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810호

///날짜 2011년 09월 2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의료 용구 및 기기 국제표준 가속

///부제 韓·美·中·日·加 등 5개국 전문가 20여명 참석

한의학연구원서 국제표준화기구 WG4 회의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ISO(국제표준화기구) 내의 WG4(실무그룹4: 전통의학 분야 의료용구 및 기기)에 대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은 WG4의 의장국으로, 의장에는 김용석 경희대 한의대 교수와 최선미 KIOM 본부장이 공동으로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전통의학 의료 용구 및 기기 분야에 있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제표준회의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표준안들은 ISO TC249에 보고를 거쳐 국제표준안으로 합의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 미국·캐나다·중국·일본 등 5개국 20여명의 전통의학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각국의 전통의학 분야 의료기기 표준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각국에서 개발된 표준안 또는 관심이 있는 분야의 표준 아이템을 제시, 이를 기본(안)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의 합의를 통해 국제표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통의학 의료기기 분야에는 진단을 위한 맥진 및 경락진단기와 치료목적인 침, 뜸, 부항, 의료용 부속장비 등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경우 KIOM 주도로 한의약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용구와 의료기기에 대한 표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오고 있다. 특히 ‘09년 일회용 호침이 한의약 분야 최초로 국가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된 바 있으며, ‘10년에는 이침과 피내침 또한 국가표준으로 제정ㆍ고시되어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표준원을 통해 TC249에 국제표준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최승훈 원장은 “중국, 미국 등 전통의학 강국들간의 표준화 전쟁이 이미 시작됐다”며 “정부, 협회, 대학 등과 협력하여 한의학이 세계 전통의학시장의 표준을 선점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ISO/TC249(전통의학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제2차 총회에서 한국은 기술위원회 산하 5개 분야 Working Group(실무그룹) 구성 및 의장국 선정에서 의료기기와 의료정보 등 2개 분야의 의장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TC 249 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은 각 나라의 이해득실에 따라 전통의학 전 분야에서 협력과 타협을 거듭하고 있다. 국제표준화는 WTO 출범 이후 국가간 교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각국의 개별 표준들을 하나의 표준으로 합의하여 시장을 단일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장벽을 해소하여, 단일 국제표준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현재 표준화의 범위는 제품 위주에서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1999년에 발표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무역의 80%가 국제표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전통의학 시장은 ‘07년 2100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전 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매년 10%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분야로 한의약이 향후 우리나라 성장동력으로 발전가능성이 예견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통의학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은 시장 지배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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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 10, 20년 내다보는 전향적 자세 필요

///부제 한의협 자문위, 건기식 효과적 대처방안 중점 논의

///본문 한의협, 한의대학장협의회, 한의학교육평가원,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 한방병협, 부산대 한의전, 한의학회, 한의학정책연구원, 한의학연구원 등 한의계 주요 단체(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제18회 자문위원회가 지난 16일 열려 한약 안전성 확보, 건강(기능)식품 활용 방안 등 최근의 주요 현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김정곤 회장은 “강동경희대한방병원의 넥시아 관련 논란이 혐의 없음으로 나타난 것은 향후 한방의료기관의 역할이 좀 더 자유스러워 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라며 “비전문가들의 한약 폄훼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약의 안전성을 대내외에 분명히 알릴 수 있도록 10월 초에는 한약의 신뢰 향상을 위한 대국민 홍보작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계속된 회의에서는 한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난 한달간의 세부 경과가 보고됐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한약이력추적관리 시범사업 위탁기관 공모를 비롯 한약품질모니터링 연구용역사업 재공고,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공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고시 등을 추진했으며, 한의협 등 제 직역에서는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단속 강화를 촉구하는 한의협·약사회·한약사회 공동 성명서 발표, 제2차 한의약육성발전 계획의 모니터링 및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주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대처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와 관련 신준식 한방병원협회장은 “지금 당장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10, 20년 뒤의 한의학 모습을 예견할 때 과연 건강(기능)식품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젊은층은 복용의 불편함, 중국산 불량 약재, 성분의 불분명 등을 이유로 한약 복용을 꺼리는 대신에 복용하기 편하고,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크게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또 “한의약이 1조 5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면, 건기식은 최근 몇 년사이 급격한 성장세를 이뤄 7조원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며 “여기에는 기존의 건기식 관계자 뿐만이 아닌 양의사들까지 달려붙어 건기식을 취급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한의약 시장의 지속적인 잠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과연 현재와 처럼 무분별한 건기식 복용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며, 건기식도 전문가와 상의하여 복용할 것을 촉구하는 형태의 대처 방안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건기식을 한의약계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설 것인지를 빠른 시일내에 판단하여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약의 제형 변화 및 한약제제 보험급여화 확대 및 제대로된 수가 책정, 유실되고 사장될 수 있는 한의약 물품에 대한 기증 운동 전개, 한의학연구원과 개원가 및 대학가와의 연구 협력,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및 추가 유예기간 시행,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처방권 확보 등 한의계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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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독자적 발전 기반

///본문 지난 15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임 후보자는 영리병원법의 국회 조기 통과를 주문해 외국인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외국인 면허고시로 영리병원에 외국인 면허 소지자들이 종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왔다. 이는 한의개원가 환경도 막연히 대응하기에는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일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조용안 회장이 “한의약육성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비롯 올 한해 한의계는 개선된 법과 제도를 기반으로 한의학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더욱더 매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위기에 대응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의계도 이제 총력매진해 한의회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자적 발전을 추구하는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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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8년 사이 한의원 3천기관 증가

///부제 보험공단 분석, ‘04년 9,171곳 → ‘11년 12,273곳

///본문 지난 8년 사이 한의원은 3000여 기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의 ‘2011년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한의원 수의 경우 2004년 9,171기관, 2006년 10,293기관, 2008년 11,321기관, 2010년 12,073기관, 2011년 6월말 현재 12,273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원의 증가세를 분석해 보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500여개 기관이 증가했고,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300여개 기관으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원 증가추세의 둔화는 최근 경영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방병원의 경우는 2004년 155개 기관에서 이후 2008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 160개 기관으로 증가했고, 2011년 현재 180개 기관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2011년 상반기 현재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총 8만2699개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종합병원’의 경우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2010년말 대비 319개소에서 318개소로 감소한 반면, 병원은 2184개소에서 2291개소, 의원은 2만7479개소에서 2만7792개소로 늘어 전반적으로 증가일로의 양상을 보였다.

2004년 전체 요양기관 7만412개소에서 2011년 6월 현재 8만2699개소로 약 1만개소가 증가했다.

또한 올 상반기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비 총액은 17조4707억원으로 전년 동기간(16조5134억원) 대비 9573억원 증가했다. 공단이 ‘요양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6.8% 증가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은 5938억원에서 7527억원으로 26.8%, 치과병원은 239억원에서 286억원으로 19.7%, 한방병원은 444억원에서 506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요양기관 진료비는 전년 동기간 21조4861억원에서 4.9% 증가율을 보이며 총22조535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높게 증가했는데 총 7조4922억원으로 전년대비 33.2% 높아졌고,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4만6664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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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런던 템즈서 2013년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홍보

///본문 오는 2013년 9월10일부터 10월19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2013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국제적 인지도 제고를 위해 산청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템즈 페스티벌 한국행사장 내에 엑스포 홍보관을 마련,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산청군은 이번 행사에서 한방건강진료 체험과 한방발효음료 시음, 한방쿠키 시식, 어의·의녀복 입고 기념촬영하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개최해 행사장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전통의약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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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접근전략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2011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관련기관 및 연구자 공모를 공고했다. △한약제제 개발 지원 △한방의료기기 개발 지원 △한의약 임상연구 지원 △한·양방 협력연구 지원 등 4개 분야를 올해 중점 지원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그동안 미진했던 분야에 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실사구시 차원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전략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개발사업에 대해 복잡한 기술규정, 서양의약제도 체계 등 법·제도 저해요인을 개선해주고, 연구개발과 상용화는 사업에 참여하는 산·학·연 연구자들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결국 개발사업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연구자들의 창의력을 복돋우는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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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약사법 시행규칙 간소화 방침

///본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 지원에 대해 “단순히 검토가 아니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며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줄기세포연구 활성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이날 증시에서 미노셀, 조아제약 등 바이오 의약품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안전성·유효성 논란으로 유보된 상태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없이는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신약허가에 관한 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간소화를 통해 규제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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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치료,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한방자보 라디오 및 TV 광고 실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송민호)가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라디오와 TV를 활용한 광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한방자보 광고는 라디오 광고(MBC AM)·TV 광고(JIBS)·TV 자막방송(MBC) 등 3가지 종류로 방송되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 방영돼 1년간 실시된다. 또한 구축된 동영상물은 제주도내 한방의료기관에서도 적극 활용돼 내원객들에게 한방자보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고가 방영된 후 한방의료기관으로 한방자보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라디오 광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치료,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근육통, 인대손상, 어혈에 의한 통증, 특별한 이상없이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가까운 한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시고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라는 문구로 방송되고 있다.

또한 TV 광고는 라디오 광고의 멘트와 함께 한의원에서의 치료장면 등이 담긴 영상으로 방영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 치료, 한의원에서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후 근육통·인대손상·어혈에 의한 통증!/ 초기부터 한방치료로 통증을 완화하고 후유증도 예방하세요!/ 한약, 한방물리치료, 각종 한방요법/ 가까운 한의원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세요/ 보험회사만 알려주시면 접수가 가능합니다’라는 자막도 함께 방영돼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이밖에도 TV 자막방송의 경우에는 ‘교통사고 치료!! 이젠 한의원에서!!!/ 한약 한방물리요법 침 뜸 부항 약침요법 추나요법 체열진단/ 본인부담금 없이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치료 받으세요!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라는 내용으로 TV화면 화단으로 송출되고 있다.

송민호 회장은 “한방자동차보험에 대해 모르는 국민들이 대다수인 점을 감안, 한의학의 영역 확대 및 한의원 경영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라디오·TV 광고와 함께 원내 홍보가 집중된다면 한방자보의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며, 특히 제주도가 전 국민이 방문하는 관광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효과는 전국 한방의료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이어 “원래는 TV 광고만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광고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실시할 목적으로 3가지 종류로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은 회원들의 광고특별회비와 제주도회의 특별회계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의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회원 및 한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제주도회는 광고 방영에 따른 한방자보 인지도 및 한방의료기관의 수입 증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한방자동차보험 청구 및 치료 절차 등에 대한 관련 교육을 지역별로 실시, 회원들의 이해도도 함께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회가 실시하고 있는 한방자보 광고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라디오 광고(MBC AM): 월〜금 오전 7시59분, 토 오전 8시14분, 일 오전 8시29분 △TV 광고(JIBS): 월〜토 오전 6시29분, 일 오전 6시59분 △TV 자막방송(MBC): 월〜금 오후 6시49분, 토 오후 7시54분, 일 오후 8시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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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봉사활동 의료협약

자생한방병원·한국수력원자력

///본문 해운대자생한방병원과 울산자생한방병원,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는 지난 15일 해운대자생한방병원 7층 세미나실에서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리원자력본부가 진행하는 지역협력사업과 자생한방병원의 사회공헌사업이 협력해 지역 빈곤가정 및 불우이웃을 위한 봉사활동 진행을 위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자생한방병원은 건강 관리 및 진료, 건강 증진을 포함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해운대자생한방병원과 울산자생한방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하게 돼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에서도 동일한 봉사활동 지원 및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는 “지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협력사업에 힘쓰는 고리원자력본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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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뇌 공학+한의학’ 뇌질환 치료기기 개발

///부제 사용자 뇌파 상태 분석해 경혈지점 수지침 자극

///본문 동명이인의 한의사와 공학자가 뇌파 상태를 분석, 수지침을 활용해 뇌질환을 치료하는 기기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 미라인한의원 신정훈 원장과 대구가톨릭대학교 뇌공학연구센터장 신정훈 교수(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팀이 함께 개발한 이 치료장치는 2009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년여의 연구 끝에 뇌 공학과 한의학적 치료기술을 접목해 장갑모양으로 개발됐다.

사용자의 뇌파 상태 분석에 따라 수지침이 자동으로 제어되고 뇌 질환자 및 노인들의 뇌 활성화 상태를 정상인의 건강한 뇌파로 유도하는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머리에 뇌파측정기를 부착하고 수지침이 들어있는 장갑장치를 착용한 후 사용자용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면 초기화면에서 사용자의 개인정보(이름, 성별 등)를 입력하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뇌질환 치료 및 완화, 감성 제어, 집중력 향상)을 선택하면 뇌파측정기에서 측정된 사용자의 뇌파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경혈지점에 적절한 수지침 자극이 가해지고 지속적인 실행을 통해 효능이 발휘된다는 설명이다.

신 원장은 “제품이 상용화되면 한의원에서 치매, 뇌졸중, 우울증 등을 앓는 환자들에게 이용할 수 있다”며 “비만자를 대상으로 한 다이어트 클리닉에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 제품의 개발을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치료기기로 대구가톨릭대 의과대학과 함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fMRI 및 Perfusion CT 등을 활용한 임상시험을 실시해 수지침 장갑장치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며 “한방병원 및 한의원 등에서 물리치료 형태의 치료기기로 활용되거나 일반가정에서도 손쉽게 이용될 수 있는 장치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팀은 연구개발 완료에 따라 특허출원을 준비 중이며 2013년 제품 상용화를 위한 임상시험과 안전성 확보, 의료기기 인증 등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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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다시 치솟은 의예과 경쟁률… 최고 424대1

///본문 2012학년도 대입(大入) 수시모집에서 의예과 경쟁률이 다시 치솟았다.

고려대 의예과 일반전형 경쟁률은 158대1로 지난해(129대1)보다 상승했고, 연세대 의예과 일반전형은 151대1로 지난해(78대1)의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중앙대 의대는 424대1로 전국 의예과 중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중앙대 의대 지난해 경쟁률은 253대1이었다.

올해 지원자가 예년보다 더 많았던 이유는, 대부분 대학이 2015년부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폐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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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수원시한의사회·수원팔달보건소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교실 ‘인기’

///본문 수원시팔달보건소(소장 엄정숙)와 수원시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지난 16일 금연 이동 클리닉의 일환으로 삼일상업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교실’을 열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청소년 금연교실은 주 1회씩 다섯 번에 걸쳐 이루어지며 금연에 참가하는 청소년에게는 금연상담과 니코틴 성분을 대체하는 패치와 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금단증세를 치료해 줄 계획이다.

이날 김오곤 화성행궁명인한의원장은 “흡연으로 기억력 감퇴와 학업능률 저하, 성장 방해, 신체기관 손상 등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행복한 인생 성공의 7가지 원칙 중 하나로 금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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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문·방송· 잡지·인터넷 의료광고 ‘주의’

///부제 사전심의 받지 않은 의료광고 및 거짓·과장광고 경우 형사처벌

///본문 신문·방송·인터넷 등을 이용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의료법 제56조 의료광고의 금지조항에서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은 평가되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등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광고내용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은 광고를 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 거짓·과장광고를 했을 경우 의료법 제89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위반사항에 따라 경고, 15일, 1개월, 2개월의 자격정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3회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금지대상에 환자의 동의없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광고를 추가하고,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인터넷, 옥외광고물, 영상광고물 및 교통수단 등을 이용해 광고할 때는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사전광고심의에 신문과 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옥외광고물, 교통수단이나 교통시설(지하도, 철도, 공항, 항만시설, 벽보 등)이 포함됐으며 인터넷매체의 경우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의료시장이 성장하고 의료광고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의료광고에 환자의 동의없이 개인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폐단이 급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에서 홈페이지에 시술 전후 사진 등을 무단으로 게재해 환자가 병원측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광고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문, 방송, 잡지, 인터넷 등을 활용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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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학으로 어린이 눈 보호한다”

온양초·아산시, ‘한방 밝은 아이 건강교실’ 진행

///본문 온양초등학교(교장 박주한)는 아산시보건소(소장 김태근)와 연계해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인 ‘한방 밝은 아이 건강교실’을 4학년 학생 22명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오는 11월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한다.

‘한방 밝은 아이 건강교실’은 학업과 TV, 컴퓨터 등의 이용 증가로 시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학생들에게 시력 측정 및 한방관리 교육 등을 통해 시력 회복·유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0.7%가 만족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건강교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시력검사를 시작으로 안구경혈점 자극, 한방차 음용, 생활습관 개선 교육, 이침 시술, 독서자세, 식사습관 등을 차례대로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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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도 콘텐츠가 필요하다

///본문 약초의 발견에 얽힌 숨은 전설, 약초의 설화에 대한 주제로 최근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본초비담’이라는 웹툰이 화제가 되고 있다.

본초비담의 감수자인 신미경 원장은 “본초에 얽힌 이야기는 추상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이어질 경험”이라며 “더 많은 국민들이 한의학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본초비담’을 통해 한의학 콘텐츠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웹툰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면 한국적 서사와 복지,생태환경 등 천지인 사상과 음양오행이라는 천인상응관과 일치하게 되는 셈이다.

글로벌 한의학으로의 진출을 위해 세계관과 연결되는 한방의료서사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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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의료인 앞세운 건기식 과대광고 ‘주의’

///부제 참실련, 보건당국의 확실한 규제 촉구

///본문 현재 많은 보건의료인들이 자신의 유명세와 전문성을 이용, 홈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TV 등에서 자주 보던 의료인의 이름이 나오고 홈쇼핑과 같은 곳에서 직접 홍보도 하는 제품이니 좀더 신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이하 참실련)가 보건의료인을 앞세운 건기식과 건강식품들이 여러 광고매체를 통해 특정한 효과를 담고 있다고 홍보되고,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이 한의사들이 쓰는 처방과 비슷한 이름으로 출시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환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참실련은 “의료인의 이름이 걸린 제품들이 (의료인의)유명세를 이용해 효능과 효과를 과장함으로써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다”며 “또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의 경우 유명한 한약처방의 이름을 유사하게 도용하여 마치 해당한약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참실련은 “유명 의료인들을 앞세운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살 때는 섣불리 약과 같은 효능이나 효과를 낼 것이라 믿지 말고 주의해서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의사들이 파는 건강식품 중 일부 제품이 과대광고 때문에 한의사협회에 의해 고소·고발되어 처리 중이지만, 이에 아랑곳없이 계속 과대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의사들과 관련되어 출시되고 있는 제품들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8조에 따르면 식품에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설명이나 기재를 하면 모두 위법사항이다.

이에 대해 참실련은 “의료인을 앞세워 판매하는 건기식과 건강식품의 경우 오히려 직업의 전문성을 앞세운 과대광고로 인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한의사가 파는 식품들이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한약과 비슷한 이름을 사용하고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양 광고를 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것은, 보건당국에서 확실한 규제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참실련은 “얼마 전 보건당국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현재 이렇다할 규제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는 결국 보건당국의 느슨한 규제가 국민들의 피해를 부추기는 꼴이며, 국민건강 수호 차원에서 보건당국이 확실한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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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방제과학연구센터, 국가지원 연구전략 ‘새롭게’

///본문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11년도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기초의과학 분야(MRC)에 대구한의대학교의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센터장 김상찬)’가 신규센터로 선정됐다. 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국가 차원에서 한의학과 한방약물 이론의 객관화 및 글로벌화, 기초한의학 인재 양성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간장질환에 대해 전통 방제학의 약물배합이론과 첨단 기초의과학적 연구기법의 융합을 통해 한방 약물배합이론의 객관성을 확립하고, Multi Target-Multi Drug의 학문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두고 연구에 매진할 계획인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가 교과부의 국책연구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한의약 R&D 사업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더욱이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대학의 산재된 연구역량을 결집해 장기간 특정 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센터의 책임있는 의식과 진정성 있는 인력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 김상찬 센터장이 밝힌 대로 방제과학 글로벌 연구센터가 향후 현대의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전략을 제시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신약 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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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대전자생한방병원 ‘나눔의 기적’ 의류 기부 캠페인

임직원들이 모은 의류 등 160여점, 아름다운가게 탄방점에 기증

///본문 대전 자생한방병원(원장 김영익)이 지난 16일 임직원들이 모은 의류 및 잡화 등을 아름다운 가게 탄방점에 기증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8월24일부터 9월8일까지 16일간 펼친 ‘나눔의 기적’ 의류 기부 캠페인을 통해 수집한 의류 126점, 잡화 35점 등의 물품을 전달했으며, 아름다운가게 탄방점에서 판매한 물품 수익금은 어려운 지역민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전 자생한방병원 제2센터장 장병선 원장은 “나눔의 기회에 동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활발히 나눔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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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 개혁정책, 법적·제도적 동등기반 ‘관건’

///본문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미래위원회가 건의한 ‘2020 한국 의료의 비전과 정책방향, 10대 정책 제언’에 대해 보건의료의 지속가능성과 연계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는 의료자원관리에 ‘한의과’를 포함하고 건강보험지불제도에 있어서도 만성질환자 및 노인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에 한의원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는 등 한의약의 가치를 정책에 적극 반영키 위한 노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국공립병원에서의 한방진료 확대를 비롯 약가제도 개선, 지불제도 개편, 부과체계 개선 등 핵심과제는 금년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내로 학계·전문가·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 등 추진체계를 구성, 향후 5년간 추진할 보건의료 개혁 및 개편의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건의료 개혁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보건의료 직능간 법적·제도적 동등기반 구축 등 구성될 추진위를 적극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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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관장’, 해외에서 중국 짝퉁에 당해

마카오 세관, 복제방지 홀로그램까지 부착된 짝퉁 적발

///본문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 ‘정관장’ 짝퉁 제품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사진)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마카오세관 가짜 정관장 인삼제품 적발 보고’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밝혔다.

이 사건은 마카오를 여행하던 중국 관광객이 개당 150g의 가짜 한국산 ‘정관장’ 2통을 720 MOP(10만원 상당)에 구매한 것을 신고해 드러났다.

이 관광객은 개봉 후 인삼의 외관이 이상하고 냄새가 진하지 않으며 인삼 표면이 촉촉하고 습기가 있어 가짜로 의심하여 마카오 소비자 위원회에 신고했다.

마카오 세관은 사건 접수 후, 지난 7월7일 오후 해당 판매업자를 조사한 결과, 가게에서 정관장으로 포장된 4통의 가짜 고려인삼을 적발하고, 도매업자에게 69통을 추가 적발했다.

이 가짜 인삼은 진품에만 있는 복제방지 홀로그램 및 복제방지 독립인증번호가 찍혀있으나 유효기간이 지났고, 철제 포장이 녹슬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카오 세관은 업자 7명에 대해 최고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공업재산권법률제도’에 따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마카오 세관은 고려인삼을 위생부처에 넘겨 성분분석 등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유해 상품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주승용 의원은 “짝퉁 인삼의 유통은 자칫 우리 제품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라며 “정부는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각국에 우리 제품 보호를 위한 협조 요청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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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임채민 복지부장관 취임

///부제 임 장관, “모든 걸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

///본문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지난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명의 재석위원 중 13명의 찬성으로 통과됨에 따라 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지난 19일 복지부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취임사에서 임 장관은 정책 방향에 대해 “모든 걸 다시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겉치레한 분야, 이해 관계자에게 50점 이상은 맞아야 하는데 낙제점 받은 정책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추려서 점검하고 고민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장관은 “사무관 때부터 항상 이번 자리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임해왔는데 이러한 생각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공정함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됐다”며 “차관급 이후부터 취임식을 하고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퇴임사를 쓰는 것이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함께 임 장관은 △서로 마주보고 가슴에 담아두는 이야기가 없는 복지부 △자유롭게 토론하고 양보하며 협력하는 복지부 △뭐든지 꺼내놓고 해결하는 복지부 △공직을 임하면서 늘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는 복지부 △정책, 제도 등 모든 업무에 완성도를 높이는 복지부가 되기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 15일과 16일 국회 본청 601호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 기존 복지부 기조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병원 개설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외국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돼 있고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인 만큼 도민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의 전국적인 확대 도입에 대해서도 국민의 공감대를 토대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임 내정자는 서울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한 뒤 존스홉킨스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경제학 석사, 경희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시 24회로 산자부 산업기술국장, 중소기업특위 정책조정실장, 지경부 1차관을 거쳤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임 내정자가 국정 현안에 대한 폭넓은 시야와 빠르고 정확한 대처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환영의 논평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논평에서 한의협은 임 내정자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한의약이 시대상황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힘써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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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이병철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본문 이병철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6내과 교수(사진)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 2012(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등재됐다.

이병철 교수는 정부지원으로 당뇨병과 한약-양약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한의학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30여편의 SCI 논문을 발표하는 등의 업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철 교수는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6내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한의학회 학술이사,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OPEM 편집위원, 대한한방내과학회 편집위원, 미국유전체학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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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한의약공공보건사업 글로벌 로드맵 필요

///본문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보문단지내 힐튼호텔에서 열렸던 보건복지부 주최 ‘2011년 전국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전문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300여명의 공중보건한의사와 한방·한의약 관련 공무원이 참석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의 효율적 역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특이한 것은 이날 개도국인 라오스에서 13명의 보건의료공무원들이 참석해 글로벌 한의약 보건사업도 탄력을 받게 됐다.

그동안 국책 한의학연구원(KIOM)이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세계 35개국 보건의료전문가들에게 한의약연수프로그램을 추진해왔던 성과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의약 공공보건사업도 개도국으로 전파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 등 기본 토양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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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0월1일부터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폐지 전 완제품 내년 3월31일까지 판매 가능

인삼, 공정서 미기재 품목 등 후속 보완책 필요

///본문 1996년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4조2항에서 농민이 자체 생산한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 가공·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으로 시작된 국산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오는 10월1일부로 폐지된다.

사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온상이었다.

국산한약재 생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고자 도입됐지만 생산농민이 직접 포장하는 경우는 없고 도매업자들이 농민 이름을 빌어 한약재를 포장·유통해 왔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법적인 허점을 악용해 일부 수입산 한약재의 원산지를 둔갑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뤄지는가 하면 위품이 버젓이 국산으로 유통됐으며 무자료 유통을 통한 탈세 등의 불법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한약유통모니터링사업에서 원산지 변조 시료의 포장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의 경우 총 87개 중 74개(85.05%)가, 2010년에는 42개 중 33개(78.57%)가 도매업소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특히 위해물질 검사가 면제되다 보니 안전한 한약재 유통 측면에서 자가규격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24일 한약안전성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제34조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고시를 발표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오금진)에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과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지난 7월13일에는 복지부 청사 앞에서 생산농가와 함께 생존권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한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는 등 관계 당국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는 8월22일 긴급회의를 갖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한의약관련단체장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생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 단체장들은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되기 전 가공·포장된 제품에 대해서는 도매업소 및 한의원 등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대상 기관에서 소진시킬 수 있는 경과기간을 요청하는 안을 전달했다.

이에 복지부도 안을 받아들여 10월1일부터 한약판매업자의 단순가공·포장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한약재는 품질검사를 거쳐 한약제조업소를 거쳐 유통돼야 하지만 시행일 이전에 단순가공·포장된 한약재의 경우 2012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 제2조를 신설한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고시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하게 됐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 7의2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공급토록 한 한약재 유통일원화와 함께 시행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안전한 한약재 유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한약(재)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서 위축돼 있는 한의약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약재 자가규격제도 폐지 시행에 맞춰 보완돼야 할 부분이 있다.

한약재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대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는 제조업소 제조품목이 되지만 공정서 미기재 품목의 경우는 예외로 놓이게 된다.

공정서에 미기재돼 있지만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품목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되고 있는 품목만 하더라도 감태, 밀납, 삼백초, 원잠아 등 어림잡아 40여품목에 이른다.

생지황과 생강 등은 포장기술의 한계로 제조업소 제조품목으로 유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인삼과 홍삼 문제는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

인삼과 홍삼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곳에서만 가공, 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 후 문제의 소지가 높다.

주무부처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조속한 후속조치가 없을 경우 수급에 차질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 조치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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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자생, 카자흐스탄 국립의대와 의료협약 MOU 체결

의료교육 및 의료기술 발전 위한 인력·의료정보 교류 협력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사진)이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S.D.Asfendiyarov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과 의료협약 MOU를 체결했다.

자생한방병원과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은 △각 기관 의료진 방문 및 교환 △환자의뢰 및 치료 협력 △과학적 연구 및 성과를 포함한 전반적인 의료기술 및 교육 정보 공유 △한국 한방치료 및 자생 치료의 현지 확산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협약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의료교육과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인력 및 의료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에 필요한 의료진과 학생을 교환하고, 심포지엄, 교육프로그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보다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은 척추관절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카자흐스탄 현지 환자 치료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은 현지 환자들이 우수한 자생의 비수술 디스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은 양 기관은 물론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 국가의 의료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은 1500명 이상의 전문교수를 두고 있으며, 교육을 위한 시설, 교육 등을 포함하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교 중 하나로, 15개 외국의 수준 높은 의료 교육 기관들과 상호협력을 맺고 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카자흐스탄 국립의과대학과의 MOU에 앞서 지난 8월, 美미시간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와 국제학술교류 MOU를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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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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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2012년도 제7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

///본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이하 국시원)은 국시원 내에 마련된 의사실기센터 2개소에서 지난 19일부터 11월30일까지 52일간(공휴일 등 제외) 제76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의사 실기시험에서는 국시원내 의사실기시험 2개 센터에서 월요일은 2cycle이 진행되어 48명이 시험을 치르며,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3cycle이 진행되어 총 72명(12명×3cycle×2개 센터)의 응시자가 시험을 치른다. 접수자 수는 총 3402명으로 응시자는 대학별로 배정된 시험일 중 응시자 본인이 선택한 시험일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은 진료문항 6문제와 수기문항 6문제 등 총 12문제를 응시자가 정해진 시험 시작 및 종료 신호에 따라 12개의 시험실을 이동하면서 각 시험실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진료문항은 응시자의 진료수행 능력을, 수기문항은 응시자의 기본 수기능력을 각각 평가하게 된다.

의사실기시험의 합격점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2009-106호, 2009.6.9)에 의하며, 합격선은 시험시행 종료 후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응시생들은 합격선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문제별 합격선에 의한 ‘문제조합별 총점 기준 합격선’과 ‘통과문제 수 기준합격선’에 모두 합격한 경우 의사 실기시험 합격자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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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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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슈퍼판매 논의 일반약의 부작용 보고 ‘4천건’

양승조 의원, “약화사고 예방 힘써야”

///본문 타이레놀과 같이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보고 건수가 4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품목들의 부작용 보고건수는 3958건이었으며 이중 부작용 보고가 가장 많은 품목은 ‘타이레놀ER서방정’으로 1275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은 음주 후 두통 해소 목적으로 복용할 경우 심한 간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 외 호흡 곤란, 발진, 욕지기, 수면장애, 가려움증, 발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으로는 심혈관질환 예방약인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과 ’보령아스티릭스캡슐100mg’이 각각 930건, 853건이었으며 경구피미약인 ‘머시론정’도 611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또 우리가 흔히 감기, 진해거담, 콧물 등에 복용하고 있는 ‘푸로스판시럽’과 ‘뮤테란캅셀200mg’, ‘어린이부루펜시럽’, ‘페니라민정’ 등도 수백 건의 부작용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성분별로는 아스피린 성분이 17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15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아스피린의 경우 매일 325mg 이하를 복용할 경우 위궤양, 대장궤양 등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천식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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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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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코리아 2011’ 9월28일 개막

아시아 최대규모, 최첨단 바이오산업을 한 자리에서

해외 30여개국 참여, 비즈니스 포럼 및 전시회 진행

///본문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컨벤션인 ‘바이오코리아 2011(BIO KOREA 2011 Con ference & Exhibition 2011)’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3층에서 개최된다.

지난 2006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고경화), 충청북도(도지사 이시종),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 공동 주최로 해외 30개국, 국내외 500여개사가 한자리에 모여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및 전시회를 여는 국제행사이다.

바이오코리아는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제 기술정보 교류, 투자 유치 및 육성 지원을 통한 국제행사로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및 전시회로 구성되어 있다. 바이오산업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과 글로벌 기업의 CEO들이 대거 참여, 국제 바이오산업 기술정보 교류, 기술 이전과 수출 등 투자유치 확대, 국내외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역동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컨퍼런스에서는 백신,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용 항체, 맞춤의학, 건강기능식품, GMO, 전통의학, 특허·라이센싱, 비즈니스 모델사례 등 다양한 주제로 15개 트랙, 41개 세션이 열린다. 160여명의 국내외 연사와의 만남을 통해 최신기술을 습득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국내외 약 4500명이 참석해 현장에서는 물론 파트너링 1:1 미팅을 통해 해외 바이오업체간의 비즈니스 상담, 투자 및 공동 연구 협력의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전시에는 해외 65개사를 포함해 300개 국내외 회사가 참가한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주최 ‘보건산업 유공자 시상식’, ‘선도형 특성화 연구사업단 성과발표회’, 순천향대 등 4개 대학 인재양성센터 주최 ‘잡페어’,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공동 주최하는 ‘부트캠프’ 및 다양한 오픈세미나 등의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한편 전시 관람객들은 온라인(www.biokorea.org) 사전등록을 통해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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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정책토론회 실천계획 뒤따라야”

///본문 지난 7일 국회에서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학정책연구원·한의신문사·참의료실천연합회가 주관한 가운데 개최된 ‘한의약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통과 이후 한의학을 어떻게 집중 육성 발전시킬 것인가에 국회가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날 최영희 의원이 “한의계가 앞장서 먼저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때 국회 등 주변의 도움 또한 효율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책토론회는 21세기 의료현실에 발맞추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요소다.

그렇다고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통과만으로 한의약의 독자적 발전여건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명실공히 동서의약 균등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계기로 삼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한의약 발전을 가로막는 각종 저해요인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세밀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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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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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아플 땐 침! 체력 저하엔 한약!

///부제 ‘코트의 여우’ 박미희 KBS N 스포츠 배구 해설위원

배구는 나에게 ‘밥’…“앞으로도 배구 코트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본문 “운동을 하다보면 발목을 삐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그럴 때 제일 첫 번째 치료법은 바로 침이었어요. 그리고 체력이 떨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한약을 먹었었죠.”

‘코트의 여우’로 잘 알려진 박미희 씨의 말이다. 1980년대 배구코트를 누비던 전 배구국가대표 박미희 씨는 운동을 하면서 늘 한의약과 함께 했다고 회상했다.

“어렸을 때 몸이 약해서 늘 비실비실했었죠. 그래서 부모님께선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물론 요즘도 한약을 종종 먹는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한의원에 처음 갔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그때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뜸도 뜨고, 한약도 지어 먹으면서 치료를 했었죠.”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의 권유로 배구를 시작하게 됐다는 박미희 씨.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재학시절에는 배구팀 감독님의 손에 이끌려 일주일에 한번씩 목포에 있는 한의원을 찾아가 한의진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2 때 센터를 맡고 있던 동료선수가 시합 하루 전에 발목 부상을 당했었어요. 당장 내일이 시합인데 그 선수를 대체할 만한 선수도 없었기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절뚝이면서 한의원에 갔던 그 친구가 다 나아서 돌아오더라고요. 그 다음날 그 친구가 멀쩡하게 경기에 임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고, 또한 한의약의 우수한 효과에 다시 한 번 감탄했답니다.”

그는 한의약의 매력은 바로 이러한 ‘신비함’이라고 말했다. 특히 침의 효과가 빠르다는 점과 한약을 통해 체력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강조했다.

“운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부상 치료나 체력 회복을 위해 한의약의 도움을 받아왔답니다. 부상을 당하면 몇 달에 걸쳐 재활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때가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에요. 그럴 때면 꼭 한약을 챙겨먹었었죠.”

광주여상 3학년이던 1982년 국가대표로 발탁된 뒤 1983년 미도파에 입단했고 1985년 대통령배 우승을 시작으로 미도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이지만 부상을 피할 수 없었다. 1986년과 1990년에 각각 허리와 무릎인대 부상으로 인해 1~2년 동안 운동을 쉬어야 했던 것.

“사실 운동선수들에게는 슬럼프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상이에요. 아무리 운동을 잘하는 선수라고 해도 부상을 겪으면 재기하기 어렵다고들 말하는데, 저는 ‘운동을 그만두더라도 경기를 제대로 뛴 다음에 그만두겠다’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에 열중했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답니다.”

그는 1979년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을 비롯 1984년 LA 올림픽,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출전,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은메달 등 화려한 이력을 남기고 은퇴했다.

그런 그가 지난 2002년 겨울, 처음 마이크 앞에 앉았다. 당시 해설을 맡고 있던 이세호 위원의 개인사정에 의해 비어있던 자리에 그가 발탁된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박미희 씨는 비치발리볼 녹화방송 해설을 통해 실력을 쌓았고, 지난 2006년부터 KBS N 스포츠 배구 해설위원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그의 해설을 좋아하는 팬들도 상당수 갖고 있는 만큼 ‘해설의 여우’라는 별명도 잘 어울릴 듯 하다.

“제가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에 특정 상황에서 선수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뻔히 알고 있고, 경기를 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것들도 잘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시합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해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 방송인이 아니기에 세련된 표현을 하지 못하는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이다. 그렇지만 그는 해설을 함에 있어서 항상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후배들에게 ‘박미희 선배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하고 싶다는 박미희 씨.

“배구는 저에게 ‘밥’인 것 같아요. 밥을 먹지 못하고는 살 수 없듯이, 이제는 배구가 마치 저의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늘 배구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도자로서도 활동해 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배구를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전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배구코트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제 작은 소망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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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육성법 개정,

한의약 경쟁력 강화 계기로

///본문 지난 7일 국회에서 개최된 ‘한의약 육성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는 한의약육성법 개정 이후 새로운 한의학 육성의 비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양방 역학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금년 7월14일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의 정의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와 한약사(韓藥事)’로 규정하여 한의약의 외연을 넓힌 바 있어 서양의약 분야와 동등한 사회적·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날 논의된 정책 목표의 취사와 선택, 장단기 정책 추진에 따른 로드맵 재점검, 미흡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관계 등이 제대로 이뤄진다면 한의약 육성발전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먼저 한의계가 앞장서 한의학 육성의 해결책을 제시한 후 협력을 구해야 한다는 한의계를 향한 고언도 경청해야 할 대목이다. 나아가 공식 정책 목표는 아니지만 상대직능단체와의 상생 협력 구도 등 이슈도 어떤 식으로든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이 한의학 발전의 종결이 아닌 시작의 출발점이 되기 위해서라도 보다 치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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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변증’의 표준화 및 과학화 모색

///부제 한의학연구원, 국제변증심포지엄 개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최승훈·KIOM)은 지난 19일 KIOM 소강당에서 ‘변증의 표준화 및 과학화’를 주제로 국제변증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변증의 활용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한편 변증의 연구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조기호 경희대 한의대 교수의 ‘중풍의 한방변증진단에 대한 표준화 연구- 임상적 접근’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비롯 트레제 알랙 박사(노르웨이 트롬쇠대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 크리스틴 벨레 교수(호주 시드니 공과대) 등이 변증의 임상연구 최신 동향과 주요 이슈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변증과 변증의 한의학 임상연구 적용(신병철 부산대 한의전 교수) △중풍환자에 대한 어혈변증과 “Cardio-Ankle Vascular Index(CAVI)의 연관성 연구(문상관 경희대 한의대 교수) △뇌혈관질환의 한의 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Ⅰ-생체지표를 이용한 변증진단 툴 개발(차민호 KIOM 선임연구원) △뇌혈관질환의 한의 변증지표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연구Ⅱ-중풍 변증진단 효용성 근거 확립(이주아 KIOM 선임연구원)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이명수 KIOM 뇌질환연구센터장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한의학적 진단의 원천기술인 변증의 표준화 및 과학화 기반에 대한 연구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각 전문가의 정보 공유를 통해 변증의 임상 연구가 과학적으로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변증(辨證)이란 의사가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을 사진(四診)을 통해 관찰하고 종합하여 한열허실의 치우침, 장부의 기혈성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그 결과에 따라 약물, 침구 등의 치료원칙을 세우는 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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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양천구한의사회, 서울 디딤돌사업 참여

20개 한의원…저소득 주민 무료시술 등 제공

///본문 서울시 양천구한의사회(회장 김대성·사진) 소속 20개 한의원이 ‘아름다운 이웃, 서울 디딤돌 사업’ 후원의료기관으로 참여한다.

양천구한의사회는 서울 디딤돌 사업을 후원키로 하고, 기존 7개 이외 새로 13개 한의원이 새로 참여해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무료 시술 등을 제공키로 약정했다.

한편 ‘아름다운 이웃, 서울디딤돌 사업’은 의료기관, 약국, 식당, 이미용업소, 학원, 상점, 문화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사업체들과 어려운 소외계층을 연계하는 대표적인 민간 나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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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철 기자

///제목 “중풍, 한방으로 예방할 수 있다”

양주시보건소, 제4기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본문 양주시보건소(소장 이순남)는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 일환으로 관내 주민의 뇌졸중 및 고혈압 유병률을 낮추기 위해 제4기 한방중풍예방교실을 다음달 18일부터 12월8일까지 주 2회 운영한다.

이번 한방중풍예방교실은 관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자 대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는 중풍,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에 대한 예방교육 및 운동·영양, 한방 양생법 특강, 기공체조 운동, 만보걷기, 체지방 측정 및 혈압·혈당검사, 사상체질진단, 혈액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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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부작용 ‘항생제’가 가장 많다

///본문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중 ‘항생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의약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 부작용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는 2008년 7210건, 2009년 2만6827건, 2010년 5만385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형별 부작용 현황을 살펴보면 항생제에 대한 부작용 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2008년에는 133건(1.84%)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3472건(12.94%), 2010년에는 1만3887건(13.77%)으로 증가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진통제(2008년 153건, 2009년 2128건, 2010년 9466건), 조영제(2009년 1194건, 2010년 7790건) 역시 증가추세다.

주요 신체기관별 부작용 현황에서는 피부 및 부속기계 질환이 2010년 2만1586건(21.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위장관계 질환 부작용은 3만2100건이 일반 전신질환은 1만5833건이 보고됐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 건수가 2008년 193건에서 2009년 411건, 2010년 539건으로 집계됐다.

부작용 보고가 10건 이상 보고된 의약품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37개 품목이었던 것이 2009년 481개 품목, 2010년 1495품목으로 크게 늘어났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사례가 크게 증가한 것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식약청에 의약품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0년 병·의원(72.0%)이나 제약업체(27.8%)의 관련 보고가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약국(0.01%)이나 일반소비자(0.06%) 보고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전현희 의원은 “의약품은 유익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건수가 많을 수록 의약품에 대한 평가가 충실해져 필요한 위험 완화조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며 “항생제, 조영제, 진통제 등 부작용 의심 증상이 많이 일어나는 의약품에 대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수집된 부작용 보고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식약청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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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기식 정교한 제도적·법적 기반 마련 ‘시급’

건기식에 표방되는 한약재 활용요인 개선

///본문 금년 3월15일 식·약공용 품목 축소 및 한약처방의 식품화 금지 건의 공문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발송한데 이어 지난 7월 식·약공용 품목 중 최우선 축소돼야 할 대상품목 선정작업을 마무리 지은 바 있는 대한한의사협회 건강기능식품관련 TF 위원회(위원장 최문석)는 지난 6일 제3회 위원회를 갖고 ‘보움 스퀘어’문제에 강력 대처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기업이 교묘하게 의료민영화를 시도한 첫 케이스인 만큼 초기에 시민단체 및 관련단체 등과 연대해 대응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공용 한약재 품목 중 오남용시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품목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객관적인 관련 연구용역 발주를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보움 스퀘어 같은 영리 의료행위는 의료민영화라는 덫에 막혀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일반식품에 한약처방명 등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건기식 문제는 길게 보면 한의개원가가 심사숙고해야 할 과제다.

이런 전환과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당국은 아예 건기식을 표방한 한약재 활용요인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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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1회용 치료재료 쓰고 또 쓴다

손숙미 의원…“의료기관 모럴해저드 심각”

///본문 재사용 불가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치료재료를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되는 의료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치료재료 부당청구 적발기관은 334개 기관으로 부당이득금은 25억6897만원에 달했다.

2008년 37.03%였던 적발율은 2010년 77.65%로 3년새 40%포인트 이상 증가해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재사용이 금지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새 것처럼 중복청구하거나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치료재료로 대체청구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다.

먼저 최근 3년간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334곳 중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 뒤 중복청구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겨 적발된 곳은 77곳이며 환수금액은 약 10억7400만원에 달했다. 2010년 한해에만 36곳이 적발된 것으로 환수금액은 4억8600만원이었으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이 97%로 높게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병의원은 줄어든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부당청구가 증가한 것이다.

저가 치료재료를 사용하고도 고가 제품을 사용한 것처럼 대체청구한 경우는 전체 부당청구 적발 의료기관 334곳 중 71.25%인 238곳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해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치료재료는 공급내역보고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체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실태조사를 나가도 민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생산업체나 공급업체가 조사를 거부하면 사실상 달리 대응할 방법이 없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손숙미 의원은 “상대적으로 약제에 비해 치료재료의 경우 법적 근거 및 처벌 조항이 없어 관리가 부실하다”며 “치료재료 역시 환자의 몸에 직접 닿는 의료기기인 만큼 의약품과 같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공급내역보고를 의무화하고 유통체계를 투명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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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넥시아’ 합법 결론

한방암치료제 개발 기회

///본문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최원철 교수가 개발한 ‘넥시아’ 논란이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무혐의)을 받았다.

검찰의 넥시아에 대한 합법결론은 주목할 만하다. 한약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넥시아를 단지 한의원에서 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치한 것은 대학병원 진료목적에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검찰이 한의학의 당연한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넥시아는 한방병원이 식약청에 신고되지 않은 외부업체(AZI)를 통해 제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했다는 것이 중요하다.

차제에 비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한약제제·한의약품·한약신약 개발이 서양의학 분야와 동등한 법적·제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반 확충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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