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26호

///날짜 2009년 01월 1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교육 추진

///부제 2009년 미래지향적 한방건강보험사업 추진

///본문 2009년에는 미래지향적인 한방건강보험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위원회(위원장 최방섭)는 지난 1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보험위원회를 개최, 2009년도 보험사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올해 보험사업으로 한약제제 급여 확대, 본인부담금 개선, 건강보험 산정 및 심사기준 개선,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 등을 검토키로 하고, 신년도 보험관련 추진 사업은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안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에게 KCD분류체계를 이해시키고 개정안이 무엇인지 사용지침을 통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개정안 추진 일정상 최종시한을 3월말로 잡고, 앞으로 1개월정도 U코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키로 했으며, 나머지 교재 개발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특히 개정안의 색인작업 및 사용자 지침 부분에 대한 작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질병사인분류 체계 변경 및 KCDO의 기본개념에 대한 보수교육 방안이 논의됐다.

즉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시스템 교육과 개정된 산정기준을 나누어 교육을 추진키로 했다.

‘KCD+U코드’ 형태의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은 각종 통계 생성에 적극 활용되는 한편 진단서 발급시 자동차보험 등 상해코드 사용의 이해 증진 및 민간보험의 한방진료 적용에 용이할 것으로 의료계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과 관련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단위 교육이 아닌 지역단위(소규모)의 집중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회의에서 신임 보험위원장 선출에서는 최방섭 부회장을 선출하고, 부위원장에는 정채빈 보험이사를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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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평가원의 자의적인 진료비 삭감 ‘제동’

///부제 서울행정법원, 심평원의 근거없는 급여 불인정 처분 ‘위법 판결’

한의사의 상병에 따른 시술은 임상적·학술적으로 인정돼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근거없는 진료비 삭감 처분에 대해 제동이 걸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지역의 C한의원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2007년 5월말까지 한의원을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합곡혈에 대하여 분구침술인 피내침술 등을 시행한 것과 관련 심사평가원은 한의원이 청구한 급여비용 중 합곡혈에 대한 피내침술 부분을 모두 불인정했다가, 해당 한의원이 이의신청 및 소송과정에서 심사평가원이 인정하는 상병명의 합곡혈 적응상병에 해당하는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한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심사평가원이 일부 상병명만을 합곡혈의 적응상병을 인정하는 임의의 기준을 정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급여를 불인정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즉, 심사평가원이 동일한 진료행위에 대하여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 없이 급여 여부를 판단한 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심평원은 장기 내원의 기준을 상병 불문하고 총진료비의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일괄 삭감한 것도 문제가 되었다.

즉, 1주 내원 후에는 주 2일 시술 인정하고 나머지를 일괄 삭감하여 상병과 환자의 중증도를 무시한 일률적인 삭감도 문제가 되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삭감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평가원측은 해당한의원이 환자들에게 상병과 치료효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합곡혈에 대한 피내침술을 시행하고, 급여를 청구했으며, 비록 합곡혈이 한방임상에서 다양한 질환에 응용될 수 있다 하더라도 침구치료는 각 질환별로 적합한 시술법과 치료경혈 중 가장 적절한 경혈을 선택한 후에 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해당 한의원이 오직 합곡혈만을 적응혈로 선택하여 환자들에게 장기간 동안 일률적으로 피내침술을 시행한 것은 그 자체로 적정한 진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사평가원의 합곡혈의 적응상병은 감기, 풍진, 두통, 편도염, 결막염, 목예, 구내염, 증설, 치봉, 안면마비, 반신불수, 요골신경마비, 삼자신경통, 상박신경통, 구금, 구토, 설사, 변비, 여러가지 경련, 전통마약, 전간, 신경쇠약 등이다.

그러나 심평원이 제시한 적응 상병은 학술적인 근거가 없으며 상병명도 한국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이 아닌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어서 충격적이 아닐 수 없다. 합곡혈의 주치증은 한의대 교과서 등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환자들의 합곡혈에 대하여 피내침을 시술한 것이 적합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한 한의원과 심사평가원 사이의 견해 차이는 합곡혈의 적응상병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며,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합곡혈에 피내침술을 시행한 것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부합되는 적절한 시술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해당 환자들에 대하여 행한 피내침술이 부적정한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각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심사평가원의 삭감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전문적인 의학적 소견에서도 한방치료는 침술, 구술, 부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구술과 침술은 양자 모두 각 상병에 대한 치료경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치료목적으로 경혈에 자극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뜸을 이용한 구술과 침을 이용한 침술 가운데 어느 것이든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침술에서 경혈침술과 분구침술의 선택은 환자의 상태나 진료의사가 주된 치료방법을 선택하는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상병별로 분류하면 견비통, 요통 등과 같은 통증성 질환과 간양부족, 심화항염, 불면불수 등의 만성적인 내과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어, 그 시술내역은 대부분 구술과 침술로 이루어져 이 사건 환자들 개개인에 대한 시술내역은 환자별 상병에 따라 임상적인 유효성과 적정성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환자들의 상병은 침술이나 구술의 치료가 임상적으로 유효한 상병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론(理論)이 없으며, 침술 가운데 특히 분구침술을 주요 치료시술로 선택한 것 역시 치료대상 경혈에 사용하는 도구의 차이에 불과하므로 적절한 치료이며, 환자들에게 피내침술을 시행한 것도 임상적으로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이 사건 환자들의 상병명과 총 진료시간을 비교했을 때 각 상병의 진단기간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으며, 가령 신허요통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해 2주에서 4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는 상병인 반면, 이 사건의 진료기록상 해당 환자들의 치료기간은 평균 1주일 전후임으로 상병별 치료기간은 임상적으로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심평원이 장기 내원 환자의 경우 상병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주 1내지 2회만 인정하고 일괄 삭감하는 심사 형태의 위법성이 법원에 의해 판단된 것이다.

이에 따라 담음위완통도 한국한의질병사인분류에 의하면 위염 혹은 위궤양을 포함하는 상병임으로 해당 한의원에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진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나머지 다른 상병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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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정책관 공개 모집

보건복지가족부

///본문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13일부터 한의약정책관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응시 필수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상당하는 지방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등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20일까지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복지부 인사과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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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과목 표방 제한 1년 연장

///부제 한·양방 병원급 이종 진료과목 설치 허용도

8일, 의료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문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의 유효기간을 오는 2009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 중 한의사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의 유효기간을 2009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치과의사의 진료과목 및 전문과목 표방 제한 유효기간도 오는 201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표방 제한이 1년 연장됨에 따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과 관련한 한의계 각 직역간의 논의도 시간을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한·양방 복수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공포한 날부터 시행).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은 유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정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

법 제45조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의 비용(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도록 했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ㆍ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했다(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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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왜곡된 한의학 정보 바로 잡자”

///부제 네이버 상담한의사 68명 추가…위촉식 열려

///본문 네이버 상담한의사 추가인원 68명에 대한 위촉식 및 워크샵이 지난 11일 김현수 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현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네이버 상담한의사는 한의학 홍보라는 막중한 책임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왜곡된 한의학 정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봉 홍보이사(네이버한의컨텐츠 운영위원회)는 “한의학과 개인한의원 홍보의 경계선을 잘 지켜달라”는 말과 함께 상담한의사 선정기준과 혜택 등을 설명했다.

이번 68명의 추가로 현재 160명(1차 92명)의 상담한의사가 위촉됐으며, “차제에는 500여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상봉 이사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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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일 FTA 논의 재개키로

한·일 정상회담서 합의

///본문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과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한·일 나아가 한·중·일 3국이 금융산업 공조로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것이 서로 윈-윈 전략이라는 판단에서다.

두 정상은 또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와 관련된 실무협의를 계속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는 특히 금융선진국 모임인 금융안정화포럼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데 일본 정부가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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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접점 지속… 합의 못 이루다

///부제 전문의제도개선T/F, 4회 회의로 해산

///본문 범한의계전문의제도개선T/F(위원장 손창수)가 각 단체간 입장 차이만 다시 한 번 확인한 채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지난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4회 회의를 끝으로 해산됐다.

그동안 T/F는 현 전문의 배출구조에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수련체계의 이원화 방안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일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의사전문의 문제 향배는 31일 개최될 대한한의사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날 T/F에서는 전문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인 1999년 12월15일 이전 한의사면허취득자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과 그 이후 한의사면허 취득자의 8개 전문과목 진입 불허에 대해 논의됐다.

이에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가 만일 한의사전문의제도 시행 전 한의사면허 취득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실시한다면 이에 대해서만 수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는 ‘경과조치에 의한 해결방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로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속전문출신의 전문의 자격증을 모두 반납하고 한의학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전문의 수련체계 도입을 통한 이원화된 수련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도 경과조치에 의한 해결방안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했으며 대안 제시는 유보했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임상한의사들이 전문의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찬성하며 복지부가 경과조치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따라 개원한의사가 전문의제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이어 T/F는 각 직역별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의견이 있을시 15일까지 제출키로 하고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논의는 추후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진행키로 함으로써 최종 해산 결정을 내렸다.

한편 손창수 위원장은 “전문의 문제는 9년동안 한의계 내부를 분열시킨 주 원인 중 하나”라며 “자 조직의 이해득실을 따지기에 앞서 전체 한의계가 함께 살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조금씩 양보함으로서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바랬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채 T/F를 해산하게돼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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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표준질병분류 사용지침(안) 마련

///부제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위, “KCDO 개정안으로

기존 KCD에 한의병증(변증)을 U코드에 분류”

///본문 지난 9일 협회 회의실에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위원회(위원장 김장현)가 개최되어 오는 2010년부터 시행예정인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를 적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보건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비하는 방안과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에 따른 사용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며 우선 약 1개월간 학회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석원 정책이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건강보험 개선, 자동차보험·산재보험 등에서 한의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충분한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 적절한 진단서를 작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8년 통계청에서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KCDO)의 문제점을 보완 및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보건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KCDO 개정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계청 연구용역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한의) 개정’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논의된 KCDO 3차 개정안 사용지침안에 따르면 ‘U코드의 사용’으로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변증 분류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조건임을 고려하여 특수목적코드를 사용하였고, 한의학에서 고유하게 사용되는 변증명을 U코드로 활용·분류했다. 기본지침에서 주된 병태는 U코드의 한의분류 또는 KCD-5 전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정분류는 기존의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한의병증 (변증)을 U코드에 분류한 형태다.

U코드는 한의분류 중 개념상 KCD와 일치되지 않는 고유 병증, 한의변증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김장현 위원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의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KCDO 3차 개정안에 대하여 회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위해 집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세부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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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약용식물원 조성 등 추진

///부제 한의학연구원·산청군, 업무협약 체결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기옥·KIOM)은 지난 7일 경상남도 산청군(군수 이재근)과 한의학 약용식물원 조성 및 한방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약용식물원은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필수 시설임과 동시에 한의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조성되지 않아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산청군은 한방산업 발전과 산청한방약초 연구와 관련된 협력네트워크를 확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방산업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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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초연구진흥조합 계획 확정

///부제 정부 R&D예산 35% 기초연구에 배분

///본문 지난 13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제29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안에 세계 최고 수준의 중이온가속기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이날 국과위에서는 2012년까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35%(약 4조원)를 기초연구비에 배분하고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 구축 등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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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칼럼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진흥원 신청사 입주

한방제품·한약자원 개발

///본문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보건의료산업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지난 9일 신청사에 입주,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경산시 갑제동 9911㎡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500㎡ 규모로 건립됐다. 한방제제연구실, 천연물연구실, 본초연구실, 동물실험실, 약리연구실, 추출실 등의 시설을 갖췄다. 한약재 효능성분의 분리와 정제기술 개발, 한약재의 추출기술 개발 등 한약재의 산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한방 및 천연물신약 개발, 한방제품 개발, 한약자원 개발,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등의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같은날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도 “튜링겐코리아가 중국 최대 규모의 한국상품 전문백화점인 선양시 성보백화점에 매장을 확보, 오는 4월부터 ‘시앙니(Xiangni)’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날 바이오산업이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부각되면서 국내에서는 한약재 등 생명자원을 확보해 다양한 신약과 화장품 개발을 주도한 결과다. 실제 튜링겐코리아는 지난해 한방화장품 단일품목으로 15억원의 매출을 올린 중소기업으로 한방산업지원센터와 공동으로 화상용 거즈, 다이어트식품 등의 개발에도착수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한방산업진흥원은 한의학의 산업화 국제경쟁력에 필수적인 R&D기관”이라며 “신약 개발을 포함해 바이오경제시대 주도권을 잡으려면 한약의 품질 향상과 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별로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 해외시장 진출에 탄력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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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거시적 관점서 국제교류 추진

///부제 국제위·남북협력위 연석회의… 2009년 사업계획 수립

///본문 “한의학의 국제 교류는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미래 한의학을 위한 투자일 뿐만 아니라 누적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영역이기 때문이다.”

한의협 국제위원회(위원장 이종안·이하 국제위)와 남북민족의학협력위원회(위원장 김호순·이하 남북위)는 지난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투자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2009년 회계연도 사업추진계획안’을 승인했다.

국제위는 특히 지난해 수준 높은 한의학 국제토론회 유치를 통해 한의학 홍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2009년 회계연도 또한 신선한 아이템으로 이어갈 방침을 세웠다.

또 한의학영문소개책자 제작 사업도 최종 마무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한의학 국제 교류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처음 실시돼 높은 호응을 끌어낸 ‘국제한의학도 친구 맺기 프로그램’을 올 한해 정규사업으로 채택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남북위는 △제11차 평양의과학토론회 참가 △남북민족의학교류협력 협의체 구성 △남북 보건의료 중장기 계획 수립 T/F관련 업무 추진 등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T/F 관련 한의협에서는 한약재 자료기지 조성사업 계획안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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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제 보건위기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

///부제 세계보건기구 19일 제네바서 이사회

///본문 이달 19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회에서는 미국발 금융 경제위기에 따른 대책이 논의된다.

과거만 해도 WHO는 실제 질병관리 사업 경험을 중심으로 의제를 토의하고 집행만 해왔다.

그러나 2003년 사스 사태를 계기로 WHO는 보건위기를 정의하고, 보건 사찰까지도 가능한 ‘국제보건규칙 2005’와 같은 국제법규를 제정하는 등 새로운 활동을 하고 있다.

WHO는 보건의료의 지적재산권 문제, 보건의료의 윤리적 기본 원칙, 국제 보건의료 인력의 채용에 대한 실행 규정 제정 및 각종 제도 정비와 교류 문제 등도 토의하기 시작했다.

19일 개최되는 집행이사회 역시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보건위기 대응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이 속해있는 서태평양지역의 경우 한·중·일이 참여하고 있어 보건·사회 분야의 국제사회 안전망은 어느 지역 사무처보다 튼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차제에 이 지역 전통의학 고문관 자리의 공석에 한의인이 선임돼 신속한 집행권과 한의학의 글로벌화 사업계획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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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방의학전문대학원 대규모 미등록 사태

///부제 수도권대와 지방대가 갈등 재연 ‘움직임’

///본문 지난 12일 1차 등록을 마감한 각 대학들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이 속해 있는 가군의 경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아주대가 100% 등록률을 보였다.

반면 나군에 속한 지방대 대부분의 경우 가천의대 23명 중 7명, 동국대 18명 중 5명, 영남대 23명 중 9명 등 등록률이 4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건국대와 경희대, 동국대는 서울 소재 대학임에도 저조한 등록률을 보였으나 전북대와 제주대 등 일부 지방 국립대가 90%를 넘는 등록률을 보이는 등 이변을 낳았다.

특히 경희대는 예비합격자 중에서도 학생들이 가군의 명문대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모집인원 50명보다 많은 80명 이상의 예비합격자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북대 55%, 경상대 59%, 조선대 51%, 동아대 59% 등 전반적으로 지방대의 등록률이 낮았다.

이처럼 가군과 나군의 등록률이 현격히 차이가 남에 따라 분할 모집을 둘러싸고 수도권대와 지방대가 그동안 벌여왔던 갈등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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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술 발전 위한 다양한 회무 추진

///부제 학술위,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위원회(위원장 장규태)는 지난 13일 마당촌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규태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학술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학술적 근거 확보 등 즉각적인 대처에 주력, 다양한 사업을 펼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올해에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한 한의학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한의과대학 및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실시된 학술제를 평가해 시상을 추진, 한의과대학(원)생의 학술활동 지원을 통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내실있는 학술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한의협과 한의대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한의학의 학문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연간 20여건의 각종 학술자문 의뢰가 들어오고, 대부분 학회로 의뢰해 의견서를 작성하고 회신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일방적인 협조를 요구해 왔었다. 이에 대해 현안 등에 대한 학술자문의 중요성을 감안해 자문기관에 책임감을 부여할 수 있으며, 보다 조속하고 내실있는 자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술자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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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발전, 철저한 현실인식 필요하다”

///부제 원희목 의원, “상호직능 인정하는 풍토 조성”

///본문 약사회장 출신인 한나라당 비례대표 원희목 국회의원은 소위 ‘보건의료通’으로 불린다. 25년 동안 약사회 회무를 돌보면서 보건의료 정책을 두루 섭렵해왔다.

그는 특히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보건의료포럼’을 결성한데 이어 ‘제약산업육성법’과 ‘리베이트법’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여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원 의원은 본지의 기획의도를 듣자 “한의계에 해줄 얘기가 많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는 “한의계가 ‘구조적인 모순’을 깨고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의학이 ‘전통’과 ‘민족’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국민정서에 호소하는 시장 형성은 지났으며 산업화로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전통’이라는 수식어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비빌 언덕이 좁아졌으니까 시장 형성을 위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구조적 모순을 깨는 것이야말로 난제 중의 난제다. 이에 원 의원은 “냉혹하고 철저한 현실인식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약분업이야말로 약계에서는 구조적 모순을 깨트린 일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의약분업을 주도할 때 약사회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들었다. 하지만 (의약분업은)눈앞의 세상이 아닌 거시적 관점에서 약사의 존재가치를 고양시켜줄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때가 의약분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고 그것을 과감하게 잡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방산업 활성화가 혹시 구조적 모순을 깨뜨리는 시발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방산업 활성화와 한의(韓醫) 활성화를 같은 맥락으로 보면 안 된다. 한의에서 파생되는 한방제약을 대중화시키는 것을 한방산업이라고 한다면 한의가 추구하는 주관적이고 철학적인 이데올로기와는 다르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구조적 모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산업은 철저하게 산업으로 키워야 하는 것이고, 한의는 객관적·실증적 의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와 관련 원 의원은 한의학이 실증의학으로 거듭나야할 이유를 불법 유사(사이비)의료행위의 난립에서 찾았다.

“몇년 전 수지침 문제나 최근 침구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를 생산해 낼 수 있었던 것의 일부 책임은 한의계에도 있다. 한의학의 주관적이고 철학적인 특성은 유사의료업자들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용어로 한의학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원 의원은 또 보건의료직능간의 상생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난 약사들의 대표가 아니라 보건의료계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한의학과 한의계의 문제도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고민하고 풀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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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축 연구동 명칭 공모합니다”

///부제 한국한의학연구원, 1월22일까지 마감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원장 김기옥)은 오는 상반기 완공 예정인 9970.61㎡(3000여평,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의 신축 연구동의 명칭을 공모한다.

공모내용은 한의학 분야 국가 유일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이미지와 한의학의 과학화·표준화·세계화를 지향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의지가 담긴 친근하면서도 함축적인 명칭이면 된다.

응모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기간은 1월 15일부터 22일까지이다. 응모는 연구원 홈페이지(ww w.kiom.re.kr)에 접속, 공지사항에서 공모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mentor@kiom. re.kr)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개인당 2점 이내이며 당선작과 가작 1편에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제공된다. 동일명칭이 2개 이상인 경우 접수순으로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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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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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9회 전문의 자격시험…161명 응시

///부제 2차 시험…오는 22일 광장중학교서 실시

///본문 제9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제1차 (필기)시험이 지난 9일 광장중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시험에는 △한방내과: 53명 △침구과: 32명 △한방신경정신과: 13명 △한방재활의학과: 22명 △한방부인과: 15명 △한방소아과: 7명 △사상체질과: 10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9명 등 총 161명이 응시했다.

한편 2차 시험은 제9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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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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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원 권익 신장 회무역량 강화

///부제 서울시회 이사회, 내달 21일 정기총회 개최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8일 소피텔 엠버서드호텔에서 제4회 전체이사회를 열고, 2009년도 각종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편성 등 신년도 정기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확정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회무 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례 학술강좌, 한의학 대국민 홍보, 불법 한약재 유통 근절, 세무대책 강화 등 각종 사업계획 수립과 더불어 2009년도 예산안 10억9667만원을 책정했다.

이는 2008년도 예산 10억5322만원과 비교해 회원수 자연 증가분에 의한 4345만원이 증액된 액수며, 회원 1인당 연회비는 지난 해와 같은 30만원으로 동결했다.

또한 2009년도 제56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2월21일(토) 오후 5시부터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총회 포상자 선정은 회장단에 위임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부회장 4인을 8인 이내로 확충하고, 상설위원회에 ‘재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회칙 개정(안)을 작성했고, 퇴직금 등 직원보수와 관련한 ‘직원보수 규정’을 제정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우리집 건강주치의’와 관련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보고된데 이어 장례식 같은 집안 조사와 관련된 상조회사와의 업무 제휴는 KTL상조와 업무제휴 협약을 맺기로 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허준캠프’의 추진을 지지하고, 각 구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 회비 및 각종 부담금 2년 이상 체납회원 42명에 대해 각 구 분회에서는 공문서 등 제유인물 배부 중지를 비롯 공동구매 사업 참여 불허 등 징계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한데 이어 중앙회 차원에서도 체납회비 납부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시행에 따른 내실을 다져 나갈 것과 내과진료 특수침 급여화, 한방처치에 따른 각종 기술료 근거 마련을 비롯 한의원 산재보험 첩약 급여 수가가 자동차보험과 같이 동일한 수가로 저평가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공무상특수요양비 수준의 수가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중앙회에 이에 따른 구체적 계획을 서면으로 요청, 답변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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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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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불황을 극복하자” 경영전략 소개

///부제 서초구한의사회, 경영전략 세미나

///본문 병의원 마케팅전문회사 리얼메디 이창호 대표가 자생한방병원의 홍보·마케팅 능력을 극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서초구한의사회 주최로 열린 ‘불황을 이기기는 한의원 경영전략’ 세미나를 통해 “자생한방병원의 브랜드 파워는 서울대학병원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라며 “병원급 홍보·마케팅 모델을 고스란히 의원급에 접목시키기는 어렵지만 벤치마킹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재창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실천의 힘’을 강조했다. 그는 “경영 관련 세미나는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갈수록 많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교양과 상식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안 된다”며 “작은 것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단순, 작은 사치, 스타일, 최후의 보루, 명품(신뢰감) 등 불황오계 마케팅 전략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성적 설득보다 감각적이고 본능을 자극하고, 자기 위안형 소비를 촉진시키며, 잠재 구매고객인 20대는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고, 가족 소재로 한 마케팅이 뜨고 신뢰감 있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것이 불황기를 겪는 고객들의 소비 취향이라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 이 대표가 밝힌 한의원 마케팅 포트폴리오는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온라인 등에 승부를 거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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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시회장 류성현 후보 단독 출마

///부제 돌팔이 척결 및 회비 인하 등 공약 내걸어

///본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회장 입후보자 등록을 지난 8일 마감한 결과 류성현 후보(사진)가 단독 출마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류성현 후보는 1961년생으로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한의학 석사를, 대구한의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구한의대 부속병원 침구과 진료과장 및 침구학 교수, 대구한의대 한의학과 동창회장,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류 후보는 회비 인하, 한의학 홍보 강화, 무자격 한방의료 행위자 척결을 3대 공약사업으로 내놓았다.

류 후보는 우선 회비 10%인하를 추진하고 협회 예산의 20% 이상을 한의학의 배타적 권리 등 홍보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돌파라치를 고용해 무자격 한방 의료행위자 척결에 나서는 한편 복지관 무료진료를 확대하고 2011 세계육상대회에서 한방진료실 운영을 약속했다.

사무국에 따르면 12일 현재 시점으로 총 회원 781명 중 선거인단은 553명이며 단독후보 출마로 내달 9일부터 우편을 통한 찬·반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대구광역시한의사회는 2005년 11월 임시총회에서 회장 직선제(임기 3년)로 회칙을 개정한 이래 이번이 두 번째 직선제를 통한 회장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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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오는 2월24일 지부총회 개최

///부제 울산시회 이사회… 시민건강축제 준비 착수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고원도)는 지난 7일 연한정식에서 제8회 이사회를 개최, 지부총회 일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달 말까지 각 분회총회에서 지부대의원을 선출키로 하는 한편 남구 2명, 중구 1명, 동구 1명, 북구·울주군 1명 등의 중앙대의원을 선출하고, 예비대의원은 중앙대의원의 배수로 선출해 사무국으로 통보키로 했다.

또한 오는 2월24일 울산시회관에서 지부총회를 개최키로 하고, 이날 공로패 수상자에 대해서는 중앙회장표창에 전 중구·동구·울주군 회장으로 선정키로 하고, 지부장표창 대상은 각 분회에서 추천해 통보키로 했다.

이밖에 시민건강축제를 5월 중 보수교육과 연계해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시민건강축제의 각 역할담당별 준비단(조직팀장)을 구성하는 한편 구성된 조직팀장은 위원을 구성,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시청보건위생과에서 한약재(약초) 사진 전시 이젤 제작 협조 요청에 따라 관련 자료 제공 및 자문역할을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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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3대 분야 17개 사업 신성장동력사업 확정

///부제 2018년 부가가치 창출 700조원 전망

///본문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와 방송·통신 융합산업, 글로벌 헬스케어(의료서비스) 등 미래 한국 경제를 이끌고 갈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사업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과 27개 녹색기술 연구개발 과제 등을 선정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발전전략과 녹색기술 과제를 6일 발표된 ‘녹색 뉴딜’ 사업과 연계해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신성장동력 분야의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2013년까지 최대 3조원 규모의 신성장동력 펀드를 민·관 합동으로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2018년에는 700조원대로 늘고 관련 수출도 연평균 18% 증가해 9000억달러로 늘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려면 연구개발 인프라 투자와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각종 법 체계에 대한 정비부터 서두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식품, 의약품, 제약, 의료서비스, 바이오 분야에서는 제품간 융합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신기술뿐 아니라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예컨대 지난 13일 한국인삼공사가 만 3~5세 유아전용 홍삼제품인 ‘양아록’을 출시했다. 6년근 홍삼에 녹용 추출물과 배·당귀 농축액 등이 들어 있어 밥을 잘 먹지 않는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소를 제공한다는 것이 공사측의 설명이지만 이는 식품이 한약재로, 한약재는 건식으로, 건식은 의약품으로 혼동시키는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학·연들이 개발하고 있는 한약제품만 해도 십전대보, 보중익기 등 수십종에 이르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 관련 법과 관리부처의 틀을 그대로 두고 있는한 식품의약품 분야의 정책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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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약 제품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

///부제 복지부, 우수 한약 해외진출사업 위탁기관 공모

///본문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약육성법 및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2009년도 우수 한약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복지부는 국내 한의약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개최되는 한의약산업 분야 우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다양한 한의약산업 분야의 최신 정보를 수집해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우수 한의약 제품의 해외 홍보 및 판매를 통해 해외 진출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한약 관련 전문 민간기관(단체)이다.

이번 사업에 선정될 경우 △한의약산업 분야 우수 해외 박람회 참가시 박람회 홍보 부스 설치·운영, 홍보물 제작, 통역 서비스, 수출 상담 및 계약 지원(년 2회) △해외 한의약시장 동향 및 기술 등 관련정보 분석 지원 △기타 우수 한약 해외 진출 사업 지원 등이 추진된다.

또한 위탁기관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수행능력을 심사·평가해 선정한 후 개별통보하며, 사업수행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총 6000만원의 예산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직접방문·우편·E-mail(gismo78@mw.go.kr)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문의: 02-2023-7478, 복지부 한의약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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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 연말정산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 폐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2008년 귀속분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가입자에게 제공하여 오던 ‘의료비부담내역서’를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단은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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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증장애인 무료 재활훈련생 모집

///본문 국립재활원(원장 박병하)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 향상을 위한 재활훈련생을 모집한다.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훈련을 통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원활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훈련으로, 훈련대상은 만 18세~65세 이하 1~3급의 뇌병변, 지체장애인과 18세~30세 이하 1~3급 지적장애인이다.

훈련내용은 도자기, 컴퓨터, 일상생활훈련, 동료상담, 재활운동 등 1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훈련기간은 3개월이고 교육비는 무료다.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립재활원 재활훈련과(02-901-155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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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기대

///부제 명예회장협, 대국민 한의학 홍보 강화 주문

///본문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변정환)는 지난 15일 세종호텔에서 기축년 첫 월례회의를 갖고 새 해에는 한의학이 국민과 함께하며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길 기원했다.

변정환 명예회장협의회장은 “한의계는 어려울수록 단합하고 결속하는 전통이 있어 왔다”며 “회원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힘든 시기를 견뎌내면 반드시 한의학의 새로운 도약을 일궈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앙회 김인범 부회장은 “올 한해 한의계에 서광이 비친다는 말을 하기 힘든 어려움에 놓이지 않을까 본다”며 “선배 원로님들의 고견을 경청, 한의계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 4월7일 열릴 제37회 보건의 날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논의에 이어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 강화 방안이 집중 모색됐다.

특히 자동차보험도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전국 권역별 지하철 광고 및 현수막 광고 추진 상황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한 배너 광고 추진 등 다양한 한의학 홍보 방법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양의사들의 한방 폄하에 대한 고강도 대처 방안도 쏟아져 나왔다. 강력한 맞불 작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직능간 상호 화합과 이해를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하자는 방안 등 양의사들의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든 중단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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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관련법 재정비 ‘시급’

///부제 운영상황 맞는 지정요건 검토해야

///본문 지난 13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노인요양보험서비스가 시행된 이후 11월까지 5개월간 노인요양기관의 불법·편법 행위는 모두 921건이나 됐고, 이 가운데 환자 유인 및 알선, 웃돈주고 입소시키기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사례가 무려 88%(826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편법·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만 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다.

차제에 정부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허가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이나 시설, 운영상황에 맞는 지정요건을 만들어 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청사 준공

///부제 한의약산업 육성 업무 본격 개시

///본문 건강한 삶, 행복한 노후 그리고 인류의 건강을 위해 정진해온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지난 9일 새 청사로 이전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한방산업진흥원은 경북 경산시 갑제동 9911㎡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5500㎡ 규모로 총사업비 323.5억원(국비 123억원·지방비200.5억원)으로 지난 2007년 9월에 착공돼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한방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게 되며, 오는 3월경에 개원 및 비전선포식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원년으로 삼아 한의약 전문연구기관으로의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한방제제연구실, 천연물연구실, 본초연구실, 동물실험실, 약리연구실, 추출실(PILOT PLANT)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한약재 효능성분의 분리와 정제기술 개발, 한약재 물성 연구, 한약재의 추출기술 개발 등 한약재의 산업화 기반 확보를 위한 기초·응용연구와 한방 및 천연물신약 개발, 한방제품 개발, 한약자원 개발,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구축 등의 실용화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진흥원의 분원인 한약재품질인증센터는 대구 약령시 내에 부지 435㎡(건축연면적 1379㎡, 지하 1층·지상4층) 규모로 지난해 6월 준공되었으며, 오는 2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한약재에 대한 품질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대구경북한방진흥원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대구·경북 양 지자체가 공조하여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중앙과 타지역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향후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한방산업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명실공히 동양 최대의 한방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노인 양생(養生)

한의학 장점 살리자”

///본문 지난 7일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송윤미, 건강의학센터 정지인 교수팀은 1983~2004년 질병에 의한 한국인 사망 양상을 분석한 결과 2004년을 기준으로 ‘피할 수 있는 사망’이 인구 10만명 당 65명으로 질병 사망자의 45.5%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내 질병 사망자 가운데 45.5%는 적절한 의료조치가 있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연구결과는 역설적으로 치유를 돕는다면 평균수명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에 따라 발생되는 노인수발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 결과 불과 6개월 동안 국내 최대의 사망 요인인 ‘암질환’ 병동을 초과하는 병상수를 기록하고 있다.

암병동 참여에서는 늦었지만 한의학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노인 양생(養生)에 관한 이론과 방법, 경험을 모아 요양병동에 맞는 독립된 요양보험 분야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현대사회에서 노화를 연장시키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양방보다 우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노인병연구소 이철완 박사는 “고령사회에서는 치료 측면 보다는 오히려 양생을 통한 건강유지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요양병동에 한의학이 지닌 장점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도권을 갖춰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쁘고 싶나요, 그렇다면 남을 기쁘게 하세요”

///부제 “탐욕은 날카로운 가시를 움켜쥐고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움켜쥐면 쥘수록 자신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놓지 못하고 더 움켜쥐려고 합니다. 탐욕을 두고 본능적인 독이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꽃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으로 바뀝니다.”

///본문 올 해 들어 혜거스님의 첫 법회가 열린 11일 금강선원 법회당. 많은 분들이 스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스님은 욕심을 버릴 것과 참선(參禪)으로 이야기되는 마음의 정화를 강조했다.

“노자께서는 결코 앞서지 않는 덕을 가장 큰 덕(德)이라 하였습니다. 가장 앞서가는 사람은 맨 뒤에 가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맨 뒤에 가는 사람이 앞서 갈 수 있는 것은 앞서 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보고 고쳐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서 가고자 하지만 뒤에 설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앞서지 못하고 맙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최선은

베풂이자 기부입니다”

스님은 남을 모시려 하는 마음은 자꾸 사라져 가고, 자신부터 두드러지려 하고, 앞서고자 하는 마음만 앞서다 보니 나와 사회 구성원이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세상살이가 힘들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가 앞서려 하지 않고, 남을 앞서도록 도와준다면 나 스스로 앞서려 하지 않아도 어느새 내가 앞서 있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너도나도 앞서려만 하다보니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면서 스님은 기쁨의 극치는 나로 인해서 남이 기뻐할 때라고 말했다. “기쁘고 싶다면, 남을 기쁘게 해 주세요. 자신이 기쁘기 위해서는 남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의 최선은 베풂이자 기부입니다.”

또 용서하는 마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진정한 참된 용서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용서입니다.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으니 잘한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하겠다’는 것이 돼선 안됩니다. 용서를 통해 가장 행복해지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행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선(參禪)을 강조했다.

“눈(目)은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기분 나쁜 것을 보면 그것대로만 볼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유(思惟) 체계는 의식을 갖고 있기에 눈과는 다릅니다. 사물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기르고, 자기 자신의 내면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선(參禪)입니다. 깊은 참선을 이루면 마음이 맑은 물을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분 나쁜 것을 보아도, 싫은 것을 보아도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스스로 마음을 정화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또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 공부하는 풍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단계로 성공한 사람이 거기에 머물려 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남에게 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공(空)의 상태에서 공부하여야만 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서 다시 시작할 때 더 깊은 진짜의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스님은 성공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독식하려는 자세, 남에게 주기 싫어하는 인색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자기 것을 빨리 남에게 주고, 맨손에서 또 다시 일어설 때 이전보다 몇 십 배 더 큰 성취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지도자는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스님은 또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지도자의 덕목을 말했다. “강태공께서 이르기를 ‘천하는 천하의 것이지, 한 개인의 천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이건 어떤 단체건 그것은 수장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천하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측근의 말이 아닌 천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리,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측근의 소리만을 맹신하면 이미 그 귀는 어두운 귀입니다. 또한 끊임없이 공부하여야 합니다.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그 길이라는 것이 공부하지 않으면 결코 보이질 않습니다.”

스님은 기축년을 위한 덕담으로 소 처럼 우직할 것을 강조했다.

“소가 하루종일 백 도랑의 밭을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것이 아닌 똑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처럼 오고 가길 곧게 하고, 우직하게 하여야 합니다. 선두를 다투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뒤 결과에 결코 연연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새롭게 출발했으면 합니다.”

스님은 또한 한의학이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사랑받기를 소원했다.

“허준과 같이 강한 실험정신을 지닌 분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 분이 직접 수많은 약초를 복용해가며 약재의 성질을 알아낸 것처럼 현재의 한의사들 역시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실험정신을 기초로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한의학이 국민의 건강을 치료하기 이전에 미리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의학으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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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깨끗한 공기는 黃芩을 거쳐 온다”

///부제 국내 최초 ‘한방’ 기능성 필터 적용

웅진코웨이 한방 공기청정기 AP-1207BH

///본문 ‘韓方’이 웰빙이라는 트랜드에 맞춰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만이 가질 수 있는 차별화 경쟁력으로 꼽히면서 한약재는 음식에서부터 기능성 화장품, 천연물신약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급기야 최근에는 공기청정기 안에 들어가 공기까지 책임지고 있다.

웅진코웨이가 한약재 황금 추출물로 처리된 필터를 적용한 공기청정기를 국내 최초로 개발, 대한한의사협회 인증도 받아 판매에 나서고 있는 것.

인간은 하루에 10,000~ 20,000리터의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환경의 파괴와 극심한 공해로 인한 음식물, 애완동물의 털, 곰팡이, 카펫의 먼지, 집 진드기는 물론 바이러스, 일반 세균, 박테리아 등을 자연스럽게 흡입하게 된다.

특히 알러지성 비염은 화분, 먼지, 곰팡이 또는 동물의 털과 같은 알러지 유발물질에 의해 재채기, 간지러움,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알러지성 비염 환자는 미국에만 약 4100만명이나 될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전 인구의 약 10%가 알러지성 비염 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최근 환경 오염 및 공해의 증가로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호흡 중에 흡입되는 유해물질을 최대한 차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웅진코웨이는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최호영 교수팀에 의뢰해 실내 공기 정화에 적합한 한약재와 항균기능을 갖는 한방 조성물 개발에 나서게 됐다.

최호영 교수팀은 동의보감과 중화본초 등 다양한 한의학 문헌을 검색해 선정한 각각의 약재 추출물로 항균실험을 실시, 항균 및 항염증, 아토피 유발억제에 가장 효과 있는 황금이 가장 유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개발된 것이 바로 국내 최초 기능성 한방 공기청정기다.

한방 공기청정기의 필터 공기정화시스템을 보면 먼저 프리필터로 비교적 큰 먼지나 곰팡이, 애완동물의 털 등을 제거하고 전처리 필터로 다시 한번 먼지와 털을 제거함으로써 한방 필터 및 헤파 필터를 보호하게 된다. 그리고 거치는 것이 한방필터로 한약재 황금 추출물을 이용해 인체에 무해하고 향균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제거하게 된다.

그 다음에 냄새 및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탈취 필터와 미세분진 및 세균, 곰팡이를 제거하는 헤파 필터를 차례로 통과하며 깨끗해진 공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화된 공기는 호흡기질환 및 피부질환의 증상을 완화하고 기능성 한약재 성분을 통한 정신적 안정감도 함께 얻을 수 있다.

한편 웅진코웨이의 한방 공기청정기는 지난 2007년 12월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1차 인증을 받은데 이어 2008년 12월13일 재인증 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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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개원안내서 발간 추진

///부제 의무위,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김문호)는 지난 8일 제5회 위원회를 개최,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된 안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을 개원하는 신규 한의사를 위해 한의원의 효과적인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종합안내서를 제작·배포하는 ‘한의원 개원안내서 발간’사업이 새로 추진된다.

또 한방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을 활성화시킴으로서 진단의 정확성과 과학화 및 근거중심의 진료체계를 마련하고자 의료기기 사용 활성을 위한 관련 세미나(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기 사용 안내서도 제작·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회 및 과천청사 한방진료실 운영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한편 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한의협은 지난 9일 한국표준협회에 침 단체표준 개정을 요청했으며, 올해 1월1일부터 김근찬 원장이 정부과천청사 한방진료실에서 진료를 시작했다.

1955년생으로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김근찬 원장은 과천청사 한방진료실에서 월·수·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화·목요일은 9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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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 의료관광에 관심 갖자”

///부제 의료관광 및 한방성형 전문가 세미나

///본문 한방성형이 일본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의료관광 및 한방성형 전문가 세미나가 용산역 아이파크룸에서 개최되어, 한방성형이 한방의료로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의료관광과 한방성형 한방필러 성형(한방피부미용학회 이은미 회장) △미용분야에서의 매선침의 활용방안(한방피부미용학회 이상운 부회장) △IPL(Intence Pulsed Light)을 이용한 피부미용 성형치료(한방피부미용학회 금수연 이사) △임상 및 실기 등이 진행됐다.

이은미 회장은 “앞으로 특화 중심 한의원이 각광받는 한의원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언급, 의료산업에 있어서 의료관광의 전망을 제시하고, “의료산업 환경 변화를 토대로 한방에서도 새로운 영역인(Crossover-Convergence) ‘의료관광’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의료관광협회는 지난해 7월 창립되었고, 한방과 양방 개원의 전문의료관광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답법인 형태로 인가가 날 예정이다.

한방성형 필러 임상응용 강의를 통해 이은미 회장은 필러시술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필러는 인체에 무해하며, 일정기간후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히알루론산 필러의 경우 피부 탄력 및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히알루론산 함량이 많을수록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고 밝혔다.

매선침의 활용방안과 관련 이상운 부회장은 임상에서의 매선침법 활용 방법 및 이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임상에서 매선침은 근골격계질환(항강증, 요통, 슬안풍 등), 내과적 통증질환(두통, 생리통, 위통 등), 미용 및 성형 등에 활용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부회장은 “매선침은 피부 및 근육의 탄력 및 활성화에 반응하는 작용이 일반침에 비해 지속적이고 강한 성질을 이용하여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미용 및 성형의 분야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IPL을 이용한 한방피부미용에 대해 금수연 이사는 “미용침과 광선요법(IPL)을 병행할 경우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언급하고 “이 요법은 미용침(청열, 진통, 거담 등)+미백+리프팅+필러 등의 효과가 있으며, 적응증으로는 색소질환 혈관성 질환, 주름 및 처짐,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 등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2009년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정기총회 신임 회장 선출에서는 현 이은미 회장을 유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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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UN 글로벌 컴팩트 가입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지난 8일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공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충실한 역할 수행과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의지를 국내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해 UN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UN 글로벌 컴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2000년 코피아난 전 UN 사무총장이 발족한 국제협약으로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개 분야의 10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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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존엄사허용법’ 입법청원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법원이 1심 판결에서 말기 환자에 부착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도록 허용한 것과 관련, 존엄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정하라는 내용의 입법청원서를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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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R&D 인력 양성의 본산 한의전 교육

///부제 개원가 불황 맞서 연구분야 진출 기회 활용

///본문 지난 12일 의학전문대학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지방 의학전문대학원들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은 것은 인재 육성과 확보가 시급한 한의학전문대학원에도 보완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지난해 3월 첫 개원한 데다 중국을 비롯 동양의학권 국가들의 한의학 교육제도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의전 교육을 마치고 배출되는 인력들이 과연 설립 목적대로 다학제 R&D 연구 분야로 진출할 것인지, 단지 한의대 졸업자들과 비슷한 진로를 택하게 될 것인지는 분명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2년차를 맞이하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 R&D 인력 양성, 창조적 교육 등 시대적 요구에 맞는 커리큘럼과 독자적 신입생 선발을 한의학 도약과 국가 발전 원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불황의 그늘이 깊어가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는 무엇보다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교육인적 자원을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도 지난 6일 경제위기 해법을 교육에 두고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를 양성키로 하고 대학 자율화 계획의 후속 조치로 한·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그만큼 전문대학원 체제 정착은 법조계와 의료계 전반에 밀접한 문제로 미래상도 변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개원 첫 단추부터 설립 목표에 따라 교육프로그램도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다학제 R&D 공동연구 인력을 양성,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주도해야 한다.

개원가의 불황이라는 위기를 또 다른 연구 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 R&D 마스터플랜

국가적 차원서 수립 ‘바람직’

///본문 지난 13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R&D예산의 35%를 기초연구비에 배분하는 내용의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한방치료기술연구사업 등 한의약산업의 핵심기술 개발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약시장만 하더라도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13조원, 제약사는 약 700여개에 이르지만 아직도 국내 신약 1호가 1999년 SK제약(현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이 선보인 항암제 ‘선플라’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으로 현재까지 고작 13개의 국산신약이 출시됐을 뿐이다.

이는 미국 화이자의 연 매출액이 약 450억달러(약 60조원), 연구개발(R&D) 비용만 76억달러(약 10조원)인 것을 감안하면 국가 R&D예산의 35%(4조원)가 얼마나 적은 규모인지 알 수 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2002년 한약재 애엽 추출 성분을 이용해 위염치료제 ‘스티렌’을 선보이는 등 생명자원 확보는 한국을 투자대비 효율성면에서 바이오·천연물 신약 강국으로 도약할 핵심역량”이라며 “당뇨병, 고혈압 등 부가가치가 높은 신약 개발을 위해 단백질 기술과 접목하기 위한 기초 R&D에 국가차원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홍보 뒷받침이 필요하다”

///부제 방송 프로그램 등 언론홍보 중점 필요

///본문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방안에 대한 한의회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현실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학 홍보의 경우 많은 회원들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방송·언론에서의 한의학 폄하와 관련한 대응을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적절한 한의학 홍보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언론을 통한 홍보는 일간지·방송 등을 통한 대국민 한의학 홍보로서 한약재 안전성, 불법의료행위 근절 등 국민들의 건강 수호를 위한 한의사의 입장을 단발성으로 알리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위 메이저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홍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무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메이저 방송을 통해 여과없이 국민들에게 어필한 것을 보면, 현행 법상 문제가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방송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도 및 영향력은 부인할 수만은 없게 됐다.

최근 들어 한의계도 협회 차원에서 대국민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회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감기의 효과적인 한방치료방법에 대해 한국방송공사(KBS)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되었고, 문화방송(MBC dramanet)에서도 한의학 홍보대사인 이윤석씨가 직접 출연하여 한의원에서의 다양한 치료에 대한 소개를 방송한 바 있다. 또한 서울방송(SBS)은 아침방송을 통해 감기 및 우수한 한방치료 방법 등을 방송키도 있다.

한의사협회는 앞으로도 방송프로그램을 통한 대국민 한의학 홍보를 위해 메이저 방송을 통한 특집방송을 기획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의학의 방송홍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의계의 홍보 지원예산으로는 충분하고 적절한 홍보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타의료단체의 홍보 지원예산 현황을 보면 한의계의 홍보지원보다 4~5배 정도 많은 규모를 반영하고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홍보의 중요성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언론을 통한 한의학 홍보를 강화하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부제 강화 T/F 운영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9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T/F 첫 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발전과제를 집중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인 T/F는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김법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공동단장으로 하고, △해외환자 유치 △제약산업 육성 △화장품산업 육성 △의료기기산업 육성 등 4개의 분야로 운영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우선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 가능한 단기과제에 집중하되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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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돌팔이 의사에 당한 꼴이다”

///부제 정체불명 ‘미네르바’ 허위 글 유포혐의 체포

///본문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에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잇따라 올려 이에 동조하는 네티즌으로부터 ‘경제 대통령’으로 불려 왔던 정체불명의 ‘미네르바’라는 필명의 네티즌 박모(31)씨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의해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서울의 H공고와 경기도의 D전문대 정보통신학과를 졸업했다. 두 곳의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무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인터넷을 통해 왜곡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는 신속 과감하게 대처했던 것이 미네르바가 자신이 대중을 선동하고 국내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사죄를 이끌어낸데 이어 체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돌팔이 의사에게 당한 꼴이었다”고 밝혔다.

차제에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가공할 잠재성에 대비하는 모델로 삼아야 한다.

인터넷은 기술뿐 아니라 사회와 문화의 산물이다. 인터넷이 정치·경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와 각 기관이 심도 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

신문과 방송 등 기존의 미디어도 근거없는 뉴스를 골라내는 검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가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익사하지 않도록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해야 한다. 네티즌이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제력과 서로를 견제하는 자정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제2의 미네르바는 계속 출현한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의료계도 무차별적으로 유사의료행위가 제도권 진입을 향한 ‘선동’이 자제되는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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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표준화가 안전성을 담보한다”

///부제 한방의료행위 명칭·과정 등 표준화 작업 ‘시급’

통일된 침구경혈 활용, 침구 연구 및 임상수준 향상

///본문 최근 들어 대내외적인 요건들이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상황에 심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앞으로 한의학이 대중화·세계화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각 분야의 표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전략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학에 있어서 표준화는 품질, 안전성, 신뢰도, 효율성 및 호환성의 수준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고시키는 역할을 하고, 한의학의 질적인 향상과 보편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에서는 전통의학의 우선 표준화 대상으로 침구경혈부위, 용어, 의료정보, 임상진료 가이드라인 등을 정하고 추진해 왔다.

침구경혈부위는 WHO에서 2003년 통일된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의 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 이후 총 10여차례의 회의를 통해 작년에 한국에서 ‘침구경혈부위 국제표준’ 발표 및 표준서 출판기념회를 가진 바 있다.

그동안 WHO는 인체의 361개 혈위 가운데 자주 이용하는 합곡, 족삼리 등 92개 혈위가 각국간에 상이함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각국 전문가들 사이에 합의된 원칙과 방법에 근거하여 역사적인 통일을 이뤘다.

침구경혈부위의 표준화는 한의학의 국제표준 마련을 통한 교육, 연구 및 개발의 효율성 및 부가가치를 증대함으로써 한의학 관련 보건의료산업 및 한의사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용어의 표준화는 각국의 학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약 4000개의 표준용어를 제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2007년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으로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WHO Inernational Standard Terminolo gies on Traditional Medicine(WHO-IST)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3~5년마다 개정되고 이를 토대로 조만간 전통의학 질병사인분류가 출간될 예정이다.

특히 의료계 전문가들은 한방의료에서 신체부위 병명·증상, 한방의료행위, 한약 등에 대한 용어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한의학 관련 용어를 표준화하여 한의학 관련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교육과 진료로 한방의료를 보편화하고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한방에서 활용하는 의료행위의 명칭과 과정 등을 표준화하여 한방의료행위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모든 한방의료행위는 표준의료행위에 등록해 새로운 의료행위가 개발될 경우에도 등록된 후에 공식화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즉 한방에서 사용하는 의료행위의 명칭과 과정 등의 표준화를 통해 한방의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정보의 경우는 전통의학의 표준용어를 바탕으로 전통의학 국제질병분류 과제가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개정된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KCDO)를 적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의 연계를 통한 국가보건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WHO는 임상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은 한의학 치료의 효과·안전성·접근성을 및 경제성 등을 근거중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즉 전통의학을 활용 혹은 병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덜 하며, 경제적이고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질환들을 중심으로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통증 등 27개 질환이 선정되어 있다.

한의학의 표준화는 과학화·보편화 등으로 이어지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필수적인 것이며, 특히 한방의료행위에 있어서 표준화는 EBM으로서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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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인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돼야”

///부제 의료와 중첩 부분서 불법의료행위 우려

제도적 접근 불평등 인한 양극화 초래

///본문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위해 고려돼야할 점들도 많다.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따라 질적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별 갖춰야 할 내용 및 기준 등에 대해 학계가 서비스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 민간 자율의 질 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협회 등 민간의 자율적 대표기구가 신설되고 소비자 권한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지조사·점검 등 조사·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처분 규정도 도입돼야 한다.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서비스 기관간 연계를 위한 제도적 정비도 요구된다.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돼야 하며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소개, 유인, 알선을 금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에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계층간 위화감 및 취약계층 지원문제 해소다. 따라서 이 팀장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공공보건기관의 취약계층 서비스에 대한 양적·질적 강화와 더불어 법에 근거해 설립되고 자격관리가 되는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등 다양한 민간 자원을 활용해 위탁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도 명쾌한 해답이 없는 가운데 건강증진기금을 확충하거나 본래의 기금 조성 목적에 맞도록 활용하는 방안과 의료급여(연간 3.5조원)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기존의 각종 국가 재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같은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을 두고 의료계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17일 의료기관(한의협 5차 회의부터 참여), 건강관리회사, 민간보험회사, 정부관계자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건강서비스 활성화 TF’를 구성, 운영해 왔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돌연 TF회의 참석을 거부하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계는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고 의료서비스와 중첩되는 부분에서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제도화할 경우 불법 및 유사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의료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외계층에 대한 바우처 도입 등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다수 국민의 제도적 접근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고 민간회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비용 과다 지출에 대한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구랍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방향’ 토론회에서 최방섭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국민건강에 대한 공공책임(서비스) 확대 방안 강구가 우선 요구되며 국민 대다수의 필요성 동의에 의한 정책 추진, 기존 자원의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아 질병 상태의 국민을 중점 대상으로 의료인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영양 및 운동지도(25.1%)보다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평가해 주는 의료기관(58.0%)의 역할을 2배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건강서비스를 이용하기에 가장 적정하고 편리한 기관에 대해서도 의료기관(74.2%)을 월등히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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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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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예 특징인 眞·善·美 요체 발현”

///부제 최석봉 원장, 경향미술대전 서예부문 대상

///본문 최석봉 내추럴미 내외한의원장(사진)이 지난해 12월 경향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제4회 경향미술대전에서 ‘고봉 선생의 시’라는 작품으로 서예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 원장의 작품은 “한자 예서체의 중후한 멋과 자획, 결구의 조형성이 매우 뛰어나다”며 “인간의 지혜를 계발하고 지고한 인격의 전면모가 반영되는 서예의 특징인 眞·善·美의 요체가 발현되고 있다”는 심사평을 받았다.

시상식은 지난 6일에 있었으며, 12일까지 경향갤러리에서 우수상 이상 작품을 전시된데 이어 12일 이후에는 안산시 단원미술관에서 전시 중에 있다. 특히 부문별 대상 수상자는 올 여름 경향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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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천시 한방허브보건소사업 ‘큰 호응’

///부제 1억700만원 투입…기공체조교실 등 운영

///본문 제천시보건소가 추진하는 한의약을 접목시킨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부터 야간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시보건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실시한 전국 한방허브보건소 선발에서 상위 20% 내에 속해 87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 총 1억7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보건소는 기공체조교실을 시작으로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참여 신청자 공고 3일 만에 50명이 신청하는 열의를 보여 한방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부터 연차적으로 중풍예방교실, 한방육아교실, 사상체질교실, 어린이한방건강교실, 한방스트레스관리교실, 학교한방보건실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건소내 한방진료, 읍면 이동진료, 장애인 및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진료 등 한방진료서비스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소로 거듭나기로 했다.

특히 기공체조교실은 주간에 참여할 수 없었던 주민을 위해 지난 12월부터 야간프로그램으로 임시 운영한 결과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12일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각종 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은 제천시 및 보건소 홈페이지와 현수막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천시보건소 한방건강팀 (641-4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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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R&D 메커니즘 만들자

///본문 최근 국립독성과학원(원장 조명행)이 특허출원한 ‘L-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L-THP)’ 성분에 다르면 약물 남용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약물 의존성 자발운동량 및 조건장소 선호도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약물 오·남용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약물 남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특히 특허출원된 L-THP는 이미 한의학에서 정혈제·진경제 및 진통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호색으로부터 추출된 성분이라는 점에서 한약재를 활용한 R&D사업이 중요한 개발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립독성과학원은 국내 독성과학 연구분야의 대표적인 국책기관으로 차세대 약물 남용과 관련한 신물질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전세계적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의 70%가 한약재 등 식물자원에서 개발되고 있지만 L-THP성분은 향후 약물내성으로 인한 다양한 제약으로 개발될 것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예견되고 있다.

황성연 (주)KMSI 박사는 “한약재 등 생명자원 확보는 21세기 생명공학·제약산업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자원주권”이라며 “한의약의 방대한 한약재 데이터베이스 및 첨단기술이 연계된다면 L-THP와 같은 R&D 성과도 잇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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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자동차보험 한의 치료율 높다”

///부제 서울·인천·경기·강원 한방건강보험 교육

///본문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의료의 치료율이 높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0일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건강보험 교육에서 한의협 정채빈 이사는 “높은 치료율을 보이고 있는 한방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오는 2010년에 시행 예정인 질병사인분류 개정과 관련 “이번 개정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맞추고 익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고, 내년부터 KCD에 따른 한의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한방고유병증 병명은 U코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질병사인분류에 따른 회원 교육은 올해 보수교육 등을 통해 집중적인 교육이 실시될 전망이다. 또한 정 이사는 “만성퇴행성질환 치료에 한방치료가 매우 효과적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방건강보험의 미래 설계와 관련 한의학정책연구원 이평수 전문위원은 “일부 의료계에서 맞춤형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한방에서는 환자의 체질에 맞추어 치료를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뇌졸중환자 등 한의학에서의 예방 증진 분야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학의 표준화에 대해서도 이 위원은 “한방의료의 표준화를 통한 DB를 구축하고, 경험방 등을 통한 처방의 표준화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보수교육에서는 암치료 사례, 예방 및 증진 참여 방안 등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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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산업 R&D 혁신 ‘필요’

///부제 한의약 정책현실 올바른 인식 선행돼야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한의약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해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98년부터 시작된 한방치료기술 R&D 사업은 투입비용대비 성과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한방보건의료산업이 성장동력 사업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난치병과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퇴행성이나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질병치료제와 부가가치들은 한약신약 개발 종합정책이 보다 정교해 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보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 길들여진 정책입안자들이 새해에는 한의약정책현실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개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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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민족의학 자긍심 일깨운 동의보감 ‘브랜드’

///부제 실현성 높일 수 있는 지재권 활용도 높여야

///본문 ‘승정원일기’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분량의 상세한 진료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주로 聞證에 이어 임금이 脈診을 허락하면 대기하고 있던 首醫 이하 의관들이 돌아가며 진맥하여 그 결과를 간략히 보고하다.

대개 지시에 따라 首醫만 진맥하거나 인원을 제한하여 진맥하도록 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지목한 의관만 진맥하는 경우도 있다.

광해군은 재위 1년(1609) 허준에게 침 치료를 명하자 허준은 허임은 나보다 의술이 출중하다고 양보했다는 기록도 나온다. 이를 두고 일부 역사평론가들은 허준은 침구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동의보감의 명저를 남긴 허준과 허임의 의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동의보감이 민족의학의 자긍심을 높인 국가 브랜드인 데다 아무리 의술이 출중해도 실현성을 높일 수 있는 지재권을 남기지 않고는 고작 역사적 유물에 불과하다.

오늘날 민족문화유산 부분에서 유네스코 지재권으로 등재에 오르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영광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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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소신진료 막는 건보법 개정하자”

///부제 의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청회 개최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가 법제위원 및 각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연석회의 등에서 축조심의 과정을 거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청원을 위한 기초논의안’을 마련, 지난 10일 의협회관 동아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상률 대한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와 백현욱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이 발제한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와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전반적 사항, 요양급여 삭감 문제 개선 및 행정 처분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조정·중재 중심으로 개편하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요양기관에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재정운영위원회에 부여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대한 심의·의결 규정과 공단 이사장에 대한 통제규정을 삭제해 계약당사자인 건보공단 이사장이 실질적 역할 수행을 하도록 했으며 요양급여 계약 내용을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등 요양급여비용 전반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당연요양기관 지정의 선택권을 부여하도록 했으며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중재하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심사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재심사조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공단 및 심평원의 일방적 선 삭감 조치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따른 가감조정의 근거가 되는 제43조5항과 건보공단의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방적 구상권 행사를 뒷받침해주는 제43조3항 공제지금 내용과 제4항을 삭제했다.

허위청구 기관 명단공표 규정의 경우 인권 침해 소지가 있고 지나친 처사임을 들어 삭제했으며 포상금 제도 역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간 신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삭제했다.

공청회에 앞서 주수호 의협회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비롯해 정부의 일방적인 요양급여기준과 의사의 고유권한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DUR시스템, 중복처방, 차등수가제 문제 등이 의료인의 소신진료를 가로막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근본적 대책은 바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 조속한 시일 내에 독자적 입법청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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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최상의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제공

///부제 “한의학 장점 살려 건강 증진 기여해야”

///본문 정부는 2005년 당시 23개소의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를 2010년까지 200여개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최상의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가 구축돼 한·양방 역학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지난해 12월20일 울산 동구 A(44·여)씨는 집 인근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 코를 통해 장으로 관을 집어 넣어 30여분간 가스를 빼냈다.

하지만 정작 가스를 빼야할 사람은 A씨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대기하고 있던 장폐색증 환자인 K(43·여)씨였던 것이다.

병원측은 실수를 인정하고 A씨에게 진료비 반환과 함께 보약값을 지급했다. 한의학이 가진 질병관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가 보약이라는 보편적 상식을 양의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한의학의 대상관인 전일관을 비롯 체질의학, 침구비약물치료, 기공, 추나, 안교 등 질병의 예방치료측면은 양의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방Hub보건소만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에 마무리될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이 최상의 공공의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한의학만의 장점을 개발하는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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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사 면허발급기간 대폭 단축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는 지난 16일자로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의무기록사, 안경사(이하 ‘의료기사 등’, 약 2만명)의 면허발급 처리기간이 현행 60일에서 14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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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건강원 업주 ‘구속’

///부제 신종 한방유사의료행위 철저히 대응

///본문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6일 한의사 자격 없이 말기암 환자 등에게 체질감별을 하고 한약을 임의로 제조해 준 A씨(53)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위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225명에게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한 뒤 모두 1억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심하면 터져나오는 불법한방의료행위가 이번에는 ‘건강원’에서 자해됐다는 점에서 순조로운 단속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차려놓고 돌팔이가 진료하는 행위는 대부분 적발되고 있는 상태라면 건강원은 사물탕, 육미지황탕, 십전대보탕 하는 식의 목록표를 제시하고 소비자 기호에 맞게 소주를 내려줘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체질을 감별하고 소주를 내린 것이 아니라 한약을 임의로 조제하여 탕전시킨 한약을 건강원에서 판매해 왔다는 것은 특별가중처벌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신종 한방유사의료업 행위는 첫 단추부터 치밀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국민건강권의 당면과제다. 무엇보다 유사의료행위를 부추기는 일부 몰지각한 입법 주장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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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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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숙된 인터넷 문화 자리잡아야”

///부제 부작용·역기능 줄일 자정능력 ‘필요’

///본문 구속된 ‘미네르바’(필명) 박모씨는 다음 ‘아고라’에 온종일 집에 틀어박혀 체포될 때까지 500여건의 글을 올린 31세 무직 청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무리 인터넷이 검증되지 않은 쓰레기와 알짜 정보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는 공간이라지만 정체불명의 ‘인터넷 논객’에 누리꾼이 환호하고, 정책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집단적 군중심리가 작용한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3%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찬성한 바 있다. 아무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보기술 강국이라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온라인에서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성과 과학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각종 인터넷 운용제도 개선부터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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