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25호

///날짜 2009년 01월 1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첩약 산재보험 급여 확정

///부제 근로복지공단, 한방첩약 및 탕전료 급여 신설 발표

1첩당 4870원… 2009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본문 한방건강보험의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난공불락(難攻不落)처럼 여겨졌던 산재보험에서의 첩약이 요양급여로 확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개정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 적용지침을 발표, 한방첩약 및 탕전료 신설에 따른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방첩약이 필요한 산재 근로자의 요양 지원을 위하여 첩약 및 탕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방진료비 청구코드 및 상한금액은 △한방첩약(1첩당) 4870원(13010) △한방탕전료-입원환자 탕전료(1일당) 1340원(13020) △한방탕전료-외래환자 탕전료(1회당) 6700원(13021) 등이다[( )는 청구코드].

‘한방 첩약 지급 원칙’에 따르면 한방첩약은 한방의료기관에서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한방과 양방 의료기관에서 병행 진료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제와 중복 투여가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번 한방 첩약 및 탕전료 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2009년 1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첩약이 산재보험과 자동자보험에서 모두 적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한방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은 물론 한방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회장은 “한방이 산재에 진입한 이후 10여년 만에 한방의 중요 치료수단인 첩약이 급여화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앞으로 한방의 추나치료에 대해서도 산재급여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이번 산재보험에서의 첩약 급여화와 아울러 현재 한방의료기관에서 높은 치료 효율성을 갖고 있는 추나치료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에서 급여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올해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산정기준 개선 등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함으로써 한의원의 대국민 접근성을 넓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10월 산재 관련 요양전문위원회를 통해 2009년 1월1일부터 한방병원의 입원환자에 한해서 첩약 산재보험을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으며, 2개월만에 전체 한의원에서 산재보험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산재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한방의료기관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지정 신청’을 통해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진료를 하고, 산재 관련 치료비용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청구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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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 Hub보건소 55곳 운영

///부제 맞춤식 프로그램으로 만족도 75% 이상 달성

///본문 2009년도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 사업은 신규로 11개 보건소가 추가된 전국 총 55개 보건소에서 추진된다.

올해 신규로 추가된 보건소는 광주광역시 광산구보건소, 충북 단양군보건소, 충남 논산시보건소·당진군보건소, 전남 진도군보건소,·해남군보건소·곡성군보건의료원, 경북 김천시보건소·영천시보건소, 경남 양산시보건소·하동군보건소 등 11개소다.

한방공공보건평가단(단장 한동운)에 따르면 2009년에는 지역주민 만족도 75%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및 보조요원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한의약건강증진사업팀이 기존에 운영 중인 기공체조교실, 한방금연교실, 중풍예방교육 등 8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건강증진자원과 연계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맞춤식 집단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된다.

또 양질의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별도로 책정된 필수의료장비 등의 구입비 9억9300만원도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보건(지)소와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로 선정된 보건소(2009년 신규 선정 보건소와 2007년 3차년도 지원보건소 순)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은 이번 5차년도 사업을 통해 그동안 추진한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한의약건강증진프로그램을 분석·검토·평가해 지역주민의 한의약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 운영지침 등을 마련함으로써 이를 전국 보건소로 확산·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기존 현대의학 위주 건강증진사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개발하고 수행해 한의약에 대한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높여 한의약의 공공보건에 대한 기여도를 제고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의 한 축으로 한방의료 발전을 촉진시키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한의약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은 2001년 시범사업 이후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한의약지역보건사업이 사업 수행 체계와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도입,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부문에서 한방의료의 역할 증대와 확충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1차년도 사업(2005년)에서는 총 사업비 18.6억원, 2차년도(2006년)는 31억원, 3차년도(2007년)는 33.5억원, 4차년도(2008년)는 29.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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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병의원 무료 체험단 모집도 불법

///부제 서울행정법원 판결…“환자유인 행위에 해당”

///본문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모 한의원의 여드름 체험단 모집은 고객 유인이 아니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할인해 주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유인행위”라며 “여드름 치료가 정부 부담금이 없는 치료라고 해도 무료 치료행위는 금품 제공과 같은 강력한 유인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유인행위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자칫 부실진료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모 한의원은 지난해 11월 홈페이지에 ‘여드름 치료 체험단’ 이벤트를 게재했으나 해당 보건소로부터 지적을 받고 광고를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으로 모 한의원을 고발했고, 한의원은 기소유예 조치와 함께 해당 한의사에 대해 1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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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식찾는 의료직능이 되어주길 기대”

///부제 한방의료행위 평가 무시하는 의사협회

///본문 구랍 26일 의협은 현행법상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한방급여로 인정, 통과시키는 것은 신의료기술평가 및 인정의 법적 기본절차를 적시하고 있는 의료법을 위배한 위법행위라고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의료법 위반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IMS라는 미명 하에 침술도 자직능 신의료기술이라고 급여 결정을 관철시키려 하고서도, 심기도 등 6개 항목을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가 한방신의료기술이라고 급여 결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영역을 침범하는 불법적 행태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

한의학의 전통 고유 침술을 신의료기술로 급여받으려 하는 당당함일까,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 따위는 두렵지 않다는 오만함일까.

현행 의료법이 한의약 이론의 바탕으로 결여하고, 서양의약적 체계에 강제로 끼워 맞춰있는 사이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면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능멸하는 처사를 보면서 이제라도 양식을 찾는 의료직능이 되어주길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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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도약의 해’ 실천 다짐

///부제 파주시 소재 의성 허준 묘소 참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 강재만 수석부회장, 최방섭 부회장, 김한성 사무총장, 정기영 회무지원국장 등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의성 허준 묘소’참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묘소 참배를 통해 한의학을 집대성한 결정체인 ‘동의보감’을 편찬하는 등 한의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의성 허준 선생의 높은 뜻을 기리는 한편 올해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의학이 도약하는 한 해로 만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의협 이범용 대의원총회 의장은 “묘소 참배를 통해 올해 한의계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도약하는 해로 기록되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의성 허준묘소의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재만 수석부회장은 “오늘 의성 허준 묘소에 직접 와서 참배를 하고, 허준 선생의 인술제민의 깊은 뜻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후학들도 이 뜻을 이어받아 한의학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자”고 말했다.

의성 허준 묘소 참배 이후 임직원들은 허준 묘역 주위를 둘러보고, 허준 묘소가 발견된 경과 및 허준 선생에 대한 업적 등을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한의사협회는 의성 허준 묘소에 대한 정밀조사를 거쳐 관할기관에 개·보수 등을 정식으로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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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물에서도 ‘흡연구역’ 사라진다

///부제 복지부,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은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 구역으로 나눠 지정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법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150㎡ 이상의 음식점, 야구장, 축구장 등 1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체육시설, 전체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면적 1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300석 이상의 학원, 지하상가 등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이는 오는 2020년까지 흡연율을 20%로 낮춘다는 복지부의 금연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종합대책에는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성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며 담배 제조ㆍ유통 회사의 스포츠ㆍ문화 행사 후원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향후 복지부는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내로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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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대국민 홍보 강화

///부제 홍보위,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검토

///본문 한의협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지난 6일 제9차 회의를 열고, 2009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검토했다.

이상봉 위원장은 “홍보는 ‘선택과 집중’이라며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 홍보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건강강좌 및 방송프로그램 구성과 자동차 보험광고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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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수여 근거 신설

///부제 교과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본문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학 자율화 계획의 후속조치로 대학이 학과 단위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또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제 구축을 위해 도입된 한·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동 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전문석사학위 수여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밖에 지금까지 공동 운영 분야나 수업 조건 등에 제한이 많았던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완전 자율화돼 외국 대학에서 학점 대부분을 이수해도 국내 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원 입학정원을 학위과정 정원과 협동과정 정원으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입학정원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교과부는 향후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른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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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이력추적제 호평

///부제 KBS-2TV 소비자 고발, ‘공진단 방송 그후’ 방영

///본문 지난해 9월 KBS-2TV ‘소비자 고발’에서 ‘최고가 한약 공진단, 황제의 명약인가 사기인가’를 방영한 이후 사향 유통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까?

KBS-2TV ‘소비자 고발’은 지난 7일 ‘공진단 방송 그후’ 방송에서 사향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우황청심원에 함유된 사향성분을 검사한 결과를 보도함으로서 여전히 심각한 사향 유통실태를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지난해 공진단 관련 방송 후 실시된 검찰조사에서 국내 시장 유통 사향의 95% 이상이 가짜이거나 저질 사향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적합 사향을 사향대체물질인 합성 L-무스콘으로 보정, 부적합 사향을 적합 사향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수법을 소개했다.

특히 방송은 자체 성분검사를 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하는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그럴듯한 위조서류를 갖추고 있는 이들 업자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 사향이 들어가는 대표 제품 중 하나인 우황청심원의 사향성분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 중 5개 제품에서 함량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매출 100억대의 유명 제약사 제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어 방송에서는 시중에 유통중인 사향의 95%가 가짜인 현실에서 대한한의사협회가 대안을 마련했다며 한의협이 주도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최방섭 한의협 부회장은 “2011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약재의 50%정도는 수입산 또는 국산 원산지 및 약재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은 끝으로 “식약청이 고가한약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물론 환영할만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행정이 새해에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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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도서·벽지 방문요양서비스

교통비 추가 지급키로

///본문 지난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서비스를 도서·벽지지역에서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 1일당 6000원의 교통비가 방문요양 수가에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요양보호사가 장거리 이동 등의 이유로 도서ㆍ벽지지역 방문요양 서비스를 기피하는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별 수가(‘08.11.26 장기요양위원회 결정사항)와 급여기준 관련 고시가 구랍 31일자로 개정, 지난 1일부터(단, 원거리 교통비 관련사항은 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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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미용·성형 분야 “비교우위 경쟁력 있다”

///부제 한국관광공사, 한국 의료관광 시장조사 결과 발표

///본문 한국관광공사(사장 오지철)는 지난 5일 ‘2008 의료관광 마케팅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최근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 및 의향자 926명, 한국 의료관광 경험자 140명, 국내·외 의료관광 관계자 40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은 한방, 미용, 성형, 건강검진, 척추 등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관광 모객 목표시장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 극동러시아 지역 등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별로는 아시아 의료관광 경험자의 경우 단순히 시설이나 설비보다는 의료진의 수준(48.4%)과 신뢰성(36.1%)을 중시하고 국가보다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주변의 추천(47.7%)을 가장 비중 있는 정보원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 의료관광 의향자의 경우 한국 의료관광 상품에 대해 49.5%가 호감을 보였으나 실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3.1%에 그쳐 호감을 실수요로 창출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강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적인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개선 및 홍보활동 전담조직 운영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준 마련 △정부-지자체-병원간의 명확한 역할 정의 등이 요구되었으며, 아울러 수익성을 중시하는 민간병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정부 차원의 초기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한방 및 미용, 성형 과목을 중점 마케팅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한국 의료수준에 대한 평가가 높아 다양한 의료관광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미국에서는 태국,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선호도가 낮은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으로 조사됐으며, 극동 러시아 지역은 한국 의료관광 인지도 개선 및 다양한 연계관광상품 개발로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광공사 정진수 전략상품팀장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2012년 10만명의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고 아시아 최고의 의료관광 허브로 부상하기 위하여 ‘의료관광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국내 홍보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전 세계 27개 해외지사를 이용한 설명회 및 전문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 마케팅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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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위기를 한의학 발전의 계기로 삼자”

///부제 부산시회, 신년인사회

///본문 부산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지난 5일 부산시 코모도호텔에서 60여명의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2009년 신년인사회’를 개최, 한의학의 도약을 다짐하는 전기를 마련했다.

신년인사회 인사말을 통해 박태숙 회장은 “한의계의 주변 여건이 어렵지만 이 위기를 한의학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한의학 발전의 계기로 삼자”고 밝혔다.

한편 신년인사회에는 부산시회 박태숙 회장, 하태광 수석부회장, 신현수 윤리위원장, 이상복 총회의장, 권혁란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원로회원(전임회장단), 분회장단, 김기영 감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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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려울수록 단결과 화합이 중요”

///부제 경북도회, 신년교례회 및 회무간담회

///본문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박인수)가 지난 6일 남강일식당에서 신년교례회 및 회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축년 새해를 맞아 회원들의 경영 활성화는 물론 한의학이 발전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박인수 회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회원들의 단결과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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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리통 침치료 평가 임상 참가자 모집

///본문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부인과에서는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침치료에 대한 효능을 평가하고자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여성 중 생리주기가 일정하며 생리통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최소 3개월 이상 진통제를 복용한 여성으로 임상시험 참여 시 관련 검사 및 침치료는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및 접수 : 010-8277-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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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전문가 존중되는 사회풍토 기원”

///부제 의료계 신년교례회

///본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서울시의사회가 주최한 2009년도 의료계 신년교례회가 지난 7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에서 열렸다.

이날 교례회에는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비롯 임두성, 손숙미, 이애주, 정하균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주수호 의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소띠해는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존중되고 보장받는 사회풍토가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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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민원접수 때 주민번호

요구… 사생활 침해

///본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국세청, 노동부, 국토해양부 등이 전화상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관들은 민원인 상담 내용이 전산등록정보를 조회할 필요가 없음에도 무조건 주민번호 입력을 요구해 왔다.

인권위는 “노동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주민번호 입력 없이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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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부, 최영호 한의약정책과장 임명

///부제 저출산고령화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장 등 역임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자로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과장에 최영호 저출산고령화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장(사진)을 임명했다.

최영호 과장은 미국 텍사스대 주립대학 보건대학원을 졸업하였으며, 보건사회부 위생관리과를 시작으로 노인보건과, 노인요양운영팀장, 저출산고령화정책국 요양보험운영과장 등을 역임한 보건의료 분야 정통 관료다.

<복지부 인사>

△첨단의료복합단지법시행준비단장 양성일 △인사과장 이기일 과장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배경택 △기획조정실기획조정담당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 노홍인 △의료제도과장 정윤순 △의료지원과장 김혜진 △공공의료과장 손영래 △보험정책과장 송재찬 △보험급여과장 염민섭 △한의약정책과장 최영호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장 설정곤 △구강·생활위생과장 나성웅 △암정책과장 이순희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 박금렬 △보건산업기술과장 맹호영 △보건의료정보과장 김충환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 생명과학단지과장 이경수 △국책기관이전과장 김영선 △사회복지정책실 시회통합전략과장 홍정기 국책기관이전과장 △기초노령연금과장 이상인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즐기는 인재들로 집행진 꾸리겠다”

///부제 임치유 인천시회 제2대 직선제 회장 당선

한약재 인정제도 도입· 대외홍보력 강화 중점 공약

///본문 인천시한의사회 제2대 직선제 회장으로 임치유 원장(사진)이 당선됐다.

지난 2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가운데 임 원장만이 단독 입후보했으며, 지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별다른 투표 없이 당선된 것이다.

임치유 회장 당선자는 “노래방에서 잘 부르는 앞 사람 뒤에서 부를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의 심정”이라며 “조영모 현 회장님이 워낙 회무 운영을 잘 해 부담감과 책임감이 따른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임기 1년간은 사업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것보다 역대 회장단들이 추진해온 일을 굳히고 갈무리하는데 중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나가 되는 인천시한의사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이웃분회끼리 일촌맺기(?) 월례회를 성사시킬 것이며, 동문회와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회원들끼리 어울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계획했다.

임 당선자의 중점 공약사항은 한약재 인정제도 도입과 대외 홍보력 강화였다. 한약재 인정제도는 조영모 회장이 추진했던 것으로 그동안 제약회사와의 꾸준한 접촉을 통해 좋은 한약재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왔다. 이에 임 당선자는 그동안의 준비를 바탕으로 3년간의 임기동안 한약재 인정제도를 실제로 도입할 의지를 시사했다.

“한약재 인정제도는 제약 및 유통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클린 한약재 운동을 함께 전개해 한약에 대한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씻어버리겠다.”

대외 홍보력 강화는 ‘2009년 인천방문의 해’와 맞물린다. 임 당선자는 “홍보를 강화해 인천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한의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의료관광과 접목시켜 실질적으로 한의원 경영에 보탬이 되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당선자는 부회장·수석부회장을 지내면서 4대 회장을 보필해온 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회무통이다. 그는 “천재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들 또한 즐기는 사람한테 당할 수 없다는 말처럼 집행진 구성도 즐길 수 있는 인재들로 꾸리겠다”며 남다른 회무철학을 제시했다. 소띠 해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뜻처럼 임 당선자의 묵직하지만 실속 있는 행보를 기대한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현호색에서 약물남용치료제 추출

///본문 구랍 31일 국립독성과학원은 한방에서 정혈제·진경제 및 진통제로 사용하고 있는 현호색에서 추출한 L-테트라하이드로팔마틴 성분에 대한 약물남용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연구한 결과 그 치료효과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특허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약물 오남용에 대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약물에 대한 내성과 의존성이 나타난 약물 남용자에 대한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우수 한방상품 유통 등 ‘상호협력’

///부제 산청군·대성산업, 양해각서 체결

///본문 경상남도 산청군(군수 이재근)과 (주)대성산업(대표 정광우)은 지난 6일 산청군청 소회의실에서 청정지역 산청의 한방상품 및 농·특산물 유통의 협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대성산업은 산청군과 함께 청정지역인 지리산 산청군의 우수한 한방상품 및 농·특산물의 생산, 판매, 유통,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생산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와 고객감동실현 등 상호간 협력 관계를 증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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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약 도약의 해로 웅비하자”

///부제 첨단기술 융합을 원동력으로 삼아야

///본문 지난 4일 아사히신문은 NEC가 휴대전화 메이커로서는 처음으로 일·영 동시 번역 휴대전화의 상용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융합기술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한의학 산·학·연에도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뜻깊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상대직능의 한의학 폄하논리가 첨단기기 활용은 서양의학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첨단기술융합으로 한의학 도약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즉 새로운 형태의 R&D와 첨단기기 활용으로 한의학 도약의 새로운 돌파구를 삼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 한의학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를 막연히 생각하기에 앞서 불과 15년동안 일궈낸 93년 한약분쟁의 이후의 성과를 반추해 볼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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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양생’지 발간

///부제 김현수 회장, “한방공공의료 적극 지원”

///본문 한방공공보건평가단(단장 한동운)이 최근 ‘전통 의료와 공중보건 양생’을 발간했다.

특히 이번호에서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이 펼쳐온 활동과 더불어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한방공공의료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실렸다.

인터뷰에서 김 회장은 “국가 최일선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바로 공공의료로 그 속에서 한의사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국공립 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의 한방진료과 설치,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립 한의전 부속 한·양방협진병원 등 한방공공병원 설치를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국민건강증진사업단의 건강증진사업에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을 포함시키고 농어촌특별지원자금의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한의약공공보건사업의 전개 및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정부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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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대검, 형법·형소법 개정안 내달 확정

///본문 지난 7일 대검찰청은 풀리바게닝제(유죄인정심사제도)와 참고인 출석 의무제 등을 도입하기 위한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확정해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국내에서 정모씨는 2005년 김모씨로부터 43만6600원짜리의 민사소송을 당하자 즉각 변호사를 선임하고 300만원의 선수금과 200만원의 성공보수금 약정을 맺고 결국 정씨는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지만 법원이 정해준 변호사비용은 고작 4만3660원만을 변호사비용으로 받아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봤다.

이에 정씨는 “비현실적인 변호사 비용 산정이 재판청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200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소원제출 2년7개월만에 헌재 재판관 9명 모두 실제 사용한 변호사 비용과 상관없이 소송가액에 따라 소송비용으로 10%만 받도록 한 현행 대법원규칙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받고 가슴이 텅빈 것 같다며 허탈해 했다. 차제에 법원이 법치의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어처구니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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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비스 범위는 의료행위와 엄격히 구분

///부제 “건강보험 적용 여부도 논쟁 중 하나”

///본문 또 다른 쟁점은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서비스 범위 문제다.

의료기관 부속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건강상태 평가, 생활습관 개선, 질환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부속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이외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은 의료기관 부속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서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는 동일하게 설정하되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관리서비스를 금지해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엄격히 구분한다는 원칙에 따라 안이 마련됐지만 직능마다 이견이 있다.

표 중 ★1은 건강서비스 항목 중 ‘교육’을 위해 교육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생활습관 개선’의 교육서비스 및 ‘질환 관리’의 질환 교육과 식이·운동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진료서비스 공간과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2는 ‘질환 관리’의 모든 행위별 서비스 항목들은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이뤄져야 하며 건강관리회사가 ‘질환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속의사가 배치돼야 한다. 특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활용한 서비스(혈당, 혈압 측정 포함)는 의료기관 외에서 제공될 수 없는 것을 전제로 하고 건강관리회사에 전속의사가 배치되더라도 건강검진, 건강위험도 평가 및 질환 모니터링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분류할 방침이다.

★3은 ‘질환관리’의 서비스 행위별 분류 중 식이·운동처방은 의사의 의뢰 하에 영양사 혹은 운동처방사가 처방하는 것을 전제한다.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대한 업종 관리 방식도 쟁점 중 하나다. 검토되고 있는 안은 신고제와 등록제, 허가제 3가지다.

‘신고제’의 경우 누구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신규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경쟁 촉진을 통한 비용 인하를 유도할 뿐 아니라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질 수준에 대한 후속관리가 어려워 미국의 경우 환자 관리에 대한 문제 발생시 각종 소송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등록제’는 누구나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나 법정 인력과 시설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정하게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는 방안이다.

조건을 구비한 경우 신규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자격 관리를 할 수 있어 질적 수준 및 업종 관리가 용이한 반면 행정기관이 실질적인 권한이 적어 서비스 질적 수준에 대한 관리에 한계가 있다.

법정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이를 관할 보건소 및 지자체에서 확인해 설립허가를 취득한 자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는 질적 수준 관리가 용이하고 업종 규모의 탄력적 조정이 용이한 반면 행정업무가 증대되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관리체계다. 가격관리 방향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제1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해 자율화하는 방안이다. 이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보험 급여 이외의 영역으로 분류, 건강보험 특성에서 벗어나 국민이 필요성과 효과 등을 판단해 선택이 가능한 반면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의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 국민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건강관리서비스가 표준화 및 효과성이 입증돼 건강보험으로 신규적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문성이 요구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좁아지게 된다.

제2안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건강관리서비스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적용되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한하고 서비스 시장 성장을 억제하는 단점이 있다.

제3안은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해 건강관리서비스 비용을 자율화 하되 정부에서 적정 비용 상한선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본 가격이 시장 가격에서 일정 정도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조성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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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뜸시술 자율화 법안

침구사제도 부활 ‘구도’와 연계

///부제 의료사고 최소화 위해 국가가 의료 전문인력 양성

‘누구나가 뜸 시술 행위’ 국민건강 폐해로 이어져

///본문 최근 개최된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는 소위 뜸 사랑 봉사회의 ‘침구사법 부활’을 위한 의도가 드러난 행사로 지적되고 있다.

공청회에서 내놓은 김춘진 의원의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뜸시술의 자율화에 대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뜸시술을 보급하도록 노력하고, 뜸시술 보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법안에서는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뜸시술을 할 수 있는 신체 부위와 시술할 수 있는 뜸쑥의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한사항을 준수할 경우 누구나 뜸시술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와 구사를 제외하고 뜸시술의 대가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뜸시술 자율화를 위한 입법 의미에 대한 발표를 통해 김성규 변호사는 동법안과 관련 현재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구사를 전제로 한 것이여서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법에서는 구사에 대해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사 존재 자체에 대해 부정하는 시각을 표출했다는 지적이다. 구사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구사의 현황도 정확히 조사했는지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침구사들 중에는 나름대로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거나, 그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보유한 비방이 다시 후학에게 전승되게 함으로써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침구사제도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고, 국회 입법을 진행해 왔던 일부 단체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뜸시술의 자율화를 통해 침구사제도 부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공청회에 나온 한 인사는 “모든 법은 각각 이해당사자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무분별한 의료행위 남용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가져온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의문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인사들의 뜸과 관련한 발표내용을 보면 ‘뜸 사용의 대중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공청회에서 일부 인사들은 뜸 사용의 대중화와 아울러 뜸에 대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요구했다.

현재 뜸에 대한 전문가인 한의사는 우수한 인력으로서 6년간의 대학교육과 오랜 기간의 뜸 시술 임상을 거쳐 환자를 시술하고 있다.

현재 2만여명의 한의사가 1만1200개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한의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뜸, 침 등 양질의 한방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의사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인체 전반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민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이번 공청회에 제출된 법안처럼 자유롭게 뜸시술을 허용한다면 국민건강을 위해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인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침·구시술 행위는 의료행위, 특히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뜸 시술 자율화 법안처럼 ‘누구나에게 뜸 시술을 허용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뜸을 잘 뜰 수 있다’는 엄청나고 위험한 모순에 빠진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의료행위에 있어 위험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국가에 의해 전문 의료인력이 양성되고 배출된다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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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원 매출구조 다각화 기대

///부제 제2회 한방상품인증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방상품인증위원회(위원장 김문호)는 지난 7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제2회 위원회를 갖고 자하거 화장품, 홍삼 함유 건강기능식품, 전자차트 및 쇼핑몰 운영 회사에 대한 인증 여부를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들 상품 인증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일부 상품은 품질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생산현장을 방문, 원료 및 생산시설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키로 했다.

위원들은 이번 상품에 대한 인증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경기 불황이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 한방의료기관의 매출 구조 다각화를 통해 경영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문호 위원장은 “한방시장을 잠식해 오고 있는 일부 제품을 인증하는데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적을 외부에 두고 안절부절하기보다 내부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오히려 수익 증대라는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품질 관리에 있어 보다 철저한 감시 감독은 물론 사후 대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협회가 안고가야할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성공적인 인증사례로 꼽히는 롯데칠성음료(주) ‘내몸에 흐를 류’에 대한 재인증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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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신약 개발에 눈 돌리자

///부제 국책 R&D사업 선정 등 적극적인 지원 필요

///본문 지난 4일 중국 서안 지아오통대학 연구팀은 쥐의 간암세포주 H22에 있어서 반지련이 어떻게 항암 활성 효과를 내는지를 규명한 연구결과를 ‘국제위장관학저널’에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같은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무거운 적하수오가 경남 진주시 반성산 기슭에서 발견돼 화제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 정형범 회장은 “한 몸통으로 된 이 적하수오는 감정결과 14kg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무거운 9kg보다 5kg이 더 나가고, 수령이 190년 이상으로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가격을 2500만원선으로 감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희소가치가 높다 해도 난치병 질환 치료제로 개발될 때만이 미래형 성장동력산업이 될 수 있다. 지아오통대학의 연구성과가 주목받는 것도 여기에 있다.

황성연 (주)KMSI 박사는 “한방바이오산업구조는 곧잘 중의학과 비교되지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분야가 국책 R&D사업”이라며 “한의학이 중의학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신약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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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환은행 업무제휴 1년 경품 행사

///부제 한의사, 치과의사, 의사 등 1만4094명 가입

///본문 한의협과 외환은행이 2007년 8월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발급되고 있는 ‘메디노블스카드’에 1월 현재 2984명의 한의사 회원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 제휴카드 고객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한의사 2984명, 치과의사 3768명, 의사 7342명 등 모두 1만4094명의 의료인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외환은행은 개원의(한의사·치과의사·의사) 업무 제휴 1주년을 맞아 지난 5일 2차 경품 추첨행사를 통해 PDP 1명, 공기청정기 3명, 닌텐도 Wii 5명, 주유상품권(5만원) 100명을 선정해 경품을 배송했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은 지난 1년 동안 경품행사(1등 6명, 2등 40명, 장려상 180명)를 통해 업무 제휴 가입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바 있다.

‘메디노블스카드’의 장점은 의료기관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이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부분 2.7% 정도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반해 0.5%가 인하된 최대 2.2%로 가맹점 수수료가 적용된다.

또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금년에는 협회비 납부시 무이자 할부를 실시할 예정이며, 내원하는 고객을 위해 진료비 무이자할부 결제와 외환카드 Yes Save Point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내달 초 경수인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Yes Save Point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고객 입장에서는 일반 가전제품 구입처럼 적립된 포인트로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므로 치료비 부담이 덜하게 되며, 병원 입장에서는 진료비를 포인트로 결제하므로 더 효과적인 치료를 권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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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률제 시행 후 한의원 외래방문 감소

///부제 건보공단 정액·정률제 시행 이후 진료이용 분석

///본문 2007년 정률제 시행 이후 한의원의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을 분석한 결과 한의원의 수진자 1인당 방문횟수가 높은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의 정액제(06.8~07.1)와 정률제(07.8~08.1)시행 이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방문횟수는 정액제 시행 때의 4.66일에서 4.53일로 2.6% 감소했고, 진료비도 7만512원에서 7만1299원 소폭 상승하는데 그쳤다(65세 미만).

정률제 시행 이후 의과는 1.4% 감소, 치과는 1.6% 감소를 각각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진자(천명)는 6253에서 6170으로, 내원일수(천일) 2만9110에서 2만7972, 총진료비(억) 4409에서 4399로 정률제 시행 이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2007년부터 나타난 한의원의 진료비 감소는 한의원의 실상과 진료비 구조에 대한 고려없이 시행되고 있는 환자본인부담 기준에 기인한 것으로 전문가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는 한의원의 진료비 구성이 다름에도 의과와 동일한 기준금액을 적용하여 정액·정률을 구분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이 실제 더 높게 나타나고, 정액과 정률 적용시의 본인부담 차이도 크게 나타나 환자의 접근성이 저하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전·후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의원 및 약국 방문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은 외래 정률제 도입이 그간 꾸준히 증가하던 외래 방문일수를 줄이는데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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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자생한방병원, 생생척추교실 개최

///본문 지난 6일 자생한방병원 척추디스크센터 류기준 원장은 ‘완쾌 사례로 알아보는 비수술 디스크 치료법’을 주제로 생생척추교실을 개최, 실제 한방 비수술 디스크 치료법이 환자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강연에서는 자생한병원 내원 환자들의 치료 전후 비교를 통해 비수술 디스크 치료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등 다양한 척추질환의 환자 케이스를 소개하고 주요증상, 치료방법, 치료효과 등과 완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쉽고 간단한 홈케어 방법도 소개했다.

한편 강연 후에는 류기준 원장과의 질의응답 및 건강상담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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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제위기 해법은 ‘교육’

///부제 중국 교육 분야 개혁 착수

///본문 지난 6일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은 새해부터 2020년까지 국가예산의 4% 수준인 교육예산을 7%까지 끌어올려 교육을 통해 경제위기를 돌파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경제위기는 수년의 문제지만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판단에서다.

국내에서도 지난해엔 학교 자율화, 교원평가, 학력평가, 국제중 설립 등을 둘러싸고 교육현장에서 수많은 갈등이 분출됐다.

이런 대립에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 기조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우선 입시를 포함한 대학 자율화를 확대하고 중국의 교육개혁전략을 고려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금년 들어 본격화될 한·중 FTA협상에 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급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된 한·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경제위기 극복의 발판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협상이든 상대성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정부와 한의계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치밀한 접근이 중요할 것이다.

///끝



///시작

///면2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역량 키우고 희망 실현해야

///부제 국민건강 증진 위해 한·양방 균형 필요

///본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 특별위원회(이하 일특위)는 구랍 30일 오전 8시부터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건물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다.

일특위는 “실체도 없는 한방물리치료를 급여화하고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한방에 막대한 예산을 퍼붓는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며 엉뚱하게 전재희 복지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다.

사이버공간에서 논란을 벌이다가 1인 시위라는 합법을 가장해 오프라인을 무기삼아 생떼를 쓰는 자체가 명백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주무부처가 제한된 재원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예산 대부분을 양방에 투자하고 있는 데도 한줌도 안되는 한방예산을 낭비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직능이기주의요 狂氣에 불과하다.

이제라도 범의료인들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한·양방 균형을 찾아가는 윈-윈이 더 윤리적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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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태반주사 불법유통 40건 적발

///부제 식약청 특별점검… 과대광고도 집중 단속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이하 식약청)이 2차례에 걸친 태반주사 불법유통 특별점검 결과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 등 총 40여건을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7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제조업소, 도매상, 의료기관, 미용실, 피부관리실 등 248개소를 대상으로한 1차 점검에서는 도매상이 친인척 등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8건, 제조업소 및 도매상이 의약품을 허가받지 아니한 장소에 보관한 사례 6건, 제조업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태반주사를 과대광고한 사례 8건,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 5건, 사용기록 미비 사례 2건, 의약품 불법 보관 1건 등 총 30여건(제조및수입업소 13곳, 도매상 12곳, 의료기관 4곳, 미용실 1곳)을 적발했다.

이어 10월27일부터 12월26일까지 태반주사 제조·수입업소 등 48개소를 대상으로 한 2차 점검에서는 제조(수입)업소 영업사원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태반주사를 판매한 사례 2건, 이들로부터 태반주사를 불법취득한 사례 1건을 적발하고 기타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태반주사를 보관한 4건, 기준서 미준수 2건 등 총 10여건(제조업소 8곳, 수입자 1, 기타 1)이 적발됐다.

특히 2차 점검은 태반주사를 제조(수입)하는 전 업소에 대해 원료 입고량부터 완제품의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까지 불법 유출 여부를 확인한 정밀조사로 식약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 등을 정밀분석해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 해당 도매상 등 판매업소에 대해 올해 1월부터 집중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복지비 지출 GDP 10% 넘었다

///부제 성장+복지 이룰 선순환정책 필요

///본문 지난 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6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 지출은 2006년말 현재 84조9300억원으로 GDP 대비 10.01%로 집계됐다.

그러나 국내 사회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고, 특히 노동 관련 지출이 적어 경제위기시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빈부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을 효율적으로 결합해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이 올해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빈부 양극화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GDP 대비 10%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지출 수요는 증가하지만 조세 수입은 오히려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지구촌 유수국가들마저 복지국가의 함정에 빠져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성장+복지를 이룰 선순환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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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자체간 불꽃튀는 경쟁

///부제 한·양방 통합 R&D 인프라 ‘중요’

///본문 올 상반기에 결정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전·대구·인천이 다크호스란 성적표를 손에 쥐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지역과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고 인류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사업으로,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을 벌여야 진정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이들 지자체들은 우수 의료 연구개발기관 집적 및 연계 등 발빠르게 움직여 선정기준의 주요 항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대전시는 지금까지 준비해온 첨단의료단지 유치 추진과정을 재점검하고, 최적의 제안서 작성을 위한 막바지 세부일정 재조정에 들어간 상태다.

또한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가천의과학대학, 길병원 뇌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한국뇌연구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첨단의료단지를 끌어오기 위한 기반을 닦고 있다.

특히 대구는 한·양방협진연구진료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진료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을 포함해 모두 390억원을 투입해 2013년까지 한·양방진료치료모델 개발, 통합의학 기반 치료제 개발, 첨단통합의료 진흥사업, 통합의료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신현규 한의학연구원 박사는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신청 지자체들의 공통된 특징은 단순 경쟁이 아니라 한·양방 의료가 하나의 고리로 이어지는 의과학 또는 의공학 융합 R&D 분야의 장래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첨단통합 융합기술 인프라가 우수한 곳이 선정의 잣대가 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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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세계화 표본, 자생이 밑그림 그린다

///부제 미국 오렌지카운티 분원장 윤제필 “익사이팅 그 자체”

세계적인 유명병원 세인트 쥬드와 협력관계 추진 중

호텔식 인테리어, 베테랑 의료진과 스탭 등 만반의 준비

///본문 자생한방병원(이사장 신준식·이하 자생)이 지난 5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오는 3월 미국 주류시장에 당당히 진출한다.

미국 분원은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LA에서 35마일 위치)에 있는 세인트 쥬드 종합병원 단지내 프라비던스 메디컬센터에 위치해 있다. 세인트 쥬드는 척추와 심장수술 및 중풍재활치료로 유명한 병원으로 현재 자생한방병원과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한·양방이 서로 적대시하는 국내풍토와 달리 미국은 ‘리퍼(Refer)시스템’이 잘 돼 있어 병원간의 협력관계가 중요한데 자생 또한 세인트 쥬드를 끌어안아 백인들에게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세운 셈이다.

미국 분원 진두지휘할 한의사 윤제필은 누구?

미국 분원을 진두지휘할 수장으로는 자생 국제진료센터장이자 한의협 국제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윤제필 원장(제임스 윤)이 맡는다. 세명대 한의대를 졸업한 윤 원장은 자생에서 수련의와 전공의를 거쳐 재활의학과에서 척추 추나 전문의로 활약해 온 혈통으로, 에티오피아에서 국제협력의로 일할 당시부터 일찌감치 신준식 이사장의 눈에 들었다.

유창한 영어실력은 물론 훈남형 외모에 비즈니스 마인드와 국제적인 감각까지 골고루 갖춘 윤 원장이야말로 자생의 국제적인 브랜드파워 창조에 커다란 역할을 해줄 것으로 내다봤다는 것이다.

구랍 말 잠시 귀국한 윤 원장을 만날 수 있었다. 미국 분원의 막바지 개원 준비로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강렬하게 살아 있었다. 미국 분원에 대한 소감을 묻자 윤 원장은 “익사이팅 그 자체다. 현지의료계와 한인들과 언론까지 반응이 뜨거워 피곤해도 힘이 난다. 한의학의 세계화는 자생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성공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당초 예상됐던 LA 한인타운이 아닌 백인들이 주거주지인 오렌지카운티를 선택했는데 따로 부담감은 없는가. 윤 원장은 “한인타운에서 3년간의 현장경험을 쌓고 주류시장에 진출하려했던 것은 사실이었다”며 “하지만 그만큼의 준비는 한국에서 다 했다는 것이 이사장님의 생각이었고 나 또한 역시 그랬다. 미국에 진출했으면 외국인 환자들도 과감하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또 한번의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밖에도 “오렌지카운티는 주로 백인들이 거주하며 그들의 평균연봉은 7만불~10만불(LA-5만불)로 소득수준이 꽤 높은 만큼 건강에 대한 욕구 또한 높다는 것”이 윤 원장의 설명.

언어 장벽 뛰어넘어 ‘한의학 세계로, 세계로’

실제 미국 진출을 위해 자생이 준비한 과정을 자료를 통해 훑어 보면 윤 원장이 결코 허투루 내뱉은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자생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진료가 가능한 인터내셔널클리닉을 운영, 약 4500여 차례의 외국인 임상진료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 같은해 미국사무소를 열고 시장조사를 해오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쳤다. 또한 모든 자료를 영문버전으로 바꿔 놨으며, 호텔식의 최고급 인테리어와 실력이 출중한 의료진과 스탭을 갖췄다. 윤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인 두 명은 이미 자생 강남본원에서 6개월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선진 추나요법을 배워갔다.

스탭 또한 세인트 쥬드 병원에서 16년간 일한 경험자와 일반 로컬에서 6년간 일해 온 재미교포 출신의 실력파 간호사 등 베테랑으로 채웠으며 이들 또한 자생본원에서 실습을 마쳤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윤 원장을 포함해 10명의 미국 분원 구성원들 모두 유창한 영어실력을 자랑한다는 것이다. 자생에게 영어는 더 이상 한의학 세계화를 위한 장벽이 아닌 셈이다.

한의학은 ‘KOREAN MEDICINE’

언어장벽을 뛰어넘었다면 다음으로 홍보 전략도 궁금했다. 윤 원장은 “한인과 백인을 포함한 주류사회의 홍보를 달리 할 것이다. 한인들은 기존 한국식의 광고형태로 백인들은 리퍼시스템을 활용하거나 B2B방식으로 끌어안는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여기에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홍보하는 전략도 제시했다. 윤 원장은 “한의협 국제이사 시절 한의학 영문명칭을 ORIENTAL에서 KOREAN로 변경운동을 펼치다가 한의계 여론의 힘을 크게 입지 못해 실패한 경험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의학이 세계화의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KOREAN MEDICINE’으로 옮겨 가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래야 중의학과도 차별화되고 한의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3월5일 오픈식에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골프선수 최경주와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별들의 잔치가 펼쳐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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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급변하는 의료환경 능동 대처”

///부제 동신대 한방병원, 조직 개편 및 인사 단행

///본문 동신대학교(의무부총장 채우석) 한방병원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직제를 개편했다.

이번 직제 개편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 간호과·원무과를 간호부·원무부로 각각 승격 개편하는 한편 ‘계’체제를 ‘팀’제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채우석 의무부총장은 “이번 직제 개편 및 인사 발령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더욱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병원 경영에 임하기 위해 단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조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은 다음과 같다.

◎기획실 ▷기획팀장 박 욱 ◎광주한방병원 ▷간호부장 정미영 ▷원무부장 박이순 ▷병동1팀장 이정순 ▷병동2팀장 송형미 ▷외래팀장 고정아 ▷총무팀장 박재성 ▷관재팀장 이천식 ◎순천한방병원 ▷간호부장 김재희 ▷원무부장 김정용 ▷병동팀장 백경희 ▷외래팀장 안정숙 ▷총무팀장 김도형 ◎목포한방병원 ▷간호부장 남궁은 ▷원무부장 김명록 ▷병동팀장 임선례 ▷총무팀장 정석균 ◎목동한방병원 ▷간호부장 노경호 ▷원무부장 전현숙 ▷간호1팀장 김주희 ▷간호2팀장 전효남 ▷간호3팀장 배성민 ▷총무팀장 강 석 ▷관재팀장 정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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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위기극복… 교육이 관건

///부제 적극적인 다학제 공동연구인력 양성 나서야

///본문 올해로 개원 2년차를 맞이하는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은 세계적 국가경쟁력 약화의 위기 속에서도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미 구랍 24일 마감한 2009학년도 전국 11개 한의대 정시모집 경쟁률에서도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한 8.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위기는 나름대로 선물을 남겼다. 예컨대 1993년 미증유의 한약분쟁은 주무부처에 한의약 전담기구와 한의약육성법, 공보의, 군의관, 한의학연구원 등 법적·제도적인 한의약 육성발전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

범 지구촌 경제위기에 대한 한의학 교육 해답 역시 한의학과 첨단기술이 하나의 고리로 이어져 일궈낼 다학제 공동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한의사는 첨단의료기기를 사용해선 안된다는 억지와 한의사가 무슨 물리요법의 급여화가 필요한가, 한의약 육성발전 예산이 너무 많다는 등 양의계의 빈정도 민족문화의 계승과 창달보다는 R&D 성과물에서 자직능이 한의학보다 한수 우월하다는 비뚤어진 자만심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해야 하는 것도 한의학전문대학원의 근본적인 인재 양성 과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립목표에 걸맞게 R&D 중심대학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밀한 교육 접근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한의전이 독자적인 KEET(한의학교육입문검사)를 통해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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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 도외시한 자의적 분석 납득 못한다”

///부제 의료기관 방문횟수 감소… 오히려 국민건강 악화

///본문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한의원 등 의료기관의 외래 방문 횟수가 감소한 것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분석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분석이라는 지적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8월 도입된 외래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 이후 전·후의 진료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진자 1인당 한의원, 의원 및 약국 방문 횟수가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즉 정률제 시행 이후 의료기관·약국 등의 1인당 방문횟수 변화를 분석하면, 한방 2.6%, 의과 1.4%, 치과 1.6% 등의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외래 정률제 도입이 그간 꾸준히 증가하던 외래 방문일수를 줄이는데 기여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공단의 이같은 평가에 대해 의료계는 아무리 건보공단이 국민을 위한 공기관이라 할 지라도, 정률제 시행 이후 가뜩이나 악화된 의료기관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한 분석결과를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의 외래 방문횟수를 감소했다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찾는 의료기관의 방문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결과적으로 조기에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하면 완쾌될 수 있는 질환을 의료기관에 가지 않음으로써 병을 더욱 키워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왜 건강보험공단은 인식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국민들이 의료기관에 가지 않음으로서 병을 키워 악화시키면 진료비가 더 크게 늘어나게 되고, 결국 건강보험재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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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요통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도수치료’

///부제 신미숙 교수, ‘요추와 골반의 도수치료’ 번역서 발간

///본문 단순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경미한 요통도 이유 없이 복잡한 치료법을 적용하거나 심지어 칼을 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현대의학의 맹점이다.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데 너무 집중을 한 나머지 실질적인 치료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시키고 있는 셈이다.

동신대 한방병원 신미숙 교수는 최근 ‘요추와 골반의 도수치료’라는 제목으로 번역서를 출간, 치료적 마사지에 대한 모든 방법들을 소개했다.

도수치료는 아직까지 정통의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수술이나 침습적인 치료로 인해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충분히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다.

신미숙 교수 또한 “정식으로 병원에 가서 뭔가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은 통증의 역치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단계의 어정쩡한 단계의 환자들을 마사지를 포함한 도수치료로 만족스러운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 책이 추나를 임상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한의사들 혹은 이 분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책은 신경근육기법과 근 에너지 기법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도수치료의 대가로 알려진 레온 샤이토 박사와 샌디 프리츠 박사의 저서를 번역한 것이다. 별첨 부록인 동영상CD에는 레온 샤이토 박사가 직접 치료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다.

◇ 출판사 : 엘스비어코리아

(02)6714-3000

가격 : 3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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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량수입 ‘병풀’ 국산화 성공

///부제 농진청, 배양근서 유용성분 합성기술 개발

///본문 농촌진흥청(청장 이수화)은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병풀’의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병풀’은 피부상처, 낭창, 위궤양, 정신치료, 치매 예방 등에 대한 효능은 물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부 치료, 화장품 및 아토피 치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약용작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후가 적합하지 않아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상부는 20㎝ 정도만 자라고 잎의 모양은 원형이며 직경은 4~6㎝에 불과한 병풀은 주요 성분인 아시아티코사이드가 잎에서만 합성되고 포복경을 통해 영양번식을 하기 때문에 재배 단위면적당 생산율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자들이 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해 상대적으로 생장이 빠른 배양근으로부터 주요성분 합성을 시도해 왔으나 성공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농촌진흥청 김옥태 박사가 세계 최초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해 배양근에 주요 성분이 고농도로 합성되게 하는 방법을 개발해낸 것이다.

김 박사는 미생물인 뿌리혹균의 유전자를 병풀에 도입해 보통 식물보다 생장이 빠른 배양근을 개발, 주요 성분을 합성하기 위해 유도제(elicitor)를 배양근에 처리해 분석한 결과 아시아티코사이드를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어 병풀 뿌리에서도 주요물질이 합성되는 것을 입증했다.

김 박사는 “이 기술을 실용화 사업에 적용한다면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해당원료를 자급할 수 있어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촌진흥청 인삼약초가공팀은 “향후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약초로부터 고가의 유용물질을 대량생산하는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인삼, 약초 및 버섯에 대한 신기능성 소재탐색,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 신의약품 소재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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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변호사협회장 선거 화두는 ‘생계’

///부제 로스쿨 대규모 미달… R&D 중심 한의전 기대

///본문 올해 첫 개원하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대규모 미달사태를 빚었다.

지난 7일 로스쿨 1차 등록을 마감한 결과, 서울대를 비롯한 전체 21개 로스쿨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등록률이 70〜80%선에 불과, 로스쿨 전체 정원의 30% 가량인 600여명의 연쇄 이동이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변호사업계의 불황과도 무관치 않다.

실제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 380명을 상대로 ‘2008년 변호사 사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변호사가 50%에 달했다.

이처럼 변호사업계의 불황이 깊어지면서 다음 달 예정된 변호사단체 회장 선거를 앞두고 회원들의 ‘생계’를 위한 후보들의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다.

선거 출마자들은 생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인 변호사들의 요구에 따라 “먹고 살 길은 내가 책임지겠다”며 변호사들의 표심을 잡는 데 힘을 쓰고 있다.

내달 26일 치러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의 공약이 생계를 위한 소득증대 사업에 모아지고 있는 셈이다. 서울대마저 로스쿨 미등록 사태는 예사롭게 볼 일은 아니다.

로스쿨이야 1차 추가 합격자 등록(12~14일)과 다시 결원이 생기면 15~16일 2차 추가 합격자로 선발하면 된다지만 의사, 변호사 같은 중산층 붕괴(崩壞)로 이어지는 전조라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개원가 역시 영업적 목적이라 해도 기만적이거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자제하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개원 2년차를 맞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역시 양적 성장만 보고 장밋빛 낙관론에 빠지기보다는 설립 목적에 걸맞는 R&D 인력 양성을 향한 교육의 격과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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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정확 e-의료정보에

20대女 비관 자살

///본문 부정확한 e-의료정보가 오히려 건강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5시30분쯤 광주의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치아교정을 받던 A씨(24·여)가 인터넷에서 ‘교정이 불가능하다’는 부정확한 정보를 보고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의사보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과신하는 의료소비행태를 나무라기 전에 부정확한 정보들이 아무 여과없이 유통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

따라서 불확정 개념의 정보는 사전인증을 통해 적부를 판단받을 수 있는 치밀한 운용전략을 세워야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을 제대로 국내외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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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출연연구기관은 ‘국가성장동력’

///부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육성전략 필요

///본문 구랍 29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한국과학기술원(KIST)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자리를 해외석학에게도 개방키로 했다”며 “KIST에 이 정책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향후 기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운용전략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국내 과학기술의 심장부와 같은 상징성이 있는 KIST부터 해외석학을 원장으로 공모하겠다는 것은 기관장의 리더십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R&D 성과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서 교과부가 적용할 해외석학이라는 범위에는 해외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한국 한의학 R&D 인프라를 비롯 글로벌 경영, 차세대 연구인력 양성, 연구시스템 개혁, 소통과 협력 등 역량있는 인물을 영입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일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한의학의 세계화 의지를 형상화한 새로운 CI를 확정하고, KIOM의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키로 한 것은 경영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KIOM이라는 기관장은 한 사람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의학을 극복하고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과 인류보건의료의 성장동력이 된다.

정부가 해외석학에게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자리를 개방하기 전에 그런 미래를 위해 자신을 던지는 역량 있는 기관장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등 인센티브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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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성장동력에

바이오제약산업 포함될 듯

///본문 정부가 이달 중순경 ‘원천기술 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신성장동력사업에 바이오제약산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10개 안팎의 핵심 분야를 간추려 미래의 질 좋은 일자리와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 사업은 바이오제약산업, 신재생에너지, LED 응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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