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30호

///날짜 2006년 7월 6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사지도권확보적극나선다”

///부제 한의사포함하는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  중앙이사회,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총력 경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제5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최근CT 소송 결과에서 나타난 제반문제점들은 의료기사 지도권이한의사에게는 배제돼 있는 것에근본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관련 회의에서는 지난달30일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에서 판결한 기린한방병원 관련CT 소송에서 서초구보건소의항소를 기각한 것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의사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지도권이 없는 것이 마치 한의사가 CT 등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인식에따라 한방의료의 질적 향상과환자들의 제대로 된 진료권 확보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현대적 진단기기에 대한사용제한을 통해 한방의료의 발전에 필수적인 체계화·정보화를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제1조를 개정, ‘한의사’ 도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의료기사 지도권을 지닐 수있도록 법의 개정 작업을 적극추진키로 했다.

또 일정 인원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보건관리 업무를 지도하기 위해사업장 내에 산업보건의를 두도록 한‘산업안전보건법’과관련,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도모는 물론 한의 진료영역의 확대및 한의사들의 다양한 분야의진출을 위해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보건관리자’범주에의사만이 아니라‘한의사’도포함될 수 있도록 이 법의 개정을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6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예정돼 있는‘IMS 관련 소송’을예의주시하며, 소송 결과에 따라범한의계양방대책위원회 차원의 IMS대책위를 구성, 후속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안마사 3호침 허용과 침구사제도 부활과 관련돼 발의돼있는 정화원 의원의‘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김춘진 의원의‘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한방의료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점과 이 법개정의 부당성을 전국 시도지부및 분회별로 적극 나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주지시켜 나가는 한편 국회 T/F팀에서도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통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오는 20일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21세기 세계 의료로의 도약을 위한 한방공공보건의료 활성화 방안 모색 공청회’와 27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 예정인‘한의약 R&D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중요성을 감안, 일정액의 예산을예비비에서 지원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오는 13일 평양의료협력센터에서‘남북 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개최 예정인 제2차 남북민족의학 학술토론회(한의협 단장 진주환 부회장)는 앞으로 남북한의 활발한 민족의학 교류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는 물론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작은 씨앗이될수있는만큼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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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 1월1일 시범사업 시행키로

///부제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 전문의제도개선동시추진

///본문 한의계 내‘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던한방전문병원제도 시범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한방전문의제도 개선과 동시에추진된다.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운영위원회(위원장 한방정책관실 전만복 국장)는 지난달 30일 르네상스호텔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당초올 7월1일부터 추진키로 했던 시범사업이 논의과정 등에서 충분치 못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6개월연기시행에의견을모았다.이에따라복지부는한방전문병원제도가 현행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 방안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연구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에대한인식제고와홍보도강화한다는입장이다.  

또 한의사전문의제도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산하한방의료발전위원회에서 올 하반기 이후 주요 과제로 검토해 나가면서전문의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및 개선방안에 대한 한의계의 의견을수렴하겠다고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한방전문병원 설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한의계의 기본적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서둘러 한의계의 반발을 불러왔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특히 한방전문병원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한방 개원가의 반대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성격규명 부족, 홍보 미흡, 기본적 인프라 부실 등의 사유가 있었음도인정했다.

위원회는 시범사업 시기를 두고 오는 10월30일 한방전문병원용역사업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못박지 말자는 주장과 의료법 시행령 개정과 의협의 시범사업 1년연장에 따른 시기 조절 등을 고려해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으나 내년 1월1일로 최종 결정을내렸다.    

복지부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과 관련 시행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연기한데 대해 홍보 부족 등의 사유는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개원가 대부분이1999년 이전 한의대 졸업 한의사(약 1만여명)로 전문의 면허시험응시 자격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측면이크다고설명했다. 

이날전만복위원장은“당장내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시범사업이 예정대로 추진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도“장기적으로 한방의술 발전과 소비자들의 수요를위해 필요한 만큼 긍정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한방전문병원이 어떻게 갈 것인지 논의 방향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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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병·의원한약규격품사용의무화

///부제 복지부,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

///본문 내년 3월부터 한방 병·의원에서도 한약 규격품을 반드시 사용토록 의무화된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가 국내 병원과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할수있게된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이달 4일부터2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후속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9월 중 확정·공포할계획이라고밝혔다.

개정안에따르면내년상반기부터외국면허를 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외국인진료가허용된다. 

이에따라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소속돼 당해 면허를 부여한 국가의 국적을 보유하거나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국내체류 외국인에대한진료를할수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입국자는600만명으로, 이 가운데 취업 또는 교육 등 장기체류 목적의 입국외국인이 한해에만 72만명에 달하지만 국내 의료기관 이용시 의사소통의 장애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을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서 진료한 외국인 등은 총 19만2000명(진료건수 106만2000건,내원일수 188만1000일)이었고,총진료비는 555억원(급여비 402억)인것으로파악됐다. 

개정안은 또 현재는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지만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의료기관에 한해 특정 진료과목이나질병명을의료기관명칭으로사용할수있도록허용했다. 

이와관련 변재진 복지부차관은브리핑을 통해“다만, 외국면허를소지한 외국 의료인의 국내체류자국민에 대한 진료 허용 및 한방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화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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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제약계글로벌신약개발가속화

///부제 정부출연연간협력통해신약R&D 추진

///본문 정부는 다가올 바이오산업시대엔 바이오기술을 적용한 의약품들이 신약 개발을 주도할 것으로판단, 금년 2월16일 제13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글로벌신약개발 성공모델 조기 창출을 위한‘범부처 신약개발 R&D 추진전략’을확정한바있다.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지난달 27일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해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3개 출연(연)간 협력합의서를 체결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금동화 원장은“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협력합의서 체결에 따라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신약후보물질이 도출되고 지속적인글로벌 신약의 라이센싱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글로벌 신약 개발의 성공과 제약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그러나 신약개발 R&D가 지향하는 바와 같이 국가 성장 원동력으로 역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화학약품 위주보다는 유전체, 단백질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천연물신약 R&D도 포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세계 수준의 천연물신약 연구소들과 긴밀한 유기적관계를 구축,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추구해야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화학합성에 치중하던 신약개발 연구원들이 최근 천연물 신약으로 개발 방식을 회귀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한다”며“수천년임상보고 및 첨단 유효물질 추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KIOM이국내의 유수 산·학·연과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면 세계 무대에서도 경쟁력있는 정부 출연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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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와공조통해국민적신뢰회복”

///부제 열린우리당, 안전학교급식지원본부출범

///본문 열린우리당은 사상최악의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사태 직후 구성한 급식대책위원회를‘안전 학교급식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해 출범시키기로 했다. 교육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을 본부장으로 한이 위원회는 학교급식의 모범적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인 확산에힘쓰고 제도적 보완 등의 대책을마련하는데 핵심 역량을 결집시켜나가기로했다고밝혔다.

이와관련 이미경 위원장은“대국민홍보를강화해반짝관심으로잊혀지고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계속 활동하고 각 지역별로 의정보고서를 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하기 위한 본부를 구성해서 참여함과동시에당차원의홍보방안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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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자의료기기 국제기준 도입

///부제 식약청,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등에관한규정(안) 입안예고

///본문 2007년 1월1일부터 모든 전자의료기기 내장 소프트웨어의 평가 및 관리방법이 국제기준으로단계적 도입되며, 인체에 미치는위해수준별로관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자의료기기의 내장형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29일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등에관한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와 전자의료기기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 방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로인한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한 일환이다.이에따라 개정안은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 의뢰시, 의료기기 내장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술적인내용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에대한 첨부자료 요건에 대한 규정도신설했다. 

특히 기술문서에 기재되는 내용으로 내장 소프트웨어의 형명또는 명칭, 버전, 알고리즘, 구조,주요기능, 개발환경 및 사용환경 등을포함해기재토록했다. 

또개정(안)은의료기기내장소프트웨어의 심사에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 요구하는 국제적인기준을 반영한데 이어, 2005년 개정된‘의료기기의 전기·기계적안전에 관한 국제규격(IEC 60601-1 제3판)’의내용중의료기기 내장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기준도일부반영했다. 

식약청은 입안예고에 앞서 지난 5월30일 제조·수입업체 관련자를 대상으로‘의료기기 내장형소프트웨어관리방향’에대한민원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까지 한달여의 기간동안 정책고객서비스(PCRM) 및 홈페이지를등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거칠것이라고밝혔다.

식약청은 전자의료기기 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심사와 관련된 국제규격 및 지침 등을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벌여나간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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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식품안전사고, 효율적 관리체계 마련을

///본문 지난달 28일 정부는 한명숙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식품안전처’를 조속히설치키로 했다고밝혔다. 김창호국정홍보처장은 “식품안전처가 신설되면 현재보건복지부와 농림부 등 8개 부처에 분산돼 있던 식품안전 관련업무는 일원화된다”고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처는 식약청 내 식품분야 600명, 농림부, 해수부, 복지부 400명등 총 1천명 가량이 신설될식품안전처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추정돼 식약청은 폐지되고, 의약품 관련업무는 모두 복지부로 흡수될 예정이다.하지만 이같은 정부 계획에대해 시대의 역행이라는 반대목소리도 줄기차게 제기되고있다. 

지난달에는 사회시민단체들이 식약청 폐지·식품안전처 신설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식약청 폐지는 약품에 대한 관리 감독을 떨어뜨려 국민건강에 오히려 해가된다’고 주장하기로했다. 

따라서 신설될 식품안전처가 식품안전사고에대한 근본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방전담조직을포함, 보다 전문성 있는 관리체계로 강화해야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고, 의도한 결과를도출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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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건보등실무위주교육‘눈길’

///부제 한의협, ‘2006년도신규개원의보수교육’개최

///본문 2006년도 신규 개원의를 위한보수교육이 지난 1일 한의협 세미나실에서 실시, 한방건강보험·기자재 소독 관리 및 원내감염 관리요령에 대한 실무교육이진행되어많은관심을모았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한방건강보험교육에서 한방건강보험현황,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공무상 요양급여, 의료급여, 현지조사(실사), 자율시정통보제, 올바른진료비청구방법등건강보험의전반적인실무교육이진행됐다. 

정채빈 이사는“자동차보험은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를 보험사업자 등이 100% 지급하게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시 적정진료를 보장받아야 하며, 산재보험요양기관 지정은 한방의 경우 의학적 전문성(50점), 시설의 편의성(35점), 의료서 비스(15점)를 배정하여 이중 80%를충족시켜야지정받을수있다” 고밝혔다. 

특히 이날 신규 한의사 교육에서는 건강보험실무교육 확충 차원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한방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진료기록부와 진료비명세서 작성 요령을참석한 한의회원들을 대상으로실시했다. 

의료기관내 감염관리요령에대해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류재환 교수는 효과적인 병원감염관리, 병원감염요소, 격리주의법, 각종 기구 소독법, Needle Stick Injury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류재환 교수는 병원감염은 요로감염(30~40%), 수술 후 창상감염(20~25%), 호흡기계감염(10~20%), 폐혈증(5~15%) 등이며 효과적인 병원관리요령으로의료인의 손씻기, 인체의 방어기전을 손상시키는 치료시 멸균된물품 사용, 상처 드레싱시 무균적인 방법 사용, 침 등 예리한 도구나 물체를 다룰 때 상처를 입히지않도록 조심하고 별도용기 관리등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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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DDA 협상무산위기

///부제 각국이견으로이달말재논의

///본문 미국, 유럽연합(EU), 브라질,인도, 호주, 일본 등 협상 핵심 주체 6개국은 지난달 29일과 30일열린 2차 협상에서 농산물 보조금 감축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핵심국 각료들은 늦어도 7월말까지는 농산물과 비농산물 분야에서 세부 자유화 원칙이 마련되야만 당초 계획했던 연말 타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타결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고 전문가들은지적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향후 2주간 협상주체들이 일단 타협점을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그후 2주간 여타 WTO 회원들과 합의를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일정”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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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랑의 인술 실천에 감동”

///부제 강북·도봉구회, 서울시장표창장수상

///본문 강북구한의사회(회장 이경성)와 도봉구한의사회(회장강희상)는 지난달29일 이명박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역내 어려운 이웃에게 건강상담 및 무 ◇ 료진료사업을 실천, 사랑의 인술실천에기여한공으로각각표창장을수여받았다.

강북구한의사회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미아2동 구세군복지회관 및 번동 2단지 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 사업을 전개하고있다.

또한 도봉구한의사회도 매주 목요일마다 창동 노인복지센터에서저소득층및지역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 지역주민들의 건강지킴이역할에충실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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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의전문성·효율성높인다

///부제 심평원, 20여개의전문진료분야로세분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일 이후 접수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종합병원청구진료비에 대하여 현행의 진료비청구서 묶음단위인 6개 진료분야별 심사체계를 20여개 진료과목 및 전문진료분야 별로 세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심사업무 전문화 체계로개편했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진료현장의 전문화추세에 발맞추어 ,요양기관에서의 진료비심사 청구체계(6개 진료분야별 청구·접수)는 변경하지 않고 심평원내부 업무혁신만으로도 심사업무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본다.

특히 심사직원의 전문역량 강화로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높이고 동일 진료과목, 동일상병에 대한 심사의 일관성 향상 및요양기관과의 심도있는 양방향communication 등 보다 전문적인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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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법안심사소위원장에강기정의원

///부제 청원심사소위원장장복심·예결산심사소위원장전재희의원

///본문 17대 하반기 보건복지위원회소위원회 구성이 지난달 30일 일정부분마무리됐다.

복지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회의를 통해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및예산결산심사소위등 3개 소위의 의원 배정을 전반기와 같이 3:3과 3:2:1, 3:3으로 각각구성키로결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이위원장을맡고열린우리당에서는양승조·장향숙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고경화·안명옥·정화원의원이배정됐다.

청원심사소위 역시 열린우리당장복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열린우리당에서는 이기우·김춘진의원이, 한나라당은 박재완·문희 의원이 그리고 마지막 한자리는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에게 배정됐으며 현애자 의원과 박종인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 배속될 예정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한나라당 김병호·정형근 의원이,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선미· 백원우·윤호중 의원이 참여하게됐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하반기첫 상임위에서 김태홍 위원장이발표한 원칙에는 의·약사 등 전문직 의원과 전반기에 활동한 의원을법안심사소위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으나, 결국 한나라당은이를 지키지 않았고 비교섭단체의원을 포함시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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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부규제가의료산업발전저해”

///부제 의료산업경쟁력포럼, 국제경쟁력강화토론회

///본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의료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의료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시장경쟁의 원칙에 따라 의료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의견이제기됐다．

의료산업경쟁력포럼이 주최하고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협신문·데일리메디·메디칼업저버가 주관으로 국회 본청 3층 귀빈식당에서 열린‘의료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조동성 교수가 이 같이 밝혔다.

의료산업경쟁력포럼 대표인조동성 서울대 경영학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정부가 의료산업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를 모든 국민이 누려야할 권리로 인식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진 의료인력과 기술 등이시장 보호를 위한 규제 정책에의해 제한되는 등 의료산업화와국제화가 지연되고 있다”고주장했다.

반면 정기택 경희대 경영대학원교수는“의료기술수준이저급한 싱가포르가 의료허브로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은 래플즈병원장이 정계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건강보험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키운다는 명목 하에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는 전담기구 등을 신설하기보다는 성공사례를분석하고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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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내년예산감액요청

///부제 올해보다1.5% 감소1525억

///본문 식약청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식약청은 식의약품 안전관리, 연구개발비등내년도예산으로총 1525억원을 확정, 정부 예산당국에 요청했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 요청액은올해 1548억원에 비해 1.5%가줄어든것이다.

예산요청액의 감소는 지난해발생한 김치기생충알 파동으로올해 예산이 급격히 불어난데다독성연구개발비(-47억) 등이대폭 감액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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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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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비교섭단체뺀곳복지위뿐”

///부제 현애자의원, ‘양당횡포’강력반발

///본문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의 하반기소위원회 구성에서 청원심사소위를 제외한 법안심사와 예결산심사소위에서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을 배제킨데 대해 복지위 내부에서반발이일고있다. 

이날 회의에서 현애자 의원은 비교섭단체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배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나, 양당 간사가 합의한 대로비교섭단체는 배제한 채 열린우리당 3인, 한나라당 3인등 6인으로만 소위를 구성하는것으로가결됐다. 

현 의원은“28일 현재 하반기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6개 타 상임위원회 중 법안심사소위에서 비교섭단체가빠진상임위는단한곳도없다”며“이날 회의 결과는당리당략을 앞세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이 힘의 논리로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짓밟은 비민주적 행태” 라고강하게비난했다. 

두 번이나 정회를 하며 이뤄진 회의에서 위원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 당 원내대표가 끝내 거부해, 결국 상반기 소위원회와 같이 비교섭단체를배제하게됐다. 

현애자 의원은“복지위는서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로서 어느 상임위보다 다양한목소리에 섬세하게 귀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앞장서서 소수의 의견을 차단하는 조직 구성에 합의했다”며“민주노동당은다른 비교섭단체들과 함께 보건복지위 상임위 법안소위에 비교섭단체가 포함되도록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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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발단계의료기기R&D 연구에집중투자

///부제 진흥원, 2005년도연구실태조사보고서발표

///본문 앞으로 의사가 되려면 필기시험과 환자의 병력을 듣고 진단하는 등 진료능력에 관한 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의사 국가면허시험제도를 2010학년도부터 1차필기시험·2차 실기시험으로 나눠실시하기로했다고밝혔다. 

그러나 현행 전문의시험의 경우 전문 의료기기를 다루는 실기시험 비중이 합격 여부에 절대적이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2005년도 보건산업 연구개발실태 조사보고서’에따르면개발단계의료기기 R&D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연구비로 사용된 대부분은 응용단계보다는 개발단계의 연구에, 기존제품의 개선보다는 신제품 개발에집중투자됐다. 

한편‘04년 의료기기 산업에대한 정부 R&D지원은 전년대비 22억3천만원이 감소한 335억8천만원으로 조사됐으며, 정부지원의 47.8%를 대학병원에서 수행하여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것으로나타났다는것이다.

이는 첨단 의료기기일수록 병원의 개발역량이 커지면서 미래전문병원의 생존능력은 첨단 의료기기를 보유해야 경쟁력을 지닐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비해 한방 병·의원은 그동안 약물요법에만 치중한 나머지 의료기기 활용에 소홀해 왔다. 여기에는 양방 직능단체의 견제나 제도적 요인도 있겠지만 산·학·연등 한방병원의 자체 개발노력이부족했었던것도한요인이다. 

차제에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일류 한방의료기기산업프로젝트에도 한방의료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법적·제도적보완작업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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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의료기기사용위축우려”

///부제 서울고등법원, 기린한방병원승소판결

///본문 서울고등법원(특별 8부/재판장최은수)은 지난달 30일 서초구보건소의‘업무정지 3개월’행정처분 요구 항소심과 관련, 원고(기린한방병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판결부는“원고가 신청했던 신고필증까지 피고가 교부함으로써 위법행위라는 명백한 증거가없다”고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의료법상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별개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CT와 관련된 다른 법령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의료법상 CT를 이용한 한방의료행위는 면허된이외의 의료행위 범위”라며 한의사의CT 사용에제동을걸었다. 

그렇다고 한의사의 CT 사용 위반판결이 한의사의 전반적인 의료기기 사용에 악영향을 끼쳐서는안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CT기기를제한하려면 사용 중지 명령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업무정지 3개월을 취한다면CT기기를 벗어나 한의사의 의료기기 행위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가혹하다고할수있다”고밝혔다. 

즉, 재판부는 한의사의 CT 사용제한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한셈이다.             

하지만 원고측인 기린한방병원이 승소를 하고, 패소한 서초구보건소가 상고할 뜻이 없어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종결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 한의협 최정국 대변인(홍보이사)은“1심 판결을 뒤집고한의사의 CT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한 재판부의 판단기준을 찬찬히뜯어봐야 할 것”이라며“이번 판결을 네거티브 전략으로 확대해석하려는 양방의료계의 행태는 좌시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 

한편지난2004년12월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CT를 사용한진찰행위는 인간의 오감(五感)을사용한다는데서의학과한의학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며한의사승소판결을내린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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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임선생기념사업선언식중단하라”

///부제 한의협, 침구사제도부활책동중지강력촉구

///본문 한의협은 지난 4일 중앙이사회를 개최, 오는 12일 (사)허임기념사업회(이사장 김남수)에 의해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인‘잃어버린 침뜸의 역사를 찾아서’라는 주제아래 열릴허임 선생 기념사업 선언식과 관련, 공동주최자인 국회 강혜숙의원실을 항의 방문해 이 선언식이 결코 침구사 제도 부활 책동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을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강 의원실에서는 이번 선언식은 침구사 제도의 부활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단지 침·뜸 등 전통의약의 재조명을 위한 순수한 차원의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회는이 행사가 침구사 제도의 부활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허임선생 기념사업 선언식’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성명서 하단>

중앙회는이와함께정부는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한방의료행위척결에대한의지를표명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것을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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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손발 묶고의료행위 하라하나

///본문 CT 등 첨단영상진단장비를 환자 진료에 이용하는데 한의사와 양의사간의CT관련법정다툼은지난 2004년 12월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CT를 사용한 진료행위는 인간의 오감을 사용하는 한의학적관과 본질적 차이가없다”며 한방의 과학화를 위해서 당연하다고한의사손을들어줬다. 

그런데 지난달 30일서울고등법원 특별 8부(최은수 부장판사)가 1심결과를 뒤집고 한의사는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로 진단 등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고 CT기기와 관련없는진료행위까지할수없게한업무정지처분은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위법하다”고밝혔다.

그러나 판결 초점이 ‘CT영상진단장비’가한·양방 중 누구의 영역이냐에만 집중된 데다 첨단장비를둘러싼기술습득만을잣대로 하고 있어 정작 중요한 의료행위의 실체는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일반적시각이다.

이는 인체의 건강증진을위한실천적행위로서첨단 의료기기들까지 일반 대중들에게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의료인들에게 의료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것은 진료행위를 그만두라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현실적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기기를진단 영역으로 활용하는데 한의사와 양의사 영역으로 편가르는 것은한의사들만 손발을 묶어놓고 의료행위를 하라는것과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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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에친근한한의학조성‘앞장’

///부제 한의학회, 제3회운영이사회개최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달 29일 삼성동 소재 가향에서 2006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제3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각분야별 현안과 하반기에 진행될사업들에대해논의했다.

김장현 회장은“한의학회는 한의학에 대한 연구단체로 총 40여개의 분과별 학회가 모인 모단체로서 한의학의 학술 및 교육, 연구에 관한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단체라고 할 수 있다”며“하지만최근 전반적인 한의계의 침체와함께 학회 역시 많이 위축되고있어 학술적 지원에 큰 힘을 싣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이런 고난은 반만년역사를 가진 한의학에 비하면 그저 잠깐의 곤란함에 지나지 않는다”며“국민 속에 존재하는 한의학, 국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있는 한의학을 널리 전파하는데학회가앞장서나갈것”이라고말했다.

이날 운영이사회에서는 입회비기채에 관한 건과 제11회 한·중학술대회 준비·2006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제9회 기획세미나 개최 건, 기아자동차 후원에 대한 건,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기채에 대한 건은 원활한 회무추진을 위해 운영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운용했던 것으로 최근한의협에서 일부 지원금이 입금됨에 따라 해결됐으며, 기아자동차 후원에 대한 건은 좀더 후원의 규모를 늘리거나 후원에 따른지원규모를 줄이자는데 의견을모았다.

제11회 한·중 학술대회는 한의학회와한방부인과학회주관으로 중국중의약학회가 오는 9월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절강성 항주에서 개최하게 되며, 포스터 발표장 등 학술대회를 위한 최대한의지원을이끌어낼방침이다.

이번 대회명은 중국측의 요구에 따라‘한·중 건립 우호학회10주년 및 제11회 한·중 중의학부인과 학술대회’로 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향후 한·중·일 3개국 공동 학술대회 개최도 추진키로했다.

‘21세기 한의학의 역할’을주제로진행될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대해서는 소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으며, 새로운 치료기술을 주제로 오는 9월경 개최할 예정인 제9회 기획세미나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일반국민들이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한의학 알림의 장으로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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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천연식물서신약후보물질발굴늘어나

///부제 한약재진피서전립선암억제효과발견등

///본문 천연식물 한약재 같은 약용식물에서 신약물질을 찾는 제약사로 이름난 노바티스는 지난 99년중국중의연구원과 공동연구로한약재 애엽 추출물로 말라리아 치료제를개발했다.

노바티스 천연물연구팀의 프랭크피터슨박사는“합성약에는내성을 갖는 말라리아 병원충도 애엽 추출물에는 맥을 못 출 정도로효능이 뛰어나다”며“아직까지는천연물신약임상시험을본사에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 중국에서 1상과 2상 시험부터 늘려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한약재 진피 성분이 전립선암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지녔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동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정병하 교수팀은 지난달28일“전립선 암세포에‘페리릴알콜’성분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 성장이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밝혔다. 

이와관련 (주)KMSI 황성연 박사는“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으로 이름난스위스의노바티스사가한약재에서신약찾기를병행하고있는것은한약물유전체학수준이높은한국 한의학에도 기회가 될 수 있다”며“임상1상을비롯해각종다국가 임상을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네트워크구축을바탕으로교류협력을 적극 활성화하는 것이 성공의지름길”이라고진단했다.

정보화 시대 이전에는 수천년임상보고만으로도 생존이가능했지만 무한경쟁시대에서는 누가한발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선점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한방바이오도 국내외 제약사들과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추구하는전략이필요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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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가협상부 신설키로

///부제 건보공단, 1부3팀구성

///본문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도입된 후 약가협상을 전담할 가칭‘약가협상부’ 를 신설키로 하고, 이달경 채용공고를낼예정이다.

약가협상부는 급여개발추진단산하에 1부 3팀, 20명 이내 약사·회계사·보건경제학 전공자등 전문 인력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채용인력의 절반 이상이 약사들로구성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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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개발신규사업공모

///부제 복지부, 한방의료·한약·한방의료기기등

///본문 한방의 과학화·표준화· 세계화로 국민보건증진 및국가경제 기여를 위해 추진되는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06년도 신규지원 사업이 공고됐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올해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으로 한방의료, 한약, 한방의료기기 연구분야의 단년도(16개월) 과제에대해과제당 160백만원을 지원한다고밝혔다.

복지부의 한방 관련 세부연구과제는 연구자가 제안하는 상향식(Botton-up)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는 특히한방바이오퓨전연구는 한방의 경험과 지식정보에 대한기초연구단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을위해서다.

현행 연구에는 산·학·연, 다학제간 협력연구 강화를 위해 한의사, 의사, 약사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자와BT·NT 등 다양한 분야의연구자가 함께 참여하도록규정하고있다. 

98년부터 이같은 사업을추진해 온 복지부는 올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선행기술조사를 벌여 연구과제의 목적성을 분명히하는 한편, 연구중복 방지와상대평가제도 도입 등 평가및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연구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를 8월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제출해야 하며, 9~10월 중 엄정한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연구과제를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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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20년은고령화대책데드라인”

///부제 김용익사회정책수석비서관, 보고서서밝혀

///본문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이 최근 체결됐다. 사회 각 주체가 참여해 사회적으로수용,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협약과 이를 뒷받침할범국가 사회적 인식은 어떤 모습일까. 

김용익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은‘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국가전략’이란검토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40대가 노년 인구에 접어드는 오는 2020년까지 고령화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심각한 인구 불균형에 빠질 것으로전망했다.

보고서는“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과 성공적인 산아제한 정책에 힘입어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급진전되고 있는 반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지금부터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사회적 협약도 위기를 맞을수있다”고분석했다.

김수석은이어“실제소득을벌어들일 수 있는 20세에서 55세 사이의 인구만을 놓고 볼 경우 2020년에는 그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며“그렇다고범국가적으로생산성만강조하다보면저출산·고령화사회협약은 오히려 건강 문제를 소홀히 다뤄질수있다”고진단했다. 

행복한 노후생활을 주요 시책으로 담고 있는‘사회협약’을보다 조화롭게 재설정해야 한다는것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없다. 즉 노후까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사회협약 의지는 높이 살만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면 모처럼 합의 체결된 사회협약도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것이다. 

따라서 차제에 경제 성장에 대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한사회적 노력의 뒷받침이 저출산·고령화사회의 해법임을재인식해야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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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강한 결속으로 회무 발전 매진”

///부제 서울특별시한의사회, 임원단합대회개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 2일 양일간 경기도가평군에덴스포츠타운에서 임원단합대회를 개최, 최근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함께 회장단및상임이사, 분회장등임원간협동심 고취와 리더십을 배양하는자리를마련했다.

이날 단합대회에서는 최근 한의계 주요 현안인 △CT소송 결과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 △안마사관련 대체입법 및 3호침 허용 의료법개정안추이△한방건강보험활성화 대책 △민선 4기 지방자치시대 출범과 각구 분회 및 서울시회의 지역주민 건강증진 향상기여 방안 △의료기관 경영 활성화 △안전한 한약재 사용 대책 등에대해논의했다.

특히 김정곤 회장은 이날 단합대회를 통해“한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가장 우선시하여야 할 점은 바로 조직원간의 인화”라며, “오늘 단합대회가 임원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기르는 것은 물론 모든 회원들이 강한 결속으로한의학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한다”고밝혔다.

또한 이날 토론 마당에서 중구한의사회 임관일 회장은“한의계내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도중요하지만지방자치시대를 비롯입법·행정 기관 등에 얼마만큼한의학의 위상을 제대로 심어 나가느냐도 향후 한의학 육성에 중요하다”며“한의사들의 관련기관진출과 함께 다양한 직역 및 직능과의 원활한 교류와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또 성북구한의사회 박성호 회

장은“성북구의 경우 오는 7일 보건소내 한방진료실이 개소된다” 며“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한의사회의 역할을다져 나가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사상을정립해나갈필요가있다” 고말했다.

이와함께 김선제 총무이사는 “오랜 경기침체와 타직능의 네거티브적인 한약 폄하 사태로 인해회원들이한방의료기관을경영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편안하고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통해 질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타직능의 의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더불어 건강보험 영역 확대 등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추구하는 전략이 마련되고, 실천돼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원 단합대회는 제28대 서울시한의사회 집행부의향후 회무 추진 방향을 점검함과아울러 집행부 출범 당시의 공약사항이었던 다양한 회무 과제를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지혜를모으는자리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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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이제는어렵지않아요”

///부제 본디올한의원, 청소년대상여름한방캠프

///본문 대한형상의학회(회장 정행규)회원들로구성된본디올한의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한방캠프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본디올 한의원 네트워크에서추진하고있는‘몸짱맘짱본디몰한방캠프’는 1차로 오는 7월22일부터 24일까지, 2차로 8월25일부터 27일까지 각각 2박3일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리산 피아골 청소년 수련원에서 실시된다.이번한방캠프는본디올한의원에서 여름에‘생활이 한의학이다’ 라는 주제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중학생까지를대상으로기획됐으며, 특히 한의사인 본디올 원장들이 직접 교사로 참여하여 한의대학생이보조교사로참여한다.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뿐만 아니라, 캠프에서 직접 청소년들을만나 어울리고, 한의학이론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하고 건강을 유지할수있는방법을소개하고, 또한전통 문화에 조예가 깊은 여러 강사분들을 초정하여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멋과 흥을 느낄 수 다양한문화공연이준비됐다. 

1차 7월 캠프는 일반 학생들을대상으로 대중적인 캠프로 진행하고,  2차 캠프는 아름다운 재단에 본디올 한방캠프를 기부하는형태로 다양한 기부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받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름다운재단에서 학생 모집을 맡고, 본디올 캠프단이 무상으로캠프를진행할예정이다. 

이번 한방캠프에서는 동의보감을 기초로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하는다양하고알찬프로그램을준비, 먼저 청소년들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동의보감건강법으로‘선도수련’, 다섯동물의동작을통해서흐트러진체형을 교정하고 몸의 피로를 풀수있는‘화타오금희’등이있다. 

또한생활에서활용할수있는기본적인한의학이론에대한강의에이어자신의체질이무엇이며, 성격의특징은 어떠한지, 자주올수있는질병과예방을위한생활에서의주의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학습이진행된다. 이외에도직접약초를채집하고탕약을제조하는시간을통해우리민족의전통의학인한의학을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도 갖고,동의보감골든벨등을통해공부한내용을 재미있게 확인해보는 시간도가질 예정이다.  신청접수및자세한내용http://camp.bondi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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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친목과 화합의 한마당 마련”

///부제 제8회경기도회장배친선골프대회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29일 용인시 소재 용인프라자CC에서 제8회 경기도한의사회장배시·군대항친선골프대회를 개최하고 친목과 화합의 장을마련했다.

윤한룡 회장은“개혁의 기치를내걸고 당선된 제23대 집행진으로서 골프를 치지 않는 일부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금년에는마라톤으로 대체하고 격년제로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윤상구 대회준비위원장 등의 건의로 늦게준비하여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을 다지라는뜻으로 알고 내년에는 더 좋은 장소와 더 많은 회원들을 모시고계승 발전시켜 나가겠다”고밝혔다. 

이날 대회에서는 한의협 엄종희 회장과 서울시회 김정곤 회장,한의학회 김장현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해 경기도회의 무궁한 발전과화합을기원했다. 

32개 분회가 참가한 단체전에서는 안산시 분회가 우승을, 용인시 분회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개인전 A조는 안산시 분회 이대식회원이우승을, 이천시분회전홍재 회원이 준우승을, B조는 성남시 분회 정현석 회원이 우승을,화성시 분회 정봉덕 회원이 준우승을각각차지했다. 

이밖에 안산시 분회 은종원 회원이 메달리스트상을, 이천시 김진희 회원이 롱게스트상을, 이천시 분회 노일부 회원이 니어리스트상을각각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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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에메디컬리조트단지조성추진

///부제 라이브캠, 미래의료재단등과MOU 체결

///본문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 고도의자치권을 행사하는‘제주특별자치도’로 전환, 외교·국방·사법등을 제외한‘연방주’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하게 됐다. ‘제주도의실험이자 도전’으로 불리는 이같은 변신은 한 마디로 사람·상품·자본을 개방하고 있는‘홍가포르(홍콩+싱가포르)’를 건설하자는것이다. 

특별자치법에 따라 외국인도제주자치도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해 병원을 세울 수 있다.

또 외국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외국인환자의소개·알선행위도가능하다. 이밖에 외국인 전용약국도 개설되며, 제주형 의료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모델도 개발된다. 대표적 사례가 바이오벤처기업라이브켐(대표신현철)이다.

라이브켐은 지난달 28일 미래의료재단, 제주산업정보대학, 홍콩의 보타 메디 홀딩스 리미티드와 공동으로 제주도 내에 의료· 요양시설을 갖추고 성인병과 노인성 질환을 종합 연구할 수 있는‘제주 메디컬리조트’를설립키로 하는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제주에 들어설 복합 메디컬리조트는 올해부터 늦어도 내년 3월까지 홍콩의 보타 메디 홀링스리미티드가제주복합메디컬리조트 건립에 6000만달러의 자금을투자하기로 함에 따라 오는 2009년완공될예정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노인성 치매병원과 요양시설, R&D기관, 가족휴양시설을 포함하는 종합의료복합단지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33.8%에 불과해 일단 해외유치자본으로 재정자립도를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언어 장벽도 당장 걸림돌이다.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영어가 자유롭게 통용되고 있지만제주도에선 아직 외국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 문제는 제주도가 심혈을기울이고 있는 유수의 해외 의료기관 유치사업에도 장애가 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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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회원들의회무관심확대기대”

///부제 울산시회, 남구신정동으로회관이전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가 지난달 26일 울산 남구신정동 인제한의원이 위치한건물 3층에 새 둥지를 틀었다.사무국장에 따르면, 회의실 1개, 회장실 및 사무국, 강의실2개, 경남한의사 신협 출장소를 갖춘 규모. 강의실은 회원들이스터디할수있는용도로 활용이가능하다.

이홍발 회장은“새 지부회관은 회원들의 회무관심 확대를 위해 내부 설계됐다”며“지부차원에서 각종 학술세미나등을 개최, 회원들의 관심을촉구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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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과정에한의학내용대폭보완

///부제 교육부, 전통사상과의학·치료방법등

///본문 초·중·고교 교과서에 한의학관련 내용이 대폭 보완될 것으로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지난 5월8일 보건복지부 등33개 기관이 참여한‘교육과정발전협의회’에서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검토한결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한 주요내용은‘조상들의 전통 사상과의학, 치료방법 보완’과‘안전사고 등 발생시 대처 능력에 관한내용 추가’였다고 지난달 30일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출한 내용이 반영될 교과서는 도덕, 사회, 과학, 초등 통합교과, 실과, 체육등이다.

또한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에는 보현천문대에서 발견하고 국제천문연맹에서승인한우리나라조상들의 이름으로 명명된 허준,최무선, 이천, 장영실, 이순지 소행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에 제출된 의견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검토 후 공청회,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교육과정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교육부는“주5일 수업제 대비 및 사회변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한 새로운 초·중등학교교육과정을 오는 2007년 2월개정고시할 예정으로 현재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대한 3,700여개 일선 학교의 현장 적합성검토를 거쳐 보완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 신천호 부위원장은“우리나라의 의료에는 제도적으로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인정해 국민건강과 보건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서양의학 위주의 내용으로 교육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이번과 같이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들이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됨으로써 향후 학교 교육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동등한 비중으로 다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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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경북한방진흥원‘본격화’

///부제 생산액, 고용액등경제창출효과3532억원

///본문 2003년 4월대구·경북공동기획단 구성 이후 기획예산처·복지부의 타당성 조사(한국개발연구원) 등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어왔던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건립 및 법인설립 안건이 도의회승인을 거쳐 지난달 17일 본격 건립사업에착수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한방산업은 그 파급효과가 대구·경북에 생산액·고용액· 부가가치액 등 총 3532억원으로분석했다. 

건립될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은 사업비324억원(국비123억원, 지방비191억원, 민자10억원)으로 추진되며경북경산시 일원에 부지 3,200평 건평 1,800평 규모로건축된다. 진흥원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며, 조직은 정책기획팀,사업화지원팀, 연구개발팀, 한약재품질인증센터로구성된다. 

이밖에 한약재품질인증센터는 진흥원 분원으로 대구광역시 내 약령시에 부지200평규모로건립된다. 

사업내용은 한방산업 육성을위한 정책개발, 한약재 품질인증사업, 한약재 생산·가공· 유통 선진화사업 등이며, 이달말까지 법인운영 제규정 마련및 직원채용 등의 업무를 추진, 2007년 2월 착공해 늦어도 2008년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하고있다. 

경북도 관계자는“앞으로 대구·경북은산·학·연·관의 네트워킹 구축사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고 상주한방산업화단지와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대구 약령시, 영천 한약재시장을잇는 한방산업 벨트를 구축할 예정”이라며“대구·경북을 한방바이오 산업의 메카로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범 국가적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으로기대했다. 

대구·경북 한방진흥원 사업은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대표적 협력사업이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수 있다(한의약육성법 제4장 13조)는 국법조항의 첫 실현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 결과가나오려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은 한의약육성법에 규정한 것이외에도 한의약기술의 연구· 개발 등 한의약 육성에 관한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집중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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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6년까지바이오산업7대강국‘포부’

///부제 산·학·연, 산업화가능한기술개발해야

///본문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29일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미래 바이오 혁신전략 보고회’를 열고 오는 2016년까지우리나라의 바이오기술(BT)과바이오산업 수준을 세계 7대 강국으로 육성하는 내용의‘바이오 기술·산업 혁신전략’을발표했다.

이날 정 윤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은‘바이오기술, 산업혁신전략’발제보고에서 △2016년 우리나라 바이오기술·바이오 산업의 7대 강국 수준 진입 △ 정부내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 정비 △줄기세포, 신약 등 세부 분야별 발전 방안 마련 및 성과평가강화 △핵심 산업화 중점 분야에대한 기금 조성 △바이오클러스터의 체계적 지원 및 바이오산업의 글로벌화 등 과학기술 정책을설명했다.  

이어백융기연세대교수는‘바이오 연구개발의 현황과 정책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바이오 기술과 산업의 혁신전략에관해소상히설명했다.

백 교수는“유전자 단백질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신약과 치료법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나아직까지 국내 바이오협동 연구과제는 10%, 국제 협동연구는5%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산·학·연이 물리적 결합을 넘어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을함께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번 보고회에서 수렴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2006∼2015)과 바이오 분야 국가연구개발 토털 로드맵에 반영할계획이다.

백 교수의 지적대로 국내 바이오산업 수준은 세계 강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학제를 포괄하는 R&D사업으로 시너지를 창출해야한다.

이에대해 한약물유전체학회신민규 박사는“정부가 지난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도 국내외 유수 R&D기관과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며“최근 제약사와바이오업체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한방벤처로 출발한 바이오기업들이 코스닥에 진출하는 등거대 제약사들과 어깨를 겨루고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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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현지조사대상기관, 급여비용적법성확인해야

///본문 현지조사 업무는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를 현지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환수 및행정처분 등을 행하는 행정조사이며, 실사권 행사로 적정한 요양급여 및 비용청구의 질서를 확립하고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있다.

허위·부당청구 인지기관으로는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및건강보험공단으로 심사평가원 및 공단이 부당청구기관으로 인지한기관은보건복지부에현지조사를의뢰하게된다.

심사평가원의 인지방법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통한 인지,최신 IT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웨어하우스시스템을 이용해 의료기관 상시분석, 모니터링 실시, 민원 및 제보를 통한 인지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내역 통보제를 통한 인지, 급여사후관리를통한인지등으로구분된다.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이 비용청구경향을 비교분석 후 다빈도상병별 지표를 구간별로 점수화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자율시정통보하고, 검찰 언론 제보현지조사의뢰등을통해인지된다.

대상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의뢰한 기관, 민원 제보된 기관, 자율시정통보 불응기관, 대외기관에서의 조사의뢰한 기관, 부당청구상시감시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기관, 건강보험정책상 필요한분야관련기관등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의뢰한 기관은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의 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요양기관,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관 등이며, 심사평가원에서 조사의뢰한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평가의 과정에서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게 나타난 요양기관과 심사·평가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의거, 요양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않은요양기관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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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주도, 메디컬리조트조성잇달아

///부제 의료비자체부담 등의료체계체질개선선행돼야

///본문 제주도가 금년 7월부터 특별자치도로전환되면서제주도에잇따라 메디컬리조트 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들병원의메디컬 투어단지 진출에 이어 이번에는 미래병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미래의료재단이진출계획을밝혔다. 

그러나 제주자치도가 직면하는영리병원의문제는의료시장개방,주식회사의의료기관허용, 민간건보등을내용으로하는의료산업화와는 거리가 멀다. 복합 의료단지를조성한다해도건강수준의양극화와불필요한의료비만늘려국내전체 보건의료체계의 비효율을 증대시킬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현시점에서제주특별자치도가 진정으로 숙고해야 할 것은홍콩이나싱가포르식헬스투어단지보다는노령화로인한의료비부담을 자체 내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의 체질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 제주자치도에 투자할 영리법인들도 비용 팽창적의료단지보다는건보개선형의료단지를 함께 구상하는 것이 효과적인경영전략일것이다. 

결국 해외환자 유치단지에만전력 투구하는 것은 경영효과로나 자치도 발전은 물론 국가 보건의료체계에도 하등 득이 될 수 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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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시장개방도FTA 대상”

///부제 우석균정책실장발언…복지부일부인정

///본문 정부가 주장해온 바와는 달리한·미 FTA협상에서 의료시장개방문제가 제외되지 않았다는주장이제기돼논란이일고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영향’이라는 토론회에서‘농업보건의료분야’를 주제로 한 발제를통해이같이밝혔다.

보건의료분야 발제자인 우석균정책실장은“정부가 최근‘미국이 의료와 교육시장 개방 요구는안할것’이라고 밝혔지만 전혀사실과 다르다”며“미국이 영리의료법인 요구를 안 하기로 했지만 더 큰 문제는 서비스 개방을열거주의가 아니라 포괄주의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뒤집어 말하면 영리법인 허용 외에는 전부다 개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주장했다.

그는 또“영리법인 문제말고의약품 약가 문제, 민간의료보험,식품안전 이 3가지 항목이 의료분야에서는 더 중요한 것”이라며 “벌써 미국은 한국의 주권과 정책결정권을 침해해 가며 약가절감제도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말했다.

우 실장은“금융서비스 부분에포함되어 있는 민간의료보험 문제는 더 중요해 건강보험에서 암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려면 바로 민간 암 보험 영업이익침해로 몰려 제소 당할 수 있다” 며“건강보험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초국적 기업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FTA”라고지적했다.

이에대해의약품·의료기기워킹그룹 분과장을 맡은 전만복 복지부 한·미FTA 지원국장은“우실장 발언이 약간 과장은 있지만대체로 맞다”며“원래 의약품분야는독립분과가아니라상품분과의조그만 분야였는데 미국의 최대관심사 중 하나라서 따로 분리된것으로서 의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FTA협상에서 제외하겠다는의견은아니었다”고설명했다.

결국 한·미 FTA협상시 구체적으로 의료분야에 대한 항목은없으나공공분야와 서비스분야를통해 얼마든지 논의와 개방이 가능하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FTA협상과 관련한 보건의료계의 반대역시더욱거세질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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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0인이상400여개병원

///부제 주5일제시행전망

///본문 앞으로 주 5일제가 100인 이상사업장에서 확대 시행되면서 100인이상 병원 400여개 병원들이주5일제를시행할전망이다. 

지난달 30일 노동부에 따르면주 5일 근무제는 지난해에는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됐다. 또한 앞으로 내년 7월에는 50인 이상, 후년 7월부터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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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녹용 단백질지도에‘뜨거운 관심’

///부제 배현수교수, 일본분자생물학국제학술대회서발표

///본문 경희한의대배현수교수(퓨리메드 대표이사·사진)가지난달 23일‘일본 생화학 및분자생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 ‘녹용유전자 및 단백질지도’를주제로 발표해 뜨거운 관심을불러일으켰다. 

배 교수는 지난 2004년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녹용에 들어있는 유전자 2만여개와 단백질 800여개를 발굴,세계최초로각유전자의염기서열을이용한전체적인단백질지도(프로테옴)를 만드는데성공했었다.

이연구를통해녹용의거의모든 유전자 90,000여개를 해독 및 분석했으며, 완전한 길이의 유전자 1,500개를 얻을 수있었다.또20여개의 인간에게 유용한유전자를선택하고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재조합단백질을 만들었고, 이중IGF-2등과 같은 녹용 재조합단백질이 골다공증을 치료할수 있다는 결과를 밝혀낼 수있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생화학 및 분자생물학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고있는분야를집중조명, 과학자들간의배움및정보교환의장으로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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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개월이내체납보험료납부시급여인정

///부제 건보공단, 진료사실동의서발송

///본문 건강보험료 진료사실 통지후 2개월이내에 체납보험료 납부시급여가인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체납한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 체납상태에서 진료를받은 가입자 48만세대, 78만명에게 지난달 28일자로 체납기간 중진료사실통지서를발송했다. 

이번에 통지서를 받은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체납상태에서 ‘05.12월까지 진료를 받은 경우로 오는 9월11일까지 개인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통지서에기재된 진료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을적용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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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급여결정에사회가치반영돼야”

///부제 의약품경제성평가지침발표토론회

///본문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및 자료작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달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개최,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결과의 해석에 대한 논의를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1주제로의약품 경제성평가 개요(최상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제2주제 의약품 경제성평가지침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배은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경제성평가팀장)의발표가있었다.

이날 의약품경제성 평가지침에서는 분석기간 분석대상 연구집단 분석기법 분석결과제시 비교대상선정 자료검색 자료선정 자료 추출 및 평가 비용항목 설정및 산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있었다.

특히 비용산출과정은 의약품치료와 관련된 적절한 비용항목을 열거하고 열거한 항목에 대해서 자원소모량을 자연단위(재원일수, 방문횟수 등)로 측정한 다음, 각 항목의 자원소모량에 단위 비용을 곱하여 최종비용을 산출하는 식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경제성평가와 결과의해석과관련최상은연구원은“많은 국가, 보험자들은 의약품 급여결정을 위한 기준으로 비용효과성만을 고려하지는 않고 있으며,치료적 가치, 질병의 위중도, 재정영향, 형평성,  국민보건에미치는영향 등 그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치를반영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 최 연구원은 “경제성 평가자료 작성요령은 지침의 요구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줄수있는기본목차와 그속에포함될 내용을 예시하고, 일정한 양식으로 자료를 작성함으로써 자료작성자와검토자간의의사소통을원활히할수있다”고밝혔다.

한편 경제성평가란 새로운 의약품(의료기술)이 기존의 치료방법에 비교하여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돈의 가치를 충분히 정당화할 만큼의 환자와 건강결과에 향상을 가져오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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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실정맞는천식치료지침마련

///부제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 ‘EAM 프로그램’발표

///본문 AP통신은 최근‘유전자 검사기법의 발달에 힘입어 많은 미국인들이 미래에 발병할 유전자를미리 진단받고 위나 유방, 난소,대장혹은전립선을절제하는‘선제공격’수술을받고있다며전했다. 실제미국텍사스주마크슬라바흐(52)씨는 10대때 어머니가위암으로 사망하자 결함유전자를물려받은 11명이 모두 주저하지않고 위를 통째로 잘라내는 수술을받았다는것.

그러나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한해 2만2000여명이 위암진단을받고 이 가운데 절반이 사망하지만 슬라바흐 가족처럼 첨단유전자 검사기술이 상업화되면서 선제거수술 현상은 확산되고 있다고이통신은덧붙였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같은날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회장김유영)도‘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는 천식진단 및 치료지침을개발했다’고밝혔다. 

EAM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병휘 교수(중앙대)는“한국형 천식치료지침인‘EAM(Easy Asthma Management) 프로그램’은정확한 천식 진단에서부터 치료, 환자관리까지를 총망라하는 총체적가이드라인으로 컴퓨터 화면의지시 사항만 잘 따라가면 복잡하게만 느껴지던 천식 치료지침이실제 진료에 바로 적용되도록 만든프로그램”이라고말했다. 

한의학회 관계자는“이는 그동안 국내의 높은 천식 유병률과 2조원에 육박하는 사회적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원인에 대한치료보다는 대부분 증상 완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제대로 된천식관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외부환경이자 자연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질병현상을 전일관원리로 이해하는 장점이 바로 EAM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한의학은많은가능성을지니고있다”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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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장기매매전격금지

///부제 中위생부, 지난1일부터발효

///본문 차이나데일리는 2일 중국에 장기매매 금지규정이 지난 1일부로발효됐다고보도했다. 

이번 규정은 지난 3월 사형수장기이식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난이 격해지자 이에 중국 위생부가 발표한 것으로 장기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로운 규정에따르면 장기이식 수술을 하려는병원은 먼저 전문의와 장비를 갖춰 위생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의사도 이식수술자격 심사를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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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효율적인심사체계구축에주력할터”

///부제 심사평가원, 창립6주년기념식가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30일 심평원 강당에서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식을가졌다. 

신언항 원장은 기념식을 통해“지난 23일 발표한 2005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단계 상승한2위를 차지한 것은 뉴 비전을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임직원을 치하했다.

이어, 신원장은국가의경쟁력은 건강한 국민으로부터 창출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는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평가역량을 강화하고,다른 한편으로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있는 심사체계를 구축해 나가자고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의 발전에 공로가 큰 뉴패러다임센터, 부산광역시의사회 등 7개 단체와 서울대학교보건대학원 양봉민교수 등 22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30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6주년기념식을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대표자 및 직원등 376명을 포상한 후 기념사를 통해“앞으로 건강보험의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가고 민원 서비스 제고에전 직원이 합심 노력함으로써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당부했다. 

또한 공단은 창립기념일에즈음하여지난달 26일부터 9일까지 2주간을 이웃사랑을 위한자원봉사 실천주간으로 정해본부 및 각 지사에서 헌혈행사와 함께 도배봉사, 사회복지시설 노력봉사, 1사1촌 자매마을일손돕기 등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서 땀 흘리며 실천하는 다양한봉사활동을펼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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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각국협력통한시너지효과‘극대화’

///부제 韓ㆍ中ㆍ北신약개발협력단출범

///본문 금년부터 정부가 신약개발 R&D전략을 범부처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국내외 유수산·학·연간 공동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달27일서울르네상스호텔에서조인식을가진‘동북아 천연물신약 개발 협력사업’이대표적사례다.  

동북아 천연물신약 개발협력단 윤성화 단장은“국가 R&D 활성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아 천연물신약 개발협력사업은 아주대와 삼성서울병원, (주)서흥캅셀,(주)SH제약, 북경협화의대,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 등 한국ㆍ북한ㆍ중국 세 나라의 7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며“다국적제약사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북한이 천연물질 개발을, 중국은 대형동물을 이용한전(前)임상 연구를, 한국은 임상실험을 각각 맡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 

윤 단장이 밝힌 대로천연물신약 개발협력은연구능력 및 상품화 노하우와 유효물질 추출기술 등 R&D에서 임상시험, 신약개발까지 공동 협력하자는 것이 주된내용이다. 

그러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각국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경쟁력 차이점을 신중히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천연물에서 신약을 발굴해야 하기때문에한약재의유효성분이어떤원리로약효를 발휘하는지, 또 약효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약물유전체학기술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지에대해세나라가공동노력해야한다. 

이와관련 (주)KMSI 황성연 박사는“특히 세나라는 동양의학이라는 국가 이미지와 연구기관들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긍정적 영향을향해노력한다면유망천연물신약개발을앞당길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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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특성화·전문화추구톱브랜드추진

///부제 정부, 출연연핵심기술공급기지역할중점

///본문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핵심기술 공급기지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성화ㆍ전문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인의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창조적인 연구역량을 결집, 미래 융ㆍ복합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톱 브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밝혔다.

과기부는 출연연의 특성화ㆍ전문화 방안으로△톱브랜드프로젝트△전문연구사업확대 연구개발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출연연의연구성과극대화△연구회별특성화등을추진하기로했다.

우수연구원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인연구활동이가능하도록정년후연장근무제를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인들이 사학연금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부담금의재원을확보한다는계획이다.

이와관련 과기부 관계자는“이미 이공계 정부출연연구소들이과기부에제출한톱브랜드 프로젝트 후보 과제들 가운데 60개를 지정, 내년부터총567억원의자금을지원할계획”이라며“각 연구기관마다 2개씩 톱 브랜드를 선정토록 해 1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나머지1개는 자체예산으로개발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

톱 브랜드 프로젝트는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쉽게 떠올릴만한 간판 신기술의 효율적인 지원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국내R&D연구소가 1만개를 넘어서고 있는 데도정부 출연연의 연구개발 능력은 세계 시장에손꼽을 만한 기술과는 거리가 먼 연구를 위한 연구에 치중해 왔던게 현실”이라며 “KIOM도 제품 가능한 과제를 도출, 톱 브랜드 후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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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고후 수습하려는 뒷북행정‘문제’

///부제 관련부서신설보다실효성이중요

///본문 지난달 28일 정부는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정책조정회의를열고 올해 안에 식품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발표했다.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문제 전반을 총괄하는 독립 부처를 만들겠다는 얘기다.최근 학교 급식사고 파문이 커지자 정부가 서둘러 내놓은 대책중 하나다. 

당초 금년 7월중 식품안전처를식약청에서 분리, 발족시킨다는계획이었지만유야무야로끝났다는건잘알려진사실이다.

이번 급식사고만 해도 그렇다.업체와 학교에 일임해 놓고‘나몰라라’해온당국의무사안일탓이 크지, 식품안전 총괄기구가 없어서일어난게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관리 감독만 제대로 했더라면 사건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터지지는않았을것이다.

지금도 각 부처가 신설을 추진중인 산하기관만도 20개가 넘는것으로집계된다. 

식품안전처가 설립되면 현행식약청의의약품업무는복지부에이관되고, 식약청은 단지 식품위생관리 중심으로 업무를 재편하게된다.

결국 식약청의 뒷북행정이 자초한 셈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약회사나 건식회사가 제품을 내놓았을 때 신설될 식품안전처가관리주체가 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결국 미국 식품의약품본부(FDA) 못지않은 식품의약품 관리강화 기구로 출범했던 식약청이주무부처의 일개 본부로‘격하’ 되는셈이다.

격하될 식약청도 식품위생 관리 업무 조항은 계속 유효할 것이라고 자위해야 하는 현실이 안쓰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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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부분노인들건강상태‘안좋다’느껴

///부제 보건복지부, 1만2천가구대상설문조사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는 반세기전인 지난 1948년‘건강이란 육체적·사회적·정신적 안녕질서의유지상태’로 정의했고, 2000년에는‘영감적’을 추가한 바 있다. 즉육체적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 고작25%에불과하다는얘기다. 

그런데 저출산·고령화시대를맞아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가전국 600개 시·군·구의 1만2000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국민건강 정책적 활용방안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노인들은 건강관련 삶의 질을 미국,일본, 유럽 등 의료선진국에 비해현저히 낮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 성인들과 청· 장년층에서는자신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난 1998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노인계층은 오히려 더 저하됐다고느끼는사람이많았다. 이는최근 복지부가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평균 수명이OECD 가입국들의 평균수준, 즉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상반되는 내용으로 주목된다. 

그러나WHO가정의한데서알수 있듯이 주관적 삶의 질은 본인이 느끼는 수준을 잣대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건강한 삶’이란 존재론적 차원에서보다는 방법론적차원에서 인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인식 체계를 개괄하기위해서는 한의학의 대상관인 전일관이효율적잣대가될수있다.

현재 자연적·사회적 환경변화는 건강한 삶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그해결방안은생활속에녹아있는 외부환경과 자연을 포함한육체적·사회적·정신적·영감적 안녕질서를 균등하게 인식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예컨대 ‘氣가 부족하다, 肝膽이 서늘하다, 脾胃가 상하다’하는 일상생활용어들도 알고 보면 대체로 한의학적 전일관에서 나온‘天人相應’의일부분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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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원천특허확보로지재권강국도약”

///부제 과기부, 2015년까지10건이상확보키로

///본문 과기부는 2015년까지 10건 이상의 미래원천 특허를 확보, 세계5위의 지재권 강국으로 부상한다는계획이다.

이에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마다 톱 브랜드를 선정, 정부예산을지원키로 한 가운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발표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관련 국제특허가 한국·미국·일본·중국·호주·캐나다·인도·뉴질랜드·브라질· 유럽연합(EU) 등 10개국에 출원된다.

서울대는 지난달 26일“이달말까지 국제특허 출원절차를 마무리할예정”이라고밝혔다.

특허청 관계자도“황 전 교수의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관련국제특허는 개별 국가의 심사를 거쳐 특허권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줄기세포 신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특허권이 인정되면 파급효과와 경제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같은 날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터넷 기반 특허출원 시스템‘특허로(路)’의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상표로 출원했다고밝혔다.

이는 특허정보의 활용을 통한연구개발은 미래사회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는것을의미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이제 지식을 기반으로 한 특허 경쟁력없이는 글로벌 시대에서 도약하기 어렵다”며“21세기바이오기술시대를 맞아 KIOM도천연물신약 R&D를 기술혁신시대 특허지재권에 도전할 계획”이라고각오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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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저출산 . 고령화사회 협약과 노인요양병원

///본문 지난달 29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발행한 2006전국병원명부 통계분석 결과,지난 1년간 상당수 병원들이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의 가속화에따른 노인요양 수요 증가로지난 1년간 노인요양병원이7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요양병원을 제외한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순증가율은 평균 도산율만도 못한7.88%에 그쳐 병원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확인됐다.

실제 지난 2004년 88개 병원이 도산해 7.4%의 도산율을 기록한 가운데 병원급 의료기관 도산율 9.2%, 특히100병상급 병원 도산율이15.8%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된 바 있어 대한병원협회의지난 1년간 통계수치는 금년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것으로예상된다.

이는 같은날 체결된‘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협약’추진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의료의 공공성과 시장경제적 요소접목문제는 고령화사회에서선진국들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이고, 한국도예외는아니기때문이다. 

더욱이 노인요양병원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일반병원들이 줄도산하고 있다는 통계는정작 중요한 공공의료의 실체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까우려된다. 

의료의 접근성과 전문성을실제에 적용하는 병원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없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국내 병원들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구개발 및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전략이필요하다. 왜냐하면저출산·고령화사회 협약의실사구시는 행복한 노후생활,건강한 삶의 질에서 중요한의미를갖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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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인터뷰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미래발전가능한중장기플랜추진할것”

///부제 처방단위·용량 등 한방진료 표준안 마련‘심혈’ 진료 편의성·획일성 담보…국제적 표준 계기 마련

///본문 “국내외 의료시장은 우리가 생각하고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급속하게변하고 있음을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한번 심각하게 인지하고 서둘러 이에대비한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 모두의 생존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한의규격인증위원회 장용호 위원장은“지금까지 앞선선배들과 활동 중인 후배들 모두가 한의계와 한의학 그리고 개원한의사들의 생존권에 대해 고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은 단순히 고심만 하고 논의만해서는 타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이제는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고미래 발전 가능한 플랜을 수립하고 서둘러 하나 하나씩 실천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개원가 한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개원한의사들이 모여 조직한 개원협이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의료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며 회원들에게 달라진 모습을보이려하고있다.

한의규격인증위원회는 그 일선에 서서작지만 현실 가능하고 시급히 추진해야할 안건의 하나로 한방진료의 표준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그 결과물을선보였다.

규격인증위 장용호 위원장을 비롯한 허영진 부위원장과 최병섭·위성현 위원 등은 그동안 논의는 있었으나 추진하지 못했던 개원가 진료 표준안을 마련하고 이를개원협운영위원회에상정한바있다.

이번에 수립된 표준안은 처방단위의 규격화와 처방용량의 규격화 및 기초진단의규격화등이다.

우선 처방단위 규격화는 종래의 첩, 제등의 처방단위를 일분(日分)으로 통일하여 개별 한방의료기관마다 본의를 도외시하고 임의적으로 단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의 불편과 혼란을 예방하기위해마련됐다.

처방용량은 현재 한의원에서 한방 처방용량의 1돈 무게를 제각각 사용하고 있는것을 1돈을 3.45g으로 통일함으로써 환자들의 체형 변화에 따른 편리성을 적용하자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진단의 표준화는 현재일정한 규정이나 진료 룰이 없는 한방진료기관에 처음 방문하는 환자에게 실시해야 하고 실시하는 기초진료를 일관되게규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최소한의 건강상태를 파악하자는의미다.

이에 따라 수립된 기초진료 표준은 진료부의 의무기록 사항 중 체온과 혈압 기록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누적된 통계자료를 통한 보다 명확한 진료가 가능토록 하자는것이다.

장 위원장은“현재 한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처방단위와 용량이 제각각인 것은 물론 진료기록부에 기재 사항도 각각인 것을 통일함으로써 한방진료의 획일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이번 안을 마련했다”며“아울러이런표준안을통해향후건강보험 수가 청구에서도 편의성과 획일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수 있을것”이라고밝혔다.

인증위는 이번에 발표한 표준안 외에도향후 차근차근 하나 하나 표준안을 만들어 개원가의 합의를 통해 한의계 전반에적용할수있도록노력할계획이다.

아울로 표준안 외에도 개원가의 실익을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캠페인 관련 내용의 치료 매뉴얼화와 포스터, 리플렛 등 홍보물 제작, 개원가와 함께 하는 이벤트 등을구상하고있다.

캠페인은 주요 시기 및 질환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 처방 및 시술법 등을 매뉴얼화 하여 개원가에 보급하자는 것이며,포스터와 리플렛 등은 행사 및 이벤트용은 물론 개원가에 지급할 수 있는 홍보물을별도로제작해배포하자는것이다. 

개원가와 함께 하는 이벤트는 한방데이(10월10일) 혹은 허준축제기간 중 전 한의원이 참여하는 일일무료진료 등의 이벤트를 실시해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국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한의원을 조성하자는것이다. 

인증위는 이외에도 가칭‘건강한 엄마,아빠 되기’라는 명칭의 캠페인을 구상중인데, 이는 아토피, 소아 성장 및 성격 장애 등 소아 난치질환의 가장 큰 원으로 거론되는 임신 전 부모의 건강상태를 한의학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예방하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에서 구상 중인전략이다. 

장용호 위원장은“위원회에서 심혈을기울여 만들었고 또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모두 수용되기 어려울 수도있고 일부만 수용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것은 개원한의사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점”이라며“모든개원가가현재의난국을 인지하고 함께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적극 동참해 주길 바라며 이에 앞서 개원협이 먼저 회원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동참을 유도할 수 있도록 더욱 심혈을 기울여노력해나갈방침”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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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제품환자들에높은인기”

///부제 대한아토피학회, 세럼·아토스프레이등개발보급

///본문 대한아토피학회(회장 홍영택)는 최근 학회서 새롭게 연구개발(R&D)한 최고급아토피보습제인콜라겐세럼수분세럼비타민세럼등 3종을 개발하여 학회 회원들에게 공급을 개시한데 이어 아토스프레이도개발, 보급하고있다.

특히 3종의 세럼 제품은 용량이 60ml로 기존의 일반제품 50ml에 비하여 용량도 많고 판매가도5만원으로 비교적 저렴하면서도스포이드형고급제품으로 알려져있다.

또 아토스프레이는 1000ml 대용량제품으로써 기존의 200ml의5배 용량으로 가격대비 55,000원이 저렴한 70,000원으로 권장소비자가를정했다.

이와관련 홍영

택 회장은“학회

에서 개발한 아토피제품으로는 가

장 순하고 부드러

운 제품으로 활용

범위가 높으며 경

제성이 있는 제

품”이라며“아토피 피부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없는 치료를 위한 보습제 시장을 놓고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재를 주원료로 한 한방 아토피제품들이 환자들에게 높은 인기를끌고있다”고밝혔다.

홍 회장은 또“한방 아토피제품들은 스테로이드계 연고에따른 부작용이 없어 어린이뿐만 아니라 아토피 질환에 보습력과 피부살균 및 자극완화 효과가 뛰어나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갈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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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강기능식품인허가절차’세미나

///부제 오는12일진흥원대회의실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이하진흥원)이오는12일오후1시 30분부터 진흥원 지하 대회의실에서‘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절차의이해’세미나를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개별인정형건강기능식품의 개발업무와 임상시험 지원업무, 광고심의와 동시에 현재 식약청에서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경험과사례를직접들어볼수있다.

세미나에서는 △개별인정형 건강 기능식품 개발사례(CJ 건강식품센터장이진희박사)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평가사례(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 임상시험지원센터박종관교수) △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기능성 평가사례(식약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권오란팀장) △ 건강기능식품 사전광고 심의사례(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허석현 국장) 등의발표가있을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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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남자배구대표팀아시아최강기여

///부제 이창호단장·하상철팀닥터한의위상높여

///본문 한의사로서 대한배구협회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호 전 한의협 수석부회장은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하상철회장(대한배구협회 팀닥터)과함께 일본과 한국에서 열린아시아 남자배구최강전의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 단장으로참가, 한국팀의 우승에 크게기여했다.

이창호 한국 남자 배구대표팀 단장은 지난 6월23일부터25일까지 일본 훗쿠오카에서열린 아시아 남자배구 최강전1차전에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한데 이어 6월30일부터 7월2일까지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벌어진 2차 대회에도 단장으로 참가, 한국 선수단이 1차 대회에 이어 2차 대회에서도 3전 전승으로 우승하는데힘을보탰다.

또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하상철 회장도 국가대표 배구단팀닥터로 참여, 선수들의 부상예방 및 부상 선수들에 대한적절한 한방치료를 통해 우리나라배구단의전승에크게기여했다.

한편 이창호 단장은“사회각계각층에보다많은한의사들이 진출, 한의학에 대한 위상을 높여 나가는 것은 물론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과 한의학의발전을위해힘써일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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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소외계층에한방진료확대

///부제 익산시보건소, 순회진료사업추진

///본문 ‘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이체결되면서 지자체들도 이를 수용할 정책 개발에 분주하다. 공공의료분야에서는단연익산보건소가추진하고있는‘한방순회진료사업’이대표적사례다. 

익산시는 금년 하반기사업으로관내 저소득층과 노인들에게 한방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한의사와 사업담당자, 간호사로 이뤄진 진료팀은 매주 관내 21개경로당을순회, 한방진료및건강상담, 혈압및 당뇨측정, 한방양생법 및 식이요법 지도 등을 실시하고있다.

익산시 관계자는“익산시보건소는저출산·고령화 사회협약에따라 획일적 운영에서 벗어나 장애인, 독거노인 등 의료소외계층과 외곽지역 주민들이 경로당과마을회관에 나오면 무료 진료를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한방공공보건사업의접근성과효율적인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일반 지역주민들에게는 실비를받고있다”고밝혔다.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지 주민 등소외계층 진료를 시행하고 있는지자체 대다수가‘한방순회진료사업’들인 데도 정부나 지자체들의 한방진료소 예산 지원은 너무초라하다는 것이 현지 보건소 관계자들의푸념이다. 

문제는‘사회협약 체결’이후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욕구가 커지면서한방보건소사업도 확대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는 점이다. 따라서익산시보건소의‘한방순회무료진료사업’사례를토대로지자체들의한방진료시스템부터 안정시켜 나가는 것이 저출산·고령화사회협약 시대의 공공의료기반활성화에도기여하게될것이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소년음주더이상안된다”

///부제 청소년음주Zero.net NGO 연대출범식개최

///본문 우리나라 청소년의 월간음주율은31%로 청소년의 1/3이 정기적으로음주를 하고 있으며 한번 이상 폭음비율은 51.9%로 매우 높은 양상을보이고있다.

더욱이청소년음주의지속적증가특히 여학생 음주의 증가와 음주의저연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문제의심각성에비해이에대한예방교육과법적·제도적장치는매우미비한실정이다.

이에 청소년 금주를 촉구하고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위해25개단체가팔을걷어붙였다.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소비자시민모음, 건강세상네트워크등 NGO단체와 대한한의사협회등5개의약단체가연대한‘청소년음주Zero.net NGO연대’가출범했다.

이날 NGO 연대는 활동 선언문을통해청소년의건강과안녕을보호하고증진시켜사회의책임있는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청소년의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NGO연대의 최우선과제이며활동목표임을밝혔다.

이를 위해 NGO연대는 3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영화의음주장면과인쇄매체의음주관련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 음주 Zero화를 위한 캠페인을 7월과9월2회에걸쳐펼칠계획이다.

또한 암행조사를 통해 청소년 대상주류판매실태를조사하고NGO연대단체의홈페이지와언론사와의기획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음주문제해결을위한인식을제고해나갈방침이다.

NGO 연대대표인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25개 단체가 힘을모아 연령에 관계없이 술에 관대한우리나라의음주문화를개혁하고청소년들의 음주가 가능한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계획”이라며“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음주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교육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총력을기울일것”이라고밝혔다. 

한편이날NGO연대출범식에이어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첫 전문가 포럼을 개최,청소년의음주및흡연에대한실태와예방교육에대해심도있게논의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간호학과인정평가’실시키로

///부제 한국간호평가원, 자체평가워크샵

///본문 한국간호평가원(원장 신경림)은올해로학과를개설한지 7년 이상경과하고, 졸업생을 3회 이상 배출한전국의 50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간호학과인정평가’를실시한다.

각 대학은 7월부터 10월까지 한국간호평가원의인정평가항목별기준에 따른‘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작성해 10월31일까지 평가원에 제출하게 된다. 11월부터 12월에 서면및 방문평가를 실시하고, 2007년 2월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

간호학과 인정평가는 간호교육기관이 전문직 간호사를 길러내는데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 도달하고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간호평가원에서실시하고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초음파영상진단장치기술문서해설서발간

///부제 식약청, 미국FDA 기술심사지침서도

///본문 초음파영상진단장치에 대한 의료기기 기술문서 작성 해설서와 초음파골밀도측정기에 대한 미국 FDA의 기술심사지침서가발간됐다.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인의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의뢰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미국 등 선진국에서의기술심사 지침을 쉽게설명해 국내 제조업체관련자에게 이해를 돕고자 지침서를 마련했다고밝혔다.

초음파영상진단장치기술문서 작성 해설서는초음파출력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시험규격으로 반영하여 국제조화를 이루었으며, IEC TC 62 국내전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의 검토 의견도 수렴, 보다내실있는 해설서로 평가된다. 또 초음파골밀도측정기의 미국 FDA 기술심사 지침서는 골다공증 진단에 필요한 임상자료의 요건 및 제품 성능에 대한 심사기준을쉽게설명했다. 

식약청 이번에 발간된해설서와 지침서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재할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원활한 기술문서 심사 등민원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문서 해설서및 심사 지침서를 발간,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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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관련 질문 가장 많아

///부제 한의학지식정보위, 국내포털사이트한의학관련질문분석결과

///본문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에 올라온 질문 중 한약재에대해 묻는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나타났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제2회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에서 박정준위원이 발표한‘네이버·다음 사이트 한의학 관련 질문, 답변 자료집’에따르면 지난 5월19일부터 6월22일까지 약1개월간 한의학지식정보위원으로서의 답변내용을 분석해본결과 총 186개 질문중 한약재 관련이 67개(36%)로 가장 많은비중을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한의사 직업에대한질문27개(14.5%), 음양오행 등한의학 지식관련 22개(11.8%), 증상에 대한질문 21개(11.2%), 사상체질관련 질문 14개(7.5%)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이외에어떤 한약을 한의원에서 지어먹은 후 불편했다는 등의 한약부작용에대한내용(5개)도있었다.

박정준 위원은“한의학적인 편견이 담긴 내용이나 지극히 전문적인 내용 등을 문의할 것으로 생각했었으나 그런 것은 거의 없었다”며“다만 네이버에서는 비교적 답변에 반응도가 진지했던 반면 다음에서는 장난성 질문도배,진지하지 못한 질문 등이 보이기도 했으며 일부 비공개 이름으로한의학과 한의사를 폄하하고 매도하고자 하는 네티즌도 간혹 있었다”고밝혔다.

박 위원의 답변 내용은 네이버에서 87% 이상 지식채택률을 보였고다음관리자로부터는 정식엑스퍼트제안메일을 받았을정도로좋은반응을얻고있다.

한편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에서는 네이버·다음 포털사이트 지식검색에 올라온 한의학관련 질문에 대해 올바른 한의학 정보를 제공하고자 박정준위원이 한의학지식정보위원회명의로 답변을 올릴 것을 결의한바있다. 

///끝

///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수급체계조율로드맵작성을”

///부제 국제도시부상키위한모뎀텀제시해야

///본문 제주도가 지난 1일부터‘특별한제주’로 전환하면서 교육 및의료시장 환경에도 변화의 조짐이일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홍콩·싱가포르처럼 사람과 자본,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국제자유도시로자치권을 갖는다는 목표로 발전정책을추진하고있기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과 의료시장에 대해 빗장을 푼것이다.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자율학교를신설, 운영할수있다. 

자율학교는 영어 수업과 외국교과서사용이가능하다.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 유학 수요를 제주도로 끌어들이기 위한국제고등학교도들어선다. 

외국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도가능하다. 

해외에서 면허를 딴 의사가 환자를진료할수있다. 

의료에 관광을 접목시키는‘메디컬 투어리즘’형태의 관광객을유치하기위해서다. 

그러나 특별자치도의 개방 정책이 지역의 공공성을 파괴하고양극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일각의우려를해소하는것도숙제다. 

계층간 위화감을 최소화하면서의료와 교육시장을 효율적으로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우선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시장성의 조화를 시도하고 의료수급체계를 조율하는 일련의 로드맵을마련해야한다.

특별자치특별법으로 홍콩·싱가포르와 같은 국제도시로 부상하기 위해서도 뉴라운드 시장 개방에 대한 모뎀텀으로 분명한 인식이해법의시작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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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급여법위반16개병·의원적발

///부제 복지부, 업무정지등행정처분

///본문 의료급여법을 위반한 병· 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돼 업무정지등행정처분이내려졌다. 

지난 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위반으로 적발된 의료급여기관 16개 병·의원(의료급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에처했다고밝혔다.

이들 의료기관의 위반내용은 주로 내원일수 증일 청구,진료내역 허위청구, 무자격자로 하여금 물리치료 및 방사선촬영, 본인부담금의 과다징수등이다.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S의료재단이운영하는W요양병원은 실제로 입·내원해 진료한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등이 적발돼 부당이득금 644만7950원 및 과징금2579만1800원이부과됐다. 

광주시 소재 K 의원도 내원일수 증일청구 및 진료내역 허위청구, 미실시 이학요법료 청구 및 무자격 방사선사가 X-Ray를 촬영하는 등 부당청구비율이 높아 63일의 업무정지와 함께 적발금액(321만6500원)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조치됐다.

또 경북 포항시 소재 D의원은 현지조사를 거부했으며, 전주시소재C의원은급여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해 1년간업무정지처분됐다.

이와함께 12개 의료급여기관은 착오 및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로 확인돼 부당청구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조치됐다.

이번 행정처분은 지난‘04년4월3일부터 올해 1월4일까지현지조사 벌인 결과이며, 처분내용은 업무정지 최고 1년, 부당이득금징수 16개 기관 총1875만160원, 과징금 1개 기관2579만1800원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의료급여기관의 올바른 진료비 청구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보상금제도를 운영 중이며, 신고 내용이 확인된 경우 의료급여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도로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지급하고있다”고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신고보상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절차 간소화 및 보상금의 상향조정을검토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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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문화유적지 관리 노인 일자리 창출

///부제 복지부, 전국44개문화유적지관리사업참여

///본문 보건복지부가 노인일자리사업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로 문화유적지관리사업을벌인다. 

이번 복지부가 추진하는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은 관리의손길이 미치지 않아 훼손이 우려되거나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44개의 문화유적지에 대한 관리사업을 지역사정에 밝은 노인을 참여시키는일자리다. 

문화유적지관리사업은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실시되며, 만 60세 이상 어르신 124명이참여한다. 참여 노인은 관리가 필요한 문화유적지에 대해 유적지내안전사고예방, 유적지훼손방지, 주변 환경정비 등 문화유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수행할예정이다.

복지부는‘문화유적지관리사업’은정부부처간유기적협조를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로 추진된다는 점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문화재청과 협력해 문화유적지관리사업, 문화유산해설사업 등 노인들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문화재로 지정된 종가집(47개소) 관리사업에도어르신이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방침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개량신약시장점유율‘급신장’

///부제 핵심성장사업으로한방치료기술개발추진해야

///본문 과기부는 금년 2월 제13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범부처 신약개발 R&D전략’을 발표하고, 늦어도 2015년까지 미래 원천 기술 특허를 확보,연간 1조원 이상의지재권 기술을 창출키로했다.

그런데 제약업계에서는 제품 연구개발력이 취약한 국내제약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량신약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예컨대 개량신약의 개발기간은 10년내이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사회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지는 의문이지만지재권은 어떤 기술을 담고 있느냐도 필요하지만 시장성 있는 특허의 활용 능력을 높이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한마디로 한국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한약물유전체 기술을활용한 새로운 신약개발이 국가R&D 혁신 매커니즘이라는 얘기다.

즉, 기술혁신시대를 살아가는바이오시대에 한약재를 활용한천연물신약 R&D는 한의약계의전유물이 아니라‘범부처 신약개발 R&D전략’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의미다.

특히 한방바이오퓨전R&D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도제약화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 인프라 기반이 뒷받침되지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인 만큼 한방치료기술 개발사업을 국가 핵심경쟁력 R&D사업으로 포함, 추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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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천시, 강화에노인마을조성

///부제 재가복지시설등300억원투입키로

///본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지난달 21일 통계청이 지난해 실시했던 인구센서스에서 11월1일현재 ‘100세이상 고령자’는총961명이었으며 이들 장수노인들은 小食을 하되 고기보다 야채를먹고, 가족과 외롭지 않게 살고술, 담배를 안하는 등의 생활습관을갖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장수노인 10명 중 7명은 하루활동시간이 1시간 미만에 불과할만큼 거동이 불편했고 10명 중 4명은 낮에도 누워지낼 수밖에 없었고 8명은 혼자 전화도 걸지 못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앞으로의소망에대해선‘편안하게빨리숨을 거두는 것’이란 응답(23.6%)이가장많았다.

이는 장수노인들은 단순히 오래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원한다는 반증이기도하다.

같은날 인천시는 2010년까지강화군 강화읍 용청리일대 5만평에 의료 복지시설을 갖춘 노인마을을 조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내년 하반기부터본격 공사에 들어갈 노인마을은상주인구 1,500명 하루 이용인원1700명 규모로 민간자본과 국비,지방비 등 300억원을 투입, 노인주택과 재가복지시설 등을 건립할예정”이라며“국비와 시비 등150억원을 들여 노인종합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등이 들어서면 강화도는 전국 최대규모의노인마을로자리매김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

그러나 전국 최대 노인마을의성패는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정신적·육체적·사회적·영감적 안녕질서를 어떻게 유지할 수있느냐에달려있다.

여기서 한의학적 천인상응 관점은 장수비결이자 노인 삶의 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실천적이며효율적가치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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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덕출연연, 연구소기업창업‘활발’

///부제 원자력硏, 생명공학硏등올해설립키로

///본문 해외 저명 과학저널에 발표된한국 과학자의 세계적 기초연구성과가 국내 기업체의 외면으로결국해외바이오기업들에넘겨져실용화 연구가 추진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일이벌어지고있다.

김성훈 서울대 약대 교수가 세계최초로규명, 네이처와셀등의저널에 발표한 암을 억제해 주는사람몸속항암단백질3종이그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달 19일항암 단백질에 관한 연구성과 3개를 호주 메디케넥스사와 헝가리 컴제넥스사, 미국 어타이어사에 각각 기술이전해 항암제와 상처치료제 등으로의 개발에 나섰다고밝혔다.  

김 교수는“기초기술이라도 가능성 있는 연구라면 적극적으로투자하는연구소기업만있었더라도 이같은 쓰라림을 피할 수 있었을것”이라며 아쉬워했다. 그러나요즘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들이 이를 반증하듯 연구소기업 창업을 준비하고있어주목되고있다.  

연구소 기업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곳은 원자력연구소이다. 원자력연구소는 최근 언론에 소개된 중성자 이용 분야에서 2개의 연구소 기업을 검토하고 있다. 생명공학연구원도1~2개의연구소기업을검토하고있다. 현재 세포면역치료제와 관련된 분야에서 모 대기업과 합작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1~2개월안에 협약을체결하고 연내 출범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산업 기반 조성에 정책·제도적 개선을 통해 남들보다 한 발더 빠르게 기업연구소 흐름의변화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하다”며“한의학연구원도 임상센터와 연구소기업을 설립한다면지니고 있는 R&D성과를 사장시키지 않고 얼마든지 산업화경쟁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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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의접근성·신뢰성확보에주력”

///부제 대전대대전한방병원, 자체생산약제제약화추진

///본문 바이오산업이 호황기를 맞으면서 약품제조관리기준과 시설을갖춘 제약사들도 산·학·연의R&D성과를 제약화하는 사례가잇따르고 있다. 시장이 바이오를새로운 제약산업으로 바라보고있는것이다. 

지난달 22일 대전대학교 부속대전한방병원(원장 노석선)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생산해 온 약제에 대한 제약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측은‘KGM P(우수약품제조관리기준)’시설을 갖춘 우수제약회사를 선정해자체 생산한 20여종의 정제, 환제, 산제등에대한제약화를의뢰했다. 

병원 관계자는“자체 생산한한약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개발되는 약제에 대해서도 꾸준히 제약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며“대전대한방병원의 제약화 사업은 차별화된 R&D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만큼 새로운 제휴, 공동연구, 기술이전사업을 확대해한의약품·한방제제 R&D연구소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관계자가 밝힌 대로 시장수요에 맞는 새로운 순환고리를 정착시켜야한다. 

한의대병원은 임상연구를 통해시장요구에 맞도록 제약사와 파트너링을 통한 한방제품을 개발해야한다. 

하지만 한방제약은 기술성·시장성·경제성이 좁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시장중심의 사고와 협엽자세 가능성에 대한신념으로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에 적합한 구조가 경쟁력이다. 한의계도 BIT융합이란흐름을 예측하고 다양한 R&D 성과를 제약화 하는 능력을 키워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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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초대회장 양봉민 교수 선출

///부제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창립총회및학술대회

///본문 보건의료기술평가에 관계된 학술 및 정책의 연구, 조사, 발표 및보급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보건의 향상과 후생의 증진 및 보건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기위해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가 지난달 30일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인활동에돌입했다.

이날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창립총회에서는 학회 회칙안을 통과시키고 임원 선출에서는준비위원장인서울대보건대학원양봉민 교수를 초대회장으로 선출하고앞으로보건의료기술평가에대한활동에들어갔다.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양봉민교수는“현재 보건의료기술평가사회적 요구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어 이를 학술적으로 지원하기위해 학회를 창립하게 되었다”며 “보건의료기술은 엄청난 발전이이뤄져 이러한 변화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대처하기 위한 일을충실히수행하겠다”고밝혔다.

앞으로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국내 의료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외국의 보건의료 기술 및 연구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는데노력을기울일전망이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의회원은보건의료기술평가와 관계된 대학 및 연구단체에 근무하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업무에 근무하는자로하고있다. 

이어진 창립 학술대회에서는주제발표로한국의보건의료기술평가의 정책적 과제와 방법론 연구(한양대 배상철 교수), 한국의보건의료기술평가의 도입필요성과 과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은영 연구원), 한국의 보건의료기술평가를 위한 방법론과 과제-비용산출방법과 향후과제 및 질과 평가를 위한 삶의 질 측정,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의 역할과과제(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 등의발표가있었다.

심사평가원 배은영 연구원은 “한국의 보건의료기술평가의 도입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고, 한정된 자원의효율적 배분을 물론 기존 의료기술의 합리적 이용에 있다”고밝혔다.

한림의대 이태진 교수는 보건의료기술평가의 비용산출의향후과제에 대해 주요 수가항목에 대한주기적인원가산정, 비급여본인부담률의 정기적인 산출과 자료의 대표성 제고, 일자별 진료내역에대한자료의축적필요, 동일성분내 상품별 의약품 사용량에대한자료제공및관리기전마련,비용 산출을 위한 주요 자료원의조사항목 모니터링, 주요질환별표준비용출, 표준비용 산출방법및활성화등을지적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업적정성부터전면재검토돼야”

///부제 KDI, 지역특화전략사업평가보고서발표

///본문 지난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국가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특화전략사업들이 제대로추진되려면무엇보다지역특화전략사업의적정성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지적했다.

KDI는“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전략산업으로 IT·BT를 망라한 생물·한방산업단지 등이 선정돼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 경제 및 산업 여건을 충분하게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현재 3~4개정도인 지역별 전략산업수를 2개정도로 축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할것”이라고지적했다. 

KDI의 지적도일리는있지만지역특화전략사업은 단순히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있다.특히바이오산업의경우세계경제에서차지하는국가경쟁력비중이커지고있어단순하게중복사업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어느한편에서지역특화전략사업으로 추진한다 해도 다른 지자체들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지자체간 특성과 차이점, 비교우위 경쟁력에 따라 오히려 시너지창출효과를볼수있다는얘기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같은 바이오 분야사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축소하자는것이 옳은 방향일 것 같지만 이는모처럼 활성화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목을 조이는 일이 될 수도있다. 쉽지않은일이지만문경오미자단지와 같이 불모지에서 지역특화전략사업으로 전국제일의생산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같은맥락이다. 

그런데 평가하기 어려워서인지일부 연구원의 보고서들은 지역특화전략사업 경쟁력의 핵심인지자체별 특성은 무시한채 기술잠재력과 시장논리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다. KDI가 예를 들고있는대구·경북지역의 특화전략사업만 해도 그렇다. 주변의 한의학 산·학·연 환경이나 미래기술력은 등안시한 채 무려 추진사업의 80%나 축소키로 한 것도 알고보면잘못된평가때문이다. 차제에지금부터라도 지역특화전략사업에 대한 선별기준을 재조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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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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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인수발서비스시범사업‘박차’

///부제 복지부, 수원시등8개시·군·구서

///본문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수원시등 8개 시·군·구에서 수발서비스가본격적으로제공된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거주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2008년 7월 본제도 시행 이후에나 받을 수있는 각종 수발서비스를 2년 앞당겨제공받는다.    

수발인정자로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가정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수발요원이나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배설 도움, 신체청결, 가사지원, 간호서비스등각종 가정수발서비스를 받을 수있게된다. 

또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주·야간보호시설에 가서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 등의 서비스를받을수있다. 가족이출장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수발을 들지 못하는 경우는 단기보호시설에입소해목욕, 식사등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수도있다.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우선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 군·구에 수발인정 신청을 해야한다. 수발인정신청을 하게 되면,건보공단 소속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신체기능상태와 인지 및 정신기능상태 등 총 44개 항목을 조사하며, 아울러 노인의 희망서비스와욕구 및 가정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히조사한다.

조사결과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시·군·구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참여) 올려 최종 수발인정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수발인정자에게는 수발인정서와 함께‘표준수발이용계획서’가 통보된다. 수발인정자는‘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참고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자율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비용은 총 이용비용의 20%를부담하며, 저소득층의 경우(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는 경감비율을 적용받아 총비용의10%를부담하면된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판정도구의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그리고서비스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검증하는 한편, 노인들의 재가 및시설서비스의 실제 이용행태 및이용량,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만족도 및 재정소요 판단 등 점검을 통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해 나간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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