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63호

///날짜 2009년 07월 30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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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중 전통의학 발전 실질적 협력 추진

///부제 전통의학 국제 표준화·한약재 품질기준 연구 ·정보 교류

합의의사록 채택…KIOM·중의과학원 연구 강화

///본문 한국과 중국이 전통의학에서의 실질적인 교류·협력과 세계보건의료계에서 역할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운남성 곤명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한국(대표단장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과 중국(대표단장 왕국강 중국 위생부 부부장 겸 중의약관리국장) 양국은 전통의학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내용의 전통의학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양국은 전통의학에 관한 정책, 제도, 중장기 계획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고 전통의학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양국 교역(수출입) 다빈도 한약재를 중심으로 한약재 규격기준과 중금속 기준(카드뮴 등)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전통의학 관리 분야 정보교류 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정책 등을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정례화하고, 올해 12월 첫 번째 정보 교환에서는 정보 교환이 처음으로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양국의 전통의학 관련 법령, 중장기 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여 상호 전달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해 동안 변경된 부분에 대해 양국간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전통의학 국제표준화와 관련 WHO가 주도하는 전통의학을 포함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ICD-TM: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Traditional Medicine) 작업, 주요질환에 대한 근거중심의 전통의학 임상진료지침(Evidence-based Traditional Medicine Clinical Practice Guideline) 공동 개발 등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한약재 안전성 확보와 관련 수출입 한약재 중에서 학명ㆍ기원ㆍ약용부위ㆍ이화학 검사기준 등 한약재 규격 기준이 양국간에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조율ㆍ조정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특히 카드뮴 등 중금속 기준에 대하여는 한국 한의학연구원과 중국 중의과학원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은 전통의학 분야의 학술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한국 한의학연구원과 중국 중의과학원이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도록 공동연구기금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각국의 전통의학 교육기관간 교류ㆍ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갖고 한국의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과 중국 운남중의학원간 교류ㆍ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전통의학 발전을 통해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자는 데 합의하고, ‘세계 전통의학의 날’ 제정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

11차 회의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전통의학의 종주국이자 가장 발전한 한국과 중국은 앞으로 전통의학에 대한 교류 협력은 물론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암환자 등 난치성 질환 치료에 한의학이 세계보건의료계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측은 차기 제12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 2010년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이번 11차 합의내용에 대한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교류협력 증진사항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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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종 플루’ 전통의학 치료 가능

///부제 11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委서 신종 플루 세미나 개최 논의

///본문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는 신종 플루가 전통의학으로 치료가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에서 열린 제11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기간 중 중국측은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신종 플루와 관련 중국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신종 플루의 전통의학적 치료법’이 소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 참석한 중국측에 따르면 신종 플루 관련 세미나는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신종 플루와 관련 세미나에서는 신종 플루에 대한 대응 및 치료법이 소개될 예정이며, 특히 신종 플루 치료효과가 우수한 전통의학 치료법이 소개된다.

이번 제11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 향후 한국과 중국은 변종 플루에 대한 전통의학을 이용한 치료에 대한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세계보건의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종 플루의 전통의학적인 치료방법에 제시됨으로서 세계보건의료체계에서 전통의학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신종 플루는 변형 바이러스질환으로 이와 같은 질환이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연구활동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의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현황을 보면(7월23일 현재) 확진환자는 외국입국자 614명, 확진환자 긴밀접촉자 145명, 지역사회감염 추정 241명, 어학원 관련 22명 등 102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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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바이오복제약 심사기간 대폭 단축

///본문 지난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안으로 ‘생물의약품 제제에 대한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기준’ 고시를 마련,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청이 고시할 내용의 핵심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이 다수의 적응증(의약적 치료효과가 인정되는 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바이오시밀러가 일일이 여러 질환에 대해 약효 입증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똑같이 적응증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 관계자는 “현재 바이오의약품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조합의약품을 기존 유전자치료제 및 세포치료제와 함께 단위별 심사항목에 넣어 개발과정별로 세분화해 심사가 이뤄지면 국산 개량신약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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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소외된 이웃의 심신을 달래자”

///부제 울산시회·동국대 한의대 울산향우회 의료봉사 발대식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고원도)와 동국대 한의과대학 울산향우회가 지역민들을 위한 하계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19일 울주군 청량농협 강당에서는 문수나누미전문봉사단이 주최하고 울산시한의사회,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울산향우회, 울산사회문화원, 울산시선관위, 글로벌리더십칼리지의료봉사단이 연계해 주관한 ‘2009년 한방의료봉사 발대식’이 열렸다.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5박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한방의료봉사에는 울주군 청량농협 2층 강당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학적 진단과 침·뜸·부항 등의 시술 및 치료, 한약 처방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활동에는 박선동 동국대 방제학교실 주임교수의 지도 아래 동국대 한의대 의료봉사단이 참여한 가운데 울산시한의사회 고원도 회장, 전봉천 원장(봉천한의원), 박낙진 원장(현대한의원), 김성수 원장(명제한의원) 등이 동참해 진료소를 찾아오는 지역민들에게 심신을 달래는 따뜻한 한의술을 전달했다.

이밖에 의료봉사활동의 마지막 날인 25일에는 울산무룡예술단이 주관하는 작은음악회와 경로잔치도 펼쳐져 봉사활동을 통해 친숙해진 지역민들과 함께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이에 대해 고원도 회장은 “지역의 의료소외지역을 찾아 지역사랑과 인간사랑을 마음으로 전하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한방의료봉사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봉사활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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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이력추적관리제 활성화 협력 당부

///부제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도 참여업체 간담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3일 협회관 브리핑실에서 한약재이력추적추적관리제도 참여업체 간담회를 개최, 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한약이력추적관리제가 입법예고된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법제화 이전에 한의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는 법제화 후 한약이력추적관리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 나가느냐를 가름할 시금석이 될 개연성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 부회장은 “한의협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약재이력추적관리제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업체들이 능동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라며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같이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이력추적라벨 부착 제품 출고시 이력정보를 신속히 등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입법예고된 한약이력추적관리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업계에서는 녹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문제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에 최 부회장은 “식품으로 사용되는 녹용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아니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녹용에 대해서만은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협회도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녹용시장 유통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업계도 함께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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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등 특별단속 100일작전 돌입

///부제 관세청, 위조상품 중점 단속 실시

///본문 관세청(청장 허용석)이 한약재 등 위조상품을 대상으로 7월23일부터 10월30일까지 100일간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100일 작전’에 돌입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탕주의를 노린 대형밀수가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밀수·부정무역 사범이 전년동기에 비해 27% 증가한 8,6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하반기 휴가철, 농산물 수확기·명절 성수기를 전후해 밀수품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본청과 서울, 부산 등 6개 본부세관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전국세관직원·네티즌 민간 사이버감시단·원산지 국민감시단 등 총 3000여명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별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은 불량 먹을거리·의약품은 한약재, 태반주사제, 주름제거제, 건강기능식품, 성인용품, 곡물, 향신료, 어패류, 식품류를 원산지 위반물품은 피복류, 신발, 가죽제품, 신변장식용품, 가정용 공구 등을 중점단속품목으로는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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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8월 중순 경 한의학홍보사이트 ‘OPEN’

///부제 한의학홍보사이트구축T/F위원회 개최

///본문 빠르면 8월 중순경 대국민 홍보기능을 대폭 강화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만나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홍보사이트구축T/F위원회(위원장 이상택)는 지난 23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7차 회의를 갖고, 1차 사업 완료로 상당량의 컨텐츠가 구축됨에 따라 이상택 위원장과 이상운·장규태 위원이 최종적으로 등재된 컨텐츠를 검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서비스가 개시된 후 사이트의 안정적인 운영을 담당할 위원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앙)이사회에 ‘(가칭)한의학홍보사이트 운영T/F위원회’ 발족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홍보사이트 2차 개발 완료시점까지는 한의학홍보사이트구축T/F위원회에서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2차 개발사업에는 설문조사 프로그램, 웹진, 접속자 모니터링, 검색엔진, 시도지부홈페이지 빌더, 회원홈페이지 빌더, UCC 시스템, E-book, 위젯 등의 개발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한의학홍보사이트 서비스가 개시되면 국민들이 한의학 관련 다양한 정보를 이 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원들도 다양한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택 위원장은 “한의학홍보사이트를 구축함으로써 잘못 알려진 한의학 관련 상식을 바로 잡고 올바른 한의학 정보 및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학의 우수성을 인식하고 보다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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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선도기술 국제표준 선점해야

///본문 미국의 정보기술 업체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00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3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10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자 간담회가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의약선도기술이 갖춰야 할 생존전략을 모색하게 된다. 즉 의과학분야도 특허가 시장지배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직시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한의약연구의 미래 역시 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지배적 지위에서 앞선 평가를 받더라도 독자적 표준선점 경쟁에서 패배하면 뒤안길로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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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정품한약재 사용 캠페인 ‘전개’

///부제 인천시회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본문 인천광역시한의사회(회장 임치유)는 지난 20일 지부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여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

임치유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이사회는 올해 상반기 회무추진 사항 및 각종 사업 실시에 대해 각 직능 및 분회별로 종합적인 검토와 점검을 하는 자리를 위해 마련했으며, 하반기 회무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직능위원회 및 분회별로 그간의 경과와 사업계획에 대해 보고를 한 가운데, 약무위원회는 정품한약재 사용캠페인의 명칭을 ‘한의약품’으로 결정하고 로고 결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리뉴얼시 이벤트 공모를 통해 정하기로 했으며 세부사항은 약무위원회에 위임키로 했다.

보험위원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하반기 교육 준비를 보고와 정보위원회는 홈페이지 내용 복원 및 리뉴얼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홍보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인천지하철 내에 게재된 한방자동차보험과 한의학 드라마 ‘신의’ 및 한방애니메이션 ‘키마’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 축제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내외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하 현수막 부착을 추진키로 했으며 강화마라톤대회 및 인천대교 개통기념 마라톤 대회시 한방무료진료 행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방문진료봉사 건과 관련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동구분회의 경과를 지켜본 후 향후 재논의키로 했으며, 지부 및 분회 차원에서 인천에 소재한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 등과의 협력병원 추진을 모색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25일 지부창립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전회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를 계획해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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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래 지향적 발전 전략 마련해야”

///부제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정책세미나

///본문 “한방의료의 미래 지향적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와 소통하면서 한의계 내부결속 및 협조가 요구된다.”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대표 이현준)가 토즈 신촌비즈센터에서 ‘세계(WHO)의 전통의료와 한의학’을 주제로 마련한 4번째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한방의료가 기본원리인 동양철학과 음양오행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이것만이 한방의료의 전부일 수는 없는 만큼 새로 개발되는 기술을 활용해 한방원리를 규명하거나 한방 원리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양방의료와 절대적인 이분화보다는 공유 부분의 형성이 필요하다.

또한 제약사가 생산하는 한약제제는 양약과 동일해 개발해 나오는 순간 양의사가 처방하게 돼 한의사 영역을 양의사에게 가져다 주는 격이 되는 만큼 첩약을 한약의 고유 영역으로 발전시키는 한편 제약사 제제인 약품 중에서 광물이나 동식물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약품은 한방원리에 부합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한방의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 기존의 기술이나 장비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방에서 장비 등의 사용이나 활용에 대한 논리를 사용이나 활용 그 자체보다 한의사의 사용 또는 활용 능력의 문제로 전환하고 교육과 훈련으로 능력을 지닌 한의사에게는 사용 또는 활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논리 개발이 요구된다.

서비스 다양화 측면에서는 치료와 재활 외에 예방과 증진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전문의 문제도 한방의료의 특성과 의료제공의 전반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한다.

특히 이 수석위원은 단기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타 분야 의료인력 상호고용이 허용됨에 따라 양방에서 한의계의 실력있는 인재들을 유입, 자본력으로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활용할 공산이 큰 만큼 이에대한 전략적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 수석연구위원은 “외부와의 소통과 한의계 내부 결속을 통해 한의사들이 동참할 수 있는 미래상과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그 전략을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의사협회, 한의학회, 한의과대학과 한방병원 그리고 관련 연구기관간의 연계와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며 “한의학의 주체로서 한의사들은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산업으로서의 한의학 미래설계와 현실 적용에 지속적으로 참여,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진료에 활용되는 실용성있는 연구개발을 유도하고 한의학의 미래를 담보할 정책 수립과 추진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는 오는 9월2일 ‘한방공공보건의료 국회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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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국제한방엑스포 시민홍보단 출범

///본문 지난 17일 제천시는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이수성 조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300여명으로 구성된 시민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시민 홍보단은 타 지역의 주요 행사장이나 축제장을 직접 찾아가 안내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며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공무원 홍보단 50명이 발대식을 갖고 10명씩 5개조로 편성되어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에 두 번째로 시민 홍보단 이 발대식을 가짐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엑스포 알리기에 매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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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영리병원 도입 반대 입장 확인

///부제 한의협 기획조정위… 한·양방 상호고용 등 논의

///본문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강재만)는 지난 24일 제7회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영리병원 도입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호 고용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의회는 지난 21일 제26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국세 자율권 확보, 자치재정권 강화, 녹색성장산업 육성 등 5개 과제를 추진키로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들의 의료 이용의 양극화 초래, 건강보험체계 붕괴, 1차 의료기관 도산, 의료비 상승 등의 이유를 들며 기자회견을 통해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제주도 의회의 영리병원 도입 결정 이후 이 사안은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돼 복지부 등 해당 관련부처들로부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게 되며, 여기서 관련부처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국회로 이관돼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위원회에서는 영리병원 도입 반대라는 기존 한의협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영리병원 도입이 향후 한방의료에 미칠 영향을 한의학정책연구원에서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을 연구 의뢰키로 했다.

또 의료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한·양방 상호고용과 관련해서는 한의협의 기존 입장인 의료법 취지에 따라 한·양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상호 진료과목을 제한없이 개설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복지부는 정부,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을 위한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2차례에 걸쳐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한·양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 수, 종류, 시설장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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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학파라치’ 무더기 신고 43건 중 진짜는 1건

///본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23일 “지난 17일 1명이 한꺼번에 신고한 43건에 대해 현장 확인작업을 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은 고작 한 건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교육은 공교육의 변화를 통해 점차 사라지도록 해야지, 그 자체를 목표로 했다가는 실패와 부작용만 낳게 된다. 다시 말해 경쟁은 더 좋은 교육으로 승부하려는 선생님들간의 경쟁, 학교간의 경쟁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부가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본질적인 내용 변화에 집중하지 않고 사교육 잡기에만 열을 올린다면 궁극의 목적인 공교육 강화에는 하등 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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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터넷전화·카드단말기 가입률 ‘증가’

///부제 삼성네트웍스·한국정보통신, 대회원 홍보 강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가 회원들의 경비 절감을 위해 삼성네트웍스(주)와 한국정보통신(주)와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회원들의 인터넷전화와 카드단말기 가입률이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해당 회사에서도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네트웍스의 경우 지난 21일부터 텔레마케팅 및 대리점을 통한 한의원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회원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 부스를 설치해 학술대회에 참석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며, 온·오프라인 한의신문에도 광고를 게재해 아직 인터넷전화의 편리함을 인지하고 있지 못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국정보통신도 전국 100여개의 대리점에서 한의회원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텔레마케팅과 한의원 방문을 통해 영업에 나서는 한편 협회와의 계약 체결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팩스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카드단말기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가고 있다.

한편 삼성네트웍스의 인터넷전화기는 타업체와의 전화요금을 비교하면 가입자간 무료통화는 물론 유선전화 대비 시외전화 85%, 국제전화 최고 96%의 저렴한 통화요금이 부과되며, 가입시 인터넷전화기·공유기 무상임대, 가입비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밖에 콜메이트, 인터넷팩스, 단문전송서비스, Click to Dial, 발신자 표시, 착신전환 및 동시착신, 멀티넘버링, 삼자통화 등 200여가지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돼 가입자의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도 한층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한국정보통신 카드단말기를 사용할 경우 단말기·전자서명기 무상임대, 월 관리비 면제, Shop ATM, 매출관리프로그램 무상 제공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기존 단말기 해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위임받아 대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단말기는 모두 감열 방식으로 기존 3장짜리 전표의 불편함을 줄이는 한편 단말기와 PC의 연동을 통해 인터넷 승인이 가능함으로써 인쇄속도 향상은 물론 카드 결제시 기존 전화선 연결 단말기에서 발생했던 전화요금이 발생되지 않아 비용 절감 차원에서 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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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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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9 상반기 5대뉴스 선정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최근 올해 상반기 활동을 돌아보는 의미에서 ‘2009 상반기 진흥원 5대 뉴스’를 발표했다.

진흥원이 선정한 5대 뉴스는 △김법완 원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위촉 △GAP(글로벌협력프로젝트) 추진 △Global Healthcare Business Center,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활발 △APEC 규제조화센터 개소 및 사무국 유치 △HT(Health Technology) 포럼 개최 - 보건의료 R&D 미래 조망 등이다.

이와 관련 김법완 원장은 “하반기에도 조직과 인력 등을 최대한 활용,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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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 8월 순연

///부제 서울시·충북 등 첨단의료단지 유치 ‘경쟁’

///본문 정부가 글로벌 신약과 의료기기를 개발하기 위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 임상시험 시설을 갖춘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 ‘첨단의료복합단지’. 앞으로 30년간 정부 재정과 민간 자본을 합쳐 5조6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단지의 후보지 선정이 또 다시 순연됐다.

첨단의료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곳은 서울시 마곡지구를 포함해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등 10곳인데 정부는 다음달 입지를 선정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차 서류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던 부산, 대구·경북, 대전, 강원, 오송 등 5개 지자체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뒤늦게 서울특별시가 지난 23일 강서구 마곡지구에 글로벌 친환경 첨단의료복합단지(GGM)의 유치전을 본격화하기 위해 박호군 전 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약 82조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38만2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위원회와 팀을 만들어 수십억원씩 홍보비를 쏟으면서 유치 경쟁을 벌여왔던 것을 생각해보면 흘려들을 얘기가 결코 아니다.

금년 6월말까지 선정하겠다는 약속에 기대를 걸었지만 7월말에서 또다시 8월로 순연되면서 그 마저도 잘될까 회의감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물론 서울의 뒤늦은 유치 경쟁으로 국가 대역사의 R&D 인프라 시너지를 과소평가할 순 없겠지만 후유증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지방 시도에서 균형발전을 내세워 유치 경쟁을 벌이는데 들러리를 섰다는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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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의 갈 길을 안내하다”

///부제 필수 의료에서의 한의학 역할 정립 필요

한의계 각종 포럼, 중·장기 한의학 전략 제시

///본문 한방의료기관의 내원 환자 감소 이유는 △방송에서의 악의적인 한의약 비판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주변 한방의료기관의 증가 △정액·정률제 변화로 인한 본인부담금 상승 △해당 의료기관 경쟁력 악화 및 서비스 낙후 △주변 의원들의 침 시술 및 돌팔이 시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한의학 발전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모인 ‘한의학 미래포럼’이 최근 ‘민족의학신문 창간 20주년’을 맞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내용 가운데 일부다.

이 설문조사에는 한의학 육성과 연관된 매우 의미있는 지적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가령 건강보험제도 중 최우선 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 회원들은 △정액·정률제의 재조정을 통한 본인부담금 인하 △첩약보험 실시 △침치료 수가 인상 △보험적용 한약제제의 확대 △약침·봉침 등 각종 치료술에 대한 보험적용 확대 △뜸·부항 치료 수가 인상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

또 한의대 교육 개선을 위한 필요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개별 교수의 연구능력 강화 △교수인력 및 연구인력의 확충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들의 통·폐합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재단의 지원 강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교육체계의 변화 등을 우선 순위로 꼽았다.

또한 지난 16일 한의협 한의학정책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한의포럼’에는 김현수 한의협회장을 비롯 강재만 한의학정책연구원장,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이경섭 한방병원협회장, 최승훈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장, 김남일 한의학회 부회장 등 한의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한의학 발전 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심층 토론에 나선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위해 △U-Health 등 외부 의료환경 변화 적극 대처 △한방의료 표준화 및 새 의료기술 개발 △한의학 산업화 △한의학 정체성 되찾기 △세계의학 조류에 부합하는 한의학 연구개발 등의 필요성이 집중 대두됐다.

이처럼 최근 포럼에서 보여준 심층 토론과 여론 형성 과정은 결국 한의학 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 결과들은 회원들의 요구 사항이 무엇인지를 되짚게 했고, 한의약계의 주요 단체들은 이같은 회원들의 요구 사항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여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는 결국 한의협과 정부의 정책 방향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미터이기도 하다. 회원들은 당장 자신의 한방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와 직결될 수 있는 정책을 바라고 있으며, 이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한방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래 한의학 발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한의과대학 교육의 질적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반해 한의계 주요 대표들이 참석한 한의포럼에서는 보다 광의의 한의학 발전 전략이 제기됐다. U-Health 등 의료환경의 급변에 따른 한의계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고, 한의학의 정체성, 표준화, 산업화, 새 치료기술 개발 등 주로 중장기 비전과 전략이 제시됐다.

따라서 한의협의 정책 방향은 회원들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단기 처방과 함께 한의학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과제들이 실제 정책과 연동돼 한의학의 미진한 분야를 고쳐 나갈 때 이들 포럼은 한의계의 우군으로서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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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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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브랜드 가치가 곧 경쟁력이다”

///부제 축구팀 ‘맨유’ 브랜드로 열흘간 123억 챙겨

///본문 지난 24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FC서울과 친선경기를 개최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군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는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 말레이시아와 중국 축구팀들과도 경기를 가져 열흘간 최소한 123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

맨유가 지니고 있는 커뮤니케이션적 가치를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월드컵 못지않게 맨유는 전 세계에 3억3000만명의 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에만 8000만명의 팬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맨유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지난 14일 세종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단이 촉구한 ‘한의학 브랜드 제고’를 강조한 것과도 상통한다. 때문에 한의학 브랜드 전략도 명성있고 권위있는 국제학술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유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등 국제사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한의계 차원에서 명확한 브랜드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홍보 및 해외진출 사업 전개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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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경남한의사회 임원 및 진주시·서부경남 분회장 회의

///본문 경남한의사회(회장 박종수)는 지난 22일 진주 천리향에서 도임원 및 진주시·서부경남 분회장 연석회의를 갖고 한방물리요법 급여에 대비한 정률 상한액 인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9월6일 대구EXCO에서 개최되는 2009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준비를 비롯 한방물리요법 급여에 대비한 정률 상한액 인상 현실화, 한약재 안전성 확보 방안, 의료선진화 관련 정책, FTA 관련 업무, 탕전실 관련 지침 등 주요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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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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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첨단 U-Health 서비스로‘안심’

///부제 경찰병원·독도 경비대 U-Health 서비스 개통

///본문 현재 의료계에서 유-헬스 원격진료 케어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3일 국립경찰병원에서 경찰청·한국정보화진흥원과 공동으로 경찰병원·독도 경비대 U-Health 서비스 개통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U-Health 서비스는 독도와 경찰병원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경찰병원의 의료진이 독도의 환자에게 원격진찰·처방을 하는 첨단 의료서비스이다. 이는 단순한 U-Heal th 시스템 구축의 의미를 넘어서 독도가 첨단 의료 네트워크로 연결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번 서비스 개통으로 독도 경비대원과 관광객들이 독도 내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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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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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종합병원 첨단기술 ‘상생’ 전략 세울 때

///본문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을 주상병으로 병·의원 외래로 내원한 2008년도 건강보험 환자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가 동네의원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 지급자료를 요양기관 종별로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난해 외래진료비 4459억원 중 의원이 3286억원(73.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합병원 552원(12.4%), 종합전문병원 308억원(6.9%) 순이었다는 것이다.

시대의 질병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난치성질환들에 대한 진료비가 동네의원에 비해 300% 이상 높다는 것은 뭔가 한참 잘못됐다.

중소도시까지 파고든 대형병원들이 환자진료에만 치중한 나머지 R&D, 임상연구 역할을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있고 보면 동네의원이 담당하는 일차의료체계가 공고해야만 한다.

종합병원들도 이제 수익성에서 벗어나 상생을 고려할 때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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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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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산 한의전 연수프로그램 ‘한의학 파워 창출’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철·이하 한의전)은 지난해에 이어 한의학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중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만 학생 14명이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한국 한의학의 특화된 교육을 받고 귀국했다.

연수기간 동안 이들은 사상의학, 한방산업, 한방의료기기, 최신연구동향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역 한방의료기관을 견학하는 등 연구, 교육, 임상 등 산·학·연의 다양한 분야를 접했다.

그러나 단기 한의학교육 프로그램은 교육의 격과 질보다는 얼마만큼 한의학 가치 창출의 구체적 액션플랜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늠한다.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면 한국 한의학은 동양의학의 표준통합은 물론 향후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한의전 한의학 연수프로그램에서는 중국 본토의 중국의약대학 중의학 전공자 20여명의 학생이 11일간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 바 있고 보면 국제사회에서 동양의학을 주도할 총체적 국력과 위상에서 한의학은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양의학의 종주국으로서 한의학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켜가는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하는 한전원의 역량과 의지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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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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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농촌 주민 건강 관리에 ‘이바지’

///부제 대구한의대, 하계 한방의료봉사 전개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정환)는 지난 23일 대구캠퍼스 한의학관 대강당에서 ‘2009년도 하계 한방의료봉사 활동 발대식’을 가졌다.

교수와 학생, 동문으로 구성된 한방의료봉사단(단장 변정환)은 총 500여명이 참여해 3개조 13개 의료팀으로 나눠 상주시, 거제시, 군위군, 거창군 등지에서 24일부터 8월15일까지 경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의료봉사단 부단장인 김광중 한의대학장은 “이번의 지역 한방의료봉사를 통해 그동안 농촌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한방의료 혜택을 받게 되어 지역 농촌주민의 건강 관리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한 학생들에게도 사회봉사 의식에 대한 동기를 고취시키는 한편 한의사로서의 기본소양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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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의학건강정보는

신뢰도와 전문성이 중요하다”

///부제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 iN 한방의료상담 운영

///본문 지난 2002년 10월에 문을 연 네이버 지식iN 서비스는 네티즌의 질문에 네티즌이 직접 답변을 제공하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로서 약 6년간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그동안 의료건강 관련 분야의 상담은 전문가의 의학적 근거에 입각한 답변보다는 주로 개인의 경험 등을 통한 답변들이 많았으며, 특정 의료기술 및 병원 등을 홍보·광고하는 사례들도 등장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전문가 의료상담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한의학 분야 질문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선발·검증한 상담 한의사가 직접 의료상담을 진행하는 전문적인 답변이 제공됨으로써 네이버 지식iN 의료상담서비스의 신뢰성 및 공신력 확보가 가능해졌다.

한의학 의료상담과 관련 한의협과 제휴협력 실무를 맡고 있는 NHN 박찬종 차장은 네이버 지식iN에서 의료상담을 기획하게 된 최초 계기에 대해 “의학건강정보는 생명과 직결된 부분으로서 신뢰도와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한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보다 믿을 수 있는 네이버 지식iN 콘텐츠 제공을 하고자 의료상담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7개월여 의료상담을 진행한 결과 신뢰성 있는 의료상담을 제공받길 희망하는 네티즌들의 호응에 의해 의료상담 질문의 양이 서비스 이전보다 150%나 증가했으며, 지식iN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또한 증가해 2009년 1월 이후 네이버 지식iN 질문 유입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의료상담과 관련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박 차장은 한의학 의료상담 진행에 따른 소감에서 “지식iN 한의학 의료상담을 대한한의사협회와 진행하면서, 홍보 및 개인의 경험 등 정확하지 않은 답변 자체가 상당부분 정화되고 있다”며,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들이 직접 답변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과 참여가 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한의협의 네이버운영위원회·상담 한의사·담당 직원 모두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 통합검색 사이트에서는 ‘고혈압’ 등 증상 및 질병명에 관한 키워드를 검색하면 서울대학교병원과 네이버가 공동 구축한 의학DB가 노출되고 있다. 이에 한의학 의료상담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 및 추진 방향으로 증상 및 질병명 키워드 검색을 한의학 분야로도 확대해 관련 한의학DB가 노출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 한의학 의료상담의 편리성 강화를 위해 그림 및 동영상 등을 활용한 서비스 개선 역시 검토 중에 있다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이밖에 박 차장은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의 프로모션 및 마케팅 계획 등과 관련해 7월말에 1차 서비스 오픈이 완료돼 의료상담, 법률상담, 노동행정상담, 정부행정상담 등의 카테고리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활동하게 됨에 따라 오는 8월부터 네이버 시작 페이지를 통한 배너 프로모션 및 의료상담 체험후기 등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형태의 이벤트를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네이버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식iN 한의사 의료상담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고 계신 상담 한의사 여러분 및 한의협 관계자분들께 항상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함께 인터넷상에서 한의학 관련 정보의 질적·양적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한편, 지식iN 서비스가 건전하고 성공적인 온라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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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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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녹색성장서 찾는

한의약산업의 미래가치

///본문 정부가 녹색산업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각종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초기 리스크 때문에 녹색산업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 더욱이 녹색산업 성과가 부진한 것도 산업 초기 단계에 겪는 ‘성장통’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런데 국내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2013년 글로벌 톱 친환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녹색경영을 선포하고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녹색경영 선포식’을 열고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5조 400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대·기아자동차도 지난 22일 친환경차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3년까지 4조1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는 한방치료기술 R&D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한방 녹색경영 기업들을 평가하고, 이들의 제품을 선호한다면, 또 정부가 녹색경영 기업들에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변화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한의약의 미래가치 개발이 국가 차원의 녹색성장 경영과 맞물려 한의약산업도 이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 전략을 가다듬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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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저작권법 개정, 무엇이 문제될까?

///본문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했으나 금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해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UCC, 패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해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된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해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 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Creative Commons License)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해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남의 창작물이지만 출처를 표시하고 내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면 괜찮나?

저작권자가 CCL 표시나 사용 허락을 통해 ‘저작권자 표시 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경우라면 저작권자가 정한 가이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권리자가 이를 명시적으로 허락한 것이 아니라면 출처만 표기한다고 해서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자에게 정식으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기사는 정보를 알려주는 목적이니까 게시판에 복사해 올려도 되나?

기사는 저작물로 인정되고 있다. 기사 자체를 인터넷에 게재하려면 저작권을 가진 해당 신문사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라면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되어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인사기사, 부고기사, 주식시세 등과 같이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내 블로그에 음악이나 자료를 올리는 건 저작권법에서 허용하는 사적이용이니까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라고 해도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근하는 공개된 공간으로 ‘사적이용’ 공간으로 보지않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직접 재생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타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복제, 전송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특히, 직접 구입한 CD의 음악을 mp3 파일로 변환해 올리거나 책의 일부를 스캔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개인 소유물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괜찮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콘텐츠를 파일 변환한다거나 복제, 스캔해서 보유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이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해야 한다.

방송을 캡처해서 이미지로 만들어 올리는 것도 저작권 침해인가?

캡처 이미지의 연결을 통해 방송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이 영상물이 아니더라도 방송 저작물에 대한 침해가 된다. 공중파나 케이블 방송의 저작물은 모두 보호 대상이다. 편집/각색 등을 통해 2차적 저작물로써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에 따르면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 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해외 스포츠 영상을 하이라이트만 모아서 올리는 것은 괜찮을까?

스포츠 영상은 중계권, 배포권, 전송권 등 그 권리관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한 번의 침해로 여러 권리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허락받지 않고 영상물을 편집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영화나 만화와 같이 유료로 사용해야 하지만 블로그에 올린 사람이 스크랩을 허용해서 스크랩만 하는 것은 괜찮을까?

스크랩을 통해 게시했다 해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놓았다면 스크랩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고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게시자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크랩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대중가요지만 내가 직접 불러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안되는가?

음악에는 가수뿐 아니라, 작사/작곡/편곡/기획/제작자의 권리가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작사/작곡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 하더라도 내가 창작한 노래가 아니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른 권리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창작곡이 아닌 노래를 온라인에 올리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해외운동 선수의 경기사진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괜찮을까?

인물의 사진은 그 사진의 피사체가 되는 사람의 초상권 및 사진작가의 저작권이 공존한다. 공인의 공표된 사진을 비영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초상권 침해는 면할 수도 있으나 사진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유명한 스타의 사진일수록 부가가치가 더 큰 만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권리자의 허락을 구하거나 국내 라이센스를 가진 대행사 등에 사용 가이드를 확인해 가이드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해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된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 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없도록 하고 있다.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하나?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해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0669-00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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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논란

///부제 정부 의료제도발전위 운영…올 11월 방향 결정

의협·병협…자본 투자 필요 이유로 찬성 기류

///본문 투자개방형 병원, 일명 ‘영리병원’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5월8일 서비스선진화 방안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의료양극화 우려 등으로 논란을 빚어온 영리 의료법인의 도입 여부를 복지부 내에 사회적 논의 기구를 설치해 다양한 여론 수렴과 연구 용역을 올 11월 영리병원 방향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키로 했고,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병원 도입은 결코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제주도 의회가 특별법을 통해 영리병원을 도입키로 해 이 사안은 국무총리실의 검토를 거쳐 폐기되거나 또는 국회에 이관돼 심의 후 제주도내 영리병원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는 별도로 정부는 올 11월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 정부·의료계·사회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법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과 이달 초에 걸쳐 2차례 열렸던 의료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한의협과 치협이 영리병원 도입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병원·의협 등은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이 투자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다만,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찬성과 반대에 앞서 외부 자본의 투자가 가능한 영리법인이 허용됐을 때 현 건강보험 및 의료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영리병원 도입에 가장 찬성하는 곳은 병원협회다. 병협은 외부 자본의 유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의료기관간 인수·합병,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 등의 문제도 함께 풀어줘야 의료서비스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현 경만호 회장단 체제가 들어서며 주수호 회장 시절에 견지했던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부정적 입장을 벗어나 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외부 자본이 투자되는 것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 영리병원 등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내 의료 소비자들의 진료를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 없이 섣부르게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양극화 및 의료기관간 빈익빈 부익부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의료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추이가 자칫하면 올 연말 영리병원 도입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기에 반대 기조는 유지하되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방의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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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치료가 최고예요!!”

///부제 한의사랑적십자봉사회, 국제태권도대회서 의료봉사

///본문 한의사랑적십자봉사회(회장 임일규)가 46개국이 참가한 ‘2009년 춘천오픈 국제태권도대회’의 공식지정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참가한 선수단과 임원진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진료에서는 한국 97명, 중국 2명, 일본 1명, 남아공 6명, 홍콩 26명, 영국 7명, 카자흐스탄 17명, 그리스 6명, 대만 2명, 인도네시아 3명, 튀니지 1명, 러시아 7명, 사우디아라비아 2명, 프랑스 1명, 호주 6명, 인도 1명, 이집트 6명, 쿠바 1명, 멕스코 5명, 스페인 1명, 오스트리아 1명 등 21개국 총 199명을 진료해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렸다.

한의사랑적십자봉사회는 이번 의료봉사를 통해 참가한 선수들의 타박상, 염좌 등을 한방으로 효과적으로 치료해 선수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 영국선수는 “영국에서 침을 맞으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무료로 침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며 “영국에서는 침이 효과가 좋아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치료를 받은 선수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음료수를 사다주고, 뜨겁게 포옹도 해주는 등 한방의료봉사 부스는 치료효과가 좋은 한방치료를 받기 위한 선수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임일규 회장은 “한의사랑적십자봉사회는 다수의 한방무료진료를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려나가고 있다”며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국제적인 대회에 공식지정의료기관으로 참여, 한의학을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더욱 뜻깊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료봉사에는 임일규 회장을 비롯 이용규, 윤철용, 고호규, 김대식, 백상규, 류헌식, 이종우, 남기훈, 강문선, 박정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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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중원’ 방영 전 한의학 폄훼 의도

///부제 한의협, 드라마대본 확인 등 역사왜곡 철저 대처

///본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라마 제중원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이 드라마가 사실을 외면하고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한의협은 제중원 드라마가 객관성·사실성을 외면하고 한의학의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게 제작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드라마의 사전 확인 등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드라마의 전개상 등장하는 일제강점기 당시까지 의사로 불리우는 사람은 모두 한의사였다. 이들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일각에서 지석영(한의사) 선생을 양방의사처럼 보고 있는데 분명 지석영 선생은 한의사였으며, 또한 최근 기고를 통해 논란을 일으켜 왔던 알렌은 조선의 금광을 수탈한 업자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한의학과 관련 잘못된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 드라마로 제작하려는 의도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여서 더더욱 드라마 제중원과 관련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한류의 대표적 영상물인‘대장금’에는 산후 상백피로 만든 실로 봉합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도 상백피와 백마로 만든 실로 봉합하는 의료기술을 싣고 있다.

그런데 박형우 연세대 교수와 박윤재 연세대 의사학과 교수는 프레시안에서 의학사산책 두 번째편 ‘조선에는 장금이는 없었다’는 제호의 글에서 조선 고종 당시 민영익의 창상을 치료했던 알렌을 다뤘다.

여기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제중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한의학은 폄하하고 있어 올해 방송될 ‘제중원 홍보’를 위한 작업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더욱이 이들은 18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양의학의 국내 도입과정 등을 연재하면서 한의학을 오도하는 등 동서의학간 갈등의 단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편협하고 악의적인 프레시안 기고 공세에 맞서 한의계도 여부와 관계없이 한의학적 양생법을 비롯한 다양한 한의학적 치료법 등 전통의학의 가치를 뒷받침할 의사학계 전문가 집단을 구성, 독립적인 운용으로 한의학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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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영상의학 등 진단검사 과목 한방 개설 논란

///부제 개원가 의견 수렴없이 일방 선언… 의사 편가르기 불만 고조

지금껏 독자 진료해왔는데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지 ‘막막’

///본문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서 한의사·의사·치과의사간 상호 고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 T/F’를 구성하여 한·양방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상호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 과목 종류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T/F에 참여하고 있는 양방 의료계에서는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는 한방병원내 단독 개설이 불가한 것으로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한·양방간 협력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개정 의료법 취지에 따라 내년 1월31일부터는 한방병원에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이 별도의 제한없이 단독 개설이 가능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양방 의료계는 이들 3개과는 단독 개설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한방병원 내 양방의 의과, 가정의학과 등 주진료과가 반드시 개설된 경우에 한해 영상의학, 진단방사선, 마취통증의학과 등 진료지원과의 개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 일선에서 단독 개원을 통해 진료에 나서고 있는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관련 의료기관들의 소속 의사들은 의협측이 자신들의 독자적인 고유 진료권을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기회도 없이 박탈했는데, 이는 의사 사회의 심각한 편가르기가 아니냐는 불만의 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실제 이 T/F 회의에는 의협측 관계자는 물론 대한영상의학회 회장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가 참석해 주진료과 개설 후 진료지원과로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선 영상의학과 및 진단검사의학과 등 개원가에서는 현재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단독 개원하여 진료에 나서고 있는데 같은 동료 의사들에게 지휘를 받아 진료지원 형태로 진료하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의사 사회의 내부 다툼과 관련 의료계의 한 관계자는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등이 한방병원 내 단독 개설을 하지 못하고 양방의 타 주진료 과목 개설 후 진료지원 형태로 개설하게 되면 지금까지 독자 진료하여 온 부분을 어떻게 국민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킬지 막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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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내외 호텔 가격, 선택 폭 넓어진다

///부제 세계 최다호텔 보유 오니온호텔 차별화 전략

///본문 인터넷이 활성화 되면서 해외 호텔도 쉽고 싸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전 세계 최다호텔을 보유한 오니온호텔은 글로벌 시대에 맞춰 값싸고 쉽게 예약이 가능한 상품들을 최근 출시해 기존의 호텔 예약업체와 차별화에 나섰다.

여행업체간 치열한 가격과 서비스 경쟁 속에 나온 오니온호텔 (w ww.onionhotel.com) 전략은 다양한 가격 및 100% 실시간 호텔예약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예약과 동시에 결제 및 숙박권을 출력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 여행객들은 여행사의 정해진 가격에 일방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선택 폭이 좁았지만 오니온호텔은 소비자들에겐 다양한 가격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힌다.

보유 호텔 수가 많아 유명한 특급 체인호텔부터 저렴한 호스텔까지 상품을 다양하고 폭넓게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동일한 호텔에서도 여러 개의 호텔가격이 있어 비교가 가능하고, 이 가운데 가장 저렴한 호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개발한 3차원 지도를 제공, 낯선 여행지의 지형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접근을 용이하게 한 점도 돋보인다.

호텔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오니온포인트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며 “호텔을 예약한 후 결제할 때도 결제금액의 1%(카드결제는 0.7%)를 포인트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오니온호텔 회원에 가입하면 3000점, 로그인시 100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게시물 등록시에 500점에서 최고 2000점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페이지를 볼 때마다 5포인트를 제공한다.

이렇게 적립된 포인트는 호텔요금 결제시나 오니온호텔 상품권 또는 오니온호텔에서 협찬하는 여러 문화공연 티켓을 구매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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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세심한 R&D 기획 ‘중요’

///부제 한약 추출물 신약 ‘부상’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연구센터 연구팀은 최근 높은 미생물 생장저해활성, 항산화활성 및 암세포 생장 저해활성을 가진 원인물질이 옻나무 추출물인 우루시올임을 확인했다.

우루시올은 옻나무 상처부위에서 생성되는 많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생체방아물질(항산화물질)인 셈이다. 항산화물질은 노화와 질병의 원인인 활성(유해)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다. 우루시올은 대표적인 천연 항산화물질인 비타민E(토코페롤)와 구조적으로유사한 지용성 화합물이다.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은 옻나무는 바로 한약재 건칠(乾漆)이다. 오늘날 대표적 항암 천연물질 한약치료제로 개발된 ‘넥시아’의 원료의약품도 건칠이다.

동서신의학병원 통합암센터 관계자는 “옻나무에 상처를 줬을 때 분비되는 우루시올은 상처를 받은 부위를 스스로 치유한다는 수천년 한의학적 임상관에 근거해 ‘넥시아’를 개발했다”며 “특히 말기암 환자에서 넥시아의 효과는 22%가 완치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같이 한의약 R&D가 독립적 한의학적관에 의해 신약 개발로 이어가고 있는 사례는 많은 한의약 산·학·연들도 한의약 임상연구개발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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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희의료원 인터넷사보 ‘오헬스뉴스’ 창간

///본문 경희의료원(원장 배종화)이 국내 병원계 처음으로 인터넷사보인 ‘오헬스뉴스(ohealthnews.com)’를 창간, 지난 10일부터 인터넷서비스를 시작했다.

오헬스뉴스는 한방뉴스, 의학뉴스, 치과뉴스, 한·양방협진뉴스, 의료계뉴스, 기획특집, 건강칼럼, 시사교양칼럼,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nursing life, 포커스&인터뷰, new health book, 만화로 보는 건강정보(한방·양방) 등의 컨턴츠로 구성돼 있다.

홍보팀 정용엽 팀장은 “한방병원을 비롯한 의·치병원, 동서협진센터를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경희의료원의 강점을 살려 유익한 건강정보를 온라인상에서 병원고객 및 네티즌에게 제공하고자 인터넷사보를 창간하게 된 것”이라며 “향후 객원기자나 전문기자를 활용해 국내외 의료계의 최신동향과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소식은 물론 문학, 음악, 스포츠, 경제 등 다양한 컨텐츠도 개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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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서울시, 노인정보 포털사이트 개설

///본문 서울시는 지난 24일부터 노인과 관련된 각종 시정ㆍ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9988 어르신 포털(9988.se oul.go.kr)’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시가 추진하는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소개와 복지서비스, 건강관리, 여가ㆍ문화활동, 노인복지시설, 일자리사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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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국의료 브랜드 개발 추진

///부제 국가브랜드위, ‘Medical road to Korea 프로젝트’ 보고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및 정부·민간위원, 안건 관련 부처 장관 등 총 90여명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브랜드위원회 제2차 보고회의를 갖고, ‘Med ical Road to Korea’ 프로젝트를 보고, 한국의료 브랜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Medical Road to Korea’의 주요 내용은 한국의료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전략 마련, 이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및 한국의료 이미지 구축사업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 이하 진흥원)은 ‘안전성, 높은 의료수준, 적정한 가격’으로 한국의료를 세계인에게 포지셔닝하고자 브랜드를 개발 중이며(11월 완료 예정), 10월 경에는 CNN을 통해 미국 전역에 한국의료의 우수성이 방영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의료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개도국 어린이 치료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의료인력의 국내연수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인 의료인력을 배출할 계획이다.

2010년부터는 진흥원에서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 ance; 정부 개발 원조) 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병원 건립시 컨설팅 및 운영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향후 한국 보건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진흥원은 의료서비스 수출(해외환자 유치)을 증대하기 위하여 미국최대보험회사인 United Health Group과 미국환자의 한국의료서비스 이용관련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를 체결하고 시범상품을 개발 중이다.

또한 산유국인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정부사절단을 파견하여 한국의료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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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보통신망법 의료법과 상충 등 문제 많아

///본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의자의 범위)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의료기관 등 14개 업종분야 약 22만 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법률에 따르면 현재 의료기관은 모두 당연지정제로 돼 있어 의료비 청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등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사례가 많은 데도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진찰료의 지급이 본인부담금 외에 보험료 청구까지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현실에서 보험료 청구 전 ‘동의철회자’에 대한 대안도 없으며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실사에 있어 ‘동의철회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기능 여부 관련 가이드라인도 전무하다는 점에서 다른 업종 분야와 동일하게 실행해서는 오히려 정보 보호가 아니라 노출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적용은 새로운 접근 전략에서 재론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추려내 개선함으로서 의료계의 큰 혼란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세상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자는 욕구 못지않게 개인정보 보호 욕구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 의료계의 공동대응이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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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자원주권 확보 생명공학 선진국 도약 ‘필수’

///본문 요즘 바이오기술로 배양된 산삼들이 출시, 시판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벤처기업인 큐셀(주)도 최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녹용세포 배양기술 개발에 성공, 여세를 몰아 녹용추출물을 미국 화장품협회에 국제화장품 신원료로 등록하고 자연산 녹용을 대체하기 위한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주)녹원유통사업단과 (주)청솔생약 등은 햇녹용 출하시 원산지인 러시아, 뉴질랜드, 중국을 직접 방문,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엄격한 선별작업을 통해 직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배양한 원료의약품은 아무리 천연자원과 비슷한 효능을 지니고 있다는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생명자원의 관점에서 볼 때 같을 수 없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아무리 인공배양 자원을 개발한다고 해도 자원주권을 확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며 “생명자원 확보는 21세기 생명공학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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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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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탤크의약품 재활용 논의

///본문 금년 4월 발생한 중국산 석면탤크 파동으로 회수된 의약품에서 탤크만을 제거한 원료를 추출해 다시 쓰자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제약업체들은 지난 20일 “지금까지 거둬들인 의약품은 210개사 1122개품목으로 2000억원어치에 달하고 있다”며 “회수된 의약품에서 탤크를 제거해 유효성분 원료만을 재활용하게 해달라”고 식약청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중국산 탤크=오염된 석면’으로 인식돼 있는 국민불안을 해소하면서도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전문가들은 문제가 된 석면탤크의약품에 대해 독성검사기관들이 ‘인체에 해를 입힐만한 수준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이변이 없는 한 재활용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제에 불량 원료의약품의 생산단계부터 제조, 가공, 수출입 유통단계까지 종합적 관리도 동시에 개선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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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신임 KIST원장에 외국인 선임

///부제 국책 한의약 R&D 사업성과 책임경영제 필요

///본문 국내 출연연구기관을 대표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신임 원장에 지난 24일 한국계 미국인 한홍택 미국 UCLA 석좌교수가 선임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출연연을 세계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원장 자리를 해외석학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첫 성과다.

한 신임 원장은 취임에 앞서 인터뷰에서 “KIST의 강점은 강력한 브랜드로 한국에는 글로벌화 된 기업이 많다”며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모델을 만들어낼 R&D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의 지적대로 한국은 삼성, LG 등과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이 세계 휴대전화시장 점유율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사례에서 보듯 국내제품이 세계 1위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도 퀄컴 횡포에 대항할 원천기술력을 키우는데 성공해야 한다. 그 핵심은 정부가 연구소에 간섭할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 자율권을 대폭 주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임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한의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연구비를 통해 체계적인 다학제 공동연구로 그 유용성을 증명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라며 “한의약 R&D사업의 미래 역시 원천기술 개발과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책임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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