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67호

///날짜 2016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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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韓·中 손 잡고 한의약 과학화·현대화 ‘박차’

///부제 제15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서 5개항 합의

///본문 한국과 중국 정부가 전통의약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해 두 손을 굳게 잡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2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15차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전통의약 발전 방안을 논의, 5개항의 합의 의사록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우선 전통의약 연구의 실질적 교류협력을 위한 ‘공동연구위원회’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유일의 한의약 분야 기초연구 전문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난해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중국중의과학원이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 향후 전통의약 기초 연구분야의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심포지엄 개최, 인력 교류 등을 추진한다.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에 따라 복지부 산하 한약진흥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과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전통의약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한 교류협력도 진행된다.

중국은 이미 서양의학 대비 중의학 치료 효과가 더 우수한 병종(중의우세병종)을 선정, 임상진료지침을 100여개 이상 개발한 바 있으며 중약 시장의 규모는 연평균 생산량이 21조원을 넘어서 양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국내 한의약 산업 활성화 및 세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통의약 진단체계에 대한 정보 교류도 활성화된다. 양국에서 각각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온 진단체계의 발전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전문가 간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키로 한 것. 이에따라 연내에 대한한의사협회와 중화중의약학회 간 학술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양국의 공공보건 영역에서 전통의약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구체적 실행 전략을 수립, 양국의 전통의약 공공보건 사업 일선 기관(한국 : 보건소, 중국 : 중의약관리국 산하 치미병센터)의 담당자 공동교육, 국제 워크숍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양국은 전통의약이 각국의 보편적 보건의료체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제질병분류체계(ICD)에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체계(ICTM)를 포함시키는 데 지지를 천명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그동안 WHO의 ICTM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으며 오는 10월 일본 도쿄에서 ICD Revision Conference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한국측 대표단장인 방문규 차관은 “전통의약 강국인 한·중 양국이 전통의약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전통의약 시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일조할 것”이라며 합의 내용에 의미를 부여했다.

복지부는 합의된 내용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한약진흥재단을 간사기관으로 지정,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17년 상반기 중 한국에서 개최하는데 합의했다.

한편 제15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는 방문규 복지부차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진흥재단 등 주요 기관장들이 함께했으며 중국측 대표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 부주임 겸 중의약관리국 왕궈창 국장이 참석했다.

(▶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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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15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합의안, 무엇이 주목되나?

///부제 전통의약 연구 교류위한 공동연구위원회 구성

///부제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및 한약제제 현대화 협력

///부제 전통의약 진단체계 대한 정보 교류 활성화

///부제 공공보건 영역서 전통의약 역할 강화

///부제 국제질병분류체계에 전통의학국제질병분류 포함지지 천명

///본문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 12일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15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양국의 전통의약 발전을 위해 △공동심포지엄, 전문가 파견, 공동연구위원회 구성 등 연구분야 협력 강화 △한약제제,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및 전통의약 산업 정보 교환을 위한 기관 간 교류 협력 강화 △전통의약 진단체계 대한 양국 전문가 단체 간 학술교류 지지 △전통의약 공공보건 영역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간 교류 강화 △WHO(세계보건기구) 국제 전통의약 분류체계 공동지지 등 5개 항에 합의했다.

특히 한약제제,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 및 전통의약 산업 정보 교환을 위한 기관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질병분류체계(ICD)에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체계(ICTM)를 포함시키는데 양국이 공동 지지키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크다.

국내에서는 현재 한의약의 과학화, 현대화를 위해 제3차 한의약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과 한약제제 현대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서양의학에 비해 중의학적 치료효과가 우수한 병종을 선정해 임상진료지침을 100여개 이상 개발한 상태다.

따라서 중국의 지침 개발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면 한의진료지침 개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표준임상진료지침의 보편적 진료지침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난 2012년 기준 연평균 생산량이 21조에 달하는 중약 시장의 성장과정에 대한 정보 공유는 침체된 한약제제 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CD에 ICTM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전통의약이 각국의 보편적 보건의료체계로 자리매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전통의학의 질병개념 등은 국제적 표준 용어 정립 없이 개개 국가별로 사용되고 있어 국제적 의료정보 교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한·중·일 3국은 전통의약 진단명을 개발해 WHO ICD 11차 개정판(2018년 개정 예정)에 ICTM을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총 360만 달러(각 국 120만 달러)를 지원(2009년~2014년), 전통의학의 질병개념 등에 대한 국제표준분류체계 개발을 추진했다.

전통의약 병명, 병증에 대한 용어와 해당 용어의 정의를 영문, 국문, 중문, 일문으로 표기한 것.

이같은 ICTM이 ICD에 포함되면 국제적 공동활용으로 전통의학 확산 및 한의약의 국제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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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그동안 어떤 합의 있었나?

///부제 ‘세계전통의학의 날’ 제정 안건 공동 제출, 국제표준화사업 협력 등

///내용 전통의학 분야 선도국인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양국을 오가며 열리고 있는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지난 1994년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 전통의학 분야 협력사업 추진을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15차에 걸쳐 개최됐다.

그동안 양국은 어떠한 합의를 이뤄냈을까? 10차부터 14차까지 최근에 합의된 내용들을 살펴봤다.

지난 2007년 한국에서 열린 제10차 위원회에서는 △WHO WPR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침구, 임상진료지침 등 국제표준화사업 협력 △2008년 WHO 주최 세계전통의학대회에서 ‘세계전통의학의 날’ 제정 안건 공동 제출 등을 합의했다.

2009년 중국에서 열린 제11차 위원회에서는 △전통의학 정책, 법규, 중장기계획 등 정보교류 강화 △한약재 품질기준(규격, 중금속표준 등) 분야 연구와 정보교류 강화 등을, 2011년 한국에서 열린 제12차 위원회에서는 △학술, 교육기관 간 지속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지원 △세계보건기구 ‘전통의학결의’ 실행 공동 추진 및 WPRO 전통의약지역 전략계획 제반 업무 실행 등을 협력키로 했다.

2013년 중국에서 열린 제13차 위원회에서는 △양국 공통 전통처방, 임상연구, 한약재 등 공동연구 △전통의약 의료자원, 건강보험 현황, 약재 기준 등 정책정보 교류 활성화 등을, 2014년 한국에서 열린 제14차 위원회에서는 △한의약 학술 및 인적 교류 확대 추진 △전통의학 분야 상응되는 질병 분야 교류 및 협력 △공중보건 영역에서의 전통의학 역할 촉진 등을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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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막 오른 2017년 건강보험 수가 협상, 관전포인트는?

///부제 “수가 협상 부익부 빈익빈…한의계 등 소외 단체 배려 시급”

///부제 김필건 회장 “보장성 강화? 남일… 한의계, 제도권 내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

///본문 건강보험 흑자가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한 가운데 2017년 요양기관 처방·조제 보험 수가 협상을 위해 보험자와 공급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측과 공급자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상견례 자리에서는 수가 협상을 둘러싼 부익부 빈익빈의 고착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장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나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얘기하는 보장성 강화는 어디까지나 제도권 내의 이야기”라며 “우리 한의계는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해 소외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한의계의 전체 건강보험 급여 비중은 4%대에 불과해 한의 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어 김 회장은 “수가협상이 4년째인데 (한의계 성장이)마이너스가 될 때까지 한 번도 떼를 쓴 적도 없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접근해 왔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김 회장은 “합리적인 수가 협상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며 “밴드폭을 미리 정한 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치협 “노인 임플란트로 불이익”

간협 “간호 행위, 수가 분리해야”

소외된 공급자 단체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와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도 궤를 같이 했다.

최남섭 치협 회장은 “치과의 경우 노인 틀니, 임플란트 등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 맞춰 하다보니 총 급여의 액수는 늘어났지만 더 이상 (수가를)인상해 줄 수 없다는 바람에 오히려 몇 년째 불이익을 보고 있다”며 “정부 정책에 호응, 협력하면 불이익을 보는 한편 우리 회원들에겐 질타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최 회장은 “오늘 자리가 건강보험 안정화를 위한 자리는 아닌 걸로 안다”며 “수가 협상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감안해 이젠 소외된 단체도 배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옥수 간협 회장은 간호 행위 수가의 분리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지금 소외단체(한의협, 치협, 간협)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우리만할까 싶다”며 “간호사가 인력이 많아 의료인 중 60%를 차지하는데도 전체 수가에서 간호 관리료는 고작 3%에 불과하다”며 “간호 행위가 다른 부분에 묻혀 있는데 수가가 분리돼야 병원 현장에서 간호사를 제대로 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중소병원에서 적자를 내는 와중에 충분한 숫자의 간호사를 채용하긴 어려운 만큼 간호인에 대한 수가가 분리돼야 채용이 늘고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김 회장은 “조산 수가도 협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조산원이 많이 줄어 전국에 30여곳 정도만 남아 있다”며 “한꺼번에 올리기가 어렵다면 단계별로라도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읍소했다.



◇1차 의료기관 강조한 의협,여전히 배고픈 병협

추무진 의협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의 어려운 실상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의 메르스, 최근 지카 바이러스 사태까지 겪으면서 의료 전달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상을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정 수가가 보장되는 게 환자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추 회장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증가율이 8.2%인데 의원급은 5.4%로 평균 대비 66% 정도에 불과하고 지난 10년간 요양급여비 점유율이 의원급의 경우 지난 2006년도 26%에서 현재 20%로 매년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는 이어 “주목해야 할 점은 그동안 자연증가율이라고 해서 의원과 의사 수가 같이 증가했는데 2015년 그 이전해 대비 전체 진찰 빈도를 비교하니 2%가 감소했다”며 “이는 결국 의사들이 저수가를 노동으로 메우기 위해 근무시간을 늘리고 노동 강도를 높여왔는데 이제 한계에 달해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해결책은 적정 수가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의식한 박상근 병협 회장은 “정부가 추진한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병원은 비급여 부분들이 급여화가 많이 됐다”면서도 “건보공단의 급여비가 올라갔으니 우리들(병원계)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유에 대해 박 회장은 “애초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때의 비용이 현행 수가의 절반 또는 2/3수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전히 병원은 어렵다”며 “국공립 대학병원 두 곳을 빼고 전부다 적자라고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란 것은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만 고민해서는 안 된다”며 “재정운영위원회에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급자도 같이 들어가 함께 고민하고 건강한 보험제도를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폭을 결정하는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협의체로 건보공단이 매년 진행하는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재정 분(수가 밴딩 폭)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에는 그동안 공급자 단체에 우호적이었던 조재국 동양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새롭게 위원장으로 합류해 의약단체에서는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약사회 “양의사들의 처방 변경으로 불용재고약 손실만 연 56억원”

조찬휘 약사회장은 약국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 양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과 높은 카드 수수료율을 꼽았다.

조 회장은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의 잦은 처방 변경으로 인해 불용재고약으로 1년에 56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며 “통계청에 의하면 약국 영업이익률이 지난 2007년 13.8%에서 2014년도에는 9.9% 하락했는데 이런 영업이익률로 호의호식한다고 매도를 당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회장은 “다른 단체들은 회원 수가 늘고 있지만 우리는 0.9%씩 줄어드는 슬픈 현실에 처해 있다”며 “마진 없는 보험약을 카드결제하면서 수수료 2.7%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지만 보전 받을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건보 재정 사상 최대…곳간 열릴까

성상철 이사장 “2025년 보험 재정 고갈 우려”

이러한 공급자단체들의 읍소에도 불구, 앞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두에서 “최근 누적 적립금에 대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25년에는 안타깝게도 보험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노인인구의 진료비 급격히 상승하고 젊은 노동 인력이 줄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단체장들이 많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상견례를 시작으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 협상단은 셋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돌입한다. 약사회와 병협은 오는 17일에, 한의협과 치협은 18일, 의협은 17, 20, 27일에 협상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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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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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진찰료 수가 개선 이뤄져야”

///부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출입 기자들과 인터뷰

///부제 4대 중증 질환 관련 한의 건보 적용,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부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문 “한의 난임 진료는 ‘고운맘 카드’ 등 임신·출산 진료비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지만 (양방 측에 지원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는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09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된 한의의료 난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한의학적 난임치료에 대한 난임부부의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승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각 지역 한의사회가 추진중인 한의 난임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정부가 지난 2006년 추진한 사업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양 의원에 따르면 난임치료를 추진한 지자체의 경우 약 25~30%의 임신성공률이 보고되고 있다. 이 수치는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시술 성공률과 비슷하지만 비용은 훨씬 적게 들었다.

양 의원은 또 지난 2006년 포천중문의과대학교가 발표한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를 인용,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2%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런 현황을 들어 양 의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된 한의의료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도와 임신·출산 관련 ‘중장기보장성강화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남점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ITX6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예방한의학회 2016년도 춘계 학술대회에 참석, 한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한의난임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방변증진단설문지 개발 △한약 효능 및 안전성규명 실험 연구 △한약과 침구치료가 포함된 임상연구 수행 및 결과분석 등을 뼈대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5월 31일까지 총 3년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한의약 발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 및 진찰료 수가 개선 필요

18대 국회에서부터 한의학의 우수성을 강조해왔던 양 의원은 한의학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보험급여 적용 확대와 진찰료 수가 개선, 한약제제의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 같은 한의학 발전이) 국민건강은 물론 한·양방 의료의 균형발전과 제약산업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면서”한의학에 대한 연구개발(R&D)과 한약제제 개발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근거 중심의 한의 과학화로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도 했다.더불어 양 의원은 “더민주당은 18대 국회서부터 ‘한의약 육성법’을 통해 국가로 하여금 한의약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면서 “한의학 육성은 환자의 불편해소,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임상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한의학 과학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 2조인 ‘한의약에 대한 정의’에는 한의약의 범주에 전통적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를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가 정한 4대 중증 질환인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 질환에 필요한 한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양 의원은 “한의 건보가 4대 중증질환 환자를 치료하는데 필요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만 한의약이 현대의약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면 그런 방법을 마련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문제”라면서 “가장 먼저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다만 양 단체를 극단적으로 충돌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양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영리화 관련 입장 ‘변화 없음’

양 의원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 의료법인 인수 합병 등 의료 영리화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법안에 대한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했다.

양 의원은 “서발법은 법인약국 허용 등 의료 서비스의 영리화를 초래하는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확실하게 통제되지 않는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의료분야는 국민건강 지키는 기본적인 체계라 산업화와 연계시키는 게 무리가 따른다”면서 “의료 산업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할 수있지만 최소한 국민 건강권 지키는 기본적인 제도들은 산업화 시각에서 안 봐도 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의료 분야만 포함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으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도 의료 영리화에 해당된다고도 했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4년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위원장으로 유력 거론…”교섭단체간 갈등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대안 생각해내는 위원장 되겠다” 포부 밝혀

양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를 희망한 위원으로 알려져 있다. 4선인만큼 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 양 의원은 “20대 국회는 교섭단체가 세 곳으로 원만한 협의체계를 만들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위원장으로서 이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고 말했다.

의정활동 12년 중 10년을 복지위에 몸 담은 양 의원은 “조금만 바꾸면 복지 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식품 안전 등 국민 생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사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난 10년의 경험과 식견을 살려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개선을 이루고 싶다”면서 “특히 66조를 쏟아 부었음에도 큰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저출산 대책을 20대 국회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제대로 만들어 내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야당 의원이 과반에 해당하는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확대, 의료 공공성 강화 법안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법, 기초연금법 등이 정부와 여당의 반대 또는 부정적인 의견으로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위를 포함한 상임위원회 구성은 지난 4일 우상호 의원이 더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 여야 3당의 원내 사령탑이 갖춰지면서 논의에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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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란, 중동지역 한의약 진출 위한 교두보 되나?

///부제 한류 열풍으로 한의약에 호감 높은 ‘오일머니’

///부제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 체결로 전통의학 협력

///부제 국부 창출로 이어지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이 관건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란을 순방하는 기간 중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MOU) 등이 체결됐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은 병원 건설, 제약·의료기기 협력 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보건정책 △병원정보시스템(HIS) △병원 설계·건설 △제약·의료기기 △대체 및 전통의학 △당뇨·감염병 연구 등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게 된다.

오랜 경제제재 여파로 현재 보건의료 지출 규모가 GDP의 6.1%(1인당 451 달러)로 OECD 평균 8.9%(1인당 3453 달러)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인구 8000만명의 중동 2위 경제대국이자 천연가스 매장량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세계 4위의 성장잠재력이 큰 국가라는 점에서 거는 기대도 크다.

특히 중동지역은 한류 바람에 힘입어 외국인 환자 유치 및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위한 신흥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일머니’라 일컬어지는 VIP의 경제력과 국가 차원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가가치 창출을 의미한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방안 아랍에미리트(UAE) 환자 수는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연평균 174%씩 증가했으며 이들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 지출은 1537만원으로 191개국 중 단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 208만원의 7배가 넘는 금액이다. 또한 방한 중동 환자 평균진료비 역시 691만원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중동지역에서 ‘허준’을 비롯해 ‘대장금’ 등 한의약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드라마 ‘허준’의 주연배우였던 전광렬 씨는 지난 2012년 이라크에 국빈 자격으로 초청을 받은 바 있다.

2013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립박물관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관광문화재위원회 초청을 받아 한국 공예 전시장 조성 및 문화행사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대장금 한방의료관광 체험행사가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근 이란 테헤란에서 열린 ‘케이 컬처(K-Culture) 전시회’에 마련된 한국의료체험관에는 “대장금에게 치료받을 수 있다니 영광이다”며 한의진료를 체험해 보려는 현지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란은 ‘대장금(현지타이틀 : 앙곰)’ 이 시청률 90% 이상을 기록하고 자녀에게 ‘앙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부모가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와 한의학에 관심이 높은 나라로 꼽힌다.

한국의료체험관을 직접 찾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한국 선진의료서비스를 중동에 널리 알려 한국의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게 힘써주길 바란다”며 한국의료 및 한의학에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한-이란 보건의료 양해각서에서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상호 협력을 추진키로 한 만큼 한의사와 한의약 산업이 이란을 교두보로 중동지역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적 보완에 나서 국부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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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통령 건강 지키는 ‘한의사 주치의’란?

///부제 1호 한의사 주치의, 노무현 前대통령이 임명

///부제 역대 신현대-류봉하-박동석 등 3명 청와대 입성

///부제 재활의학과·소화기내과·침구과 등 전문분야 다양

///본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와병이 청와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전(前)대통령이 서거한 지 7주년 되는 시점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초로 임명한 한의사 주치의에 대한 이목도 쏠리고 있다.

청와대가 주치의를 공식적으로 임명한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한 지난 1963년부터다. 종두법을 도입한 한의사 지석영 선생의 종손인 지홍창 박사가 1호 주치의였다.

‘한의사 주치의’ 1호는 노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배출됐다. 한의사 주치의로 임명됐던 당시 신현대 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그의 몸을 보살핀 것이 인연이 된 걸로 알려져 있다. 특히 허리 디스크 후유증을 앓던 노 전 대통령이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직접 한의사 주치의 임명을 지시했다.

신 교수는 조부와 부친이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한 ‘한의사 집안’ 출신으로 경희대 한의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이 대학 재활의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지난 1999년부터 주치의 임명 당시까지 경희의료원 원장을 역임했다.

두 번째로 임명된 한의사 주치의는 당시 류봉하 경희대 한방병원장이었다. 청와대는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이 공포된 뒤 대한한의사협회와 상의해 복수로 후보를 추천받아 적임자를 선정했다.

당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의사 주치의 임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03년에 한의사 주치의 제도가 만들어져 5년간 운영되다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3년간의 공백 끝에 임명된 쾌거인 만큼 한의계로서는 경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류 한방병원장은 1949년 경북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 대통령 한방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지난 2006년 한약물 연구소를 설립해 기존 탕약형태에서 사탕이나 젤리 형태로 만드는 등 ‘한약은 쓰다’는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제형 개발에 앞장섰고 한방병원을 질환별 센터 중심으로 전문화시켰다.

3호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의사 주치의인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이다. 박 병원장은 퇴행성 및 류마티스 관절염, 견관절통증, 안면경련 등을 전문분야로 하는 침구과 교수다. 침의 진통기전과 새로운 침 치료법 등을 연구해고 관절염 한방신약 개발에도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974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2006년부터 강동경희대한방병원장을 맡아왔다.

이렇게 3명을 탄생시킨 역대 대통령 한의사 주치의는 전문분야가 재활의학과, 소화기내과, 침구과 등 각각 다양했지만 출신 학교는 경희대학교로 모두 같았다.

그 외 박 대통령의 한의의료 자문의로 이진무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가 각각 위촉된 바 있다.



◇한의사 주치의, 역할은?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통령과 그 직계가족 등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을 위해 주치의를 위촉할 수 있다.

주치의의 예우는 차관급으로 무보수 명예직이며 한의사 1인과 의사 1인을 각각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대통령 주치의는 청와대에 상근하지는 않지만 대통령과 30분 이내 거리에 대기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언제든 중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주치의는 보통 2주에 한 번씩 청와대에 들러 대통령의 건강을 체크하며 휴가·해외 순방·지방 방문에 동행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인 지난 2013년에는 한·양방 주치의가 모두 해외 순방을 수행했지만 지금은 양방 주치의인 서창석 서울대 산부인과 교수만 의무실장과 함께 해외 순방마다 따라 나서고 있다.

주치의가 누리는 최대 권한은 각 진료과목별로 최대 30여명에 이르는 주치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의 건강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고 필요하다면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한의사 주치의의 경우 평소에는 진맥이나 문진을 통해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처방을 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책무 외에 의료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성향까지 엿볼 수 있다.

또 세계 각국 정상들을 만나 정책을 추진하는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하기 때문에 한의사 주치의의 위촉은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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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구 경락계 네트워크 시각화 ‘성공’

///부제 김성철 교수, 해외 유명 의학뉴스잡지 ‘Atlas of Science’에 게재

///본문 김성철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교수와 김정대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 박사 공동연구팀이 메르콕스라는 추적물질로 경락을 추적해 경락계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데 성공, 침구 경락의 경로가 림프나 혈관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로라는 것을 밝혀냈다.

한의학에서 침구치료의 기본 체계인 경혈과 경락계통은 인체나 동물의 몸에서 해부학적으로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지만 1960년대 김봉한 박사가 봉한소체와 봉한관을 연구해 경혈과 경락에 대한 해부학적 실체를 처음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2000년부터 소광섭 전 서울대 천문물리학부 교수가 봉한관을 프리모관계로 이름을 바꿔 150편의 논문 발표를 통해 경락계와 유사한 프리모관계가 인체의 새로운 제3순환계임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침술 자극 후 각 장기 기관에 도달하는 특별 노선이 있는지 현재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연구팀이 경혈에 자기 공명 영상용 조영제로 활용할 수 있는 메르콕스 물질을 직접 주입함으로써 내부장기 전체에 경락 시스템의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는데 성공했다”며 “특히 척추 주변의 배수혈에 주입하는 실험을 진행해 추적자가 수분만에 심장, 간, 비장, 신장, 부신, 췌장, 폐, 척수 등 깊은 조직 내부에서도 발견됨으로써 이 전달통로가 프리모관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향후 이 연구를 바탕으로 희귀난치성 중추신경계질환에 세포재생 치료제나 면역물질을 피하 경혈 부위에 약침 형태로 주사함으로써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개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경혈 부위에서 프리모순환계를 진단하는 경혈 프리모진단기를 개발하고, 경혈내 프리모 노드에 프리모 원천 세포나 재생면역 주사제를 개발해 직접 주입하거나 프리모 원천 세포를 활성화하는 광선침 등을 개발해 응용함으로써 난치성 신경근육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논문은 미국의 의학·과학 정보 사이트인 ‘Atlas of Science’에 소개돼 주목을 받는 한편 SCOPUS 등재지인 ‘JAMS’에도 게재됐다.

한편 김 교수는 프리모 원천 세포 활성화를 위한 침습형 빛 조사 장치를 비롯 프리모순환계를 활성화하는 원적외선과 자외선을 제공하는 자동 돔 사우나 베드, 프리모 원천줄기세포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손상 신경 조직의 치료용 조성물, 광선 자침과 약침 주사를 위한 침술 장치 등을 특허출원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루게릭 치료제인 메카신 한약제제를 개발해 2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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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 임상지식 한눈에 보는 웹 서비스 개발

///부제 한의학硏, 임상지식·연구 성과 제공하는 웹 서비스 공개

///부제 진단 알고리즘·일러스트 등 임상에서 편리한 활용 전망

///본문 한의학 임상 지식과 연구 성과 등 한의의료 지식 콘텐츠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웹 서비스가 공개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의 임상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학 의료 콘텐츠를 제작, 보급하기 위해 ‘한의임상정보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번 웹 서비스 개발은 한의학연이 임상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제공하기 위해 한의지식 콘텐츠 개발 사업을 추진한 결과다.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으로 정리된 증후·질환의 진단 및 치료법, 한의 치료기술의 과학적 연구 성과 및 임상에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일러스트·애니메이션 등이 함께 제공돼 임상 한의사들의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한의임상정보서비스의 ‘한의임상’ 메뉴에서는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등 15개의 임상 계통별로 주요 증후·질환에 관한 진단 및 치료법을 근거중심의학에 따라 정리한 임상 지식·정보를 제공한다.

‘한의기초’메뉴에서는 경락경혈, 한약재 약리, 생리, 병리 등의 세부 분야를 두고 과학적 연구 성과를 정리해 한의 임상의 기반이 되는 기초 자료들을 제공한다.

‘한의임상정보서비스’는 PC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제작됐다.

자료의 열람과 검색은 ‘한의임상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kmpedia.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 문의는 한의학연 임상연구부(042-868-9566, kmpedia@kiom.re.kr)로도 가능하다.

이준환 한의학연 임상연구부장은 “이번에 웹 서비스를 통해 한의임상 진단치료 알고리즘과 현대적 연구 성과 등 약 30건을 공개했다”며 “지속적인 콘텐츠 확장 및 업데이트로 양질의 의료 콘텐츠를 늘리고 임상 한의사뿐만 아니라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도 유용한 웹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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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협 “갱년기 여성, 홍삼 잘못 먹으면 오히려 ‘毒’”

///부제 “주변 소문, 광고맹신해 섭취했다간 예기치 못한 부작용 초래”

///부제 “반드시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안전”

///본문 갱년기 여성이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10일 “홍삼제품 등 갱년기 여성에게 인기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반드시 한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한다”고 경고와 함께 권고했다.

한의협은 이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권고한 뒤 “최근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등을 맞아 홍삼을 비롯한 각종 영양제와 보양식, 건강기능식품들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이 다양화될수록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특히 “남녀노소 모두에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홍삼의 경우만 보더라도 갱년기 여성에게는 유사 에스트로겐 효과로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삼에는 여성호르몬이 직접 함유돼 있지는 않지만 주성분인 진세노사이드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라디올(estradiol, 여성 성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 중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호르몬)’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작용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따라서 “갱년기 여성이나 여성호르몬과 관련된 부인과 질환이 있는 환자가 홍삼을 오남용하게 되면 생리과대, 부정출혈, 유방통이 유발될 수 있다”며 “에스트로겐 의존성이 있는 자궁근종과 자궁내막증 등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의협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는 ‘출혈 위험을 높이는 약물과 동시에 홍삼을 복용할 경우 질 출혈이나 코피를 유발할 수 있고 홍삼 섭취 자체로 두통과 불면, 가슴 두근거림, 혈압상승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지난 2013년 3월, 전국의 한의사 39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6%가 각종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다고 밝힐 정도로 잘못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식약처가 2015년 한 해 동안 집계한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 현황 건 수 역시 502건에 달했다”며 “이 중 백수오와 홍삼 관련제품에 대한 신고가 150여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식약공용품목 대한 무분별한 구매 및 섭취의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은 “어디에 좋다, 어떤 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주변의 소문과 광고만을 맹신,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히 신체 기능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갱년기 여성과 어르신들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에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건강상태와 체질, 식습관, 운동량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적절한 제품을 구매해 섭취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권고했다.

한의협은 “전문가인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과연 어떤 제품이 본인에게 맞는지, 같이 섭취를 피해야할 성분은 무엇이고 적정 섭취량은 얼마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섭취해야만 ‘독’이 아닌 ‘득’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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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은 한의약으로!

///부제 대전대 둔산한방병원·대전 서구,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이하 둔산한방병원)과 대전 서구는 지난 4일 서구청 다목적실에서 ‘한방스마트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 한의약적 건강 증진 개념을 공공보건사업에 적용해 지역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수준을 향상키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영양, 신체활동, 비만, 구강, 금연·절주사업 △방문건강, 치매, 심뇌혈관질환예방, 모자보건, 아토피·천식예방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정신보건 등 재활사업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둔산한방병원은 서구보건소와 함께 생애주기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 만성질환 및 재활 관리 등 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되며, 이달부터 40~60대 비만 성인을 대상으로 비만관리 프로그램 및 장애인 대상 무료 한의진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장종태 서구청장은 “한의약과 연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주민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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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기획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표준화 연구 활성화

///부제 분과학회를 넘어 거시적 차원의 종합 연구로 발돋움

///부제 한의 신기술·신약 증례 보고 쏟아져…진료 영역 확대 전망

///본문 한의계 전체 분과학회를 망라하는 대한한의학회(이하 한의학회)지에는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총 55건의 접수된 논문 중 44건이 게재됐다. 지난 2013년에 접수돼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 6건을 포함하면 총 50건의 논문이 발간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문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논문이 총 25편이고 임상논문이 20편으로 기초와 임상논문이 거의 비슷하게 발표됐다. 기초 논문의 경우 과거에는 약리, 독성, 침구·경락, 문헌 등이 주를 이뤘지만 2014년에는 표준화(학문의 표준화와 정책, 제도, 교육 등 표준화를 망라)하는 분야가 증가했다. 이는 분과학회지의 전문 분야를 넘어 거시적인 한의계의 종합지인 한의학회지의 위상에 학자들이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상논문에서는 이정해와 비슷하게 대규모의 재원과 기획, 인력이 필요한 임상시험과 관련한 논문이 4편이었고 상대적으로 소규모, 저비용, 저인력 부담으로도 가능한 임상조사가 많이 발표됐다.



◇분과학회별 논문 현황은?

지난 2014년 첫 호가 발간된 ‘도침의학회지’에는 SCI급 저널인 E-CAM에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원리침시술법이 발표됐다. 이외에도 도침 및 원리침을 이용한 다양한 질환 케이스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주 논문 게재 현황은 △원리침 시술 전후 혈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을 통한 원리침 시술의 안전성에 대한 고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환자에 대한 도침치료 1례 △원리침을 통한 무릎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연골 재생 1례 △원리침 시술을 통한 급성요추추 간판 탈출증 환자 치험 1례 △도침 치료가 비만 여성의 복부 둘레에 미치는 영향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도침 치료의 효용성 등이 있다.

‘대한한의학방제학회’는 2014년도에 학회지 2호와 학술대회 자료집 2회가 발간됐으며 모두 41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총 41편의 논문 중 문헌을 통한 종설논문이 7편이 있었으며 임상 관련 증례보고 논문이 3편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실험을 통한 연구결과다. 실험 연구 중에는 대부분 한약이나 한약 복합제제의 추출물을 활용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외 항암효과 연구 2편, 항산화 및 항염증 연구 4편, 비만 및 대사질환 연구 8편, 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연구 2편, 과다 보행활동 억제에 관한 연구 1편, 아토피 피부염 관련 연구 1편, 간손상 4편, 성기능장애 1편, 설사 연구 1편, 변비 1편, 돌발성 난청 연구 1편 등이 있다.

‘대한약침학회’에서는 ‘Journal of Pharmacopuncture’이라는 영문학회지로 전환된지 3년째를 맞아 논문 게재 편수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각 분기별로 10편씩 4회에 걸쳐 총 40편의 논문을 게재했으며 종설 3편, 원저 29편, 증례보고 6편, 간단한 보고 2편을 게재했다.

영문학회지로의 전환은 향후 5년 이내 SCI 등재를 목표로 해 세계적인 학회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것으로 우수한 외국인 편집위원의 위촉에 주력해 13개국 총 29명의 데이터가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 학술지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Scopus 등재 신청을 해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한국저널선정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고 지난 2014년 PubMed Central에 신청해 한의계 최초로 등재가 확정됐다.

약침요법은 기존의 전통적인 침법과 한약을 결합해 발전시킨 새로운 침요법이기 때문에 임상 적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주 연구성과는 △새로운 약침제제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입증한 실험 연구 △약침요법의 실제 임상적용을 통한 연구 △약침 개발을 위한 제조 기법과 한약재에 관한 연구 △약침자극 방법 및 주입하는 부위인 경락경혈에 관한 연구 △국내 외 약침 연구 동향 △약침의 임상 활용에 근간이 되는 진단 및 변증이론에 관한 연구 △약침의 저변확대와 임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대한침구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69편, 증례보고는 20편, 원저는 43편, 종설 6편이었다. 주목할 점은 침구술의 효과를 입증하는 실험 연구가 증가한 점이다. 매선, 약침, 화침, 침도요법 등 신침, 신의료기술과 관련한 증례보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침구 기술 개발과 진료 영역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설은 총 6편이고 비체계적 종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실험 논문은 16편, 이 중 침관련 연구가 2편, 뜸 관련 연구가 1편, 약침 관련 연구가 13편이 있다. 약침 연구는 봉약침 연구 3편, 기타 약침연구가 10편, 자궁경부암, 폐암, 신경병증성 통증, 신장염, 전립선비대에 대한 시험관 내 혹은 동물 실험이 주를 이뤄 약침을 활용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적응증 확대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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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식약처 신임 차장에 유무영 서울지방청장 임명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신임 차장에 유무영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사진)을 임명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유 신임 차장은 1960년생이며, 서울대 제약학과를 졸업한 약무직 출신 공무원이다.

지난 1990년 보건사회부 약정국 약무과 근무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한 유 차장은 식약청(현 식약처) 의약품본부 임상관리과장, 의약품안전정책과장, 대변인 및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부단장, 의약품안전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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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GMP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방안 논의

///부제 서울식약청, ‘2016년도 상반기 한약재 제조업체 간담회’개최

///본문 서울지방식품의약안전청(이하 서울지방청)은 지난 12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주)비봉허브 회의실에서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도 상반기 한약재 GMP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약재 제조·품질관리(이하 GMP) 관련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약재 제조업체의 GMP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약재 GMP 운영 관련 교육 △GMP 우수사례 공유 △민·관 협력방안 논의 △건의사항 청취 및 개선방안 논의 등이 진행됐다.

서울지방청은 “이번 간담회가 한약재 제조업체의 GMP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한약재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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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 진료로 아이들 건강 고민 해결됐어요”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제6회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 건강 박람회에 한의 진료 부스 설치

///본문 “아이들 배에 가스가 쉽게 차서 한의사 선생님께 여쭤봤죠. 체질 문제도 있고, 급하게 음식을 먹는 성격 탓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자녀 3명을 둔 고지현(40·여)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튼튼쑥쑥 어린이 안전 건강 박람회’의 한의 진료 부스를 찾았다. 평소 아이들의 생활 습관에서 걱정됐던 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고씨는 진료를 통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얻었다며 만족스러워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이 같은 진료를 포함한 한방차 시음, 컬러링북 체험, 포토존, 유아 건강 그램책이 마련된 부스를 설치했다.

이 기간 동안 열린 한의 진료에는 두 명의 한의사가 참여, 어린이의 증상을 물은 뒤 구체적인 처방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진료는 한 가구당 10여분 가량 이어졌다.

인천시에서 온 함애주씨(36·여)는 한의 진료를 받기 위해 줄을 섰다가 차례를 놓치자 10여분 정도 기다리는 등 열의를 보였다. 6살과 3살 자녀를 둔 함씨는 “첫째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 한의 진료를 받았다”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얻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10살과 7살 자녀와 함께 김포 장지동에서 온 이선숙씨(38·여)는 “비염이 한의약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상담을 받았다”며 “한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쉬웠다”고 말했다.

진료를 맡은 조현희 한의사는 “양방에서 받은 비염치료가 효과가 없었는데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나은 자녀가 있었다”면서 “코막힘이 심할 때 양약 먹는 건 좋지만 약효가 떨어지면 다시 재발하게 된다”고 말했다.

조 한의사는 이어 “한의약은 코에 있는 염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해주는 원인 치료이자 면역치료의 성격이 있어 어린이들이 찾기에 좋다”고 귀띔했다.

이날 부스를 찾은 방문객은 한의 진료 외에도 최초 한의 동화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을 읽거나 환자를 치료하는 그림이 담긴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의학 행사에 관심을 드러냈다.

분홍 원피스를 맞춰 입은 6세의 쌍둥이 자매는 동화책 판매대에 서서 10권을 단숨에 읽는 등 흥미를 보였다. 지난 3월 출간된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 현재 인도네시아 출판사와 판권 계약을 맺고 해외 수출을 앞두고 있다.

포토존을 찾은 한 어린이는 환자의 등에 뜸을 놓는 한의사 선생님의 모습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한의사 선생님 되고 싶다”며 같이 온 부모에게 사진 촬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안전처, 국민일보, 쿠키뉴스가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고양시가 후원한 이 박람회는 한의협 부스 외에도 총 100개사가 안전, 건강, 식생활, 어린이 등의 테마로 나뉘어 진행됐다.

안전 부문에서는 △심폐소생술 △승강기 안전 △소방공무원 되기 등 체험 위주의 행사가 진행됐으며 식생활 부문은 △우리 농수산물과 바른 식습관 △안전한 복약지도 등으로 구성됐다. 어린이 부문으로는 △안전 뮤지컬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쿠키건강 TV ‘어린이 아나운서 체험’ 등의 코너가 마련됐다. 지난 해에는 350부스가 참여하고 4만명 가량이 박람회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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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성남시 청소년 건강 ‘한의사 교의’가 챙긴다

///부제 성남시한의사회 지난해 이어 관내 중·고교 20개교에 이달 부터 한의사 교의 파견

///본문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교의 활동을 펼친 결과 관내 중·고교 81개교 가운데 25%인 20개교가 참가해 이 학교들에 모두 21명의 한의사(교의)를 파견했으며 파견횟수는 164회, 참여자수는 1905명에 이르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에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해에 이어 관내 중·고교 83개 학교 중 20개 교에 이달 말부터 한의사 교의를 파견, 청소년 교의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사 교의활동은 교의를 신청한 학교에 배정된 한의사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 및 교직원 진료, 침 시술 및 보험약 처방, 건강강좌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해 신청자가 많아 참여자를 제한한 경우도 있고 한 학교에 2명을 파견한 곳도 있다”며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고 올해에도 시행을 요청하는 학교가 많았다. 찾아가는 학교주치의로서 청소년 건강 증진에 한의사들이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올해 교의 활동은 한의사 교의 활동 목적에 부합되는 상담 및 진료 활동 계획을 세우고, 표준임상지침에 따른 진료와 차트에 통증의 임상증상 개선 정도를 기록할 수 있도록 진료차트를 통일하도록 했다”며 “향후 이 진료차트를 토대로 청소년 교의활동에 성과 분석 연구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이를 위해 교의 세미나를 개최, 교의 원장님들과 진료 활동 계획에 대해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기로 했다”며 “또한 이 사업의 취지를 알리고 협조를 구하기 위해 해당학교 보건교사와 간담회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교의활동을 통해 분석된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70% 이상이 두통이 있으며 요통과 경추통이 있는 학생들은 50%에 가까웠고 만성 소화기 증상도 3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이번에는 두통, 요통, 경추통, 소화기 장애, 사지 염좌 증상을 가진 학생들을 중심으로 진료 계획을 세우고 그 외 만성 피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경우 기혈 담음 변증을 통해 건강 상담 위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이를 위해 해당학교 청소년들의 건강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건강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게 주1회 씩 총 8회 진료, 상담할 예정이다. 또 건강강좌 및 한의사 직업 소개 강좌도 진행하기로 했다.

성남시한의사회는 지난해 교의활동의 후속사업으로 실시한 9584명의 건강실태 설문조사와 교의 활동 만족도 설문지를 분석, 교의 활동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이달 중 발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효선 성남시한의사회 회장은 “교의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은 50% 이상이 신체의 불편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며 “30% 이상의 학생들이 학업과 수업이 많아서 병원 갈 시간이 없다고 답했고 36.7% 의 학생이 아프면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를 먼저가게 된다고 응답했다. 또한 80% 이상의 학생들이 교의 활동에 만족 한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를 볼 때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척주 통증과 두통, 소화장애 증상에 한방 치료가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알리고 한방진료를 선호할 수 있도록 한의사 교의활동을 전국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의 활동 연구 보고서 출간은 경기도한의사회와 공동제작으로 진행되며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경기도청과 경기 교육청에 제출, 청소년 한의약 보건정책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효선 회장은 “내년에도 올해 교의 진료차트를 분석, 교의 활동성과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며 이러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부와 중앙회에서 한의약 청소년 국가 보건정책사업으로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한의사회는 성남시민의 보건 향상,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어 가는 데 더욱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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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본 의사의 양의학 비판서…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부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 아닌 환자를 양산해 내는 의학

///부제 대부분의 양약,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 커

///부제 암 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부제 이 책 다시보기

///본문 지난 1973년 일본 게이오대학교 의학부를 수석졸업하고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게이오 의대 방사선과 교수로 재직했던 곤도 마코토 박사.

그는 암 치료에 대한 기존 의료관행을 비판하는 글들을 발표해 지난 2012년 제60회 ‘기쿠치간 상’을 수상했으나 양의계의 미움을 사 대학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의료 현실을 알리는데 앞장서온 그가 지난 2013년에 펴낸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은 일본 의학계와 출판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이 책에서 그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며 암 환자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불필요한 건강검진에 속아서 돈과 시간, 심지어 생명까지 바치는 병원의 ‘봉’이 되지 말라고 충고하는 이 책을 다시한번 들여다 보자.



◇암 검진은 ‘긁어 부스럼’

대한민국의 건강검진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암 조기 발견율도 높고 암 치료 성적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암 검진이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라는 것.

“암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진짜 암은 현대의학으로 완치할 수 없고, 유사 암은 놔둬도 전이되지 않기 때문에 절제 수술은 필요하지 않다. 암은 고통을 주지 않는다. 암 치료가 고통스러울 뿐이다.”

저자가 암 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3가지다.

첫째, 암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오진도 많을 뿐 아니라 상피 내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암의 성격을 가진 세포가 증식하고 있으면 암이라고 진단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 침윤이 일어나지 않으면 암이 아니라고 보는 나라도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암으로 간주되지 않는 병변의 80~90%가 암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 있어

둘째는 암 검사 자체가 발암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CT(컴퓨터 단층촬영)나 PET(양전자 단층촬영) 등에 의한 암 검진은 방사선 피폭선량이 많아서 단 한차례의 검진으로 발암이나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CT 검사의 피폭선량은 일반 X선 촬영의 200~300배나 된다.

45세 성인의 경우 전신 CT를 한번 받는 것만으로 1만명 중에 8명은 발암 사망한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 방사선 검사로 인한 폐해는 암 사망 원인의 6%를 넘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더구나 CT촬영의 80~90%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셋째는 발견하더라도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된 상태다.

진짜 암 이라면 검진에서 발견될 정도의 크기가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전이가 시작된 상태여서 사망자 수는 검진을 받고 있는 그룹과 다르지 않다.

넷째는 정밀 검사를 받을수록 유사 암을 발견하게 된다.

정밀 검사를 통해 훨씬 작은 암이 발견되면 유사 암 임에도 무의미한 치료를 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높아져 결국 정밀검사를 할 수록 유사 암 환자를 더 많이 만들어 낼 뿐이다.



◇암 검진 그만둔 마을의 암 사망률 격감

실제 서양의 경우 폐암, 대장암, 유방암의 제비뽑기 실험이 여러차례 행해진 바 있는데 결론은 ‘검진을 해도, 검진을 하지 않아도 사망률은 같다’였다.

일본에서는 1989년에 나가노 현의 야스오카 마을이 암 검진을 그만 뒀는데 위암 등 집단 검진을 그만두자 6년 동안 주민 사망자 수의 6%를 차지했던 위암 사망률이 2.2%로 떨어졌다.

저자는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환자의 생명이 단축된다고 주장한다.

1996년 펴낸 ‘암과 싸우지 마라’에서도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하는 것은 90% 쓸데없는 짓이라는 내용을 발표해 큰 논쟁을 일으킨 바 있다.

항암제는 맹독으로 항암제의 효과는 암 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암이 발견됐지만 조기여서 수술로 깨끗이 잘라냈다”는 말은 진짜 암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암 수술의 문제점 중 하나는 암을 절제하더라도 수술 후의 장애로 사망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데 있다.

따라서 그는 정밀하게 검사를 할수록 최신 첨단기기를 사용할수록 암은 더 잘 발견되지만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과 비슷한 것으로 그것의 치료를 위해 수술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몸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라고 말한다.



◇먹는 양약 수 늘수록 부작용은 기하급수로 증가

저자는 또 습관적으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 말라고 충고했다.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누누이 강조한 그는 먹는 약의 수가 늘어나면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왜 의사들은 백신과 약을 권하는 것일까?

저자는 제약 업계와의 이익 관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의 기준치를 아주 조금 낮추는 것만으로도 제약회사의 매출이 6배 증가한 사례를 들며 기준치 조작의 실태를 보여준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수술이나 치료를 권하는 것 역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새로운 치료제를 판매하기 위한 제약회사의 음모가 숨어있다.

건강검진 역시 수익을 올리기 위한 병원 사업의 일환이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환자를 가능한 늘려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제약회사도 마찬가지다.

건강염려증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환자로 만들어 효과도 증명되지 않은 치료약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의사가 병을 만들고 환자를 만든다

문제는 돈만 강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혈압강하제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약은 생명을 단축할 위험도 높일 수 있다.

심지어 합성 비타민이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모든 예방 백신에는 뇌 장애, 급사 등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 따른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의 경우 고액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예방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오히려 끔찍한 부작용이 연이어 보고되고 있다.

암의 경우 절제수술은 장 유착 등 부작용이 더 크며 항암제 역시 몸에 무리를 줘 생명을 더 단축시킬 뿐이다.

아픈 환자들이 병원과 제약회사의 마케팅 전략에 더 이상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점을 솔직하게 써내려간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저자의 솔직한 고백이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조기 암 진단이나 지나친 건강검진으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피해를 막아주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저자 곤도 마코토, 역자 이근아, 더난출판사, 페이지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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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 단독치료로 항암치료 실패한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환자 생존율 증가

///부제 10년간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 환자 생존율 분석

///부제 대전대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연구결과 SCI급 국제저널 게재

///본문 항암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에 대한 한의 단독치료가 생존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인 Integrative Cancer Therapies (통합암치료) 5월호 온라인판에 게재돼 주목된다.

최근 김종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박사(지도교수 유화승)는 ‘동서암센터에서 사용하는 한의 암치료 프로그램인 수레바퀴 암치료법을 시행 받은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환자의 생존율 분석’이라는 논문을 통해 한의 암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생존율에 대해 보고했다.

지난 10년간 동서암센터에서 치료 받은 713명의 폐암 환자 중 항암제 실패 후 또는 고령 등의 이유로 한방 단독치료만 받은 33명의 진행성 비소세포성 환자들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환자군의 중앙생존값은 31.1개월로 기존의 크리조티닙(Crizotinib)의 20.3개월, 베바시주맵+도세탁셀(Bevacizumab+Docetaxel)의 21.6개월 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미국 NCCN guideline 기준).

또한 1년 생존율은 63.6%, 2년 생존율 24.2%를 보였으며 기타 심각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유화승 동서암센터 교수는 “후향적 차트리뷰라는 한계가 있는 연구지만 기존의 항암치료에서 실패한 진행성 비소세포성 폐암환자들에게 안전하면서 추가적인 치료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른 암종에 대해서도 한방 암치료가 암 환자들의 생존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임상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보건산업진흥원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레바퀴 암치료법의 폐암치료 핵심약물인 삼칠충초정(HAD-B1)의 폐암 표적치료제 유발 내성극복 등의 기전이 밝혀질 경우 암치료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양·한방 융합치료기술을 사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한의 종양학의 미래시장을 전망했다.

한편 동서암센터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레바퀴 암치료법은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한방약물치료, 대사활동치료(침, 뜸), 호흡명상치료, 한의식이치료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를 통해 종양의 신생혈관억제 및 종양면역을 활성화시키는 한방약물을 활용, 종양 성장 및 전이재발 억제 효능 등이 입증된 바 있으며 각 치료법에 대한 실험적, 임상적 연구결과를 발표해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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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임상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흥원-옌청시 청난신구, 보건의료 협력위해 손잡아

///부제 보건제품 진출 시 인허가 지원 및 의사면허 인증 지원 등 우대

///본문 중국 장쑤성 내 메디컬시티인 옌청시 청난신구에 한-중 간 보건의료 협력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지난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국 장쑤성 옌청시 청난신구와 보건의료 협력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따라 △한국기업(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인허가 승인 절차 지원 △한국의사면허 인증 절차 지원 △청난신구 투자 사업에 대한 마케팅 및 투자 유치 서비스 제공 △옌청시 청난신구에서 투자한 사업의 후반 운영 관리 및 정부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와 중국 장쑤성 정부간 한중(장쑤성) 경제무역 협력 교류회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이영찬 진흥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옌청시 청난신구에 진출하는 한국 보건기업 및 한국 의사들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옌청시 청난신구는 지난 2011년 11월에 설립됐으며 옌청시 행정문화, 상업무역, 금융과학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청난신구는 옌쳉시 도시건설의 시범지역, 경제구조조정의 시범구, 산업 발전의 주요기지며 옌청시 중심 경제 성장지역이다.

옌청 국제미용건강센터는 청난신구 신룡광장에 자리잡고 있으며 총면적 약 48만 평방미터로 15개 단독건물로 돼 있다. 현재 주건물이 완공된 상태이며 한국을 비롯한 중국내외 첨단 미용성형업체들과 협력해 건강검진, 성형외과, 피부관리 등 미용보건센터와 미용기기, 화장품, 보건식품 등 미용산업, 미용교육센터 등을 건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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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체 공공의료기관 중 한의진료실은 어느 정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부제 전체 212개 공공의료기관 중 41개소 한의진료실 운영, 19%에 그쳐

///부제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 만족도 충족하기에 ‘부족’,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 및 지원 시급

///본문 국민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갖고 있는 한의약의 역할이 지역사회에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체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한의진료는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수는 212개소(2015년 12월 기준)에 이르고 있다.

본지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의진료실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212개 기관 중 41개 기관에서 한의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의료기관은 국립병원, 시도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시군구립병원 등으로 분류했다.

국립병원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한방진료부 3개과가 운영중에 있고, 부산대한방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립재활원에 한방재활의학과, 한방내과 등이 운영되고 있고, 부산대병원에도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다.

시도립병원에서의 한의진료실은 울산광역시립 노인병원,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 경기도 노인전문여주병원, 서울특별시 북구병원, 경남도립 통영노인전문병원, 전북 고창노인전문병원 등 15개 병원에서 한의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 대구의료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충북 청주의료원, 전북 군산의료원, 제주의료원, 서울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전남 순천의료원 등 9개 병원에서 한의진료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서울보훈병원, 공주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5개 보훈병원에서 한의과가 설치되어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시군구립병원의 경우에 노인전문병원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춘천시 노인전문병원,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창원시립 치매요양병원, 시립마산요양병원, 상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9개 병원에서 한의과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국공립의료기관 212개소 중에 한의진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총 41개소로 약 19%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암센터, 한의과설치 계획됐으나 15년 지나도 한의진료과 설치 안돼

지난 5년전보다는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실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아직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고, 양방의료가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의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1999년 한의연구와 한의진료과를 설치하기로 계획되었으나, 15년이 지난 현재에도 한의진료과 신설 및 한의사 인력이 채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는 관련 법률에 의해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가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지만, 타 의료직종과 비교해 한의과의 경우 임상인력 충원 및 재정 자원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약의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공공의료기관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3차의료기관에 한의과가 필수과목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고, 국립한의병원과 국공립연구기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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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약 발전 경험을 전세계에…

///부제 한의학硏, 보건의료 전문가 초청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 실시

///부제 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9개국서 14명 참가…10일부터 2주간 개최 한의약 이론·기술·발전상등 전수

///본문 세계 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오는 24일까지 약 2주간 세계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인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은 한의학연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무상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6년째다.

이번 연수에는 부탄, 캄보디아, 에티오피아, 미얀마, 네팔, 파라과이, 페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등 9개국 정부부처, 국립보건의료기관, 의과대학 및 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전문가 14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10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약 2주간 전문가 강의를 통해 한의학 전반에 걸쳐 배우고 관련 의료현장 및 산업현장도 둘러본다.

연수생들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과 약령시장, 대한한의사협회 및 대한약침학회, 식약처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허준박물관, 고려인삼창 등을 방문해 한의학의 역사 및 제도, 임상진료 현황, 한약재 유통 현황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개론·정책·임상 등 한의약 전반 강의

연수생들은 한의학연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경희대 한의과대학,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동양대 보건의료행정학과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한의학과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먼저 이혜정 원장이 진행하는 ‘한의학 개론’ 강의에서는 한의학의 역사, 고려·조선시대의 의학, 동의보감, 사상의학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연수생들은 한의학의 역사와 기본원리, 특성 등을 배우게 된다.

조재국 동양대 교수가 진행하는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정책’ 강의는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및 보건정책 현황, 식품·의약 및 건강산업 정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병묵 부산대 교수는 ‘한의 건강보험’ 강의에서 수립과정 및 현황과 관련 법안 등을 설명하고 이준혁 정책표준기획팀장의 ‘국가 한의학 정책’ 강의에서는 한의학 정책의 역사, 의료자원 및 시장현황 등이 소개된다.

또 연수생들은 송양섭 한의기술응용센터장의 ‘한의학 표준화 활동’ 강의를 통해 표준화의 중요성과 세계 전통의학 관련 국제표준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한의학연 김종열 책임연구원의 ‘사상체질의학의 이해’ 강의에서는 사상의학의 기본개념 및 원리에 대해, 이상훈 선임연구원의 ‘한의학 치료기술’ 강의에서는 침, 뜸, 부항, 추나 등 다양한 한의학 치료기술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강영민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의 ‘한약자원식물의 감별과 증식 방법’ 강의를 통해 한약자원식물의 수집 및 감별 방법을, 김동선 책임연구원의 ‘한약을 이용한 천연신약 개발’ 강의를 통해 약재의 사용과 규격, 약재 성분의 표준화를 통한 현대화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

이 외에도 정의민 한의학연 선임연구원의 ‘한의문헌의 보전과 활용’ 강의에서 한의문헌 소개와 보존·확산의 중요성에 대해, 신미숙 국회사무처 원장의 ‘한·양방 협진 현황 및 전망’ 강의에서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비교, 동서의학협진의 장점 등을, 김종환 식약처 연구관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역할’ 강의를 통해 국내 생약자원 관리와 현황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16년간 개도국에 보건의료시스템 무상원조…한의학 위상 제고·우수성 전파 앞장서

이번 연수가 개도국에 대한 무상원조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KOICA의 지원을 통해 참가자들은 연수비용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한의학연의 개도국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16년 동안 개도국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운영돼 개도국의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학연은 한의학 이론, 정책, 교육, R&D 현황 및 한국의 산업 발전상과 문화 체험까지 관련 기술 및 경험을 포괄적으로 전수한다는 방침이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전통의학의 현대화 과정은 참가 국가에 뉴스로 보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으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연수 참가국의 전통의학 정책 및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한의학 세계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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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백약이 무효?

///부제 양의사 290명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 제약사 대표 구속영장 발부

///본문 ‘리베이트 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돼 시행됐지만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양의사 290여명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P제약업체 대표 김모씨(70)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P업체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 종합병원과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및 주유권 등 형태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의사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리베이트라는 수단을 이용해 영업망을 확장해온 일부 업자들의 문제는 오랫동안 뿌리내려온 악습으로 불법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다.

이에 정부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의료인까지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지난 2010년에 도입,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 제약회사가 특정 의약품을 채택한 병원, 의사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2회 적발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아예 퇴출시키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과 같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은 여전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공공의료기관 내·외부 관계자 5명 가운데 1명이 의약품·의료기기 구매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의료인과 업계의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행히 지난 2월 선출된 이행명 한국제약협회 신임 이사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남아있다며 임기 내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사를 지목하는 회원사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 그 결과를 내부에 공개키로 했다며 자정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제 양의계도 리베이트라는 검은 유혹을 떨쳐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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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청소년의 의약품 오·남용 사전에 막는다

///부제 식약처,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지원 시범사업’ 실시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 및 9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협력해 ‘2016년 청소년 대상 약 바르게 알기 지원 2차 시범사업(이하 지원사업)’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원사업은 청소년의 올바른 약물 사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의약품 사용 및 구매에 대한 행태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에는 지난해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서울, 부산, 인천, 충북과 함께 울산, 대전, 대구, 강원, 경기가 신규로 참여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교육청,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식약처와 관리원은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은 △지자체별 청소년 안전사용 교육 실시 △의사·약사·보건교사·소비자단체 강사 양성 교육 △교육 교재 및 콘텐츠 개발 △교육 후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행동변화 평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이 생활환경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이해를 도와 의약품의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청소년 대상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전 연령층 및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의 올바른 약 사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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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대통령들도 ‘사랑’한 한의학

///부제 칼럼

///본문 오는 23일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7주기가 되는 날이다.

칼럼을 읽으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의신문에서 노 전 대통령의 7주기를 거론하느냐며 의아해 하는 독자들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은 한의계와 인연이 깊다.

일부 양방의사들이 한의학을 폄훼할 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한방주치의제’를 도입한 사람이 노 전 대통령이다. 한의계로서는 청와대가 한방의학을 ‘신뢰’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대한민국 1호 대통령 한방주치의는 신현대 경희대 한의학과 교수였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3월 26일 “주치의는 이론상 한 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자문의 이지만, 한의 쪽에서도 한 분(신현대 교수)을 초빙해 주치의로 하고 한·양방 협진체제로 하겠다”며 당시 문희상 비서실장에게 지시했다.

효과도 놀라웠다. 당시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았던 노 전 대통령은 신 주치의의 물리 치료를 꾸준히 받은 결과 상태가 많이 호전됐었다.

같은해 4월 3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의 좌석 배치가 한 달 전의 방식으로 되돌아갔는데 노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탈피와 토론형 회의를 위해 직사각형 테이블 한 면의 중간에 자신이 자리잡고 양옆과 건너편에 참모들이 나란히 않도록 지시했었다.

하지만 허리디스크 수술 후유증을 우려한 신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이 좌우로 고개를 많이 돌리지 않도록 이날부터 노 전 대통령은 탁자 한쪽의 ‘사회석’에 홀로 앉고 참모진이 양쪽으로 길게 자리 잡는 형태로 좌석이 배치됐다. 좌석배치가 당초 노 대통령의 구상과 비슷하게 돌아간 것은 노 대통령의 허리 상태가 ‘원상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완치는 아니지만 상태가 많이 좋아져 좌석배치를 다시 바꿨다”며 “관저에서 꾸준히 신현대 한방주치의로부터 물리 치료를 받아온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젠 건강에 전혀 무리가 없다. 자전거도 다시 타실 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한방주치의의 활약은 북한에서도 빛을 발했다. 지난 2007년 10월 평양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간의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영부인인 권양숙 여사는 이 기간 중 변재진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현대 주치의를 대동하고 평양의 고려의학과학원을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권 여사는 복부초음파 검사실, 뜸 치료실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중간 중간에 신 주치의에게 우리나라의 한의학 치료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환영 논평’을 내면서 “권양숙 영부인의 고려의학과학원 방문은 향후 남북한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의학의 세계화 및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이 신뢰한 ‘한방주치의제’는 참여정부 시절 이후도 지속됐다.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해 정권을 잡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후 3년간 자신과 사돈 관계인 최윤식 서울대 의대 교수만을 주치의를 두고 있다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있던 진수희 전 장관의 건의를 받아 ‘한방주치의제’를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당시 진 장관은 대통령 한방주치의를 둠으로 해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한의학계의 조언을 받았고, 진 전 장관은 한의협 등 관련 단체로부터 한방주치의를 추천받았다. 그렇게 탄생한 2호 한방주치의는 지난 2011년 초 임명된 류봉하 전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원장이다.

현재 박근혜 정권에서는 한방주치의제도가 활성화된 것과 더불어 참여정부 당시보다 한의학을 더욱 신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10월 한방주치의로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교수를 위촉했고, 여기 더해 한방의료 자문의로 이진무 경희대 한의대 교수와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교수를 위촉했다. 현행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한의협은 박동석 교수가 한방주치의로 임명되자 “박 대통령의 건강 증진에 한의약 진료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통령들도 신뢰하는 한의학에 대해 근거 없이 폄훼를 하는 일부 양의사들의 행태는 좀처럼 납득이 되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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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품 검사기관 추가 지정시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 면제

///부제 식약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등 시험·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 의약품 등 시험·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시험법이 적용되는 잔류농약 시험·검사항목(이하 검사항목)을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시 면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지난 4일 일부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잔류농약 항목에 대한 식품 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한약의 잔류농약 검사항목에 대한 의약품 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에서 평가내용이 유사한 항목을 통합하고, 준수사항 등 주요 항목은 일반 항목에서 필수항목으로 조정하는 한편 일부 2단계 평가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품질관리 기준 평가제도 운영상 미흡한 사항들을 개선 보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검사기관 지정 평가의 일부 중복성을 해소하고, 품질관리 기준 평가표를 개선해 제도 운영의 내실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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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초석잠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효과 연구’ 한국자원식물학회 ‘우수상’ 수상

///부제 한약진흥재단, 국민 신뢰 확보 및 대중화 연구 지속 다짐

///본문 한약진흥재단 정원석 박사(약용작물종자보급센터)와 연구팀이 ‘베타아밀로이드로 유도된 신경세포의 사멸에 대한 초석잠 추출물의 보호효과’에 대한 연구로 지난달 28일부터 3일간 제주 상효수목원에서 개최된 ‘2016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 한약진흥재단에 따르면 연구팀은 지난 2년간 농림수산식품부 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신경세포 보호 효과 및 기억력 개선 효능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초석잠 물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이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사멸되는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입증하고 그 중에서도 70% 에탄올 추출물이 더 높은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초석잠(草石蠶)은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 석잠풀(Stachys Sieboldi Miq.)의 덩이줄기를 지칭하는 생약명으로 석잠풀의 뿌리 끝에는 나사형의 골뱅이 모양을 닮은 덩이줄기가 있어 이를 식용 및 약용으로 이용한다.

주요 성분과 효능으로는 페닐에타노이드 배당체가 치매와 기억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올리고당이 다량 함유돼 있어 장내미생물증식작용을 통한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

조정희 한약진흥재단 한약자원본부장은 “좋은 연구 결과로 한의학 산업의 국민 신뢰 확보를 통한 대중화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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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22일,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기본교육 열려

///부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 체계적인 한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본문 한약진흥재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오는 22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경영관 L 101호에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이해와 개발전략’을 주제로 기본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요 및 개발 과정 이해와 통합정보센터 운영계획(사업단 정석희 단장)△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의 개요-필요성과 활용(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미영 팀장) △근거기반 가이드라인의 개발 방법론(한국한의학연구원 이주아 선임연구원, 최지애 연구원) △한의약임상연구에 대한 이해(부산대학교 한의약임상연구센터 최준용 교수) △한의 수가 개발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전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점분 부장) △진료지침 개발과 경제성 평가(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남권 교수) 등의 발표와 함께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정석희 사업단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연구자들이 객관성과 근거기반의 합리적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한의계에 근거기반의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한의학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임상한의사는 오는 18일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참석이 가능하다.(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김수란 선임연구원 02-3662-9554, g-k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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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201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 개최...“유권자가 주는 상”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심사위원으로 참여

///본문 ‘유권자시민행동’이 지난 10일 제5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2016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79명의 의원에게 수상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유권자 시민행동’은 직능단체연합회,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170여 개 직능·소상공인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이 행사에서 양승조 남인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수상 했다.

이날 이들 의원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장(3명) △국회의원(33명) △골목상권상생대상(1명) △공로패(1명) △기초자치단체장(9명) △광역자치단체의회 의원(17명) △기초자치단체의외 의원(10명) 등이 수상했다.

이번 수상식은 △공약실천 우수성 △활동 우수성 △선거구민 소통 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심사됐다.

오호석 유권자시민행동 상임대표는 기념사에서 “지난 2012년 제정된 ‘유권자의 날’은 헌법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되새겨 정치인에 대한 투표 및 정치권력의 견제와 감시 등 유권자의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매우 뜻 깊은 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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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경기도한의사회,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병원 건립 준공식 가져

///본문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8일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공화국(The Republic of Sierra Leone)에서 ‘TokehHan Medical Center’ 병원건립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1월 16일 지역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음악회’를 개최하고 당시 박광은 회장이 이사로 활동 중인 ‘국제평화의료재단’에도 500만원을 후원했다.

지난 9일 경기도한의사회에 따르면 국제평화의료재단은 이 후원금을 토대로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꼽히는 시에라리온에 220m²(12실) 규모의 병원을 건립했다. 건축비, 의료기기(12종), 집기, 의약품 등 총 약 8000만원을 지원, 지난해 8월 착공을 시작하고 이번달 준공을 마무리했다.

‘Token-Han Medical Center’ 병원은 다운타운 정부 종합청사에서 1시간 30분 거리이며, 프리타운 서쪽 오르반 지역 Tokeh 마을 진입로에 위치해 있다. 이 병원은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의 의료센터 건립 요청에 의해 건립이 시작됐다.

이 병원에는 심전도(6ch), 의료기구, 환자침대, 수술대(다용도), 이비인후과 진찰기 등을 구비했고 행정동, 진찰동, 응급실동, 의사숙도동 등 시설기반이 준비됐다.

박광은 회장 등 경기도한의사회 관계자들은 지난 3일~8일 시에라리온을 방문, 준공식에 참여했으며 해당병원에 현판을 부착하고 향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했다.

박 회장은 “경기도한의사회가 아프리카 최빈국에 병원을 건립하는 일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귀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감사하다”며 “현지에서 보건위생장관(Dr.Abu Bakarr Fofanah) 및 주한 시에라리온 전권대사(Omrie Golley)가 참석하고 국영방송 방영 등 인터뷰까지 진행될 정도로 국가적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 회장은 또 “그동안 받는 나라에서 이제 사랑을 나누는 나라로 바뀐 대한민국의 국위를 경기도한의사회가 잘 선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 나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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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김영란법…뿌리깊은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 뿌리 뽑을까?

///부제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입법예고 국·공립병원 의사, 사립大 교수 등 적용 대상

///본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4개월여 만으로 시행령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오는 8월 제정되면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거나 금품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외에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이다.

권익위가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의료계의 관심도 쏠리고 있다.

최종적으로 제정되는 법안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각계의 의견을 담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세부사항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가 관심을 갖는 것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는 공무원, 사립대학교수 등이 포함되는 데 국·공립병원의 의사(공무원), 사립대 의대 교수 등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그 내용이 ‘리베이트쌍벌제’보다 강화된 것이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 처분토록 한다. 때문에 국·공립병원의 의사, 지방의료원 및 보건소 의사, 공중보건의사를 비롯해 사립대 의대 교수 등 교직원, 대학병원 종사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더욱이 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도 똑같이 처벌 받는다.

김영란법 제9조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업체 역시 처벌 수위가 강화돼 임직원이 관행처럼 여겨져 온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또는 과태료를 물게 하고 있다.

양방의사들과 의료기기업체, 제약회사 등이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지만 한의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월 확정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016∼2020)’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암, 난임, 안면신경마비 등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보급,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국·공립병원 내 한의과 설치를 늘려 한방진료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도 밝혔다. 현재까지 한의과가 설치된 국립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재활원, 부산대 한방병원 등 3곳 이지만 한의과는 늘어날 전망이다.

김영란법에서 사설 병원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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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방의료기관, 난임부부에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 남발

///부제 황나미 보사연 선임연구위원 ‘원인불명’ 진단비율 비정상적으로 높아…체외수정 52.8%·인공수정 77.2%

///부제 자연임신 유도 진료비 지원 필요성 제기

///본문 난임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결국 양방의료기관에서 난임부부에게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을 남발하는 문제를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지난 2006년 중산층 이하 가구의 난임여성에게 보조생식 시술비를 지원해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도입됐다.

2006년부터 체외수정 등 10여종의 보조생식술을, 2010년부터는 인공수정을 대상으로 시술비의 약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중산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지원하고 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 10년간 3배 증액

관련 예산도 증가해 2007년 315억원에서 2010년에는 553억원, 2016년에는 925억원으로 10년만에 약 3배나 증액됐다. 그런데 이 보조생식 시술이 정확한 진단 후 꼭 필요한 난임부부에게만 시술되고 있는 것일까?

황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따르면 그렇지 않았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보건복지 ISSUE&FOCUS’에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의 원인불명 난임 현황과 정책과제’를 기고한 황 연구위원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은 점차 증가해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 난임은 전체 난임 진단자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에 머물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은 52.8%에 달했지만 배우자인 남성의 난임은 8.9%에 그쳤다.

2010년부터 시술비가 지원된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에도 매년 약 75%가 원인불명으로 진단되고 있으며 남성 난임은 8~9%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인불명 난임진단 비율은 전체 대상자의 77.2%에 달한 반면 남성 난임은 8.2%에 그쳤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불명’ 진단

임상적으로 난임의 원인은 여성 측 요인과 남성 측 요인이 각각 30%~40%이며 원인불명인 경우는 10~3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시술비가 지원되기 이전인 2005년 ‘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보고에서도 우리나라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의 난임 원인으로 남성 측인 경우가 32.0%(이 중 11.4%는 여성도 난임)이었고 원인 불명은 21.4%였다.

미국의 경우도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보고서에 의하면 체외수정 시술대상 중 남성요인이 36.9%(이 중 18.1%는 여성도 난임)이었고 원인불명 난임 비율은 13.9%로 보고됐다.

‘원인불명 난임’ 진단 비율이 이처럼 임상적 보고 수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보조생식 시술을 하기 위해 ‘원인불명’으로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이 남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필요한 보조생식 시술 남발

뒤늦게 정부도 2015년 10월, 난임 원인규명을 위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시술이 이뤄지지 않도록 ‘원인불명 난임’의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가이드라인을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 남성의 정액 검사 결과 의학적 소견 상 모두 정상으로 진단되었으나 3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자’로 개정했다.(단, 부인연령이 35세 이상인 경우 생식능력을 감안해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로 단축)

이에따라 원인불명의 난임대상자에게 시술비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난임기간, 관련 검사 실시 및 소견 확인 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현재 시술의사의 기록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황 선임연구위원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단순히 보조생식 시술에 의한 저출산 해법만이 아닌 임신성공을 위한 효용성과 함께 실제로 시술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원이 이뤄지도록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생식 시술의 적절성 평가 필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의 의학적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시술기관의 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여성의 연령을 고려한 난임 원인규명 기본검사, 진단과 시술의 적절성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수단의 개발과 적용이 요구된다.

또 원인불명 난임의 근거기반 대처기전 마련을 위해 시술 제공 특성 및 대상자의 의료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원인불명 난임의 자연임신 유도과정에서 발생되는 진찰료 및 약제비 등의 진료비를 지원, 보조생식 시술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나타나는 시술 편중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연임신 유도를 통한 난임치료에는 한의 난임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난임부부 여성 124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양방의료기관 이용률은 89.6%, 의료비는 12~5000만원, 평균 의료비는 519.15만원인데 비해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87.1%, 의료비는 10~1500만원, 평균 의료비는 247.36만원으로 집계됐다.



◇한의 난임치료, 비용대비 효과적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한의 난임치료 결과들을 살펴보면 양방 난임시술 효과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유효하지만 평균 의료비는 양방 시술의 절반 수준이어서 비용대비 효과적인 치료법인 것.

더구나 한의 난임 시범사업에 참여한 난임여성들의 대다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평가해 양방 난임치료와의 차별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3년째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한의 난임치료를 포함시킬 것을 촉구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한방난임치료의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비용효과분석) 판단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2015년 6월1일~2018년5월31일)를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다. 조속한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내실도 다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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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림약용자원 산업화 선도한다

///부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정식 출범

///본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지난 10일 경북 영주시 풍기읍에서 정식 출범했다.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 임업과 바이오산업을 연결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연구소는 산림 분야 약용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 및 산업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약용자원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연구소는 산림약용자원 소재를 탐색하고 수집·분석해 새로운 자원의 발굴과 함께 신품종 육성, 재배기술 개발은 물론 고부가 산업화를 위한 약리·생리 활성 연구 수행을 통해 약용자원 연구 인프라 구축 및 핵심 원천기술 개발, 고부가 품종 육성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성현 산림과학원장은 “연구소는 국민건강 증진과 농산촌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약용자원의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은 물론 고부가 활용기술을 개발하는데 전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복지와 산림치유 클러스터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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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깨 회전근개파열, 보존치료와 수술치료 간 효과 차이 없어

///부제 NECA, 최근 9년 새 수술치료환자 37.2배나 증가

///부제 보존치료환자 3.2배 증가 속 2010년부터 급여 적용된 한의치료도 증가

///본문 대표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깨의 부적절한 사용과 과사용에 따른 누적손상, 또는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주로 발생하는 ‘회전근개파열’은 어깨 통증 및 기능 장애를 초래해 중고령기 삶의 질을 떨어트린다.

그러데 ‘회전근개파열’ 치료를 두고 보존치료가 낫다는 사람도 있고 외과적 수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치료법이 더 효과적일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에서 분석해본 결과 통증 완화 및 관절 기능 향상에 치료법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NECA에 따르면 보존치료와 수술치료(관절경적 회전근개 봉합술)의 임상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서울 소재 3개 대학병원의 환자자료를 분석, 유사한 조건의 환자로 제한하고 2008년~2013년 사이 전층파열 1~3cm의 회전근개파열로 치료받은 50세 이상 환자의 치료 후 1년의 결과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수술치료군과 보존치료군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통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1년 시점에서는 치료법에 따른 통증 감소 정도의 차이는 없었다.

관절 가동범위는 3개월 시점에서 수술치료군이 보존치료군에 비해 평균 관절가동범위가 유의하게 작았다. 하지만 1년 시점에서는 치료법에 따른 유의한 효과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최지은 NECA 연구위원은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수술치료와 보존치료 모두 치료 전에 비해 기능, 통증, 관절가동범위 등을 유의하게 가동시켰으나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는 부족했다“며 ”최적의 치료법 선택을 위해서는 환자의 상태 및 선호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공단 청구자료(2014~2013)를 기반으로 50세 이상의 회전근개파열 상병환자를 분석한 결과 회전근개 수술치료를 받은 환자는 지난 2004년 1459명에서 2013년 5만4208명으로 근 10년 간 37.2배 증가했다.

같은 해 수술환자의 74.1%는 50`64세로 나타났으며 65~84세는 25.9%, 85세 이상은 0.1%로 초고령층 대상 수술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보존치료의 경우 2004년 62만1074명에서 2013년 200만3845명으로 9년간 약 3.2배 증가했으며 2010년부터 급여가 적용된 한의치료도 청구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인 약물치료 이외에 매년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가 가장 많았고 주사치료, 운동치료가 뒤를 이었다. 한의치료에서는 침 치료를 가장 많이 받았고 부항, 온냉경락요법, 구술치료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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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전북지부, 건보공단과 ‘비만 치료’ 지원 업무협약

///부제 BMI 29 이상 고도비만자, 한의원서 무료 치료 가능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이하 전북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전주북부 지사와 비만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전북지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BMI 29 이상의 고도비만자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진행된다. 먼저 건보공단 건강증진센터에서 의학상담, 영양 상담, 운동 처방 및 지도 등의 서비스를 받은 뒤 전북지부가 지정한 한의원에 직접 방문해 침, 뜸, 부항, 전침 등의 한의약적 치료를 받게 된다. 치료비는 전북지부와 공단이 전액 함께 부담한다.

전북지부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된 비만 프로그램은 치료 결과가 양호해 지역 사회와 보건당국으로부터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됐고 올해 2년째를 맞이하게 됐다”며 “전북지부의 비만치료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비만인구를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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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 강제 입원… 인권위 “강제입원제, 환자 결정권 과도하게 제한”

///부제 김춘진 의원,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 공개

///본문 정신병원 입원환자 3명중 2명이 강제 입원되고 있다는 자료가 공개된 가운데 환자의 입원을 가능하게 하는 현행 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의 ‘2011~2014년 정신의료기관 강제 입원율 현황’을 공개,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가 4만77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의료기관 전체 입원 환자 수인 7만 932명의 67.4%에 해당된다.

이중 부양 의무자나 후견인 등 보호 의무자의 가족에 의한 입원은 전체 입원 환자의 61.7%인 4만 3745명에 달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다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강제입원제도’로 불리는 조항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보호 의무자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해 7월 강제입원제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병원 관련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전체 진정사건의 18.5%에 달한다.

지난 2013년 간행된 정신보건통계현황집에는 국내 정신병원에 입원한 8만462명의 73.1%가 강제입원제를 통해 입원했다고 나와 있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지난 3월 16일 논평을 통해 “(강제입원제는) 양의사들에게만 부여된 독점적인 권한이 낳은 폐해이며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의 교차검증 등 역할강화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풍부한 임상경험으로 양의사의 입원조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견제하거나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일부 악용되고 있는 강제입원 관련 결탁에서도 자유로워 국민의 소중한 인권이 유린되는 최악의 범죄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적격자”라면서 “ 양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으로 인한 폐해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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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편두통 환자 50만 명…대부분 여성

///부제 “수면장애, 피로, 스트레스”가 원인

///본문 지난해 편두통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5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4일 발표한 ‘2015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따르면 ‘편두통(G43)’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2010년 47만 9000명에서 2015년 50만 5000명으로 5.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이 남성보다 진료환자 수가 약 2.5배 많았으며 5년간의 성별 진료인원은 남성은 지난 2010년 13만 2000명에서 2015년 14만 4000명으로 9.2% 증가했고 여성은 2010년 34만 7000명에서 2015년 36만 1000명으로 3.8% 증가했다.

진료환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50대가 7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가 7만 7000명, 30대가 5만 5000명 순이었으며 남성의 경우는 3~40대 연령층의 진료인원이 높게 나타났다.

진료비는 지난 2010년 396억원에서 2015년 532억원으로 5년 동안 34.4%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편두통이 전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대부분 여성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젠 (estrogen), 프로게스테론 (progesterone)이 편두통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며 “가임기 여성에서 더욱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일부 여성은 월경 때 편두통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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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보자”

///부제 康命吉의 濟衆新編論

///본문 康命吉(1737〜1801)은 조선 문화의 황금기인 영조와 정조년간에 御醫로 활동하면서 뛰어난 의술로 당대 최고의 의사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다. 영조 44년인 1768년에 의과고시에 합격해 내의원에 들어온 후 정조대까지 의술과 학식으로 이름을 떨쳤고 이러한 능력을 인정받아 1794년에는 首醫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그는 1799년 왕명에 따라 『濟衆新編』이라는 의서를 간행하는데, 이 책은 『東醫寶鑑』의 단점을 극복하고 활용도가 높은 의서를 만들고자 하는 정조대왕의 의지의 반영으로서 康命吉은 이를 잘 수행해 냈다. 康命吉 자신이 지은 발문에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에 선왕 시절의 기축년(1769년)에 臣 강명길이 처음으로 태의원에 들어갔다. 지금의 주상전하의 때에 春邸에 납시어서 臣에게 오셔서 굽어보시고 의학의 이치를 물어보셨다. 素問과 難經으로부터 歷代諸方에 이르기까지 깊은 내용까지 갈고리질해서 숨어있는 것들까지 적출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보고 들은 것들을 다하게 하시고는 이윽고 다음과 같이 하교하셨다. ‘내가 우리 大朝께서 오랫동안 섭정하시는 가운데 탕약으로 모시는 겨를에 의서들을 이리저리 거칠게 보아 의술을 알게 되었다. 의학만큼 어진 것이 없으니 백성들의 목숨을 관장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뜻을 극진히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조선에 의서가 허준의 『동의보감』이 있는데, 비록 상세하고 빠짐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문장이 혹 번잡하면서 군더더기가 있고, 말이 혹 중첩되고, 증상이 혹 빠진 것이 있어서 응용하는 처방들이 또한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내경에서 그 요체를 아는 자는 한마디로 끝내고, 그 요체를 알지 못하는 자는 흘러 흩어짐이 다함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그대는 모든 처방들을 널리 취하여 그 번잡한 것을 잘라내고 그 요체가 되는 것들을 취하여 별도로 하나의 방서를 지어서 가지고 오라.’ 臣의 性이 본래 용렬하고 우매하여 학문이 근원을 궁구하지 못하였으니 명령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려워하여 이른 밤에도 쓰러질 만큼 허둥댔다. 삼가 모든 방서들을 모아 한결같이 성인의 가르침을 좇아서 번잡한 것을 깎아내고 요체가 되는 것만 취하여 8권으로 편성하였는데, 매 편을 완성하면 임금께 보여드리니 보아주시고 지적하여주시며 붓으로 교정해주셔서 수십년이 지나 책이 비로소 완성되었다. 이에 內閣에 명령하여 인쇄해 中外에 반포하여 天下萬世로 하여금 모두 우리 聖上의 백성들을 널리 구제하는 德에 살도록 하였다. 생각건대 臣이 더불어 듣고 책을 편집하는 일이 진실로 영광스러움을 이기지 못하여 요행스럽게도 삼가 몇 마디 말을 지어서 그 일의 전말을 쓴다. 己未(1799년) 4월 崇祿大夫行 知中樞府事 臣 康命吉가 拜手稽首하면서 삼가 씀.”(필자의 번역)

즉 이 책은 『동의보감』의 ‘중첩되고, 증상이 혹 빠진 것’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濟衆新編凡例에서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이하 필자의 번역).

一. 古方이 비록 많지만 症論이 浩繁하니 後學들이 要領을 알지 못한다. 지금에 널리 모든 처방들을 취하여 번잡한 것을 깎아내고 요체가 되는 것을 취하였다. 症과 脈을 각각 分類를 세워서 마땅히 사용할 처방을 그 아래에 나열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책을 열면 밝게 눈에 들어오게 하였다.

一. 俗方의 가히 쓸만한 것들은 취하여 기록하였다.

一. 脈症治의 三條는 모두 모든 방서들 중에서 가장 긴요한 말들을 합하여 문장을 만들었다. 구별하기 어려운 것은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다. 인용서의 이름은 단지 약처방의 아래에 각각 보이는 서적을 표시해 놓았다.

一. 老人의 病은 少壯들과 다르므로 별도로 增補하였다.

一. 瘟疫의 治法은 古方들이 지금에는 효험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뼈대가 될만한 것들만 간략히 남겼다.

一. 藥性을 註解한 것이 方書에 비록 많지만 모두 浩繁함을 면치 못한다. 단지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歌括을 베껴 놓았고, 또한 新增한 八十三首를 덧붙였다.

一. 일찍이 製方한 經驗 및 간간히 나의 뜻으로 논증하여 첨가하여 보충한 것은 참람되이 주제를 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또한 실어 기록하였는데, 모두 ‘新增’이라는 말을 써서 구별하였다.

一. 內醫院에 進上된 藥들은 모두 ‘內局’이라고 써서 구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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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자의무기록 외부 보관·관리 위한 시설·장비 기준 마련

///부제 복지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본문 전자의무기록을 보관 장소(의료기관 내·외부)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차별화·강화된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이 지난 13일 행정예고됐다.

이는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전자의무기록을 자율 선택에 따라 외부에도 보관·관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5일 개정돼 오는 8월6일 시행 예정인 가운데 동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은 것이다.

동 고시제정안에서는 전자의무기록 내·외부 보관 시 공통 조치사항으로 △백업저장장비 : 주기적 백업 및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장소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및 권한제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기록의 보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용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다.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 보관할 경우에는 △백업저장장비 : 무중단 백업 및 긴급복구와 위변조 방지 등 보호조치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 :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접근통제 및 데이터 관리방안 마련 △물리적 접근 방지 시설과 장비 : 출입통제구역 설치 및 모니터링, 장비 위치 국내로 제한 △필요시설 및 장비 : 실시간 모니터링, 장애대비 보조시스템 운영, CCTV설치 및 침입감지장비 운영,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할 때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근거해 외부 전문기관에 전자의무기록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 고시제정안에서는 오는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관리 및 보안이 취약한 중소병원 및 의원에서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을 활용해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향후 의료정보 관련 데이터(백업)센터, 웹호스팅 등 인터넷기반의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 시장 개척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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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방 골다공증 치료약물 복용시 턱뼈 괴사 ‘우려’

///부제 비스포스포테이트제제 장기간 투여할 경우 드물게 부작용 나타나

///본문 지난 2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웹진 ‘건강나래’에 따르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가장 대표적인 약물인 비스포스포테이트제제를 장기간 투여할 경우 턱뼈를 괴사시키는 부작용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자일수록 뼈의 양이 많이 감소하고,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50세를 전후해 급격하게 골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많이 발생한다.

실제 심평원 통계자료에서도 지난해 골다공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82만 1754명이었으며, 그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93.4%로 6.6%인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연령별 진료인원도 70세 이상이 42.9%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60대 33.7%, 50대 19.5% 등으로 나타나 연령이 높을수록 골다공증으로 진료받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골밀도 검사 등을 통해 진단된 골다공증 치료에는 골 형성을 촉진시키고 골 소실은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골다공증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약물인 비스포스포테이트제제는 골다공증 치료약 중 뼈를 파괴하는 기능은 최대한 억제하고 뼈의 양은 효과적으로 증가시키는 대표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치료에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다.

그러나 비스포스포테이트제제를 장기간 투여하게 되는 경우 턱뼈를 괴사시키는 부작용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어 치과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즉 치과에서 발치하거나 임플란트 시술과 같이 턱뼈가 노출될 경우나 치주농약과 같은 구강질환이 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고령이거나 스테로이드제제를 투여하는 경우, 흡연, 음주, 잘 맞지 않는 틀니 사용 등과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 환자는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이 글에서는 “비스포스포네이트제제를 장기간 투여하고 있는데 발치나 수술 등이 포함된 치과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치과 치료 전 약제를 처방한 의사와 상의해 가능한 2개월 이상 약을 끊은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며 “치과치료 이후 골 치유가 완성된 다음 약제를 재투여한다면 턱뼈 괴사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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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저소득층 성장기 어린이에 한의진료 등 지원

///부제 경주시한의사회, 한의약품 무료지원 등 5000만원 상당 의료비 전달

///본문 경주시한의사회(이하 경주분회)는 지난 2일 경주시청을 방문, 성장기 어린이 건강을 위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한약, 한의진료 등 500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전달했다.

경주분회는 평소에도 어려운 형편으로 한의의료 사각에 있는 성장기 초등학생들에게 매년 무료 한의의료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초등학생 87명에게 1인당 2회의 한의진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한편 올해에도 100명의 초등학생에게 의료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주분회가는 한의원별 초등학생들을 배정해 방문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진료 상담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불균형한 영양 섭취나 스트레스 등 기초체력이 저하된 학생에 대해서는 검진 및 한약 처방을 할 계획이다.

또한 알레르기 질환 및 감기를 자주하는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섬세한 원인치료 및 성장에 도움을 주는 한약 처방을 통해 건강을 되찾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점득 경주시보건소장은 “미래 세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심신을 발육할 수 있도록 무료 한의진료에 노력해 오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가정형편 등 어려운 환경으로 한의진료를 잘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한의의료 프로그램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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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시대, 빅데이터 응용한 의료산업 혁신 필요하다”

///부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림원의 목소리’서 빅데이터 응용방안 제안

///본문 고령화시대에 따라 빅데이터를 응용한 의료산업 혁신이 필요하다는 과학기술계 석학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하 한림원)은 최근 발간된 ‘한림원의 목소리’ 제61호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응용방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림원은 “고령화사회의 보건의료는 맞춤치료와 예방치료 방향으로 전환해감에 따라 의료진은 임상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의 유전체 정보와 일상에서 수집한 생리 활성 데이터를 해석해 진료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의 기반 위에 의료공급시스템을 운용하고 첨단 ICT인프라를 지닌 우리나라는 빅데이터 기반 의료산업 인프라에서 세계 일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한림원은 “센서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형태의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를 연결해야 국가적 차원의 디지털헬스케어 인프라가 완성된다”며 “관련 인프라 구축과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림원은 “양질의 의료 빅데이터가 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수정 보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스마트에이징과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의 개발과 전파와 함께 사회경제적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산업체와 학계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한림원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전문가의 양성 △ 빅데이터 관련 기술 개발 및 분야별 융합교육 △응용 보급을 위한 빅데이터 융합연구센터의 설립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림원의 목소리’는 한림원이 과학기술 분야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석학들의 전문적 의견을 제시코자 마련한 사업으로, 과학기술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과 함께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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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양의사, 국민신뢰도 “가장 낮음” 불명예

///본문 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수준이 보건의료직종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지난 9일 ‘우리나라 국민의 공중보건 위험 인식 조사와 정책 활용 방안에 대한 기반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사에 따르면 ‘의료과실·사고로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묻는 항목에 대해 20대 이상 남녀 3317명 중 11.9%에 해당하는 395명이 의사를

‘전혀 확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의사에 대한 불신은 정도가 좀더 덜한 ‘확신하지 않는다’ 문항과 합쳐도 4대 보건의료단체중 가장 높았다. 이 문항에 대한 응답자가 62.4%에 달하는 반면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한의사를 꼽은 응답자는 각각 60.2%, 63.3%, 53.3%, 56.0%를 기록했다.

‘최근 가장 걱정하는 공중보건 위험요소’로는 암과 치매를 각각 508명(15.3%)과 435명(13.1%)이 선택했다.

치매와 공동2위를 기록한 ‘대기오염’은 436명(13.1%)이 위험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4위로는 295명(8.9%)이 답한 ‘정신건강 질환’이 차지했다.

이들 질병을 위험요소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관련 질병에 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한 ‘직접적 영향 우려’ 문항이 1446명(44.9%)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암, 치매 치료 등에 강점을 보이는 한의학이 향후 각광받는 치료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유화승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동서암센터 교수는 지난달 1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대한통합암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약 복용이 면역세포인 자연살해(NK)세포를 활성화해 암 환자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유 교수에 따르면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받은 암 환자의 경우 NK세포 수치가 떨어진 반면 한약 사용군에서는 NK세포 수치가 줄어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연구는 일반 국민이 암, 치매, 흡연, 약물남용, 비만, 알콜 남용 등 등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해 4월 16일부터 5월 6일까지 3주 동안 전자메일로 배포된 설문조사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 방식으로는 계층 분석법이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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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중초약, 서약보다 간손상 위험 낮아

///부제 중국 《중초약 관련 간손상 임상진료 매뉴얼》 발표

///본문 [편집자 주]본란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맺은 중국 베이징전통의학연구소가 보내온 최근의 중국 중의학 동향을 소개한다.



최근 대중의 건강과 양생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중약과 중약 보건품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수도의과대학 베이징北京 요우안佑安병원 감염병센터 부주임 왕샤오쥔汪曉軍 교수는 “중약은 ‘순/천연’, ‘무독/무 부작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의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약물을 장기적으로 복용하거나 혹은 과량 복용하면 간손상과 같은 불량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중약, 천연물 및 관련 제제로 인해 발생하는 간손상이 바로 ‘중초약 관련 간손상(herb-induced liver injury，HILI)’이다. 중초약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약품불량반응 감시측정 체계 보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HILI진단 매뉴얼 발표

올 4월, 중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제정한 《중초약 관련 간손상 매뉴얼》(단체표준)이 베이징에서 발표되었다.

본 《매뉴얼》은 중국과학기술협회中國科學技術協會가 최초로 승인한 단체표준 시범사업에 속하며, 인민해방군 302병원과 수도의과대학 부속 베이징 요우안병원에서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이 《매뉴얼》은 천커지陳可冀, 장보리張伯禮 원사를 비롯하여 302병원 중서의결합진료연구센터 주임 샤오샤오허肖小河 교수, 요우안병원 중서의 결합센터 주임 리슈후이李秀惠 교수 및 중화중의약학회 간담병 분회와 중화중의약학회 중성약 분회의 약 50명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논증을 거쳐 완성되었다.



● 간손상약물 과학적 분류비교

최근까지 발표된 간손상 관련 연구는 중약 전체를 서양약 일부 약물과 비교하는 등 불합리한 약물구성 통계방식을 사용한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중초약의 독성을 과대평가하고, 언론의 오보를 야기하였으며, 환자의 객관적인 진단과 치료, 중의약 사업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은 중약과 서양약의 간손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분류, 분석하였다. 《매뉴얼》 작성팀은 “중약을 해표제, 청열제 등 21개 대분류로 구분하고, 서양약을 항결핵, 항종류약물 등 11개 대분류로 나누어 전체적으로 병렬비교 하였더니 중초약으로 인한 간손상 비율이 화학약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 과학적인 HILI진단

임상에서 HILI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왜냐하면 중초약의 구성 성분과 임상용약은 서양약에 비해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이성 진단표준이 없고, 일부 중약에는 간손상을 유발하는 화학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진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위조품 중약재의 사용 혹은 중약재 잔류 오염물질, 중금속, 농약 등도 HILI의 진단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또한 중초약 간손상 임상자료와 연구 자료가 비교적 적고, 발병기전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HILI를 정확히 진단하기가 더욱 힘들다.

이번에 발표된 《매뉴얼》에서는 약물성 간손상(drug-induced liver injury，DILI)에 대한 진단 방법에 기초하여, 중초약 응용사례의 상세한 조사와 중약과 서양약의 연합사용 현황 파악, 간손상 유발 의심 중초약 기원 감정, 품질평가, 유해물질과 오염물질 검측, 중초약 체내 대사물 및 생물지표물질 분석을 HILI진단근거에 포함시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이용한 진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중국 보건당국, 본 매뉴얼을 활용하여 간손상을 줄일 계획

《매뉴얼》은 HILI술어와 정의, 유행병학, 영향요소, 임상표현 및 분형, 심각정도, 감별 진단 책략 및 방법, 진단표준, 치료원칙과 예방 등 14개 항목, 9개 추천의견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보건당국은 이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HILI의 임상진료 수준을 제고하고, 임상에서의 합리적인 용약을 지도하며, 중초약으로 인한 간손상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박익희 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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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부제 2015년 까지 근로소득만 있고 2016년도에 개원한 자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본문 고백하자면 세무사이면서도 아직도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우편물이 날라오면 가슴이 철렁거린다. 술 한방울 안 마셔도 경찰이 음주 단속하면 괜히 긴장하는 것처럼 말이다. 매일 같이 들락 날락 하는 세무서는 아직도 호랑이 시어머니가 있는 시댁같고 세무서로부터 연락이 오면 혹시 직원이 뭘 실수 하지 않았을까 라고 긴장하기 마련이다.

세무서로부터 우편물이 오면 읽지도 않고 일단 사진부터 찍어서 세무사한테 보내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묻는 원장님들이 많은 걸 보니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인가보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의 발달과 세수 부족으로 해마다 사전 경고장이 정교해지고 사전 경고장을 받는 납세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달인 5월을 맞이하여 이번호에서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일정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다루어보겠다.



1. 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해야 한다. 물론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잘못 신고한 경우 즉 돌려 받을 세금을 덜 돌려받았던지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거나 부모님 공제를 형제끼리 중복공제를 받는 등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정 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 까지는 근로소득만 있고 2016년도에 개원한 원장님은 올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지만 2015년도에 개원한 원장님은 매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2016년도에 개원했을 지라도 이자나 배당등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거나 조그만 오피스텔이 하나 있어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선배 한의원에 잠깐 페이닥터로 근무했을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신고기한

-매출이 5억 미만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매출이 5억 이상(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녀들 교육문제등으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미국 IRS에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매출이 5억 이상인 성실사업자인 경우에도 미국 세무일정을 염두에 둬 늦어도 6월초까지는 한국 세금 신고를 끝마치는 것이 좋다.



3. 이번 신고시 주의할 사항은?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사전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전년보다 더욱 정교하고 다양화한 개별분석자료 (60종)을 성실신고확인대상자등 58만명에게 신고전 제공하였고 소득률 저조자 명단 (38만명)을 담당 세무사에게도 별도 제공하였다. (15년도에는 40개 항목 53만명에 대해 분석 자료 제공)



주요 개별안내항목은 다음과 같다.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개인별 전산분석 자료

-매입금액 대비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과소 수취 혐의자료

-복리후생비,지급이자, 재고자산 가공계상등 재무제표 분석 자료

-평균소득률(업종,지역,외형별) 대비 소득률 저조

-인적용역자의 필요경비에 가사 경비 포함 확인



사전 경고문을 받은 58만명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도소매업종이 18만명, 제조 건설업이 14만명, 병의원, 전문직이 6만 2천명 등이다.

국세청 입장은 소득세 신고가 마감되는 즉시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불성실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시정조치하고 사후 검증에 불응하거나 탈루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불성실 신고와 세무조사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특히 올해에는 사전 안내한 58만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계획이고 국세청이 제공한 개별분석 자료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이번 신고에 성실하게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허위계상등 불성실 신고 혐의 전반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전문직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개별분석 자료 사전제공 여부에 불문하고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혐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사후검증 대상자(국세청의 주요 타켓)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납부방법

세무사로부터 받은 납부서를 이용하여 은행등에 납부하거나 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전자납부(공인인증서 필수) 할 수 있다.

(16년 2월부터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1%에서 0.8%로 인하됨)



5.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불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는 사후 검증, 세무조사에 따른 탈루세금 추징과 더불어 신고 불성실 가산세(최대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등의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실히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하자.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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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건강 위협하는 불량 식의약품 반입 근절한다

///부제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 해외직구물품 유해성 검사 대폭 강화

///본문 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관세청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2개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관세청은 △국민안전 확보 △탈세행위 척결 △무역·외환비리 근절을 정상화 3대 분야로 설정하고,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12개 정상화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관세청은 4대 악의 하나로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불량식품의 국내 반입을 근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해외직구물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유해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해외직구로 들어오는 식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한 5283건 중 63%인 331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등 식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돼 물품 전량을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한 바 있다.

적발된 사례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이어트 보조식품의 경우에는 281건(8.5%)에서 오심,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센노사이드’ 및 태아에게 악영향을 주고, 궤양, 불면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스카라사그라다’ 등이 검출됐다.

또한 430건(13.0%)이 적발된 성기능 개선식품에서는 환각, 빈맥, 심방세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되는 ‘요힘빈’이 검출되는 한편 이외의 유해식품에서는 저혈당, 갑상선 호르몬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는 ‘알파 리포산’, 식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성분으로 간손상 등의 우려가 있는 ‘블랙 코호시’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중점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키 위한 ‘부정수급 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국내 수요가 높고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유통이력 관리를 확대하고, 원산지 범정부 특별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시중 유통단계 단속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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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국민들의 한의 만족도 충족위해 전국공공의료기관에 한의진료실 설치돼야

///본문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우수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약의 역할은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공공의료기관에서의 한의진료실 현황조사 결과, 지난 5년전보다는 증가했지만 아직 20%도 넘지 못하고 있다.

한의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90% 전후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문조사에서 충분히 공표돼 확인된 바 있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는지 공공의료에서의 한의약의 적극적인 역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1999년 한의연구와 한의진료과를 두기로 계획됐으나 10년이 훨씬 지난 현 시점에서도 한의진료과 신설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들은 지역사회에서 한의약은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 등을 통해 전국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실이 설치되어 국민건강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공의료기관 중에서 국립병원, 시도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에는 필수적으로 한의진료실이 설치돼 국민건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서 한의진료실이 설치되지 않음으로서 한의의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국민건강측면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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