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1호

///날짜 2007년 3월 5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유사의료 합법화는 정부 책임 유기

///부제 의료계,“국민건강권 확보와 거리 멀다”지적

///본문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사 의료행위가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포 함돼 강행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이번개정의료법의핵심가운 데 하나로 국민건강권 확보와 알권리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동안 불법의료를 대 하는태도로볼때 정부의이같은의지는 믿음보다 미심쩍은 면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수많은 불법의 료로인해많은 피해자가 발생했 음에도 이들에 대한 검증이나 단속을 소홀히 해왔던 정부가 지금에서야‘유 사의료행위’라 는 이름으로‘사 적인 집단’을 합 법화하려는지 이 해할수없고이 에대한충분한 설명도 따르지 않았다.

새로운 직업 영역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유사의료행위를 인 정하기에는 국민건강은 돌이킬 수 없는 상 태로 만들 수 있다는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 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한 법을 만들기 이전에 최근 들 어 유사의료를 빙자한 수많은 불법의료인 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처럼 양산되고 있 다는 현실에 정부 부처는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실제 전국적인 조직망인 심천사혈요법 등

의 경우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그동 안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교육을 통해 무자 격자들을 양산해왔다. 그럼에도 해당 부처인 복지부와 교육부는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 급해왔다.

검증되지 않은 불법의료행위를 교육한 다며 처벌을 위해 복지부에 질의하면“교 육은제한할수있는있는규정이없기때 문에 교육부 소관”이라며 미루고, 교육부 는“이들이 교육하는 것이 염려된다면 의 료법에 따르는 복지부의 소관”이라고 미뤄 왔다.

이처럼 정부 부처마저 갈팡질팡하는 사 이 무자격자들은 때를 만난 듯 활개를 치고 그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동안 아무런 논의구조도 없이 단순히 저비용, 새로운 직역 창출, 인력고용 등을 이 유로 이들 유사의료업자를 허용한다면 앞 으로 끊임없이 분쟁의 소지를 만들게 되고 이를 이용한 특정 유사의료업자의 이익만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 치고 있는 유사의료행위 인정 여부는 반드 시 철회돼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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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자료 전 회원에 전송

///부제 한의협, 의료법 개정 T/F 팀 회의

///본문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가 입 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유사 의료행위 허용 등 독소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한의계가 강력히 반 발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달 26일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개정 T/F 팀(팀장 신상문)은 한의학정책연 구원 회의실에서 제13회 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서 초안을 마련했다.

신상문 팀장은“의료법 개정에 대한 왜곡된 정보로 회원들이 혼 선을 빚고 있는데 이는 회원들에 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했 기 때문으로 집행진의 대응 방향

과 정확한 정보를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복지부에 제출 할 협회 의견이 반드시 수용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복지부의 입 법예고에 따라 협회가 제출할 의 견서에 포함될 추가 의견들을 검 토하고 전국이사회에 협회 의견 서 초안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회원들의 혼란을 막고 정 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 회 원을 대상으로 의료법 개정 관련 자료를 e메일로 전송할 것을 결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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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상주지역서 한방진료 봉사활동

///부제 전국한의대동아리

///본문 전국한의대 동아리 회원 80여 명과 한의사 10여명으로 구성된 ‘한방 진료 봉사팀’들이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상주 모 서·내서·낙동·화서면 등 4곳 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한방

진료 봉사활동을 벌였다.

올 해로 10회째를 맞고 있는 전 국 한의대 동아리 무료 한방진료 는 고된 영농작업으로 생긴 농민 들의 만성질환과 성인병 등을 침 과 뜸 등으로 진료·처방해주는 활동을 했다. 상주시농민회가 주 관한 이번 무료진료에는 하루 평 균 2천여명의 주민들이 진료혜택 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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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필사 즉생 각오로 투쟁 나서자”

///부제 서울시회, 대국민 서명운동 등 의료법 개악 저지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 는지난달27일오전긴급상임 이사회를 갖고, 대국민 서명운 동, 의료단체 연합 전선 구축, 대 국민 홍보포스터 및 유인물 제작 배포등의료법개악저지를위 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긴급회의소집을통해 김정곤 회장은“의료법 개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러 나 의료법을 개정함에 있어 의 료인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시한 채 개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의 료인과 국민을 위해 조금도 도 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의료법 개정안 이 입법예고됐다고 해서 패배의 식에빠질필요도없고, 이미물 건너 갔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 도 없다”며“지금부터라도 필사 즉생의 각오로 싸운다면 반드시 살 길 이 보 일 수 있 을 것 ”이 라 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서울시 이사회에서 는의료법개악저지를위한향 후투쟁방향으로각구분회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의료법 개정안이담고있는각독소조 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지난2일오전에는서울 시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

호조무사협회 임원진 긴급 모임 을 통해 공동 투쟁을 위한 방안 을 논의키도 했다.

또 내주에는 서울시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확대 연석회의 를 개최해 궐기대회, 농성 등의 구체적인 투쟁 로드맵 작성 및 실 질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의료법 개정안이 지 니고 있는 문제점을 담은 유인 물과 홍보 포스터를 제작 배포 하고, 한의사회관에 현수막을 내걸기로 했다.

특히 서울시회는 각 한의원에 서‘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국 민 서 명 서 ’를 받 기 로 해 현 재 의 료법 개정안이 단순히 의료인 단체의 집단 이기주의가 아닌 국민들의 건강을 지켜 나가기 위한 의료단체의 절실한 몸부림 임을 알려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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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 사례 제공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 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4항목(5사례)에 대 해각사례의청구및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요약, 제공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사례들은 △협 심증 상병으로 진단적 심혈관조영 시 산정된 침습적동맥압측정 검사 에 대해서는 심혈관조영시 자동적

으로 동맥압이 측정되는 점을 감 안, 별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상 병명 및 진료내역 참조, 동시 수회 촬영한 두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상악화 소 견 없이 수회 동시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입원당일 촬영 및 액티라제 투여 24시간 후 동시 촬영한 것만 인정하는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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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지부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안 결단코 저지할 것”

///부제 예산 3억4천540만원 책정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지난달 27일 크라운호텔에서 제57회 정 기대의원총회를 개최, 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안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부산시회는 성명서를 통해“이번 개 정안은 결코 협상이나 논의의 대상이 아니기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의 건을 긴급의안으로 상정, 중앙회 엄 종희 회장과 질의 응답을 2시간여 가까 이 진행키도 했다.

한편 이권상 부산시 행정부시장, 김 인세 부산대총장, 엄종희 중앙회장, 송 인상 대의원총회의장 등 내외빈이 참석 한 이날 총회에서는 △학술홍보 △의권 정책 △보험정보 △정보통신 △친선협 력 △약무 △복지 등의 사업계획을 확

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 3억4천540만원 을 책정했다.

박태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한의 계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의료단체로서의 기본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봉사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 사랑의 문화’ 를 확산하는데 중심이 될 수 있는 부산 시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정·부의장선출에서는이상복 현 의장이 재선출되는 한편 부의장에는 송상화·반창규 원장이 선임됐다. 또한 신현수 원장 등 20명의 중앙대의원을 승 인하는 한편 지난해 개정되어 중앙회의 승인을얻은회칙에대한보고가있었다.

이밖에 이날 유공회원 표창에는 부산 광역시장 표창에 이성우·김영훈 원장 이, 중앙회장 표창에 김종원 동의대 교 수 등 13명이, 지부장 표창에 이창열 원 장 등 18명이 각각 수상했으며, 부산지 방경찰청 박선심 경사에게 감사패가 수 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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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지부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폐지에 총력 쏟을 터”

///부제 예산 1억5천118만원 책정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는 지 난달 26일 지부 회관 회의실에서 제11 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여한의 사회신설등회칙을개정하는한편 2007년도 예산으로 1억5천118만원을 책정했다.

이홍발 회장은“현재 모든 회원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보다 복지부가 강 행하려 하고 있는 의료법 개악”이라며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반드시 저지되 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회는 이날 총회에서 2007년도 예산으로 회비는 동결했으나 전년도 보 다 8.33% 증가한 1억5천118만원을 책 정했으며, 현행 대의원 수를 분회원 5명 당 1명에서, 7명당 1명으로 조정하고 이사진에 전산이사를 포함하는 회칙 개 정을 결의했다.

아울러 여한의사의 대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한의사회를 두기로 신 설조항을 만들었다.

올해 주요추진 사업으로는 의권, 학 술진흥, 제도개선, 복지, 교육 및 의료지 도 등을 수립하고 의권수호를 위한 정 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학술란을 개설해 회원들의 학술성과 발 표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으로 선출된 남구 차 창호·이창완 원장과 중구 이병기, 동 구정승우, 울주군이진욱원장등5명 에 대해 인준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안종찬, 김완 하, 김수성 원장이 중앙회장 표창을, 강 락원, 정민석, 이현우, 신인철, 박창우, 이준경 원장이 지부회장 표창패를 각각 수상했으며, 울산광역시청 보건위생과 윤성일 사무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 심사평가1팀 이영미 차장에 게는 지부회장의 감사패가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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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지부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 전문성 훼손시킨 개정안 폐지”

///부제 예산 9천933만원 책정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가 지난달 27일 제2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협회관에서 갖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 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 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요구안 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 의했다.

성명서에서 광주시회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채 흔들며 국민보건에 위 해를 가하는 악법을 즉각 철회할 것 △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유시민 복지 부장관은 즉각 사퇴할 것 △중앙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협의를 즉각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을 위해 선봉에 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정총에서는 회비를 전년과 동결 해 책정한 9,933만원의 2007년도 예산 을 편성하고 한의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의료봉사 및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사업

을 비롯한 의권 개선, 정보전달 활성화 를 주요 골자로한 사업계획을 추인했다. 또한 조광명 의장과 노진구 부의장의

유임을 결의하고 고영주, 안수기, 조용 석, 이혁, 김진웅, 최희석, 김태헌 원장을 중앙대의원으로 승인했다.

문석재 회장은“올해에는 한의사 위 상 제고를 위해 의료봉사 활동 활성화 는 물론 회원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당부했다.

총회에서는 또 한의협 박종형 부회장 에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의 대 응방식 및 방향에 대해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한편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 표창패: 방기봉, 이계주, 최주호, 오로사 원장 △지부장 표창패: 박상준, 장승철, 이혁, 조철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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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지부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연구 학술 활동 강화”

///부제 예산 3억7천984만원 책정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김장현)는 지난달 27일 한의사회관 추나홀에서 제9회 정 기평의원총회를 갖고, 한의학 분야의 연구학술활동강화를중점으로한 2007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3억7 천984만원을 책정했다.

이날 총회에서 김장현 회장은“학회 는 절대 분과학회에 군림하지 않을 것” 이라며“분과학회가 잘 되고, 일선 회원 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회의 최종 목표인 만큼 이의 실천을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손숙영 수석부회 장은 격려사에서“의료법 개정안 등 현 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 해 협 회 는 총 력 을 다 할 것 ”이 라 며 “ 학 회 역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학문적 토대 마련에 전력을 다해주길 기대한 다”고 강조했다.

계속된 총회의 정·부의장 선출에서 는 조기용 의장과 정희재 부의장의 유 임을 결정했다. 특히 신년도 사업계획 과 관련해서는 한의학 학술 연구 활동 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초 한의 학육성발전연구, 한의학술용어제정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획세미나 개최, 한방전공 의 교육개선 방법 연구, 의료용구 표준 화 기초 연구,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연구, 대한한의학회 학술상 수여, 국제교류 사업, 한의학 우수성 대 국민 홍보 강화 등에 주력하기로 하고, 이에따른 신년도 예산 379,843,000원을 편성했다.

특히 총회에서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지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못해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한의협의 지원금 중 미 지급 금액에 대한 조속한 지급을 촉구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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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인정의제도 추진 방향 연구

///부제 제4회 학술인증위원회 회의 개최

///본문 한의협 학술인증위원회(위원장 손숙영)는 지난달 27일 한의협회 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4회 위 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인정의 제 도에대해논의했다.

손숙영 위원장은“최근 일각에 서 한의사 인정의제도의 불필요 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것 같 으나 복지부의 제도 시행 요청 이후 4년여를 끌어온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하지만 제도가 모든 한의사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 는 만큼 최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된 제도 가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서 진 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일부 인정의제도의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 사실이 지만 인정의제도의 도입이 정체 돼 있는 한의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 도 적지 않은 만큼 신중을 기해 추 진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인정 의제도 시행 추진 방안 협의의 건 과 인정의제도 연수교육 실시 관 련 검토의 건 등을 안건으로 논의 했다.

지난 3회 위원회 회의에서 결의 된 바에 따라 한의계 각 단체에 인 증과목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 나 회신은 물론 접수된 의견도 논 의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상황임 에 따라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추후 전 회원을 대상 으로한의견취합후로연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만간 한 의신문과 AKOM 통신망을 이용 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 렴을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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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부제 한의협 손숙영 수석부회장 등 저지농성

///본문 한의협 손숙영 수석부회장과 정채빈 보험이사, 이영재 학술이 사, 해마한의원 박재형 원장 등이 지난달 27일 한의협회관 1층에 마 련된‘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농성장’에서 철야농성을 벌였다.

손숙영 수석부회장은“현재 복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은 국내 보건의료계를 타락시키고 국민을 혼란케 하는 개악으로써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한의협 은 복지부의 법 개정 진행과정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 고 단계별로 수위를 높여 압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성장에서는‘유사의료 행위 양성하는 의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망국적인 유사의료행 위 조장하는 정부는 즉각 반성하 라’,‘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의료 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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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의료 보장강화 계획’ 확정

///부제 복지부 하반기부터 시행

///본문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하반기부 터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는 200만원까지(6개월 기 준)만 부담하게 되고 만 6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의 외래 진료시 내는 돈은 지금보다 절반 수준으로 떨 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2007 년도 보장성 강화계획’을 지난달 15일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이르면 하반기 부터 현재 6개월간 300만원으로돼 있는 환자 본인부담상한선이 200만원으로 낮아져 진료비 부담 이 크게 줄게 된다.

예컨대건강보험적용을받는항 목에서 600만원 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 가 나왔을 때 지금은 환자 부담이 600만원이지만 앞으로 500만원만 내면 된다. 이같은 조치로 11만명 이 연간 1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될전망이다.

아울러 4분기부터는 임신 후 출 산까지 받는 각종 진찰들이 전액 무료로 전환된다. 현재는 초음파 검사나 양수검사 등이 건보 적용 을 받지 못해 전액을 임신부가 부 담하고 있다.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건강 지 원도 대폭 확대된다. 4분기부터 281만 명에 달하는 미취학 아동들 을 대상으로 정력검사 등 시기별 건강검진이 무료로 실시되며 이들 이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대 는 어른들의 반값으로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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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협‘소아과 개명’후폭풍 예고

///부제 내과, 이달 의협 탈퇴 논의

///본문

국내 개원의 가운데 최대 규모 인 내과 개원의들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하는데 반발, 집행부가 총사퇴를 결의하 고긴급대의원총회를소집해 의협 탈퇴를 논의하는 등 개원의 개명문제가 의협으로 불똥이 튀

고 있다. 내과개원의협의회(내개협)는

국회에서 소아과 개명이 한창 논 의중인 지난 1월 중순 개명 백지 화를 요구하고 관철되지 않을 경 우의협에대한일체의협조와 회비 거부, 장동익 회장 내과개원 의협제명, 의협탈퇴등을경고 해 이미 후폭풍이 예견된 상태이 었다.

내개협은 우선 소아과 개명문 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하고 소아과 개명이 상임위 통 과로 확실해진 만큼 책임소재를 분명히 정해 집단행동에 들어가 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달 10일 전국 대의원 임 시총회를 소집하고 이에앞서 지 난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집 행부 총사퇴를 결의, 대(對)의협 결전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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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공정서 성패, 허가제도에 달렸다

///부제 금년도 한약규격집 개정안 발표

///본문 정부는 한약에 대한 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까지 공정서에 수록된 모든 한약재에 대한 표준공정, 제조시설 등 제조업소에서 규격관리토 록 하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 기로했다.

외 한약규격집을 별도로 마련한다해도 한의약산 업은 오히려 설자리를 잃게 된다.

이에따라 식

품의약품안전

청은 지난해부

터 대한약전외

한약규격집 개정(안)을 추진해 왔으며 늦어도 금 년 12월31일 이전까지 약전 및 규격집 등 두가지 공정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의약품분야의 경우 허가제도마저 없 는 상황에서 한약공정서가 한방의료기관의 규격 품 사용만을 의무화하는 목적이 된다면 대한약전따라서 한의사가 다양한 한방제제를 개발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의약품 허가기준과 한방제약 산업 지원대책 도 동시에 마련 돼야 효율적일것이다.

특히 공정서

란 관련 산업발전과 함께 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 인 만큼 이를 외면한채 한방의료기관의 선택권없 이 원료한약재 규격품사용만 의무화하기보다는 지금부터 한의약품허가가 법적·제도적으로 확 보될 수 있도록 확대하는데 정부와 한의약계가 역 량을 모으는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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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등 동물대체시험법 구축

///부제 독성연·업계, 동물실험대체법학회 창립

///본문 각종 의약품과 화장품 등에 대 한 동물시험 금지 흐름을 감안해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구축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섰다.

독성연구원은 이의 일환으로 관련업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한 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KSAAE)’ 를 창립 하고 보건복지인력개발 원 대강당에서 창립총회와 동물 대체시험에 대한 학술심포지엄을 가졌다고밝혔다.

독성연구원은 특히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정부기관, 학계, 화장 품업계 등에 종사하는 연구자들 을 중심으로 작년 한국동물실험 대체법 연구회를 발족시킨 후 정 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진행시 켜 왔으며, 이번 학술 심포지엄을 계기로 학술지 발간과 더불어 정 식 학회를 창립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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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가전략산업 육성 기반 마련

///부제 KIOM, 원자력연·안전성평가연과 교류 협정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 과 한국원자력연구소(소장 박창 규), 안전성평가연구소(소장 한상 섭) 등3개정부출연연구기관은지 난달27일한의학연구원대회의실 에서3자간협동연구사업추진을 위한 학술·연구교류협정을 체결 했다.

이번 협정은 한의학연구원의 한 의학 기술과 원자력연구소의 방사 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기술,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의 효능 및 안전성 평가기술 등 3개 연구소 의 기술을 접목해 차세대 국가 전 략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연구 기반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이들 3개 연구기관은 이번 교류 협정을 통해 연구협력과 인력·학 술정보 교류, 연구시설 및 소재의 공동 활용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화 사업단 이나 공동연구센터 등의 형태로 △한약 및 천연물 이용 제제 개발 연구 △한약 및 천연물의 안전성 연구 △한약 및 천연물의 효능 평 가 선진화 연구 등을 진행할 계획 이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이형주 원장은“이번 연구협정은 한국 한 의학의 기술과 방사선 이용기술 및 안전성 연구 등이 공동보조를 통해 새로운 국가적인 전략산업을 만들어내기위한것”이라며“무늬 만 협력인 아닌 실질적인 연구결 과 도출을 위해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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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물 활용 관절염 치료제 개발‘잇달아’

///부제 임상시험 돌입...미래 국가생명산업 성장동력 대두

///본문 즘 국내에서 바이오벤처업계 의 관절염 치료제 시장 선점 경쟁 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달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 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임상승인에 이어 퇴행성 관 절염 치료제‘티슈진-C’의 임상 실험을 시작하는 등 대부분 제약 사들이 화학합성으로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한 약물 치료제로 시장 선점경쟁에 나서는 한방바이오기업들도 늘어 나고 있다. 대표적 기업이 (주)KMSI다.

KMSI는 유한양행과 골관절염 치료용 천연물신약‘KD-30’의 상업화를 위한 공동 개발에 합의 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가톨릭의대, 고려대의대, 동국대 일산병원 등 과 공동으로 임상 2상을 실시한다 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방바이오 기업 오스코텍도 최근 퇴행성 관 절염과 류머티스 관절염 두 질환 모두에 효능이 있는 한약 조성물 에 관한 특허를 획득하는 등 관절 염 질환을 억제하는 한약물 특허 도 잇따르고 있다. 이밖에 신일제 약도 최근 봉독 관절염 치료물질 인‘핵인자-카파비’활성 억제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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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특허가 미래 경쟁력이다”

///부제 진흥원, 지난해 이어 특허출원 경비 지원

///본문 한국의 보건산업분야의 신규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일본 등 의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충분한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특히 정보 (IT)·나노(NT)·바이오(BT)기술 과 합쳐져 일궈내는 신규기술이 융합기술로 발전하면서 신 개념 의 치료제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보건산업진 흥원(원장 이용흥)은 보건산업분 야 국내외 신규 기술과 해외에 출 원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 경비를 지 원키로 하고 오는 9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출원경비 지원에는 보건산업 중소·벤처 기업을 비롯해 대학,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원연구소, 의료법인및개인이응모할수 있도록 했으며, 선정 절차는 전 문위원회평가 등을 거쳐 3월중 으로 지원대상기술을 선정할 계 획이다.

이용흥 원장은“지난해 특허출 원경비지원에는 총 73건의 기술 이 응모했으며‘신규 리그난 화 합물, 이를제조하는방법및이 를 함유하는 조성물’등 총 17건 의 보건산업 우수기술이 특허경 비를 지원 받은 바 있다”며“향후 이러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 해 기술이전·투자유치 등 기술 마케팅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즉, 기술혁신시대를 살아가는 보건산업에게 특허출원능력은 생존능력으로 차별화된 특허기 술은 핵심경쟁력으로 대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산업진 흥원이 보건산업을 국가차원에 서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특 허 출원 경비를 지원키로 한 만큼 이를 계기로 미래의 성장엔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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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제1기 한방추나교실 성료

///부제 대구 달성보건소

///본문 대구 달성보건소는 지난달 27 일 관내 주민 20명에게 무료 추나 (推拏) 시술을 해주는‘제1기 한방 추나 교실’을 열었다.

달성보건소측은 미리 한의사 상담과 X레이 촬영을 통해 환자 20명을 뽑은 뒤 5일부터 5월23일 까지 주 2회 추나 시술을 해 줄 계

획이다.

보건소의 배수용 공중보건의

(한방 전공)는“자세 교정을 한 뒤 침 등의 요법을 곁들여 인체의 자 연 치유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 표”라며“목이나 어깨가 결리는 사람이나 초기 디스크를 앓는 요 통환자등에게좋은기회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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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계 등 한방허브보건전담부서 신설 필요하다”

///부제 “진료와 보건교육 이중부담이 한방공공보건 확대 저하”

///본문 (섬으로 이뤄진)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흩어 져 있는 교육 대상자들을 소집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그렇다고, 한방허브보건사업에만 신경 을 쏟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전남 신안군보건소 정은제 주사가 애로사항 을밝힌다. 실제정주사를포함한두명의한 방보조요원은 모두 행정계 소속. 엄밀히 따져 한방허브보건사업을 전담하는 요원은 아닌 셈 이다.

이와관련 신안군 차원에서 기간제 인력을 충 원키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될 수 없

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정 주사는“한방 계 신설만이 해법”이라며“이는 신안군에만 국 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범단계인 한방허브보 건소사업이 안정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한방요법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역시 한방계의 신설을 시사하고 있다.

건강 증진계와의 업무 중복도 또 다른 이유 다. 서로 미루다 보면 공공보건 향상이라는 본 래 취지와는 달리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가 있 기 때문이다. 실상 현재 한방계 혹은 전담부서 가 없는 전국 대부분 보건소에서는 건강 증진 계가 한방허브보건소 업무를 대행, 기존에 양 방이 시행하던 공공의료서비스에 어설프게 한 방을 적용하는 형편. 한방의 차별성을 기대하 기 어려울 것이 뻔하다.

오후 2시, 한방허브 보건팀과 함께 압해도 모 식당에서 늦은 점심을 챙겼다. 그런데 대부분 음식이 짠 맛이 강했다. 저녁식 사를 위해 들른 다른 식당도 마찬가지 였다. 고혈압과의 상관성이 의심됐 다. 젓갈등짭조름한음식을다량섭 취하는 섬 주민의 특성을 고려해보

면 충분히 그럴듯 해 보였다. 이에대해 이정태 공보의는 다른 각 도에서 맞장구를 쳤다“. 저도 항상 비슷 한 유형의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허 브보건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가 떠올라요.”그는 이어 한방허브보건소사업

의 커다란 맹점은 한 명의 공보의가 진료와 보 건사업을 모두 떠맡는데 있다고 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공보의들은 진료에 초점을 맞추고 보건사업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한의대 교과과정에서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교육은거의없다고할수있죠. 그렇게기본적 인 교육조차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봅니다. ”

그는 또 보건사업에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 는 교육프로그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방공공보건평가단과 일선보건소간에 연 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인력 의 부족이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다보니 피드 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허브보건소사업의 허와 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김마리아(29·간호사)씨는 한방간호교육프 로그램 마련도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한의 학용어는 너무나 생소하다. 간혹 한문과 섞어 서처방전을써줄때가있는데, 특별히교육을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당황스럽다.”

이와관련 최근 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 가 운데 공중보건의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포함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의 의료공백도 김씨의 의견을 뒷받침한다. 정 부는 장기적으로 전문의를 선발해 배치하는 방 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급여체계 지원 등 현실 적인 난관이 많은 것이 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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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건강허브보건센터 건립

///부제 전북 진안군서 개소... 한방허브 메카로 육성

///본문 전라북도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생규)에 전국 최초로‘한방건강 증진 허브보건소센터(이하 한방 허브보건센터)’가 건립, 지난달 27일 이를 기념하는 개소식에 이 어 허브보건소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워크샵이 실시됐다.

진안군 한방허브보건센터는 지 상 2층·255평 규모로 총 9억 4천 6백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한방 진료실을 비롯, 한방금연교실, 한 방기공체조실, 사상체질교실, 한 방식이교실, 한방아토피클리닉, 주간노인보호실(이상 지상 1층)로 이뤄졌다. 또 2층은 워크샵 및 학

술세미나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 용되며, 공중보건한의사 1명과 간 호인력 4명이 일을 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라북도한의 사회 박정배 회장, 한의협 박재현 의무이사, 보건복지부 한방정책 관실 김유겸 팀장, 진안군 송영선 군수·윤철 부군수 등이 참여, 테 이프 커팅 및 인사말을 통해 진안 군 한방허브보건센터의 더 큰 발 전을 기원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 박정배 회장

은 축사를 통해“진안군이 한방허 브보건사업의 메카로 자리매김되

기를 바란다”며“아울러 공공보건과 민간 한의계가 원활한 협력관 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한의 사 대표로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 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와관련 한의협 박재현 의무이사는 이날 워크샵을 통해“공공과 민간보건 협력은 지역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상호관계가 될수있다”는의견을피력했다.

진안군 송영선 군수는“진안군 은 홍삼·한방유통 클러스터의 조성을 역점 추진하고 있어 한의 약 거점도시로서 손색이 없다”며

“한방지역보건사업 또한 선도적 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 끼지 않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에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김 유겸 팀장은“한방허브보건소를 오는 2011년까지 177개소로 확 대 추진하려는 복지부의 공공보 건사업에 힘을 실어주는 경사”라 며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진안군은 전라북도 동부 산악권에 위치한 농·산촌 지역. 1읍 10개면에 65세 이상 노인이 24.6%로 고혈압·당뇨 등 만 성·난치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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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이공계 출신들, 의학고시 ‘열풍’

///부제 정부의 이공계 우대 정책 실효 못 거둬

///본문 대학가 이공계에‘의학고시’ 열풍이 불고 있다. 의학교육입문 검사(MEET)와 치의학교육입문검 사(DEET), 그리고 교육부가 지난 달 8일 확정 발표한 한의학교육입 문검사(OMEET)를 두고 하는 말 이다.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MEET 성적을, 치의학전문대학원 지원자는 DEET 성적을 지원 대학 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특 히 OMEET는 영어와 한문 능력을 합산해 선발하는 것을 추가하는 것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그러나 요즘 이공계 학생 중 상 당수는 입학하면서부터 의학대학 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도서관과 학원을 오가며 MEET·DEET를 준비하기에 바쁘다. 생물학과나 화학과 등 시험에 유리한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도 늘고 있다.

이러한 이공계 위기와 관련해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운영 중이

다. 우수 학생의 이공계 대학 진학 장려와 이공계 우대 정책으로 2003년 도입된‘대통령 과학장학 생 제도’가 그중 하나다.

대통령 과학장학생이 되면 매년 1000만원씩 장학금을 받는다. 지 난해까지 국내 장학생 507명을 대상으로 모두 112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졸업생 52명을 배출한 1기 중에서도 최소 6명 이상이 의학대학원이나 의대 편입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학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 과학재단측은“4월 초 1기 졸업생 들의 진로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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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파산선고 받아도 경제활동 유지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 난달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파 산한 보건의료인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는 관련 법안들을 일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의사와 약사, 의료 기사, 응급구조사 등은 파산선 고를 받아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관 개설 등 영업 활동 이가능하다.

복지위는 채권에 대한 변제 능력의 상실이 의료행위(조제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않고, 의·약사가 파산선고 를 받은 상태에서 무리한 경제 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면책에 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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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차원 첫 외국인 한방무료진료

///부제 복지부, 유민·안산 한방병원 2곳 지정 시험사업

///본문 오는 3월부터 국내 거주 외국인 에게 대한 정부차원의 무료 한방 진료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외 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무료 한 방진료사업을 3월1일부터 벌인다 고 밝혔다.

무료 한방진료사업은 국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의료보장 강화 와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인 도주의의 실현을 통한 국가 이미 지 제고를 위한 일환이다.

복지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다 수 거주하는 인천·안산지역 2개 한방병원을 지정해 3∼12월말까 지 연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 시한다는 강조했다.

지정 한방병원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유민한방병원’ (032-553-8888)과경기안산시상

록구 사동에 소재한‘안산한방병 원’(031-415-1711) 등2개소이다. 이번 진료에는 국내거주 외국

인 근로자와 그 가족이며, 산업연 수생과 불법체류자도 포함된다. 진찰 및 일부 검사, 각종 한방요법 시술, 건강보험약제의 투약 등으 로 진료가 이뤄지며 첩약 및 입원 진료 등은 제외된다.

진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전액 무료 로 처리된다.

복지부 김유겸 한방정책팀장은 “올해 첫 시행하는 한방진료사업 에 대한 외국인의 호응도, 사업목 적 달성도, 국가이미지 개선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 뒤 향후 사업의 확대여부 등을 검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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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문화 교류가 韓流 성공‘키워드’

///부제 한국에 대한 호감도 개선할 환경 마련 우선

///본문 지난달 20일 서울시는“4월 중 ‘한류드라마 체험관’을 열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체험관은 마포 구 상수동 홍대 인근에 위치한 대 지 303평, 건평 150평 규모의 촬영 스튜디오로, 드라마‘봄의 왈츠’ 세트장을 리모델링해 한류 살리기 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 는 아울러 지난해 제정된‘서울 드 라마 어워즈’를 아시아 최고의 방 송 프로그램 시상식으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한편 설을 이틀 앞둔 지난달 16 일 한·중 수교 15주년을 맞아 한 국 정부 후원으로 중국 베이징에 서 막을 올린‘2007 한·중 문화 교류축제-루미나리에’가 출발부 터 파행을 겪고 있다. 한국의 타갈 드코리아와 중국 베이징거화원화 는 이날 오후 6시 하이뎬공원에서 한·중 문화교류축제 개막식을 열

었지만 관객 규모는 예상치인 1만 5천명에 1%에도 못미치는 고작 100명에 불과했다.

무슨 일이든 현실과 계획 사이 의 괴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명색 히 한국 정부 후원의 한·중 문화 교류축제에서 한류 가수들이 예상 치의 0.7%의 썰렁한 공연을 가졌 다는 것은 뻥 뚫린 한류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한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은 의미가 깊다. 서울시의 한류 지원 사업도 정부 후원의 한류 축제 지 원사업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결국 서울시의 한류 지원사업전 략은 한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호 감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문화교 류 환경을 조성해 줘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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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개원가 감성경영 열풍 불다

///부제 한의사·환자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안 강구

///본문 한의사가 즐거워야 환자가 즐겁고, 환자 가 즐거워야 한의사들도 보람을 느끼기 마 련이다. 최근 한의계에서도 자칫 딱딱하고 무거워지기 쉬운 병·의원 분위기를 신나 는 일터로 바꾸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실 시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하늘마음한의원(대표원장 박성배)은‘펀(fun) 경영’을 모토로 삼고 다 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따뜻한 인술을 펼치는 드라마 속 인물과 가장 비슷 한 한의사를 뽑는‘하늘마음한의원의 최도 영(MBC 드라마‘하얀거탑’속의 인물)을 찾아라’라는 이벤트를 실시, 내원환자 등 총 150여명이 참가했다.

이에 대해 박성배 원장은“담당 한의사 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특별히 전할 방법이 없었던 환자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감사 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한의사들도 더욱 보람을 느끼며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이외에도 찜질방에서아토피 치료캠프’를 가지는 등 진료실 밖에서도 환자들과 교감함으로써 한층 더 부드러 운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늘마음한의원 외에도 청담 아이누리한의원은 치료를 받 는 공간에 대해 무서워하지 않 아야 스트레스도 덜 받고 치료 도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이유

로, 진료를 두려워하는 어린이 들을 위해 놀이시설을 갖추고 애니메이션을 상영하고 있다.

또 청담아이누리한의원은 앞으로 개원하 는 모든 한의원에도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다.

또한 코비한의원은 질병의 원인과 해결 책을재미있고알기쉽게볼수있도록만 화로 제작해 환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 한의학적 논리로 딱 딱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과 이야기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이해가 쉽기 때문이 다. 이밖에 함소아한의원은 사진 콘테스트, 퀴즈, 단체응원 활동 등을 통해 환자와의 친밀감을 높여온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와관련 하늘마음한의원 마케팅팀 정 경인 이사는“한의원간의 경쟁이 점차 치 열해지고 있어 환자들과 진료 이외의 방법 으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는 곳 이 늘어나고 있다”며“한의원들의 이런 행 사들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계속될 것”이 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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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中,‘고조선건국’등한국역사서 개정 ‘비판’

///부제 정부.시민사회 차원 개별적 대응책 마련 필요

///본문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신학기 역사교과서 에서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을 예전보다 명 확히 기술하고, 한반도의 청동기문화 도래시 기를 500~1000년 앞당긴 것과 관련, 중국 언 론이“신중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동방일보는 지난달 26일“한국 당국이 신중하지 못한 태도로 학계의 고질병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사람을 놀라게 하는 행동을 했다”며 즉각 한국의 역사교과서 개정 내용 을 소개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중국 언론들의 비판 보도는 단순한 억지 주장이 아니라 중국식 민족국가의 완성 이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그렇게볼때 현 단계에서 한·중 양국이 고대사 연구의 확충을 주요 대응책으로 삼는 것은 사안의 핵심으로 보아 단지 역사적 자존심을 둘러싼 상징적 투쟁이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일은 정부 차원의 외교적 공세와 더불어 시민사회 차원의 비판과 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중국이 취하고 있는 서남·서 북·동북공정이라는 패권주의 망령에 대한 터키, 몽골, 티벳, 베트남 등과 공동 연대하여 대처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비록 실효 성 이 없 더 라 도 이 것 이 ‘ 차 선 책 ’이 돼 야 한 다 . 한국 TV드라마‘주몽’에 대한 중국 네티즌 들의 주제넘은 간섭에 비추어 볼 때‘역사 왜 곡 ’을 바 로 잡 겠 다 는 접 근 방 식 은 서 로 의 자 존심만 부추기는 악순환만 불러올 뿐 하등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 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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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약 국제규격 최종 합의점 도출

///부제 생약규격국제조화포럼(KFHH) 개최

///본문 WHO WPRO 7개 생약사용국 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 약과 관련된 연구 및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기 위한 생약규격국 제조화포럼(FHH)이 지난달 22일 부터 23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개최됐다.

KFHH가 열린 첫날에는 제1, 2, 3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에 이어 KFHH 의장에 식약청 생약평가부 장승엽 부장을 선임하고 총무(간 사)에는 식약청 성낙선 연구관과 대한한의사협회 박기태 약무이사 를 각각 선임했으며 각 분과위원 회위원을선정했다.

또 제5차 FHH 상임위원회 운 영위원단에 제금련 팀장, 황완균 교수, 장일무 교수, 박주영 연구관, 권기태 팀장, 대웅제약 1인을 선 임하고 FHH 사무국을 서울대 천 연물과학연구소로정했다.

각 분과위원회별 활동계획 등 을 보고한 두 번째 날 제1분과위

원회는 대한약전 개정 관련 제안 을 중심으로 토론했으며 생약제 제의 경우 채취시기에 따라 약효 가 달리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 해 별도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는 것에 공감했다. 또 제2분과위 원회에서는 농산물 GAP, 한약재 GAP의 정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고 가이드라인 차원에서 FHH 가이드라인 수용이 바람직하다는 데인식을같이했다.

제3분과위원회에서는 부작용 보고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보고시 한의약 전문가들의 익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 이제시됐다.

식약청 장승엽 생약평가부장은 개회사에서“의장국의 역할은 지 금까지 발표된 생약과 관련된 연 구 및 가이드라인 등 모든 분야를 집대성하는 것으로 단순한 회의 를 주관하는 역할보다 각 회원국 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해 최 종 합의점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 행해야 한다”며“이번 워크샵은 FHH 활동 정보를 공유하고 우리 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 이므로 활발한 토론을 통해 우리 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 을것”이라고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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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학교주변 200m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부제 식약청, 어린이 먹거리 종합대책 로드맵 마련

///본문 올해부터 부모들의 손이 미치 지 않는 학교주변 200m 이내가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돼 학교구내 매점 이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와 지 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 등 의 판매를 금지된다.

지난달 27일 식약청은 학교 주 변지역의 비위생적인 식품 판매,

어린이 단체급식의 식중독 사고 와 함께 고열량, 고지방 식품의 과 잉 섭취 등으로 인한 비만 어린이 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어린 이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먹거 리 안전 종합대책과 로드맵을 마 련하였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 의료복합단지 선정 물밑작업‘후끈’

///부제 대전·인천·오송·부산·원주 등

///본문 정부가 세계 5대 의료강국 진입 을 위해 추진 중인 첨단의료복합 단지 선정작업이 이달말 한국과 학기술평가기획원(KISTEP)의 용 역결과를 앞두고 지자체들의 물 밑작업도 점차 치열해 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대덕특구의 풍부 한 인적ᆞ물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의료산업 클러스 터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임을 내세우고 있다. 인천도 송도국제 도시내 75만평 부지에 7개 연구센 터와 첨단의료기기, 맞춤신약 등 4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경희대와 서울대병원 등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밖에 충북 오송은 오송생명과 학단지와의 연계성을, 또 부산은 최근하버드의대와동북아의료허 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내세우고있으며, 원주는의료기기 관련인프라의우수성을알리는등 각 지자체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사활을걸고있다.

하지만‘첨단의료복합단지’의 핵심역량은 뭐니해도 의료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전달하는 복합 개념의 산업단지다. 다시 말해 의 료산업기술 개발의 원천이자 개 발된 기술과 의약품 등 첨단산업, 제품산업과 밀접한 연계가 중요 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평가위원회는 적어도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구 개발과 산업화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국가경쟁력에 기 여할 수 있는 산업적 효과를 그 선 정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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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의사협회, 모든 법적 조치 취하겠다

///부제 부당청구 실명 공개시 헌법소원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 정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 공개 정책에 대해 헌법소원을 비 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 해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달 27일“실명 공 개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행태”라고 지적 하면서“복지부가 강행하면 형 사고발은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 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공공기관정 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를 내세 우며 실명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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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OMSTA 의료봉사 첫 출발

///부제 2007년 베트남 시작으로 8개국 대상

///본문 대한한방 해외의료봉 사단(단장 김 호순)의 금년 도첫해외 의료봉사가 지난 4일부

터 11일까지 필리핀의 한·필리 핀 친선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의료봉사는 2차에 걸쳐 실시되는데 제1차 의료봉사는 5 일부터 6일까지 필리핀의 빠라나 케에서 이뤄지고, 2차 의료봉사 는 8일부터 11일까지 카비테의 한국·필리핀 친선병원에서 이

뤄진다.

경기도 천수한의원 이동주 원장

(사진)이 필리핀 의료봉사 단장을 맡아 참여하며, 한의사 15명과 행 정요원 6명 등 모두 21명의 봉사 단원이 참가한다.

한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은 필리핀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2007년도 세계 각지에서의 해외 의료봉사의 첫 출발을 알린다.

봉사단은 4,5월경 카자흐스탄 의료봉사와 함께 6월 우즈베키스 탄, 7,8월 라오스, 5,8월 카라칼팍 스탄, 6,8월 동티므로, 9월 터키, 하반기 니카라과 등 모두 8개국에서 해외의료봉사를 실시할 계 획이다.

이와함께 언제든지 재해 발생 지역이나 봉사단의 도움의 손길 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추가 로 의료봉사단을 파견한다는 계 획이다.

또한 해외의료봉사 못지 않게 국내에서도 의료봉사 커뮤니티 를통한상시적의료봉사체계 구축과 더불어 불우이웃 시설 방문등을통한국내의료봉사 도함께실천해나간다는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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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청소년 10명 중 1명 인터넷‘중독’

///부제 사회적 생활 장애로의 확대 우려

///본문 디지털 방송가입자들은 요즘 홈쇼핑에서 물건을 주문한뒤 리 모컨을 눌러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그런데 KT가 지난달 23일 아파 트 단지는 물론 일반 주택까지 모 두 광케이블로 연결, 초고속 인터 넷을 통해 고화질 대용량 등 영상 까지 볼 수 있도록 늦어도 FTTH 망을 2010년까지 구축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계획대로라면 미래 방향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많은 변화 가능성 속에서도 비즈니스는 지속될 것 이고거기서고객또는시장의 니즈(요구)를 끄집어내는 능력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지만 개인정 보가 유출되는데는 그리 많은 시 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했다.

다시말해 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 중독자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이것은결 국 일반인들의 일상생활 장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날 정보통신 부가 전국 3500 명의 네티즌을 대상으로‘2006년 인터넷 중독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기스스로 인터넷 중독 상태라고 응답한 청 소년이 10.1%로 나타났다고 밝 혔다.

이는 4.1%인 성인보다 두배 이상많은수치로정보유출여 부를떠나인터넷이점차사회 적생활장애로확대될수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차제에 지금 부터라도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도 인터넷 중독과 정보유출 방 지에 대한 연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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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역구 공천시 여성공천 30% 의무화

///부제 문희 의원, 18대 국회의원선거 적용 법안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여성가족위원장)이 지 역구 공천시 여성공천 30%를 의 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희 의원은“현재 공직선거법 상 지역구 공천시 30% 공천이 권 고 조항에 머물고 있어, 실제 공천 과정에서 전혀 실효성을 발휘하 지 못해 대부분의 여성국회의원 이 비례대표의원”이라며“비례대 표의 경우 재선이 쉽지 않아 결국 여성국회의원의 대부분은 초선에 머물고 당내에서도 의사결정 과 정에서 소외되는 등 문제점이 많 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구 공 천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발의 사유를 밝혔다.

현재 전체 국회의원 299명 중 여 성국회의원은 13%인 43명이며, 43 명중지역구국회의원은8명이다.

역대 여성국회의원은 제헌 국 회에서 1명, 2대 2명, 3대 1명, 4대 3명, 5대1명, 6대2명, 7대3명, 8 대 5명, 9대 12명, 10대 8명, 11대 9명, 12대 8명, 13명 6명, 14대 8 명, 15대 12명, 16대 21명, 17대 42명 등 1948년 제헌의회 이래 지 난 60여 년간 총 144명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재 여성정치인 비율은 국회의원 13%, 광역지방의회의 원 12%, 기초지방의회의원 15% 로 세계 188개국 중 77위에 머물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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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 신기술 R&D투자 확대

///부제 정부 신의료기술 인정제도 등 활용

///본문 지난달 2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보건신기술인증제 도’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입법예고했다고밝혔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 르면 현재 개발이 완료되거나 개발 중인 기술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 가능하거나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 생산성이나 품질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이면 모두 보건신기술인증대상이된다.

또 인증을 받은 기술은 인증의 표시를 사용할 뿐 아니라 기술개 발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받 을수있게되며, 국가기관및공 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혜 택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기술 강국을 목표로 개발성과를 상품화로 연 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 구, 필요 비용을 지원키로 한 것은 그동안 추진해온 보건산업 진흥 사업이 질적 성장으로 방향을 전 환하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 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신기술 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 용기 등에 신기술 인증의 표시사 용을 허용하고, 보건신기술 인증 을 받은 자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한방산 업계도 신기술 R&D투자를 늘리 고, 인정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 다”며“특히 한의학이 지니고 있 는 장점인 바이오기술과 산업화 에 주력함으로서 차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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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람에 대한 사회 투자 확대

///부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진료비 지불 체계 변화 등

///본문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 주요 정책기조와 전략 목 표를‘사람에 대한 사회투자’확 대를 통해 경제 성장과 미래를 위 한 선제적 투자에 나서겠다고 발 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건강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7,000억원의 재 정을투입한다는계획이다.

복지부는 기존의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도 확대하는 한편 건강 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진료비 지불체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요 양병원 일당 정액수가체계 도입 과 국공립병원에 대한 포괄수가 제 적용을 위해 수가모형 개발에 도나선다는계획이다.

예컨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연령별·성별 특성 에 따른 실효성 있는 검진을 통해 수진자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한편 방문보건 전문인력 2천명을 각 보건소에 배치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계획이다.

이같은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 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가속화 된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장기요양병 원입원환자의진료비를하루얼마 , 예컨대 치매환자는 하루 3만4900 원식으로 정해 놓는‘일당 정액수 가제’를도입,시행할계획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투자 전 략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의 일환 으로 기존의 건강보험 체계의 변 화도 필연적으로 뒷따를 수밖에 없어 이에대한 대비책을 지금부 터라도서둘러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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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고대사 침탈 역사교육 강화키로

///부제 동양의학 주도권 전략, 정체성 교육이‘힘’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고교 역사교과서의 고조선과 청 동기 문화 단원을 삼국유사와 동 국통감에‘신화’형태로 기술돼 있는 고조선 건국 과정을 공식‘역 사’로 기술해 2007학년도 신학기 부터 일선 학교에 개정교과서를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취하고 있는 서

남, 서북, 동북공정 사례를 한국 고 대사 침탈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왜곡역사 시정에 효과적인 지 따져봐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도 평양에 단군묘 소를 만들어 놓고 있지만 중국의 전방위적인 역사 왜곡 행위를 염 두에 둔다면 한국은 최소한 공동 피해국인 터키, 몽골 등과 연대해 역사적 고증과 합리적 범위를 공 동으로 제시하는것이 효율적 전략 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구려, 발 해 역사를 자기나라 역사로 둔갑 시키고 있는 중국의 역사왜곡 행 위에 공동대응이 필요하지만 역사 학계가 먼저 스스로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공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의 한의학 공정에도 정체성 교육 강화가 전술전략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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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특허정보 활용능력 강화‘필수’

///부제 선행 기술·특허 확보없이 제품 개발 23%

///본문 지식기반 경제시대에서 산업제 품은 어떤 특허를 지니고 있느냐 에 따라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와 지식정 보화의 진전으로 하루가 다르게 넓어지고 있고 산업화 경쟁상대 도 달라지고 있다,

각국이지식의창출, 공유및활 용을 국가혁신 메커니즘으로 구 축하고 있는 것도 특허정보의 활 용능력이 핵심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는기업네곳가운데한곳은다 른 기업의 특허를 확인하지도 않 은 채 신제품 개발에 나서는 것으 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기존 특허를 침해하 는 신제품을 내놔 특허분쟁에 휘 말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지난달 15일 특허청은 2005년 1건 이상의 특허 및 상용 신안을 출원한 전국 1,329개 업체를 대상 으로 지난해‘기업 지식 재산활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드 러났다고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전 선행 기술 및 특허를 조사하지 않는업체가전체조사기업의 23.0%에 달했다. 특히 대기업도 16.5%가 선행 기술 및 특허조사 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즉, 기술혁신시대를 살아갈 기 업들에게 선행 기술 및 특허를 사 전에 조사하지도 않고 제품을 생 산한다는 것은 스스로 쇠망할 수 있다는 인식 속에 풀어가야 한다 는 얘기다. 특허청 관계자는“특허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하 지 못하는 현실도 문제지만 남의 특허를 모방해 신제품으로 개발 에 나서는 것은 범죄행위에 해당 된다”며“차제에 선도기술을 보유 한 기업들이 사업화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산업이 신지식강국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허 정보의 활용능력을 높이는 것이 국내 산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 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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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헌혈 혈액 HTLV 검사 필요

///부제 장복심 의원, 10만명당 유병율 6.6명

///본문 백혈병이나 신경학적 질환을 일 으킬 수 있는 HTLV(인체 T림프 영 양성 바이러스)의 국내 유병률이 인구 10만명당 6.6명으로 나타남 에 따라 헌혈 혈액에 대한 HTLV 선별검사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 급하다는주장이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 당 장복심 의원은 대한적십자사 로 부터 제출받은‘혈액 중 HTLV-I/II 스크리닝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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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생명자원 관리법 제정‘추진’

///부제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확대할 기회

///본문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원회(이하 과정위) 중도개혁 통합 신당 변재일 의원이 생명자원을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종합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용의‘생명자원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22일에는 과정 위 전체회의실에서‘생명자원관 리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 려 생명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법안 제정에 대해 논의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생명 자원관리법안’은 총 25개 조항으 로 구성돼 있으며 △생명자원관 리의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생명자원종합관리위원회 설치 △ 생명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총괄 하는‘국가생명자원관리센터’의 설립 △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의 지정 △특별히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생명자원에 대한‘국가특수 생명자원’지정 및 관리 등을 규 정하고 있다.

사실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산업의 성장엔진은 이를 뒷받침할 자원을 어떻게 관 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라진 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바이오 선진국들은 이미 생명자원에 관한 다양한 관리 법안을 제정하고 연 구개발(R&D) 자원을 확대하고 있 으며, 한국도 천연식물, 한약재 등 에서 천연물 신약을 개발하는 한 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 프로젝트 를국책차원에서추진하고있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 은“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바이 오산업의 특성상 원료자원의 관 리는 국내에서도 바이오산업의 핵심역량이 되고 있다”며“수천년 임상노하우와 한약재 데이터베이 스 및 유전체, 단백질 등 첨단기술 을 지니고 있는 한의학 산·학· 연이 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 리한다면 유망 신약 개발을 앞당 길수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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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약품 수출의 날 추진

///부제 의수협, 72억 예산 수립

///본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의약품 수출 촉진을 위해 ‘의약품 수출의 날’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의수협(회장 송경태)는

지난달 27일 코엑스에서 제51회 정기총회를 개최 하고 회를 통해 전년대비 20% 증가한 72억원의 예 산안을 확정하고 사업계 획을 수립했다.

의수협은 올해에 △14 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 △표 준통관예정보고 신속처리 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의약품 검사확대 및 신속 처리를 위한 검사역량 강 화 △협회 창립 50주년 출 판 및 기념행사 사업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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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약품 네거티브 광고시장 준비

///부제 백신기업 GSK, 전문의약품 광고 첫 선

///본문 최근 네거티브 광고 허용 이후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 로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가 증가 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위의 백 신 제조사인 글락소 스미스클라 인(GSK)이 지난달 17일부터 공중 파 방송을 통해 전문의약품 광고 를 선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전문의약품의 공중파 광고는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금 지되어 왔으나 백신의 경우 2005 년 예방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예 외를 인정받은 이후 첫 기업 이미 지 광고인 셈이다.

GSK측 관계자는“오는 6월에 서 9월까지는 간염 백신을 중심 으로 다양하게 회사 이미지 광고 로 펼쳐 나갈 방침”이라며“5월부 터 전개될 2편은‘모정’을 주제로 아이가 아프지 않고 예쁘게 더 행 복하게 커주기를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의약품 광고는 단순히 이미지광고에맡길수없는부분, 즉고도의전문적지식과광 고주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 관리기능을 무시해 선 안된다. 아무리 고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백신광고 라해도질병구조변화로인하 여 백신의 수요공급이 차질을 빚을 때는 국가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데 한계가생길수도있어더욱그 러하다.

왜냐하면 자율규제와 다른 법 률로 허위·과장광고를 통제하 지 못할 경우 백신도 영리목적의 상업정보가될수있기때문이 다. 다시말해의약품광고의핵 심은 윤리성·과학성·예방성에 있으며, 전문의약품 제조회사에 대한 편의성 제공으로 흐를 경우 자칫 공중파 광고의 공정 경쟁관 리도 무너져 건강권을 침해할 위 험이있다는것을유의해야할 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확충

///부제 동·서의학 균등한 지원으로 발전 도모

///본문 지난달 23일 복지부는 공 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및 공공보건의료정책 자문 기 능을 수행할‘공공보건의료 위원회’와 신설될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 립의료원을 포함한 국립병 원, 국립대학교병원들로 구 성된‘국가중앙의료원협의 회’구성을 골자로 한 내용 의‘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 률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위 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소속에‘국가중앙의 료원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국립의료원장, 국립서울병 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암 센터원장, 국립대학교병원 장 중 4인 및 기타 복지부장 관이 임명하는 자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다.

이밖에 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 관 및 지자체와 협의해‘공 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 립하고‘공공보건의료위원 회 ’의 심 의 를 거 쳐 이 를 확 정토록 하는 조항도 별도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안이 확정 공포되면 공공의료서 비스 전달체계 확충 등 국내 전체 공공의료인프라가 확 대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복지부의 공공보건 의료에 관한 개혁 방안은 의 료시장의 대외 개방 추세에 비춰볼 때 늦게나마 올바른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전부 개정한 다고 해서 유효한 정책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 법률안 에대한의견이있는단체 는오는16일까지그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 고 있지만 동·서의학의 기 능과 역할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기존의 서양의 약제도 체계만을 수용한다 면 이는 한의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복지부는 한의계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방향으로 그 수준을 확대해 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