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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5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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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7-11 16:07
///제 1999호
///날짜 2014년 12월 2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들이 한약제제 사용을 꺼리는 이유?
///부제 한약제제 사용(81%) 하지만, 진료시 한약제제 활용은 5%에 불과
병의원 경영에 별 도움 안되고, 효과와 품질에 대한 신뢰도 낮아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 개최
///본문 2013년 기준으로 국내 건강보험 한약제제 건강보험 급여총액은 271억 원이다.
같은 해 대만의 건강보험 중약제제 급여 총액은 한화로 약 2,724억 원이었고 일본은 한화 약 1조5,449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한약제제 총 생산액은 무려 한화 78조870억 원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은 지난 21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한강홀에서 한국 한약제제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및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한약제제 규격화·표준화·세계화라는 주제아래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화동 단장(한국한방산업진흥원 한약제제사업단)이 전국 한의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이용실태 및 제형개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사 회원(응답자 1,372명) 중 81%가 ‘건강보험용 한약제제를 사용한다’고 했지만 실제 진료 시 선호 치료법으로 ‘한약제제’를 뽑은 비율은 5%에 불과했다(침·뜸 67%, 탕약 24% 등).
또한 한의사들이 한약제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병·의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43.9%) △현재 보험약의 효과에 확신이 없어서(43.0%) △제약회사 한약제제의 품질에 신뢰가 없어서(30.3%) △선택하여 처방할 보험약이 다양하지 못해서(28.9%) △본인 부담금 상승으로 환자들이 싫어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의 한의사가 한약제제 제형 개발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선호하는 제형은 과립제(25.9%), 연조엑스제(16.1%), 캡슐제(15.9%), 정제(15.0%) 등의 순이었다.
건강보험용 한약제제의 개선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22.1%가 보험급여 제형 다양화를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규격화·표준화 한약제제 제조(18.9%), 처방 수 확대(15.4%), 치료효과 검증(15.2%) 순으로 응답했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에서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한약 탕제와 약효가 동등한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을 개발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80억 원의 예산을 들여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3년에는 △오적산(연조엑스제, 산제) △삼소음(연조엑스제, 산제) △평위산(연조엑스제, 산제) △보중익기탕(연조엑스제) △이진탕(정제) △반하사심탕(연조엑스제) △황련해독탕(정제) 등 7개 처방에 대한 연조엑스제 5개, 정제 2개, 산제 3개의 제형을 개발했다.
올해에도 △소청룡탕(정제, 산제) △갈근탕(연조엑스제, 정제, 산제) △인삼패독산(연조엑스제, 정제, 산제) △반하백출천마탕(연조엑스제) △가미소요산(연조엑스제, 산제) △청상견통탕(연조엑스제, 정제, 산제) △생맥산(정제) 등 7개 처방에 대한 연조엑스제 5개, 정제 5개, 산제 5개 등의 제형 개발을 완료했다.
내년에는 △구미강활탕 △형개연교탕 △내소산 △소시호탕 △불환금정기산 △삼출건비탕 △반하후박탕 △이중탕 등 8개 처방(연조엑스제 6, 정제 4, 산제5)을 개발할 계획이며, 2016년에는 △향사평위산 △연교패독산 △갈근해기탕 △자음강화탕 △팔물탕 △조위승기탕 △삼황사심탕 △황금작약탕 등 8개 처방(연조엑스제 6, 정제 4, 산제 5)의 제형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제도 미흡
///부제 치료목적에 맞는 한약제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시급
한약제제 품질 향상과 제도 개선 동시에 추진해야 효과 커
///본문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개최한 ‘한약제제 산업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한약제제 투약 활성화를 위해선 한약제제의 품질 및 가격 등 한약제제를 둘러싼 각종 미흡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최창혁 선임연구원(한의학정책연구원)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 현실적이지 못한 한약제제의 약가가 제품의 품질을 떨어트리고, 이는 다시 한약제제의 사용률 감소로 이어져 제약회사의 생산이 감소되고, 이에 따른 제약회사의 매출 감소는 품질 개선에 투자할 여지를 없애 품질을 개선하지 못하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고 있기에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연석 교수(원광대 한의과대학)는 한약제제 문제의 주요 논점은 품질 향상과 비용 상승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제약회사&보험)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심포지엄의 토론자로 나선 조형권 전무(한풍제약)는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약제제 시장을 떠나는 이유는 바로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일본의 한약제제보다 품질이 낮은 것은 가격이 1/4이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조 전무는 또 “양약 소화제가 300원인데 반해 한약제제는 2,000원(일본 기준)인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한약제제에 대한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한약제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무는 이와함께 공식적인 임상사례집의 필요성과 향상된 수율을 어떻게 제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윤경 교수(원광대 한약학과)는 “국내 인구 규모 수준에서 적정한 한약제제 약품비가 6,000억 원 정도라는 것은 한약제제 시장을 6000억 원 이상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교수는 “한약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거나, 멀리 있지 않고 제도를 조금만 바꿔도 사용률은 높일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치료목적에 맞게 한약제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수를 확대하고, 품질 기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들이 대한한의사협회와 긴밀하고, 원활한 소통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도 주문했다.
박주희 약무이사(대한한의사협회)는 “한약제제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당장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한약제제의 사용률을 높여 한의원에 오는 환자들이 정제, 연조엑스제, 산제 등 다양한 제형을 한약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또한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및 교육은 물론 각 대학과 연계해 임상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강석환 과장(복지부 한의약산업과)은 “일을 해도 제도적 문제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답답하다”며 “보험급여 대상 품목 확대는 장기적 관점에서 타 직능과의 문제를 고려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뒤 “우선은 기존에 있는 56개 처방을 어떻게든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한약제제 사용 확대는 한의의료기관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약가 현실화 및 품질 향상과 함께 노인 외래본인부담금 정액제(15,000원) 및 조제료 문제와 다양한 제형의 보험 급여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상훈 교수(동의대 한의대)는 “360개 단미제를 모두 공급해 한의사가 자유자재로 섞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한약제제 산업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품목을 늘리기 어렵다면 우선 현 건보적용 한약제제 56종 처방 중 중복되는 것은 빼고 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신흥묵 원장(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원외탕전실에서 효능의 동등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소비자를 설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현재 진흥원 내에 GMP 인증을 받은 한방제약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한약제제 개발 사업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 단체, 불법 의료광고 정화 나섰다
///부제 한의협·의협·치협 등 성형광고 집중된 강남구 지역서 모니터링
한의협, 온·오프라인 불법의료광고 단속 전담콜센터 설치 추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인 단체들은 18일 성형외과 등 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현재 3개 의료인 단체는 별도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3개 의료인 단체 공동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각 의료인 단체에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모니터링은 압구정역·강남구청역 등 주변의 교통시설(지하철 역사) 및 교통수단 내·외부(지하철, 버스, 택시), 전광판 등에 있는 의료광고들을 대상으로 불법 유무를 조사하는 것은 물론 심의필번호에 근거해 심의받은 당시 광고와의 대조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안내문을 보내 광고철거 및 재심의를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은 의료인의 당연한 책임
이와 관련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3개 의료인 단체가 공동으로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의료인으로서 해야만 하는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심의 내용과 다르게 일부 수정해 게재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특히 이 경우에는 광고대행업체에서 임의로 수정해 게시하는 경우도 많아 의료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는 만큼 이에 대한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의료광고가 범람하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성형수술의 경우만 해도 한국소비자원이 1일 미용성형수술 및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광고를 보고 병원을 선택한 경우가 30.4%로 나타났다.
광고를 접한 주요 경로(복수응답)는 △버스·지하철 차량 내부 56.8% △인터넷 포털사이트 41% △지하철 역사 내부 38.3% △SNS 24.5% △문자메시지 19.4% △모바일 앱 16.6% △온라인커뮤니티 15.1%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로였다.
특히 사전심의대상 이외의 매체에서는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한 수술 전후 비교 광고 △가격할인이벤트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수술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수술경험담 형태의 광고 등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내용들이 여과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4일 의료광고 관리와 관련 행정자치부에는 지자체의 광고물 관리부서와 의료기관 관리부서간 연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는 성형 등 의료광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영화관·교통수단 내부’도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및 인터넷링크·블로그 광고 등 인터넷매체 광고에 대해서는 대형포털 연계관리 등 향후 대책을 마련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행정기관에 처분의뢰하는 등 행정고발을 실질화 하도록 하고, 의료인 중심의 불균형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소비자단체 추천 등 비의료 공익위원의 확대를 복지부에 권고했다.
불법의료광고 차단으로 국민 피해 최소화 주력
이와 관련 한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한의협을 비롯 3개 의료인 단체에서는 앞으로도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더 이상 국민들이 불법의료광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된 경우 시정안내문을 발송, 회원들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다”며 “하지만 타 의료단체들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처리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료인 단체 스스로의 자정역량을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한의협에서도 국민건강 및 한의회원 보호 차원에서도 처리기준 강화와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의료광고 심의대상뿐 아니라 심의대상 이외의 매체에서 자행되고 있는 온·오프라인상 불법의료광고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이를 전담할 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성형수술 중 사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부제 3월, 9월, 12월 성형수술 받던 여성들 잇따라 숨지는 사고 발생
수술의사 전공, 마취과 협진, 응급상황 대처 시스템 꼼꼼히 확인
복지부도 허위 광고 단속, 성형수술 실태조사 등 대책 마련 시급
///본문 성형수술 중 사망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성형수술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서초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을 깎는 안면윤곽수술을 받은 대학생 정모(21) 씨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숨졌다. 목숨을 앗아간 성형 의료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에는 복부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50대 여성이 사망했고, 3월에는 코성형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숨졌다.
성형수술 부작용이 빈발하자 ‘성형’ 관련 소비자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1만 6,354건이다. 2011년 4,045건, 2013년 4,806건, 2014년 9월까지 3,76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만 6,354건을 사유별로 보면 ‘성형수술 결과불만족’이 69.5%(11,367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 10월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성형외과 의료분쟁 상담건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2년 444건에 달했던 것이 2013년 731건으로 64.6% 늘었으며, 2014년 7월까지 530건에 달했다.
또한 총 26개 진료과목 상담건수 중 성형외과 상담건수는 2014년 7월 기준 4위(6.8%)이며, 2012년 18건에 불과하던 성형외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2013년 51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7월까지 신청된 건수만도 49건에 이른다.
이와 같이 성형수술 부작용에 따른 상담 건수가 급증하는데는 우리나라 특유의 외모 지상주의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성형수술 사고에도 불구하고 ‘렛미인’, ‘미스에이전트’, ‘도전 신데렐라’ 등 다양한 TV 채널을 비롯 강남 일대의 성형수술 대형 광고판들이 여전히 성형 유혹을 부추기고 있고, 방학과 졸업시즌을 맞은 학생들도 미모와 취업 스펙을 위해 성형외과 문턱을 넘고 있다.
올 4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과대광고 자제 및 전문의들이 수술 집도에 나서기로 하는 등 내부 자정(自淨) 활동을 하기로 했으나 성형수술 중 사망 사건은 그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성형수술 중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더욱이 최근 수능이 끝난 예비 대학생들과 겨울방학에 들어간 대학생, 연말 연휴를 맞아 성형수술을 예정한 직장인까지 성형외과로 몰리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성형수술을 위해서는 성형수술 전 자신이 어떤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지, 그 수술에는 의사의 어떤 전공 지식이 필요한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의료법상 의사는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모든 진료과를 시술할 수 있으므로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미용성형이 가능하다.
따라서 담당 의사의 전공과목, 수술 경력, 주요 시술분야에 대해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다. 성형외과 전문의 여부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성형코리아(www.prskore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온 종합병원 미용성형센터 임광열 소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의 경우 전문 마취과 의료진이 있는지, 협력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술실이나 진료 환경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및 치료 등이 가능한 곳인지, 심장내과 등 다른 진료과의 협진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또 “블로그나 포털에 게재된 시술 후기나 추천 글 중에는 상업광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이 같은 주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근절시킬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적극 나서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유령의사’에 의한 대리 수술과 성형수술 의료 체계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더불어 넘쳐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 부작용에 대한 변상 의무 강화, 성형수술 부작용을 초래한 담당의에 대한 처벌 강화, 성형수술 병원의 기본 시설 및 수술 의사의 자격 요건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의료가 장삿속에 매몰돼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사들은 어떤 의료기기를 원하는가?
///부제 한의약 객관화 기여… 초음파>MRI>CT 기반 한의 의료기기가 필요
한의학연구원 ‘한방의료기기 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발표
법·제도상의 제약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보유율 낮게 나타나
///본문 최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간된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한방의료기기 개발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한국한의학연구원 의공학기술개발그룹 김지혜·김근호·김재욱)라는 제하의 논문에서는 한의사들이 실제 진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논문에서는 “한의학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은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진행된 선행연구들에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임상활용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법·제도상의 제약으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쉽지 않은데, 이는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보유율이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명 중 9명, “진단용 의료기기 개발시 구매하겠다”
논문에 따르면 그동안 효과적인 한의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국내외 정책 및 개발 동향과 문제점 △한의임상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실태조사 △진단용 한의의료기기 문제점 및 개선방향 △한의사의 신의료기술 인식조사 △한의의료기기 연구개발 수요조사 △한의학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조사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의 조사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는 한의의료기기에 국한된 조사연구가 주를 이뤄왔다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논문에서는 한의임상에서 현대의료기기의 필요성·중요성이 높아진 현재의 추세를 반영해 한의의료기기뿐 아니라 현대의료기기까지 아우르는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요조사는 새롭게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한의의료기기 구매 수요를 조사하고, 향후 한의의료기기의 개발방향을 제안키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협조 아래 1만6510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1차 조사 응답자는 남성 752명·여성 136명으로 총 888명이었으며, 2차 조사 응답자는 남성 807명·여성 116명으로 총 923명이었다.
환자 상태 보여주고 설명하는 수단으로 의료기기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새로운 진단용 한의의료기기가 개발될 경우 ‘구매하겠다’는 답변이 93%로 나타나고, 치료용 한의의료기기의 경우에도 87%가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진단용 한의의료기기의 개발 수요는 영상 진단기기>근골격계 진단기기>통증 진단기기 등의 순이었으며, 치료용 한의의료기기의 개발 수요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기기>뇌신경 재활 치료기기>호흡기 질환 약물 전달 치료기기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새롭게 개발될 한의의료기기로 보고자 하는 변증은 장부변증>팔강변증>체질변증 순이었으며, 제시된 항목의 한의의료기기가 개발돼 제대로 보험수가가 청구된다면 5000원에서 1만원 미만이 적당할 것 같다는 응답률이 36.3%로 가장 높았다. 또한 개발된 한의의료기기의 적정 작동시간은 5분 이상∼10분 미만이 37.8%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의료기기의 성능만 보장된다면 작동시간은 무관하다는 답변도 22.5%나 됐다.
특히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목적으로는 ‘환자 상태를 보여주고 설명하는 수단’(18.7%)과 ‘환자의 상태 평가’(18.2%)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현대의료기기의 활용으로 도움되는 변증은 장부변증>팔강변증>병인변증 등의 순이었고, 질환은 근골격계 질환>부인과 질환>심혈관계 질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양의 의료기기 필요도는 초음파 기반 한의의료기기>MRI 기반 한의의료기기>CT 기반 한의의료기기 순으로 나타난 반면 구매 여부는 초음파 기반 한의의료기기>DITI(적외선체열진단기기) 기반 한의의료기기>내시경 기반 한의의료기기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필요도와 구매 여부간에는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MRI와 CT가 한의 임상에서 필요한 장비지만 한의사의 경우 의료기사 채용이 어렵고, 소규모 한방병원 근무자의 경우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구매 여부의 낮은 응답률은 예상된 결과라는 판단이다.
X-Ray, 혈액·소변 분석장비 등 한의사 수요도 높아
이밖에 평가항목 이외에 필요한 복합 의료기기를 묻는 주관식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기기는 X-Ray 기반의 한의의료기기였으며, 그 뒤를 이어 혈액·소변 등의 분석장비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연구진들은 “이번 연구는 ‘11년 보건복지부 통계상 한의진료를 받은 주요 증상 중 2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인 소화기 질환을 평가항목 포함하지 못하는 등 평가항목이 약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며 “그러나 이번 논문은 한의의료기기와 현대의료기기를 모두 포함한 내용으로 개발 수요를 조사한 처음 시도된 조사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이어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의계가 한의의료기기 연구개발에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한의의료기기 수요자인 한의사와 한의의료의 이용자인 국민들의 기대에 모두 부응할 수 있는 한의의료기기가 개발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요 사업 생체장·설 기반 기혈 상태 측정장치 개발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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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보건의약단체, 연말 맞아 사랑나눔 실천
///부제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 방문… 한의과·내과·안과 등 무료진료 및 기증품 전달
문형표 복지부장관, 김필건 한의협 회장 등 14개 보건의약단체와 의료진 대거 참여
///본문 보건의약단체가 연말을 맞아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을 방문해 남성 부랑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봉사 활동에 나섰다.
보건의약단체사회공헌협의회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아동들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바, 2014년 제 4차 사회공헌활동으로 지난 23일 서울시립 은평의 마을을 방문해 공헌활동을 실천했다.
이 날 사회공헌활동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윤석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비롯, 14개 보건의약단체와 대표 의료진들이 참석했다.
문형표 장관, “사회공헌 활동 계속 이어가길 바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숙인의 생활고가 커지는데 복지부에서도 동절기 대책을 세우고 한분도 불행한 사태가 없이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정부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민간에서 이렇게 보호막 역할을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고, 1년에 한 번 보건복지부와 매년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전통을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향배 은평의마을 원장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겠지만, 상처받고 소외되고, 자기 것을 내주고도 자기 몫을 못 찾는 분들이 여기에 계시다”며 “노숙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 이들의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고, 여러 분야에서 봉사와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우리 가족들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바오로관 5층 대강당에서는 오후 2시부터 4시 반까지 두 시간 반 동안 내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각 분야의 의료진들이 은평의마을에서 확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에 나섰다.
한의과에서는 한의협 김태호 이사가 3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침 치료 및 한약 처방을 했다. 주로 무리한 노동 탓에 근골격계 환자들이 많았고, 무릎과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했다.
의약단체장들, 배식봉사 활동으로 정 나눠
의료봉사와 봉사기금 전달 후에는 문형표 장관과 보건의약단체장들의 배식봉사활동이 이어졌다. 은평의 마을 내 의료실을 찾아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몸이 불편한 이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1961년 설립된 서울시립은평의마을은 서울시 관내 각 구청, 경찰서, 국공립 병원에서 입소 의뢰된 성인 남성 부랑인 사회 복지 생활시설로서 입소자의 거주보호, 시설 내 환자의 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 사업 등을 수행하며 부랑인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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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탈퇴 선언
///부제 내부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 분담금 지원 불가능
의협 지난해 분담금 미지급… 심의회, 지급청구 소송 제기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탈퇴를 의결했다.
일련의 조치로 의협은 국토교통부 및 심의회에 정식으로 심의회 위원 추천 철회 공문을 전달하고, 이와 함께 해당 의협 추천 위원 2인은 위원회 탈퇴서를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지난 1999년 심의회가 설립될 당시부터 설립금을 지원하고 매년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심의회 분담금 갹출업무를 대행하며, 협회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등 심의회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왔으나, 지난 연도부터 분담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자 심의회에서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다.
심의회에 대한 회원들의 부정적 인식과 무관심 등으로 해당 의원급 의료기관의 분담금 납부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여 왔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오던 의료기관 명단 확보가 더 이상 여의치 않아 의협의 분담금 갹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협 예산으로 일부 지원을 한 것조차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어지자 더 이상 의협의 심의회 분담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다는 것이 의협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이번 소송의 쟁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심의회 분담금은 자동차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해당 ‘의료기관’이 납부토록 되어있음에도 심의회는 모법을 위반하여 내부 운영규정상 의협을 납부주체로 규정하고 의협을 상대로 분담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모법상 분담금 납부 의무자는 의협이 아니며, 의협은 단지 심의회의 업무 편의를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분담금 갹출 업무를 대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분담금 지급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추천 위원이 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탈퇴를 최종 결정하였다.
실제 지난 1심 판결에도 심의회에 의협 추천위원이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현재 의협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도 의협의 심의회 탈퇴를 권고한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의회는 종전의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분쟁 조정 기능이 없어지고, 단지 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2차 이의신청기구로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의 운영행태와 예산규모를 고수하기 위해 분담금 액수를 무모하게 증액한 것이 금번 소송과 의협의 심의회 탈퇴로 이어진 직접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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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속초시, 셋째자녀 이상 출산여성 한약 지원사업 ‘인기’
///부제 저출산 극복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
///본문 속초시(시장 이병선)와 속초시한의사회(회장 박태훈)가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출산일 1개월 전부터 속초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에게 보허탕, 생화탕 등 임산부 체질별 맞춤 산후조리 한약 1제(20만원 상당)에 대해 속초시한의사회가 50%를 부담하고, 산모 본인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속초시는 지난 9월3일 속초시한의사회와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에 대해 재협약을 체결,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다.
산후조리 한약 할인지원을 원하는 셋째아이 이상 출산여성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할인증서를 교부받아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한의원을 방문하면 된다.
한편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을 시작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41명이 할인증서를 발급·신청해 속초시한의사회에서 한약 조제비를 지원한 바 있다.
‘셋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할인 지원사업’은 현재 속초시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안내 중이며, 속초시는 이 사업이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저출산 극복과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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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5 광주하계U대회’도 한의학이 책임!
///부제 선수촌병원 한의과 운영 및 한방병원도 경기장 지정병원에 참여
광주시·광주시한의사회 선수촌병원 주관기관·지정병원 협약
///본문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의료서비스를 위한 선수촌병원 주관기관·지정병원 협약식이 지난 23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열렸다.
대회 조직위원장인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안수기 회장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내년 7월3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는 총 21개 종목에 170여개 나라에서 2만여명의 선수단과 운영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선수촌병원은 대회 개회식 이전인 6월26일부터 폐회식 이후인 7월17일까지 2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한의과를 포함한 총 8개과 하루 95명의 의료진이 참여하는 선수촌병원은 광주광역시한의사회를 비롯해 전남대학병원, 조선대학병원, 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한다.
한의과 진료실은 64.12㎡의 규모에 베드 10개, 추나테이블, 롤링베드, 자기장치료기, ICT, 멀티부항기, 적외선, 핫팩, 인바디, 팔강진단기, 자동혈압계 등의 의료장비도 구비될 계획이다.
선수촌병원 외에 각 경기장마다 진료실도 마련된다.
경기장 지정병원으로 한의계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광대광주한방병원(펜싱 경기장), 원광대전주한방병원(농구 경기장), 상무청연한방병원(대회 본부, 미디어센터), 동광주청연한방병원(테니스 경기장, 야구 경기장), 수완청연한방병원(체조, 수영 다이빙 경기장)이 각각 선정됐다.
이에따라 올해 열린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스포츠 의료분야에서 한의학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기간동안 OCA(아시아 올림픽 평의회)의 허가를 받고 대회조직위원회 소속으로 설치, 운영된 선수촌한의원은 한의학적 치료가 국제적인 동의를 얻은 최초의 사례였을 뿐 아니라 이곳을 찾은 사람은 1,578명이었으며 환자 752명의 1970건에 달하는 높은 진료실적을 거둔바 있다.
따라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한의치료에 대한 선수단 및 운영진의 뜨거운 호응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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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 추가
///부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무회의 통과
///본문 모자보건전문가에 한의사가 추가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사 등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모자보건요원’을 ‘모자보건전문가’로 용어를 변경했다. 특히 그동안 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모자보건요원’에 한의사가 추가돼 향후 한의약을 활용한 모자보건서비스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고, 산후조리업자가 18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중독자 등의 사유로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결격사유에서 제외, 해당 사유 종료 후 1년의 기간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했으며, 산후조리업자는 감염ㆍ안전사고로 발생한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키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요금 및 중도해약시 환불기준을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약사회 및 한약사회 지부 설치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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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재난현장서 돋보였던 한의 응급의료 지원 체계
///부제 양의계와 비교해 한의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규제 개선
헌혈기록카드·모자보건법 개정, 한의진료실 운영 변경 등
///본문 2014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의 의무 분야는 다른 보건의료직에 비해 한의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고,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회무 활동을 추진해 왔다.
한의약육성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양방에 비해 한의약이 차별받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한 게 올 한해 대표적 성과다. 예컨대 헌혈기록카드의 경우 헌혈을 하려는 사람이 체크하는 문진항목에 양방에서 하는 주사나 치과 치료의 경우 ‘1주일 또는 1달’이 경과했는지가 기준이었는데 침·부항은 ‘1년’ 경과로 차별적으로 명시돼 있던 것을 1회용의 경우 ‘3일’ 이내로 고쳐,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조항을 개선했다.
또 모자보건법의 경우 정부 입법예고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모자보건법에는 모자보건요원을 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로만 제한하고 한의사는 누락돼 있었지만 포함시키게 된 것. 모자보건법 개정이 완료되면 한의약난임사업은 물론 임산부·영유사·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주체로 한의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국회 한의진료실, 위탁 운영→국회 자체 운영
이 외 건강운동관리사(국민체육진흥법)지도권 확보도 추진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건강운동관리사에 “의사의 의뢰를 받아 운동 수행방법을 지도·관리”하는 업무를 추가하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여기도 한의사만 빠져있는 상태. 협회는 한의사의 동법 참여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놓은 상태이며, 최종 법률개정이 완료될 때까지 노력할 예정이다.
국회 내 불법적인 침·뜸 봉사실의 폐쇄에 이어 국회 내 한의진료실(본관)을 위탁 운영에서 국회 자체 운영 형태로 바꾼 것도 올 한 해의 주요 성과다. 현재 국회 내 의무실은 양방의무실 2개소, 치과의무실 1개소, 한의진료실(본관, 의원회관) 2개소가 있는데 한의진료실의 경우 협회가 위탁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으나 이 중 본관 한의진료실을 다른 양방의무실처럼 국회가 예산을 지원해 인력과 시설·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한의진료실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다.
협회는 나머지 의원회관 한의진료실도 국회 자체 운영 형태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침, 뜸 등의 불법 의료 교육 행위가 근절되도록 점검 및 계도에 앞장서 일부에서 폐쇄하도록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의료에 대한 평생교육기관에서의 교육에 대해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해당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평생교육 과정 개설, 점검 및 계도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울산지부는 현대중공업문화센터(대송회관, 서부회관)로부터, 충남지부는 공주대와 단국대로부터, 평생교육원 내에서 실시되는 한의의료강좌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국가적 재난에 의료직능단체로서 책임다해
대학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로부터 ‘꿀벌과 생활건강요법’ 강의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얻는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그 외 부산4개소(동사무소 문화센터) 등에서 폐쇄 및 재발방지 등의 답변을 얻어냈다.
올 4월 있었던 세월호 대참사는 국가적 재난이자 한의계를 결집시키게 된 계기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무팀은 당시 국가적·국민적 재난에 대해 의료인 직능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진도 지역 내 한의의료 업무 지원에 앞장섰다.
이러한 숨은 활동 덕에 전회원이 관심을 갖고 유가족, 자원봉사자, 잠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봉사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500명 이상의 회원, 100명의 한의대생, 80명의 협회 임직원 등이 의료봉사에 참여했고 한의응급체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었다.
이러한 물심양면 지원 덕에 자원봉사 참여자였던 전명훈 씨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았고, 참여인원, 회원지원 약재내역, 질병분류, 처방분류 등을 포함하는 진도 한의의료지원 백서도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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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대법원, 양의사 침시술 불법… 한의계 권익 신장
///부제 양의사들의 IMS 빙자한 침술 행위 근절, 불법의료 발본색원 주력
타직능의 한의약 폄훼 맞대응, 의료사고 분쟁 효과적 대처 돋보여
///본문 2014년 한 해 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법무 분야에서는 한의약 관련 소송 27건을 비롯한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한의계의 의권 수호를 위한 중차대한 사업들을 진행해 왔다. 특히 그동안 양의사들이 IMS를 빙자해 침 시술을 자행해왔던 것을 차단하는 쾌거를 잇달아 올렸다.
양의사인 정형외과 의사의 불법 침시술 소송 건은 사실 1심과 2심에서 의사가 승소한 것이어서 이를 뒤집기는 매우 어려운 형국이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관련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의사의 행위가 불법임을 증명하는 새로운 자료 및 논리 제공으로 이를 마지막 3심인 대법원에서 뒤집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의사 정모씨와 선모씨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허리, 등에 침을 놓아 면허외 무자격 의료행위로 저질렀으나 최종적으로 유죄를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로 결론지어지며, 현재 양의사들의 IMS를 빙자한 침술이 상당부분 위축돼 가고 있다.
또한 한의사가 당뇨환자에게 침을 놓아 발가락이 괴사됐다는 누명을 쓴 업무상 과실치상(당뇨병환자 치료 관련, 김OO 건) 관련 소송에서는 무죄가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IPL소송, 초음파 골밀도 헌법소원, 카복시, 뇌파계 의료기기, 천연물신약 고시무효 소송 등에서도 한의계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철저한 대처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소송과 관련한 효과적인 대처와 더불어 법무 분야에서는 한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및 분쟁의 발생 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신속한 조사와 보상절차를 통해 환자와의 직접분쟁을 방어,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의료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매년 공개입찰을 통해 우수한 손해보험사를 선정해 회원들의 안정적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보험사는 회원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보험금 지급 심의에 따른 한의의료의 전문성과 특수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경우 한의협 법제위원회 산하에 배상책임보험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함)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배상책임보험 심사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불법의료 척결과 각종 직능의 한의약 폄훼와 관련해서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무자격자 및 양의사들의 불법의료 현장을 직접 찾아 철저한 단속에 나서고, 증거를 기반으로 고발에 나서는 것은 물론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고소고발에 나서고 있다.
또한 각 시도지부와도 긴밀한 연계 체계 아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양의사 불법의료 단속을 하고 있으며, 한의약에 대한 폄훼와 비방에 적극 나서고 있는 관계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있다.
이와 함께 회원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각종 의견 조회 및 의료 자문에도 충실히 응하는 것과 더불어 복지부 등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안 등 각종 법률 제·개정시 의견조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한의계에 유익한 방향으로 법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검찰, 경찰, 각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한의약 관련 의료자문 및 수사업무협조 요청을 수시로 접수해 이에 대한 전문적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건전한 의료질서 유지와 의료인의 품위 손상 방지를 위해 철저한 의료광고 심의를 진행해 왔다.
현재 한의협은 의료법 제5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한의사가 설립한 경우)의 의료광고 심의에 관한 업무를 맡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광고심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의료광고심의로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불법 허위 광고의 범람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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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엉터리 정책 감사 청구
///부제 ‘인삼’ 국민건강 증진위해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 고수
‘생약’ 용어 정리 추진, 의약품용 한약재의 건강식품 원료 남용 차단
///본문 올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을 비롯한 인삼 문제, 불법유통 한약재 문제 등 약무 분야에 있어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올 1월9일 서울행정법원은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한의계의 손을 들어줬다.
1심에서 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피고측(식약처)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십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켰다.
이후 7월10일 1차 변론, 9월25일 2차 변론을 가졌으나 12월4일 3차 변론(미종결)에서 재판부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다 보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변론을 종결하지 않은 채 자료를 검토한 후 추후 기일을 잡기로 했다.
이에 한의협은 소송 진행 상황과 별도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켜 향후 큰 파장을 예고한 상태다. 2014년 한의계를 뜨겁게 달군 약무 관련 또 다른 이슈를 하나 꼽자면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된 인삼을 약사법에 따라 제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제일 것이다.
한의협은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사법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올해 9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보건의약단체들의 의약품용 인삼을 원래대로 약사법에 따라 관리토록 환원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무시한 채 사실상 한시적 허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강행해 버렸다.
식약처의 이같은 처사는 국정감사에서도 호된 질타를 받았다. 국회 법안심사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문제를 국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한 것은 입법권 침해라는 지적이었다. 결국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월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기 회기에 재논의키로 결정됐다.
올해는 유난히 식품과 관련된 이슈도 두드러졌다. 식약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통해 ‘삼지구엽초’를 침출차와 침출주류에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한 식품의 원료로 인정하려 한 것을 시작으로 ‘부처손’의 식품원료 인정, ‘식용양식해마’의 식품에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 개똥쑥의 부위에 대한 식품 원료 허용, 석창포 관련 물추출물 형태의 식품원료 사용 인정, 생녹용의 식품 제한적 사용 원료 인정 등을 시도했으며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외에도 ‘생약’ 용어 정리작업을 추진했으며 한약처방(유사) 명칭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온라인 쇼핑몰 등에 자료를 지원하고 적극적인 단속을 요구,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한의협 박주희 약무이사는 “약무 관련 사업은 천연물신약 소송 건처럼 의약계 전체에 이슈가 될 정도의 큰 규모에서부터 한약재 품질부적합 여부 안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다”며 “올해 약무 분야 업무성과 중에서 회원들에게 직접 와 닿을만한 것이라면 불법유통한약재 모니터링, 건강기능식품관리개선(한약처방명칭/한약재 이용)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천연물신약 문제나 인삼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 건 등 굵직한 현안들이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한 박 이사는 “약무사업의 성과나 효과가 즉시 나타나면 좋겠지만 대체로 자료를 찾아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주무 부처와 협의해 개선시켜 나가는 길고 지리한 과정의 연속이다 보니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약무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데에 있어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상당한 도움이 되는 만큼 내년에도 약무분야와 관련해 개선해야할 점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협회 약무팀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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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침뜸 불법의료 행위 척결… 국민건강 수호”
///부제 평생교육기관, 주민센터 등서 펼쳐진 불법의료 강좌 근절
불법의료 행태 다양화, 기업형 불법의료 없애는데 주력
///본문 올 한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평생교육기관에서의 불법강좌 척결 등 불법의료 행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를 일궜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호성 부회장(법제)은 “양의사들의 침술행위는 물론 불법으로 자행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고발조치에 나설 것이며, 특히 온라인 교육을 빙자해 벌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감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 한 해 동안 평생교육기관에서 침 뜸 등 면허없이 이뤄지는 불법의료 교육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중점적으로 펼쳐진 바 있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수지침을 포함한 침구시술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해당 강좌를 개설해 가르치는 것은 불법 유사의료인을 양성하는 행태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러한 불법의료 교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던 상황.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에서도 불법을 야기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 불법성을 알리고 교육되지 않도록 안내한 바 있으나, 일선 평생교육기관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안홍준 의원(새누리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면허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도 경남지역에서만 7개 공적기관에서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의료관련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봉침에 대한 교육은 교육과정에 실습을 포함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벌독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노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지난 8월 전국 시·도 보건행정과·평생교육담당과,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 해당 지역 내 불법 의료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평생교육 과정 개설, 점검 및 계도를 강력히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민원회신 및 교육부 지침을 확보해 전달하고, 평생교육의 위법성 안내 및 교육과정 개설 제한을 요청하는 것은 물론, 전국 400여개 대학에는 위법사항을 안내해 위법에 해당하는 개설 과목이 있다면 즉시 폐쇄를 요청했다. 또 시도한의사회에도 자료를 제공해 해당 지역 내 교육기관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 불법 의료 교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앞장섰다.
그 결과 울산지부가 지역 내 현대중공업 문화센터(대송회관, 서부회관)에서 실시하는 건강아카데미 수기요법, 봉침요법 강의를 폐쇄하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충남지부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동양전통건강학, 산야초건강관리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자연치유와 대체의학 강의가 적법하도록 조치하겠다는 회신을 받아냈다.
또한 한국폴리텍대학 울산캠퍼스로부터도 ‘꿀벌과 생활건강요법’ 강의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으며, 부산 4개소(동사무소 문화센터)에서도 불법의료로 연계될 수 있는 강좌 폐쇄 및 재발방지의 약속을 얻어냈다.
한편 법원에서도 침·뜸 시술은 면허가 있는 한의사만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 협회가 추진하는 불법 의료 척결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월 구당 김남수 옹(97)의 ‘침·뜸 교육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신고의 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는 기존의 판결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로 김남수 옹이 개설했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초급과정에서는 침뜸의학 개론과 경락경혈학을 포함한 침뜸기초 이론, 해부학, 무극보양뜸 과목을, 중급과정에서는 침뜸의학 각론과 경혈학 실기과목을, 고급과정에서는 침뜸 진단학과 침뜸 처방에 필요한 과목 및 임상과목까지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분야의 전문 의료인인 한의사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켰던 구당 김남수 옹은 오프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했던 것이 반려되자 서울시동부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이 역시 패소한 바 있다.
전호성 부회장은 “가짜 침사자격증으로 희대의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침술원을 폐쇄하고, 전국 도처에서 빈발하는 무면허 불법의료와 기업형 불법의료교육 전체를 발본색원해 국민의 건강파수꾼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하는 것이 41대 집행부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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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민주적 회무 토대 마련
///부제 회원들의 회무 관심이 회무시스템 진화의 밑거름
개인정보보호 및 온라인 시스템 보안 강화 중점 추진
///본문 올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전회원의 의견을 온라인상으로 신속하게 수렴, 회무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 5월 전자투표시스템을 개발한 후 이 시스템을 사용해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수가계약과 관련한 전 회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전자투표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본인정보를 입력해 전자투표시스템에 들어가게 되고 이곳에서 면허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인증코드전송을 통한 본인확인을 마쳐야 여론조사 투표소에서 의견을 투표할 수 있다.
여론조사 투표소에서 투표를 모두 마치고 나면 투표확인증도 출력된다.
전자투표는 PC와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다.
이와함께 정보통신분야에서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은 개인정보보호와 온라인 시스템 보안 강화사업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 유출에 대비하고 유출됐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DB를 암호화 및 간소화했다.
또 노후화로 인해 불안했던 AKOM 통신망 서버를 교체해 서비스 지연 및 오류 발생의 위험을 줄이는 반면 서비스 속도와 동시 처리량을 증대시켰다.
또한 한의맥 전자의무기록버전 보급에 노력했다.
적법한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은 전자의무기록은 의무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으로 인한 처벌을 받거나 분쟁상황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흔히들 ‘전자차트’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전자서명’이 기재돼 있지 않은 ‘전자차트’는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존의 종이매체는 작성(출력 후) 후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인정되며 컴퓨터를 통한 전자매체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의 서명이 들어가야 진료기록부 원본으로 해석된다.
핵심은 기록내용의 위·변조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전자차트를 근거로 내세운 의료기관들에 대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되지 않아 의료법상 전자의무기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한국정보인증과 지난해 11월 한방의료기관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에 대한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2월부터 전자서명 및 시점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회원전용 홈페이지 기능을 개선하고 요양기관 미니 홈페이지 구축 서비스 확산 및 홈페이지 보안 취약 진단서비스를 실시했다.
문혜준 정보통신이사는 “올해는 회원들의 의견을 온라인상에서 투표부터 개표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투명한 회무 추진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며 “2015년에도 AKOM통신망 보안강화 사업과 한의맥 전자서명 버전 보급 활동이 계속되겠지만 회원들의 회무에 대한 관심이 회무시스템을 일진보 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점에서 회무에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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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본문 말레이시아 Shamsuddin 보건부국장 “15개 공공병원서 전통의학 치료”
말레이시아의 공공병원 15곳에서는 전통의학을 통해 치료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여러 암 환자가 주로 많고, 산후관리로 전통 마사지 등도 제공돼 전통의학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
현재 말레이시아에서는 말레이 전통의학, 중의학, 인도의학, 동종요법, 기타 대체요법, 무슬림의학 등 6개 영역으로 보완대체의학이 구분돼, 검증 및 등록이 진행되고 있다.
전통 대체의학의 의료 행위가 공공에게 안전한지 검증하는 기관인 말레이시아 보건부 Shamsuddin 국장은 “현재는 민간 자격 형태로 관리되는 부분들도 앞으로는 국가가 관리하는 더욱 엄격한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말레이시아 정부는 6개 분류에 아직 분류되지 않은 한의학을 포함시키기 위해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Shamsuddin 국장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 한의학을 활용한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하세테페大 살리 교수 “수술 등 극단적 치료 전 전통의학 선호”
터키 하세테페 대학 살리 몰리하리로글루 교수는 “터키에서는 만약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면 수술 받기 전에 전통의학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저혈압 등 기타 여러 진료에 사람들이 전통의학 치료 받길 선호한다”고 밝혔다.
현재 터키 전통의학 치료법 중에 가장 많이 이뤄지는 건 약초 치료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거머리, 구더기, 부항, 침술 치료 등이 흔하게 이뤄지는 전통의학 보완의학 치료다.
살리 교수는 “실질적인 보완의학 진료하는 의료진을 살펴보면 75%가 전문의지만 비공식적으로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진료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가정에서 이뤄지는 전통의학 치료는 사라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전통의학 치료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1991년에는 침술 관련법이 제정됐고, 현재 입법화돼 법령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통의학 분야는 침, 척추 교정, 정골 요법, 마사지, 부항, 음악 치료, 식물 요법, 벌독 요법 등이다.
러시아 로스토브大 기즈얄 부총장 “한국 한의과대학과 협력 확대”
1913년에 설립된 러시아 로스토브 의과대학은 현재로선 남부 러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다양한 대체의학, 전통의학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11명의 교수가 있고, 830개의 병상, 24개의 전공 프로그램이 있다.
기즈얄 가피야툴리니아 러시아 로스토브 주립대 부총장은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에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한국 한의과대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고 밝혔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 전통의학은 일반 대학, 의과대 내 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다. 제약, 치과학 같은 기준에 의해 적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치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예컨대 한방 약초를 이용해 치료하려면 실제로 약학을 전공하는 등의 관련 학문을 공부해야만 활동할 수 있는 식이다.
호주 주디 제임스 중의학협회 CEO “전통의학 중 중의학이 강세”
Judy James 호주 침술 및 중의학협회 CEO는 “호주에서는 전통의학의 대부분이 중의학으로 표기되는데 대안이 없어서 그렇다”며 “호주에서는 한의약의 규모가 작아 일단 한의사는 침술사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호주에서는 아직 전통의학의 다양성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게 주디 제임스 CEO의 설명.
특히 호주에는 각 주별로 9개의 다른 의료규제가 있는데 각자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 CAM(Complemen tary and Alternative Medicine)에 대한 규제시스템도 모든 주에서 다른 국가등록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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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항생제 처방률 줄었으나, 그래도 여전히 높다
///부제 WHO 권장기준은 23.0%,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률은 24.5%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 0∼9세가 64%, 항생제 내성 증가
통계청 ‘2014 사회동향’ 발표, 근본적인 항생제 오·남용 대책 필요
///본문 통계청이 18일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분석집을 공개한 가운데 건강 부문에서는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 및 흡연율의 변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 처방양상의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의료비에서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6.1% 수준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조치 이후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1인당 건강보험 약품비(2013년 기준)는 20대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져 70대는 약 95만원, 80대는 약 97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50∼70대에서 의약품 소비량이 집중되고 있었다.
특히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 35.2%에서 2013년 24.5%로 10%p 이상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수준인 23.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주사제 처방률 또한 같은 기간 29.5%에서 20.1%로 9.4%p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회동향 분석에서 항생제 처방률이 10%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여전히 영·유아 및 어린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90%에 달하는 등 심각한 오남용으로 인해 치료실패율의 증가 및 내성 발현, 부작용 등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파 3세대 항생제 처방률, 모든 진료과목서 증가
이를 반증하듯 매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숙·양승조 의원 등에 의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외래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세파3세대·퀴놀론계 항생제의 처방률 현황을 살펴보면, 세파3세대 항생제의 경우 ‘10년 3.28%에서 ‘14년 4.9%로 증가했고, 퀴놀론 항생제의 경우에는 ‘10년 3.73%에서 ‘14년 3.40%로 감소해 증감률은 각각 49.4%와 -8.8%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를 병원급 구분별로 살펴본 결과 상급 종합병원·종합병원에서는 퀴놀론 항생제 처방률이 각각 13.22%·28.26% 증가한 반면 병원·의원에서는 세파3세대 항생제가 각각 20.52%·61.5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세파3세대·퀴놀론 항생제 모두 각각 10.66%·28.62% 증가했다.
이어 진료과목 구분별로 살펴보면 세파3세대 항생제의 경우 모든 진료과목에서 처방률이 증가했으며, 특히 △가정의학과 101% △이비인후과 84% △소아청년과에서 54% △내과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하는 한편 퀴놀론 항생제의 경우 대부분 진료과목에서 처방률이 감소했지만 일반의에서 10%, 외과에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현숙 의원은 “우리나라는 감기 등 항생제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항생제를 과도하게 처방하고, 오·남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며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량이 급증된 부분과 항생제 내성률 급증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2013년 항생제 청구건수 2억9213만5000건 달해
양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청구건수는 2011년 2억4391만건에서 2012년 2억6850만8000건, 2013년 2억9213만5000건으로 매년 2만5000만건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생제 처방은 주로 영유아와 어린이 환자에게 이뤄졌으며, 실제 ‘13년 기준으로 전체 청구건수의 64%가 0∼9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현상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만 약간의 차이로 두 번째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 종합병원급과 의원급 모두 전체 항생제 처방건수 중 0∼9세 처방이 가장 많았다.
또 양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항생제 내성실태 조사결과’에서도 지난 ‘08년과 ‘13년을 비교해 보면 종합병원은 37.9%에서 69.5%, 병원은 26.5%에서 59.3%, 의원은 6.6%에서 48.1%, 요양병원은 39.3%에서 68.4%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10년 일본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을 일으켜 9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 내성균인 이미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의 내성률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생제 줄이기, 세계적인 공조 전략 필요한 때”
이와 관련 양승조 의원은 “지난 7월 슈퍼내성 폐렴구균이 보고된 것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해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약제적정성평가, 항생제처방률 공개 등 항생제 오·남용 관리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균 내성률이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최근 영국 정부 항생제 내성 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항생제 내성 문제는 단순한 감염 질환만으로도 누구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성이 있는 만큼 이를 범지구적 위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흥경제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계적인 공조노력도 요구되는 만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을 통한 논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히는 등 항생제 내성 문제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사회동향 2014’ 분석집에서 제시된 국내 항생제 처방률이 2004년에 비해 10%p 이상 낮아졌다는데 안주하기보다는 아직까지도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수준에 미치고 있지 못한다는데 초점을 맞춰 항생제 오·남용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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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인 환자 유치 이유로 영리병원 추진 안돼”
///부제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2772곳, 전체의 5%… 병상 충분해
2013년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별, 외국인 환자 유치 ‘76명’ 불과
하루 평균 0.3명 진료… 경실련,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 분석결과 발표
///본문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기준으로 지난해 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관별 연간 76명이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2일 △2013년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 결과보고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 현황(‘14년 9월16일) △2013년 시도별 종별 요양기관 현황 등을 토대로 발표한 ‘국내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 실태 분석 결과’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제6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유치사례가 전무한 외국영리병원 추진을 위해 외국의사 10% 이상 고용 등 관련 규정을 완화해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 의료기관에서
외국환자 추가 유치 여력 충분”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및 의료계 등에서는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으로 신시장을 창출해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외환자의 특성과 추이, 현재 외국인 진료 가능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등 부작용의 우려가 높아 정책 추진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에서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진료 관련 절차와 기준 검토를 통해 장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현황 및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역별·종별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실적을 추정,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국내 의료기관 공급이 부족한지 실태를 파악하게 된 것이다.
조사결과 경실련은 “지난해 말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을 분석하면 기관별 연간 76명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주 5일 진료 기준시 의료기관당 평균 하루에 0.3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추산돼 등록의료기관의 추가 환자유치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욱이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전체 의료기관의 5%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 50만명을 달성하더라도 현재 등록된 의료기관 기준으로 기관당 연간 180명 진료실적의 추정이 가능하며, 이는 하루에 0.7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어서 외국인환자가 두 배로 늘어나도 현행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해당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비보험진료를 통한 영리의료행위가 가능토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 정부에서는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과 메디컬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등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를 진행하고 있어, 비영리 의료체계에서 외국인환자 진료에는 어떠한 장애도 없다”고 지적했다.
“영리병원 추가 허용시
과잉 공급 문제 따를 것”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로 살펴볼 때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공급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영리병원이 추가로 허용될 경우 오히려 시설의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가 우려된다”며 “또한 영리병원이 신설되더라도 국내 의료기관과 경쟁해야 하며 후발주자로서 우위를 점하기 쉽지 않아 결국에는 국내환자를 통한 수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병원 경영 및 존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환자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실련은 “영리병원의 내국인 보험환자 진료가 허용되면 국내 의료기관과의 역차별 문제로 인해 결국 전국적인 영리병원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져 의료비는 폭등하며,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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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DPP-4(디펩티딜펩티다제-4)억제제 대표성분 ‘시타글립틴(Sitagliptin)’
///부제 신장으로 배설되는 만큼 신장기능 저하 주의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 포함한 급성췌장염 보고
///본문 인프레틴을 분해하는 효소인 DPP-4를 억제해 고혈당을 조절하는 약물 DPP-4(디펩티딜펩티다제-4) 억제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낮춘다.
혈당이 높을 때에는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 혈당을 낮추지만 혈당이 어느 이하로 떨어지면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지 않아 저혈당의 위험이 낮은 특징을 갖고 있다.
혈관부종, 박리성 피부질환 등 과민반응 나타나
DPP-4 억제제의 대표성분인 시타글립틴(Sitagliptin)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은 단독요법으로 투여하거나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 조절이 어려운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투여할 수 있으며 설포닐우레아, 메트포르민, 치아졸리딘디온, 인슐린 단독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거나 설포닐우레아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치아졸리딘디온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으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병용 사용 가능하다.
단독요법 또는 병용요법 시 식사와 관계없이 1일 1회 100mg(1일 최대용량 100mg)을 복용하면 된다.
다만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과 병용투여할 시에는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 유발 저혈당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포닐우레아 또는 인슐린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또 경증의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50mL/min : 혈청크레아티닌으로서 대략 남성에서는 1.7mg/dL 이하 및 여성에서는 1.5mg/dL 이하에 해당함)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등도의 신장애환자(크레아티닌청소율 ≥30, <50mL/min : 혈청크레아티닌으로서 대략 남성에서는 1.7초과 3.0mg/dL 이하 및 여성에서는 1.5초과 2.5mg/dL 이하에 해당함)에게는 1일 1회 50mg을 투여해야 한다.
이처럼 신기능에 따른 용량조절이 필요한 만큼 투여 전과 투여 후 주기적으로 신장기능의 평가가 권장되며 크레아티닌 청소율은 Cockcroft-Gault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시타글립틴 성분의 약을 복용한 후 보고된 중증의 과민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및 스티븐스-존슨증후군을 포함한 박리성 피부질환을 꼽을 수 있는데 이 반응의 시작은 약물 치료 개시 후 첫 3개월 이내에 발생했으며 첫 용량 이후에 보고된 것도 있었다.
임부 대상 대조시험 결과없어 임부 사용 주의
시타글립틴을 투여한 환자에서 치명적, 비치명적 출혈성 또는 괴사성 췌장염을 포함하는 급성 췌장염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제1형 당뇨병 또는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 △이 성분에 아나필락시스 또는 혈관부종과 같은 과민성이 알려진 환자는 시타글립틴 성분의 약을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또 이 성분의 약은 신장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정상 신기능을 가진 환자에서와 유사한 혈중농도에 도달하기 위해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요하는 중등도~중증 및 말기신장애(ESRD)환자는 저용량이 권장된다.
약물상호작용 연구에서 시타글립틴은 메트포르민, 로지글리타존, 글리벤클라미드, 심바스타틴, 와파린 및 경구피임제 약물의 약동학에 임상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제2형 당뇨병환자에서 1일 2회 복용하는 메트포르민과의 병용투여도 약동학을 유의하게 변화시키지 않았다.
강력한 p-glycoprotein의 억제제인 사이클로스포린 600mg과 병용해 단회투여 시 시타글립틴의 AUC(29%)와 Cmax(68%)가 증가됐으나 시타글립틴의 약동학 변화는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며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다른 p-glycoprotein 억제제와 병용투여시 유의한 상호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디곡신과 시타글립틴 100mg을 10일간 병용투여 시 디곡신의 혈장 AUC(11%)와 Cmax(18%)가 약간 증가한 만큼 디곡신 투여 시 적절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지만 용량조절은 필요치 않다.
동물대상 발암성 시험결과, 간암 발생 증가
임부를 대상으로 한 대조시험 결과가 없어 임부의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랫드에서 유즙과 혈장에 4:1의 비율로 분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므로 수유부에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
시타글립틴 성분은 대체로 신장으로 배설되는데 고령자는 신장기능이 감소되기 쉬우므로 고령자에서의 용량 선정 시 주의해야 하며 이 약 투여 전 및 투여 후 주기적으로 신장기능을 평가하는 것이 좋다.
암수 랫드에 시타글립틴 50, 150, 500mg/kg/day의 용량으로 2년간 발암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암수 모두에서 복합 간 선종/암종(Combined liver adenoma/carcinoma) 발생이 증가했다.
암컷에서는 500mg/kg에서 간암의 발생이 증가했는데 이 용량은 AUC 비교를 근거로 할 때 인체최대권장용량(MRHD)인 100mg/day의 거의 60배 정도의 노출량이다.
간의 종양은 150mg/kg에서 관찰되지 않았고, 이 용량은 인체최대 권장용량의 거의 20배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시타글립틴은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Ames)시험, CHO세포를 이용한 체외염색체이상시험 및 체외세포유전학분석, 랫트 간세포 체외염색체이상시험(in vitro alkaline elution assay) 및 마우스 조혈세포를 이용한 체내소핵시험과 같은 일련의 유전독성연구에서 변이원성 및 염색체이상유발도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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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학제적 관점에서 본 사상의학, 새로운 접근법 모색
///부제 한의학연, ‘사상의학의 다학제 연구’ 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 ‘통합의학연구’(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이하 IMR) 편집운영위원회는 지난 12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함께 ‘사상의학의 다학제 연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사상의학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배나영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1부에서는 △사상의학적 관점에서 본 도덕성과 장수(황민우 경희대 교수) △소음인 난소암 환자에 대한 한방음악치료의 효과 : 사례보고(이승현 경희대 교수) △사상체질에 따른 체력과 신체조성의 차이에 관한 연구: BMI를 공변인으로 분석한 경우(고유선 숙명여대 교수) △사상체질 유형 분류체계를 기술하는 최적 지표에 관한 연구(채한 부산대 교수)등이 각각 발표됐다.
2부에서는 채한 부산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사상체질 유형화에 따른 PC 바탕화면 사용자 분할(이정연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 △사상의학의 심리학적 유형 분류 체계(정승아 조선대 교수) △사상성격검사의 기질 및 성격검사와의 관련성 연구 : 청소년을 대상으로(이수진 경일대 교수)에 관한 연구성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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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립박물관도 ‘문화 보존과 계승’의 서사가 필요
///본문 2006년 9월 전통 한의약 문화 보존 및 계승과 함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가 설립한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이 1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시행한 ‘2014년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사업에서 공립박물관 부문 최우수 박물관으로 선정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한의약에 관련된 다양한 유물 전시와 한의약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교육프로그램에도 있지만 천지인 사상과 음양오행으로 구성된 한의학 서사(敍事)와 긴밀하게 연결된 문화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박물관 탐방 문화 확산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우리가족 박물관 탐방사업도 박물관 홍보 활성화, 성장, 실적위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전통 문화 보존과 계승,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미래 한국인의 세계관과 연결되는 서사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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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세월호 부상자 치료 청구방법 변경
///부제 부상자 치료비 지원 중단…1월 1일부터 별도명세서 작성 필요 없어
심평원, 지원대상자 입원 시… 입원명세서 분리 청구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월호 피해 부상자 등 치료비 지원 사업이 31일 종료됨에 따라 변경되는 청구 방법을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부상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세월호 승선자, 승선자 가족, 구조활동 중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구명세서 특정내역의 기타내역(MX999)란에 ‘특별재난’을 기재해 타상병과 분리 청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별도 명세서 작성이 필요없게 된다. 만약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가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입원명세서를 분리청구해야 한다.
또한 승선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와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해운조합에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약제비 청구를 심평원에 했던 부분은 한국해운조합으로 청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진료에 따른 약제 처방 후 손해사정인(검정인)이 손해액 평가 후 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이후 해운조합은 심사 후 보상 대상으로 확인된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
관련 문의는 한국해운조합 보상지원반(02-6096-2171/2172)나 심평원 콜센터(02-500-3600/3601)로 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2015년 1월 중 세월호 사고 관련 진료비 청구를 반드시 완료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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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 조성 ‘본격화’
///부제 복지부, 국내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전문적으로 지원
///본문 우리나라 강점 분야 중 하나인 의료시스템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의 조성과 운용을 책임질 펀드 운용사가 최종 선정되고 수출입은행이 125억원을 출자키로 최종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한국 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이하 의료펀드)’의 위탁운용사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와 출자기관인 수출입은행의 평가를 거쳐 KTB프라이빗에쿼티社와 뉴레이크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社가 공동운용사로 최종 선정하는 한편 수출입은행의 확대여신위원회 등을 거쳐 24일에 최종적으로 125억원의 출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의료펀드는 우수한 의료기술과 서비스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력이 취약한 국내 의료기관 및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금융지원을 위한 특화펀드로, 이를 통해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초기 자금과 진출 후 안정적 경영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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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임상기술 선진화 사업 세심한 전략 필요
///본문 분당서울대병원은 23일 마감한 LH본사 정자사옥 매각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돼 이달 31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이 부지에 병원과 대학 캠퍼스, 바이오·의료기업, 연구소 등이 결합된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 의료복합 연구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성남시도 올 9월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약을 맺고,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여세를 몰아 성남시는 의료복합단지를 기존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과 연계해 R&D 관련 산업 육성, 임상연구, 진료에 이르기까지 향후 의료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추진하고 있는 임상기술 선진화 사업에도 의료복합단지와 어떻게 연계·응용하고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동안은 한의약 R&D를 바탕으로 잘 유지해 왔지만 초연결 융·복합 시대에서는 산업화 없이는 불투명할 수 있다. 한의약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수 있도록 산·학·연과의 연계로 잠재력을 발휘해 한의약의 미래를 더 밝게 디자인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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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세계화 ‘동의보감아카데미’가 남긴 교훈
///부제 일반인 대상 교육은 효과 어려워, 한의의료시스템 진출에 초점
///본문 지난 9월20일부터 11월29일까지 13회에 걸쳐 일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의학 특강을 진행한 ‘동의보감아카데미’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한다.
한국 한의학이 외국에서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한국 한의학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현지인을 통해 한의학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굳이 단발성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추진을 했어야 했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 의료 세계 진출은 이제 의료인력과 더불어 제약, 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까지 포함한 의료시스템 자체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의약 세계화 사업 역시 한의의료시스템이 진출할 수 있느냐에 최종목표를 둔 세심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한의의료시스템이 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일본에서, 그것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의학에 대한 기초적인 강의와 체질별 한방 차 시음, 한방 디저트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점이다.
다행스럽게도 내년에 미국에서 추진될 사업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한의대나 한국교육문화원, 이미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의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동의보감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곳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약 세계화 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중복되거나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세계화 관련 사업으로 인해 한의계의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점은 지난 18일 열린 제4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보건복지부 강석환 과장과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이사가 지적한 바 있다.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보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와 한의계가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장기적 로드맵과 국가별 한의의료시스템 진출을 위한 세부 전략에 따른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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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용작물 명품화
선진기술 접목이 답
///본문 지난 3월부터 10개월간 총 104시간에 걸쳐 이론과 실습 체험, 현장견학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약용작물명품화과정 제4기 수료식이 16일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원장 신흥묵) 원내 1층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제4기 수료생 25명을 비롯 신흥묵 원장과 경북농민사관학교 김승태 학교장, 1~3기 수료생 등이 참석했다.
지난 3기까지는 선진기술력을 갖춘 농업인들을 배출해 왔다면 이번 4기수료생들은 한·중FTA체결에 대응하기 위해 한약재 등 약용작물 명품화 및 6차 산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국면이다.
이날 신흥묵 원장이 “수료생들이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는 약용작물 명품화의 기수가 되어달라”고 당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때문에 계속될 선진기술 접목 교육은 한약재 명품화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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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규격품 . 한약체제 한의 의료기기 생산액 등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 3조 1533억원 … 지속적 증가세
///부제 ‘12년 기준 한약재 규격품 1,935억원, 한약제제 2,817억원에 달해
홍삼용 인삼소비 ‘11년 1만2,792톤→‘12년 1만1,196톤, 9.3% 감소
///본문 한약재(약용작물)와 인삼재배 생산가액, 한약재 규격품 제조가액, 한약제제 생산액, 한의의료기기 생산액을 기준으로 집계한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은 2012년 기준으로 3조1,533억원 수준이다.
국내 한의약 제품 산업시장은 2005년부터 2007년(1조9,115억원)까지 연평균 16.6% 성장률을 보이다 2008년 전년대비 10.3% 감소해 1조7,142억원 규모가 됐으나 이후 생산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2012년 기준, 한약재 규격품 시장 규모는 1,935억원에 이르렀고, 한약제제는 2,817억원, 한의의료기기는 381억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삼, 한의의료기기 등
수출 감소, 수입은 증가세
국내 한의제품 산업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한방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기초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지만 대한화장품협회 내부자료에 따르면 한방화장품 생산액은 2006년 7,000억원에서 2009년 1조2,000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인삼을 포함한 많은 한약재가 가공·소비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분야 또한 그 시장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돼 2008년 기준으로 국내 한의제품산업 시장은 최소 3조원 이상일 것이란 분석이다.
따라서 국내 한방산업 시장규모는 2008년 한의의료서비스 시장규모 추계값 3조2,000억원을 더해 최소 6조2,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확인된 한의제품 시장의 수출규모는 2007년 1억483만 달러에서 2011년 2억1,634만 달러로 계속 증가하다 인삼류(1억8,934만 달러→1억5,101만 달러)와 한의의료기기(1,351만 달러→1,012만 달러) 수출액이 줄어들면서 2012년은 전년대비 12.5% 줄어든 1억8,921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2년 기준 수입규모는 1억1,304만 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12.6%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011년 1억1,592만 달러를 고점으로 2012년 다소 감소해 7,615만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한약재 생산 및 소비량을 살펴보면 먼저 대표적인 한약재 인삼의 경우 재배농가수가 2004년 1만3,797호에서 꾸준히 증가해 2008년에는 2만4,298호에 달했다 2009년 감소했으나 2012년까지 다시 소폭 증가추세로 돌아서 2012년 2만3,795호가 됐다.
재배면적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09년 1만9010ha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1만6,174ha로 추정됐으며, 생산량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2009년 2만7,460톤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2년에는 전년대비 2.5% 감소한 2만6,057톤이 생산됐다.
홍삼용 인삼의 뿌리삼 가공품
79.3%가 내수용으로 공급돼
특히 2012년에 홍삼용 인삼소비가 2011년 1만2,792톤에서 1만1,196톤으로 전년대비 9.3%나 감소했다.
인삼류의 소비 형태는 전체 생산량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수삼이 전량 국내에서 소비되고 약 4.1%를 차지하는 백삼도 55% 이상이 국내에서 소비됐다.
전체 생산량의 32.0%를 차지하는 홍삼용 인삼의 뿌리삼 가공제품은 79.3%가 내수로 사용됐으며 전체 인삼류 중 32.1%가 가공제품용(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쓰였다. 또한 홍삼은 68.0%가 가공제품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삼류의 수출입은 대부분 제품 형태로 이뤄지며 수출액은 2012년 1억5,101만 달러로 지난 2004년 이후 9년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며 연평균 6.8% 증가했다. 반면 수입량은 2005년 607만 달러를 고점으로 2012년 313만 달러로 감소했다.
인삼류 수출입 무역수지는 2004년 8,349만 달러에서 2012년 1억4,787만 달러로 연평균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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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학술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등
내년부터 보험사서 보장
///본문 금융감독원은 24일 내년 1분기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고혈압·당뇨병 합병증 개념이 명확해지고 고혈압성 뇌병증,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모든 보험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질병분류 표기가 아니라 병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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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학술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 IRB 국제인증
한의약 과학적 임상연구 촉진
///본문 임상연구의 윤리적-과학적-타당성 심사에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 FERCAP)이 최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게 3년간 유효한 인증패를 발급했다.
굳이 특허 및 국익 논쟁과 윤리논란까지 불러 일으켰던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이나 양의사협회의 한약에 대한 안전성 효과에 대한 논란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임상연구 윤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의 신약이 탄생하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기준은 윤리기준이라는 점에서 한의약의 뛰어난 임상연구 수행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은 한방병원의 쾌거이자,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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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한의학연구원 20년사’ 발간
///부제 한의학의 창조적 계승, 새로운 미래 조명
///본문 최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혜정KIOM이하 한의학연)이 개원 20주년을 맞아 20년사를 발간했다.
한의학연 20년사는 △한의학의 창조적 발전, 그 도약의 역사 △세계 최고 전통의학 연구기관으로의 도약 △KIOM 20년, 그 결실과 교훈 세파트로 나눠 구성됐으며 인원현황, 논문등록, 단행본 발간, 기술이전, 지식재산권, MOU 현황 등의 정보와 화보를 함께 담았다.
이혜정 원장은 “20년사에는 그동안 한의학연이 땀을 흘려 일궈온 성과와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짐이 담겨있다”며 “세계 최고의 전통의학 연구기관을 향한 한의학연의 도전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한의계의 염원으로 1994년 한국한의학연구소로 설립된 이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로 10여년을 보내다 최근 10년 동안 인력이나 예산을 포함한 연구원의 역량과 인프라는 물론 가시적 연구성과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침의 효능과 기전 입증, 사상체질 진단기를 비롯한 융합의료기기 개발, 주요 한약처방에 대한 안전성 확인, 당뇨 및 비만 치료제를 포함한 한의약 신약 개발, 400년 역사의 동의보감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영문판 발간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며 한의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2011년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전통의학연구협력센터로 지정됐으며 2012년에는 한의기술표준센터를 출범시키면서 국내외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의학연은 향후 20년을 향한 경영목표와 전략을 위한 핵심가치로 ‘개방, 협력, 융복합, 인재, 조직문화, 사회적 책무’를 꼽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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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류 한의학 글로벌 임상강국으로 변화 이끌어야
///본문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던 ‘2014 메디컬코리아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부문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일반 우수병원 부문에서는 서정한의원이 최고의 영예인 복지부장관상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원하는 시상에 로컬한의원이 계속 6년째 수상하면서 한의임상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다.
중국의 25개 도시에 성장클리닉을 설립 ‘한류한의학’을 전파시킨 공로다. 이에 앞서 11일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된 ‘한국의료관광 우수서비스 공모전’에서도 경희의료원 국제진료센터가 2개 부문을 수상했다.
한·양방 병원을 갖추고 있는 경희의료원은 중증 및 경증질환 부문 모두 차별화된 진료시스템으로 수상해 눈길을 모았다.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의료서비스를 개발, 한국의 의료기술을 널리 알리는 ‘의료한류 수출’에 한의의료기관들이 연이어 수상받는 것은 한의학 임상 브랜드를 한껏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비로소 한의학을 빠른 시간안에 글로벌 임상강국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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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신대 한의대 발전에 도움이 되길”
///부제 김동석·김진호·이상영 병원장, 동신대 한의대에 4천만원 기부
재학생들 해외임상연수 및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발간 지원
///본문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에 출강하며, 그동안 우수 한의사 양성에 기여해온 한방병원장 3명이 동신대 한의과대학 발전을 위해 4000만원을 기부했다.
동신대학교(총장 김필식)는 24일 부속실 소회의실에서 ‘동신대 한의과대학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김동석 명문요양병원장(1000만원)·김진호 마루요양병원장(1000만원)·이상영 청연한방병원장(2000만원)이 총 4000만원 약정서를 김필식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병원장들은 “한의학과 재학생들의 해외 임상연수 프로그램 및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발간 지원에 써달라”며 “동신대 한의대의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와 한의학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필식 총장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고, 하늘 아래 비밀 없고, 인생에 정답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발전기금을 거저 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기부자들의 뜻을 잘 새겨 책임감을 갖고 동신대 한의대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나창수 한의과대학장도 “내년에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전남센터 건립이 본격화되고, 한의학교육인증평가가 실시되는 등 동신대 한의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 발전기금 기부를 계기로 내년을 동신대 한의대와 동문, 지역 한의계가 서로 상생 발전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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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해외환자 유치 ‘정체’, 해법은 없는가?
///부제 한의 분야, 2011년 9,763명 → 2012년 9,464명 실적 감소
“부족한 인프라 및 역량 보완해줄 지원체계 절실”
한의의료기관의 부족한 글로벌 마인드 개선 필요
///본문 올 한해의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정리해 보고 ‘15년도 사업 방향을 점검해 보기 위한 ‘제4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 포럼’이 18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렸다.
이날 ‘한의약 세계화, VISION2023’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병희 박사에 따르면 세계 전통의약시장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질서는 한중 FTA, 나고야 의정서, ISO국제표준 제정 등으로 급변하고 전통의약 지식과 자원에 대한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 한의약의 인지도는 여전히 낮고 해외진출 또한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13년 ‘한의약 세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 9월15일 한의약 세계화 비전 2023선포식을 가졌다.
한의약 세계화 비전 2023은 △한의약 지식·자원보호 △한의약 글로벌 확산 △세계화 인프라 구축 전략을 통해 2023년까지 한의약을 세계 전통의학 3대 브랜드로, 한의약 해외진출 우수인력 3배 확대, 세계 시장 주도 3대 핵심 블록버스터 확보를 이루겠다는 ‘한의약을 세계 전통의학 대표 브랜드로’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한의약 세계화의 아웃바운드라면 인바운드에 해당하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어떨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동우 실장에 따르면 한방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기관이 2009년 145개에서 2014년에는 269개로 증가하는 등 한방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
하지만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을 보면 2008년 1,897명(2.9%)에서 2011년 9,763명(6.3%)까지 급증하다 2012년에는 9,464명(4.6%)으로 감소했으며 2013년에는 9,554명(3.4%)로 숫자는 약간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어 정체상태 내지는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란 진단이다.
이는 타겟 국가가 다변화되지 못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상위 4개국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쏠림현상(62%)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일관계의 냉각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양방 대비 평균진료비도 1/3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따라 올해는 한방 의료기관 유치역량을 제고하고 한의약 해외인지도 제고 및 유치채널 확대, 양방관광문화 등 융복합 연계 강화를 통한 부가가치 확대 사업이 중점 추진됐다.
이어 2015년에는 총 9억5천만원을 투입, 해외환자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특화 프로그램 지원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한의약 정책 위원회 구성 및 정책 포럼 운영을, 전략적 마케팅·홍보 차원에서는 △한의약 나눔의료 사업 △한의약 의료기술 홍보회 및 해외 학술교류회 △한의약 해외의료인력 연수 프로그램 △의료기관인프라 지원사업 △한방의료브랜드 홍보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한의약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한동우 실장은 “한의사의 80% 이상이 의료관광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을 정도로 한의 의료기관의 글로벌 마인드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부족한 인프라와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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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발적인 한의약 세계화 사업, 통합관리가 필요
///부제 한의약 과학과, 표준화 없는 세계화는 ‘사상누각’
“이익창출 앞서 의료윤리적 측면 항상 고려돼야”
///본문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한의약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비전 및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제4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에서 가진 패널토론에서는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라이문드로이어 센터장은 “한의약의 비수술적 치료를 선호하며 한방의료관광의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일본인들이 한일관계 악화로 2년 전부터 급감하면서 카자흐스탄 등 중동과 러시아 시장을 개발하고 있다”며 항상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고 여러 국제적 상황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조언했다.
또 외국인들이 한의약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좋아하지만 한약 복용 및 세관 통관 문제, 비자 문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경희대학교 이훈영 교수는 한의약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되 치료보다 더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치유 즉 건강증진 시장으로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단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고 음식, 정신, 문화산업과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이사는 한의약 세계화의 대상이나 연계방식에 따라 치료적 관점으로 접근할 것인지 문화상품적 측면을 강화해 갈 것인지 달라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에 따르면 이미 한국에 호의를 갖고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문화적 측면을 강화해 접근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치료적 측면에 집중해야 한다.
중의약의 경우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부차원의 압도적 지원에 힘입어 한국 한의학 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병원 중심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특화진료에 취약한 면을 갖고 있다.
그래서 탈모나, 비만, 성형 수술후 관리 등에 대한 한의약 치료의 우수성을 알리면 충분히 중국 환자 유치에 효과적이란 분석이다.
영미권이나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다.
외국은 오히려 전통의학에 대한 선입견이 없어 서양의학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부분을 한의약에서는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한의약의 치료의학적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의사들이 해외 환자 유치에 익숙하지 않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의약 세계화 사업 추진 주체들이 보다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 사업을 추진해야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 강석환 과장은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 없는 세계화는 허황된 얘기가 될 수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강 과장은 “한의사 개인의 역량이나 실력은 세계적이지만 제약부분이 취약하다”며 “제약산업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뒷받침돼야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침, 추나, 난임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니 한의계에서는 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과장은 의료봉사, 해외거점구축사업, 해외환자 유치사업, 나눔의료 등이 각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시너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외거점사업 진출 국가 다변화 차원에서 성장가능성이 큰 아세안 시장을 전략적으로 집중할 것을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김계진 이사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홍보 강화와 세계 50여개국 진출이 가능한 영국 의사면허 시험에 한국 한의사들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면 해외 진출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차원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가천한의대 박종형 교수는 이익 창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의료윤리적 측면이 항상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첨언했다.
///끝
///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최적의 개원 입지는?
///부제 민간의료 부족 지역 분석, 개원지역 예측 모델 소개
심평원,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 심포지엄’ 개최
///본문 의료기관 정보 및 심사·처방, 의약품 생산 내역 등 의료 산업 관련 장기간의 방대한 양의 DB를 구축한 심평원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빅데이터에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융합해 의료기관 개원 입지를 분석, 매출액과 폐업률을 예상해주는 시스템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2일 심평원 강당에서 개최한 ‘HIRA(심평원) 의료빅데이터 활용 연구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SAS마이닝 챔피언십에서 HIRA상을 수상한 안세진·조우용·최준 학생팀이 ‘심평원 정보 활용 개원지역예측서비스 모형개발’을 발표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수상작에서는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기본 정보를 비롯해 위치, 매출, 폐업 정보를 지역 소득과 소비, 평균공시지가 및 인구 등의 외부 공공데이터와 결합, 데이터 마이닝을 거쳐 분석해 ‘의료경영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모델 생성 과정에 정량적 데이터 외에도 실제 생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리 의료기관 경쟁 관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했는데, 업종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경쟁자로, 일반의와 전문의 간 진료범위가 중복될 경우 간접 경쟁자로 격차를 둬 정확성을 높였다.
‘의료경영지원 시스템’에는 목적에 따라 ‘요양기관 개원 도우미’와 ‘의료 상권 분석 도우미가’로 구성된다.
‘요양기관 개원 도우미’는 사용자가 요양기관 별 업종 및 기관 특성, 구체적인 지역을 선택 하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각 후보지역 별로 개원 6개월·12개월·24개월차의 예상 매출액을 제공한다.
‘의료 상권 분석 도우미’는 지역 내 매출 비교 등 경기 동향, 의료기관 정보 현황, 의료기관 이용자들의 성별·연령대별 현황 등을 자세하게 안내한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은 개원 후 예상되는 지역별 매출액을 비교하고, 2년 내 폐업 확률을 예상할 수 있어 최적의 개원 입지를 도출할 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도 경쟁력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의료경영지원 시스템’ 모델 활용 시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반대로 의료공급 취약지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 의료 공급이 부족한 곳 혹은 부족해질 곳을 예측해 효과적인 공공의료(보건소, 보건지소 등) 확충 및 보조금 지원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설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개원지역 예측서비스는 현재 더욱 확장된 형태로의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향후 활용이 필요한 경우 심평원 신청을 통해 관련 데이터 셋을 개방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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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중앙의료원, 안명옥 신임 원장 취임
///본문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신임 원장이 22일 취임했다. 안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심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을 맡게 되어 영광이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요 과제로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대표 기관으로서 설립목적에 충실한 새로운 패러다임 정비 △국가를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및 최상급 의료의 질 개선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의료활동 지원의 주도적인 역할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에 대한 원활한 진행과 조속한 준비 등을 꼽았다.
신임 안원장은 산부인과 전문의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제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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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연금 수급자 400만명 ‘돌파’
///부제 2030년엔 1천만명 넘어설 것으로 예상
///본문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23일 지난 ‘88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27년만에 수급자 400만명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3년 100만명, 2007년 200만명, 2010년 300만명에 이어 4년만에 400만명을 돌파하게 됐다.
현재 우리나라 61세 이상 국민의 36% 이상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400만번째 연금 수급자가 된 신동우씨(61세, 경기도 부천시)는 “젊었을 때 월급에서 보험료를 낼 때는 아깝기도 하고, 나중에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 의심도 했다”며 “그런데 평생 다닌 직장에서 은퇴하고도 월급처럼 매월 연금을 받게 되니 마음이 든든하고 한없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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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올바른 이해를 돕다”
///부제 이상룡 우석한의대 교수, ‘실용한의학’ 사이버강좌 운영 큰 인기
///본문 지난 10여년간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강좌를 활용, 한의학의 우수성을 적극 알리고 있는 한의 회원이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이상룡 교수로, 2000년대 초부터 ‘이상룡 교수의 실용한의학’이라는 제목의 사이버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도 한국대학가상교육연합(KCU)·서울디지털대학(SDU)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국 10여개 대학에서 1700여명이 이 강좌를 수강하는 등 지난 10여년간 약 2만명 이상이 수강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교수는 “강좌를 오픈한 이후 한 학기에 3000여명의 수강생이 몰리는 등 반응이 뜨겁게 나타났고, 현재는 수강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면서 1000명 내외로 꾸준히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러한 반응 덕분에)지금은 수년간 최우수 강좌로 선정돼 포상을 받기도 하는 등 이제는 학교측의 배려로 전용 스튜디오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업그레이드해 강의의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번 학기만해도 한림대의 경우 900여명의 학생들이 ‘실용한의학’을 수강했을 정도로 강좌 개설 초기부터 관심이 많았으며, 의공학과·물리치료학과·간호학과·약학과·의예과 전공학생들이 이 강좌를 통해 한의학에 대한 입문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 유학 중인 학생들도 현지에서 학점 취득을 위해 수강을 하고 있고, 군 복무 중인 학생들도 부대에서 인터넷을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계층에서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용한의학’ 사이버강좌는 교양과정 3학점으로, 15주 동안의 동영상 강의와 제공된 텍스트를 공부하고 매주 퀴즈를 풀고 리포트를 제출하며 기말고사를 치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강좌에는 음양오행의 원리를 비롯해 경락학설, 체질의학, 양생학, 본초학 등 한의학 전반의 개론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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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전통의약 최신 연구성과 공유
///부제 원광대학교, ‘제1회 한·중 학술포럼’ 개최
///본문 원광대학교 공자학원은 16일부터 17일 이틀간 중국 장사에서 ‘제1회 한·중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과 한의과대학 및 약학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11명의 방문단이 중국 호남성 장사를 방문, 호남중의약대학교 및 호남사범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호남중의약대 료단방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세 학교가 협력해 설립된 원광대 공자학원이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및 한의약학 부문 신기술 개발과 연구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포럼에서는 원광대와 협력대학 교수들은 ‘한·중 전통의약 및 새로운 시기의 한·중관계’를 주제로 각각 학술발표를 진행하는 한편 연구방향을 비롯해 최근의 연구 성과 및 소재 대학의 우수 자원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한의과대학과 약학대학 교수들은 호남중의약대학교 중의학원, 약학원, 침구추나학원 교수들과 의약 분야의 학술교류 좌담회를 통해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도 펼쳤다.
이와 관련 김진병 원광대 방문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비로소 세 학교가 한·중관계를 비롯해 한의(약)학과 한중문화 방면에 학술교류를 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포럼 개최는 한·중 교류와 학술연구를 지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광대 공자학원은 한·중간 관계연구를 비롯 의약 협력 및 문화 교류 등 3개 플랫폼을 원동력으로 양국의 유관 학문 발전과 양국 국민의 상호이해 및 우의를 증진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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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건보료 및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부제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19일 건강보험료와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1832명(건강 1824명, 고용·산재 8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
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와 2년이 지난 고용·산재보험료(연체료 및 체납처분비, 결손금액 포함)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2월 공개예정대상자 1만7041명을 선정하여 사전 안내문을 발송, 6개월 이상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등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12월 15일 2차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본 제도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하여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 유도로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징수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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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기관… 복지부장관 표창
///부제 창덕궁한의원·이문원한의원·대한스포츠한의학회
///본문 창덕궁한의원과 이문원한의원, 대한스포츠한의학회가 한국 전통의학인 한의약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18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8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제4회 한의약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의 우수사례 발표에서 창덕궁한의원 최주리 원장은 “지금까지 한방의료관광은 지역의 관광자원과 결합해 친자연적이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본질에 충실해 왔지만 이제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을 극대화하면서 전통한의학을 뛰어 넘은 제3의 의학으로 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원장은 △K-Beauty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힐링 할 수 있는 공간 △한류+건강+쇼핑 전략을 제시했다. ‘성형수술’을 한국 의료관광의 대표로 내세우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이 없는 외국인들을 위한 대안으로 내적 아름다움과 예방치료 측면에서 한방과 양방을 아우르는 한국의료관광의 대표상품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한 환자를 치료하면서 의료진도 힐링할 수 있는 협진 프로토콜을 정립하고 문화체험적 측면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한의원에서는 건강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문원한의원의 이문원 원장은 “해외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하면서 국내보다 한의약에 대한 관심이 더 많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처음부터 성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야 결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문원한의원은 한방탈모치료를 특화시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발 및 탈모검진, 탈모치료, 직접 개발한 탈모방지 전문제품 판매, 안전한 펌 및 염색(미용실), 고품격 헤드스파(두피관리실) 서비스를 원스톱 토탈 시스템으로 제공한다. 원활한 해외환자 유치 및 서비스제공을 위해 해외환자 진료에 필요한 통역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언어별 홈페이지를 구축했으며 꾸준한 고객관리를 위한 IT시스템을 마련했다.
의료정보 제공 차원에서 E-문진표 사전 제공 및 예약을 하고 있으며, 해외환자의 한의학 이해와 차별성 인식을 위해 한의원의 다양한 공간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재구성했으며, 환자의 진료 편의성과 이색 체험을 위한 다양한 진료장비를 연구,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이문원한의원은 올해만(11월까지) 712명(총 진료수익 2억8천만원)의 해외환자를 유치함으로써 전년대비 5배 이상 증가했으며, 내년에는 1천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선수촌한의원 운영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를 보여줬다.
대회 기간동안 선수촌한의원을 찾은 사람은 1578명이었으며, 환자 752명 등 1970건에 달하는 진료실적을 거뒀다. 단일과로서는 가장 많은 진료실적이다.
대한스포츠한의학회 이현삼 부회장은 “한의사의 자격요건을 담보해 주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스포츠분야뿐 아니라 한의사의 해외진출이나 의료관광에서도 대외적 신뢰를 공고히 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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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윤영혜 기자
///제목 “건강수명 연장, 융합의학으로 넘어서자”
///부제 “질병의 패턴, 환자의 체질, 환경 등 변화맞춰 의학도 바뀌어야”
우리나라 동·서의학 모두 우수, 융합의학 발전하기에 가장 적합
///본문 한·양의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에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융합의학의 개념을 제시하고 난치병 치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지난 18일,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과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형 자연치유 융합학회가 주관한 ‘난치병 치료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미래의학 토론회’에서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접점을 모색하고, 융합의학을 통한 구체적 치유 사례와 미래의학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는 IT,BT,NT가 결합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골고루 발달돼 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의료 인력을 포함해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지금까지 우리가 치료 못한 난치성질환도 치료할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100세까지 건강 수명을 늘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종 바이러스 창궐, 개별 의학만으로 치료 불가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10대 미만 환자의 경우 희귀 난치성 질환이 78%나 증가했다”며 “고령화 시대, 동양의학, 서양의학, 융합의학이 힘을 합해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축사에서 “선진국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원인 불명의 자가 면역 질환 등 난치성만성 질환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만성 질환의 근본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우리나라는 동서양 의학 분야 모두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융합의학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몽골, 러시아, 중국 등에서 한국으로 의료관광 오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원조의 유력한 수단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수출하는 일인 만큼 오늘 논의한 미래의학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돼 우리나라의 의료가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미래 융합의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기조발제에서는 최서형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교수가 한의학과 서양의학, 대체의학의 현재를 돌아보고, 상호 보완을 통한 구체적 치유법에 대해 발표했다.
최 교수는 “바이러스도 예전과 다른 양상인데다 알러지, 피부병, 우울증 등 하나의 치료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며 “질병의 패턴, 환자의 체질, 환경 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의학은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운을 뗐다.
특히 각 의학 간 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인간은 육체에 영적이고 정신적인 부분이 하나의 유기체에 혼재돼 있는데 서양의학은 인간의 육체에만 집중해 생물학적, 조직세포학적으로 편중된 치료를 하다 보니 기능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치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암 치료의 경우 서양의학에서는 암 조직을 제거하는 쪽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주된 치료방식은 암 조직을 제거하는 방사선 수술 요법에 초점을 맞추는데 매우 독하기 때문에 암 환자의 정상 기능을 훼손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점을 막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
보완적 관계의 학문 융합돼 온전한 의학 발전
따라서 한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의 세 학문이 경쟁적이지 않고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치면 시너지가 발생해 온전한 의학이 될 수 있다는 게 최 교수의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한의학은 암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배경에 집중한다”며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의 문제를 지적하고 독성 환경과 독성 물질 유입이 암의 증식을 부추긴다고 보고, 스트레스와 여러 인자가 몸의 균형을 깨 암이라는 신생 물질을 만들고 호르몬과 같은 중간 물질들이 악한 물질을 위해 일하게 되는 변성적 특징에 초점을 맞춰 치료한다”고 말했다. 서양의학이 나무만 보고 치료하지만, 한의학은 숲을 보는 만큼 이 두 개의 치료법을 합치면 획기적인 질병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기조발제 외에도 미래의학을 조명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최신광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사무관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한국의 보건의료 기술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오진섭 충북 보건복지국장은 현재 대구 및 전남 장흥에 설립·운영 중인 ‘통합의료센터’의 현황을 벤치마킹하고, 영·호남에 이은 ‘중부권 통합의료센터(미래의료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 외에도 김근하 한국형 자연치유 융합학회 부이사장은 ‘해외 사례를 통한 한국형 융합의학의 현황과 전망’을, 박포 자연치유 관광포럼 상임이사는 ‘자연치유 정체성 및 생태계 구축방안’에 대해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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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동에 첫 한의약 진출 가시화
///부제 대한약침학회, 한의클리닉 및 약침조제시설 구축 제안
카타르軍 의무사령관, 내년 1월 방한 구체적 협의 진행
///본문 대한약침학회의 굿닥터스나눔단은 한국-카타르 수교 40주년을 기념해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과 카타르 군병원의 초청을 받아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먼저 14일과 15일은 내년 4월 카타르 군(軍)병원이 이전될 장소에서 카타르 군인 및 그 가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침과 약침 치료 등 한의약 진료와 함께 강의를 실시했다.
Ahmad Al-Mawlawi 씨는 “아버지가 지팡이 없이 혼자 걸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존스홉킨스 대학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침과 약침 치료를 받고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너무나 경이롭다.”며 놀라움과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특히 카타르군 무바라크 알 압둘라 의무사령관은 의료진을 초대, 군 병원에 한방 클리닉 개설을 제안하며 필요한 물품과 장비 리스트, 공간 활용 계획 도면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대인 약침학 강 회장은 “카타르 군병원 클리닉 개설은 한의학이 중동에 진출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무바라크 사령관이 내년 1월 방한해 약침학회 시설을 시찰하고 한방클리닉 개설 및 약침조제시설 구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굿닥터스나눔단은 도하 하마드 메디컬 시티에서 하마드병원을 건설하고 있는 현대건설 근로자 150여명 및 주 카타르 한국대사관에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펼쳤고, 약침학회 강대인회장과 권기록 부회장은 15~17일 카타르 하마드 국왕 왕족과 보건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Health) 장관 가족의 요청으로 왕진을 다녀왔으며 재진을 요청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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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medi Package’로 한·양의 의료 해외진출 개척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정부 주요부처들과 협엽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해외진출과 관련 제도와 법률, 진출전략과 사업모델, 자금조달과 펀드조성, 인력개발과 전문기관 등 G2G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한 ‘K-medi Package’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는 국제의료사업육성지원특별법 제정을 발의해 놓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한·id방 의료시스템을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서 복지부 주도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해 내년 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정부개발원조(ODA) 사업을 잘 활용하면 한국은 세계보건기구, 지재권기구, 표준화기구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동양의학 국제표준 선점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류의학’이 산술적으로는 해외진출 붐을 이뤘지만 종합적인 위상이나 영향력은 아직 중국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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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성철 원광한의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부제 오공약침 개발, 사암침 영문판 출간 해외 소개 등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김성철 교수(광주한방병원 희귀난치성신경근육센터장)가 17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2014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학술 우수성과 부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성철 교수는 그동안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오공약침을 개발하는 등 한의사들이 임상에서 사용하는 약침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한국전통사암침을 국문판과 영문판으로 출간해 사암침을 세계에 알리는데 기여한 점 등을 인정받았다.
특히 김 교수는 한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이중맹검이 가능한 이중맹검용 피내침을 개발했으며, 해당 논문이 하버드 의대에서 주관하는 맹검심포지엄의 보고서 논문으로 국제학술지에 인용되기도 했다.
한편 100편이 넘는 임상논문을 발표한 김성철 교수는 보건복지부 연구과제인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의 한·양의학 협력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로, 희귀난치 질환인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루게릭병)에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임상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3년의 연구기간 동안 국내외 특허출원 20건·국제학술지 12건·국내학술지 20건의 실적을 발표한 바 있다.
김 교수는 “향후 희귀난치질환환자를 대상으로 한의치료와 줄기세포 치료를 병행, 경혈이나 경근에 주입해 재생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등 루게릭을 비롯한 희귀난치성 신경근육질환을 완치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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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국산 당삼 규격 현실화 필요성 제기
///부제 본초학회 학술대회서 이영종 교수, “국내 실정에 맞는 품목별 기준 제·개정 제안”
///본문 대한본초학회(회장 박용기)가 20일 개최한 ‘2014 대한본초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국산 당삼의 규격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국산한약재 규격재평가 연구사업단의 이영종 교수는 ‘당삼의 규격 재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현재 한약재 규격이 수입 한약재를 중심으로 적용되어 있어 국내 재배품목이 현 공정서의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국내실정에 맞는 품목별 기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차년도에 국산유통품 10개와 2차년도 국산유통품 5개 및 재배품(4년생) 15개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해 재배품의 현 기준규격을 확인한 결과 순도시험(중금속, 잔류농약), 건조감량, 산불용성회분에 대한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교수는 “당삼의 엑스함량(묽은에탄올엑스 35.0% 이상)은 22.5~33.0%로 모두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미설정 규격검토로 공급된 유통품을 참고로 건조감량을 측정한 결과 국산유통품은 21.3~35.1%로 기준에 근접한 시료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시료에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수입유통품의 경우 29.9~60.3%로 7개 시료 중 2개는 국산과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5개 시료는 44.4~60.3%로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현행 엑스함량에 대한 기준규격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엑스함량 기준을 23.2% 이하로 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또 △LPS로 유도한 RAW264.7 세포의 염증반응에서 흰민들레의 항염증 효과 △상한론에서 총백과 하백의 기원과 1일 복용량 △유향몰약의 초자법에 관한 연구 △산형과 근경류 상용 한약재 재배 및 유통현황 등의 발표도 있었으며, 이어진 총회에서는 대한본초학회의 2015년도 각종 사업계획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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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禁煙 치료제 내년부터 건보 적용 예정
///본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9~11월에 전국의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사람은 12만44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4만명) 늘어났다. 복지부는 전국 보건소마다 금연 클리닉 예산을 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로 늘리고, 2명씩인 상담사를 3~4명씩으로 충원키로 했다. 또 금연 대상 음식점이 내년에 8만곳에서 60만곳으로 늘어나게 돼 단속원들도 시·군·구마다 3명씩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3~4월부터 니코틴 패치와 금연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킬 방침이다.
다만 외국에서 금연 치료제로 많이 쓰는 ‘챔픽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평가, 건보 약값 고시 등을 거쳐 추후에 시행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의료급여)은 병·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금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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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개설 허용은 잘못
///본문 정부가 지난달 21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의약 및 사회시민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의 재정운용을 다루는 경제부처들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을 통해 우회적으로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해 건보재정 부담을 줄이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이 부담을 대신 지라는 것으로 어느 누구에도 득이 될 것이 없다. 이제라도 정부는 비정상적인 보건의료제도를 개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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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수가협상, 의료계 경험 바탕으로 상생협력 이끌 것”
///부제 성상철 보험공단 이사장, “우려의 시선 바꾸도록 투명하게 운영”
///본문 서울대병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시선을 받으며 지난 1일 취임한 국민건강보험 성상철 이사장(사진). 성 이사장은 법령에서 정한 직무 아래 국민 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단을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수가협상은 법과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상황과 병원경영수지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또 “의료계에서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자와 공급자간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료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단의 가장 큰 목표임을 강조하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을 급여화 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수가·약가·지불제도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재정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노인 및 만성질환 진료비와 의료비 부담 감소를 위해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의 확산과 이를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성 이사장은 또 “공단의 방대한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자 건강관리체계를 정립함으로서 질병구조 변화와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성 이사장은 이와 함께 “보험공단 임직원들과 힘을 합해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건강보장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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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임상진료지침’, 수준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기대
///본문 일선 한의사들에게 합리적이고 근거중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게 될 ‘한의임상진료지침’이 한국한의학연구원 이명수 박사팀에 의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 피부염 등 세 개의 질환이 선정돼 발간됐다.
각각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 기술에 대해 현존하는 근거와 임상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개발되고 있는 임상진료지침은 의료의 질적 향상은 물론 소비자인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한의학연에 의해 개발된 한의임상진료지침은 앞으로 관련 학회 및 한의 의료기관에 배포될 예정이고 보면 향후 다양한 질환을 중심으로 임상진료지침 개발이 가능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그동안 한의 개원가에서는 체계적인 진료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었으나 이번에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통해 시장을 형성하고 미래 성장 엔진인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한의 진료를 기대하고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국책 한의학연구원의 지침 개발을 국가 차원에서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도 핵심 지원 대책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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