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88호
///날짜 2008년 7월 7일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위험도 보상기전을 수가체계와 분리 운영”
///부제 적정 위험도 상대가치 모델 연구 최종보고
///부제 보건복지가족부, 대통령에게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
///본문 지난달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적정 위험도 상대가치 모델 연구 최종보고회가 개최됐다.
상대가치는 1994년 보건복지부장관 자문기구로 운영되었던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보험수가 구조 개편을 위해 미국의 자원기준 상대가치점수(RBRVS)를 도입할 것을 건의,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와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이 1997년 1차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2차, 3차 연구를 진행해 2001년 수가구조개편이 이뤄졌다.
그러나 상대가치 도입 과정에서 연구 결과가 정책적으로 조정되면서 수가의 불균형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산하에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두고 상대가치체계 개선방향을 검토,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비용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이라는 3가지 개선 사항을 반영한 상대가치 도입을 위해 심평원 내‘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이 2006년 9월 최종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사업의 한 부분이 진료 위험도 상대가치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거해 상대가치 점수에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도록해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2004년 4월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2005년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에 대한 위험도 상대가치 결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관련 단체에서 의료사고비용 연구에 관한 방법론상 이견을 제시했으며 2005년 선행연구에서 의과, 치과, 한의과, 약국 등 사고비용 추산을 의과의 분석틀에 맞춰 분석했으나 각 분야별로 병원과 의원 혹은 개별약국의 분포와 규모, 비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반영이 미흡했다. 또 행위별 위험도 상대가치에 포함되는 내용이 명시되지 못해 위험비용 총액은 구했으나 각 행위에 따른 위험도 계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사고비용 조사에 대한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출모형의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연구용역 결과로 도출된 산출모형에 따른 유형별, 진료과목별 비용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기적인 의료사고비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에 수행된 의료사고 배상 총비용을 구하는 모델에 있어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자료를 수집해 그 자료에 맞는 공식을 개발해 적용한 것이므로 기존 연구에서 구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기존의 의료분쟁 해결비용의 재원이 달라지고 있었는데 많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보상방법에서 점차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상금의 일부 내지 전부를 지급하게 되는 추세로 가고 있어 보험료가 급증하게 되면 의료행위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사고 배상비용을 추계하는데 있어 재원에 따른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위기관리부서운영과 인력에 기타 기회비용 등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고 이러한 예방차원의 노력에 대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기전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진료환경안전과 환자안전을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연구결과를 발표한 김소윤 연구책임자(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소)는 “위험도에 대한 보상기전을 수가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형성해 운영하는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본다”며 “의료사고를 수가체계내로 가져가기에는 수가와 배상기전이 합의를 구하기에 무리가 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먼저 수가체계 내에서는 보험급여대상이 되는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만 이뤄지는데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보험급여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것이며 기존의 연구에서도 이를 분리해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다.
또 보상에서 중요한 것이 피해 환자 구제인 만큼 수가시스템 내에서 의사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기전을 구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보상 주체에 대한 초점을 환자로 돌리면 의료인이 직접 보상의 주체가 되지 않고 영국과 마찬가지로 보상의 주체가 기금을 보유한 기금보유기관이 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의료사고 보상에 대한 기전을 사회안전망의 구축으로 보았을 경우에 기존의 체계에서 단지 수가에만 적용하는 것은 안전망 구축으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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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육성 새 도약 다짐
///부제 한의계 현안 분석 한의학 미래 비전 수립
///부제 기획·보험·홍보 등 전국 직능이사 연석회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9개 분과별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한의학 현안 과제 해결과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연석회의는 △총무·재무 △기획·법제 △학술 △의무 △보험 △국제 △홍보 △약무 △정보통신분과 등 9개 분과 소속의 전국 시도지부 및 중앙회 이사가 참석해 각 분과별 현안의 심층 토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과 미래의 한의학 육성 방안을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이와 관련 김현수 회장은 “한의의료 시장에 대한 국민의 많은 기대와 높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 경영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는 한의학 육성을 위한 제도가 미흡한 점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을 이해시키고 선도하는 의료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행사장을 찾은 윤석용 국회의원은 “여러분들께서 나의 두뇌가 되어 주고, 나의 손발이 되어 달라”며 “소외받는 이웃들의 복지 증진과 한의학 발전을 위해 깨끗하게, 열심히 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직능이사별 분임토의에 앞서서는 박혁수 총무이사에 의해 한의협 주요 현안과 중점 추진사업 보고가 있었고, 최원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초청 강연을 통해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최원영 실장은 “현재 우리나라보건의료 정책 여건은 저출산·고령화의 진행, 양극화 심화, 저성장기조 속의 경제활력 저하, 만성질병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를 맞고있다”며 “건강한 국민,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강국을 지향하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을 읽고, 민간과 정부가 어떻게 조화롭고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또 한방건강보험 영역 확대, 뜸·침 수가 인상, 국공립병원 한방진료부 설치, 고품질 한약재 유통 체계 구축, 한의약육성법 제정 등 한의계 현안을 놓고 회원들과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또 각 직능별 분임 토의에서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한의학 대국민 홍보, 한방건강보험 영역 확대, 한방의료기관 감염 예방, 한의학 국제교류 활성화, 고품질 한약재 유통, 대국민 홍보사이트 구축, 의료장비 활용, 회비 납부 방법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와 함께 29일 오전에 열렸던 회의결과 발표 및 총평을 통해서는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업별 추진 시기 및 추진 방법, 타 분과와의 연계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회원 권익 신장과 한의학 육성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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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제목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지식사회는 제3의 물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하는 교육받은 창의적 토론에 기반한 혁신이 요구된다.”
“당위성도 알았고, 문제 제기도 좋다. 그러나 정말 문제는 제기된 문제에 대해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
전자는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가 1983년에 발간한 ‘제3의 물결’에서 주장한 내용이고, 후자는 충남지부 박종승 법제이사가 전국 직능이사 연석회의에서 한 말이다.
지난달 28, 29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가 열려 총무·재무, 기획·법제, 학술, 의무, 보험, 국제, 홍보, 약무, 정보통신 분과 등 9개 분과에서 치열하고도,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이튿날 열렸던 총평에서는 각 분과별 토의에서 집약된 의견들이 발표돼 향후 한의협의 회무 방향을 설정하는 큰 지침을 갖게 됐다.
한약 안전성, 한의학 홍보, 한방건강보험, 국제 교류, 회비 수납, 이종 의료인간 상호고용, 인정의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는 중점 과제들이 제시됐다.
앨빈 토플러의 말처럼 창의적 토론을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교환돼 정보의 소통과 공유가 이뤄졌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면 안된다는 점이다.
박종승 이사의 말처럼 현안을 파악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론에서 집약된 각각의 과제들에 대해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 것이냐하는 실천이 담보될 때 합동 연석회의의 의미가 있다.
한의학 미래비전을 그리기 위한 직능별 현안이 종합되고, 분석됐다. 그렇다면 이제는 회무 역량을 높일 때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현실인식에 근거해 한의계가 필요로 하는 일이 실질적 결과물로 도출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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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컬럼
///이름 김호철 경희대한의대 본초학교실 주임교수
///제목 연구 기반의 한의학
///부제 과학적 연구기반 매우 부족
///부제 과학에 대한 편견 버리자
///본문 최근 들어 한의원 내원 환자수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개원가의 이야기나 한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문제 삼는 외부의 비판으로 인해 한의학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한의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타개책으로 제형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산업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제형이나 산업화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 중 하나가 한의학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한의학이 언제는 연구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느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타 응용학문에 비하여 과학적인 연구기반이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또 그나마 진행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조차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억씩 들인 연구결과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의사들의 과학에 대한 불신이 한 몫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이유는 연구기반의 한의학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의학 자체로도 충분히 우수한데 뭘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한약이론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과학적인 연구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의학은 과학과 상치된 것이 아니다.
서양의학은 과학적이고 한의학은 비과학적이라는 명제에 동의할 수 없다. 비과학적인 진료가 자주 행해지다 보니 서양의학에서 ‘근거중심의 의학’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경우를 보더라도 서양의학도 반드시 과학에 근거해서 진료하지는 않는다. 한의학은 오히려 서양의학보다 더 과학적이어야 한다.
과학적으로 연구된 한약 중에는 약리학적으로 높은 효능을 보이는 한약들이 많으며, 심지어 기존에 개발된 서양약보다 더 높은 효능을 보이는 분야도 많다.
예를 들면 노화억제작용이나 치매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신경보호작용 등이 높은 한약들도 꽤 있다.
이 분야들은 물론 우리가 천연물신약이나 글로벌신약 개발의 유망분야기기도 하다. 한약이 이렇게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모두 과학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한약의 작용이론을 과학적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한 사실들을 밝힐 수 있고 그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다. 감초가 왜 청열과 보기의 효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지, 또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얼마를 사용해야 안전한지는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또 인삼은 4년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가, 6년근이 좋은가? 노화를 억제하는 한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또 한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이해할 수도 있다.
과학적인 결과를 활용하여 임상에 적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작용기전이 밝혀지게 되면 비록 한약이론에 의해 사용하더라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며 임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를 기반으로 제형을 바꿀 수 있으며 산업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전략적으로 과학에서 먹거리를 찾아야겠다고 계획하고 OECD국가 중에서 비교적 많은 양의 연구비를 과학분야에 쏟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의학 분야에 투자한 연구비는 매우 작은 편이다. 이는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렇게 된 데는 우리 학문의 진보에 과학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는 한의사들의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 한약은 이미 우수한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필요 없다는 생각은 한의학 발전을 가로 막고 일반인들의 한약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 또 무엇이 한의학적인가를 지나치게 따지다 보면 자가당착에 빠지기 쉽다.
한의학은 인류건강을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시켜야 하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한의학적인 것을 따지기보다는 과학적인 연구에 기반한 한의학을 만들어 차근차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과학적인 연구는 한의학 발전의 악세서리가 아니라 엣센셜한 것이고 한의학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된다. 우리 모두 과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한의학의 미래를 위하여 현재의 연구역량을 집중시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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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제목 Americas 보완대체요법 국가적 관리 체계로 확산
///부제 볼리비아, 캐나다, 과테말라 등 관련 법률 적용
///부제 아르헨티나, 쿠바 국립대학서 정규 TCAM 강의
///부제 온두라스, 멕시코와 니카라과 등은 행정상 통제
///부제 WHO에 보고된 Americas 보완 대체의학 2
///본문 본란에서는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던 세계보건기구(WHO) 최고 결정기관인 제61차 세계보건총회
(WHA)에 보고된 아메리카 각국 및 유럽의 보완 대체의학 시장 현황을 게재한다.<편집자주>
AMR에 속한 국가의 구조, 추이의 데이터는 <표3>과 <표4>에 요약되어 있다.
TCAM를 위한 법률은 오직 볼리비아, 캐나다, 쿠바, 과테말라, 온두라스와 바브다에만 존재한다. 칠레, 도미니카 리퍼블릭, 에콰도르, 온두라스, 멕시코와 니카라과 같은 몇몇 국가는 국가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다.
많은 국가가 이종요법 테라피, 자연요법, 카이로프라틱과 침술 등의 TCAM 통제를 위한 행정상의 결의를 가졌다.
침술을 실행하는 것은 미국에서 합법적이다. 볼리비아, 칠레, 코스타리카, 쿠바,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미국 등은 TCAM을 위한 국가적 관리나 조정기관(coordinating body)이 각각 존재한다. 15개의 국가가 그들의 보건복지부 안에 TCAM 유닛이나 부서를 지녔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TCAM의 토픽에 높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AMR의 국가의 herbal medicinal 제품 규정에는 큰 발전이 있었다. 법적 서류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쿠바,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파나마, 미국, 베네수엘라에서 통과했다.
TCAM의 법적 지위 여러 나라로 확산
TCAM의 법적지위 WTO 출판물에 더해서, Iberoamerican Programme on Science and Technology for Development(Programa Iberoamericano de Cienciay Tecnologia para el Desarrollo; CYTED)는 라틴아메리카 국가의 herbal 제품 규정에 관한 현존하는 법률을 편집하여, 업데이트된 책을 출판하였다.
또한 도미니칸 리퍼블릭과 수리남을 제외한 AMR의 모든 국가에는 유사요법치료, 침술, 약초상 종사자의 단체가 있다.
공공병원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TCAM이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없다. 마찬가지로, 국가 건강 시스템 관련 TCAM의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없다. 쿠바, 캐나다, 페루, 수리남, 미국의 일반적인 자료에 따르면 TCAM은 몇몇 클리닉과 병원의 몇몇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어떤 국가도 TCAM 치료와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위한 조항을 가지고 있지 않다. 캐나다와 미국에는 TCAM 제품과 치료를 보상하는 부분적인 건강보험이 있다. 오직 쿠바와 미국(National Center for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NCCAM)만이 TCAM를 위한 국가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미국과 쿠바 TCAM 국가 예산 할당
오직 아르헨티나와 쿠바에만 국립대학에서 정규 TCAM 관련 코스가 있다. 캐나다와 미국의 몇몇 대학은 침과 전통 중의학과 같은 TCAM 테라피와 다른 지속적 메디컬 교육과 선택 가능한 코스를 제공한다. 많은 국가의 다양한 TCAM 조직과 단체가 비공식적 코스를 제공한다.
온두라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약용식물과 네츄럴 제품에 대한 조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두 가지 중요한 지역의 이니셔티브는 21세기 네츄럴 제품 약품 발견을 위한 Fine Pharmaceutical Chemistry의 CYTED와 기초적 헬스케어를 위한 과학적 유효식물의 사용을 육성하는 Islands(TRAMIL) Programmed의 Traditional Medicin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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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신뢰도 확보 적극 협력
///부제 김현수 회장, 윤여표 식약청장과 간담회
///본문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일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방문, 현재 국민의 한약 신뢰도 확보를 위해 한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이에 대한 식약청측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김현수 회장은 “정부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한의약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협회에서도 이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유관학문과의 공동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무엇보다 한의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넓혀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만큼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여표 청장은 “한의학은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할 분야”라며 “한의학의 과학화·객관화를 통해 신약 개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식약청에서는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며, 한의협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식약청 주광수 의약품안전정책과장과 권기태 한약품질과장, 한의협 김기상 대외협력실장 등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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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사의료업자 구제논의 잘못됐다
///부제 정부의 어처구니 역할 ‘기대’
///본문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 22일 당정협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도입,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논란의 소지가 큰 정책은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사실 의료법 전면 개정안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 재임 때인 지난해 2월 만들어져 17대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한채 자동 폐기된 바 있어 새 정부 들어 다시 입법예고한 것은 문제가 많다.
예컨대 지난달 21일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그램만 해도 그렇다. 이날 방송에서는 민간요법을 정식의료행위로 인정하려다 국회에 의해 좌절당했던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이 나와 “치료 효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도권으로 수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유사의료업자들도 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어처구니는 방치할 수 없다. 맷돌자루를 어처구니라고 한다. 맷돌에 동력을 전달하는 것도 멈추게 하는 것도 어처구니다. 유사의료업자나 돌팔이의 준동을 막아야 할 전직 장관이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우리사회의 조율기능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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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재공모
///부제 한의약임상연구·한의임상진료지침
///본문 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 한의약연구개발사업’을 2차 공고하고, 오는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지원 분야는 지난 1차 공고에서 선정을 완료한 한약제제·한방의료기기 분야를 제외한 한의약임상연구와 한의임상진료지침 등 2개 분야이다.
한의약임상연구는 한약제제(한약)와 침·구·부항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을 지원해 한의학의 임상근거를 구축하고 강화하자는 것으로, 지원규모 및 기간은 연간 1억원 이내로 2년 이내 지원하되 1차년도(2008년)의 경우 연구기관은 10개월, 연구비는 8000만원 이내로 해야 한다.
또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은 다기관 임상연구 수행을 통한 질환별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단계로 구분해 총 4년 이내로 지원하되 1차년도(2008년)의 경우 연구기간은 10개월, 연구비는 2억5000만원 이내로 산정해야 한다.
지원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양의 연구기관·단체 등이다.
연구개발계획서 제출기간은 오는 8월 11일부터 22일까지(전산입력기간은 8월21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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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중 FTA서 한약제제 대책 수립
///부제 대구시회, 한·중 FTA와 한의학의 미래 정책 포럼
///본문 “한약제제 시장에 대한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중의약의 세계시장 석권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 중국과의 FTA 협상을 앞둔 가운데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가 한·중FTA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지향적 대책수립을 위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 발표자들은 하나같이 의료인력 개방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약제제라는 점에 이견이 없었다.
김인범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중의약 제제가 많이 발전돼 있어 중국만 가면 사람들이 한보따리씩 사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되면 동네한의원에서 지어주던 첩약이나 기타 환·산제 등의 시장은 거의 죽는다고 봐야 한다”며 “의료인력 개방은 논의대상이 되지 못할뿐더러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이는 국내 제약사들도 중국 진출에 긍정적 입장이어서 중국이 요구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고 그 피해 또한 막대할 것인 만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많은 고민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부회장은 한약 제형 변화를 서둘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필요하고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통해 피해를 다소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재진 한의학연구원 박사도 중의약제제 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구체적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인력 개방에 대해 소 박사는 “면허나 자격 인정여부는 각국의 고유권한으로 자국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협상대상은 아니지만 중국은 WTO DDA에서 우리나라의 중의사 자격인정과 관련한 진입장벽의 완화를 요구한 바 있어 국익 차원에서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소 박사는“만일에 하나 논의가 시작된다면 중국의 중의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자격요건 및 절차, 면허요건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선진국들처럼 민간협회나 민간공익법인을 설립해 면허의 발급 및 관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한의사전문의제도나 인정의제도를 보완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부회장도 “의료인력 개방은 양국간 첨예한 문제가 있고 국제법상 난제도 있어 비관적으로 볼만큼 쉽게 결론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입장도 있는 만큼 등한시해서는 않될 것”이라며 “그렇다고 예단해 먼저 나서 화제로 삼기보다 관망하며 당연히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치부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김 부회장은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이고 양측간 대응전략도 나오지 않은 만큼 협회가 정책을 입안할 때까지 협회에 신뢰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크게 확대시키기 보다 내부에서 중앙회와 지부 그리고 회원간 친밀한 유대관계로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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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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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도 촉탁의 활동 가능
///부제 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발표
///본문 한의사도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촉탁의로 활약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일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로 발표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촉탁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5 나)항에도 삽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5) 가)항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두고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간호사 기타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 전에는 나)항에서는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 가)와 나)항사이에서 ‘의사’의 개념에 대한 혼선을 초래했었다.
이에 지난 4월경 보건복지가족부가 한의약 발전을 방해했던 각종 규제에 대한 의견서를 요청해옴에 따라 한의협은 11개 항의 규제철폐 조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한의사 촉탁의 고용허용’도 함께 요청했던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진찰과 처방, 응급시 이송대책 등 노인요양시설의 의료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협약의료기관 제도를 함께 도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 제도는 산간도서 등 지역적 특수성이나 주변 병·의원 상황 때문에 전담의사나 촉탁의를 두기 어려운 노인요양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들이 인근 의료기관과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적어도 2주에 1회 이상 시설을 방문해 입소노인 개개인을 진찰하고 건강상태를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들은 입소노인의 건강상태 악화 등 응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협약의료기관과 협의해 응급이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먼저 방문요양서비스제공기관의 요양보호사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한다. 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시설에서는 불필요해진 전담의사 또는 촉탁의사 대신 필요 인력을 1명 채용할 수 있다.
또 입소자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직원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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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 현안 이해의 폭 넓히다”
///부제 복지부 최원영 실장, 회원들과 질의 응답
///본문 지난달 28, 29일 양일간 열렸던 전국 직능이사 합동 연석회의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최원영 보건의료정책실장(사진)은 ‘보건의료 정책 추진방향’특강 이후 한의협 회원들과 한방건강보험, 한약안전성 등 한의계 주요 현안들에 대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와 관련 최원영 실장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한의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문제점은 물론 한의계 현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좋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 보건의료 정책을 입안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최 실장이 맡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 직제구조가 △한의약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으로 편제돼 있어 사실상 한의약을 포함한 국가 보건의료의 전반적인 정책 입안 주무부서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날 최 실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와 향후 보건의료정책 중점 추진 방향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 실장은 회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예민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밝혀 환영을 받았다.
가령 한방의료 가운데 침·뜸의 수가가 너무 낮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최 실장은“한 가지는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률을 높여 지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파이를 키우는 것과 행위별 상대가치점수를 재조정할 작업을 해야 된다”며, “한의계가 적극 나서 조정 작업을 하고, 국민의 이해와 정부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론 해당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역할론도 덧붙여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 국공립병원의 한방진료부 확대 설치,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 불법 의료행위 강력 단속 등 한의계의 여러 이슈들에 대해 솔직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해 단체와의 갈등과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답변을 꺼리는 모습도 있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모습은 이해단체의 문제점들에 대해 적극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였다.
이와 관련 최 실장은 “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실이 처음 만들어졌다. 이는 보건의료, 보험, 한의약 정책이 한데 어우러져 최상의 결과물을 도출하라는 의미다”라며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이 돼 건의하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항상 상생하고, 협조한다는 마음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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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약 임상시험 피해보상 빨라진다
///부제 제약협회, ‘자율규약’마련 7월 중 시행방침
///본문 지난달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의약 임상시험에 참가해 입는 불의의 피해에 대해 해당 제약회사는 1개월 내에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상시험 피험자 보상 자율규약’을 마련, 시민단체와 관련업계 간담회를 거친 뒤 최종 확정해 늦어도 7월 말까지는 시행키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기본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취합 중”이라며 “피해자들의 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늦어도 7월 말까지는 마련, 시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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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컬럼니스트·명예기자단 위촉
///부제 편집위원회, 한의신문 사규 개정 등 논의
///본문 한의신문 편집위원회(위원장 강재만)는 지난 2일 기로소에서 제2회 회의를 갖고, 컬럼니스트 및 명예기자단 확정, 한의신문사 사규 개정, 워크샵 개최 등 신문발전 방안을 위한 지혜를 모았다.
이날 강재만 회장은 “기자 여러분들이 힘들더라도 현장에서 한 발짝 더 뛸 때 회원들이 원하고, 정부에게 한의학의 육성 필요성을 호소할 수 있는 여론 형성의 장이 한의신문에 마련될 수 있다”며, “한의학의 역사를 써 간다는 자긍
심으로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김호철 경희대 한의대 교수, 김동영 명천한의원장, 김정범 세명대 한의대 교수, 신광호 연승한의원장, 김종덕 사당한의원장, 한동운 한양대 의대교수 등을 한의신문 제1기 컬럼니스트로 위촉키로 했다.
또 강원도한의사회 임일규 명예회장, 윤현민 동의대 한의대 교수 등 15명을 제2기 명예기자단으로 위촉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협 사무처 직제 규정의 개편에 따라 한의신문사 사규를 개정,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 와함께 오는 8월23일(토) 오후 6시 편집위원·컬럼니스트·명예기자단·기자 등이 참석하는 한의신문 워크샵을 개최해 한의신문의 질적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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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조류인플루엔자 소멸 농식품부, 방역조치 해제
///부제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본문 4월부터 3개월간 이어진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월1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발생한 AI와 관련해 가금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지난달 29일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또 재래시장의 가금류 판매제한과 방역 지역 내 가금류 분뇨 반출 제한 등의 조치도 중단됐다. 이에 따라 ‘경계’단계였던 AI 관련 국가위기경보도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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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적극 참여
///부제 충북도회, 2008년도 회원 보수교육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정사윤)는 지난달 28일 초정스파텔에서 2008년도 회원 보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요통의 한방치료 모델에 따른 치료지침(양기영 대전한의대 교수) △치매의 진단법과 한방치료모델(정인철 대전한의대 교수) △한방적 암 치료의 이론과 실제(손창규 대전한의대 교수) △노인장기요양보험소견서 작성 요령(이기준 충북도회 부회장)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날 정사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보수교육은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들의 신기술 습득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다”며 “충북도회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회원에게 꼭 필요한 보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에서 이기준 부회장은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한의사가 의사와 동일한 출발선에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며 “한의사들이 소견서 작성뿐 아니라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도출, 한의사의 참여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에 앞서 충북도회는 전임 이택준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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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금연사업 지원금 모아 장학성금 전달
///부제 대구시 수성구한의사회
///본문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가 지난달 27일 수성구에 ‘희망수성 천사계좌 장학사업’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수성구회가 기탁한 성금은 지난해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청소년 금연사업에 수성구회가 참여해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모은 것이다.
이재수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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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의료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부제 경기도 여주군한의사회 한방의료봉사
///본문 경기도 여주군한의사회(회장 이석철)는 지난달 28일 여주근린공원에서 의료봉사를 실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자원봉사센터인 전문직 노블레스봉사단이 주최한 이번 의료봉사는 경기도 노블레스 봉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도한의사회 협조로 여주군한의사회 윤근찬·원성연 원장이 여주군민 200여명에게 건강상담 및 한의치료를 펼쳤다.
특히 윤근찬 원장은 “의료봉사는 의료인으로서 이웃사랑 실천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며 “지속적인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친근한 한의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한룡)는 여주군을 시작으로 안산, 광주, 안성 등 한방의료봉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지속적인 봉사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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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주 육성 본격화
///내용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통주 주세 인하에 맞춰 전통주 명인 후계자를 양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주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인삼, 매실, 복분자, 구기자, 두충 등 전통 혼성주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예산을 신규로 100억원을 확보해 올 연말부터 전통주 명인(현재 16명) 후계자를 양성하고 활동공간을 제공해 사기를 높여주자는 취지로 명인전수교육장도 건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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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어려운 이웃의 손 먼저 잡아 주겠습니다”
///부제 ‘꿈을 현실로’… 어린이들에게 희망 심기 주력
///부제 “존경받는 한의사 총재로 남도록 최선 다할 것”
///부제 정주화 국제로타리3690지구 총재
///본문 Q. 취임 소감과 그동안의 활동을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로타리안으로서 로타리총재는 더없는 영광이며, 최고로 존경의 직위라서 못내 조심스럽다. 더욱이 주로 60대 중후반이나 70대에서 총재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3690지구(인천광역시, 경기 서북부)는 물론 한국로타리에서도 40대 총재는 처음 있는 일이라서 많은 로타리안의 관심과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어 더욱 조심스럽다. 한국에서는 좀 빠른 32세에 인천 계산로타리클럽에 입회를 하여 30대 클럽회장과 40대 초반에 총재보좌역을 비롯하여 지구임원을 두루 거친 지구 중진임원으로 늘 총재 후보에 거론되었으나 나이가 문제가 되어 미루어 오던 것을 선배 총재님들의 추대로 총재 지명을 받게 되었다. 로타리안은 직업 분류에 의한 정회원 제도가 있는데 예전에는 1직업 1회원 제도로 폐쇄적인 조직이었는데 요즘에는 동일직업 10% 회원 가입이 완화되어 있다. 현재 인천계양구에서 화생당한의원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여성전문 율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다.”
Q. 로타리란.
“로타리는 1905년 미국 시카고에서 폴 해리스라는 청년 변호사와 석탄상, 양복점주인 등에 의해 우정과 봉사를 모토로 하여 시작되었으며, 현재 200개국 122만명의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국제봉사단체다. 그동안 소아마비 박멸사업과 수자원 보호, 보건 및 기아 완화, 문맹 퇴치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분쟁지역의 평화휄로우십 활동과 세계최대의 장학사업, 인도주의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눔의 봉사를 하고 있다. 국제로타리 104년만에 한국인 이동건 국제로타리회장이 배출되기도 했다.
로타리는 매년 국제로타리의 회장 테마가 새로이 정해지며 회장의 역점사업도 달라지게 되는데, 올해에는 이동건 RI회장이 ‘꿈을 현실로(Make Dreams Real)’라는 테마를 제시하면서 불행히도 전 세계에는 5세 미만 어린이가 하루 3만명씩 예방 가능한 질병이나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로타리가 그 어린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자고 하면서 유아 사망률 감소에 로타리 봉사의 모든 초점이 맞추도록 강조하고 있다.”
Q. 최근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한의사 직역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한의사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평소 생각은.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한의사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한의사는 집과 한의원만 오가는 시계추처럼 살게 아니고, 이웃과 함께하는 더불어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 로타리 외에도 NGO단체 등에서도 한의사의 역할이 있다. 여러 곳에서 한의사의 균형 있는 판단과 행동하는 휴머니즘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Q. 한의사들의 사회 참여가 다소 의료봉사에만 치중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물론 직업을 통한 의료봉사도 중요하다.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단순 해외의료봉사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한의사였음 한다. 서울에서 대전보다 더 가까운 곳이 평양이다. 우리의 반쪽인 북한 어린이의 기아로 죽어가는 숫자는 전세계 10위권의 나라이다. 이들 어린이들을 우리의 자식이라 여기고 하루 200원이면 이들에게 식량 지원을 할 수 있다. 우리 한의사가 십시일반으로 돕는다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으로 최소한의 도리라 여겨지며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이라 생각한다.”
Q. 평소에 생각하시는 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로타리의 제1의 봉사 모토가 초아의 봉사다. 즉 자신을 초월한 봉사, 봉사를 하면서 반대급부나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닌 동양의 무주상보시 정신과 같은 뜻을 가진 봉사가 진정한 봉사라 생각하며,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손을 내밀기 이전에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참된 의미의 봉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가 있다면.
“7월1일부터 2009년 6월31까지가 로타리 총재로서의 제 임기 기간이다.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존경받는 로타리안으로, 존경받는 한의사 총재로 남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 후에는 한의사 본연의 진료를 열심히 하는 한의원 원장으로 돌아가고 싶다. 물론 총재직 이후에도 다른 총재들과는 달리 약 20~30년을 현역처럼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므로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로타리 지도자의 역할을 더 하고 싶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씀은.
“국내외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 한의계 역시 어려운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런 때 일수록 이웃을 돌아보고 이들과 함께 한다면 민족과 함께한 한의학은 이웃으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사랑받을 것이다. 그리고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장님 등 많은 한의계 인사께서 축하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 취임식에 참석해 주신 데에도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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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한의학연구원
///제목 “한국침, 세계로 가는 경락 뚫는다”
///부제 침구 프로젝트는 침과 뜸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규명하고 작용기전을 확립해 침구치료를 표준화하고 과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제 침구경락 연구거점 기반구축 연구사업
///본문 3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40여개의 한국침구치료기술을 수집한 한창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몸에 영구 흉터가 몇 군데 생겼다. 침술로 유명한 한의원을 직접 탐방, 대부분의 침·뜸 요법을 직접 받아봤기 때문이다. 침술 수집을 위해 북한까지 두 번 다녀와 주변에서 “국정원에서 나왔냐”는 우스갯소리도 자주 듣는다.
한의학연의 젊은 연구원들은 한의사들이 실험에 약하다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따로 연구회를 조직했다. 평균나이 33.3세의 실무 연구진들은 침구경락연구에서 사용되는 인체의 혈자리 22개에 대한 실험동물 쥐 경혈위치를 논의해 정리했다. 기초기전 연구팀의 발표 초록은 규모면에서 전 세계 상위 5위 안에 드는 유명한 학술 모임인 신경과학회 프레스 북(Press Book)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의학연이 2005년부터 진행 중인 ‘침구경락 연구거점 기반구축 연구사업(이하 침구 프로젝트)’을 진행하는 연구현장의 모습이다. 침구 프로젝트는 뜸의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규명하고 작용기전을 확립해 침구치료를 표준화하고 과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침구 프로젝트는 침과 뜸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을 규명하고 작용기전을 확립해 침구치료를 표준화하고 과학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 침법 발굴작업 진행
이를 위해 한쪽에서는 한국침구치료기술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우리나라 고유의 침법을 발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고, 다른 팀들은 한국 침구 치료기술의 EBM을 확립하기 위해 임상 효능평가를 수행하고, 경락과 경혈의 과학적 원리 및 치료기전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또 효과가 검증된 침구기술들의 임상표준화를 위해 연구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교육과 국제 교류 활동도 동시에 진행된다.
세부과제들이 결국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므로 전체 연구팀의 회의는 물론, 세부팀별로 회의와 교육도 수시로 마련된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연구원들은 “침구학이 차세대 핵심의료기술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일념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4년차에 접어드는 침구 프로젝트는 그동안 침구경락기초, 임상연구를 할 수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과 인프라 구축에 주력했다. 세부과제인 한국침구치료기술 DB구축사업에서는 국내 기술들을 40여개 발굴, 연구를 위한 증례도 많이 쌓았으며, 침구경락기초기전 연구 사업을 위해 기초과학자들과의 공동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또 한국침구임상표준화 연구 사업을 위해 교육을 시행, 임상시험 전문가를 양성한 것도 큰 성과다.
침구 기술 근거 중심 표준화가 목적
“두통이나 요통 등 임상에 효과가 있는 침법을 정리해 놓으면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 하지만 근거가 없으면 힘을 얻지 못한다. 특정 침구기술에 대한 증례보고(효능에 대한 기록), 임상실험 설계를 통한 과학적 데이터, 기전상의 효과 증명 등 3박자가 맞아야 한다.”
침구 프로젝트 책임자 최선미 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부장은 연구 목적을 “침구치료기술의 근거기반 표준화”라고 설명했다.
한국인들에게 침의 효과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을 것 같은 만성질환을 한방으로 고쳤다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고, 침을 맞고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거나, 코막힘이 씻은 듯 나았다는 마법 같은 침술 치료 사례도 쉽게 들을 수 있다. 주변사람들에게 만성적인 어깨통증을 호소하면 물리치료보다 침 잘 놓기로 유명한 한의원을 추천받는다. 수많은 직·간접 경험을 통해 침의 효과를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침이 어떤 원리로 통증을 없애고 병을 낫게 하는가’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인체의 장부(臟腑)를 지나는 기(氣)와 혈(血)의 에너지 순환계인‘경락’과 경락의 여기저기에 에너지가 괴기 쉬운 ‘경혈’을 자극해 기능을 조정하고 치료하는 침의 작용기전이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연구팀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경락과 경혈의 과학적 원리 및 치료기전을 규명해 침의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이를 위해 연구팀은 다양한 기초과학연구자들과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따로 연구회도 조직했다.
‘침구경락 기초기전 연구자 모임’은 평균나이 33.3세의 실무 연구진들로 의대 기초학교실에서 연구자 트레이닝을 받거나, 통증으로 유명한 외국 대학 교수 밑에서 연구원 시절을 보낸 사람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젊은 한의사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먼저 동물실험에서 경혈에 대한 개념이 연구마다 차이가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 1년간 모임을 거쳐 논의를 모아 침구경락 연구에서 사용되는 인체의 혈자리 22개에 대한 실험동물쥐 경혈위치를 정리해 논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연구팀은 관절염에 대한 침 효과와 기전연구, 침과 유전학적 관계를 발견하기 위한 기전연구, 전침 또는 봉독침의 내인성 항염증 효과에 대한 신경생리학적 기전, 경락과 피부 표면의 생체광자 특성 연구 등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또 동물연구를 통해 혈압조절에 침자극 효과, 전침 자극 변화에 따른 기전연구 등도 수행했다.
한편, 한국 침구치료 기술조사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침구치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현재 40여개 이상의 새로운 침구치료 기술들에 대한 시술 모습을 비디오카메라에 담아 DVD 자료로 구축했다. 또 발굴된 침구치료기술의 효과에 대해 한의원 단위의 임상증례부터 RCT까지 단계적 임상연구를 통해 효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국 각 지역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한의사 16명을‘한국 침구치료기술 조사단’으로 위촉해 보다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침구기술 수집에 나섰다.
국제표준화 연구도 함께 진행
침구 프로젝트에서는 국제표준화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WHO 국제 경혈 위치 표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일회용 침 국제 규격 제정포럼도 개최했다.
한·중 침 임상연구자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WHO 국제 경혈 위치 표준화는 한국·중국·일본 등 3개 국가가 합의한 것으로 침구경혈부위가 나라마다 서로 달라서 나타나는 침구치료와 연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코자 진행됐다. 서로 이름·위치가 달랐던 92개의 경혈에 대해 표준안을 제정함으로써 향후 함께 공동연구를 하거나 연구결과를 교류하는 것이 보다 원활해졌다.
최선미 박사는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삼국이 협업을 이루어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최 박사는 “최근 유럽이나 미국에서 동양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연구방법론이나 시스템적으로 우리보다 유리하다”며 “동아시아의 목소리를 내려면 삼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일본과 표준화를 추진하며 그들의 특징을 배운 것은 덤. 최 박사는“일본은 회의가 끝나면 당일 자료가 바로 다음날 일본어로 번역돼 본국으로 전달되는 등 일처리가 매우 신속하다”며“또 다른 분야에서 표준화를 활발히 진행해 시스템이나 과정이 안정되어 있는 일본의 강점에서 배울 것이 많았다”고 전했다.
연구팀은 침구 프로젝트에서 얻은 한국 침구치료기술의 장점과 차별성 있는 한의학의 장점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국제 활동에도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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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상호고용 추진 “일선 한의원 현실 반영 기대”
///부제 전국 직능이사 연석회의 기획·법제 분과
///본문 지난달 개최됐던 전국 직능이사 합동연석회의의 기획·법제이사분과회의에서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비롯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존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제18대 국회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가운데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는 이종(異種) 의료인간의 상호 고용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오랜시간 오고 갔다.
이 결과 이종 의료인간 상호 고용은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시범실시, 한의사 인력수급 문제 검토, 협진 강화를 위한 협진모델 개발, 상호고용 결과에 따른 시뮬레이션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체계는 한의계에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의 개정을 찬성, 고용기회 창출을 비롯 새로운 한의학의 영역 확대에 나서는 것은 필요하나 정책 추진시 반드시 일선 한의원의 현실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다.
또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치하는 방향으로 회무를 추진하되, 불가피하게 폐지되는 경우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체적 대응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불법 무면허 의료업자 단속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포상제도의 활성화와 단속의 효율성을 위한 각 시도지부와 관할 행정기관과의 유대감 형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생교육원 및 종교단체의 불법행위 단속,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 대국민 홍보 등이 뒷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침구사, 안마사 3호침 등 한의 의권 침해에 관련한 법률안 대책과 의료기사지도권, 한의약육성 등 권익 신장을 위한 법률 대책이 논의됐다.
또 초등학교 건강검진 참여, 건강보험약재 품질 향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한방주사제제 및 한의약품 개발, 첨단 의료장비 개발,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지침 제작 및 홍보사업, 고빈도 상병 한·양방 치료 매뉴얼 작성, 학교 한방주치의 결연사업 등 의료영역의 확대에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중앙회에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의협 김인범 부회장은 “회원들을 사랑하고, 한의학을 사랑하는 열정 속에서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온 것에 감사드린다”며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단합된 힘으로 어려운 현안들을 차분하게 헤쳐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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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경부, 출연연 원장 외국인 등에 문호 개방
///본문 지식경제부는 산업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원장 자리를 외국인에게도 개방하기로 했다. 적임자가 외국에 있으면 사람을 보내서라도 지원서를 내도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헤드헌팅’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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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법완 신임 진흥원장 취임
///부제 경북대 의대교수 출신, 보건산업 육성 임무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신임 원장으로 김법완 경북대 의대교수가 지난달 30일 취임했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 문옥륜)에서 추천한 3인 중에서 김법완 교수를 신임 원장으로 임명했다.
김법완 신임 원장은 6월30일부터 2011년 6월29일까지 3년의 임기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보건산업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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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현대삼호중공업 지정병원 체결
///부제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
///본문 동신대학교 목포한방병원은 최근 전라남도 영암군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과 지정병원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업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방치료의 우수성을 알려나가는 한편 지역주민의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는 계기로 활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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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남일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제목 최초의 한의학 학술잡지 ‘漢方醫藥界’
///부제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韓醫學 15
///본문 ‘漢方醫藥界’는 한의사단체인 朝鮮醫生會에서 1914년 1월에 발간된 현존하는 최초의 한의학 학술잡지이다. 창간호가 1913년 10월에 간행되었지만 이듬해 발간된 2호만 남아 있기에 현존하는 최초의 잡지는 1914년 1월에 간행된 ‘漢方醫藥界’2호이다.
최초의 한의사단체인 朝鮮醫生會에서 본 잡지를 간행하게 된 이유는 앞쪽에 나오는 崔在學의 ‘한방의학의 개량’이라는 글에 잘 나와 있다. 이른바 ‘한방의학의 개량’이란 한의학 자체의 부정이 아니라 진단기기의 개발, 약재의 응용에 대한 개량, 병원설비의 개량 등 방법론적 개량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제에 의해 지속적으로 시행된 서양의학 일변도의 의료정책으로 한의학은 소외되게 되었고, 이러한 차별정책 속에서 한의사들은 학문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漢方醫藥界’를 발간하여 한의사들의 總意를 모아 집단적으로 대항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경희대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에 남아 있는 이 자료 속에는 朝鮮醫生會會長인 洪鍾哲, 副會長인 徐丙琳, 評議長인 張容駿, 朝鮮醫生會幹事인 裴碩鍾, 私立醫學講習所長인 李峻奎등의 글이 실려 있다. 이들은 여러 글들을 통해 쇠퇴해 가는 한의학을 되살리고자 학문적 우수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역설하고 있다. 이들의 값진 노력의 결과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후 한의학은 다시 부활하여 온 국민 곁에 있게 되었다.
이 잡지가 담고 있는 정신뿐 아니라 자료적인 측면에서 값진 것은 당시 朝鮮醫生會에서 활동했던 인물에 대한 면면을 소개하는 난이 앞부분에 있어서 근현대 한의학 인물을 연구하는 필자 같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소개가 되어 인물로 朝鮮醫生會의 會長洪鍾哲, 副會長徐丙琳, 總務黃翰周, 幹事長李鶴浩, 評議長張容駿, 私立醫學講習所學監정재호, 朝鮮醫生會幹事沈希澤, 私立醫學講習所講師裵碩鍾, 朝鮮醫生會幹事趙性燦, 私立醫學講習所講師李世浩, 朝鮮醫生會評議員孫師濬, 私立醫學講習所講師朴海鎭, 漢方醫藥界編述員李洵宰등이 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고종·순종 년간에 궁중에서 御醫였던 인물들로서 일제의 조선침략으로 인하여 고난의 역정을 걷게 된 사람들이다. 모두 儒醫로 분류되는 지식인 醫家들로서 학문적 식견이 남달라 당대에 사회적 존경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다.
이들이 사회적 천대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강요된 醫生制度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일제에 의해 자행되는 민족의학에 대한 탄압의 강도가 너무 높아 숨돌릴 틈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 한의사들은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이 사멸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민족의학의 살길을 계속해서 모색하게 되었고 이것이 ‘漢方醫藥界’라는 학술잡지의 간행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이 잡지에 채워져 있는 글들은 시사적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다. 徐丙琳은‘醫門參古懲今’이라는 글에서 경쟁적 세계사회에서 한의학이 살아남기 위해서 日新又日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뒤로 張容駿의 ‘運氣綱領’, 李峻奎의 ‘傷寒論’, 裵碩鍾의 ‘傷寒汗下虛實辨論’, 洪鍾哲의 ‘婦人論’, 黃翰周의 ‘鍼灸總論’, 崔奎憲의 ‘小兒生長調護論’, 李鶴浩의 ‘內傷論’, 姜元熙의 ‘人有四象說’등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당시까지 한의학을 학문적으로 이끄는 최고의 리더들로 인식되는 이들이 쓴 글들은 그대로 조선후기로부터 구한말까지 이어진 한의학의 學派的색깔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의 다양한 주장들은‘漢方醫藥界’라는 하나의 바다에 모여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아직은 미약하나마 서양의학적 學理에 대해 개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을 엿볼 수 있다. 비록 몇 쪽이 되지는 않지만 ‘生理衛生의 略說’이라는 글을 통해 西洋解剖學을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뒤로 楊平郡許浚, 北窓鄭, 芝田李臣奎등의 小傳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멸해가는 민족의학을 되살리고자 고래로부터 이어져온 민족혼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이었다.
‘漢方醫藥界’로 만들어진 학술적 論議의 전통은 이후 한의학이 사멸되지 않고 명맥을 이어가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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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홈피 관리+커뮤니케이션으로 ‘매출 신장’
///부제 한의원 살리는 ‘한의경영 파워세미나’열려
///본문 홈페이지로 매출 올리는 비법과 고객을 유혹(?)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달 29일 경희대 정보 행정동 지하 1층 강의실에서 열린 ‘한의원 살리는- 한의경영 파워세미나’.
홈페이지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한동하 원장(한동하한의원)이 한의신문 칼럼리스트 겸 의료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이혜범씨와 손을 잡고 기획한 한의원 경영에 보탬이 되는 맞춤 강의였다.
거머리 박사로도 유명한 한 원장은 별다른 광고 없이 홈페이지 관리로만 매출을 크게 끌어올린 장본인이었다. 한 원장 강의의 핵심은 ‘사이버상에 감성을 심어놓으라’는 주문이었다. 그는 “상담게시판을 통해 환자가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연애편지를 쓰고,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자의 상담에 응해줘야 한다”며 주장했다.
만들어놓기만 하고 활용하지 않아 죽어있는 홈페이지도 문제지만 감동을 주지 않는 형식적인 홈페이지 또한 두 번 다시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그들의 눈과 가슴을 잡기위해서는 상담자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시행 후 다시 문의바랍니다’등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섬세한 배려가 따라줘야 한다.
그는 또 “병원이 잘 되게 하려면 치료적 블루오션 전략을 짜야하는데 나만의 독창성을 살린 블루오션은 경쟁관계가 적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질환으로 특화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떠도는 내용이 아닌 나만의 전문성이 담긴 내용을 실어야 하며, 피드백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한 원장이 경험을 통해 힘주어 말하는 이유다.
그는 또 살아있는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한 일별, 월별, 년별 필수 수행사항을 설명하면서 “매일같이 공지사항과 상담게시판을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원장이 단 몇 시간이라도 한의원을 출타하는 이유부터 직원회식과 MT 등 소소한 내용들을 모두 게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원장이 사이버에 감성을 주문했다면 이 강사는 실제 역할극을 통해 잘못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짚어내 호평을 받았다. 세미나에 참석한 원장들이 직접 무대에 나와 미리 섭외된 환자역할을 맡은 배우의 질문공세를 받아내고 상담을 하면 이 강사로부터 잘잘못을 지적받는 형식이었다.
이 강사는 환자 눈을 빤히 쳐다보지 말고 적절히 눈 피해주기, 자판기 음료수처럼 누르면 나오는 성급한 대답엔 생각하고 말하는 모습을, 평범한 말투엔 카리스마를, 말끝이 어색한 경우와 사투리에는 ‘뉴스 따라하기’를 각각 처방했다.
그는 또 환자와의 관계 형성, 클레임 대처능력, 상대방을 배려하는 ‘나’화법, 망설이는 환자에게 ‘한약 권하기’, 유형별 환자에 따른 대화방법 등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실전 기술을 소개했다.
이 강사는 특히 유형별 환자와 관련, “권위적인 환자는 또 다른 권위로 자기신념이 강한 환자의 경우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경청한 후 달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어리떼는 그물을 짜면서 기다려야 한다. 홈페이지 활용과 의료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정어리 떼를 잡기위한 촘촘한 그물로써 손색이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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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파워세미나로 ‘필’받았어요”
///부제 경희미르한의원 남지영 원장
///본문 “답답한 마음이 풀렸고 스스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도 됐어요.”
남지영 경희미르한의원 원장은 파워세미나에 흡족한 마음을 내비쳤다.
홈페이지 활용과 고객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묶어 한의원 경영에 힘을 보탠다는 세미나의 기본취지를 제대로 꿰뚫은 셈이다. 남 원장은 “마침 (한의원)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었는데 배운 대로 한다면 정말로 매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같다”며 “도움받을 수 있는 전문가 선배가 있어 기쁘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 “돈 들이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세미나를 듣고)확신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이혜범 의료커뮤니케이션전문가가 준비한 역할극에도 자원해 잘못된 진료습관을 교정받기도 했다. 말끝이 어색하게 올라가는 버릇을 고치라는 지적을 받았다.
“얼굴이 어려 보여 나이를 감추려고 극존칭을 써왔는데 잘못 굳어진 것 같아요. 지적을 듣자마자 공감이 가더라고요. 강사님이 아나운서의 뉴스말하기를 따라하면 교정할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연습해 보려고요(웃음).”
이틀 후 그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세미나가 실제 한의원 경영에 보탬이 되냐는 질문에 남 원장은 “잘 하고 있다.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했던 부분도 강의를 듣고 고민이 해결됐다. 그런데 어색한 말투는 아직 더 연습해야 할 것 같다”며 듣기 좋은 웃음을 선사했다.
한의계 일부 세미나의 지나친 상업성이 회자되고 있는 요즘, 한의계의 파이를 키워주는 본보기 세미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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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임창빈 노인장기요양보험 강서운영센터장
///제목 서비스 대상 범위와 인프라 확보가 관건
///부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中
///본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목적은 법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원칙으로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고 법 제3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와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취지는 장기요양대상노인 대부분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으므로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를 같이 받기를 원하는 측면과 의료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고객 만족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지자체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이 중요
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에 방문간호가 있으며, 요양시설에서도 간단한 기초적인 의료는 실시하고 있으므로 의료와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 제4조에서 공단이 보험자의 지위로서 가입자 보호 및 재정절감 차원의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과는 달리 가족수발의 전통‘효’사상 계승, 시설인력인프라 부족문제 해소, 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의 차원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수발을 받는 자에게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는 가족요양비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가족요양비 제도는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실시 여부 확인 곤란, 가족의 경비지원제도로 변질될 가능성 상존, 요양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는데 역행한다는 비난소지가 있다.
이러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본과 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많이 참고하여 설계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일본, 독일 제도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 독일과의 비교를 통해 볼 때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서비스 대상범위가 너무 좁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수정추계를 보면 2008년 서비스대상 범위를 17만5000명으로 하고 있다. 일본이 개호보험을 시작한 2000년의 서비스 대상자는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2만1650천명)의 10.1%인 2182천명이며, 우리나라의 1~3등급에 해당하는 요개호 3~5등급자도 65세 인구의 4.3%인 946천명에 달했다. 반면에 한국은 시행 첫해인 2008년 1~3등급 대상자를 65세 노인인구의 3.3%인 17만5000명으로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대상자 협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는 2010년 서비스 대상자를 4등급까지 확대하여 노인인구의 4.8%인 약 25만명까지 적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서비스 대상 확대는 필연적으로 보험료부담의 증가가 수반되는 문제점을 안게 된다.
둘째, 서비스 대상범위는 주로 65세 이상 노인층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조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으로 수혜대상은 전국민의 0.3%에 불과함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자가 없는 젊은층을 중심으로한 보험료 납부 저항이 예상된다.
셋째, 인프라 부족 문제이다. 정부에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나 제도 초기 입소시설의 부족, 요양보호사의 단기적 양산으로 인한 질적 수준 저하 등 문제점이 있다. 건강보험 제도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준비되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제도설계와 동시에 인프라를 구축함으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시설 충족율을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93%(수도권 85%), 2008년말 기준으로는 100%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민간 재가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바 있다.
그러나 시도별 충족률이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경우 입소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농어촌 지역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리고 직접 서비스 인력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에 따른 공급과잉과 서비스 질의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요양시설 시도별 충족률 편차 심해
넷째, 재활 및 예방급여가 없거나 부족하다. 공단의 3차 시범사업 등급판정 완료자의 주증상 분석자료에 의하면 1~3등급자의 주증상은 치매, 중풍의 빈도가 높은 반면에, 등급외자는 관절염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으로 요통, 고·저혈압의 순이었다.
즉,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자들은 등급인정을 받았고,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 고·저혈압 등이 주증상인자는 대부분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등급외자가 가진 질환은 사전 관리를 충실히 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증상들이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법에 노인성질환 예방사업을 지자체 또는 공단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다. 즉, 재활급여를 통한 기능회복이나 예방급여를 통한 높은 등급으로의 진입방지 기능이 준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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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의보감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부제 문화재청,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힘 실릴 듯
///본문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지난달 27일 동의보감 등 총 중요 문화재 6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했다.
‘동의보감’은 허준 등이 선조의 명을 받아 중국과 우리나라의 의서들을 모아 집성하고 임상의학적 체험을 통한 치료방을 모아 놓은 한의학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1613년에 내의원목활자본으로 간행된 이 책은 모두 25권 25책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현재 보물 제1085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지정예고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25권 25책) 및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24권 24책, 17권 17책)과 동일판본이다. 국내에 남아있는 동의보감 초간본(목활자본)은 전본이 드물어 희소성이 있으며, 한국의학사와 임진왜란 이후 도서출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동의보감’의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에도 큰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유네스코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IAC(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 소위원회에서 2009년 7월까지 최종심사를 거쳐 유네스코 사무총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2009년 세계기록유산 등록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에 보물로 지정예고된 문화재는 영천 은해사 순치 3년명 금고,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및 복장유물, 서산 문수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유물, 청자 양각 연판문 접시 등이며, 영주 가흥리 마애여래좌상도 보물 제221호 영주 가흥리 마애삼존불상에 추가 지정예고했다. 또한 보물 제931호 조선태조왕이성계상의 지정명칭을 조선태조어진으로 변경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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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치료 새 영역 개척에 앞장
///부제 고혈압, 어지러움 등의 치료 효과 확인
///부제 황화수 원장, 침스밴드 활용 베개 개발
///본문 생체전기를 이용한 치료법인 침스밴드를 개발하여 한방치료의 새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황화수 생빛한의원장(사진)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신제품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황 원장은 최근 침스밴드의 구성품을 말랑말랑하게 만든 후 옷이나 보호대 등에 부착하여 옷을 입거나 착용만 해도 자연스러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냈다. 즉 피부에 붙이면서 생길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한 제품으로, 우선 제1호 제품으로 베개를 완성해 곧 시장에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황 원장은“이번에 제작된 베개는 받침 베개를 4겹으로 하여 체형에 따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머리가 닿는 부분은 U자형 홈으로 만들어 머리나 얼굴 목이 많이 파묻히도록 하였으며, 베개 위에 신제품을 깔아 머리, 목, 얼굴에 보다 많은 생체전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머리, 목, 어깨에서 나오는 생체전기를 이용, MPS 및 경혈과 관련된 질환이 사라지는 효과를 얻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침스 베개를 임상에서 사용해본 결과 두통이 사라지며 고혈압, 안구 건조증, 어지러움, 항강증, 어깨 통증, 비염 등에 치료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머리가 깨끗해지고, 집중력이 생겨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효과도 있었다. 이밖에 목근육의 긴장이 풀어져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나 얼굴이 붓는 증상이 사라지고, 흉쇄유돌근의 긴장이 풀어져 감기의 예방과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로 조끼를 만들어 불면증, 우울증, 만성 피로, ADHD증후군 등의 치료에도 도입할 계획이며, 모자, 팬티, 양말, 깔창 등 여러 제품에 응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황 원장은 일선에서 임상을 하는 한의회원들이 원천 재료를 이용하면 무릎이나 허리 보호대 등 환자에게 맞는 여러 제품을 직접 만들어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뜻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각 나라마다 의료에 대한 수입 규제가 까다롭지만 이 제품의 경우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본격적으로 수출도 병행할 예정”이라는 황 원장은 “현재 국내 특허를 받은 신제품은 중국 특허에 등록이 완료된 상태이며, 미국·일본 등지는 특허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생체전기를 이용한 치료법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날도 멀지 않았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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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언론 보도 객관적 정보 제공이 필수
///부제 사전 여과 과정 등 보완장치 필요
///내용 지난달 30일 저녁 KBS-2TV는 ‘위기탈출 넘버원’에서 칡즙을 마시고 병원에 찾아온 두 사람의 부작용 사례를 담아내 천연식물로,인한 독성감염 위험을 적나라하게 방영했다.
KBS측은 칡을 적당하게 먹으면 몸에는 좋지만 과할 경우 독성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의미로 천연식물의 위험성을 알려가자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독성감염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시청자들 대부분은 칡즙 자체를 무조건 독성물로 인식할 만큼 충격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시판되는 의약품의 70% 이상이 천연식물에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위생관념이나 수치법제 없이 자의로 생즙을 짜서 마시는 모습을 방영한 것은 불량농산물 등 최근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천연식물=독성물질’로 인식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농산물이 아닌 약용식물을 방영할 경우 잠재적 유해성으로 인한 건강상 위해 발생에ㅡ대한 전문가들이나 관련단체의사전인증을 통하여 적부를 판단받도록 했어야 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향후에는 사전 여과 과정을 통해 불확정 개념의 방영물을 줄여가는 방안이 올바른 천연식물 활용법과 국민건강권 향상에도 이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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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미래 성장동력산업 개발
///부제 블록버스터급 제품 개발에 달렸다
///본문 한의약 특성에 맞는 효율적 제품화를 통해 블록버스터 양산 및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를 촉진함으로써 세계 전통의약시장을 선점,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의약 산업제품 개발’이 추진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미 지난달 30일 한의약 산업제품 중 유망 개발대상 품목 30개를 선정하기 위한 ‘한의약산업제품 개발 방안’연구 용역기관을 접수한데 이어 평가위원회에서 적합 기관을 선정해 개별 통보키로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우리나라 우수한약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말 중국 상해에서 열렸던 ‘2008 국제제약산업박람회’에 국내 4개 한약제품 생산업체 참가를 지원했다.
이번 박람회는 총 20개국 80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국내 업체로는 화장품 분야 ‘한방미인화장품’, ‘튜링겐코리아’, 의약품분야 ‘(주)함소아제약’, 건강식품 분야 ‘약령전통식품’등 한약제품생산업체 4곳이 참가해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사실 현재 한의약산업이 당면한 위기는 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아 산업화할 수 있는 제품 빈곤에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내면적이고, 구조적인 위기는 지각된 브랜드 가치의 추락이다.
다행히 지난 2004년 8월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되면서 국가 차원의 한의약 정책 지원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한의약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산업지원센터 김광중 센터장은 “이미 한의약산업은 일부 분야에서 오히려 한발 앞선 성과를 내고 있어 정부가 한의약산업 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한다면 블록버스터급 브랜드 제품 양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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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로스쿨 최종인가 8월말로 앞당겨
///본문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25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본인가대학 선정 결과를 당초 9월 중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8월 말까지 본인가 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최종인가 신청서에는 올해 초 예비인가 신청 당시 제출한 계획서에 비해 실제 교과부로부터 배정받은 입학정원이 줄어든 만큼 교원 확보 수와 교육시설, 등록금 책정 계획 등 다소 달라진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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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순환 여래한의원장
///제목 능소화 유감(有感)
///본문 능소화 꽃이 활짝 피었다. 황 원장은 능소화가 한창일 때 결혼을 했고, 한의원도 처음 개원을 했고, 한의대를 다닐 때 한약분쟁을 지독하게 겪으며 치과대로 진로를 바꿀까 심각하게 고민한 것도 이맘때니 능소화가 피는 초여름이면 감회가 남다르다.
졸업을 하고 군대에 갔다 와서 부원장으로 3년 근무를 하다가 3년 전에 있는 돈에다 1억 빚을 내서 지방 신도시에서 개원을 했다. 그 사이 분홍색 한의사의 꿈은 시들시들 퇴색해 가는데, 큰 딸은 초등학교, 작은 딸은 유치원에 들어가고, 집안일만 하던 마누라는 아이들 교육비를 벌겠다고 이번 달부터 노인요양병원에 간호사로 취직을 했다.
덜 쓰면서 더 벌려고 야간진료를 추가하고, 외식과 영화 구경을 금지하고, 옷을 안 사고, 반찬도 줄이는 등 알뜰살뜰 살면 대충 3년이면 갚을 것 같던 빚은 기약하기가 어렵다. 전셋집은 다행히 그냥 계약을 연장했고, 월부 자동차는 처분하려 했다가 마누라 출퇴근할 때 쓰고, 부모님 집이나 처가집 갈 때 필요해서 놔두었다.
작년 말 3000만원 적금을 탓을 때 빚을 일부라도 갚을 걸, 좀 불려 보려고 친디아 펀드에 집어넣은 것이 지금은 수익률이 -29%라 근 1000만원이나 사라져 속만 끓고 있다. 개원할 때 피부와 비만을 특화로 내걸었지만 이름만 특화일 뿐 근골격계 질환의 아줌마 환자들이 주로 온다.
환자복도 꽤나 없는 편이다. 허리 엉덩이 다리가 쑤시고 아려서 통증클리닉에 다니다 결국 병원에서 수술을 한 환자는 수술을 하고도 밤잠을 설칠 정도로 계속 통증이 오는데 수술한 병원에 가면 수술은 잘 되었다고 할 뿐이다. 그렇게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한의원에 와 침과 물리치료로 호전됐다. 이 과정에서 복용한 한약은 3만원 외상을 하고는 오도가도 않고 연락마저 끊어 버렸다.
무릎 관절 때문에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다 몸이 퉁퉁 부어 고생하던 아줌마도 침과 물리치료로 호전시켜 주었는데 한약을 권하자 그만 온다. 개원할 때 근처에 3개이던 한의원도 벌써 9개로 늘었다. 물론 양방의원도 엄청나게 늘었다.
종종 한의사 통신망에도 들어간다. 황 원장이 환자가 있는 날은 다른 원장들도 환자가 많은지 스코어가 뜸하다. 환자가 없는 날은 기막히게 스코어도 뻔질나다. 3:0 이니 5:1 이니 하는 스코어를 보면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하는 위안이 되다가도 비감도 든다.
분명 매력 있는 학문이요, 가치 있는 의술인데 툭하면 매스컴에서 한약에 독성이 있다느니, 돌팔이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봉사활동으로 미화해서 보도하는 등 가슴이 아프다. 그렇다고 회비걷어 가는 협회에서 보호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도 황 원장은 오늘 또 다시 환자 앞으로 다가선다. 질병에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환자들이 한약과 침이 최고라고 칭찬할 땐 ‘한의사’란 직업에 긍지를 갖는다.
전에는 능소화가 줄기 마디에 흡반이 있어 다른 나무나 담장에 붙어 피해를 주는구나 했었다. 그러나 요즘에는 꽃이 피면 오히려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고, 긴 장마 때는 기분까지 상큼하게 바꿔주는 등 양반 꽃 또는 어사화(御史花)라고 부른다는 걸 알고서는 다시 보게 됐다. 출근길에 마주친 활짝 핀 능소화. 능소화를 보며 황 원장은 미소짓는다.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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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건의료 R&D로 고부가가치 창출
///부제 진흥원 등 의사출신 기관장 진출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보건의료 R&D사업 중장기 방향 등을 논의한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분야 R&D 시스템을 수요 친화적 고부가가치 창출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다양한 의견들이 집합 상호작용 속에 설득력있게 제시되고 있는 요지는 결국 보건산업은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으로 인정받다 산업화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국책 연구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은 분명 새로운 역능을 열어갈 키워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김법완 경북대 의대 교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
더욱이 경북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대한암학회와 비뇨기과학회 이사, 경북대 학생처장 등을 역임해 진흥원의 혁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광중 대구TP 한방산업진흥센터 박사는 “최근들어 진흥원, 심평원 등 국책 기관에 의사 출신 기관장들의 진출이 눈에 띠고 있다”며 “한의학연구원을 비롯 국책 보건의료 관련 기관장에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응모와 참여가 필요한 때”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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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감염 예방 지침서 발간 추진
///부제 의무위, 회원교육·홍보 등 역량 강화
///본문 최근 의료기관의 원내 감염 예방 및 탕전실 위생·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지침서를 제작해 전회원에 배포·홍보키로 했다.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김문호)는 지난달 27일 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원내 감염 예방 및 탕전실 위생·안전 지침서(이하 지침서) 제작 논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방의료기관의 원내 감염 예방에 대한 회원 교육 및 홍보에 모든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 원내 감염으로 인한 회원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2004년에 발행된 바 있는 ‘원내감염예방 지침서’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지침서를 제작키로 하고, 이를 전 회원에게 배포하는 한편 적극적인 실천을 위해 보수교육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김문호 위원장은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지침서를 제작해 회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이라며 “회원들이 지침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더 이상 원내 감염을 통한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회의에서 결의된 바 있는 ‘공보의 임상지침서’의 개원가 배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용의 보완 및 예산 확보 등 타당성을 고려해 차후 재검토키로 했으며, 우선 공보의를 대상으로만 배포를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현재 대국민과 외국인에게 한의학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의학홍보사이트’에 담길 의무 분야의 주제를 ‘공공보건사업’과 ‘한방의료봉사’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콘텐츠를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는 한편 의료기기 분야나 정책 방향성 제시 등 추가적으로 첨부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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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교육 ‘묻지마 예산 투입’제동
///부제 재정부, 명분만 내건 사업 안 돼
///본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세정이 투입되는 대규모 복지 및 교육사업은 사업 시작 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묻지마 예산 투입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정밀하고 타당성 있는 검증을 통해 사업의 지원효과를 높이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새 예비 타당성 조사와 총사업비 관리기준은 국무회의 통과 후 현장에 실제 도입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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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제1회 한의약R&D정책연구위원회 열려
///부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워크샵 제안
///본문 한의협 한의약R&D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김인범)가 지난 2일 오전 베스트웨스턴호텔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한의약R&D산업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기로 약속하고 전문가 집단을 초청한 하반기 워크샵을 계획했다. 또 실무를 담당할 분과위원회 구성을 협회에 제안키로 했다.
이에 앞서 위원회는 오는14일 윤석용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한의학,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가제)’토론회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김인범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의 R&D 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진정한 의미의 한의약R&D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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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약효 미검증 복제약 576개 공개
///부제 의협, ‘성분명 처방’절대 반대
///본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8일 의협회관에서 2006년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조작’사건 당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조작 여부를 검증할 수 없었던 576개 복제약 명단도 제약사별로 공개했다.
하지만 의협이 공개한 의약품들은 파동 당시에는 제약사들이 생동성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었던 데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해부터 이미 이들 576개 약품에 대해 재검증 작업을 벌인 결과 재검증 작업을 마친 의약품들은 거의 대부분 합격 판정을 내린 바 있어 리스트에 오른 제약사 입장에서는 신뢰도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더욱이 발표 직후 이어진 의협의 ‘성분명 처방 반대 토론회’에서 의사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정책에 대해 자직능 이익을 위해 절대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여 그들의 속사정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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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IOM 숙취 해소 조성물 기술 이전
///부제 마진열 박사, 알코올 분해 등서 탁월한 효과 규명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은 ‘한방제제를 이용한 숙취해소 조성물’을 (주)바이온(대표 신용규)에 기술이전했다.
선급기술료는 1억원이며, 선급기술료와는 별도로 매년 매출액의 3%를 경상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이 기술은 지난해 11월 특허 출원했으며, 현재 PCT 특허 출원을 준비 중이다.
이 조성물은 당귀, 천궁 등 한약처방에 널리 쓰이는 주요 한약재를 원료로 하고 있으며, 실험 결과 숙취 해소와 알코올 분해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실험 결과 음주 전 혈청 내 알코올 함량분석 실험에서 조성 물질은 음성대조군(정상적으로 술을 투여한 실험동물)에 비해 40%, 음주 후에는 29% 각각 감소하였다. 현재 시판 중인 3가지 제품에 대한 비교 실험에서도 다른 숙취해소 조성물보다 숙취 해소 및 알코올 감소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을 개발한 마진열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사진)는 “이번 조성물은 각종 실험결과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음주 다음날에도 상쾌한 기분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이번에 기술 이전한 (주)바이온은 경북 소재 바이오벤처기업이며, 모 대기업에 발효 화장품 원료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으로 미생물발효를 통한 식품 및 화장품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달 26일 서울 한국기술거래소에서 2008년 기술이전설명회를 개최했다. 기술이전설명회에서는 비만 등 한약제제와 한방기기 분야의 특허기술들이 선보였다. 발표 후 1대1 상담으로 이어진 기술이전 설명회에서는 △KIOM-201의 항비만 예방 및 치료효능(김진숙 박사) △체질별 배수혈 자극안마방법 및 장치(이전 박사) △설진영역 추출방법(김근호 박사) △황체형성호르몬 분비 유발물질(하혜경 박사) 등 4가지 기술이 선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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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기관장 공석, 대덕단지만의 과제인가
///부제 KIOM, 역량있는 조타수 ‘기대’
///본문 지난달 2일 기획재정부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복지 및 교육사업은 사업 시작 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7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예컨대 정부출연연구소 개편 작업이 주무부처 장관 교체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더뎌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출연연구소 기관장 임명이 계속 보류되면서 중장기 계획을 구상하기는커녕 당장 올해 연구에 필요한 인력구조도 재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보건의료 중장기 추진사업, 미래 신산업 분야의 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문제는 기관장 임명 보류가 한의학연구원에도 당면한 현실이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설립 10여년에 불과한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최우선적 과제는 마음놓고 연구할 수 있는 지원예산 확보다. 돌아보면 설립역사가 일천한 한의학연구원이 이만큼이라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 내놔도 손색없는 정부행정관료를 조타수로 영입할 수 있었던 데 기인한다. 그래서 한의계는 더욱 그러한 인재가 KIOM의 기관장으로 선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이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한의사신협 운영 현황 파악
///부제 서울중앙 한의사 신협 설립 모임 준비위원
///본문 (가칭)서울중앙 한의사 신용협동조합 설립 모임의 실무 준비위원인 최형일 한의협 기획이사(강남 성심한의원장), 김이현 한국기독한의사회 전 회장(상당한의원장), (주)예우CND 설동조 대표이사 등은 지난달 26일 대구한의사신용협동조합을 방문, 대구 신협의 운영 현황 등을 조사했다.
///끝
///시작
///면 2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원도 전문특화 필요
///부제 정부, 임상시험 등서 지원 나서야
///본문 근래 들어 손, 발, 항문, 대장, 뇌와 같은 인체부위를 표방하는 병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을지재단은 지난달 27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8층 규모의 안세병원을 인수, 전문 족부병원으로 변경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실천에 있어 의과대학재단마저 눈, 코, 입 하는 식의 세분화된 전문병원을 잇달아 설립하는 것은 자칫 대형병원 브랜드의 가치를 상실케 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약재 등 천연물을 기반으로 하는 한방치료기술과 치료제는 전문병원제도 구축에 효율적인 장점이 될 수 있다. 최근 열렸던 2008진흥원 바이오 비즈니스포럼 기술설명회에서 한의벤처기업 퓨리메드가 가장 높은 환영을 받는 등 한방치료기술들이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신민규 한약물유전체학회 박사는 “이미 일부 한방병원들에서는 암, 관절, 척추, 중풍 등 질병 분류를 통해 특화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경영 합리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정부가 한의대병원 등에 대해 임상시험을 적극 지원해 나간다면 질병별이든 신체부위 표방이든 한방전문병원제도가 빠르게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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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설 태부족
///부제 등급판정 불만제기 민원도 잇따라
///본문 정부가‘효의 품앗이’로 규정하고 올해 약 8700억원, 내년에는 1조7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년여의 준비를 거쳐 지난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에 이은 또 하나의 사회적 안전장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따라서 잘만 하면 국내의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과 요양보호사 확보, 등급판정 불만 등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서울의 시설충족률은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70%에 불과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건강보험처럼 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비율이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새 제도에 따라 이달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존 보험료의 4.05%를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수도권에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는 만큼 요양시설 부족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출범 초기에 있을 수 있는 제도의 허점이나 미비로 인한 보험료 누출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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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SLES 없는 약산성 한방화장품 출시
///부제 아토키즈한의원, 저자극 세안제로 피부에 안전
///본문 아토피 유발 세정성분인 SLES(라우릴 에틸렌 황산나트륨)를 극복할 특허받은 한방화장품조성물로 만든 화장품 제품이 출시돼 주목된다.
아토키즈한의원(원장 윤원식)은 최근 ‘한방 추출물을 함유하는 아토피 피부용 약산성 클렌징 화장품 조성물’과 ‘한방추출물과 나노세라마이드를 함유하는 화장품 조성물’을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받고, 이들 제품을 시중에 내놓았다.
윤 원장은 “아토키즈 바디워시가 일본 KAO에서 개발한 약산성원료인 MAP를 사용해 한방 추출물인 청피단을 넣어 특허를 받았다”며 “일반화장품과 달리 약산성 제품인 바디워시는 PH5.7로 피부 자극성을 극소화해 피부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마일드 처방으로 피부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윤 원장은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므로 피부는 PH 4.5~6.5인 피지막이 만들어져 표피면을 보호하고 있다”며, “이 피지막이 약산성인 이유를 각질층을 구성하고 있는 각화세포의 주요 성분인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화학적으로 PH5 전후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원장은 “바디워시는 기존 알카리 제품에 비해 기포력이 떨어지지 않고 복합처방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클렌징 후에도 촉촉함이 남아있으며, 트러블 없이 깨끗하게 세정시켜 준다”며 “상처 치유 진정효과가 뛰어난 천문동, 박하, 소엽 등 한방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진정 효과도 뛰어나다”고 말했다.
한편 윤 원장은 최근 현대인들에게 탈모가 심각해지는 원인도 스트레스와 SLES가 원인이라고 분석, 대두에서 추출된 물질과 청피액 등으로 구성된 탈모샴푸를 개발해 임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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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연금 증시투자 내년에 14조원 예상
///본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30일 김성이 장관 주재로 제4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이 내년 국내 주식에 14조5000억원, 해외주식에 8조7000억원을 더 투자해 2009년 말 주식투자 비중을 약 30%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 자산배분안을 확정했다.
이같은 계획이 그대로 집행되면 올해 6월부터 내년 말까지 국내외 주식투자 순증액은 40조3000억원에 이르고 내년 말 국내외 주식투자 잔액은 84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국내외 채권투자 비중은 올해 말 78%,내년 말 66%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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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서 한의학 역할 ‘중요’
///부제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
///본문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등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고루 분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에 의료 직능들이 참여했을 때와 배제됐을 때의 향후 파장은 전혀 달라지게 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단순 참여냐, 적극 참여냐에 따라 그 결과는 이미지 구축은 물론 향후 의료직능 가치 구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한의학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된 제12회 한의학회 기획세미나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한·양방 의료전문가단체의 연구 및 검증 과정은 필수이며 시설과 인력 등 한 두가지 문제점에 초점을 맞춘 요양기관 질 평가보다는 포괄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한의학이 미래 비전을 정립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날 종합토론 패널자로 나선 하재규 한의신문 국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을 계기로 한의계도 노인 관련 정책과 연구를 저출산·고령사회까지 포괄하는 접근전략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입지를 굳혀 나갈 수 있느냐가 한의학 도약이냐 소외냐로 가치의 물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반증하듯 실제 시행 일주일만에 벌써부터 시설 부족과 요양병원 입원환자에게 간병인 비용을 지원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소견소를 발급받기 위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노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은 한방의료시장의 주요 비전이 될 것이란 점에서 한의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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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합산기간 20년 넘으면 연금 혜택
///본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이 연계돼 합산 기간이 20년을 넘으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과 공무원·사학·군인연금(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간 가입기간 연계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을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단을 구성하고, 8월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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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수교육 효율화 방안 연구
///부제 전국 학술이사 합동연석회의
///본문 합동연석회의 학술이사 분과회의에서는 보수교육 개정, 인정의제도 시행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분과회의에서 사이버보수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방안에 대해 논의, 사이버교육이 실시될 경우 사이버교육센터 등을 통해 출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함께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이 포함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보수교육을 비롯 학술대회의 콘텐츠 보강을 위해 각 지부 보수교육을 분석·평가하여 양질의 콘텐츠 정보를 지부와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속적인 한의의료기술의 향상과 연구 장려를 위해 연도별 배정된 보수교육 이수점수 상향과 필수교육을 제외한 각종 교육에 대한 연상한 폐지에 대한 논의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부실한 보수교육 실시기관 및 보수교육 미이수회원에 대한 제제를 위해 △임원의 결격사유에 보수교육 이수사항 포함 △보수교육 강의내용을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중앙회 보수교육위원회가 보다 활성화되어 각 보수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을 검토·수정할 권한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인정의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전문의제도와는 별개로 인정의제도 추진을 통해 회원의 내적역량을 키우고, 회원을 제도 내로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지부에 안내 협조요청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추후 인정의제도 시행에 대해 재공고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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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다국적 제약사 ‘신약 개발’중심축
///부제 전략적 제휴 통한 국산 신약 세계화 추구
///본문 제약 및 가축 사료첨가제 개발업체인 CTC바이오는 지난달 29일 SK케미칼과 손잡고 판매량 기준 세계 3위 의약품인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인 ‘넥시움’개량신약을 유럽연합 시장에 판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이번 계약에 따라 CTC바이오로부터 넥시움 개량신약 개발 기술을 전수받아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출에 나서게 돼 일약 국산 신약의 위상 제고는 물론 경영 수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성연 (주)KMSI 박사는 “한방바이오벤처기업들 역시 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기술과 접목,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한 발 앞선 후보물질을 찾아내고 있다”며 “다국적 제약사들이 한국 바이오기업의 기초기술을 높이 평가하는 만큼 전략적 제휴를 통한 ‘국산 신약의 세계화 시대’도 머지 않아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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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전원생 95% ‘임상의 될 것’
///부제 설립 취지 맞는 진로 유인책 마련 시급
///본문 지난달 25일 통계청이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국가통계포털(KOSIS)에 수록된 국가 정책 통계를 대상으로 오류를 찾아낸 결과 18건의 오류가 발견돼 이를 수정한 것은 보건의료 및 관련 교육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겠지만 최근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 기초과학육성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무려 의전원생의 95%가 졸업 후 ‘임상의사’를 희망했다.
서울의대, 충북의학전문대학원 등 총 173명의 학생과 경북대학 등 교수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연구에서 졸업 후 희망분야를 묻는 질문에 의전원생 94.7%는 ‘임상의학’이라고 응답해 오히려 의대생 89.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선 기초의학을 희망한 의전원생은 단 1명뿐이어서 애초 다학제 공동연구인력 양성 목적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충격적인 연구용역 분석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렇다할 뾰족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일이고 보면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의전원 관계자는 “당초 정부는 보건의료서비스도 산업인만큼 다학제 공동연구를 통해 국가 성장 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의전원을 설립한 것이고 보면 기초의학으로의 유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는 금년 3월 개원한 한의전에도 강건너 불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와 범 의료계는 한·의·치의전 졸업생들이 개원가에만 쏠리는 왜곡 현상을 막기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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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공단, 개성서 근로자 건강사업 실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개성공업지구내 국내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비롯해 체지방분석, 골밀도측정, 건강문고 등의 건강증진사업과 무료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12가지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오는 10월경 정례적으로 국내 근로자는 물론 북한근로자와 주민들에게도 건강검진,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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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적 감기 치료 ‘비용’이 부담
///부제 효과적 감기 관리 한방 첩약 급여로 해결
///본문 최근 방영된 EBS 다큐 프라임 2부작 ‘감기’로 국내 감기약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감기 기운이 있다 싶으면 약을 먹거나 주사라도 한 대 맞아야 시원하다는 국민의 인식을 바로잡고 교육해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이러한 점에 편승해 효과도 없는 약과 주사제를 권하고 있는 실태는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총 급여비 중 외래가 7조7000억원이었으며 이중 감기에 지급된 급여비는 무려 1조1059억원이었다.
2006년에는 총 급여비 19조2901억원 중 감기의 급여비 비중은 7.32%로 암 급여비 비중 6.67%보다 높았으며 전체 진료건수 가운데 암은 0.16%를 차지했던 반면 감기는 19.74%에 달해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EBS 방송에서 지적했듯이 더 큰 문제는 항생제 처방이다.
심평원이 발표한 2007년 4/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5년 65.53%에서 2006년 56.48%, 2007년 54.84%로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시행 초기인 2002년도 4분기 72.6%와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지만 여전히 의원급에서의 항생제 처방률은 높은 편이다. 이로인해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을만큼 그 위험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감기가 나을 때까지 충분히 휴식하며 기다리라는 것은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 특히 우리나라 성인에게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 개개인의 면역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감기를 치료하는 안전하고 치료효과가 뛰어난 한의학적 감기 치료는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선택받고 있는 것일까?
감기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효과에 대해 한의계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감기 첩약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건강보험의 질적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라도 감기 첩약의 급여화가 시급하다. 정부는 국민의 사회적 부담도 덜고 부작용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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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논문 저술 등 서울대 연구윤리 규정 마련
///부제 윤리성 등 기준 맞춘 연구 패러다임 전환 기대
///본문 최근 교육계 주요 ‘수장’들이 잇달아 논문이중게재 표절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서울대가 국내 최초로 연구 윤리 규정을 상세히 정리해 책으로 발간했다. 국내 학계에 연구 윤리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2006년 황우석 사태 이후다.
2006년 11월15일 미국 피츠버그대 제럴드 새튼 교수가 갑자기 ‘한국의 국민과학자’이던 황우석 교수와 결별하겠다고 선언할 때까지만 해도 ‘황우석 줄기세포’가 정치, 경제, 사회적 손실과 국가신인도 추락으로 이어질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이후 특허 논쟁, 국익 논쟁, 취재 윤리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나라를 걷잡을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몰아갔던 것이 국내 학계에 정화의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오늘날 각 대학들이 윤리체계를 마련해 가는 과정에서 지난달 27일 서울대 연구처가 연구 윤리와 책임에 관한 지침을 규정한 ‘연구 윤리 규정집’을 발간해 학내 모든 교수들에게 배포한 것은 여러모로 그 의미가 크다.
우선 규정집은 ‘이중게재’를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 표시없이 중복해 출간하는 경우를 연구 윤리의 가장 큰 폐단으로 지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다만 학술지에 실었던 내용을 대중서，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쓰는 경우 등은 이중 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기준에 따르면 자신의 논문을 두 군데에 실으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사례들은 모두 윤리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 윤리의 이슈는 과학과 국가 신뢰 문제까지 포함하는 복합적 사안이 되고 있는 만큼 인식도 바르게 전환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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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비 납부내역 조회서비스 추진
///부제 전국 총무·재무이사 연석회의
///본문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개최된 전국 직능이사 합동연석회의 총무·재무분과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별 회비납부내역조회 서비스가 시행 초기 일정부분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회비 수납의 투명성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검토키로 했다.
또 효율적 회비 수납과 회원간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악성체납자에 대한 권리정지를 검토키로 하고 중앙회와 시도지부가 연계해 회비 체납자에 대한 제재조치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합리적 회비 부과 기준 마련을 위해 일할계산 적용을 논의했으나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실제 적용에 있어 여러 제반 문제로 시행이 어려운 만큼 시·도지부 추가 의견을 받아 재무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한 후 전국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외에 내년 3월 이전에 새로운 회원명부를 발간키로 하고 자료수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박혁수 대한한의사협회 총무이사는 “최근 경기침체로 수년간 회비 수납율이 70~80% 수준인 상태여서 원활하고 정상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서는 90% 이상의 회비수납과 체납회비 15억원 이상의 수납이 이뤄져야 한다”며 회원들의 회비 수납을 독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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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도시협력회에 거는 기대
///부제 한방산업 협력 로드맵 만들어야
///본문 전국 한방도시들의 공동 발전을 위한 ‘전국한방도시협력회’(회장 엄태영 제천시장)가 지난달 20일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에서 정식 발족했다.
이번 협력회에는 제천시를 비롯 대구시 중구, 강원도 평창군, 충남 금산군, 경북 안동시·영천시·문경시, 경남 함양군·산청군, 전북 진안군, 전남 화순군·장흥군 등 4개시·7개군·1개구 등 지자체 단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은 지난 2003년 8월6일 법률 제06965호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공포되면서부터다. 이후 국책사업으로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이 추진되었고, 새 정부 들어 종합계획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한방도시협력회 발족은 커다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가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협력해 나간다면 경쟁국인 중국의 중의약산업을 극복, 빠르게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발족된 한방도시협력회는 한의학을 산업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산업에서 한의학으로 접근을 기반으로 로드맵을 구축, 정부와 전략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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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 부작용 ‘침술’가장 높다
///부제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 302건 분석 결과
///본문 “안산에 거주하는 김 모씨의 부친은 00뜸 방에서 침을 맞고 뜸 치료를 받다가 입이 돌아갔다. 그곳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면서 원상 복귀될 것이라고 다독였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진선미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팀장은 최근 효창동 서원빌딩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유사의료행위 소비자피해 실태 및 예방대책마련을 위한 기획회의’에서 지난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소비자상담실로 접수된 302건 중 유사의료행위를 받고 발생한 부작용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해 보고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사의료행위 부작용으로 인한 상담비율은 침술이 66.7%·뜸 33.3%로 피부마사지(8.3%)와 경락마사지(3.8%)보다 월등히 높았다.
진 팀장은“침술, 뜸, 부항, 척추교정, 벌침시술. 물리치료 등의 유사의료 행위 등 소비자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유사의료행위에 있어서 인대 및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키는 피해사례가 발생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행위로 인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돼 개선방안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진 팀장은 보고서를 통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소비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일정한 조건 한에 관리할 때가 됐다”며 “유사의료행위와 동떨어진 수백 가지의 보완대체요법들이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시작
///면 3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기관 감염실태 기습조사 펼친다
///부제 무작위로 전국 대상
///본문 보건복지가족부가 7월 중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기습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는 각 단체별로 배포한 원내감염지침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협 의무위원회는 2004년 버전을 보완한 ‘원내감염예방 및 탕전실 위생·안전 지침서’를 하반기경에 배포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 3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부제 한의학미래포럼, 경쟁력 있는 홍보 방안 모색
///본문 거대한 자본이 각종 홍보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에서 자본이 열악하고, 세가 미약한 ‘한의약’의 홍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토론회가 개최돼 관심을 끌었다.
한의학미래포럼(대표 박왕용)은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역 KTX별실에서 ‘한의약 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14차 토론회를 열고, 경쟁력 있는 한의약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백은경 해마한의원장은 “TV, 조·중·동 등 국내 여론의 흐름을 좌우하는 중앙 언론매체의 뉴스를 한 달간 조사한 결과 건강 관련 소식 중 전통의학 관련 내용은 4%에 불과했다”며 “그 4% 중에서도 제도권 의학인 한의학에 할애된 뉴스는 극히 일부분으로 정보 제공의 양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백 원장은 또 “부정적 뉴스의 콘텐츠들은 한약재 품질관리, 한약재 부정유통, 한·양방 갈등, 불법 및 부당청구 등의 문제로 한의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백 원장은 또한 “한의약 홍보 활성화를 위해선 한의협 홍보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가에 의한 교육 기회 확대, 예산 증액, 위기관리 능력 고양이 필요하다”며 “논리적이고 설득력을 갖춘 중립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또 홍보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회와 개원가에서의 긍정적 콘텐츠 개발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한의협의 해결 로드맵 제시와 실행단계에 대한 설명자료 필요 △성명서 발표 등 신속한 의사결정 과정 구조 △회장단이 바뀌어도 일관성을 지닐 수 있는 언론팀의 인적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했다.
또 김양중 한겨레신문 의료전문기자는 “한의학은 환자와 신체적 접촉을 통해 환자들의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을 비롯 환자의 질병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한의학만의 우수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장점을 적극 알려 나가는 것과 함께 대형자본에 맞설 수 있는 대안으로 인터넷을 통한 한의학 정보의 활발한 제공을 통해 한의약에 대한 인식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또 “의료 영리화, 선진화, 민영화, 상업화의 바람 속에서 의료가 갖는 학문적 특성을 버린 채 지켜야 할 의료인의 자존심, 의학적 지식을 지키지 못하고 돈벌이에 매몰돼 가는 느낌을 받는다”며 “환자와의 친밀감 형성이라는 한의학만의 큰 장점을 살려 서양의학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홍보 패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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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첨단기술 특허가 경쟁력이다”
///부제 알앤엘바이오, 中북경에 줄기세포 전문병원
///본문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핵심 동력은 기술 혁신이다. 생로병사의 비밀을 쥐고 있는 바이오분야가 인류 삶의 질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지구촌은 바이오 전쟁 중이다.
그런데 수암생명공학연구원 황우석 박사팀이 2001년 미국의 9·11테러 때 활동한 인명구조견 복제에 곧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미국 생명공학기업 바이오아트는 “5~9일 실시될 개 복제 경매를 앞두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개 복제 이벤트로 독일 세퍼드종인 ‘트래크’를 황우석 박사팀이 무료로 복제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암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는 “9·11 테러 당시 인명구조견으로 맹활약하다 현재 뒷다리가 마비된 트래크를 늦어도 8월까지 복제를 시작하면 올해 말경 복제 개가 탄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6일 줄기세포 연구 및 신약개발 회사인 알앤엘바이오사도 냄새로 암 환자 여부를 가려낼 수 있도록 훈련받은 개의 체세포를 이용해 일본산 ‘암 탐지견’네 마리를 복제하는데 성공했다.
알앤엘바이오는 이 여세를 몰아 지난 1일 중국 북경에서 WHO의 중국 신경외과훈련센터로 지정돼 있는 텐탄푸화 병원과 함께 줄기세포 전문 치료병원인 ‘알앤엘 스템셀 메디컬 센터’를 개원, 앞으로 이 센터에 줄기세포 치료 기술을 제공하고, 관련 매출의 5%를 로열티로 받기로 했다.
알앤엘바이오와 텐탄푸화 병원은 ‘알앤엘 스템셀 메디컬 센터’를 피부 미용, 성형, 탈모, 퇴행성 관절염 치료 중심의 전문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줄기세포 분리배양기술을 신경계 질환 치료에 적용시켜 중풍, 치매, 파킨슨병 등 난치성질환을 치료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줄기세포 의혹, 특허 논쟁 등 그간의 불명예를 씻어 나가기 위해선 알앤엘바이오처럼 기술성·경제성·시장성 중심의 사고로 꿈을 일궈 나가는 선례가 중요하다.
특히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과거로부터 교훈을 바탕으로 기술의 사업화로 국가 과학계의 허탈감을 불식시키고, 새로운 희망의 소식을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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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흥군, 헛개 이용 엽차 등 생산 협약
///부제 다양한 제품 개발로 1차 산업 한계 극복
///본문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된 전남 장흥군의 헛개영농조합법인과 충북 영동대학교 산·학협력업체인 (주)도화는 지난 1일 영동대내 (주)도화 본사에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서를 통해 장흥산 헛개를 비롯한 우수한 생약제를 활용해 제품 생산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협력하는 한편 나아가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6년 9월 정부로부터 생약초 한방특구로 지정된 장흥군이 우선사업으로 헛개시엽차를 개발키로 한 것은 향후 다양한 한약재 활용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도약의 기회를 보유하는 셈이다.
특히 국내 한의학은 수천년 임상문헌과 연구능력 및 상품화 노하우, 첨단 유효물질, 추출기술을 지니고 있는 데다 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산업제품을 출시할 산·학·연들을 보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흥군은 생약초 한방특구라는 장점을 살려 세계시장에 한약재를 활용한 제품을 진출시킬 계획”이라며 “생약초가 1차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활용한 제품 개발과 테마관광과의 연계 육성 등 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이 장기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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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화순군, 전국 최초로 산지약용 식물단지 조성
///본문 지난달 26일 산림청에서 12억2500만원을 투입, 시행하는 ‘산지약용 식물단지 조성사업’에 전남화순군(군수 전완준)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북면 백아산 등 3개소에 산지약용 식물생산단지를 조성, 친환경 청정 임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각종 산지약용식물을 산업화해 원료약용식물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화순군이 전국 최초로 산지약용 식물단지를 조성하면 화순읍 내평리 생물산업단지내 우수 한약 유통시설사업과 연계, 우수 한약재 유통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완준 군수는 “화순 산지약용 식물단지는 바이오산업의 주요 핵심역량으로 기술성·경제성·시장성 높은 산업제품을 개발하는 사업”이라며 “화순군은 한방바이오산업의 토양을 길러주고 실제 제품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는 경희대학교, 동신대학교 등 산·학·연들과 한방 육성을 위한 관·학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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