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4호

////날짜 2020년 1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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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힘찬 첫발 내딛어

///부제 참여기관 공모 시작으로 선정위 거쳐 참여기관 선정…이달 중순부터 시행

///부제 허위기재 등은 시범기관 취소…신청 후 요양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 

///본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첩약 시범사업이 힘찬 첫걸음을 내딛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게재하고, 이달 8일까지 7일간 참여기관을 공모했다.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는 첩약 시범사업의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첩약 시범사업의 신청대상 기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다목에 따른 한의원 및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고한 ‘인증 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을 설치한 의료기관으로, 이 중 한의원의 경우에는 진찰·처방하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하며,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하다.

또 첩약의 조제·탕전은 한의원 이외에도 공동이용탕전실 및 (한)약국에서 한의원의 처방에 따라 실시 가능하며, 공동이용탕전실은 △첩약 시범사업에 신청해 승인된 한의원에서 설치한 공동이용탕전실 및 인증원외탕전실(일반한약조제)이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한의원 및 약국만 해당) △탕전실 운영시 탕전실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규격품 한약재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며,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첩약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시에는 참여신청서, 약정서 및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교육’ 이수증 제출과 함께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 및 인력 등)을 신고하면 된다. 

이후 참여신청 기관 중 탕전실 운영기준 및 한의사·한약사 인력 충족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해 선정위원회에서의 심사를 거쳐 시범기관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결과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통보(신청기관이 개별 확인)된다. 

단 이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또한 시범기관 기호변경(대표자 및 소재지 등)시나 사회적 물의·관련법령 위반 등 시범사업 참여가 부적절한 경우에도 시범사업 중단 및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첩약 시범사업 참여 도중 철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안전 문제를 방지키 위해 시범사업 신청 후에는 요양기관의 원에 의한 철회는 불가하다. 

이밖에 참여기관은 모니터링, 평가, 연구 등을 위해 복지부, 심평원 등이 현지방문 및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고,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 준수 및 승인·참여 기준에 부합하도록 인력·시설 등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 교육’은 지난 5일 13시 기준으로 1만3183명의 한의사가 수강을 완료하고, 620명이 수강 중에 있는 등 수강 참여 한의사는 총 1만380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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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김강립 식약처장, 양성일 복지부 1차관 임명

///부제 김 처장…“소통과 화합 능력 뛰어나”

///부제 양 차관…“업무에 정통하고 추진력 우수 

///본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김강립 보건복지부 1차관, 복지부 1차관에는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내정하는 등 12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신임 김강립 식약처장(사진 왼쪽)은 1965년생으로 서울 동국대부속고, 연세대 사회학과와 미국 시카고대 사회복지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1차관 등을 거쳤다. 

신임 김 처장은 복지부 내에서 꼼꼼하고 소통과 화합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7년 보건의료정책실장 재임 당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입안에 기여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을 맡아 관련 브리핑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9월 중순까지 중대본 1총괄조정관을 맡아 코로나19 초기 ‘사회적 거리두기’와 경증·무증상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등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 방역 기틀을 다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월 복수차관제 도입 이후 제1차관으로 기획·조정과 복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이 때문에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복지부와 식약처 두 정부 기관의 업무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김강립 식약처장 내정자는 그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해 온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범부처 협력을 통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식약처 핵심 현안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차관급 인사로는 복지부 1차관에 양성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 

신임 양성일 1차관(사진 오른쪽)은 서울 장충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과 학사,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인디아나주립대학교에서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35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복지부에서 연금정책국장, 인구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요직을 지냈다.

복지부 대변인과 연금정책국장 등도 맡은 바 있어 1차관 소관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 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는 양 신임 1차관에 대해 “부처 업무에 두루 정통할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빈곤·위기 가구 지원체계 강화, 생애주기별 사회 안전망 확충 등 복지 분야 핵심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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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진흥원, 제1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 개최

///부제 의료현장 기반 임상연구 방법론 등 온라인 교육 병행

///부제 김남권 단장, “한의약 임상 연구 활성화에 도움 기대” 

///본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이 오는 11일 오전 10시부터 3일간 서울 그레이프 라운지 을지로점에서 ‘제1회 한의약 임상연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임상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한의학 연구자, 한의사 및 임상연구에 관심 있는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임상연구 방법론 및 연구가이드 제공을 위한 교육을 3일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임상연구 방법론(11일) △경제성 평가(12일) △임상연구 제도 및 인허가(13일)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념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강연자로는 사업단 김남권 단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현정 부연구위원, 이월숙 평가사업단 단장, 메디팁 윤지혜 차장 등이 참석한다.

한의과대학 재학생, 병원과 대학의 연구자, 임상연구에 관심이 있는 한의사 등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11월 9일까지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www.nckm.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현장교육으로 50명 내외를 선착순 모집하며, 온라인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 김남권 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임상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뿐 아니라 의료현장의 한의사들에게 좋은 가이드를 제공해 한의약 임상 연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은 2016년 출범 이래 매년 근거중심 임상연구 방법론 등 다양한 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며 근거기반 한의약 R&D 연구자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기타사항은 임상연구지원팀 권수현 선임연구원(shkwon@nikom.or.kr)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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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종이 건강보험증 ‘안녕’…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개시

///부제 1977년부터 43년간 이어온 종이 보험증 비대면 환경에서 사라질 듯  

///부제 건보공단, 이달 2일부터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 시작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이달 2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했다.

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이달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하거나 SNS 공유,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한편 ‘The건강보험’ 앱은 Play스토어·원스토어(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아이폰용)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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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첩약 시범사업, 한의학의 치료의학 자리잡는 밑거름”

///부제 시범사업 진행경과 및 지침(안) 공유…면밀한 분석 통해 개선방안 도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31일과 지난 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12·1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를 개최,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민건강에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시도지부 보험이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의협 보험위원회 이동원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일선 시도 보험이사들과 공유코자 부득이하게 대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시범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이나 시범사업에서의 개선돼야 할 부분 등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등재 및 기준비급여 급여화 △한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한의 비급여 보장 민간보험 상품 개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신청자교육 실시 현황 등 그동안 한의보험 분야에서 추진된 제도 개선 추진경과가 보고됐다. 

이어진 안건 논의에서는 우선 ‘추나요법 진료비 통계 현황 보고의 건’에서는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추나요법 실시 횟수, 진료금액, 관련 건보공단부담금 등의 현황이 보고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비 통계 변화 관련 보고의 건’에서는 올 상반기 진료비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어려운 상황을 점검키도 했다.   

이동원 위원장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년간 사업 진행 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한 바 있다”며 “내년이면 2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국민들은 물론 일선 한의사회원들이 느꼈던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향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객관적인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관련 세부지침 마련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의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한의협 박종훈 부회장·김용수 보험이사가 경과사항과 더불어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지침(안)’에 대한 내용을 시도 보험이사들과 공유하며 지침(안)에 대한 내용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와 관련 박종훈 부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월경통 등 3개의 대상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인 만큼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본사업 진입시 대상질환별 적정 급여일수, 급여기준 등이 도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사 회원들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약(첩약)’을 건강보험에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창출하는데 기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더욱이 이번 시범사업은 예산 등의 이유로 인해 대상질환 및 환자수가 제한돼 있어, 향후 첩약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다 다양한 질환으로 첩약 건강보험이 확대되기 위해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는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그동안 ‘침’만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 인해 한의학이 더욱 강점을 갖고 있는 내과질환 등에 있어서의 접근성이 낮아져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인식이 적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대상질환이 더욱 확대된 본사업 진입이 이뤄진다면 한의약이 치료의학으로서 국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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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추나요법 제도 개선 위한 근거자료 확보방안 ‘강구’

///부제 제도 시행시 2년간 사업 시행 후 제도 개선 논의…근거 구축 필요

///부제 한의협 보험위, 청구현황 빅데이터 분석 등 철저한 대비 나서기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1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제31회 회의를 개최, 보험위원회 서면결의 결과 보고와 함께 제12·13회 보험위원 및 시도 보험이사 연석회의 결과를 추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개최된 제25회 회의 이후 진행된 서면결의 결과와 함께 지출된 예산내역을 보고받는 한편 추후 서면결의 진행시에는 보험위원들이 보다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판단해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이하 추나요법)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제도 보완 추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원구 부회장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진입시 2년간 사업을 진행한 이후 재평가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보자는 것이 당시 보건복지부와 협의된 사항”이라며 “그동안 한의협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당초 정부가 우려했던 재정 소요 등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내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평가에 앞서 한의계 차원에서의 준비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추나요법에 대한 청구 관련 빅데이터 분석을 비롯 국민·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추나요법 인식조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 굵직한 한의보험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회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사소한 부분도 파악해 회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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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활용’ 주문 쏟아진 21대 국회 첫 국감, 의원별 지적사항은?

///부제 인재근 의원 最多…고영인·서영석·허종식 등 초선의원 활약

///부제 난임 지원 제도화·감염병 참여 등 한의약 영역 확대 한목소리 

///본문 “한의사 방문진료·주치의 확대”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

· 장애인주치의 및 방문진료 한의사 역할 확대

· 첩약 건강보험 한약재 필수의약품 지정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 감정위원에 한의사 선임

· 한의사 보건소 진료직 고용 개선

· 재활 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 코로나19 대처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한의약 발전에 가장 큰 애정을 보인 보건복지위원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이었다. 3선 의원답게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보험급여과 등 다양한 부서는 물론 식약처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기관을 넘나들며 송곳 질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와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 한의 분야 확대 등 ‘방문진료’에서의 한의사의 역할 강화에 주목했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을 확대해 지역주민의 왕진 수요를 충족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한의분야의 일차의료 왕진 시범사업의 확대 필요성과 세부 실행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실시되는 첩약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사용되는 한약재의 현황 및 한약재를 필수의약품 또는 퇴장방지의약품 형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처를 대상으로 질의했고 양 기관이 함께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그 외에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사 상임 감정위원 선임, 한의사의 보건소  진료직 고용 개선,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에 한의사 포함,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한의사 인력 활용, 청폐배독탕의 보험급여 긴급 추진 등도 제안했다. 

“한의 난임 지원사업 제도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한의 의료기관 포함 등 제도화

·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장애인훈련원에 한의의료지원 

·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 마련

· 첩약 재료인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

· 감염병 시 검체 채취에 한의사 참여

초선 의원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도 한의약 제도 개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고 의원은 저출산 시대 증가하는 한의 난임치료 수요를 반영한 한의 난임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한의원·한방병원 등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방향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출산정책과와 한의약산업과는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또 고 의원은 국가시설인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및 이천 장애인훈련원에 국가 차원의 한의의료지원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수년째 거론돼온 국립한방병원 설립 검토 및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그 외 첩약의 재료인 한약재의 원활한 공급과 코로나19 등 감염병 시 한의사 검체 채취의 필요성 등도 재차 환기시켰다. 

“의사 독점 개선·의료일원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 한의사 물리치료사 고용, 엑스레이 사용 등 역할 확대

· 의사 독점 개선 및 의료 일원화 추진

· 한의사의 응급약 등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

·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서의 한의 배제 개선

서영석 의원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행 의사 독점 체계의 개선을 통한 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주문했다.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물리치료사 고용과 엑스레이 사용 등의 의료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으로 국민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 

서 의원은 “의사 중심으로 업무범위를 해석하는 현행 의료법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인력도 전문화된 만큼 각 보건의료 직역 간 협업과 분업화 등의 체계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내친김에 이원화된 의료시스템의 일원화까지 제안했다. 그는 “통합 의사제를 논의하려면 직역 간 갈등 부담이 있지만 이미 미국, 독일, 영국 등도 통합의학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과거 의협과 한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갈등을 남겼는데 단순히 의료인력 확충방안 마련에 그칠 게 아니라 차제에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일원화를 논의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일단 의학과 한의학 교육을 통합시키고 그 다음에 면허통합을 논의하면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까지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답했고 서 의원은 “우선 면허통합이 어려우면 학제 통합이라도 빨리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헌재5종 의료기기 사용” 촉구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 헌재5종 의료기기 사용 지연 행정절차 개선 촉구

· 혈액·소변검사기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향후 첩약 안전성 평가 연계 추진

·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 

· 건강기능식품 1회 섭취 분량 소분 판매 지적

이외에도 한의사의 전문 의약품 사용 확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에서의 한의 배제 등을 지적했다. 

초선인 허종식 의원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들이 현실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5종기기를 이용한 행위 및 감정자유기법에 대한 행정절차 처리 지연의 이유를 따져 물었고 조속하게 처리해 결과를 통보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혈액검사기·소변검사기 활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은 물론 향후 혈액검사를 활용한 첩약 안전성 평가 추진까지 제안했다. 

그 외에도 한의과의 제한적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확대 방안, 건강기능식품 1회 섭취 분량 소분 판매의 한의사 영역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관록의 위원들, 한의약 관심 여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꾸준히 활동해 온 의원들의 질의도 여전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립암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에 대해 질의, 복지부로부터 협진 체계 구축을 검토할 것을 환기시켰다. 또 한의사의 만성질환관리제, 노인주치의 사업 등 일차의료강화 정책 참여를 적극 권장했다. 

남인순 의원도 첩약건강보험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정부의 뉴딜사업에 발맞춘 한의약 뉴딜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정춘숙 의원 역시 첩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재차 강조해 복지부로부터 “현재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 준비 중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예정”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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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20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순항 중’

///부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조례안 제정’ 후 자치구서도 조례 속속 제정 

///부제 올해 강남구·도봉구·광진구서 조례 제정…총 8개 구서 법률적 지원기반 마련  

///본문 서울특별시가 올해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시행 지역을 기존의 12개구에서 전체 25개구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난임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서울시 전체 구에서 큰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으며, 한의난임치료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도 강남구·도봉구·광진구 등 3개에 이르고 있다. 올해 3개 자치구에 한의난임치료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기존 성북구·은평구·강서구·서대문구·동작구 등과 함께 총 8개 자치구로 늘어나게 됐다.   

이 가운데 성동구는 지난 7월8일 119여만원의 지원상한액 안에서 한의약 난임치료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하는 내용의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남성은 연령 제한이 없으며, 여성은 만 41세 이하일 경우 참여가 가능한 이번 지원사업에서는 치료효과 향상을 위해 부부가 함께 치료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며,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용산구도 지난 7월 용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실혼 포함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한의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용산구는 지난해 한의약 난임치료를 통해 30%의 임신성공률을 달성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17년부터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한의난임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성북구에서도 지난 7월부터 사업에 돌입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도 사업 참여자의 임신성공률은 31.8%로 높게 나타난 것은 물론 사업에 대한 높은 만족도로 인해 지속적인 사업 시행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사업 참가자는 “오로지 출산을 위해 계속 시험관 시술을 해왔지만, 임신에 성공하지도 못하고 경제적 부담만 많아져 낙담하고 있었다”며 “다행히 한의난임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었고, 만약 자비로 한약을 먹으라고 했으면 한의난임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혀, 국가 차원에서 한의난임 치료 지원사업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22일 한의난임 치료 지원을 포함한 ‘서울시 강남구 난임 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된 강남구의 경우, 조례안 논의과정에서 남성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대한 내용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봉구는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미애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상정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또한 광진구 역시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회근 의원은 “출산 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는 다른 서울시 자치구에 비해 활성화가 덜 돼 있는 광진구에 구청이 좀 더 관심을 갖도록 장려하는 차원”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2월16일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관련 12억9500만원의 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8년 3월7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로,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추진 대상 자치구도 25개 전체로 확대됐다. 

한편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실제 한의약 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및 제도화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의약 난침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지원대상·요건·내용 등 제도 설계,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설정·자료수집 및 결과공개 방법 개발 등) 및 한의의료기관을 난임시술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를 위해서는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는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표준화를 위해 한의계 임상연구(‘15〜‘19년)를 추진하고 이를 근거로 표준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의과는 국회 토론회에서 한의계 임상연구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연구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의견도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한의약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한의약적 난임치료 지원사업 제도화 여부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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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첩약 건강보험 관련 마을버스 후면광고 추진

///부제 ‘분회매뉴얼제작위원회’는 ‘분회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 운영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제2회 이사회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홍주의)는 지난달 29일 서울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2020회계연도 제2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2020년 회원 보수교육(온라인), 첩약 건강보험 관련 홍보, 서울시한의사회 회관 관리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건강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회의는 중요한 안건들이 많고 오랜만에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무 전반 경과(2020. 5. 21~2020. 10. 26) △2020회계연도 제3, 4, 5, 6, 7회 교의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교의운영위원회 감정자유기법(EFT) 연수 개최 결과 △2020회계연도 제2,3회 홍보위원회 회의결과 △2020회계연도 제1, 2, 3회 회관추진위원회 회의결과 △2020회계연도 제4회 분회 매뉴얼 제작위원회 회의결과 △2020회계연도 회원 보수교육(온라인) 실시 현황 △회비 및 각종부담금 수납 현황 △불법의료단속 결과 등 그동안 진행됐던 각종 회의 및 사업 등에 대한 상세한 보고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어서 의안 심의의 건에서는 제3회 (긴급)상임이사회 회의결과를 원안대로 추인키로 했다. 

서울시한의사회 회관 관리에 관한 건은 현재 서울시한의사회 회관의 재개발 관련으로 현 회관을 매도할 것인지, 조합원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 끝에 표결(참석이사 39명중 찬성 30명, 반대 8명)을 통해 서울시한의사회 회관을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한의사회 사무처를 서울 동대문구 청계천로 489에 위치한 건물 6층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분회매뉴얼제작위원회는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공유하고 또한 분회 협동 발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마련하기 위해 분회발전위원회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혈액 검사비 지원 승인의 건은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비용(사전 사후 혈액검사 지원비 1인당 최대 3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첩약 건강보험 관련 홍보의 건으로는 제작된 시안으로 마을버스 후면광고 홍보사업을 진행키로 했으며 마스크 관련 대책의 건으로는 본회가 소유한 마스크를 무상으로 분회별로 회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보고됐으며 의견들을 청취한 결과, 중앙회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키로 했고 추후 도착할 답변서를 토대로 서울시한의사회 이사회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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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침해하는 사무장병원 척결

///부제 광주시한의사회 및 광주지방경찰청, 광주시청 등 10개 기관 참석

///부제 건보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사무장병원 척결 유관기관 토론회’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 아래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10개 기관 실무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를 누수시키는 사무장병원 척결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키로 했다. 

이날 발제자인 건보공단 호남제주지역본부 이옥순 부장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설치해 특별 단속한 결과, ‘09년부터 ‘20년까지 1621곳을 적발하고 3조4869억원을 환수 조치했지만, 수사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산은닉 등으로 정작 부당이득금 징수는 5.2% 불과한 1813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장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 조사 전문 인력과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연간 약 2000억원에 이르는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유관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체계를 갖춰 사무장병원 등 불법기관을 공동 단속해 나가야 하며,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위해서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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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대문구, ‘생활 속 한방 건강체험’ 실시

///부제 서울한방진흥센터서 29일까지 ‘한방공작소’ 등 다양한 체험 

///본문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해 이달 29일까지 ‘생활 속 한방 건강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서울한방진흥센터에서 운영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의 흥미를 끄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족욕, 보제원, 한방차 체험 등을 1만 원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체험 ‘만 원의 행복’, 족욕 체험을 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음료 쿠폰을 발급하는 ‘한방차 약초 족욕’, 기혈 차 티백·약초 족욕 소금 등 간단한 한방용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한방공작소’ 등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별도의 예약 없이도 방문 당일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방진흥센터(02-969-924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한방진흥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에 따라 한의약 박물관과 전시 관람, 체험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고 있다.

매년 10월 열리던 한방 문화축제는 올해 코로나 19로 축소돼 지난달 28일 보제원 제향의례를 비롯해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비대면 영업활성화 방안인 ‘유튜브 방송국 개관’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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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밀양·창원시분회, 부산대 한의전과 동제장학캠프 협약

///부제 한의학 역사 의식 고취·선배 한의사들과 연계 강화 목적

///부제 허준, 이제마 특강·한의학 미래 토론·역사 탐방 등 추진 

///본문 밀양시한의사회(회장 조영철)와 창원시한의사회((회장 최중기)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원장 권영규)과 매년 ‘동제(同濟)장학캠프’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대 한의전이 성적 위주의 장학생 선발을 지양하고 한의학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와 선배 한의사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우수 장학생들을 대상으로 허준 선생의 ‘한의약 자주성’과 이제마 선생의 ‘대동사회 지향’ 등 애민사상을 고취시키고 경남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행사에 부모동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지자체와 함께 전통 효사상을 고양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운영될 동제장학캠프는 경남 산청군 동의보감촌 힐링캠프에서 1박 2일의 일정으로 매년 개최 △밀양시한의사회의 허준 선생 동의제향과 창원시한의사회의 현감부임 행사 소개 △허준, 이제마 특강 △한의학 미래 토론 △한약 만들기 체험 및 한방약초산업 현장 견학 △남사예다담촌 및 유림독립기념관 등 문화역사 탐방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밀양시한의사회는 동의제(허준 선생 추모제향) 초대와 동의보감 책자 증정을, 창원시한의사회는 이제마 선생 진해현감 부임 행사 초대와 동의수세보원 책자 증정 등을 후원하기로 했다.

한편 부산대 한의전은 이날 기존 성적순의 장학금 격차를 줄이고 한의학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금 명칭을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주요 한의학 업적인 ‘향약(鄕藥集成方)’, ‘동의(東醫寶鑑)’, ‘보원(東醫壽世保元)’을 상징하는 명칭을 비롯, 1905년 고종황제의 내탕금으로 ‘동포구제(同胞救濟)’의 정신을 담아 설립됐던 국립 한의전의 전신인 ‘동제의학교’의 ‘동제(同濟)’명칭을 따 만들고, 국전 초대작가인 율산(栗山) 리홍재 선생의 작품으로 만든 영예로운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권영규 부산대 한의전 원장은 “예전에는 성적 1등은 등록금 전액을 받는데 불과 0.01~3점 차이의 2~3등은 그 절반 정도를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성적에 민감하고 등수 경쟁이 과도했다”며 “성적순의 장학금 격차를 줄이고 한의학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영예 장학증서 수여방식으로 변화를 국내 한의학 교육에서 처음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지에 공감한 밀양시한의사회와 창원시한의사회에서 장학생들에게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등 의학고전을 부상으로 후원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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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울산광역시한의사회-NH농협은행 업무협약 

///부제 울산시 한의사 위한 신용대출 상품 우대 등 금융지원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주왕석)와 NH농협은행 울산본부는 지난달 29일 중구 태화동 소재 왕석한의원에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로써 양 기관은 향후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소속 한의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지원 상호협력키로 했다. 또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은 대출상품인 NH메디칼론을 울산광역시한의사회에 우대 지원한다. NH메디칼론은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농협은행에서 출시한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우대 신용대출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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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기자

///제목 국회서도 첩약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

///부제 혈액검사 활용한 첩약의 안전성 평가 추진 및 향후 사업 확대계획 질의 

///부제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인재근·허종식 의원, 서면 통해 보건복지부에 물어

///본문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될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첩약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더불어 혈액검사를 활용한 첩약의 안전성 평가 추진 등 첩약 시범사업과 관련된 질의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인재근·허종식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첩약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와 조속한 시행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첩약 시범사업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므로 건정심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 준비 중이며, 지침 검토·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절차 진행과정에서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며 “조속한 시행을 위해 심평원과 남은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이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2단계 시범사업시 대상질환 확대·환자 본인부담률 조정·한방병원 외래 포함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권고등급·근거수준, 만성·중증·난치성 여부, 주요 대상자, 질환별 재정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며 “향후 대상질환 확대·환자 본인부담률 조정·대상기관 확대(한방병원) 등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재정 모니터링 결과를 고려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허종식 의원은 한의사의 혈액검사기·소변검사기 활용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및 첩약 시범사업에서 혈액검사를 활용한 첩약의 안전성 평가 추진에 대한 의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한방의료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채혈과 자동화된 분석 결과의 활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목적·대상·방법 등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의과의 기존 행위와 동일한지 한방의 신의료기술 여부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한의협, 의협 등 관련 단체의 협의가 필요해 수가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첩약 시범사업 과정에서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해 독성·위해물질 모니터링, 이상사례 보고체계 구축 등을 고려 중이며, 연구기관과 함께 여러 안전성 모니터링 방안을 검토해 체계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한편 첩약 시범사업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에 나서고 있는 의협에서는 첩약의 간독성과 신독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이러한 의협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방법은 혈액검사기와 같은 진단기기를 활용해 첩약 복용 전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13년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기기의 작동이나 결과 판독이 단순하며, 한의대에서 교육을 받은 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결정된 바 있고, 또한 2012·2014년에는 소변검사기 및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도 내려진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행정해석으로 한의사가 진료시에 치료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넓혀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해당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부재한 상태로, 한의원에서는 환자에게 진료상 필요해 시행하고도 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으로 거의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현실상 제약으로 인해 한의원에 방문하는 환자가 의료혜택을 못받고 있으며, 필요시 의과를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등과 같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 경과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활용한 행위가 건강보험 수가 부재로 인해 실제 시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의료선택권을 저해하는 것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 수가로 신설돼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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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메디스트림, 3개 분과학회와 온라인 보수교육 진행

///부제 정희범 대표 “한의계에 필요한 IT 인프라 구축에 노력할 것”

///부제 보수교육 평점, 이수증 발급, 사전등록 등 혜택

///본문  한의사 전용 온라인 플랫폼 메디스트림(대표 정희범)이 대한한방부인과학회, 한방척추관절학회, 한방비만학회 등 3개 학회와 온라인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이번 보수교육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비접촉 세미나 진행을 권고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수강등록은 메디스트림 공식 홈페이지(medi stream.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대한한방부인과학회는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난임과 여성비뇨질환에 대한 최신 한의치료’라는 주제로 2020년 대한한방부인과학회 온라인 추계학술대회를 개최, 한방부인과 분야에 연구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풍부한 강연을 구성했다. 

한방 난임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난소예비력과 자궁내막수용성 개선을 위한 한의치료(김동일 동국대 한의대 교수) △한방 난임치료의 이론과 실제(황덕상 경희대 한의대 교수) 강연이 마련됐고, 여성 비뇨질환에 대한 최신 한의치료에 대한 내용은 △갱년기 비뇨기 질환의 한의치료(남은영 가천대 한의대 교수) △요실금의 임상적 접근(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 등으로 진행된다.

2개 강좌를 100% 이수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평점 2점과 이수증 발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방척추관절학회는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이 예정돼 있으며, ‘척추질환의 침도요법’을 주제로 김양식 원장(김양식 한의원)이 강연을 맡는다. 한방척추관절학회는 사전등록기간 동안 할인 금액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사전등록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산삼비만약침&감로수 디톡스 다이어트 한의치료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는 한방비만학회는 다음달 14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메디스트림 정희범 대표는 “이번 보수교육을 통해 업계 대표적인 학회들과 일하게 돼 감사하다”며 “메디스트림에서 미리 준비해놓은 IT 인프라가 좀 더 많은 학회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교류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가 될 수 있도록 학회들과 한의사의 거리를 좁혀가기 위해 더 많은 개발 인프라를 갖춰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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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코로나19 치료제 연내 성과 기대”

///부제 질병관리청, 경증환자 임상시험 참여 중요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올해 안에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권준욱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사진)은 지난 3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치료제는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백신의 경우 성과를 위해 연내 본격적인 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치료제의 경우 환자, 특별히 경증환자 분들의 임상시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동의 하에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별 기업 연구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개인헌혈과 단체헌혈을 통해 혈장 공여에 참여의사를 밝힌 인원은 총 2798명이고 이중 2030명이 실제 혈장을 공여했다. 혈장치료제 임상시험은 현재 12개 의료기관에서 진행 중이며, 임상 2상에 참여하는 목표 인원 60명 중 10명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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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회지 등 5개 학회지 등재학술지 자격 유지

///부제 대한암한의학회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신규 선정

///부제 한국연구재단, 2020년 학술지 등재여부 평가 최종 결과 발표 

///본문 한국연구재단이 2020년도 학술지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 중 ‘대한암한의학회지’가 올해 신규평가를 거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으며, ‘대한한의학회지’는 재인증을 받고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했다.

지난 2일 연구재단에 따르면 2020년도 학술지 평가 결과 일반학술지 131종(92.3%)이 등재후보지로 신규 선정되는 한편 등재후보학술지 150종(81.1%)은 등재학술지로 승격됐다. 반면 기존 등재학술지 중 20종(3%)은 등재후보학술지로 하락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134종이 증가해 총 2650종이 됐다. 

올해 평가를 받은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중에서는 대한암한의학회의 ‘대한암한의학회지’가 신규 평가를 거쳐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또한 △대한한의학회지 △대한본초학회지 △한국의사학회지 △동의생리병리학회지 △대한예방한의학회지 등 5개 학회지는 재인증평가에 통과해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했다. 

대한약침학회가 발간하는 ‘Journal of Pharmacopuncture’와 예비회원학회인 사단법인 약침학회가 발간하는 ‘Jounal of Acupuncture & Meridian Studies’은 해외DB학술지 평가를 통해 등재학술지 자격이 인정됐다.

등재학술지로 선정되면 3년 뒤 ‘등재 재인증’이 실시되며, 이 단계에서 등재학술지 자격이 유지(또는 우수등재학술지로 선정)된 경우 매 6년마다 등재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경우에는 1년 후부터 매해 등재후보학술지 평가를 받게 된다.

현재 대한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 45개와 예비회원학회 5개 가운데 등재학술지는 대한한의학회지를 포함한 20종, 등재후보학술지는 2종이 선정돼 있다.

이와 관련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현재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회원학회·예비회원학회 중 22종의 학회지들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로 등재돼 있는데, 한의학 관련 학회의 보다 활발한 등재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에서는 이러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내년 2월 학회지 편집자 및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학회지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기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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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일차의료인 임상역량 강화 위한 강의로 구성

///부제 대한한의학회, 2020 온라인 2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설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4일 동안 한의학 포털 한의플래닛에서 ‘일차 의료인의 임상역량 강화를 위한 실기 위주의 보수교육’을 주제로 2020 온라인 2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첫 번째 세션인 ‘근골격 질환의 일차진료’에서는 △일차진료 한의사를 위한 근골격 응급처치(박지훈 원장) △발뒤꿈치 통증에 대한 진단과 침도치료(안준석 원장) △발:임상에서 흔히 접하는 문제에 대한 추나치료(기성훈 원장) 주제의 강의가 진행된다.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한의진료’ 주제의 두 번째 세션은 △월경통 일차진료:의무기록 작성과 처방 운용의 실제(김동일 교수) △일차진료 한의사를 위한 뇌졸중 한의진료:한의원에서 만난 주요 10scene 위주로(권승원 교수) △안면신경마비의 감별 진단과 한의학 관점에서의 치료적 접근(김종욱 교수) △현훈검사(급여항목) 적극 활용하기:검사 방법 및 의무기록 작성법(이의주 교수) △한의진료의 표준도구 활용방안:행위정의와 임상경로(서병관 교수) 등의 강의로 꾸려졌다. 

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한의플래닛에 가입해 등록비를 결제한 후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4 강의 이상 수강한 후에는 보수교육평점 4점이 부여된다. 

또 1차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회원은 보수교육 평점과 무관하게 이번에 신규 개설된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2020 온라인 2차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등록한 회원은 보수교육 신규강좌 8개 외 1차 학술대회의 36개 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병·의원에 부착하는 이수증과 함께 자료집, 기프티콘, 할인쿠폰 등도 회원에게 제공된다.

최도영 회장은 “온라인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 일선 한의사가 임상 현장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실기 위주의 강의로 구성했다”며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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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남인순 의원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투자해야”

///부제 공공병원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국고보조 확대 등

///부제 300병상 이하 병원 감염병 대응 취약…범정부 대책 시급 

///본문 신종감염병인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병원 신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고보조를 확대하는 등 예산을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 관련 정책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공의료 기반 미흡, 지역별 의료격차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신종 감염병 유행과 민간의료 시스템 중단 등에 대비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국가 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늘려 병상 수 기준 8.9%에 불과한 공공의료 비중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현재 공공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하며, 2017년 9.2%, 2018년 9.1%, 지난해 8.9%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며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을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캐나다 99.3%, 프랑스 61.6% 등으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다 일본 27.2%와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21.5%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머물러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집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 때문에 필수의료를 포함한 지역 간 공급 및 서비스의 질적 격차가 발생하고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이 300병상 이하 병원이며 300병상 이하 규모 병원은 중환자 치료 등 감염병 대응에도 취약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민간의료기관을 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료원 등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공공적 역할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으로 확충하고 노후 의료장비를 교체하며,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17개 시·도별로 기존 공공병원이 적정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증축하고 시·도에 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신설하거나 기존 민간병원을 매입해 공공병원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2021년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로 대전의료원과 서부산의료원을 조속히 신축해야 함에도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공공병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려면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공병원 증축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의료 공급상황 및 병상 확대 목표 등을 고려한 증축대상 공공병원 11개소 중 정부 예산안 48억 9500만원에 반영된 속초권, 충주권, 창원권, 서귀포권 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포천권, 순천권, 포항권, 파주권, 영주권, 남원권, 서산권 등 7개소의 증축도 조속히 추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7개소 설계비 36억원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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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국민 10명 중 9명, 주치의 제도에 ‘긍정적’

///부제 녹색소비자연대, 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설문조사 실시  

///본문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은 주치의제도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치의제도란 지역사회 주민 개인 또는 가족이 일차의료 의사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자 또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하 녹소연)는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55.1%)’이 절반을 넘었지만,보건의료제도 변화의 필요성에는 ‘그렇다(40.8%)’는 의견이 가장 많아 현재 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의 전반적 만족도는 ‘만족한다(55.1%)’, ‘보통이다(34.2%)’ 등 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 ‘그렇다(40.8%)’, ‘보통이다(44.3%)’, ‘그렇지 않다(8.7%)’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주로 포털사이트, TV, 지인 등으로부터 얻고 있으며, 의료인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 전문가의 정보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접하는지는 ‘포털사이트(37.8%)’, ‘TV(23.3%)’, ‘가족, 친구 등 지인(19.5%)’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10명 중 9명꼴로 주치의제도에 긍정적이며 이 중 74.8%는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치의제도가 실시돼야 하는 이유는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전문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에 주치의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긍정(76.1%)’, ‘매우 긍정(11.3%)’ 등 순, 주치의제도가 시행된다면, 이용할 의향이 있는 그룹(약간 이용하고 싶다, 매우 이용하고 싶다) 74.8%로 나타났다.

주치의제도가 어떤 이유로 실시돼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내 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해주는 전문의사의 필요성(35.6%)’, ‘연속적으로 포괄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12.3%)’,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의 필요성(12.0%)’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녹소연은 “이번 조사는 주치의제 도입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소비자의 인식정도를 파악하기 시행됐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관리 수준을 높이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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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특성 반영된 재활의료기관 모형 개발 후 사업 ‘검토’

///부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에 한의 배제…환자들의 의료선택권 ‘제한’ 

///부제 상위법인 장애인건강권법에는 ‘양방병원’으로만 한정한다는 제한 없어

///부제 서영석·인재근 의원, 서면질의 통해 향후 한의 포함 계획 물어 

///본문 지난 3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제1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에 한의가 제외돼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시범사업’(‘17. 10〜‘20. 2)과 제1기 본사업(‘20 3〜‘23. 2)에서 한의가 제외되어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묻는 한편 향후 한방병원을 본사업에 포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의 분야는 시범사업 및 본사업 추진 검토시 한방재활에 대한 임상적 근거 및 효과성에 관한 참고자료 등이 부재해 사업 참여가 어려웠다”며 “한방재활치료의 경우 시설·인력·장비·수가 등 전반적인 체계가 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모델과는 상이하므로 별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환자분류체계, 기능회복 평가지표 등 사업 주요지표에 대한 객관적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 단체(대한한의사협회)에서 한의계가 재활의료기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향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한의학 특성이 반영된 재활의료기관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코자 재환의료기관 지정운영사업 한의 타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연구 종료 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최종보고서 내용을 공유하고, 한의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키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 참여의 배제와 관련 “상위법령인 ‘장애인건강권법’ 및 동법 시행규칙은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을 ‘병원급 의료기관 중’으로 명시해 양방병원으로 한정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보건복지부장관의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서 대상기관을 축소해 임의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재활의료기관 지정대상을 양방병원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위법령인 장애인건강법은 명시적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병원이면 한방병원을 비롯한 의료법상의 어떠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라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건강권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재활의료기관과 관련된 규정들도 양방병원만을 전제한 내용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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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부가가치 창출 위해 ‘뉴딜사업’ 추진해야”

///부제 남인순 의원 질의에 복지부 “4차 한의약육성발전에 포함 고려” 

///본문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한의약 뉴딜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서면답변을 통해 “오랜 임상경험과 한약재 자원 등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약을 과학화, 산업화해 새로운 지역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새로운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한다”며 “다양한 세부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에 포함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의약 뉴딜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는 우수한약 육성, 한의약 빅데이터 Hub 구축, 우수 한의약 제품 발굴, 한의약산업 육성 펀드 조성 등이 제안됐다.

한편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2025년까지 6년 동안 160조원을 투입해 19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한 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자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명명된 뉴딜 정책 중 ‘의료 및 복지 분야’에서는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당시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규제 철폐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제한 철폐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의 자격기준 개선 등 무려 14가지에 이르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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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세분화 

///부제 정부, 각 단계별 방역강도 커 1.5단계·2.5단계 신설

///부제 학술행사 등 1.5단계 시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부제 2.5단계는 대부분 일반관리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본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전략으로써 지난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기존의 각 단계별 방역강도 차이가 커 단계 조정시 사회적 수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해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전략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 △음식점 식문화 개선 추진 현황 및 보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1단계(생활방역)-2단계(지역 유행 단계)-3단계(전국 유행 단계)로 구성돼있었다. 

그러나 1.5단계(지역유행단계, 지역적 유행 개시)와 2.5단계(전국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등을 추가하면서 총 5단계로 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은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일 때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 다만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300명을 초과할 때는 2단계로 격상한다.

또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가 확인되면 전국적 유행 본격화 단계로 보고 2.5단계로 상향하게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개편되면서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도 기존 방식에서 다소 변경된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모임·행사의 경우 1단계에서는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해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주민들이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편내용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방역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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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한의사 2만4800명 중 64.6%는 한의원 근무

///부제 •한의원 근무 한의사 2009년 대비 약 5.9% 감소 

///부제 •한의의료기관 수 1만4636개소로 전체의료기관 대비 21.6%

///부제 •2018년 한의의료기관 1206개소 개업, 892개소는 폐업

///본문 지난 2018년도 면허한의사 수는 2만481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64.6%는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수는 1만4636개소로 전체의료기관 대비 21.6%를 차지했다.  

2018 한국한의약연감을 통해 한의약 서비스 인력 및 한의의료기관 동향을 살펴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먼저 면허한의사 수는 지난 2009년 1만8333명에서 매년 평균 721명이 증가해 지난 2018년 2만4814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인력 수는 40만8645명에서 58만1869명으로 증가했다. 

면허한의사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지난 2009년 2715명에서 2018년 2088명으로 점차 감소했다. 

한의사 면허와 의사 면허를 동시에 갖고 있는 복수면허자 수의 경우 면허한의사 대비 약 1.4%인 346명을 기록했다.  

기관 대형화에 병원 근무 한의사 증가

시설별 종사 한의사 인력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면허한의사 수 대비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수의 비율은 2009년 70.5%에서 약 5.9%p 감소한 1만6027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병원에 종사하는 한의사는 2009년 1810명(약 9.9%)에서 3752명(15.1%)으로 약 2000명 가까이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로 인한 요양병원의 증가와 의료기관도 대형화되고 있는 현재의 의료 추세가 한의의료기관에도 반영된 것이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반 한의사의 경우 지난 2010년 78명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해 2018년에는 5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역 대체로 복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의 경우 지난 2009년 974명에서 2013년 775명까지 감소했다가 소폭의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2018년에는 954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수는 지난 2009년 1만1856개소에서 2018년 1만4636개소로 약 3000개소가 증가했다. 매년 평균 309개소씩 증가한 것이다.

다만 한의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5년 약 21.9%에서 2018년 약 21.6%로 소폭 감소했다. 

한의의료기관 중 한의원은 2009년 1만1705개소에서 2018년 1만4329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전체 한의의료기관의 약 97.9%를 차지했다.  

한방병원은 2009년 151개소에서 매년 점차 증가하다가 2017년 312개소로 정점을 찍고 2018년 307개소로 감소했다.

한의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2009년 9638개에서 매년 평균 1530개 병상씩 증가해 2018년 2만3406개로 집계됐다.   

전체 의료기관 병상 수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병상 수는 2009년 1.9%에서 2017년 3.3%까지 증가했다가 2018년에는 2.8%로 소폭 하락했다.

그 중 한의원 병상 수는 2018년 3368개였고, 한방병원 병상 수는 2만38개였다. 

한의의료기관 절반은 ‘수도권’에 몰려

한의의료기관은 2018년 기준 서울특별시에 3681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3123개소, 부산광역시 1144개소, 대구광역시 871개소, 경상남도 811개소, 인천광역시 676개로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의 한의의료기관은 총 7480개소로 전체 한의의료기관 수의 약 5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은 광주광역시가 87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는 51개소, 서울특별시 42개소, 인천광역시 26개소, 부산광역시 9개소 순이었다. 

2018년 12월 기준 전체 의료기관 대비 한의의료기관의 비율은 21.6%였으며, 한의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구광역시가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광역시가 23.2%, 충청남도 22.9%, 경상북도 22.6%, 충청북도 22.4%, 부산광역시 22.3%, 경상남도 22.2%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각각 21.2%, 21.1%였다.   

아울러 전체 요양병원 수는 2018년 기준 1560개소였고, 그 중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한 요양병원의 수는 1280개소로 약 8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과를 설치한 요양병원의 수는 경기도가 253개소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 157개소, 경상남도 122개소, 경상북도 113개소, 서울특별시 90개소 순으로 집계됐다. 

폐업 한의의료기관 점차적 감소  

한의의료기관 개업 및 폐업 동향을 살펴보면 2018년에는 총 1206개소의 한의의료기관이 개업했고, 892개소가 폐업했다. 

한의의료기관의 개업 대비 폐업의 비(Ratio)=(폐업 한의의료기관의 수)/(개업 한의의료기관의 수)를 살펴보면 2015년 약 0.793으로 높아졌다가 2016년 0.757, 2017년 0.747, 2018년 0.739로 감소했다. 

그 중 한의원은 개업기관 수가 2013년도에 1223개소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5년 990개소까지 감소했다. 그 후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8년에는 1126개소가 개업해 전년 대비 127개소가 더 개업했다. 

한방병원의 경우 2009년 34개소가 새로 개업한 이래 2017년 82개소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다 2018년 80개소로 다소 주춤했다. 반면 폐업 수는 2018년 72개소가 폐업해 전년 대비 20개소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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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19차 건정심서 구두보고로 첩약급여 일정 ‘공유’

///부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본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하 첩약 시범사업) 대상기관에 대한 모집이 이달 2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은 1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이하 건정심) 제19차 회의를 개최, 본격적인 안건 상정에 앞서 첩약 시범사업 일정을 공유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첩약 시범사업 시행이)당초 10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보고됐지만, 세부지침 마련 및 시스템 준비 등의 문제로 지연돼 11월로 미뤄지게 됐다”며 지연사유를 밝히는 한편 “11월2일부터 대상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11월 중순부터 첩약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전 건정심에 보고한 것처럼 첩약 시범사업 기간 동안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위원은 자문단 평가시 의협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강도태 위원장은 “자문단에 의약계의 참여와 관련해 검토 후 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도 첩약 시범사업을 줄기차게 반대해 오고 있는 의협과 약사회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첩약 시범사업 일정을 건정심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한달여 늦게 시작하게 됐지만, 늦게 시작하는 만큼 첩약 시범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첩약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까지 한의협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첩약을 쉽게 접근해 질환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한의사 회원들도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범사업 진행 기간 중에도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한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반드시 본사업으로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의 보고는 첩약 시범사업 추진이 결정된 지난 7월24일 제13차 건정심 회의 당시, 시범사업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향후 보고를 통해 추진일정 등을 공유해야 한다는 권고에 따라 안건 상정 전 정보 공유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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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연, ‘2020년 한의약산업 실태조사’ 실시

///부제 오는 30일까지 한의약산업 유관 사업체 1200여 개소 대상 

///부제 인력, 경영 현황, 연구 개발 및 정책 수요 등 조사 나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이 오는 30일까지 ‘2020년 한의약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한의학연은 한의약산업 규모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확한 통계가 없었던 지난 2012년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체계와 경제 총조사방식을 활용해 한의약 시장조사 방법론을 개발, 이를 토대로 한의약산업 규모를 객관적으로 파악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한의약산업의 변화추이를 지속·주기적으로 분석코자 2012년에 처음으로 한의약시장조사를 실시해 통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통계청으로부터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현재의 명칭인 ‘한의약산업 실태조사’로 명칭을 변경해 발표함으로써 실태조사는 국가 승인통계로 지정됐으며, 2년에 한번씩 한의학연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의약산업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한의약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생산키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업·소매업·보건업 등 한의약산업 유관 사업체 1200여곳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설문조사) 및 유치조사, 온라인조사, 팩스·이메일 조사 등을 활용해 진행된다. 

실태조사를 위한 방문자는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기관인 한국통계진흥원에 소속된 조사원으로, △인력 △경영현황 △연구개발 및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내년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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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강보험 통합 홈페이지…월 방문 수 1000만 건 예상  

///부제 M건강보험, 건강iN, 똑똑*건강UP도 ‘The건강보험’앱으로 통합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 이달 2일 동시에 오픈했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하던 사이버민원센터, 건강iN 홈페이지 등을 대표홈페이지(www.nhis.or.kr)로 통합하고, 3개의 모바일앱(M건강보험, 건강iN, 똑똑*건강UP)도 새로운 ‘The건강보험’앱으로 통합했다.

올해 월평균 방문 수가 각각 422만6705건, 278만6034건, 257만1419건인 대표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건강iN 홈페이지가 통합됨으로서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증가하고 월평균 방문 수는 약 1000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에 통합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은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 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 관련 콘텐츠로는 △혈압계 등 기기 연동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가족에게 정해진 시간에 복약시간을 알려주는 가족 복약 알람 △영유아 예방접종일을 알려주는 영유아수첩 △검진결과를 활용한 건강검진 로드맵과 건강 예측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나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여러 종류의 환급금을 한곳에서 신청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건보공단은 이번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기능의 다양성으로, 숫자 6자리의 간편 로그인 및 자동 로그인 기능을 추가해 민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실시간 민원처리 과정 확인과 모바일 민원서류 접수채널 신설 등 대국민 소통과 이용의 편리성을 한층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메인화면 방문자의 맞춤메뉴로 접근단계를 간소화했고, 마이페이지를 통해 나의 건강보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나만의 메뉴와 찜하기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이달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며, 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200명)하거나 SNS 공유(50명), 출석체크(50명)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175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월7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동시에 당첨자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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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그만큼 의사 수 부족

///부제 정춘숙 의원, “의사 증원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본문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43명, 각 보훈병원 등 보훈처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86명, 경찰청 산하 경찰병원이 3명,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의 PA 수는 29명으로 집계됐다.

수술 등 진료보조역할을 하는 PA 간호사는 국내 의료법에 근거가 없다. 

의료법 제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PA의 의료행위는 엄연한 불법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상 불법인 PA 간호사가 공공의료기관에서조차 공공연하게 운영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 의료현장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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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굿뉴스월드, ‘찾아가는 농촌마을 진료소’ 운영 

///부제 한의과 건강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 건강 증진 ‘한몫’ 

///본문  사단법인 굿뉴스월드(이사장 전홍준)는 농촌 재능나눔 봉사활동 ‘찾아가는 농촌마을 진료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찾아가는 농촌마을 진료소’는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가 주관하는 ‘2020 농촌재능나눔 일반단체 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지원이 취약한 농촌 주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난 6월부터 충북 음성군, 괴산군, 충남 금산군 내 5개 마을에서 의료진 및 일반 자원봉사자 총 70명이 참여해 농촌마을 주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굿뉴스월드는 농촌 재능나눔을 통해 한의과·내과·치과 건강상담과 함께 필수 상비약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건강 키트를 전달했으며, 봉사자 및 주민들의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예방조치를 취한 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 및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을회관과 가정을 방문해 소독·방역 봉사를 진행하는 한편 마을 주민에 즐거움을 주고자 옛날 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 전달하는 청춘사진관도 운영했다.

음성군 생극면 오생1리 서인수 이장은 “우리 마을에 찾아줘 정말 감사하다”며 “청춘사진관을 통해 옛 추억을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고, 우리 마을에 매년 찾아오면 좋겠다”고 전했다. 

굿뉴스월드측은 “코로나19 여파로 큰 규모의 봉사활동이 어려워 프로그램으로 축소해 진행했지만, ‘찾아가는 농촌마을 진료소’는 농촌 주민들의 마음과 건강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굿뉴스월드는 국내·외 개발도상국에 보건의료 및 교육 지원, 지역 개발, 긴급구호 등 개발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개발 단체이며, 지난 5월 국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을 위해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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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100% 비급여로 

///부제 진료하는 의원은 어디?

///부제 “일반의·성형외과가 다수…올바른 비급여 항목 기준 정립 목적”

///본문 건강보험 청구없이 비급여로만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는 ‘일반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성형외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100% 비급여 진료만 시행해 온 의원에 대한 추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없는 의원 현황을 2015~2020년 5년간 분석한 건데, 이중 당해년도 개업이나 휴업한 의원은 제외했다.

그 결과 2020년 기준 청구가 없는 의원의 경우 전체 1638개 의원 중 표시과목별 진료과목 현황으로 일반의가 854개소(52%), 성형외과 696개소(42%)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년간 증가한 비율은 일반의가 29%, 성형외과가 20.4%로 확인됐다.

지역별 분포로는 서울이 903개소(55%)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97개소(12%), 부산 143개소(9%), 대구 85개소(5%) 순으로 차지했다. 5년 동안 증가율은 서울 25.8%, 경기 17.3%, 부산 20.2%, 대구 28.8% 등으로 확인됐다.

신현영 의원은 “이번 분석은 비급여 진료만을 주로 하는 의료기관을 정확하게 추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주로 어떤 형태의 의원들이 비급여 전담으로 분포돼 있는지 확인하는 기초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일반의와 성형외과에서 주로 제공되는 비급여 진료과목에 대한 관심과 심층 분석이 이뤄져야 올바른 급여,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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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에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추진 

///부제 전봉민 의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에서 보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전파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국민의힘, 부산 수영구·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환자 또는 그 가족이나 동거인과 밀접 접촉이 예상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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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진탕의 지방간·당뇨 등 대사질환 치료기전 ‘규명’

///부제 장내미생물 변화 등 장 환경 조절로 대사질환 개선…‘phytomedicine’ 연구결과 게재

///부제 한의학연, 한약의 대사질환 치료 관련 산업의 기반자료로 활용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4일 한약처방인 ‘이진탕’의 지방간, 당뇨 등 대사질환의 치료기전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비만, 지방간, 당뇨 등 대사질환 유병률이 세계적으로 급증하면서 관련 치료 및 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에서는 비정상적인 생리물질인 습담이 소화기에 축적된 것을 대사질환의 원인으로 보고 치료에 한약처방 ‘이진탕’을 주로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이진탕은 체내의 비정상적인 생리물질인 습담이나 담음을 제거하는데 사용는 주요 처방으로, 임상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으로 수행된 선행연구를 통해 체중 감소 효능 및 인슐린 저항성을 최대 39%까지 개선시킨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같은 효능의 치료기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동물실험을 수행하며, 이진탕 투여시 나타나는 변화를 관찰하는 한편 특히 최근 대사질환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진 장내미생물 및 관련 대사체의 발생 변화량을 확인하고 물질간 상관관계를 통합 분석했다.

우선 연구팀은 실험쥐에게 대사질환을 유발한 후 이진탕을 투여한 실험군과 이진탕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장내미생물 및 관련 대사산물 발생의 변화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실험군에서는 비만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장내미생물 ‘후벽균’(Firmicutes·일명 뚱보균) 발생량이 감소했고,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하는 ‘의간균’(Bacteroidetes) 발생량이 증가하는 한편 장 건강 개선에 영향을 주는 장내미생물 대사산물인 단쇄지방산이 증가했으며, 총 39개의 간지질 대사산물이 이진탕 복용량에 비례해 유의하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연구팀은 다중오믹스 분석(유전체 및 단백체 등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물질간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간지질 대사산물 중 특히 지질항원(포스파티딜글리세롤)이 비알콜성 지방간 관련 면역지표 및 후벽균(퍼미큐티스)과 밀접한 관련을 나타냈다.

이는 이진탕 투여로 후벽균에 이어 지질항원이 함께 감소하면서 면역이 강화돼 지방간을 개선한다는 것을 나타낸 결과라는 것으로, 이진탕이 장 환경을 조절해 장 건강을 개선하고 지방간, 당뇨 관련 장내미생물의 발생을 조절해 대사질환을 개선한다는 기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번 논문의 주저자인 이정은 박사는 “이번 연구는 한약처방의 기전을 장내미생물과 관련해 규명한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해당 연구결과는 한약 처방의 대사질환 치료 관련 산업의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성과는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9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출연연 인력양성지원사업의 표창장을 수상한 바 있으며, 세계적인 의학잡지 ‘phytomedicine’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사업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핵심연구분야 우수인력 발굴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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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만성피로증후군의 객관적 측정 분석, SCI급 논문에 게재

///부제 대전대 한의과 김도영 학생, 올해만 제1저자 논문 2편 

///부제 “학부생 주도로 만성피로증후군 치료법 임상시험 설계”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은 만성피로증후군 연구센터 손창규 교수 지도 아래 본과 3학년 김도영 학생이 만성피로증후군 환자의 피로 측정 방법 분석 연구를 SCI급 국제논문(Journal of clinical medicine, 2018 IF 5.583)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만성피로증후군은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극심한 피로, 회복되지 않는 수면, 과로 후 전신 무력감 혹은 인지 장애나 기립성 조절 장애를 특징으로 하는 만성질환이다.

극심한 피로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들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지는데 환자들 중 절반 가까이는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으며 25% 정도는 집이나 침대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전 세계 만성피로증후군의 유병률은 1~2%로 추정되며 아직 정확한 병리 기전과 객관적인 진단 기준 및 치료법은 밝혀지지 않았다.

김도영 학생(본과 3학년)은 그동안 전 세계에서 시행된 무작위 대조군 임상 연구논문 (총 대상자 6259명, 측정도구 17가지)에서 사용된 일차 측정 도구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를 위한 임상 시험에서 환자의 피로의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대부분은 설문형 측정법을 사용했다. 

초창기에는 SF-36과 같은 비특이적인 도구를 사용하다가 최근 약 5년 전부터는 CIS와 MFI와 같은 특정하게 개발된 도구가 사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만성피로증후군의 핵심 증상에 대한 평가의 어려움과 환자들의 심각한 정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는 천장효과 등은 여전한 숙제로 여겨지고 있어 해당 연구는 이러한 측정도구의 시대별 개발과 제한과 장점 및 향후의 극복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를 지도한 손창규 교수는 “아직 치료법이 없어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연구 분야에서 이번 논문은 향후 만성피로증후군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설계와 치료 반응 평가에 매우 중요한 자료”라며 “특히 한의대 학부생이 연구를 주도했다는 것에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제 1저자로 참여한 김도영 학생은 교육부 이공계 중점연구소 사업인 ‘한국인의 만성피로증후군의 병태맵 및 치료법 개발’에 학부생 연구원으로 참여해 올해 1월에 국제 학술지에 연구논문(Journal of translational medicine, IF 4.098)을 게재한 바 있으며 이어 이번 연구 논문을 게재함으로써 2020년 한 해에만 2편의 SCI급 논문을 제 1저자로 게재하는 성과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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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6개월 넘게 이유없이 배가 아프다면…‘기능성 복통’ 의심

///부제 식습관,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지만 명확한 이유 찾기 어려워

///부제 한의치료, 부위 따라 타 질환 연관성까지 생각한 맞춤형 치료로 복통 ‘완화’ 

///본문 중·고등학생의 약 15%가 매주 복통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만큼 우리는 복통을 흔하게 경험한다. 복통은 질병의 경과에 따라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반복적으로 복통이 발생하면 만성 복통의 범주에 포함한다. 특히 만성 복통이 지속되지만, 특별한 구조적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기능성 복통을 의심할 수 있다.

고석재 교수(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내과)는 “기능성 복통은 명확한 부위보다 복부의 전반적인 통증을 호소하는데 흉통·골반통이 동반되기도 하며,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오심, 구토, 두통, 관절통 등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부위의 통증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며 “기능성 복통의 대표적인 질환은 과민성 장 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 기능성 복통 증후군이 있는데, 질환에 따라 통증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윗배·아랫배 나눠 복통 원인 찾아 진정시키는 치료

‘과민성 장 증후군’으로 인한 복통은 복부 팽만감 등의 복부 불편감을 동반하는데 배변으로 완화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인한 복통은 윗배에 집중돼 있고 쓰리거나 화끈거리는 양상을 보인다. 음식의 섭취로 불편감을 호소하거나 식사를 다 하지 못하고 더부룩한 증상을 호소하는 등 소화와 관련된 증상이 동반된다. 

특히 기능성 복통 증후군은 만성적으로 통증 자극을 조절하는 뇌의 조절 기능의 문제에 의해 발생한다.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정신·사회적 요인에 대한 관여도가 높아 생활방식이나 사회활동에 영향을 받는다.

기능성 복통에 대한 치료는 진통제, 진경제, 항우울제 등이 처방되지만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해 침이나 한약과 같은 한의학적 치료도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는 만성 복통을 상복부와 하복부로 나눈다. 윗배는 심장 질환, 아랫배는 부인과적 질환이나 남성 생식기 질환과의 연관성까지 생각해 치료 계획을 세우며, 이외에도 스트레스나 화병, 음식, 선천적 허약이나 체중의 정도, 나이대를 구분해 체질에 따른 맞춤형 치료를 진행한다.

고 교수는 “동의보감에 따르면 찬 기운이 침입해 복통이 발생한 경우는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배를 차게 하면 복통이 악화하고 복부를 따뜻하게 하면 복통이 완화되며, 복통이 은은하게 면면히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면 감초나 오수유, 파뿌리(총백) 등으로 치료하면 효과가 있다”며 “또한 음식으로 복통이 발생한 경우는 급하게 설사시키지 말고 생강이나 건강 등이 들어간 처방으로 서서히 치료해야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으며, 이밖에도 굳은 피가 몰려있거나 복부에 담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해서도 복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원인에 따라 한의약에서는 치료방법도 달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바른 식습관·생활습관, 만성 복통 없애는 ‘첫걸음’

이와 함께 만성 복통은 삶의 질을 낮출뿐더러 각종 검사를 받아도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고 이에 따라 특별한 치료법이 없는 만큼 음식과 생활습관을 고치는 것이 치료의 첫걸음이라는 설명이다. 

고 교수는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위와 식도를 자극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 기름에 굽거나 튀긴 음식, 술, 커피 등도 주의해야 한다”며 “항상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야 하며, 더불어 복통의 유형과 양상, 체질에 따라서도 음식 종류와 조리법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도 고 교수는 복통·변비·설사시 중완(명치끝과 배꼽의 중앙 부위)과 천추(배꼽 양 옆으로 약 3cm정도 떨어진 부위) 혈자리에 따뜻한 자극을 주거나 가볍게 지압이나 마사지를 하게 되면 증상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중완-천추와 배꼽 아래를 연결해 시계방향으로 복부 마사지를 하면 속이 더 편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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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5

///세션 기고

///이름 임수섭 교수

///제목 한의사의 역할과 사명  上

///부제 醫師十六萬養兵說(의사16만양병설)  

///본문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각각의 시대의 화두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 및 문화 강국 그리고 탈권위와 수평 문화까지. 그간 그 화두가 던진 쉽지 않은 목표를 우리나라는 장하게도 차례대로 이뤄냈다. 그 결과, 마침내 우리나라는 세계로부터 각광 받는 선진국가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사명은 무엇일까?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환경 및 기후 문제 해결, 주거 및 교육 문제 해결, 빈부격차 완화와 최소 경제적 안전망 확보, 공정 사회 구현, 인구 절벽 해소 그리고 AI와 로봇 시대에 대한 대비 등이 있겠지만, 당분간만큼은 코로나 시대의 극복보다 더 중요한 사안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이와 관련해서 필자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가 공교롭게도 조선 시대 유학자 이이 즉, 이율곡이다. 우리나라 오천원 권 지폐 도안의 인물이자, 불과 23세 때 성리학에서 조선의 이기일원론을 확립한 인물로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천재 중 한 명이었다. 한자로 된 책을 읽을 때 10줄을 한 번에 읽는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였고, 과거시험에서 장원만 9번을 함으로써 ‘구도장원공(九度壯元公)’이라는 유일무이한 별칭을 받음으로써 조선 500년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천재로 불렸다. 이는 요즘으로 비유하면 사시, 외시, 행시 고등 고시의 1차, 2차, 3차 시험을 모두 수석으로 합격한 셈이라 볼 수 있다. 

‘십만양병설’서 코로나 방역에 투입된 의료진 떠올리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업적과 능력보다도 더 우리나라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깊게 각인된 것은 다름 아닌 ‘십만양병설’이 아닐까 싶다. 그 내용인즉슨 “국가의 기세가 부진한 것이 극에 달했으니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마땅히 땅이 붕괴하는 화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10만의 군사를 양성하여 도성에 2만, 각 도에 1만씩을 두어 군사들에게 호세(戶稅)를 면해 주고 무예를 단련케 하고, 6개월에 나누어 번갈아 도성을 수비하다가 변란이 있을 때는 10만을 합하여 지키게 하는 완급의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선조에게 주청한 것이다. 

그런데 이 ‘십만양병설’은 ‘선조실록’은 물론이고 이이의 문집에서 발견되지 않고 ‘선조수정실록’이나 김장생이 이이 사후에 엮은 행장의 기록 등에만 기록되어 있어, 진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조, 형조, 병조판서의 관직을 두루 거친 이이가 사망 한 해전인 1583년 2월에 시무(時務) 6조를 올렸는데,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등용할 것, 군민(軍民)을 양성할 것, 재용(財用)을 충족할 것, 번방(藩邦)을 굳건히 할 것, 전마(戰馬)를 준비할 것, 교화를 밝힐 것처럼 그가 간언한 사안들이 하나같이 나라 안위 즉, 국방에 관한 같은 맥락임을 감안하면, 그가 십만양병설을 주창한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볼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때 아니게 이 십만양병설을 떠올린 것은 작금의 코로나 전선에서 헌신적으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 그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 때문이었고, 보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역량과 적정 수의 확보에 대한 것이었다.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혹은 대적(大敵)을 효과적으로 격퇴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전을 유지하고 국가의 존망과 흥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사의 수가 충분해야 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적정 의사수 의견 대립하는데…한의계 선택은?

 하지만 적정 의사 수에 대한 의견은 극명하게 둘로 대립 된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 명 정도로, OECD 평균 16만 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별로 봐도 서울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으로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지역 편차가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인기 진료과목 쏠림 현상에 따른 필수 진료과목 인력 부족 현상의 결과로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자,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논리이다. 

반면,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의 ‘2015년 과잉 공급’ 전망과 우리나라 국책 연구기관에 의한 ‘2020년 의사 인력’의 공급 과잉 예측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의사가 주요 선진국 의사보다 업무량이 30% 이상 과중하고, 의료접근성을 포함하여 국내 환자 1인당 수진 횟수, 병상 이용일 등이 세계 1위인 OECD 평균의 2.6배에 이르기 때문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문제이기보다는 낮은 의료수가, 개인 투자와 노력을 도외시한 의사에 대한 의료 공공재 개념 적용, 의료비 증가 억제를 위해 의사의 희생 강요와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 한의사는 어떤 관점에 바라봐야 하고, 이 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다음 편에서 이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외탕전실2

///부제 “충실한 조제 과정 이행과 엄격한 품질 관리가 원칙”

///부제 일반한약조제 인증 1호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

///부제 6개 탕전실 기준서 작성하는데 어려움 겪어

///부제 한의의료기관 신뢰 제고 및 한의산업 활성화 기대

///부제 우수 한약재 사용, 위생적인 조제시설, 체계화된 직원 교육 강화 노력

///본문 -편집자 주-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가 3년째를 맞았다.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원외탕전실은 8곳(일반한약조제 5곳, 약침조제 3곳). 이들로부터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의 효과를 알아보고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원외탕전실에게 도움이 될 정보를 알아본다.

1. 탕전실을 소개한다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며,  200평 규모의 탕전, 제환 등 조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모커리한방병원 탕전실은 운영, 조제관리에 있어 모든 조제작업 과정이 원료구입 단계에서부터 충실히 이행되어야 하고 조제 완료된 약제들은 엄격한 품질평가 관리를 거쳐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본 이념으로 갖고 있다.

2. 원외탕전실 1주기 평가인증제 일반한약조제 1호로 인증을 받았다. 그만큼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다.

2018년 가을 원외탕전실 1기 평가인증을 준비하면서 기존 설비 중 일부 시설 장비만 보완하면 평가인증기준에 부합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인증 준비에 들어갔다. 탕전실 기준서 6개를 작성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조제작업에 부합되게 항목을 수정·신설했다. 직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 조제과정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해 일상화 되도록 교육을 강화했다. 약 3개월 동안 평가인증 준비와 실질적인 조제관리가 병행돼야 했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시설 및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평소 교육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해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3.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인증 지정이 탕전실 운영에도 실질적 효과가 있었는가?

모든 조제과정이 매일 점검·관리되며, 환자분들은 평가인증된 한약 조제시설에서 안전하게 조제되고 품질이 평가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내 한의의료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한의약산업 전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다만, 시설관리, 장비충원, 인력충원 등 운영비용의 증가는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한의의료기관의 실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4. 인증준비를 하고 있는 탕전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어느 한 곳의 성과가 아니라 한의의료기관 모두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양식과 주어진 제도의 틀 안에서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한의약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러한 발전을 통해 다시 한의의료를 선택하는 국민들의 신뢰가 더 높아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일반한약조제 원외탕전실 제1호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주요 조제시설을 잘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관리를 한다면 평가인증제 기준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한다.

5. 앞으로의 계획은?

모커리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김기옥 병원장의 한의의료에 대한 굳은 의지는 규격화된 좋은 한약재 사용, 위생적인 조제시설, 환경 등 체계화된 직원 교육으로 조제 관리된 한약을 환자분들이 선호하고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한의의료기관의 발전을 위해 연구에 힘쓰고 공유하며, 탕전실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이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6.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은?

모든 평가라는 것은 기준이 있기 마련이고 실제 현장에서는 기준을 따라가기 어려운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임대해 운영하는 경우와 기존 시설을 변경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그럴 것이다.

이러한 시설 변경에 따른 비용, 인력동원 등은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 인증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가기를 희망한다. 보건복지부, 한국한의약진흥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코로나19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원외탕전실을 운영하는 모든 분들도 힘을 내시기 바란다.

///끝

///시작

///면 27

///세션 기고

///이름 김민경 변호사

///제목 알기 쉬운 법률 이야기 03

///부제 한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하여

///본문 의료진의 설명의무, 많이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진의 설명의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진료를 하시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설명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짐작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번 칼럼에서는 진료과정에서 줄곧 맞닥뜨리게 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한 설명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례를 소개드리기에 앞서 간략하게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설명의무는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를 진단하여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방법, 위험, 후유증 등을 환자(혹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침습성) 의료행위가 있기 전에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권 근거 될 수 있어”

또한 이러한 설명의무에는 진료 중이나 진료 후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이나 좋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대응방안이나 요양지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민사상 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고,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의사의 설명의무를 다룬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사례는 경추 추간판 질환 봉독약침 시술 사건(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 10104 판결)입니다. 경추 추간판 질환으로 내원한 환자(과거에도 봉침시술을 받은 적이 있음)에게 봉침시술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다는 정도의 설명만을 한 채 다른 부작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목 부위에 1:8,000의 농도의 봉독액 0.1cc를 주사한 후 1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하도록 이상반응이 없자 이후에 봉침시술을 하였는데, 5~10분 후에 환자에게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하여 이후 3년 동안 벌독에 대한 면역치료를 받도록 한 사안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판결이 나오기는 하였지만, 봉침시술의 부작용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추나치료와 관련된 사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가합571439 판결). 어깨와 팔의 통증을 호소한 환자에게 투자법침술, 경혈침술, 부항술 등을 처방하여 시술하고 추나요법도 함께 시술하였는데, 이후에 환자가 두통,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다가 다른 병원에서 경추 5~6번간 추간판탈출증과 상세불명의 우울병 진단을 받은 사안입니다. 결론적으로 추나요법 시술과 환자의 증상(추간판탈출증 및 우울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법원은 한의사가 추나시술로 발생가능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가장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생각되는 열다한소탕 사건(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209 판결)입니다.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 오랫동안 양약을 복용하던 환자에게 한약(열다한소탕 가감방)을 복용케 하였는데, 그 환자가 전격성 간부전증을 진단받아 간이식수술까지 받게 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한약의 위험성은 한약의 단독작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환자가 복용하던 양약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고,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 및 그에 의한 위험성에 관한 의학 지식은 필연적으로 한약과 양약에 관한 연구를 모두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연구결과도 한약과 양약에 관한 지식에 모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의사에게 양약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한약의 위험성에 대하여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할 시에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대상을 한약의 효능 및 부작용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실 때에는 환자의 양약 복용 여부 및 복용 약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사전설명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명의무는 환자와 의료진 간에 신뢰 형성 행위”

이때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개개인이 한약과 양약의 상호작용에 관하여 연구하는 것 외에도 협회 등 기관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설명의무는 의료인에게 부과된 귀찮은 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의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입장에서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둠 속의 한줄기 빛과 같은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설명은 신뢰의 또 다른 말입니다.

///끝

///시작

///면 28

///세션 기고

///이름 김남일 교수

///제목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93) 

///부제 金海秀의 養生論 

///부제 “養生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찾아서 질병을 예방하자”

///본문 金海秀 先生(1858~1941)은 1936년 『忠南醫藥』 제6호에 ‘養生論’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한다. 金海秀는 全鮮醫會가 발족하게 되었을 때 총무로 활동했던 한의사이다. 

全鮮醫會는 1915년 10월23일 朝鮮物産共進會가 창덕궁에서 개최되면서 전국에 있는 醫生들이 모여 全鮮醫生大會를 개최해 만든 전국 단위의 한의사단체이다. 

金海秀 先生은 특히 많은 저술로 이름이 높다. 그의 저술로는 『醫方大要』(1928년 간행), 『圖解運氣學講義錄』(1928년 간행), 『萬病萬藥』(1930년 간행), 『大東醫鑑』(1931년 간행) 등이 있다. 

그의 논문 ‘養生論’은 5쪽에 걸쳐서 養生의 의미와 방법으로서 ‘十二段錦養生說’, ‘淸心說’ 그리고 ‘養生長壽方’으로서 瓊玉膏, 七味美髯丹, 龜鹿二仙丹, 打老兒丸 등을 꼽고 있다. 

자신을 ‘牛山樵夫金海秀’라고 적고 있는 이 논문에서 그는 養生論의 원리는 天地의 변화로 음양의 기운이 형성되어 男女의 교합으로 인체가 만들어진 후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나가야 한다는 『東醫寶鑑』 身形門의 ‘形氣之始’, ‘胎孕之始’의 원리 설명의 맥락에서 七情과 情慾, 飮食, 起居 등의 절제의 道로 설파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十二段錦이라는 양생법으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서 이 방법은 이 논문에 따르면, ①叩齒 ②嚥津 ③浴面部 ④鳴天鼓 ⑤運膏肓穴 ⑥托天 ⑦左右開弓 ⑧擦丹田 ⑨摩內腎穴 ⑩擦涌泉穴 ⑪摩夾脊骨 ⑫洒腿의 12단계로 구성돼 있다.

‘淸心說’이라는 소제목의 글에서는 이 十二段錦의 방법을 운용하면 기혈이 유통하게 되어 오래된 질병들이 없어지게 되지만, 그 心이 不淸하거나 錢財와 女色으로 意氣가 昏亂하게 되면 慾火를 煎熬하여 眞陽이 消鑠하게 되어 十二段錦을 통해 얻은 功이 모두 없어지게 되고 마니 이를 위해 淸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그 원리를 동양진인의 “음식유절하면 비토불설하고 조식과언하면 폐금이 자여하고 동정이경하면 심화가 자정하고 총욕불경하면 간목이 이령하고 념담무욕하면 신수자족이라 하였다”라는 말과 이천선생의 “애기심박”, 장주간공의 “하지에 절기욕하고 동지금기욕이니 사시에 다 손인아나 단이지에 음양소장에 제니 우히 손인이니라”라는 경구들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각종 양생적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약물들인 ‘養生長壽方’으로서 瓊玉膏, 七味美髯丹, 龜鹿二仙丹, 打老兒丸 등을 꼽고 있다. 아래에 원문을 풀어 싣는다.

○瓊玉膏: 延年益壽功不可盡述이니 肺病에도 적용한다. 日華子에 肉蓯蓉, 五味子 各等分蜜丸하야 隨量呑下아야 治火炎水枯하니 服幾斤하면 可御十女云.

○邵康節方에 七味美髥丹: 治氣血不足, 腎虛無子, 女子崩帶. 長服益壽한다. 何首烏赤白 各一斤法製, 白茯苓, 牛膝, 當歸身, 枸杞子, 菟絲子法製, 補骨脂各半斤蜜丸鹽湯呑下. 

○龜鹿二仙丹: 龜는 納鼻息하야 能通任脈하고 鹿은 運尾閭하야 能通督脈故로 二物이 能長壽라 하니 이는 楊氏所傳方이라. 鹿茸, 龜板各五斤, 枸杞子三斤, 人蔘一斤 或膏或丸多腹하면 做仙不遠이라 하였다. 

○打老兒丸: 一名還少丹, 百餘婦人이 能打其老兒子不肯肥此丸故로 名之云. 熟地黃二兩, 山藥, 牛膝, 枸杞子各一兩五錢, 山藥, 山茱萸, 白茯苓, 杜沖, 遠志去心, 五味子, 楮實子酒蒸, 小茴香炒, 巴戟酒浸, 肉蓯蓉酒蒸 各一兩, 石菖蒲五錢, 加大棗肉蜜丸隨量呑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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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의보감: 민화에 담다’ 특별전 개최 

///부제 산청한의학박물관, 동의보감 각 구절을 민화로 표현…내년 4월까지 

///본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동의보감’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나라 전통 민화를 통해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경남 산청에서 열린다. 

산청동의보감촌 산청한의학박물관은 2021년 4월까지 ‘동의보감: 민화에 담다’를 주제로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산청군이 올해 문화재청과 경남도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동의보감 홍보 및 활용사업의 하나다. 특히 동의보감을 주제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춘원당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과 함께 연합전시 형식으로 진행한다.

박물관 내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특별전은 동의보감의 내용을 한국 전통민화에 접목시켜 시각화했다.

특히 ‘동의보감 탕액편 수부 호골’에 호랑이의 맛과 효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모티브로 삼아 민화의 ‘영모도’라는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처럼 동의보감 각 구절을 옮겨 화조도와 초충도, 문자도, 일월오봉도, 십장생도같은 민화로 표현,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동의보감과 민화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특별전을 통해 동의보감의 우수성과 민화의 화폭에 담긴 전통민화의 미를 느껴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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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방 O2O 플랫폼 ‘모두한’, 적격엔젤 1억여 원 투자 유치

///부제 GPS 기반 환자 증상·질환별 한의 의료기관을 매칭

///본문 국내 최초 한의학 O2O 플랫폼 모두한을 개발한 픽플스(대표 안준모, 최유진)는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으로 구성된 적격엔젤들로부터 약 1억원의 시드 투자 유치를 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한의 플랫폼 ‘모두한’은 의료 빅데이터와 GPS를 기반으로 환자의 증상, 질환별로 한의 의료기관을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질환에 대한 정보, 데이터 상세 검색 기능을 이용해 환자가 원하는 한의원 예약, 모두한과 함께하는 올바른 한의원 캠페인 등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 그리고 이벤트 등으로 보다 편리하게 한의학에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이다. 2020년 기술혁신형 지원사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모두한’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 증상에 따라 적합한 한의원을 찾아줘 그동안 소통의 어려움을 느꼈던 대중에게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모두한은 2019년 1월 법인을 설립한 이후 창진원 주관 여성기업 인증, 특허출원, 전문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술보증, 벤처인증 등 지속적인 정부 기관의 인증과 한의학 관련 전문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기술력의 고도화와 공신력을 키우며 성장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투자 유치를 결정한 의료진은 “현재 한의학 관련된 전문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한의학통합정보 플랫폼 서비스는 모두한이 유일한 상태라는 점에서 가장 큰 차별점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투자 유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두한은 국내 한의학의 정보화,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020 플랫폼으로 한의학, 건강 의료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딥러닝, FCM 등의 기술개발을 진행, ‘모두한 원스톱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는 올 하반기 중으로 공식 오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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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거창군, 명의 유이태 조명 학술대회 개최

///부제 12일 유튜브 생중계…주제발표 및 종합토론 등 진행

///본문 명의 유이태의 생애와 학술사상, 의료업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항노화 문화컨텐츠 개발을 위해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이번 ‘명의 유이태의 구료활동과 의약문화 사적 발굴 조명’ 학술대회는 거창군과 거창군의회가 후원하고 거창문화원이 주최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1부에서는 이상준 거창문화원 사무국장의 사회로 이종천 거창문화원장의 대회사, 구인모 거창군수의 환영사를 비롯 김종두 거창군의회 의장의 축사 등이 진행된다. 

2부에서는 1주제 발표로 유성기 경원대 명예교수 경영학박사의 ‘조선의 명의 유이태와 5도 정신’, 2주제로는 유철호 한의학 박사가 ‘명의 유이태와 허준의 스승 유의태는 누구인가’, 3주제에서는 정재민 국립수목원 연구원 농학박사가 ‘덕유산과 거창지역 약용자원 식물분포와 역사적 고찰’, 4주제에서는 박성석 경상대 명예교수가 ‘조선의 유의 유이태’, 5주제에서는 박종섭 계명대 특임교수가 ‘명의 유이태 유적지와 공원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3부에서는 김윤수 대전대 객원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거창군 관계자는 “오늘날 거창이 충효의 고장, 한의학의 고장이자 힐링의 고장, 항노화의 고장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조선 후기 명의 유이태라는 한의계에 역사적 업적을 남긴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소설이나 드라마로 인해 역사 왜곡이 판치는 요즘, 한의계에 역사적 업적을 남긴 명의 유이태 선생의 사적과 구료 활동을 고찰해 거창이 한국의 진정한 한의학, 힐링, 항노화의 고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거창 위천에서 태어난 유이태 선생은 조선인 최초 홍역 전문치료서인 ‘마진편’과 가난한 백성들이 의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경험방 의서 ‘인서문견록’ 등 7권의 의서를 저술했다. 그는 살아생전에 죽었던 사람도 살린다는 신의로, 환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환자를 진실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치료했던 심의(心醫)로 불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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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9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암세포 억제 천연물 연구, SCI급 학술지 게재

///부제 이대연 포레스트한방병원장 연구 논문, 연이어 등재   

///본문 포레스트한방병원은 이대연 병원장의 폐암세포주와 유방암세포주에서 작용하는 암세포 억제물질 개발에 대한 논문인 ‘Influence of Decoction Duration of FDY2004 on Its Physicochemical Components and Antioxidant and Antiproliferative Activities(물질명 : FDY2004)’가 SCI급 학술지에 게재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해당 논문은 새로운 한약재 조합인 천연 암세포 억제 물질 FDY2004(처방명:T.A.F 2)에 대한 연구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효능은 높여 특히 폐암과 유방암 세포주에서 우수한 항암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대연 포레스트한방병원장은 자체연구소를 설립해 양·한방협진 암면역 치료에 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연구성과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천연물 및 암연구와 관련한 다수의 SCI 국제학술지 심사위원 패널로 위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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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갑작스러운 추위, 안면신경마비·냉증 발병 위험”

///부제 안면신경마비…침, 뜸, 한약 치료 통해 마비된 근육 완화 및 기혈 순환 촉진

///본문 본격적인 초겨울 날씨가 시작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만큼 ‘안면신경마비’와 ‘냉증’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한다. 

우선 ‘안면신경마비’는 한쪽 얼굴 근육이 갑자기 마비돼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비대칭 상태가 되는 것으로, 뇌의 12개 신경 중 7번째 신경이 마비돼 발생하는 질환이다. 스트레스, 과로 등 면역력 저하와 큰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대표적인 증상은 이마 주름이 잘 잡히지 않고, 눈썹이 처지며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 등이다. 

최근 들어 젊은층의 안면신경마비 환자 급증

이와 관련 강중원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사진 좌측)는 “추운데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속설이 있듯이, 실제로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자면 안면마비가 올 수도 있는데 이는 추위로 근육이 긴장되고 혈관이 수축해 안면부위 혈액순환과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라며 “발병률은 매년 10만명당 20〜30명 정도로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스트레스가 심한 학생과 직장인, 임산부 등 젊은층에서의 발병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면신경마비의 골든타임은 질환의 시작부터 첫 3주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증상 완화와 본격적인 회복이 동반되지 않으면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높아져 영구적인 마비로 살아가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강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안면신경마비 치료에 침과 뜸, 한약을 주로 활용하는데, 마비된 신경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안면신경에 작용하는 혈자리에 침 치료를 진행하고, 전기자극·테이핑·마사지 등 경락수기요법으로 마비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외에도 봉독약침요법, 온열 자극 등을 통해 면역력 강화, 기혈 순환 등을 촉진한다”고 말했다. 

냉증 환자, 몸이 춥고 시려 정상생활에 지장

또한 ‘손발이 차갑고 무릎이 시리다’, ‘몸에 바람이 든 것처럼 춥다’ 등 냉증 환자들은 몸의 곳곳이 춥고 시려 겨울이 되면 야외활동을 하기 힘들다며 고충을 토로한다.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적 몸이 차면 냉증이라고 생각해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냉증은 개선되지 않는다.

장준복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여성의학센터 교수(사진 우측)는 “냉증이란 추위에 대한 반응이 매우 민감하거나 몸의 어느 부분이 유난히 차서 정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며 “혈액순환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체온조절 장애 및 기타 자율신경계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자율신경 실조증’이 냉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냉증은 다양한 부위에서 발생한다. 냉증은 환자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주관적 증상으로 양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은 손발과 무릎·허리 등에 시림과 차가움을 느끼며, 이외에도 어깨 결림이나 두통, 요통, 불면, 수면 중 빈뇨, 불감증, 복통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허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 후 한약 처방 

장 교수는 “냉증은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는데, 남성에 비해 골격이 작고 근육량이 적으며 생식기 구조가 외부기온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출산이나 유산 후 체력이 저하되고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를 겪거나 냉방장치에 오래 노출된 경우 냉증이 나타나기 쉽다”고 말했다. 

냉증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백회혈(정수리 부근)과 인중혈·승장혈(입술 위·아래), 십정혈(손끝) 등을 침으로 자극해 기와 혈의 순환을 돕는다. 

이외에도 뜸과 한약이 적극 활용되는데, 특히 한약 치료에 있어서는 냉증이 몸이 실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허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한약을 처방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도 장 교수는 냉증 예방에 좋은 습관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한다 △평소 약간 땀이 나는 강도의 운동을 주기적으로 한다 △스트레스는 계속 쌓아두지 않고 곧바로 해소한다 △생강차, 대추차 등은 몸의 열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므로 자주 마신다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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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0

///세션 종합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건보 지출액은 1031억원 

///부제 政, 코로나 진단·치료비용 총 1377억원…74.9%는 건보 지출

///부제 코로나19 평균 입원일수는 13.2일, 진료비는 351만원

///본문  정부의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비용 총 1377억원 중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액은 103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확산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및 의료이용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NABO Focus 제26호 코로나19 전후 건강보험 진료비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개했다.  

먼저 코로나19 진료비는 총 814억6200만원으로 건강보험 지출액은 688억원, 정부 지출액은 126억원이었다. 검사비는 562억6600만원이었으며, 이 중 건강보험 지출액은 343억원, 정부 지출액은 200억원이었다. 

또 같은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된 코로나19 진료인원은 1만8655명이었고, 검사자 수는 48만9491명을 기록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건당 평균 입원일수는 13.2일, 진료비는 351만원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진료 및 검사자 수는 20대에서 많았고, 진료건강 진료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및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진료·검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강보험 의료이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둔화되거나 감소했다.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9.5%) 대비 9.2%p 낮은 0.3%에 그쳤다. 진료인원과 내원일수는 각각 3.5%, 12%씩 감소했다. 

다만 의료기관 방문 횟수를 줄이는 대신 의약품 장기처방 등의 증가에 따라 내원일당 급여비는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보건기관 이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최대 30%가 감소했다. 보건소 등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 환자의 진단 및 진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반환자의 진료를 줄이거나 중단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구, 울산, 경북 등 지난 2~3월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지역의 진료인원, 입내원일수, 진료비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과 초중고 등교 중단 등의 영향으로 외래 다빈도 질환(상위 100개)중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는 유일하게 진료인원과 입내원일수가 증가했는데 특히 수면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감염병의 확산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치료 지연 등이 가입자의 건강과 중장기 건강보험 지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공공의료기관 및 치료시설의 증설, 전문인력 확보 등 의료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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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사망자 10명 중 2.6명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

///부제 암사망자 26.4%서 연명의료 결정…중년층에서 ‘자기결정’ 비율 가장 높아

///부제 보건의료연구원,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1년 데이터 분석

///본문 암사망자 10명 중 2.6명에서 무의미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이하 보의연)이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1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연명의료중단 현황 파악 및 한국형 의사-환자 공유의사결정 모델 탐색’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년간의 암 사망 관련 건보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성인 암 사망자는 총 5만4635명이었으며, 이 중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는 1만4438명으로 26.4%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5세 미만 암사망자 1만6143명 중 33.9%에 해당하는 5470명이, 65세 이상인 암사망자 3만8492명 중에서는 8968명(23.3%)이 연명의료결정 사망자로 65세 미만인 경우 연명의료결정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결정을 선택한 주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연명의료결정 암사망자들 중 분석에 적합한 1만3485명에서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대한 결정 의사를 밝힌 경우(자기결정)가 7078명(52.5%)으로 나타나 가족작성에 의한 6407명(47.5%)보다 더 많았다.

또한 자기결정 비율이 40대와 50대에서 60〜68%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에서는 최소 34%, 최대 58%의 비율을 차지해 40〜50대 중년에서의 자기결정 의사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자기결정 암사망자들은 호스피스 병동 이용빈도가 가족작성 암사망자들보다 더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자기결정에서는 42%, 가족작성에서는 14%가 호스피스 병동을 이용한 반면 중환자실(13%vs33%)이나 응급실(77%vs82%) 이용빈도는 가족작성 암사망자에서 더 높았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연명의료시스템 데이터도 분석, 암환자뿐 아니라 비암환자도 포함한 연명의료결정 현황도 확인했다.

2018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계획서, 가족진술서, 가족전원합의서 중 한 가지를 작성한 3만3794명 중 연명의료계획서작성은 1만791명으로 31.9%였으며, 나머지는 가족진술서 혹은 가족전원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로, 연명의료결정이 가족이 작성한 서류에 의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이를 암환자와 비암환자로 구분해 살펴보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비율이 암환자는 48.4%로 절반정도를 차지했으나 비암환자에서는 14.1%에 불과했다. 비암의 경우 말기 여부의 판단이 어렵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는 임종기로의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돼 환자가 직접 의사를 표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고서에서는 추정했다.

이러한 연명의료결정의 대부분은 상급종합병원(44.2%)에서 이뤄졌으며 종합병원이 21.8%, 병원이 1.8%, 요양병원은 0.3%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환자가 노인인 요양병원에서의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아직까지 연명의료결정 제도가 윤리위원회 설치 또는 의료진과 환자 교육 등의 문제로 병의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운영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인 권정혜 교수(세종충남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인과 환자들의 대다수는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 현실에서는 암사망자 10명 중 2.6명만이 연명의료결정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리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연명의료시스템의 접근 문제, 복잡한 서식과 교육 부족 등이 장애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연구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을 결정하고 서식을 완성한 말기암환자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의사들을 대상으로 연명의료 결정시의 공유의사결정에 대한 현황도 함께 파악했다.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환자들은 연명의료결정에 대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하지만, 주변을 생각했을 때 옳은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호자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생각과 의중을 유추해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또 7개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총 202명의 전공의와 전임의,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연명의료결정과정에서 공유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 의사 수는 총 77명(38.1%)으로 절반도 채 되지 못했다.

공유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소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적 측면에서 진료시간의 압박(112명)을 가장 많이 들었고, 환자측 요인으로는 가족의 비현실적인 기대(78명)와 결정시기의 애매함(6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의사측 요인으로는 필요한 교육 자료나 결정도움 도구가 없음(46명)이 이유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공유의사결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7명으로 전체 중 23.4%에 불과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연명의료에 대한 공유의사결정의 확대를 위해 한국형 의사결정 단계인 ‘SEEDS 모델’도 제안됐다.

SEEDS 모델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 신성준 교수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아니타 호 교수가 공동개발한 SEED 모델을 발전시킨 것으로, Seek(준비)-Engage(참여)-Explore(탐색)-Decide(결정)-Support(지지)의 5단계로 이뤄진다. 

준비단계는 연명의료 및 공유의사결정과 관련된 사항을 공유해 정하는 과정을 말하고, 참여단계는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탐색단계는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면서 가장 적합한 옵션들을 찾아보는 것을 말한다. 또 결정단계는 앞서 논의된 여러 옵션들 중 택일하는 과정을 말하며 마지막 지지단계는 결정 이후, 혹은 공유의사결정 각 단계에서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돌봄과 지지가 필요함을 뜻한다.

신성준 교수는 “SEEDS 모델은 심층적이고 단계적인 의사소통으로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를 존중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마지막 지지단계는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공감과 지지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과정으로 많은 의료진들에게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의의 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보의연은 앞으로도 연명의료와 같은 사회적 합의와 가치판단이 필요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보고서 원문은 NECA 홈페이지(www.neca.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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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2월 3일(목) 수능시험…꾸준한 체력 관리가 중요” 

///부제 ‘산약’, 소화기능 강화 및 피로 회복…피로로 집중력 떨어지면 ‘황기’가 효과 

///부제 한의약, 수험생들의 건강 관리 및 시험 당일 심리 안정·집중력 강화에 도움 

///본문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한달 남짓 남은 가운데 올해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수험생은 물론 방역당국까지 예년과 다른 긴장감을 갖고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 

사상 최초로 감염병 때문에 시험 일정이 바뀌고 학사 일정이 불분명한 한해를 보내면서 수험생의 심리적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일상의 생활 리듬까지 흐트러져, 수능 당일 제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엇보다 꾸준한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조급함보다는 긍정적이고 여유있는 마음 가져야”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채 한 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무엇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입력된 내용을 잘 꺼내 쓸 수 있도록 컨디션을 최상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생활리듬을 시험 당일 일정에 맞춰야 하며, 낮보다는 밤에 집중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과감히 밤시간 공부는 접어두는 것이 좋다. 또 시험시간에 맞춰 기상 및 식사 시간을 조절한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컨디션에 맞춰 시험을 치룰 수 있다. 

또한 시험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보다는 시험이 한 달이나 남았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게 되면 알고 있던 것도 잊어버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선용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한방신경정신과)는 “긴장감에 공부가 되지 않는다면, 바른 자세에서 심호흡을 하고 한 호흡마다 숫자 하나씩을 10부터 1까지 세어나가며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한다”며 “이는 시험장에서도 집중력을 높이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또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식사시간을 제대로 챙기기 어렵고, 특히 인스턴트나 면류, 빵류로 끼니를 때우기 쉬운 수험생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걸리기 쉽다. 소화가 안 되면 예민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를 위해 규칙적인 식사를 하도록 하고 시험일까지는 인스턴트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고석재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한방내과)는 “‘마(산약)’는 위의 점막을 보호하고 소화를 도와줄뿐더러 피로 회복에도 효과가 있어 수험생에게 좋은 약재”라며 “이외에도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기능을 돕는 ‘창출’, 피로로 신경이 예민하고 집중력이 떨어진 증상을 치료하는 ‘황기’는 좋은 보약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단한 지압으로도 두통 및 눈 피로 조절에 도움 

오랜 공부로 눈이 피로하거나 건조해지고 시력이 안 좋아지면 ‘정명혈’과 ‘풍지혈’ 지압 마사지가 효과가 있다. ‘정명혈’은 눈과 코 사이 움푹 들어간 자리로, 눈의 피로를 개선하고 눈을 맑게 해주는 대표적 혈자리며, 뒤통수 뼈 아래 움푹한 곳에 자리하는 ‘풍지혈’은 두통, 뻑뻑한 눈의 증상을 해소하며 목과 어깨의 근육을 풀어주는 데에도 좋다. 

또 오래 공부해 피곤한 어깨는 ‘견정혈’을 지압해주면 곧바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으며 ‘삼음교혈’은 수액 대사에 중요한 혈자리로 자극 및 지압을 해주면 하체 비만, 하지 부종에 효과가 있다. 

김정현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교수(침구과)는 “수능은 단 한 번의 시험이 입시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시험 당일 수험생의 몸과 마음의 건강상태가 중요하다”며 “수험생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완화하고, 컨디션을 최적화시켜 시험당일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의약 치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수험단’ 패키지, 용뇌소합원과 양의공진단으로 구성 

한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용뇌소합원과 양의공진단으로 구성된 ‘수험단’ 맞춤 한약 패키지를 출시해 처방하고 있다. 

용뇌소합원은 수험생의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생긴 답답한 증상을 다스리는 소합향원에 막힌 것을 통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는 용뇌를 추가한 처방으로, 시험 전날 긴장 완화와 숙면을 도와 시험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며, 시험 당일 아침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강화시켜준다. 

또 공진단에 기혈을 보충해주는 양의고를 더해 원기를 굳건히 하는 처방인 양의공진단은 점심시간 전후 혹은 집중력 저하나 체력이 부족할 때 복용해 시험 도중의 체력을 보강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집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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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기고

///이름 최은지 원장

///제목 식물 유래 성분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KMCRIC)의 ‘근거중심한의약 데이터베이스’ 논문 중 주목할 만한 임상논문을 소개한다.

KMCRIC 제목

식물 유래 성분이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가?

서지사항

Fisk WA, Lev-Tov HA, Sivamani RK. Botanical and phytochemical therapy of acne: a systematic review Phytotherapy Research. Phytother Res. 2014 Aug;28(8):1137-52.

연구설계

심상성 여드름에 식물 성분을 사용하여 진행된 모든 임상연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목적

식물체에서 유래한 성분을 이용한 여드름 치료 효과에 대해 근거를 평가하기 위함이다.

질환 및 연구대상

심상성 여드름(acne vulgaris)

시험군중재

여드름 치료의 일환으로 사용한 식물에서 유래한 제품(plant-based product) 혹은 특정 식물 화학물질(phytochemical).

(제형은 경구 복용제와 외용제 모두 포함하며, 기타 다른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포함)

대조군중재

무처치, 플라시보 혹은 식물 유래 성분을 이용하지 않는 여드름 치료

평가지표

여드름 중증도, 환자의 만족도에 관련된 모든 평가변수를 추출하였다(참고로 여드름 중증도 평가는 연구마다 다양한 척도를 이용하였는데, 환부의 넓이, 병변의 수, Leeds classification system, Korean acne grading system, global acne grading system, Cock's acne grading scale 등이 사용됨).

주요결과

모든 연구의 치료 효과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특히 대조군이 존재하는 17개의 연구에서 식물 유래 성분을 기존 치료 혹은 플라시보와 비교한 결과, 식물 유래 성분이 플라시보에 비해 우수한 효과를 보였고, 기존 치료에 비해서는 우수하거나 동등한 효과를 나타냈으며 모든 연구에서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

저자결론

식물 유래 성분의 효과를 평가한 다양한 임상 연구를 리뷰한 결과, 식물 유래 성분이 여드름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비록 중증, 난치성 여드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나, 식물 유래 성분은 심상성 여드름에 사용할 수 있는 유망한 치료법으로 사료된다. 향후에는 여드름의 등급과 치료 효과 평가 방법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KMCRIC 비평

본 연구는 심상성 여드름 환자에게 식물 유래 성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기존 연구를 리뷰하기 위해 영어로 조건을 제한하고 2개의 데이터베이스(PubMed, Embase)에서 검색을 수행하여 23개의 임상 연구를 선정했다.

체계적 문헌고찰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제한하여 검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연구는 연구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현재까지 연구된 상황을 바탕으로 향후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인지 연구 형태에는 무작위 배정이나 맹검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심상성 여드름 환자’ 대상으로 다양한 ‘식물 유래 성분’ 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들을 폭넓게 검색했다.

논문의 저자는 메타분석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동일한 식물 유래 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논문 수가 적은 데다가 논문이 여러 개 있더라도 여드름 치료 효과에 관한 평가 변수가 다양하여 이질성이 크므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서술적인 방법으로 검색 결과를 나열하였는데, 모든 연구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플라시보에 비해서는 식물 유래 성분이 우수한 효과를 보였고, 기존 치료에 비해서는 우수하거나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고 했다.

논문에 정리된 표를 살펴보면 한 가지 식물 유래 성분에 대한 연구가 1개인 경우가 많고, 출판 비뚤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논문에서 제시한 식물 유래 성분들을 모두 뚜렷한 유효성이 입증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따르면 심상성 여드름 치료에 다양한 식물 유래 성분이 각광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치료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대체요법으로써의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하겠다. 향후에는 각 식물 유래 성분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사용한, 방법론적으로 우수한 무작위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KMCRIC 링크

https://www.kmcric.com/database/ebm_result_detail? access=S2014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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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실현된 2050년의 모습은?

///부제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 통한 ‘2050년, 초(超) 건강 대한민국’ 실현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 2050 미래 비전 및 미래상’ 발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미래사회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실현하고자 ‘한의학 2050 미래 비전 및 미래상’(이하 2050 미래비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050 미래비전’에서는 국민과 한의계가 희망하는 30년 후의 바람직한 미래모습을 예측해 한의학의 미래상과 비전으로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도전과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에서는 과학적 예측방법론에 기반해 공상과학, 미래학, 생명공학, 한의학, 의·약학, 금융, 인류학, 글로벌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토론은 물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다양한 관점을 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전문가 토론을 거쳐 미래사회를 변화시킬 동인(動因)을 도출하고 보건의료 및 한의학 분야의 160여 개의 시나리오를 상상한 후 한의학의 과학화와 글로벌화 두 가지 핵심변인을 기준으로 △글로벌 핵인싸 K-Medicine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 △Hanbang Style △추억 속의 한의학 등 최종 4가지 종합 시나리오를 선정했다. 이어 한의계를 포함한 대국민 선호도 조사와 전략적 실현방안 등을 종합해 한의학의 미래상과 비전을 선정했다.

한의학연은 이같은 과정을 거쳐 도출된 미래비전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150세 평생 건강을 의미하는 ‘2050년, 초(超) 건강 대한민국’과 함께 미래상으로는 ‘한국인의 마법 건강 방패’를 통한 건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제시했다. 한국인의 마법 건강방패란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예방·생활·맞춤 의학으로 기존의 질병과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건강 방패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미래상을 구성하는 미래 사회모습으로 △생애 전주기를 케어하는 ‘무병·유병 장수사회’ △시공간 제약 없는 ‘新헬스케어 시대’ △정신과 신체가 모두 ‘풍요롭고 건강한 사회’를 선정했다.

더불어 미래비전 2050 실현을 위해 대국민, 한의계 및 과학기술계 의견을 수렴하고 ‘과기부 미래전략 2045’를 참조해 9대 도전과제, 3대 기초 선도연구, 4대 기반 조성과제를 도출했다.

김종열 원장은 “2050 미래비전은 한의학의 미래 모습을 상상해 본 첫 시도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며 “미래비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미래 도전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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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한본초학회, 신임 회장에 이영철 교수 ‘선출’

///부제 정기총회 개최, 자원조사 등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논의

///본문 대한본초학회(회장 서부일)는 지난달 24일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영철 상지대학교 본초학 교수(사진)를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서부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게 화상회의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게 돼 안타깝지만, 다행히 화상회의로 학술대회와 총회를 개최해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본초학회에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서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올 한해 학술행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데 대한 아쉬움을 전하면서도 감염병의 예방에 대한 본초학회의 노력과 다짐을 밝혔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본초학회와 편집위원회의 2020회계연도 사업 진행 및 신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 추인과 함께 총 4회의 학술대회 개최 및 자원조사 등의 주요 사업계획과 더불어 이에 따른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특히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오는 12월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서부일 회장의 후임 회장에 대한 선임 절차가 진행됐다.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상지대학교 이영철 교수가 단독으로 추천됐으며, 정기총회에서 이를 추인해 이영철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이영철 신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한본초학회장을 맡아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직을 맡게 돼 걱정이 앞선다”며 “미력하지만 본초학회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전임 회장님들은 물론 임원진, 선·후배 교수님들의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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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동의대, 한의학과 등 10개 학과 봉사활동 실시

///부제 대학·복지관·소방서 연계 ‘2020 동의동락 프로젝트’ 

///본문 동의대 한의학과를 비롯한 10개학과 학생들이 부산 개금동 마을사람들에게 전공 연계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동의대(총장 한수환)는 지난달 31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과 개금3동 BMC아파트 일원에서 대학과 복지관, 소방서가 함께하는 전공연계 봉사 활동인 ‘2020 동의동락(同意同樂)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뜻을 같이하면, 함께 즐겁다!(同意同樂)’를 주제로 진행하는 이날 행사에는 동의대 전공봉사 동아리 10팀과 지도교수 등 봉사단및 음악학과 연주동아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소방서, 개금동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과 뜸, 틀니관리, 구강건강관리, 콜레스테롤 검사, 혈당·혈압검사, 골밀도 측정 및 교육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밖에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전통놀이 체험을 진행하고 부산진소방서는 소방안전 교육, 세흥병원은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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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여당은 공공의료 예산 확대하라!”

///부제 공공병원 신설·증원 및 공공병원 확충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촉구

///부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 

///본문 전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공공병원 설립 예산을 확충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국 17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일 청와대 앞에서 ‘삐뽀삐뽀 공공의료119’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고,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강화 예산과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양성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첫 예산 심사가 시작된 가운데 감염병 사태에서 공공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많은 지역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즉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공공병원 설립 사업 시행이 가능하지만, 경제성과 수익성만을 잣대로 한 평가에 공공의료 확충에 방해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병상 수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중환자실은 전국에 200개 남짓”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의 1차 대유행시 절반에 가까운 확진자가 제대로 입원조차 하지 못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이것이 의료선진국이라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키우겠다는 우리나라의 비참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표는 이어 “정부는 K-방역만 외치고 공공의료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며 “이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해 만반의 대비를 갖췄다고 하느냐”고 비판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병원과 코로나19 중환자실 확대를 강조했다.

또한 국민생명을 위해 보건의료노동자 처우 개선을 역설한 김홍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우리나라 간호사 면허 소유자 중 절반이 장롱면허다. 핵심은 간호인력이 현장에서 종사할 때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의 노동에 시달린다는 것”이라며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인 만큼 교대제 개편 등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더 많은 보건의료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노봉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과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인 영롱한씨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 증액 △공공병원 신설·증원과 민간병원 공공인수로 인구 1000명당 공공병원 최소 2개 확보 △공공병원 확충에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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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5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코로나시대 어르신들 척추·관절 건강 돌봐드려요” 

///부제 자생의료재단, 충남 서천군 어르신 대상 한의 의료봉사

///부제 침 치료·맞춤형 건강상담·한방 파스 등 큰 호응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령층의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건강관리에 취약해지자 자생의료재단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충청남도 서천군을 찾아 지역 노인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진행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신민식 잠실자생한방병원장, 김창연 대전자생한방병원장을 비롯한 강남·잠실·대전자생한방병원 의료진 및 임직원들은 서천군 서천읍 소재 대한노인회 서천군지회 회관에 임시진료실을 마련하고 척추·관절 질환 치료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침 치료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한방 파스도 전달됐다. 

이번 한의 의료봉사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 체온 측정,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따르며 진행됐다.

늦가을 환절기에는 낮아진 기온과 큰 일교차로 척추·관절 주변 혈관과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요통, 관절염 등 근골격계 환자들이 겪는 통증이 커진다. 서천군은 지난해 12월 기준 노인 인구가 1만8417명으로 총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만큼 고령 근골격계 환자들의 건강관리 및 치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척추·관절 질환이 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병원을 찾기 어려워 증상을 키우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전국의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건강을 되찾고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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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5

///세션 종합

///이름 김태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통합봉사회, 의료안전 유지 공헌 감사장 받아

///부제 ‘제4회 청년의날, 청년건강 페스티벌’ 행복건강 부스 

///본문 보건의료통합봉사회(회장 손창현, 이하 IHCO)가 지난달 31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된 ‘제4회 청년의날, 청년건강 페스티벌’에서 응급처치 및 의료 안전 유지에 공헌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청년들의 보건의료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IHCO는 △코로나 영웅대상 시상식 △CPR교육 및 헌혈 캠페인 △위생교육 및 손톱 청결 챌린지 등의 부스를 운영,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손창현 회장은 “청년의 날을 맞이해 청년들과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보건의료 체험프로그램과 보건의료지원 활동을 진행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IHCO 선윤지 부스기획단장은 “보건의료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진 지금, IHCO가 청년들의 보건의료 의식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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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6

///세션 인터뷰

///이름 최성훈 기자

///제목 상하이 홍원숙 교수, 한국인 최초로 ‘백옥란영예장’ 수상

///부제 상해중의약대학 홍원숙 부교수, 중의 발전 및 한·중 의학 교류 공로

///부제 “전통의학 치료 체계, 한국 및 세계 전파에 힘쓸 것” 

///부제 “코로나 중의치료 효과 탁월…한의학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본문 상해중의약대학 부교수 홍원숙 의학박사가 한중 수교 이후 28년만에 한국인 최초로 중국 상하이시 ‘백옥란영예장(Magnolia Gold Award,白玉蘭榮譽奬)’을 수상했다.

상하이시 민항구에서 발행하는 진르민항(今日閔行)은 “공정(龚正) 상하이 시장이 지난 9월 28일 홍원숙 교수에게 백옥란영예장을 수여했고, 홍 교수가 지난 20여년간 중의에 매진하여 중의 발전, 한중 의학 교류에 기여했다” 고 보도했다. 홍 교수는 2017년에는 상하이시 ‘백옥란기념장(Magnolia Award)’을 수상했었다.  

‘백옥란영예장’은 상하이시의 시화(市花)인 백옥란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된 상으로 상하이시 경제·사회발전 및 대외교류 영역 등에 공헌이 큰 외국인를 대상으로 매년 시상한다.  홍 교수가 이번에 받은 백옥란영예장은 백옥란기념장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백옥란기념장을 수상한 뒤 2년 이상이 지났거나 상하이와 3년 이상 우호 관계를 맺는 데 큰 공헌한 외국인에게만 주어진다. 현재까지 총 342명의 외국인이 수상했다. 

다음은 홍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Q. 자기소개를 부탁한다.  

1992년 한국 동국대를 졸업한후, 1998년 상해중의약대학 중의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상해중의약대학 부속 용화(龍華) 병원에서 수련과정을 마친 후 2002년 외국인 최초로 중국 의사자격증을 취득했다. 또 중국 최초로 3급 갑(甲) 등급 공립병원에 재직한 외국인 중의사다. 前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도 지냈다. 

Q. 어떻게 중의학을 배우게 됐나?

내 가족이 난치병을 앓아서 중의학을 공부하게 됐다. 다행히 학업기간 중 가족의 난치병은 중의로 치료됐다. 졸업 후 상하이에 남아서 중의내과 소화기질환 임상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Q.  사스(SARS) 때부터 중국 감염병 유행때 활약했다 들었다. 

지금까지 중의학계에서 몸담은 지 28년이 됐다. 지난 2003년 사스가 중국 전역을 강타했을 때부터 최근 코로나19 사태까지 상하이 환자들과 함께 했다. 2003년 사스가 창궐할때 타국 대학원생은 모두 귀국했다. 저는 그때 상해중의약대학 부속 용화병원 응급실에 배치됐다. 마침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너는 의사다. 의사로서 너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한다. 만약 네가 희생된다면 우리는 운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하시더라. 또 2009년 신종플루 때는 상해중의약대학 부속 서광(曙光)병원 응급실과 발열 호흡기 외래 진료소(發熱門診)에서 9개월간 진료했다. 

Q. ‘2020동의보감 국제포럼’에 초청돼 ‘코로나19와 중의진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를 설명해 달라. 

중국 전역에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는 코로나19 중의 진료방안을 제정했다. 사스와 신종플루 사태를 겪으며 중의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 코로나19 중서의결합진료 방안에서는 △영양식 보충 △항바이러스약 투여 △중의약 투여 등 세 가지 치료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중의약 투여와 관련해 상하이 중의는 3방·3약을 제시했는데 3가지 치료방법으로는 통부(通腑), 화습(化濕), 청열(淸熱)이다. 3가지 중약으로는 형은과립(荊銀顆粒)과 육신환(六神丸), 담열청(痰熱淸)을 사용했다. 환자의 열을 내려 중증(重症)으로 악화되는 걸 최우선적으로 막기 위해서다. 이 방법을 통해 상하이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치료 받았다. 그 결과 중증(重症), 위중증(危重症)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다. 

Q. 한의학과 중의학 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한국 다수 대학과 상하이 중의약계의 교류를 주도해 상하이식 중의(海派中醫)가 한국에 알려지는데 공헌했다. 지난 2018년 상해중의약대학은 부산대학교와 협력 관계를 맺었고, 2020년에는 동국대학교와 교육·연구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2019년 경희대학교 부속한방병원이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기능성 소화불량의 중의학적 진단 및 치료’를 발표해 중의 치료경험을 한의학계와 교류했다.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상호 보완하여 한·양방통합으로 감염병·종양·면역계질환과 난치병 치료의 기회가 열린다면 더 많은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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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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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혼자만의 연습시간 필요한 피아노, 비대면시대에 맞는 취미죠”

///부제 동신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한의협 유튜브 ‘닥터조이’ 출연

///부제 정훈 교수, “지인·환자 초청해 소규모 연주회 여는 게 목표”

///본문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인 ‘닥터조이’에 피아노치는 한의사로 출연한 정훈 동신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교수에게 피아노를 치게 된 계기와 피아노의 매력, 앞으로의 활동 계획 등을 들어봤다.

Q. 피아노 치는 한의사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18~2019년에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를 2번 나가서 2번 모두 ‘심사위원상’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실을 알고 특별한 취미를 보유한 의사를 소개하는 <의사의 사생활> 작가에게 연락이 와서 책의 인터뷰어로 참여하게 됐다. 이후 ‘Classic J’라는 피아노전문 잡지에도 소개되고, 이번에는 대한한의사협회 유튜브인 ‘닥터조이’에서 연락이 와서 촬영을 하게 됐다. 

Q. ‘닥터조이’ 영상에서 쇼팽의 곡 2개와 리스트의 곡 1개를 연주했다.

연주곡을 선정할 때의 기준이 있다. 최대한 사람들에게 익숙한 곡을 고르는 것이다. 대중들은 아무래도 귀에 익숙한 곡을 들을 때 더 많은 관심이 가기 때문이다. 클래식은 어렵고 익숙하지 않다는 편견이 많기 때문에, 어디서 한번쯤은 들었을법한 리듬과 멜로디를 가진 곡을 선택했다. 실제로 쇼팽의 작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아노곡으로 가장 좋아한다는 설문도 있다. 쇼팽의 ‘녹턴’, ‘왈츠’ 곡은 초등학생부터 부모님 세대 모두에게 익숙한 곡이기에 선정했고, 리스트의 ‘사랑의 꿈’은 천재 피아니스트라는 명성에 걸맞게 화려한 스킬을 보여주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곡이다. 많은 아마추어 피아니스트들이 연주하고 싶어 하는 곡이기도 하다. 두 작곡가 모두 낭만주의 시대에 살았는데, 작곡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시대인 만큼 좀 더 연주자의 감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았다.

Q. 피아노를 치게 된 계기는?

초등학생 저학년 때 학원에서 처음 피아노를 접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시켜서 다녔기에, 피아노에 많은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체르니 100번’ 정도를 치다가 그만 뒀다. 

이후 20년 정도 피아노를 치지 않다가 병원 수련을 마치고 공중보건의사로 재직했던 2017년에, 나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

Q. 콩쿠르대회 지원 이유는?

피아노를 배운지 1년 정도가 지나자 악보를 보지 않고 칠 수 있는 피아노곡이 생겼다. 주변사람들에게 제가 친 곡을 녹음해서 들려주기 시작한 것도 이 때다. 감사하게도 칭찬과 응원을 많이 받으면서 다른 분들 앞에서 피아노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혼자 집에서 녹음하는 것과 남들 앞에서 실제로 하는 공연은 너무 다르기에, 공연을 올리기 전에 기술적으로나 음악적으로 연주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아마추어 피아노 콩쿠르에 지원하게 됐다. 콩쿠르는 시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다른 분들 앞에서 공연할 때 편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평소에도 행동할 때 모티브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다. 비록 실력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지만 콩쿠르를 통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싶었다. 

Q. 본인만의 연습루틴이 있다면.

처음 손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레슨 받을 때 녹음해둔 곡을 들으면서, 당시 느낌을 살려 온전하게 곡을 연주하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한번 치고 나서 음악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나 손가락이 잘 따라가지 않은 부분은 따로 부분연습을 한다.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해서, 주변에 음악하는 사람들이나 피아노 선생님께 들려주고 피드백을 받았다. 

새로운 곡을 배울 때는 악보를 최대한 빨리 외우는 데 초점을 둔다. 아무래도 아마추어이다 보니 악보를 보면서 손가락과 발을 모두 사용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악보를 손과 발로 옮기는 작업을 먼저 한다. 처음부터 수많은 계이름이 적혀있는 악보를 한 번에 외울 수는 없어서 왼손과 오른손을 따로 익힌다. 이 때 주로 메트로놈과 녹음을 이용한다. 악보를 외울 수 있는 만큼 나누어 오른손과 왼손을 각각 따로 외우고, 그것을 합치는 과정을 계속하다보면 어느 순간에는 악보를 암기하게 되고 이후에는 암기한 악보를 최대한 음악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Q. 비대면 문화에서 ‘피아노’ 취미는 혼자 몰입할 수 있어 유익할 것 같다.

아무래도 비대면을 강조하는 시대이다 보니 혼자만의 절대적인 연습시간을 필요로 하는 피아노는 취미로서 큰 장점이 있다. 여기에 피아노만의 매력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악기가 단선율로 멜로디만 연주하는 반면 피아노는 멜로디와 그에 걸맞은 화음까지 한 번에 연주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악기가 야간에는 연습을 하기 어려운데, 피아노는 디지털피아노를 이용한다면 야간에도 가능하다.

Q. 음악이 코로나19 극복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사실 음악은 취향의 차이가 커서, 같은 곡이어도 제가 느끼는 감정과 남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경우도 많다. 그래서 특정 곡을 정해서 추천하는 것은 참 어렵다. 

다만 남들이 연주한 음악을 듣는 데 그치는 수동적인 음악소비가 아니라, 악기를 통해 스스로 음악을 표현하는 적극적인 음악의 소비는 어떤 식으로든 본인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음악으로 타인과 소통하고 감정을 교류한다면 내면에 있는 우울이나 절망,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도 희석되리라 생각한다.

Q. 향후의 목표가 있다면?

피아노를 시작할 때의 첫 목표는 1년에 1곡씩 완주할 수 있는 제 곡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금은 이런 곡들을 모아 작은 공간이라도 관객 앞에서 연주할 수 있는 연주회를 여는 게 목표다. 주변의 지인과 환자들을 초청해 연주를 하고, 음악에 대해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큰 영광이 될 것 같다.

Q. 자유롭게 남기고 싶은 말은?

우리 대부분은 한의사로서 진료실 안에서 아픈 환자를 만나며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느라 본인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데 있다. 취미는 삶의 질을 더 풍부하게 해 주며, 음악은 그런 취미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꼭 음악이 아니어도 좋다. 본인에게 맞는 취미생활을 통해 좀 더 행복한 삶을 만들어보시는 것을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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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제 러시아 진출 길 열다”

///부제 한의약진흥원, 경옥고·사물탕·보중익기탕 러시아 인허가 취득

///본문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이하 진흥원)은 3종의 한약제제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최종 인허가 취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진흥원이 2019년 보건복지부 ‘한의약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한의약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경방신약’의 경옥고·사물탕·보중익기탕 등 3종의 한약제제가 러시아 정부로부터 최종 인허가를 승인받았다.

러시아에서 한약제제는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돼 판매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도 중약제제를 러시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해 현지 의료인 교육과 판매를 통해 중약제제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 수출 인증을 받은 제품은 경방신약의 경옥고·사물탕엑스과립·보중익기탕엑스과립 3개 한약제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삼과 국산 한약재로 제조한 제품으로 선별했다. 

러시아에서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재와 러시아인들의 수요가 예상되는 제품으로 유기적인 컨설팅과 분석, 증빙자료를 통해 러시아 연방 소비자 권리 보호 및 복지 감독청에서 인허가 등록 승인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응세 원장은 “이번 러시아 인허가 취득은 한의약산업 해외진출의 새로운 성공모델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약제제, 한의의료기기 등 한의약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한의약 및 관련 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한약제제 해외 인허가 연구 △외국 의료인 연수와 한의약 교육프로그램 운영 △한의약 제품(제약, 의료기기) 수출 컨설팅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한의약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한의의료기관과 다양한 한의약 제품, 기업들이 해외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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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사설

///제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시작

///본문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드디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위한 참여기관 공모가 이뤄졌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776호를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의료기관 공모 절차를 발표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첩약 건강보험 적용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이달부터 2023년 10월까지 3년 동안 펼쳐질 전망이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은 신청한 한의원을 대상으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3일 통보되며, 심사에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첩약 진료와 관련된 전액본인부담 및 비급여 검사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물론 조제·탕전 시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한약재비 산정지침에 따라 한약재 구입약가를 청구하여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조제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같은 몇 가지의 준수 사항들은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3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범사업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는 것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질적 제도화로 이끄는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첩약 급여화는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약사회 등 양의약계 단체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과연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의문을 남겼으나 숱한 우여곡절을 겪어내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목전에 두게 됐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에 불과하다. 지난 1984년 청주·청원 지역에서 진행됐던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유의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제도화로 이어지는데 실패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범사업이 국민의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한의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시범사업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범사업의 평가결과에 따라 본 사업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연장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의 3개 질환에서 적용 대상 질환을 더 늘려 나가는 과제도 이번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한의약은 필수의료라는 대중적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호기가 될 수 있도록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