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1호
///날짜 2012년 10월 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범한의계 비상대책위 본격 활동
///부제 안재규 위원장, 김필건 수석비대위원장 등 비대위원 구성 ‘한의학 수호 열린 참여단’ 구성해 회원 의견 수렴 대회원 천연물신약 정보 공유, 대국민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본문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안재규·이하 비대위)가 지난달 30일부터 10월1일까지 이틀간 1, 2회 연속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제1회 비대위 회의에서는 중앙비대위 구성을 완료한데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앙비대위와 전국비대위로 구성, 운영키로 했다.
중앙비대위 구성에서는 안재규 전 한의사협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수석비대위원장에는 김필건 전 강원도한의사회장을 선임했다.
또한 부비대위원장으로 박유환(전 대구시회장)·이승교(전 중앙회 감사), 김석(전 중앙회 이사)·김호순(전 중앙회 부회장) 회원을 선임하고, 비대위원은 임철홍(중앙대의원), 오세형(부산시회 부회장), 이종안(전 중앙회 이사), 양인철(전 중앙회 이사), 박성우(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수석부회장), 이승렬(전 대구시회 정책위원장), 김지호 회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각 부비대위원장은 직능별로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천연물신약 대책과 관련 법률자문 및 법률용역 계약에 대한 논의에서는 법률 소송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에게 계약서를 요청키로 하고, 한의학 관련 법률 재정비를 위한 용역 계약을 위해 제안서를 만들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전국비대위를 중앙비대위와 지부비대위로 구성키로 하고, 10월6일까지 지부 비대위 구성을 완료해 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또한 평회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가칭)한의학 수호 열린 참여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현안대책 논의에서는 대회원 홍보를 위해 한의신문을 이용하여 현안에 대한 정보를 묶어 천연물신약 특집호로 배포키로 했으며, AKOM·한의쉼터 등을 활용하여 비대위 결정사항을 최대한 회원들에게 공개키로 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백만인 서명운동(가두서명운동 포함)을 진행하기로 했고, 특히 천연물신약 문제를 알리기 위한 홍보를 위해 △신문광고 △기사화를 통한 간접광고 △SNS를 이용한 홍보 △전단지 △포스터 △한의원 환자 상대 SNS 등을 활용해 추진키로 했다.
1일 열린 비대위 제2회 회의에서는 비대위 출범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고, 전국이사회 및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연석회의를 7일 오후 2시에 개최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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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산적한 현안, 슬기로운 해법 찾기
///부제 한의협 이사회… 쑥뜸 판결,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등 현안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제31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천연물신약의 양방건보 적용 철회 촉구를 비롯 대법원의 쑥뜸 관련 판결에 대한 향후 대처 방안, 한의맥 프로그램의 전자의무기록 버전 보급, 65세 이상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한의사 면허신고시스템 운영 계획 등 한의계의 산적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천연물신약인 ‘레일라정’에 대한 양방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데 이어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를 조속히 선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의협은 이에 앞선 지난 7월 조인스정, 스티렌정,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등 천연물신약 5개 품목에 대한 양방보험 급여 취소 및 한방보험 급여 적용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 일반인의 쑥뜸 시술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한 것과 관련, 의료행위에 담긴 고도의 전문성 및 위험성을 몰이해한 잘못된 판결이었다는 유감을 표명한데 이어 비전문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뜸 시술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및 감염, 치료적기의 실기 등에 대한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한편 법률적인 측면에서도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한약(첩약) 보험급여 실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 발의)에 깊은 관심과 더불어 회원들이 우려하는 조제권 다툼 내지 적정 진료수가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대책 마련을 통해 회원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에서 보험급여가 이뤄져 어르신들의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대의료기기 사용 및 간호 인력의 한방물리치료행위 보조 등의 사안과 관련해 양방의 전국의사총연합에서 고발한 수도권 일부 한의원의 소송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각 한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으로 대처키로 하는 한편 정규 간호 인력이 한방의료기관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또한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지난 4월29일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회원들이 편리하게 한의사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의사면허신고시스템’(http://reg.akom.org) 구축에 나섰던 그간의 경과 보고와 함께 10월15일부터 면허신고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보고됐다.
이를 위해 협회는 면허신고 방법, 면허신고와 보수교육의 상관성 등 면허신고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 청구프로그램으로 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한의맥 프로그램’의 경쟁력 향상과 의무기록관리의 선도화를 위해 전자의무기록 버전의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공인인증서 모듈을 탑재하여 전자의무기록 버전을 보급하고 있는 한국정보인증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약재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녹용과 사향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범사업을 내년 3월31일까지만 시행하고 종결하는 방안을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여 논의키로 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Korean Medical Association/KMA)가 대한한의사협회(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의 영문 명칭 변경으로 인해 자단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영업상 이익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영문명칭사용금지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도 승소를 위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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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으로 포장한 사익 추구 ‘무죄’(?)
///본문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쑥뜸이 비만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내 손님을 모으고 1회당 2만원씩에 쑥뜸 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김모씨(45)에 대해 “피고인의 쑥뜸 시술이 내용과 수준으로 볼 때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금년 7월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는 뜸사 면허없이 정규 침뜸과정을 개설해 수강생을 가르치고 143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구당 김남수 씨에 대해 “침뜸 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건의료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니해도 국민건강권에 있다.
따라서 뜸 관련 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관대한 판결이 아니라 국민건강권을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 아니다.
건강보험에서는 간접뜸도 의료행위로 보고 보험을 적용하고 있는데서 보듯 ‘의료행위’에 대한 잣대부터 흔들리는 것은 법치 제도에도 하등 득이 될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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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013년 수가협상 시작
///부제 김정곤 회장 “수가협상 통해 진료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지난달 26일, 한의협 등 의약단체장·건보공단 첫 회의
///본문 한의협 등 의약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간의 ‘2013년도 수가협상’이 지난달 26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비롯 의약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재정과 가입자인 국민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의약단체와 원활하고 격이 없는 논의를 통해 좋은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급자인 의약계에서 그래도 잘 진행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김정곤 한의협회장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고 언급하고 “지금 사회전반적인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특히 보건의료계는 말할 것도 없이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특히 한의계는 수가가 비현실적인 것이 있고 매년 수가인상율이 물가상승율에 이르지 못하다 보니 점점 더 열악해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고 밝혔다. 특히 김 회장은 “수가협상을 통해 진료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영 치협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건보공단, 심평원측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협조해왔다”며 “공단측에 정상적인 협조를 하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원칙이 있게 협상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3년도 수가협상은 지난달 26일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제장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석 이후 본격적인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3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오는 10월17일 24시로 되어 있다.
수가협상 첫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김종대 이사장과 한문덕 급여상임이사, 의약단체에서 김정곤 대한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구 대한약사회장,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전년도보다 2.6% 인상된 환산지수 70.6원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을 통해 한의협은 현재 한방진료비 규모, 한방건강보험의 적정한 수가 미보상, 한방의료기관의 실질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언급하고, 지불제도 합리화 방안을 위한 건보공단의 공동연구 제안에 대한 부대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수용하는 한편 건보공단과 한의협은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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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부제 한의학 지속발전 초석 다지자
///본문 “천연물신약과 관련한 투쟁은 무엇보다 우리 내부의 대동단결이 가장 중요한 만큼 대외비적인 성격을 요하는 사항만을 제외한 비대위의 모든 결정 내용을 회원들에게 바로 바로 공지해 누구나가 투쟁 목적 및 방법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안재규 한의협 명예회장은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한 후 “한의계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됐다”며 “당장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12월 대선이라는 큰 벽과 부딪쳐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2년 4월부터 2005년 6월까지 만 3년2개월간 대한한의사협회장 재임기간 동안 한의약육성법, 대통령한의주치의, WHO 전통의약 자문관 선임, 한의사회관 건립, 한의사공보의 임명, 마약법 개정, 약사법 개정(3조2항) 등 도전해왔던 그간의 성과가 또 다시 그를 어려운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했고, 대승적 차원에서 수락케 한 힘이 되었다.
수락 이후 첫 행보로 명절인 9월30일과 10월1일 1박2일간 워크숍 및 출범식을 갖고 세부적인 투쟁 로드맵을 마련했다.
그의 말대로 더 큰 한의학을 만들기 위해 투쟁 목적과 방법을 전 회원이 공유하기 위해 어디로 나갈 것인가 하는 범 한의계 비상대책 전략 마련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대선이라는 커다란 벽과 부딪쳐야 하는 누란 속에서 한의학의 지속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노력을 대동단결로 탈바꿈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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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난해 감염 사망자 536명
///본문 지난 한해동안 감염 및 감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이 총 53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감염 및 전염병으로 사망한 환자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감염병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536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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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로운 한의학 드라마 열풍 분다
///부제 MBC-TV ‘마의’ 방영… 조선 후기 어의 백광현 일대기 조명
///본문 ‘허준’과 ‘대장금’에 이어 새로운 한의학 드라마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마의’(극본 김이영, 연출 이병훈·최정규, 총 50부작)가 1일 큰 관심 속에 첫 방영됐다.
‘마의’는 천민의 신분으로 말을 고치는 마의에서 출발해 동물의사로 명성을 얻은 후 어의에까지 오른 실존인물인 백광현(1625〜1697)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다룬 작품으로, 한의학의 외과적 시술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백광현을 소개하는 한편 조선시대 가축의 질병을 다루는 수의학의 세계는 물론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평생 헌신적인 의술을 펼친 백광현의 인술 휴머니즘을 시청자들에게 전할 계획이다.
또 ‘마의’는 ‘허준’·‘대장금’ 등을 연출하며 한의학 사극 열풍을 일으킨 이병훈 감독이 ‘허준’·‘동이’ 등을 집필한 김이영 작가와 호흡을 맞춘 작품이어서 방영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으며, 백광현 역을 맡은 조승우를 비롯 이요원, 이순재, 손창민, 유선, 한상진, 이상우, 김소은, 조보아, 김창완, 김혜선 등 최고의 연기자들이 출연하고 있다.
방영 전인 지난달 24일 가진 ‘마의’ 제작 발표회에서 이병훈 감독은 “‘마의’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소재와 방향을 요구하는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부응할지, 특히 ‘허준’과 ‘대장금’과는 어떤 차별점을 둬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런 고민 중에 최초의 한방외과의인 백광현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알게 됐고, 마의에서 출발해 서민적이고 환자를 지극히 아꼈던 그의 인생을 드라마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병훈 감독을 비롯한 출연진들은 촬영에 앞서 동국대 분당한방병원에서 한의사전문의들로부터 한방외과에서 시술하는 기술적인 내용 및 침 시술에 대한 자문 및 실습, 외과용 한방약품 치료법 등에 대한 강의를 받는 등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위한 열의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백광현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자(字)는 숙미(叔微)다. 그는 뿌리가 깊은 종기를 대침(大鍼)을 써서 환부를 찢어 독을 제거하고 뿌리를 뽑아 치료해 당시의 사람들이 ‘신의(神醫)’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능력으로 현종 때에는 치종교수(治腫敎授)와 태의(太醫)를 겸임했고, 숙종 초에는 어의(御醫)로 뽑혀 공이 있을 때마다 품계가 더해져 숭록(崇祿·종 1품)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여러 벼슬을 거쳐 현감(縣監)이 되기도 했다.
특히 그는 효종비 인선왕후가 항후발제창(項後髮際瘡)을 앓았을 때 대침으로 천자형(川字形)으로 4촌씩을 째서 치료했고, 숙종의 후종(喉腫)·제종(臍腫) 등을 침 혹은 뜸으로 치료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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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허준건강·의학교실 운영
///부제 10월23일부터 11월29일까지
///본문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은 오는 23일부터 11월29일까지 ‘제4회 허준건강·의학교실’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건강과 웰빙, 한의학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강한 삶과 의학지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매주 화·목요일마다 총 12회에 걸쳐 △왕들의 건강 비법(장동민 하늘땅한의원장) △공공의 적-뇌졸중 알면 이길 수 있다(박상동 동서한방병원장) △올 리브(All Live) 건강법(김규만 굿모닝한의원장) △서양의학의 전래(박형우 연세대 의대 교수) △식보<약보<심보(남지심 소설가) △한방기공(윤태기 단태권도연구소 부소장) △체질별 건강 관리(김달래 경희대 한의대 교수) △퇴계·율곡의 양생법(조남호 국제뇌교육대학원 교수) △한국인의 건강과 질병(황상익 서울대 의사학교실 교수) △알기 쉬운 한방 상식(김창식 도선한의원장) △초상화로 본 질병(이성락 가천의대 명예총장)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강서구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20명을 선착순 모집하고, 참가비는 3만원이며,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02-3661-8686(허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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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로 자리매김
///부제 서울시회, 12회 걸쳐 토론회 갖고 조직역량 강화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영권)가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 전략’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2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한의계 현안에 대한 집중 분석을 통해 대안 제시는 물론 조직의 역량 강화 및 사회와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4일 서울시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1월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 전략’(주제발표: 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주제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이후 지난달 13일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운영 방향’(주제발표: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을 주제로 모두 12회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한의학 정책 개발 및 대안 제시를 위한 중요한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회는 △제1회: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 전략(이평수 한의학정책연구원 수석연구원) △제2회: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방안(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 △제3회: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김용복 서울시회 수석부회장) △제4회:한의학 홍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오주석 TBWA KOREA 국장) △제5회:한약재 안전성 문제와 간독성(이선동 상지대학교 교수) △제6회:의료통합 방안 검토(최문석 중앙회 부회장) △제7회:첩약 건강보험 급여 확대(최환영 한의협 명예회장) △제8회:한방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고찰(선우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상근심사위원) △제9회:대한약침학회의 연혁·비전·과제(강대인 대한약침학회장) △제10회:추나의 역사·미래, 급여화 방안(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 △제11회:무상의료정책과 한의학의 미래(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제12회:한의학정책연구원의 운영 방향(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 모두 12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회는 앞으로도 천연물유래의약품 대처 방안을 비롯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한방의료기관 경영 개선,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한방공공의료 확대, 한약제제의 제형 변화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토론회를 주관한 김용복 수석부회장은 “전국에서 회원 수가 가장 많은 지부로 이에 걸맞는 정책지부의 역할이 필요함을 느꼈고, 임원들의 정책마인드 함양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한의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한정된 정책전문가 그룹이 포진하고 있으며, 몇몇 전문가들이 빚어낸 정책은 한의계의 미래를 그리는 밑그림이 된다. 그 청사진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며 정책의 방향타는 한의계의 의권과 연결되어 중차대한 사안으로 귀결된다.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져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한 후 협회가 그 실행력을 담보할 때 한의학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토론회 내용을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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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한, 금궤 처방을 통한 신경정신과 질환 치료법 소개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학술세미나, 노영범 원장 초청 강의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18일 복사골문화센터 세미나실에서 회원들의 임상 및 학술 증진을 위한 제5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부천시한의사회(회장 한정호)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학술세미나는 지부 및 타지부 회원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영범 부천한의원장(대한상한금궤의학회장)을 초청해 ‘상한, 금궤 처방을 통한 신경정신과 질환 및 치료’를 주제로 진행됐다.
한정호 회장(경기도회 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신과 질환의 한방치료가 널리 알려져 내원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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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직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본문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7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중 고가의 양악수술·안면윤곽수술 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한 치과의원 원장과 비보험 수입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에 은닉한 한의원 원장 등이 포함됐다.
또 서울의 한 병원장 A씨는 수술비 15%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비밀 사무실에 매출 자료를 은닉하는 등 현금 수입액 195억원을 신고누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과장은 “변호사·회계사 사무소, 치과·성형외과, 한의원 등 전문직 자영업자의 경우 3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며 “위반시 현금영수증 미발행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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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공공의료 확대 필요하다”
///부제 경기도회,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 보고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정경진)는 지난달 24일 경기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정경진 회장 및 배기수 경기도립의료원장, 이선동·박해모 상지대학교 한의과 교수,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과 교수, 이우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 최성용 한양대학교 예방의학과 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과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경기도의료원내 한의과를 운영하는데 있어 진료비와 사업성을 감안하여 향후 한방의료 도입과 효율적 활용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2개월간 수행돼 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이선동 교수는 “한의공공의료 영역이 매우 취약하다”고 전제한 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건강 불평등의 심화와 높은 진료비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한의공공의료 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서비스에 대한 차별 없는 평등한 접근을 통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김진현 교수는 “도의료원 산하병원 내에 한의과가 개설되면 2010년을 기준으로 연간 2154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한방의료서비스를 강화해 한·양방 통합서비스 분야를 개발한다면 도내 고용 창출에도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이우천 교수도 “도립의료원내 한방의료서비스의 제공 모형으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및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등을 적극 참고해야 한다”며 기관간 협진모델을 제안키도 했다.
또한 박해모 교수는 “경기도의료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한의과 설립 타당성을 물어본 결과 8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며 한의과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편 정경진 회장은 “경기도내 의료원의 사기 저하와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타개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의과를 개설하여 공공의료의 발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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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독자적인 ‘한약신약제도’가 필요하다
///본문 지난달 1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혁신도약형 R&D 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 R&D 사업 도전성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혁신도약형 R&D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과학기술의 중심축을 세계를 선도하는 창조형 연구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 정책에도 도전적 R&D문화를 정착시켜 글로벌시장에 한발 더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신약’문제만 해도 한의학의 존폐가 걸려 있는 만큼 한방신약제도 하에 혁신 R&D가 필요하다.
적어도 경쟁국인 중국 중성약제도 이상의 한방신약 R&D를 통해 신약을 개발해야 세계시장 진출에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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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개혁의 새 모델을 찾자
///본문 의료산업 발전,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선진화 등 의료 관련 정책들이 대선을 앞두고 쏟아지고 있다. 의료서비스로 산업적 부가가치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더 많이, 또 더 비싼 의료를 소비한다는 점에서 산업을 키워봐야 국민건강권에 하등 득이 될 것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달 1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영리의료법인 도입은 대선 공약으로 부적절하다”며,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
그는 이어 “국민건강권을 단순한 시장원리에 따른 측면으로 파악한 경제학자들의 원론적 이론에 불과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영리의료법인 허용 대신 건강보험을 더 튼튼히 하고, 상업적 의료서비스가 아닌 관련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의료개혁이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모두 이롭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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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 안전성 국민 신뢰 제고 주력
///부제 자문위, 10월9일 ‘한방치료와 간’ 기획세미나 등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자문위원회(위원장 김정곤)는 지난달 21일 제30회 회의를 열고, 한약 안전성 기획세미나 개최 및 식약공용 품목 관리방안 연구 등 한약 안전성과 관련한 대국민 신뢰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제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이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여주신 모든 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협회는 국회 보건의료 분야 국정감사를 비롯해 65세 이상 첩약 건강보험 추진, 한방물리치료 급여 확대, 자보수가 개선 등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복지부와 한의협의 한의약 육성을 위한 현안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를 비롯 식약청의 한약재 검사기관 및 제약업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한약재 감별교육 실시,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등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기관의 동향 보고에 이어 중앙회 임시 대의원총회 및 시도지부에서의 천연물유래의약품 현안대책 토론회,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의 천연물신약 관련 결의문 발표 등 한약 안전성 확보와 한약에 대한 확고한 권리 수호를 위한 각 단체별 회무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이와 더불어 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약재 안전사용을 위한 등급별 차등관리 방안 연구, 식약공용 품목 관리방안 연구, 한약관련 법령 개선 방안 연구 등을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이같은 연구들이 한약의 안전성 및 신뢰 확보를 제고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김갑성 대한한의학회장은 ‘10월10일 한방의 날’을 맞이해 10월9일 오후 7시부터 바비엥 스위트Ⅱ 3층 컨퍼런스룸에서 ‘임상에서의 한방치료와 간’을 주제로 제17회 기획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며, 이 세미나에 회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간염에 대한 관리 및 한의학적 치료(우홍정 경희대한의대 교수) △한약의 안전성 보고(박세기 강남구한의사회장)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또 박동석 한의학교육평가원장은 의료인 국가시험 난이도 및 합격기준 조정 등 국시 개선 방안 연구 현황을 비롯해 한의과대학의 교육평가 인증 시행을 위한 준비과정을 상세히 보고하며,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관련된 세부적인 방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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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내년도 정부 복지예산 100조 돌파
///부제 ‘성장+복지’ 선순환 정책이 필요한 때
///본문 내년 복지예산이 주택 건설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 5조5000억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100조원을 넘어 전체 지출예산의 29.4%를 차지하는 102조6000억원에 이른다.
복지는 한 번 늘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무상보육 논란이 극명하게 보여준다. 작년 말 여야가 야합해 끼워넣었던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불과 7개월만에 파탄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조세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복지 확대없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만 반영해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3.4%에서 2050년 128.2%로 치솟는 파탄을 향해 가는 구조다. 따라서 선(先) R&D 투자를 늘리고 경제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한 후에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 정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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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세계에 알릴 계기
///부제 FERCAP 실사단 대구한의대 의료원 실사
///본문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5명으로 구성된 아시아·서태평양 윤리위원회 연합포럼(FERCAP) 실사단이 대구한의대학교 의료원을 방문해 국제인증 실사를 마쳤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스리랑카 대체의학장관을 비롯한 라오스,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5개국 보건부 관계자들이 보건복지부의 추천을 받아 자생한방병원을 방문해 원내 의료시설 투어, 국내 최대 규모의 원외탕전원 투어 등 참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같은 날 트란 꾸옥 빈 원장을 비롯한 베트남 국립전통의학병원 주요 인사들도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이하 KIOM)을 방문해 KIOM이 추진 중인 ‘사상체질의학 연구의 국제적 활성화를 위한 베트남 협력 임상연구 사업’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귀국했다.
한의학은 ICOM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 속에서 더 큰 한의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산·학·연·병의원의 시설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현지 답사나 방문없이는 발전 초석을 다질 수 없다. 결국 밝은 한의약 미래를 튼실케 하는 지름길은 역내 국가기관과 정보 공유로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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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나고야의정서가 천연물의약품에 미칠 영향은?
///부제 신약개발연구조합 천연물의약품연구회 세미나 개최
///본문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천연물의약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천연물의약품연구회가 지난달 27일 섬유센터 스카이홀에서 ‘천연물의약품 관련 국제 규제 및 조화’를 주제로 정기세미나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나고야의정서가 천연물의약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 동아제약 고효상 박사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0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됐으나 그 적용 시점과 내용이 아직 명확치 않아 언제 어떻게 발효될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유전자원 이용국과 유전자원 보유국간 시각 차이가 커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적용 범위가 주요 쟁점이다.
유전자원 보유국의 경우 의정서 발효 전에 획득된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이익의 공유까지 소급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유전자원 이용국은 협약 이후의 생물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이익 분배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유전자원 보유국은 파생물의 이용도 이익공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전자원 이용국에서는 파생물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파생물이 포함된다면 버드나무 추출물인 아스피린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서는 ‘파생물’을 ‘유전적 기능단위를 포함하고 있지 않더라도 생물 또는 생물유전자원의 유전발현 또는 물질대사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화학적 화합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파생물까지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만 열어둔 상황이다.
다른 협약과의 관계는 기존 국제협약에 근거한 권리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않으며 의정서와 관련된 여타 국제적 문서 및 관련 국제기구들이 진행 중인 작업 및 업무를 상호 지지함에 따라 향후 국가간 협정에 따라 그 내용과 범위는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익공유 대상국가를 ‘원산국이면서 제공국인 국가’라는 문구로 채택하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호색의 경우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일본 등에서 옛날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모두 원산국으로서의 지위를 갖지만 한국은 현호색을 중국에서 수입해 사용하는 만큼 제공국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인도 등에서는 토착지역 공동체가 보유하지 않고 대중적으로 공개된 전통지식은 해당 국가와 이익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유전자원 이용국은 좁은 범위의 느슨한 관리를 요구하는 반면 유전자원 보유국은 넓은 범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됐을 당시 2012년 또는 2013년이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아직은 언제 어떻게 발효될지는 모호한 상황이며 의정서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많아 개별 국가간 협상과 FTA 협상으로 많은 부분이 조정, 정리될 것이라는 것이 고효상 박사의 분석이다.
그래서 그는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본의 대응전략을 지지했다.
일본은 생물유전자원 이용자와 제공자의 사적 자치에 의한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자발적 가이드라인 이행으로 ABS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다자간 강제적인 ABS 체제를 일관되게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약용식물 등 천연물을 외국에서 수입해 만들어지는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의 경우 직접적 피해가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매년 약 1조5000억원의 로열티를 해외 생물자원 사용 대가로 지불하고 있으며 원료의 50%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제약과 화장품, 바이오업체들이 입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나고야의정서에 대처할 대응책 및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자원생물 조사·발굴사업’을 추진, 10만종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자생생물 중 현재까지 3만7000여종을 밝혀냈으나 이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과 면적을 지닌 일본이나 영국이 찾아낸 생물종(7~8만종)의 절반수준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고효상 박사는 범 정부 차원의 생물자원 보호 및 바이오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전자원 보유국과의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 후 우호적인 PIC, MAT 체결을 이끌어 내는 접근 방식이 가장 유효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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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에 대한 시야 넓혀 무한경쟁 시장 주도하자
///부제 “다양한 의견 수용하는 의사소통의 장 필요하다”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조력자와 협력하는 자세 갖춰야 약사법·의료법에 대한 대회원 교육으로 문제점 분석 한약제제및천연물제제보험급여확대추진준비위원회 간담회
///본문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한약제제및천연물제제보험급여확대추진준비위원회는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산하 천연물신약대책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에 앞선 지난달 26일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 약사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향후 천연물신약을 풀어나갈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신광호 한의외치제형학회장은 먼저 한의계가 천연물신약에 대한 현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 회장에 따르면 10년 전부터 건강기능식품법과 천연물신약법에 의해 한의사의 한약에 대한 장악력은 이미 와해됐다.
식품공전의 식약공용 한약재에 대한 자료가 만들어지고 건기식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한약재 시장이 커지게 됐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시장을 내어주고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표준제조에 관한 고시에 의해 ‘한약+합성약=전문의약품’이 건강보험급여약으로 들어가는 사실도 무시했으며 건강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제형 개선도 이뤄내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한의계는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해 작금의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인 만큼 한의계 전체에 그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신 회장은 약사법과 의료법에 대해 한의사들이 보다 깊게 이해할 것을 주문했다. 약사법 2조5항과 6항의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에 문제를 제기한 그는 천연물신약촉진법이 이미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에 관한 규정에 흡수돼 있고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돼 제약회사를 통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시장에 출시돼 양의사가 처방하는 수순을 밟게돼 있는 천연물신약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적인 소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견해다.
또 한약은 한약재를 조제한 결과물임이 분명한데도 이것을 약사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아 한의사의 독점적인 전문 처방권 조차 법률상으로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농산물이기에 균일할 수 없는 한약재를 한약과 같은 의약품으로 보고 그에 준하는 관리를 하려다 보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약사법 2조 5항과 6항에 대한 학문적 정리를 하고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신 회장은 한의학의 주인은 한의사가 아닌 한국민이고 글로벌화된 현대에서는 인류임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왕인 시대에 한약의 주인이 한의사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시장 장악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소비자가 왕인 시대임을 인정하지 않고 불편한 탕약이나 조제약을 소비자에게 강요해온 지난 20년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학의 주인이 의료소비자의 것이 듯 한의사는 한약의 주인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가장 신뢰받는 한약을 안내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며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하려는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는 침·뜸에 대한 시술권과 한약 처방권을 인정해주는 주체가 소비자인 국민이며 이들이 최고로 인정하고 선택하도록 무한경쟁해 살아남는 것이 최선의 대책임을 역설했다. 천연물신약 처방권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의계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신 회장은 먼저 조제 규모와 제조 규모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 규모의 산업적 의미를 이해하고 학습하면 표준화된 한약, 표준진료지침, 한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 모두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마인드를 갖고 각종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를 통해 소비자가 좋아할 수 있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한편 미래 아이템과 이익을 공유함으로서 전체 한의약 시장을 넓혀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점진적이면서도 진보적으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신 회장의 생각이다. 이외에 신 회장은 천연물이 사용된 소재는 모두 한의약 영역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통의 문제에 대해 신 회장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획일화되고 다양한 의견을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높은 만큼 의사소통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다양한 전문집단의 견해를 녹아내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 “무한경쟁시대에 한의계가 미래 번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한의사 개개인이 치료 경쟁력을 갖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스스로 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지 협회가 또는 정부가 무엇을 해주길 바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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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전통지식 발굴 산업화 조건
///본문 동의보감기념사업단이 지난달 15일 코엑스에서 ‘2012 한의약 전통지식 발굴을 위한 제3차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한의약지식에 대한 독자성과 정통성을 보호하고, 공유하며,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세미나에서 경옥고의 제조비법과 한의약 전통문화 유산인 동활인서의 복원, 약선식 전약(煎藥)의 제조기법, 사암침법 등 한의약 전통지식의 효과적인 발굴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법과 발전방향을 모색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동의보감이 지니고 있는 치료사례, 치료방법 등의 전통 한의약지식을 발굴해 체계화할 때 향후 도래할 세계 각국과의 FTA나 나고야의정서와 같은 파고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침 내년 가을에는 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경남 산청에서 45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동의보감이 지니고 있는 한의약 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물론 참가자들이 쉽게 접근하여 발전하는 한의학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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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서울 강남구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서울 강남구한의사회(회장 박세기)가 3일 서울 삼성동 영동대로에서 열린 제10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석,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강남구한의사회 의료봉사단(단장 박세기)은 10월 한방의 달을 맞아 마라톤대회 현장에서 참가선수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침 치료, 테이핑요법 및 한방파스 등을 통한 의료봉사를 펼쳤으며, 쌍화차 무료 시음행사도 진행했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박세기 회장을 비롯 유명숙 수석부회장, 윤성중 부회장, 장승욱 감사, 곽노규 기획이사, 맹유숙 학술이사, 최유행 정보통신위원장, 최승영 정보통신위원, 김소형 원장(혜인한의원), 임종필 원장(다스름한의원), 유태성 원장(유태성한의원)이 진료에 참여했으며, (주)그린한방이 소모품 일체를, 동방침구제작소에서 침을 후원했다.
한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와 주한미8군사령부가 주최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는 인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고 세계 오지의 어린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국제행사로, 개인의 건강과 사회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중추적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한미8군과 우리나라 주재 외교관들을 초청하여 함께 달림으로써 세계평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안정적 정세와 경제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알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의욕을 불러일으켜 우리의 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개최됐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정부 R&D 중 한의약은 0.4% 수준
///부제 2010년 610억원, 2006년 이래 연평균 12.1%씩 성장
///본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1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2010년 한의약 분야 연구사업 예산은 610억원으로 전년대비 28.8% 증가했고, 2006년 이래 연평균 12.1%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전체 정부 R&D 예산 13조7014억원 대비 0.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처별로 가장 지원 규모가 큰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출연사업, 바이오기술개발사업, BK21 및 MRC, SRC 사업 등을 통해 기초·원천 기술 분야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326.5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과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한방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한의약임상연구 인프라 구축 및 제품화 촉진 분야에 88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지식경제부도 2006년부터 바이오, 의료기기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지역혁신센터(RIC) 조성사업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10년 예산은 56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한약재 평가기술 과학화사업, 생약(한약) 안전관리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외 농림부·중소기업청 등 한의학 분야 R&D에 투자하는 부처와 투자금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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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개인정보 보안 경영시대
///본문 지난달 27일 KT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피해자들이 배상액 규모만 12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손해배상을 대리한 법무법인 평강의 관계자는 “현재 3000명 규모의 2차 소송인단 모집이 완료됐다”며 “다음달 중 또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야흐로 개원가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 적용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안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영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이미 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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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어질 국제대회… 글로벌 한의학 위상 높이길
///본문 지난달 16일 폐막된 제16회 ICOM에는 43개국의 전통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해 이슈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전통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러고 보면 한의학이 국제무대에서 주체적인 입장을 개진하고 이슈에 대한 정부포럼을 개최한 경험은 ICOM 행사의 교훈일 수 있다.
WHO WPRO 신영수 사무처장이 “제16회 ICOM이 세계의 전통의학자들간 세계보건기구와 정보 공유 및 전통의학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귀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한 데서 보듯 ‘글로벌 한의학’ 이미지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년 가을 개최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와 후년에 대만에서 개최될 제17회 ICOM에서의 한국 한의학의 역할이다.
한국 한의학 입장에서는 WHO, ISO, WIPO 등 국제기구와 전통의학 표준화 분야에 대한 국제정책 연구와 역내 국가들간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ICOM을 통해 ‘한의약 프리미엄’ 전략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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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글로벌 이슈서 한의학 영향력 키우자
///본문 제16회 ICOM 기간 중 개최된 정부포럼에서 채택된 권고문의 핵심은 보건 분야에서 전통의학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전통의학 지역전략(2011〜2020)’의 원칙이 국가 보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곧 WHO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 국가 보건시스템에 전통의학을 편제토록 하는 것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통의학의 사용을 증진시키는 것 △전통의학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보존시켜 나가는 것 △전통의학 지식과 기술이 공유될 수 있도록 각국간의 협력을 확대시켜 나가자는 것 등의 목표를 각국의 전통의학 관련 담당부처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숙지시키면서 미래의학으로 이어가자는 다짐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역할과 임무 자임에 나서야 한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천연물유래의약품을 한의사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현장에 대한 공공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결국 이번에 채택된 권고문의 핵심은 의학의 미래인 전통의학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치료의학으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한의학 소프트파워 창출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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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의원 사생활 침해 및 분쟁 대비 ‘시급’
///본문 최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는 진료정보 못지 않게 유비쿼터스 시대에 사생활 보호에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므로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하지만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열람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칙을 담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자는 것이다. 21세기 유비쿼터스 사회에서 의료기관들도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소송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실천전략이 요구되는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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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국민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할 것”
///부제 ‘국민건강실천연대’ 창립대회 개최
///본문 국민건강실천연대가 지난달 21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첫 출발을 알렸다.
국민건강실천연대는 국민 누구나 건강한 삶을 누리는 것은 물론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선진한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한의사 연대를 비롯 의협의사 연대·치과의사 연대·간호사 연대·간호조무사 연대·개원의사 연대 등 41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모여 설립됐다.
유정복·류지영·박인숙 국회의원, 대한한의사협회 박상흠 수석부회장·오수석 부회장·김경호 보험이사·황영모 보험이사·송호섭 학술이사·조재국 한의학정책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창립대회에서 장석일 초대 상임대표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직종과 화장품 관련 위생 분야 등을 총 망라한 단체로는 첫 출범”이라며 “‘국민건강주권 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테니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오수석 부회장은 한의사 연대 대표로서 심숙보(약사 연대)·임수흠(의협의사 연대)·정성화(치과의사 연대) 대표 등과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또 국민건강실천연대 정책위원장을 맡은 조재국 원장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욕구 변화 등 대내외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선진한국’의 기틀을 다지기위한 범국민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에 선진한국 사회 건설을 위해 10대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건강실천연대의 10대 목표를 포함한 대국민 메시지를 낭독했다.
국민건강실천연대가 밝힌 10대 목표는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축된 사회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 △사회·경제적 이유로 의료 이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행복한 사회 △질병이 실직이나 가계 파탄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 △건강보험 재원을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는 사회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는 사회 △보건의료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사회 △다양한 의료주체들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되는 사회 △모든 직능단체가 국민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사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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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손길 건네
///부제 대구시회, 추석 맞아 외국인 근로자 의료봉사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손창수)가 추석을 앞두고 의료봉사를 실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넸다.
대구시회는 지난달 23일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던 ‘2012 한마음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에 외국인 진료팀을 파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의의료봉사를 펼쳤다.
대구시회는 평소 근무시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도 병원을 찾을 수 없었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상담은 물론 침, 뜸, 한약을 처방했으며, 이날 의료봉사를 통해 6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진료를 받았다.
이날 의료봉사에는 외국인 진료팀장 김성진 원장(홍제한의원)과 대구광역시 서구분회장 임성호 원장(임성호한의원)을 비롯 대구한의대학교 의료봉사 동아리 ‘품(F.O.O.M)’ 회원들이 참여했다.
한편 대구외국인인력제원센터(소장 김경조)가 주최한 이날 체육대회는 고향이 멀어서 가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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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통의학의 미래… 국제 기준 설정 ‘관건’
///본문 제16회 ICOM이 ‘의학의 미래, 전통의학’을 주제로 내세웠다면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을 주제로 한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는 어찌 보면 대동소이한 목표에 대한 선언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전통 동양의학의 가장 민감한 문제인 글로벌 영향력의 두 축인 보편의학으로 소프트파워 창출과 국제표준 기준 정착을 통해 미래의 더 큰 가치를 지향키로 한 것은 높이 평가된다.
따라서 내년, 후년으로 연속될 동양전통의약 국제행사를 이용해 국제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설정자(Rule Setter) 수준으로 이룰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과 정보공유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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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는 매우 매력적인 유인요소
///부제 관광정책 세미나, 관광 정책의 효율적 패러다임 변화 필요
///본문 관광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광정책도 주먹구구식 대응에서 벗어나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5일 한국관광공사 지하1층 TIC 대강당에서 (사)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가 개최한 2012년 관광정책 세미나에서 중앙대학교 박양우 교수에 따르면 국내외 관광시장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세계관광기구는 올해 국제관광객수가 10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0~2020년간 국제관광객은 연평균 4.5%의 성장률을 기록, 2020년에는 15억6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 관광시장도 크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추세로 보면 올해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에 들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국민관광 성장도 중요하다.
정부는 2012년 후 당일관광은 연간 약 2.75%, 숙박관광은 약 4.64%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2021년 국민관광총량은 약 7억일로 전망했다. 관광수요 측면에서의 환경 변화도 주목할 대목이다.
고령화사회 진입으로 경제적 능력과 시간을 가진 은퇴자들이 중요한 관광소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시니어 가계의 소비규모가 2005년 83조7000억원이던 것이 2010년 130조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432조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어서 보다 품격 높은 의료관광, 헬스관광, 자연친화적 체험관광, 농촌·생태관광뿐만 아니라 한류를 소재로 한 관광, 휴양형 리조트 관광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충분히 예견된다.
이같은 관광수요 변화는 자연스럽게 관광 공급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한국적 특색을 가진 관광컨텐츠를 개발하고 스토리와 컨텐츠가 어우러진 품격 높은 관광상품 발굴이 요구된다. 또 국민관광의 활성화와 관광복지가 주요 정책의제로 부각될 것이며 산업으로서의 관광에 대한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강구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박양우 교수는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시장의 수요와 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과 정책의 성패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대학교 이희찬 교수는 국내 관광 발전방안으로 관광정책 다변화와 관광 재정 확충, 국가전략으로서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서울에 소재한 관광자원 위주에서 변화하는 소비자 트랜드와 관광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수요 확대와 신규시장 창출 도모를 제언했다.
특히 이희찬 교수는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체계가 서양의료는 물론 한방의료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외래환자와 관광객들에게 한방의료는 매우 매력적인 유인요소인 만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리조트형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최첨단 의료시설을 이용한 관광과 한·양방을 묶는 동서양 의료의 결정지화를 테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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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아름다운 영등포구를 만들어 갑시다”
///부제 영등포구한의사회, ‘영등포 디딤돌 사업’ 협약 체결
///본문 서울시 영등포구한의사회(회장 김영선)는 지난달 27일 영등포구청에서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 및 영등포 디딤돌 거점기관인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우)과 따뜻하고 행복한 나눔도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이웃, 영등포 디딤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영등포구회는 선정된 저소득 주민들이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원과 저소득 주민간의 ‘1의원 1가구 주치의제도’를 지원해 매월 1인, 1회 이상 무료로 한방진료를 제공하게 되며,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 김영선 회장은 “이번 사업에는 지역내 34개의 한의원이 적극 동참, 향후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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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원가에 부는 ‘스마트폰 경영’
///본문 정부가 금년말부터 스마트폰 결제를 공식화하면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휴대용종합결제 단말기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내장된 차세대 신용카드로 불리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근거리 무선통신)는 소비자들이 계산대가 아닌 테이블, 대기실에서 바로 결제가 가능 할 뿐 아니라 영수증은 따로 발행할 필요도 없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을 통해 원하는 상점을 검색하고 네비게이션으로 찾아 갈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원가도 철저히 의료소비자 개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영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미래에는 비즈니스가 지속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손만의 PC’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개원가 경영도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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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본초 찾아 남도에서 백두산까지”
///부제 백석본초연구회 두 번째 자료집 발간
///본문 백석본초연구회(회장 김덕종)가 최근 그간의 본초 연구 산행 결과를 수록한 ‘백석본초연구회 자료집 2012’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집에는 남도에서 백두산까지를 망라한 본초 하나하나에 학술적이면서도 친절한 한의학적 설명을 덧붙였고, 본초명·식물명 등이 색인으로 정리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QR코드를 삽입해 관련 자료를 스마트기기로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백석본초연구회 회원들 소개 및 회원들의 수필 및 자작시 △월별 산행일지 △MBC 다큐 ‘약초’ 동행취재 기록 등을 함께 수록해 재미를 더했다.
김덕종 회장은 “2년 전 처음으로 자료집을 발간한 이후 다시 2년 동안의 답사 결과물을 모아 2집을 발간하게 되어 정말 기쁘다”며 “이번 자료집에서는 남방 난대식물과 백두산 북방식물까지 그 영역을 넓힌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은 축사를 통해 “임상에서의 제형 변화에도 그 근본은 약초와 한약재라는 한의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긍심에서 비롯된 백석본초연구회의 활동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자료집이 단순히 지식만 전달하는 학문적 목적을 넘어 한의계 전반에 걸쳐 모든 이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백석본초연구회는 1993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안양시분회 소속 한의사들의 모임으로써, 지난 20년간 매월 1회 본초 연구 산행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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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작위적 주장보다 건강권 마인드 심어야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11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의료인력 수는 한해에 약 1만명~2만여 명씩 증가, 2010년에는 42만4817명에 이르렀다.
이 중 한의사 수는 2001년 1만2750명에서 2010년 1만9132명으로 늘어나 양의사에 비해 매년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료인력의 증가는 과거 의료인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문턱이 높았던 모습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문제는 인구 5000만명에 42만명이 넘는 의료인을 보유하게 된 증가추세를 놓고 소위 전문가를 자칭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해 의료인 수가 부족하다고 거드는 마당이다.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나름대로 주장하는 분석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의료인 수를 늘려 소비자의 재정 부담을 경쟁을 통해 줄이자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의료기관이 그 손실을 부담하자는 것이라면 누구를 위한 건강권이란 말인가. 큰 원칙은 간단하다. 의료인 증가 대신 특정 전공 분야로 쏠리는 현상을 조율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국민건강과 의료정책에 진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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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방향제 ‘감비수’ 세계화
///부제 (주)자연인, 3년간 2억7천만원 터키 수출계약 체결
///본문 한방다이어트 방향제인 ‘감비수’가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세명대학교 창업법인 (주)자연인(대표이사 김정범·한의과대학 교수)은 지난달 26일 한방다이어트 방향제인 ‘감비수’를 3년간 독점공급하기로 터키의 Vital Yasam Dis Ticaret Limited Sirketi社와 계약했다.
(주)자연인은 이번 계약으로 초기 3년간 2억7000만원 규모의 ‘감비수’를 수출하게 되었으며, ‘감비수’는 기존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시장 뿐만 아니라 터키, 러시아, 중동(Middle East) 지역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주)자연인은 2012년 총 6억4000만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본 등지에서도 ‘감비수’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이번 계약은 향후 일본 수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수출은 제천시의 재단법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사장 기영환)의 ‘2012 PLMA 네덜란드 박람회’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지원 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
한편 ‘비만을 감소시키는데 빼어나다’는 뜻의 ‘감비수(GAMBI SOO, 減肥秀)’는 지식경제부의 ‘제천약초 고부가가치화 사업’을 통해 2009년에 개발된 한방다이어트 방향제로, 경희대 의과대학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전임상시험을 통해 식욕 억제 및 체중 감소 효과를 검증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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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의료인력 공급 부족하지 않다”
///부제 현재 증가율, 2024년에는 OECD평균 도달… 전체 공급보다 지역별 배분 필요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지난달 26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왜곡된 의료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정책적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내 의사 수 부족 주장에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경영대 의료경영학 김양균 교수는 “적정한 의사 수의 정의를 내리는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현재로써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 의료인력의 증가율을 대입했을 때 늦어도 2024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지금 의전원, 의과대학을 늘려도 그들이 졸업 후 의사가 되는 시기에는 이미 OECD 평균을 따라잡은 이후가 될 것”이라며 “오히려 의료인력의 과다 배출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군지역 및 소도시의 의료인력 부족을 위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공의 수련기관의 분포와 국민들의 의료 이용이 대도시에 쏠림현상이 존재해 초과 공급 상황에서 오히려 도시의 집중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며 “2006~2010년까지의 경향을 보면 의사들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이동이 진행 중이며, 이는 앞으로 군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전체적인 공급 부족보다는 지역적 배분의 문제가 당면과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인센티브 제공 △일부 소외 군지역에 소규모 공공병원 설립 △대체 가능한 진료지원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데 참가자들의 중론이 모아졌다.
윤용선 의협 보험·의무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수가의 30%에 불가한 저수가체계”라며 “각 나라의 의료제도나 특성을 무시한 채 의사 수를 단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사 증원을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영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고문은 “최근 의료인력 부족으로 농어촌에 공보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재의 공보의 감소는 의전원의 도입으로 군미필자가 늘었기 때문이지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공보의 감소를 이유로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끝
///시작
///면3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복지 함정’ 견제 필요
///본문 지난 2003년 이후 3~4%의 낮은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내년 총 예산안 342조원 중에서 복지 관련 지출을 약 100조원으로 책정했다.
복지비는 공짜가 아니라 국민 세금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경제의 모습이 외견상 견실한 성장세를 갖추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 보면 달콤한 복지바람이 성장 에너지인 나라 곳간을 비우고, 국민들의 성장 의욕을 갉아먹고 있어 낙관적일 수 없다.
이제라도 자본과 노동을 결합한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고 ‘복지 함정’을 견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어느 날 곳간이 축난다며 대응책이니 청문회니 할 때는 이미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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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선배들의 따뜻한 후배 사랑 전파
///부제 대구한의대, 한의학 전자서적 증정식
///본문 “훌륭한 한의사가 되겠습니다!”
지난달 19일, 대구한의대학교(총장 이준구) 수성캠퍼스 한의학관 대강당에는 한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선배님 고맙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연이어 울려 퍼졌다.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6기 졸업생(동기회장 김재우)들이 졸업 2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전기영)의 일환으로, 한의예과 1학년 114명에게 일일이 한의학 전자서적인 ‘제가프로’를 선물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한의학 전자서적은 조선시대 명의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을 비롯 방약합편, 본초비요해석, 본초삼가합주 등 예비 한의사들이 ‘인술(仁術)을 펼치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지식과 덕목이 포함되어 있어 후배들의 학업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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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한의약산업계에 부는 ‘융·복합 기술 바람’
///본문 지난달 16일 폐막된 제16회 ICOM 행사 기간 중 학술발표 외에도 양일간 ‘한의약산업 전시회’가 열려 내로라하는 의료기기회사들이 IT를 접목한 기기들을 선보였다.
한의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기기 또는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를 한의학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건강 증진을 위한 당연한 의료행위로 전시회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해진다.
즉 융·복합 기술시대에 걸맞는 한의약산업 발전 또한 이런 맥락에서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날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관, 한국한의학연구원 특별관을 비롯해 의료기기 전시관 등에 한의인들이 대거 몰려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한의개원가의 미래 비즈니스 역시 IT를 접목한 융·복합 의료기기로 무장하는 일이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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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행정사, 한의학 브랜드 가치 높인다
///본문 제2회 한방병원행정사(이하 행정사) 자격시험이 6일 경희대학교 청운관에서 실시됐다. 병원행정사 제도가 존재함에도 한방병원행정사 제도를 도입한 것은 한방 병의원에도 전문인력을 배출, 격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치러진 제1회 시험에서는 총 223명이 응시, 206명의 한방병원행정사가 배출된 바 있어 한방 행정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국가공인자격화, 관련 과목에 대한 강사 인력풀 마련 등 양질의 행정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치장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공인자격화에 대비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한방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험청구프로그램에 대한 실기 등 이론과 실기가 합쳐진, 명실공히 현장에서 직접 활용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런 노력을 지속할 때 한의학 브랜드 가치도 함께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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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새롬제약, 친선 축구경기로 친선 도모
///본문 새롬제약(대표 양승열)은 지난달 24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강서구 우장산 소재 인조잔디축구장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직원들로 구성된 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갖고 친선 도모와 더불어 한의약산업체의 최근 현황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양승열 대표는 “친선 축구경기가 협회와 한의약산업체간 한의약 발전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의 시간이 됨은 물론 모두가 육체적인 건강 증진을 통해 정신 또한 맑아지고, 힘찬 나날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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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외탕전실 이용 참고자료 배포
///부제 의무위원회 간담회, 법적 근거자료 등 공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한동하)는 지난달 24일 간담회를 갖고 회원들이 원외탕전실을 활용 때 참고할 사항을 정리, 배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 자료는 원외탕전실 및 탕전실 공동 이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비롯해 설치 자료 및 개설신고, 세무처리 등 원외탕전실 개설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과 원외탕전실을 이용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 원외탕전실 관련 법적 근거 자료 내용으로 구성된다.
자료는 AKOM통신망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부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담회에서는 한의학 관련 명칭 개선 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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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엉터리 진단 장비로 여성 11만명 검사
///부제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 23만건 유출
///본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달 27일 자궁경부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다며 무허가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 키트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문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첨단 과학문명의 산물인 진단키트가 엉터리 무허가제품이란 사실도 문제지만 이 진단 키트로 ‘엉터리 검사’를 한 업체와 이들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자체가 충격적이다.
설상가장 문씨는 무허가 칩 1만개를 서울 유명 대형병원들을 비롯해 병·의원에 납품했으며 이들 병·의원은 이 칩으로 환자들에게 엉터리 자궁경부암 검사를 했을 뿐 아니라 환자의 생식기 내부 사진 등 민감한 환자 개인정보 23만건까지 유출시켰다는 점에서 失色할 일이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사들의 첨단의료기기 사용문제를 놓고 관련 학문을 배웠느냐 검증은 받았느냐는 등 양방개원가의 반발이 무색한 이유다.
차제에 당국도 엉터리 의료기기 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단죄에 나서야 함은 물론 한의사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기기 활용을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국민건강권 차원에서 이를 가로막고 있는 어처구니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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