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58호
///날짜 2016년 3월 1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42대 한의협 회장에 김필건 現 회장 재선
///부제 선관위 발표, 수석부회장에 박완수 후보 당선
///부제 총 유효투표 8948표 중 6237표 획득…득표율 69.70%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42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에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두 번째로 치러진 한의협 직선제 투표에서 보여준 83.65%라는 높은 투표율(총선거인 1만721명, 투표참여인 8968명)은 이번 선거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관심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가감없이 보여줬다.
처음 우편투표와 온라인투표 방식이 병행된 이번 선거에서 우편투표는 선거인 2698명 중 1775명이, 온라인투표는 선거인 8023명 중 7193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각각 65.79%, 89.65%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0시부터 개표가 진행된 우편투표에서는 기호 1번 박혁수·국우석 후보가 804표,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951표를 받았고, 같은날 새벽 3시에 개표된 온라인투표 결과에서는 기호 1번이 1907표(26.51%), 기호 2번이 5286표(73.49%)를 받아 69.70%의 지지를 받은 기호 2번 김필건·박완수 후보가 총 3526표 차이로 당선됐다.
김필건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이 84%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여줬는데 이는 회원들이 한의계가 처한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의료인인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서 권리가 침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회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고 이것이 높은 투표율과 높은 지지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 같다. 그래서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고 끝까지 같이 완주해준 박혁수·국우석 후보에게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련보도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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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재선 성공한 김필건·박완수 당선인 공약은?
///본문 41대에 이어 42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당선된 김필건·박완수 당선인은 향후 3년 간 한의협 회무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까?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과 합동정견발표회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살펴봤다.
‘중단없는 개혁! 당당한 한의사!’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김필건·박완수 당선인은 ‘힘있는 한의사회, 튼튼한 한의사회, 당당한 한의사회, 투명한 한의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힘있는 한의사회를 위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 해결 △천연물신약 관련 조항 개선 △민간보험 한의 보장상품 확대 △보다 전문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 △체계적인 한의약 우수성 홍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튼튼한 한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양의사들의 악의적인 한의약 폄훼 및 양의사의 유사침술행위 근절 △식약공용한약제 문제 해결 △국민건강과 한의사 의권을 위협하는 돌팔이 척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질환별 한의진료 매뉴얼 사업 및 건강보험 보장 확대 △회원 맞춤형 테마교육 확대 △한의사의 정치·사회활동 참여 장려를 통해 당당한 한의사회를 만들고, 투명한 한의사회를 위해 △회비사용 투명성 제고 △중앙회-지부-분회간 일사불란한 회무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임기 내에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문직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료의 질 관리 △회원 맞춤형 테마교육 확대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한의사 위상 제고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에서 회원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방향에 있어 김필건 당선인은 ‘먼저 쓰고 보자’는 방식에 대해 회원들을 다 범법자로 내모는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고 회원들이 안전하게 법·제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한의계에 실제로 필요한 것은 양방의 신의료기술위원회 처럼 한의학도 의료기기를 확대, 개편해서 쓸 수 있는 위원회임을 제시했다.
회원들의 또다른 관심사이자 선거 출마자 간 입장이 갈렸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첩약으로 받을 수 있는 가격의 70~80%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제도권 내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방은 비급여의 파이를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계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비보험 분야인 첩약을 급여화하려면 그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가 한의사를 위해 제대로 보상을 해줄리 없기 때문에 한의계가 기대하는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준비작업이 올해부터 진행되는 표준임상진료지침이라고 설명했다.
김필건 당선인은 이 사업이 제대로 돼서 정상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 놓아야 한의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구상이다.
한편 김필건 회장 당선인은 1961년생으로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협 중앙대의원, 강원도한의사회장, 대한한의사 비대위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완수 수석부회장 당선인은 1968년생으로 경희대 한의대를 졸업(한의학박사) 했으며 가천대 한의대 한의학과장,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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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협 김필건 회장, 국무조정실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탄원서 제출
///부제 “국민과의 약속,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혁 촉구”
///내용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달라는 한의사 1394명의 탄원서가 국무조정실에 전달됐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2014년 12월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선정해 발표하고 2015년 상반기 중에 이 문제를 매듭지을 것임을 공표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지난 7일 국무조정실에 한의사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개혁이 여전히 답보 상태인 점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로 이미 확인된 것부터 차근차근 혁파해 나가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회장은 “회원들의 절실한 뜻이 담긴 탄원서를 전달한 만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혁파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국무조정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사들은 탄원서를 통해 약속한 시한이 반년 넘게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무관심 속에 아직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한의약 및 의료기기 산업의 육성 발전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모든 부처는 이전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파를 강조한 발언에 공감을 표한 후 “규제 개혁에 있어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로 이미 확인된 것부터 차근차근 혁파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밝혔다.
특히 탄원서에서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는 국무총리의 보좌기관인 국무조정실에서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규제 기요틴 과제에 선정한 것이며, 국회에서도 공청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문제”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규제 개혁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국내 의료기기 산업 시장에 양방 1차 의료기관(2만8000여개)의 절반에 해당하는 1만4000여개의 한의의료기관이라는 새로운 판로를 열어주는 모두에게 이로운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국민과의 약속인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하루빨리 해결돼 국민의 진료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며, 한의약의 현대화, 과학화를 앞당겨 국부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조성되도록 국무총리실에서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3일까지 4일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탄원서를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취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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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더민주당 “한의계 숙원 사업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
///부제 김필건 회장,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35P분량 건의서 더민주당에 전달…적극 수용 촉구
///본문 4·13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은 “한의계의 숙원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총선공약화하기 위해 세밀한 검토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용섭 더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지난 4일 한의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한의계에서는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참석해 건의서를 전달해주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검토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이라며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의계에 대한 총선공약도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들이 X-ray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더민주당의 총선공약으로 채택될지 여부에 대해 “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끔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더민주당 대표 사무실에서 열린 보건의료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김필건 회장은 “보건의료기본법 6조 2항은 모든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학식과 경험, 양심에 따라 적절한 치료제도를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의료법 어디에도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라거나 혹은 쓰지 말라고 명시한 대목은 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쓰지 못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위인 진단과 예후에서 권리 면에서의 제한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더민주당에서 더 관심갖고 국민건강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단장은 “(5개 보건의료단체장이) 말한 내용은 최대한 공약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김 회장이 더민주당에 전달한 ‘2016년도 한의계 현안’ 및 숙원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의료기기 사용규제 철폐’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판결(2012헌 마551, 2013년 12월 26일)을 들어 “국민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사용에 대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건의서에는 또 19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의학의 과학화·세계화를 위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요구사항도 담았다.
건의서에서는 문제점도 지적했는데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에 한의의료기관이 포함돼 있으나 위임된 진단응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한의의료기관(한의사)은 누락됐다는 것도 꼬집었다.
아울러 한의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양방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진찰료 등 이중부담이 발생한다는 것과 의료기기를 통한 한의학의 치료효과 및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기회가 제한돼 국민건강증진 및 글로벌 의학시장 진출에도 저해되고 있다는 점을 알렸다.
한의사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한다면 그 기대효과로 국민의료비 절감 및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이 개선되고, 환자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로 한의학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전했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의의료행위 보험급여 적용 △보험급여 한약제제 개선 △한의진찰료 수가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참여확대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노인 외래 정액기준금액 개선 등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한의계의 숙원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까지 전달한 2016년 추진 사업 중 몇 가지 만이라도 총선공약에 반영된다면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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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協,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국민 홍보戰’
///부제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 슬로건 아래 의료기기 사용 필요성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을 알리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설치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통해 광고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 진단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가령 골절상을 입은 환자가 한의원을 내원했을 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고 양의원에가 X-ray 판독을 통해 깁스할 정도가 아니라 침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경우 다시 한의원을 찾는 식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급히 이뤄져야할 과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의협은 지난 4일부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포함한 지하철 역사 스크린도어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치된 해당 광고는 2호선 당선역, 신촌역, 구로디지털단지역과 3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에 각각 설치됐다.
한의협의 이번 광고는 국민들에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의 당위성을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 광고는 ‘한의학은 현대의학입니다’ 슬로건 아래 ‘현대과학과 함께 발전해온 한의학이 의료기기 사용으로 과학화, 현대화의 속도를 더합니다’라고 표기돼 있다.
광고에는 이 문구에 이어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 ‘더 정확한 진단, 더 안전한 치료로 국민 건강은 높이고 이중 진찰료를 없애 의료부담은 낮춥니다’라고 적혀 있다.
마지막 문장에는 ‘한의학이 대한민국 의학의 미래를 만듭니다’라고 쓰였다.
의료기기, 한의사가 사용할 근거 충분
한의협 광고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오해를 풀기 위해 제작됐다.
한의협은 지난 1월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적 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등 양의학계는 정규 교과과정에 영상 관련 교육이 미흡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의과대학 6년 동안의 교육과정에는 전공과목으로 X-ray, 초음파진단 의료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의학, 방사선 진단교육 등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영상진단을 위해 필요한 교과과정인 ‘해부학’은 한의예과 2년간의 교과 과정에 △가천대 32시간(2학점) △대구한의대 112시간(4학점) △동국대 256시간(8학점) △동신대 256시간(10학점) △동의대 160시간(6학점) △대전대 256시간(9학점) △상지대 32시간(2학점) △우석대 256시간(8학점) △원광대 224시간(8학점) 등으로 배정돼 있다.
한의학과 4년 교과과정의 경우 해부학을 비롯해 진단학, 영상학 및 관련 분과교과별 강의를 통해 평균 54학점, 1567시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3년 발간된 규제연구 제22권에서 조병훈씨(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 과정) 등이 게재한 ‘한의사의 영상의료기기 이용규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에서도 “의료기기 개발은 의료 분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리학자, 화학자, 전기공학자 등에 의해 이뤄졌다”면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근거가 있음을 시사했다.
조씨는 이어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된 사항은 내가 그 곳에 올라갈 때는 사다리를 이용하고, 그 이후에는 경쟁자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는’ 전략과 흡사하다”면서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교육제도와 전문제도, 법규 등은 자신들의 제도발전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양방병원에 적용할 때는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의료제도를 한의학이나 한의의료행위에 적용할 때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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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제18회 ICOM, 다음달 15~17일 일본 오키나와서 개최
///부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 주제로 국가별 세션까지…이채로운 18회 ICOM ‘이모저모’
///부제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 폭넓게 조망
///본문 제18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ICOM)는 다음달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 오키나와현의 오키나와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통합’을 주제로 개최된다.
특별, 교육 등 다방면에서의 학술적 교류가 진행될 이번 학술대회는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작업부터 특정 한약제제의 임상례까지 폭넓은 내용이 포함된다. 한의학의 현재와 미래를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조망하고 싶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 하다.
국제동양의학회(ISOM)가 주최하고 학회 일본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보수교육 평점(4점)이 부여될 예정이다. 제18회 학술대회는 대회 홈페이지(https://mice.corporate games.jp/form/icom-early-registra tion)를 통해 직접 등록 가능하다. ‘접속-개인정보 입력-등록비 결제방법 안내메일 수신- 등록비 결제-등록 완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가 신청비의 경우 사전 등록은 마감됐지만 한국지부와 대회 조직위 측과 협의, 대회전까지 사전등록비 3만엔(한화 약 32만원)로 신청 가능하다. 같은달 15일과 16일에 각각 열리는 환영연과 갈라파티 비용은 포함된 가격이다. 학생의 경우 5000엔(한화 약 5만4000원)을 내고 등록할 수 있으며 환영연과 갈라파티 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세부 일정 및 오키나와 관련 정보는 본회 홈페이지 및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사항은 한의협 국제학술팀(02-2657-5968, 5963)으로 전화하거나 대회 조직위원회(18th ICOM@corporateegames.jp)에 메일을 보내면 된다.
◇특별 강연(Special Lecture)
특별 강연으로는 히로시 사토(Hiroshi Sato) 일본 동양의학회 대표(President of the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가 셋째 날에 ‘일본 동양의학회: 역사와 전망(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history and prospects)’을 주제로 연사로 참여한다.
◇대표 강연(President Lecture)
슈지 오노(Shuji Ohno) 오노 클리닉 대표 역시 셋째날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류마티스 질환 치료에서의 전통의학의 역할(The Role of Kampo Medicine in Treating Rheumatic Diseases)’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교육 강연(Education Lectures)
클라우스 함브레히트(Klaus Hambrecht) 교수는 ‘독일에서의 the Societas Medicinae Sinensis(SMS)와 German Medical Acupuncture Association (DAGfA)의 침술 개발’을 주제로 둘째날 오전 10시 15분부터 45분동안 강연을 개최한다. 같은 날 오전 10시 50분부터는 하이드룬 Reißenweber-Hewel 박사가 ‘ISJKM(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Japanese Kampo Medicine)의 활동과 독일에서의 박사들을 위한 전통의학 학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케니 쿠크타(Kenny Kuchta) 박사는 같은 날인 16일 오전 11시 25분부터 30분 동안 ‘유럽의 식물요법(Phytotherapy in Europe)’ 강연을 연다. 오스트리아의 베른트 코스터너(Bernd Kostner) 박사도 같은 날 오후 1시 5분부터 30분 동안 ‘오스트리아에서 전통 의학으로 부터 얻은 통찰(Insights from teaching Kampo Medicine in Austria)’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변준석 대구대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학의 현주소와 발전(Current State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을 주제로 같은날 오후 1시 40분부터 2시 10분까지 강연을 연다. 김인태 국제동양의학회(ISOM) 한국지부 이사는 ‘암 치료에 있어 한의약의 역할(The role of the Complementary medicine in Cancel Treatment-Including the Korean medicine)’을 주제로 같은날 오후 2시 15분부터 45분까지 강연을 개최한다.
셋째날 오후 2시 15분부터 45분에는 대만의 정니엔라이(Jung-Nien Lai) 타이베이병원 교수가 ‘제2형 당뇨병환자의 유방암 발암 위험 감소를 위한 중국 전통의학 치료의 통합: 인구 기반의 사례 조절 연구(Integrating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ealthcare into diabetes care by reducing the risk of developing breast cancer among type 2 diabetic patients: A population-based case control study)’ 강연을 진행한다.
야스유키 히로세(Yasuyuki Hirose) 일본 류큐대 박사는 ‘ISO의 현주소: terms and concepts and those power’를 주제로 셋째날 오후 3시 25분부터 55분까지 강연을 연다. 한스 라우쉬(Hans Rausch) 박사는 ‘Kampo-TCM-Oriental Medicine과 관련된 ISO 절차의 현주소’를 주제로 셋째날 오후 4시부터 4시 30분까지 30분동안 강연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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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중앙지법, 양방서 제기한 한방재활의학 교재서적 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
///부제 한의협, 한방재활의학과학회와 긴밀한 공조로 적극 지원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일 대한한방재활의학과학회 교재에 대한 서적 인쇄 및 발매 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12월31일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한방재활의학과학회의 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문제 삼아 군자출판사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를 상대로 서적 인쇄 및 발매금지 가처분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 당시 양방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 재활의학 물리치료에 한해 비급여 목록화하는 과정에서 첨단 현대의학인 초음파 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등을 포함시키고,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근거로 제시해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한방재활의학 교과서에 대해 검찰에 고소하면서 민족의학의 허위가면을 쓴 한의약 정체를 밝히는데 큰 단초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에서는 이 소송에서 자칫 한의계가 패소할 경우 한의물리치료의 보험급여화 작업은 물론 나아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된 사안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등 한의계의 권익과 민감하게 연계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소송 지원을 결정하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저작권 관련 전문팀을 선임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이와 관련 박정연 한의협 법제이사는 “이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한의협 법제위와 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지속적인 논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송전략을 논의해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더불어 소송외적으로 새로운 재활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석희 교수님을 비롯한 학회 교수님들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이사는 “이번 판결은 가처분 1심 판결이 난 것으로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첫 단추가 잘 끼워진 만큼 나머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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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의학연, 초음파 활용한 ‘스마트 뜸’ 개발
///부제 한의학·현대과학 융합 연구…2년 내 상용화 전망
///본문 국내 연구팀이 초음파 기술을 활용해 치료효과는 동등하게 유지하면서 안전성이 대폭 향상된 스마트 뜸 치료기를 개발했다.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대표적인 융합 연구 사례로 평가되는 이번 기술 개발은 식품의약픔안전처의 임상시험을 완료하면 향후 2년 내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류연희 책임연구원은 현대과학기술인 초음파를 활용해 치료효과는 유지되면서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킨 스마트 뜸 치료기 원천기술을 개발·확보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뜸 요법은 신체의 경혈 위에 쑥 등의 재료로 만든 뜸을 올려놓고 연소시켜 발생하는 온열 자극과 재료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된 유효성분이 피부로 흡수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질병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치료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뜸 재료 및 시술 방법 등에 따라 효능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기로 인한 불편, 부주의로 인한 화상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초음파, 뜸 유효성분의 체내 흡수 촉진
이에 류연희 한의학연 박사팀은 지난 2013년부터 뜸 요법을 초음파 기술로 구현해 치료효과는 동등하게 유지되면서 부작용이 없는 초음파 뜸 치료기 개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융합연구사업을 통해 한의학연이 주축이 되고 김기복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 책임연구원, 배영민 한국전기연구원(이하 전기연) 선임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진행했다.
류 박사팀은 뜸의 한의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문헌을 참고, 실험을 통해 뜸 치료 시 온열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가열 조건 및 적정 온도 범위(42~44℃)를 도출했다. 또 초음파가 뜸 치료 유효성분의 체내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표준연과 경혈자극에 적합한 초음파 변환기를, 전기연과 신호 안정성 및 출력 조건 등이 최적화된 초음파 발진기를 함께 개발하면서 초음파 뜸 치료기 원천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개발된 초음파 뜸 치료기는 현재 성능에 대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시험을 통과하고, 동물실험으로 안전성 및 뜸 효과 동등성 평가를 통해 유효성까지 확인된 상태다. 출연연 융합연구 우수 사례라는 평가와 함께 뜸 치료기술의 정량화·객관화를 통해 한의학의 기술적 진보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상용화되면 선진국이 독점하고 있는 세계 의료시장에서 고령친화형 의료기기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해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책임자 류연희 박사는 “초음파 뜸 치료기는 기존 치료 기술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불편함을 해소해 한의 의료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100세 시대를 사는 국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학과 현대과학의 융합을 통해 나온 대표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한의학연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맞춰 미래 선도형 한의약 치료기술 개발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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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풍·근골격계질환 예방은 한의약으로!
///부제 합천군보건소,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본문 인구의 고령화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중풍 및 근골격계 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 합천군이 지난 4일 지역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돕기 위한 한의약적 예방 교육인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중풍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잘못된 건강상식을 바로잡아 지역주민 스스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코자 기획된 ‘중풍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은 심뇌혈관질환 등 중풍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5월6일까지 11주 과정으로 매주 운영된다.
이번 교육을 진행한 홍승만 북부보건지소 공중보건한의사는 “지역주민 각각의 건강상태에 맞는 건강관리법을 숙지해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것을 생활화 한다면 중풍 예방은 물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이론과 함께 중풍 예방 운동실습을 병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 안명기 합천군보건소장도 “한의약적 접근을 통한 중풍예방교육 진행을 통해 능동적으로 중풍을 예방 관리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올바른 정보와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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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 면허 관리 대폭 강화…자격정지명령제 신설 등
///부제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시 ‘면허 취소’, 동료평가제도 도입도
///부제 복지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 발표
///본문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보수교육 내실화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시킨다.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1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이 이에 해당된다.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이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법 개정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10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의료기관에 관련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에도 면허가 취소된다. 해당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으로 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공단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현격히 불가능 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명확히 구분
이와함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범위를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음주로 인해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국민건강 상 위해를 끼친 경우 △의료인이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진료한 경우 △환자 대상 향정신성 의약품을 고의로 초과투여한 경우 △고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을 환자에 미치는 중대성에 따라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재판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자격정지명령을 내림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최근 복지부가 고(故) 신해철씨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을 지난 7일부터 실시했는데 ‘자격정지명령제도’가 도입되면 이러한 경우 적용받게 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하고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하되 필요시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연장가능하며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지면 즉시 자격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다.
진료행위적절성 심의委 운영
또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되며 의료인단체 중앙회 윤리위원회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되 외부인사의 참여를 통해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복지부와의 공동조사 등 심의 권한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쉽고 상시화 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현재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의료인 면허가 갱신되지만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단지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을 통해 해당 항목의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면허취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처벌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동료평가제도(peer-review)도 시범 도입한다.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평가항목, 방법 등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지역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 간 관찰과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동료평가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역의사회에서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필요시 자격정지 등 복지부장관에게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보수교육시 의료윤리, 감염예방 의무화
보수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먼저 보수교육 이수 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동안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면허신고 시 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다는 것.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분증 본인대조, 서명기입 의무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하고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한다.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운영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 내에 설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장기 휴무자에 대한 실습교육, 개원의·봉직의 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방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되고 의료인들은 일부 의료인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스스로 발굴해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2개월여에 걸쳐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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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남, 한방항노화산업 클러스터 조기 정착 ‘주력’
///부제 체류형 한의웰니스 관광벨트 구축 및 원외탕전원 조성사업 등 추진
///본문 경상남도는 지난 9일 항노화산업과 관광산업을 접목해 비즈니스 모델을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는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방안 등의 내용의 ‘항노화 산업 클러스터 조기 정착을 위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경남도는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등으로 구축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해 웰니스 프로그램을 운영, 관광객이 보고 느끼고 체험하며 머물고 갈 수 있는 체류형 관광을 산업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경남 서북부권에 한의약으로 특화된 체류형 웰니스 관광벨트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韓方愛 브라보’라는 브랜드로 공동 마케팅 추진 및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서북부권 청정약초와 유의태 약수로 대표되는 청정수, 산청한방약초연구소의 약초검증능력을 활용, 전국 최대 규모의 원외탕전원 조성사업을 추진해 한약재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서부권역 ‘한방 아이콘’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산청 한방항노화산업단지의 경우 현재까지 휴롬그룹 등 10개를 유치 총 550억원, 300여명의 고용을 이끌어냄에 따라 오는 6월경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되는 대로 착공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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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보공단, 신사옥 개청식으로 ‘원주시대’ 개막
///부제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 보건의료계 단체장들 한자리에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9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신사옥에서 ‘새로운 원주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열었다.
개청식에는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여당 간사를 비롯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 같은당 박윤옥 의원, 원창묵 원주시장, 안시권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맹성규 강원도 경제부지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공급자단체와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든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제도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공단은 국민들이 바라는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원주 이전을 계기로 경쟁력 있는 조직혁신을 도모해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의료, 의료기기, 바이오 관련 기업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업원 5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의료보험제도를 시작한 뒤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전국민 단일보험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그 덕택에 우리 국민은 아파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고 각국이 우리 제도를 배우려하고 오바마 정부가 부러워할 정도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는 공단 임직원들의 땀과 결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정 장관은 “올해도 대형병원 쏠림 및 사무장병원 근절은 물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양질의 보험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길 기대하며 희망찬 원주시대를 맞아 미래의 건강 보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정부도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수십 년 건보 역사를 지켜온 임직원들께 주저없는 찬사와 축하드린다”며 “예방 위주의 건강 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공단이 참 봉사자로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중간자로서의 새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잘 해내리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출범한 건강보험은 12년 만인 지난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고 양적·질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면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해 왔다.
지난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2011년에는 국민연금과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원주 혁신도시에 세워진 건보공단 신사옥은 지상 27층 지하 2층(부지면적 3만539㎡, 건축연면적 6만8060㎡)으로 1756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3년 4월에 착공, 지난달에 이전을 완료했으며 이전인원은 총 1431명이다.
특히 공단 신사옥은 강원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27층)로 최상층에는 스카이라운지와 카페, 옥상정원으로 꾸며져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등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건물 2층 로비에 있는 홍보관은 지난 1977년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조명해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배우려는 해외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도 우리 제도의 우수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강원 원주 혁신도시는 359.6만㎡ 면적에 8843억 원을 투입해 부지조성을 마쳤고 오는 2018년까지 근로복지공단 등 총 12개 기관 5853명이 이전할 계획이며 이전이 완료되면 정주 계획인구 3만1000여 명 규모의 도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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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한문으로 쓰여진 한의학 고전 쉽게 본다
///부제 한의학硏, 동의보감 등 국·영문 번역 웹 서비스 실시
///본문 동의보감, 침구경험방, 석곡심서 등 한문으로 편찬돼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어려웠던 한의학 고전이 우리말로 번역돼 웹 서비스로 공개됐다.
한문 원문과 우리말 번역문을 함께 비교해볼 수 있고 다양한 검색 기능을 갖추고 있어 한의학 고전에 관심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한의학 연구자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한문으로 편찬된 한의학 고전을 국문으로 번역해 제공하는 ‘한의학 고전 DB’ 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웹 서비스는 PC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제작됐다.
또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단순 검색뿐만 아니라 여러 확장검색 기능을 탑재됐으며 콘텐츠를 학술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각 부분별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자료의 열람과 검색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한의학연 홈페이지(KIOM 웹서비스) 혹은 ‘한의학 고전 DB’ 웹(https://mediclassic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혜정 한의학연 원장은 “이번 서비스는 선조들의 지혜의 보고인 한의학 고전을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의학연은 지난 2007년부터 한문으로 편찬된 한의학 고전을 국문, 영문으로 번역하는 한의학 고전 번역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사의경험방(四醫經驗方), 침구경험방(鍼灸經驗方) 등 총 38종의 한의학 고전을 국문으로 번역·정리해 ‘전통의학고전국역총서’로 발간했다.
또 지난 2014년에는 ‘동의보감’을 원문(한문)과 함께 국·영문으로 번역한 콘텐츠를 ‘내손안에 동의보감’이라는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보급했다.
특히 ‘내손안에 동의보감’의 경우 공공 학술 프로젝트에서 개발한 앱으로는 드물게 3만 건에 달하는 다운로드 건수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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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왜 어린이 책에 한의사 선생님은 안 나와요?” 한의사들 모여 동화책 출간
///부제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한의협·문인협 추천도서 선정
///본문 한의사들이 직접 어린이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치료법을 알려주는 어린이 건강 동화책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리젬 출판사)’이 나왔다.
지난달 출간된 ‘안녕하세요! 띵동 선생님’은 평소 어린이들의 건강에 관심이 많은 한의사들이 ‘어린이건강동화제작위원회’에 모여 집필한 어린이 건강 동화책으로 한의사 띵동 선생님이 등장해 아이들에게 성장, 발달, 알레르기 비염, 상처, 감기, 복통, 아토피, 비만, 야뇨증, 응급처치, 관절 외상 등에 대해 어린이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습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문인협회의 추천도서로 선정된 본 도서는 한의학 건강상식과 생활 습관 외에도 ‘아동복지법 안전교육(약물의 오남용 교육,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음식, 길을 잃었을 때 행동요령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아이들이 긴급 상황 등에 처했을 때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아이 부모들을 위한 건강 지침서인 ‘우리 아이를 위한 한의학 건강 상식’이 수록돼 부모에게도 훌륭한 한의학 건강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건강동화제작위원회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의사들이 직접 집필하고 감수했다”며 “앞으로도 한의사와 한의학이 아이들에게 보다 친근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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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부제 만 44세 이하 여성 대상…1인당 100만원 지원
///본문 충북 제천시가 지역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지난 4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법정 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부부가 한방 병·의원에서 한의학적 처방으로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이번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법상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법정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써 지원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여성(산부인과) 및 남성(비뇨기과) 모두 검사결과 이상 없음 소견의 결과지를 제출한 부부인 사람이어야 하며, 모자보건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 선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제천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1인당 100만원 이내의 한방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첩약비용을 포함해 2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가 끝난 시점에 한번에 지급할 수 있다. 더불어 난임 치료 동안 임신이 되는 경우에는 기간 내 계속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신청하며,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지원 대상 유무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관내 지정된 한방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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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WHO,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 유지 결정
///부제 지카바이러스 관련 2차 긴급위원회 개최
///부제 정부, 진단기관 확대·임상 연구 등 추가 조치 지속
///본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8일 제2차 긴급위원회를 갖고 지카바이러스 관련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긴급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각국이 제출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검토, 소두증 및 신경학적 장애의 발생과 지카바이러스의 연관성에 관한 근거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유지하기로 하고 질병발생 감시, 모기 관리대책, 정보 제공 및 소통의 강화와 함께 질병 기초 연구 및 진단법·백신·치료제 등 개발의 필요성을 각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카바이러스에 노출된 임산부는 의료진과 상담을 받아야 하며 국가지침 및 정책을 통해 출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지카바이러스 전파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서는 태아의 선천성 기형과 신경학적 장애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WHO 긴급위원회 결과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29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이후 전수 감시 체계를 갖춰 검사 완료된 90명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는 등 현재까지 국내에 환자가 유입된 사례는 없으나 빈번한 인적교류로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국내에서의 자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구성, 대응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유입에 대비해 임상적 특성, 바이러스 분석, 소두증 등 신경학적 장애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임상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신속 진단 키트 및 백신 후보물질 개발 등 지카 바이러스 관련 R&D 계획도 기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검사 기관 확대를 위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하고 현재 정도 관리가 진행 중이며 오는 19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검사 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아직 환자가 유입되지 않았으며 현재는 매개모기가 활동을 하는 시기가 아니어서 해외에서 환자가 유입되더라도 국내에서 자체 전파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임신부는 발생국가로의 여행을 자제하고, 해외 여행 계획 시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을 확인한 후 여행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귀국 후에는 2주이내에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고 국내 전파예방을 위해 헌혈 금지 및 성접촉 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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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기획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새누리당 “서비스산업법에 의료관련 조항 없다”
///부제 원유철 원내대표 등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본문 새누리당이 지난 8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산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원유철 원내대표(사진)는 이 자리에서 “1531일째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법은 한계에 봉착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여는 경제활성화 법안”이라면서 “서비스산업법과 노동개혁 4법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부터 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 이제 더 이상 논의할 새로운 내용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역시 서비스산업법 처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의장은 더민주당이 “서비스산업법에 의료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서 18대에 이어 19대 국회까지 처리를 막고 있다”면서 “(서비스산업법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좋은 청년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지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진짜 의료영리화의 속셈이 있었다면 의료법을 개정하지 굳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서비스산업법) 법안에는 의료관련 조항이 없으며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의료공공성의 핵심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 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해서는 개정될 수 없는 사안이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또 “야당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를 막기 위해 그동안 의료영리화 억지를 부려왔다”면서 “야당은 처음에 보건의료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고 하여 아예 법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법은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법안으로 서비스산업의 규제 완화 및 연구·개발, 세제 혜택, 창업·해외진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뼈대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보건·의료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정책결정권을 기획재정부가 갖게 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법 시행에 따른 규제 완화로 영리병원 도입이 쉬워져 의료민영화가 확대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목희 더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서비스산업법에 보건의료분야를 기필코 (포함)하려는 의도는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결국 원격 의료허용은 물론 법인, 약국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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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시 69만개 일자리 창출? 정부, 사실 과장·왜곡”
///본문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8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될 경우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주장은 정부가 계속해서 사실을 과장 왜곡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뒤 “한국개발연구원(KDI)마저 ‘우리나라 서비스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하고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이 통과되면 6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보장은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보건의료분야를 기필코 (포함)하려는 의도는 재벌대기업, 소원수리”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결국 원격 의료허용은 물론, 법인, 약국의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단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의료비 폭등, 공공의료 위협 등 우려가 높은 정책을 (정부가)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 의장은 “우리당이야말로 서비스산업발전법(처리를)원하고 있다”며 “(단)정부가 의료영리화 추진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정례화하면 야당이 수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이 법안은 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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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급증하는 크론병…한의약 치료효과 SCI 학술지 게재 등 관심 집중
///부제 심평원 분석결과 크론병 진료인원 급증 및 진료비 연평균 19.4% 증가
///부제 양의학서는 증상 완화 및 억제 중심의 치료에 그쳐 난치병 분류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크론병’에 대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크론병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약 1만 8000여명으로 총 진료비는 약 474억으로 나타나, 2011년과 비교해 진료인원은 4000여명, 진료비는 240억원이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크론병 진료인원은 20대 29.3%, 30대 21.4% 등 절반이 20∼30대였으며, 진료인원은 △2011년 1만 3920명 △2012년 1만 5423명 △2013년 1만 6808명 △2014년 1만 7955명 △2015년 1만 8332명으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진료비용도 △2011년 233억 2900여만원 △2012년 283억 3600여만원 △2013년 322억 2590여만원 △2014년 404억 8790여만원 △2015년 473억 3570여만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9.4%로 급격히 늘고 있다.
식도, 위, 소장, 대장과 항문에 이르기까지 위장관의 어느 부위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의 악화와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인 ‘크론병’은 주로 설사, 복통, 열, 체중 감소의 증상이 나타나고, 합병증으로는 농양과 누공, 장 폐쇄·협착, 항문 주위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크론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완치가 어렵고 이환 및 합병증으로 인해 매우 고통을 겪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크론병에 대한 완치가 어렵고, 양방에서는 주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약물치료와 절제·문합술·협착 성형술·장루술 등의 수술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박재우 교수, 금은화 및 육두구 추출물의 크론병 치료효과 기전 규명
이런 가운데 최근 한의계에서는 크론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유수의 해외저널에 발표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 박재우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지난 2011년 한국연구재단에서 크론병 등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치료후보제제로서 한약제제에 대한 효능 및 기전 탐색 연구 등에 대한 연구지원과제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박 교수는 인동덩쿨꽃(금은화)을 500mg/kg의 농도로 투여했을 때 대장염 상태와 비교시 체중 감소를 약 30%, 대장길이 감소를 약 50% 보호하는 효과를 확인, 인동덩쿨꽃이 염증성 장질환의 주요 기전으로서 면역 T세포로 인한 염증을 악화시키는 기전을 억제해 항염증 효과가 있음을 밝혔냈으며, 이 연구결과는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국제학술지인 ‘영국영양저널’에 게재되는 한편 지난 2012년에 개최된 ‘국제보완의학연구학회(ICCMR) 등 유명 국제학술대회에서도 발표돼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박 교수는 예로부터 한의약에서 건위·정장제로서 자주 응용돼 왔던 ‘육두구’의 크로병 치료효과가 밝혀내, SCI급 학술지인 ‘Journal of Medicinal Food’에 게재키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육두구 물추출물이 대장의 길이가 단축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대장 점막 조직의 손상 정도가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염증을 유발시키는 염증유발매개물질인 Tumor necrosis factor (TNF)-α(종양괴사인자), IL-6(염증성 유발인자) 등의 농도도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병희 원장, 크론병의 구체적 임상사례 제시…국제학술지 투고 예정
이와 함께 최근에는 이병희 한걸음한의원장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한약치료·체계적 문헌 고찰 및 환자군 분석을 통한 진료 알고리즘 탐색’이라는 제하의 박사논문을 발표해 해외에서는 난치병인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한약을 병용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실제 연구사례들을 제시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번 논문을 통해 크론병 29례, 궤양성 대장염 41례, 베체트 장염 7례 등 총 77례의 임상사례도 함께 게재하는 한편 이번 논문에 게재된 내용들을 해외학술지에 투고키 위해 준비 중이다.
이 원장에 다르면 77례의 임상사례 중 81.8%의 환자가 5-ASA,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TNF-알파 차단제 등을 복용 중이었지만, 평균적으로 9개월간의 한약 치료 후 3명의 환자를 제외하고 모두 양약 복용을 중단했다. 또한 크론병의 경우에는 국제기준인 CDAI(크론병활동성지표) 점수가 150점 이하,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SCCAI(대장염 활동지수) 점수가 2.5점 이하로 모두 관해상태가 유도돼 복통, 설사, 혈변, 점액변 등의 제반 증상이 소실되는 한편 자료가 확보된 환자의 경우 CRP(C-반응성 단백질), ESR(적혈구 침강속도) 등이 정상으로 회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실제 서양의학에서는 크론병을 비롯한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보다는 증상을 완화 혹은 억제시키는 정도의 치료에 그치고 있다”며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이러한 질환들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SCI급 학술지 게재는 물론 해외 유수의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이들 질환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 치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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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한의학연, ‘한의정책팀’ 한의기술표준센터로 이관…정책·한의약 표준화 기능 통합
///부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 공모는 마감 2주 전
///본문 한의약 표준화를 위한 과제 공모 마감이 약 2주 남은 가운데 한의학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조직 개편이 단행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하 한의학연)은 지난 9일 기존 미래정책실 산하 ‘한의정책팀’을 한의기술표준센터로 이관함으로써 한의기술 정책지원 및 표준화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이 진행하던 한의학의 세계화, 표준화 사업은 그 동안 정책과 표준화 부문이 각각 한의정책팀과 한의기술표준센터에서 진행돼 왔다.
이준혁 한의기술표준센터 정책표준기획팀 팀장은 “정책, 표준화 작업이 한 곳에서 총괄되면서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의학연의 이 같은 변화는 올 해부터 2020년까지 적용되는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해 12월 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보급을 통한 근거 강화 및 신뢰도 제고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대를 통한 한의약 접근성 제고 △기술혁신과 융합을 통한 한의약 산업 육성 △선진 인프라 구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4대 성과 목표로 제시했다.
이중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은 한의약의 임상기술 편차를 표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의약 특성상 질환에 대한 의료기관, 의료인마다 임상기술의 편차가 심해 국민 신뢰도가 낮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에 의 편차가 심해 국민 신뢰도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이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해 국민들이 어디서나 표준화된 한의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올해부터 2021년까지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30개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세부과제는 한의약 표준화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 주관으로 공모 중에 있다. 공모는 지난 달 25일부터 시작됐으며 오는 28일에 마감한다. 공모에 대한 문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기술지원팀(043-713-848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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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의료관광객 유치에 날개
///부제 아시아나항공과 미라클메디특구 활성화 협약 체결
///부제 의료관광 환자·보호자에게 항공료 할인 혜택
///본문 서울 강서구는 지난 8일 아시아나항공과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미라클메디특구(의료관광특구) 활성화와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특구에서 유치하는 의료관광 환자와 보호자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경우 15% 내외의 특별 할인된 항공료를 적용받게 되고 강서구는 아시아나항공을 미라클메디특구 참여 업체로 홍보하게 된다.
또한 양 단체·기업은 협약서상에 명시돼 있지 않은 부분의 경우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구는 지난 해 말 중소기업청의 의료관광특구 지정 이후 특구 활성화를 위해 관내 의료, 숙박, 외식, 쇼핑 등을 연계한 66개 업체 등으로 특구협의회를 구성했으며 다음달까지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특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미라클메디특구 사업에 항공사의 협력이 더해짐에 따라 특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에는 강서구 미라클메디 특구협의회장으로 김승철 이화의료원장이 위촉됐다. 이화의료원은 강서구 마곡지구에 1036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오는 2018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이다.
특구협의회는 김승철 회장을 필두로, 유치분과는 이황 (주)아스클레 인터메드 대표, 쇼핑분과는 조덕준 송화시장 협동조합 조합장, 숙박분과는 김홍갑 메이필드호텔 판촉마케팅 이사, 외식분과는 문향숙 카리브 대표가 각각 분과를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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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별도 양성 된다
///부제 공공의료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 양성 위해 대학 설치 추진
///부제 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년)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지난 10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16~’20년)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전부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마련한 첫 중기계획이다.
5대 추진전략, 14개 세부과제, 46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서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세웠다.
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취약지,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공공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별도의 대학 설치 추진(~2020년)이 눈길을 끈다.
일본 자치의과대학 사례(47개 현으로부터 추천받은 2~3명 선발(연 123명), 의사고시 합격 후 9년간 취약지역에서 의무복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정 기간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할 방침이다.
◇별도 공공보건의료교육 실시도
교육과정은 필수 진료과목 중심으로 편성해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별도의 공공보건의료 교육을 실시해 사명감을 제고시키는 한편 의무복무 후에도 의료취약지 등에서 지속 근무할 수 있도록 교육제공, 경력개발 지원, 공공의료기관 채용 우대 등 인센티브도 지원할 계획이다.
별도의 대학 설치 이전에는 현행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공공의료에 참여토록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도 도입한다.
간병 부담 경감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간호사 및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구성된 ‘팀 간호인력’이 간호·간병을 포함한 통합적 입원서비스를 병원에서 제공하고 이에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단 간호·간병통합병동에서는 사적 간병인이나 보호자의 병실 내 상주가 제한되며 간호인력 수도권 쏠림현상을 고려해 공공의료기관 중심에서 지방·중소병원(2015~2017년), 전체병원(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2018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되면 약 1만4000명의 간호사가 추가 배치될 전망이다.
정신보건의료체계도 구축된다.
먼저 정신건강증신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를 통해 1차 진단 및 상담 서비스를 이용(2017년)하도록 하고 정신질환 초기 관리를 위해 외래 정신치료의 본인부담(30~60%)을 입원과 동일하게 20%로 경감해 외래이용의 비용장벽을 완화시킨다.
비용부담이 커 지속적 치료를 꺼리게 했던 비급여 정신요법(행동치료, 인지치료), 의약품 등에 대한 보험적용과 자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에 대한 위기중재 및 집중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부처 TF를 구성, 불합리한 편견을 조장하는 법령·제도·행태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도 확충
완화의료의 제공 체계도 확대된다.
호스피스의 범위에 있어 환자의 선택폭은 입원형에 가정형·자문형까지 확대되며 대상질병은 말기암환자에서 비암성발기환자까지, 제공기관은 병·의원 및 한방병·의원에서 요양병원까지 확장된다.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도 확충한다.
광역단위의 치매 예방·인식 개선, 치매환자 가족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광역치매센터를 올해 17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매 확진 전에는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치매선별검사와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검진을 지원(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 2017년)한다.
치매 확진 후 보건소에 치매환자로 등록 시 치매진료약제비를 지원(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대상)하고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치매가족 상담수가를 신설(2017년~), 치매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 및 관리를 지원한다.
감염병·재난 등 비상 시 즉각 대응 태세도 강화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소) 별로 지정해 감염환자 치료 체계를 구축하고 음압격리병상 또한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종 감염병이 발생해도 의료 자원을 동원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화 사업을 통해 응급·중증외상·재난의료·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 중앙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총괄하면서 지방의료원 인력 파견·교류 등을 통해 의료 기술을 공유·전파하도록 하며 지방의료원은 주민의 기본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 과목을 유지하고 재활·화상 등 필수의료 기능을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및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또한 산모 집중치료실과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20개소(~2020년)로 확충하고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의료분야에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같은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갖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병문안 문화 개선 관련 복지부와 각 공공의료기관 간 협약식을 맺었다.
이후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안내 및 참여 협조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그간 각종 계기를 통해 국민들이 요구했던 공공의료 개선 사항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위한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을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 각 공공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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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경북한의사회, ‘신년도에 대민의료봉사 적극 추진’
///부제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이하 경북한의사회)가 지난 5일 오후 6시 대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64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열고 2016년 예산을 확정했다.
경북한의사회는 이날 복지비, 학술진흥비, 의권옹호비, 행사비 등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가결,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6년 예산은 2억 446만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분야에는 △불우이웃돕기성금 △대민의료봉사활동지원금 △회원복지 및 회원재해위문금 △직원복지 등의 사업이 편성됐고, 학술진흥분야에는 △보수교육 △건강보험 등의 사업이 책정됐다. 의권옹호 관련해서는 △대내외 홍보 등이 편성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6년 예산 외에도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이 승인됐으며 경북한의사회 총회 의장에는 최용구 전 부의장이 선출됐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회장 대신 참석한 김봉수 한의협 국제이사는 이날 격려사에서 “경북한의사회는 지난 한 해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 난임 치료 사업을 추진해 국민들에게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렸다”면서 “중앙회 역시 이러한 경북한의사회와 회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진료활동과 회무참여를 바탕으로 우리 한의계를 둘러싼 비합리적인 규제와 차별적인 제도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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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한의協 주최 ‘2015년도 추가보수교육’ 수백여명 몰려 성황
///본문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2015년도 제4차 추가보수교육이 지난 5일 오후 6시 서울 강서구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건물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는 약 400여명의 교육대상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교육에서 첫 번째 강사로 나선 강형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관계성 확립을 통한 우울증의 심리치료적 접근’을 주제로 강연했다.
강 교수는 관계성 확립을 위해선 △마음챙김 명상 △마음의 방 그리기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한의학의 정신치료 4대 요법으로 이정변기요법(移情變氣療法), 오지상승요법(五志相勝療法),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등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정변기요법은 “정(精)을 움직여서 기분(氣)을 바꾼다는 것”이라며 “이정변기 방법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의학적 이론을 응용해왔다. 축유(祝由), 오지상승, 안마도인, 정위반응(orienting response) 등이다”고 말했다.
오지상승요법은 “인간의 칠정(감정)을 오행배속에 따른 상생, 상극 원리를 심리치료에 응용한 한의학 고유의 정신치료법”이라고 말했다.
◇우울증의 심리적·치료적 접근 주제 강연
지언고론요법은 “대화로 치료하는 법으로 상대에 대해 보증, 설득, 재교육 등의 기법을 쓰는 한방정신요법”이라 했고, 경자평지요법은 “불안이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자극을 약한 것으로부터 순차적으로 강한 자극을 줘서 이들 자극에 습관이 되게 함으로써 증상을 해소시키는 방법의 일종으로 현대에서는 ‘계통적 탈감작요법’과 유사하다”고 풀이했다.
이어진 강의는 이건목 대한도침의학회 회장이 ‘도침을 이용한 허리질환의 응용’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회장은 “도침원리침을 이용한 치료로 급성기엔 매우 빠르지만 기존치료보단 빠르고 터진 디스크도 급강하되면서 회복되는 것이 보인다”며 “더욱이 만성기엔 빠르게 증상이 경감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또 “재발율이 낮은 편이고, 재발돼도 융합, 결합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시술이 가능하다”며 “치료후엔 안정성을 유지하며 운동, 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침술, 만성질환에 많은 부분 치료 가능
그는 또 도침원리침을 이용한 치료는 “심장, 간, 신장, 암 등 만성질환에도 많은 부분에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송윤경 가천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일차진료를 위한 근골격계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강의하면서 근골격계 진찰시 고려사항으로 △주증상 해부학적 부위로 국소화(뼈, 관절, 연골, 근육, 인대, 건, 윤활막, 윤활낭, 근만 etc 등) △다른 증상과의 연관성 파악 △대칭인지 비대칭인지 △적응인지 부적응인지 △과거력, 가족력, 생활습관(운동, 직업, 자세) 등을 예로 들었다.
또 척추질환 환자들이 증상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등이 아파요, 다리가 저려요, 팔이 저려요 등등이 있다”며 “정리해보면 국소부위 통증(목·허리·등의 통증, 인대, 근육, 신경, 후관절, 뼈)과 신경인성 증상, 척수증상 등이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
다음날인 6일 오후 같은 장소에서 열린 5차 추가보수교육에도 전날과 같은 인원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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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암환자 수면장애에 가미귀비탕 효과는?
///부제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암센터 윤성우 교수팀은 암 환자의 수면장애 개선을 목적으로 한약제제인 가미귀비탕을 투여하는 임상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현재 가미귀비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수면장애 치료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 임상연구 참여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악성 종양(암)을 진단받은 남녀로, 현재 수면에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다.
문진과 신체검사를 통해 선정된 참여자들은 4주간 총 3회 병원을 방문하게 되며, 참여자에게는 진료비·검사비·시험 의약품이 무료로 제공된다(문의: 02-440-7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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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의료 관광객 몰리는 전통의학 강국…비결은?
///본문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을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의학의 발전방향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두 번째 시리즈로 중국, 태국, 인도 등 전통의학이 강세를 보이는 주요국들의 의료관광 추진 현황을 짚어본다.
◇중국, 중서협진 통한 대도시 의료특구 조성
서양의학과 결합하는 형태로 발전해 온 중국의 전통 중의학은 치료는 탕약으로 하더라도 진단과정에서 서양의학에서 개발된 의료장비를 활용하고 있다. 치료효과에 대해서도 과학적 장비를 동원해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전통 중의학에 서양의학을 접목시킨 ‘의료특구’가 북경, 상해, 심야 등 중국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국내 다수의 의원 역시 중국에 진출한 상태다.
우리나라와 중국 간 의료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왔으며 최근 중국의 성형 붐을 반영, 미용·의료 분야의 교류가 잦은 편이다.
상해에 조성된 의료 단지에는 국내외 9개 종합병원, 90개 전문 병·의원, 20개 연구소, 30개 생명공학 실험실, 100여개 생명과학 관련 무역 회사 또는 공장을 유치할 계획이며 의료특구에 진출한 외국병원들의 의료기술과 역량을 빌려 현대의학 기술수준을 급속도로 발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은 ‘중의학 세계화’의 일환으로 지난 2003년 ‘세계무형문화유산보호협정’이 체결된 것을 계기로 200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중의학을 세계 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정책을 펴 나가고 있다.
지난 2004년 한국에서 ‘강릉단오절’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것에 자극받아 다른 나라보다 앞서 자신들의 전통의학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대체 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태국, 리조트 안에서 건강검진 및 보톡스 등 시술
태국은 25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태국 마사지와 친절한 국민성으로 휴양 관광산업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태국관광청은 마케팅 정책에서 스파를 포함한 휴양 관광을 관광 상품으로 표시해 관리하고 있으며 질 높은 휴양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 태국관광청 및 관계기관에서 제공하는 관광자원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우수한 리조트에 대해 ‘tourism award’를 수여, 질적 보장을 강화하고 있다.
태국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해변을 풍광으로 삼아 지난 2002년부터 해양관광지 중심의 리조트 휴양지를 컨셉으로 헬스관광 산업 증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조트와 특급호텔을 중심으로 메디컬 스파 시설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정부의 정책지원과 함께 세계 제2위 스파 왕국으로 발돋움 하고 있다.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태국의 스파 산업은 64%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2년 태국의 리조트 휴양지 정책에 따라 스파 산업은 2009년까지 154%까지 성장했다. 태국에서 스파를 즐기는 사람들 중 75%가 외국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리조트에서의 케어는 주로 메디컬 트리트먼트로 이뤄지는데 혈액 검사 등이 포함되며 리조트 내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한다. 검사결과는 5일 이내에 리조트에서 의사를 통해서 직접 들을 수 있다.
의사를 통한 시술도 받을 수 있는데 주로 보톡스, 스킨 레이저, 제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인도, 아유르베다 의사가 개인별 맞춤 치료
정보기술이 발달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데다 4~5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가 존재하는 인도는 경쟁국들과 확실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유르베다의 원료는 인도에서 생산되는 약용식물, 해조류, 동식물, 광물 등이 쓰이며, 특히 약용식물 중 80%는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관광지는 웰니스 스파 리조트를 지향하는 ‘아난다 리조트’로 뒤쪽으로는 히말라야가, 앞쪽으로는 평야가 보이는 곳에 위치한다. 환자들이 자연과 더불어 지내면서 스스로 면역력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주로 대체 의학과 대체치료(Alternative healing), 원기회복(rejuvenation)과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다.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 요가와 명상을 토대로 한 독특한 치유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유럽과 태국의 트리트먼트도 함께 제공한다.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 아유르베다 방식 또는 현대 의학 방식으로 신체 및 정신 상태와 관련된 메디컬 검사를 제공하고 아유르베다 의사들은 제공방식에 따라 고객의 체질을 분석한 뒤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의료진들은 관련기관에서 아유르베다 과정을 정식으로 받은 의사로 리조트에서 일반 의사들이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으나 아유르베다 의사들은 리조트 내에서 상주하며 진료가 가능하다.
주요 고객은 미국, 독일, 캐나다,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일본이며 이중 미국과 유럽이 전체 관광객의 80~9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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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여한의사, 꾸준한 증가 추세…‘여성 고학력화 한의사직업 선호로 이어져’
///본문 지난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집계된 여한의사 숫자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해 12월 2일 발간한 ‘2015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2014년에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여한의사 수는 4285명이다. 이는 2013년의 4004명보다 증가한 수치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의 여한의사 증가 추이가 2014년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집계가 시작된 2004년에 1888명이었던 여한의사는 2005년에 2054명으로 2000명대를 기록했고 2009년에는 3013명으로 3000명을 돌파했다. 증가폭은 매해 평균 200~300명으로 집계됐다.
여한의사의 증가 추이는 남성 한의사보다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 1만2460명이었던 남성 한의사는 약 2년 동안 1000명 정도씩 증가해 2014년에는 1만 7722명을 기록했다.
한편 2014년에 면허를 취득한 전체 한의사 수는 2만 200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영옥 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성의 고학력화가 한의대 등 높은 직업의식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한 선호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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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민보영 기자
///제목 광주시한의사회, 경로당 건강지킴이로 지역 노인복지 앞장선다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이하 광주시한의사회)가 지난 4일 ‘2016 경로당 건강지킴이 한의사 발대식’을 갖고 노인복지에 앞장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날 박태희 경로당건강지킴이 사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박상준 동구 회장, 김광겸 서구 회장, 박혁규 남구 회장, 김성훈 북구 회장, 김경수 광산구 회장과 함께 발대식을 열고 3년간 진행했던 경로당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발표와 2016년 계획을 설명했다.
‘경로당 건강지킴이’는 광주시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고 노인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광주시한의사회의 주요 사업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5개 지역 보건소와 광주광역시 한의사회원 2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한의사들은300여 곳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한의약 진료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경로당 건강지킴이는 시작할 때만 해도 의사 위주의 사업인 경로당 주치의제 사업이었다”면서 “이 사업이 여러 원장들의 열정으로 한의사 위주의 사업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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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양의계의 비윤리적 행태에 마음 편한 날 없는 국민
///부제 의료윤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부제 기자수첩
///본문 양의계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요즘 의료소비자인 국민들로서는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다.
당장 지난 10일 강남 대형병원 의사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그 전날인 9일에는 서울아산병원이 실제 구매하지도 않은 내시경 도구로 환자를 시술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타내고 문제가 된 해당 1회용 내시경 도구를 재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 전에는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감염사태로 국민의 가슴을 놀라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보다 먼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의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문제가 될 만한 진료 행위를 찾는 과정에서 현재 진료 중이거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 중인 의사 중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을 받은 사례가 22명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장기요양등급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부여되는데 집단감염 사태 이후 다나의원의 A원장이 교통사고로 뇌손상, 수전증 등 후유증을 앓아 장애등급(2급·뇌병변장애 3급 등)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의사면허 체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양의계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불거져 나올 때 마다 개인의 일탈행위로 치부하려 하지만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을 보면 의료계에 1회용 시술 도구 재사용 등 비윤리적 행위가 얼마나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가늠케 한다.
의료윤리를 입에 담기 부끄러울 정도다.
오죽하면 이같은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에 복지부가 칼을 빼들었을까.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키로 했다.
또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신고를 상시화 할 수 있도록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에 의료윤리가 바로 서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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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4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복지부 “일부 양의사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비윤리적 행위”
///부제 “의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 비윤리적 의료인들 강하게 처벌해야”
///부제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간염 집단 발병 피해환자 우선 구제부터”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국회에서)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양의사들의 비율리적인 작태로 인해 수가가 100원도 안되는 1회용 주사기를 환자들에게 재사용하면서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을 비롯해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도 C형간염 환자 집단발병사태다 잇따른데 대한 조치를 주문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최근 일부 비윤리적인 의료인이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 간염이 집단으로 발생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비윤리적인 의료인에 대해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은 시정명령밖에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미약한 처벌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강하게 철퇴를 휘두를 수 있어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비윤리적인 의료행위를 근절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잇다.
또 이를 어겨서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5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1회용 주사기 재사용금지 및 감염환자 진료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끼친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환자들에 대해 C형간염을 집단 발병시킨 원주 한양정형외과의 경우 역학조사 중 폐업을 함에 따라 감염의 원인·경로를 파악하는 데에 상당한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역학조사에 들어가면 폐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는 불법·비윤리적인 의료행위로 인해 감염이 발생한 의료기관의 경우 철저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18일부터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가 들어온 의료기관과 진료자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해 감염환자를 발견·치료토록 하고 ‘의료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 조사가 보다 수월하게 진행돼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9일 이를 발표했다.
그리고 원주한양정형외과 원장 사망으로 C형간염 감염환자에게 치료비 지원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해당 환자의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감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원대상자는 역학조사결과 원주한양정형외과에서 이루어진행위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명확한 인과관계가 나타난 환자 중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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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1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집단발병 시킨 병원장 숨진채 발견
///부제 경찰, 사인규명 중…100원도 안되는 주사기 재사용, 비윤리적 의료행위로 질타받아와
///본문 다나의원 등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들의 C형간염 집단발병과 같은 유사사례가 잇따른 가운데 강원도 원주서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한양정형외과의원 원장 노모씨(59)가 4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을 담당하는 원주경찰서 측에 따르면 노씨는 이날 오전 7시 50분께 원주시 무실동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노씨는 급히 119구급대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노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 C형간염 집단 감염사건이 발생하자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와 서울시 양천구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의 C형간염 집단발병에 앞서 유사사례로 환자들을 무수하게 감염시킨 다나의원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질본에 따르면 C형간염을 집단 유발시킨 다나의원 내원자(지난 2008년 5월 이후) 2266명에 대한 C형간염 검사 결과 검사를 마친 1672명 중 97명은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인 ‘항체 양성자’로 확인됐다.
항체양성자 97명 중 63명은 현재 감염중인 ‘유전자양성자’로 판명됐으며 63명 중 51명은 C형간염 종류 중 하나인 ‘유전자 1a형’으로 모두 주사처치(수액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에 따라 1a, 1b, 2a 등으로 나뉘는 C형간염은 국내에는 1b, 2a형의 환자가 대부분으로 완치율이 높다. 그러나 1a형은 일반적인 치료법이 잘 듣지 않고 완치치료제가 고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C형간염 외에 다른 혈액 매개 감염병 여부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1483명 중 매독 양성이 2명, B형간염 표면 항원 양성 판정이 4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B형간염 표면 항원은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다.
질본은 내원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로 양천구보건소와 협력하기로 하고 주사처치를 받은 다나의원 내원자들 중 미검사자 230명에 대해 지속적인 검사를 독려 중이다.
다나의원 내원자 가운데 C형간염 검사를 마친 내원자 중 97명이 C형 간염 항체양성자로 판명된 것으로 봤을 때 미검사자 230명 중에서도 양성환자가 더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양천구 소재 다나의원은 수액주사(정맥주사) 방식으로 투여되는 마늘주사나 비타민주사 같은 기능성 영양주사를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는 의원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주사기 재사용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다나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이 C형 간염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의 혈액·체액을 통해 옮겨지는 감염병이다. 급성 C형 간염에 걸리면 감기몸살 증세,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B형 간염과 달리 백신이 없으며 헌혈 전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요 예방 방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충청북도 제천의 동네의원에서도 C형간염 감염자 1명과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된 감염자 11명이 나왔다.
이들 의원에서는 개당 100원도 안 되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병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받은 환자가 C형간염에 걸리는 등 양의사로서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일삼아왔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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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북 충주에 통합의학센터 들어선다
///부제 2018년 오픈, 미병(未病)·건강군에도 의료서비스 제공
///본문 중부권 통합의학센터가 충북 충주에 건립될 전망이다.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마치고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 계획을 확정한 충주시는 323억여 원을 들여 수안보면 안보리 시유지 2만 6천970㎡에 연면적 1만 1천433㎡ 규모로 오는 2018년에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통합의학센터에는 외래진료 시설을 갖춘 통합치료클리닉, 통합치유센터, 교육 및 연구시설, 병상 개념의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대증적 처방이 아니라 질병 근원을 치료하는 전인적 치료에 초점을 맞춘 통합의학센터에서는 일반 환자뿐 아니라 미병(未病) 상태의 건강주의군,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교정을 원하는 건강군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충주시는 개원 초 입원 병상 120개 규모로 출발해 10년 안에 국내 최초의 국가인증 통합의학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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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남성의 말할 수 없는 고민, ‘전립선비대증’에 한약(六味地黃湯) 치료효과 입증!
///부제 전립선무게 최고 54.5% 감소
///부제 전립선 조직 내 상피세포 과형성 최고 37.4% 감소
///부제 주원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38.6% 이상 감소
///본문 40세 이상 남성의 약 28%가 ‘전립선비대증’ 환자
전립선비대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남성 비뇨기 질환으로 40세 이상 남성의 약 28%가 전립선비대증 환자로 분류되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전립선비대증의 유병률도 비례해 발병하고 있는데 60대에서는 약 60%, 70대에서는 약 70%에 이른다.
전립선비대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다른 만성 질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의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 처방인 ‘육미지황탕’이 이같은 전립선비대증을 최고 54.5%나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팀이 육미지황탕의 치료효과 및 작용기전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혀낸 것.
더구나 육미지황탕은 안전성(독성) 시험기준인 KGLP(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인증기관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한약이다.
남성들의 말할 수 없는 고민. 이제 한약으로 벗어나 보자.
전립선비대증, 육미지황탕으로 54.5% 개선
●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팀은 테스토스테론으로 전립선비대증을 유도한 흰쥐를 △음성대조군(생리식염수 투여한 정상군) △전립선비대증 유도군(육미지황탕 비투여) △실험군(전립선비대증 유도 후 회당 각 200, 400mg/kg 육미지황탕 투여) 총 4개 군으로 나눠 각 7마리씩 시험을 실시했다.
실험군에는 육미지황탕을 4주간 매일 1회씩 경구 투여 후 전립선조직, 호르몬 및 단백질 분석검사를 통해 효과를 평가했다.
● 전립선 무게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전립선조직의상피세포 과형성이 관찰된 실험군에 육미지황탕을 경구 투여한 결과 전립선무게가 최고 54.5%까지 감소했으며 전립선조직 내 상피세포의 과형성도 완화됐다.
혈청 및 전립선내에 작용하는 전립선비대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은 전립선비대증 유도군에 비해 육미지황탕을 투여했을 경우 혈청에서는 최고 36.2%, 전립선내에서는 최고 38.6% 이상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 연구결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Inhibitory effect of Yukmijihwang-tang, a traditional herbal formula against testosterone induced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in rats)게재됐다.
관련 해외 연구논문
1. OBSERVATION ON THE CLINICAL EFFECTS OF LIUWEIDIHUANGWAN CONNECTED WITH OPERATION I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WITH CHRONIC INFLAMMA : 现代医院 (Modern Hospital) 2013년 10월 15일 게재, 전립선비대증 수술 후 육미지황환을 3개월에서 6개월 복용한 환자군이 투여하지 않은 환자군에 비해 수술 후유증 증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됨.
2. 中药配合葆利安治疗前列腺增生60例 : 陕西中医(Shaanxi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l) 2009년 11월 05일 게재, 육미지황환과 전립선비대증 치료 양약을 90일 병용 투여한 환자군이 양약만 투여한 군보다 전립선비대증 각종 임상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
3. 六味地黄丸配合爱普列特治疗良性前列腺增生临床观察 : 锦州医学院学报(Journal of Jinzhou Medical College), 2006년 2월 28일 게재, 육미지황환과 전립선비대증 치료 양약을 8주 병용 투여한 환자군이 양약만 투여한 군보다 전립선비대증 각종 임상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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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비윤리적 의사 막기 위한 ‘동료평가제’에 평의사회 발끈
///부제 주사기 재사용 의사 거의 없다? 대안없는 ‘무조건 반대’ 눈살
///본문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감염, 내시경 환자 성추행 등 양의사들의 비윤리적 만행이 도를 넘어서자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동료평가제’를 두고 평의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한 이동욱 대한평의사회장은 “말이 동료평가제지 내용은 의료인끼리 상호 감시, 신고하는 제도”라며 “국민들 입장에서 좋을 거 같지만 북한의 5호담당제”라고 운을 뗐다.
‘5호담당제’는 북한에서 주민 다섯 가구마다 한 명의 5호담당 선전원을 배치해 간섭, 통제, 감시하는 제도로 이 같은 상호 불신사회를 조장하게 될 거란 게 이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동료를 형제처럼 여기라는 규율과는 달리 신고 당한 의사는 원한을 품게 되고 결국 고소, 고발전만 난무하게 된다는 것.
또 이 회장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의 경우 “드문 일을 확대시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실제로 이런 의사는 거의 없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이러한 “의사들 간 상호 불신 조장 우려”에 대한 주장은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의사에게 맡기는 환자들 사이에서 이미 의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한가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끊이지 않고 있는 환자 성추행이나 주사기 재사용 문제 등은 엄연한 중대한 범죄 행위인데도 이에 대한 각성이나 자정은 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더 이상 자율 정화에는 맡기기 어렵다는 게 정부 및 의료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 “의료인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포괄적으로 밀착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캐나다, 벨기에 등 선진국에서도 지역 의사회가 인근에 근무하는 동료들의 진료 행위가 적절히 이뤄지는지 평가하는 시스템이 자리잡혀 있어 이를 본떠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과장은 “동료평가제의 목적이 ‘처분’은 아니다”라며 “진료 행위에 문제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될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료행위 적격성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하게 되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동료평가제는 복지부가 최근 내놓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의 하위 제도로 지난해 논란이 됐던 D의원의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관리 쇄신을 위해 탄생한 제도다.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가 심의해 필요시 복지부 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이 함께 논의했고 당장 의협만 해도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료혁신투쟁위원회 소속 최대집 공동대표가 광화문 광장 앞에서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양의계 일부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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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들 수천만원 치료비에 제2피해로 ‘죽을 맛’
///본문 지난해 11월 1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간염 집단발병을 일으킨 다나의원을 내원했다가 C형간염에 걸린 환자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치료비용을 감수하면서 제2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의원에서 C형간염에 걸린 피해자 A모씨는 지난 10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 “지난달까지 간수치가 1300정도(정상치의 300배)까지 올라가서 위험했던 상황”이라며 “감염의 합병증인 황달과 함께 (간이 굳어지는)간경변이 이미 진행되는 등 C형간염의 부작용들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약 100여명의 (C형간염)환자들이 (다나의원에서) 발생했는데 누구도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저도 치료라고 해봐야 간수치를 떨어트리는 치료, 황달을 자제하는 치료만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 한국에 (C형간염)치료약이 없기 때문”이라며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은 전체 C형간염환자들 중에서도 1%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인 1a형 C형간염이다. 한국 내에는 현재 치료제가 없고 외국에 길리어드라는 회사에서 들여온 약이 있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 4000만원을 주고서도 겨우, 희귀약물센터라는 곳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실정”이라고 알렸다.
A씨는 “현재로서는 겨우 (약을)구할 수는 있지만 치료비 때문에 어떤 분도 선뜻 치료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저희는 당연히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은 다른 의료사고와의 형평상 신약에 대해 보험급여를 당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고 원망했다.
A씨는 또 “다나의원에서 현실적으로 (100여명에 대한 치료비 등) 재정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된다”며 “만약 병원이 능력이 안된다면 각 병원에서 얼마의 금액씩을 차출해 모아놓은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라도 저희가 보상을 받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 A씨는 “큰 틀에서 사회적인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대책에는 피해자에 대한 말이 어떤 것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미 (C형간염이)발생한 환자들이 죽거나 병세가 악화되거나 그런 것에 대해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C형간염 환자들 가운데 위독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급성 C형간염에서 만성으로 넘어가고 그 후에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질병”이라며 “전체 환자 중 60%가 만성이 되고 그 중 40%가 간암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들로서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절실함을 말했다.
A씨는 끝으로 정부에 대해 “저희가 불법적인 시설에서 문신을 받거나 문란한 개인 생활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공인하고 보건당국에서 관리하는 일반적인 병원에 갔다가 이런 희귀병을 얻게 된 것”이라며 “환자들은 큰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저희가 그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의 건강상태로만 되돌려달라는 것”이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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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
///이름 김남일·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제목 “동서의학 협력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자”
///부제 1991년 9월 거행된 동서의학 국제심포지엄
///본문 1991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경희의료원 주최로 동서의학 국제심포지엄이 거행된다. 본 심포지엄은 경희의료원 개원 20주년 및 세계평화의 날 10주년 기념행사로 거행되었다. 이 때 배포된 자료집은 현재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 자료집은 표지는 영어로, 내용은 영어와 한국어를 병용하여 작성되어 있다.
1991년 9월27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신라호텔 다이내스티홀에서는 ‘개회식 및 동서의학 학술대회’가 거행되었다. 당시 경희대 총장 趙永植 博士는 27일 금요일 10:00∼10:50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개회사를 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전통의학은 許浚과 李濟馬 같은 훌륭한 학자를 배출하였으며, 동양의학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東醫寶鑑이나 醫方類聚 같은 출판물을 펴내어 놀랄 만한 학문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동서의학이 공존하는 종합병원인 慶熙醫療院을 1971년 개원하였습니다. …세계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중심은 유럽에서 북미로 이동되었고 다시 아시아로 이동되어 오고 있습니다. 많은 석학들은 아시아가 인류의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우리가 여기에 모여 새로운 의학을 창조하고 동서의학에 대해 토의하는 이 시점이 가장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토론토대학 생리학교실의 Bruce Pomeranz 교수가 「사람과 實驗動物에서 鍼에 의한 鎭痛作用의 硏究」, 中國 北京中醫藥大學의 Jia-Zhen Liao 교수가 「冠狀動脈 疾患 治療에 있어서의 蔓蔘과 黃芪의 效果」,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김종열 교수가 「동서의학 협력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50분씩 하였다. 15:30∼17:00에는 백영한 교수가 좌장이 되어 ‘동서의학 체계간의 협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희 의대 채수웅 교수(부속병원의 입장에서 보는 접근방법), 경희 한의대 송병기 교수(한방병원의 입장에서 보는 접근방법), 경희 의대 백영한 교수(동서의학연구소의 기능 및 역할, 교육면 포함), WHO Observer Chen Ken 박사(WHO의 관점에서 보는 동서 양 의학의 협력), 보사부 의정국 유원하 국장(우리나라 의료제도의 이론) 등이 좌담회를 빛냈다.
둘째 날인 9월28일 토요일에는 1. 의학분과 2. 한의학분과 3. 치의학분과 4. 약학분과, 간호학분과로 나뉘어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이 가운데 2. 한의학분과 학술대회는 에머랄드룸에서 진행되었다. 송병기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1부는 中國中醫硏究院 廣安門醫院의 朴炳奎 敎授가 「악성종양의 중의치료 및 연구에 관한 최신 경향」, 경희대 한의대 柳基遠 敎授의 「六君子湯, 小柴胡湯 및 魚腥草의 抗癌作用 및 免疫反應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 한의대 姜成吉 敎授의 「鍼·灸 및 紅花水鍼 刺戟이 흰쥐 腦部位別 serotonin 및 catecholamine 함량에 미치는 영향」등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2부는 金完熙 敎授가 좌장을 맡아 13:30부터 진행되었다. 長春中醫藥大學 朴志賢 敎授의 「絲球體 腎炎에 對한 中西醫結合治療」, 경희대 한의대 杜鎬京 敎授의 「加味五苓散, 加味六味地黃湯 및 식초가 黃酸 겐타마이신으로 유발된 白鼠의 急性腎不全에 미치는 影響」, 경희대 한의대 朴東錫 敎授의 「禁煙治療에 對한 臨床的 觀察」, 경희대 한의대 李珩九 敎授의 「哮喘症(喘息)에 관한 臨床的 觀察」 등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경희의료원 개원 20주년과 세계평화의 날 제정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간호대가 하나가 되어 동서의학을 융합하여 신치료기술을 만들어낼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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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피해자의 27%, ‘두통·복통 등 부작용’ 호소
///부제 피해자의 54%, ‘광고와 달리 살 빨리 안 빠졌다’ 불만 표시
///부제 건국대 이승신 교수팀, 포털 다이어트 식품 광고 20개 분석 결과
///본문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가장 잦은 피해는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의 27%는 ‘두통·복통 등 부작용’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에 따르면 ‘대한가정학회지’ 올 2월호에 소개된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의 ‘온라인 다이어트 식품 광고를 통해 본 광고 규제와 소비자피해와의 관계’란 제목의 연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된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의 온라인상의 부당·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당·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당국에 신고한 148건 가운데 54%(80건)는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내용과는 달리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 ‘천연성분·원재료의 안전성을 믿고 샀으나 두통·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도 40건(27%)에 달했다.
다음은 ‘사업자 정보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14건), ‘전담 영양사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11건) 순이었다.
이 교수팀은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효과와 추천·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했다”며 “구입할 때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사용방법·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유기농 다이어트·호르몬 다이어트·효소 다이어트·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이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분석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모두(20개)에서 확인된 부당·불법 유형은 자사 제품의 ‘품질·효과’를 과장하는 ‘뻥튀기’형과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인·공인기관 등의 ‘추천·보증’을 받았다는 ‘자가발전’형이었다.
‘7일-7 kg, 14일 -15 kg, 21일 -23 kg’, ‘요요현상 없이 배고프지 않고 뺀다’,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똥배살 빠르고 쉽게 -21㎝ 감소’ 등의 표현이 ‘뻥튀기’형에 속한다.
‘체질개선을 통해 몸의 대사기능 올려줘’, ‘해독기능’, ‘면역 활성 증강효과’, ‘대장 내 숙변과 독소 제거’, ‘간의 지방대사 기능과 해독기능 향상’, ‘여성의 기미·미백·잔주름 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강화’ 등 다이어트 식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도 ‘뻥튀기’형의 사례로 분류됐다.
고객의 추천·권장, 의료인의 추천·권장, 공인기관의 검증·인정 등을 다이어트 식품의 광고 문구에 포함시키는 것이 ‘자가발전’형이다.
조사한 20개의 광고 중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것만 17개에 달했다. 이는 체험기 이용 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 교수팀은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얼마든지 동반될 수 있는 데도 ‘부작용 No,’, ‘부작용이 없다’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0∼2014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건수의 약 80%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이었다. ‘제품 원료가 천연성분·국내산 원료여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현하는 등 소비자의 ‘불안심리 이용’형 광고도 전체의 80%(16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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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여전
///부제 복지부, 평가결과 따라 응급수가 차등 지급 등 추진
///본문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2015년도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응급실 과밀화 및 대기시간,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 응급환자에 대한 책임진료 등을 평가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가장 과밀한 상위 20개 병원의 응급실 과밀화지수는 ‘14년도의 108%에 비해 소폭 감소한 107%였으며 중증응급환자의 응급실 재실시간은 ’14년도와 동일한 14.0시간으로 조사됐다.
응급실과밀화지수가 100%를 초과하는 병원은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응급실 내원환자가 간이침대, 의자, 바닥 등에서 대기하게 됨을 의미한다.
응급실이 가장 과밀한 병원은 서울대병원(182%)이었으며 전북대병원(140%), 경북대병원(132%)이 뒤를 이었다.
응급실 과밀화지수가 100%가 넘은 병원은 총 11개소였다.
중증응급환자가 수술장, 병실 등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응급실에 머무는 재실시간이 가장 긴 병원은 중앙보훈병원(23.0시간)이었다.
그 다음으로 부산백병원(21.2시간), 서울대병원(20.0시간) 순이었다.
재실시간이 10시간 이상인 병원은 총 27개소였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반영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운영비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한편 3년 연속으로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응급의료기관은 지정 취소하는 등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운영비 보조금은 비취약지 기관의 경우 하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취약지 기관은 평가결과와 취약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한다.
법정기준을 3년 연속 미충족한 기관의 경우에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한다.
다만 응급의료 취약지의 경우 지역 내 다른 응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응급의료 공백을 고려해 지정취소는 유예하되 공중보건의 1인 배치가 축소된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대형병원 응급실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권역·지역응급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 등이 진행된다.
응급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와 응급의료수가를 연동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올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의 응급의료수가는 10~20% 가산되고 C등급인 경우에는 10~20% 감액시킨다. 법정기준을 미충족한 기관은 C등급을 적용받는다.
모든 응급의료기관은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3년마다 재지정되며 부실하게 운영된 기관은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주요 원인이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나타난 만큼 권역별 거점병원의 간호인력을 취약지 응급실에 순환 파견토록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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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승섭 기자
///제목 정진엽 장관 “의료영리화 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
///본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의료영리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의료영리화와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이보다 의료법, 건강보험법이 우선하게 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의 말을 요약하면 선진국의 경우 GDP 부가가치 70%가 서비스산업에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60%가 채 안 된다.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를 보면 서비스산업이 제조업의 47%이고, 선진국은 70%를 넘는다. (그만큼)서비스산업 발전이 안 돼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이어 “(서비스 산업이)활성화돼 2년만 지나면 일자리 59만개가 창출된다. 허황된 것아 아니라 영국에서 산업이 침체되면서 영국은 서비스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고 했고 ‘창조영국’을 하면서 10년 동안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다”며 “홍콩에서도 12년만에 56만명 정도가 일자리를 갖게 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정 장관은 누차 “의료영리화를 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공공성을 강조하고 주력하려고 한다”며 “대통령도 우리나라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있고 (이렇게)발전된 건보 시스템을 바꿀 생각이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공공성을 확보해나가겠다”며 “한편으로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발전시켜서 나오는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젊은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면 20개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공언한 뒤 “의료서비스산업 분야에서도 해외 의료전문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 분야가 많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또 “공공의료, 의료산업을 발전시켜서 바이오헬스 영향력이 커 전 세계 14조원이 되는 엄청난 시장, 아이티, 반도체, 자동차보다 더 큰 시장. 이런 산업에 선진국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달려들고 있다”며 “시간을 놓치면 안된다. 빨리 따라가서 선점을 못하더라도 뒤쳐지지 않게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도 이날 오전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연 간담회에서 1531일째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야당은 이 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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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아산병원, 내시경 시술 도구 재사용 의혹 ‘일파만파’
///부제 복지부, 현지점검 실시키로
///본문 서울아산병원이 실제 구매하지도 않은 내시경 도구로 환자를 시술한 뒤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타내고 문제가 된 일회용 내시경 도구를 재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근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집단 C형 간염 감염사태가 발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최대 병원 중 한 곳에서도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키로 하고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 및 재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9일 이번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에 따르면 국내 굴지의 의료기기 업체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영제를 투입하기 위해 근육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췌담도 내시경’ 시술 도구를 서울아산병원에 납품한 내역을 살펴보면 업체의 실제 출고 품목 목록에 같은 기간 서울아산병원에 전혀 다른 의료도구가 공급된 것으로 적혀 있다.
서류로만 건네진 시술 도구는 내부 문건을 통해 파악된 것만 수천만 원어치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병원 측이 이 도구로 환자를 시술했다면 건당 24만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어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건강보험료를 타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시술 도구가 한 번만 쓰고 버려야 하는 1회용 시술 도구라는 점이다. 시술은 이뤄졌는데 납품이 안 됐다는 증언이 나와 재사용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물론 병원 측은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1회용 시술 도구를 재사용하다 문제가 된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의료계에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1회용 시술 도구 재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요구된다.
지난 2014년 내시경학회 설문조사 결과 일회용 부속 기구를 사용하는 기관 가운데 60% 이상이 기구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원주와 충북 제천에서 C형 간염이 집단 발병해 1회용 주사기 등 의료기구 재사용이 연이어 문제가 되자 복지부가 비윤리적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든 상황에서 다른 의료 기구에 대한 재사용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와함께 의료인의 윤리의식과 원내감염 불감증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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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4
///세션 중의약동향
///제목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선정 “세계중의약 10대 뉴스” (下)
///본문 6. 강래특康萊特주사액, 연화청온교낭連花清瘟膠囊 미국 FDA임상연구 허가
2015년 6월 27일 저장浙江중의약대학이 베이징에서 개최한 기자 회견에서 중국의 항암중약인 “강래특주사액”이 미국 FDA의 3기 임상연구 허가를 획득하여, 미국의 암증환자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25일 스자좡石家莊 이링以嶺제약주식회사 이사회의 발표에 따르면 “연화청온교낭”이 FDA로부터 제2기 임상연구 진행 허가통지를 받았다. 연화청온교낭은 감기와 신종플루를 치료하는 중성약이다.
7.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 WHO와 정식공인관계 구축 및 영문 학술지 창간
2015년 2월 2일 WHO집행위원회 136회 14차 회의는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WFCMS)를 정식 인정단체로 승인하였다.
2015년 3월 11일 WFCMS는 베이징 신문발표회에서 ‘WHO가 WFCMS의 국제적인 지위와 종합영향력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WFCMS의 국제활동 확대와 중의약의 국제영향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5년 1월 31일 WFCMS가 주관하는 학술지인 《세계중의약잡지》영문판(World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WJTCM)이 정식 출간되었다.
본 학술지는 국제화 전문가그룹과 중의약 학과의 최고 학자들 및 저자들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및 중의약 과학연구에 관한 첨단 동향과 성과를 소개하여 국제적인 중의약 학술 발전을 인도할 예정이다.
2015년 6월 25일 본 학술지는 《중국과학기술 학술지 국제영향력 상승계획》의 2015년 신설 D류 자금보조항목에 편입되었다.
8. 캐나다 토론토 중의침구국제전승기지 설립
2015년 9월 25일 “세계침구학회연합회(WFAS)중의침구국제전승기지 현판식”이 캐나다 토론토 에서 거행되었다. 본 센터는 WFAS에서 설립한 최초의 침구국제전승기지이다.
WFAS 총재는 침구국제전승기지를 통해 침구술과 경험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향후 5년 내에 유럽 등 지역에 침구전승기지를 설립할 계획이라 밝혔다.
9. WHO전통의약합작센터 마카오에 설립
2015년 8월 18일 “국제전통의학논단 겸 WHO전통의약협력센터 설립식”이 마카오에서 거행되었다. 본 센터는 WHO와 합작하여 전통의약관련 인재훈련, 약품품질과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세계 각국 전통의약의 공공위생체계 편입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공 한다.
WHO총 간사는 설립식에 참여하여 ‘본 센터는 향후 국가와 지역 간 전통/보충의학 정책 공유와 연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10. 대형 국제제약기업 중약시장 진입
2015년 3월 2일 영국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에서 “Phynova Joint and Muscle Relief Tablets”이 중약상품으로는 처음으로 영국약품보건품관리국(MHRA)의 판매비준을 통과하였다고 보도했다. 본 약품에 사용된 주요 약물은 ‘희렴豨薟’이며, 적응증은 류마티스관절염으로 인한 통증 치료이다. Phynova제약 수석집행관인 로버트 밀러는 다음으로 판매허가 신청을 제출하는 약물은 감기와 신종플루를 치료하는 중성약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15년 7월 30일 독일제약기업 베링거 잉겔하임Boehringer Ingelheim은 중국푸런약업輔仁藥業과 손을 잡고 OTC약물 “락가통樂可通”을 정식 발매한다고 밝혔다. “락가통”은 “락가서樂可舒”를 개량한 중성약으로 변비 치료약이다.
박익희 연구원
한의학정책연구원 베이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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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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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약재
///제목 [차전자]형개의 종자[荊芥子]는 절대 車前子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부제 한약재 감별 정보·49
///본문 #편저자 주 : 본 기고는 1달 1회의 기고를 통하여, 한약재 감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한약재 감별의 효율을 높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herb사업단 ● 우석대 한의대 본초학교실
#기고내용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회원들의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042)868-9348, (063)290-9027, 홈페이지 wshani.net/boncho
정확한 한약재를 선택해 효력을 극대화 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재에 대한 논란은 이 순간에도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논란의 시작은 예외없이 정확한 기원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존의 한약재 감별 연구의 대부분은 뿌리, 잎, 줄기와 같은 육안상 구별이 그래도 가능한 부분에 집중되어져 왔으며, 크기가 아주 작은 일부 果實 種子의 경우에는 구별이 용이하지 않는 관계로 이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대상의 경우에 단순한 이물질 혼입의 문제에서부터 전혀 다른 기원의 대상체가 혼입되는 단계까지 방임되어지고 있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인의 참여가 필수적이겠으나,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구별이 가능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돋보기와 같은 확대경만을 사용해도 구분이 가능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車前子는 질경이 종류의 種子로서, 한의치료에 있어 利水滲濕藥 중 利尿通淋藥에 속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며 임상에서의 응용도가 매우 높은 한약재로서, 신농본초경 上品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더구나 자연상태에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체인 관계로 민간요법의 다양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크기가 작고 외견상 쉽게 구분되지 않는 유사성으로 실제 유통현장에서는 荊芥의 종자가 대량으로 혼입 혹은 대체되어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휴대가능한 돋보기 수준에서의 감별법을 제시하며, 당연히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대현미경(Stereoscope)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車前子의 분포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들판에 고루 분포하며, 입자가 고르고 흑색이며 윤기가 있는 것을 上品으로 한다.
1. 車前子와 荊芥子의 기원
車前子는 질경이과(Plantaginaceae)에 속한 질경이 Plantago asiatica(KP, DKP, CP, JP) 또는 털질경이 P. depressa(KP, CP)의 잘 익은 種子이고, 全草를 車前草라 하여 민간에서 응용하고 있다.
반면 荊芥子는 꿀풀과(Labiatae)에 속한 형개 Schizonepeta tenuifolia의 種子로서, 어느 나라 공정서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종류이다. 하지만 얼핏 보아 모양이 유사하다는 이유로써 혼입 혹은 위품으로 유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차전자의 약효
위의 車前子의 내용을 荊芥子와 비교하면
① 車前子 Plantaginis Semen는 利水滲濕藥 중 利尿通淋藥에 속하고, 荊芥子 Schizonepetae Semen는 어느 문헌에도 약효가 규정된 바가 없다. 주지하다시피 형개의 약용 부위는 全草 혹은 花穗로서 解表藥 중 發散風寒藥에 속한다.
② 이런 면에서, 2종류는 당연히 구분되어야 할 한약재이다.
한편 질경이 全草인 車前草는 性味와 效能이 車前子와 相似하고 車前子보다 淸熱解毒 작용이 양호하여 식품 겸 약물로 이용되고 있다. 민간에서 주로 帶下 浮腫에 쓰이고 있으며, 熱症의 出血 또는 皮膚瘡毒의 證에 적용되고 있다.
1. 자연상태의 구분
공정서에 기록된 질경이 종류(질경이와 털질경이)와 형개(荊芥)의 자연상태감별 검색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원줄기가 없고 잎이 뿌리에서 총생한다,
2. 전체적으로 털이 없으며, 뿌리는 叢生하며 鬚根이고, 잎이 타원형이며, 종자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 -----------------------질경이 Plantago asiatica
2.전체적으로 거친 털이 있으며, 뿌리는 直根이고, 잎이 장타원형이며, 종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털질경이(平車前)P. depressa
1.줄기는 곧추서고 네모지며 잎이 대생하며 羽狀으로 분열한다--------------------------------------------------형개 Schizonepeta tenuifolia
2. 약재상태의 구분
임상에서 혼입의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질경이 종류의 種子(車前子)와 형개의 種子(荊芥子)의 약재상태감별 검색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한쪽면의 중앙에 백색의 種臍가 있으며, 한쪽 끝에 果柄흔적이 없다.
2.타원형으로 길이·너비가 상대적으로 크다. -------------------------------------------------------질경이 Plantago asiatica : 大粒車前
2.장타원형으로 길이·너비가 상대적으로 작다. ----------------------------------------------------털질경이(平車前)P. depressa : 小粒車前
1.한쪽면의 중앙에 백색의 種臍가 없으며, 한쪽 끝에 果柄흔적이 있다. -------------------------------------------荊芥子Schizonepeta tenuifolia
이를 종합하면
1) 질경이 종류와 형개 종류의 종자상태 감별기준은, 한쪽면의 중앙에 백색 種臍의 有無(有-질경이 종류의 종자, 無-형개의 종자)로 구분된다.
2)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면 한쪽 끝에 果柄 흔적의 有無(有-형개의 종자, 無-질경이 종류의 종자)로 구분된다.
3) 공정서에 기록된 2종 질경이 종류의 구분은, 크기가 크고 타원형이면 질경이(大粒車前) 이고, 작고 장타원형이면 털질경이(小粒車前)이다.
4) 이외에도 다양한 질경이 종류(왕질경이 P. major var. japonica, 개질경이 P. camtschatica, 창질경이(張葉車前) P. lanceolata)의 종자에도 동일기준이 적용된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 유통 車前子의 일부에서 혼입되어져 있는 荊芥子는 약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2) 이들의 구분은 돋보기를 사용하여 움푹 패인 種臍와 果柄의 有無를 관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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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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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칼럼
///이름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제목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증여받는자)가 납부하는 세금
///부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예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납부의무 있어
///본문 증여세 과세 방법
많은 원장님들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곤 하는데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증여자의 사후 유산을 증여하는 상속세와는 다르게 증여세는 재산에 대한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는 차이가 있다.
질문1. 비거주자 간에 국내재산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수증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수증자(증여받는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 법인 포함)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의 재산을 증여 받는 때에만 증여세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담당 세무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세무서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 증여재산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세무서
질문2. 증여자인 부모님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항상 수증자(증여를 받는자)에게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있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녀)입니다. 수증자로부터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비거주자 또는 명의 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면 당해 증여세에 대해 증여자(부모님)도 연대 납부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3. 증여제산에 대한 소득세에 부과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질문 4.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를 요구하는 재산인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접수일입니다.
질문5. 증여재산을 반환하였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1)증여받는 재산(금전은 제외)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
(2)당초 증여후 3월을 경과하고 6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나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음
(3)당초 증여 받는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당초 증여 및 그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과세
질문6. 수증자가 증여자의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까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의 수취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상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질문7.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 받은 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먼저 증여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받은 금전으로 보험료를 불입하여 이후 보험사고로 보험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이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보험금*재산을 증여 받아 납부한 보험료/총납부한 보험료)-재산(현금)을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질문8.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는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고각/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됩니다.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프로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기며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간의 30프로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매깁니다.
질문9.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대차 거래시
부모와 자녀간의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상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문10. 부모님의 주택 무상사용할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대상일까요?
정상적인 대가를 부모님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부모님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으며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5년마다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 한꺼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5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단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문의사항 TEL: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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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협력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진료수가 공개
///부제 주요 진료과목 진료수가 공개로 의료관광 시장 투명화 ‘기대’
///본문 서울시와 서울관광마케팅(주)는 서울시 협력의료기관 50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진료수가 공개를 협의한 결과 모든 협력의료기관이 공개에 동참키로 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진료수가 공개를 통해 그동안 지적돼 왔던 외국인환자 대상 일부 불법브로커들의 과도한 수수료 및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일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료수가 정보는 서울 의료관광 홈페이지의 각 병원별 마이크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협력의료기관별 주요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시술명, 시술기간과 함께 시술에 대한 설명 및 진료비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며, 진료수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의료기관별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의료관광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료관광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진료수가 공개를 확대 추진하되 진료수가 공개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재용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서울을 찾는 의료관광객 수는 지난 2014년을 기준으로 15만 5000명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25%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관광산업은 서울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인 만큼 오는 2018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40만명을 목표로 의료관광 수용태세 개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관광 환경 조성, 서울 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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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朴 대통령 “원격의료가 대형병원 쏠림 심화시킨다? 괴담일 뿐”
///부제 “의료법 개정안, 의료 공공성 훼손과 관계없다” 일축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로 묶인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 안타까운 심정을 내비쳤다.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인과 전문가, 단체장 등을 초청해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1531일째 발이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 지적하다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원격의료 도입은 도서벽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처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동네병원 중심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것을 두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된다는 식의 괴담으로 옭아매서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민영화 우려를 의식한 듯 “야당은 이 법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같은 의료 공공성의 근간을 건드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는 없다는 점도 수차례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또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갈라파고스 규제를 꼽았다. 제조업 위주의 성장과정에서 만들어진 규제 중 서비스업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규제는 환경변화에 따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는 “최근 마련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심사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전부 폐지될 것”이라며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는 규제는 확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의료인 간’에만 허용된 원격의료는 야당과 시민단체,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2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올해 3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27일 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참여기관을 148개에서 278개, 참여인원은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료취약지의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도서벽지는 11개소에서 20개소, 농어촌 응급원격협진은 30개소에서 70개소, 격오지군부대는 40개소에서 63개소, 원양선박은 6척에서 20척, 교정시설은 30개소에서 32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격오지나 취약지는 병원급에서 24시간 대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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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정부는 한의학이 성장동력으로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해야
///본문 최근 한국고용정보원 인력수급전망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보건산업 인력수급 통계개발 및 동향분석’ 연구용역 결과, 우리나라의 미래 유망 산업으로 보건의료산업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인력수급전망팀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의 수요가 급속히 팽창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보건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거대 인구 집단인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층이 급속히 확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진엽 복지부장관도 ‘우리는 한의학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통의학을 소중한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한의학이 앞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의학의 현실을 보면 국가적으로 적극 육성·발전시켜 노벨상까지 수상하고 있는 중국 중의약과는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정부가 중국 중의약의 예와 같이 한의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한의약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한의학은 한국 한의약만의 강점을 갖고 국가 창조경제 창출에 충분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미래 성장동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한의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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