법 교육의 사전교육등록비를 한의사의 권익 신장을 위한 한의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의 연구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사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협회 소속 회원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은 물론 한의약의 국제적인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미주한의사협회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미주한의사협회를 해외특별지부로 설치하는 것을 복지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키로 했다. 미주한의사협회는 미국 내 한의사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호교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정회원 수는 총 91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제20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2021년 10월초로 연기하게 됐다고 보고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가 격리조치가 되고 있고, 국내 감염병의 확산세도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제는 기존대로 ‘통합의학으로 진화하는 전통의학’으로 동일하게 진행하며, 국내 분과학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외국인 연사 초청, 예산 확보, 정부의 후원 등 세부적인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첩약보험 시범사업 급여청구 교육, 한의건강보험 제도개선 연구 및 추진, 실손의료보험 한의진료비 보장 개선, 한의보건사업 및 직역 활성화 추진 등의 사업에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 교육등록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의안을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한의 분야는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 등으로 인상된 계약안이 마련됐고, 이 안을 토대로 지난달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자체 한의약 난임지원사업 임상정보 입력시스템 추진의 건도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지역 한의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난임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결과 도출과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표준화된 서식활용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해 한의약 난임치료의 근거 활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의약 난임치료와 관련한 초진정보, 난임기간 및 산과력, 난임진단 및 치료정보, 사업결과, 추적관찰 결과 등 세부적인 진료정보를 담은 임상정보 입력시스템(www.lepius.io)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안이다.

코로나19 관련 한의계 대응 현황도 상세히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3월9일부터 5월29일까지 의료봉사를 위해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한 한의사는 1620명이고, 한의대생은 1825명이다. 코로나19 확진자(정부 발표 1만1441명)에 대한 한의진료는 초진 2326명, 재진 9594명, 처방 수 8391건 등 약 20.3%(초진 기준)에 이르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자율규제단체 규약에 따라 한의의료기관 또한 기관 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 따라 7월부터 자율점검 시스템 서비스를 개시해 9월 말 종료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자율점검 기간 전 문자 및 이메일 안내를 통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회원들의 문의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컨설팅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을 승인했다.

또 제아름 변호사(법률사무소 청률), 김민경 변호사(법무법인 나은), 최영식 변호사(법률사무소 명현), 홍정표 변호사(법무법인 참진) 등 네 명의 변호사를 협회 자문변호사로 위촉키로 했고, 한의협 이재성 사무총장의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 4월 9일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다.

또한 한의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청구와 관련해 전국렌트카공제회와 구상금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모 회원의 소송 비용 일부(착수금 50%)를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로부터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 연구, 공론화, 법률 대응 등의 세부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이와 관련된 예산(안) 편성을 대의원총회에 부의키로 했다.

또 한의의료 진료환경 개선 근거자료 구축, 1차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구축 등 한의사들의 진료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2002년 건강보험 대책 마련을 위해 부과됐던 특별회비와 2005년 개최됐던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의 참가비를 결손 처리하기로 했고, 이와 관련한 건을 대의원총회에 의안 부의키로 했다.

또 제65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확산 여부에 따라 총회 개최 시기를 조정키로 했으며, 총회에 상정할 의안 작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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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무 강화, 회원 복지 증진…각종 규정 현실에 맞게 개정

///부제 보수교육 간접비,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 완납시 환불 처리

///부제 인권위원회 운영, 한의진료권 보장 등 관련 법 등 개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지난달 27일과 28일 제47, 48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외부 인사의 임명직 부회장 임명, 회비감면,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 보수교육 간접비 환불 조건 등 회무 역량강화와 회원복지 증진을 위해 정관을 비롯한 각종 규정을 개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관’ 개정과 관련해 제12조(임원) ④항 ‘임명직 부회장을 제외한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를 ‘임명직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2인 이내에서 회원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해 부회장직에도 외부인사를 수혈해 대외활동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41조(임무)에 ‘본회가 소 제기를 당하는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중앙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는 ③항을 신설했다. 

‘정관시행세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2조(회비감면) ①전액면제 대상자 중 ‘1. 연령 70세 이상 된 비개설 회원(보건소에서 발행한 폐업 또는 휴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을 삭제했다. 이는 정관시행세칙 제1장 제2조 회비감면 2호에 의해 최저임금으로 면제 가능하기에 삭제했다. 또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이거나 무급조교로 대학에 근무 중인 회원’을 ‘3. 일반사병으로 군복무중인 회원’으로 개정했다. 현실적으로 무급조교는 실제 운영되고 있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또 ② 반액 대상자 중 ‘1.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전임강사급 이상인 회원과 한방병원에서 근무하는 회원(다만, 모든 병원장은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한다)’은 ‘1.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임상교원(다만, 개설자는 개설회원과 같이 전액으로 하며, 대학 또는 대학원의 기초교원 회원의 경우 개설회원의 4분지 1액으로 한다.)’으로, ‘2.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회원 (부원장)’은 ‘2. 의료기관에서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으로 개정했고, ‘5. 국공립기관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을 신설해 반액 대상자로 규정했다.

또한 ③ 개설회원의 4분지 1 대상자 중 ‘1. 국공립기관(보건소, 국립의료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등) 근무회원’을 삭제했고, ‘3.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④ 개설회원의 6분지 1 대상자 중 ‘2. 한의과대학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유급조교’는 ‘2. 대학 또는 대학원의 유급조교’로 개정했고, ‘5. 연 소득액이 최저생계비<부양가족수 4인, 법원 인정 기준> 미만인 회원’을 신설했다.

또 ‘제1조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신상 파악되지 아니한 미파악, 미신고, 무직자 회원의 경우 신상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개설회원의 전액으로 한다. 다만, 신상신고가 완료된 경우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정정한다’라는 제⑩항을 신설했다.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제17조(심의·의결) ‘③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로 개정했고, 중앙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회의비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한편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제 규칙 등은 대의원총회의 심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체결에 나설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물품구매 500만 원, 용역계약 1000만 원을 초과하기 않는 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가상승 등 변화된 현실 여건에 맞춰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으로 개정했다. 또  제14조(계약체결)에서 계약 체결 시 감사 중 1인이 입회하는 조건을 기존 물품구매 1000만 원, 용역계약 2000만 원 이상에서 각각 2000만 원과 400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과 관련해서는 제4조(위원장 등)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로 개정했다. 이는 의협, 치협, 약사회, 소비자단체 등 외부단체 소속 위원이 현 규정에 따라 호선에 의해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경우 한의약 관련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상임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동 규정 제3조(종류) ②항 상설위원회의 종류에 ‘인권위원회’를 신설했다. ‘인권위원회’ 신설은 동 위원회에 한의사 외에도 의료소비자, 법률전문가 등 명망있는 외부 활동가가 위원으로 참여해 국민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및 의료선택권 보장, 한의사의 진료권 보호 등 잘못된 한의약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보탤 목적이다.

‘보수교육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수교육 등록비 중 간접비의 환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규정 제10조(등록비) ‘③ 등록비중 직접비는 차등부과 할 수 없다. 다만, 본회 미등록회원 또는 회비 미·체납 회원에 대하여는 간접비에 한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다’라는 조항 뒤에

‘제3항에 따른 간접비를 납부하고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 회비를 완납한 경우 추가 납부한 간접비를 환불해 줄 수 있다’라고 ④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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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첩약 급여화, 명분없는 반대 중단하라”

///부제 복지부 설문조사, 국민들 건보 적용 희망 1순위가 한약

///부제 “안·유 이미 검증…대리수술·성추행 문제부터 해결하라”

///부제 “코로나 시국에 열린 의협 청계천 집회, 국민들도 등 돌려”

///본문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 급여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악의적 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즉시 이러한 행태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한의협은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진료선택권 확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하던 양의계의 악의적인 선동과 여론몰이가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의약치료 중 가장 최우선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를 희망하는 1순위가 바로 ‘첩약’으로 조사됐다. 정부에서도 이 같은 국민들의 열망에 따라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한의협의 입장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를 두고 양의계는 수가나 급여기준, 심사 등이 진료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한다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전체 찬반투표를 거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한 바 있다는 것.

한의협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이 같은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확정되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를 중지하고 나아가 전면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으름장을 놓는 안하무인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선동과 여론몰이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한의와 양의의 밥그릇 싸움,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감으로써 국민과 여론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된 한약을 전문가인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처방한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라며 “의사들은 각종 마약류 의약품 불법사용 문제 해결과 대리수술, 성추행 문제 등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에 적극 나섬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6월 28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어코 야외 집회를 강행한 양의계는 본인들이 진행한 그 집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잘못을 지적하고 등을 돌렸는지 지금이라도 인터넷 댓글들을 곰곰이 살펴보고 대오각성 할 것을 충고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이라면 국민이 걱정하는 일을 삼가해야 하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기꺼이 찬성하고 협력하는 것이 의료인의 기본적인 본분이자 책무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대한상의 1호 과제로 ‘승인’

///부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근로자·가족 보호 등 재외국민 건강 증진 기여

///부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서 규제 샌드박스 8건 승인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달 25일 ‘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 샌드박스 8건을 승인한 가운데 재외국민 진료·상담 서비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에 승인된 8건의 과제 중 6건이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로, 최근 코로나19 이후 소비·생산의 비대면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샌드박스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호 과제로 선정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인하대병원·라이프시맨틱스)는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다.

현행 의료법상에서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간 의료지식이나 기술 지원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인과 대면진료가 사실상 제한된 국외 환자까지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심의결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년간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번 임시허가는 보건복지부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재외국민은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재외국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의료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 유학생 등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개선돼 재외국민의 신체적·심리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내용 등이 담긴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도 심의 결과 효과성·혁신성이 인정되고 기존 재활치료 방식을 보완할 수 있으며, 위험도도 낮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실증특례 승인을 의결했다.

이밖에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스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은 것과 함께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료 자동판매기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 등도 실증특례로 의결됐다.

한편 성윤모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대한상의가 산업계를 대표해 규제 샌드박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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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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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20년 미국에서만 원격의료 수요 64.3% 급증

///부제 2025년까지 연평균 38.2% 성장률 보이며 시장규모 7배 성장 예측

///부제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시장 급성장 전망

///본문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미국에서만 원격의료 관련 수요가 64.3%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이후 원격의료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요 산업 글로벌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이 최근 발표한 ‘A Technology-Based Weapon in the War Against the Coronavirus, 2020’ 보고서에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병원 운영 및 환자 치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까지 미국 원격 의료 시장이 38.2%의 연평균 성장율(CAGR)을 보이며 시장 규모가 약 7배 커질 것으로 예측되며 특히나 올해는 전년 대비 64.3%의 놀라운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원격의료 시장 전체 부문 중 가상 방문 및 원격 환자 모니터링 부문이 전체 시장을 이끌 것이고 mhealth와 개별 응급 대응 시스템(PERS) 부문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원격 환자 모니터링에서 얻은 데이터를 가상 방문 공급사가 완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환자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로 통합 서비스의 이점이 다시 한번 증명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원격의료 제품 및 서비스가 치료의 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며 관련 기술 및 의료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전례 없는 수요 상승에 맞춰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원격의료를 체험한 환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 친화적 센서 및 원격 진단 장비 △원격의료 구현 모델을 확장하는 AI와 인터랙티브 가상 지원, 로봇 응용 △다양한 환자군에서 코로나19 진행 과정을 더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구현 △원격 의료 서비스 사용으로 데이터 침해를 방지하는 사이버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규정 준수 등의 역량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원격의료 분야의 성장을 코로나19를 넘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한국 지사의 심진한 상무는 “의료진과 환자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강조되면서 이들 간의 동기 및 비동기식 모두 가능한 통신 시스템과 네트워크 사용이 수반된 원격의료에 관한 수요가 전례 없던 성장을 보일 것”이라며 “하지만 원격의료 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많은 이들이 원격의료와 관련된 에코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telehealth’나 ‘telemedicine’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는 원격의료 구현에 필요한 많은 요소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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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금감원, 최초로 한의사 분쟁위원 위촉

///부제 다양한 분야 자문 대비…의학적 쟁점에서의 활약 기대

///본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최근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새로 위촉한 가운데 신임 전문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의사가 포함됐다.

지난달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월 29일 특정 분야와 관련된 분쟁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분쟁조정 전문위원 49명을 위촉했다. 금감원이 분쟁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은 법률 또는 의료 자문을 통해 분쟁조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이번 위촉에 한의사가 포함된 배경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자문 수요에 대비하라는 감사원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금감원의 분쟁조정 전문위원단은 △법조계 64명 △학계 37명 △의료계 50명 △기타 4명 등 총 155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이번에 위촉된 전문위원은 △법조계 26명 △의료계 15명 △학계 8명이다. 임기는 2년이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한의사, 신경정신과 전문의, 수면장애 관련 신경과 전문의, 치주과·피부과 전문의, 도수치료사 등이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전문위원이 아닌 한의사에게도 자문을 구한 적은 있지만 한의사 전문위원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감원으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분쟁조정이 신청된다. 특정 분야의 자문 수요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놓는 것”이라며 “다양한 자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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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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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합계출산율 세계 꼴찌

///부제 인구 성장률 계속 낮아져 0.2%…세계 인구성장률 1.1%

///부제 0~14세 인구 구성 비율 12.5%, 세계평균 25.4%의 절반수준

///부제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8%, 세계평균 9.3% 보다 높아

///부제 평균 기대수명 83세로 세계 9위, 세계평균 보다 10년 길어

///본문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순위를 기록했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김창순)가 유엔인구기금(UNFPA)과 함께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한국어판에 따르면 올해 세계 총인구수는 77억 9500만 명으로 지난해 보다 8000만 명 증가했다.

전 세계 총인구수는 중국(14억 3930만 명), 인도(13억 8000만 명), 미국(3억 3100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우리나라는 5130만 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세계 28위를 차지했다.

2015~2020년 세계 인구성장률은 1.1%이며, 우리나라 인구성장률은 0.2%로 2010~2019년(0.4%) 대비 0.2% 하락했다.

특히 세계 평균 합계출산율이 2.4인 가운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2.5%로 세계 196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세계평균 25.4%의 절반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12.4%)과 싱가포르(12.3%) 뿐이었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5.8%로 세계평균 9.3% 보다 높았으며 세계에서 44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으로 28.4%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이탈리아(23.3%), 포르투갈(22.8%), 핀란드(22.6%)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마르티니크, 몰타,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스라엘과 함께 세계 9위이며 세계평균 73세 보다 10년 긴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일본과 홍콩으로 85세였으며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마카오가 84세로 그 뒤를 이었다.

북한도 저출산 현상을 보였다.

북한 전체 인구는 2580만명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며  세계 54위를 기록했다.

남북 인구를 합하면 7710만명으로 세계 20위에 해당된다.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9명이며 인구성장률은 0.5%로 세계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은 19.8%,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9.3%를 보였다.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72세로 118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기대수명보다 11년 짧고 세계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편 이번 보고서 주제는 ‘타의(他意): 여성과 여아를 해치고 평등을 저해하는 관습을 거부하다’로 여성과 여아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매년 전 세계의 수백만 명의 여아들이 가족, 친구, 지역사회의 동의하에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며 여성 할례, 조혼, 남아선호 등 유해한 관습을 막기 위한 긴급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여성 할례의 위험에 처한 여아의 수는 약 410만 명에 달하며 세계적으로 매일 3만3000건의 조혼이 이뤄지고 있다.

여성 할례와 조혼은 여성과 여아의 건강의 권리, 신체적 완전성의 권리를 침해하며 어린 나이에 임신과 관련된 사망과 가정 폭력의 위험에 노출시킨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아선호가 성별 선택으로 인한 낙태와 여아의 영양공급, 예방접종 감소 등 극단적인 방치와 연결돼 1억 4000만 명의 여성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전 세계적으로 일부 유해한 관습을 종식시키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2020년 전례 없는 코로나19 전염병은 이러한 노력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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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예비엄마 임신 지원서비스, 온라인으로 한 번에!

///부제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20개 지역 시범 실시

///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6월30일부터 예비엄마에게 필요한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당진시청에서 개통행사를 가졌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고 있는 임신 지원 서비스의 물품 수령 등 서비스를 받기 위해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보건소에 방문해야 했지만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10종과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임산부 주차증 등 평균 3종)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임산부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택배로 받을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정부24)하거나 시범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20개 지자체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 ’21년 3월부터 원스톱 신청 대상 서비스를 추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의료급여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그간 보건소에 방문,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했지만 정부24로 제출·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되며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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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 주민들과 함께한 아름다운 하루

///부제 심평원 창립 20주년 나눔 바자회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 본원 2동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부인 초청 없이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김선민 원장과 장진희 노조위원장, 임직원 100여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며, 최소한의 직원만 참석한 채 진행했다.

특히 심평원은 성년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심평원은 ‘아름다운 스무살의 하루’ 바자회 행사를 개최, 전 임직원들은 ‘1인 1물품기증 운동’을 실천해 총 4762점의 물품을 기증했으며, 수집된 물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1141만5000원)은 아름다운 가게의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 사업’에 기부키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을 위해 2동 야외 공연장에서는 ‘잇다장터’를 열어 로컬푸드 판매 행사도 가졌다.

이외에도 ‘코로나블루’를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축소된 기념식 부대 행사비용으로 ‘AI 토이로봇’ 25대를 준비해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에 기증키도 했다.

한편 김선민 원장은 기념사을 통해 “심평원 20년의 성장은 국민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심평원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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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한의난임치료에 주목

///부제 세종시 한의난임치료 조례 제정한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

///부제 한·양방 균형 발전위한 터전 마련이 세종시의원으로서 소임

///부제 "난임치료 양방에만 한정…한의에는 정부지원 없어 조례안 발의”   

///본문 [편집자주]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세종시 내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다.

Q.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우리사회 저출산 현상의 책임이 주로 여성에게 전가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힘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이지 출산 장려금을 준다고, 여성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세종시도 예외 없이 심해져 가는 저출산 현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완화하고자 작지만 구체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중 하나로 난임치료를 주목하게 됐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난임치료는 해마다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계층이나 연령제한도 없애고 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양방치료에 한정돼 대부분 주사와 시술로 시행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의치료는 정부 지원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는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Q.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조례안의 내용은 다른 지자체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률혼은 물론 사실혼의 부부도 지원대상이 되도록 했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안의 내용보다는 조례안 통과과정이 매우 어려웠다. 한의약 치료지원에 대한 집행부, 특히 사업소인 보건소의 저항과 의사협회의 반대가 매우 심했다.

의사협회는 신문지상에 기고를 하면서 한방치료 지원을 반대했다. 보건소장은 한의난임치료가 △효용성을 입증할 수 없고 △표준화된 방법이 없어 치료방법이 천차만별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난임 전문 한의사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며 △태아기형 가능성이 있는 금기품목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난임치료를 위해 보건소를 방문한 여성들에게 한의지원사업의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보건소 자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나는 세종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사업의 예시를 제시하는 것이 맞는지”, “설문조사 문항과 조사대상은 타당한지”, “이 통계 결과가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조사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 질타했다. 

한의치료의 작은 기반도 수용하지 않고, 기득권을 고수하는 양의들과 집행부의 저항에 실망스러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고 뜻을 같이하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가면서 조례통과를 이끌어 냈다.

Q. 평소 한의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한의약에 대해 전문적 지식은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수천 년 간 건강을 유지하고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많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해 왔고, 이에 종사하는 한의약 전문가들이 사명을 갖고 열심히 일해 왔다는 것은 알고 있다. 의학은 곧 서양의학이고, 서양의학만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편견이자 오만이라고 생각한다.

한의학은 환자의 신체나 기질에 따라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통의학이고, 우리가 전승하고 발전해야 할 분야다. 한의학도 서양의학과 보완대체적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지와 터전도 마련해 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세종시의회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다.

Q. 여성가족정책 전문가(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 역임)로서 국가적 위기인 초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초저출산 문제는 현대사회에서 초긴장을 강요하는 경쟁사회의 산물이고, 성차별적인 사회와 가족문화, 세대 간 소통과 이해의 단절 등이 큰 요인이라고 본다. 근본적인 큰 틀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야 하는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해결책을 찾아 가야 할 문제다.

그런 점에서 먼저 개인과 사회, 노동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나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 제도를 잘 들여다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갈 때가 됐다고 본다.

단기적 해결책도 중요하다. 부부가 함께 가사일도 하고 육아도 잘 할 수 있는 평등한 가족문화와 사회적인 보육시스템과 환경을 잘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30만명에 육박하는 난임부부의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도 그 중 하나다.

Q. 의정활동 중 꼭 이뤄내고 싶은 현안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고 남성도 동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싶다. 시대가 바뀌어도 여성의 문제는 형태만 달리 할 뿐 지속적으로 나타나 여성 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행복하지 않은 세상을 만든다.

세종시에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며, 여성들의 연대와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 즉, 가칭)세종여성플라자를 설립하고 싶다. 세종시의 인구나 예산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지만 비가 와서 논에 물이 차기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나? 필요하면 빨리 물꼬를 터서 논으로 물을 대야 한다. 시민들의 관심과 중지를 모아 세종시의 상황에 맞는 규모의 세종여성플라자 건립을 임기 중에 하고 싶다.    

Q.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린다.  

故 노무현 대통령의 영단으로 세워진 세종시가 행복도시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성별, 지역별, 세대간, 계층의 갈등을 줄이고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나에게 불리하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이 정착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과 예산, 사업들의 균형이 필요하고 잘 배분돼야 한다. 아직 역사가 짧지만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을거리를 위한 토양도 보존할 수 있으면 좋겠고, 단순 소박한 삶도 가능한 세종시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주어진 임기동안 이런 포부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작지만 꼭 필요한 조례, 예산, 사업 등을 놓치지 않고 챙기며 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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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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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

///부제 국민신뢰 최고지만 주어진 과제도 ‘최대’…지속가능한 제도 위해 최선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 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지난달 30일 원주 사옥 건강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성공적 대응에 함께 한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건보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KBS-서울대 등 공동조사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5월), 사회 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서 80.0%(전경련,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조사 ‘20.6월)로 꼽혀 역대 최고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을(한국리서치, ‘19.11월) 선정했으며, 그 이유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꼽아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왔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건보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000여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조기에 이를 극복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김용익 이사장은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 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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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최근 5년간 급증세

///부제 ‘19년 총 진료인원 1만570명…20대 여자 환자 최근 5년간 2.1배 늘어

///부제 건보공단,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분석 결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5〜2019년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연평균 9.9% 증가했으며, 2019년 기준 성비는 여자가 1.5배 우세했고, 20대 환자가 2349명(2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15년 7268명에서‘19년 1만570명으로 45.4%(연평균 9.9%) 증가했다.

남자는 ‘15년 2966명에서 2019년 4170명으로 40.6%(연평균 8.9%)가, 여자는 4302명에서 6400명으로 48.8%(연평균 10.6%) 증가하는 등 진료인원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여자가 높았다.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15년 720명에서 ‘19년 1493명으로 2.1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20대 환자(2349명·2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50대(1690명·16.0%), 30대(1677명·15.9%)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는 20대가 1493명(2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30대(1097명·17.1%), 50대(988명·15.4%) 등의 순으로, 또한 남자도 20대, 50대, 10대 이하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남녀 모두 20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박재섭 교수(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20대 환자가 많은 원인과 관련 “사회적으로 젊은 성인들이 질환의 원인이 될 정도의 심각한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있다”며 “하지만 아동의 경우 증상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 노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진단 기준 이하의 증상을 경험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진단을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전 연령대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9% 증가한 가운데 연평균 남자는 7.6%·여자는 10.4%가 증가해 여자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19년 연령대별 진료인원은 20대가 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3명, 50대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15년 45만원에서 ‘19년 54만원으로 9만 원이 늘었다(연평균 4.6% 증가).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는 ‘15년 285만원에서 ‘19년 385만원으로 연평균 8.0%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2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연평균 8.2%가, 약국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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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건강보험 전 세계로 전파한다”

///부제 건보공단·세계은행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 MOU 체결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달 17일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측의 협력요청으로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디 말파스)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도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콘텐츠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전 국민 건강보장 달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건보공단은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경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및 이와 관련한 ‘K-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양해각서는 코로나19로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으며,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과 세계은행 온라인학습 캠퍼스 쉴라 자가나탄 책임자가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와 관련 강상백 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이번 양해각서 체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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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부제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전국 최초 한의경로당 주치의 사업의 근거 마련

///부제 인천광역시의회, 지난달 26일 본회의 개최해 의결

///본문 인천광역시에서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돼 본회의에 상정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학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고령화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코자 제안됐다.

이날 가결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사업, 한의경로당 주치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성준 의원은 조례안 대표발의와 관련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인 한의학을 활용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예방의학과 대체의학의 수요에 대응하고, 인천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의 근거 마련을 통해 한의학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건강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김혜경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인인구 증가 문제에 있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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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새 권익위원장에 전현희 전 의원

///부제 18대·20대 의원…치과의사 겸 변호사 출신

///부제 “소비자 피해구제 및 의료소송 등 공익보호 활동”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새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발탁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정무직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달 28일 공식 임명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18대와 20대 국회에서 활동한 재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해 3선을 노렸으나 미래통합당 박진 의원에게 패했다.

치과의사 출신이자 사법시험(38회) 합격 후 변호사로 활동한 전 위원장은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캠프 직능특보단장, 민주당 5정책조정위원장과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환경위원회 및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강 대변인은 전 신임 위원장에 대해 “변호사로서 소비자 피해구제 의료소송 등 공익보호를 위해 힘써왔으며 국회의원 시절 환경, 노동, 국토교통,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왔다”며 “전 위원장은 정치계, 법조계, 의료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 그간 보여준 강한 개혁의지로 반부패 공정개혁을 완수하고 국가청렴도를 제고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낼 적임자라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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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선민 심평원장, 열린 경영 실천 위해 현장 소통

///부제 강원도 지역 의약단체장과의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당시 강조하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춘천에서 강원도 5개 의약단체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선민 원장, 김남희 의정부지원장과 함께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을 비롯 이승준 강원도병원회장,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등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원장은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의약계와의 상시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현장 소통 강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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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연숙 의원, 코로나19 의료인 ‘손실보상’ 촉구

///부제 의료인·자원봉사자·방역 공무원 보상 결의안 발의

///본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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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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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선민 심평원장, 열린 경영 실천 위해 현장 소통

///부제 강원도 지역 의약단체장과의 협력 강화 위한 간담회 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4월 취임 당시 강조하던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해 지난달 22일 춘천에서 강원도 5개 의약단체장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김선민 원장, 김남희 의정부지원장과 함께 오명균 강원도한의사회장을 비롯 이승준 강원도병원회장, 전승호 강원도약사회장, 강석태 강원도의사회장,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장 등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 원장은 “국민안전이 최우선 가치라 생각한다”고 밝히며, 최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일선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앞으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의약계와의 상시적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현장 소통 강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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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최연숙 의원, 코로나19 의료인 ‘손실보상’ 촉구

///부제 의료인·자원봉사자·방역 공무원 보상 결의안 발의

///본문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들에게 합당한 보상과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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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통합당, 방역 강화 위한 ‘국민보건부’ 제안

///부제 김종인 위원장 “질본 청 승격만으로는 감염 대책 해결 안 돼”

///본문 미래통합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를 분리한 ‘보건부’의 신설을 제안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보건부 신설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적의 공격에 대비해 국방력을 단단히 하듯, 보건은 내적 안보체계 차원에서 (주무부처가) 강력한 위치를 지녀야 한다”며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에서 위상이 별로 높지 않다 보니 아무나 가서 장관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되는 것만으로는 방역망이 확립되는 게 아니다”라며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국민보건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중앙·지역 단위 방역청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보건부 설치는 통합당의 4·15 총선 공약 중 하나다. 방역과 진단 검사, 치료에 투입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관리하는 행정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질본을 청으로 바꾸는 식의 간판만 갈아주는 정도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국민보건부가 조속히 신설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박은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국민보건부가 보건정책, 의료정책, 의료보장정책 등 ‘국민건강 수호’ 관련 3개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예방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을 국립보건원으로 승격하자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과 사회복지 분야 업무를 하나의 부처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두 분야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고 특히 보건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위기 상황마다 신속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려면 전문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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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북 의료 협력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부제 신현영 의원,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발의

///부제 보건의료 실태조사·의학용어 통일·교류협력 위원회 설치 등

///본문 최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남북 관계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보건의료분야에서 남북 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북한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일차보건의료 분야가 취약해 의료접근성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8년 북한의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남한보다 약 5배 높았던 것과는 달리 2016년에는 남한보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남한보다 높아져 과거와는 다른 질병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등 남북 간의 질병정보교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북 분단 이후 상이하게 구축해 온 보건의료체계와 이로 인한 각종 보건의료제도 및 질병들의 차이, 냉전시대의 양극체제로 인한 보건의료 보장의 차이 등으로 인한 열악한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대에 남북 의료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 실태조사, 정보교환, 의학용어 통일, 의학사전 공동편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준비를 위한 남측위원회를 두는 근거도 포함됐다.

신현영 의원은 “남북한이 상호 협력해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남북한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과거의 단편적인 지원이나 협력방식을 넘어서 경제협력과 국제보건의료 ODA와 연계해 남북한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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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현지조사받은 요양기관, 이의신청 절차 마련

///부제 정춘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요양기관이 현지 조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제9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12년～2016년 9월까지 2807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했고, 85%인 2391개소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 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이 행정처분청에 이의신청 방법 등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해당 법안을 재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변경승인 명문화

///부제 서영석 의원,‘마약류 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본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 사진)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원료물질의 수출입 시 승인받은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장에게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마약류 원료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식약처가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으며 그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의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는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보다 마약원료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식약처에 당부했다.

또한 서 의원은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하여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해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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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통합강의안으로 양질의 강의에 대한 갈증 해소

///부제 안현국 안국한의원장, 온라인 보수교육 120강 이상 수강

///부제 기초·임상 등 한의학적 지식·술기 깊이 있게 학습 가능

///부제 전통의학 관련 강의 부족은 아쉬워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을 120개 이상 수강한 안현국 안국한의원장에게 다수의 강의 수강 계기와 강의의 장단점 등을 들어 봤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린다.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한의학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개원 중인 한의학 박사 안현국이다.

Q. 120편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개인적으로 임상에 관련이 있는 강의 외에도 풍수지리학 등 동양학이나 심리학 등 다방면에 관심이 많아서 다방면의 대면 스터디에 참여하고 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장기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중단한 공부 모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양질의 강의를 온라인 보수교육을 통해 듣게 돼서 겸사겸사 많이 듣게 됐다.

Q. 의무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자발적으로 많이 수강하신 점이 인상적이다.

통합강의안이 그만큼 양질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기초 및 임상에 걸쳐 필요한 다양한 한의학적 지식과 실무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이고도 실증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져 있어 유익하다.

Q. 기억에 남는 주제는?

개인적으로 도인법, 기공 등과 같이 평소 양생법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황의형 부산대 한의전 교수의 ‘기공, 태극권, 도인운동요법’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Q. 아쉬운 점은?

개인적인 관심이 서양의학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동양의학 쪽에도 있다 보니, 기존 한의학 이론과 양의학적 이론의 통합을 이루는 내용들이 다소 부족한 것처럼 느껴졌다. 예를 들어 황제내경, 상한론, 동의보감 등등에서 나오는 전통 한의학 이론들과 양의학적 해석이 융합되는 강의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다. 일부 강의 중간 중간에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Q. 통합강의안을 아직 접하지 못한 회원에게 남기고 싶은 말은?

임상을 하다보면 스스로 한계를 느낄 때가 분명히 있다. 오프라인 강의여도 좋겠지만,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온라인 강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지식을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있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금오 김홍경 선생의 사암침법 강의 등 한의계 명사 특강이나 여러 학회의 실전 임상 통합 강의 등 다양한 방면의 강의가 추가되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형상의학회에서 한 명, 소문학회에서 한 명, 추나 학회에서 한 명씩 나오셔서 특정 주제를 가지고 각 학회별 혹은 개인별 관점, 입장 등을 발표 및 토론하면서 여러 질병들에 대한 다양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는 강의도 괜찮아 보인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거짓·부정 의약품, 허가 취소 행정처분 기준 마련

///부제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신설

///부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서류 조작과 같은 기만행위를 엄단할 수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해 지난 4월 개정된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임상시험 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하고, 백신 등 국가출하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도 해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조업무정지 3월·6월·허가취소에서 제조업무정지 6월·허가취소로 대폭 강화했다.

국가필수의약품 중 공급중단 시 국내 대체제가 없어 환자 치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희귀의약품과 같이 해외의 원 제조원 시험성적서로 국내 수입자의 시험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든 원료의약품의 변경보고 기한이 매년 1월 31일로 자료제출이 집중돼 이를 제품별 등록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경미한 허가 변경사항 미제출 시 처분 기준을 경감시키고 한약재 제조·시험 수탁자에 대한 처분 기준을 신설했으며 위해성 관리계획 일부 미이행 시 처분 기준을 세분화시켰다.

이에 따라 한약재 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가 위탁·수탁의 범위와 관리책임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적발 시 전 제조업무 정지 15일, 2차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 3차 전 제조업무 정지 3개월, 4차 전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안전한 의약품만 공급될 수 있도록 허위 및 서류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벌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8일까지 식약처(의약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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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3개월 이상으로 규정

///부제 7월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

///본문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4월 7일 공포되고 오는 7월 8일 시행됨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한 것.

그동안 국외로 출국하면 출국일의 다음 달부터 입국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함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국외여행 등의 문제 지적됐다.

이에 개정된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하고 7월 8일 출국하는 가입자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 체류자에게 건강보험료가 보다 합리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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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제목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답보 상태에 머물러

///본문   2019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전체 7.1%이나 진료비는 전체 3.5%에 불과

-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한방병의원)의 건강보험 청구건수(약 1억 455만건)는 전체 의료기관 청구건수(14억 6천 249만건)의 약 7.1% 차지

 -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진료비(약 3조 119억원)는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약 85조 7천 938억원)의 약 3.5%에 불과

■  건강보험 진료비 한의의료기관 의과 및 치과에 비해 규모 및 성장률 부진 

 - 2010년~2019년 건강보험 연도별 진료비 증가율 평균은 병의원 약 7.3%, 치과병의원 약 14.8%, 한의의료기관 약 6.7%

  •2019년 기준 한의의료기관 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의 5.6%, 치과병의원 진료비의 62.0% 수준

 - 2010년~2019년 건강보험 연도별 진료비 증가율 평균은 의원 약 6.6%, 치과의원 약 14.8%, 한의원 약 5.9%

  •2019년 기준 기관당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원 5억 1,905억원, 치과의원 약 2억 5,332억원으로 한의원 약 1억 8천억원보다 의원이 2.9배, 치과의원이 1.4배 더 높음

■  한의의료기관 1~10위 다빈도 질환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에 치우쳐

- 2018년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외래 1~10위 다빈도 질환은 기능성소화불량을 제외하고 모두 근골격계 질환임

  •외래 1위 다빈도 질환 「등통증」은 전체 외래 총 진료비의 약 23.6% 차지, 외래 1위~10위 다빈도 질환 진료비 합계는 전체 한의의료기관 외래 총 진료비의 약 65.4% 차지

 - 2018년도 한의의료기관 건강보험 입원 1~10위 다빈도 질환의 경우 「편마비」, 「뇌경색증」,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를 제외하고 모두 근골격계 질환

⇒ 한의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상병이 근골격계 질환에 집중되어 있어 의과 및 치과에 비해 낮은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 및 성장률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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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날로 심각해지는 항생제 내성률…政 대응 어디까지 왔나?

///부제 국민·가축 항생제 내성률 67.7%…세계 최고 수준

///부제 다부처 협력 방안 통해 2023년까지 치료제 개발 등 연구

///본문 사람-동물의 감염병 치료에 필수 의약품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의 발생 및 유행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최근 국가 간, 사람-동물-환경 간 확산 및 전파는 공중보건에 큰 위협이 되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5년 각 국가별 대책 마련 및 국제 공조를 강력히 촉구하며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6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통해 원헬스 차원의 다부처 협력 필요성을 발표하고,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등 항생제 내성 극복을 위한 노력에 나섰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 인간·동물 모두 ‘심각’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범부처적 협력 방안을 수립하게 되기까지는 국내 의료기관 및 축수산물의 항생제 내성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타 국가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률은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대표적인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Enterococcus faecium)’의 경우 항생제 내성균 보유 환자들이 종합병원에서 요양병원 및 지역사회를 이동하면서 확산 양상을 보인다.

국내 항생제 사용량은 국외 주요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높으며, 감기 환자에게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 역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S.aureus’의 메티실린 내성률은 67.7%로 세계 1위이며, ‘P.aeruginosa’의 카바페넴 내성률은 30.6%로 49.5%인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E.coli’의 세팔로스포린계 내성률 역시도 28.7%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다.

문제는 제약 관련 연구소 및 회사는 투자 대비 낮은 약가와 짧은 약품의 수명 등으로 인해 신규 항생제에 대한 개발마저 회피하고 있어 항생제 내성균 관리가 쉽지 않다는 것.

또 국내 농축수산 종사자들의 경우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항생제 내성에 대한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비인체 항생제 중에서 WHO 지정 최우선 관리 항생제인 3·4세대 세파계의 국내 사용량은 지난 2012년 6.8톤에서 2015년 9.3톤으로 증가했다. 마크로라이드계의 경우에도 56톤에서 66톤으로 증가했으며, 플로르퀴놀론계만이 41톤에서 40톤으로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그 결과 국내 닭 대장균 내성률(플로르퀴놀론계)은 79.7%로 일본(5.4%), 덴마크(6%)보다 약 15배에 달한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부처별 실태 조사를 위한 제한적 범위의 내성균 감시 위주의 연구만이 수행돼 왔고, 부처별 고유 영역에서의 연구와  정책만 이루어져 왔다”며 “연계성 및 전파경로 파악이 가능한 통합적 감시·조사와 진단, 기초연구, 치료제 개발 등의 연구는 미흡했던 실정”이라 지적했다.

기초연구·치료제 개발 등에 다부처 475억원 투입 

이에 정부는 ‘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이하 원헬스 사업)’ 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총 475억원을 들여 지난 2019년부터 5년에 걸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참여부처만 해도 보건복지부 주관 아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6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원헬스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 중점기술과 15개 추진전략을 도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연구과제를 구성했다.

중점기술 과제를 살펴보면 현재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를 위한 연구에 오는 2023년까지 151억5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미 지난해에는 46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구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사람-동물-환경 간 항생제 내성 기전 및 특성 연구에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 항생제 내성률로 인한 문제가 타 국가들에 비해 심각하기 때문이다.

사람-동물-환경 특성 연구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134억5000만원을 들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항생제 사용량과 적정성 평가를 위해서도 오는 2023년까지 9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현재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헬스 개념에 부합하는 범부처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시스템을 통한 현황 분석 및 기초 연구자료를 확보한 뒤 나중에는 항생제 내성균 발생 및 전파 차단을 통한 국민 보건 향상 및 의료비 경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정부 주도의 항생제 내성 연구를 관련 부처들이 벽을 허물고 전 분야 차원에서 국내 최초로 시도된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 및 UN총회, 아시아 장관회의 등의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원헬스 차원의 항생제 내성 대책에 대한 정책적 참여와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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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 인구 고령화 대비한 대응방안이 되기를”

///부제 인천시민의 전반적 건강 증진 효과…의료비용 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연계 ‘기대’

///부제 한의약,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현대사회서 사전적 예방의학으로 의미 있어

///부제 건강하고 안전한 인천시 위한 시민과의 약속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 ‘강조’

///본문  [편집자 주] 김성준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인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향후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본란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준 의원으로부터 조례를 발의한 배경과 함께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들어봤다.

Q.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은?

“현재 직면해 있는 사회적 문제 중 하나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의료비용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의약은 오랜 기간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한의약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고령화사회의 대응 방안 구축과 더불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

Q. 이번 조례안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가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한의 경로당 주치의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 한약 및 침구치료 지원 등 노인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Q. 조례 제정을 진행하면서 타 직능의 반발은 없었는지?

“인천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하게 양방 의료계의 반발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또한 이번 조례안 제정은 그동안 근거가 미약하던 한의약 분야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목적이지, 상대적으로 양방 의료계의 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양방이나 한방 모두 시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저 역시 양방의료를 토대로 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등 한·양방 모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Q.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인천시의 한의약 발전 기반 조성을 통해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건강 증진은 곧 의료비용 감소로 이어지며, 그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례안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하나의 대응 방안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Q. 올해부터 인천시 전역에서 한의난임사업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한의약적으로 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한의난임치료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 또한 준비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담당 부서 및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쳤고, 꼭 한의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의·양의를 포함한 포괄적인 난임치료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소중한 자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결국은 난임치료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한의와 양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민의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의료적 지원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Q. 한의약에 대한 평소의 견해는?

“한의약은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학으로, 의료기술이 고도화되기 한참 이전 시기부터 전통 약재와 침구치료 등을 통해 선조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흔히 말하는 슈퍼푸드와 각종 영양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기기 위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사전적 예방의학으로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Q.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 및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은?

“시의원 이전에 현장 사회복지사 출신으로, 현재 ‘인천형 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사람을 직접 상대하는 휴먼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기술이 발달한 미래에도 기계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직업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비롯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등 인천에 맞는 복지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저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의료라고 생각한다.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민의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별 없는 건강권을 제공하는 의료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해결해내야 할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인천시민에게 어떠한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제 직업은 시의원이지만, 저 또한 시민이다. 시민만 바라보면서 건강하고 안전한 인천시를 위한 시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남은 2년의 임기동안 시민과의 약속을 비롯한 다양한 현안 해결에 위해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사 개개인이 환자와 증상에 따라 개별적 치료기술을 행하는데 있어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의료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한의계에도 일부 병명과 증상에 대한 의료의 표준화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조례안 제정이 인천시의, 나아가 전 세계적인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작은 걸음을 보태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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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1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 조례안’…실질적인 사업 수립과 추진에 중점”

///부제 조례안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부의장

///부제 “지역 내 한의약 관련 산업 활성화에 큰 기대”

///본문 [편집자 주] 대전광역시의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지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윤용대 부의장을 만나 발의 배경과 향후 전망 등을 들어봤다.

윤용대 부의장은?

▶ 선거구 : 서구 4

     (용문동,탄방동,갈마1동,갈마2동)

▶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한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부의장(현)

▶ 제8대 대전광역시의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장(현)

▶ 박범계 국회의원 보좌관(전)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2대, 제3대, 제4대 의원(전)

Q.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은?

A. 그동안 서울, 경기, 대구, 부산시의회에서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 소식을 접하면서 대전 역시 제정 필요성을 느꼈다.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전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Q. 이번 조례안 통과로 예상되는 효과는?

A.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으로 대전시는 한의약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 시장 육성·발전, 한의약 특화 상품의 개발,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즉, 대전광역시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업무 추진으로 한의약 관련 사업들이 눈에 띄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Q.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A. 지난번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제정 이후에도 실제 강제 조항이 없어 집행되지 않은 일 때문에, 이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에서는 한의약기술 진흥시책 마련과 추진을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로 규정해서 한의약 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 한의약 육성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강제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타 지역과 달리 한의학 연구의 메카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의학 교육기관인 대전대학교 한의학과가 있는 학·연이 함께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한의학 인프라가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고 매우 우수하다. 이에 이번 조례안을 통해 대전시 차원에서 한의약 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료관광을 통한 대전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한의약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에 큰 중점을 두었다.

Q. 이번 조례안이 발의됐을 때 의회의 반응은?

A. 사실 이번 ‘한의약 육성 조례안’을 동료 의원들과 발의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2017년도에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이 제정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러한 무관심은 ‘대전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조례안’ 제정 이후에도 실제적인 사업 수립과 추진이 전무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의회의 많은 의원들을 설득해 ‘한의약 육성 조례안’ 제정 필요성에 모두 공감할 수 있었고, 대전광역시의 의무적이고 실질적인 한의학 육성 사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인 추진하도록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다.

Q.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경험은?

A. 오래전부터 조기축구회 활동을 꾸준히 해 왔는데, 종종 축구하다가 다치거나 혹은 아픈 일이 생기면 같이 조기축구회를 참여하고 있는 친한 한의사 후배에게 매번 치료를 받았고, 덕분에 큰 부상을 당해도 어렵지 않게 낫곤 했다. 이런 경험이 쌓여서 인지 한의학에 대해 매우 친근함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대전 시민들이 한의학에 대한 친근한 경험을 함께 느끼면 좋겠다.

Q. 앞으로의 계획은?

A. 일단 제가 대표 발의한 만큼 이번에 제정된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대전시장님과 관련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다그칠 계획이다(웃음).

Q.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2020년 전세계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매우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전시의회 의원으로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많은 한의사 회원들도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이 크시겠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한민국 국난 극복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어 이 어려운 국난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해 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힘내자! 대한민국! 한의사회원 여러분 모두 파이팅!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구분·시행…현재는 1단계 해당

///부제 1단계 ‘소규모 유행’·2단계 ‘지역사회 확산’·3단계 ‘대규모 유행’

///부제 중대본,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

///부제 공공시설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부제 차등 적용 여부는 지차체와 협의

///본문 정부가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키로 했다.

현재의 ‘생활속 거리두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해당하며 단계 전환은 신규 확진자 수를 비롯한 다양한 위험도 지표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방침이다.

지난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단계 거리두기의 각 기준과 단계별 조치를 담은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속 거리두기’ 등 방역 대응 단계가 조정돼 왔지만 각 단계의 조정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재 시행 중인 ‘생활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의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 적용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계별 위험도 평가 항목은 △일일 확진환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 시에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활용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특히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환자 수 및 집단감염의 수와 규모, 감염경로 불명 사례와 방역망의 통제력, 감염 재생산지수 등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의 위험도를 평가한다.

정부는 이러한 지표 외에도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지역적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해 단계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 목표는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이다.

다만 방역상황을 고려해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운영 등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실시할 수 있고 스포츠 행사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관중이 제한적으로 입장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부 고위험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으며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한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해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2단계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데 있다.이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도록 한다.

이 기준은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국민이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도 강화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하되 민간시설의 경우 집단감염의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차등적인 조치(행정명령)가 실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3단계의 목표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망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민에게 최대한 집에만 머무를 것을 권고하게 된다.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모든 스포츠 행사도 중단된다.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 허용되며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한다.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되 고위험·중위험 시설 중에서도 음식점·장례시설·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

운영이 중단되지 않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 이용 인원 제한 등에 더해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을 중단하도록 한다.

다만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를 할 것을 권고한다.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며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차등 적용 여부는 중대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협의·결정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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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코로나19로 인구 이동량, 전년보다 40% 줄어  

///부제 집단 발병 4주차 주말(2월 29일~3월 1일)이 최대 피크

///부제 5월 황금연휴땐 전년 대비 94%까지 회복

///본문 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주 단위 인구 이동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2019년 같은 주 대비 최대 약 61%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0년 여름호에서 빅데이터통계과 강태경 사무관·길유미 주무관은 ‘모바일 빅데이터로 본 코로나19 발생 후 인구 이동과 개인 소비 변화’ 보고서를 내면서 이 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4주차 때 대폭 감소 뒤 점진 회복

먼저 지역 집단 감염 영향으로 인해 발생 후 4주차(2월 24일~3월 1일)에 국내 일평균 인구 이동량은 2551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주 대비 약 7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후 이동량은 꾸준히 늘어 14주차(5월 4일~5월 10일)에는 3362만건으로 약 84% 수준까지 높아졌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주말과 비교해보면 발생 후 4주차 주말(2월 29일~3월 1일)에 최대 폭인 –39.3% 까지 감소했고, 이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 연휴가 낀 13주차 주말(5월 2일~5월 3일)에는 전년보다 2.4% 증가했다.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후 4주차에 주중은 약 74%, 주말은 61% 수준이었으나 14주차 주중에는 약 87%, 주말은 약 78%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일 간의 연휴가 낀 13주차 주중은 이동량이 급격히 늘어 약 94% 수준까지 회복됐다.

여성·돌봄 취약 계층일수록 코로나에 더욱 민감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이동량이 현저히 줄어 코로나19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발생 후 4주차에 여성은 약 62%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늘어 14주차에는 약 81% 수준까지 높아졌다.

이와 함께 경제활동 주 연령층인 30~50대보다 돌봄이 필요한 20세 미만과 질병에 취약한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도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들의 일 평균 이동량은 발생 후 14주차 때 20세 미만은 약 71%, 70세 이상은 약 76% 수준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30~50대의 경우 약 87%의 수치를 보였다.

상업·관광·레저스포츠시설에 타격 제일 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입지 유형으로는 상업지역과 관광지, 레저스포츠시설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람 간 접촉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지역, 관광지, 레저스포츠시설의 경우 실제 대형아울렛이나 주거지역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회복도 더뎠다.

실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하면 대부분 입지 유형(주거지역, 사무지역, 대형 아울렛 등)에서는 발생 후 4주차에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다가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발생 후 14주차에 대형아울렛은 95% 수준까지 회복한 반면, 관광지는 71%, 레저스포츠시설은 약 76%, 상업지역은 81%를 각각 기록했다.

1인당 카드 사용액도 전년 比 7.3% 감소        

1인당 국내 카드 사용액도 전년 동월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과 2월에 각각 3.7%, 2.1%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했다. 남성의 국내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한 반면, 여성은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또한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1인당 국내 카드 사용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3월에 가장 많이 감소했고, 4월에 감소세가 다소 완화되는 비슷한 경향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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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순천대 박종철 교수, ‘세계의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

///부제 전 세계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약초 전시… 9월 29일까지 진행

///본문 세계의 약초, 희귀 약재들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세계의 약초를 만나다’ 특별전이 9월 29일까지 전남 국립순천대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은 순천대 한약자원개발학과 박종철 교수가 15년간 아시아·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 등 37개 나라에서 수집한 450여 점의 전시품으로 구성됐다. 특히 25개국에서 수집한 170종 약초 책자는 외국 약초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세계의 약초와 희귀 약재’ 코너에는 동의보감에 수재된 △육종양 △쇄양 △아위 등 귀한 약재와 △유향 △침향 △몰약 △혈갈 △용뇌 △호동루 △안식향의 수지(樹脂) 한약을 선보인다. 또한 한중일의 특산약초인 △참당귀(한국) △왜당귀(일본) △중국고분(중국)과 함께 아시아 약초인 △모링가(라오스) △육두구(스리랑카) △인도사목(인도) △사프란(터키) 등과 유럽의 아티초크·히페리시초 등 세계 약초를 실물과 사진으로 소개해 관람객들에게 유익한 한약 정보를 제공한다.

‘약초 활용 의약품과 식품’ 코너에서는 △흰무늬엉겅퀴로 개발한 한국·크로아티아·러시아의 간장질환 치료제 △아르주나 약초를 활용한 인도의 심장약 △악마의 발톱으로 만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무릎 통증 치료제 △베트남의 노니 제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고려인삼과 중국·일본·캐나다의 삼, 양귀비가 좋아했던 열대과일인 여지, <하멜표류기>와 <열하일기>에 등장하는 약초도 전시된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즐겨 쓰는 △코리앤더 △너트메그 △스티아니스 등 향신 약초와 이들의 전통의학인 자무 의약도 소개되며, 파리식물원 외 25곳의 세계 약초원과 외국에서 촬영한 감초, 마황, 양춘사 등의 약초 사진전도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 약초 개인전 2회, 사진전 7회 등 세계 약용식물을 소개해 온 박종철 교수는 “정년퇴임을 앞두고 마련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약초의 흥미로운 세계를 접하고 유익한 약효 정보를 얻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별전을 준비한 이욱 순천대박물관장은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세계의 다양한 약초와 건강 관련 자료들을 대중과 공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전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 체크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후 관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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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은 어느 학문보다 뛰어난 최고의 의학”

///부제 정현국 원장, 연 1000만 원씩 연구비 지급 ‘대남한의학술상’ 운영

///부제 2018년 1억 원 약정 학술상 제정 2회 시상

///부제 원광대 한의대 기초의학 분야 교수들 지원

///부제 한의업으로 번 돈 한의약 발전 위해 환원

///본문 원광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렸던 지난달 18일 매우 의미있는 시상이 있었다. 바로 원광대 한의대 기초의학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한 ‘대남한의학술상’이 수여됐다. 지난해 제1회 수상자는 윤용갑 교수가 선정됐고, 두 번째인 올해는 이호섭 교수가 수상했다. 시상금 1천만 원 지급은 전북 전주시 정현국 원장이 2018년에 1억 원 기부를 약정한데 따른 것이다.

1996~2000년까지 제15, 16대 전북한의사회장을 맡아 한의계 권익수호에도 앞장섰던 정현국 원장(대남한의원).

정 원장이 원광대 한의대에 대남한의학술상을 운영하며 매년 기부를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 원장은 원광대 한의대 3기(입학 1975년, 졸업 1981년)다. 입학 당시만 해도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라 등록금 내기가 수월치 않았다.

“원광대 한의대에 입학할 당시 등록금 문제로 걱정을 많이 했으나 다행히 성적이 좋아 학교로부터 ‘5.16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제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됐다. 이때부터 나중에 돈을 벌면 반드시 장학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됐다.”

이때의 각오는 곧바로 실천에 옮겨졌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교(초·중·고·대학)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장학 사업을 펼쳐 왔다. 특히 원광대 한의대를 위해선 약 3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데 이어 2018년에는 1억 원의 장학금 지원을 약정했다.

한약분쟁 당시 전북지부장 맡아 한의약 수호 선봉

원광대는 정현국 원장의 장학 사업을 기리기 위해 2019년부터 정 원장의 한의원 이름을 딴 ‘대남한의학술상’을 제정해 수상자에게 1천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남한의학술상은 원광대 한의대에서 한의학의 발전과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학문 탐구에 나서는 기초의학 분야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 지원금을 드리고자 마련됐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문 발전과 후학 배출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예와 대금 연주에 조예(造詣)가 깊은 정 원장의 호는 ‘우보’다. 어리석을 우(愚), 클 보(甫)로 작명된 ‘우보’는 말 그대로 ‘말없이 뚜벅뚜벅 제 할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았다.

그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은 한의사로서 진료를 통해 이웃 주민의 건강을 챙기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한의업으로 번 돈을 다시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 환원하는 일이다. 대남한의학술상이 그 예이다.

한의약을 사랑하는 만큼 한의계를 위한 일이라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약사의 한약조제권 문제로 온 사회가 들끓었던 ‘한약분쟁’ 당시 그는 한의약 수호의 선봉에 섰다. 전북한의사회장(1996~2000년)을 맡아 한 달에 절반 이상을 회원들과 함께 서울에 올라와 투쟁 구호를 외치며 땀 흘려 싸웠다.

“후학들 자신감 갖고 진료에 나서주길 바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가 그때 처음 가동됐다. 당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간사를 맡아 중앙회와 시도지부간 긴밀히 협력해 약사들의 한약 탈취 야욕에 맞섰던 기억이 있다.”   

한의약 수호에 앞장섰던 이유는 자명하다. “제게 한의학은 세계 어느 학문보다 최고의 학문이다. 왜냐하면 모든 질병을 진찰하여 찾아내 한약과 침·구·부항 등 한의약 치료로 탁월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의약의 우수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기에 후학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크다.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해서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길 바란다. 특히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진찰을 중히 여겼으면 한다. 한의약의 진찰은 단연 맥진이다. 12맥을 공부하다 보면 각 장기의 질병을 잡아내 치료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해서 환자에게 보여주면 한의진료에 신뢰를 보낸다. 진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맥진기도 꼭 사용했으면 좋겠다.”

‘항상 웃고 감사하며, 모든 생활을 행복하게 임하자’라는 마음으로 평생을 달려왔다. 그런 그가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의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 출범의 단초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의해외의료봉사단’이란 명칭으로 KOMSTA 초대 단장인 권용주 원장과 1993년 카자흐스탄 알마타에서 첫 해외 의료봉사를 했다.

이후 많은 봉사단원의 헌신으로 KOMSTA가 창립됐고, 정 원장 자신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사할린,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등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봉사했다.

타인을 위한 봉사는 자신을 행복하게 했다. 봉사의 폭도 넓혀 나갔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앞장섰다. 

전주시 장학재단이사, 전주약령시제전위원장, 전주약령시 대북사업단장, 전주소리둥지예술단 이사장, 전북장애인협회 상임위원 등을 맡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다.

특히 그는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의 팀 닥터를 비롯해 총감독, 단장을 맡아 세계 각종 대회에 참가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우승 행진에 큰 몫을 했다.

1991년에는 전북배드민턴협회장을 맡아 덴마크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대회와 우버컵 세계대회에 국가대표 팀 닥터로 참여했다. 선수들의 건강을 위해 밤낮없이 진료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38년 만에 두 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당시 귀국했을 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김포공항에서 올림픽공원까지 카퍼레이드를 했는데 많은 시민들이 환호했다.”

국가대표 배드민턴 선수단 총감독으로도 활동

그는 또 국가대표 배드민턴선수단 총감독을 맡아 영국, 스위스, 미국 등 세계배드민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렸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훈장 백마장을 받기까지 했다. “민간 체육인으로서는 최고의 훈장이 아닐 수 없으니 제가 참 복이 많다.”

요즘은 새로운 취미 활동에 푹 빠졌다. 대금 연주다. 수준급 연주자로 소문나 여기저기서 초청이 많다. “8년 전에 우연히 마주한 대금 연주에 넋을 잃고, 그 이후 취미삼아 대금을 불기 시작했다. 대금소리는 너무 청아하고, 구슬퍼 마음을 차분하게 하여 준다. 그것이 너무 좋다.”

2018년에는 대금 연주 개인발표회도 했다. 지난해는 전주시 송년음악회 소리문화전당 개인독주, 전주세계소리축제 대금연주는 물론 틈나는 대로 버스킹도 하고 있다. 지난 달 열렸던 원광대 한의대 외래교수협의회 정기총회 후 가진 대금연주도 동문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우리의 한의약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의학이다. 한의사 모두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한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국민에게 사랑받는 의학으로 반드시 재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정춘숙 의원과 첩약보험 급여화 등 논의

///부제 용인시한의사회, “한의약 발전 등 활발한 의정활동 기대”

///본문 용인시한의사회(회장 황재형)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용인시한의사회 자문위원회(위원장 송호상) 주관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황재형 회장을 비롯해 대한한의사협회 최문석 부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기 용인병에서 최초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된 정춘숙 의원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한의계의 최대 현안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송호상 위원장은 “민주당 불모지인 용인병에서 당선된 정 의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지역 주민들도 정 의원이 불러 올 새바람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훌륭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당내 여성·인권 분야 전문가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해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약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경기 용인병에 출마해 이상일 미래통합당 후보를 꺾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회 복지위에 또 한 번 안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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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제2회 대남 한의학술상에 이호섭 교수 선정

///부제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본문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한의과대학이 제2회 대남 한의학술상에 이호섭 교수가 선정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이호섭 교수는 원광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1983년부터 한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한의학 관련 학술지 연구 활동을 통해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우수연구집단 과제인 한방체액조절연구센터장을 거쳐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또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획평가위원, 전라북도 과학기술자문단장, 대한한의학회 침구학회장, 대한생리학회 이사, 원광대 산학협력단장 및 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대남한의학술상은 한의학 발전의 공로를 기리기 위하여 한의과대학교 기초의학 교수님들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2018년 대남한의원 정현국 원장이 원광대에 매년 1000만 원씩 10년간 1억 원을 기탁하기로 약정하면서 시작됐다. 원광대 한의과대학은 한의학연구, 교육, 봉사활동 등 선발기준을 토대로 매년 교수회의를 통해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난 2019년 4월에는 대남한의학술상의 첫 수상자로 원광대학교 방제학교실 윤용갑 교수가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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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안시축구단·한화솔루션과 MOU 체결

///부제 코로나19로 힘들수록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부제 천안·청주자생한방병원

///본문 천안자생한방병원과 청주자생한방병원이 지난 1일 각각 천안시축구단, 한화솔루션과 의료지원 업무협약(MOU)을 맺고 지역사회 건강증진과 상생에 나섰다.

먼저 천안자생한방병원(병원장 문자영)은 천안시축구단과 메디컬 스폰서 협약을 체결했다.

천안시축구단은 대한축구협회 세미프로 최상위 축구리그인 K3리그에 참가하는 축구팀으로 천안자생한방병원은 천안시축구단 선수들의 부상을 치료하는 한의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천안자생한방병원은 천안시축구단 홈경기 시 의료진 파견, 선수단 및 임직원들에 대한 척추·관절 질환 치료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청주자생한방병원(병원장 최우성)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소재 한화솔루션 세종사업장에서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 임직원들의 척추·관절 건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

청주자생한방병원은 한화솔루션 첨단소재 부문 임직원들과 직계가족 2000여명의 건강증진을 위해 척추·관절 질환 예방정보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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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당당한방병원 창원점, 빅팩골프아카데미와 MOU

///부제 선수들 진료 혜택 및 의료 자문 등 주치의 역할

///본문 당당한방병원 창원점은 지난달 24일 빅팩골프아카데미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병진 당당한방병원 창원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빅팩 소속 주니어 선수들의 건강 증진에 다양한 진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남지역 신세대 선수 지원 및 의료 자문에 충분한 주치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빅팩골프아카데미는 2011년 설립되어 주니어 및 프로지망생들을 육성하고 있으며, 2016년 노벨컨트리클럽으로 최종적으로 자리 잡아 프로 골퍼 육성에 매진하고 있다. 소속 골퍼로는 이경준 박규민 성현정 등 경남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프로선수들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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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지역 저소득층 아동 위해 한약 기부

///부제 동안미소한의원 “좋은 성분 담은 보약, 어린이 건강에 보탬 되길”

///본문 동안미소한의원이 지역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대전지역본부에 한약 20세트를 전달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아동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 진행됐다. 20세트는 집중력과 체력이 필요한 아동 20명이 한 달간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김진혁 동안미소한의원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아동의 면역력이 걱정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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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더워질수록 더 찾게 되는 찬 음식…“장 건강에는 괜찮을까?”

///부제 속 차갑게 만들어 과민대장증후군 환자…여름철인 7월에 가장 많아

///부제 찬 음식보다는 보양식, 운동 등으로 더위에 맞서야 건강하게 극복 가능

///부제 면역약침 등 한의치료, 원기 회복 및 면역력 상승에 도움

///본문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며 ‘아아’(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는 계절이 됐다. 차가운 음식을 먹으면 시원함을 느껴 더위가 가시는 것 같지만, 평소 장이 약하면 차가운 음식을 조심하는 것이 좋다. 가뜩이나 약한 장을 예민하게 만들어 과민대장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찬 음식, 소화 기능 떨어뜨리고 식중독 등 감염 위험

한의학에서는 날 것이나 찬 음식을 ‘생냉지물’(生冷之物)로 지칭하며, 위장을 상하게 하고 비위를 약하게 한다고 말한다. 찬 음식은 일시적으로는 몸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위장관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찬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의 온도가 내려가면서 소화효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어, 결국에는 음식물 소화가 잘 안 되고 배탈, 설사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찬음식에 병원균이 없을 것 같지만, 식중독균인 병원성 대장균이 검출되는 사례도 있어 장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과민대장증후군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7월에 23만4276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재우 교수(강동경희대병원 한방내과·사진)는 여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와 관련 “여름이라는 계절적 특징은 습하고 덥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더워진 환경에 비해 인체는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이 차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또한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이 장 기능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탈, 설사 이어지면 과민대장증후군 유발

찬 음식을 자주 먹어 배탈, 설사, 복통이 이어지면 과민대장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과민대장증후군은 대장내시경 등을 포함한 각종 검사상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서 반복되는 복부 팽만감 등의 복부 불편감 및 복통과 더불어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습관의 변화를 동반하는 대표적 만성 기능성 위장관 질환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인종, 나이, 성별과 관계없이 흔한 질환이다.

세계적으로 약 7〜8%가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근 6.6%의 유병률로 이와 유사한 수치가 보고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체질과 평소 증상에 맞춰 과민대장증후군 증상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체질적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고, 속이 찬 경우라면 음식 선택시 성질이 따뜻한 음식(찹쌀, 닭고기, 부추 등)을 선택하고, 성질이 찬 음식(돼지고기, 빙과류, 녹두 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도 잦은 경우라면 ‘마’를 활용하면 좋다. 평소 변비가 심한 경우라면 야채류나 수분의 섭취를 늘려보고, 그래도 변비 증상이 지속하면 알로에 등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속이 차고 냉한 경우라면 오랫동안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찬 음식보다는 더위 적응하는 방법 찾아야

이열치열이라는 고사성어처럼 한의학에서는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천인합일’(天人合一·환경과 사람이 잘 적응해야 함)설에 입각한 방법이 보다 현명하다고 얘기한다. 즉, 무더위를 어느 정도 견뎌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소 땀이 많거나 조금만 더워도 기운이 떨어지는 경우, 습도가 높으면 컨디션이 떨어지는 사람은 그저 고통스럽기만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소화기능도 높이고, 체내 기운을 보강할 수 있는 보양요법을 활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삼계탕이나 전복, 장어와 같은 고단백의 보양식이 도움될 수 있다. 아울러 근력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아침, 저녁으로 비교적 날이 뜨겁지 않고, 햇빛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 때를 활용해 가볍게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오히려 덥다고 에어컨 바람 속에서만 생활하다보면 ‘한사’(寒邪·차가운 기운)에 ‘정기’(正氣·체내 기본적인 체력 혹은 면역력)가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운동을 곁들이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소화기·보양클리닉은 여름을 건강히 보내기 위한 ‘면역력 강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건강한 상태의 기순환인 ‘수승화강’(水昇火降)을 유지하는데 도움되는 녹용·사향 면역약침요법으로, 시술시간은 1〜2분 이내이며, 5회 치료는 스케줄에 따라 1〜2주 내로 조절 가능해 간단한 방법으로 원기를 회복하고 면역력 상승에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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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85)

///부제 李聖宿의 醫學入門論 “醫學入門의 가치를 따져보자”

///본문 李聖宿 先生(1907∼?)은 1971년 『醫林』 제87호에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李聖宿 先生은 성신한의원 원장으로 1972년 大韓運氣學會 회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1952년 한의사 시험에 합격하고 1969년에는 한지의사에도 합격하여 한의와 양의 두 의학을 모두 이해하는 인물이었다. 1952년부터 서대문구 중림동에 성신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했다.

그는 1970년 고전의학번역위원에 위촉되어 『醫學入門』 번역사업에 참여한 바가 있다. 『醫學入門』 번역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醫學의 궁극의 目的이 疾病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과 同時에 治病의 效率을 높이는데 있다고 본다면 醫者가 된 이상, 難澁하고 理解하기 困難하지만, 울면서 芥子먹기로 不得已 古典을 硏究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韓漢方醫友會에서 醫學入門을 飜譯하게 된 것도 理由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醫學入門』 번역사업은 1970년 한의사단체인 한방의우회에서 고전 번역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5년여의 작업 끝에 1974년 崇文社에서 『國譯編註醫學入門』라는 제목으로 완성된 한의계에서 손꼽히는 사업이었다.

李聖宿 先生의 「漢醫書中 醫學入門의 價値比重을 論한다」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基本敎書의 必要性’, ‘史的考察’, ‘入門書로서의 價値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아래에 이를 요약한다.

○基本敎書의 必要性: 기초 이론의 통일된 교과서를 통해 공통된 이론적 바탕을 만들어야 하기에 入門같은 서적의 번역과 보급이 필요하다.

○史的考察: 性理學的 理論을 바탕으로 하는 金元四大家의 학설이 나오고 『和劑局方』같은 醫書가 출현하여 학문이 새로운 방향의 이론이 정립된 후 明代에 이르러서 수많은 名家들이 의학의 체계를 정립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이 무렵 광해군시기에 의학사상 빛나는 업적인 『東醫寶鑑』이 출현하여 이로부터 寶鑑派, 入門派, 回春派, 正傳派 등의 파별이 생기게 된 것이다.

○入門書로서의 價値觀: 어떠한 학문이던 간에 入門書가 필요하다. 醫學에서 入門書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醫學入門』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책은 著作의 형식보다는 集書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의견보다는 諸家의 장점을 따서 기초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다.

의학의 초보자로 하여금 醫者로서의 자질과 일반적 의학학습의 태도와 자세를 올바로 취하게 하려 함인 것이다.

○결론: 동의학의 학문적 체계는 자연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儒學과 일맥상통한다. 入門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儒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다른 입문의 자랑은 傷寒論이며, 臟腑總論, 運氣總論, 內傷辨, 雜病 등 할 것 없이 모두 다른 책들의 추종을 불허하는 격조 높은 의서이다. 요컨대 入門은 入門書로서의 사명을 다한 것이겠으므로 만인이 기본의서로 필독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이며, 교과서로서 필수의 의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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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서울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위해 맞손

///부제 현 부지, 미 공병단 부지(중구 방산동)로 이전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정기현)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는 업무 협약을 1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체결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서초구 원지동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당초 이전 예정 지역이었던 원지동 부지가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소음 발생 및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크고 환자들이 찾아가기에 교통 등이 불편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전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지난 4월 28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최단기간 안에 중앙감염병 병원의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이 아닌 서울 중구 방산동 ‘미 공병단 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해보자는 제안을 계기로 성사됐다.

이번 협약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 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국립중앙의료원을 ‘미 공병단 부지’로 신축·이전하기로 하고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매각 및 ‘미 공병단 부지’ 매입 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국립중앙의료원 각각 5인 이내로 참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을 위한 실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실행위원회는 오는 11월30일까지 ‘미 공병단 부지’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 17년간 지속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란을 마무리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국립중앙의료원 미 공병단 이전 및 중앙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지난 17년 동안 표류해 온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의 제안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감염병대응 및 진료역량을 높여 인구의 절반인 2500만 명의 수도권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올해 11월 말까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연말 이후부터 부지 매각·매입 등과 관련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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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포시, ‘(가칭)경희대 김포메디컬 캠퍼스’ 유치

///부제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 포함한 경희대 의료원 대상

///본문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대학 용지에 ‘(가칭)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가 들어설 전망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30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라며 “김포시에 대학(원)과 대학병원을 성공적으로 건립해 김포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포시의 가치를 두 배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 시장에 따르면 김포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요청한 사업승인 조건사항인 대학 유치 이행을 위해 2018년 3월 30일 민선6기 집행부가 동양대학과 체결한 합의서를 법률자문을 통해 합법적으로 2019년 7월 22일 해지했다.

이어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인 대학(원)과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에 한 해 2019년 11월 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실시했으나 제안한 곳이 없었다.

이후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적인 접촉을 위해 김포도시공사, 기업지원과 투자유치팀 그리고 정책자문관 등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구성, 2019년 말부터 서울소재 대학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올해 3월 경희대학교 측으로부터 실무단의 현장실사와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을 제시받은 이후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해 왔다.지난 4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조건을 대학측에 공문으로 발송하고 교육부의 질의 및 대학 측의 내부 논의를 통해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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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한약물 재해석 암연구센터, 선도연구센터로 선정

///부제 과기부,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기초연구실 사업 선정결과 발표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이하 과기부)가 지난 1일 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사업의 선정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경희대학교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센터장 고성규)가 선도연구센터로 선정됐다.

1990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0주년이 된 ‘선도연구센터’는 10인 내외의 우수 연구집단에게 연 14〜20억씩 7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학분야 SRC, 공학분야 ERC, 기초의과학분야 MRC 등 학문분야별 연구집단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기 위해 지역혁신분야 RLRC를 지원하고 있다.

선정 결과 신청한 76개의 연구집단 중 성장가능성, 공동연구 수행계획의 우수성 등을 평가해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 등 최종 18개의 센터를 선정했다.

한약물 재해석 암 연구센터는 기초의과학분야(MRC·Medical Research Center) 분야에서 선정된 것으로, 이외에도 신변종 바이러스 감염을 통해 알려진 폐섬유증에 대해 연구하는 충북대 중증폐질환 연구센터 등 질병 및 건강 관련 연구센터 총 4곳이 선정됐다.

한편 고서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 사업을 통해 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훌륭한 연구 성과 도출과 인재 양성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튼튼하게 하는 초석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연구에 몰입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고, 국내외 과학기술계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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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AI한의사 도입이 한의진료의 품질 높인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부제 프로젝트 일환 ‘한국인 참조DB’ 개발…한의진료의 신뢰 향상에 기여 ‘기대’

///부제 2022년 베타서비스 오픈 ‘목표’…올해는 수집된 데이터 가공·서비스화 박차

///본문 [편집자 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미래 의료환경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AI한의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본란에서는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부터 이 프로젝트의 향후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해 들어본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란?

“국내에 체감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체감하는 의료인공지능의 발전속도는 훨씬 앞서있다. 다만 그러한 서비스들이 영어권을 중심으로 발전되다보니 한국어 사용자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체감이 잘 되지 않는 것뿐이다. 인공지능 한의사의 경우 2018년 취임한 김종열 한의학연구원장의 첫 번째 경영목표로 추진된 사업으로,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AI한의사 사업의 공식 명칭은 ‘AI 한의사 개발을 위한 임상 빅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다. AI는 사람의 직관을 흉내낸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우 많은 임상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AI 개발을 위해서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수적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는 이러한 AI 개발을 위한 고품질 임상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는 환경과, 표준화된 임상 Data 개발을 위한 표준 수집기술 개발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Q. AI한의사 프로젝트의 진행 정도는?

“AI가 개발되기 위해서는 AI가 학습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임상데이터가 필요하다. 특히 임상데이터의 표준화와 디지털화가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이 오감으로 측정해 입력한 값이 아니라 기기를 활용해서 측정된 정량적인 rawdata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차트에 기록되는 의무기록 자체만으로는 AI를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가능한 경우는 예후가 기록돼 있을 때만 가능한데, 이때의 예후 역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예: 사망, 재수술 여부, 기타 객관적 검사결과로 수치화 가능한 것 등).

특히 중국쪽에서 많이 개발하고자 하는 ‘변증에 따른 치료’ 결과는 AI를 개발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AI가 파워를 갖는 경우는 ‘현실’을 ‘이론’화 시키는 것인데, ‘변증에 따른 치료’는 어떤 Rawdata를 기반으로 그러한 변증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소실돼 있고, 그 자체가 애초에 이론 체계 내에서 이뤄지는 ‘순환논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text mining 기반의 AI는 단지 ‘논리의 재확인’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 임상에서의 활용가치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Q. AI한의사 개발시 일선 한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가장 쉽게는 네비게이션이 개발된 이후 운전자의 운전실력에 대해 생각해보면 된다. 네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도 뛰어난 택시기사는 네비게이션의 실시간 추천경로보다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네비게이션의 장점은 뛰어난 택시기사가 아니더라도 평균적인 시간에 목표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통 이상의 경로를 제공하는데 있다.

2022년에 AI한의사의 베타서비스가 오픈되면 누구나 최신 임상연구 논문과 교과서, 10종 의서를 읽고, 내가 보는 환자에 가장 가까운 정보를 제공해주는 AI 비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비서가 진료의 품질을 향상시킬 것은 명백한 일이다.

또한 올해부터 수집되는 한의 건강검진 빅데이터 수집의 결과로 맥진·설진·복진·체열·대사율 등 다수의 한의 생체지표에 대해 ‘한국인 참조 DB’가 개발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이러한 DB가 개발되고 나면 막연하게 ‘맥이 약하다’가 아니라 ‘한국인 20대 여성의 맥력에 비해서 당신은 하위 30%에 해당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한의 생체지표에 대한 한국인 표준 data’는 한의진료의 막연함을 해소하고 신뢰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Q. 장점에도 불구,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의료계에서 AI를 반대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AI와 원격진료를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이다. AI가 개발되고 나면 집에서 AI를 통해 진료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격진료는 AI의 발전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트렌드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가속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AI가 실수했을 때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AI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의료법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우라고 할 수 있다. 네비게이션의 사례에서 이야기했듯이 AI는 의사를 보조하는 시스템이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AI 기반의 의사결정이 사용되고 있는 분야들은 소극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것들은 AI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의료기기에 포함된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해오던 분야다. 

세 번째는 AI와 의사간의 판단이 엇갈렸을 경우다. 특히 전문가 1인(의사 단독)의 판단에 대해서 이견을 갖기 어려운 현재 의료시스템에 비해 AI의 의견과 전문가의 의견이 상충했을 때 전문가의 의견대로 진료한 결과가 나쁜 경우에 대해 소송이 걸렸을 때를 걱정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현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의사결정을 했고 성실한 진료를 수행했다고 하면 의료소송이 걸리더라도 의사가 배상해야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가 될 확률은 낮다. 다만 도입 초창기에 약간의 소송이 좀 더 증가할 우려는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현재 한의계의 상황상 한의 AI가 이 정도의 문제를 일으킬 위험은 낮다. 한의계에서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수집 인프라조차 아직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AI한의사 과제에서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당분간 한의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는 몇몇 영상의학 분야와 논문·교과서·고문헌 등의 text 기반의 진료지원 시스템이 될 것이며, 다양한 정보를 인간 대신 학습한 후, 진료를 위한 최적의 정보 제공을 하는 Assistant 중심의 AI가 될 것이다.”

Q. 향후 AI한의사 프로젝트 추진계획은?

“우선 지난해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은 전체 서비스의 효율적인 설계와 한의 임상데이터의 표준화된 구조 개발, 수집될 데이터의 정량화 및 프로토콜 개발 부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제 수집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공하고 서비스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내년 연말을 목표로 내후년에 오픈될 베타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공개서비스를 활용한다면 한의계의 신뢰도를 높이고 진료의 품질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Q. 이외에 하고 싶은 말은?

“AI는 피할수 없는 흐름이며 의료AI가 도입되는 것 또한 명백한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한의계가 적극적으로 AI시대의 의료에 맞춰 변해가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보다 많은 건설적인 논의와 격렬한 토론이 한의계 내부에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교통사고 후유증…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부제 “무증상이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외부 충격에 의한 신체 손상 고려해야”

///부제 한의약 치료, 통증 및 기능장애 개선 회복시간 및 후유증 최소화에 도움

///본문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운전자의 집중도는 최고조에 이른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각별한 주의에도 교통사고는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게 되며, 가벼운 접촉사고일수록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무심코 넘어갔다간 교통사고 후유증에 당신의 일상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접촉사고일 경우 대다수의 사람들은 간단한 검사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일상생활에 복귀한다. 가끔 통증과 기능장애를 호소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않는다. 혹여나 ‘나이롱환자’로 인식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그렇게 본인만 아는 교통사고 후유증과의 싸움은 지속된다.

혹시나 모를 교통사고 후유증, 적극적인 대처 필요 

이와 관련 김형석 교수(경희대학교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교통사고클리닉·사진)는 “소극적이고 억울한 심리는 환자의 회복을 늦추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통증 기간을 증가시킨다”며 “불안한 마음이 더 커지기 전에 조속히 의료기관에 방문, 추후에 남을 수 있는 후유증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호주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초기 통증의 정도가 심하고 불안장애가 있을수록 치료결과가 좋지 않았다. 즉 단순히 통증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감을 평가하고 해소시켜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미다. 

외부 충격으로 ‘어혈’ 발생…조직 손상까지 동반

‘어혈’이란 혈액이 제 위치를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모세혈관이 터지고 멍이 든 것이다. 어혈이 크고 체표에 가깝게 발생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일명 ‘멍’이라고 표현한다. 반면 몸 속 깊숙한 곳에 혹은 산발적으로 조금씩 발생했다면 관찰이 어렵다.

김형석 교수는 “사고의 경중을 떠나 신체에 가해진 외부 충격은 분명하기 때문에 환자의 사고 정황과 증상을 묻고, 몸 각 부위의 관찰과 설진(舌診), 맥진(脈診)을 통해 어혈을 찾고 진단해야 한다”며 “어혈은 조직의 손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한약을 통한 염증 반응 조절을 통해 조직의 빠른 회복을 도모하면 좋다”고 말했다.

한약은 교통사고 환자의 통증 및 기능 장애를 개선해준다. 단, 환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인 침·뜸·부항·추나 치료와 함께 한약 치료를 병행할 경우, 회복시간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김형석 교수는 “사고 후 3주 이내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방치 시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속도가 더뎌지고 치료효과가 떨어져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증상 유무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며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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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랭두드러기의 한의치료법은?

///부제 경희의료원 김규석 교수, “증상의 근본적 원인 해소 및 삶의 질 회복에 초점”

///본문 피부가 모기 물린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팽진’이 6주 이상 지속되면 만성 두드러기로 분류한다. 두드러기를 순간의 가려움, 자연 치유되는 질환으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증상이 나타나다 사라지길 반복하는 과정에서 삶의 질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치유하는 것이다.

한랭두드러기, 피부까지 혈액순환이 되도록 치료

우리 몸은 음식과 호흡으로 영양을 공급받아 에너지를 만들고 이를 혈액을 통해 각 부위로 전달하게 되며, 이는 피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피부 쪽에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차가운 온도 자극에 혈관이 수축될 수 있으며, 수축으로 인한 혈액 공급을 늘리기 위해 체내에서는 히스타민 같은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에서 가려움증과 팽진의 증상의 한랭두드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규석 경희의료원 한방피부과 교수(사진)는 “한랭두드러기는 혈액 순환의 문제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항히스타민제 등의 양약은 증상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려울 수 있다”며 “한랭두드러기는 피부 바깥쪽의 팽진과 가려움증이라는 열증이 혈액 순환 저하라는 체내의 냉증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약에서는 피부까지의 혈액 순환을 늘리는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콜린성 두드러기, 땀 배출기능 회복해 열 발산

이와 함께 우리 몸은 평소 덥거나 열이 나면 땀을 분비해 열을 식히는데, 일반적으로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는 발병 전에 열이 많고 정상적으로 땀이 잘 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땀이 잘 안 나면서 증상이 생긴 경우가 많다. 이는 땀 분비에 문제가 생겨 열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불완전하거나 망가지게 되면서 발산되지 못한 열이 가려움증과 발진, 따끔거림 등의 콜린성 두드러기로 나타나는 것이다.

김규석 교수는 “한의약에서는 콜린성 두드러기 환자의 땀 배출 기능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한약과 침, 뜸 등의 치료를 통해 증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둔다”며 “한랭두드러기와 콜린성 두드러기의 공통된 특징은 온도에 의해 발현된다는 것으로, 우리의 감정이 냉정과 열정을 오가듯 우리의 신체도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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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기고

///이름 김송이 가천대 한의과대학 해부경혈학교실

///제목 ♦KMCRIC와 함께 임상논문 쉽게 읽기

///부제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프로토콜에 필요한 주요 지표는?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프로토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지표들은 무엇이 있을까?

서지사항

Gwon JY, Seon JH, Yun HJ, Kim NK. Systematic Review for the Development of the Clinical Study with Economical Assessment Protocol on Atopic Dermatitis. The journal of Korean Medicine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7;30(1):17-28. doi: 10.6114/jkood.2017.30.1.017.

연구설계

아토피 피부염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목적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계획에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표(주요 평가 변수, 보정 변수, 추적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질환 및 연구대상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시험군중재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약물 및 치료 방법

대조군중재

Placebo 및 연구자가 정한 중재 약물 및 치료 방법 외의 것

평가지표

각 논문의 primary endpoint

주요결과

1. 총 5건의 논문(3건의 비용 효과 분석, 1건의 비용 효과 분석 및 비용 최소화 분석, 1건의 비용 분석)이 포함되었음.

2. 각 연구의 비교 중재는 다음과 같음: 1) 경구 약물 vs. placebo 2) E-health 서비스 vs. 외래방문 3) 전문 간호사(nurse practitioner) care vs. 피부과 의사 care; 4),5) 연고의 치료 횟수 차이

3. 중재 결과로는 삶의 질(n=3), 자가 응답 설문, 환자 만족도, 유병률(각 n=1)이 사용됐음.

4. 1건의 논문만 decision tree model이 사용됐음.

5. 분석 기간은 1년(n=4), 6년(n=1)이었음.

6. 분석 관점은 societal perspective(n=3), individual perspective(n=2), public agency perspective(n=1)로 나타났음.

7. 모든 문헌에서 의료 비용은 산정됐으나, 그 외의 비용(간병 비용, 질병으로 인한 기타 비용, 비의료 비용)은 일부에서만 산출됐음.

저자결론

본 연구는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추정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향후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한 연구 계획서와 증례 기록서 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KMCRIC 비평

본 연구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될 예정인 아토피 피부염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에 필요한 주요 항목들을 추정하기 위해 시행된 체계적 문헌고찰이다.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는 치료 중재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을 주목적으로 하는 임상연구(주로 RCT) 진행 중에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 수집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 디자인은 모델 베이스의 경제성 평가와 달리 효과나 비용 자료를 환자에게 직접 수집함으로써 가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임상연구의 목적(주로 efficacy에 중점)과 경제성 평가의 목적(주로 effectiveness에 중점)이 다소 차이가 있어 발생하는 몇몇 문제점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1,2], 이를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해야 하므로 본 연구는 연구자들에게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RCT 임상연구의 방법론적 질을 평가하는 비뚤림 위험이 생략되어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한 저자의 언급 이외에도, 경제성 평가 연구 설계를 항목별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3]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면 조금 더 유용하고 충분한 정보를 독자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참고로 침 치료의 임상연구 병행 경제성 평가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이에 대해 시도한 바 있으나 [4], 본 연구처럼 치료 중재와 상관없이 질환 중심으로 이를 분석한다면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cat= SR&access=S20170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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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기고

///이름 안수기 원장

///제목 문화 향기 가득한 한의학 ⑤

///부제 2020 별주부전-간의 변명

///본문 “생의 말을 들으실진대 방문(方文)이나 하여 올리리이다. 상한 병에는 시호탕이요, 음허화동에는 보음익기전이요, 열병에는 승마갈근탕이요, 원기부족 증에는 육미지탕이요, 체증에는 양위탕이요, 각통에는 우슬탕이요, 안질에는 청간명목탕이요, 풍증에는 방풍통성산이라. 천병만약에 대증투제함이 다 당치 아니하옵고, 신효할 것 한 가지가 있사오니 토끼의 생간이라. 그 간을 얻어 더운 김에 진어하시면 즉시 평복되시리 오리다.”

왕이 가라사대, “어찌하여 그 간이 좋다 하느냐?” 대답하여 여쭈오되, “토끼란 것은 천지개벽한 후 음양과 오행으로 된 짐승이라. 병을 음양오행의 상극(相剋)으로도 고치고 상생(相生)으로도 고치는 법이라. 토끼 간이 두루 제일 좋은 것 이온데 더구나 대왕은 물 속 용신이시오 토끼는 산 속 영물이라. 산은 양이요 물은 음이올 뿐더러 그 중에 간이라 하는 것은 더욱 목기(木氣)로 된 것 이온즉 만일 대왕이 토끼의 생간을 얻어 쓰시면 음양이 서로 화합함이라. 그러므로 신효하시리라 하옵나이다.”(별주부전 중, 용왕 처방대목)

어디 간장인들 크면 얼매나 크겄소?

벼룩의 간을 빼먹지! 아니 어의인 잉어선생, 전생에 나와 무슨 철천지원수가 졌수? 좋은 처방 줄줄이 잘도 나열하시더구만, 그럼 그 중에 하나 첩약지어 드리면 될 것을, 아니 하필 어디 처방 내신 게 토끼의 생간이라! 참으로 얼척없고 억울하오. 보시오 샌님들, 이내 몸통이 요만하데. 어디 간장인들 크면 얼매나 크겄소? 간이라 해봐야 기름장에 한 입 거리도 못되거늘, 더구나 명성인들 어디 내세울 것이 있소? 저 지리산에서 오신 곰 선생의 웅담에 해당하겠소, 전남 흑산도의 홍어 아씨의 애저에 해당하겠소. 천하에 용왕님이 초야의 무명의 토끼의 간을 욕심내다니. 이 토생원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소. 죽을 뻔했네 그려, 휴~ 아니 그렇소? 옳소!

구사일생, 용궁에서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탈출한 토끼, 이내 동물들 사이에 스타가 되었다. 그의 용궁 여행기는 지상의 동물들 사이에 회자되면서 큰 인기를 누렸다. 그가 지날 때마다 이웃의 동물들이 그의 도포자락을 잡고 이야기를 청한다. 하여 본격적으로 산골 장터목에 돗자리를 폈다.

자신의 무용담으로 일명 전문 이야기꾼, 전기수로 전업에 성공한 것이다. 구성진 남도 창법으로 엮어낼 때 마다 그의 주위에는 청중들이 모여 들었다. 부잣집에서는 토 생원을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녀들에게 연통을 보내었다. 그가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웃었다 울었다하며 공감하는 바, 추임새와 한탄들이 여기저기 터져 나오는 것이다. 타고난 입담과 부지런함으로 큰 인기를 누렸던 것이다.

왜 하필 이내 간이었소?

어언 세월은 흘렀다. 잘 나가던 인기도 잠시, 21세기는 산천개벽의 시대다. 왕년의 대 스타 도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청중들은 핸드폰 코박고 현란한 유투브에 몰입되었다. 거기에 코로나란 독감이 유행하더니 모두가 패닉이다. 얼굴을 보지 않는 비대면이니 어디 청중이나 대중 강좌가 가당찮을까?

참으로 인생사 새옹지마로다. 그제는 죽을 지경이었건만 어제는 그리도 화창하더니 오늘 이르러 적막하구나. 이제 원풀이 다했소. 이내 건강이나 챙겨야겠소. 도심 속 숲속 정원으로 유명한 남도의 그린요양병원에 입소하거늘, 오늘 진맥을 청하기에 그와 마주했다. 

가슴이 화끈거리고 답답해오면서 우측 갈비 밑이 묵직한데요, 이 병이 무엇이요? 토 선생이 묻는다. 관형찰색과 맥과 복부의 진찰로 진료를 한 후에 조심스럽게 진료소견을 밝힌다. 증상은 간양상항(肝陽上航)에 의한 화병(火病)으로 사료됩니다.

아마도 인기의 상실에 따른 스트레스와 누적된 과로가 원인으로 간에 무리가 오는 징조로 보여 집니다. 이왕 이리 입원하셨으니 휴식과 화평으로 간의 안정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간 때문에 죽을 뻔 했다가 간신히 살았건만, 이제는 간에 병이 온다! 허 참으로 기구한 인연이구려. 그 놈의 간 말이요. 그런데 선생님, 하나 물어봅시다. 궁중 어의인 잉어의 처방이 맞기는 하오? 왜 하필 이내 간이었소? 다 재미있자고 지어낸 이야기이지요. 뭐 굳이 변명해 보자면 어의였던 잉어 선배의 판단은 이미 대사에 나와 있고요.

제가 풀어 보건데 용궁이 어떤 곳인가요? 바다 속이거늘, 육지의 귀한 약재와 그 약재를 찾아서 산천을 헤맨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차선의 방법이 토 선생을 모시고 한바탕 한풀이나 해보자는 것이 아니겠는지요. 덕분에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를 다 겪어 보셨으니 너무 억울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 선생도 고개를 끄덕인다. 창밖에는 한 여름의 녹음만이 더욱 무성하다. 왕년의 대 스타의 앞날에 푸르름 가득하시길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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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코로나 이후 재도약, 바이오헬스 중심으로”

///부제 전혜숙 의원,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성료

///본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구촌보건복지포럼’을 개최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날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낙연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라며 “세계 최고수준의 인적 자산, IT기술·의료장비 등 물적 자산, 의료보험시스템·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신뢰 등 사회적 자산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수명연장과 감염병 확산,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증가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높은 수준의 민간 의료기술과 공공 의료체계와 더불어 인간본성의 이해와 배려가 담긴 돌봄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방역과 대처에서 선진국(Advanced Country)을 넘어 선도국(Leading Country)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선도국(Leading Country)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을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대한민국의 길을 독자적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사를 주최한 전혜숙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는 인사말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지만 이를 잘 극복해서 세계 최고 국가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해 추락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여러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며, 오늘 강연은 그 방법을 찾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36명의 여야 국회의원과 50여 명의 보건의료업계의 기관장 및, 제약회사 CEO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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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와 대학은 등록금 반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부제 김지석 길벗 학생대표, 비대면수업의 문제점 지적…“학생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부제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 개최

///본문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는 지난달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한 정부와 대학의 책임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을 비롯해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니브페미, 코로나대학생119,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서울 대학생겨레하나, 청년하다, 정의당 청년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진보대학생넷, 한국청년연대 등이 참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의당 청년본부 박예휘 본부장·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곽호준 위원장의 ‘등록금 반환에 대한 추경편성 촉구,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발언을 시작으로 길벗 김지석 학생대표 및 유니브페미 노서영 대표의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등록금 환불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지석 대표는 발언을 통해 “강의가 대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칠판이나 수업자료가 잘 안보이거나 소리가 잘 안들리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서버가 과부하로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느려지거나 서버가 터져버리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대면수업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학과 특성상 실습이 매우 중요한 의료계·예체능계의 경우 실습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이전에 비하여 실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카데바 실습을 몰아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실습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들도 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김 대표는 이어 “학교라는 공간을 이전처럼 한 학기 내내 사용한 것도 아니라서 운동장, 도서관, 에어컨 등은 이용해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의 휴지마저 이전처럼 사용은 고사하고 학교에 가보지도 못했는데 등록금은 이전과 똑같다는 것은 충분히 의문이 들고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대표는 “학교의 시설을 이용해 연구, 실험·실습, 학생활동 등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금에 대해, 대면강의에 비해 현저히 질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불완전이행에 대해 학교측은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며 “대학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는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문화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학생들의 요구를 대학교와 교육부 당국은 경시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대표는 “2011년 등록금 동결 정책과 2018년 입학금 폐지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입했을 때 해결이 어려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2학기도 1학기처럼 온라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와 대학 본부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반환, 정부와 대학이 책임져라 △상반기 등록금 즉각 반환하라 △정부와 대학은 학생의견 수용하라 △3차 추경에 등록금 반환 예산 포함하라 등을 요구하며, 등록금 반환에 정부와 대학이 책임있게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생들 중 수업이 매우 혹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답변의 비율은 불과 6.8%로 나타나는 등 대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이같은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에 대해 정부와 대학의 책임있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대학이 비상상황에 대응할 재정적 여력조차 마련하지 않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것, 코로나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대학생들을 몰아간 것, 대학 본부가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아 대학생들이 이 뜨거운 여름 소송을 진행하고 380Km를 걸어야 했던 것 모두 교육부가 대학을 관리·감독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며, 대학 역시 그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등록금 반환 문제는 단순히 내가 낸 돈을 반환하라는 의미가 아닌, 수업권·주거권·생존권 등 대학생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는 의미가 함축된 행동인 만큼 정부는 3차 추경예산에 등록금 반환 예산을 포함해야 할 것이며, 대학본부는 대학생들의 고통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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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확한 변증·근거 기반 치료로 한의학 표준화 지향”

///부제 이선동 상지한의대 교수, 퇴임식 및 학술행사 개최

///부제 病證辨治로 치료율 높이고, 근거중심 치료와 객관적 진료 확보

///부제 건선·습진·백반증 치료법, 100년 건강관리법 등 저술 활동 활발

///본문 한의약 공적개발원조사업, 한의학 표준화 방안 등 한의학의 현대화에 기여해온 이선동 상지한의대 교수가 지난 25년간의 연구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정확한 변증과 근거 기반 치료로 한의학 표준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학술 지견을 발표했다.

이선동 교수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영등포구 위더스 6층 컨벤션홀에서 퇴임식과 함께 ‘변증론치의 표준화 방법론 제시’를 주제로 학술행사를 진행하고, 올바른 ‘변증론치(辨證論治)’ 적용으로 진료와 치료과정을 객관화해 한의학의 표준화·안정화·평균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의학의 핵심 개념인 변증은 지금까지 질병명 뿐만 아니라 증, 증후, 체질 등 환자가 호소하는 모든 증상에 따라 이뤄져 왔다”며 “앞으로는 환자를 진료할 때 먼저 질병을 규명한 뒤 한의학적 증상을 분류하는 ‘병증변치(病證辨治)’로 치료율을 높이고, 근거 중심 치료와 객관적 진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건선 환자의 경우 감기, 감기 후의 건선상태, 평소 피부 상태, 여름에 호전되고 겨울에 악화되는 등의 계절성 요인, 소양증, 염증 등의 증상이나 특징을 동반한다. 이 교수에 따르면 한의사는 문진을 통해 이런 증상이나 특징을 파악한 후 변증을 해야 예측 가능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 교수는 “과학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견, 행동, 방향에 대한 순응이다. 과학의 목적은 생각 등을 새롭고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하는 데 있으며,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한다”며 한의사도 과학자의 사고방식을 갖출 것을 시사했다.

이 교수는 학술행사에 이어 진행된 퇴임식에서 “앞으로는 그동안 경험하고 생각하고 알았던 것을 토대로 좀 다르게 살고자 한다. 의료현장에서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싶으며, 현장성 있고 좀 더 실용적이면서 활용성이 높은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는 치료와 연구를 동시에 한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까칠한 저와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 어려운 일을 같이 감내한 친구와 동료 교수님들, 학부 학생들, 대학원생들, 제자 교수들, 특히 가족에게 더욱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한다. 배움이나 사랑처럼, 여러분의 삶도 언제나 설렜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곽진 전 상지한의대 교수, 임병묵 부산대 한의전 교수(대한예방한의학회장), 박해모 상지한의대 교수, 김상범 미올한의원장, 이준오 미국 뉴욕주 변호사, 김현·이복남 교수 등이 이선동 교수의 밝은 앞날을 기원하는 축하의 말을 전했다.

임병묵 회장은 “이선동 교수님은 우리 예방한의학회의 산 증인이자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예방 한의학 전공 교수도 몇몇 되지 않던 2007년, 학회장을 맡아 어렵게 학회 살림을 꾸려가면서 학회가 제대로 된 모습과 기능을 갖추도록 노력해 주셨다”며 “학회지를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로 만들기 위해 부족한 논문수를 채우고자 노력하셨던 모습, 변변치 않았던 교재를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학회 밖 전문가들을 개인적 인연을 모두 동원해 섭외하셨던 모습들을 저는 감동적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임 회장은 이어 “이제 교육현장은 떠나셨지만 예방한의학에 대한 변치 않은 애정과 사명감으로 우리 학문의 방향 정립과 발전을 위한 교수님의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새로운 활동의 장에서 못 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시는 교수님을 응원하면서, 아울러 교수님과 가족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상지대 졸업생 대표로 축사를 전한 김상범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인 2003년, 상지대 한의학과에서 당시 학과장으로 재직 중이신 이선동 교수님을 신입생 면담 시간에 처음 만나뵈었다. 교수님은 신입생으로 입학한 제게 비교적 간단한 질병과 건강 문제로 찾아오는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일차보건의료수준에 대해 깊은 가르침을 주셨다”며 “질병의 치료와 건강관리 방법과 관련해 의료인으로서 사용 가능한 실용적인 의료지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강조하신 점은 한의학 걸음마 과정을 뗐었던 제게 훌륭한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후 예방의학 본과 수업에서 노령화 및 만성질환시대에 있어 의학적 치료와 관리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짚어주시고, 앞으로 공공보건의료에 대해서 ‘병증변치’의 접근으로 한의학의 표준화, 통합의학적 사고,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한 정량적 연구 강화를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도 깊은 가르침을 받았다”며 “이선동 교수님의 영예로운 퇴임이 새롭게 시작하는 제2의 삶에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로펌 밀뱅크에서 일하고 있는 첫 번째 자녀 이준오 변호사는 동영상을 통해 “25년간의 긴 연구 활동을 마치시고 퇴임하신 교수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타지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업으로 삼고 활동해 보니 한 가지 일을 제대로 하기에도 힘든데 어떻게 그 긴 시간동안 한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해오셨는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진다”며 “이제 교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한의원에서 새로운 커리어를 앞둔 교수님께 응원의 말씀 전한다. 일도 좋지만 쉬엄쉬엄 하면서 어머니와 즐거운 여행도 다니시면서 여유 있는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현장서 실용적이고 활용성 높은 연구 이어갈 것”

전북 고창군에서 태어난 이 교수는 원광대 한의대 학사,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박사와 경희대 한의대 박사를 졸업하고 고려대 의대 의사법학 연구소 연구과정을 지냈다. 1995년 3월부터 올 3월까지 상지한의대에서 조교수·부교수·교수, 한방의학 연구소장, 보건소장, 학과장, 학장 등을 맡았으며 고려대 의대 의사법학연구소 연구교수, 하버드·미시간대학교 교환교수, 참여정부 자문위원회 위원, 대한예방한의학회장, 한국 환경보건학회 부회장, 독성학회 한약독성분과 위원장, 예방한의학 및 공중보건학 편집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후학으로는 1500여 명의 학사, 18명의 석사, 13명의 박사, 2명의 교수를 양성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상·문화관광부 우수도서상·대한한의학회 논문우수상·제3의학회 논문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건강관리, 질병예방, 독성학, 한의약 공적개발원조 사업,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한의학 표준화 방안, 한의학 근거 중심 진료 등의 분야에서 1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로는 <100년 건강수명을 위한 건강관리법>, <예방한의학 및 공중보건학>, <양생학>, <전통한의 예방의학>, <한의치료예방의학>, <알기 쉬운 한의학>, <보건의료법규>, <한약독성학 1·2·3> 등이 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최근 이 교수가 간행한 <건선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습진으로부터의 자유>, <백반증으로부터의 자유>, <100년 건강수명을 위한 건강관리법> 등 4권의 저서도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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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공진단 효과 톡톡…어쩌다FC 공진단 파워로 2골!

///부제 JTBC TV ‘뭉쳐야 찬다’서 어쩌다FC 對 한의FC 격돌

///부제 예능에서 공진단, 추나 등 한의 소개…풍부한 내용에 호평 쏟아져

///본문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한의사들로 구성된 한의사 축구클럽 ‘한의FC’가 스포츠 레전드 팀인 ‘어쩌다FC’와의 축구경기에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선보였다.

한의FC는 지난달 28일 JTBC 인기 예능프로그램인 ‘뭉쳐야 찬다’에 출연, ‘어쩌다FC’를 맞아 공격적인 플레이를 앞세워 2골을 넣는 등 경기와 예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을 얻었다.

이날 경기에 앞서 한의FC는 어쩌다FC 선수들에게 체력회복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공진단을 나눠주고, 추나요법을 통해 스포츠 레전드들의 불균형한 신체를 바로 잡아 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촬영을 이어갔다.

특히 안정환 감독은 선수들이 공진단의 효과에 대해 언급하자 “오늘 경기를 무실점으로 승리하면 공진단 한 상자씩 사비로 선물하겠다”고 공략을 내걸기도 했다.

이어 전·후반 20분씩 총 40분의 경기가 시작됐다. 전반 종료 직전까지 팽팽했던 양 팀의 균형을 이대훈 선수가 깼다. 이대훈 선수는 김병현 선수가 중앙에서 찔러 준 스루패스를 지체 없이 논스톱 슈팅으로 가져가 골망을 흔들었다.

이에 한의FC도 만회골을 넣기 위해 종횡무진 그라운드를 누볐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역습을 시도한 한의FC는 오른쪽을 파고든 강준혁 원장이 수비수 2명을 따돌리고 패스, 이를 이어받은 김동건 원장이 정확하게 땅볼패스를 했고 박선채 원장이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노렸지만 아쉽게도 볼은 골대를 강타하는데 그쳤다.

몇 차례 골문을 두드리던 한의FC가 이른 시간에 동점골을 만들어냈다. 박선채 원장의 패스를 이어 받은 김정환 원장이 침착하게 골을 완성시킨 것. 골을 기록한 김정환 원장은 추나 세레머니를 펼치며 모두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양 팀은 수 차례 슈팅을 때리는 등 골문을 두드렸고, 이대훈 선수와 김정환 선수가 각각 1골씩을 추가해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이날 2골을 기록하며 화제에 중심에 선 김정환 원장은 “작년 한의사골드컵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이 있었기에 낙승을 예상했지만 국가대표 선수들로 뭉친 어쩌다FC의 신체적 이점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다. 또한 작은 경기장, 8대8 경기, 이대훈 선수의 가세로 조금은 고전했던 것 같다”며 “매 주 토요일 함께 운동한 한의FC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했고, 2골을 넣도록 도와준 팀 동료들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한의FC 단장 양회천 원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의FC가 한의학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앞으로도 축구를 좋아하는 한의사 신입회원들을 발굴해 더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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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즐겁게 운동하며, 한의학 홍보하는 홍보대사”

///본문 [편집자주] 한의FC가 JT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뭉쳐야 찬다’에 출연해 어쩌다FC와 명승부를 펼쳤다. 이날 어쩌다FC 선수들에 추나치료를 선보이고, 팀의 일일감독을 맡았던 양회천 원장(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장)에게 현장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뭉쳐야 찬다’ 출연 후, 주위 반응은?

연락을 못하고 지낸 지 오래된 친구들, 지인들과 연락이 닿아 오랜만에 안부를 전하는 등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자주 만나는 동료 원장들도 축구하는 제 모습이 어색한 지 의외의 축구실력에 놀라기도 했다.

Q. ‘어쩌다FC’와의 만남은 어떻게 성사됐는지?

상호간의 흥미가 있었기에 경기가 성사됐다. 프로그램이 워낙 인기가 많아 ‘어쩌다FC’와 경기를 원하는 신청팀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가 무산되나 싶었는데 뭉쳐야찬다 작가 분들께서 한의FC에 대한 흥미를 보였다. 운동하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전송해드렸고, 직접 자체경기를 관람하러 오셨다. 마침내 녹화 스케줄일 잡혔고, 지난 5월 31일 즐겁게 촬영을 마쳤다. 나이제한과 코로나19로 인한 인원 통제 등으로 회원 모두가 함께하지 못했던 점은 끝내 아쉬움으로 남는다.

Q. 실제 맞붙었던 어쩌다FC의 실력은 어떠했는가?

과거 TV에서 보던 모습과는 달리 전술의 이해도가 뛰어났고, 특히 수비를 맡았던 여홍철, 이형택 선수의 넓은 시야와 안정감이 눈에 띄었다. 또한 스포츠라는 분야에서 일인자의 자리를 차지했던 선수들이라 그런지 신체적·정신적으로 수준이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Q.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경기 내용은 좋았다.

손쉽게 승리할 거라 생각했는데 용병으로 이대훈 선수가 가세했더라. 아무래도 노장들로 선수를 구성한 한의FC가 그를 막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전반에는 공격에 초점을 두기보다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이끌어가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완성시키고자 했고, 후반전에는 중앙에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 중앙을 장악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우는 등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쉽게 골을 내줬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한 것인데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던 골이 실제로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던 것을 확인하고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다행히 한의FC만의 투지로 동점골을 만들어 냈다. 재미있는 승부였다고 생각한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개인적으로는 한의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졸업 후 같은 팀에서 함께 운동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한의FC 구성원으로서는 이번 방송을 계기로 신입회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많은 동료들과 매주 즐겁게 운동하며, 한의학을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회원들의 동호회 모임이 활성화 돼 사회적으로 기여하고, 이와 함께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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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코로나 뚫고 집회 강행…“첩약 급여 철회하라”

///부제 의사협회, 청계천 한빛 광장 100명 추산 집회…총 파업 예고

///본문 코로나19로 각종 단체모임 자제가 권고되는 와중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첩약 급여화 반대 집회를 강행했다. 청계천 한빛광장에 100여명으로 추산되는 의사들이 모인 가운데 이들은 첩약 시범사업 추진시 총 파업을 예고하며 으름장을 놓았다.

지난달 28일 최대집 의협회장은 “코로나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의 노고를 전국민이 아는데도 정부는 대우나 보상은커녕 의사를 기망하고 있다”며 “집행부 임기 막바지에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막고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긴급 집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한방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들만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 나머지 국민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포퓰리즘에 매몰돼 국민의 충고를 무시한다면 이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K-방역이 의사 총파업으로 인해 파국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시도지부장과 대의원회 의장 등의 투쟁 연대사가 이어진 뒤 맨 마지막에 발언을 하게 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제가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인데, 왜 맨 마지막에 발언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런 방식은 정말 아닌 거 같아서 발언을 안 하려다 올라왔다. 의협 집행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공부한 전문서적만 해도 수정판이 몇 번인가. 모든 학문은 현실에 맞게 수정돼야 한다”며 “동의보감은 400년 됐다지만 허준 이론 하나뿐이고 당시에는 중금속 오염이라는 개념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중국산 한약재 등의 수입이 많아진 현실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어 박종혁 의협 대변인이 대형 약탕기 모형을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정부에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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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첩약보험 급여화 ‘발목잡기’

///본문 한의계 내부 요인으로 인해 멈춰 섰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계추가 다시 움직일 전망이다.

첩약보험 시범사업 참여와 관련한 전 회원 투표를 통해 한의계 다수의 민의가 확인됐다.

총 투표권자 23,094명 가운데 16,885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682명(63.26%), 반대 6,203명(36.74%)으로 나타나 8년 만에 상실됐던 첩약보험의 추진 동력이 되살아났다. 

이에 따라 한의사협회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최종 계획안이 확정되면, 첩약보험 청구 사전교육 등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시범사업이 출발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한의계가 내부 논란 끝에 첩약보험 급여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과 달리 의협, 약사회 등의 반대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특히 양의사들의 극렬 반대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의사협회는 지난 달 28일 청계천에서 1백여 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 양의사들은 전통 약탕기 모형에 ‘첩약 급여화’라고 적힌 노란색의 문구를 새겨놓고, 이를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연간 50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첩약보험 적용은 절대 시행해선 안 된다”면서 “현대 의약품의 기본적 요건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도 안 거친 첩약 보험은 건강보험 원칙을 무시한 졸속 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양의사들은 첩약보험 즉각 철회하라, 첩약 급여화 국민건강 위태롭다, 한방보험 즉각 분리하여 국민선택권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주구장창 외쳐대며 첩약 급여화 시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양의사들의 행사 기사에 달린 대부분의 댓글은 비난 일색이었다. ‘의사 집단이 깡패냐’란 조롱을 비롯해 ‘국민부담 덜어주는 걸 반대하는 이기적 집단’, ‘국민의 선택은 백이면 백 모두 찬성’, ‘코로나 시국에 웬 시위, 국민건강 안중에도 없네!’ 등 따가운 눈총이 주를 이뤘다.

양의사들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첩약 급여화 요구는 한의의료이용 실태조사를 할 때 마다 국민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항목이다. 국민의 필요에 의해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시한 채 집회를 강행한 양의사들의 행태는 첩약보험 급여화와 국민건강증진을 방해하는 발목잡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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