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98호

///날짜 2007년 3월 2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철저 단속‘촉구’

///부제 의료법학회,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 개최

///본문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부가 강행하려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반대하며 연일 시위와 성명서를 발표하고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에대한토론회가열렸다.

한국의료법학회는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 개선방향’ 을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의학회가 학술대회의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서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조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한국법의학회 박윤형 부회장(순천향의대 교수)은 유사의료행위의 신설에 대해“개정안은 유사의료행위와 유사의료행위자를 신설하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의 정의 판례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명시하고있다”며“의료행위는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침습성과 구명성, 전문성, 재량성 및 불확실성 등을 특징으로하고있다”고강조했다.

그는 또“판례도 벌침, 피부 박피술, 침술, 쑥뜸, 미용문신, 카이로프랙틱 등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의료행위로분류하고 의료인만 시술하도록 하고 있다” 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의료업자가 불법으로 시술하고 있으나 단속은 거의 하지못하고, 불법시술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제야 처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고지적했다.

박 부회장은“지금도 유사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로 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있다”며“정부는 이들을 합법화해서 유사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여 불법의료행위를근절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외에도 의사의 처방전 발행, 주사행위,마취제 투약 등이 모두 투약행위이며,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지 않는 의사의 고유업무로보아야한다고밝혔다.

또한 박윤형 부회장은“병원 인수합병, 환자유인 허용 등의 의료산업화 조항과 관련해서는 산업발전법 또는 육성법 등 별도의법을통해추진하는것이옳다”며“의료법은의료에 관한 기본법으로써 의료의 기틀을수립하는 것 외에 보험 등 다른 내용이 불필요하게삽입되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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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병원 부대사업에 미용·산후조리원‘가능’

///부제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입법예고

///본문 의료기관부대사업범위에음식점 영업과 이미용업, 산후조리업등이포함된다.

복지부는의료법개정으로의료법인이 환자 등의 편의를 위해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 및 신고절차를 정하기 위한‘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지난26일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에따르면의료기관부대사업의범위는△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제과점영업,위탁급식 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산후조리업 △소매업 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운영업, 꽃집, 사진관 △의료기기(의료소모품 포함) 판매·임대업, 은행지점 및 안경업소에 대한 영업장임대사업등이다.

또한 부대사업을 하고자 하는의료법인은일정서식의신고서와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등 관련서류를관할시도지사에게제출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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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저지 투쟁 적극‘참여’

///부제 제주도회, 긴급 임시이사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지난 21일 제주도회 사무국에서 긴급 임시이사회를 개최, 김태윤 회장의사퇴에따른회무운영등현안에대해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태윤 회장의사퇴에따른회칙 제15조1항에의거, 부일권 수석부회장이 회장직무대행을 수행키로 결의했으며, 의료법 관련 엄종희 중앙회장의 사퇴에 따른 중앙회의 상황을예의주시하는 한편 중앙회무에적극협조키로했다.

또한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종료되는 25일을 전후해 관련부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시점이 중요한 만큼 중앙회 집행진구성과 여러 가지 사태를 지켜보면서 중앙회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회무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대응해나가기로했다.

이밖에 조속한 시일 내에 각 구역별 담당이사들 주관 아래 대의원 구성을 완료, 4월 초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했다.

한편 제주도회는 이날 이사회에서‘집회에 참석하신 한의가족여러분께’라는 제주도회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제주도회는“대의원총회에서의 중앙회장 사퇴에 이어 제주지부장의사퇴 등으로 인해 제주지부가 총궐기대회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마음은 참석한 회원들과 마찬가지”라며“향후 의료법 개악 저지투쟁의 전망과 방향에 대해 한의사 회원간의 사심없는 토론들이이어지길 바라며, 투쟁이 한의회원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제주도회는 적극 협조할 것”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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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유사의료 삭제, ‘끝이 아니다’

///부제 복지부, 유사의료행위는 개별 법령서 규정

///본문 “개별적인 법에서 이러한 내용(유사의료행위)을규정하기때문에굳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의료법자체에진행이방해되는것은적절치못하다라는판단이었습니다.”

보건의료4개단체가의료법개악 저지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다음날(22일) 오전보건복지부의료정책팀 김강립 팀장(사진)이 MBC라디오‘손석희의 시선집중’에출연, 우봉식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과의 전화토론과정에서밝힌대목이다.

즉, 지난 15일 의료법 개정 법률안 관련 공청회에서 개정안에삽입돼 있는 법 제113조(유사의료행위 등)를 삭제하겠다고 한 것은 유사의료행위의 불법성을 근절시키기 위함이 아닌 법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의료법에서 제외할 따름이지 별도의 개별 법령을통해 유사의료행위의 합법성을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속내를내비친셈이다.

이날 김강립 팀장은 유사의료 행위의 삭제 여부를 묻는 질문에대해“지금허용하고불허용의문제가 아니라 입법예고안 자체는이러한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정부가 이번에는 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개별적인 법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돼있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사전적인 조사나 연구가 충분히진행돼 있지 못한 상황이고 사회적인 논의와 전문적인 판단이 좀더필요하겠다”고밝혔다.

이같은 언급에 이어 김 팀장은 “개별적인법령에서이런 내용(유사의료행위)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 의료법 자체에진행이 방해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혀, 결국 유사의료행위논란으로 인해 의료법 개정이 장애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새로운개별법령에서 이를 규정할 뜻임을밝힌셈이다.

김 팀장은 또 임상진료지침과관련, “어떠한 치료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은 치료효과도 가장기대할 수 있고 동시에 어떻게 보면 비용도 저렴하게 하게 함으로서환자들의부담도줄이게된다” 고 강조, 임상진료지침은 필요하다는견해를밝혔다.

김 팀장은 또 비급여 비용 할인면제와 관련, “이 부분은 어차피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사항을법에서 다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좀 더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서합리적인방안을찾아가야할것” 이라고 말했지만, 이에앞서“지나친 가격경쟁으로 대형병원만 살아 남을 수 있고, 서비스 질이 떨어져 건강에 위해요소가 있을 수있다”고말해분명히문제가있음을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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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미 FTA 마지막 담판‘돌입’

///부제 지난 26일 통상장관급 회담 개시

///본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카란바티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양국 협상단은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서울 하얏트호텔에서 한·미FTA협정 체결을 위한 통상장관급 회담을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무역촉진권한(TPA)의 시한 규정상 한국 시각기준 31일 오전 7시(미국 시각 기준 30일 오후 6시)가 체결 여부를결정지을 마지노선이 되며 양측은 이 때를 시한으로 모든 쟁점을놓고 협상을 계속하는‘끝장 토론’을벌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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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 마음으로 한의학 육성 발전

///부제 한의정회, 예산 책정 등 사업 방향 정립

///본문 한국한의정회(회장 신원목·사진)는지난18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제8회 중앙위원회를개최, 회원 1인당 전년도 대비동결안인 10만원의 연회비를 책정하는 등 금년도 주요 사업방향을정립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200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과 2006회계연도가결산안을승인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난 2월15일 열린 제2회 상임위원회에서의결된 금년도 회원 1인당 회비10만원을원안승인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를 통해 신원목 회장은“금년 12월 대통령선거를 비롯 내년 초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등 각 직역마다 자단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숨가쁘게 펼쳐지고있다”며“한의계도한의학의육성 발전을 위해 미흡한 제도와법령의 개선은 물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자”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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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계사료 대체제‘말똥구리’개발

///부제 대구한의대·동우당제약, 한방 첨가제 특허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제약공학과(학과장 박문기)와 동우당제약(주)(대표 허담)은 안동시 바이오산업 기술개발사업과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연구센터(RIC)의 지원을 받아 양계사료 중의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한방 첨가제(상품명:말똥구리)를 개발하고2년간의 실험을 통해 그 우수성을 학회지 등에 몇 차례 발표하고 특허출원중이라고밝혔다.

한방에서는한약재를이용한가축질병을 치료해온 역사가 이미오래 되었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예방의학적인부분에서한의학적 처방 배합의 원리를 이용해가축의 생리와 병리에 적합한 한방첨가제를개발할수있었다.

이제품을양계사료에투여하게 되면 항생제를 첨가하지 않아도가축질병을예방하며사양성적을 향상시키고, 축산물의 품질도 증가시키게된다.

이와함께항생제를함유한축산물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있는요즘무항생제한방사료첨가제의 개발은 국민의 건강과 산업적으로 큰 부가가치를 이룰 수 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동우당제약(주) 관계자는“한방첨가제를 이용한‘말똥구리’제품을 현재 몇몇 양계농장에서 사용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다”며“내년 중 본격 생산에 이어 다른 가축(돼지, 소 등)사료에 대한 개발도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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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김장현 회장직무대행 회무 인수

///부제 지난 23일 재산목록, 재정현황 등 인계 인수

///본문 엄종희회장과김장현회장직무대행간대한한의사협회회무인계인수가지난 23일오후3시한의협회관회장실에서이뤄졌다.

이날 회무 인계 인수에는 김장현 회장직무대행을 비롯 최연성감사, 김한성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산목록, 재정현황,인영(印影) 목록, 직원 현황 등에대한 인계와 인수가 진행됐다. 또한 각종 예산의 세입과 세출 내역에대한인계및인수도 함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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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복식부기 의무화 따른 개원가‘고민’

///부제 해당직능들의대회원상세한지도필요

///본문 지난 22일 국세청은‘올해부터한의사, 의사, 변호사, 약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때 반드시 복식부기로장부를기재해야한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문직사업자가추계신고를하는경우기존 단순 경비율이 아닌 기준 경비율을 적용받게 돼 이에 관한 정보를입수하지못한해당직능회원들은세무관리에고민하고있다.

이러한고민은한방개원가에서도 보다 정확한 복식부기 정보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개원가에 대한 세원 노출이 100% 심평원으로 가고, 건보공단이 책임기관이 되어 국세청에 세원이 보고되고 있는 현실에서 복식부기는또하나의행정편의주의라는지적도있다.

어쨌든복식부기에 대비하려면해당직능에서상세한지도가필요하다는 것이 전문직 사업자들의공통된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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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떡 전시회 등 볼거리‘풍성’

///부제 허준박물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 열어

///본문 서울 강서구 허준박물관(관장김쾌정)이 개관 2주년을 맞아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학술세미나와 한방약선 전시회 등 기념행사를가졌다.

특히 약선 전시회는 허준박물관이 떡 부엌살림박물관(관장 윤숙자)과‘건강’이라는 공동 주제를 가지고‘동의보감’속의 약초를 60여종의 건강 떡과 차로 만들어 현대에 맞게 재해석한 기획전을연것.

윤숙자 관장이 직접 전시장에나와 방문객들에게 설명을 해줘눈길을 끌기도 했다. 또 학술세미나에서는 동의보감의 건강관리및양생법에대한소개가있었다.

첫날 개막식에는 한의협 김장현 회장직무대행(대한한의학회장), 김도현 강서구청장, 김병희강서문화원장 등 여러 귀빈들이참석해자리를빛냈다.

김 대행은“허준박물관은 국내최초의 한의학 전문 박물관으로서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와 저변을 넓히는데 많은 보탬이되고있다”며축사를남겼다.

한편 허준박물관은 지난 2년동안 20여 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다녀가는 등 서울의 새로운 명소로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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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떡, 바쁜 현대인 아침식사로 그만”

///본문 동의보감을 이용한 떡 박람회는 처음이다. 윤숙자 떡· 부엌 살림박물관장(한국전통음식연구소장)이 허준박물관2주년 기념행사에서 한방 떡을 앞세운 약선 전시회를 가졌다.

“허준박물관 개관 2주년을 축하한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음식 전시회라기보다는동의보감을 바탕으로 한 약선(한약재를 넣고 만든 음식)을 통해 한의학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윤 관장은 이번 전시회의메인테마로 떡을 내세웠다.그럴만한이유가있는가.

“떡은 예부터 우리 조상들과 희노애락을 같이 해왔으며, 특히 서민들에겐 자존심상하지 않게 나눠줄 수 있는매력적인 음식이었다. ‘널리이롭게 하라’는 동의보감의근본취지와 부합한다고 할 수있다.”

그래서 윤 관장은 한방 떡의 대중화에 힘쓸 계획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약리효과와 맛의 조화가 중요하다. 얼마전 한의사 몇몇이 모여 이를시도했지만, 맛에서 실패한일이있었다.

“한방 떡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아침 대용식품으로 그만이다. 차나 우유와 함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균형적인 영양 섭취로도그만이다.”

윤 관장의 이러한 시도는한의학의 저변확대 차원에서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의사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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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경북 한방산업진흥원 설계‘확정’

///부제 오는 10월 착공… 3천평 부지에 323.5억원 투입

///본문 한의약육성법 제4장 한방산업기반 조성 제13조에는 정부는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을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해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설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에따르도록하고있다.

이에 기반한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도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와대구시가공동으로추진중인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이 지난 22일 경산시 서린건축설계사작품으로확정됐다.

확정된 한방산업진흥원 공모안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갑제동3,000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500평 규모로 총 사업비 323.5억원(국비123억원, 지방비200.5억원)으로 오는 10월 착공, 늦어도 내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되어 전국 한방산업의 허브로육성된다.

주요 시설은 한방제제연구실,기초연구실, 추출연구실, 동물실험실, 미생물실, 추출동(PILOT PLANT) 등이 설치되며, 이밖에학술회의를개최할세미나실과대회의실, 지역한방관련 생산품을전시할 전시실, 한방관련 전문자료를 보관 대여할 자료실 등도 만들어진다.

이철우 한방산업진흥원 이사장(경북도정무부지사)은“전국최초로 대구·경북 두 지자체가 공조하여 추진되는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은국내한방산업의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함으로서명실공히 동양 최대의 한방산업핵심 메카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한방산업진흥원의 종합계획이 보다 정교해 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업그레이드 작업을 해 나갈것”이라고밝혔다.

한편 삼성경제연구소는 2014년경대구·경북지역의한방산업총생산액은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분석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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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전문간호사 기본과정 신설

///부제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본문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병원장 이원철)이 지난 21일 한방 전문간호사 기본과정을 신설하고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은 현재의 간호교육과정 대부분이 양방에 치우쳐한방전문간호인력 육성이시급한것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시행되는 것이어서 한방간호수준이 지금보다 한 차원 더 향상될 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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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제 김명섭 이사장 연임

///본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지난27일 오전 11시 개최된 제1차 이사회에서 앞으로 3년간 마약퇴치운동을 이끌게 될 이사장에 김명섭 이사장을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5기이사회 주요사업 실적 및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 ‘06년도 감사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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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오는 7월1일부터 선택 병·의원제 도입

///부제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본문 오는 7월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며,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병·의원제가 도입된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27일 개정·공포하고, 금년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밝혔다.

개정된규칙에따르면의료급여기금의부담으로의료급여를받을수 있는 일수(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가운데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의원급) 중 어느한곳을선택할수있게된다. 또 그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외래진료를 받거나 그 선택 의료급여기관에서교부한처방전에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면제된다.

하지만이때수급권자의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해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할 수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중한곳을선택할수있게된다.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해 본인부담없이이용할수있게되었다.

특히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수급권자가 부담하도록 지난 2월28일 의료급여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올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부담하는 비용(건강생활유지비)을 지원하기 위한근거도마련되었다.

이에따라 1종수급권자가 외래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기관(병원) 1,500원, 약국 500원이며,본인부담 면제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이용시적용된다.

복지부는이번시행규칙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불필요한누수요인이대폭감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또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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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해 생명공학분야 등에 8,857억 투입

///부제 정부, 생명공학 육성 시행계획 확정

///본문 정부는 올해 생명공학 분야 육성 8515억원, 줄기세포연구 342억원등총8,857억원을투입한다.정부는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위원장 김우식 부총리 겸 과기부장관)를 열고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200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및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을지난23일심의·확정했다.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에따르면 정부는 올해가‘Bio-Vision 2016’이 본격 시행되는 첫 해로보고 국가 생명공학육성체계를보다 강화하는 한편 바이오 소재,노화 제어 등 기술경쟁력 우위 분야와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또 바이오 클러스터의 종합발전 방안 추진 등 생명공학 분야의조기 산업화 여건을 조성하면서유전자변형생물체에 관한 법률(LMO법) 시행과 관련된 기반조성등 법·제도 개선을 집중 추진한다. 이에따라 8개 부처 정부출연기관 등은 올해 생명공학 분야에총 8515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을 부처별로 보면 과기부2472억원(29%), 산자부 1714억원(20%), 복지부 1499억원(18%), 농림부 851억원(10%), 교육부 624억원(7%) 등의 규모다. 영역별로는 연구개발에 6903억원, 시설 및기반 구축에 1252억원, 인력 양성에359억원이각각투입된다.

한편 정부의‘2007년도 줄기세포연구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확정한‘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위해 정부(5개 부처 및 정부출연기관)는 줄기세포연구에총 342억원을투입한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분화와 같은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배아를파괴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대안연구가 시도되며, 성체줄기세포연구는 질병·병원 중심의 응용연구 강화를 통해 실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또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생명윤리법 개정 추진과 함께 연구윤리 및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자체 검증시스템 구축을 확대해나간다는방침이다.

이를위해정부는과기부 181억원, 복지부 112억원, 산자부 40억원, 농림부11억원 등이며, 영역별로는 연구개발에 276억원, 인프라59억원, 법·제도 개선 부문에 6억원을투자한다는계획이다.

연구분야별로는 △배아줄기세포에 59억원 △성체줄기세포 257억원 △생명윤리·기타 분야에25억원이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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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엔 보건의료 철학이 없다’

///부제 박왕용 교수, 의료법개정안 관련 공청회서 주장

///본문 “금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에 대한 복지부의철학이담겨있지않다.”

한국의료법학회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정책학적 검토와개선방향’토론회에 참석한 경원한의대 박왕용 교수는 의료법이 보건의료에 대한 복지부의 철학을 담고있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박 교수는 먼저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문답으로 알아보는 비젼2030’에서‘누구나 의료비 부담없이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장체계가 구축되고 건강보험보장률을 85%까지 높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경감되는 한편 빈곤층에게는 의료급여를 통한 의료보장 혜택이 강화돼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없어진다’고 했으나 금번 제시된 의료법 개정안에 이러한정신이반영돼있는지되물었다.

박 교수는“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재경부가 중심이돼 발표한‘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방안’중‘보건의료 및 건강보험관련 과제’에서 제시한 사항들만 집중반영돼있다”며“결국이번개정안에서복지부는주민질환의 85%를 담당할수있는일차의료기관을버리고대형화·상업화를 통한 병원중심의 의료산업론으로전환한 것으로 국가 보건의료의 방향을 상실케 하는보건복지철학의부재를드러낸것”이라고비판했다.

박 교수는 또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 집단의 자율성을보장해주지못한다고주장했다.

그는 단지 보수교육과 윤리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회원관리의 편의성만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보장해주고 WTO나 FTA 등에대한대비책중하나로꼽히는면허관리, 전문의 관리 민간 이양 등 자율성 확대에는관심을 보이지 않아 시대적 추세와 맞지 않을뿐 아니라정부의권한을놓지않으려는의도마저엿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제4조(의료행위)에서‘통상의행위’를‘모든행위’로 바꿔야 하고 이로부터 유래하는 113조 유사의료행위에대한 규정은 행위자의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의료인을 늘리는 역할만 할 뿐, 정보의 비대칭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의료의 특성상 의료비 증가로이어져국민부담만가중시킬것으로전망했다.

복지부가 협진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박교수는“금번 개정안에서 협진이라 설명하는 부분은엄밀하게 얘기하면 단지 상호고용일 뿐이며 협진을 원한다면 이에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는 물론 협진 논의이전에 바람직한 한국의료의 발전방향에 대한 진지한협의가 필요하다”며“결국 이 조항은 의료인간 상호고용을 허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영리법인의 의료인 고용 즉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으로 가는 중간단계가아닌지의심스럽다”고했다.

이외에 박 교수는‘의료심사조정위원회’등각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의료인 비율이 50%가 넘어야하고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기존의 현실을 반영해 진료보조가가능함을명시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한국의료법학회 박윤형부회장은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행 의료체계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 의료법에 별도의 장으로육성대책을 신설하거나‘의료서비스산업 발전·육성특별법’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반드시‘의료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사항과 세제 혜택에 관한 사항, 허가·인가의 간소화,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적용 배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고말했다.

또 의료법 개정시 우리나라도 의료인 종별로‘면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면허자격부여, 보수교육, 수련및 전문의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는 등 국제화 시대에 대비해야 하며 전문의제도와 전문간호사제도는 이제 국가에서 관장하는 제도에서 민간에 완전 이양할때가됐다고강조했다.

‘임상진료지침’에 대해 그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지침인 임상진료지침이 법에서 지침을 작성, 공포하면 이미 지침이 아니라 법적 사항이 되고 강제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의료계에서 자율로작성, 활용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계와 보험자가 합의·협의해 이를 바탕으로 진료비 지급에 관한지침을작성하도록해야한다고밝혔다.

‘투약’에 대해서는 약사의 업무가 의사의 투약방침에 따라 환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해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약은 약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의사의고유업무로봐야한다고지적했다.

유사의료행위 신설에 대해 그는 현재의 의학과 의료행위는 과학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의료행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치료의 효과성, 침습의정도, 면허자격에 필요한 지식의 정도, 다른 의료인과의 대체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 연구하고 사회적동의를얻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

또한 의료행위 개념은 대법원판례를 인용하는 것이법적 안정성에 유익하며, 설명의무는 동법개정안 제17조와 통합해 고지설명과 지도설명 의무를 중심으로 재편성해야한다고주장했다.

따라서 그는“의료문제는 국가와 의료계, 국민이 이해관계자로 얽혀 있으며 건강보험법과 다른 부처의 법률 등 다른 법령과도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다시 폭넓게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국가백년 대계를 위한 법으로 손질해야 할것”을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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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광진구보건소 한방진료 개시

///부제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 및 한방보건교육 실시

///본문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한방진료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건강증진을위해지난22일한방진료실을개원했다.

광진구는 고령화시대 진입과만성퇴행성 질환의 증가로 인해한방진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한방진료실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한·양방 협진체계 구축은 물론 한방보건교육을병행실시할방침이다.

보건소 2층에 개원한 한방진료실은 다음달 5일부터 65세 이상노인과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1~2등급자를 대상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이며, 진료를 원하는 주민은 사전예약(미 예약시당일진료불가)이필요하다.

진료내용은 한방진료상담, 침시술, 부항 및 한방 과립제 투약등이며 적외선치료기, 침, 부항기,고압멸균기 등을 비치하였다. 궁금한 사항 및 진료예약은 전화(☎450-117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수있다.

한편, 2005년 10월 보건소 중곡분소 개소와 함께 시행되었던 분소 한방진료도 이번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설치·운영에 따라 매주목요일14시부터3시간동안한의사 2명이 진료를 하던 것을 2시간으로 축소하고,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는 보건소 소속 한의사가한방진료를지원할예정이다.

중곡분소의 한방진료는 광진구한의사회(회장 김용복) 한의사96명의 자원봉사로 이뤄졌으며,지난 한 해에만 1천102명을 진료했다.

정송학 광진구청장은“한방진료실 개소로 고령자의 관절염, 뇌졸중 등 퇴행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구민건강 증진과 고령인구의한방진료선호를충족시킬수 있게 되었다”며“지속적인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한방 보건교육도실시할예정”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한의협서관석 명예회장과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 광진구분회 김용복 분회장 등 한의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방진료소 개원을 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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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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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약자 대상 허위광고 건기식 판매업소 적발

///부제 무료체험 시식 등으로 질병예방 치료 광고혐의

///본문 최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노약자등의관심과수요증가에 편승해 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며, 가맹점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등 7개소가 적발됐다.지난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이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토록통보했다고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임대건물 등에 영업장을 설치해 노약자 등을대상으로 무료 체험 시식 및 고객체험사례 발표하거나 의약품으로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허위·과대광고해 제품을 판매한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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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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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웰빙 개념의 왜곡현상 경계해야

///부제 한약재배산업 등 장기적 계획 수립 필요

///본문 한방산업특구에서 한약재의 소량 다품종 재배시대가 활짝 열리면서약초웰빙특구가농촌의새로운투자작물로각광을받고있다.

경남 함양군의 경우 2003년부터‘약발 좋은 두매마을’이란 옛전통을 살려 255개 전 마을마다1ha 이상 다품종 특화약초단지를조성하는 등 늦어도 2008년까지500만평에 달하는전국최대규모의 세계적인‘웰빙 약초밸리’로발전시켜나갈계획이다.

그러나‘웰빙’이라는 브랜드가사회 각 부분에서 고수익과 안전성을 겸비할 신종 투자상품으로부각되고 있지만 한약재 생산체계에서는 결코 반가운 일만은 아니다.

함양군 약초웰빙특구만 해도다품종·고품질·고가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일반적으로 웰빙제품은 고품질로 차별화해야 가격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등식을만들어가고 있지만 이는 실제 한약재배 경제에서는 오히려 왜곡을불러올수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생산자가 소비자를 가장해 인위적으로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외면시키는 현상이 벌어질 경우대다수 한약재배농가는 더 큰 화를불러올수있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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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법 문제점 담은 의견서 제출

///부제 의협, 간호진단·임상진료지침 등 개선 필요

///본문 지난 25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의료법의목적, 간호진단, 임상진료지침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23일보건복지부에제출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의료법의 목적을‘국민의료’에서‘의료인·의료기관’규정으로 축소(제1조)=의료법의 위상을 저하시키며, 의료의 발전과 국민건강의보호보다는 의료인·의료기관에대한 통제와 관리에 치중하고 있다 △간호진단 허용(제35조)=의료체계의 근간이 붕괴된다 △유사의료행위 양성화(제113조)=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된다 등의문제점을지적했다.

이와함께 △임상진료지침 제정(제99조)=규격진료를 유도해 의료의 질을 하향 평준화시킨다 △ 의료행위의 정의에‘투약’제외(제4조)=투약관련 의료사고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조산사의 자격요건 완화(제7조)=출산관련 의료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조산원 개설시 지도의사 지정조항의 폐지(제53조)=국민건강권을 위협한다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한 무분별한 지도·명령 주체 확대(제85조)=판단의 정확성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심사조정위원회·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문제점(제97조·제101조)=의료인과 관련전문가로구성·운영돼야 한다 등도 개선할사항으로제시했다.

또△‘생색내기용’설명의무조항(제3조제2항)=생색내기에 불과하며, 현행처럼 별도의 기술 없이일반 법원칙에 입각해 소송실무상 판단기준으로 작용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비현실적인 당직의료인 기준(제63조)=당직의료인확대는 명확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전제돼야 한다 △환자의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 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및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개설의 문제점(제50조)=의원급의료기관만이라도 제한해 부실법인의 무차별한 의료기관 설립을방지해야한다등을지적했다.

또한 △의료인 업무규정의 모순(제30조~제36조)=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 ‘조산사·간호사’, ‘절’구분은 실익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만 야기할 소지가 크다 ②의사의 업무중‘간호사·조산사·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명시해야 한다 ③전문의 자격인정 업무를 중앙회에 위임해야한다 ④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의사의 지도권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업무가 규정돼야 한다 ⑤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모호하며,이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도 문제점으로지적했다.

이와함께 △중앙회의 업무(제39조)=각호의 사항에‘회원 윤리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의료인 윤리교육의 주체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단체의 업무규정 모호(제75조)=의료인단체 중앙회와는 다른 임의가입단체인 만큼 의료기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등이한정돼야 한다 △의료산업화 관련 규정(제61조 등)=지극히 시장논리 중심으로 고려된 의료법인의 합병·유인알선 행위의 완화등은 특구 시범사업 추이를 지켜본 뒤 신중히 입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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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형상재단, 제7회 지산장학금 1천만원 전달

///부제 오는 4월22일 허준묘소 등 참배…5월 워크샵 개최

///본문 (재)형상재단(이사장 조성태)은 지난 24일 대한형상의학회 강의실에서 제7회 지산장학금 전달식을 개최, 서울시내 거주자 중 우수고교생 7명에게 각각 100만원, 백석문화대학 2학년 김수정 양에게 3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산장학금은 故 芝山 박인규 선생의 유지에 따라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의대 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한의대 교수와 한의학연구원,한의학 관련 학술단체에 연구비를지원한다.

그러나 이번 지산장학금은2006년 정관 개정에 따라, 탈한의계를 포함했다. 보다 많은 우수 학생들에게 지산 선생의 뜻과 함께 한의학 정신을전하기위함이다.

한편 형상의학회(회장 정행규)는 오는 4월22일 허준 및지산선생 묘소 참배에 이어 5월5일부터 6일까지 양일간전북 무주에서 워크샵을 개최할예정이다.

한편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같다.

광신 고등학교 3학년 정슬아, 남강고등학교 3학년 김유성, 미림여자 고등학교 3학년이수현, 문영여자 고등학교 3학년 김유나, 서울미술 고등학교 3학년 박정원, 신림고등학교 3학년 류승아, 영락고등학교 3학년 권명현, 백석문화대학2학년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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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연금기금 32조, 벤처투자사 위탁

///본문 지난 25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MVP창업투자, 한미창업투자,네오플럭스, KB창업투자, LG벤처투자 등 5개사가 올해 국민연금기금 벤처투자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연금 위탁운용은 지난해10.2%보다 4.8% 증가한 15% 정도로 최대 32조50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공단측은 목표비중이 모두 달성하게 되면 올해 말 위탁운용금액은 지난해말 19조 2370억원보다 13조 2586억원나 증가한 32조4956억원이될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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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茶, 한의학의새로운도전”

///부제 한방 유 학술세미나 개최, 한방차 시장‘뜨거워’

///본문 한의학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라. ‘한방 유 연구소(소장 이상재)’의한방차에대한시장반응이뜨겁다.

지난해 11월 첫 출시 후 한의원만 100여 곳에 판매되고 있다. 또‘E-랜드’계열의 대형마트‘홈 에버’와‘아울 렛’에도 판매처인(주)뉴트리팜을통해공급을한다.

한의학 서비스의 새로운 경쟁력을 찾은 셈이다. 그러자‘한방유 연구소’는지난24일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 한방산업으로의 비전을 제시해 한의사들로부터 눈길을끌었다.

학술세미나에서는‘한방산업과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등)한의원 마케팅 적용 및 대안’, ‘일본 한방시장 동향 및 성공사례’등이소개됐다.

이와관련 이상재 소장은“침과

탕약 위주의 한의원 시장, 이대로는 힘들다가 이번 세미나의 취지” 라며“한방유연구소가개발한한방 차는 새로운 한의학 서비스를찾아가는첫도전”이라고밝혔다.

아울러 이 소장은“지난 3월 초미국에서 열린‘세계자연식품 박람회’에 참석했다가 한방 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읽을수 있었다”며 수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송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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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 특허 바탕으로 세계시장‘선점’

///부제 오스코텍, 골다공증 치료·예방 천연물 특허 등록

///본문 오스코텍은 지난 7일 숙지황과오가피 등 한약재 추출물로 구성된 이 물질을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에 관한 특허로 등록했다고밝혔다.

현재 골다공증 치료제의 세계시장규모는 현재 10조원대로 매년 평균 12%씩 고속 성장하고 있어 오스코텍은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국내외 골다공증 치료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오스코텍연구소 관계자는“현재 오스코텍은 해외에서 총 21건의 특허를 출원, 4건의 특허가 등록돼 세계적으로도 뼈 관련 특허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며“오스코텍은 기존 약물과 차별화된 한약물 등 천연물 특허를 바탕으로세계를 향한 글로벌 뼈전문 한방바이오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그러나 한방바이오기업들도 첨단기술을접목하려면다국적기업이나세계적생명공학기업들과제휴를 하고 컨버전스 융합 흐름의변화를읽어내야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세계무대를향해도전장을던지기 위해서 한방바이오기업들은화학약품을 주로 개발해온 기존제약사와 제휴 협력을 통해 한약물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기술로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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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삶의 질 탁월한 한방 암치료

///부제 암환자 293명 6개월 생존 88.5%, 9개월 생존 69.8%

///본문 지난 26일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M.u 통합암센터는27~28일 제2차 국제동서암치료 EBM 심포지엄을 앞두고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방천연암치료제‘넥시아’로 치료한암환자 672명에 대한 전향적연구결과를 심포지엄에서 발표할것이라고밝혀기존의학계에큰파장을불러올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이번 연구발표는 국내처음으로 지난해 5월20일 전NIH 의료통계실장을 역임한이영작 박사의 216명 암환자에 대한 후향적 코호트연구에이은 전향적 코흐트연구로 양방 기준과 의학통계학의 방법론을 통해 한방의 치료수단을검증평가한‘다학연계’의모델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M.u 통합암센터 이수경 교수는“한방치료를 목적으로 내원해 3일이상넥시아를투약받은환자를대상으로조사한결과총672명의 6개월 생존율은61.3%, 9개월 생존율은49.5%였다”며“하지만 8주 이상 지속적으로 Nexia를 복용한 치료군은 293명으로 이들293명의 6개월 생존율은88.5%, 9개월 생존율은69.8%로나타났다”고밝혔다.

특히 이교수는 이 가운데stage IV의 6개월 생존율은69.5%, 9개월 생존율은69.5%으로 집계되었으며, 유방암 stage IV 6개월 생존율은76.6%, 9개월 생존율은63.8%였다고설명했다.

이는 M.u 통합암센터에서치료한 암환자 1년 생존율의경우 후향적 코호트에서는stage VI(4기)는 78.8%, 전향적코호트의 stage IIIb+IV기는69.1%인 것으로 나타나 국립암 센 터 의 stage IIIb+IV 56.4%, 혹은 stage IIIb+ IV34.3%, 충남대 보고서의IIIb 17.9%, VI 4.4%, 미국국립암센터의 VI 19%과 차별화를보인수치다.

이날 동서신의학병원 박동석 한방병원장은“지금까지한방병원을 찾는 암환자 대부분은 양방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되고 있다”면서“하지만 좀더 한방을선택해서치료를받을수있도록하는정부의적극적인지원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수경 교수도“그동안 암에대한한방치료에다소소원했던 양방의 암전문 의사들도M.u 암센터의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검증과 시스템 구축공동연구에 참여해 주었으면한다고”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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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에페드린 사용은 위험하다?

///부제 MBC‘불만제로’주장은‘논리적 비약’

///본문 MBC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불만제로‘에서지난22일다이어트한약의위험성을제기했다.

‘불만제로’제작진은 서울·경기 지역 한의원 12곳의 다이어트한약을 수거, 조사한 결과 11곳에서‘에페드린’이검출됐으며이는이뇨작용을 돕고 식욕을 감소시키는‘마황’의성분으로고혈압이나 당뇨병과는 상극일 뿐 아니라중독성과 의존성이 심한 위험한약물로 미국 FDA에서는 에페드린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식품의제조판매를금지하고있다는것.

하지만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한방비만학회는 조목조목 반박하고있다.

한방비만학회에 따르면 우선미국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메드라인(Medline)에서 에페드린 관련 논문을 검색하면 에페드린이 당뇨를 일으킨다거나 당뇨를 위험하게 한다는 논문은 한편도 없으며 당뇨로 인한 부종에 에페드린을이용해치료하는논문 4편을 비롯한 치료에 대한 논문만있다. 심지어‘에페드린:당뇨성신경병증 부종의 새로운 치료법’을제목으로한논문도있다는것.

따라서 에페드린이 당뇨에 상극이라는 표현은 아무런 의학적근거가 없으며 에페드린의 약리나 효능을 전혀 모르는 비전문인의의견이라는것이다.

또 마황의 성분인 에페드린이

나 슈도에페드린이 의존성이나탐닉성을말하는소위‘약물의존’ 이 있는 약물이라는 주장은 기초적인 약물학 지식이 결여된 표현으로 에페드린은 일체의 내성· 의존성·금단증상을 가지고 있지않다는지적이다.

또한 FDA에서 2004년 4월, 에페드린의 식품함유가 금지됐는데이는 미국 FDA가 1만6천건의 부작용 보고를 조사한 결과 가슴두근거림, 떨림, 불면 등의 부작용이있어 식품으로서 사용하는 것을금지한 것이지 의약품으로서의사용을금지한것이아니라는것.

따라서 한방비만학회는“에페드린은 현재 미국에서는 감기치료제로 OTC 의약품리스트에 등재돼 있어 동네슈퍼에서도 판매되는약”이라며“현재우리나라에서도 일반의약품에 포함돼 약국에서처방전없이살수있는감기약에 사용되고 있는 데도 에페드린이 마치 마약이나 독성약물로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아니라 에페드린 사용이 위험하다는 논리는 비약이 심하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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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포의 결핵균’ 유럽·북미 지역 확산

///본문 항생제 내성이 매우 강한 치명적인 신종 결핵균이 유럽과 북미로 퍼지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22일 밝혔다. WHO는 이 균이 남아프리카에서처음 보고돼 그동안 269건이 확인됐으며, 감염자의 85%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치명적이라고밝혔다.

WHO의 결핵퇴치팀장 마리오라빌리오네는“이 균이 프랑스와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스웨덴, 옛소련국가등에서도발견됐다”며사태의심각성을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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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풍 특화병원으로 자리매김하자”

///부제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진료교수 및 간부 워크샵 개최

///본문 대전대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은 지난 22일 병원별관 강의실에서 2007년도 병원 경쟁력 강화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진료교수 및 간부 워크샵을개최했다.

이날 워크샵에서는 올해 경영목표를‘중풍브랜드 강화를통한 중부권 최고의 중풍특화병원’으로 확정하고, 성공적으로성취할것을다짐했다.

이와관련 노석선 병원장은 “올해 경영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중부권 최고의 중풍특화병원으로 입지를 다져나갈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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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잘되는 한의원은 뭐가 다를까”

///부제 의료컨설팅 ㈜무고, 한의원 경영 심포지엄

///본문 의료컨설팅 전문회사 (주)무고가 한의사와 한의원 개원대상자,홍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31일 복치의학회 사무국(www.bokchi.com)에서‘2007년한의원경영심포지엄’을개최한다.

심포지엄은 총 6개 파트로 나눠진행되며 1부부터 3부까지는‘한의원 CEO로서의 경영방안’과 ‘현 시점에서의 경영평가(매출분석)’, ‘성공하는 한의원 입지에 대한궁금증해소’등을주제로강의가진행된다.

4부는‘한의원 경영을 위한 인사관리, 세무회계, 대출계획, 매출분석’에 대해, 5부는‘매출신장을위한 체계적 광고, 홍보법’을, 6부는‘의료법 개정에 따른 한의원의사회적 지위와 불투명한 미래’를주제로 각각 전문 강사진이 강의한다. 특히이날행사에서는특별초청인으로 가수 김도향씨가 출연해 ‘복지문화로 거듭나는 의료산업’을주제로발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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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영리보다 한의계 공동 번영 추구”

///부제 (주)한의유통, 제8기 정기 주주총회 개최

///본문 한의유통사업단이 상호를‘주식회사 한의유통’으로 변경하고한의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재도약을선언했다.

지난 24일 (주)한의유통이 뉴부림관광호텔에서 개최한 제8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김정열 대표는새로운사업전략을제시했다.

김 대표는“우리 임직원은 정도경영을 중심으로 자칫 무질서해질 수 있는 한약재 유통시장을정화하기 위해 세가지 실천사업을 펼쳐나갈 방침”이라며 △지점확대를 통한 오프라인 판매 강화로 찾아가는 서비스 실천 △‘농민과 함께하는 한의사’를 모토로한 공익사업 모델로 영업 마케팅추진 △대 한의회원 홍보를 넘어대국민홍보강화등신경영전략을 밝혔다.

또한 최환영 대표이사는“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꾸준한홍보와 적극적인 영업활동으로한의유통은 한걸음 더 나아갈 수있었다”며“한의유통은 한의학환원사업인 만큼 지나친 영리 추구보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의계와의 공동 번영을추구해나가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 한의유통은 상호를‘한의유통사업단 주식회사’에서‘주식회사 한의유통’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한 정관 개정과 재무제표를원안대로승인했다.

한편 한의유통은 정식 절차를거친 CITES 품목으로 만든 공진단이 한방의료기관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 올 하반기부터는우황청심원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전라북도한의사회와진안군, 진안인삼조합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인삼 및 홍삼 판매를 위한 협약을체결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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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약 R&D 등 의약품 산업화 지원

///부제 경기바이오센터 개원, 22개 기업·연구센터 입주

///본문 바이오산업이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순환고리를 정착시키기 위한 형태의 바이오센터가 지자체별로 잇달아설립되고 있다. 대표적 지자체가경기도다.

지난 21일 경기도는 수원 광교밸리에 연구개발을 담당할 경기바이오센터를 개원했다. 이달부터 가동하게 될 경기바이오센터에는 약물전달시스템을 개발하는드림파마, 약효 안전성 평가 등 전임상시험기관인 켐온, 뇌질환 및치매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뉴로테크, 영진약품, 안국약품, 동국제약 등 19개 바이오제약 기업과 기초기술 연구지원을 위한 3개 연구센터 등 총 22개 기업과 연구센터가이미입주했다.

경기바이오센터 한문희 대표이사는“바이오센터의 핵심역능은기초연구,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산·학·연과 연계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데있다”며“이달부터 신약 개발을위해 우수 의약품 위탁 생산, 약효및 안전성 평가, 신약 R&D 및 후보물질 개발 등 약품의 상업화를 본격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

더욱이 경기바이오센터에는 바이오 신소재 개발을 위주로 하는경희대가 입주함으로서 한·양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활기를 띄게될전망이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경기바이오센터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유기적으로 산업화 역량을높여가기 위해서는 지역내 경희대를 비롯 산·학·연과 긴밀한유기적 관계를 구축, 직접적인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며“이러한환경에서는 연구를 위한 연구가아닌 시장 수요에 맞는 연구를 해야 자본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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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부제 정부·한의계, 한·중 FTA 철저한 대비 필요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국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지난 22일부터23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한·중간 FTA협상 개시를 위한전초작업으로 제1차 산·관·학공동연구회의를개최했다.

우리측은 상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제정책 등포괄적인 FTA와 함께 농수산물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충분한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반면중국측은대외적으로국가이미지 제고를 통해 대외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치적 차원의 협상을 통해 조정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폐막된 제10기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자본주의시장경제체계에국내적인균형발전을우선 강조했다. 이른바‘차이나 리스크’가 급속도로 확산되고있는시점에서한·중 FTA협상은자칫한국경제의블랙홀로변해버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한의학시장 분야는 중국측이이미 한의학 교육 및 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어 선제적 대응전략이 절실한 과제가아닐수없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열렸던2007년도 한미래포럼에서도 한의학정책연구원 변철식 원장은‘한의학 정책현안에 대한 진단’이라는주제발표를통해“미래는준비하는 자의 것”이라면서 시급한 정책과제로한·중 FTA협상 대책을최우선과제로꼽은바있다.

그러나 한의학과 중의학간 협상에서분명한사실은무엇보다중국이 취하고 있는 중의학 글로벌 정책에관한기본인식을숙지해야협상대책을 세울 수 있다. 왜냐하면한의학이지니고있는수많은대내외 현안들이 어느 것 하나 한·중간 FTA협상력 제고 없이는 무위(無爲)에그칠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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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환자의 고통을 먼저 고려해야”

///부제 민생정치모임, FTA 관련 토론회 개최

///본문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여당 실세들이 한·미FTA 협상을TPA(신속무역협상권) 시한에 맞춰 조기 타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말해이목이집중된다.

국회‘민생정치모임’과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이 지난 23일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한·미 FTA로인한 약제비 추가부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근태전 보건복지부 장관은“협상타결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와흉금을 털어놓고 먼저 얘기하는과정이필요하다”며“최근에이즈환자인 윤가브리엘씨가‘살고싶다’고 호소하는 글을 접하고 가슴이미어지는듯했다”고말하며미국을 의식하기보다는 환자들이느끼고 있는 절망감에 대해 먼저응답해야한다고지적했다.

그는 또“특히 FTA협상으로 연간 2조원의 약값이 추가 지출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약자인 환자에게는재앙과재난이될수있다” 고강조했다.

국회 민생정치모임을 이끌고있는 천정배 의원도“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많다는 판단에따라 민생정치모임은 그동안에도줄곧 협상을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새롭게 시작할 것을주문해왔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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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피겨요정 김연아 세계대회 3위 그쳐

///부제 엉덩방아 2회 실수… 급격한 체력 저하가 원인

///본문 꼬리뼈와 허리부상을 딛고 일어선 피겨 김연아(군포 수리고) 선수가 지난 24일 일본 도쿄체육관에서 열린 세계피겨선수권대회에서아깝게3위를차지했다.

김연아 선수는 전날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와 함께 역대 최고점수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으나,프리스케이팅에서 점프를 시도하다가 두 번의 엉덩방아를 찧는 실수를 연발해 종합점수 186.14를얻는데 그쳤다. 1위는 195.09점을획득한 안도유끼, 2위는 아사다마오.

동갑내기 라이벌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모두 안도유끼의 벽을넘지못한셈이다.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최선 을 다한 경기였다. 주치의 자생한방병원 신준식 병원장은 전화인터뷰를 통해“허리와 꼬리뼈 통증은 없었고 컨디션은 최상이었다.체력저하로인한어쩔수없는실수로 보인다”며 끝까지 연아를 응원했다.

김연아 선수의 엄마 미희씨도체력저하를원인으로꼽았다. 4분여의 경기를 치러야 하는 프리스케이팅의 속성상 강한 체력은 필수요소. 그러나 김연아 선수는 허리부상으로 재활에 전념하느라체력훈련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경기 2분여를 지나고 나서부터 체력이 급속도로 떨어졌던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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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의약 대외 개방 본격 추진될 듯

///부제 中, ‘위생사업 발전 11·5 규획 강요’통과

///본문 지난 22일 중국 신화통신은“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21일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위생사업 발전 11·5 규획 강요’가 통과됐다” 고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규획 강요에는중국 과기부·위생부·국가중의학관리국 등 16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중의약 혁신발전 규획강요(2006~2020년)’에따라중의약에 관한 세계 인증기준 마련 등의료 부문의 대외 개방을 본격 추진한다는계획이다.

더욱이 중국은 전통 중의약의세계화 전략으로‘TCM(Tra ditional Chines Medicine)’이란 브랜드로프로젝트를가동시키고있는 자체는 향후 진행될 한·중 FTA 한의약 분야 협상에서 예사롭지않은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한·중간 FTA에서 한의사시장 개방협상은 한의계의가장 중차대한 대외현안 전쟁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국내 한의학은 살아남기 힘들다”며“정부와한의계가 혼연일치가 되어 대응해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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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서 장기이식 못받는다

///부제 中, ‘외국인 금지’조례 통과

///본문 중국 국무원은 21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외국인이 중국 내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인체장기이식조례(초안)’를통과시켰다고신화통신이지난23일보도했다.

중국 위생부는 특히 외국인이여행객처럼 중국에 와서 이식을받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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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산업도시 건설 총력”

///부제 강원도·원주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본격화’

///본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보건의료기술을 21세기 성장엔진으로 국가 차원에서 의료산업단지의 연구개발(R&D),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에이르는 모든 절차를 유기적으로연계될 수 있는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는데역량을결집하고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지역산·학·연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산업단지’유치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유치에 성공할 경우 국가 차원의 R&D 지원은 물론 신기술을개발하는 단지내 기업들에 대한관련 인프라 비중도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런데최근강원도와원주시가기업도시와 연계한‘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전에 본격 뛰어들어눈길을 끌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정부가 2020년‘세계 5대의료산업 강국’진입을 목표로 3조원을투입하는초대형사업으로올 하반기 중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원주시는지난 17일 서울코엑스에서열린제23회국제의료기기전시회에서‘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계획을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연계해 전체 160만평의 ‘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를조성할 계획이며, 국내·외 의료기기업체는 물론 노인성 질환과 난치병, 유전공학 관련 병원을 유치할계획이다.

정종환 원주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원주시는 이미 정부로부터 의료기기 산업클러스터와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선정돼 있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경쟁에서 다른 지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있다”며“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에 성공할 경우 기업도시와의 시너지를 통해 명실상부한 첨단의료 산업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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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생명위, 체세포

///부제 복제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

///본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지난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전체회의를 열어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세포 연구기관들은 관련 법령개정 등에 최소 6개월의 시간이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오는 9월이나 10월께부터는 연구에착수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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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 국제경쟁력 강화 추진해야

///부제 국제화·차별화된 전략 바탕으로

///본문 일본 정부가 해외의 일본식 레스토랑이 제대로 된 일본 요리를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뒤 인증서를 주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철회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음식국수주의’라고반발이거세게일고있기때문이다.

지난 16일 일본 농림수산성은다음달 시작할 예정이던‘올바른일본음식인증제도’와관련, “‘올바른 일본식’에 대한 통일된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민간 조직에의한‘추천제도’로전환하기로했다”고밝혔다.

농림수산성 산하 전문가위원회는이날“(일식 요리의 정의는) 음식재료와조리방법등각국의실정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할문제”라고결론을내렸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일본이‘스시 감찰반’을 전 세계에 파견하려 한다” 고비꼬았다.

이는 금년부터 한국 정부가 본격 추진하고 있는 한국음식의‘韓브랜드’전략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전세계에 일식당임을 표방하는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고 국가가 나서 인증제도를 적극 추진하는 식의 밀어붙이기가 현지에서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키고 있기때문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전략도 면밀한 세계시장 전략에입각한 국제화·차별화 전략으로차근차근 韓브랜드 파이를 키워나가는 중장기적 접근이 필요한시점”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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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산 신약 출시와 약제비 개혁

///부제 제약계, 약가 책정 경쟁 고민

///본문 유한양행이 독자 개발한 위산 관련 질환치료제 신약‘레바넥스’한 종목만으로 올 2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야심찬계획을세웠다.

연간 3천억원에 달하는 커다란 시장 규모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레바넥스가 건강보험에 공식 등재한데따른자신감에서다.

유한양행은 당초 레바넥스로연 100억원대 매출을 올린다는목표를 세웠지만 레바넥스와같은 위산 관련 질환 치료제의경우 현재 국내 시장에 출시된제품만 1000여개를 넘어서고있어 건보 적용대상 약품 채택추이로 볼 때 얼마든지 200억원대 매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전망하고있다.

하지만 건보적용 대상에서제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약효보다는 약가 책정 경쟁에 매달려야 한다는데 제약업계의 고민이있다.

사실 연구개발 투자비를 감안해도 신약의 약값을 혁신적으로 인하하기에는 다소 무리가있다.

그런 점에 정부가‘약제비 개혁’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것은 건보적용 심사의 객관성과투명성에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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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 경쟁력 강화‘집중’

///부제 제천시, 미니 클러스터 운영·지재권 강화 등

///본문 지식재산권 구축 정비가‘신산업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는 2000년 이후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늘면서 지식재산학과 또는 전공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지식재산 전문인력 활용도가미미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2일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추진기획단’(단장 손 욱)을 발족시켰다.손욱단장은“지재권구축은새로운 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자산”이라며“기획단은 산업계(8명)와 교육부·과기부·특허청 등 정부 부처 국· 본부장(7명)이 참여, 특허기술을개발해 놓고도 지재권화하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산업화를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제천시도 한방특화도시로의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지재권 활용능력을 높이는 운영을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끌고 있다. 제천시는지난 22일 열렸던 제134회 제천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한방특화산업단지 경영을‘지재권 운영’을통해외부적 인지도와 이익을 창출할수있도록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날 한방특화산업단지 운영방향을 묻는 권건중 시의원의 질문에 대해 윤종섭 시 한방산업팀장은“2010 제천한방엑스포는 제천유사이래최대행사가될것”이라며“산업클러스터는 지재권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성패가 달린 만큼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4개의 미니클러스터를 구성, 한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행정력을모으고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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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통지식의 지재권화 적극 추진할 것”

///부제 KIOM, 전통 의과학 지식자료 국역사업 추진

///본문 이달 초부터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전통 의과학 지식자료국역사업’제2차 공모 신청을 받고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국역사업은 丹谷經驗方 등 6종의고전 및 국역이 시급한 한의전통임상원전들을 국역함으로써 이를지재권화하는사업이다.

다시 말해 전통 의과학 원천기술 개발로 산업화·현대화 기반구축에 기여하고 한의학의 뿌리를 재확인, 중의학을 극복함으로서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국역사업은 이달 26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 내달 2일까지 사업대상기관을 최종 확정한다는계획이다.

그동안 의과학하면무엇보다 실험적인 측면에서 산업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만을 연상해 왔지만수천년 임상기록 문헌만큼 실험적가치를 지니고 있는 지재권은 한의학이경쟁력을지니고있다.

의성허준의저서‘동의보감’만하더라도 동양의학의 보배라고불리며 수백년동안 전통 한의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었던이면에는 한글 및 영문 번역사업의 뒷받침으로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의보감 조명사업이 지재권화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잘알려진사실이다.

이미 동의보감이 그 전통임상기술을 통해 오늘날 각종 한방제제로 출시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이 한방의약품R&D분야에서 시너지를 높이고있다. 단곡경험방 등 6종의 고서(古書)의 국역사업은 기술혁신시대에서 파급효과와 산업화 경제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제 전통한의학 고문헌 국역사업에서 지식재산의 미래를 설계하게 된 것은 그만큼 한의학이 저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셈이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중국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수천년 전통의 방대한 양의 임상원전 국역 및 영역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며“KIOM의 전통의과학지식자료 국역사업이 성공한다면 한국도 세계 전통지식재산권국가그룹에한발짝다가설수있을것”으로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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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안명옥 의원, 의약품유통산업발전방향토론회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안명옥 의원은 지난 26일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의약품유통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를주제로토론회를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와 관련, 관계자들의 열띤 토론이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이‘의약품 유통산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을놓고 주제발표를 진행했으며 제약업계, 유통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관계자 각계 전문가들이토론자로 나서 의약품 유통산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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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오리엔탈리즘 문화의 세계화 바람

///부제 한국적 미와 동양권 전통 문화 복합 활용

///본문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진전으로 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면서 선진국들은 최우선 전략으로 국가 브랜드를 추진하고 있다.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가 브랜드가 한 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적용 범위를 지역적공동체 명칭으로‘브릭스’, ‘친디아’, ‘베네룩’으로 나타내는 브랜드도있다.

사실상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있는 국가들 그룹이란 점도 그렇지만 공동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는점에서주목되고있다.

그런데 디자인 시장에서 오리엔탈리즘 바람이 불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 점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적인 디자인이나이미지의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있기때문이다.

웰콤마케팅연구소의 김동섭 연구원은“한국적 디자인이 희소성을 가지면서 오리엔탈이라는 브랜드가‘프리미엄’으로 취급받기시작했다”며“오리엔탈리즘 바람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을겨냥할수있는큰이점을가지고있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오리엔탈리즘을 디자인에 접목하고 있는 외국의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다시말해 한국적 미를 한국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리엔탈이란 공동 브랜드로 시장에 진출시켜 가는 전략이 주효했다는 점에서시사하는바크다.

최근서구디자이너들이일본의 ‘젠 스타일’에이어최근중국시장을 겨냥해 동양 문화를 접목한새로운 디자인을 찾고 있다는 것도같은맥락으로풀이할수있다.

이는 최근 한의학의 영문 명칭을 오리엔탈 메디신에서 Korean Medicine으로 바꾸려 했던 것을감안하면 시장의 브랜드 경쟁은무조건 민족주의로 가는 것만이능사가 아닌 것임을 깨닫게 하고있다.

이는 동양의학권 국가들의 공동체 이익에 비춰봐도 그렇다. 이시점에서 민족정기니 하는 민족전통의학 브랜드도 좋지만 자칫중의학을 극복하는데 공동 전략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진지한숙고가뒷따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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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성 허준의 삶과 동의보감’발간

///부제 양천허씨 대종회 허중서 회장, 충장공파 허동 회장

///본문 의성허준기념사업회 허중서이사(양천허씨 대종회 회장)와 양천허씨 충장공파 허동 회장은 최근의성허준의일대기와그분의역사학적 가치와 흔적을 담은 ‘의성 허준의 삶과 동의보감’을 책으로엮어발간했다.

이 책에서는 의성 허준동상, 허준 포스터(1991년 문화부 제정이달의 인물), 허가바위, 묘소, 동의보감 목판본, 언해태산집요, 언해두창집요, 벽역신방, 신찬벽온방, 언해구급방, 찬도방론맥결집성, 의림촬요, 만병회춘, 방약합편, 소아의방 등 허준의 발자취를 추적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화보로엮었다.

또 의성 허준의 가계(家系), 가계도(家系圖), 관계인맥, 벼슬길,동의보감의 정신적 가치, 동의보감 서문 등 허준을 둘러싼 출생논란등에대해관련고증을통해정리했다.

이책발간과관련저자는“의성허준에대하여깊은관심과애정 어린 눈으로 그의 학문 및‘동의보감’의 가치를 훌륭하게 연구하는데 대하여는 추호도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며“다만, 오류와논리에맞지않는사실에대하여서는확실한대안이필요하기에이를바로알리고자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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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심천사혈 연수원 감시‘강화’

///부제 한수위, 불법의료행위 근절에‘앞장’

///본문 최근 MBC PD수첩을 비롯한주요일간지에서심천사혈요법에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문제의 심각성을 집중 보도한 가운데 서울종로구에 위치한 심천사혈요법신선연수원이 자진 폐업할 것을대한한의사협회에알려왔다.

심천사혈요법 신선연수원은 지난 21일 공문을 통해 지난해 한의협 한의학발전과국민건강수호위원회(이하 한수위)에서 두차례 공문을통해연수원의폐업을권고받은 바 있으며 이에 3월 20일 자로자진폐업하기로했음을전했다.

한수위 한 관계자는“심천사혈요법의 위험성에 대해 한의학과양의학 입장 모두를 상세히 보도한 MBC PD수첩 내용을 담은DVD를 우선 대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금산경찰서 등에 보내 심천사혈요법의문제점을 알린 후 16개 시도지부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전국에 퍼져있는 심천사혈 연수원과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국민의 판단을 흐리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가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며불법의료행위 근절에 더욱 박차를가할것임을밝혔다.

한수위는 또 그동안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맡고 있었던 심천사혈요법 관련 사건이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주소지 관할지역인 금산경찰서로 이송됨에 따라 지난23일 금산경찰서를 방문, 심천사혈요법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에필요한 모든 사안에 적극 협조하겠다고말했다.

또한 충청남도한의사회 황종수회장과 금산군한의사회 이종국회장을 방문, 심천사혈 연수원 본부가 금산에 있는 만큼 이에대한각별한관심과협조를당부했다.

이에 황 회장은“심천사혈요법의 위험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금이 심천사혈 연수원을 발본색원할 적기”라며“금산분회이 회장과 긴밀히 연계해 국민의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적극협조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이 회장은“이제한의협이제대로일을하려고 하는 것같다”고반가움을 표한데 이어“지역사회인 만큼 부담도 크지만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 적극 협조할 것” 이라며강한의지를전했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심천사혈연수원에서 심천한의원을 설립,한의사를 고용해 합법적으로 시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만큼 무엇보다 이러한 곳에서 진료하려는 한의사가 나타나서는안될것”이라고강조했다.

한편 한수위는 평생교육원에서심천사혈요법의료강좌를운영하고 있는 구미 1대학, 군산대학, 대구가톨릭대학, 서해대학, 선문대학, 수원여자대학, 울산대학, 원광대학, 전남대학, 포항1대학 등 10개 대학에 대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한바있다.

이에대해교육부는이들대학과시·도교육청에 평생교육시설에서 의학관련 교육강좌 개설이 부적합하기때문에민원이제기되는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조치를내려준수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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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내달 28일 신의료기술 평가 시행

///부제 한방평가전문위원회 구성·시행‘바람직’

///본문 내달 28일부터‘신의료 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공식발효시행된다. 개정될 규칙에 따르면한방의료로분류된신의료기술은평가전문위원회에서 평가여부,방법, 절차기준등을심의하고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둘수있도록했다.

그런데 지난 22일 심평원이 주최한‘한시적의료제도도입을위한 심포지엄’에서 인제대 백병원박상근부의료원장은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관련, 신의료기술 평가를 담당할 전문평가위원회를 복지부 산하가 아닌 직능전문가 단체내에‘한시적 신의료 제도기구’를 상설로 두자는 내용의의견서를내놨다.

‘한시적 신의료제도’란새로신청되는 신의료기술에 대해 한시적으로 특정 의료기관서 운영,재평가 과정을 거친 뒤 복지부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급여ㆍ비급여 여부를검정토록 하자는 제도로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도입을 목표로추진하고있다.

그는“전문가단체로구성된위원회가 평가를 담당하게 되면 모든 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되므로 의료행위의 질을 높일수있고업무지연도줄일 수 있는 등 의료행위 검증 및 표준화업무까지수행할수있을것”이라고설명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중요한결정을‘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에 맡길 경우 당연히 직능단체별로 구성인원에 대한 비율도 재조정돼야 한다. 물론 별도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지만 구성의대부분을차지해왔던관행대로양의학계 인사들이 한방신의료기술을 평가토록 하는 것은 전문성·차별성을무시한불합리한문제점이 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복지부는신의료기술입법예고 때 이미 이같은 문제점을 제시해왔던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수렴, 별도의‘한방평가전문위원회’를구성·시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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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약으로 중국 문화 세계화 추진

///부제 중의약 제조사 뉴욕 증시 상장 등 급성장

///본문 지난 22∼23일 베이징에서 한·중 FTA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16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전통 중의약의 국제화에 나선 것으로전해지고있다.

지난 16일 뉴욕 증시에는 낯선 분류표를 가진 회사가새로상장됐다.

분류 기준은 TCM(Tr ad itional Chinese Medici ne· 중국 전통 의약품). 중국의대표적 중의약 제조업체중 하나인 퉁지탕(同濟堂)이 뉴욕 증시에 첫 선을 보인것이다.

중국 정부가 전통 중의약 국제화 프로젝트를TCM이란 브랜드로 본격가동하기 시작한 것은 전통 중의약을 통해 생명공학산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것으로풀이된다.

중국 신화통신은 이 프로젝트가‘중국의 오랜 전통의학 유산을 확실하게보존하고 중국의 과학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전통 의약의 효능을과학적으로 입증하고 국제적 표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상하이 푸둥 지역에 1억6000만위안을 들여 전통의약품생산 및 문화체험 단지를세우는 등 중의약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 향후생명공학산업 발전의 초석으로 삼는다는 청사진도함께마련했다.

이는 중국이 경기도 일산 차이나타운에 중의과기원을 세워 산업화하려는프로젝트와도 같은 맥락으로눈여겨봐야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정부는 가장중국적인 것을 세계화한다는 중의약 글로벌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적극적인 한의약의 세계화 국제경쟁전략을 강구해야 한다”며“향후 한· 중간 FTA 협상 전략도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 노출된 정보를바탕으로 상호 윈-윈 등에 있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임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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