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13호

///날짜 2007년 6월 14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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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법 전면개정 이유 미흡하다”

///부제 의료법 전면개정안 관련 공청회, 개별조항 상세한 의견 제시

///본문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한의협 의견서를 꼼꼼히 뜯어보는 시간이 지난 8일 한의협 1층회의실에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문위원실로 의료계 의견을제출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 ‘의료법 전면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을위한공청회’였다.

한의협 의료법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기옥/이하 비대위)가 주최한공청회는 박용신 정책위원장, 성낙온 집행위원장을 비롯,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개원한의사협의회 최방섭 회장, 청년한의사회 김동수 정책국장, 전공의협의회 허태율회장,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김영수회장등이지정토론자로참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한의협은 한결같이“의료법 전면개정의 이유가 매우 미흡하다”고주장했다. 새로운 법질서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합의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울러개별조항에대한상세한의견을개진했다.

특히 병원급 이상의 동일 의료기관 내 이종 의료인 근무(44조 및 46조)은 전면 반대키로 했다. 한·양방 의료가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실정에 비춰볼 때 충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신중히 시행돼야 한다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없다는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대 논쟁거리였다. 개원협 최방섭 회장은“이에 대한 한의계 전체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었다”며“병원급만 허용할 바에는 차라리 전면 반대하는 것이 낫고 반드시 해야 된다면 한의원까지 확대실시해야한다”는의견을밝혔다.

방청석의 모 원장은“협회 의견에 동조를하지만, 이종 의료인 근무가 현대 의료기기사용에 제한을 받는 한의사의 현실을 해결할 방안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보다근본적인차원에서고민해주기를당부했다.

이밖에도 한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50조2항), 의료법인의 인수·합병(79조, 80조, 81조 관련) 등도 삭제를 요구했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대해선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병원급은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역할·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는근거를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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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제제 품질 개선 상호 협력”

///부제 한의협, 한방제약업계 실무자 간담회 개최

///본문 “한방제제가 한약 제형의 미래뿐 아니라 한의학 미래도 좌우하는 상황인 만큼 무게와 속도를 부여해 함께 힘을 모아 한방제제 품질개선을위해노력합시다.”

대한한의사협회 유기덕 회장을비롯한 김기옥 수석부회장, 정채빈·성낙온 상근한의사, 황영모보험이사는 지난 7일 협회관 명예회장실에서 8개 제약회사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방제제 품질개선방안에대해논의했다.

이날유회장은“핵심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동네 한의원 살리기’의주요방안중하나가한방약제 개선이었다”며“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술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것이 협회의 방침인 만큼 서로 지혜와 능력을 빌어 보험급여 약제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도록하자”고밝혔다.

간담회에서는 한방제제의 품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크게 복합제제로 가는 방향과 혼합제제의 부형제를 줄이는 방향 두가지로 나눠 의견을 나눴으며 현재 기술력으로 부형제를 어느 정도까지 줄일수있는지실태를파악했다.

제약업계에서는“복합제제로생산하는 것이 국민의 복용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단가도 낮아 보험약가도 줄일 수있어 국민 건강 향상 및 보험재정에도도움이될것”이라고밝혔다.

또 제약업계는“중량이 줄어든것에 대한 금액 보전 문제가 해결돼야 하며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한약재 등급에 대한 기준을마련할 필요가 있다”며“무엇보다한의원에서적극적인투약과함께가격 우선이 아닌 품질 우선으로선택하는마인드를가져줬으면한다”고강조했다.

이에 유 회장은“농약, 중금속등의문제에서벗어나려면복합제제 보험화 문제뿐 아니라 한의원에서 한방제제를 많이 사용하는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며“정책적인 측면과 한방제제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적극나설 것인 만큼 협회가 자신있게회원들에게 권장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말했다.

김기옥 수석부회장은“제도 개혁과 함께 지속적인 연구와 표준화, 신약 개발, 환산제 수요 창출등에도함께힘을모아야할것”이라며“같은 배를 탄 만큼 크게 보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자”고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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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129 희망봉사대 일산서 봉사활동 펼쳐

///본문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 전화129’가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을찾아봉사활동을펼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129 희망봉사대’는 상담을통해 전하는 이웃 사랑에 그치지않고 매월 하루를 희망의 날로 정해 우리 주변의 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펼치고있다.

이번‘129 희망봉사대’가찾아가는일산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거주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곳으로 봉사대는 노인들에게 배식, 식사수발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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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바로 알리기 홍보책자 나온다

///부제 한의협, 계원조형예술대학과 양해각서 체결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8일 계원조형예술대학교 출판 디자인과와‘한의학 바로 알리기’홍보책자발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한의학 바로 알리기책자 발간을 통한 상호 협력증진 및 발전을 도모하고, 홍보 책자의 편집방향과 관련한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과정을거쳐올해 11월까지 진행키로했다.

한의학 홍보책자에 수록될내용은 한의학과 한의협의 역사, 한의사의 역할, 한의학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한의학연구현황, 한방치료방법, 한방 진료분야, 한방 가정응급 처치법, 한방 차, 한의학 지식(잘못된 한의학 상식 바로잡기 등)을포함시키기로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은 대한한의사협회 최형일 기획이사,서인원 홍보이사와 계원조형예술대학 출판디자인과 김남형 학과장 및 관련 인사들간에이뤄졌다.

이번에 발간되는 한의학 바로 알리기 책자는 서적과 함께CD로 발간해 전국 한의원, 관공서, 교육기관(초중고),공공박물관, 복지관, 보건소 등에 배포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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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제형 다양화’기획 세미나

///부제 한의학회 회장단회의, 내달 1일 개최 예정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지난 6일 가향에서 제1차 회장단회의를 개최, 제10회 기획세미나개최 준비 등 각종 현안에 대해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0회 기획 세미나를 오는 7월1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개최키로잠정 합의하는 한편‘한약제형의다양화’를 주제로 대한본초학회·대한한의학방제학회·한의외치제형학회·대한발효한약학회와 공동주관키로 하고, 준비에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세미나 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위임해진행해나가기로했다.

또 남·북 학술 교류를 위한 대북학술지제공에대해서는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보내기로 했다. 특히 남·북공동연구 주제 제안에 대해서는남·북 공동 문헌조사 및 발굴에관한 주제로 김남일 부회장 주관하에 제안서를 작성키로 했으며,학술회의·세미나주제제안에관해서는 한의학의 상호교육 및 임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충열 부회장이제안서를작성키로했다.

이밖에 WHO IST 국내 번역서공동출판 의뢰에 관해서는 한의학용어및정보표준화위원회, 한국한의학연구원을 통해 논의한 후결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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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30일까지 사업용계좌 개설하세요

///부제 금융기관서 국세청에 일괄 신고 혜택

///본문 국세청은소득세법개정으로금년부터복식부기의무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용 계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의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시 납세 편의를 우선 고려해 이달 30일까지 납세자가 금융기관에사업용계좌를개설하면납세자가직접국세청에계좌개설신고를할필요없이금융기관에서일괄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밝혔다.

국세청은 이를 계기로 약 51만명의 사업자가 사업용 계좌 개설후일일이세무관서를방문하여야하는번거로운절차없이금융기관1회 방문으로 사업용 계좌 신고절차가종결되는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됐다고발표했다.

사업용계좌제도란사업자의금융계좌를사업용과가계용으로분리하여사업과관련한금융거래는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금년 1월부터 한의사 등전문직 사업자도 포함)는 개설대상자로서금융기관에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개설 후 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신고하여야한다.

한편 금융기관의 사업용 계좌개설자료 일괄제출은 이달 30일까지 금융기관에 계좌가 개설된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7월 1일 이후에는 납세자가 직접세무서에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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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전통적 한의학 재무장 필요”

///부제 전남도회, 2007년도 회원 보수교육 개최

///본문 한의학과관련된전통지식정보체계인‘한의학적 자산’에대한도전에 대해‘전통적 한의학의 재무장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주목된다.

지난 10일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 선종욱) 보수교육에서 정원철원장(목포정가네한의원)은‘한의학적 자산의 활용방안’강좌를통해 이같이 밝히고, 한의사들은내부적인실력을키우고외부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한의학의 재무장화는전통지식의술달과현대의 전문적인 언어를 익히는 방법이며, 그언어는생명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천연물화학, 의학,물리학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있다. 이에 따라 한의사는 최소한관심있는 분야에 관해 재교육 통해 지적 무장화를 강화하고 교육을 같이 병행해야 기본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외연을확대해 가는 방향, 전사양성프로그램 운영, 공정한 배분체계가 이뤄져야한다고주장했다.

한방제형연구회문재원회장(전주 남경한의원장)은‘일반과립제를 임상에서 활용하기’를 주제로한 강연에서“과립제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상한론과 금궤요략을숙지하면서 즉효방부터 시작하면된다”며“종류는26가지를준비하고 시작하되‘도설한방진료요방’ 과 한방치료실제(대총경절) 증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으면 자유로이쓸수있다”고밝혔다.

매선자입요법연구회 박영엽 회장(혜당한방병원장)도‘매선(약실자입)요법’강의를 통해“매선요법은 기존의 침구치료의 효과를극대화하고, 한번 시술로 장기간의 치료효과를 볼 수 있다”며“인체의 모든 혈위 뿐 아니라 피부 및국소조직에도 응용이 가능해 각 종 난치병에 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인체에무해하고자연분해되는약식을사용함으로써부작용이전혀없다”고강조했다.

박 회장은 특히“매선요법은 근육과 인대를 강화해 근골격계 질환을치료하며말초신경을자극해신경, 내분비계 질환을 치료한다” 면서“경락을 소통시켜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전신의대사촉진은물론노폐물을제거해 피로감 제거와 비만에 도움을준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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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등8개부처 식중독 예방 대책 마련

///본문 보건복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해양수산부, 환경부, 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8개 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11일밝혔다.

정부부처의이번합동관리대책은 예년에 비해 올 여름이 지구 온난화 및 이상 고온 현상과 함께 집중호우에따른집단식중독의발생및확산우려때문으로보인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운영하고있는범정부식중독예방협의체(정부 27개, 식품관련단체 7개소)를 중심으로 정부·민간단체간 정보 공유와 긴밀한 유기적협조체계를구축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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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강기정 의원, 열린우리당 탈당

///부제 국회 복지위 우리당 의석 6석으로 축소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이자 법안소위원장인 강기정 의원이 지난 8일 열린우리당을탈당했다.

강기정 의원 등 열린우리당초·재선 의원 16명은 이날 오전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공식선언했다.

강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민주개혁세력 대통합을위한 대장정을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탈당의변을밝혔다.

강기정의원은 광주북구갑에서17대국회에초선으로입성했으며그간 보건복지위원 및 복지위 법안소위원장등으로활동해왔다.

이에 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의석은 1차 탈당(중도개혁통합신당추진모임) 이후 7석으로조정된데 이어, 다시 6석으로줄어들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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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병원 설립, 공공의료 약화‘우려’

///부제 건보지출 통제장치 마련 등 대책 선행돼야

///본문 국내에거주하는외국인을치료할 수 있도록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외국의료기관 설치법(안)’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된가운데인천자유구역에미국계NYP병원이2010년7월개원된다. 미국 맨허턴에 있는 NYP병원은 컬럼비아 의대와 코널 의대의공식 제휴병원으로, 한국에 6억5,000만달러를 투자, 첨단 의료기술을 중심으로 진료서비스를 할계획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지난 5일 미국 주간지 포브스는 미국 내800여개 직업을조사한정부자료를 인용, 현재 미국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직업은 대부분 전문 의사로 미국 근로자 평균 연봉(2만9,800달러)의 6배에 달하는 18만4,340달러(약 1억7,000만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도했다. 연간 소득 상위 15위에 든 직업 중 13개는 의료계가 싹쓸이했으며, 외과와산부인과의사가각각 2, 3위에올랐다.

한국과 미국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한국은 건보 지출 통제장치나 의료성장 둔화 등 변수에 맞춰 외국계 병원 유치방안을짜야 한다. 안그래도 건보 지출은최근 5년새 두 배나 늘어나고 있는 데도 외국계 병원은 건보수가와 관계없는 진료를 한다면 외국계 병원의 확대는 오히려 건보 등공공영역을 약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의료도 산업인 만큼 시장원리를 도입, 경쟁에뒤처지는의료기관은도태시켜야 한다는 의료정책은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 어느 잣대로 보더라도 합당치 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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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보험 보장성 강화 요청

///부제 유기덕 회장,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방문

///본문 한의사협회유기덕회장은지난11일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을 방문하고, 한방보험의 확대와 오는 8월부터 정률제시행에따른한방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요청했다.

유회장은“현재진료의질적변화 없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아무리 홍보를한다 해도 자칫 국민들로부터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는 한의계의우려를 전달하는 한편“한방치료의 효율성과 치료기간 단축 등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현재 2.67%에 머물고 있는 한방건강보험약재급여개선이필요하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최 본부장은“한의학은 양의학과 다른 독자적 의학체계를 가진 우리의 전통의학”이라며“정부는 한의학 육성·발전에도움이 될 수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인 만큼 한의계가 요구하는 보장성 강화와 한방급여개선 범위 확대 등은 현재 진행 중인한방제도및건강보험개선합동TF팀을 통해 반영되도록 노력해달라”고주문했다.

특히 최 본부장은“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는 의약이 서로 묶여있고, 한약과 양약이 또다시 물려있는 등 복잡한 구도로 돼 있어 쾌도난마로 구분짓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서로가 충분한 입장 개진을통해공통분모를찾아나가도록노력하자”고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견례에는 한의협조종진 부회장, 정채빈·황영모보험이사, 허영진 의무이사가 배석했으며, 복지부에서는한방정책관실 김춘근 한방정책팀장,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급여팀 박인석팀장등이자리를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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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세계적 병원으로 도약 일궈낼 것”

///부제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개원 1주년 맞아

///본문 한·양방 협진 대학병원이라는혁신적인키워드를제시하며지난2006년 첫발을 내디딘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이 지난 12일개원1주년을맞았다.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은개원 당시 단순한 협진의 의미를넘어 국내 최초로 중풍, 관절, 암,척추 등 질환별로 한·양방의 모든 관련 진료과가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혁신적인진료시스템을도입하는 등 의료계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고있는 의료환경 속에서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공존하며 발달할수있는‘한·양방 협진-신의학’은 새로운 의료모델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지난 12일 오후 1시부터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최된 동서신의학병원 1주년 행사는 지난 1년간 진행해온‘동서협진-신의학’을평가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 의료계에서의 신의학 의미와 가능성을진단하는 시간을 가져 주목을 끌었다.

또한‘새로운의료 패러다임, 동서신의학의 미래와 방향’을주제로 열린 동서협진-신의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학술대회는 국가정책면에서의동서협진전망(복지부 한방정책팀 김춘근 팀장), 소비자가 바라는 협진진료(사단법인소비자시민모임 김재옥 회장) 등의료 관계 인사들이 패널로 참가해열띤토의가진행됐다.

이날 1부에서는 동서신의학병원 동서협진 1년이라는 제목으로개원 1주년의 발자취와 향후 방향에 대한 평가에 이어 2부에서는 ‘외국 협진병원 운영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일본, 중국 등 동서협진체제를 도입·운영 중인 병원의운영사례도발표되었다.

이에앞서동서신의학병원은지난11일오후4시부터지하1층강당에서‘21세기 영상의학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 가천의대 조장희 교수를 초청,새로운영상의학의기술로각광을받게될자기공명영상장치와양전자방출장치의결합을추진하고있는 내용 등을 발표해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와관련동서신의학병원유명철 원장은“지난 1년은 세상에한·양방협진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시기였다”면서 “앞으로 맞게 될 제2기는 동서신의학병원만의 특화된 의료서비스로 국내는 물론 해외환자 유치를통한 세계적 병원으로의 도약을이룩할것이다”고의지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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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익산시보건소 최우수상 수상

///부제 2006 한방공공평가대회 개최

///본문 ‘2006년 한방공공보건사업’을평가하는 대회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전북 무주리조트 티롤 대공연장에서열렸다.

전북 익산시보건소가 최우수상을, 충남 금산군·경북 경주시· 전남 화순군이 공동 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전북 익산시는 원광대 한의대, 한방병원, 민간한의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폐경전후기 여성의 골밀도를 향상시키는 체조교실을 운영해 호평을 받았다.

이어 한동운 한방공공보건평가단장이‘한방공공보건사업의 평가방향과 과제’를, 우석대 한의대송범용 교수가‘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의 역할’을 주제로각각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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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심천사혈 인천 형사소송 2백만원 벌금

///부제 H연수원 버젓이 영업… 민사소송 불사할 터

///본문 인천 남동구 H연수원에서 3개월여 동안 심천사혈요법을 시술받다 지난 2월 운전도중 사망한협심증환자k씨와관련, 아들진석(가명)씨가 제기한 형사소송이2백만원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석 씨에 따르면, H연수원은의료법위반에 따른 벌금형만 받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이에 진석씨는“억울하고괘씸하다”며“민사소송까지 불사해 불법 영업을 못하도록 하겠다” 고울분을토했다.

그러나 민사 승소는 훨씬 어려운 상황. 일단 사혈이 협심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를 증명하는것이중요하기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원 임사비나 교수는“심천사혈이 협심증을 악화시켰다는 것은충분한 검토를 해봐야하겠지만,한의학에서 심장부위는 마치 군주기관과 같아 심장 자체에 데미지를 주는 것은 그 자체로 충분히위험한 것은 사실”이라며“의권수호 차원에서 한의협 차원의 강력한 대응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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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자동차보험 시장을 넓혀라”

///부제 한방 자보 청구 2006년 370억원 기록 지속적 자보 교육, 대국민 인식 도출 등 적극 홍보

///본문 보험개발원의자동차보험의료비지급적정화 방안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상해유형 중 좌상·염좌가 90.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골절·탈구가 4.2%, 창상 0.2%, 기타 5.4%인 것으로조사된바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제38대 집행부에서는이처럼 자보의 주 진료 대상 항목들이 한방의료 특성상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질환군들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 시점에서 동네 한의원들의 경영 수지 개선과 한방의료시장의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약 2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는전체자동차보험의료비시장에서의한방영역 및 역할 증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있다.

또한 외부적 환경 변화가 아닌 내부적회원 계도 및 홍보를 통해‘동네 한의원살리기’운동 측면에 있어 곧바로 현실적결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민간보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최근들어 한의계 내의 관심도를 촉구하는데전력을 다할 수 있는 방법론 강구에 의견을모으고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당시 자동차보험총진료비 8400억원 중 한방의료가 차지한 비중은 0.87%인 73억원으로 그 시점에서의 자동차보험 청구 한의원은 1,565개(16.7%)에 불과했었던 것이, 2006년에들어와서는 약 370억원으로 늘어나면서총진료비의 2.7%를 차지함으로써 교통사고 환자들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실질적 수요 증가가 있는 것으로 잠정 추정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그럼에도아직까지는자동차보험의료비시장에서 한방진료 비중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인 만큼 한의계의 적극적이고공격적인 자보 활성화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대국민 및 대회원 홍보가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일 한의협회관에서 개최되었던‘동네 한의원 살리기’를위한외부병원경영 전문가 초청 주무관계 이사 간담회에서는민간보험과함께자동차보험활성화에 대한 현실방안 돌출을 위해 조속한시일내에기획팀·보험팀·홍보팀협의를 통해 내부적으로는 신문과 인터넷 사이트, 공개세미나 등을 이용해 회원들에게 자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자보에 대한 관심과 실질적 청구방법론 등을 홍보하고 외부적으로는 내원환자를대상으로 하는 원내 포스터와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도출에 적극적으로나서기로했다.

주관이사로참석했던최형일기획이사는“현재 동네 한의원에서 최소 2~3주이상의 진단을 요구하는 자보환자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 진료활동을 통해 한달에 최소 5명 이상의 인원이라도 지금보다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어도 실질적인병원경영수지에 눈에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진료지침서 발간 등을 통한 현 집행부의 적극적대책을실행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라고제안한데이어“현건강보험에서도외시 되고 있는 첩약, 비보험 한방진료, 한방이화학요법(물리치료) 등을 한의계가자동차보험을 통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보건 관계당국에 보여줌으로써 차후 정책요구 자료산출 근거 등을 마련하는 기초적 토대를 갖춰 정상적 건강보험에의 진입까지도 유도해 낼 수 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법에 의거, 한방의료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을받기 시작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해 보상하는제도를말한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에그근거를두고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법 맹점 노리는 불법의료광고

///부제 틈새노린 얌체 광고… 심의 전후 문구 달라

///본문 9가지 조항만을 규제하는 새로운 의료광고 관련 법안이 실행된지 3개월여가 지난 현재, 의료광고시장이적지않은혼선을초래하고있다.

분명히 법에는 광고를 원할 땐사전에한의사협회와의사협회등유관단체 산하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하도록 명시하고있으나 아직도 많은 수의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들이 얌체처럼 허위 과대 과장 광고를 싣고 있는 것을쉽게발견할수있다.

현재 심의위의 심의를 거친 광고들은 심의를 주관한 관련 유관 단체명과 함께‘심의필 번호’가기재돼있다.

결국 이런 심의필 문구가 없는것은 유관단체 산하 심의기구의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기재한광고들이다.

현행 의료광고 관련 법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부사항 및 지침 등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물론불법의료광고에대한모니터링인력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이런 법의 허점을 노린 얌체족들이 적지 않아 의료인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 향후 고소·고발이 난무하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

아울러심의는받았으나실제로광고에 실린 광고의 내용이 심의를 위해 제출한 문구와는 상당부분 달라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심의기관들의신뢰도를실추시킬우려가 있는 광고들도 상당수 있는것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더한다.

현재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1년이하징역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나,이런 불법 부정 의료광고주들에대한 제제를 위해서는 모니터링강화는 물론 처벌을 보다 강화해야한다는의견이제기되고있다.

불법부정의료광고가순간적인이익을 가져다 줄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해당의료기관은물론의료계 전체의 명예와 신뢰도를떨어뜨리고결국국민들로부터외면받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것이다.

당장의 경영난 해소와 눈앞의이익을 위해 이 같은 부정을 자행한다면 같은 동료로부터 외면 받고 상호불화를 조장해, 결국 서로가 상처만 남는 아픈 결과를 낳을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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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회 의료법 개정안 심의 불투명

///부제 국회 복지위, 미온적… 여론도 부정적

///본문 전의료계와국민들의관심이집중돼있는의료법전면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기 쉽지않을전망이다.

지난 7일 개최한 6월 임시국회첫보건복지위원회상임위원회회의에서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 중도개혁통합신당 등 3당간사들은 6월 국회 중 변재진복지부장관내정자인사청문회와 한·미FTA 청문회를개최하는 한편 국민연금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긴급현안으로 상정,처리키로의견을모았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안 상정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알려졌다.

복지위 관계자는“추후 논의사항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6월 국회서 의료법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이번 국회에서는 변재진 복지부장관내정자에대한인사청문회, 한·미 FTA 협상결과 실태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비롯해그간 계류되어 있던 300여건의민생법안들을 처리하기도 벅찬일정”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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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 의료사고 피해건수 매년 증가

///부제 노인요양 체계적인 관리 개혁 필요

///본문 지난달 28일 한국소비자원이2004년 1월부터 2006년 말까지접수된 60세 이상 소비자의 의료피해구제 456건을 분석한 결과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의료사고피해는 2004년 98건, 2005년177건, 2006년 1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에 대한 주의· 설명의무준수등표준임상의료지침 마련, 고령자 의료사고 예방을위한의료기관들의체계적인관리감독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결론부터말하면내년부터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노인요양및치료기관들은치료기술 못지않게 수준 높은 간호 및 수발보조자를고용하는등체계적인관리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것이 이론적으로도노인들의장기요양과의료분쟁 예방 차원에서도 모두효율적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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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KOMSTA, 제80차 한방의료봉사 실시

///부제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우즈베키스탄서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호순·KOMSTA)은 지난8일부터16일까지8박9일의일정으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타쉬미 제3병원에서 제80차한방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하고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한의사 10명, 행정요원 1명을 포함해 11명이 참가하며, 서울 인제한의원 강동철 원장(사진)이 단장을 맡았다. 이번 의료봉사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단장:강동철 △단원: 김창식,김현경,서영호, 이종한, 정연일, 조성호, 차은경, 최진관, 하인혁, 박보미(KOMST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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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품 신약 허가시 CTD 제출 의무화

///부제 2009년 3월부터 적용, 국가경쟁력 제고 기대

///본문 최근 제약산업에 대한 한의계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가고 있는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제공통기술문서(CTD) 가운데 ‘품질’편의 작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지난8일공개했다.

식약청의 인·허가제도 혁신과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약품산업 육성 제도개선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가이드라인은 3월 마련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도입 로드맵에 따라2009년 3월 신약의 허가심사 자료부터의무화된다.

가이드라인은 허가 심사자료제출시 요구되는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의약품 개발시점부터 단계별로 자료를 계획성을 가지고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에서 의약품 개발 및 허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대폭 감축 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특히 최근 FTA 체결 등 급변하는 제약환경에 대처해 국외 시장활로를 개척을 위해 많은 준비를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체의 입장에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안에 좀더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해설서로발간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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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건강도시 엑스포… 한의학 홍보 첨병에 서다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 한의학 역사와 현재, 미래 소개 가족단위 관람객 줄이어… 침치료 등 한의학 높은 호응

///본문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무역전시센터(SETEC)에서 열린 제4회‘2007하이 서울 건강도시엑스포’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가 한의학을 국민 속에 널리알리는홍보첨병의역할을수행했다.

서울시와 SBS가 주관하고 서울시한의사회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사회 등의 참여로 열린 건강도시엑스포는 무료 건강진단 및 상담, 건강강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질병과 건강에대한올바른이해와합리적인치료방법이집중전달됐다.

특히 서울시한의사회는 21세기 블루칩으로 떠오른‘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한자리에 총망라된 이번 행사에서 ‘건강진단 행복진단’이란 테마로 개관전시한 제3관 정중앙에‘반만년을 이어온 한의학, 서울시민과함께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한의학 역사관· 현재관·미래관을설치, 운영했다.

‘한의학 역사관’에는 한의학의 역사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실재 사용 도구와동의보감의가치등을실사를통해전시했으며, ‘한의학 현재관’은(주)한의유통 등이 나서 유통 한약재 실태와약재 제형의 변화 등을 소개했고, ‘한의학 미래관’에서는 한의학연구원 등이나서 한층 진보된 미래의 인공 지능적진단기기를시험할수있는체험공간을마련, 관람객의눈길을끌었다.

또한 4일간 매일 두 번씩 한의학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룬‘강좌관’은중풍의 예방과 한방치료, 당뇨병의 예방과섭생 및 한방치료, 생활 속의 양생 수련법, 소아알레르기 호흡기질환의 한의학적 접근, 복부비만의 한방치료 등의 강의가진행돼교육적방문을목적으로아이들과함께온가족단위의관람객에게큰호응을얻었다.

하지만이번행사에서가장큰호응을얻은 이벤트는 역시 한방의료봉사다. 침구·사상체질·외치제형·자연요법· 피부미용·진단·비만·소아과·척추신경추나의학 등 대한한의학회 산하 9개 분과별 학회와 대한여한의사회·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등이 나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예방과 상담, 치료를해주는‘체험관’은 이삼십대를 넘어 70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는 등 모두 5천여명의시민들이무료시술을받았다.

목요일에 이어 일요일까지 두 번이나방문했다는 서울시 도봉구 경명옥(60)씨는“비싼 건강검진을 무료로 체험할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진맥과 침술 덕택에머리가맑아지고몸이가벼워지는것을느꼈다”고밝혔다.

행사가진행됐던지난9일에는중앙회유기덕 회장을 비롯 김기옥 수석부회장등 임원진이 방문해 서울시한의사회의행사 참여를 격려하는 등 중앙회차원의 지원과 관심도 행사가 성공적으로진행되는데적지않은도움을주었다.한편 이번 행사에 서울시한의사회의참여가결정된이후제반준비에주도적으로 나섰던 건강도시엑스포추진위원회 김홍구 위원장(서울시회 부회장)은 “부스 선점부터 인테리어, 전시품 하나까지 일일이 공을 들인 이번 행사에 애착이 깊다”며“하지만 처음 참여하는 관계로부족한부분도있었으나내년다시참여하게 되면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보다 훌륭한 한의학 홍보 마당이 될 수있도록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주최측에서는 의사협회의 불참으로 시작 초기 많은 걱정을 했으나 오히려 한의사회의참여로인해행사의내실과흥미를 더욱 배가시켰다는 평가를 내리고있다”며“행사 준비에 고생한 임직원과행사에 참여해 노고를 아껴주지 않은 9개 학회와 여한의사회, KOMSTA를 비롯 참여 업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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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비’는 공동체를 이끌어 가는 힘이다

///부제 회원 20% 중앙회비 체납, 전체 12억9천여만원800만원 이상 체납 24명, 대부분 자금압박 호소

///본문 지난 2004년을 전후해 현재까지 중앙회비 체납액은 12억9천여만원에 달한다.이 가운데 800만원 이상 체납 회원만도24명에달한다.

중앙재무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현재중앙회비 체납액은 12억9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는대략 3,000명의 회원이회비를내지않고있는것이다.

올 해 회비를 부과하는 전체 회원의 숫자는 11,642명이다. 이 가운데 3,000 명가량의 회비 미납 회원은 한의협의 회무에 무임승차해 유·무형의 모든 이익을의무를 다 이행한 회원들과 조금의 차이도 없이 누리고 있다. 이런 점은 결국 회원간 불만 요소로 대두될 것이며, 단합을저해하는요인으로도나타날수있다.

이들에게는 협회의 각종 공문 및 책자,홈페이지, 유인물 등 정보 차단과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 보수교육, 협회또는 학회 등의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일체의 교육, 보험전산청구 지원 및 이용 등의 권리 정지와 제명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화합과 단합이 강조되는 사단법인체에 있어 회비 체납을 이유로 강력한 처분을 하기란 쉽지만은 않다.한 다리 건너면 모두가 지인인 것도 같은이유로설명될수있다.

한의협의 회무를 추진하는 가장 큰 동력은‘조직’과‘기금’이다. 조직은 법인체구성그자체로이뤄질수있다.

조직의 활성화는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공동체 의식이 함께 한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아무리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있다해도, 그 조직을 움직이는‘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면 모두 공염불에그치고만다.

그리고 의료직능단체라는 사단법인체특성상 그‘예산’은 회원이 직접 납부하여야만 하는‘회비’에 의해 마련된다. 사단법인의특성상‘회비’없이별도의수익사업을 통해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는 분명제약과한계가따른다.

1998년도 100.6% 사상 최고 수납

최근 10년간 100%의 중앙회비 수납율을 기록한 때는 지난 1998년도가 유일하다. 98년에 100.6%의 납부율을 기록한데는 당시 박유환 재무위원장의 적극적인수납 방안 강구와 함께 위기에 빠진 국산약재 살리기 운동을 정상화시키고자 했던회원들의참여가큰몫을했다.

최근 10년간의 중앙회비 수납율을 살펴보면 97년 77.6%, 98년 100.6%, 99년96.8%, 2000년89.1%, 2001년89.7%, 2002년 91.3%, 2003년 90.1%, 2004년 81.0%, 2005년82.6%, 2006년80.0% 등이다.

특히 2004년 이후의 회비 수납율은80% 초반에 머물고 있다. 회원 10명 중 2명은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특히 8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있는 회원 24명의 체납 총액만도229,125,000원이다.

이들 24명의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회비 체납 이유를 질문한 결과, 중앙회 회무 추진에 따른 불만족으로 납부를 거부한 회원은 1명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회원들 대부분은 개인적인 자금 악화 사정이 주요 원인이었고, 일부 회원은 영수증 처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답변했다.

이들 대부분은 또 자금 사정이 호전되면 납부하겠다고 말했으며, 한꺼번에 납부하기에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분할해서체납액을납부하겠노라고대답했다.

회비는주요정책추진동력

문제는 회비라는 것이 체납하기 시작하면 그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점이다. 이후엔 완납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또한 주변에 체납 회원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도미노 현상으로 번져 장기적으로 중앙회의 정상적인회무를발목잡게된다.

이와 관련 중앙회 재무위원회 김기옥위원장은 중앙회 및 시도지부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부터 솔선 수범해 회비를납부해야한다고말한다.

“임원부터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일선 회원들도 보다 더 적극참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실천에 나설수있다.”

김 위원장은 중앙회 각 위원회의 소속위원들에게 회비 100% 납부를 위한 협조문도발송했다. 한의계대통합과동네한의원살리기라는주요정책을추진하는동력으로회비가필요하며, 임원과위원부터적극나서회비를납부해줄것을호소했다.

‘대한한의사협회’라는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동력은‘회비’에서나온다. 한의협을 한의협답게, 한의학을한의학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회비’는꼭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 의무를 다한 후권리를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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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11년 진안 홍삼연구소 건립

///부제 산자부,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 선정

///본문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의일환으로전국9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심사결과 전북 진안군 홍삼연구소를지자체연구소사업으로최종선정했다.

이에 따라 진안 홍삼연구소는진안읍 반월리 일원에 건립되며,국비 44억원과 지방비 44억원 등총 8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연구소는 오는 2011년까지 1만㎡부지에 건축 연면적 1980㎡ 규모로 홍삼 기술·연구개발 실험실이 건립되며, 회의실, 전시실,홍보관 등이 부대시설로 들어서게된다.

더욱이건립될진안홍삼연구소는 이미 기존에 우수한약 유통지원센터, 홍삼한방타운, 한방휴양벨리, 홍삼한약가공단지가조성되고 있어 한약재 및 홍삼의 메카로발돋움할것으로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산자부가 진안 홍삼연구소사업을 최종 선정한 것도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청정지역의 인삼재배단지의 품질을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며“진안 홍삼연구소가 선정된데 안주하지않고한단계뛰어넘는기술력과 우수한 홍삼제품 개발연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말했다.

사실홍삼하면원료인삼을쪄서말리는제조연구가전부인양인식되어왔다는점에서홍삼연구소가설립됨으로서다양한홍삼제품개발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 회장도“최근 지자체 한방연구기관과 한의 관련 학회간 산업브랜드화 MOU 체결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진안 홍삼연구소에도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을 줄 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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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지속 감소

///부제 심평원‘06년 4/4분기 약제급여적정성 평가 결과

///본문 감기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및주사제 처방률 공개 이후 일정한감소 폭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최근 2006년 4/4분기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급성상기도감염(감기) 항생제처방률은53.7%로전년동분기대비65.2%보다 11.5% 감소했으며 전면공개가 이뤄진 2006년 2월 이후2분기(11.8%), 3분기(11.9%)와 유사한감소를보였다고밝혔다.

이는약제급여적정성평가시행초기인 2002년도 4분기 72.6%와비교하면18.9% 감소한것으로상당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의원의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54.0%로종합전문병원의 43.2%에 비해 계속높게나타난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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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안전한 먹거리, 농약의 올바른 이해부터”

///부제 식약청, ‘제20회 식품안전 열린 포럼’개최

///본문 ‘제20회 식품안전 열린 포럼’ 이 지난 5일 한국여성인력개발원2층에서 개최, 국내 농약사용 실태와 기준설정 및 검사체계 등에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아울러향후 관리방안까지 이해 당사자간의견을수렴했다.

식약청 잔류화학물질팀 홍무기팀장은“농약은 1회 약물 투여시발생하는 급성독성과 장기간의 경우 발생하는 만성독성으로 나뉘고있다”며“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최신 과학수준에서 기준치만큼의 농약이 포함된 식품을 통해 평생 동안 매일 먹어도 건강에 이상이없는수준”이라고밝혔다.

홍 팀장에 따르면, 잔류농약 검사 통계상 총 시료 수 33,051개 중기준 초과수가 2004년도 53개였던 것이 2005년도 86개로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향후 미등록 농약 기준 강화 및 재배농민의안전한 농산물 생산 유도, 국가 검사기관 지원확대를 통한 검사체계개선을적극추진할계획이다.

강원대 허장현 교수는‘농약의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농약은동전의 양면처럼 유익성과 위해성을 동시에 포함한 성질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전문가들의 시대흐름에 맞는 재평가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유통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고지적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한국소비자원정윤희 팀장은“농약 기준은잘설정돼있는편이지만농산물수입국가로서정보의체계화를통한철저한 농약물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며“소비자건강을위한21세기식품을 창출한다는 인식의 변화가뒷받침돼야한다”고밝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중근 팀장은“잔류농약의 관리는 비교적양호한 상태지만 FTA를 통한 무역의 자유화에 앞서 농산물 생산자들의 사용 용도에 따른 농약 교육 실시와 연구 발전이 촉진돼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

한편 잔류농약이란 살포된 농약이 농작물, 자연 환경 등에 존재하는 것으로써 환경오염은 물론사람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작물·토양잔류성 농약은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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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인과 질환 병인론적 접근

///부제 대한병인학회 정총… 김구영 회장 유임

///본문 대한병인학회(회장 김구영)는지난 10일 롯데호텔 가네트홀에서 제5회 학술대회 및 임시총회를갖고 김구영 회장의 연임을 결의했다.

임시총회에서 병인학회는 임기 2년의 학회장에 김 회장을 재추대,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김홍길·신현종 원장을 감사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지난 임기동안 회원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일을 해왔으며 앞으로는 학회를 더욱 조직적으로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이어진 학술대회에서는 △부인과에 대한 병인론적 접근방향(세황부부한의원 류갑순 원장) △한의원 경영성과에 대한 발표(병인한의원 남양주점 이정훈 원장) △ 부모와 정신건강(한국정신치료학회 이동식 명예회장) △담음의 병인론적개념과임상적용에대하여(정한의원 정승철 원장) 등의 강의가있었다.

부인과에 대한 병인론적 접근방향에 대해 발표한 류 원장은 “한의원에 자주 내원하는 부인과 질환으로는 냉대하, 생리통,생리불순, 불임, 자연유산, 산후풍, 비만, 수족냉증 등이 있다”며 “특히 생리통은 생활습관병으로 진통제의 부작용과 반복 재발에대해 반드시 교육해야 하고 잘치료가 되지 않는 완고하면서 극심한 생리통은 자궁내막증이나자궁선근종일 가능성이 높다”고강조했다.

류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부인과에서 흔한 질병에는 난소물혹,다낭성 난소질환, 자궁근종, 자궁내막증과 자궁내막종, 자궁선근증과 자궁선근종, 무배란성 자궁출혈, 불임, 만성 골반염, 자궁경부암등이있다.

자궁근종은 여성호르몬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폐경기 이후에줄어들게 되는데 그 반대인 경우근종의 2차 변성(암)과 여성호르몬과다를의심해야한다.

특히 스트레스에 민감해 신체컨디션이 나쁘거나 여성호르몬이완성하게 분비되는 시기에 잘 자라고 수술을 해도 다시 재발할 위험이 높아 원인제거가 필수여서환자와의 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분노를 삭이거나 발산하게해주는것이중요하다.

류 원장은“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기 때문에 식이요법, 질 높은 수면, 운동요법을 반드시 권하고 있다”며 이와함께 스킨쉽과 주기적인 스트레스 해소의 중요성에 대해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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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검역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스·AI 인체 감염증 지정

///본문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과 조류 인플루엔자(AI) 인체 감염증을 ‘검역감염병’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로써 검역감염병은 기존 3종(콜레라, 황열, 페스트)에서모두5종으로늘어났다.

또 검역감염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나 검진을받도록요구할수있으며, 검역감염병 환자나 의심자에 대해서는 입·출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있도록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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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영문초록 의미 전달 충분치 못하다”

///부제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종합학술세미나 개최

///본문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송용선)는 지난 10일 대전대부속둔산한방병원에서 종합학술세미나를개최, 학회지 논문 제출에 참고가되는 사례별 유의사항 등 회원들에게양질의정보를제공했다.

적합한 주제 선정은 기본. 원광대 한의대 권영달 교수는“학회지성격에 어울리고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예를 들어 통증과 MMPI관계라는 논문에서MMPI 검사는이미수많은연구가진행되어 새로운 면이 전혀 없다” 고말했다.

아울러 제목과 초록 및 서론과고찰, 연구대상과 방법 등에서 지적되는 결점도 덧붙였다. 특히 영문초록과 관련, 의미전달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문법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동의대 이인선 교수는‘사암침구법의이해’를 설명했다.

“중풍처방에서는 앞쪽과 뒤쪽의 방식에 유사성이 있다. 일반증상에는 경험방인 혈로 2개를배속하고 오수혈(五輸穴) 2개로 보사(補瀉)를 하는 방식이라면,중장(中欌)과 중부(中腑)에 따라각각2~3개의기본혈을배속하고 칠정에 따른 증상에 따라 오수혈(五輸穴)2개로 보사를 하는 방식을취하고 있다.”

이영준 원장은‘악관절을 이용한전신치료법’을소개했다. 이원장에 따르면, 악관절 문제는 척추구조 불균형을 유발시켜 경락체계와 신경계의 정보전달체계를파괴시킨다는것.

이와 관련 이 원장은“악관절을이용한 치료는 간단하면서도 복합적인 여러 증상을 동시에 다스릴수있을뿐아니라인체의조직적인 불균형과 신경계의 구조적이상을 손쉽게 근본 치료할 수 있는치료법”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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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초음파진단 한방 정당성‘확보’

///부제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창립총회, 박형선 회장 선출

///본문 한방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장부형상의 한의학적 진단에 대한학술·임상적 근거 마련 및 용어·진단의 표준화와 진료 개발로 회원 상호간 임상증례 교류 및한의학 진단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이하초음파학회)가 지난 10일 김포국제공항 스카이시티 4층 그랜드볼룸에서창립총회를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박형선 그린한방병원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학회의 추진사업 로드맵에대해발표했다.

박형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십수년 임상에 임하면서 진료의 범위에 있어 초음파 등 진단기기활용 확대에 대한 갈망은 나 혼자만의 바람이 아니라 모든 한의회원이 바라고 있는 것”이라며“우리 학회는 그동안의 축적된 임상데이터 및 자료 등을 모든 회원들과 공유해 이러한 한의계의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다할것이며, 우리활동이협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네 한의원 살리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말했다.

한편 초음파학회에서는 최근 △초음파진단 임상영역의 확대 △초음파진단의 교육지원 인원 증가 △환자의 요구 증대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한의계에서도 초음파진단을 꼭 이루어져야할 필수적인 요소로 판단, 초음파진단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통한한의사 전 영역으로의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신의료기술 등재를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방침이다.

이를 위해 초음파학회에서는전문강사의교육·교육과정 세분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운영해 나갈 방침이며, 정기적학술대회개최·초음파진단의한의학적 용어의 표준화 등을 통해 초음파진단의 정당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체계적인 교육 △초음파진단을 이용한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회원 상호간 증례 토론 및 공유 △홈페이지운영등을통해안정적 회원확보에나설계획이다.

한편 초음파학회에서는 △초음파진단의 정당성 확보 △초음파진단에 따른 치료기술 개발 △우수업체 양성 및관리등을위해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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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관의 가치 혁신 필요하다

///본문 지난 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한국인 삶의 질과 기대여명’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수명은75.5세·건강수명은 67.8세로,수명손실기간이 7.7년이 되는것으로나타났다.

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진행되는데 왜 한국인은 선진국과달리건강수명증가속도가평균수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역 의료기관과 국가가 적극 나서 건강에 직접적이고 확실한영향을줄수있는방안을개발해 실행에 옮기는 가치 혁신을필요하다는지적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가치 혁신은 새로운 진료영역 확대, 고객만족도 상승, 업무 효율성 확대 등 3가지 영역에서의 현재위치 평가와 활동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말하자만 일반 환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있도록 새로운 진료영역을 개발, 고객들이 병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대해 만족을 느끼고 재방문이 일어나도록 병원 비전공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등의과정을통해가치혁신을추구해야한다.

다시 말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란 고가의 장비와 고급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전문진료영역의 확대, 고객 만족 중심병원, 업무효율성의 극대화를 통해 고객(환자) 개개의 특성과 만족을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운영소프트웨어를 갖추어야 비로소기대여명이라는 국민 삶에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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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임상 노하우 공유 통한 경쟁력 강화

///부제 난치의과학 임상연구회 세미나 개최

///본문 WTO와 FTA 등 세계가 장벽을허물어 가는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도 개개인의노하우와임상능력을공유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나가지 않는다면 생존경쟁에서살아남기어렵다는의견이제기됐다.

난치의과학임상연구회(회장강석만)는 지난 10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첫 세미나를 개최하고이같이주장했다.

강석만 회장은“한의계도 더 이상은‘나 홀로주의’가 통하지 않는 시점에 접어들었다”며“자신의노하우와 비방을 공개하고 다른사람의임상능력과지식을받아들여 함께 연구함으로써 새로운 치료법과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강조했다.

난치의과학 임상연구회는 지난2003년 설립된 한국전통당뇨연구회가 연구영역을 확장하고 보다폭넓은 치료법 개발을 위해 올해부터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하는조직이다.

연구회는 그동안 당뇨에 집중했던 임상연구를 비만과 고협압, 암등 현대인의 난치성 질환에 대한한의학적 치유를 목표로 활동하고있으며, 이날세미나에서는그동안의연구성과물인당뇨소고에대한효능과치료사례등을발표했다.

‘당뇨병의 임상활용 및 치료사례’를 주제로 발표한 이동현 경희대 외래교수는“당뇨는 인슐린 생성의부족으로발생하며인슐린을적절하게사용하는능력에결함이생겼음을 이야기 한다”며“환자군가운데 그 증상이 심각한 제1형(Pancreas beta cell의 급격한 파괴로 인한 인슐린의 절대량 부족)의경우는 일반병원급에서는 치료가사실상 어렵지만 제2형(Pancreas beta cell의 꾸준한 기능 감소로 인한인슐린부족)의경우는‘당뇨소고’를 통한 완치가 가능하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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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보건노조, 26일 파업 돌입 선언

///부제 의료법 개악 저지와 산별협약 쟁취에 총력 투쟁

///본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지난 7일 영등포 노조 회의실에서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폐기와 2007년도 산별 협약 요구안 쟁취를 위한 6월 총력투쟁일정을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 정해선 수석부위원장은“지난 8일 간부와 대의원등 2천여명이 상경해 합동대의원결의대회를 열고 중앙위원회에쟁의조정을신청했다”고말했다.

또, 지난 12일 여의도 국민일보사옥에서‘의료서비스 산업화의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의료법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국회앞에서 의료법 개악법안 폐기를촉구하는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기획실장은“조합원들의 높은 참여가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산별교섭 진행 상황과 환자들의 불편등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방침”이라고밝혔다.

이와 관련 18일부터는 나흘간 ‘돈로비 의료법 폐기와 산별협약쟁취’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결의되면 26일부터 파업에돌입할방침이라고밝혔다.

노조는 의료법 국회 논의과정과 산별교섭 진행속도에 따라 파업수위를 조절하겠다는 계획이며, 산별교섭이 타결되더라도 국회가 의료법 개정안을 지속 논의할 경우 9월까지 농성과 파업이장기화될수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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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 헬스투어리즘 확산‘한 몫’

///부제 호일침한의원, 일본·러시아 방문단 내원

///본문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고령화사회가 본격 도래하며 건강과 관광을 결합한 헬스투어리즘이 확산되고 있는가운데 우수한 한의학을 찾아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환자도점차늘어나고있다.

지난달 25일 일본 해외방문단 25명은 부산 롯데호텔 일침한의원에 내원해 치료는 물론시연회와 의료 비즈니스 상담회를가졌다.

이날 내한한 일본 국제동양의료 침구대학의 사카모토 교수는“일침의 일반적인 질병치료는 물론 지금까지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까다로운 파킨슨병을 비롯 루게릭 등 난치병에일침 침술을 도입하겠다”고밝혔다.

또한지난달28일에는러시아에서 시베리아 크로스노야르스크시의 의료책임자인 루드밀라박사와일행2명, 러시아우주인협회장인 블라드리므 코발레노프 씨가 부산을 찾기도 했다. 특히 루드밀라 박사는 한의학에지대한 관심을 갖고 러시아 전역에호일침한의원분원을설립하기위해의욕적으로활동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일침한의원 김광호 총대표원장은“한 나무의뿌리에서 아무리 많은 가지가나와도결국은‘모든가지의뿌리는 하나’라는 동의보감의 이론을 따라 근본 원인을 찾는 시술로 대증치료보다 효과가 훨씬 빠르고 재발의 가능성도 적다”며“이러한 원리가 일본, 러시아 등 각국에서 한방치료를받기 위해 환자들이 내원하는이유일것”이라고말했다.

한편 호일침한의원은 지난2000년부터 동의보감을 재해석한 정통 한의학인 일침요법을 러시아와 일본, 중국으로전파하고 있다. 현재 일본 히로시마와 후쿠오카, 교토, 오사카를 비롯 러시아 까발레노크등 4개 도시에 분원 개설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오는 7월에는중국 텐진에 분원이 개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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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비만치료제 시장, 국산·외국산‘격돌’

///부제 한미약품‘슬리머’출시…한방치료 상용화 필요

///본문 비만치료제의 최고‘개량신약’ 으로불리던한미약품의슬리머가마침내 출시된다. 제약업계에서는슬리머가 시장에 나오면 다국적제약사가장악하고있는비만치료제 시장에서 국산과 외국산 제품간의 치열한 격돌이 벌어질 것으로예상하고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들어 한미약품에 이어 유한양행, 대웅제약,종근당, CJ 등 상위 제약사들도비만치료 개량신약을 출시해 비만치료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이이달 18일‘한방 비만치료의 현황’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그러나 세미나 주제가 말해주듯‘한방’에 대한 문제점 즉, 대뇌피질에 대한 흥분작용을 하는 에페드린을 함유한 마황이 도마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혹시 있을지 모를 악의적인 공세에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함께 마련돼야한다는지적이다.

왜냐하면 국제마약감시기구(INCB)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현재 인구 1천명당 브라질이 12.5명, 아르헨티나 11.8명, 한국 9.8명, 미국 4.9명이 매일 식욕감퇴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방비만치료도 상용화를 통해 구체적인 한방비만치료제 시장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제약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30~40% 가량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비만치료제시장이 국내에서도 급격하게 팽창할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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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다”

///부제 1인 가족관계 등록부 2008년 1월 실시

///본문 2008년1월부터호적이아닌개인별로 호주와 가족을 나눠 등록하는‘1인가족관계 등록부’가실시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공포됨에따라부모가혼인신고시협의만 하면 자녀는 어머니 성과본을따를수있게된다.

또 혼인 신고 후에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자녀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고 재혼여성의 자녀도 새아버지의 성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자녀들이각각다른성을쓰는것은금지하고있다.

이와 함께 친양자 제도 도입의부성주의 원칙이 수정돼 양부의본과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가족관계 증명서 또한 개인별로 작성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없어질것으로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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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에세이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기에 대한 맹세’ 그 변치않는 의미는

///본문 우리들에게 있어‘태극기’란무엇을 의미할까요. 2002년 거리를 뒤덮던 태극기의 물결이‘열정’이었다면 암울한 시기의 태극기는‘조국·희망·독립·주권·평화…’등 가슴 깊숙한 곳에자리한 자존과 존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태극기를보며우리는‘국기에대한맹세’를외쳤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국기법시행령’을 내달 제정·공포 예정으로 있어‘국기에 대한 맹세’가새롭게바뀌게될전망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다할것을다짐합니다”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안들입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혼돈스러운 때입니다. 그래도 변치않는 것이 있다면 태극기에는 민족이 지니고 있는 역사와 정체성그리고 혼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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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bravo my life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어 행복 합니다”

///부제 2010프로젝트 주도… 한·양방 협진모델 개발 中 공직한의사를 일회용 정도로 여기면“섭섭해”

///본문 “후회도 많았지만 한의사말고도 또다른인생을살수있어행복합니다.”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김용호(사진)부장이야말로 한의학을 제도권의학의길로 인도한 한의계의 일등공신 중 한명이다. 지난 10년 동안 공무원의 삶을걸어온 그의 가슴 속 얘기들은 한의사로서의 자긍심과 더불어 진한 인간미로묻어났다.

김 부장과 공직의 인연은 한의협 부회장을지내던지난1997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젊은 시절 한 점쟁이로부터 사주에 ‘官’이있다는말을들은것말고는공무원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공직의 길로 들어선 것은93년 촉발된 한약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힘이 없어 당했다는 생각밖에 들지않더군요. 투쟁보다는 힘을 길러 대응하는 것이 한의계의 숙원사업들을 도와주는길이라는것을깨달았지요.”

그때 마침 한방정책관실이 생겨 과장자리를 의뢰받았고 대의명분만 보고 부산지역에서 잘나가던 한의원을 접고 상경했다는 것이다. 가족과도 떨어진 외로운삶이었다.

“후회도 많았어요. 첫 월급이 백 몇십만원 정도였거든요. 한의사와 공무원사이 정체성에도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도 저를 지탱시켜준 것은 한의학에 대한 사명감과 더불어 일에 대한 보람이었지요. 공무원으로서자리를 잡아가던 즈음 주변에서는 공무원체질이라고놀려대더라고요(웃음).”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한의학 관련사업의 중심에 우뚝 섰다. 특히 2010년까지 한방의 연구기반을 상품화시킨다는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 일명‘2010프로젝트’는 그가 주도한 작품이었다.이밖에도 한약재 규격화, 한의사 연구기반 조성사업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하면서힘을실어줬다.

“한의사출신공무원이라는타이틀이보건복지 행정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개업의로서 20년간 지내온 경험들이 탁상공론을 늘어놓는 여타 공무원들과는 차별화된 셈이다. 공무원을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개원이나 진료경험을갖춘후에도전하라고말하고싶다.”

그러다가 2001년 4월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장으로 부임했다. 주력사업으로 한·양방 협진모델을 만드는 것을시도, 몇 년 뒤 영광스런 출산을 앞두고있다.

현재 중풍질환에 대한 한·양방 협진 모니터링을 통해 규정까지 만드는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국립의료원 일개 진료부장으로서 감당하기 벅찬 일을 뚝심과 탁월한 행정 수완으로 밀어붙이고있는 셈이다.

그런데 김용호 부장이 한의계에 서운한 마음을 비친다. “공직한의사를 힘있을 때만 활용하는 일회용 정도로 여길 때 그렇다. 그렇다고 떠받들어달라는 것도 아니다. 뜨겁게 박수쳐 줄 동료들이있으면하는 바람이다.”

공직한의사로 들어서는 가장 큰 걸림돌은언제나‘처우문제’로 귀결된다. 이에대해 김 부장은“처우개선만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한의학에 대한 사명감과 잠재된 새로운 가능성을개발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는 일” 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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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교욱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확대

///부제 교육부, 30개 지역 신규지원 확정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가 지난 2월 발표한‘2007년 사업기본계획’에 따라 30개 신규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을확정·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선정된 곳은 서울 7지역,부산·대구·광주 각 3지역, 인천·대전· 전북·경남 각 2지역 등이며, 특히 9개 우선선정지역중에는서울강남구의일부동(洞)도 포함돼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강남구내 다른 지역과 달리 임대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고, 주변지역과의격차로인한소외감이상대적으로커지원이필요한지역이라판단돼선정됐다.

이번에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는 학교수는 총 156개교로 지역별로는 평균 5.2개교이고, 기초생활수급학생수는총14,488명으로 지역별로는 평균 483명, 학교별로는 평균 93명이다. 신규로 선정된 지역과 참여학교는 시·도교육청의 대응투자를 포함해향후 5년간 40억원(1년차 8억원, 2~3년차10억원, 4~5년차6억원)을지원받게된다.

올해 사업지역을 60개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국 초·중학교에 재학중인 기초생활수급학생 215,000 여명의 14%인 약 3만 여명이 지원을 받게 됐으며, 2008년에사업지역을 100개 지역으로확대할경우에는그지원비율이 25%까지 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새로운 사업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지원사업의 사업모형을 유지하되, ‘도시형’과‘농산어촌형’으로 나눠 학교 단위로시행됨으로써 교육복지사업이 지역과 여건에따라보다다양화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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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부제 한의 질병범위…노망·매병·졸중풍 등 설정

///본문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한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지난8일입법예고됐다.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노인 가운데 노인성 질병으로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노인성질병범위가정해졌다.

이에 따라 질병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 불편을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및관련질환으로하고, 한의의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및진전으로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정했다. 이와 함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범위및자격을정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 하고,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규정했다.

이때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수급권자는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시행될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면밀히 검증하여, 2008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차질 없이 수행해나간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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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 유치

///부제 세명대, 향후 10년간 총 142억원 지원받아

///본문 세명대학교(총장 김광림)가 정부의 대학 지역혁신센터(RIC) 신규 사업자로 선정돼 한방산업 활성화와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세명대학교는 제천시와 공동으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추진하는‘2007년 지역혁신센터(RIC)사업’에 공모한 결과‘한방바이오산업 임상지원센터(이하 임상지원센터)’설치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10년 동안국비 103억 등 총 14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산업자원부 RIC 사업은 대학이산·학협력을 통해 지역혁신 역량 제고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이번 지역혁신센터 신규 사업에는전국 56개 대학이신청해치열한경쟁을 벌였다.

세명대학교 임상지원센터는앞으로 한약제제, 한방화장품과식품 등의 임상효능과 안전성에대한 임상시험을 지원하게 된다.특히 임상지원센터는 기존의 바이오 관련 기업체·RICㆍ연구소ㆍ대학에서 연구개발한 각종 바이오제품에 대한 임상지원을 담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혁신센터로 한방산업 혁신을 위해 필수 사업으로 그동안 많은 기업체에서요구해왔던 분야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상지원센터는 관련기업체 제품에 대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기업경영 활성화와 경쟁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 임상관련 장비를 구비, 기업체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술 및창업, 마케팅 지원·인력 개발 등여러 분야를 복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충북과 제천의 한방산업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명대학교는 그동안 산업지원부 지역연고사업(RIS)인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을2년간 우수하게 추진한 결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지역사업인 한방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기울여 왔다. 또국내약초재배의 중심지인 제천은 이번 특성화사업으로 선정돼 한방산업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가마련된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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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 입법예고

///부제 합리적 리스크 관리 등 국민 경제 교육 강화

///본문 기술로싸우고특허로이겨내야하는 기술전쟁 시대에 국내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 개발한 휴대 인터넷 와이브로(WiB개)의 원천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 포스데이타 전현직 연구원 4명이 검찰에붙잡혔다.

정부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유출될 뻔했던 첨단기술의 가치는 1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부존자원이 거의 없어 기술 경쟁력으로 먹고사는 우리로선 이 보다더한안보위협이없는셈이다.

물론국내에서도국가핵심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는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산업기술 유출방지법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있다.

이 법은 산업스파이에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억원 이하의 벌금을부과하도록했지만수조원짜리기술을 유출한 댓가로는 너무도솜방망이처벌이라는비난에직면하고있다.

마침 지난 8일 재정경제부는 정부가 민간 경제교육을 강화하는내용을 담은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마련,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가구성된다.

위원회에는 합리적 소비, 리스크관리, 자산관리 등 국가 경제 안보 등에 관한 개념들이 선정된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의 국가 경제적 가치에 대한인식도 경제 교육의 최우선 정책으로지원될전망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장 원천 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 대한처벌 결과도 공개해 국민경제 안보에 대한 신뢰감과 함께 경제교육도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 지원이 뒤따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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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응영 기자

///제목 서천에 국립생태원 만든다

///부제 30만평에 멸종위기식물원 등 건립

///본문 충남 서천에 장항산업단지대신 들어서는 국립생태원과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륙산업단지조성이본격화된다.

정부는 지난 8일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호텔에서 한덕수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수 및 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과 장항산업단지 대신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내륙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위한협약을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천지역에 30만평 규모로 들어서는 국립생태원은 3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미래환경연구센터△ 온실생태계△환경교육관△멸종위기식물원△복합수련원등으로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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