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946호
///날짜 2013년 12월 0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아프리카에 ‘희망의 꽃’ 피운다
///부제 ‘스마일톤즈 프로젝트’, 남수단에 한방의료봉사 전개 한의협, 이태석 사랑나눔재단과 MOU 체결
///본문 “이태석 신부가 아프리카에 남긴 ‘사랑의 씨앗’을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우겠습니다.” 2005년. 두 차례에 걸쳐 40년 가까이 지속된 내전은 공식 사망자 200만명이라는 끔찍한 고통을 남기고 종식됐다. 하지만 남수단 주민들은 여전히 전쟁이 남긴 상처와 전쟁 중이다.
이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통한 희망을 전하고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와 (사)이태석 사랑나눔(공동대표 이태영)은 지난달 27일 한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나눔봉사 업무협약식’을 갖고 아프리카 남수단에 한의사 의료진을 파견해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한민국 정부와 남수단 정부, KBS가 합의한 ‘스마일 톤즈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됐다.
스마일 톤즈 프로젝트는 故 이태석 신부가 보여준 섬기는 삶을 통해 보여준 나눔과 봉사 정신을 계승해 남 수단에 희망을 전하고자 2012년 1월31일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무상원조사업과 국민참여사업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먼저 무상원조사업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로부터 810억원의 재원을 마련, 남수단에 최초의 의과대학인 ‘이태석 의과대학병원’을 설립할 예정으로 내년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이다.
국민참여사업은 의료봉사를 포함한 다양한 현지 봉사활동과 보건시설 및 민간 시설 재건, 한국 유학 지원, 기술 지원 등 남수단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박애주의 정신과 한의학의 혜민사상을 실천해 의료사각지대인 아프리카에 사랑의 인술을 전파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 깊은 일”이라며 “이같은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태석 사랑나눔 측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의협은 생명존중 사상과 인술제민의 실천이라는 의료인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이태석 사랑나눔 이태영 공동대표는 “‘나눔의 행복’이라는 말은 사랑을 나눈이에게 감사와 기쁨을 가져다줘 더 큰 기쁨을 맛보게 해주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더 큰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더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한의협 외에 문화예술인 기부선행봉사단체인 ‘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회장 이효정)’와 전국적으로 나눔 실천운동을 펼치고 있는 ‘미리내 운동본부(대표 김준호)’도 (사)이태석 사랑나눔과 봉사활동 및 사랑나눔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나의 삶이 이 곳 아이들의 삶의 짜깁기에서 작지만 꼭 필요한 귀퉁이 한 부분으로 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사제이자 의사로, 교사이자 주민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하다 2010년 선종한 故 이태석 신부.
그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 봉사의 삶이 앞으로 아프리카에 전해질 한의사들의 인술을 통해 세계인의 가슴을 따뜻한 인류애로 채워주기를 기대해 본다.
한편 이태석 사랑나눔에 정기후원을 원할 경우 이태석사랑나눔 홈페이지(www. smiletonj.org) 또는 전화(02-595-909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나눔포털사이트를 통해서도 후원할 수 있다.
일시 혹은 수시 후원을 원할 경우에는 계좌(국민은행 672101-04-220646 사단법인 이태석 사랑나눔)를 통해, 물품후원은 이태석사랑나눔 홈페이지의 물품후원방법을 참고해 참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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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일차의료 시범사업, 한의약 진료선택권 부여해야
///부제 높은 국민 만족도 불구, 정책·제도적 장애물에 가로막혀 한방의료기관 참여… ‘선택’ 아닌 ‘필수덕목’ 돼야
///본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9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전문상담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추진한다고 발표했지만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제외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부가 만성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탁월한 한방의료서비스를 제외한 것은 한의약의 실현가치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약이나 침, 뜸, 부항, 한방물리치료 등의 한의약 치료가 고혈압이나 당뇨, 퇴행성 관절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후유증으로 인한 각종 증상들을 개선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적 근거와 수많은 임상 사례 등을 통해 입증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달 21일 “현재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관의 분포 중 한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98.4%에 이르고, 전국의 한의원 수는 양방의원 수의 45.3%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1차 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이번 시범사업에 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통계청이 실시한 대국민 의료기관별 만족도 조사에서 한의원과 한방병원이 5회 연속 1위를 기록하고,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1년 발표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도 대국민 한방외래진료 만족도는 81.9%, 한방의료 신뢰도는 76.5%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는 것은 국민들의 한방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6%에 불과한 결과로 도출되고 있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는 주무부처에 의해 한·양방 이원화제도 가치가 존중되는 한·양방의료의 공동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범사업은 ‘(가칭)일차의료지원센터’에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덕목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국은 이제라도 한·양방 직능단체 등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질환범위를 정하고, 이를 통해 동·서의학이 균등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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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시 강서구, 건강도시 만들기 ‘총력’
///부제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 등 한의약 활용 ‘눈길’
///본문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가 WHO(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가입과 건강도시 선포식 이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강서구는 지난 5월 모든 정책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정책을 펴도록 하기 위해 ‘건강영향평가의 사전적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인제대학교 산학연구단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서구는 자치구 최초로 사상의학을 기반으로 개인별 체질에 맞는 건강 관리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강서구는 각자의 체질을 알면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사상체질 웰니스(Wellness) 프로그램’을 지난해 개발 완료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체질별 건강 관리에 나섰다.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은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 28개소를 지정하고, ‘사상체질 웰니스 프로그램’을 각 한의원에 보급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다.
‘사상체질 웰니스 한의원’은 개인별 사상체질을 진단해 줄 뿐만 아니라 체질별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해 주고 지속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만 40세 주민 150여 명을 대상으로 체질 진단과 처방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66세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주민들이 체질별 맞춤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서구는 허준박물관, 대한한의사협회가 소재한 지역적 특색을 십분 활용, 한방공공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주민건강을 도우며 건강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고자 허브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했다.
재작년 서울시 최초로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소’로 선정된 강서구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공체조 자조교실’을 비롯하여 5개 분야 10개 세부사업을 마련, 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좋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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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의 치매 치료효과에 ‘주목’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 공청회, ‘모든 의료기관 포함된다’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치매’로 인한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한 진료인원은 2006년 10만5000명에서 2011년 31만2000명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4.3%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치매 환자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치매에 대한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종식)에서는 최근 중풍과 치매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 운영한 한방중풍(치매)예방교실이 뜨거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부터 11월8일까지 매주 목요일 9회에 걸쳐 한의학적 관점에서 중풍·치매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알아보고 생활습관과 식이요법을 알려주는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들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한중풍학회가 ‘치매에 대한 이해와 한방치료의 유효성’을 주제로 개최한 봄 연수강좌에서는 안택원 대전대학교 사상체질의학과 교수가 열다한소탕 가감방의 치매치료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시마다 유카타 일본 도야마대학 교수는 일본의 치매 치료 가이드라인에 등록돼 있는 조등산, 억간산, 귀비탕 등의 효과에 대한 임상연구 논문들을 발표하기도 해, 치매에 대한 한의약의 치료효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내년 7월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건보공단 지하 강당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상자 확대, 서비스 내용 명확화, 기존 제도와의 역할 구분 및 정립 등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
김지영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 확대의 일환으로 치매특별등급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데, 서비스의 종류 및 품질 확대는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란 우려를 나타냈다.
또 송미숙 한국방문간호사회 회장은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과연 요양보호사가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진수 대한노인회 선임이사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매년 25만명씩 증가하고 있고 치매유병률은 10%로, 매년 25만명씩 치매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를 보다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며 “노인의 행복을 위해 국가에서 보다 폭넓은 치매 관리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종철 경기광역치매관리지원센터 센터장은 “내년 7월부터 시작해야 한다면, 교재, 매뉴얼 등을 작업해서 적극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현실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파악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문식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오늘 발표내용은 시범사업 모형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부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요양보호사의 활동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며 “요양보호사가 교육을 받은 후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수준과 내용의 범위 설정, 교육시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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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 외래 환자분류체계(KOPG-KM. Ver.2.0) 전면 개정
///부제 분류체계 연구결과, 심사 근거 및 지표 연동제와 연관된 근거로 활용
///본문 ‘한의 외래 환자분류체계’가 전면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는 한의 외래진료비를 청구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한의 상병별로 진료비의 변이가 거의 없는 진료특성을 반영하여 상병그룹을 54개에서 25개로 대폭 축소하고, 시술그룹은 종전 4개 분류에서 침술 단독과 복합 등 병용 시술 여부 및 자원 소모의 유사성에 따라 8개로 세부 분류하고, 연령 구분이 없는 상태로 사용했으나, 금번은 연령그룹을 22개로 세분화했다.
한의 외래 환자분류체계(KOPG-KM. Ver.2.0)는 한의 외래진료비 청구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별 특성(진단명, 성별, 연령, 시술명)과 제공된 의료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환자들을 유사한 환자그룹으로 묶어서 분류했다.
환자분류체계는 진료비심사·평가업무시 병원간 진료비용, 재원일수, 기타 질 지표 비교를 위한 환자구성(case-mix) 보정 도구와 포괄수가제의 지불단위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는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 기준으로 사용되면서,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이번 분류체계 연구 결과가 2014년부터 심사 근거 및 지표 연동제와 연관된 근거로 활용되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앞으로 진행될 연구 과정이나 연구내용이 한의계의 현실을 명확히 담아낼 수 있기를 바라며, 회원들 역시 당장 2014년부터 로컬에서 관련 내용들이 심사나 삭감의 근거로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많이 관심을 가져 주기기 바란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전면 개정된 한의 외래 환자분류체계(KOPG-KM, Korean Outpatient Group-korean Medicine) 등에 대해 한방병원 보험심사 실무진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환자분류체계 길라잡이’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 심평원에서 진행된 환자분류체계 길라잡이는 환자분류체계의 개요, 분류원칙, KOPG-KM 및 개정내용, CI지표 산출과정, 지표연동관리제 등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뤄졌다.
한편 심평원은 홈페이지(www
.hira.or.kr)를 통해 ‘환자분류체계 정보 제공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 심평원으로부터 각종 진료지표를 통보받는 경우, 환자 구성 및 진료비 수준 등 상대지표를 산출한 근거로 사용되는 질병군 번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한의 외래 환자분류체계(KOPG-KM) 다운로드는 기관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www.hira.or.
kr) 접속 → 심사정보 → 자료방 → 자료실 → 한의 외래환자분류체계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의 외래 환자분류체계 안내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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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공단, 소통문화 부문 대상 수상
///부제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 SNS 활용으로 소통환경 개선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후원한 ‘제6회 대한민국인터넷소통대상’에서 ‘소통문화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인터넷소통대상은 231개 기업과 13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85개 지표로 구성된 인터넷소통지수(ICSI)와 소셜소통지수(SCSI)를 기반으로 5840명의 고객패널을 통한 고객평가와 전문가 집단의 운영성 진단 등을 거쳐 선정되었으며, 공단은 SNS를 활용하여 소통환경 개선과 경영에 이바지하는 정도가 가장 높은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공단은 “김종대 이사장은 부임 초인 2012년 1월부터 페이스북을 개설해 지금까지 3820여 명의 페친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은해 12월에는 ‘김종대의 건강보험공부방’ 블로그를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고민하며 SNS를 통해 외부와 소통하고 있다”며 “일반인들의 참여와 관심도가 커져 최근 방문객이 15만명을 넘어 SNS를 통한 소통을 가장 성공적으로 실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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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오남용 인한 부작용 ‘우려’
///부제 ‘홍삼’ 가격 할인 경쟁 불 붙어 ‘천차만별’…방송서 잇따라 문제점 보도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사례 증가
///본문 홍삼시장이 때아닌 가격 할인 경쟁으로 들썩이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반값 TV, 반값 치킨 등에 이어 반값 홍삼을 앞다퉈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6년근 240g 홍삼농축액이 9만원에서 9만9천원.
대형마트들은 협력업체와 사전 기획해 원가를 낮추고 제조 이외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격을 낮췄다며 공격적인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값에 나온 홍삼은 동이 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는 상황.
홍삼시장의 70%를 차지할 만큼 콧대 높은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도 마지못해 대대적인 할인행사에 들어가는 형국이다.
반값 홍삼이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지난해 홍삼제품 생산액이 처음으로 줄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184억원, 2009년 4,995억원, 2010년 5,817억원, 2011년 7,191억원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이어오던 홍삼제품이 2012년 6,484억원으로 전년대비 9.8%나 줄어든 것이다.
전체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생산액 중 차지한 비중도 46%로 여전히 높았지만 2011년도 점유율 53%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다.
국내 홍삼시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반값 홍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석연찮은 마음이 든다.
그동안 홍삼 가격에 거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반값 홍삼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2012년 5월을 기준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홍삼제품 1,778개 품목 중 홍삼 함유량이 5% 미만인 제품이 116개 품목(15.3%)이며 이중에는 ㈜한국인삼공사의 ‘홍삼대보 프리미엄’과 ‘홍삼천국’ 등 12개 품목도 포함됐다고 밝혔던 내용은 미심쩍은 마음을 더욱 부채질한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
‘홍삼은 체질에 상관없이 누구나 먹어도 좋다’는 잘못된 정보로 판매에만 열을 올리는 판매자들로 인해 자칫 오남용으로 이어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하루에 1.8g 이상(1회 0.6g, 1일 3회)의 홍삼을 섭취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홍삼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노화나 치매, 갱년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무조건 누구에게나 좋은 것은 아니다”며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혈압이 높은 환자,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알러지성 체질 등은 복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삼의 장기 복용시 불면증, 우울증, 혈압 상승, 피부 소양감, 성기능 감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특히 열이 많은 소아의 경우 두통이나 불면, 주의력 결핍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복용 중 부작용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멈추고 전문가인 한의사와 상담 후 용법과 용량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비단 홍삼만의 문제가 아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2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생산실적 분석 결과 지난해 총 생산액은 1조4091억원으로 2011년(1조3682억원) 대비 3% 증가했다.
2011년 28% 증가율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2012년 국내총생산액 증가율 2.82%와 국내 제조업총생산액 증가율 2.48%를 웃도는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건기식 부작용 및 허위과대광고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신고된 부작용추정사례는 44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중 33%인 150건은 병원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심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작용 유형은 구토, 복통, 위염 등이 2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탈모, 두드러기, 발진 등이 145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2009년 한해 동안 신고된 부작용으로 인한 건강피해 추정사례를 보면 구토·변비·설사·위염 등 위장장애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려움·두드러기·여드름 등 피부장애도 66건이나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가슴불쾌, 복부팽만, 부기 등 부종증상이 42건, 두통·어지러움·경련 등 뇌신경 및 정신 관련 증상이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확인된 심각한 부작용만 이정도일 뿐 보고되지 않은 부작용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건기식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가 2009년 404건, 2010년 451건, 2011년 772건 등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킨 것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171건(22.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홍삼제품 97건(12.6%), 식물추출발효제품 35건(4.5%), 인삼제품 27건(3.5%)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한방의료 실태 및 정책에 관한 한의사 인식조사 결과 한의사가 2012년 한해 동안 건강기능식품 복용 후에 부작용을 겪는 환자를 진료한 경험은 64.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가 672명의 한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건기식에 따른 부작용 설문조사’에서도 건기식을 복용한 후 부작용이 발생해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험이 있는 한의사가 67.3%나 됐으며 이중 홍삼에 의한 부작용 경험사례가 45.7%를 차지했다.
홍삼을 복용한 환자 중 74.3%가 ‘홍삼은 체질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부작용이 없다’는 낭설을 믿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건기식 사용이 확대되면서 그 부작용 사례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건기식 회수 건수가 2010년 26건에서 2011년 44건으로 70% 증가했으며 회수율은 6.2%에서 18.1%로 3배가량 급증했다며 건기식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를 주문했다.
식약처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건기식 이용실태 및 인식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건기식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선점으로 응답자의 49.3%가 엄격한 규제 및 감독 관리를, 23.9%가 부작용 추정사례 관리를 꼽았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 식약 공용품목이고 보면 여기에서부터 안전성 확보와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는 한약재를 제외한 한약(재)의 50% 이상(547종 중 소빈도 한약재 200여종을 제외한 347종 중에서 식약 공용품목이 189종을 차지)이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중국 76종, 일본 61종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많을 뿐 아니라 여기에는 중국과 일본, 대만에서 식품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한약재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식약 공용품목인 석창포에 함유된 ‘아사론’의 경우 유전독성, 간손상, 생식독성 등이 있어 독성기준에 따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한 연구보고서를 제시하며 식약 공용품목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 안전한 식탁과 건강 관리를 위해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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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원격의료 허용과 영리병원 도입 반대 위해 보건의료단체 공동 투쟁
///부제 한의협 등 6개 보건의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의료를 상업화하려는 정부 정책 강하게 규탄 원격의료 토론회 참가자들도 부정적 시선이 대부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6개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및 영리병원 도입 움직임을 막기 위해 손을 잡았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달 27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건의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영리화·의료상업화 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또한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협의 없이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국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한편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보건부의 독립 신설을 주장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의료서비스를 산업화시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한다는 명분으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허용을 전방위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 하지만 이날 보건의료단체들은 원격의료는 보건의료의 지형을 통째로 바꾸는 중대한 법안임에도 정부가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와 전혀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전문가들이 진료의 질 저하, 1차 의료기관 붕괴,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 일자리 상실 등을 경고하는데도 이같은 제도를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밀어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일부 재벌기업에게만 막대한 이윤을 안겨줄 뿐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정부가 의료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의료산업 선진화를 이루는 일이라고 강변하며 영리병원으로 일컬어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을 추진하는 것 역시 공공의료가 자립하지 못하고 전체 국민의료의 93%가 민간의료에 의해 지탱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다가올 비극적인 상황을 경제부처가 간과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이처럼 한 나라의 의료산업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의료제도를, 그것도 정부의 몇몇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현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위기상황이며,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비상적 시국이라고 선포하고,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허용법안을 즉각 중단할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정부에서 의료선진화라고 말하지만 결국 자본이 의료를 잠식하게 되는 것으로 용어부터 잘못됐다”며 “이는 의료를 공공의 관점으로 볼건가, 상업의 관점으로 볼건가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한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국민이 피해를, 자본가나 재벌기업이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자본가나 재벌의 기본 속성이 이익 추구기 때문에 공공 분야에 있던 의료를 자본의 분야로 넘겼을 때 공공을 위한 것이 아닌 자본가들의 무한이익 추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는 곧 미국식 의료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격으로, 지금 미국의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자본에 휘둘리고 있는 어쩔수 없는 상황임을 비춰볼 때 정부의 의료상업화가 과연 선진화인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자문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 자리에 보건의료직능단체가 모두 모인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사안 자체가 보건의료계 전체에 중대한 영향 미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당사자들이 하나된 목소리로 반대하는데 지금까지 정부가 전혀 당자사들과의 협의없이 졸속으로 중대 의료정책을 그것도 경제부처가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은 “국민의 복지영역을 사업영역으로 보고 시장중심주의의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문제점”이라며 “행정부터가 독립적으로 존재함에도 기재부가 보건의료정책을 독단적으로 수립한다면 보건복지부가 기재부 복지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역설했다.
이들 6개 보건의료단체는 최근 각 단체별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만 이와 별개로 보건의료계 전체를 흔드는 정부의 움직임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뜻을 내비췄다. 또한 현재 구성된 공동협의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투쟁방향과 대응방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자회견에 이어 열린 ‘원격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논리에 의해 대기업 편들기 정책이란 주장 등 반대 논리가 대세를 이뤘다.
가장 먼저 발제자로 나선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원격의료는 현행 대면진료 의료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도입되는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행해 의료 접근성과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 취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이어지는 토론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의협 서인석 보험이사는 “한국의 의사밀도는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는 호주·캐나다의 100배, 뉴질랜드·핀란드의 20~30배로 높아 실질적으로 원격의료가 불필요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외래 방문이 1위인 나라로 의료접근성은 이미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명분으로 원격진료를 할 경우 도리어 진료의 정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뿐 아니라 중소병의원과 지방병의원의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는 “현 정부의 원격의료 정책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가 주도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경제논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미정 부위원장은 “정부는 원격의료 시장규모를 2조3700억원, 관련 장비시장은 4000억원, 고용창출 효과는 3만370명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중소병의원이 몰락하게 될 경우 이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간호인력 없이 정보통신장비만으로 진료와 처방이 이루어지게 돼 의료기관들은 보건의료인력을 줄이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앙일보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는 “현시점에서 원격의료 본격 시행의 최대 걸림돌은 의료계 모든 단체들의 반대 공조”라며 “의료계 전체가 반발하는 제도의 도입과 정상 추진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더 거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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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 중심으로 한·양방 협진 고려돼야”
///부제 환자 진료비 이중부담, 상호간 이해·신뢰 증진 등은 해결돼야할 과제 국립재활원, 한·양방 협진 세미나… ‘프로토콜 현황과 향후 방향’ 주제
///본문 국립재활원(원장 이성재)은 지난달 22일 국립재활원 대강당에서 ‘제1회 공공재활 학술대회’를 개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한 가운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양방 협진 세미나’가 하나의 독립된 세션으로 운영돼 관심을 모았다.
‘한·양방 협의진료 프로토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협진 세미나에서는 △한·양방 협진 프로토콜 개발연구 현황(오달석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 △재활 분야 한·양방 협진 현황 및 실제(신용일 부산대 재활의학과 교수) △부산대학교 한·양방 협진 프로토콜 연구 현황(신병철 부산대 한방재활의학과 교수) △뇌졸중 재활 협진모형 및 프로토콜 개발연구(임성민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관) △국립재활원 한·양방 협진의 특성 및 현황(손지형 국립재활원 한방재활의학과장) 등의 발표로 진행됐다.
이날 오달석 선임연구원은 “한·양방 협진은 한국 상황에서 유리한 미래의학으로 진화가능한 진료형태이며, 주변환경도 성숙해 가고 있는 등 21세기 의료 패러다임 이동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된다”며 “한·양방 협진에 대한 프로토콜·임상경로의 개발은 환자 중심적인 생각에서 좀더 과감하게 도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08년부터 부산대에서 진행된 한·양방 협진과 관련된 프로토콜 연구 현황에 대해 소개한 신병철 교수는 “기존 연구를 통해 협진의 한국적 정의와 함께 △협진의 표준화 △협진의 연구 △협진진료 진료지침(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또 연구를 선행해 우수한 결론이 나온 성과를 진료에 응용하고, 학생이나 의료인 교육에 활용하는 등 ‘연구>진료>교육’의 우선순위를 정립할 수 있었고, 이와 함께 보험제도 개선 등 협진의 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성민 연구관은 뇌졸중 협진모형 및 프로토콜 개발을 통한 발전된 재활전문 협진체계 구축을 목표로 재활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임 연구관은 뇌졸중 재활협진모형 문제점으로 △환자 진료비의 이중부담 △의료진 상호 이해와 신뢰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임 연구관은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으로 ‘환자 진료비 이중부담’은 △협진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뇌졸중 협진환자의 임상결과 검증 및 추적조사 △전국 협진 시행 의료기관 차원에서의 협진 관련 부문 평가를 통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협진 관련 법규 및 국민건강보험제도 분석을 통한 협진의료 개선방안 및 제도 개선 연구 수행 등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진 상호 이해 및 신뢰’는 상호 의료인의 협진에 대한 교육 참여와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한편 협진 임상 경험 및 결과를 통해 유효성·안전성을 상호 검증하고, 과학적인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협진 진료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밖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는 그 결과에 대해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다만 의료인의 직접적인 진료행위로 인해 유발된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손지형 과장은 ‘치료의 효과성을 고려한 한·양방 협진 대상 질환 발굴 기초연구’를 인용, “상호협력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협진이 필요하며, 암·뇌혈관질환·아토피 피부염 등에 협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며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진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질환별 임상시험과 표준진료지침 연구개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과장은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해온 국립재활원의 한·양방 협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는 한편 앞으로도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한·양방 협진 컨퍼런스의 정기화, EMR 개선, 효율적인 협진 프로토콜 생성, 한·양방 협진의 지속적인 연구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양방 사고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대학부터 기본소양 교육을 강화해 상호 학문간의 신뢰 형성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임상 및 연구를 통해 한·양방 협진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하며, 특히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협진의 목표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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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적 질환 관리 및 예방, 지역주민 건강 증진 큰 도움
///부제 2013년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및 경진대회 개최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9일 양일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전국 보건소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담당자 및 시·도 관련 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및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대회에서는 2012년 정부합동평가(안전행정부)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우수 보건기관(5개)과 유공자(15명)에 대한 포상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를 통해 보건소간 우수 사례를 공유하여,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정부합동평가 결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충남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인 서천군의 특성을 살려 취약지역에 대한 ‘우리마을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한방 이동순회진료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한의원이 전무한 지역 중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여 주 2회씩 지역 보건지소에서 순회 진료를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하게 수행하고 있는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경진대회에서는 우수사례 15건을 현장에서 발표하여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 기관 8개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상 및 부상이 수여됐다.
올해에는 부산 금정구보건소의 ‘치매 예방교실’, 광주 서구보건소의 ‘한방 아쿠아 뜸구 관절염교실’, 경북 영천시보건소의 ‘직장인 한방 건강교실’ 등 15개 사례를 발표됐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김성호 의무이사는 “한의학은 병의 치료뿐 아니라 질병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양생(養生)’을 중요시하는 의료 분야로, 뜸구 관절염교실 및 기공체조교실, 치매예방교실 등의 한의학적인 질환 관리 및 예방이 지역주민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만성퇴행성질환에 강점을 갖고 있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한의사회 김소형 수석부회장은 충남 서천군보건소의 ‘우리마을 주치의제’ 사업은 교통이 불편하여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간오지 지역주민들에게 우수한 한의학적 진료를 제공하여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며, 광주 서구보건소의 ‘한방아쿠아 뜸구 관절염교실’은 노인성 만성 허약질환인 관절질환에 물의 기능과 전통적 온열요법을 결합하여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또한 충남 당진군보건소의 ‘건강 체조교실’은 전통적 치료요법과 인체체조, 근골격계 구조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3 한의약공공보건사업 평가 및 경진대회’를 통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여, 더욱 다양한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이 발굴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관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13년부터 보건소의 기능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기공체조, 사상체질 등 프로그램별로 운영하던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방식을 중풍예방 관리군, 정신보건 관리군 등 사업 대상자별로 개선하였으며, 보건소 한의약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및 사업평가와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의 소속이 2014년 1월부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한국건강증진재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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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ICT(빅데이터)는 건보 시대 여는 열쇠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0일 ‘ICT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포럼’에서 박유성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는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겠다는 정책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며 “엄청난 정보 데이터의 정밀도와 신뢰도에 관심을 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 새로운 열쇠”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90%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이고 10%만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대한 정보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건보공단이 국민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정보에 대한 보다 폭넓은 활용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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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제제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 현실화 필요
///부제 미래 수요에 대한 고민과 대책 있어야 2013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달 23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2013 전국 약무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주요 약무정책 방향과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보고된 한의협 약무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식약 공용품목 축소 및 명칭 사용 차별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업무협의를 통해 식약 공용품목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약재 사용의 안전관리와 효율화를 위해 등급별 관리방안 도입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다.
식품용 인삼의 의약품 유통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폐기를 요구하되 국회 상정 심의시 부결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천연물신약 문제는 처방권 다툼 문제로 격하시키지 않고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나서주기를 강력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 중이다. 현재 한의협은 △천연물신약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천연물신약 정책 전면 백지화 및 정책 재수립 △현재 준비 중인 천연물신약은 한방의약품 분류체계 등 관련 제도 개선 후 신한약제제 출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의협은 지난 10월 식약처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한의약 전문가 협의체’를 통해 한방의료기관 처방근거 품목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안)을 마련 중이다.
한편 연석회의에 앞서 경희장수한의원 윤성중 원장과 한국크라시에약품 이석원 전무가 ‘중국의 한약제제 관련 현황’과 ‘일본의 한약제제 관련 현황’에 대해 각각 강연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중국은 10여년 이상 계통적인 연구를 통해 식물약, 동물약, 광물약 등 723종의 단미과립제의 생산과 응용에 관한 연구를 마쳐 단미과립제의 통일된 제조 공정과 품질표준을 만들어 과학적 근거와 모범적 사례를 제공하고 단미과립제의 산업화, 표준화, 규범화의 견실한 기술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 연구에서는 723종의 단미과립제 생산규정과 품질관리 표준을 제정하고 그중 564종의 계통적인 적외선지문도보(IR FINGER PRINT)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723개 제품과 3,000여 대조품과의 품질 안정성 고찰과 중약음편과의 등량성 비교 연구는 물론 소요산 등 10여개 복방의 분전과 합전의 약효 비교 연구와 귀비탕 등 10여개 복방에 관한 1,000례에 달하는 임상 비교 관찰 연구도 마친 상태다.
2010년 1월에는 ‘세계중의약학회연합회’에서 ‘중약배방과립국제조직표준(초안)’을 채택해 중국 단미과립제의 국제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에는 2,800여 중성약 제조기업이 있는데 단 6개 회사만 단미과립제 생산을 허가했으며 이들이 생산하는 단미과립제가 600여종을 넘는다.
대부분의 성, 시 및 자치구에서는 단미과립제를 중약음편 관리계통에 넣어 의료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
이같은 단미과립제에 대해 중국인의 71%가 복용을 원하고 있으며 62%가 약 30~50%의 비용 상승을 감수하고도 단미과립제 복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미과립제 매출액은 2012년 32억위안으로 2014년에는 50억위안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윤성중 원장은 가능한 빨리 단미과립제에 대한 국가표준을 만들고 현재 68종 단미과립제를 300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다양한 포제품의 단미과립제 생산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 제약기업을 2~3곳 선정해 단미과립제의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국가적 지원과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관련 시장을 선도해 갈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윤 원장은 단미과립제 처방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이 되도록 조제료와 복약지도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크라시에약품 이석원 전무에 따르면 일본의 한약제제 시장 규모는 2조~3조원에 달한다.
1류(ETC), 2류(OTC), 3류(비약사 취급 가능 품목)로 구분해 관리되고 있는 일본 한약제제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으며 새로운 적응증을 발견해 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ETC 품목 현황을 보면 대건중탕이 2009년부터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개복수술 환자의 장 유착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며 2011년부터 억간산 사용량이 눈에 띌 만큼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억간산을 치매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는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의 한약제제는 한의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품목이 아니라 일본 품목이거나 일본에서 유통가능한 품목이 제제화된 것 뿐이고 무엇보다 품질 관리가 영세한 제약사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상태다 보니 제제의 품질이 높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허가제도는 식약처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제약사의 제조 여건을 가지고 허가기준을 만들어 놓다 보니 예를 들어 백출 단미제제의 경우 국내 허가기준은 수율이 20% 정도 된다. 하지만 실제 수율은 40% 정도 나온다. 대만의 모 제약사는 한번에 45% 이상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변화해야만 한의사들이 진료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 전무는 혼합단미 엑스산제가 초기에 많이 처방됐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된 원인을 두가지로 봤다.
먼저 약효가 없기 때문이고 또다른 원인인 본인부담금 문제가 맞물렸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적산의 경우 한의사들이 마음에 들어 처방한다기보다 환자에게 필요한 처방이 있지만 급여가 되지 않아 마지못해 처방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전무는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한번에 할 수 없다면 우선 상대적으로 필요한 영역부터 접근하는게 필요하고 현재 한의원 내원하는 주요 환자층에 대한 탕제나 제제에 대한 급여방안도 고민해야겠지만 미래 수요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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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Korean Medicine’, 적극 사용해 주세요”
///본문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제기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한의협 영문명칭을 비롯 한의학 관련 용어의 변경된 영문명칭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한의협은 협회의 영문명칭이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AKOM)’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의학 관련 표현의 영문명칭을 △한의학:Korean Medicine(KM) △한의사:Korean Medicine Doctor M.D.(KMD)·Doctor of Korean Medicine M.D.(DKM) △대한한의사협회: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 △한의원:Kor
ean Medicine Clinic(A 한의원:A Korean Medicine Clinic) △한의과대학: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A 한의과대학:A University(College) of Korean Medicine)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은 혼용되고 있던 ‘Korean Oriental Medicine(KOM)’과 ‘Oriental Medicine(OM)’이 한의학의 정체성과 발전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한의약육성법 개정으로 인해 한의약의 개념이 달라짐과 함께 세계 각국과의 교류 증대 및 WHO·ISO의 전통의학 용어 변화 등 국내외 환경 변화에 따라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향후 한의학의 이미지 및 위상 제고를 위해 새롭게 변경된 협회 영문명칭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은 한의협의 영문명칭이 의협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KM
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지난해 11월 1심과 올해 2월 2심에 이어 지난 6월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도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의협에서는 이에 불복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해,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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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궁경적 난관폐색술 등 9건 신의료기술 확정
///부제 복지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
///본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자궁경적 난관폐색술 등 9건의 의료기술이 신의료기술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27일 ‘제9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자궁경적 난관폐색술 등 9건의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시술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를 지난달 22일자로 개정·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영구 피임을 원하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경을 통해 피임용 난관폐색기구의 micro-insert를 난관 양측에 장착해 난관을 폐색시키는 ‘자궁경적 난관폐색술’을 비롯 △류마티스관절염에서 방사선영상진단 △경피적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 △고빈도 진동 환기요법 △고주파 전류를 이용한 내측 접근 섬유주절개술 △심근경색증 환자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 세포 치료술 △ACADS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GALNS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RPS19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방식 등이 안전성·유효성 있는 신의료기술로 판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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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몽골·방글라데시·스리랑카에 한의학 우수성 알려달라”
///부제 한의협, KOICA ‘중장기자문단’ 한의사와 면담 가져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달 26일 서울 진진바라에서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영목·이하 KOICA) 제9기 월드프렌즈 중장기자문단으로 선발돼 몽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으로 파견되는 한의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한의협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정연일 국제이사와 함께 선현주(몽골 한몽한방병원), 권순영(방글라데시 유나니 아유르베딕 의과대학 및 병원), 김인규(스리랑카 국립아유르베다 교육병원), 윤진원 등 총 4명의 한의사를 만나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완수 수석부회장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어려운 결심을 하셨다”고 격려했다. 그는 또 “협회에서 장기적 목표 아래 추진하고 있는 한의학의 해외진출 전략을 펼칠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자문단원으로 떠나는 한의사를 위해 협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연일 국제이사는 “얼마 전 WHO 서태평양지역 회의에 다녀와서 느낀 점은 중국이 세계 전통의학 분야를 장악하려는 분위기가 상당하다는 것”이라며 “중장기자문단으로 파견되는 한의사 여러분들이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일익을 담당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2월11일 몽골로 떠나는 선현주 한의사는 “정부의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이 양방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부의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또 방글라데시 유나니 아유르베딕 의과대학 및 병원에 파견되는 권순영 한의사는 “수혜국에서 KOICA에 요청을 해야 해외파견인력을 선발하기 때문에 원조 수요를 만드는 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코리안클리닉 한규언 원장의 뒤를 이어 스리랑카 국립아유르베다 교육병원에 파견될 예정인 김인규 한의사는 “이번 제9기 중장기자문단에 양방의사를 선발하는 수요가 있었지만 열악한 처우 등으로 인해 양방의사가 지원을 하지 않아 파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외에 파견되는 인력이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윤진원 한의사는 “현재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는 한의사와 파견되는 한의사의 정보교류 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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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온천요법 활성화 협약 체결
///부제 관광공사 일본 유명 온천지역 지자체와 상호협력 체계 구축
///본문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기홍)는 지난달 22일 공사 16층 회의실에서 일본 기후현의 유명 온천지역 지자체 및 한국 한방의료기관과 함께 우리나라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간 숙박수가 100만명 이상인 일본의 유명 온천지역 4개 지자체(타카야마시, 히다시, 게로시, 시라카와촌)와 우리나라 한방의료기관 4곳(대전대 한방병원, 상지대 한방병원, 영천손한방병원, 창덕궁한의원) 그리고 공사가 한·일 쌍방간 관광교류 활성화 및 한방요법과 온천요법을 연계한 공동사업 추진에 대한 상호협력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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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되길 바란다”
///부제 임일규 강원도회 명예회장, 한의협에 고의서 및 고서·의료기구 등 기증 경희대 등에도 ‘의료봉사학 개론’ 기증…의료봉사에 더 많은 관심 ‘당부’
///본문 임일규 강원도한의사회 명예회장은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고의서·고서 등과 함께 한약장 등 의료기구들을 한의협측에 기증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박완수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증식에서 임일규 명예회장은 “한의학이 바로 세워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후학들의 연구는 물론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증하게 됐다”며 “기증한 물품들이 소중하게 보관되고 관리되어 본래의 목적대로 잘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임일규 회장님께서는 꾸준한 국내외 의료봉사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시며, 아직까지도 의료봉사활동을 지속하고 계신데 대해 항상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더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평생 수집해 오신 귀중한 소장품을 협회에 기증함으로써 후학들에게 한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임일규 명예회장이 협회에 기증한 물품은 ‘동의사상진료의전’·‘침구경험방’·‘정다산 선생 소아과비방’ 등 고의서 및 고서, ‘한의학 원론’·‘동양의약 원리’·‘동양의약 개요’ 등 현대 한의약서를 비롯 기타 교양지·잡지·단행본·전집 등 2600여 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또한 임 명예회장은 도서 이외에도 지난 55년간 한의사로서 진료활동을 하면서 손때가 묻은 한약장, 치료베드 등 의료장비 11여 종도 함께 기증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와 관련 임일규 명예회장은 “올해 4월 청강 김영훈 선생의 진료기록물 955권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물로 인정받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존·관리되고 있다”며 “이렇듯 한의계의 자료들이 국가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소중한 자료들을 보관할 수 있는 체계를 협회가 주도해 마련했으면 좋겠고, 또한 한의계에도 사장될 수 있는 자료들을 협회는 물론 대학, 연구기관 등에 기증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명예회장은 이어 “한의협회관 내에도 우선 한의학 도서실을 시작으로 차츰차츰 확장시켜 한의학 역사관, 한의학 박물관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임일규 명예회장은 최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남일)에도 ‘의료봉사학 개론’을 기증하기도 했다. 그동안 임 명예회장은 경희대 외에도 대전대, 동신대, 부산대, 동의대, 강원대 등에 ‘의료봉사학 개론’을 기증해 왔다.
임 명예회장은 “이 책은 동양의학대학 재학시절부터 의료봉사를 해오면서 ‘의료봉사에 대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꼭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저술한 것”이라며 “이 책을 통해 의료와 봉사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료봉사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명예회장은 이어 “일부 의료인들이 돈벌이에만 연연한 채 정작 의료인의 필수덕목인 인술의 실천을 도외시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다”며 “의료봉사는 마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 실천에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만큼 앞으로 한의회원들이 의료봉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남일 학장은 “임일규 회장님의 지속적인 의료봉사 활동은 한의대생들에게 한의사의 올바른 상을 정립하는데 모범이 되고 있다”며 “특히 의료봉사학 개론은 의료봉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인 만큼 학생들이 의료봉사를 이해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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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려인삼, 스트레스 개선에 ‘효과’
///부제 농진청·순천향 의대 공동 연구, 항스트레스 효과 입증
///본문 농촌진흥청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연구로 고려인삼이 항스트레스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고 지난달 22일 발표했다.
최근 들어 다양한 스트레스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어 스트레스 제어, 심신 안정 등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는 스트레스 사회라 칭할 만큼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으며 유발 요인으로는 과로, 흡연, 독성물질에의 노출 등 육체적인 부분과 공포, 슬픔, 불안 등의 정신적인 부분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촌진흥청 인삼특작이용팀은 심신 안정과 항스트레스 소재를 발굴하던 중 순천향대 의과대학과 공동연구를 진행해 스트레스 동물모델에 고려인삼을 투여한 결과 스트레스 관련 지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증명했다.
이번 실험에 사용된 동물모델은 임신한 쥐를 이용해 임신 마지막 1주일 동안 매일 복합 스트레스(구속, 저온 노출, 일시적 굶기기, 강제수영, 밤낮 변경 등)에 노출시키고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 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했다.
고려인삼 투여군은 임신한 어미 쥐에 복합 스트레스 노출 30분 전에 300mg/kg의 고려인삼 추출물을 1일 1회 1주일 동안 투여했다.
그 결과 이 어미 쥐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대조군에 비해 51.38%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 쥐에서 태어난 새끼 쥐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질환(우울증, 조현병 등)과 관련된 동물행동 분석에서도 개선효과가 있음을 보였으며, 이는 신경발생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이상을 정상수준으로 회복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복합 스트레스 모델을 이용해 고려인삼의 스트레스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것으로, 신경기능과 스트레스 연구 분야에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고려인삼의 스트레스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기반기술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출원한 상태이다. 그리고 해외 SCI 저널 게재와 인체적용시험 수행을 준비 중에 있다.
이와 관련 김승유 팀장(농진청 인삼특작이용팀)은 “앞으로 항스트레스 효과가 밝혀진 고려인삼을 비롯해 개별적인 진세노사이드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고려인삼의 새로운 기능성 표기를 통해 수출, 인삼농가의 소득 향상 등 고려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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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천의료원·청주의료원 ‘A등급’
///부제 복지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영찬)는 지난달 20일 ‘2013년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를 발표, 앞으로 각 지자체와 공공병원이 평가결과를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전국의 지방의료원(33개)과 적십자병원(5개)을 지칭하며, 지역사회에서 필수적 의료서비스 및 민간 병원 공급이 부족한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평가기준을 통해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결과 공개 및 예산 차등 지원 등을 통해 운영 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영평가는 크게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적 관리의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심평원 등 전산자료, 결산서 등 서류조사와 함께 전문기관의 설문조사와 현지조사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올해 평가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해 국립중앙의료원(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이외에도 권역별 국립대학병원을 현지평가단으로 함께 참여케 함으로써, 평가가 종료된 후에도 지역내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 공공병원간 운영 개선을 위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는 전체 평균 69.6점(100점 만점)으로 ‘12년 대비 평균 점수가 2.1점 상승했다. 지난 ‘06년 최초 평가 실시 이후 평균 점수는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12년 평가 기준 및 지표 강화에 따라 평균 점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바 있다. 등급별로는 A등급 2개소, B등급 16개소, C등급 16개소, D등급 4개소로 나타났으며, 김천의료원과 청주의료원이 최우수등급인 A등급을 차지했다.
복지부는 평가결과가 전반적으로 우수한 기관과 평가결과가 저조한 기관들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공통점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우선 경영관리가 우수하고 안정된 병원일수록 의료의 질이 높거나,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의료원의 이전, 신축·증축 등으로 환경이 개선된 경우 환자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져 평가 결과가 급격히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와는 반대로 노사간 갈등이 계속되거나, 경영 관리체계의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공익성, 운영효율성, 공공적 관리 전반에 있어 평가결과가 저조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운영평가 결과를 각 지자체로 통보해 ‘12년 운영평가·진단 결과에 따라 수립한 경영개선계획을 보완·수립토록 하고, ‘14년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 배분시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자체적인 혁신 노력을 유도하고, 기관장의 운영 책임성을 보다 강조하기 위해 ‘14년 운영 평가시에는 운영개선계획 이행실적 평가와 더불어 기관장 평가제도(성과계약 이행 여부 평가)를 도입하는 등 평가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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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기기 납품 뒷돈 의사 9명 무더기 구속
///본문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 3부(부장 박동준)는 지난달 21일 총 78억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의료기기 업체 직원과 의사 49명을 적발해, 의사 9명을 포함해 12명을 구속하고 3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도망간 의료기기 업체 직원 2명은 지명수배됐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의사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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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 지식·기술 강화 교육 실행방안 모색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이 정연일 국제이사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호주 맬버른 RMIT대학에서 개최된 WPRO 전통의학 시술자 교육에 관한 회의에 참석했다.
서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전통의학에 대한 기술적 협력과 후속조치를 위한 관련 분야 확인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서태평양지역 전통의학 시술자의 교육에 관한 검토 및 경험 공유 △서태평양지역민의 보건 관련 요구에 대한 전통의학 시술자 교육의 대응성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들이 논의돼 한의학으로서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의협은 시술자 교육회의 참석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더 큰 한의학을 만들기 위해 국제표준, 시장진출 전략 등 역능을 극대화해야 한다. 정부도 한의학을 글로벌 파워 수준까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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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약제제 현재와 미래’ 심포지움 개최
///부제 12월8일(일) 한의협 대강당서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의 추진방향 모색
///본문 ‘한약제제 현재와 미래’ 심포지움이 오는 8일 오후 1시부터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대한한의사협회가 후원한 가운데 개최된다.
현재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아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목표로 한의약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 사업, 천연물 물질은행 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움은 그 중 한약제제 관련 최근 동향 정보제공 및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의 추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한약제제 상한금액 현실화 관련 추진 현황 △한약제제 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전망 등의 주제발표를 통해 한약제제 관련 최근 동향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053-810-0354
한약제제사업단 이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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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임상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육두구’의 크론병 치료효과 ‘입증’
///부제 동물실험 통해 대장 길이 단축 억제 및 점막조직 보호 등 확인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박재우 교수팀, 관련 논문 SCI 저널 게재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원장 고창남) 한방내과 박재우 교수팀이 크론병 치료에 ‘육두구(Nutmeg)’가 효과가 있음을 동물실험을 통해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유명 SCI급 저널인 ‘Journal of Medicinal Food(IF : 1.40, SCI)’에 게재됐다.
크론병은 소화기관 전체에 만성적·난치성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복통·설사·체중 감소 등을 유발한다. 현재까지 뚜렷한 병인이 규명되지 못해 치료가 어려우며, 특히 만성화되는 과정에서 치루·누공·장협착 등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되어 수술 등의 처치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고, 대장암의 발병과도 관련성이 높은 질환이다.
과거 서양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크론병을 포함한 염증성 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의 발생 및 유병률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로부터 육두구는 방향성이 있는 제제로, 건위·정장제로서 자주 응용되어 왔다. ‘동의보감’에서는 설사·복통·이질을 멎게 하며, 식욕을 돋고 소화를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재우 교수팀은 이와 같은 임상적 경험을 근거로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동물모델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장 길이 단축의 억제 및 대장 점막조직의 보호 효과와 함께 염증성 매개물질(inflammatory cytokine) 분비의 억제 효과를 보이면서 대장 점막의 염증을 억제시킨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 동물모델로서 Dextran Sulfate Sodium(이하 DSS) 투여 대장염 유발 모델을 사용, 약 1주일간 대장염을 유발하는 과정에서 육두구 물추출물을 농도별(100·300·1000mg/kg)로 투여해 7일째 대장의 길이, 대장점막 조직의 염증 및 손상 정도, 대장점막의 염증매개물질의 양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의 길이가 단축(짧아지는 것)되는 현상이 억제되었고, 대장점막의 염증정도가 완화되었다. 최대 효과는 육두구 물추출물 1000mg/kg에서 발현됨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장 점막 조직의 손상 정도도 확연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DSS로 대장염을 유발한 대조군에 비해 육두구 물추출물을 투여한 생쥐에서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염증유발매개물질(cytokine)인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leukin (IL)-1β, IL-6, Interferon (IFN)-γ 등의 농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육두구 물추출물의 항대장염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한의학에서는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IBD)에 대해 대장을 비롯한 위장관의 난치성 염증을 억제하거나 항염증제, 면역억제제, 스테로이드제, 기타 생물학적 제제 등 서양의학적인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목적 및 치료 효과의 증대를 위한 목적으로 한약, 침, 약침, 뜸 등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을 임상에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재우 교수(사진)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그 효능이 밝혀진 한약재들을 중심으로 향후 크론병 치료에 대한 한방신약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연구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육두구(논문 표기: Nutmeg, Seed of Myristica fragrans)’는 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Myristica fragrans식물의 종자로, 영어이름인 Nutmeg은 ‘사향 향기가 나는 호두’라는 뜻이다. 음식 조리시에는 향미료로 두루 사용되는데 고기요리, 쿠키, 케첩, 카레가루 등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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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임상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연금 ‘대체투자’로 전환 기금 늘린다
///본문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은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ASK 2013-부동산 투자자 서밋’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는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자산 배분 전략으로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해외 대체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동안 90%를 전통적으로 주식 및 채권 위주로 운영해 왔던 현실에 비추어 대체투자는 성공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경제전문가들도 국민연금이 주식채권 대신 부동산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 대체투자로 전환키로 한 것은 장기적으로 기금수익률을 높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기금수익률을 1%만 높여도 국민보험료율을 4% 덜어주는 분석까지 나와 있을 정도이고 보면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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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필리핀에 ‘구호의료봉사단’ 파견
///부제 2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 재난지역서 한방의료봉사 전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태풍 피해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필리핀 현지에 ‘구호의료봉사단’을 파견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필리핀 재난지역인 타클라반 지역에 전문 의료진 8명(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 포함)을 급파해 현지 이재민 등을 대상으로 한방의료 봉사활동에 나선다.
이번 한방의료봉사에서는 침과 약침, 뜸, 부항 등 한의학 치료와 보험약 처방, 각종 응급처치 및 건강상담 등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한방의료봉사에는 국제연합(UN) 산하 NGO인 스포츠닥터스가 협력기관으로 참여, 현지 일정 및 진료장소 제공 등 대한한의사협회 구호의료봉사단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적절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야 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번에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 크나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필리핀 현지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의료진 파견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필건 회장은 “현재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KOMSTA)을 중심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전 세계를 누비며 활발한 무료한방의료봉사를 전개하고 있다”며 “향후 이와 같은 의료봉사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며, 특히 국내외 재난 발생시 적극적으로 의료진을 파견함으로써 한의학의 정신인 인술제민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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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지식 지재권화가 경쟁력이다
///본문 기술혁신시대 전통지식들은 인문·사회·자연과학 전반에 걸쳐 산업 발전에 새로운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치있는 전통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지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달 20일 한국한의학연구원과 동의보감기념사업단이 공동개최했던 ‘한의약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학술세미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의약 분야 무형유산에 대한 보호와 세계무형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선조의 지혜를 지재권화해 향후 세계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특화된 한의학의 새로운 치료수단으로 적극 육성, 한의약산업 발전의 토대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안상우 동의보감기념사업단장도 개회사에서 “전통지식에 대한 권리화·무기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한의약 무형유산을 발굴해 보호하는 한편 세계무형유산 등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한국이 전통지식의 보고(寶庫)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의보감 등 전통지식 관련 산업의 R&D 활동 등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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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약사회가 남긴 ‘한약특별위원회’ 교훈
///본문 지난달 22일 대한약사회가 개최한 9차 상임이사회에서 이영민 상근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의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17명의 위원 중에는 한약분쟁 당시 활동했던 이무남 전 부회장 및 문재빈 감사와 지부장, 학계, 변호사 등 각계의 인사가 포함돼 또다시 그들만의 카르텔 만들기에 나선 느낌이다.
명목상으로는 한약 관련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지만 ‘통합약사’가 좌절된 울분 때문일 것이다.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내부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현안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것과 ‘한약특위’는 전혀 다른 오직 언감생심일 뿐이다. 공연히 카르텔 언저리에서 ‘떡고물’을 챙기려는 나쁜 행위를 전개하려는 어처구니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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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험용 혼합단미엑스산제 제법 등 개정
///부제 계관화, 광금전초 등 9품목 신설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계관화 등 9개 한약재 품목을 신설하고 목향 등 23품목의 시험항목을 신설 또는 개정함으로써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기준 규격을 선진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 등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을 지난달 21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의약품각조 제1부에 계관화, 광금전초, 산내, 삼백초, 수오등, 연자심, 차전초, 천년건, 해풍등 9품목을 신설했다.
또 목향, 반묘, 보두, 사향초, 시체, 야명사, 인진호, 자화지정, 정공등, 판람근 10품목의 확인시험을 개정했으며 대자석, 동청, 밀타승, 석종유, 운모, 자석, 자석영, 자연동, 적석지, 주사, 한수석, 해부석, 현정석 등 광물성 생약 13종의 중금속시험방법 기술방식을 통일시켰다.
이와 함께 의약품각조 제2부에서는 갈근탕액 등 6품목의 확인시험을 개정하고 계지탕엑스 과립 등 3품목의 정량법을 개선시켰다.
또한 빌베리건조엑스 등 2품목의 지표성분의 한글명을 명명법 기재요령에 맞게 통일하고 옥수수불검화추출물의 산가 계산식을 대한민국약전 일반시험법 기술방식과 동일하게 개정했다.
목단피 틴크 등 5품목의 메탄올시험 및 에탄올 중 휘발성혼재물시험을 삭제하고 양파추출액의 제제균일성시험을 삭제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각조 제3부에서는 상백피엑스산, 절패모엑스산 등 2품목을 신설학고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 등 56품목의 원전출처를 정비해 제법, 확인시험, 정량법 등을 전부개정했다.
보건복지부의 ‘보험급여 한약제제 표준화안’을 반영해 한방요양기관 보험용 혼합단미엑스산제의 제법 등을 개정함으로써 우수한 품질의 보험급여 한약제제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외에 로얄젤리 등 53품목의 확인시험 및 정량법에서 시험법이 두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법과 제2법 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 민원 혼란을 최소화 시켰다.
이번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12월2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약품각조 제3부에 신설된 품목 및 개정 품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가 된 품목이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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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산업 미래, ‘혁신’에 답 있다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달 14일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2013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진흥원 관계자는 “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일고 있는 융합바람은 혁신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큰 그림을 가지고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영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도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부가가치 창출의 40%가 보건의료사업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한국도 융·복합을 통해 연구개발, 창업, 사업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한국형 헬스케어 산업이 성공적으로 세계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다채로운 창의와 혁신 성과물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융·복합을 통해 혁신공간으로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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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직장 근무자를 위한 소재응용 새 기법’ 논의
///부제 산업보건한의사회 11차 모임 실시
///본문 산업보건한의사회(회장 옥도훈)가 지난달 18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OK한의원에서 ‘직장 근무자를 위한 소재응용 새 기법’을 주제로 11차 모임을 가졌다.
이날 12명의 한의사들이 모여 △자판작업자를 위한 손가락 골무형 드레싱법 △근무지 찜질을 위한 워터팩 활용법 △발목을 삔 정장 근무자를 위한 드레싱법 △자동차충격 뒷목 통증자를 위한 재료추나법 △기타 각 한의사 경험한 새로운 기술 공유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옥도훈 회장에 따르면, 산업보건의 특성은 △블루오션으로 고립된 지역에서 개설 △근무시간과 출근일이 사원들과 같다 △대표적인 1차 의료기관 △불편이나 증상의 원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찾아줘야 한다 △회사 특성에 따라, 증상 유형도 다르고, 피크타임도 다르다 △작은 실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론이 나쁘면 쫓겨날 수도 있다 △비교평가 대상이, 다른 한의원인 경우보다, 사내의 부속의원이나 치과인 경우가 많다 △한의사로서는 입주가 어렵고, 회사 차원에서는 한방서비스 시정을 유도하기가 어렵다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산업보건에서 주로 다루는 질병 유형은 회사의 특성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택가의 한의원과 비교하면 연구형과 관리형 회사에서는 목·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가장 많으며, 생산형 회사에서는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경향이 있다.
한편 사업장 내 한의원이 개설된 것은 2001년 3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OK한의원이 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삼성전자의 다른 사업장과 KBS, 정부종합청사, 기아자동차 등에 한의원들이 문을 열었으며, 현재 산업보건 현장에서 활동 중인 한의사들은 18명 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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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본격 가동’
///부제 미래 신성장동력 보건의료산업의 중추역할 기대
///본문 지난달 21일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핵심인프라인 정부 투자 4개 센터의 건설이 완공됨에 따라 이를 축하하는 준공식이 개최됐다. 건설이 완료된 4개 센터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로, 지난 2011년 10월 착공 후 2년 여의 공사 끝에 완공되었으며, 건축비 1081억원과 장비비 835억원 등 총 1916억원의 국비가 투입됐다.
이날 준공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영상메시지와 함께 윤여표 이사장의 환영사,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치사, 해당 지자체장의 축사, 준공 세레모니 등으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첨복단지 조성사업은 글로벌 수준의 첨단제품 개발 지원을 목표로 국가·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지난 2009년 8월에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을 입지로 지정하고,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첨단의료기기로 특성화하여 조성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식을 갖게 된 오송 첨복단지는 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은 물론 국내외 관련기업에게 첨단의료제품 개발에 필요한 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신약 및 BT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단지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인근에 경부·호남 KTX역, 청주국제공항 등 교통망이 잘 구비되어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및 LG생명과학 등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들이 위치해 있어 조기에 개발지원단지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게 될 유리한 지리적 여건도 갖추고 있다.
특히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바이오신약과 BT기반 의료기기 산업을 이끄는 창의적 동력이 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오송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센터별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신약 후보물질 도출과정은 신약 개발의 핵심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실정인 가운데 ‘신약개발지원센터’에서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의뢰에 따라 후보물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한편 기업·대학·연구소 등과 기존 유효물질을 후보물질로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제품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과 성능 평가를, ‘실험동물센터’에서는 단지내 연구기관이 필요로 하는 실험용 동물 사육 및 관리와 함께 의료기기 성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술시설, 질환모델 동물의 개발·계통 유지·수집·보존·공급 등을 지원하게 되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는 신약 후보물질의 임상시험을 위한 미국 FDA의 cGMP(우수의약품제조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시료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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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슬로바키아와 한의학 교류 새 모델 찾자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지난달 19일 서울클럽에서 두산 벨라 주한 슬로바키아공화국 대사와 슬로바키아 내 한의진료소 설립, 한약재 재배, 산·학·연간 공동연구사업 등 한의학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한 것은 한의학의 세계화 경쟁력의 질적 도약의 기회로 평가된다.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3월말 경북 경주시와 슬로바키아 니트라시간 한약재 공동재배, 양국 대학간 상호 공동연구 및 공동재배한 한약재를 유럽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키로 했다.
지원에 나서기로 한 두산 벨라 대사는 “추후 세부적인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슬로바키아에 한의학이 원만하게 진출하고, 슬로바키아 자연의학회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의협도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바람직한 한의학 유럽진출 전략을 정부정책으로 적극 반영키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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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위 ‘파행’…예산안 처리 안갯속
///본문 여야가 치열한 정치공방 속에 지난달 26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로 파행을 빚었다.
이날 복지위는 야당 의원들이 문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해 개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문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회의에 불참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는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집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야당 의원들의 행보에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민주당이 예산 심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구태정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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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 진행 따라 헬스케어 개념 변화”
///부제 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 연구보고서서 밝혀
///본문 최근 정부와 의료계간 원격진료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고령화사회, 고령자 복지 향상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추진 방안’ 연구보고서에서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자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마트 헬스케어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의 헬스케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 의료비용의 급증, 전문 헬스케어 인력 부족 심화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고령화의 특징이 변화함에 따라 헬스케어의 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따라 능동적·활동적이고 경제력이 높은 新고령층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최신 ICT 이용에 익숙하고 첨단기기에 적극성을 보이는 세대로, ICT는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고령화에 따른 제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부문의 ICT기반 헬스케어는 주로 시범사업의 형태로, 민간 부문에서는 기술 개발 투자 단계로 주로 건강관리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 관련 기술은 센서 부품, 지능형 플랫폼, 사례기반 추론, PHR, 스마트 미디어, 스마트 보안기술 등 다양한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헬스케어 서비스 관련 기술은 단말 등 HW 분야는 비교적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콘텐츠 및 SW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분야이며, 이밖에 △홈케어 △모바일 헬스케어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에 관한 연구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스마트 헬스케어를 통해 고령자 복지 향상 방안에 대해 제언키도 했다.
우선 모바일, 사물인터넷, 웨어러블 컴퓨터 등 다양한 ICT 기반 신기술을 이용하여 고령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창출(신기술을 활용한 고령 친화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하는 한편 커뮤니티 및 흥미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한국형 서비스를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형 커뮤니티 헬스케어 서비스, 흥미 요소를 포함한 서비스, 생활참여형 헬스케어 서비스 등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헬스케어 기반의 고령친화적 스마트홈 확산과 함께 관련 법제도를 순차적으로 개선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65세 이상 비율 7.2%)에 진입한 이후 급속한 고령화로 오는 2017년에는 고령사회(14%)에, 2026년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3년 현재에는 65세 이상 인구는 약 613명으로, 1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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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박 대통령 시정연설 관련 16개 후속조치 과제 선정
///부제 관계차관회의, 서비스업 규제 완화·공공기관 정상화 등 추진
///본문 정부는 지난달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정책들을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 차질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서비스업 규제 완화, 공공기관 정상화 등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 16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경제 부흥과 관련해서는 △서비스업 규제 완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융·복합 저해규제 철폐 추진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이 후속조치 과제로 선정됐다.
또한 국민행복을 위해 △부정수급 방지 등 복지서비스 개선 △초·중등 교육과정 개선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방대학 육성 △4대악 근절 추진 등을 과제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문화 인프라 확충 지원 △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문화재 관리체계 개선 등은 문화 융성과 관련한 과제에 들어갔으며, 평화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정상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추진 등도 후속조치 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것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현안 해결이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의미”라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안의 통과를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전방위 설명·설득에 나서줄 것”을 참석한 차관들에게 당부했다.
김 실장은 이어 “정부 1년차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까지 국정과제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국정과제 중심으로 2년차 업무계획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 ‘국정과제추진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16개 후속조치 과제에 대해 이행상황 점검과 함께 장애요인 수시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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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김남수 씨 오프라인 침·뜸 교육 ‘안된다’
///부제 서울행정법원… “불법의료행위 조장 우려”
///본문 김남수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오프라인에서도 침ㆍ뜸 교육을 하게 해달라며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한국정통침구학회는 일반인에게 침·뜸을 교육하는 ‘정통 침·뜸 평생교육원’을 만들고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침·뜸 시술은 현행법상 면허나 자격이 있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로 대학 정규교육을 통해 배워야 할 내용”이라며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습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터넷과 달리 오프라인 교육은 직접적인 임상교육이나 실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명백히 예상되고 수강생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해 교육지원청의 반려 처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하지만 김남수 씨 측은 온라인 침·뜸 교육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이미 얻어 놓은 상태다.
지난 2003년 인터넷 침·뜸 교육을 허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인터넷 교육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승소했기 때문이다.
한편 김남수 씨는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일부는 사실로 확인됐다.
1983년 대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에 대해 2012년 1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가 사실상 가짜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뿐 아니라 이미 서울북부지검에서 무면허로 침·뜸 교육을 통해 1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으로 김남수 씨의 침사 자격을 취소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해당 시도지사가 침사, 구사 등 의료유사업자자격을 직권으로 취소시키거나 침구사협회 또는 해당 시도지사가 김남수 씨의 가짜 침사자격에 대한 침사자격무효소송을 제기해 취소시키는 방법, 그리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3심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김씨의 침사자격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의사 839명은 현재 김남수 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죄’로 서울북부지검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또한 1998년 10월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운영돼 왔던 김남수 씨의 침뜸진료실도 약 15년만인 올해 7월1일부로 문을 닫았다.
국회후생복지위원장은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를 비롯해 침사 또는 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외에는 침과 뜸 시술을 할 수 없으나 현재 국회 ‘침뜸진료실’에서는 자격이 없는 자원봉사자들이 불법적으로 뜸 시술을 하고 있어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현행법에 위반되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침뜸진료실 운영을 부득이하게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김남수 씨는 올해 1월21일 서울역사 4층에 오픈한 ‘구당 침뜸클리닉’을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매주 월·화요일 하루에 15명만 진료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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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애등급 의무 재판정 기준 ‘완화’
///부제 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 공포·시행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장애등급심사 의무재판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
이는 장애등급 심사과정이 장애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따라 주기적 의무 재판정으로 인한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 등급을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등급 심사업무를 위탁받아 장애 유형별로 매 2년 또는 3년마다 계속해서 장애등급 재판정을 실시해 왔으며, 예외적으로 장애상태가 완전히 고착된 경우(신체의 일부 절단 등)와 3회 연속(최초 장애인 등급판정+2회에 걸친 재판정)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동일한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등급심사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이번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 재판정 제외 대상이 확대, 장애인들이 과도하게 장애등급 재판정을 받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신체적 불편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우선 모든 장애유형에 적용되던 3회 연속 동일한 등급이 나올 경우 주기적 등급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해 오던 기준을 2회 판정(최초 장애등급 판정+1회 재판정)으로 축소·완화하고, 동일 등급 유지 조건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첫 번째 재판정시 장애상태의 호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판정 대상에서 바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의 중증도나 연령을 감안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예외기준을 추가했다. 이는 장애의 중증도가 심각하거나 고령의 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재판정이 과도한 부담만 주고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아간질의 경우 재판정 시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성인의 경우 재판정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아의 경우 2년으로 규정함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윤현덕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무엇보다 의무 재판정 횟수가 줄어들어 재판정에 필요한 각종 진료기록 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과 불편이 한결 해소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장애판정과정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심사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공포일인 11월27일부터 시행되며,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최근 제·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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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장기 한의학자문단 지속적 지원 절실
///본문 지난달 15일 발단식을 가진 제9기 월드프렌즈 중장기자문단에 선발된 한의사는 선현주(몽골 한몽한방병원), 권순영(방글라데시 유나니 아유르베딕 의과대학 및 병원), 김인규(스리랑카 국립아유르베다 교육병원), 윤진원(베트남 꽝남중앙병원) 등 총 4명으로, 이들은 해당국에 파견되어 향후 1년간 근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파견국 현지 의사 교육, 병원내 전통의학부서(Traditi
onal Medicine Department) 개발, 기술 자문 및 교육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2015년부터는 아세안 보건의료시장이 통합되어서 아세안 10개국 내에서 의사면허를 인정받아야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KOICA도 여기에 발 맞추어 한의사들이 현지 활동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현지국가들과 조율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이를 발판으로 장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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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관광호텔업 및 소형호텔업 신설
///부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이하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1,200만명 시대를 맞아 관광숙박 서비스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격의 융·복합형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호텔업 내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과 소형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호텔업의 세부업종으로 의료관광호텔업 신설 △부티끄 호텔과 같이 규모는 작지만 개성 있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형호텔업 신설 △소형호텔업 및 호스텔업에 대한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주거지역 입지시 도로연접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의료관광호텔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환자 및 그 동반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19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가진 2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도록 했으며 장기체류하는 의료관광객의 식사에 대한 애로사항을 반영, 취사도구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의료관광객의 출입이 편리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환자가 동반자 등 투숙객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 연환자 1,000명 이상(서울지역은 3000명 이상)을 유치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연간 실환자 500명 이상을 유치한 유치업자만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실제로 의료관광객 유치를 하고 있는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실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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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필리핀에 긴급 의료봉사단 파견
///부제 경희의료원, 오르목 시티서 5일간 의료봉사 실시
///본문 경희의료원(의료원장 임영진)은 지난달 22일 의료원장실에서 필리핀 긴급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의료봉사단은 필리핀에서도 하이옌 태풍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지역인 ‘오르목(ormoc)’ 시티로 지난달 22일 저녁 출발해 5일간 의료봉사를 한 뒤, 28일 한국으로 귀국했다. 봉사단은 이비인후과 조중생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 6명과 간호·행정직원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발대식에서 “이웃 나라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돕기 위해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마음으로 봉사를 결심한 단원들의 열정과 봉사정신을 높이 산다”며 “사망자의 수를 정확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어 현지 상황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1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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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국CPI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본문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병원장 고창남)과 한국CPI협회(회장 김민경)는 지난달 20일 양 기관간 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해 브랜드 이미지 홍보, 재능기부 문화 정착, 한방의료기관 지정 등 재능기부 운영 협약과 함께 업무협약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강동경희대한방병원에서는 한국CPI협회 회원들에게 세부 협력서비스 사항으로 본인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입원시 선택진료비와 건강증진센터 기본 검진비, 종합검진 및 진료와 관련한 호텔투숙비용 등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이용 절차에 관한 편의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고창남 병원장은 ‘한방과 컬러’를 주제로 한국CPI협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미나를 진행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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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글로벌시장 휘어잡을 ‘한의학 브랜드’ 필요
///본문 여성으로는 최초로 16대 한국학 중앙연구회의 수장으로 임명된 이배용 원장은 지난달 2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고전에서 세계적인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한중연 장서각에 보관된 국가 왕실 문헌 10만여점 등의 자산을 활용해 글로벌 아카이브(파이 저장고)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고 보면 설립된 지 무려 35년이나 지난 이제서야 한국학이라는 뿌리에서 한류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다행스런 일이다. 지구촌에 한류바람을 일으켰던 ‘대장금’도 알고 보면 실록의 한 구절에서 비롯됐듯이 고전에서 한의약 한류콘텐츠를 발굴하자는 것은 세계관과 일치하는 고무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국가왕실기록을 활용하기 위해 설립한 파이 저장고가 넘어 ‘한의학 한류브랜드’로 지원해야 실현문화를 뛰어 넘어 비로서 미래 한국인의 세계관과 연결되는 의료서사 구축을 가능케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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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중간 교류협력 협정 윈-윈 선순환 ‘기대’
///본문 “이번 협정 체결로 양 단체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국제사회에서 전통의학 발전에 구체적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14일 한의협과 중화의약과학원(원장 왕자평)이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한 뒤 왕자평 원장이 밝힌 소회다.
그는 이어 “중화의약과학원은 중국 전통의학의 개발연구와 최신 임상 성과를 국제사회에 보급 및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중의학 의료·교육·연구기관인 만큼 한국의 한의협과 협정 체결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도 전통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실상 세계 전통의약시장에서 국제표준만큼 중요한 분야는 없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의협도 중국과 협력을 통한 표준 통합의 주도권 확보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ISO TC249 회의에서도 중국측과 의제 단계부터 진행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전적 조율 등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해오고 있는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도 한의협이 적극 참여, 국제표준 선점 노력을 함께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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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화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 ‘엄중 제재’
///부제 공정거래위,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 제공한 행위 적발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전국 1125개 병·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화약품(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동화약품(주)는 2009년경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등을 수립한 후 품목별로 판매 목표액을 설정하고 병·의원 등에 목표 대비 일정비율로 금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3개 품목(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아스몬 등)의 처방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종합병원 및 개인의원별로 영업 추진비, 랜딩비 명목의 판촉예산을 할당하고 그 외에 제품설명회, RTM, 자문료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실행하는 한편 의원들의 처방실적을 월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처방 사례비를 선지원(SG) 또는 후지급(B) 방식으로 제공했다.
또한 현금성 지원으로 현금·상품권·주유권뿐만 아니라 의사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차 보증금·월세 및 관리비를 대납한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들의 경우에는 1000만원 상당의 홈씨어터·골프채 등의 물품을 요구하여 제공하거나, 2011년 11월경 아스몬의 출시시에는 처방을 약속한 의원에 명품지갑을 제공했으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공을 명목으로 병원(재단)에 현금을 제공(매출액의 약 15%)했다.
이와 함께 제품 설명회나 해외학회 명목으로 지원했으며,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집단적 제품 설명회 필요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대일 제품 설명회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밖에도 규약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 설명회의 규모, 횟수, 방식 등이 규약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했으며, 또한 협회의 학회 모집공고 전에 제약회사가 참석학회 및 참가의사를 선정하고 사후에 참석비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했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9800만원 부과 및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리베이트 선지원 이후에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엄중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
한편 앞으로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를 적발시 검찰 고발과 아울러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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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빅 통합 플랫폼, 의료관광 질적 도약 기회
///본문 한국관광공사 의료관광사업단 김세민 단장은 지난달 20일 개최된 ‘제5차 한국의료관광 포럼’에서 한국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늦어도 오는 2014년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빅 플랫폼은 지속적 사이트 방문 유도를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유투브와 같이 이용자 생산 콘텐츠 기반의 WEB 2.0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쌍방향 Market Place 기능 구축으로 의료관광 소비자 니즈에 맞는 상품 거래를 구현하게 된다.
따라서 정보만능시대 빅 플랫폼을 통해 해외 관광객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편의성, 감성 중심의 유치활동을 펼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의료관광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으로 구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4년까지 완료되는 빅 플랫폼에 한의학 분야에도 천연물질을 활용한 뷰티·웰니스 등 다양한 임상기술이 선정돼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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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스마트폰 활용한 의료기기의 명암
///본문 지난달 20일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 국제의료기기전시회(MEDICA)에 참가한 한국의 삼성전자는 디지털 X레이, 초음파 영상진단기, 체외음성진단기 등 13종의 의료기기를 대형 부스에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삼성전자는 이들 의료기기들의 영상 및 음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등 휴대폰에 익숙한 유럽 고객들에게 직접 체험토록 해 인기를 모았다.
이처럼 U-헬스케어시대에서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발전은 의료서비스도 기능의 고급화나 실시간 콘텐츠와 결합 다양, 다종의 스마트 서비스들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다만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역기능을 줄일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개인 의료정보 유출 예방책 마련 등 법·제도 정비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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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재난 의료인력 매년 600명 양성안전행정부 등 업무협약
///본문 정몽구재단이 안전행정부, 세브란스병원과 손잡고 재난대응 의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유영학 현대차정몽구재단 이사장은 지난달 22일 서울 세브란스병원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재난대응 의료안전망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사업단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할 전문 의료진과 지도자, 의료행정 인력 등을 매년 600명 이상 육성하고 피해자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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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 아닌 공공의료 강화해야
///본문 정부는 지난달 26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년 2월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를 위한 의료관광호텔과 개인 여행객을 위한 소형호텔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 의료기관 또는 호텔업자가 의료관광호텔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 실적을 합산해 기준을 넘기면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연간 기준 총 숙박 가능 인원의 60% 이상을 외국인으로 채워야 한다는 조건이다.
문제는 외국인환자 증가가 위축될 경우 남아도는 객실을 내국인이라고 무턱대고 지분율에 따라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최근 들어 외국인환자 관광객의 형태가 단체여행에서 개별여행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소형호텔에 한해 신설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지엽말단적 접근이다. 내·외국인 할 것 없이 원거리 거주환자들은 시장원리에 따라 투숙이 가능하도록 가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의료관광호텔제도의 운영 재정을 건실화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환자 전문 의료관광 의료기관 제도의 원칙은 명확하다. 건강보험을 더 튼튼하게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 육성이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경제에 득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방병의원의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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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 경쟁력 이끌 소프트 파워 키워라
///본문 지난달 25일 한국건강식품협회(회장 안주환)는 회원사의 중국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보건식품 수출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임흥열 국장은 “최근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중국시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회원사들의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의 보건식품규정집을 번역해 발간했다”며 “규정집 발간을 계기로 회원사들의 중국 진출 허가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지난해 10월 양국 상호협력 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현지 규정집은 시장 진출의 바로미터에 해당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의약시장 진출 경쟁력 역시 ‘중의약허가제도 규정집’에 눈을 돌려야 한다.
그러나 한의약시장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최근 한·중FTA 협상 분야에 농산물 중약재에 대한 관세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도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지금부터 중국시장 진출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효성을 공유하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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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연, 한의약산업 지원 나서다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은 지난달 18일 한의학 분야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고자 ‘중소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했다.
한의학연과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연구를 원하는 중소기업에게는 매칭펀드 지원 연계 및 고가 연구장비, 협업연구실 사용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사실 그동안 국내 한의학 관련 산·학·연의 기술사업성과는 미미했다. 그나마 R&D성과의 산업화 기술을 지닌 곳은 KIOM이 으뜸이다.
KIOM은 산업분야별 기술전문가 그룹 운영 및 한의약산업 육성 노하우 보유 등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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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상품 분야 양허초안 교환
///부제 8차 협상 마무리… 9차 협상은 중국서 진행키로
///본문 한국과 중국이 FTA 2단계 첫번째 협상인 8차 협상에서 상품 분야 양허초안과 서비스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 쉐라톤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제8차 협상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는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을 했고, 중국측은 왕셔우원(王受文)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중국 상무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다수 참여했다.
협상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3가지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우선 양측은 상품 분야에서 양허초안을 교환했다. 양허초안은 양국이 FTA를 통해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개방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검토안으로 품목 리스트를 말한다.
우리측은 철강·석유화학·기계류 등 품목을 중심으로 일부 농산물을 제출했고, 중국측도 비철금속이나 의류· 일부 농산물을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우리는 초민간품목에 상당 부분의 농산물을 할애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쪽의 주력수출품목인 제조업들을 초민간품목으로 넣어서 시장을 보호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는 금융, 통신, 서비스 협정문 초안과 투자협정문 초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한편 제9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자와 장소는 양국간에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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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국제·의료기기 분과위원회 구성
///부제 한방의료기기 강국 실현 ‘기대’
///본문 지난달 19일 박종백 센터장(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은 “새로 설립된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를 금년 말까지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첨단의료기기 개발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의 준공으로 국내 의료기기산업을 세계 5위권 의료기기 기술 강국의 반열에 올려놓겠다”고 자신했다.
같은날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약표준위원회도 회의를 갖고,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분과위원장은 정연일 국제이사가, 의료기기분과위원회는 황재옥 부회장이 맡아 관련 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그러나 국제·의료기기 분과위가 국가 의료기기 개발사업에 효율적 융·복합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책 첨단의료기기 개발사업에 한의협이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이번 국제 및 의료기기 분과위 구성을 계기로 한방의료기기 기술 강국 진입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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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융합시대 한의약 R&D로드맵 만들어야
///본문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발행하는 저명한 통합대체의학 저널 ‘eCAM’ 최신호에 한국한의학연구원 침구경략연구그룹 류연희 책임연구원의 논문이 게재돼 주목받고 있다.
한의학연은 그동안 시대의 화두인 융합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확보하고자 서울대, KAIST IT 융합연구소와 프리모 관련 다양한 연구 논문을 투고해 왔다.
융·복합 접목은 더 이상 연구실만의 이론에 머물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류 연구원의 프리모 관련 연구 성과들은 융합과정을 거쳐 의과학의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획기적인 연구 성과로 평가된다.
이제 한의학연구원의 R&D사업도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융·복합시대에 맞춰 현실성 있는 융·복합 연구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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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협, ‘대체조제 장려금제도 즉각 철회’ 요구
///부제 약사회, 국민경제 위해 처방리베이트 포기하라
///본문 보건복지부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같은 성분의 저렴한 약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값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지급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를 지난달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지난달 25일 대체조제 장려금제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중대한 악법으로 대체조제 불가표시 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약사가 싼약으로 바꿔 조제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3/10을 리베이트로 약사들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대가를 약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의 고시 강행을 의사의 처방권을 철저히 무시한 제도이자 상품명 처방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로 규정한 의협은 “우리나라에서 성분명처방이 아닌 상품명처방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생물학적 동등성실험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정부가 자초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부실한 관리는 부정한 실험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실험 없이 돈만 받고 동등성을 인정해준 부정의약품에 대한 명단조차 공개를 거부한 당사자가 정부가 아니었던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에게 싸구려 의약품을 제공한 대가로 약사들의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정부의 정책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주장한 의협은 “정부는 싼약 바꿔치기 리베이트제도를 즉시 철회하라”며 고시를 철회하기 전까지 의사들은 모든 처방전에 대해 대체조제 불가표시를 하는 운동을 벌여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음날인 26일 대한약사회는 의협을 향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처방리베이트를 포기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하라며 맞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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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연구역량 세계 알릴 액션플랜 제시돼야
///본문 지난달 19일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한의학연)은 SCIE등재지 eCAM이 프리모와 관련한 한국의 연구논문들을 중점적으로 다룬 특집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한의학연 침구경락연구그룹 류연희 책임연구원은 “eCAM이 ‘프리모시스템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의 특집호에 프리모의 생리적 기전연구결과와 프리모 시스템의 기본적 개념 등을 담아 게재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프리모 관련 논문들은 몇차례 발표된 적은 있지만 관련 주제를 특집으로 다루게 되면서 어느덧 한국의 과학적 연구 역량을 세계에 알리게 됐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프리모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를 주도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프리모 관련 연구 성과들이 앞으로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한의약 R&D 전략과 함께 경락이론에 대한 국가적 지원 플랜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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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사회,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 촉구
///부제 약국 배제시 시범사업 지역 비협조 운동 추진
///본문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이하 약사회)가 약사 및 약국을 배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약사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주요 내용이 의약품 복용에 따른 약력 관리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임을 지적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만성질환자 건강관리사업에서는 약사 및 약국이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지역 약사와 약국을 제외시킨 의도가 의심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계획안이 지난 국회에서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아 자초됐던 ‘건강관리서비스법’의 목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질타한 약사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약사와 약국이 반드시 포함시킬 것 △약사와 약국이 배제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적극 반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약사회,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어 약사회는 이같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복지부가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약국 기능을 인정치 않고 약사의 역할을 외면한 것으로 간주, 향후 시범지역에서 일체의 비협력·비협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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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교류협력 국제표준 역할 기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14일 중화의약과학원과 ‘전통의학 교류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한국과 중국이 상호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시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세계보건기구, 세계표준화기구, 세계지재권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표준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의학과 중의학이 사전적 소통을 통해 국제표준 기준을 설정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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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내년부터 의료중재 국제 통·번역 서비스 제공
///부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일환
///본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이하 의료중재원)은 지난달 26일 정부의 의료관광 활성화 정책 추진 및 정부 3.0 3대 전략의 하나인 서비스 정부 실현을 위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중재사건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통역인력 운영 예산 및 중재 신청서 등 관련 서류 번역 비용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 통역사를 활용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글로벌헬스케어 의료통역사과정 수료생은 영어 100명, 중국·러시아·일본어 50명, 아랍어 25명, 베트남·몽골어 10명 등이 배출된 바 있다.
또한 접수상담·감정·조정 단계에 따라 담당자가 달라 발생하는 신청인의 불편을 덜기 위해 주관 담당자를 심사관(법원 및 검찰, 경찰 등 외부기관에서 의뢰하는 수탁감정의 경우 조사관)으로 선정해 신청 및 피신청인의 조정 절차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중재원은 감정서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신청료와 복사료 등 별도 비용부담을 없애고, 감정이 끝나는 대로 신청 및 피신청인에게 감정서를 즉시 제공하는 등 감정서 열람복사제도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아울러 지방에 거주하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조정기일 참석 불편을 덜기 위해 지방조정부 회의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추호경 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 과제들은 의료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교육 및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의료인 및 환자 가족 등을 만나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 결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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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3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12월15일 전국의사대회 개최된다
///부제 의협, “잘못된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의 불씨 지핀다”
///본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제2차 위원회가 지난달 26일 개최, 오는 12월15일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전국의사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원격의료, 영리병원, 관치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의료악법 등 잘못된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투쟁의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개원의사와 병원 근무의사, 전공의 등 각 직역 및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소속 의사 등을 총망라한 2만명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또한 전국의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7일, 전국 시군구의사회 임원들이 500명 이상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사들의 행진 출정식’ 계획을 비대위에 보고했다. 노환규 비대위 위원장은 12월3일부터 전국을 도보로 순회하며 의사회원들과 함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의 첫걸음을 시작할 계획이다.
강청희 비대위 간사는 “총파업 등 강경한 투쟁을 위해서는 사전에 일반 의사회원들과의 공감대가 반드시 형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전국의사대표자대회와 전국의사대회를 일정을 잡게 되었다”며 많은 의사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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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으로 임신과 출산 도움받으세요!
///부제 경기도회, 저소득층 산모 100명에 한약 지원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가 산전·후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산모 100명에게 무료 한약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산모를 위한 한약지원사업’을 경기도(도지사 김문수)와 함께 추진한다.
지난달 25일 라마다호텔에서 ‘산모 한약바우처 티켓 전달식’을 가진 경기도한의사회는 도내 50개 한의원이 참여해 한 개 한의원당 산모 2명에게 한의진료를 통한 건강관리와 함께 한달분 한약(30만원 상당)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한의사회는 지난 6월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2013 사랑나눔 아르메디 자선콘서트’를 개최해 수익금 3,000만원을 적립해 놓은 바 있다.
경기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건강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무한돌봄가구 산모 100명을 선정해 놓은 상태다.
정경진 회장은 “출산 전·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모들은 한의사가 직접 처방한 한약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에게는 접근기회가 차단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고품질 한약과 한의진료를 제공해 저소득층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한약지원사업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민간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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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실 반영된 의료제도 개선 ‘필요’
///본문 정부는 12월 중 의료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의료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시장을 획일화하고 규제만 만들어 왔다.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만 해도 중소제약사들은 여전히 리베이트 유혹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대형제약사들은 매출액 감소로 큰 곤란을 겪고 있다.
또 과잉진료나 고가 진료를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도입된 포괄수가제도 문제다.
시장을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하고 급작스럽게 시장을 개혁하려 든 정책의 실패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폐해는 결국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 차제에 발표된 의료정책에는 현실을 반영,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효율적 의료제도 개선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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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울산시회, 권기록 교수 초청 임상특강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영태)는 학술위원회(위원장 박종흠) 주관으로 지난달 21일 울산시회관에서 2013년도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임상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봉약침’을 주제로 전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대한약침학회 부회장과 약침의학연수소장인 권기록 교수를 초빙해 임상특강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의는 권기록 교수가 실제 임상에서 터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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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협 주요 회무 소개 등 소통의 장 마련
///부제 경남도회, 김필건 중앙회장과 간담회 가져
///본문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2일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박준수)를 방문, 한의계의 각종 주요 현안들을 설명하는 한편 일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필건 중앙회장과 함께 경남도회 박준수 회장·서정주 수석부회장·조영관 정책기획이사·오택신 홍보이사·김현석 약무이사·이상길 의권이사, 정철효 김해시한의사회장, 진주시한의사회 박두병 회장·김상운 총무이사, 최중기 창원한의사회장, 정수년 창녕군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해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 및 응답의 형식으로 간담회를 진행, 중앙회과 지부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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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모두가 행복한 서울 만들기 ‘앞장’
///부제 서울시회,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혁수)는 지난달 23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3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해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의 확대를 통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1인 1기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 건강 증진을 통한 건전한 여가생활 진작의 기틀을 마련코자 개최된 ‘2013 서울시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는 안철수·심재권 국회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함께 내빈 등 총 6000여 명이 참가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서울시한의사회는 2명의 의료진이 참여해 약 100여 명의 장애인 및 참가자에게 침·뜸 시술과 함께 건강상담 등의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해 행사 참여자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음과 동시에 건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와 관련 박혁수 회장은 “행사 때만 반짝이는 간헐적인 일회성 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모든 시민의 건강한 삶을 찾아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울시한의사회는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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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 보건의료 분야 발전 견인 ‘기대’
///부제 진흥원, 제1기 보건산업 최고기술책임자 과정 수료식
///본문 국내 보건산업 최고기술책임자(CTO)의 지속적인 혁신과 차별화된 R&D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제1기 보건산업 최고기술책임자 과정이 총 12주의 대장정을 마치고 3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이하 진흥원)이 지난 8월27일부터 11월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2주 과정으로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한 ‘제1기 보건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교육과정’에는 약 30여명의 보건의료 분야 연구소, 대학, 병원 연구 책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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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 한방명의촌, ‘행복한 암 치유 캠프’ 개최
///본문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리에 자리잡고 있는 제2한방명의촌에서 암환우들을 위한 ‘행복한 암 치유 캠프’가 개최됐다. 제2한방명의촌은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암, 고혈압, 당뇨 등 난치성 질환자들이 요양하기에 최적인 곳이다. 제2한방명의촌이 주최하고, 암환자의 친구들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암환자들 4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9박10일간 무료로 진행됐다.
특히 신갈렙 대표(암환자의 친구들)는 자신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7년째 투병하고 있는 중으로, 자연치유를 통해 거의 다 나았으며, 본인이 겪었던 심적인 변화와 치료방법에 관한 많은 시행착오들을 함께 공유하고 행복하게 암과 동행하기를 주제로 이번 캠프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제2한방명의촌 박호식 원장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이 맑은 물, 푸른 숲속의 청정자연에서 암을 자연과 더불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행사를 준비했다”며 “지난 10월에도 4박5일 일정으로 한차례 암 힐링 캠프를 진행한 바 있으며, 12월에도 9박10일 일정의 캠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힐링 캠프 세미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2한방명의촌(043-653-6555)이나 다음카페 ‘암환자의 친구들’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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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경상남도, 한방의료관광상품 개발 추진
///부제 일본의료관광 여행사 관계자 초청… 병원 및 주요 관광지 투어
///본문 경남도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관광객을 타켓으로 한 현대의학과 한방의료 관광상품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일본 서든크로사의 SUZUKI HAJIME 등 일본지역의 의료관광 주력 여행사 1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부산대학교한방병원과 삼성 창원병원, 산청 한방단지 등을 둘러보고 의료관광상품 개발에 나선다.
이들은 방문 첫째 날인 2일에는 양산 부산대학교한방병원을 방문하여 이제마 선생의 사상체질검사(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태양인)와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요법인 뜸과 침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우리나라 한의학에 대한 체험을 통해 일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한방스파테라피 ‘여자연’의 한약건초요법과 건식사우나(황토) 시설도 체험한다.
3일에는 창원 삼성병원을 방문해 건강검진, 자체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시청각 프로그램을 통하여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 건강검진 현황을 살펴본다.
이어 한방으로 특화된 지역인 산청을 방문하여 산청 동의보감촌, 약초시험장, 산청 한방연구소 등을 방문하고, 도내 대표적 관광지인 통영으로 내려가 통영 중앙시장과 동피랑 벽화촌을 방문한다.
방문 마지막 날인 4일에는 김해한옥체험관, 김해수로왕릉, 대성고분박물관 등 김해의 주요관광지를 방문하여 일정을 마무리 한다.
제윤억 경남도 관광진흥과장은 “일본은 지리적으로 경남과 가까운 이점이 있으며, 일본인이 선호할 수 있는 의료관광상품 개발에 매진하여 내년도에는 침체된 일본인의 관광수요를 끌어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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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한의계 동향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허준 선생의 제세구민 정신 기리다
///부제 경기도회, ‘제6회 허준 묘소 참배 및 세미나’ 개최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가 의성(醫聖) 허준 선생의 제세구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양일간 유일레저타운 및 허준 묘소에서 ‘제6회 허준 묘소 참배(고유제)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세미나는 허준기념사업회 유기덕 이사장을 비롯 정경진 회장, 김상수·한정호 부회장, 최정신 기획이사, 안남도 법제이사, 박종웅 정보통신이사, 신재홍 화성시분회장, 김재기 대의원총회 의장, 김병삼 감사 등 지부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구암 허준의 고향은 어디인가?’를 주제로 손주영 향토사학자의 강의를 마련해 허준 선생의 정신과 업적을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경진 회장은 개회사에서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라 최근 허준 선생의 업적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역사적 왜곡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강의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 허준 선생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동의보감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4일에는 허준 선생 묘소를 찾아 참배 후 고유제 행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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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2014 공공의료 예산 올해보다 369억 축소
///부제 응급의료기관 융자 사업 전액 삭감 등 50개 중 29개 사업 감액
///본문 2014년도 공공의료 관련 예산이 올해보다 36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은 4755억원으로, 2013년 예산 5124억원(본예산+추경)보다 7.2% 감소했다”며 “2013년도 본예산 4973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218억원이 줄어들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는 권역별 전문질환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150억,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 148억이 줄어드는 등 굵직한 감액 사업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정책관 관할 사업 50여개 중 29개 사업이 감액 또는 순감되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계기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국회도 공공의료특위를 구성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공공의료특위에서 이슈가 되었던 공공의료기관의 ‘착한 적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언급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사회적 동의를 얻은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공공의료 예산을 축소하여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 예산이 제출되기 전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은 5132억으로 이대로 편성되었더라면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377억여 원을 깎아서 공공의료 예산이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국회가 채택한 공공의료특위 보고서가 무색하다”며 “과연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로 가려고 하는지, ‘공공의료 축소’로 가려고 하는지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안을 심의의결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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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사회보험 양극화가 남긴 교훈
///본문 통계청이 지난달 20일 발표한 ‘2013년 4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16.7%로 지난해 6월(18.2%)보다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 가면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의료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1차의료사업도 건보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같은날 보건복지부도 동네병원을 찾는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전국 4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빈약한 의료서비스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될 의료복지 지원프로젝트는 건강보험사각지대에 놓인 도·농 주민들에게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 의사에게는 의료서비스 개선 여부 등을 따져 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강보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범사업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부의 두루누리사업과도 맞닿아 있다.
사회보험 양극화에 따른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은 성공시켜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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