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96호

///날짜 2007년 3월 2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엄종희 회장, 총회서 사의 표명

///부제 의료법 개악안 저지 대책은‘전면 거부’투쟁 지속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중앙회장이 지난18일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표명했다.

이에앞서총회에서는‘회장불신임’안을의안 상정해 심의한 바 있다. 심의 후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에 나선 결과 재석대의원182명 가운데 불신임 111표, 신임 71표로나타나 불신임안 가결 표결인 3분지2(122표)를넘지못해부결된바있다. 또한불신임안 논의 이후 상정된‘의료법 개정 관련대책의 건’에서 의료법 관련 투쟁의 방법과투쟁의주체에대한결정이있었다.

투쟁 방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3일 전국이사회에서결의된의료법개정안전면거부에대한 추인 안건을 상정한 결과, 재석대의원162명 중 125명의 대의원이찬성해‘의료법개정안전면거부’입장을재확인했다.

또한 투쟁의 주체에 대해서도 대의원들간의 열띤 토론 이후 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의료법 대책을 추진하는 것과 중앙회장 중심의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 등 2가지 안이 상정돼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사 정족수 126명 중 82명의 찬성으로 현 비대위 체제로 강력한 투쟁을추진해나가기로결의했다.

이와함께 비대위 체제의 운영기간을 비롯향후해산절차등의사안역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 맞으나 현실적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 만큼 총회 의장단·예결산 분과위·정관심의분과위원에위임키로했다.

또의료법대책예산은FTA 특별기금가운데거출금의40% 이내에서사용키로했다.

또한 대의원총회 일동 명의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서는“의료법 개정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 한의계는 총궐기는 물론 면허증 반납, 전면 파업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총동원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개악안이전면 철폐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밝혔다.

이와관련 엄 회장은“대의원총회에서 (의료법)전면거부라는 하나의 픽스된 전술 전략가지고 과연 어려운 파고를 어떻게 넘을지 우려스럽지만 대의원들의 결정이니까존중한다”고밝혔다.

이날 사의를 밝힌 엄종희 회장은 또 비상대책위에게 의료법 대책 전권을 위임한 것은 향후에도 지난 공청회 같은 상황이 재발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대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됐기에 승복하면서111표(불신임안 찬성표)의 대의원 뜻에 따라 오늘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장 자리를사퇴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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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예산 59억여원 책정·임원 선거 직선제 부결

///부제 복지부 유영학 실장, “유사의료행위 삭제할 것”

///본문 한의협 대의원총회

지난18일한의사회관5층대강당에서열린 제52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신년도사업계획수립과예산편성을통해59억1천872만5천원의 예산을 책정한데 이어 임원선거와 관련한 정관 개정 심의에서는 기존 ‘간선제’를‘직선제’로 바꾸려는 안이 부결됐다.

이날 총회는 국회 김태홍 보건복지위원장,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열린우리당 장복심·홍미영 의원, 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 이금준·차봉오·안영기·조용안·문준전·서관석·최환영 명예회장, 국가시험원 김문식 원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등 많은 내외빈과 전국의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한의계 최대 현안인 의료법 개정안 저지 대책을 마련하는데지혜를모았다.

특히 복지부 유영학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장관 치사 대독을 통해“3월15일 공청회에대한 한의계의 현명한 판단에 대단히 감사드린다. 유사의료행위 문제점을 잘 지적해주었다. 복지부도 오랜 논란 끝에 어려운 결정(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을 내렸다. 이문제에 대해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린 약속이 지켜질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밝혔다.

또한 한윤승·최연성·이승교 감사단에의해 회무 및 예산, 회관관리, 의료법 대책등에 대한 감사 보고에 이어 본격적인 의안심의에 들어간 총회에서는 정·부의장 선출을 통해 박유환 의장과 이범용·정명재부의장을각각선출했다.

또 2005·2006년도 예산및 특별예산(안)의 승인과 신년도 예산 59억1천872만5천원을 편성했다. 이는 제도 개선, 정책 연구, 학술 진흥, 대국민 홍보 등 신년도 사업계획수립에 따른 예산 책정으로 개원의 1인당44만원이다. 44만원은 전년도와 비교, 동결된 액수이며, 회비 부담회원은 모두 11,642명으로집계됐다.

또한 정관 개정을 통해서는 정관 제13조임원의 선거와 관련, 기존 간선제 방식을 ‘회장은 수석부회장과 공동 입후보하여 회원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다…’라고 개정, 직선제를 실시하려던 안은재석대의원 164명 가운데 62명 반대로 3분지2를넘지못해부결됐다.

이와함께 총회 정·부의장이 유고되었을때는 대의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시행세칙과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칙을 개정하고,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을제정했다.

하지만 총회는 오후 9시 21분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전문의제도에 관한 건 △인정의제도에 관한 건 △회관건립기금 명칭 변경 및 제기동 회관 처리에 관한 건 △명예회장 추대의 건 등은 다루지 못한 채 폐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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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박유환 신임 총회의장 선출

///부제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장에 이범용·정명재 대의원 선출

///본문 한의협 대의원총회 신임 의장에 박유환 전 한의협 부회장이 선출돼 앞으로 2년간 대의원총회를이끌게되었다.

지난 18일 열린 제52회 한의협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송인상 의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호선된 후보를 비밀투표에 붙인 결과77표를 얻은 박유환 전 한의협 부회장이 70표를 얻은 이범용 전 한의협부회장을 7표차로 제치고신임의장으로당선됐다.

재석대의원 172명에 181명이투표를 한 선거에서는‘재석자보다 투표자 수를 우선으로 한다’는투표 전 대의원으로부터 승인을받은 감사의 의견에 따라 70표를획득한 이범용 전 한의협 부회장과 29표를 얻은 정명재 전 경기도한의사회 의장이 각각 부의장으로선출됐다.

박유환 신임 의장은“대의원들이 비상시국에 저를 대의원총회의장으로 추천한 것은 총회를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이끌어 달라는의미로받아들이겠다”며“대의원 여러분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윤배영·송금덕 부의장과함께 임기를 마치고 퇴장하는 송인상 의장은“오늘 홍순봉 의장님의 뜻에 따라 임시의 마침표를 찍게 되어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신임 의장이 선출된 만큼의장을 기점으로 원만하고 화합하는 대의원총회가 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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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명공학 육성 원년 삼겠다”

///부제 과기부, Bio-Vision 2016 심포지엄개최

///본문 과학기술부의국가생명공학육성방향을 담은‘Bio-vision 2016’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섰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Bio-Vision 2016’이 올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난 19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장에서이번계획의성공적추진을위한심포지엄을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까지향후 10년의 국가 생명공학 육성방향을 담은‘Bio-Vision 2016’ 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생물의 해’인 2007년을 명실상부한 Bio-Vision 2016 원년으로 삼아 우리의 생명공학을 적극육성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2007년을 Bio-Vision 2016 원년으로 선포하고, 산·학·연 주요인사의 주제강연 및 Bio-Vision 2016의 성공적 추진 방안에 대한토론등이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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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실련, 의료법 개정 반대성명 발표

///부제 “정치적 야합 일색 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본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복지부가 정치적 타협으로만의료법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밝혔다.

지난 19일 경실련은 성명서를통해“지난 15일 복지부의 의료법공청회에 참석했던 것은 각각의의견을공식적으로전달하고정부가 이를 수렴하는 공론의 장으로믿었기 때문”이라며“복지부에 의해 정치적 야합을 합리화하는 장으로바꿔버렸다”고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국민의 기대와 이익은 철저히 무시되고 의료계와의정치적타협으로만의료법문제를해결하려는보건복지부의 참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복지부에책임을물었다.

경실련은 이어“공론의 장인 공청회 자리를 의료계와의 사전 야합을 포장하기 위한 공식적인 자리로 이용한 복지부에 책임을 묻지않을수없다”며철저한해명을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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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대체입법안 준비 촉구

///부제 서울시회,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원 비상총회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5일 경동프라자에서‘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원 비상총회’를갖고, 한의협자체적인의료법 대체입법안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유시민장관의사퇴를촉구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김정곤 회장은“서울시 모든 의료기관들이 단합하여 투쟁한다면 의료법 개악안은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단합된힘을모아달라”고호소했다.

이와함께 총회에서는 국민의건강 위해와 의료의 상업화만을추구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만든장본인인 보건복지부 유시민 장관의 사퇴권고안을 만장일치로의결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는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 의료법 대체입법안을 철저히 준비· 작성해 제시할 수 있도록 중앙회에 건의키로 한 것을 비롯 의료법개악 저지를 위한 성명서 채택, 구호제창등전회원의결연한투쟁의지를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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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유시민 장관, 즉각 사퇴하라”

///부제 울산시회, 의료법 관련 전원 비상총회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는 지난 15일‘전원비상총회및궐기대회’를개최했다.

이날울산시회는성명서를통해 “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허용, 의료행위 정의의 독단적 재단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포함된 최악의 개악”이라고밝혔다.

이어“복지부는 법 개정 논의의절차적정당성상실과협의구조를파행시킨 바 있고 의료를 정치수단화하려는위험천만한발상을하고있다”며 유시민 장관의 사퇴를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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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서울시 의료단체 1인 시위 전개

///부제 16일부터 국회 등 3곳에서 동시진행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를 비롯한 서울시의사회와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지역 4개보건의료단체가 지난 16일(금)부터 국회 앞과 광화문 청사앞,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등 3곳에서 퇴근시간에 맞춰 동시에1인시위를벌이고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광화문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를, 의사회는 국회 앞, 치과의사회는 과천청사 앞에서 시위하는 회원들을 각각 분담해서지원한다.

이번 시위는 23일까지 5일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과천종합청사 민원동 입구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는 강남구와서초구한의사회가, 국회의사당 앞 시위는 마포구와 영등포구한의사회가, 광화문 세종로청사 앞 시위는 종로구와중구한의사회가 각각 담당하게된다.

과천 종합청사 민원동 입구의 경우 16일에는 강남구 조재희(자생한방병원) 회원이, 19일은 서초구 민재성(약산한의원) 회원이, 20일은 서초구 윤영주(해마한의원) 회원이, 22일은 서초구 허영진(사랑과희망한의원) 회원이, 23일은 강남구 이효은(자생한방병원) 회원이 각각 1인 시위를 벌인다.



국회의사당 앞은 16일에 영등포구 김효진(경희솔한의원) 회원이, 19일은 영등포구신현호(영등포한방병원) 회원이, 20일은 영등포구 양인철(예한의원) 회원이, 22일은 마포구 안병수(안중한의원) 회원이, 23일은 마포구 김성수(지산한의원) 회원이 각각 시위를진행한다.

광화문 세종로청사 앞에서는 16일에는 종로구 손승현(동제한의원) 회원이, 19일은종로구 하익수(해성한의원) 회원이, 20일은 중구 신장환(삼화한의원) 회원이, 22일은 중구 오충섭(신농백초한의원) 회원이, 23일은 중구 김현수(김현수한의원) 회원이 각각 시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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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전면 재논의하라”

///부제 부산시회,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 개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지난 15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의료법개악저지궐기대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되고있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전면 거부의사를 밝히는 한편 향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약 5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개최된 이번 궐기대회에서는 부당한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서 낭독 및 구호 제창이 있었으며, 의료법 개악에 대한문제점을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강구했다.

부산시회는 성명서를 통해“금번 의료법 개정안은 무자격자의유사의료행위를인정하는법률적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써 의료의질을 현격히 떨어뜨려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오는 개악중의 개악”이라며, “독단적인 의료법 개악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개사과와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밝혔다.

또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오는21일 오후2시 과천 종합정부청사앞에서개최될‘의료법개악저지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도 비상진료인원을 제외한 회원 전원이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총력을 기울일방침이다.

한편 박태숙 회장은“의료단체와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의료법 개정은마땅히 전면 재논의되어야 한다” 며“모든수단을총동원하여결단코저지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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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전면거부 총력투쟁 돌입”

///부제 충북도회, 의료법 개악 저지 총궐기대회 개최

///본문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택준)는 지난 15일 25시 식당에서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개악저지총궐기대회’를 개최, 의료법 개악 저지에 대한 회원들의강력한의지를표명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는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거부키로 하는 한편 오는 2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예정된‘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에 전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독려해나가기로했다.

특히 충북도회는 과천 궐기대회시‘1+3 운동’에 동참키로 결의, 이를 위해 당일 궐기대회 참석시 회원 1인당 간호조무사 1인 이상과 함께 참여할 것을 회원들에게적극권고키로했다.

한편 이날 충북도회는 성명서를통해“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허용 등 의료질서를 파탄시키는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금번의료법 개악의 철폐를 위해 대정부 의료법 전면거부 투쟁에 돌입할것”을강력히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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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제투성이 의료법 저지‘총력’

///부제 제주도회, 의료법 개악 저지 궐기대회 및 토론회 개최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김태윤)는 지난 15일 제주도회 사무국에서 5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가운데‘의료법개악저지궐기대회및토론회’를개최, 의료법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을전개하기로결의했다.

제주도회는‘의료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유사의료행위 조항인 제113조를 삭제한다는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향후 이에대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없을 시지속적인 강경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21일 예정돼있는‘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총궐기대회’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하는 한편 지역 언론신문에 의료법 개정에 대한 폐단 등을 알려나가기로 했다. 특히제주도회는제주도지역의사·치과의사협회 등과 보조를 맞춰 투쟁을 전개키로 했으며, 도 지사와의면담도추진키로했다.

한편이날제주도회는성명서를통해“금번의료법개정안은법개정 논의의 절차적 정당성 상실과합의구조를파행시켜의료를정치수단화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 이라며“보건복지부의 독선과 독단으로얼룩져문제투성이인의료법개악안이강행된다면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강력한 대정부총력투쟁에나설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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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이주민 자녀 건강 교육권 보장

///부제 고경화 의원, 이주민가족지원법 발의

///본문 이주민과 이주민가족도 교육지원과모성보호지원, 긴급구호및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내용의법률이국회에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고경화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내용의‘이주민가족의 보호와 지원에관한법률안’을발의했다.

고경화 의원은“최근 국제적으로 이주민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주민의 사회권, 가족권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이주민 여성의 모성보호와 이주민 자녀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을보장해주어야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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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중.일 등 3개국 신종 전염병 공동대응

///본문 동북아 지역에서 AI 등신종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공동대응을위한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와 민관합동 보건포럼이 내달 7~8일 양일간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린다.

우리나라 주도로 개최되는 제1차 한·중·일보건장관회의는 2003년발생한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교훈을 통해 신종인플루엔자(PI) 위협에 한· 중·일 3국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통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에서비롯되었다.

한편 제1차 한·중·일보건장관회의에 앞서 지난 18~19일 양일간에는한·중·일 고위급회의가서울에서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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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년도 예산 59억1천여 만원

///부제 한방 상대가치 체계 적정성 평가 연구 등 신설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의 2007년도 예산은 1인당 회비 44만원으로 동결, 전년 대비 3% 증가한 59억1872만5천원으로편성했다.

2007년도 총세입중 78%인 46억631만3천원이 기존회원회비이며 총 회원수는 전년 11,181명에비해 461명 증가된 11,642명으로회비 부담회원은 개원회원 9,653명, 반액납부회원 1,285명, 4분의1납부회원 673명, 6분의 1 납부회원 3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개원회원은 402명 증가했으며 반액납부 회원은 34명, 4분의 1납부회원23명, 6분의1 납부회원 2명이 각각증가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을살펴보면정책연구항목에서‘경영수지 분석연구4차’(6천만원)와‘한방 상대가치 체계 적정성 평가 연구’(3천만원)를, 의료지원항목에서는 ‘본회관내무료진료사업’(5백만원)을, 국내항목에서는‘개원가학술세미나’(1천5백만원), 홍보활동에서는‘자동차보험라디오광고’ (2천만원) 등을각각신설했다.

또 FTA 특별회계, 2005특별회비, 대국민홍보비, 2002건강보험,의권사업기금을‘의권특별기금’ 으로 명칭 변경해 통합 운영키로하고 이중 2002 건강보험특별회비는 건강보험사업으로 집행하게 된다.

2005 특별회비는 기존 방식대로 수납금액의 2(의권):1(보험) 비율로 나눠 건강보험 해당 부분은건강보험사업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권특별기금으로 통합운영한다.

또한 건강보험 부분을 제외하고 수납된 의권특별기금 일부를비대위 결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사용 범위는 의료법 저지 및유사의료법 40%, FTA 대책 40%,기타 의권사업 20%로 결정, 비대위 해산시에는 이사회결의로 집행할수있도록전용을승인했다.

이외에 용천열차사고 후원금,동서남지진해일피해성금, 태풍 ‘매미’수재의연금을‘재난대책기금’으로 통합 관리하고 전산용지판매 사업기금, AKOM 배너광고료 수익금, EDI협력사 보조금,현금영수증 사업을‘정보통신사업’으로 명칭 변경해 통합·관리하기로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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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특구, 국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

///부제 세계적 기능성 브랜드 제품 개발 등‘초점’

///본문 지난 8일 한국콜마가 한약재 대두와 흑축에서 피부에 안정적으로전달해주는 기능성 기술을 개발,친피부형 나노기술 등 3건에 대해특허를받았다. 한국콜마가천연한약재에서 추출한 친피부형 화장품제조기술을 개발한 사례는 한약재배농가에도시사하는바크다.

국내에서 이 정도 기술개발능력을 지닐 수 있는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능성 신약 개발과 같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매력적인 브랜드로 창출하는것이전제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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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찾아가는 현장 중심 한약재 교육

///부제 식약청, 한약재 올바로 알고 쓰기 등에 중점 시행

///본문 국내 한약재시장 유통질서를바로잡기위한‘한약재바로 알고 바로쓰기’캠페인이 진행된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한약재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그동안 한약재에 대한 관리가 단순히 감시 위주’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직접 찾아가 교육하고 홍보하는방안으로전환한다”고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본질(기원식물종)이 다른한약재를잘못사용하거나 불순물이 혼재된 한약재를 사용하게 될 경우 진단과 처방이 정확하더라도 한약제제 복용시 치료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저하될 수 있고,또 유독물질이존재할경우심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지적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대한약전 등 공정서에 수재된 한약재와 기원이 상이한 것 △한약재 명칭이 비슷한 것 △형태가 비슷한것등잘못오용되고있는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통해 한약재를 바로 알고, 바로쓰게유도한다는방침이다.

식약청은 무엇보다 이같은방식의 교육과 홍보는 한약재오용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는점에서 현장중심의 행정이라고자평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올해안에 실시되는 캠페인의 교육대상은 한약재를 직접 사용하거나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유통업자, 한약재제조업자 및 한약재생산농가 등 한약관련 종사자들”이라고밝혔다.

캠페인에 대한 안내는 이미각 관련 협회에 공문이 발송된상태이며, 협회에서 교육요청을하게되면식약청담당직원이직접교육을벌이게된다.

한편, 교육문의는 생약규격팀 성락선 연구관(02-380-1731~2)에게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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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범의료계 총궐기 준비사항 점검

///부제 제2회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

///본문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지난 17일 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2회 회의를 개최, 범의료계 총궐기대회 준비에 만전을기해나가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1일 과천 정부청사 앞마당에서 개최될‘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의프로그램개요및준비사항을 점검하는 한편 행사 당일 회원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나가기로했다.

또한 김정곤 비대위 정책위원장은 기타 발언을 통해“현재 의협에서는 대체입법을 마련하고있으며, 약 한 달 후에 완성될 예정”이라며“한의계 역시 대체입법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문별 분석 및 대체입법수립팀’등을구성해적극추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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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구체적 시장 만들기가 중요

///부제 원천적경쟁력지니고있는한의학산업육성

///본문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시장경제연구원(이사장 강희복) 등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AT센터에서‘바이오산업 기술혁신을 위한정책과제’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산업이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바이오산업 기술개발 현황과 국내 바이오산업의 현황 및 국내 바이오산업의 위치를 점검하는 한편 미래성장 동력인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대· 중소기업간 협력을 효과적으로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산자부 관계자는“지난 9일 ‘2007년도 바이오스타 프로젝트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콘소시엄을구성하여추진하는연구과제는우대배점을 부여, 기업간 전략적 제휴와 협력을 통해 과제가 효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한바있다”며“이번 정책세미나를통해 바이오산업을 21세기 Bio-economy 시대의 성장동력으로육성하기 위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고부가가치산업을창출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바이오산업의기술혁신사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아이디어를 복사하거나 벤치마킹하기보다 원천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을 통해 구체적 시장을만들어야한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은 한국이 지니고 있는 국제경쟁력 확보 및세계시장 진출의 몇 안되는 원천기술인만큼 정부가 고도의 조율력을 발휘, 다학제 공동연구 구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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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 교육 전문성 무시”

///부제 전국한의대학장협의회,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발표

///본문 “유사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장한다면, 의학교육의 전문성을무시하는것이다.”

전국한의과대학학장협의회(회장김영석/이하학장협)는지난15일 서울역 T식당에서 회의를 개최,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는성명서를채택했다.

학장협은 또한“의료법 개정안중 일부조문(유사의료 행위 등)이학문과 교육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한의학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지적했다.

성명서에 이어 회의에서는 국가시험연구원 차원에서기획하고있는‘한의사국시실기시험타당성검토에대한예비조사’에협조키로 했다. 이와관련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안규석 원장이 동석, “실기시험은 한의사의 평균 실력을 높이기 위한 차선책으로 고려돼야한다”며설명을도왔다.

또 공공보건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한방공공평가단과 연계, 한의대생의 보건소 실습, 공공사업평가 및 피드백 등 다각적인 방법을통해동참키로했다.

반면 한의협이 요청한 인정의제도의 인증과목에 대한 의견과관련, 학장협은“답변할 사항이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회의에서는 신규 학장들에 대한소개가 이어졌다. 김영석 신임학장은“교육이바로서야학문을지켜내는 힘이 생긴다”며“전국 한의대의 네트워크를 다지는 원년으로삼겠다”고소감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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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 대한 거침없는 주장 제기

///부제 전공의협, 젊은의사포럼개최

///본문 지난 17일 서울대 의대 함춘회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가 주최한‘의료법개정에관한젊은의사포럼’은자유로운 의견 개진의 장으로서 손색이 없었다. 이렇다한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개정에 대한 거침없는 주장들이쏟아졌다.

‘간호진단’의 정당성을 둘러싼 노원구(서울)의사회 우봉식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홍보위원장과대한간호협회조갑출 이사의 대립이 눈길을 끌었다.

우봉식 홍보위원장은“의료법 개정안은 잘못된 나눠주기로 흐르고 있다. 간호진단도 마찬가지다. 진단은 의사의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이사는“의협의 편협한 논리며,진단과간호진단은개념차이가있다. 간호진단은 환자의 치료경과에 따른 환자의 심리상태에대한진단”이라고반박했다.

또 우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의사협회가 복지부의 공청회에참석한 것과 관련, 복지부와 한의협을 함께 비난했다. “한의협은 혼자 살겠다는 것이며,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조항을 빼주겠다고 한 것은 미리 깔아놓은전략이아닌가.”

신현호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도 거침없이 입담을 선보였다. “복지부가 유관 단체들과 이렇게까지 협상한 유래가 없었다.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절차상의 하자를 논해서는 안된다.”

신 변호사는 또 유사의료행위가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렇지 않다면 간호사에게 진단 권을 주지 않으려는 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야간당직을종용하는것도유사의료행위라고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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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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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원도에 대규모 노인전문병원 건립

///부제 실버산업협, (주)미래중앙과 기술협력 계약

///본문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5월부터전국 국·공립 자연공원에 숙박시설 및 삼림욕장과 야영장, 트레킹코스 등을 갖춘 제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자연공원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반영키로했다.

‘동계올림픽 효과’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은 궁극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실버산업 구도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이를 반증하듯 강원도 내에서는 최근 들어특화된 노인전문병원을 비롯해복합레저실버산업 단지들이 들어서고있다.

지난주 한국실버산업협회는 주식회사 미래중앙과 500병상 규모의 한국노인전문병원(가칭) 건립을 위한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손영태 회장은“한방의료기관이고령화시대에 새로운 기여도로확대하기 위해서는 만성·소모성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을 개발, 요양기관에 적극 참여해야 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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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결실 맺을 수 있는 한 해되길”

///부제 대한한방비만학회 정총, 류은경 회장 유임

///본문 대한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는 지난 17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1003호 세미나실에서2007년도정기총회및학술대회를개최, 류은경 회장을 유임시킨데이어2억1천여만원의예산을책정했다. 신임 감사는 원광대 재활의학과신병철교수가선출됐다.

류 회장은“지난 2년간 이사들의 열성적인 도움으로 불가능했던사업을잘수행할수있었다”며 “새 임기동안은 벌려놓은 사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총력을쏟겠다”고유임소감을밝혔다.

또 학회는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기존의 대한한방비만학회를한방비만학회로 변경, 국제화의흐름에 동참할 것을 결의했다. 이밖에도 정총에서는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 비만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인준한의원(가칭)제도 도입, 마황의 안정성 및유효성에 대한 연구 등 추진사업을발표했다.

특히 전자결제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도입, 투명회무를 내세웠다.아울러 지방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키 위한 동영상 강의 등 콘텐츠를제공키로했다.

이에앞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송미영 회원(동국대)이‘비수술적부분비만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중심적 연구’로 최우수상을, 송윤경 회원(경원대 교수)과 이형철 회원(기린한방병원 과장)이 우수상을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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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에 역점 ”

///본문 “비만에서 파행될 수 있는체형교정 등새로운 치료기술개발을중점추진할것이다.”

대한한방비만학회 류은경회장이 회원들의 만장일치로유임됐다. 펼쳐놓은 사업들에결실을맺으라는뜻이다.

류 회장은 CEO형 회장답게지난임기동안학회탄생10주년행사를 성공리에 치러 높은평가를받기도했다.

학회는 지난 17일 정기총회에서‘한방비만학회’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국제화의물꼬를 튼다는 의지였다. 이에대해 류 회장은“국내 무대는좁다. 세계적으로 학회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명예회원 도입도 추진할 계획” 이라고밝혔다.

그러면서도 류 회장은 학회의 영문명칭 개정에는 신중한자세로일관했다.

“오리엔탈 용어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볼 때 혼선을 빚지 않을까 하는우려때문이다.”

홈페이지도 새 단장을 했다. “특히 지방회원들의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등록만해놓고거리가멀어학회세미나에 참석치 못하는 회원들을볼때마다안타까웠다.”

‘비만인증한의원’도비슷한맥락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류은경 회장이 한방 비만시장의새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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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활동‘본격화’

///부제 강원도, 3각 테크노밸리와 적극 연계 추진

///본문 지난 17일 강원도와 원주시는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3회KIMES 2007에서 정부가 추진하는‘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의 원주 유치를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펼쳤다.

강원도와 원주시가‘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과 관련 원주시 유치위원회(위원장 정창영 연세대총장)와 유치지원단(단장 김대기정무부지사)이‘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계획 발표회’에나선것이다.

이날 발표회에서는‘원주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을지난 1998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도의 ‘3각 테크노밸리’추진전략과 연계, 의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원주시 관계자는“원주시는지난해 12월 상지대학 내에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를 완공하여 금년부터 운영함으로서 한방 의료기기산업 성장기반도 마련해 왔다”며“차세대 국가 경쟁력이 될‘첨단의료복합단지’와연계하여 원주가 세계 속의 명실상부한 의료산업의 메카로 도약할수있을것”이라며,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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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모니터단 모집.운영

///본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소장 이종준)은 대중매체 속에 비춰지는노인의 모습을 모니터하는‘노인보호모니터단’을모집하고있다.

대중매체 속의 노인에 대한 인식과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노인의 이미지를 모색하기위해 마련된 이번 모집은 인터넷및 한글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한65세 이상 남녀10명을 대상으로 TV 및 신문에 나타나는 노인에대한 이미지 모니터링 및 기사검색 △월1회 정기모임 등을 실시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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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추나학, 배움 열기로‘후끈’

///부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추나요법 정기워크샵 개최

///본문 추나학에 대한 한의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젊은 새내기 한의사들을 중심으로‘추나학 배우기열기’가후끈달아오르고있다.

지난 18일 열린‘척추신경추나학회 추나요법 정규워크샵 개강오리엔테이션’에 160명의 한의사가 몰리는 등 예년에 비해 추나학에대한관심을나타냈다.

예년의 추나요법 정기워크샵신청자는 1백명 안팎. 하지만 올해는 평년에 비해 약 50% 이상증가했다. 한의대 졸업생 새내기를약750명으로볼때약20%를차지하는수치다.

이처럼 때아닌 추나학 배우기열기는 경기의 불황, 한의학 표준화에 대한 한의사들의 불만과 기존 한의원과 차별화하려는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새내기 한의사들은 추나학회가 그동안 추진하고 구축해온 용어와 임상의 통일화 및 표준화 정착이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했던 것으로보인다.

학회 창립부터 도입한‘한의사가 한의사를 교육하는 시스템’은기초부터 난이도 높은 고급 기술까지전수하는‘가장한의학적교육방법’이란평가도한몫을했다.

추나학회 관계자는“추나요법은 전국 어디서든 추나학회 회원이면 통일된 언어로 진단과 치료를 하며, 질적으로 향상된 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하고있다”고말한다. 특히 그동안 추나학회가 제작한‘정형추나의학’은모든교육의 표준교재가 되어 모든 회원의 측정 평가와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있다.

올해 13기 추나요법 정규워크샵에 참가자는 실기위주의 연수교육 150시간, 교육위원과 후견교육생이 개별적으로 만나 교육을받는후견교육48시간등약 150시간에 걸쳐 교육을 받는다.이는 양방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도입시 150시간의 교육과 비교할 때 전문의 연속 프로그램에준하는 교육이다. 게다가 추나학회가 정한 정규워크샵 교육은 대충이 없는 독특하고 엄격하기로유명하다.

우선 중앙 교육세미나 참석 의무화, 선배 교육위원이 신입회원2~4명을후견해학회에성공적으로 안착할 때까지 도와주는 후견인제, 임상연수의 질을 유지하기위한 측정평가 강화, 무단결석 금지 등은 어느 학회서도 찾을 수없는주목거리다.

경희한의대 이종수 교수는“이정도의 엄격한 교육을 받지 않고수기요법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추나학을임상에서 시행하는 회원이라면최소한 제대로 교육을 받고 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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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인수·합병 전방위적인 보호막

///부제 한방바이오 등 기술투자 권리 보호 기대

///본문 기술로 싸우고 자본으로 이겨내야 하는 인수·합병(M&A) 시대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지분을구축해야만 M&A에서 살아남을수있는상황이다.

그런데 세계 1위 철강업체인 네덜란드의 아르셀로-미탈이 아시아지역 영역 확대를 위해 포스코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가능성을 본격 탐색하기 시작한것으로확인됐다.

포스코는 이에 따라 현재 41%인 우호지분을 올해 말까지 50%로 높이기로 하는 한편 국내 대기업 등과 전략적 제휴를 검토하는등 전방위적인 보호막 구축에 나서기로했다.

포스코에 적대적 M&A 위협이라는 비상벨이 울린 것이다. 포스코의 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아르셀로-미탈이 포스코를M&A 대상에 올려 놓고 본격적인탐색전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되고있지만 마땅한 방어제도가 국내에는아직없다”며“만일의 사태에대비해 정부와 긴밀한 소통 채널을열어두고있다”고밝혔다.

다행히 같은 날 포항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국회에‘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입법안을 제출했지만 탐색전이 빨라져 효과적으로 지켜 내기가 쉽지않은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엑슨-플로리오법은 외국 기업이 자국의 기간 산업을 M&A할 때 국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강력한 M&A 방어제도를갖추고 있어 자국기업을 보호하고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방바이오 기술변화는 21세기 거대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성장 엔진으로 충분한 규모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기술투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있도록 한국판 엑슨-플로리오법의제정을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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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배자 추출물로 식물 항바이러스제 개발

///부제 강원도농업기술원 국내 최초 개발 성공

///본문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민황기)이 한약재인 오배자로부터다양한 종류의 식물바이러스에탁월한 감염억제력을 보이는 제제(안티 V)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지난15일밝혔다.

강원도농업기술원 농업생물소재 연구팀이 밝혀낸 식물 바이러스 감염억제 활성성분은Gallic acid를 포함, 3가지 화합물로 새로운 형태의 항바이러스신약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안티 V’는 오배자를 건조, 분쇄ㆍ침지ㆍ여과하는 등 특수공정을 통해 추출한 물질을 주원료로 한 친환경제제로 사람과가축에 무해하고 국내 원예작물재배 시 피해가 극심한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쥬키니 황화바이러스등수십종의 RNA바이러스 방제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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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실질적 교육 통한 인정의 추진

///부제 한의외치제형학회, 정총 및 춘계학술집담회

///본문 한의외치제형학회가 기존 개원협 등에 불참하는 대신 자체 인정의를추진한다.

지난 18일 동서신의학병원 4층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0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집담회에서 한의외치제형학회(회장 신광호)는올해 사업목표를 내실있고 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자체 인정의를 추진하겠다고밝혔다.

이를 위해 외치요법 강좌에 오운육기 프로그램과 수험생 클리닉 등 웰빙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외용약 백데이터구축에나서기로했다.

학회는 현재 홍천에 소재한 사단법인 한의외치제형학회연구소의 임대가 만료됨에 따라 제천 바이오밸리나 춘천, 청평, 가평 등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바이오업체와의 소프트 제공 연구기획 등도검토추진한다는계획이다.

또 그동안 한방병원 내 한방외치제형약의 정착을 위해 제형기술 전수를 위한 한방병원 선정 등을 추진했지만 대부분 한방병원근무 한의사들이 양방제제에만만족하고 한약제제에 대한 공부나 절실함이 없이 외면하는 등이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앞으로도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했다.

신 회장은“최근 베트남 봉사활동에서 한방외용약을 환자에게적용한 결과 훌륭한 치료 결과가도출되었지만 대부분 한의사들이외용약 임상적용에서 익숙치 않아 직접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한방외용약이 양방처럼1~2번에 금방 효과가 드러나지않지만 최소한 1주일만 끌고 갈경우 오히려 양방제제보다 탁월한효과를내고있다”고밝혔다.

이어 신 회장은“한방외용약에대한 관심은 최근 태국의 자연치유의학으로 유명한 병원에서 아토피와 정형외과 질환에 한방외용약을 적용하고 싶다며 제안해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며“그동안 국내 보급에만 노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에만 국한시키지않을계획”이라고설명했다.

한편, 춘계학술집담회에서는그동안 외치제형학회가 개발한 각종‘일반 외용약 조제강좌’를비롯해‘불면증및부인과질환의외치요법’에 대한 신광호 회장의 강좌가 있었다. 또 주식회사 BR의 ‘여드름 클리닉 강좌와 시연’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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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 2/3이 보험 통합징수 원해

///본문 국민의 2/3 이상이 건강보험 등4대 사회보험을 통합 징수하는데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지난 1월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 1천5명과 기업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같이나타났다고밝혔다.

조사에따르면국민69%가‘유사업무 통합으로 관리운영비를절감(41.5%)’을 이유로 통합징수에 찬성했으며, 기업 담당자의 경우는 절대 다수인 91.1%가‘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73.2%)’를 이유로 찬성한 것으로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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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 단속 정부 공조‘시급’

///부제 의료계간 공조·단결도 적극 추진해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조선일보에서 사혈요법과 관련해심층보도한 바 있는‘집에서 죽은피 뽑는다고?’제하의기사와지난13일 MBC에서‘피만 빼면 사나요?’란 내용으로 방영된‘PD수첩’의 보도를 접하고 보건당국과사업당국이 즉각 처벌에 나설 것을촉구했다.

전국적으로 130여 개의 조직망을 구축하고 있는 심천사혈요법연수원의 경우 불법의료 교육을통해 무자격자들이 대대적으로양산되었으나 정착 해당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로 소관규정만 따지면서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나몰라라하고있다.

더욱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마저 서로 떠넘기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병무청간 핑퐁사태를 빚었던 공중보건한의사로 신뢰를 잃었던 실패했던 정책에서 아직도교훈을얻지못한셈이다.

이처럼 정부부처간 조율기능이무너지는 사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던 무자격자들은 때를 만난듯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구축하고있는형국이다.

차제에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에 어떤 묘수를 생각하고 있던 작금의 의료법 개악 문제를 바라보는 의료계 최고의 생존전략은 모두가 힘을 모아 공조 단결하는 것만이유일한무기일것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포털·언론 실명제‘의무화’

///부제 정통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본문 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인터넷포털사이트와인터넷언론은금년7월부터 실명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일부시민단체들은헌법에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두고 보완방법을찾아야한다며반대하고있다.

물론 하루 평균 이용자가 30만명 이상인 포털사이트와 20만명이상의인터넷언론에한정한다지만 실명제 기준은 이용자의 평등권과 신뢰성 있는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보편적 방법과온라인을 통한 이용 그리고 법적근거를 확실히 할 수 있는 3가지원칙이 필요하다. 또한 입법과정에서 관련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언론 운영자의 의견을 수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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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 외국영리의료기관 규제 완화

///부제 부대사업 확대·무사증 장기체류 허용 등

///본문 정부는 지난 14일 권오규 국무 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어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여건 조성을 위해 제주도에 설립되는 외국 영리의료기관에대해서는부대사업의확대 및 외국인 의사, 치과의사,약사, 간호사 등의 외국병원 취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제2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주도의 관광·교육 ·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와 가족의 무사증 장기체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마련된 제도개선안은국무총리실에 설치된지원위원회사무처를 중심으로 지난해 11월제주도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조정을 거쳐 이날 최종확정한것이다.

선진국수준에버금가는자본과 인력을결합시켜경쟁력을키우자는것이다. 그러나2단계제도개선방안은전적으로의료를산업으로육성하자는 시각이지만 결론부터말하자면크게잘못된목표다.

첫째 국민은 없고 오직‘자본’ 만 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는 규제를 푸는 개방화위원회일 뿐 국민의 대표성은 찾아볼수없다. 의료분야만해도정작의료는없고‘영리’만있다.

마지막으로‘대책’은없고무모함만 있다. 보건의료 부문의 영리화를 진행한 미국도 62%에 달하는 비영리병원과 23%의 공공의료가 공적 보건의료를 담당하고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자치도에 국한한다지만 전국으로확산될 땐 연쇄반응을 일으켜 사회적 소중한‘건강권’을 붕괴시킬수도있다. 정부의신중한자세를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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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북, 한약재 생산기반 조성 40억 투입

///부제 약용작물 GAP 생산 및 이력추적시스템 정착 등

///본문 화학물질을 합성해 유망신약을발굴하겠다는 시도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한약재배단지가 새로운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약재배산업이 이렇게 도약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원료의약품만이 아닌 산업화를 중시하는 아이템 발굴, 가공산업의 신규 시장 확대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시장요구에 맞도록 대량 생산·유통·마케팅까지 책임지는 식의생존전략을 배워왔기 때문이다.대표적 지자체가 경상북도의 영천한방진흥특구다.

경상북도는 전통의약에 대한관심 증대로 한약재시장 규모가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다국산 한약재 중 14종이 전국의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전국 생산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 그동안 일회성, 단기적으로 지원해 오던 약용작물육성사업을 선택과 집중의 체계적인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영천 한방진흥특구를 지역 특용약용작물 주산 지역으로 약용특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는 약초생산기반조성 및약초산업육성에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향후 보완과제로는 우수약용작물 주산단지육성 및 조직 활성화 지원사업으로산약, 천궁, 오미자 등23종 작물 집중 육성해 약용작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을 투명화하기 위해 약용작물 GAP(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생산 및 이력추적시스템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라며 “이외에도 농약안전기준 설정 및 등록 확대, 원산지 및 부정유통 단속 강화, 고품질의 약용작물 생산을위한품종육성및재배기술개발, 고부가 기능성 제품 개발 및유통구조 개선 등 향후 지속적인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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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천연물 유전체학 이용 신약 개발 추진

///부제 KIST 강릉분원, 향후 5년간 250억원 투입

///본문 지난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매년 50억원씩 총250억원을 들여 BT와 IT기술을접목한 천연물 유전체학을 도입,다양한 활성 검색이 가능한 한약재 등 천연물 소재 탐색 방법을 기반으로암예방식·의약품을개발키로했다고밝혔다.

KIST 강릉분원이 천연자원을활용, 노화억제 및 당뇨 및 비만,골다공증,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천연물신약개발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와관련 (주)KMSI 황성연 박사는“한약재를 활용한 천연물신약R&D분야는 국내에서 원천적 기술을지니고있는몇안되는분야” 라며“KIST 강릉분원이 한의학,한약학, 생물의과학, 약학 등 다학제 공동연구를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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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건강증진사업에 비만 개선 추가키로

///부제 공성진 의원, 개정안 발의

///본문 국회 정보 및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지난 12일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성진의원은“각종질병의원인이되는비만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은국민건강증진을위한영양개선사업이나 보건교육사업 못지않게중요하다”며“국민들이 과다체중으로 인해 수명이 단축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의무화해야한다”고강조했다.

법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비만개선사업을 추가하고, 국가 및지방자치단체가비만개선을 위한교육, 식품성분의함유량 조정,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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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산업 R&D 확충‘주력’

///부제 이용흥 진흥원장 기자회견, 2007년 사업 발표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흥)은 지난 16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FTA등 현안에 대처한 보건산업 육성전략 마련 △보건산업 통계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R&D 확충 등200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보건산업 통계인프라 구축과 관련, 개편·확립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이에따라 진흥원은국내외 보건산업의 실태 동향을나타내는 각종 통계지표 및 콘텐츠를 개발, 웹 기반의 통계시스템 ‘보건산업통계정보전략’을수립하고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산업 등 산업별 통계DB를 구축할계획이다.

또한 R&D 전문역량을 확충해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 창출을 통해 내년 예산 확대에 힘쓰는등 보건의료R&D 확충을 적극 추진키로했다.

이밖에도 같은 날 발족한 ‘HACCP지원사업단’을중심으로 식품업체 지원을 특성화해나가기로했다.

그동안 진흥원이 타 산업에 비해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노력이부족했다는 평가를 불식시킨다는의지다.

이와관련 이용흥 원장은“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산업현장과 함께 하는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보건의료R&D 성과 창출을 통해 보건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며“자율, 창의성, 도전정신을 바탕한 역동적 사업 추진을 통해 진흥원이 보건산업 발전의 든든한 디딤돌로 자리매김하도록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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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민연금, 총 1400억 벤처 투자

///부제 한방벤처기업에도 재원 조달‘기대’

///본문 지난 14일 국민연금은 이달말 5개벤처캐피털(창투사나신기술금융사)을 선정, 각각 200억원을 출자하고한국투자파트너스(옛동원창투)에 400억원의 자금운용을 맡기는 등 올해 총 1400억원의 자금을벤처투자에투입할계획이라고밝혔다.

김형수 벤처캐피털협회 이사는 “정부의 지속적인 벤처투자 확대정책 등으로 올해 벤처투자조합결성 규모가 200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1조원을 웃돌 전망” 이라며“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벤처기업들의투자자금유치가더욱원활해질것”이라고말했다.

이는 올 들어 코스닥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데다 벤처캐피털들이 바이오 및 에너지 분야를중심으로 투자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국민연금의 벤처 투자는바이오벤처기업들에게투자유치의기회가되고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로 성장해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것은 그만큼 어깨가 무거워지고있는셈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한방바이오산업체도 시장성,경제성 등 산업화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가능성에대한신념으로한방벤처산업에대한꿈을일궈나가야할때”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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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1세기 성장엔진‘한의약 기술’

///부제 바이오분야 국제경쟁력 확보에 적극 활용

///본문 한방바이오산업은 원료의약품이 한약재이고 이들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이 최소 천년간에 걸쳐기록으로남아있다.

예를 들어 골관절염 치료제를개발할 경우 한의약은 관절염 치료제로 쓰이던 약재를 가지고 출발하기 때문에 임상시험은 단지 ‘확인’과정만 거치게돼 시간과 예산 노력이 절약된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달 유한양행과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한방바이오기업(주)KMSI다.

바이오기업 KMSI가 개발한 골관절염치료용천연물신약‘KD-30’은강활등세가지종류의 생약으로부터 추출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KMSI가 개발해온 골관절염치료제로 전임상시험에서 치료효능과안전성을인정받았다.

현재KD-30은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임상 2상 시험 승인을받은 상태로 양사는 이번 계약을계기로 가톨릭 의대, 고려대 의대,동국대 일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공동으로 임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사는 향후 KD-30뿐 아니라발기부전 치료제, 탈모치료제 개발 등에서도 적극 협력키로해 메커니즘 이해, 활성물질 규명, 품질관리면에서 시장성·기술성·경제성을모두갖출수있게됐다.

KMSI의성공사례에서보듯결국한의약은한국바이오의세계화국제경쟁력의 마지막 보루로서 부상하고있는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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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 산업화가 정답은 아니다”

///부제 취약한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

///본문 모든 정책은 시의성을 거스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보건의료정책만 해도 그렇다. 의료산업 발전, 의료시장 개방, 민간의료보험,의료 선진화, 규제 완화 등 관련정책이 쏟아지더니 급기야 정부가 나서 의료법 전면 개정에 나서고있다.

그런데 지난 14일 삼성경제연구소 강성욱 수석연구원은‘의료산업의5대메가트렌드와시사점’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건강이 소비자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부상함에 따라 헬스와 바이오 부문에서 차세대 전략사업을 모색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연구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찾기위한의료산업의 5대 트렌드로 △맞춤형 의료의 발전 △바이오가 주도하는 의료산업 △유비쿼터스 헬스의 보편화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소비자주의확산 등 니즈(Needs)를 고려해야한다고지적했다.

잘못된 지적은 아니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 연구원의 주장은 크게 잘못됐다. 먼저 의료산업육성론은 의료법을 개정해야 할만큼 의료개혁을 목표로 삼고 있지도 않거니와 성장동력이 된다는 주장도 어림없는 낙관으로 자칫의료정책을오도할수있다.

건보는 이제 재정 적자에서 헤어 나와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고,공공의료 인프라도 지극히 취약한 상황에서 최우선 정책은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공적보험 강화이지 유사의료업자의 제도권화가아니다.

따라서 의료를 산업화하자는 전략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의료개혁의올바른목표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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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한의사회, 정안요법 예비강좌 실시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김영숙)가 오는 4월8일 정안요법세미나에 앞서 지난18일 한의협회관 1층 세미나실에서 근막이론 및 피부 관리 수기법 등에 대해 예비강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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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공계 출신, 의학계 입문 쏠림‘심각’

///부제 인적 자원 배분 불균형 해소 대책 마련해야

///본문 최근 입시전문학원 PMS가 발표한 의·치의학 전문대학원(메디컬스쿨) 합격자 분포조사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이공계 출신의 메디컬스쿨합격률은 33.1%였다. 같은 기간한국과학기술원과 포스텍에서200명 이상,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에서만 1000명 이상이메디컬스쿨에진학했다.

하지만 메디컬스쿨 합격자의 3분의 1이 과학계 출신일 정도의쏠림 현상은 국가 인적 자원 배분의 불균형이라는 이상 징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더욱이포스텍 수석입학·수석졸업 경력의 촉망받는 여성 과학도가 서울대 의대로 편입한 것은 이공계의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이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게 되는 한의학전문대학원에도같은 현상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이치다. 물론 이공계 출신들이 다학제 공동연구에 뛰어들게 되면한의학의 산업화, 국제경쟁력 제고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산업의 근간이자 미래의 성장동력이 돼야 할 예비 과학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현상을 방치하다 보면 취약한 이공계 기반이 완전히무너질수밖에없다.

따라서 우수 이공계 학생들의메디컬스쿨 러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공계에 대해 확실한 비전과 대우를 마련해 주는 정책이필요하다.

이를 반증하듯 취업포털 커리어가 지난 12일 향후 5년 뒤 가장유망한 직업군으로‘금융자산운용가’를 1위로 발표하면서 의사·한의사는 각각 18, 19위로 전망했지만 여기에서도 과학자는사회복지사나 미용사에도 밀리는것으로나타났다.

결국 이공계의 위기는 인재 부족이 아니라 비전 부재라는 의미로, 국가 차원에서의 해답을 찾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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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 치료 범위 연구 필요”

///부제 복지부 변재진 차관, 보건의료정책 포럼서 발표

///본문 보건복지부 변재진 차관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내용도 많아 의료인들이 반대할 줄은 몰랐다고밝혔다.

지난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2007년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을 주제로 발표한 복지부 변재진차관은“금번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소 불편할지라도 국민이 원하는 것이고더 미루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지적했다.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한의학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한의학정책연구원 소재진 박사의 지적에 대해 변 차관은“이제 시작이며 한의계가 앞으로 더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다”며“한방에서 어디까지가 건강관리이고 어디까지가 치료인지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준비해야한다”고답변했다.

또 한·양방 협진을 위해 한의계의 전문의제도가 우선 정착돼야 하는데 현재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민감한 부분이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변차관은발표에서“소비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현이 가장 중요하다”며“이를 위해 의료기관의 주관적 만족도 조사차원을 떠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기술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는데 문화적 요소나 수가구조의경직성, 인턴·레지턴트 선발과관련된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대형기관에 대한 평가부터 확대, 평가기준의 유효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

또 의료분쟁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관건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도 언젠가는해결돼야 하며 의약품 안전성 제고, 항생제 처방내용, 부당청구의료기관, 안전한 혈액 공급 등의 부분에서는 가급적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의 기능 강화와 보장성 확대 문제에 대해 변 차관은 “건보의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이것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수단들과 조화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 만큼 적절한조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시장에 공공이 책임지는 영역의 범위를분명히하는것이중요하다”며 “따라서 필수진료와 재난적인 질병에 대한 보장을 확실히 하고 여타 영역에서는 민간과 경쟁의 여지를주어야한다”고말했다.

또한 변 차관은‘의료서비스산업에王道는없다’며공급자간경쟁 촉진을 위해 경쟁제한 규제를없앰으로써 창조적 파괴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경쟁력 없는 공급자 퇴출이 용이한 시스템의 정립을강조했다.

따라서 설립주체를 다양화하는영리법인 문제도 언젠가는 도입해야 하며 획일적 건보체계를 개선해 신의료기술과 신약의 시장진입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밝혔다.

또 당연지정제 문제도 언젠가는 가야하며 단체계약은 개별계약 으 로 , fee-for-service는prospective payment로 바꿔야 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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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고객 마음을 잡아야 성공한다”

///부제 KIMES 2007, 바이올린 연주 등 이벤트 개최

///본문 지난 15일 코엑스에서 개막된 제23회 국제의료기기 및 의료정보전시회(이하 KIMES 2007)에서는 참여업체들의 화려한 고객유치이벤트로눈길을끌었다.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제조회사인 (주)TCIC는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작은 연주회를 마련, 고객들이 편안한 분위기로 안마의자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제공했다.

또 (주)대원포티스는 승마운동기구에 말 형상을 입혀 실제 말을타는 느낌을 제공하는 이벤트로고객의발길을잡았다.

이밖에 체성분분석기 인바디시리즈를 제조 판매하는 (주)바이오스페이스는 남녀직원 모두가블랙정장에 흰색 와이셔츠와 빨강 넥타이로 코디, 화려하면서도깔끔한 인상으로 고객을 사로잡았다. 제품 이미지에 홍보에 보탬이된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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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지역‘확대’

///부제 복지부, 내년 시행 앞두고 최종 점검 나서

///본문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3차 시범사업의대상지역이 기존 8개 지역에서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시, 충북 청주시, 경남 하동군등 5개 지역이 추가 선정됐다. 기존 시범사업 대상지역 8개 시군구는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등이다.

복지부는지난‘05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차 시범사업을 벌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13개 지역으로의 확대를 통해 전국적인 시행준비체계를 최종 점검에 들어간다고지난16일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노인중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약9,000여명의 노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혜택을보게된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5월까지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오는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요양서비스는 신청노인의 심신상황과 일상생활 수행상태를 방문조사하게 되며,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파악한 후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대해 금년 7월부터 제공받을수있게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지역 선정의 경우 공모기간(2.9~23)을 거쳐신청한 총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범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여건, 지자체의 의지, 지역 균형성 등을 고려해 1차서류심사 및 2차 현지 실사를 통해 최종 대상지역을 선정했다고밝혔다.

하지만‘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지난 3월6일 폐회된 2월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내년 7월1일 전국 시행에차질이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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