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59호
///날짜 2014년 03월 1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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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의료기술평가위, 공정한 룰 적용된 개선방안 마련돼야
///부제 정부의 균형잡힌 한·양방 의료시스템 구축 ‘시급’
///본문 우리나라는 명백히 의료이원화 체계임에도 불구하고 양방의료의 힘의 논리로 인해 한방의료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부의 균형잡힌 한·양방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이 다수의 양의학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방의료행위가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2007년 의료법에 근거한 체계적·객관적 평가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권 보호 및 신의료기술의 발전 촉진 필요성에 따라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러한 것은 더욱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다.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을 보면, 먼저 1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의료단체별 위원에 있어 양의학계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의 7인, 일반진료를 담당하는 개원의 2인, 치과 진료 분야 담당 2인, 한방 진료 담당하는 한의사 2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 1인, 변호사 1인, 소비자단체 2인 등을 제외하고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있는 자 3인도 의료계와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체계 시스템의 균형을 위해서도 정부는 이같이 편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부터 의료단체간에 공정한 룰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에서 비급여 행위로 결정된 바 있는 ‘생기능자기조절훈련’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이란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의 한의학적 활용을 의미하고 있다. 바이오피드백(Bio&neurofeedback)은 한의학의 기공요법과 유사한 의료행위로서 기공요법이 자기수행, 훈련의 과정에 많은 시간과 의지가 요구되는 반면, 이를 현대 과학적 기기를 운용하여 쉽게 자기 훈련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생기능자기조절훈련법이다.
한의원, 한방병원에서 다수 응용하고 있는 훈련법인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은 2008년 ‘한방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2008.12.16 개최)에서는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이란 의료행위명으로 비급여 행위로로 결정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유없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한방신경정신과학회 및 한의사 회원들의 고시 촉구를 위한 공문, 복지부 방문 등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6년째 고시가 보류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대해 원광대 한방신경정신과 강형원 교수는 “현재까지 한의계에서는 생기능자기조절훈련에 관한 교육,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비급여 행위로 고시가 안된 상태라, 회원들의 수가 책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 교수는 “생기능자기조절훈련은 기능 이상을 극복하고 일반적인 이완상태를 이루어서 유지시켜 가도록 환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의학에서는 心身一如의 전인적 인체관, 陰平陽秘와 인체의 自生力을 중시, 道를 통한 치료자의 정신상태를 중시, 자연과 상응하는 호흡법을 중시 한다는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어 질병의 진단, 평가에 이용할 수 있어 심신증(心身症), 기울증(氣鬱症), 경계정충 등의 스트레스 질환과 전간(癲癎, 간질), 소아다동증(小兒多動症, 주의력결핍), 객오(소아불안공포증) 등에서 응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기억력, 집중력 문제가 있는 경우 인지재활프로그램으로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피드백(Biofeedback)은 정상적으로 깨달을 수 없고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고 알려진 정신생리적 반응을 알 수 있도록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리듬을 조절하는 것이다. 즉,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율신경(Autonomic Nervous System, ANS) 및 뇌파(Electroencephalogram) 등의 생리기능을 조절하여 심신의 안정과 내적수행을 가능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Self Regulation), 주요 기본 이론은 심신일여(心身一如), 신형일체(神形一體)의 한의학적 이론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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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 적극 지원하겠다”
///부제 한의약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주승용 의원, 전남한방산업진흥원 방문서 강조
///본문 최근 전라남도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1일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을 방문, “한의약산업 육성과 세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의 독립법인 추진과 관련 “한의약 연구개발이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의약산업의 육성 및 연구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독립법인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전남생물산업진흥재단 소속으로 정부 지원 등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산업 발전 전략에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만, 허가권자인 보건복지부는 사업 대상을 전국으로 허가한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사업과 동일한 업무 법인의 추가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대구경북 출연기관으로 전국 대상 사업 추진은 제한적”이라며 “시·도 특색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남한방산업진흥원의 독립법인 전환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 의원은 한의약산업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수출 중심의 한의약산업 활성화도 강조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한의약시장 규모가 2008년 2000억달러에서 2050년 5조달러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내 시장규모는 여전히 협소한 실정이다. 한의약시장 점유율을 보면 인도가 20%로 가장 높고 중국 17%, 독일 12%, 일본 5%지만 우리나라는 3%대에 머물고 있다.
주 의원은 “한의약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며 “벨기에에서는 침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영국에서도 최근 한의학 열풍이 불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한의약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전남이 한의약산업의 세계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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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원시보건소, 한방난임 지원사업 운영
///부제 침구 치료를 비롯 탕약 및 환약 등 첩약 지원
///본문 수원시보건소가 생활환경, 라이프 스타일 및 식생활 습관 변화로 인해 임신에 어려움을 갖는 부부들이 증가함에 따라 한의학적 치료법을 활용한 ‘한방으로 쑨풍〜한방난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가임기 난임 여성들을 자연임신에 가장 적합한 최적의 신체상태로 개선시킴으로써 임신율을 높이고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는 이달부터 30명의 대상자를 모집, 약 4개월 동안 한방에서 임신을 하기 위한 4가지 기본적인 요건인 택지, 양종, 승시, 투허 등의 상태를 파악해 양방의학에서의 기질적인 문제로 대두된 난임의 문제를 해결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30명에게는 탕약 5회, 환약 3회 등 첩약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상자는 법적인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난임의 원인이 여성의 구조적 요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 한의원은 수원시한의사회 소속 동수원한방병원, 윤한의원, 원천한의원 등 3곳으로, 대상자가 원하는 한의원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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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국제경쟁력으로 추진동력 찾는다
///본문 19대 국회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3선의원 오제세 위원장이 지난달 22일 개최된 충청북도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치료 등 새로운 의료기술 발전에 맞춰 한의학의 과학화 역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해 12월에는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은 칼라쉬니코프 러시아 하원의회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 등 러시아 방문단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 보건복지위원회와 러시아 보건의료위원회 간 한의약 교류협력사업을 논의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김필건 회장과 간담회를 가진 김미희 의원도 “한의학이 세계화 및 국민적 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의학은 국가적 전폭적인 지원 아래 국제표준 등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져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 사업에 관심을 갖고 진척속도를 넓힐 수 있도록 정부도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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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보건소 의무배치, 안행부와 복지부 적극 협의 촉구
///부제 유승우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서 강조
한의사 전문인력 확보 위한 예산 및 구체적 시행계획 제출 요구
///본문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한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행위에서 유승우 의원은 “보건소의 최소배치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 한의사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병역의무가 없는 여의사의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보건소 등에 배치되어야 할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한의사 의무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지난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에 대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안전행정부를 다그쳤다.
또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와 군 등에서는 최소배치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보건소의 경우 오히려 한의사들이 부족하다”며 “단적으로 진주시의 경우 인구수 33만명에 한의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인구 350만의 부산시는 한의사가 5명 배치되어 있다”고 예를 들며 인구수가 적은 곳에 한의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오히려 대도시에는 배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도시 시민들만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유승우 의원은 “1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시작은 무엇보다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더욱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지만 1997년 2월 이후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법이 시대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유 의원은 안행부가 보건소의 한의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날 보건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ㆍ구강보건사업ㆍ모자보건사업ㆍ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보건소의 운영 및 인건비 등은 안전행정부 소관이어서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유승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소의 한의사 필수배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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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원 외 입학제도, 한의사인력 과잉공급의 ‘주요인’
///부제 한의협, 입학정원 감축 등 한의사인력 적정 공급 위한 회무 지속 추진
경희대 한의대, 정원 외 입학생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
///본문 한의사인력의 과잉배출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 과잉진료 및 국민의료비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12년 현재 대한한의사협회 전산망에 등록돼 있는 한의사 수는 약 1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한의사인력을 결정하는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12년 현재 750명이지만 실제 배출은 850여 명으로,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기존의 한의사수를 고려할 때 상당한 수에 해당된다. 또한 2000년에서 2010년까지 한의사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의사인력 증가율보다 약 1.7배 높은 82.7%로, 주요 의료인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2013년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 응시자수는 916명이며, 이 중 869명이 시험에 합격해 94.9%의 합격률을 보였다. 2013년 1월 말 기준으로 전체 면허 발급자수는 2만2884명으로, 2000년도에 비해 1.92배 증가(92.3%)했다. 2012년 6월 기준으로 한의과대학 입학정원은 한의과대학 700명과 한의학전문대학원 50명을 합한 총 750명으로, 2000년대부터 총 정원에는 변동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정원 외 특례입학 및 학사편입학 제도가 도입되면서 농어촌 및 재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례입학생 49명과 학사 편입학 24명으로 입학정원 외 총 73명이 추가되어 823명이 2012년도에 한의과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나 ‘정원 외 입학이 한의사 인력의 과잉공급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는 한의협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의협에서는 한의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방안으로 △정원 외 입학인 특별전형 및 학사 편입 우선 폐지 △한의과대학의 입학정원 감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특정 계층에 대한 배려보다 국민건강을 우선시하여 각종 특별전형을 폐지하고, 국립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학사 편입학을 허용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의의료인력 공급추계 및 각 한의대 평가에 기초해서 한의대 입학정원을 감축, 향후 졸업생의 실업률 및 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하여 매년 5%씩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총 25%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개선방안이 추진된다면 양질의 한의대 교육수준 확보를 통한 우수한 보건의료인력 배출뿐만 아니라 적정 의료인력 공급을 통한 국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증대,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남일)에서 정원 외 입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끝에 지난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타 대학의 모범사례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 김남일 학장은 “경희대 한의과대학에서는 정원 외 입학을 줄이기 위해 대학 당국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결과 6〜10명까지 선발되었던 정원 외 입학자를 1〜2명선까지 줄일 수 있었다”며 “올해에는 의약학계열 1명을 선발했는데, 이것 역시 정원 내에서 발생된 결원을 보충하는 데서 선발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정원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김 학장은 이어 “대학 당국이 정원 외 입학 축소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경희대 한의대에는 정원 외 입학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실시되었던 ‘한의사인력의 적정수급 연구’에서도 정원 외 입학생 수 73명(2012년 6월 기준)인 전체 정원의 10.4%를 제외하고 정원 내 750명을 2014년 이후의 입학정원으로 가정할 경우 2021년 가용한의사 수는 2만5429명, 2026년 2만8511명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에 비해 공급이 감소되더라도 향후 15년간 한의사 인력 수급은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 정원 외 입학제도 폐지 및 정원내 입학생 10% 감축을 한다고 가정할 때 입학정원 수는 675명으로 2016년과 2021년 예상되는 가용한의사 수는 각각 2만2062명, 2만4854명으로 도출돼 한의사 공급이 약 20% 감소되더라도 향후 15년간 한의사인력 수급은 공급 과잉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현재에도 한의사인력의 공급이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 한의대와 같이 정원 외 입학을 줄이기 위한 각 대학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의협에서도 한의대 입학정원의 단계적 감축 등을 통해 한의사인력의 적정 공급을 통해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가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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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4대 중증질환·치매에 한방 보장성 강화 필요
///부제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위해 한약제제 발전시켜야
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새누리당과 건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본문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건강보험발전분과(분과위원장 김현숙)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은 오늘날 한의계가 겪고 있는 제도적 소외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2014년 3월 현재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인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아직 한의계 차원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다양한 논문을 통해 4대 중증질환에 한·양방 통합치료가 환자들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부회장은 “2008년 정부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 치매관리법 시행을 기점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의계는 배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효성 있는 한의학적 치매 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2011년도에 만들어진 복지부 장관 소속 치매관리위원회 내에 현재까지 한의계 인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치매관리법 내의 중앙치매센터 역시 한의계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예로 들은 이 부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이원화된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및 치매에 대한 한의약적 보장성 강화 및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당시 의약분업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된 이후로 십수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관련 수가인 진찰료, 조제료 등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진찰료의 경우 2013년 기준 약 2320원의 차이가 나며 이는 의원급 외래 평균 초·재진 시간을 비교했을 때 상대가치의 개념상으로 불합리하다는 점 △조제료의 경우 약을 조제한다는 동일한 행위임에도 양방과의 수가 격차가 크게 나고 있으며(한방:320원/ 양방: 1270원), 이는 2001년 상대가치 도입 당시 한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여서 발생된 격차이긴 하나,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발전을 통해 한의약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진욱 부회장은 “2009년 현재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250조원에 달하며, WHO에 따르면 2050년 약 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시장에서 약 3%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이에 비해 중국은 매년 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중성약’ 수출로만 15억불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더욱 뛰어난 인적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의약 산업과 한의약에 대한 미비한 제도로 인해 중국에 뒤쳐질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이 부회장은 “대한민국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로서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약 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은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한약제제의 발전을 막고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된 시장을 도약시켜 현재 중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제제시장에 최대한 빨리 진입하여 세계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이 승소한 만큼 무엇보다도 한약과 생약에 대한 정상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약제제의 의미도 재정비해야 한다”며 “한약제제의 등재과정을 막고 있거나 제형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독소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한약제제 제형의 다양화 및 급여 처방 확대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 이차적으로는 한의약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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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대전대 한의대, 학생대표 징계 방침에 ‘반발’
///부제 대학측, 불합리한 편입학제도 개선 요구한 한의대생에 유기정학 등 징계
///본문 대전대 한의대학생 학생대표에 대한 대학측의 징계 방침에 반발해 195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가운데, 최근 대학측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단행해 대전대 한의대 사태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의대 학생들이 불합리한 학사 편입학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태와 관련 대전대측은 최근 ‘대학측으로서는 학칙에 따라 징계를 할 수밖에 없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3일 대전대는 한의대학생 5명 유기정학, 9명은 근신 조치하는 등의 징계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측의 이같은 징계 조치에 대해 대전대 한의대 학장, 학과장이 선출된 이후 학생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은 수업은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의대 학생들은 “학생 대표를 벌하는 것은 전체 학생을 벌하는 것과 같고, 본질적인 책임은 학생들이 점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학교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대 한의과대학은 원칙에 어긋난 한의과대학 학사편입 기준 변경에 반발한 한의대생들이 이를 바로잡고자 집단으로 휴학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고, 한의대 학생들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료인을 양성하는 한의과대학 학생 선발이 대학재단의 편의에 따라 좌지우지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대전대 한의대생 집단휴학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대학당국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해당 분야의 지식이 전무한 지원자가 한의과대학에 편입하여 향후 한의사가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전대학교가 지난해 말 다른 학문을 전공한 문·이과 학생에게 학사편입 자격을 주기로 하는 학칙 변경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촉발됐다.
학생들은 대학이 1989년 부정편입학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향후 편입학 규정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놓고도 학생들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편입학 기준을 바꾸고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해 12월12일 기말고사를 거부하고, 침묵시위를 진행한 데 이어 19일부터 총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인 바 있다.
이후 대학측이 농성자에 대한 선처와 교수-학생 협의체 운영 등으로 인해 해결되는듯 했으나 대학측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이어져 악화되고 있다.
학생들은 대학측이 자신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징계 절차를 추진하면서 휴학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대전대 한의대 사태는 비단 대전대 한의대 학생들의 문제에서 벗어나 다수의 대전대 한의과대학 졸업생 일동이 잇달아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전대학교는 편입학제도를 개선함에 있어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는 한편 학사편입은 학생총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있는 만큼 학생들의 동의없는 제도 개선을 금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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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학생들의 휴학 철회됐으나, 한방병원 폐원은 그대로
///부제 실제 한의진료를 어떻게 협진에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밝혀진 것 없어
‘익산한방병원 존속, 산본한방병원 한·양방 통합 진료’ 협의
///본문 원광대한방병원 폐원 사태와 관련 원광대 한의과대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열고 휴학을 철회했으나 아직 한방병원 폐원 철회는 이뤄지지 않아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됐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대위측은 “한방병원 폐원 철회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익산한방병원의 경우 양방 중심에서 ‘한방 중심의 암센터 설립’으로 변경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8일 현재 대학측과 한의대측은 ‘익산한방병원은 존속시키고, 산본한방병원은 한·양방 통합진료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한의계에서 지적했던 한방병원 폐원 철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원광대 한의대 학생들이 휴학을 철회하고 복귀한 과정을 보면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대학과의 협의를 일임하고 진행되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으로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원광대 한의대 비대위는 “전주한방병원과 산하 통합의료센터를 구성하고, 한방치료에 대한 실습권 보장 등에 대해 교무처장과 학생처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고, 폐원 철회는 아니지만 한의학과 학생들을 위한 학습권 보장과 학생회 주관으로 교학협의체 구성을 약속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대학측이 약속한 사항들에 대해 예의 주시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시 비대위를 구성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광대학측은 한방병원 미래전략추진단을 구성, 전주한방병원 산하 통합 의료센터를 구성하고, 익산한방병원은 폐원하고, 한·양방 융합의료센터를 개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폐원과 관련 전북한의사회 대의원총회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대학측의 이러한 조치는 원광대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 악화 및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이번 구조 조정은 한방병원의 폐원과 의과대학병원의 흡수 통합을 통한 ‘통합 암병원’ 개설을 주요한 내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의진료를 어떻게 협진에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 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의료 여건으로 한의진료와 양의진료의 동시 적용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한방병원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구체적인 전략 없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만 나서는 것은 병원 경영에 있어서 경솔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원광대 한의대 사태는 지난 1월 원광학원 이사회에서 ‘병원 부문의 계열별 미래비전을 위한 사업구조 최적화’를 결의하고 원광대 익산한방병원과 산본한방병원을 폐원하고 양방병원과 통합,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통합암병원’ 설립을 통한 한·양방 협진, 광주한방병원에는 ‘원광통합의학연구센터’를 설립, 전주한방병원은 기존 진료와 체계를 한방암센터를 포함한 질환별 센터체계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원광대측의 개편안에 대해 그동안 원광대 한의대를 비롯 전북한의사회, 익산시한의사회, 원광대 한의대 교수 등이 원광대의 한방병원 폐원조치에 강하게 반대해 왔다.
한의계는 한방병원의 폐원(양방병원과의 통폐합)을 결정함으로써 우수한 한의사 전문의를 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수련병원을 없애버린 처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며,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교육제도가, 그것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한의학 교육이 이처럼 유린되고 훼손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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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화체육관광부,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 발표
///부제 한의사 및 한의학 진출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뒤따라야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이하 문체부)는 지난달 27일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4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부가가치 신흥 관광시장 육성을 위한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계기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일반인 사증 면제 협정,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등 주요 계기를 적극 활용, 2011년 세계 5위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이자 2012년 관광지출액 세계 5위인 러시아 관광객을 2017년까지 35만명을 유치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 방한 러시아 관광객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5% 성장한 17.5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러시아 관광객은 2012년 기준 1인당 평균 소비액 1987달러를 기록해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차지하며 고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고, 평균 체류기간(12.2일)도 외래 관광객 평균 체류기간(6.7일)의 2배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러시아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고부가가치 특화 의료관광 활성화 △대규모 마이스(MICE) 및 개별관광객(FIT) 유치 촉진 △지방관광 육성 및 러시아 관광객 안내 서비스 개선 △한-러 상호 교류 협력 확대 및 홍보 마케팅 강화 등 4대 중점 추진 전략 하에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러시아 의료관광객이 선호하는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대표 병원과, 문화 및 관광 자원 활용도가 높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특화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올해 안에 주요 러시아 의료관광객 송출 지역인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 현지 최초의 ‘한국의료관광박람회’ 개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러시아 관광객의 장기 체류 경향을 고려한 지방관광 상품 개발 및 관광 품질·만족도와 직결되는 안내서비스 개선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2014년 첫 취항 예정인 블라디보스토크-양양 구간의 러시아 전세기편을 비롯 현재 협의 중인 하바롭스크-제주 구간 전세기 취항을 계기로 극동 러시아 주요 도시와 강원, 제주 지역간의 관광교류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관광객 유치 기반이 될 러시아 정부, 민간과의 교류 협력도 10대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한-러 관광장관회담’을 정례화하고, 올해와 내년에 걸쳐 양국 ‘관광주간’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6월경 모스크바에서 ‘한국 관광 주간’을 실시, 이 기간 중에 ‘한-러 관광교류 포럼’과 ‘한국문화관광대전’을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민·관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치 동계올림픽을 통해 양국에 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러시아인들에게 알려 더 많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이에 앞서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 6박7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모스크바·소치·뺘찌고르스크 등을 순회하며, 러시아 현지 국립재활센터, 요양원 및 러시아 국립사회대학교 등의 방문을 통해 한의사 파견과 한의학 전파 등을 정식으로 요청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한의협은 러시아에 파견되는 한의사의 지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M.D(Medical Doctor)’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을 제1선결조건으로 제시했으며, 이같은 조건이 당장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면 초기 한의사 파견시에는 쿼터제를 도입해 일년에 최소 100명의 한의사라도 M.D 신분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에 러시아측에서도 각종 노인성질환과 산재환자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한의학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와 러시아 국민 재활치료를 위해 한의학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러시아 복지부에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달받았으며, 러시아 정부의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또한 러시아에서 한약의 재배와 생산, 가공 등을 진행하는 ‘한약재배가공센터’ 설립의 제안과 함께 러시아 국립 사회과학대학교로부터 한의학과 설치에 대해 제의도 받는 등 한의학의 러시아 진출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김필건 회장은 “러시아 현지의 한의학 진료와 한의사 파견에 대한 열망이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한의학과 한의사 진출을 위해 러시아측과 꾸준히 접촉해 왔던 노력이 이제 서서히 결실을 맺는 것 같아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2014〜2015 한-러 상호방문의 해 계기 러시아 관광객 전략적 유치 방안’이 적극 추진될 예정인 만큼 한의협의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의사 및 한의학이 러시아에 진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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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14년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추진
///부제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 채널 확대 등 운영 계획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채널 확대,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등을 통한 의료관광 신수요·신시장 개척을 위해 ‘2014년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세계 환자 유치 시장은 ‘06년 66조원(2000만명, 전 세계)의 규모를 형성한 이래 ‘12년에는 110조원(4000만명·‘08년 Mckinsey&Co) 규모로 전망되는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실제 미국 오바마정부에서 USCIPP(US Cooperative International Patient Program)를 실시하는 것을 비롯 일본은 신성장전략에 해외환자 유치를 포함하고, 외국인에게 ‘치료체재 비자’ 발급,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 UAE와 의료협약 등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싱가포르는 무비자입국, 해외환자 진료수입 세제혜택, 의료기관 해외 홍보비 및 사무소 설치자금의 80% 지원, 의료서비스 관련 물품 구입시 소비세 감면 등을, 태국도 외국인 투자활성화(관세·법인세 감면), 공항비자 발급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한의약의 경우 △한·러 무비자협정 발효로 인한 환자 방문 증가 예상 △한류 한방드라마의 중동·동남아 등 해외시장 선전에 따른 한의약 인지도 제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Initiative)’ 등 국제협력 강화 등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환경의 긍정적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12년 기준으로 한의과의 62%의 비중을 차지한 일본과의 관계 경색 및 엔화 공급의 증가로 인한 엔저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일본인 환자 유치를 위해 신상품 개발·가격 인하 등의 마케팅 노력과 함께 러시아·중동 등 신흥시장 확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 채널 확대’를 위해 △한의약 나눔의료 사업 △한의약 해외 홍보회 및 학술교류회 △한의약 포탈홈페이지 운영 및 온라인 프로모션 △한국병원 체험행사 △국제 컨퍼런스 세션 참가 및 후원 △한방의료관광 홍보존 운영 등을 추진한다.
우선 해외 저소득층 환자 초청 및 무료시술의 공익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한의약 나눔의료사업’의 경우에는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사업과 연계해 CIS 국가, 러시아, 중국 등 타깃국가 및 신흥시장 환자를 우선 대상으로 무료시술이 추진되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들의 화제성 높은 스토리나 시술효과가 분명하여 홍보효과가 큰 환자사례 발굴 독려 및 중점 지원에 나서게 된다.
또 한의약 의료기술 홍보 및 해외 학술교류회의 강화를 통해 전략국가별 한의약 글로벌 홍보활동 강화에 나서 해외환자 유치 채널 확대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 및 한의약정책 홍보를 활성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해외 홍보를 위한 다국어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 한방의료기관 진료 연계시스템 개발·적용을 통한 의료기관 홍보 및 진료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한의약 포털 홈페이지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주요 키워드 검색엔진 활용 및 온라인 프로모션 실시 △타깃국가 주요 SNS를 활용한 한국의료 홍보 활성화 △의료 관련 네트워크에 디스플레이 광고 확대 △홈페이지와 연계한 온라인 이벤트 개최 △주요 언어권별 SNS 운영·모니터링 및 답변 실시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 한국병원 체험행사를 개최해 국내 의료기관에 환자 송출 가능성이 높은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권자 및 의료기관, 에이전시 관계자를 초청해 한·양방을 연계한 체험행사 개최 및 융·복합 상품 프로그램을 위주로 팸투어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공항 등 외국인 출입관문 지역내에 한의약 홍보존을 설치·운영해 한의사의 진단·치료를 통한 한의약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체질별 건강 관리, 한의약 테라피 상담, 여행의학 관련 서비스 제공 및 방문 목적지 근처 의료기관 안내 및 미팅포인트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사 △한의약 정책 위원회 구성 및 정책 포럼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진행한다.
시장조사 부분에서는 전략국가(러시아·중국·일본)의 한의약 시장 및 의료관광 현황, 진료수가 등을 조사하고 분석해 그에 맞는 마케팅 방안을 마련하고, 전략대상국가의 한방의료관광 수요 예측 및 경제효과 분석에 나서는 것은 물론 대상국의 의료현황, 현지문화 소개 등 한방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진료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국내 의료기관 및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하여 현업에서의 주요 이슈 선정 및 실무담당자간의 논의의 장이 될 ‘한의약정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현장의 이슈 및 개선사항을 도출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기존 글로벌헬스케어정책포럼과 연계해 세션1은 글로벌 헬스케어로, 세션2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의 주제로 연간 6회 개최하며, 이 포럼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포럼 회차별 이슈리포트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한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에서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컨설팅 인력풀 구성 및 상시 운영 △신규 유치업체 대상 시장 진출 컨설팅 및 우수 유치업체 대상 상품 개발 및 모객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컨설팅 요청이 있는 의료기관(유치업체)을 대상으로 해외환자 유치 준비 및 에이전트 연계방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컨설팅 후에는 피드백을 실시해 성과를 평가·분석·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개최함으로서 유치업무 체계 구축 실무자 교육 및 시장 동향 해외마케팅 정보 공유의 장 마련, 정책 및 전략 국가 정부 전달, 유치기관 성공사례 소개, 잡페어,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비즈니스 미팅 주선 등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특화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화 프로그램은 한·양방 협진, 숙박, 관광, 한방화장품 등을 포함한 융·복합 모델 개발을 고려해 타깃 국가별 주요 질환 치료와 연계한 상품 개발에 나서게 되며, 매년 공모를 통해 주요 타깃 언어권별(중·일·러·기타 언어) 프로그램 1~2개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해외 홍보, 유치채널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시 지원함으로써 한방의료기관의 유치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며, 선정된 이후에도 유치실적 및 개선실적을 평가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실시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보조사업 공모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공고(홈페이지): ‘14. 2월〜3월 △사업집행계획서 접수(방문 또는 우편): 공고일로부터 9일간 △사업평가위원회 구성 및 선정: ‘14. 3월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홈페이지) 및 예산 교부: ‘14. 3월 △매월 말 추진 현황 및 진척사항에 대한 보고: ‘14. 4월〜11월 △사업 완료: ‘14. 12월(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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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남용으로 인해 항생제 치료 실패율 높아져
///부제 큰 병 치료 어려움 및 또 다른 질병 발생할 확률 높아져
지난해 국감서도 ‘항생제 기준 따라 신중한 사용 필요’ 지적
///본문 국내에서 지나친 항생제 처방에 따른 내성율이 높아져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미국 24%·유럽 43%에 반해 우리나라는 무려 64%에 달해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내 폐렴 환자의 경우 사망률은 20%로, 10년 전에 비해 2.7배나 급증했는데 이는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항생제 치료 실패율이 높은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일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상구균이 70% 넘게 검출되는 가운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이 폐렴구균에 감염되면 3가지 이상의 항생제가 무력한 경우가 많고, 이렇게 초기 치료에 실패하면 사망률은 7배 높아지고, 증상이 심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진다고 해도 절반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며 “항생제가 잘 안듣는 이유는 그만큼 항생제를 많이 먹어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료진의 경우는 불안해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고, 환자들도 의사들에게 항생제 처방을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등 가벼운 감기에만 걸려도 항생제부터 찾는 국민들의 인식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며 “필요없는 항생제 사용은 큰 병의 치료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몸 속의 정상적인 균을 변화시켜 또 다른 병을 부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전국 7383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3년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은 86.1%로 전년대비 2.9% 감소했지만, 여전히 급성비화농성중이염과 급성화농성중이염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기관 규모별로는 △상급종합병원 50.2% △병원 85.8% △의원 86.5%로 나타나 종별 규모가 작을수록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항생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연령구간은 6개월〜2세 미만으로 86.7%이고, 가장 크게 감소한 연령구간은 7〜15세 미만으로 전년대비 4.0% 감소한 84.2%였다.
의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급성화농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충남 지역이 90.2%로 가장 높았고, 제주 지역은 화농성과 비화농성 모두 높게 나타났다. 표시과목(의원)별로는 소아청소년과가 88.8%로 의원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전년대비 감소율은 내과(5.9%), 일반의(4.2%), 이비인후과(4.0%), 가정의학과(3.6%), 소아청소년과(2.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급성중이염에 원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처방률은 8.5%로, 전년인 8.0%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스테로이드제 적정 사용을 위한 노력 및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등급은 평가대상기간 중 진료건수 30건 이상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결과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구분한 결과 1등급은 535기관(12.7%)이고, 5등급은 792기관(18.8%)이었다. 이는 ‘12년 평가등급 공개기관수 대비 1등급은 174기관 증가했고, 5등급은 358기관이 감소하는 등 평가결과가 향상되었지만, 병·의원은 4〜5등급에 해당하는 기관수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항생제 오·남용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김현숙 의원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3월 항생제 처방률이 2002년에 비해 1.7개 감소한 것으로 발표한 것과 달리 3차 항생제 처방건수는 지난 4년간 13만건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차 항생제 처방은 2009년 5584만3404건에서 2012년 5898만 5461건으로 5.6%(314만2057건) 증가했으며, 3차 항생제도 2009년 18만8677건에서 2012년 31만9427건으로 무려 69.3%(13만750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의료기관별로 2·3차 항생제 처방건을 살펴보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2·3차 항생제 처방건이 늘어났다”며 “2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은 병원(53.3%), 종합병원(21.47%), 상급종합병원(14.16%), 의원(0.78%) 순으로 확인됐으며, 3차 항생제 처방 증가율은 종합병원(84.8%), 병원(82.7%), 상급종합병원(58.16%), 의원 17.84%)순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가깝게 찾을 수 있는 만큼 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병원의 2·3차 항생제 처방건이 각각 53.3%, 82.7% 증가하고 있어 2·3차 항생제의 오·남용이 심히 우려된다”며 “2·3차 항생제는 내성 등의 위험성 때문에 반드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할 약제인 만큼 항생제 처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국민들의 항생제 내성 위험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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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부작용사례 증가추세,
정부 당국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부제 건기식, 국내 천연생물자원 활용한 다양화 집중돼
‘13년도 건기식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
///본문 건기식의 부작용 사례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기능성 인정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국내 제조 원료의 인정이 급증한 대신 수입원료 인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2013년도 건기식 기능성원료 인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제조원료 기능성 인정은 ‘12년 10건의 1.2배인 22건이었으며 수입원료는 같은 기간 28건에서 15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국내 천연생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원료 개발에 집중하는 반면 수입 소재의 신규 발굴이 주춤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지난해에는 체지방 감소, 피부건강, 관절·뼈 건강 기능성에 대한 개별인정 건수가 비교적 높았다.
개별인정된 기능성은 체지방감소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 건강 6건, 관절·뼈 건강 5건 순으로 다이어트 및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내용의 기능성 인정이 많았다.
반면 ‘12년에 인기를 모았던 혈당 조절, 항산화, 간 건강 기능성 인정은 다소 줄어들었다.
지난해 신규 인정 원료로는 돌외입주정추출분말(체지방 감소), 도라지추출물(간 건강), 들쭉열매추출물(눈 건강)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최근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발맞춰 기능성 원료 인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 10년간 체지방 감소가 79건으로 가장 많은 기능성 인정을 받았으며 그 다음으로 관절·뼈 건강이 50건, 간 건강이 38건, 혈당 조절 35건, 눈 건강 27건 순이었다.
‘09년에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껍질추출물(체지방 감소, 20건), ‘10년에는 은행잎추출물(기억력 개선·혈행 개선, 11건), ‘11년은 홍경천추출물(피로 개선, 8건), ‘12년은 밀크씨슬추출물(간 건강, 5건)이 주목받은 바 있다.
하지만 건기식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건기식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신고된 부작용추정사례가 44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33%인 150건은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작용 유형은 구토, 복통, 위염 등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탈모, 두드러기, 발진 등이 145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09년 한해 동안 신고된 부작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추정사례를 보면 구토·변비·설사·위염 등 위장장애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두드러기·여드름 등 피부장애도 66건이나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가슴불쾌, 복부팽만, 부기 등 부종증상이 42건, 두통·어지러움·경련 등 뇌신경 및 정신 관련 증상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된 심각한 부작용만 이정도이니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가 2009년 404건,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제품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171건(22.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홍삼제품 97건(12.6%), 식물추출발효제품 35건(4.5%), 인삼제품 27건(3.5%) 등의 순이었다.
문제가 있는 건기식의 회수 건수도 급증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 따르면 건기식 회수 건수가 2010년 26건에서 2011년 44건으로 70% 증가했으며 회수율은 6.2%에서 18.1%로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건기식에 대한 주무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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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광고 심의
의무화에 기대하는 것
///본문 지난달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인터넷,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로 총 632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의료기기의 효능·효과를 거짓·과대 광고한 경우가 342건(54.1%),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경우 207건(32.8%) 순이었다.
이에 식약처는 금년 2월부터 의무화된 의료기기허위·과대 광고 관리를 강화하는 등 부당이득환수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유해한 의료기기에 대한 유통 감시 강화를 통해 유통 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전책 마련이 중요하다.
예컨대 ‘부항기’만 해도 제조회사들이 ‘비만 해소 및 군살 제거’ 등 효능·효과를 과장 광고하면서 왠만한 가정에는 이미 필수품이 되어 감염질환 등 오남용을 일으키고 있지만 아직 당국의 단속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의 감시 강화 등 핵심대책에 정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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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치매환자들이 접근성 쉬운 한의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부제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 협회·학회·회원간 유기적으로 성과 맺는 계기 될 것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를 구성,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강형원 교수(원광대 한방신경정신과)와 앞으로 위원회의 추진방향에 대한 대담을 가졌다.
-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의 소개와 앞으로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일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오는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치매특별등급 관련 정책에는 양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와 학회 그리고 관련 전공자들을 중심으로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가 구성되어 ‘국가 치매특별등급제’ 실시로 인한 필요한 교육과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치매진단을 위한 교육을 기획하고, 교재발간 및 교육 프로토콜을 완성하여 치매교육의 질과 임상현장에서 진단의 임상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이번 사업은 협회와 학회 그리고 회원들간에 유기적으로 성과를 맺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방치매특별등급 진단을 위한 교육프로토콜 개발 및 추진과정은?
▶ 치매진단은 크게 4부분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문진과 정신상태검사(mental status examination) 그리고 신경심리검사(neuropsychological test)를 통해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 둘째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 ADL)을 통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이상 유무를 판단. 셋째는 치매환자들이 자주 나타내는 이상행동 또는 문제행동을 조사. 넷째는 치매의 원인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을 해야 합니다.
원인질환에 대한 감별진단은 뇌영상 촬영이나 혈액검사를 포함한 임상병리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치료가능한 치매와 치료불가능한 치매를 분류하는데 참조하게 됩니다.
그러나 치매초기이거나 경도인지장애인 경우에는 뇌영상과 임상병리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진과 신경심리검사를 통한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방치매특별등급 진단을 위한 교육프로토콜에서는 치매특별등급 실시의 배경과 개요, 치매의 감별진단, 인지기능 검사,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강의와 실습이 병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프로토골에 따라 교육이 실시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이수자들을 테이터 베이스화해서 관리하게 되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소견서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증치매로 진단받은 환자는 정부가 실시하는 치매특별등급제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기존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진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대두되고 강화하는 차원에서 치매특별등급제 진단상의 문제가 있으면 패널티도 받게 되어있어 교육과 임상에서의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 이번 교육프로그램의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 치매특별등급 진단을 위한 워크숍을 통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 이번 치매특별등급제도는 한, 양방이 동시에 출발한다는 데에 의의가 큽니다. 그동안 정책적 소외가 컸던 만큼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임상에서 치매환자를 적극적으로 한의계가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선 첫 교육은 올해 4, 5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치매진단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심층교육이 약 200명의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점차 한의사 전체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의정부시보건소에서의 ‘한의학 경도인지장애 프로그램’이 인정을 받는 등 한의약 치매 치료가 높은 호응을 받은 바 있는데요?
▶치매의 한의학 치료는 전반적인 신체 증상 개선과 동통관리가 가능하고, 환자와 보호자 가족 모두에게 접근성이 용이할 뿐 아니라, 기공과 명상요법 등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예방적인 면에서의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저하가 없는 경도인지장애나 다른 인지영역의 장애가 없는 건망증 단계에서 특별한 치료적 접근이 없는 양방치료에 비해 한의학 치료적 접근이 가능한 부분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및 해외에서도 다양한 한약 단미제 혹은 복합제가 치매치료에 대한 실험 및 임상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효과적이라는 연구보고도 있습니다(Matsuda Y, et al, 2013). 특히 억간산(Tsumura TJ-54)은 치매의 망상, 환각, 초조, 공격성 등의 행동심리증상에 유효하여 임상에서는 다용하고 있는 한약제제입니다.
최근 본 연구팀과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원경 박사팀의 공동연구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치매의 한의학 치료기술을 조사한 결과, 한약물, 침, 뜸, 부항치료와 기공, 명상 등의 한방정신요법, 그리고 아로마, 음악, 미술치료 등이 임상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이고은 등, 2012).
위 연구에 따르면, 한약물 치료와 침치료는 치매 증상 중 기억력 향상, 신체적 일상생활 기능 향상에 유효하고, 처방은 六味地黃湯加味方, 調胃升淸湯, 星香正氣散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신허증상이 뚜렷한 경우 六味地黃湯加味方을, 사상체질 중 태음인의 특징이 뚜렷한 경우는 調胃升淸湯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양상이 뚜렷한 경우는 星香正氣散을 다용하였습니다.
침치료는 체침, 사암침, 두침요법, 전침 등이 많이 활용하고, 백회, 합곡, 사신총, 족삼리, 삼음교, 내관, 신문이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는 혈위로 나타났다. 그 외 뜸, 부항치료도 치매 증상 중 식사습관 변화나 신체기능향상, 불안증상에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그 외 치매환자의 불안, 초조와 보호자의 이해 및 환경개선에 대하여 기공, 명상, 이정변기요법 등의 한방정신요법들이 두루 사용되었으며, 아로마요법, 작업치료, 운동치료, 미술치료 등이 보조수단으로 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앞으로 한방치매특별등급 교육위원회의 추진 방향은?
▶ 이번 한방치매특별등급제를 계기로 치매진단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훌륭한 치매치료 프로토콜도 전수 및 확산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치매환자들이 접근성이 쉬운 한의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서울에 한방치매중앙센터를 두고 대학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 치매센터를 두어 로컬한의원과 유기적 연합으로 검사 의뢰와 치료시스템이 갖추도록 하며, 지역 공보의 들도 함께참여하는 한방치매치료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치매 치료(처방과 침구치료, 부항치료, 가족상담 등)에 대한 부분은 향후 협회 보수 교육이나 인터넷 강좌를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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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협회 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필요”
///부제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고,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 위해 기획
한의협, ‘2014년도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 개최
///본문 신규 한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2014년도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이 2일 삼성화재 본관에서 20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어떤 단체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은 도태된다”고 밝히고 “특히 의료기기 문제는 직능간의 갈등으로 인식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세계 각 지역으로 한의사들이 나가 환자 진료를 통해 임상 근거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앞으로 신입회원들은 지속적으로 협회 정책에 대해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 △한방건강보험 정보 △신규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들 △응급상황 및 의료사고 대처법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 강의에 나선 한의협 김지호 기획이사는 “이번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은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특히 봉직의를 준비하는 한의사 회원들을 위해 기획했다”며 “한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이번 강의를 통해 한의사가 어떻게 해야 의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어려움을 겪을 때 협회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구한말까지 유지된 한의사제도는 당시 한의사가 의사였고, 한·양방 등 모두 포함해 양질의 진료를 해옴으로써 한의사가 현대과학기술로 최상의 진료를 수행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한약제제와 관련 “손쉽게 복용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처방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면 한의약은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약제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개원했을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한의사가 환자를 보고 변증, 진단하는데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기본진료를 함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의무화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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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매우 유익한 정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
///부제 신입회원 이경준 원장
///본문 올해 한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고 2일 열린 대한한의사협회 ‘새내기 한의사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이경준 신입회원(사진)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다.
이 원장은 “오늘 강의한 한방건강보험 정보, 신규한의사가 사회에 진출하게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식들, 한의협 정책 및 비전 제시 강의 등은 사회에 갓 나온 한의사들에게 매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고 밝혔다.
특이 이 원장은 “개원을 준비하는 회원들에게 이번 행사가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와 같이 새내기 한의사 회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이같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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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글로벌센터 설치된다
///부제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약 세계화 사업 원활한 진행 ‘지원’
한의약의 세계화 통한 한의약 발전 및 국익 창출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2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한의약글로벌센터’를 설치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의약글로벌센터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한의협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해 한의약의 발전 및 한의약의 우수성 전파는 물론 국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의협 산하기관으로 설치·운영되는 한의약글로벌센터는 한의약 세계화 자문단과 함께 총괄기획팀·진출팀·유치팀·운영팀 등의 사무국으로 구성돼 운영될 계획이다.
설치된 한의약글로벌센터에서는 크게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 지원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지원 △IN & OUT bound 연계 △대한한의사협회 자원을 활용한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한의약 역량 결집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 지원’에서는 진출국가별 현지 실태조사 및 진출모델 개발 등의 한의약 해외거점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과 함께 해외 현지 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및 운영 관리, 세계 각국에 국내 한의사 진출을 통한 한의약 세계화 확산에 나서게 된다.
또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지원’ 분야에서는 △한방의료 과학적 근거 및 원리 마케팅 DB 구축 △해외환자 한·양방 연계 진료프로그램 개발 △국가별 진료안내서 발간 등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한 심화연구를 진행, 한방의료관광의 국제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IN & OUT bound 연계’에서는 한의약 해외진출을 통한 홍보 및 대상국내 환자 송출 기반의 구축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진출 및 유치 관련 중복 분야를 연계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돕는 것은 물론 국가예산 절감을 위한 부분에도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의약글로벌센터에서는 한의협의 자원을 십분 활용,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한의계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한의협을 비롯해 학회, 한의과대학, 연구기관 등 범한의계 전문인사로 구성해 운영할 한의약글로벌센터에서 논의된 의견을 정부 관련부처의 정책에 한의계의 통일된 의견으로 전달함으로서 한의약 세계화 사업 정부R&D의 한의계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언어강좌 및 외국인 진료 보수교육 등 대회원 교육을 통한 한의계의 인프라 강화에 중점적으로 나서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 한의의료기관 확대 및 진출 한의사 모집 등 회원을 대상으로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적극 홍보함으로서 한의계 참여를 독려하고, 재외 한의전문인력 네트워크도 구성해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41대 한의협 집행부는 지난해 임기를 시작하며 한약제제 활성화와 함께 한의약의 세계화·국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한 바 있다.
특히 한의협에서는 한의약의 세계화·국제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방문,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의대에서 사암침 시연,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의 MOU 체결, 러시아국회 (하원)의회 보건위원장과 간담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약의 세계화·국제화 사업은 한의학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실현해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한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한 각종 학술논문과 자료, 데이터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당위성의 근거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한의협에서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직역간 갈등 문제로만 보는 시각을 개선키 위해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해외에서)취합된 우수한 치료사례들을 근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법·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의약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화·국제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2만여 명의 우수한 전문인력인 한의사들이 해외에서 보다 자유롭게 한의약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시 국제적 지위의 ‘MD 면허’가 부여돼야 하며, 이와 함께 해외에서 국내 한의과대학 교육과정 인정,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서 한의사의 국제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러한 모든 것이 실현돼 한의약 세계화 및 국제화가 적극 추진된다면 한의약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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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난해 진료비 확인으로 31억원 환불
///부제 심평원, 별도산정 불가항목 진료비 환불금 12억원으로 ‘최다’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진료비 확인(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통해 30억5400만원을 환불토록 결정했다.
2013년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는 2012년대비 3.0% 증가한 2만4843건이며, 전체 처리건 중 41.5%인 9839건에서 환불금이 발생했고, 총 환불금액은 2012년 45억여원대비 32.8% 감소한 30억5400만원으로 나타나, 건당 환불액은 평균 31만434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12억2000만원(39.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처치·일반검사·의약품 등 보험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하여 환불된 금액이 11억2000만원(36.6%)이었으며, 이외에도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4억여원(13.1%),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이 2억여원(6.7%) 등 순으로 환자가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불액 구간별로는 △50만원 미만 환불건 85.9%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환불건 7.0%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환불건 6.4%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환불건 0.5%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환불건 0.1% △2000만원 이상 환불건이 0.02%를 각각 차지했다.
또한 요양기관 종별 접수대비 환불처리건율도 상급종합병원이 45.5%, 종합병원 42.5%, 의원 41.7%, 병원 37.5%, 치과병원 25.0%로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환불건율이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진료비확인제도가 그동안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행태 개선을 유도했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등이 줄어드는 등 제도에 대한 수용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결과 정당 결정율(병원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음)이 지속적으로 증가(‘09년 13.7%→‘13년 31.9%로 18.2%p↑)하고, 의료기관의 강압적 취하종용 및 진료상 불이익 우려 등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 취하율이 개선(‘09년 23.9%→‘13년 14.4%로 9.5%p↓)된 것이 확인되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업무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 환불예측서비스’ 2단계(상병을 통해 환불비중 판단)로 확대시행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국민과 요양기관과의 신뢰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확인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방문·팩스 및‘건강정보’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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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체납 건보료 특별징수 가동
///부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가입자 5만4천 세대 체납보험료 1241억원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액재산 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체납액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장기체납자 외에도 빈번한 해외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금융소득자 등 특별징수 대상기준을 12개 유형으로 확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징수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공단은 이들에 대하여 보유재산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였으나 지속적으로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와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 체납보험료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특별징수 대상자들이 납부능력이 있는 고소득·전문직임에도 고액·장기체납을 일삼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전담부서인 체납제로팀을 중심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한 압류조치 및 공매처분 등 특별징수 활동을 확대·강화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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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영리화정책에 대한
의협의 확고한 반대의지 환영”
///부제 한의협 등 보건의료 5개 단체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보건의료 5개 단체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관련 투표 결과를 통해 의사협회 회원들이 보여준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 의지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의료 5개 단체는 “총투표 결과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듯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도출한 협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료영리화와 수가 인상을 맞바꾼 2월18일의 정부와 의사협회의 야합을 의사협회 회원들 스스로 거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 의료자회사 설립 허용, 법인약국 허용과 같은 의료영리화 정책은 결국 국민건강을 볼모로 무한돈벌이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정부와 야합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비판해 왔기 때문에 의협 회원들이 투표결과를 통해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밝힌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서에서는 “정부는 국무총리까지 나서 의협 회원들의 결정을 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행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뜻을 밝혔지만 현재 의료영리화를 추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은 바로 정부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으로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서 국민건강과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은 법과 원칙 이전에 양심과 존재가치가 걸린 일로 철회돼야 할 것은 의료인들의 투쟁이 아닌,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 5개 단체는 의협이 ‘총파업 투쟁위원회’를 구성하여 10일 하루 휴진, 3월 24일부터 29일까지는 전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에 맞서 진정성 있는 모습과 자세를 보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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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사각지대에 놓인 의료기관… 시장논리 필요
///본문 요즘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동네병원들이 가릴 것 없이 긴축 경영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의료 혁신 개혁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증설시 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에 앞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배출 확대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안에선 제외됐다.
한마디로 의료 개혁안은 시장논리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발상에 불과하다. 빅5 상급병원 관계자는 “병원경영이 호전돼 의료의 격과 질이 높아져야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의료를 규제 일변도에서 자유롭게 풀어 주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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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민영화 정책 즉각 중단하라”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통해 강조
///본문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향한 의료민영화의 선전포고”라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비 재앙을 가져올 영리병원 규제 완화 및 원격의료 도입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공부문 민영화와 전면적인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고,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함께 원격의료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논평에서는 “현재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영리병원의 전면적 허용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불을 보듯 뻔하며, 또한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는 크게 늘어나지만 인건비 절감을 위한 병원 인력 감축으로 의료의 질은 필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미 따로 추진 중인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병원이 영리자회사를 세워 의료기기 및 건물 임대, 화장품 판매, 온천 등과 같은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도록 하여 국내 모든 병원을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고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에 대한 직접적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히며 ‘양방향 의료민영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어디까지 파괴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영리병원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도 “원격의료는 그 안전성과 비용 효과성이 증명된 바 없고, 이미 정부가 30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며 “원격진료 추진은 오직 IT 재벌들에게 새로운 투자처를 확보해 주기 위한 것이고, 그를 위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내던져주는 것이며, 원격의료를 통해 수집되는 개인 생체정보는 기업과 인터넷 망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큰 위험천만한 부작용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에서는 이어 “의료민영화는 역대 많은 정부들에서 끊임없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왔으며, 이제 국민들에게 의료민영화는 막아야 할 정책 1순위가 되어 있다”며 “우리는 국민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분노한 국민들은 의료민영화를 정권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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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졸속으로 추진되는 원광대병원 구조조정 ‘반대’
///부제 교육과 연구 도외시한 ‘원광대학교 병원 미래발전전략’ 즉각 중단 촉구
원광대 익산한방병원 폐원과 관련 전북한의사회 대의원총회 성명서 발표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는 최근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 폐원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 원광대학교는 교육과 연구를 도외시한 ‘원광대학교 병원 미래발전전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지난 2014년 1월24일, 학교법인 원광학원 이사회에서는 ‘병원 부문의 계열별 미래비전을 위한 사업구조 최적화’를 결의, 원광대학교 익산한방병원·산본한방병원을 폐원하고 양방병원과 통합, 원광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통합암병원(가칭)’ 설립을 통한 한·양방 협진, 광주한방병원에는 ‘원광통합의학연구센터(가칭)’를 설립, 전주한방병원은 기존 진료과 체제를 한방암센터를 포함한 질환별 센터 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하지만 이러한 부적절한 사업 추진에 대하여 전라북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대학측의 이러한 조치는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여건 악화 및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이번 구조조정은 한방병원의 폐원과 의과대학병원에의 흡수·통합을 통한 ‘통합 암병원’ 개설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한의 진료를 어떻게 협진에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무 것도 밝혀진 바가 없으며,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불합리한 의료 여건으로 한의 진료와 양의 진료의 동시 적용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는 한방병원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구체적인 전략 없이 대규모 투자를 통한 몸집 불리기에만 나서는 것은 병원 경영에 있어서도 경솔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을 여론 수렴 과정 없이 경영 자문만을 근거로 폐쇄하고, 한의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양방병원의 아래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은 한의사와 한의학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한의과대학의 명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원광대학교의 권위는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 대의원총회는 구체적인 발전 계획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원광대학교 병원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원광대학교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병원 구조조정 이전에 한의과대학 학생 정원축소 등 교육여건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임상 연구 역량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비롯하여 한방병원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이상의 극단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의과대학·한방병원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에 대한 노력을 경주(傾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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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방통심의위, 방송사에 국악방송 광고 ‘경고조치’
///본문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한국은 국악을 편곡한 아리랑을 선보여 차기 개최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로 알렸다. 그런데 지난해 국악소녀 송소희가 출연해 큰 인기를 끈 KT의 ‘olleh 광대역 LTE-A’ 광고를 내보낸 7개 방송사가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로부터 ‘권고 조치’ 경고를 받았다. ‘빨라진다오 빨라진다오 새 폰 사지 않아도’로 시작하는 곡조가 단지 밀양아리랑 멜로디와 비슷하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에서였다.
국악선율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악 한류’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국도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국악의 계승과 창달에 폭 넓은 이해와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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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가의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
///부제 2014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복지부는 작년 발표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4년에 추진할 보장성 강화 주요 내용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우선 고가항암제, MRI 등 영상검사 및 첨단수술 치료재료 등 약 90여 항목에 대하여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 강화가 추진된다. 특히 첨단수술 및 치료재료 등은 당초 계획(‘15년 이후)보다 보장 강화 시기를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항목으로는 영상검사(PET, MRI, 안구CT 등)·자동봉합기 등 ①비급여 부담이 큰 항목, 고가항암제·심장스텐트 등 ②급여요구가 큰 항목, 유방재건술·인공성대 삽입술 등 ③삶의 질 향상 효과가 큰 항목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비용·효과성은 미흡하나 급여 요구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예: 50%〜80% 등)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선별급여제를 적용하여 비급여를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보고를 통해 복지부는 지난 2월11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건정심에 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금년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17년까지 현행 방식의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할 예정이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병은 금년에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대형병원 환자쏠림 심화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지방·중소병원 이용부담 상대적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건강보험 적용 방식 등 세부 계획은 추후 건정심 논의를 통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보험급여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14.1.1) 개정과 관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건정심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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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강박장애 환자 2명 중 1명이 젊은 층
///부제 강박장애 진료인원의 45.2%가 20~30대
한방신경정신과 치료로 치료효과 기대
///본문 지난해 강박장애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45.2%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최근 5년간(2009~2013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심사 결정자료를 이용해 ‘강박장애’에 대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2만1000명에서 2013년 2만4000명으로 5년간 약 3000명(13.1%)이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2009년 약 88억원에서 2013년 112억원으로 5년간 23억원(26.6%)이 증가했으며 연평균 변화율이 6.1%였다.
최근 5년간 강박장애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이 약 57.7%~58.2%, 여성은 41.8%~42.3%였으며 5년간 평균 성비는 약 1.4 정도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 진료인원보다 많았다.
특히 연령별 점유율은 2013년을 기준으로 20대가 24.0%로 가장 높았고 30대 21.2%, 40대 16.3% 순이었으며 20~30대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45.2%를 차지해 강박장애 환자 2명 중 1명은 20~3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구간 비율은 30대를 기준으로 30대 이전 연령층에서는 남성환자가, 30대 이후 연령층에서는 여성환자가 더 높았다.
상병별로 살펴보면 강박장애 환자의 3명 중 1명(31.6%)이 강박성 사고에 해당하는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이었고 강박행위에 해당하는 ‘현저한 강박행위’는 5.8%였다.
두 증상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형 강박성 사고와 행위’는 전체 환자 5명 중 1명(19.2%) 정도로 나타났다.
‘강박장애’의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이 있는데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30대의 젊은 층 환자들이 많은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임신 및 출산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된 심리적 원인일 것이란 분석이다.
강박장애 치료를 위해 약물치료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약물치료는 장기간 사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다양한 정신 질환 치료를 위해 인간의 정신작용이 인간 생명력의 발현현상이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신체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을 함께 고려해 치료하는 한의학 전문 임상 분야인 한방신경정신과가 서서히 주목받고 있다.
한방신경정신과에서는 마음의 고통이 육체로 전이돼 발병하는 질병은 몸의 떨어진 기운을 올리고 활력과 의욕이 생길 수 있는 힘을 불어 넣어 마음의 여유를 찾아줘 자연스럽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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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운동요법 등 매뉴얼 개발 및 제공
///부제 스포츠한의학회·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본문 대한스포츠한의학회(회장 류인수)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대표 김정현)가 4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일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보건사업을 담당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운동요법 등과 관련된 매뉴얼 및 교육자료를 대한스포츠한의학회에서 개발해 제공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된 교육도 공중보건한의사를 대상으로 추후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지역보건사업을 수행하여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양 단체는 향후 논문작업도 같이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학문적 근거 마련에도 같이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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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국대 한방임상시험센터 개소
///부제 센터장에 이승덕 교수… 한의약 과학화 등 연구 활성화 기대
///본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은 4일 이진호 동국대의료원장, 김동일 일산한방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방임상시험센터(센터장 이승덕)’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278㎡의 공간에 △센터장실 △모니터링실 △의료기기 보관실 △문서 보관실 △통계자문실 △연구간호사실 △대상자 대기실 △경의실 △샤워실 △Core lab △처치공간 등으로 이뤄져 있는 한방임상시험센터에는 의약품 보관 냉장고 및 eCRF 사용을 위한 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으며, 연구간호사 3명이 상주해 근무하게 된다.
이날 개소식에서 이승덕 센터장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축된 만큼 앞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및 제품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한방임상시험센터 개소를 기점으로 한방병원의 활성화는 물론 한의학을 통한 국민보건에 한의학계와 한의사들이 좀 더 수월하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동일 한방병원장은 축사에서 “대학병원은 연구와 교육, 진료가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지는 공간”이라며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기는 했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져 왔던 만큼 앞으로 한방임상시험센터를 구심점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이를 통해 교육과 진료도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진호 의료원장도 “한방임상시험센터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연구들은 한의약의 과학화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이는 결국 한의약 진료 및 교육의 발전으로 연계될 것”이라며 “의료원 차원에서도 한방임상시험센터가 제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은 지난 2005년 개원과 함께 IRB를 설치해 전체 교원의 90% 이상이 임상시험에 대한 교육을 수료하는 한편 IRB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특히 전체 교원 중 70% 이상이 책임연구원으로 임상시험 경험을 갖고 있는 등 임상시험에 대한 양질의 인적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허가된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인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지원 하에 ‘한약신약 개발과제’의 일환으로 뇌졸중·만성신부전·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한약제제 개발을 위한 허가용 임상시험 5건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한방의료기기 레이저뜸과 경혈별 냉온자극치료기에 대한 허가용 임상시험 2건 등을 계획 중에 있는 등 전국 한의과대학 부속병원 중 가장 많은 허가용 임상시험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함께 안면홍조, 고혈압, 슬관절염, 건성안, 암성 신경통증 등을 대상으로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것을 비롯 최근 5년간 외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의뢰자 연구’ 20여 건의 시행 및 다수의 연구자 주도의 임상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특히 동국대 일산한방병원은 이번 한방임상시험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예정인 ‘한의약임상인프라구축지원(의료기기 분야)’ 사업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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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대 새내기 한의학연 체험
‘KIOM 올래’ 프로그램
///본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입생 80명은 4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 KIOM)을 찾아 연구원 체험기회를 가졌다.
한의학 전공자뿐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KIOM 올래’ 프로그램으로 참여한 대전한의대 학생들은 연구원 소개와 함께 연구자와의 대화 시간을 가진 후 연구 현장과 향약표본관, 한의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등을 견학하는 등 한의학연의 우수 인프라를 직접 체험했다.
최승훈 원장은 “‘KIOM 올래’는 대학생들에게 연구원의 R&D 인프라를 직접 체험해보고 연구자와의 대화를 통해 연구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며 “전공과 상관없이 전국 대학생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있는 만큼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KIOM 올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하는 대학생은 10인 이상이면 누구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문의 : 042-868-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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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
알리기서 체험으로 변화 이끌어야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그동안 한의약 인지도 제고 및 유치 채널 확대 등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한의학 한류 기반을 넓혀왔다.
복지부는 2014년도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을 올 3월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10억원의 사업예산을 투입,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상시 컨설팅 운영 등 해외에 한의약 해외 의료관광 신수요 및 신시장 개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장금 등 드라마로 인해 한의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치 지원사업도 알리기에서 체험으로 전화되고 있는 것도 한류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유치지원사업 수행을 맡게 될 용역기관도 올해 유치사업부터는 한의학 임상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전략과 임상 체험으로 한의학 브랜드를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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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중 FTA 17일부터 10차 협상
///본문 한·중 FTA 제10차 협상이 오는 17일부터 1주일간 경기 일산에서 열린다.
이번 협상에선 구체적인 품목의 분류를 둘러싸고 ‘힘겨루기’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양국간 줄다리기의 핵심은 단연 구체적 품목들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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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의약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규모 7조원 돌파
///부제 산자부 등 실태조사, 최근 5년간 생산규모 1.5배 증가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가 실시한 ‘국내 바이오산업 실태조사’ 결과 국내 바이오산업 생산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국가표준 KS J 1009(바이오산업분류체계)에 따라 기업과 제품을 분류하고, 958개 바이오산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0일부터 지난 2월21일까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12년도 바이오산업 생산규모는 총 7조1292억원으로 ‘11년(6조3963억원)대비 11.5% 증가했으며, 지난 5년(‘08년〜‘12년)간 약 1.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연평균 증가율도 12.1%로, 제조업 7.7%이나 전자산업 9.7%에 비해 앞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산업 분야별 생산규모는 바이오식품(40.3%)과 바이오의약(38.1%)이 전체의 78.4%를 차지했으며, 생산 증가율은 바이오화학(17.4%)·바이오식품(10.6%) 등의 순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산업 수출규모는 ‘12년 3조606억원으로, ‘08년〜‘12년간 연평균 12.6% 증가해 같은 기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 8.2%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12년 수입규모는 1조5748억원). 수출액 및 비중은 △사료첨가제(1조2819억원, 41.9%) △면역제제(3247억원, 10.6%) △식품첨가물(2321억원, 7.6%) △백신(2023억원, 6.6%)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바이오산업 내수규모는 ‘12년 5조6434억원으로 ‘11년(5조2081억원)대비 8.4% 증가했으며, ‘08년(3조7551억원)과 비교해서는 5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이오산업 기업투자는 ‘12년 1조5455억원으로 ‘11년(1조2907억원)대비 19.7% 증가했으며, 바이오산업 분야별 투자규모는 바이오의약의 비중(74.1%) 및 증가율(2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12년 바이오산업 종사인력은 연구(1만1284명), 생산(1만1924명)과 영업 및 관리(1만4570명) 인력을 포함 3만7778명으로 나타나 ‘11년(3만5718명)에 비해 5.8% 증가했으며, 연구·생산인력의 경우 박사(7.0%)·석사(25.9%)·학사(31.1%)로 고학력자 비중(64.0%)이 높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바이오산업 성장 추세에 대응, 향후에도 기술 개발·인력 양성·해외 진출 등 기업 수요에 적합한 정책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2013년 기준 바이오산업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추가 발표해 바이오산업통계 활용의 적시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통계조사결과 세부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 motie.go.kr)-산업통상자원통계포털 및 한국바이오협회(www. koreabio.org)홈페이지-자료실-통계부문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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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의약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구개발특구, 창조경제 구현 최적지로 육성
///부제 미래창조과학부, ‘2014년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 확정
///본문 대덕특구 등 연구개발특구를 중소·중견기업의 R&D 전진기지이자 창조경제 구현의 최적지로 육성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특구내 연구소기업 육성 및 특구별 특화, 창업생태계 조성, 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8일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 육성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특구육성사업 시행계획(안)’이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대덕특구 출범 이후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출연연이나 대학 등 공공연구기관의 R&D 성과를 기술이전·사업화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및 ‘테크비즈센터’라는 특구 제도 및 인프라를 통해 산·학·연 협력을 도모해 왔다. 2011년에는 광주와 대구가, 2012년에는 부산특구가 추가로 지정된 바 있다.
우선 공공 R&D성과를 특구 내에 직접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주안점을 두고 코디네이터 활동을 강화해 민간의 사업역량과 공공의 연구역량이 결합된 합작투자형 설립이 촉진된다. 또 사업화 과정에서 특구별 특화 분야 비교우위와 특구별 산·학·연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 특히 대덕특구는 창조경제 선도 역할도 함께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특구의 인프라(창업공작소, TBC 등 창업지원형 공간)를 적극 활용하고 예비창업부터 기업 성장까지 단절 없는 전주기적 지원 체계(이노폴리스캠퍼스 육성, 기술금융 연계 등) 마련을 통해 창업생태계도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대덕특구에서 열린 특허박람회를 대덕을 포함해 광주, 대구, 부산특구로 확대하는 등 산·학·연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할 예정이다.
총 687억원인 특구육성사업의 내역을 보면 특구유망기술을 발굴해 기술이전 또는 연구소기업 설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기술사업화 수요 중 사업성 우수 과제를 지원하는 연구성과 사업화에 584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유망기술 발굴·이전에 10% 이내인 55억원을, 사업화 지원에 기업 컨소시엄별로 협약기간내 최대 10억원, 총 529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특구내 기업가정신 고취와 창업아이템 검증 등 사업화 이전 단계와 기술사업화기업의 경영, 자금 등의 애로해결을 통해 기업성장에 필요한 후속 연계지원을 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102억원이 사용된다. 이노폴리스캠퍼스 및 엑셀러레이팅을 통한 창업 지원에 31억원이, 창조경제타운 아이디어의 제품화 지원 등 기업육성에 51억원이, 기술찾기·IP·기업성장 등 주제포럼 강화에 20억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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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의약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분당서울대병원, LH 사옥 암병동으로 활용
///본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달 28일 그동안 분당서울대병원과 진행해온 옛 토지공사 사옥 매각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사옥의 매각협상이 사실상 마무리해 분당서울대병원에 팔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1124억원을 투입해 신관을 신축했던 분당서울대병원은 LH사옥을 암병동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들어설 분당서울대병원 암병동은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이며, 인수대금은 2700억원 선에서 매듭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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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협, 3월10일 ‘총파업’ 결정
///부제 투표 결과 76.69%가 총파업 찬성
복지부, “불법 파업,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76.69%·반대 23.28%로 집계돼 3월10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3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총파업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하루 동안 응급실·중환자실 필수인력을 제외한 집단휴진을 벌인 뒤 11~23일은 준법진료, 24일부터 엿새 동안은 전면 집단휴진을 하기로 하는 집단휴진 로드맵을 밝혔다. 준법진료는 환자 1명당 15분 진료, 전공의 하루 8시간(주 40시간) 근무 등을 법대로 지키겠다는 뜻이다.
이번 최종 투표율을 시도의사회에 등록된 회원 6만9923명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전체의 69.88%에 해당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기준 의사수 9만710명(2013년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53.87%에 해당한다.
이번 투표에 참가하여 찬반 의사를 밝힌 회원은 4만8861명이며, 이 중 총파업 돌입에 찬성한 회원이 3만7472명(76.69%)이었으며 반대한 회원은 1만1375명(23.28%)으로 집계됐다.
앞서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월24일 열린 제11차 회의에서 총파업 결정을 위한 회원투표 방법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하는 온라인 방식과 각 시도의사회가 주관하는 오프라인 현장투표 방식을 함께 실시, 이같은 결과가 집계됐다.
의협 관계자는 “근래 치러진 의협 회장 선거 결과만 비교해 봐도 이번 투표율은 놀라운 결과”라며 “의료제도 개혁을 위한 회원들의 결의를 직접 확인하였고 이를 매우 엄중하게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협이 총파업 결정을 발표하자 같은날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불법 파업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집단휴진을 결정했다는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와 의료계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로 국민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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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관광·의료서비스 발전은 ‘한의약 프리미엄’의 씨앗
///본문 한국무역협회(회장 한덕수·이하 무협)는 5일 회관 대강당에서 한국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한국관광협회중앙회·한국의료관광협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과 관광·의료산업 발전과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협이 의료관광 활성화를 지속 성장동력으로 관광·의료 관련 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의료관광 활성화가 국가 성장동력이라는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분야 중 하나가 ‘한·양방과 연계한 의료서비스’다. 드라마 대장금, 허준, 이제마가 한류의 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나 세계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의약품들이 대부분 한약재 등 천연자원에서 시작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한·양방 이원화제도로 특화된 융·복합 의료서비스 역량이 갖춰진 상태에서 무협이 의료관광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나선 것을 계기로 한의계도 한방의료관광 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 혁신적으로 ‘한의약 프리미엄’을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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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 유죄판결 이후 줄기세표 연구 물꼬 기대
///본문 황우석 전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가 2004〜2005년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발표한 ‘인간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등 논문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이 논문이 희대의 사기극이 될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줄기세포 논문 조작 파문으로 기소된 황 전 교수가 법정 공방 8년여 만인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확정받았다.
난자 매매 의혹과 줄기세포 논문 조작으로 과학적 진실성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주된 책임은 황 전 교수에게 있으므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법적 공방 8년여 동안 우리 사회는 줄기세포 연구가 위축되었지만 과학의 근본을 성찰케 했으며, 논문 표절 등 과학계 정화의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의과학적 진실성은 완전히 밝혀진 만큼 황 전 교수 사태의 대가를 만회함으로써 줄기세포 연구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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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된다
///부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올해 말부터 정상적인 의약품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주요골자로한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의약품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부작용 인과관계 입증 등에 장기간 소요(평균 5년)됐던 것과 달리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청을 통해 4개월 이내에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
부작용 피해를 겪은 소비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부작용 원인 규명 등을 거쳐 의약품으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을 입었다고 판정되면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다. 부작용 피해 보상금은 원지 부담 원칙에 따라 제약기업이 부담한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망보상금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암이나 특수질병에 사용되는 의약품, 이미 보상제도가 시행 중인 국가예방접종 등에 따른 부작용이나 고의 및 중과실은 제외된다. 또 제약업체들이 안전관리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012년에 시행된 의료사고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약화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국민이 의료사고·약화사고와 관계없이 적절한 인과관계 조사를 거쳐 보상받을 수 있게 돼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사회적 안전망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 및 의약품 분야 전문가 7명,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2명, 의료법 및 법의학 전문가 2명,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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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의약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약처, 차세대 줄기세포기반제제 평가연구사업단 운영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차세대 줄기세포기반제제 평가연구사업단’을 운영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연구사업단은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가톨릭대학교가 선정돼 진행하게 되며, 최근 놉레상 수상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도만능줄기세포 등 첨단 바이오기술이 접목된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 및 관련 기술 제품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연구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진행되며 첫해인 올해에는 임상연구 분석정보의 구축 및 차세대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주요 연구과제는 3개 중단위 과제인 △평가 정보 구축 연구 △안전성 평가 연구 △유효성 평가 지표 연구 등의 15개 세부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2기 연구사업단 운영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의 허가 심사 평가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개발 중인 차세대 제품이 국제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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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지부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회원 학술 활동 및 의권사업 강화
///부제 대구시한의사회 정기총회, 신년도 예산 3억5926만원 수립
///본문 2014년도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제34회 정기대의원총회가 4일 그랜드호텔에서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미경 대구지원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신년도 예산 3억5926만원을 수립하고 학술 및 의권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진 총회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손창수 대구시회장은 “발달된 한의학과 양의학이 제도적으로 상생과 협력한다면 세계 최고의 의학으로 만들어 질 수 있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 미래 비전’을 주제로 한 강의를 통해 한의계 현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료기기 문제는 직능간의 문제로 있는한 실마리가 잡히기 어려운데, 한의학의 세계화를 통해 한의사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가 임상데이터를 구축해 나간다면 직능간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안을 승인하고, 2014년도 신년도 예산 3억5926만원을 확정했다. 올해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회원 대상 및 학교·일반인 대상 학술 강좌, 학술적 자료 정보 제공 등의 학술사업, 무자격한방의료행위 척결 등의 의권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대중매체 광고 등 홍보사업과 약령시 한방문화축제 무료진료 등 의무사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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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지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사 명예와 긍지 심어줄 수 있는 환경 조성”
///부제 울산시한의사회 정기총회, 신년도 예산 1억8336여 만원 수립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달 24일 펠리체컨벤션웨딩 사파이어홀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해 박맹우 울산시장,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 이채익 의원, 서동욱 울산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양의태 의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이번 총회에서 이영태 울산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한의학의 보존과 발전, 제도 개선이라는 대명제 아래 회원들에게 명예와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필건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울산시한의사회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시와 함께 ‘한약할인지원사업을, 울산시교육청과는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해 저소득가정 무료진료 및 한약 지원을, 동구보건소와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한의학의 인술제민 정신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치하했다.
회의에서 울산시회는 또 2012회계연도 결산 및 2013회계연도 가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1억8336만4000원의 2014회계연도 예산을 수립했다. 1인당 지부회비는 52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울산시회는 올 한해 봉사활동, 불법의료 척결, 홍보 및 학술 활동 강화, 난임사업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울산시회는 총회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 권학철 대의원을 신임 부의장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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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지부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소통과 화합하는 한의사회 만들자”
///부제 전북한의사회 정기총회, 신년도 예산 1억6433여 만원 수립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가 지난달 27일 전주 코아리베라호텔에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한의계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 △보수교육 내실화 △불법의료 척결 △한의학 홍보 등 2014년도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산 1억6433만9100원을 수립했다. 1인당 지부회비는 30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전북지부는 지난달 10일부터 19일까지 직선제 투표로 당선을 확정한 김성배 신임 회장에게 당선증을 전달했다.
김성배 신임 회장은 “전북지부 회원들에게 소통과 화합을 통해 뜻을 모아 한의사회 발전을 위해 손발이 닳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회원분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결코 2년 후에 실망하지 않는 전북지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회장임기를 마치게 되는 안철호 회장은 “앞으로 일반 한의사로 돌아가서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적극 나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한의학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원광대학교 병원 미래발전전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성명서에서는 △구체적 발전 계획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병원 구조조정 반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임상 연구 역량에 대한 충분한 투자 및 한방병원 발전 대책 마련 △한의과대학·한방병원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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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일선 한의원 경영활성화 근본 대책 마련에 총력”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정기총회, 신년도 예산 9억2116여 만원 수립
///본문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달 27일 호텔캐슬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갖고 올해 불법의료행위 척결을 위한 단속 강화를 비롯해 허준 외 역대 의가 발굴의 필요성에 따른 한의계 ‘역대 의가 재조명 세미나’ 개최, 한방의료관광산업 진출, 신규 회원 개원환경 파악 및 지원, 개원가 비상상황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도립병원내 한의과 추가 설치 및 시립 한방병원 건립, 한의약 지원사업, ‘희망나눔 콘서트’ 개최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대비 7.95% 증가한 예산 9억2116만2800원을 편성했다.
정총에서는 정국영 신임 의장을 선출하고 감사 보궐선거를 통해 차성일 대의원을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정경진 경기도회장은 “회무의 관심을 유발하고 독려하기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의 노력은 물론 일선한의원 경영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사무처 업무 혁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총에 참석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한의학의 보장성과 공공의료 미흡으로 인한 피해는 의료서비스 측면에서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만큼 조속한 독립한의약법 제정으로 한의학이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한방공공의료 확대 차원에서 공공의료 시설에서도 한방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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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 철회하라!
///부제 보건의료 6개 단체,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강행 중단돼야
///본문 보건의료계의 반대에도 보건복지부가 정기택 경희대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하자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보건의료 상업화 저지를 위한 6개 단체 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즉각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4일 협의회는 정기택 경희대 교수가 영리병원 도입, 원격의료 허용,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을 갖고 의료영리화를 주창해온 대표적 인물로 2007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지금은 새누리당내 ‘국민건강특별위원회’ 민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에 앞장서고 있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부적격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인사는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고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의료영리화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신호탄이자 보건의료계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영리화정책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대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사안이며 국민건강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모든 보건의료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한다면 더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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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 인증조사, 지속발전 위한 계기 삼아야
///본문 경희대한방병원이 지난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한방의료기관 인증 현지조사를 받았다. 주무부처의 한방의료기관 인증은 이제 각개약진으로 발전할 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경희대한방병원은 2008년부터 한국능률협회가 주는 한방병원 브랜드파워 부문 6년 연속 1위에 선정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인증평가조사는 그 격과 질면에서 전혀 차원이 다르다.
그동안 경희대한의대는 우수한 물적 자원을 중풍센터·척추관절센터·안면마비센터·국제진료센터를 비롯 자체 한약물연구소를 보유하는 등 진료, 교육, 연구개발, 특허산업화로 적극 활용해 왔다. 그만큼 전국 한의대병원 및 한방의료기관에도 모뎀텀이 되어왔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희대한방병원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전문조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 속에서 한의계 최초로 의료기관 인증조사를 받은 것은 향후 평가인증제도기준을 설정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부여 받고 있다.
최도영 병원장도 “이번 인증조사를 통해 환자 안전과 의료 질 관리를 기준점으로 한방의료평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업무를 수칙화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해 국내 최고 한방병원으로 국가 한방의료기간 인증로드맵에도 주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상교육 부실 우려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일부 한의대병원들에도 지속적 발전은 물론 인증평가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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