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93호

///날짜 2007년 3월 1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치협 20일 총궐기대회 개최

///부제 3개 단체 공동성명, 개정안 원점서 재논의·복지부장관 퇴진 요구

///본문 한의협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최근 입법 예고된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하고, 의 료법이 철회될 때까지 대정부 투쟁 공조체 제를 구축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 과의사협회 등 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7 일 과천의 한 식당에서 공동성명서를 채택 하고, 개정 의료법을 강행하고 있는 보건복 지부 유시민 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즉각적 인 사퇴를 촉구했다. 3개 단체 합의는 그동 안‘비판적 수용’을 견지하며 개정안 전면

거부를 유보했던 한의계가 의협·치과협과 함께 전면거부로 선회하면서 개정 의료법 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의료법 전부 개정안은 의료계에 심 각한 파탄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의료체계 근

간이 붕괴되어 국민건강을 해치게 될 악법” 이라고 규탄했다. 3개 단체는“만일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된다면 의료의 하향평준화 로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 성은 무시되는 대신 통제만 강화돼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이 는 환자 권리 강화를 명분으로 의료인·의 료기관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과도한 의무만 부과하게될것”이라고경고했다.

한의계 대표로 참여한 윤한룡 비상대책 위원장은“개정 의료법은 의료행위 정의를 비롯해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 행위인정등많은문제조항이담겨있어 더이상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생 각에서 전면거부로 선회하게 되었다”면서

“개정 의료법 저지공동투쟁으로 강력히 대 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장동익 회장은“개정 의료법은 국민 건강권 확보와 의사의 자존을 위해서도 개 정되어야 할 악법”이라면서,“의료법 철회 투쟁을 위해 오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3개 의료단체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강력한 항의의 뜻에서 면허증을 불사르는 행사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보건의료단체는 공동성명과 함 께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이시간부터의료영역에서최선의진료 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가자는 합의문을 이끌어 내고, 새로운의료법개정추진에합심해공동대처 하자는데의견을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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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죽을 각오로 의료법 개악 저지”

///부제 서울시회, 전체이사회 및 분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 가 지난 6일 소피텔앰배서더호텔 19층 회의실에서 제12회 전체이 사회 및 분회 비상대책위원장 연 석회의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채 택하는 등 의료법 개정에 대한 강 력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정곤 회장은“복지부가 추진 하고 있는 의료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더 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할 뿐이며, 이제는 전회원의 힘을 모 아 투쟁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 이라며“서울시 의사회와 치과의 사회, 간호조무사회 등과의 연합 을 곤고히 하고 죽을 각오로 투쟁 한다면 분명 의료법 개악을 저지 할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성명서를 채택하는 한편 경 찰과 검찰, 복지부, 서울시청, 각 구 보건소 등에 불법의료행위 근 절에 따른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의 했다.

서울시회는 성명서를 통해“국 민건강을 훼손하는 의료법 개악 주범인 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 하라”며“국민건강에 대한 심대 한 위해를 끼치는 불법의료행위 를 단속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유사의료 행위라는 포장으로 합법화 하겠 다는 만행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 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회는 이번 복지 부 유시민 장관의 행위에 대해 법 적 자문을 구한 바 직무유기를 근 거로 형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소 견을 받았다.

서울시회는 각 분회에 관련 문 서와 함께 서명운동 서식을 발송 하고 오는 20일까지 내원 환자들 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아 취합하

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 내에 각 분회는

물론 반별로 이사회 또는 회원총 회를 개최하여 이번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회원들의 단합을 이끌 어 낼 계획이다.

또 15일 경동프라자 웨딩홀 2 층에서 서울시회 전회원 비상총 회를 개최하고, 20일 열리는 3개 의료단체 총궐기대회에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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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역국가암관리사업에 복지부 213억 투입

///본문 올해 암 조기검진, 재가 암환자 지원, 의료비지원, 암예방및홍 보사업 등 다양해진 국가 암관리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정부 는 건립비 및 국가 암관리 사업비 21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7일 보 건복지부는 지난해 선정한 강원, 충북, 제주지역 암센터에 올해까 지 개소당 총 213억원을 지원하 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지역암센터 에 대한 체계적 투자는 진료기능 중심의 암관련 서비스를 국가암 관리사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암과 관련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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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안 저지 총력 투쟁

///부제 부산시회, 비상총회 준비위 개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 태숙)는 지난 5일 부산시회관 회의실에서 의료법 개정안 저 지를 위한 비상총회 준비위원 회를 개최하고, 유사의료행위 등의 독소조항을 담고 있는 의 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강력 한투쟁을전개키로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개 정안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한편 5인 동지회를 중심으로 한

의학제도가 태동한 부산지부가 선봉에 서서 의료법 개악안 저 지를 위해 총력 투쟁을 다짐하 자는 대(對)회원 호소문을 작 성·배포키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8일 지 부 이사회 및 비대위원회 연석 회의를 개최, 전회원 궐기대회 일정 논의 등 향후 투쟁계획에 대해논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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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갈팡질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제 법사위 소위 회부, 4월 임시국회 기대

///본문 오랜진통끝에여·야간막 판 합의에 성공하며 지난달 22 일 극적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 회를 통과한‘노인장기요양보 험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 위)에서 소위로 회부되며 이번 임시국회회기내처리가무산 됐다.

지난 6일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 지 끝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

인장기요양보호법 안건은 다뤄지 지 않았고 여·야간 합의에 이상 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 됐다. 2008년 3천억원 이상, 향후 10년간 5조원의 국가보조금이 투 입되는 국책사업이 과연 일정대 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지 관 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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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직선제’개정안 총회에 상정

///부제 법제 및 정관개정소위 연석회의 개최

///본문 한의협 법제위원회(위원장 한 상표)와 정관개정소위가 지난 6 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 서 제9회 법제위원회 및 제3회 정 관개정심의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기타 개정안들 을 심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16개 시도지 부가 총회를 통해 올린 각종 사안 들과 중앙회 정기총회에 상정될 안건 등 회무와 직결되는 중대한 안건들이 많은 만큼 최대한 신속 하고 명확한 심의에 최선을 다해 야 할 것 ”이 라 며 “ 정 관 및 각 종 규 칙과 규정들은 미래 회무의 지침 서와 같은 것이므로 심혈을 기울 여 올바른 회무가 이뤄지도록 개 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심의의 건 과 서울지부 회칙개정안 승인 요 청의 건, 무자격 유료사업자 신고 포상제도 관련의 건, 제주지부 질 의 요청에 대한 건, 의료광고 관련

시행령 검토의 건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우선 정관 및 시행세칙 등에 관 해서는 지난 50회 및 51회 정기대 의원총회에서 부결된‘회장 직선 제’에 대한 개정안으로서 비록 부 결된 안건이지만 직선제를 요구 하는 일선회원들의 요청과 회장

의 공약사항이라는 점에서 심의 하고 총회에 회부키로 결의했다.

선출직이사에 국제이사를 포함 하고 국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 용의 회칙개정안을 제출한 서울 지부의 건에 대해서는 승인키로 했으며, 무자격 유료사업자를 단 속 신고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선 지부 사무장에 대 해서는 실적 위주로 1위부터 3위 까지 포상키로 합의했다.

제주지부 질의에 대해선 중앙 회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 에서의 자율권이 부여된 만큼 이 에 맞춰 답변키로 했다.

마지막 안건인 의료광고 관련 시행령 검토에서는 복지부가 입 법예고한 시행령 등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위상과 회무 운영에 부 정적이지 않은 만큼 일단 긍정적 으로 수용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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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사고분쟁 의사가 입증해라”

///부제 이기우·시민단체, 피해구제법 제정 촉구

///본문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을 위 한 시민연대(이하 의료사고시민 연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 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사고와 분쟁에 대한 입 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 하고, 이를 전제로 형사책임특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보건의료분쟁을 위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 산상의 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 정한 피해 구제와 보건의료인 등 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에 목 적해야 한다”며“의사들에 의해 처음 제안돼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의료분쟁 조정 법안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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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녹용 문제 해결 적극 지원할 것”

///부제 고르노알타이공화국 대통령, 한의사협회 방문서 강조

///본문 고르노알타이공화국 알렉산드 로 베르느니코프 대통령이 지난 5 일 대한한의사협회를 방문, 엄종 희 회장을 만나 한국 한의협과의 협력방안에대해논의했다.

알렉산드로 베르느니코프 대통 령은 일행 10명과 함께 한의협을 방문한 자리에서 엄종희 회장에 게 자국의 경제관광특구 개발 현 황을 설명하며 한국 한의사협회 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했다.

이와관련 베르느니코프 대통령 은“고르노알타이공화국은 러시아에서 유입되는 많은 관광객으 로 인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 다”며“한의사단체에서 이들 관광 객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할 수 있는 전통의학병원을 설립·운영 하길기대한다”고밝혔다.

그는 또“병원 설립에 앞서 한 의사 2, 3명이 파견돼 관광객을 대 상으로 한국 한의학 서비스를 펼 쳐 나가는 것도 환영하며, 정부 차 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 했다.

이와관련 한의유통사업단 김정렬 대표이사는“현재 고르노알타 이는 10월에서 4월 사이 눈이 많 이 내리는 관계로 러시아 부유층 의 스키 관광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말했다.

이에대해 엄종희 회장은“한의 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좋은 방 안”이라며“고르노알타이공화국 에서 이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 고 있다는 정보를 많은 회원들에 게 알려 나가서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제공하겠다”고밝혔다.

엄 회장은 또 지난해 국내에서 벌어졌던 고르노알타이공화국의 녹용 문제에 대해 말하며, 아직까 지도 공화국에서 채취한 시료가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 적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은“한국과 고 르노알타이공화국간의 녹용 사업 을 지 지 한 다 ”며 “ 세 부 적 인 문 제 들 은 전문가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면 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 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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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항생제 처방률 높은 기관‘종합관리’

///부제 심평원, 620여개 병·의원 대상 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 엽·이하 심평원)이 상기도 감염 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과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약 620여개기관(병원 100개소, 의원 520개 소)에 대해‘급여적정성 종합관리 제’를 실시한 예정이라고 지난 5 일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실시한 요양기관에 대해 항생제·주사제 처방률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약제 의 적정사용 풍토가 정착될 수 있 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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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전국학술대회4개권역개최

///부제 학술위, 개원가 관심 유도 프로그램 개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학술위원회(위 원장 김상우)는 지난 6일 제4회 회 의를 개최, 2007년도 전국한의학 학술대회 주제 및 일정, 장소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우 위원장 은“지난해 6권역으로 나눠 진행 한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장단점 을 분석한 결과 올해는‘선택과 집중’차원에서 4권역에서만 개 최하게 됐다”며“참가자 대다수가 개원가인 만큼 개원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 더욱 알찬 학술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영남 권(8월26일/경남 창원 컨벤션센 터) △호남권(10월7일(예정)/전북 전주교대) △제주권(10월 중순/장

소 미정) △서울권(11월4일/코엑 스 그랜드볼룸) 등 일정과 장소를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특히 제주 권은 제12회 한·중학술대회와 연계 추진 등 회원들의 참여 활성 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학술대회 주제를 △ 새롭게 도약하는 한의학 △새시대 를 여는 한의학 △민족의학! 한의 학! 등의 3가지 안을 중앙이사회 및 전국이사회에 상정, 최종 확정 키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에서는 한의학회 임원진과 협회 학술위원 등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키로 하 는 한편 조직위원회 산하에 실행 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전국한의학 학술대회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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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독성연구원, 유해물질

///부제 위해평가연구회 운영

///본문 국립 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 은 유해물질에 대한 최신의 위해 평가와 위해관리기술 정보를 습 득하고, 부처간 위해평가 방법을

조율하고 공유하기 위한 유해물 질 위해평가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에는 국립독성연 구원에서는 매주 수요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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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77명 공보의 탈락 ... 분노 폭발

///부제 ‘현역입영대상...비대위’, 기자회견갖고대책촉구

///본문 공중보건한의사 제도 도입 후 탈락자가 무더기 발생하는 초유 의 사태가 빚어졌는데도 보건복 지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병 무청의‘나 몰라라식’외면으로 자칫 탈락된 한의사 77명이 현역 병으로 무더기 입영해야 할 처지 에 놓였다.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 부는 자체 조사를 벌여 행정착오 로 인해 수요 예측을 잘못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고, 지난달 26일 병무청에 100명 추가 증원 을 요청했지만 병무청은‘불가 방 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77명의 공보의 탈락자 모임인‘현역입영대상 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일웅)’와 ‘...학부모 대책협의회(회장 안명 자)’는 지난 7일 대전종합정부청 사내 병무청에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 이일웅 위원장은“올해

제대하는 공보의 숫자만 303명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4명이 라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는 가뜩 이나 공보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 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 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오 전 9시 한의협 엄종희 회장도 병 무청 전원규 차장을 만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사실 공중보건의 탈락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 년에는 치과의사 36명이 공중보 건의에 지원했다가 탈락했고, 병 무청은 반대했지만 결국 부처간 합의로 전원 구제됐다.

병무청의 주먹구구식 행정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올해 제대하 는 공중보건한의사는 303명이다. 이들은 2004년 입대자들이다. 제 대자보다 입대자가 크게 줄어든 것에 의문을 갖고 문의만 했더라 도 예방이 가능했던 대목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국 무조정실에 업무 조정을 요청한 상태로 금주 중 협의가 이뤄질 것 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간 조속한 협 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탈락회 원들의 입대 거부 등 사회적 파장 이 우려되는 만큼 병무청은 지난 2004년의 상황을 재연해선 안된 다. 더욱이 입영을 앞둔 탈락자들 이 공중보건한의사로 활동하려면 오는 22일 입대해야 하는 만큼 부 처간 절충에 전력을 기울여 전원 구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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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77명 공중보건한의사에게 죄송합니다”

///부제 복지부, 수요공급 과정에서 일부착오 발생 시인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공 중보건한의사의 수급판단 잘 못으로 77명이 공중보건한의 사대상에서탈락된것과관 련, 올해 공중보건한의사의 공 급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생했다고 시인 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처리 과정 에서 발생한 실수에 기인한 것

으로당사자와그가족및국 민께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이같은 행 정적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조치도취하는한 편, 한방공공보건사업에도 차 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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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저지에 안마사회도 나선다

///부제 안마사회, 의료계 및 전 장애인계와 연대 투쟁

///본문 대한안마사협회가‘유사의료행 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 유사의료행위 법 제화를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 기로 했다.

지난 6일 안마사협회는 임시대 의원총회를 갖고‘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 회’를 출범시키고 공동 위원장에 이강태 회장과 시각장애인연합회권인희 회장을 선임했다.

또 의료법 개정안 제113조(유사

의료행위등)의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이 요구 사항의 관철을 위해 장애인계와 보건의료단체 등 여러 뜻있는 단 체들과 연계해 투쟁할 것임을 밝 혔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 안마 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 항이며 헌법 제34조 제5항에 국 가의 장애인 보호 의무를 유기한 대표적 악법일 뿐 아니라 법치주 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 에서 탄생된 불법무자격안마행위 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 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 가 명명백백한 의료법 개정 입법 예고안 제113조가 삭제될 때까지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과 범 시 각장애인계, 전 장애인계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의료단체와 연대 해 목숨을 담보로 한 강력한 적극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주 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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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 침해 한·미 FTA 중단 촉구

///부제 전한련 등 한·미 F TA 저지 규탄 기자회견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과 전국약학대학학생회협의회로 구 성된‘의료 공공성을 침해하는 한·미 FTA 저지 보건의료학생 모임’이 지난 8일 청계광장에서 한·미FTA 협상을 규탄하는 기 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학 생모임은“협상의 선언과 개시 및 본 협상이 진행돼 온 지난 1년 여 간 협상 체결이 우리 사회 전분야 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비판이 지 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내부적으 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 히 되지 않아 한·미 FTA의 반대 움직임이 확산돼 왔다”며“심지 어 정부가 공언했던 국익의 실체 도 협상의 막바지로 다가갈수록 그 실체는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도 모를 정도로 퍼주기식 협상에 만 급급한데에 미래사회의 원동 력인 우리 학생들은 심각한 우려 를 표 명 하 지 않 을 수 없 다 ”고 지 적했다.

보건의료학생모임이 발표한 성 명서에서는“IMF 10배의 영향력 으로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하

게될 협정이지만 여론 수렴의 과 정도 없이 체결을 위한 체결을 진 행하고 있다”며 사회 양극화를 심 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및 건강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한· 미 FTA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 했다.

또한“한·미 FTA로 인한 건강 권·생존권 박탈의 가장 큰 피해 자가 될 민중들의 목소리를 물리 력으로 억압하기만 하는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권마저 빼앗게 될 한·미 FTA를 즉각 중 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의 건강권이 미국의 자본력 앞에 무 기력하게 팔리고 있는 모습을 풍 자했다.

한편 보건의료학생모임은 한· 미 FTA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항의 시위와 거리 선전전, 기자회견 등 을 통해 한·미 FTA의 부당성을 계속해 알려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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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총회前의료법개악저지촉구

///부제 경기도 수원시회 비상총회 개최

///본문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회장 김선호)가 정기대의원총회가 개 최될 18일까지 의료법 개악을 저 지하지 못할 경우 중앙회 집행진 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수원시회는 경기도한 의사회 협회관에서 의료법 개정 안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비 상총회를 개최, 그동안 중앙회의 대응 방식에 강한 불만을 성토한 데 이어 중앙 집행진에게 협회의 행동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할 것 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정부에 의 료법 개정 백지화를 주장한 성명 서를 각각 채택, 발표했다.

수원시회는 결의문에서“의료 법이 지금 개정안대로 정해지게 되면 유사의료행위허용, 표준진 료지침과 환자유인 등 10여 가지 의 지적되는 독소조항으로 인해 한의계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음 이 자명하다”며“그럼에도 불구 하고‘의료단체간에 복잡한 역학

구도등을감안현재추진진행 되고있는사항에대해좀더자 세히 언급하지 못한다’는 애매모 호한이유로모든회원의입을 막고눈을막아중대사에대한 중앙회의 판단 오류와 실책을 무 마하려는 시도에 급급한 현 집행 진을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원시회는 협회장과 이 사진에게 △회원의 의견과 진정 한 뜻을 적극 반영해 협회의 행동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할 것 △이 러한 중대한 사안을 장관과 협회 장이 결정하게 될 때에는 각 지역 에서 전국 한의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시도지부장들의 의견이 전 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것 △중앙 회 또한 이러한 원칙에 벗어난 의 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지를 분명하게 밝힐 것 △이제라도 중 앙회는 정기대의원총회인 3월18 일까지 의료법 개악을 저지 못할 경우 전 집행진이 사퇴할 것임을 천명할 것 △현재와 같이 협회회 원들을 분열시키고 한의학 장래 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전략을 위장한 침 묵을 즉각 중단하고 분명한 반대 의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것 등을 촉구했다.

수원시회는 이같은 사항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현 중앙 집행 진의실책에대해책임을묻는 모든행동또한불사할것임을 밝혔다.

성명서에서는“의료법 개악은 한번 잘못 이뤄지면 어쩌면 영원 히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 료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의료 법 개정은 백지화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료질서 뒤흔드는 의 료법 개악 전면 폐지와 유시민 복 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비상총회에는 윤한 룡 범한의계의료법개악저지비상 대책위원장이 참석, 의료법 개정 안 관련 경과와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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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공보의 탈락... 정부 책임져라”

///부제 의무위, 2006 추진사업 종합 간담회 개최

///본문 한의협 의무위원회(위원장 김 효선)는지난7일협회회관2층 회의실에서 2006회계연도 추진사 업을 종합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의무위는 지난해 한방공공보건의 료 확대를 염원하는 차원의 국회 공청회 지원 등 국가보건의료 체 계 속에서 한방의료서비스를 활 성화시키는 방안을 찾는 데 각별 한 관심을 쏟았다.

그러나 줄이어 한의계를 위협하 는 현안 문제들과 예산 부족에 가 로막혀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무 위는 실효성을 거두는 차원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방공공의 료의 활성화와 한방의료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기로 입을 모았다. 또 이날 의무위에서는 복지부의 행정실수로 벌어진 한의과 공보의 대상자 77명의 탈락사태와 관련, 문제 해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동일사건 재발 가능성을 원천 봉 쇄키 위한 정부당국의 책임 소재

를 확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지난 2일부터 위탁운영이 실 시된 국회의원회관 한방진료실에 대한 현황보고와 함께 이지영 신 임 원장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이 원장은“진료실 이미지를 한층 더 쇄신시켜 한의학의 대외 홍보 에 보 탬 이 되 고 싶 다 ”고 부 임 소

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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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임상시험 기관 정기 실태조사

///부제 식약청, 117개 기관 중 70개 기관 대상

///본문 임상시험의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에임상시험결과보고서제출 시 실태조사 하던 방식이 앞으로 는 최초 피험자 투여시 중간시점

및 종료보고시 매 임상시험계획 에 대해 실태조사로 변경된다. 또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정기실태조사 계획을 세워 분기 별로조사를벌인다는계획이다. 지난 8일 원칙적으로 모든 임 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해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 시하되, 올해는 총 117개의 기관 중 약 70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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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립노화종합연구소 연내 설치

///부제 복지부, 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무보고

///본문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사회적 문제 예방과 노인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억제를 위해 다학 문간 협력적 연구를 담당할‘국립 노화종합연구소’설치가 검토되 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내 노 화관련 연구기능 강화 방향과 연 구소 기능 및 설치·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기본 계획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올해부 터 새로 도입된 수요자 관점 연두 업무보고의 첫 행사로 경기 고양 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 한‘2007년 국민과 함께 하는 업 무보고(노인정책)’에서 이같은 방 침을밝혔다.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 기찬 노후’를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는 일반노인을 비롯해 일자 리 희망노인, 사회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노인, 독거노인 등 6대 수요자별로 지난 4년간 참여정부 의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이 발표

됐다.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올해 부터 만 66세에 달한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해 건 강위험평가와 스스로 건강위험요 인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또 맞춤 형 방문간호서비스가 올해부터 77만 가구(내년 150만가구)에게 새로 제공되고, 심근경색·뇌졸중 환자에 대한 가정간호서비스도 올해 시범 제공된 뒤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확대실시된다.

또한 올해부터 노인으로 전환 되는 시기인 만 66세에 만성질환, 우울증, 치매, 골다공증, 노인기능 평가 등에 대한 건강진단을 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실시 중인 다 양한 건강검진간 연계, 건강검진 질 관리 및 건강검진결과 활용 등 을 위해‘건강검진기본법’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치매·중풍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 및 가족들을 위해서 도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 고 그 일환으로 서민층 노인에게 는 제도 도입 이전인 올해부터 노 인장기요양보험 도입시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따라 이 들 노인들이 재가복지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월 25만원 상당의 이 용권이 지급되며, 요양시설 입소 시 건강(기능) 상태에 따라 17∼35 만원의이용료가지원된다.

특히 치매 예방·조기발견, 상 담 및 치료서비스 이용기회 확대 를 위해 올해부터 전국 보건소 치 매상담센터에 치매전담 전문상담 원을 배치되며, 치매검진을 대폭 확대해 올해는 공립치매병원도 48개소로확충키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국에 독거 노인 생활지도사 7000명을 배치 해 독거노인 15만명에게 생활안 전 및 복지연계서비스를 제공, 그 동안 단편적으로 제공되던 안전 및 복지서비스가 사전예방적·종 합적 일상생활 안전망으로 재구 축한다는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는 노인일 자리 참가자, 장기요양보험 수혜 가족 등 노인정책 수요자와 인터 넷공모를통해선발된노인등

‘국민참여단’70여명을 포함해 노 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복지부 를 비롯한 재경부·교육부·문광 부·농림부·산자부·정통부· 노동부·건교부장관 등 130여명 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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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강좌 개설 바람직하지 않다”

///부제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에 질의 회신

///본문 그동안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에서 보건의료 강좌의 개설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건강 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의견이 제시돼 앞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단속근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 원부장관(평생학습정책과 장)이 평생교육시설이나 학 원에서침, 뜸, 수지침등보 건의료강좌 개설과 자신의 건강을 위해 자신의 신체에 시술하기 위한 의료강좌 개 설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질 의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표 명했다.

복지부는‘국회 대정부 질의 관련 의견조회 회신’ 이란 제목의 교육인적자원 부에 보내는 회신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주 체로서 건강에 필요한 지식 을 전수하거나 전파하는 것 은 건강증진 차원에서 규제 할 수는 없으나, 평생교육 시설이나 학원에서의 보건 의료강좌 개설은 무면허 의 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 을해칠우려가있어바람 직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다만 유사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는 근거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이들 행위의 종류, 범위, 교육방법 등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평생교육시설이나 학원 등의 보건의료강좌 개설은 복지부와 교육부가 서로의 업무범위를 미뤄오는 사이 우후죽순처럼 양산돼‘민간 자격증’남발 등 국민들의 건강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복지부가 허가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써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시 설 허가를 준비 중인 시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의계 관계자는“그동안 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 가 이들 보건의료 강좌를 방 치함으로써 무면허 의료업 자 양성을 조장한 격이 되고 있다”면서“이번 복지부의 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 차원에서 도이들을규제할수있는 법적인 조치 등 후속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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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원 정확한 한약재 유통돼야”

///부제 식약청, 한약재 관능검사지침 설명회

///본문 한약재 품질 관리를 위해 정확 한 기원 확인이 중요하다는 지적 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약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약재 품질 관리에 대한 의 견 개진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식 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가 지 난 5일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2007 한약재 관능검사지 침 설명회’에서 생약평가부 장승 엽 부장은“한약재 품질 보증을 위해 정확한 기원 및 약용부위를 비롯해 생장환경요소, 정확한 채 취시기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장 부장은 부정확한 식물사용 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 고 있다며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 원관련 문제로 △하나의 약재에 여러 개의 기원이 존재한 경우(당 귀등) △형태가서로유사해잘 못 채취·수집 또는 파종·식재 로 인한 경우(토후박, 이엽우피소

등) △과거부터 잘못 사용해 온 경우(방기, 사삼 등) △지방에 따 라 습관적으로 사용해 온 품종(중 국 천우슬 등) △가짜로 진짜를 채우고 다른 것을 도용하는 경우 (사인, 해금사 등) △인위적으로 위품을 제조한 경우(오령지 등)를 꼽았다.

이어 장 부장은“이처럼 한약재 의 기원 문제는 치료효과의 저하 는 물론 진단·처방이 정확하더 라도 조제시 약용량의 부족 및 부 작용을 야기시키는 등 한방의료, 한약제제에서 氣味의 변화를 초 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약규격팀 성락선 보건연구관도“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의 기 원에 따라 정확한 한약재와 정확 한 사용부위를 사용해야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한약산업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이라며 하수오VS백수오, 후박VS 토후박, 파극천VS은시파극 등 기 원이 다른 한약재가 잘못 유통되 고 있는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한약재 수입 및 제조업 현상에서의 품질관리’를 주제로 발표한 새롬제약 이정복 연구소 장도“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소의 역할 중 한약재의 올바른 기원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며“이와함께 위품의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 안전성 관리능력, 유효성 확인 능력, 미생 물 관리 능력, 위생적이며 규격화 된 제조시설 등이 요구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외에 동경종합상사 김동락 대표는 한약재 품질 관리를 위해 접근 가능한 표준품실을 지역별 로 설치하고 사용 가능한 표준도 감과 품목별 품질관리 매뉴얼을 재배자부터 소비자까지 공유함으 로써 동일품목에 대한 품질기준 이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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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사회 환원으로 여겨 성실히 납부했을 뿐”

///부제 김연수 원장, 제41회 납세의날 국세청장상 수상

///본문 김연수 원장(서울 신림동 김한의원)이 지난 5일 제41회 납세의 날에 모범세납자로 선 정돼 국세청장상을 수상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 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시상식행사에김원장 은“납세도‘사회 환원’이란 생각에서 30여년간 양심껏 성실하게 신고했을 뿐”이라 며“남은여생도한점부끄 럼 없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원장의성실납부는이 미 오래 전부터 알려진 사실. 관악세무서의 명예서장직을 역임할 만큼 신뢰가 두터웠 다. 하지만한때당국의눈에 벗어나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된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현재 한의대 박사 과정에 있는 아들(김성준 원장)이 부원장으로 대를 이어 39년째 신림동에서 한의원을 운영하 고 있는 김 원장은 틈만나면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며 틈 틈이 지역 노인들에게 건강 강연이나 아들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이웃주민을 찾아 무료 봉사를 떠난다.

독학으로 한의대 졸업했던 그가 유독 많은 관심을 기울 이는 것은 장학사업. 지역의 어려운 학생을 외면하지 못하 고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주고 있으며, 모교인 경희 한의대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을 선뜻 내놓기도 했다.

특히 한의학의 기초학문 발 전을위해써달라며두차례에 걸쳐 3억여원의 학교발전 기금을 쾌척한 것도 한의학 사랑과‘사회 환원’철학 때 문이다.

“피부과의사를 하는 큰아 들과 한의사인 작은 아들, 그 리고치과의사인사위등모 든가족이제밥벌이를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 고 생각한다”는 김 원장은

“한의사라는 직업의 은혜를 받은만큼앞으로여생을아 파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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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회원 학회로 거듭나자”

///부제 소문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본문 소문학회(회장 박태수)는 지난 4일 대전대 혜화문화관 컨벤션홀 에서 9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2007년도 정기총회 및 학 술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그동안 부산에서 개최됐던 총회 가 신입강좌로 입문한 전국적인 회원수 증가에 따라 대전에서 개 최되었다.

개회 선언 후 석곡과 무위당 선 생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된 총회 에서 박태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한해에는 소문학회가 정회원학회로 거듭나도록 회무를 집 중할 계획”이라며“특히 한의학의 객관화와 SCI급 논문을 내기 위한 학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 했다. 이어 김용호 초대회장는 축 사에서“소문학회가 외형적으로 커지는 만큼 더 알찬 내용을 채워 야한다”고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6년 회무 보고와 회계보고와 함께 안건으로는 2006년도 결산 승인의 건·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이밖에 대한 한의학회 기준에 맞는 회칙개정 안도통과됐다.

또한 지난해 신입강좌와 석곡 묘소 참배를 위해 노력해온 김학 동 경북지부장·이창헌 서울지부 장·김재환 전산차장·신진호 부 총무 등에게 공로패가 수여되었 으며, 홈페이지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상품을 수여키도했다.

한편 정기총회 후 개최된 학술 대회에서는 △‘黃帝素問大要題 誌’에 대한 小考(경허 김창건) △ 陰平陽秘에 對한 考察(공산 김준 래) △君主로서의 心의 意味에 대 한 小考(소산 반광현) △素問의 死 生에 관한 硏究(국전 금종철) △石 谷의 지황, 부자의 사용에 대한 고 찰(소담 이형호·청학 류상종) △ 五輸穴을 이용한 腰痛 치험례(우세이규환) △乳房癌치료1례(운허 김창성) △초조, 불안으로 인한 面 部질환의 治驗例(춘우당 황우성) △공황장애의 한방치료 임상증례 보고(허정 김강태) △女性更年期 症候群 治驗 6例(자공 최삼규) 등 총10편의논문이발표됐다.

학술대회와 관련 황원덕 교수 와 손명용 심사위원장은“이번 논 문들은 소문학에 대한 기본개념 을 잡는 종설논문들이 많이 나왔 다는데 의미가 있었다”며“다만 논문의 체계가 아직 덜 잡혀져 있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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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공단, 외국인 가입자에 영문문진표 제공키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 용)은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검진 편의를 위해 영문문 진표를 제작, 공단 홈페이지를 통 해 제공하고 있다고 지난 7일 밝 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건강검진 문진표는 진찰의 중요 항목으로 최종질환을 판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만큼 이번 영문문진 표제공은의미가크다”고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외국인 가입 자에 건강검진제도를 알리고, 내국인과 동등한 급여제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향후 자국어로 번 역된 건강검진 안내문도 추가 제 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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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기바이오센터 21일 개원

///부제 첨단바이오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역할 기대

///본문 정부는 지난해 말 확정 발표한 ‘바이오비전 2016’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총 14조2881 억원을 투입, 세계 7위 수준에 이 르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 에 따라 지자체들도 바이오 인프라구축에적극나서고있다. 지자체 중 경기도가 금년 들어 처음으로 경기바이오센터를 오는 21일개원키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5일“이달21일개원될경기바이오센터는 첨단바이오기술의 산업화 지원센 터로서 신약 개발, 세포치료제 개 발, 바이오신소재분야 등 3개 분야 를 특화해 연구개발할 수 있는 지원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이어 내달에는 경기R&DB센터를 추가로 준공하고, 늦어도 2008년2월까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핵심 인프라시설을 구축, 국내 최고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실 국내 바이오산업은 1980 년대에 유전자기술을 적용한 재 조합 단백질의약품들이 상업화되 면서 시동됐다. 이어 2000년대 들 어 유전체, 단백질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신약과 치료법이 등장하 면서 벤처로 출발한 바이오기업 들도 다국적 제약사들과 어깨를 겨루고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 은“한의학 산업체·대학·연구 소·한방병원들이 바이오 R&D분 야에서 적극적으로 제휴와 협력을 통해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바이 오비전 2016’사업에 기여하는 등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의 전망이 밝다”며“일부 한방바이오기업 들 중에는 한약물유전체, 단백질 기술 등 분야에서 다국적 기업보 다 한 발 앞선 성과들도 잇따르고 있다”고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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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기술 인프라 다각도로 구축

///부제 생명공학 육성 2016년까지 14조2881억 투자

///본문 바이오 기술(Bio-Technology) 이 미래 유망분야로 각광받으며 국가 차원의 투자와 인프라 구축 이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생명공학분야 육성을 위해 세계 7위권 진입이라 는 미래 목표를 설정하고 2007년 부터 2016년까지 14조2881억원 을 생명공학 분야에 투자하는 내 용의‘바이오비전 2016’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분야별로는 △국가생명공학 육 성체계 혁신 △연구개발 선진화 기반 확충 △바이오 산업의 발전 가속화 및 글로벌화 △법·제도 정비및국민수용성제고등의4대 전략과 14대 실천과제를 수립 했다. 이와함께 생명과학, 보건의 료, 농축산식품, 산업공정·환경 해양, 바이오 융합 등 5대 분야별 세부계획도 마련했다.

특히 5대 분야 사업 중 바이오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신약개발 R&D사업에 적 극 투자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덕연구개발(R&D) 특구도 바이오 융합기술을‘첨단 복합의료단지’유치의 핵심 전략 으로 선정하고 지난달 28일 서울 리츠칼튼호텔에서 한국과학기술 연구원·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이 신약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 시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이들 3개 출연연의 합동연구는 국내신약개발R&D의효율성제고 를 위한‘범부처 신약개발 R&D 추 진전략’에 따른 것으로, 이 전략의 중점과제 가운데 산·학·연 협력 체계구축과제중첫번째사례다.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 업의 특성상 한의학연구원과 공동 협력해 천연물신약 개발과 영역으 로 승부를 거는 것이 효율적”이라 며“한의학의 장점인 한약물유전 체, 단백질기술과 우수한 연구인 력을 충분히 활용하는 제휴와 협

력을 추구하는 전략이 필요할 때” 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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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국내 브랜드‘인바디’ 일본판매 1천대 돌파

///본문 국내 순수 기술력을 바탕으로 무섭게 세계시장에 파고들고 있 는 (주)바이오스페이스의 체성분 분석기‘인바디’가 최근 일본에 서 1천대 판매를 돌파했다.

한편‘인바디’는 세계 최초 4 극 8점터치식 전극법기술과 DSM-BIA기술을 활용해 정밀도 및 재현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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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명칭 설문조사 추가 실시

///부제 4월 초부터 5월 말까지 홈페이지·한의신문 이용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해 회원 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 사를 오는 4월경 추가 실시키 로 하였다.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8일 까지 진행된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률이 저조해 통상 적인 분석을 내리기 곤란함에 따라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 게 됐다.

이에 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이라는 중대 사 안에 회원들의 관심이 집중되 었기 때문인 것 같다”며“지난 3일 개최된 제16회 전국이사 회에서‘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추진’의 안건을 이번 제52회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 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준 것으

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더 많은 회원

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관련의 견을 정확히 분석하고자, 오는 4월초부터5월말까지두달 여 동안 홈페이지와 한의신문 을 통해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 시할 방침이다.

한의협은“지난 몇 년간 논 란이 되었던 한의학 영문 명칭 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기 위 해서는 이번 설문조사에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 시해 주어야 한다”며“이를 바 탕으로‘한의학’의 명칭 변경 을 통해 한의학 정체성 확립과 한의학 국제위상 제고라는 두 마리토끼를잡을수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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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유사학과에 한약도매사 자격 주어지나

///부제 한약자원학과생, 과천청사 앞서 반대 집회

///본문 순천·목포·중부대 한약자원 학과 학생 300여명이 지난 7일 보 건복지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한 약도매사 자격 취득 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한약도매사 자격을 얻고 한약유통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전국 20여개 한약 유사학과와 전문대 졸업자에게도 같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 는 비공개 회의를 같은날 개최한 데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

한약자원학과 학생들은 현재 한

약도매사 인력도 한약유통시장 규 모에 비해 포화상태에 이른 상태 로 만들 당시의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에서 개최된 비공개 회의에는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중부 대·한국한약도매협회·전국한방 관련학과교수연합회·한방정책팀 등이 참석했으며 대한한약사회· 한국한약학과교수협의회·중부대 는 반대 입장을, 한국한약도매협 회·전국한방관련학과교수연합회 등은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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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이행체계 설명회

///부제 질병관리본부

///본문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 규)는 12일 한국보건복지인력 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고위 험병원체 안전관리 이행체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생물무기 금지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과 연계하여 국제적 생물안 전 확보노력에 부응하고, 위해

가능성이 있는 병원체의 신고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염 병예방법 개정으로 고위험병 원체 32종을 지정한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설명 회를 통해 전염병 예방법 개편 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안전 관리제도 및 분리·이동 신고 체계 등을 설명하고 관련 홍보 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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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약 100처방 제한 철폐 추진

///부제 약사회 정총, 예산 30억9380만원 책정

///본문 대한약사회는 지난 7일 약사회 관 4층 동아홀에서 제53회 정기대 의원총회와 제34대 회장으로 당 선된 원희목 회장의 취임식을 개 최하고 2007년도 예산으로 30억9 천380만원을책정했다.

총회는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 는 시대 변화에 따라 대한약사회 와 16개 시도약사회 및 약사공론 을 대상으로 연간 1회의 외부 회 계법인을 통한 감사를 받는 안을 결의했다.

한편 한약정책위원회는 2007년 도 추진 사업으로 △천연자원 및 한약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한약의 과학화 및 규격화에 관한 사항 △한약의 임상약학에 관한 사항 △기타 한약정책에 관한 사 항등을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약 관련 법규 및 관 련 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중장기계획으로 수

립, 추진키로 했으며, 한방과립제 등 한약제제를 이용한 약국경영 활성화를 위한 강좌를 개설키로 했다.

또한 한약 100처방 제한제도 철 폐를 위해 △기성 원전에 의한 가 감허용 내용 번역 △원전 내용 평 가 △가감제한의 문제점 국회 등 건의 △한약특구에서의 100처방 제한 철폐 건의 등을 세부사항으 로추진할방침이다.

아울러 약국에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의 품질관리 실태를 조사 하고 농림부와 식약청, 한약협회, 한약도매협회, 한약제조협회 등 한약재 취급 관련 단체와 한약재 품질 개선을 위한 공조체제를 갖 춰나갈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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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난해 국민연금자산 189조7262억원으로 집계

///본문 2006년도 말 현재 국민연금 자 산은 189조7262억원으로 부채 1443억원, 자본(국민연금기금) 189조581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 다. 이는 2005년 말 자본금 163조 9450억원에 비해 25조6369억원 (15.6%)이 증가된 것이다.

지난 8일 개최된 2007년도 제1 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 장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는‘2006년도 국민연 금기금 결산(안)’을 심의·의결에 이어 위원회로부터‘2006년도 4 분기 국민연금기금 운용현황’등 을 보고받았다.

재무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6 년 연금보험료수입은 20조1523 억원으로, 연금급여로 4조3602억 원이 전출된 반면 연금급여적립 금으로 15조7921억원이 전입되 었다. 이에따라 당기순이익은 9조 4,949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 8,867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또 지난해 제4분기 기금운용현 황에서는‘06년 말 현재 시가기준 으로 189조 5,819억원이 적립되 어 있으며, 운용수익은 10조 1,042억원으로 운용수익률은 연 중 평균잔액 대비 5.77%(최근 3년 간 연평균 수익률, 6.36%)인 것으 로 잠정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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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출연연간 협동연구사업 활발

///부제 시장중심 협업자세, 가능성에 대한 신념 중요

///본문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독자적인 연구개발 수행방 식에서 벗어나 상호 공동 협 력을 통해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연구의 물꼬 가 트이고 있다.

지난 4일 한국한의학연 구원과 한국원자력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3개 출연연이 각기 지니고 있는 상호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연구개발 사업을 도출하기 위한 MOU 협동연구 사업을 체결, 본격적으로 가동 시켰다.

또 최근 한국화학연구원 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 국과학기술연구원(KIST) 3 개 출연연이 신약개발 후 보물질을 찾기 위한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 출 시범 사업단’을 출범시 켰다.

이들 정부출연 연구기관 은 앞으로 전문화 사업단이 나 공동연구센터 형태로 협 력 관계를 발전시켜 한약 및 천연물 이용 제제 개발연구 와 한약 및 천연물의 안전성 연구,한약및천연물의효 능평가 선진화 연구 등을 수 행할 계획이다.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이렇게 협동연구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시장을 바라보지 못하는 출연연은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 른 것이다.

즉, 기술혁신시대를 맞아 파트너링을 통한 제휴, 공동 연구, 기술이전 등은 민간 산·학·연에 비해 자본력 이나 시장 마케팅의 절대적 열악함 속에서 한 출연연이 혼자서모든것을할수있 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심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협력에는 무엇보 다 시장 중심의 사고와 협업 자세, 가능성에 대한 신념이 성패를 좌우한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이형 주 원장은“출연연들이 수 없이 많은 연구결과를 내놓 고 있지만 정작 기술성·시 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 아 산업화되는 기술성과는 그리 많지 않다”며“이런 환 경에서는 출연연간 협동연 구 사업이 장인정신을 일궈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성과를도출해낼수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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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도시 보건소 한방진료‘인기’

///부제 정부, 2010년까지 177개 한방허브보건소 설치 추진

///본문 복지부가 2010년까지 177개 전 보건소에 한방허브보건소를 설치 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보 건소 한방진료가 점차 인기를 끌 고 있다. 그동안 한방보건소하면 지방 벽·오지를 연상해 왔지만 지금은 서울은 물론 대도시 구 보 건소까지 한방진료실을 갖추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주부 정모 씨의 경우 얼마 전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하고 물리치료를 받았지만 별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남 편도몸이안좋아몇달동안쉬 고 있어 치료비 부담이 컸다. 그러 던 중 정씨는 이웃의 소개로 동작 구보건소 한방진료실을 찾게 됐 다. 그는“보건소엔 양의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방진료도 한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진료비도 한 방처방을 포함, 6일분에 2200원으로 싸고 친절해서 가깝게 느껴졌 다”고말했다.

동작구보건소는 작년 한해 무 려 7473명이 한방진료를 받았지 만 대부분 예약진료인 것이 특징 이다. 그러나 이같은 현상은 일부 병원들의 예약제나 특진료와는 전혀 사정이 다르다. 당일 진료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연일 만원 이기때문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공정 거래위원회가 병원들의‘바가지’ 특진료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 동규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 6일 경제TV‘마켓리더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해“선택진료제 가 바가지라는 제보를 접수해 이 에 대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 이라며“일부 병원들이 대부분의 의사를 특진 의사로 지정해 일반 진료의 선택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고 밝혀 값싼 대중적 한방보건소와 대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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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영상 광고하는 신문 나온다”

///부제 한국기계연구원 이택민 박사, 세계 최초 개발

///본문 국내 연구진이 일반 종이에 디 스플레이를 구현하는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했다.

이 기술을 상용화할 경우 한 번 쓴 뒤 버릴 수 있는‘1회용 전자기 기’시대가 활짝 열릴 전망이다.

지난 6일 한국기계연구원 이택 민 박사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인 쇄 기법을 이용해 종이 위에 무기 형광 전자소자와 전극 등을 인쇄 해 디스플레이 화면을 만드는 기 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박사는“이 기술은

전자태그 등 응용할 수 있는 분야 가 무궁무진하다”며“앞으로 전 세계 전자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오를 1회용 전자기기 시장에 이 기술이큰도움을줄수있을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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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산청군, 한방약초 홈페이지 구축

///부제 산청약초 홍보·한의학 역사·가상박물관 등

///본문 인터넷 보급과 함께 나타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비즈니스 마케 팅은 소비자는 물론 제공자들과 공동의 인식 변화를 요구하고 있 다. 그런데 경남 산청 한방약초단 지도 한방산업의 메카로서 이미 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산청 한방 약초’홈페이지(www.jiriherb.net) 를 구축해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비즈니스 서비스에 들어갔다.

2억원의 예산으로 구축된 산청 한방약초 홈페이지는 산청약초 홍보와 한의학의 역사, 지리산약 초 정보, 건강과 한방, 가상박물관, 산청 축제, 약초체험단지 소개 등 다양한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와관련 산청 한방약초단지 관계자는“아직까지는 산청의 대 표 축제인 지리산한방약초축제, 고로쇠축제, 메뚜기쌀 축제 등 다 양한 축제 행사와 관내의 약초를 이용한 약선요리 음식점, 산청의 약초특산품을 안내하고 있지만 유비쿼터스 비즈니스를 위한 인 터넷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다”며

“인터넷 마케팅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서비스도 기능의 고급화나 자동화 처리가 확대될 것에 대비 해 1차 원료의약품에서 벗어나 2 차 가공산품 개발에도 주력할 방 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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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원지역 우위 약용작물로 적극 육성”

///부제 강원도농업기술원, 감초종자 채종기술 개발

///본문 화학물질을 합성해 유망신약을 발굴해 왔던 다국적 제약기업들이 천연식물, 한약재 등에서 유효물 질을 추출, 화학합성과 천연물신 약 찾기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 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 은 원료의약품 확보를 위해 자체 재배기술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지난 6일 강원도농업기 술원(원장 민황기)이 2000년부터 6년간의 연구 끝에 감초종자 채종 기술 개발에 성공, 그동안 전량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감초를 자급 화해 주목받고 있다. 민황기 원장 은“도농업기술원은 중국이 초원 사막화 방지를 위해 자생약초 채취를 엄격히 단속하고 있는 현실 에 편승, 저질 약재 수입을 예방하 고 국내 종자·종묘 자급화로 수 입 대체효과는 물론 강원지역 우 위 약용작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0년부터 도내 감초 재배 적지 선정 및 감초 종자 채종기술 과 재배방법을 연구해 결실을 맺 게 됐다”고 소개했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 민규 박사는“한국의 농업기술원 의 감초 종자기술과 첨단 유효물 질 추출기술이 손을 잡는다면 한 약재의 자급자족은 물론 한약신약 개발을 앞당길수 있을것 ”으 로 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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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입증책임 주체 놓고‘대립각’

///부제 국회 복지위, 의료분쟁조정법안 공청회 개최

///본문 그동안 의료사고 발생시 가장 문제가 됐던 사항이 바로 과실입 증을 누가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서, 의사의 입증책임과 환자의 피 해구제를 놓고 사회적 이슈로 수 많은 분쟁을 낳았다.

이에 대해 환자들과 시민단체 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과실입증 주체와 피해보상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사회적 이슈를 정리하기 위해 지 난 6일 전체회의실에서‘의료분 쟁조정 관련 법안 공청회’를 개최 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는 이기우 의원이 2005년 12월 발의한‘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지난 4일 지피제약은 이명래 고약을 생산하던 명래제약소를 지난해 말 인수, 고약 생산에 필요 한 현대적 자동화 설비 라인을 구 축했다고 밝혔다.

과 안명옥 의원이 2006년 5월 발 의한‘보건의료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박재완 의원이 소 개한‘의료사고 피해 구제법안 청 원’등을 기준으로 의료분쟁을 줄 이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법 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 됐다.

하지만 공청회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물론 진술인으로 자리 한 의료계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간에 엇갈린 입장을 드러냄으로 써 법안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입증 책임 전환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민사상의 법률적 일반원칙 과 배치된다”며“신중히 접근해 야 할 것”이라고 의료인에게 과실 입증책임을 부과하는데 반대 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권리와 함께 입증책임을 부여하 는 것이 까다로운 분쟁을 해결하 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해 환자측의 입장을 대변했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도“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지운다 하더 라 도 큰 문 제 가 없 을 것 같 다 ”고 밝혔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의료소비시 민연대 이인재 의료법 연구위원과 해울법률사무소 신현호 변호사는 소송에서는 환자들이 불리하다며 책임입증 전환을 주장한 반면, 의 사 출신의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와 병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환자 승소비율이 의사에 비해 2배 가량 높고 경미한 실수로도 의료 사고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들 어전환을반대했다.

양측 모두 분쟁조정을 위한 법 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사고시 입증에 대한 주체로 대립 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법안 마련 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의원입법발의된 관련 법 안들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 한 분쟁 조정 외에도 보험을 통한 피해자구제와 의료인 진료환경 개선 조항,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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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명래 고약,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

///부제 밴드형 제품 개발...한방기술 사업화 촉진‘시급’

///본문 지난 4일 지피제약은 이명래 고약을 생산하던 명래제약소를 지난해 말 인수, 고약 생산에 필요 한 현대적 자동화 설비 라인을 구 축했다고 밝혔다.


지피제약은 이르면 오는 4월께 새로워진 이명래 고약을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추억의 명약‘이명래 고약’이 부활한다 는 소식은 전통 한방제약기술이 새로운 형태의 제형 고약기술, 즉 밴드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지 피제약은 기름종이로 싼 전통적 형태의 고약은 이미 작년 12월에 출시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중점 을 두고 있는 것은 4월 출시 예정 인 밴드 형태의 고약이다.

지피제약 관계자는“현재 지피 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는‘고려됴 고약’등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 해 이명래 고약은 부착이 쉬운 밴 드 형태로 내놓을 것”이라고 말 했다.

지피제약이 종기치료제로 애용 되어 오던 이명래 고약을 전통 형 태가 아닌 밴드형으로 출시키로 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염증 치료 가 가능한 또 하나의 한방기술로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 은“지난 100년동안‘신비의 종 기약’으로 불리며 종기에 고약을 붙이면 이미 화농된 것은 곧 궤파 (潰波)되고 화농되지 않은 상처는 곧 소산(消散)시키는 예방치료제 로 서민들이 애용해 왔다는 점에 서 웰빙환경에서의 파급효과는 천연물시장을 선점할 토대를 마 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한 방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 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 다변 화와 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사업 화 촉진사업 방안을 적극 강구해 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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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시장 수호 세밀한 전략 수립

///부제 한·중 동양의학조정회의, 상호 윈윈 해법 모색

///본문 이달 22일부터 한·중 FTA 예 비협상이 양국의 산·관·학 공 동연구 형태로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다.

외교통상부와 재정경제부, 산 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 20여명이 정부 대표 로 참가하게 되는 이번 협상은 사 실상 한의학의 대외 현안의 최종 해법으로 주목되고 있다.

안 그래도 유학생, 상호자격 인 정, 한의시장 개방 등의 문제에서 는 양측의 견해차가 깊어 실질적 상호 윈윈 사업을 이끌어 내지 못 한다면낙관하기어려운현실이다.

여기서 지난해 말 21일부터 23 일까지 중국 계림에서 열린 한· 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제9 차 회의에서 결정된 세계 전통의 학의 날 공동 제정 사업은 주목할 만하다.

9차 회의에서 양국은 이를 위해 우선 2007년 상반기 중 양국간 실 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공동추 진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9월 한 국(제주도)에서 개최 예정인 WHO 서태평양지역총회(RCM)에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WHO 서태평양지역 총 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다음 단계로 제네바 WHO 전체 총회에 서도 결의안이 채택되도록 추진 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미 FTA협상에서 보 듯 한의계가 주목해야 할 것은 협 상 능력이나 상호 윈윈 사업 도출 만이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한의학 교육 및 한의사 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어 자칫 윈윈의 함정에 빠 질 경우 오히려 위기를 좌초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중의학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무엇이 한의학 시장을 지 켜가는 길인지 지금부터 하나하 나 세밀한 접근 전략을 마련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당장 금년 가을 서울에서 개최 될 제10차 회의에 대비 정부와 한 의계가 공동으로 현안 해법을 확 실히 마련해야 향후 한·중 FTA 협상에서도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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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담뱃갑 흡연경고

///부제 그림 표시방안 추진

///본문

지난 8일 보건복지부(장관 유시 민)는 비가격 금연정책의 일환으 로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 을 높이기 위해 담뱃갑에 흡연경 고그림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담뱃값에 흡연경고그 림 표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 9일부터 법률안 개정 입법예고를 실시한다는 방 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이번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개발해 지속 적으로 흡연율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