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62호
///날짜 2009년 07월 27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안 고시
///부제 한방의료 영역 확대와 미래 한의학 발전 토대 마련
‘한의의료’ 국가 단위 질병통계 생산에 반영
통계청 20일 고시,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본문 통계청은 지난 20일 한의 의료에 대한 국가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한의질병사인분류 3차’ 개정안을 고시했다.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근간으로 하고, 한국의 특수한 조건을 고려한 한의병명과 한의병증 및 사상체질병증을 추가하여 구성했다.
고시된 ‘제3차 한의 분류개정안’의 개정내용은 기존 한의분류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 개정판(KCD-5)과 연계되는 상병은 KCD코드를 사용하고, 연계가 곤란한 한의질병명과 한의고유 병증 진단명은 U코드(한의병명 및 병증명)로 분류하여 사용토록 했다.
또한 한의분류체계 내의 상병중복, 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와의 구조상이 등 현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했고, 감염성질환, 손상·외인 등 한의분류 코드가 없는 것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분류코드를 차용했다.
3차 한의분류개정안의 본 분류체계의 구성은 대·중·소·세분류의 4단계 분류체계로 △대분류(장) 22개(A, B, C…) △중분류(항목군) 263개(A0, A1, A2…) △소분류(3단위 분류) 2,045개(A00, A01, A02…) △세분류(4단위 분류) 12,225개(A00.1, A00.2, A00.3…)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세분류(5단위분류)는 부위, 장소 등의 세부 구분시(M48.36, S22.01 등) 사용된다.
본 분류의 대원칙 및 분류구조는 △전신을 침해한 질환군: 1.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A00-B99), 2.신생물(C00-D48) △전신병적 질환군: 3.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D50-D89), 4.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E00-E90) △인체해부학적 계통별 질환군: 5.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6.신경계통의 질환(G00-G99), 7.눈 및 부속기의 질환(H00-H59), 8.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H60-H95), 9.순환기계통의 질환(I00-I99), 10.호흡기계통의 질환(J00-J99), 11.소화기계통의 질환(K00-K93), 12.피부 및 피부밑 조직의 질환(L00-L99), 13.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M00-M99), 14.비뇨생식기 계통의 질환((N00-N99)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분만 기형 신생아 질환:15.임신, 출산 및 산후기(O00-O99), 16.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6), 17.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 △기타병태: 18.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R00-R99), 19.손상,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S00-T98) △기타 분류: 20.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V01-Y98), 21.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22. 특수목적 코드(U00-U98) 등으로 분류했다.
이번 3차 한의질병분류개정은 지난 1993년 2차 개정 이후 15년이 도래된 현재 한의학 진단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한방의료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한의학이 현대의학의 질병분류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현수 한의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한의 의료의 영역 확대는 물론 한의 의료가 국가보건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어 현대·미래 한의학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과 관련 통계청 통계기준팀 관계자도 “그동안 우리나라는 전통의학 질병분류체계가 KCD와 충분히 연계되지 못해서 각종 국가단위의 질병통계자료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왔으나, 이번 3차 한의질병분류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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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D-4 “모든 준비는 끝났다”
///부제 31일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 최종 결정
국내 참가단 현지 홍보 인터뷰 등 전략 회의
///본문 “준비는 끝났다. 이제는 차분하게 좋은 결과만을 기다릴 뿐이다.”
D-4. 앞으로 4일 후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한의학 보고(寶庫) ‘東醫寶鑑’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바베이도스 브리지타운에서 열리는 ‘제9차 유네스코 국제자문회의(IAC)’에서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해인사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 △조선왕조의궤 등에 이은 국내 일곱 번째의 세계기록유산으로 ‘東醫寶鑑’의 등재 여부가 최종 판가름난다.
이와 관련 제9차 IAC에 국내 대표단으로 참가하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최영호 과장,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김인범 한의협 부회장,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조동주 사무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커뮤니케이션팀 정소영 팀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 권오민 전 기획실장 등은 지난 20일 사전 전략회의를 갖고, ‘東醫寶鑑’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돕기 위한 현지 홍보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기옥 원장은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에서 동의보감이 갖는 가치보다는 세계사적 가치에 큰 의미를 둔 홍보가 중요하다”며 “현지에서 신중한 행동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해 반드시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제9차 IAC 회의는 28일 IAC위원장 회담 및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며, 29·30·31일에는 제9차 IAC 회의가 연속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회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6시 국제자문위원회 사무국 회의가 종료된 후 ‘東醫寶鑑’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바베이도스와 우리나라와는 13시간의 시차가 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8월1일 오전 7시경에 최종 등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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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내년 7월 기초장애연금 시행
///본문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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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인물 조명, 실효성 있는 전략 필요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역사편찬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지난 11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의학 인물연구의 현실과 전망’을 주제로 제2회 학술발표회를 갖고, 앞으로 인물 연구를 통한 역사정리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의학도 창달되어야 할 실현문화이고 앞으로도 계승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한의학의 계승과 창달 전략’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냐는 것이다.
여기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은 당시대의 정치, 철학, 사상, 조영기술 등을 집대성한 결정체로 인정을 받아 세계인이 함께 보존하고 향유할 문화 공간이 될 수 있었다.
지구촌에서 효과적으로 한의학을 각인시킬 수 있는 실현문화가 필요하다.
동양세계관을 바탕으로 짜임새있는 역사적 한의인물과 연계한 비전을 대장금과 같은 한류영상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도 성장동력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역사인물과 IT영상물쪽으로 새롭게 조명하는 것이 한의학의 브랜드 가치를 살리는 효율적인 전략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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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은 내 친구…어릴 때부터 체험”
///부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어린이 한방체험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설인찬)은 어릴 때부터 친근한 한의학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지난 9일 대흥동 소화유치원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한방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강민환 교수는 ‘동의보감’과 한의학 원리, 침·뜸·부항 등 주요 한방치료법에 대해 재미있고 알기 쉽게 설명한데 이어 진피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를 한약재로 활용하는 방법과 침 시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유치원생들이 관심을 갖도록 했다.
강 교수는 “어린이 한방교실이 더욱 활성화돼 한의학의 우수성을 어릴 때부터 직접 체험하며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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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중 전통의학 교류·협력 강화
///부제 전통의학 이용한 신종플루 치료법 등 논의
///본문 한국과 중국 양국은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운남성 곤명시에서 복지부 유영학 차관(대표단장), 김현수 한의협 회장,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등 한국과 중국대표단(단장 왕국강 위생부 부부장)이 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가 개최, 양국의 전통의학분야 교류·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차례의 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 전통의학 분야의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양국의 주요합의 사항으로는 △전통의학 정책, 법규, 중장기계획 등 전통의학 관리분야 정보교류 강화 △전통의학 국제표준화 사업 공동 참여 △한약재 품질기준 분야 연구 및 정보교류 강화 △전통의학분야 학술교류 지속 추진 △전통의학 공립교육기관간 교류협력 추진 △WHO 전통의학결의 공동실행을 통한 전세계적 전통의학 발전 도모 △‘세계 전통의학의 날’ 제정 지속 합의 등이다.
또한 이번 11차 회의에서는 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중국 북경에서 열릴 예정인 신종플루 치료 관련 세미나에서 전통의학 중심의 치료법이 발표되는 것과 관련, 향후 양국은 이를 계기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전통의학을 이용한 치료 및 대응을 위한 양국의 상호 연구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는 한국측에서 유영학 복지부 차관, 김현수 한의협회장,김용호 한의약정책관,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 권기태 식약청 한약정책과장, 한영섭 주 중국 한국대사관 식약관 등이 참석했다.
중국측에서는 왕국강 위생부 부부장겸 국가중의약관리국장, 이대녕 국가중의관리국 부국장, 조홍흔 중국중의과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중 동양의학협력 조정위원회는 지난 94년 3월 한중 정상회담시 양국의 전통의학 분야에 대한 협력 추진 합의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95년 10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이번에 11차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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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아시아 임상통계 전문가 초청 워크샵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22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한국·일본·대만의 아시아 임상통계 전문가들을 초청, 아시아 국가 상호간의 임상제도를 이해하고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임상통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워크샵에서는 각국 임상통계 현황, 다국가 임상시험에서 통계의 역할, 신약개발에서의 통계적 관점 등에 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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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는 30일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자 간담회
///본문 ‘2010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연구자 간담회’가 오는 30일 13시부터 한국보건사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2009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지원방향에서부터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 불편했던 사항과 연구사업기획에 관한 연구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로 한의약연구자들과 기획·평가·관리기관 간 허심탄해한 의사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중장기 발전방안(보건복지가족부 박상표 과장) △한의약 연구의 미래와 전망-한약제제 연구를 중심으로(경희대학교 김형민 교수) △한의약 임상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한방의료기기 및 한약제제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한창호 교수) △2009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지원방향(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창연 연구원) △연구과제 평가, 연구비 사용 및 연구성과 등록 안내(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경구 연구원) 등 기본 프로그램에 이어 연구자 의견 수렴 및 기타 Q&A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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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외딴 섬에서 한방무료진료 구슬땀”
///부제 경남 마산시한의사회 비진도에서 의료봉사
///본문 마산시한의사회는 지난 19일 의료취약지구인 통영시 비진도에서 김호진 회장, 김영빈 부회장 및 회원과 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어르신 80여명을 대상으로 침, 구, 부항 시술 및 환·산제를 일주일 분씩 투약하는 등 한방 무료진료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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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
///부제 한의협, 공공기관 근무 한의사 토론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17일 세종호텔에서 공공기관 근무 한의사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공공기관에서의 한의사 역할 확대를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공공의료에서 한의학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여러분들의 노하우는 한방공공의료의 확충을 위한 초석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한의학이 국민 깊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협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용호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관의 기조 발표에 이어 참석한 공공기관 근무 한의사들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 소개와 함께 애로사항 및 발전방향 등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용호 정책관은 “현재 한의계에 산적한 내·외부 현안문제들에 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철저하게 미래를 대비하는 것만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정책관은 이날 한의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한약재 안전성 및 건강보험 등을 통한 제도권 내에서의 환자 확보 등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김 정책관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미래를 등안시한다면 한의계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근무 한의사들도 이러한 마인드와 신념을 가지고 한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각자의 근무지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동운 한방공공의료평가단장은 “한의학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라는 개념이 확고히 인식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한방병원 설립은 꼭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어려울수록 한의과대학의 교육체계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키도 했다.
한편 이날 최방섭 부회장은 총평을 통해“이 자리에서 발표된 다양한 제언들은 한의협의 꼭 추진해야 할 회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리를 마련해 협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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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흥원, R&D지원업무
ISO 인증획득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지난 21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에 대해 ICR국제인증원으로부터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인증 획득은 그동안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의 지원서비스로 전환한 개선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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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시도지부와 홍보 네트워크 구축
///부제 전국 시도지부 홍보이사 및 중앙 홍보위원 연석회의
///본문 중앙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상봉 홍보이사)와 전국 시도지부 홍보이사간의 연석회의가 지난 18일 협회 회관에서 개최돼 한의학 홍보를 위한 중앙 및 지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동의보감 유네스코 등재 홍보방안 협의의 건, 한의학 홍보 컨텐츠 제작 및 활용에 관한 건, 10월 한방의 달 행사 추진계획 수립 및 지부 연계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정통 한의학 드라마인 ‘신의’, 한의학 애니메이션 ‘키마의 동의보감’ 등을 비롯한 한의학 관련 방송 추진 상황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이 설명하고 향후 드라마 시나리오 공모전 추진 등을 비롯 한의학 관련 방송 등에 대한 각종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각종 시사고발 프로그램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또한 언론매체 기획연재 추진 사항 보고와 함께 동의보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결정될 경우, 전국 시도지부 회관 등에 등재 기념을 축하하는 현수막 게재와 홍보 팸플릿 등을 제작·배포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동의보감의 찬란한 업적을 전문가인 한의사가 계승·발전시키고 있음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어 홍보 동영상 및 홍보 포스터 등 각종 한의학 홍보 컨텐츠 제작과 활용 방안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친 가운데 각종 컨텐츠들의 공동 제작을 통해 중복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예산과 시간을 절감키로 했으며, 오는 10월 한방의 달 기념행사 진행에 대한 실시 방안을 비롯 중앙회 및 지부간의 협조 체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이밖에 중앙회 홍보위원 및 지부 홍보이사간에 홍보 관련 실시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과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한편, 부산시한의사회에서 기획해 진행한 대학생 홍보 동영상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소개되어 한의학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참신하고 감각적인 내용으로 제작됐다는 평을 얻는 등 참석자들에게 많은 공감과 좋은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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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 등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의무화 추진
///본문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현금을 받을 경우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 근로자에 비해 고소득 전문직들의 세금 탈루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조세환경 변화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한국세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한국세법학회의 최종 용역 결과를 ‘세제개편 계획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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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초청 특강
///부제 대구한의대학교, 교수들과 간담회도 개최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정환)는 지난 21일 교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초청하여 경산캠퍼스 바이오센터에서 특강을 가졌다.
송재성 원장은 ‘건강보험·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산업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한방산업 및 보건 복지 분야에 특성화된 대구한의대학교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하여 많은 기대를 나타냈으며, 특강 후 대구한의대학교의 한방산업 시설과 연구 시설을 둘러 본 후 한의학 및 한방제약공학과 교수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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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학대학 선정은
관련 인프라 연계가 중요
///본문 복지부는 약대 정원을 1982년 이후 29년만에 390명 늘리면서 350명은 약대가 없는 5개 지방에 약대를 신설해 배분키로 결정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녹색성장의 ‘엔진’인 신약 개발 등 제약산업에 필요한 전문연구인력 태부족한 현실에서 국내 녹색산업 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국내 30여개 대학이 약대 신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세대와 고려대, 한양대 등 약대가 없는 주요 사립대는 목이 탄다. 서울입성 불허에 따라 지방 캠퍼스 활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지만 약학과 연계할 R&D 인프라면에서 경쟁력이 높다고 할 순 없다.
여기서 지난달 ‘약학대학 추진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는 대구한의대학교는 의과학 고리와 전문 교수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임상교육과 실습이 가능한 ‘수준높은’ 여건을 갖춘 대학으로 메디시티 사업과 연계한다면 설립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도 대학 선정은 교과부 소관사항이라며 팔짱을 끼면 안 된다. 증원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약학대학은 신약 개발을 포함해 바이오 경제시대에 시너지를 높일 핵심 학문이자 대표 의과학의 고리다. 한의학과 제약공학, 약학, 생물학을 연계한 우수한 환경은 지니고 있는 대학들 중에서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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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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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의료기관 가맹점수수료 동일하게 책정
///부제 이정희 의원,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동일’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 발의
///본문 의료기관의 불합리한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은 의료기관 등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를 동일하게 하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14인과 함께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정희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해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 신용카드 거래를 강제하면서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의 결정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용카드업자 사이에 협상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와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2~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실정이므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를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해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책정을 금지하는 동시에 협상력이 부족한 영세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이 의원은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동일하게 책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협동조합에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가 정한 가맹점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그 초과 지급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반환 청구 가능 △신용카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공시한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표준안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공개 등으로 되어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료기관 등 자영업자 소득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율은 거의 100%에 달하고 있다.
심지어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의 대부분이 소액의 진료비와 약값까지 신용카드로 결재하고 있어 이미 의료기관의 稅源 투명성은 100%에 가깝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이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개선 권고한 가맹점수수료 현황은 보면 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4~2.7%, 병원 2.15~2.7%, 종합병원 1.5~2.0%선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율은 최근 대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같은 의료기관간에도 2% 이상이 카드수수료율의 차이가 나고 있는 점에 대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된 바 있다.
이정희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지금까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부과하는 가맹점수수료의 결정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 아무런 법적 규율이 없는 상태이여서 결국 협상력 없는 영세가맹점에게는 일방적인 수수료율을 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는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한다’는 이정희 의원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모든 의료기관도 포함됨으로, 현재 나뉘어져 있는 종합병원 의원급의료기관의 카드수수료을 동일시한다는 것으로 의료기관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 의료기관간에도 2% 이상의 카드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등 현행 불합리한 수수료율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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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의학은 무한 가능성을 지닌 의술”
///부제 대한민국 의료분야의 발전 위해 반드시 육성
///본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한의학은 우리민족의 경험과 지식이 축적된 실천 학문인만큼 대한민국 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육성해야 할 우리의 보물이며 이를 위해 정부 그리고 한의계와의 꾸준한 대화를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변 위원장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서산과 태안의 아들이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지역과 국가를 위해 더 크게 보고 더 넓게 생각할 것이고, 더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 변웅전의 초심을 잃지 않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위원장 또 “보건복지가족위는 우리나라 곳곳에 병들고 아픈 곳을 두루 살피고 치료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학과 관련해 변 위원장은 “우리 한의학은 고대로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 발전해오면서 한민족의 건강과 질병 치료에 기여해온 바가 크다. 그러나 그동안 한의학은 현대사회의 과학기술 분야와 다른 이론적인 체계와 학문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 이로 인해 서양의학과 상충된다며 논란이 있기도 했다”며 “하지만 한의학은 현대의학과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진 한민족의 귀중한 재산이자 보물이며 오랜 역사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의술이자 학문이다. 또한 오랜 역사 속에서 경험과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제는 한의학이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확보하고 전통의학으로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이러한 때야말로 한의학을 세계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조금 더 참고 함께 힘을 모아 한의학의 세계화와 발전을 위해 다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 위원장은 예방의학으로서 한의학의 기능과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며 “한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파악하고, 인체의 생리·병리에 대한 진단과 치료 원리로써 우주의 운행원리인 음양을 중심으로 한 음양오행설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인체의 내적 생명력을 근본적으로 배양하고, 건강 증진을 위한 진단과 치료를 중시하는 학문인 한의학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앞으로 미래의학,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조원에 달하는 세계 대체의학 시장에서 우리나라 한의학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4%대에 머무르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며 “앞으로 대체의학 시장의 규모 확대와 천연약물 시장의 확대에 따른 전통의약의 역할은 점점 증대될 것인바 이런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한의학을 시대적·국민적 요구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한의학계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에 아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변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조력자·중재자로서 한의학과 한의계의 발전을 위해, 나아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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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박종수 초대 회장, “복지기반 조성에 최선”
///부제 마산시 의약단체 등 사회복지협의회 창립 총회
///본문 마산시 소재 한의협 등 의료단체를 비롯 사회 시민단체들이 관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구성한 사회복지법인 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가 한나라당 이주영 국회의원을 비롯 1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7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열려 초대 회장으로 박종수 경남한의사회장이 추대됐다.
마산시사회복지협의회 초대 회장을 맡게 된 박종수 회장은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전담기구로 지역사회복지가 사회 조직간 연계를 돕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지기반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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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피 한방울로 유아 학습장애 미리 안다
///본문 마크로젠과 보령제약그룹은 지난 20일 유전체 분석 서비스 사업 공동 진출 및 향후 맞춤의약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날 첫 번째 공동 사업으로 ‘G-스캐닝’ 유전자 검사상품을 국내 처음으로 출시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우선 신생아 및 유·소아를 대상으로 ‘G-스캐닝’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피 한방울로 미래의 학습·운동 장애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유전질환 분석기술은 그야말로 본인에게는 일생을 좌우할 중요한 서비스일 수 있다. 하지만 예측서비스 검사결과가 다른 사람보다 장애가 높은 수준일 경우 인생은 취학은 물론 취업에 이르기까지 생존경쟁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 ‘G-스캐닝’ 서비스 운영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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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심각성 환기
///부제 한의협, 제11회 양의사 불법침비대위 개최
///본문 “침술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주도하에 시술·육성 발전돼야 경쟁력 있는 명품으로 거듭나고, 이는 곧 세계 전통의학 시장에서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양의사 불법 침시술 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함은 바로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금년 안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져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양의사불법침시술소송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곤)의 제11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점검 및 대책을 숙의했다.
김정곤 위원장은 “판결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소송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자”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지난 5월 모 일간지에서 침술의 효능·효과 등을 다룸으로써 침 시술에 대한 한의사의 전문성과 당위성을 소개한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제출했던 참고서면 내용의 평가와 향후 계획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소송 관련 활동의 중간점검 보고서 작성 여부와 면허제도의 근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청하는 내용의 소원서 작성·제출 여부를 소송 대리인과 협의키로 결의했다.
이밖에 지난 6월에 이어 각 지역에서 양의사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 침 시술 행위에 대한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각 시도지부에 재발송함으로써 이번 소송의 중요성과 불법의료행위의 심각성 등을 환기시키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 개최시 위원별로 소송과 관련한 의견 및 각종 아이디어를 숙의해 개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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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송으로 이사갈 준비 박차
복지부 산하기관들 이전 작업
///본문 식약청이 2010년 충북 오송 이전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해 ‘청사이전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이사준비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상용 차장을 단장으로 하고 9명으로 구성된 ‘청사이전추진기획단’을 구성, 홍보기획·민원대책·이전준비·운영지원·특수이전지원 등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구체적인 이전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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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黑白의 조화로 회원 친목 도모
///부제 경기도한의사회장배 제1회 회원친선 바둑대회
///본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지난 12일 본회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1회 회원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해 회원들의 기량을 겨루고 친목을 도모했다.
윤한룡 회장은 대회사에서 “이번 첫 대회를 시작으로 예도(禮道)이자 두뇌스포츠인 바둑을 통해 회원간 친목을 다지는 뜻 깊은 대회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김왕년 수원시 바둑협회 부회장의 공정한 경기 진행과 프로기사 김광식 7단의 대국지도가 더해져 대회 참가자들의 만족을 높였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대국 내내 뛰어난 집중력으로 기량을 겨뤄 고양시 강병일 회원(A조)과 안양시 박종일 회원(B조)이 영예의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성남시 이인균 회원과 김포시 김진성 회원이 조별 2위, 안양시 이상필 회원과 용인시 황재형 회원이 각각 3위를 차지했고, A조 4위는 화성시 정기정 회원이 수상했다.
또한 각 분회 참가 회원 중 상위 2명의 성적을 합산해 겨룬 단체전에선 안양시분회가 우승을, 성남시분회가 준우승, 안산시분회가 3위를 각각 차지했으며 총 4명의 회원이 참가한 성남시분회는 다(多) 참가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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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효율성 기대되는 다자간 DDA 협상
///부제 까다로운 한-중·한-일 FTA 협상전략 달라야
///본문 최근 한·미간 FTA 체결에 이어 한·EU FTA 협상이 타결됨으로서 상호 비준 절차를 거치면 이 협정은 공식 발효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40개 국가들과 FTA를 보유하게 되고, 무역규모는 전체의 40%가 넘게 된다.
아직은 우리나라와 가장 밀접한 경제관계를 유지하는 중요 국가 즉 중국과 일본과의 FTA는 상호 보완적인 면보다는 상충적 분야가 훨씬 높아 상호 실익이 적은 점을 고려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FTA 협상을 할만큼 했다는 판단이 든다. 따라서 이제는 FTA와는 별도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 좀 더 커다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첫째 DDA 세계무역체제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대된 다양한 시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특정국의 경기변동에 따른 시장위험이 분산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남은 몇몇 나라와의 FTA 협상보다는 다자간 협상이 더욱 큰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무역을 통해서 경제 성장 및 발전을 이룩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저개발국가에 전수함으로써 WTO 체제가 주는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한·중, 한·일간 FTA 협상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까다로운 점도 접근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요인이다. 정부와 관련 직능 분야들도 이런 측면에서 DDA 협상에 보다 치밀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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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의 젊은 이미지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바꾸겠다”
///부제 드라마 ‘神醫’… 한의학의 우수성과 진취성을 그릴 것
‘강찬’과 ‘호연’, 한의학계 두 남자의 인생을 건 승부
男女老少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한의학’ 드라마로 기획
///본문 - ‘태왕사신기’의 성공적 방영에 이어 차기 드라마로 한의학을 주제로 한 ‘神醫’를 선택하신 이유는?
: ‘태왕사신기’의 제작 경험을 통해 한국을 넘어 범 아시아적,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진출할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소재가 가장 세계적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그 소재를 찾던 중, 가장 한국적이며 전통적인 ‘한의학’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은 그동안 사람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고, 치료방법이 양의학에 비해 단순하다는 오해가 존재해 왔으며, 그러한 점을 평소 안타깝게 느껴왔습니다. 그렇기에 드라마라는 가장 대중적인 장르를 통해 ‘한의학’의 독창적이고 우수한 점을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보다 과학적으로 보여주고자 ‘神醫’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드라마에서는 한의학의 어떤 부분을 강조할 계획인가요?
:현재 한의학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다소 어렵고, 과학적이지 못하며, 노인들만 다니는 곳이라는 편견과 오해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려면 우선은 한의학이 ‘젊은 이미지’를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드라마 내에 한의학의 진정성을 추구하는 밝고 건강한 젊은 한의사들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그들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적 우수성과 진취적인 모습을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아닌 우리만의 전통적인 모습 또한 강조함으로써 세대를 아우르며 환영받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허준’, ‘대장금’처럼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인지요?
:한국에는 이전부터 무수한 사극드라마가 발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다루는 소재에 있어서 대부분 왕권다툼이나 전쟁영웅 등 역사적 인물에 의한 영웅상을 표현하는데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물들은 대부분 손에 잡히지 않는 특수한 권력층을 위주로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과 상당한 괴리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허준, 대장금 등은 우리 일반사람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소시민적인 주인공들을 통해 가장 한국적이며 전통적문화인 ‘한의학’과 ‘요리’라는 독특한 소재를 통하여 보다 친근하게 시청자들에게 다가섰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많은 드라마 제작에서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되지 않으신지요?
:물론 부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드라마 ‘神醫’를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재창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라마 허준에서도 나름대로 충실하게 ‘한의학’을 다뤘다고 볼 수 있으나, 벌써 10여년이 지난 지금 세대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부족하고 고루하게 보이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神醫’를 통해 한의학을 현대적이고 새로운 해석으로 접근하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적인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발달된 CG(컴퓨터그래픽)기술 등을 적극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밝게 다가갈 계획입니다.
-한의학 소재의 드라마인 만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어떻게 끌어 낼 생각인가요?
:드라마 ‘神醫’는 전체 24부에 달하는 호흡이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연출가와 작가 몇 사람의 아이디어로 끌어가기에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저 자문역할이라고 한정짓기보다는 전문적인 한의학적인 지식과 더불어 그동안 실생활을 통한 여러 가지 사례 및 아이디어를 제시해 주시는 등으로 함께 창조한다는 개념으로 한의학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상파 방송 이후 드라마 콘텐츠는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드라마 ‘대장금’을 통해 한국을 처음 알게 되거나 또는 새롭게 보게 되는 것처럼 가장 한국적인 소재인 ‘한의학’의 전통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한류’의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킬 희망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일본 및 범아시아적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판매할 것이며, 드라마 외에도 애니메이션 및 기타 부가적인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릴려고 합니다.
-드라마 스토리를 간략히 축약하여 설명하신다면.
:글쎄요. 너무도 방대한 내용이라 간략히 말한다해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래도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고려시대 한의학계를 무대로 한 남자에 의해 동생을 잃고 자신마저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복수를 위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민중의학의 히어로 ‘강찬’과 오로지 성공에 대한 끝없는 탐욕으로 자신의 친구를 죽게 만들고 그의 형마저 제거하려고한 황실의학을 대표하는 인물인 ‘호연’이라는 두 남자의 인생을 건 승부에 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드라마 촬영에는 체력이 필수라 종종 한방의료기관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 때는 한약도 꼭 챙겨서 복용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힘이 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감독님께서 생각하는 ‘한의학’이란 무엇인가요?
:한의학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의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에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학이 해결 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한의학이 채워 줄 수 있고, 또한 어느 정도의 신비감도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도 더할 나위없이 적합한게 한의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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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집중토론으로 한의학 발전 도모
///부제 외부 의료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자세 필요
‘의료정책 변화와 한방의료의 발전전략’ 한의포럼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강재만,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지난 16일 서울팔레스호텔에서 한의계의 주요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정책의 변화와 한방의료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한의포럼을 개최, 앞으로 한방의료와 관련한 각 과제별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 한방의료 발전전략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강재만 한의학정책연구원장은 “한의계의 내·외부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계가 변화 극복에 만족하지 않고 진화의 기회를 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오늘 한의포럼을 통해 한의학의 발전의 해답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현수 한의협 회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한의학에 기대하는 것은 매우 크다”고 밝히고 “유-헬스 등 외부 의료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표준화 등 한의계가 발빠르게 움직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한의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가졌다. 이 위원은 “표준화는 분야별로는 한방의료 내부는 물론 타 분야와의 의사소통의 전제조건으로 비교·분석 등의 연구를 통한 기존 한방의료의 발전은 물론 새로운 기술 개발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의계의 당면과제로 이 위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타 분야 의료인력 상호고용, 복수면허자의 2개 의료기관 동시개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적용, 한방물리치료 보험 적용, 한의원 외래환자의 정액 적용기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설립·운영 허용 등에 실체, 영향 및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옥 한의학연구원장은 “한방의료를 산업화하면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진료에 있어 치료방법 프로토콜 등 네트워킹을 통한 표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호 한의약정책관은 “한의계는 이 시점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섭 한방병원협회장은 “앞으로의 한의포럼에서는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한의학의 발전에 대한 각 분야별로 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체성 문제와 관련 최승훈 한의과대학 학장협의회장은 “한의학, 전통의학 중 전통의학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남일 한의학회 부회장은 “이제는 한국 한의학의 정체성이나, 세계의학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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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로~~
///부제 KOMSTA·여한의사회 제92차 해외 의료봉사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류은경) 회원들이 중심이 된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 KOMSTA)의 제92차 한방의료봉사단이 캄보디아에서 따스한 한의술로 인도주의와 박애주의를 전파하기 위해 지난 20일 인천공항에서 출국했다.
20일부터 26일까지 총 6박7일의 일정으로 펼쳐지는 금번 해외 한방의료봉사는 캄보디아 프놈펜 헤브론 병원에서 현지 주민 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동진료 및 빈민촌 진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단에는 여한의사회 류은경 회장을 단장으로 진료부장에 정연희 부회장, 정성이·김은기 총무이사, 김혜영 재무이사, 박선희 원장(서울 천지인한의원), 조명숙 원장(서울 동명한의원)과 청일점으로 강락원 원장(울산 동인한의원)이 동참했다. 이외에도 원광대한의대에 재학 중인 이정주 학생(본과 4학년)과 KOMSTA 사무국 직원 등 총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방화장품 및 피부미용 제품을 생산하는 (주)BR과 동방메디케어가 공식 후원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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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생리학 교육 혁신’ 주제 열띤 토론
///부제 대한동의생리학회, ‘2009 하계 학술대회’ 개최
///본문 대한동의생리학회(회장 이용태, 동의대 한의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2009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연구 성과들을 발표·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동의생리학회와 동의대학교 한의학연구소가 주관했으며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생리학교실이 후원했다.
동의생리학회 이용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각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에서 그간 준비한 여러 논문을 발표하고 열띤 토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 등을 준비해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김명동(상지대 한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류도곤(원광대 한의대) 교수가 ‘8체질 의학에 대한 고찰’, 강정수(대전대 한의대) 교수가 ‘오이풀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노화 효과’, 신흥묵(동국대 한의대) 교수가 ‘대식세포에서 산삼의 면역 증진 효과’, 강경화(동의대 한의대) 교수가 ‘세포에서 영지의 지방 세포 분화 및 전사인자 조절’이란 주제로 각각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밖에 채한(부산대 한의전) 교수의 ‘동의생리학의 실험실습 현황 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한편 ‘생리학 교육 혁신’에 대한 참가자들의 종합토의가 열려 다양한 의견 등이 오고 갔으며, 학술대회가 끝난 뒤에는 동의생리학회의 임시총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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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약 개발, 원천기술이 경쟁력이다
///부제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자료 분석 결과
///본문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임상시험 승인 분석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임상시험을 의뢰한 업체나 연구자가 국내 제약사 또는 국내 연구자인 경우는 87건으로 다국적 제약사가 의뢰한 임상시험 82건에 앞서는 등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최근 3년간 국내 의약품 임상시험 시장은 매년 30% 이상 성장했지만 국내 제약사의 임상시험은 복제약 개발에 치중돼 있는 반면 다국적 제약사는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주로 진행하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의 취약한 경쟁력이 그대로 드러났다.
신약 특허는 특허 획득 이후에도 10~15년의 연구기간동안 천문학적인 연구비가 소요되는 데다 설령 신약물질을 개발했다 해도 실제 임상시험 단계까지 진입하는데 성공하는 비율은 1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한국이 제네릭 시장에 먼저 도전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의 의료개혁에 거는 기대도 한몫했다. 미국이 의료개혁에 성공하면 의료비 절감을 위해 값이 싼 제네릭을 많이 찾을 테고, 국내업체들의 수출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원천기술에 등안시한다면 결국 신약 개발 강국이라는 미래 비전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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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 한의학 배우러 왔습니다”
///부제 한의전에 대만학생 14명 한의학 단기연수
///본문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원장 이원철)은 지난해에 이어 한의학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개설, 중의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만 학생 14명이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한국 한의학의 진수와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다.
연수기간 동안 이들은 사상의학, 한방산업, 한방의료기기, 최신 연구동향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지역 한방의료기관을 견학하게 될 예정으로 수료 후에는 2학점을 부여받는다.
강의는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되며 한의전 학생들이 이들의 생활과 일정 진행을 도와줄 방침이다.
한의전은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 등 외국 의료진이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침, 한약 등 한의학 임상 단기 및 중장기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며 한의학 기초 이론과 임상에 있어 기초반 및 심화반, 단기과정, 중장기 과정 등을 모두 개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0년 3월 부속한방병원 개원에 맞춰 국내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한의약 진료실도 개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원철 원장은 “신종 인플루엔자 영향으로 국제여행을 꺼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액 자비부담으로 진행되는 고가의 전문연수프로그램임에도 이 프로그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 한의학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이라며 “향후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 의료진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수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의약대학 중의학 전공자 20여명의 학생이 11일간 일정을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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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부제 비만식품 TV광고 제한 입법예고
///본문 지난 15일 보건복지가족부가 고열량, 저영양 식품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TV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지난 17일 식품제조업자가 공업용 에탄올이 섞인 소면과 칼국수면을 유통해온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이번에 유통된 공업용 에탄올 칼국수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점에서 비만식품 TV광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면 정부는 식품의 유해성 판정과 유해식품의 유통, 회수, 폐기의 전 과정에 대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번 칼국수 파문을 계기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을 관리하는 어처구니 역할을 자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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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식품이력추적 전담 식품안전정보센터 개소
///부제 향후 한약이력추적제 운영도 전담기구 필요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지난 16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식품안전정보센터(센터장 문은숙)를 개소했다.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지난해 12월 식품위생법을 통해 그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센터장을 포함해 식품정보팀 10명, 추적관리팀 6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앞으로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및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해 국민에게 식품위해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문제가 발생한 식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개발 및 운영과 보급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식약청의 이번 식품안전정보센터 개소는 최근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으로 입법예고된 한약이력추적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록 한약유통정보관리체계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 한약이력추적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 차원에서라도 시행부처에 전담기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은숙 식품안전정보센터장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정보 수집으로 식약청의 기준·규격 개정 업무 등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품안전 문제를 생각하고 산업체를 대상으로 이력추적 업무를 지원하는 등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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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16년전 병원서 뒤바뀐 친딸 못찾는다는데…
///부제 ‘제로섬 게임’의료분쟁 논란 접근법
///본문 병원 신생아실에서 바뀐 친딸을 찾기 위해 청구한 분만기록정보 공개를 법원이 기각한 것을 놓고 논란이 뜨겁다. “법리상 어쩔 수 없는 판결”이라는 견해와 “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판결”이라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바뀐 아이를 데려와 16년 동안 키워온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였지만 분만기록 공개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문서제출명령은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광장의 의료법 전문 김동하 변호사는 “병원에서 내부적으로 분만기록을 검토해 친자식으로 추정되는 아이를 알려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면 법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고 밝혔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든 덮으려 고만 하는 의료기관, 가정파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소비자의 분한 마음은 양쪽 모두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사소한 일에도 세심하게 관리하는 의료기관의 사전적 운용대응력이 없는 한 한국은 아직은 미래에도 의료분쟁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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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홍보사업 성패는 객관적 정보가 관건
///부제 한의학회, ‘뜸의 날’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본문 대한한의학회 기획세미나 준비위원회(위원장 김달래)가 오는 9월9일 ‘뜸의 날 선포식’ 행사를 대한침구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또 한의학 대국민 홍보를 위해 한의협과 서울시회 등 관련 단체들과 공동으로 국회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경남 하동군보건소도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강재만)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중풍! 한방으로 치료하고 예방합시다’라는 홍보책자를 발간,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해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한의학의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한방의료의 접근성과 신뢰도 제고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의학회의 홍보 프로그램은 영리 목적의 상업정보에서 벗어나 환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객관적 정보를 제공, 우선 알권리부터 보장하는 것이 한의약 브랜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왜냐하면 공연히 불확정 개념으로 신의료기술을 홍보할 경우 자칫 구축된 한의학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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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무료진료 ‘허준장금이봉사단’모집
///부제 대구시회, 체계적인 의료봉사 기획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류성현)는 지난 15일 협회관 회의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 불법의료대책 등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무료진료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허준장금이봉사단을 모집키로 결정, 그동안 추진해온 소년소녀가장 멘토링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방문 무료진료, 미혼모 지원시설인 혜림원 무료진료 등 한방의료봉사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류성현 회장은 “비록 모두가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의료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책무를 다할 때 한의학이 국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사회에서는 사무국 및 회원들의 비용절감 차원에서 KT와 협약해 인터넷전화 설치사업을 추진,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대구사무국 인터넷전화 번호는 070-8821-000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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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
///부제 보령시보건소, 한방중풍예방교실 운영
///본문 충남 보령시보건소에서는 한의약 공공보건 5대 필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8월5일까지 약 8주간 한방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며, 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령시보건소 관내 평리1리 경로당을 비롯한 총 10개의 경로당을 선정해 각 경로당별로 중풍의 개요, 중풍의 증상과 후유증 및 중풍초기 대처법, 치료와 재활에 관한 교육을 4주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윤상도 공중보건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중풍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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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수술 재료 부당청구 의사들 입건
///본문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실금 수술용재료가격을 부풀려 신고해 총 7억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경기지역의 손 모씨(48) 등 의사 3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물론 개원의라고 해서 상업적 수익증대를 나무랄 순 없지만 사기행각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따라서 의료인들의 의료서비스관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醫術철학이 제대로 정립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의료인들은 스스로를 질책하고 인술이 무엇인지 철학의 기초부터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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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사 회원간 친목·도모 전기 마련
///부제 제1회 부산시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지난 19일 부산 C.C에서 회원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부산시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생약(주), 신우메디칼 등 한의약관련 업체에서 후원했으며, 원로회원인 최홍배 원장과 차상현 원장 등이 골프공을 기증하는 행사를 가졌다. 특히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골프대회는 4인 1조로 총 15개조가 편성돼 라운딩을 한 결과 우승은 백한의원 백승억 원장이 차지했다.
메달리스트는 정용래한의원 정용래 원장이, 영돈한의원 김영돈 원장과 동의대 이용태 교수가 공동 준우승을 했으며, 니어리스트 자인한의원 문국진 원장, 롱리스트 차성한의원 차윤근 원장, 행운상 청희당한의원 장숙희 원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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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원평가제 내년 전면 시행
공교육 강화가 성패 ‘관건’
///본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지난 20일 교원평가제가 설혹 국회에서 법제화되지 않더라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일 학원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한 이래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여러 학원의 불법 운영을 신고하는 ‘전문 학파라치’까지 등장해 학원가를 긴장시키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일 현재 전국적으로 397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역마다 한꺼번에 5~6건씩 접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한 시민은 한꺼번에 무려 43건을 신고해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역마다 전문 학파라치들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은 수요와 공급을 외면하고 있는 오판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교원평가제든 학원지도 관리든 과연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교육의 근본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사교육의 불법운영을 학파라치에 의존하는 것은 그 피해가 결국 교육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 부정 사교육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지름길은 역시 공교육을 살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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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관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강화
///부제 ‘정보통신망…法’, 의료법과 상충 등 문제 많아
///본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외의 자의 범위) 개정으로 7월1일부터 의료기관 등 14개 업종분야 약 22만 사업자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이 법률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 등은 개인정보 수집에 있어서는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3가지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시키고 동의를 획득하되 만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부모)의 직접 동의를 얻어야(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하며 웹사이트 회원 등록시 주민번호 대신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한다.
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시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동의를 구해야(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한다.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받는 자, 위탁업무내용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해야(위반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하며 서비스 제공 관련 계약 이행을 위한 위탁일 경우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경우 이전사실, 이전받는 자, 동의철회 방법을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에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길시 과태료 2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노출·변조·훼손 방지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수행(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된다.
이용목적 달성,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사업 폐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 정정요구에 대해 즉시 조치해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방법보다 쉽게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오류 정정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는 해당 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것을 금지(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범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문제인 만큼 정보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관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보화시대에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진료과정에서 발생해 평생 관리돼야 하는 질병에 대한 진료기록들을 일반 영리기업의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문제에 제약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은 모두 당연지정제로 돼 있어 의료비 청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등 영리기업과는 다른 특수한 사례가 많은데 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게 돼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진찰료의 지급이 본인부담금 외에 보험료 청구까지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현실에서 보험료 청구 전 ‘동의 철회자’에 대한 대안이 없으며 수시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실사에 있어 ‘동의 철회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가능 여부 관련 가이드라인도 전무하다.
또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폐업시 단순 이관만을 하고 있는데 동 사항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공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부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법과도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의료계에 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의료인 중앙단체에 조차 자문 요청은 고사하고 의견을 요청한 경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그 적용에 대한 문제점 조차 소관 행정부처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가 행정안전부에 오는 7월 31일까지 분명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행정안전부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지에 따라 의료계의 공동 대응 방침도 달라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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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품질, 소비자 눈높이 맞추자”
///부제 한국한약도매협회 연수교육
///본문 한국한약도매협회(회장 이영규)는 지난 9일 대전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보건복지가족부 김용호 한의약정책관, 대한한약협회 최용두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남궁청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9 회원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교육에 앞서 이영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약도매상의 주 수입원인 국산한약재 자가포장제도 폐지안이 추진되는데 대한 우려를 나타낸데 이어 “한약 유통업도 시대의 변천에 따라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또한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소비자의 눈 높이에 맞는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김용호 정책관은 한약재 시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의약계가 협력해 새로운 돌파구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치사를 대독했다.
이어진 연수교육에서는 △정부의 한약재 정책 방향(복지부 한의약산업과 박상표 과장) △한약도매업소 약사지도·감독(식품의약품안전청 한약정책과 김성진 사무관) △우수한약관리연구개발사업(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선임연구본부장) △21세기 생존전략(MSD경영개발원 곽의택 원장) △약사관계법규(한도협 최송림 사무총장) 등의 강의가 있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정부 주체로 건강관리서비스돼야”
///부제 이영준 M.D,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시장 전망’ 발표
///본문 개인건강의 주된 결정요인 중 개인의 생활습관이 51%를 차지할 정도로 높게 나타나면서 세계 각국의 보건정책에 건강증진 개념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1995년 1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고 정부 주도의 국민보건 및 건강증진정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급증하는 의료비를 더 이상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건강관리서비스 분야를 민간시장에 열어주고자 정부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국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TFT를 구성, 올해 입법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위한 각 단체별 의견 수렴 및 조율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일 (주)에임메드 이영준 M.D가 대한한의사협회 1층 강의실에서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시장의 전망’을 주제로 강연, 관심을 모았다.
이영준 M.D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는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상인에 대한 Health Support뿐 아니라 유질환자에 대한 교육, 식이, 운동처방 등 Care Support를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행위와의 구분을 위해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게 될 방침이다.
이영준 M.D는 미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핵심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표준화 및 상품화 △민영건강보험과 부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개발 △건강·의료 관련 금융서비스의 도입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적극적인 마케팅을 꼽았다. 이어 이영준 M.D는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 단지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느냐 건강관리회사가 중심이 되느냐는 방법상의 문제이지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건강관리회사를 중심으로 가는 것이 필연적”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는 개원가에게 경영난 타개의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한의정책연구원 이평수 수석연구위원은 건강관리서비스가 국가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호스피스까지 책임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도 굳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미국에 한국 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의 제도를 도입하려 하려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또 “미국의 의료비에 엄청난 재원을 투입하면서도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것은 의료불균형 때문으로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휘트니스를 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며 부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지는 이러한 서비스가 과연 의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라며 “또한 민간 주도로 건강관리서비스가 진행되면 결국 이윤 창출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의료인에게 돌아올 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정부에서 주체가 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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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다짐’
///부제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 집행위원회
///본문 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이수성)는 지난 17일 제천시청 정책회의실에서 제1차 집행위원회를 개최했다.
집행위원회는 엄태영 집행위원장(제천시장)을 비롯 전국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ㆍ단체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이수성 조직위원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엑스포 실행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와 함께 앞으로 추진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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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G20 정상회의, 내년 상반기 서울 개최 유력
///부제 변방서 선도국가로 KOREA 위상 ‘격세지감’
///본문 국가브랜드위원회(위원장 어윤대)는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슬로건인 ‘다이내믹 코리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어 위원장은 대안으로 ‘한강의 기적’을 바탕으로 선진 IT 기술력을 갖췄다는 의미의 ‘미래큘러스 코리아(Miraculous Korea·기적의 한국)’를 언급했다.
어 위원장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금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할 때 CNN 등을 통해 새로운 국가브랜드 광고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브랜드 광고만으로 한국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KOREA라는 국가 이미지를 고급화할 수 있도록 소프트파워 창출과 그 같은 국가매력의 해외 확산에 구체적 액션플랜을 세워 시급히 시행하는 사업이 병행되어야 비로소 국가이미지도, 국제영향력도 함께 키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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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의회, 영리병원 도입 가결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영리법인 반대 천명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는 지난 17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도입 동의안에 대해 “도민과의 소통 없는 영리병원의 도입은 절대 불가하며, 한방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제주도회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비 상승과 함께 도민들의 의료 이용의 양극화 및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상술의 잣대로 환자들을 치료하게 되어 결국은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힘들어 질 것”이라며, 영리병원 도입을 강력 반대했다.
한편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된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을 포함한 ‘제주도 4단계 제도개선 핵심과제 동의안’이 찬성 29표, 반대 9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되게 된다.
이와 관련 제주도회 관계자는 “오는 11월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복지부의 연구용역이나 국회 본회의 결과 등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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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겨울철 병은 여름에 다스려라”
///부제 함소아한의원, ‘冬病夏治’ 행사 눈길
///본문 지난해 여름 ‘함소아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의 감기를 앓은 횟수가 동병하치 시행 전보다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함소아한의원은 최근 지난해 5월 16일부터 22일에 걸쳐 동병하치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 466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결과, 감기가 비교적 적게 걸리는 범주에 속하는 ‘두 달에 한 번 이하’, ‘두 달에 한 번’이라는 응답이 각각 35.8%에서 44.2%로, 25.3%에서 26.9%로 증가한 반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상’이라는 응답은 각각 19.5%에서 12.2%, 19.3%에서 13.9%로 감기를 앓는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일 이내’ 감기를 이겨낸 비율이 시행 전인 18.2%보다 2배 가량 증가한 33.9%, ‘2주 이상 감기를 앓았다’는 답변은 10.7%에서 7.1%로 줄어 감기에 대한 면역력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올해도 동병하치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0%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동병하치(冬病夏治)란 양기가 강한 여름에 감기나 비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길러 돌아오는 겨울도 건강하게 보내자라는 뜻으로, 호흡기 관련 혈자리에 강즙, 백개자 등 뜨거운 성질의 약재로 만든 ‘하마패치’를 붙여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관련 최현 함소아 연구개발본부 이사는 “중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치료법이지만 한국에서는 생소한 치료법임을 감안해 시술 환자의 통계를 낸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1년 중 양기가 가장 높은 소서에서 처서까지의 기간에 자연과 몸의 양기를 모아두면 겨울철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다지는 기본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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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늙어가는 지구…노인인구 5억명 넘다
///부제 노인문제 해결 시급한 정책적 해법 필요
///본문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5억명을 돌파했다. 지난 20일 미국 인구통계국은 지난해 중반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세계 고령 인구가 5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2040년에는 고령 인구가 2배로 늘어난 13억명에 달하면서 총 인구의 14%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구통계국은 이에 따라 가족 구성 변화부터 사회보장제도, 연금, 은퇴시기 등 모든 사회 조직과 제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각국 정부와 세계기구의 대응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노년학회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6일 “건강보험·국민연금 같은 노후관리 재정이 악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고령화사회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와 함께 개발도상국의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 문제 전문가와 학자들이 참여해 2013년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세계노년학회는 지구촌 건보와 노후연금 등 노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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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 보장성
확대하는 건보 전략 수립
///본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2일 의보 개혁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인들은 대부분 사(私)보험에 의존하고 있어 보험혜택을 못 받는 이들이 4700만명에 이른다”며 “의료보험제도의 질과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할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미국 시벨리우스 보건장관도 최근 미국을 방문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한국의 의료보험을 배우고 싶다”고 했다. 번번이 의료보험 개혁에 실패한 미국으로선 한국이 부러울 만도 하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2000년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재정 파탄으로 계속 보험료를 올리는데도 돈 없어 치료 못 받는 층도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관계 공무원마저도 한방의료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 일변도의 수가 조정에 나서고 있어 수천년 전통의 한방치료기술이 사장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스스로 건보 성장 모형을 개발하고 한국 현실에 맞는 ‘캐치미(catch-me)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캐치업(catch-up) 전략’이 남을 따라하는 전략이라면 ‘캐치미 전략’은 남이 따라잡을 모뎀텀 전략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양방의 장점이 받아들여지는 선진국들도 따라잡아야 할 전략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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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正道경영으로 名品녹용에 도전
///부제 (주)가현제약…좋은 제품 제대로 평가 받아야
///본문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제조한 좋은 제품은 그에 상응하는 대접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통구조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정도경영이라는 경영이념 아래 엄격한 선별 작업과 위생적인 제조로 업계 최고의 명품 녹용제품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20여년의 세월을 달려온 (주)가현제약(대표이사 이필주).
(주)가현제약은 햇녹용 출하 시 원산지인 러시아, 뉴질랜드, 중국을 직접 방문,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엄격한 선별작업을 통해 직수입하고 있다.
특히 가현녹용만의 품질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제품은 여지없이 전량 폐기처분하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철저한 위생관리는 정도경영의 이념을 잘 보여준다 하겠다.
“2004년부터 모 한의과대학 동문회 공동구매 참여 업체로 선정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약 1000여곳의 거래처와 한의사분들의 카페를 통한 공동구매 참여 요청에도 응하고 있다. 가현녹용이란 이름을 걸고 보다 나은 양질의 제품을 위해 규격화, 표준화, 고품질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명품 가현녹용을 만들어 내고 한의계로부터 인정받는 (주)가현제약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이필주 대표이사는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낸 좋은 제품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제품과 같은 도매급으로 묻혀가는 녹용 유통구조에 많은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약재이력추적제도를 계기로 좋은 제품이 제대로 평가받음으로써 전체 한의약계가 한단계 더 발전하고 제품 품질 향상과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이사는 “매스컴을 통해 한약재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불거져 나올 때 마다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며 “앞으로 한의약 관련 단체와 업계가 지상파방송을 포함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한의학과 한약재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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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북바이오硏·
충북테크노파크
///부제 한방산업 협약 체결
///본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은 최근 충북테크노파크 전통의약산업센터와 한방사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천연물신약의 원료가 되는 한방자원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한방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초광역 네트워크 및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인력,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공동연구·제품 개발, 생산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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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그린 비전 키워드는 ‘역발상’
///본문 최근 국내 제약사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치료제 ‘아모잘탄’을 미국계 제약회사 머크를 통해 아시아 6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국내 제약사의 제품 개발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다국적 제약사를 통해 수출하고 있는 사례나 최근 삼성전자가 바이오복제약 분야에 앞으로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한의약산업도 녹색비전과 연계하는 세밀한 한방치료기술개발 사업전략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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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브랜드 가치 시스템적으로 관리하자
///부제 한방 개원가 경영활로 중요한 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 7월 월례회에서 조용안 명예회장은 개인적으로 TV에 출연하는 한의사들을 위해 한의학을 적극 알려나갈 수 있는 홍보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는 방안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의학적인 내용이 충분히 실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적지 않은 한방 개원가들이 경영 수익 악화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그냥 흘려들을 문제가 아니다.
이날 안영기 명예회장도 “한의학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건기식이나 식품들이 활개를 치는 무분별한 한의학 브랜드 혼탁을 개선하기 위한 범 한의계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진료없이 한방브랜드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오히려 한의학 가치를 떨어뜨리고 어렵게 구축된 개원가 소비자 인식마저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명예회장단의 촉구대로 강력한 한의학 가치 제고와 브랜드 구축이 한의학 개원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는 오고 있거나 이미 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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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성공 사례로 주목받는 한국 健保
///부제 건강보험 보장 확대는 계속돼야 할 과제
///본문 미국을 방문했던 전재희 복지부장관에게 미 연방정부 시벨리우스 보건장관이 의료보험의 개혁 성공사례로 한국의 의료보험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유럽, 일본, 북남미, 아시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08%로 사회보험제도를 가진 국가에 비해 낮다. 독일과 프랑스가 14% 수준이고 일본과 대만만 해도 각각 8.5%, 7.7%이다.
건강보험료가 낮다보니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이 55%로 OECD 평균 73%에 훨씬 못 미친다. 적게 걷어서 조금만 보장하는 방식이다. 사전지불비율이 낮은 시스템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보험료율을 올려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는 여유 있는 계층이 더 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보험료율은 가입자, 의료공급자, 공익의 3자 협의체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아직 한국 건강보험은 의료보장 폭이 낮은 수준이여서 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다는 뜻이다.
따라서 건강보장확대에 대한 공감대만 형성되면 정치인에 의존 않고 의료보장 확대가 가능하다. 이것은 곧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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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 관광 日 여행사 초청 팸투어
///부제 한방시술 등 JTB, KNT 대형 여행사
///본문 서울시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일본 주요 여행사인 JTB, KNT 등 총 10개 여행사의 상품기획자를 초청해 팸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팸투어는 요즘 부상하고 있는 의료분야와 한류는 물론 첨단기술의 최신 관광시설까지 체험하는 새로운 일정으로 구성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의 서울의 모습을 넘어 새로운 매력을 찾고자 하는 해외 관광 관계자들에게 신선한 볼거리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팸투어 일정에는 경희의료원 한방시술 체험, 이지함피부과 스킨케어 시술과 같은 ‘의료관광상품’과 지난달 개장한 롯데면세점 스타애비뉴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과 첨단기기를 통해 여러 가지 미디어 아트를 체험할 수 있는 삼성홍보관 딜라이트(d’light)도 포함되어 있다.
///끝
///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늘어나는 소아 선천성 기형 환자
///부제 남아 환자는 연평균 3.2%, 여아 환자는 연평균 2.8% 증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2005~2008) 6세 미만 소아의 선천성 기형 환자를 분석한 결과 6세 미만 선천성 기형 환자가 연평균 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환자수는 2005년 59,782명에서 2008년 65,176명으로 연평균 3.0% 증가했으며, 성별로는 남아(男兒)는 34,686명에서 38,005명으로 연평균 3.2%, 여아(女兒)는 25,096명에서 27,171명으로 연평균 2.8% 증가했다.
특히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2005년 893명에서 2008년 1,376명으로 연평균 15.5% 증가하였으며, 생식기관의 선천성 기형은 2005년 4,321명에서 2008년 5,618명으로 연평균 9.3% 증가했다
지난 4년간의 진료비 추이를 보면 2005년 271억원에서 2008년 373억원으로 연평균 11.5% 증가했으며, 남아는 2005년 155억에서 2008년 208억으로 연평균 10.6% 증가하였고, 여아는 2005년 116억에서 2008년 165억으로 연평균 12.7% 증가했다.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은 2005년 6억원에서 2008년 14억원으로 연평균 33.3%(남아 22.3%, 여아 52.8%) 증가했다.
이러한 환자수와 진료비 증가의 원인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2006년의 6세 미만 소아의 입원 본인부담 면제와 2007년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 소아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의료이용 접근성이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이러한 의료이용 접근성 향상은 저소득계층에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소득 계층에 따른 내원일수를 보면 상위 20%는 연평균 4.6% 증가하였는데 비해 하위 20%는 연평균 17.6%나 증가했다.
질환별로도 염색체 이상 및 신경계통의 선천성 기형 등 모든 질환에서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천성 기형 질환에 대한 조기검진과 치료 확대를 위한 정책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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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협상의 고수’라도 철저한 준비는 필수
///부제 ‘마늘협상’ 교훈으로 한·중 FTA 협상력 제고
///본문 굵직한 대외 협상이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의 협상력은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부실한 현장조사로 논리 싸움에서 뒤져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한·일 어업협정협상, 이면합의 논란 속에 굴욕적인 결과를 감수했던 한·중 마늘협상 등은 아마추어 수준의 협상력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한-EU FTA 타결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협상능력은 ‘분명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 정부의 협상력이 ‘협상의 고수’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는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세계 각국과의 FTA 협상이 큰 힘이 됐다.
각각의 협상팀은 개별 협상 과정에서 부실했던 점과 효과가 있었던 협상 기법 등의 노하우를 서로 공유한다. 현장에서 부딪치면서 배우는 경험들이 어느 협상 교과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생생한 가르침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향후 다가올 한·중 FTA 협상이다. ‘마늘협상’의 교훈을 들먹거릴 필요도 없이 중국은 15년전 마늘협상 당시와 달리 이미 세계 경제대국으로 경제질서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더욱이 협상실무자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학위를 받고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로 채워져 있는 만큼 접근전략도 달라야 한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협상 그리고 산·학·관 시범협상도 더욱 중요해진 국면이다. 미지의 한·중 FTA 체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상교섭본부를 제외한 타 부처의 협상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점과 협상학에 대한 이해가 선진국에 비해 미진한 점을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는 적절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협상 내용을 홍보하고 이해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을 체계적으로 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 국제협상 고수 반열에 자만하지 말고, 한·중간 FTA 협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끝
///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방임상병리 시장의 성장을 주도”
///부제 선경메디칼, 간·신장·고지혈증 등 한방검사 분야 주목
///본문 한의시장 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시장에서 10년째 한방임상병리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분야의 대표적인 선두 주자인 선경메디칼(대표 마재호·사진)은 생화학분석기, 중풍·심혈관 혈액 진단기, 당화혈색소 진단기 등의 개발을 통해 중풍·심혈관·고지혈증·간기능·신장기능 검사 등 한방임상병리 분야의 정확한 진단율 제고에 앞장서고 있다.
이와 관련 마재호 대표는 “이런 저런 법적인 규제로 한방임상병리 시장이 1~3%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근거 중심의 한의학이 발전함에 따라 시장규모도 점점 높아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의 한방임상병리 시장을 향후 5년 내로 10%로 끌어올려 한의학의 우월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큰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 대표는 선경메디칼의 진단 장비들이 결과적으로 한방의료기관의 매출 신장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 대표는 “생화학분석기, 당화혈색소 진단기 등을 활용하는 한방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평균 15%이상의 매출액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적이 나타나는 몇 가지 이유도 제시했다. 첫째는 한방하면 중풍을 떠올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풍전조 증상이 있을 때 한의원을 많이 방문하는데 이때 이전의 방법보단 조금 더 정확히 말초혈액을 측정하여 혈중의 동맥경화 유발인자인 hs-CRP를 측정하여 뇌혈관의 동맥경화로 오는 중풍을 예진할 수 있어 환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환자에게 침·구·한약 처방 등을 시술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다음 환자에게 실제 증상의 개선 효과를 직접 보여 줌으로써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는데 있다.
이와 더불어 생화학 분석기의 특장점도 환자들에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높은 정밀도를 자랑하는 생화학 분석기를 이용해 한방의료기관의 비만클리닉 등에 유용하게 접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방진단프로그램이 장착된 생화학 분석기를 이용해 검사실에서 측정하는 과정을 원장이 컴퓨터로 상세한 정보를 얻어 임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마재호 대표는 “한의학의 객관화·표준화를 위해서는 한의학 산업이 한방의료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선경메디칼은 한방의료 임상가와 연계해 수많은 임상케이스를 수집하여 이를 강좌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전수해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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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용태 기자
///제목 “한방의료관광의 미래를 그리자”
///부제 이은미 이사장, 한방의료관광 성공조건 설명
///본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1일 공사 지하 1층 강연장에서 의료관광 관련 유치업자 및 관광가이드, 여행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현황 및 관광상품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료관광의 해외홍보전략 및 상품에 대한 소개 및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방의료관광협회 이은미 이사장은 ‘한방의료관광 프로그램’을 주제로 외국인환자 대상 각종 진료 사례와 경험들을 설명하며 한방의료관광의 우수성 등에 대한 강연을 실시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지난 2003년부터 일본 관광객들을 진료하면서 의료관광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며 수년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한방치료법을 중심으로 한방의료관광의 유형· 경쟁력·진료 프로그램 둥을 중심으로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자아냈다.
이 이사장은 “한방의료관광의 성공 여부는 한의계, 관광계, 정부 그리고 ‘한방특화도시’를 표방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 연계와 협조체제 구축이 관건이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8월말 국회에서 한방의료관광 관련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한국관광공사 정진수 의료관광마케팅 센터장은 ‘한국의 메디컬 투어리즘 정책과 해외홍보전략’을 주제로 정부의 의료관광 정책을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정 팀장은 ‘일본 노년층에게 한국 의료관광은 매우 큰 잠재력이 있다’는 오마에겐이치 일본 경제학자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은 늦었지만 한국 의료관광은 충분한 성장 잠재력이 있으며, ‘의료관광마케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방의료관광 분야는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 비율이 높다”면서 일본, 중동, 미국 등을 주요 타깃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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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첨단의료단지는 국가의 大役事
///부제 최첨단 R&D 단지로서 탈바꿈할 미래비전 ‘기대’
///본문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이 다가오면서 지난 1차 서류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부산(양산지방산업단지), 대구·경북(대구신서혁신도시), 대전(대덕특구), 강원(원주기업도시), 충북(오송생명과학단지) 등 5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 여타 지자체들도 막판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술혁신시대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38년까지 5조 6000억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국가 핵심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에서 다른 국책사업의 영향력을 압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해 의료산업을 국부 창출의 원동력인 녹색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최종 심사평가위원회의 선택은 국가 의료산업단지 일대가 국부를 창출하는 최첨단 R&D 단지로서 탈바꿈할 미래비전으로 온 국민이 주시할 대역사인 것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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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종 플루 경보 ‘주의’서 ‘경계’로 격상
///부제 전재희 장관도 신종 플루 검사…음성 판정
///본문 정부는 지난 21일 박영준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신종 인플루엔자(이하 신종 플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국가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같은날 신종 플루 사태가 발생한 후 3개월간 이 바이러스에 걸려 숨진 사람이 전세계적으로 7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뉴욕 등을 5박6일 동안 방문하고 지난 19일 귀국한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목이 붓는 등 증세를 보여 질병관리본부는 의사를 보내 검체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종 플루대책 주무 장관인 전 장관이 신종 플루 비슷한 증세를 보여 검사를 받았다는 자체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는 주무장관의 솔선수범이고, 다른 하나는 ‘모험’으로 신종 플루에 걸렸을 경우의 그 파장이다. 결과가 다행이라지만 신종 플루 대유행 지역을 사전적 아무런 방비 없이 방문했던 것은 누가 뭐래도 무모한 ‘모험효과’의 도전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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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승주 기자
///제목 의료기관 고객만족 수익 창출 마케팅 활발
///부제 서울대병원, 지하공간 개발
///본문 서울대병원이 민자 사업으로 부지 내 지하 공간을 개발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서울대병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본관과 행정동(시계탑 건물),어린이병원, 암센터(공사 중) 사이의 타원형 공간에 지하 6층 규모로 식당 쇼핑몰 등 편의시설과 약간의 진료시설이 들어서는 신규 건축물 공사를 내년 초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상업지하공간 개발 공사가 연내 설계를 끝내고 내년 초 착공, 2012년 마무리되면 의료기관 중 국내 최대의 지하공간 편의시설로 탄생하게 된다.
이미 내노라하는 민간대형의료원에는 웬만한 고급식당 못지 않은 식당, 쇼핑몰, 할인마트, 은행들이 들어서 부대수익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대병원이 고객에게 만족과 수익이라는 마케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오히려 늦은 감도 있다.
다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의료의 핵심인 윤리성·과학성·효율성을 높여 한국을 대표할 국립병원으로서 편의시설까지 최고 수준을 갖추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 대표적 국립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타의 추종자가 아니라 미래에도 여타 의료원들에게도 든든한 벤치마킹 대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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