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88호

///날짜 2007년 2월 22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법 개악 저지에 총력”

///부제 즉각 전면 거부 VS 대화와 설득 후 전면거부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5·16일 양일간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14·15회 전국이사회를 연속적으로 개최,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으로지적되고 있는‘의료행위’,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유사의료행위’등의 법 조문이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대처 방안을 논의했으나 의료법 개정 작업의 즉각적인 전면거부와 대화와 설득 후 전면거부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단일한 투쟁 방법을 찾는 합의에 이르지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의협 중앙회와 각 시도지부의 의료법 개정 대처에 대한 상황 분석, 문제의 독소조항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한의협의 의료법 개정안 관련 투쟁 방향을찾기위해격론을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의여러 독소조항들 가운데 의료행위 정의(안제4조), 비급여비용 할인·면제 허용(안 제67조), 유사의료행위 인정(안 제113조) 항목들은 한방의료의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가될수있다는 판단아래반드시개정법안에서삭제해야할대상으로지목됐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입법예고전에독소조항삭제등협회안의관철을위해 총력을 경주한 후 만약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은채 법안이 입법예고된다면 그시점에서 전면 거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방법과 문제의 독소조항 삭제 및 의료상업화에 초점이 맞춰져 의료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개악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현 단계에서 당장 전면거부 투쟁에 나서야한다는 의견이 맞서며 전면거부 돌입 시점에대한투쟁방법의공통분모를찾는데난항을거듭했다.

이와관련 중앙회 엄종희 회장은“현 의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과거의 의료법이 의료인만을 위한 법이었다면 최근의 법 제정은 어느특정 직능에게만 유리하게 이뤄지지 않을뿐더러 사회시민단체, 국민의 입장이 존중되어 반영되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있다”고밝혔다.

엄 회장은 또“이번 법안 가운데 국민의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부분을최대의 독소조항으로 잡고, 그 부분을 삭제하는데 주력한 것이 지금까지 협회가 견지해온정책”이라며“중앙회는 의료 권리와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하는데 사력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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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유사의료행위 조장 안된다”

///부제 충북한의사회, 지역의사회와 궐기대회 개최

///본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논란이일고있는가운데각시도지부에서는 지역의료계와의 ‘의료법 개정 철회’촉구 운동에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충청북도한의사회(회장 이택준)가지난13일스타트를끊었다.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해 청주 상당공원에서 궐기대회가 열린 것. 한의사 120명을 비롯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계3개직역이모두참석했다.

이날 충북한의사회 이택준 회장은“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을 생체실험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루타로 전락하게 만들고 있어 관련 법안의 삭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강조했다.

이와함께 충북한의사회는 불법의료 조장하는 의료법 반대한다는 등의 구호와 결의를 다지며 충북의사회 회원들과 의료법 개악저지규탄대회를가졌다.

한편지난11일과천정부청사앞에서 열렸던‘의료법개정 철회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에는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을 비롯 6개시도지부장들이참석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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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FTA 협상, 침술사 자격인정은 없었다”

///부제 제8차 협상은 내달 8~12일까지 서울서 개최

///본문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한·미FTA 제7차 협상이 종료된 가운데 국내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자격상호인정부분에대한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특히서비스·투자협상과관련해서는양국간의관심사항에대한중점 협의가 계속 됐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아닌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 다수의 이견을 축소하는 형태로 마무리된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에반해 노동, 환경,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과는 2~3개 핵심쟁점을 제외하고 합의를 도출하여실질적협상타결의기반을마련하였으며, 여타 쟁점들에 대해서도절충안을모색하여향후타결기반을마련키로했다.

또한 앞으로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뿐 아니라 여타 분야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전체 차원의 타결안을 적극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제8차 협상을 다음달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개최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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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사생결단 각오로 막아 내겠다”

///부제 엄종희 회장, 의료법 독소조항 삭제에 총력 투쟁

///본문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사진)은지난13일‘의료법개정에즈음하여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집행부의 모든 것을 걸고 의료법 개정의독소조항 삭제를 반드시 이루어낼것이라고밝혔다.

이와관련 엄 회장은“협회는 이번 의료법의 유사의료인 등과 관련한 독소조항에관하여 협회의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정부가 유사의료인 등 독소조항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한의계의 힘과뜻을 하나로 모아 대정부 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강조했다.

이와함께 국회 T/F 활동을통하여 반드시 독소조항을제거하고 문제조항들을 개선해 나갈 것임과 아울러 이런투쟁의 과정 속에 타 단체와의 공통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공조체계를 주도적으로강화하고, 의료법 개악의 그어떠한 불온한 조짐에 대해서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것임을덧붙였다.

엄 회장은 특히“의료법 개정은 공통부분도 있으나 각론에서는 서로 이해관계를달리하는 부분 또한 많으므로 한의계의 입장과 협회의기조에 맞는 독립적인 전략으로 범 한의계가 일사불란해야 할 것”이라며“이번 의료법 개정의 시련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고 반만년 민족의학을 보호·발전시키기 위한 독립 한의약법 제정의 초석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범 한의계가 대동단결해야 할 것” 이라고말했다.

엄 회장은 또“만약 국회에서 유사의료인 관련 독소조항 등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회장을 비롯한 모든 37대 집행부는 총사퇴한다는 의지로 사생결단의 각오로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며“절대로 유사의료인 등의 독소조항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굳건하게 약속드린다” 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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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법안 저지 공동 투쟁 결의

///부제 서울시 한의·의·치과의사회 3개 단체

///본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지난 15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갖고, 현재 보건복지부가 마련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을 선언하고, 의료법개정 책동의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행동에나설것을결의했다.

이와함께 16일에는 서울시한의사회·서울시의사회·서울시치과의사회가 의료법 개정 사안에 대해 공동 투쟁할 것을 다짐하는‘의료법 개악 저지 공동 결의문’과, ‘중앙회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채택, 발표했다.

15일 열린 긴급 이사회에서 서울시회는성명서채택을통해“이번 의료법 개정은 의료서비스의상업적 측면을 지나치게 반영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인의 전문성을 뿌리채 흔드는 작태를 보임으로써 국민보건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규정했다.

이와함께“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무면허 유사의료업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추악한 음모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경악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이번 의료법 개정은 마땅히 유보되어야 하며, 이러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강행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분연히 일어설 것임을 천명한다”고밝혔다.

특히 지난 16일 서울시한의사회 김정곤 회장은 서울시의사회경만호 회장, 서울시치과의사회김성옥 회장과 함께 3개 단체가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문을 채택한데 이어 중앙회에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작성,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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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사 첫 걸음을 축하합니다”

///부제 한의협,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

///본문 “37대 집행부가‘국민 앞에 당당한 한의사’, ‘행복한 한의사’라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만큼 신입한의사들이 이같은 꿈을 꿀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하며 한의사로서 첫 걸음을 뗀 여러분을 환영하고축하합니다.”

지난14일대한한의사협회회관대강당에서 한의사국가시험 합격자854명을대상으로개최된2007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에서엄종희 회장은 이같이 축하한데이어“우리 한의학이 가장 우수한학문이면서도자가당착식으로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라고보는가?”라고말을꺼냈다.

엄 회장은“한의학은 학문적 체계를 채 갖추지 못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으며 이로인해 전통의학이 보편적 세계의학의 주류를잡고 있는 서양의학과 소통할 수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켜 수출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한 흐름에서 한의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들을 선결해야한다”고지적했다.

또 엄 회장은“20주년을 맞은한방건강보험은 타 의료단체에비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 및 한약제형 변화를 통해 20~30대 젊은층이 전통의학의진수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있도록 대책 마련에 고민해야 할것”이라고말했다.

이와함께 엄 회장은“한의대 졸업생의 95%가 개원가로 몰리고있는 상황이어서 협회는 다양한진출 분야 창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직사회로의 진출은물론 국내 한의사는 미국 의사시험을볼수있는자격이있는만큼영어에 능통한 신입 회원들의 경우 미국 의사로의 진출도 활발해졌으면한다”며“기술보다마음이따뜻하고 풍요로워 부족한 사람을 메워주는 훌륭한 의료인이 되길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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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NCTR과 MOU 체결 추진

///부제 국립독성연구원

///본문 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은 미국 FDA 국립독성연구센터(NCTR)와 양국의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공동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MOU(양해각서)체결을 위해 협의안을 지난 12일미국측에송부했다고밝혔다.

이는 작년 말 양 기관장의 합의에따른 공식절차로, 양기관은향후 △규제 연구 관련 협력 프로그램의 확립 △협력 활동 지원을 위한정보및기술의교환△협력성과 촉진을 위한 연구자 교환 △학술회의 개발에 대한 협력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의 업무를수행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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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읽기 편한 한의학 서적 출판하고 싶어”

///부제 “특화진료로 한의시장 넓혀 나갈 것”

///본문 경희한의대 홍순면회원

“의료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개원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대감도 크다.”

경희한의대 홍순면 신입 회원은“공부하면서 한의학 관련 서적이 보기에 힘들고 디자인 부분도 미흡한 점이 많아 한의학 출판계에 관심을갖고 독자들이 읽기 편한 한의학 서적들을 출판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의 이같은 꿈은 이미 진행중이다.

지난해 뜻을 같이한 동료 2명과 함께 도서출판 홍가비전을 창업, 대표이사직을 맡고있기 때문이다.

동의한의대 전향순회원

올해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부부한의사가 된동의한의대 전향순 신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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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육성 5개년 계획‘진단’

///부제 기획조정위, 신임 위원장에 김은주 부회장 선임

///본문 한의협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김은주)는 지난 12일 제7회 회의를 갖고, 의료법 개정안,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 세부과제, 신회계년도 사업 계획 수립등한의계현안에대해논의했다.

특히 이날 기획조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중앙회 김은주 부회장은“기획조정위원회가 각위원회의 업무와 미래 발전 방향에대한조율및현안분석과미래 비전 제시 등 정책적인 분야에 매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긴 불황의 파고를 넘고있는 회원들에게 한의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방법을 제시하여 주는 역할에도소홀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국세청이의료비 자료제출 집중기관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을 선정한문제점을 들어 제기한 소득세법 관련행정소송에 대한 보고 및 대응 방법 논의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에서 보약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안을 철회할 수있도록 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 대한여한의사회에서 오는 4월8일 개원가 수익 창출의 블루오션을 찾기 위한 기획세미나인 ‘정안요법’강좌에 많은 한의사들의 호응과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키로했다.

또한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과 관련해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세부적인 점검과 향후 발전 방향을 한의계가적극적인 참여아래 이끌어 가야한다는 판단에 따라 한방의료, 한약, 한방산업, 한의약 R&D 등 4개분야 38개 과제에 대해 한의학정책연구원과 연계해 분석해 나가기로했다.

이와함께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향후 의료법 개정 추이에 따른 한의협의 대응 로드맵을수립했다.

또 대한한의사협회 통신망(AKOM) 운영의 익명제와 실명제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익명제 운영이 무책임한 카더라통신의 남발과 악플 댓글로 인한회원간의 불협화음을 초래하고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AKOM 통신망의 실명제 전환을 중앙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논의키로했다.

회의에서는 또 개원가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한의계 내부적으로 간독성 관련 체계적인 보고시스템 구축과 더불어의료사고 실태 조사를 통해 각각의 의료사고 원인을 철저히 분석,재발 방지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마련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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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안 전국이사회 상정

///부제 한의협 국제위, 2007년 사업예산 검토

///본문 한의협국제위원회(위원장손숙영)는 지난 13일 한의협 5층 중회의실에서 제3회 회의를 갖고, 2007년도 회계연도 추진사업 및예산을 검토했다. 국제위에서는 ‘한의학영문명칭 책자 발간’,‘해외 의료시장조사’,‘해외한의사네트워크 구축’등을 편성예산에 맞춰추진키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한의학 영문명칭 변경’안건을 오는 3월3일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논점의 핵심은 Oriental medicine과Korean medicine의각각당위성에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3월 8일까지실시키로했다.

이밖에도 한의사 해외 파견 현황 및 니카라과 의료봉사 파견에대한 사무국의 상세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의료봉사 파견은 직전 니카라과 보건장관이 WHO에 전통의료전문가를요청하면서이뤄진것. 이에대해 국제위는 한방해외의료봉사단과긴밀히협력해실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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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안 저지 강력 대응 주문

///부제 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한의협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특히 법안 122조(유사의료행위등)에 대한 협회의 각별한 주의와강력한대응을주문했다.

지난 13일 세종호텔 은하수에서 개최된 명예회장협의회(회장최환영)에 참석한 한의협 엄종희회장은명예회장단의이같은주문에“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일정부분 의료인의 윤리와 규범을 강제하는 부분이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앞으로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의료법 개정안중 4조와 122조에 한의협 의견이반영되지 않는다면 37대 집행진의 명운을 걸고 의료법 개정을 막아낼것”이라고약속했다.

또한 최환영 회장의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대한 질문에 엄종희회장은“한의협은 노인수발보험제도에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정부가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제출한 이후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국민요양보장법안 등 6개 법안이국회의원 발의로 제출됐지만 각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쳐 최근 정부 단일법안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명예회장단은 한의원의노인환자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각 시도지부와 연계해 한의사들이 노인수발보험제도 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명예회장협의회에서는의료법개정안의구체적인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과 함께 정채빈이사로부터 한·미FTA 문제에 대한현재까지의경과를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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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현장에도 삐끼 등장할 것”

///부제 보건노조, 의료법 개악 저지 집회 열어

///본문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비롯전국공공노조전국사회보험지부 등 의료연대회의 22개 단체가 지난 14일 오후 2시부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의료법 개악 저지와 올바른 의료법쟁취, 의료산업화 추진하는 복지부규탄집회’에서는현의료법개정안은의료를돈벌이수단으로만만드는개악이라고규정했다.

바람이 많이 부는 쌀쌀한 날씨아래 모인 200여명의 보건의료노조원 등이 참가한 집회에서 홍명옥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돈벌이만을 추구하는 의료법 개악의강행은 결국 의료현장에도 유흥주점에서나 볼 수 있는 호객꾼인 ‘삐끼’의 등장을 불러 올 것”이라고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적한‘삐끼’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 제67조(비급여비용 할인 면제에 대한 유인 알선 허용)를 말한다. 즉,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해 각 의료기관들은수익 창출을 최대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유인알선하기 위한 병원간 과다경쟁이심화될것이란지적이다.

이와함께 의료의 상품화는 곧의료 양극화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게될것이란주장이다.

특히집회에서는의료공공성을해치며,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전락케 하는 대표적 악법 조항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허용(의료법안 제56조)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허용(제90조) △비전속 의사 진료허용(제76조) △비급여비용에대한 가격계약 허용(제67조3항)비급여비용에 대한 할인면제에대한 유인알선 허용(제67조4항) 의료광고 허용 및 범위 확대(제78조, 79조) △부대사업범위확대(제87조) 등7개조항을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의료법 개정안논의가 복지부와 의료계간의 논쟁으로만 왜곡 축소되고 있다며,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체 병원노동자와 의료법의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환자와 국민들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의료계·병협(병원사용자단체)·보건의료 관련 노조(의료연대회의등)·시민사회단체 등 5자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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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활대상자 고용·창업 활성화 방안 강구

///부제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본문 지자체는 앞으로 자활대상자의고용·창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조건부수급자를고용지원센터에의뢰하고, 고용지원센터는 이들의 근로능력을 판정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최대한 참여시키는반면 근로능력이 미약한 자는 지자체에 재이관해 자활사업에 배치하는체계로전환한다.

지난 13일 2007년도 제3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에서는이같은 내용의 자활사업의 문제점과활성화방안을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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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협 예·결산심의소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본문 한의협 예·결산심의소위원회(위원장 박혁수) 1차 회의가지난13일협회회관2층명예회장실에서 열려, 2007년도 추진사업및예산편성을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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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법 개정, 국민건강권을 보장하라”

///부제 전한련 성명서 발표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김정현·이하 전한련)이 의료법 개정을 위한 올바른 연구와 재논의과정을거쳐의료기관의수익보전이아닌국민건강권을보장하는 의료법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한련은 지난 13일 성명서를통해 의료법 개정의 대원칙은 국민 건강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야하지만 현재 발표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 건강에 치명적 위험을가할수있다고주장했다.

전한련은이번의료법개정안의문제점으로 제1조(의료법의 목적)에서‘의료의 적정을 기하여’라는문장을삭제하고의료법의범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의 의료수급 통제를 약화시키고있으며이름만비영리법인일뿐실질적으로영리법인화를추구함으로써의료의공공성을침해하고있다고지적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함으로써사실상불법의료행위를조장하고있으며양·한방공동개원을제도화해 아직 양·한방 협진의바람직한 모델이 정립되지 않은상황에서단순히상업적인양·한방 협진을 양산함으로써 국민의의료비를이중으로부담시키는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한의학의 발전에도 위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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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개정 의료법‘진실게임’공방

///부제 복지부, 장동익 회장 인터뷰 조목조목 반박

///본문 개정 의료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간의 갈등이‘의료법 전면개정 실무작업반’협의과정에대한‘진실게임’공방으로 번지고있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는 최근모 일간지가‘의료법 개정 찬반인터뷰’에서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의발언에대해‘사실과다르다’고 반박하면서‘사실’여부가주목을받고있다.

복지부는 지난 1월29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한의협·치협회장이 만나 △2월11일(2주간)까지 추가 논의 진행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10여 가지의 핵심 쟁점사항과 하위법령에 포괄 위임되었다고 주장하는 조항에 대해의협에서 대안을 제시해 논의 △ 추가논의 기간에는 불필요한 대응을 상호간에 자제 등에 합의했다고주장했다.

복지부는 하지만 장동익 회장이회견에서‘기간을명시하지않고대화하자’고주장한것은이미지난 1월29일 장관과 만나 2주간추가 논의기간을 정했던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입장이라며 반박했다.

복지부는 장 회장이‘이중 몇가지를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를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주장에대해서도“의협과 논의된 사항은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동의절차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으며,복지부의 어느 누구도‘이중 몇가지는 허용할 터이니 나머지 모두 받아들이라’는 식의 의견표명을한사실이없다”고공박했다.

복지부는‘단하루의시간도주지 않았다’는 장 회장의 발언도의료법 개정 실무반이 9월14일시작된 이후 의협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사항은 물론 거의 모든 조문이 11월24일 이전까지 의협에 7차례에 걸쳐 제공되었다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자료는 최소 40일, 많게는 110일 이전에 의협에 전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5개월 동안 10여차례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협의 내부에서 어떤 논의와 토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단 하루의 시간도주지않았다’는주장은사실과다르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

복지부는또장회장이‘시행령을 만들어 오라’고 한 주장에 대해“1월31일 복지부 대표가 의협대표에게 법률에서 내용을 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하는 것”이라고설명한 뒤“개정시안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 중 법률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조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을 뿐 사실과 다르다”고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그동안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대안을 가지고논의를 하자고 요청했지만 의사협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국민건강을 담보로 파업을 하겠다는 주장은 바람직한 의사표현이아니다”며“의료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이 과정에서 제시된모든 의견은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수용할수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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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수발보험 시행 앞서 여론수렴‘필수’

///부제 비효율성·비형평성없애기위한노력전제돼야

///본문 지난 5일 열린 2005년 첫 국회복지위법안심사소위(위원장강기정)에서는 내년 8월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미비점등상임위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수용키위해법안발의의원들과의간담회자리를 갖기로 합의, 이튿날 비공개간담회를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정형근의원은법인의 제명 변경과 본인부담금 10% 적용, 관리감독권 지자체 이양 등을 주장했고, 김춘진 의원도제명의변경과장애인 포함 여부,기초자치단체의 요양시설인프라부담금 면제 특별법 마련 등 노인수발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의견을쏟아냈다.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정부(30%)와 건강보험공단(50%), 개인(20%)이 나눠서 부담한다지만 이 역시 고령화에 따른 경제성장 잠재력을 고려한다해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런데 지난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가능성 등을 경고하고나섰다.

KDI보고서에는 재정 악화에 대한경제계곳곳의우려에도불구하고정부와정치권이지나치게안일하게대처하고있다는우려의시각도 깔려 있다. 정부는 재정 위기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나올때마다 “한국의 국민총생산(GDP)대비 나라 빚 규모가 2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7.7%에 비해 아직까지 턱없이 낮다”며낙관적인견해를피력했다.

하지만 KDI를 비롯한 경제연구소들은“한국의고령화및나라빚증가 속도 등은 세계에서 유례를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며경고의목소리를내놓왔다는점에서 법안이 통과된다해도 국가가책임지는 사회서비스방식을 개선해야성공할수있다.

이와관련국회복지위전문위원실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노인수발보험법재정을국회입법으로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비효율성과비형평성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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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회장 직선제’등 정관 개정안 논의

///부제 법제위및정관개정심의소위연석회의

///본문 지난 14일 한의협회관 2층 명예회장실에서 제5회 법제위원회(위원장한상표) 및정관개정심의소위원회(위원장 한상표) 연석회의가열렸다.

이날회의에서는 한의협엄종희회장의 선거공약이었던 회장직선제를 오는 정기대의원 총회에 상정키위한정관개정과 윤리, 선거,상임위원회 규정 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한상표 위원장은“정관은 물론기타제규정들에대한개정은협회와회원들에게기준이되고지침이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한 변경인만큼 2번, 3번 고려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가능한 모든변수와 개선 사안과 미비점 등에 대해 모든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심의해달라”고당부했다.

첫 번째 안건이었던 정관 및 시행세칙 개정안 시안 검토의 건을비롯한 윤리위원회 및 동징계처분규정개정시안검토의 건, 선거및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시안 검토의건, 상임위원회 규정 개정안 초안검토의 건 등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과 검토만을 거치고 차후 회의시까지 이견 및 수정안을 제시한후재논의하기로합의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규정 개정안초안에는 회원정보관리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접수돼 역시 차기 회의에서재논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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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침’국제 표준화 추진한다

///부제 KIOM, 일회용 침 규격 표준화를 위한 포럼

///본문 지난14일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에서는 일회용 침(호침)규격 표준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침의 재료와 구조, 성상 및 외관,규격, 멸균, 코팅재료, 시험, 포장,표시등침제조와관련된전과정에대해표준시안을제시했다.

이날 우석대 장인수 교수는‘일회용 침 단체표준 개발의 과정과전망’이란 발표에서 그동안 발표됐던 침의 재질 및 품질, 안전성등의 연구결과들을 발표하는 한편 △규제를 위한 표준안 지양 △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고려 △ 중국 및 일본표준 및 국내 양방주사침, 봉합침참고△KS 및ISO 표준화를 위한 기술적 고려 △안전성 및 사용자를 고려하는 표준안등의 이번 표준시안 제정의 원칙을제시했다.

또 KIOM 구성태 선임연구원은 “이번 표준시안은 산·학·연 관계자 17명이 참여해 구성된‘침규격표준화위원회’에서 이뤄진 것” 이라며“이번 안은 침의 안전성을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됐으며, 국제표준을위한침규격표준영문안도작성하고있다”고말했다.

이날 구 연구원이 제시한 표준시안의 주요 내용은 △성상 및 외관의 명확한 정의 △침체의 주재료는 KS D 3703 스테인리스강선에 규정된 STS 304·316을 주로사용하며, 금·은 및 기타합금 등의 금속재료를 사용할 수 있음 △ 침체의 길이 30㎜ 이상인 경우 침자루를 고정한 뒤 침체를 20도 굽혀 1분간 놓았을 때 원위치로 회복 △무균상태 시험은 대한약전일반시험법 9항 무균시험법에 따라시험·판정등을제시했다.

이밖에 이날 포럼에서는 △표준화의 필요성과 국제표준(표준협회 손미영 선임연구원) △침 산업의 미래와 전망(동방침구제작소이승진 부장) 등의발표도이어졌다.

이와관련 KIOM 최선미 의료연구부장은“최근 한의학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고조되면서품질이 보장된 침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며“이번 표준시안은 침 표준관리와 침의 안전성을 높이기위해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한국표준협회에서 추진 중인 국제포럼의 수탁과제를 침규격표준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5월 중한·중·일 3국간 협의를거쳐국제표준안을도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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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약청, 민원 인·허가 투명해 진다

///본문 식약청이 인·허가 업무 혁신의 일환으로 민원업무의 일관성·투명성 확보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관련업계와열린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6일 식약청 홈페이지에‘BT Community’를개설하고, 생물의약품 관련업계와온·오프라인양방향의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민·관 공감대 확산 등 열린 대화의 채널을 구축할수있을것으로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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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의료행위 근절 네트워크 활성화

///부제 제3회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수호위원회 운영위원회

///본문 한의학발전과 국민건강 수호위원회(위원장 박태숙·이하 한수위)가 불법의료행위 근절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했다.

지난 14일 한의협 감사실에서조종진 위원의 주재로 진행된 제3회 한수위 운영위원회에서는 불법의료신고건의 처리가 미진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3월또는4월중에전국시도지부 네트워크를 방문키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은 조종진 위원에게위임키로했다.

또 한수위 업무에 있어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사안까지 아무런대안 없이 이첩되는 경우 업무처리의 어려움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특정 업무가 한수위로 이첩될경우 해당 업무의 주무이사가 한수위내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담당 직원이 간사가 돼 소위원회를운영토록했다.

또한 소위원장이 된 주무이사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돼 해당 업무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하도록‘한수위 내부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안 작성에 대한 사항은 조종진위원에게위임했다.

서울시한의사회 의권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해온 불법의료신고센터 일간지 광고에 대해 위원회는그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운 만큼 추후예산 확보시 광고 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을 이사회에 보고키로 하고 일단 그 대안으로 AKOM 홈페이지와 디지털한의신문 초기화면에 배너광고 등을 통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모색키로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대 등에서유사 한약제품을 판매하는 것과관련 해당 대학에 공문을 통해 유사 한약제품 판매를 중지하도록요청키로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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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학회 질적 발전에 최선 다하자”

///부제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정총, 유영수 신임회장 선출

///본문 대한한방신경정신과학회(회장 이상룡)는 지난 10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지산홀에서 ‘2007년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개최,학술적인교류와회원간의친목도모뿐 아니라 신임 회장, 감사의 선출및회칙개정등을통해학회가더욱발전하는계기를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Inflammation, Dementia andPrevention with Herbs’(인제대 한정수 교수) △신경세포의 생리 활성에 대한 연구(성균관대 김철호교수)의강연이있었다.

한편 강연 후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06년 학회경과보고및회계보고가 있었고, 학회 회칙 개정안에대한의결이있었다.

특히 신임회장 선출에서는 원광 한의대 유영수 교수가 참석회원의 만장일치로 추대되는 한편최병만감사를새로선임했다.

유영수 신임회장(사진)은수락사를 통해“그동안 신경정신과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현 회장님 이하 임원진들에게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학회의 질적·양적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소감과 함께 향후 학회의 나아갈방향과방안등을제시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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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세계 최대 수출국된다”

///부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의학 문제 대처

///본문 지난 13일 한국무역협회는 국제 경제전문 조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과중국사회과학원 전망을 인용해중국이최근의수출증가세를이어간다면올해독일과미국을제치고세계최대수출국으로도약할수도있다고내다봤다.

EIU도 올해 독일, 미국, 중국등 세계 3대 수출국의 수출이각각 지난해에 비해 5.4%, 9.1%, 2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전망대로라면중국이미국을 제치고 독일에 이어 세계 2위의수출국이된다.

이는올해부터시작될한·중간 FTA 협상에서 한의학 현안해법에도 시사하는 바 크다. 더욱이 중국측은 한의학 교육 및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있어싫든좋든경제대국이라는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주도권에영향을미칠것이다.

따라서정부와한의계는지금부터 과거의 논리에서 벗어나국가 전략 차원에서 중의학 유학생, 한의사 시장, 상호 면허,국시자격 등 한의학 현안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법을 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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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울산시회 각 분회 건강보험공단과 간담회

///부제 중구·북구·울주 분회…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등 논의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몇몇 분회와 해당지역 건강보험공단과의간담회가열렸다.

울산 중구(회장 박세근)와 북구(회장 김길섭)는 지난 8일 공동으로 울산중부지사와의 간담회를주최, 2007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추진사업과 약제비적정화 추진사업에대해설명을들었다.

울산 울주군(회장 한대길)도 지난 12일 울주지사 관계자를 초청,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노인수발보험원조례 제정△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민영의료법 등 지역중점 보건사업들에대한논의를거쳤다.

아울러 각 회는 원활한 보험업무 및 주민봉사사업 등에 협조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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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항생제 처방율 공개 이후 감소‘지속’

///부제 소아과 처방율 16.9% 가장 큰폭 감소

///본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국민의 진료선택권강화와의료기관의진료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항생제처방율을 전면 공개한 결과 지난해 2분기에는 11.8%(‘05. 65.9% →‘06. 54.1%)로 감소되었으며, 3분기에도 11.9%(‘05. 66.4%→ ‘06. 54.5%) 감소해지난해 2월 의료기관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전면 공개 이후, 처방률 감소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드러났다.

복지부와 심평원은“항생제 감소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항생제 적정 사용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등 관련 부서간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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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7회 전문의자격시험‘마무리’

///부제 제3회 한의사전문의자격 고시위원회 개최

///본문 한의사전문의자격 고시위원회(위원장손숙영)는지난13일한의협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제3회회의를 개최하고, 제7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2차 시험결과를최종확정했다.

이날 손숙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제7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이 아무런 문제없이 끝난것은 시험 관계자들의 희생과 노력이뒤따랐기때문”이라며“앞으로도 한의사전문의제도가 올바로자리잡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펼쳐나가자”고밝혔다.

한편 제7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191명(1차 시험 합격자172명, 1차 시험 면제자 19명)이응시해 △한방내과 67명 △한방부인과24명△한방소아과9명△ 한방신경정신과 11명 △침구과35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11명 △한방재활의학과 22명 △사상체질과 8명 등 총 187명이 합격한것으로최종확정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의자격시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오는3월까지제8회전문의자격1차시험 출제계획표를 공고키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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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약 후보물질 개발 2년 이상 단축될 듯

///부제 항암제 신약후보물질 임상시험 기간 축소

///본문 국내에서다국적제약사들이개발 중인 신약을 환자들에게 무상공급하는프로그램을잇달아도입하고있어관심을모으고있다.

예컨대 한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한국 GSK)은 지난 12일 현재개발 중인 유방암 치료제‘라파티닙 디토실레이트’에 대한 동정적사용승인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밝혔다.

같은날 한국노바티스도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글리벡’에내성이나불내약성(약제를견뎌내지 못함)을 보이는 환자를 위해 개발 중인 백혈병 치료제‘닐로티닙’(상품명태시그나)에대한동정적 사용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라고밝혔다.

이들프로그램과는사정이다르지만이에앞서식품의약품안전청도 지난 8일 항암제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시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내용의시험자료제출기준을마련, 시행키로했다.

식약청 관계자는“선진 외국과마찬가지로 임상시험 전에 동물을 대상으로 항암제 후보물질을 6개월 이상 장기간 반복 투여해 그독성과 약효를 확인한 독성시험자료를 제출하면 암 환자들이 시험용 의약품을 조기에 사용할 수있도록 했다”며“이러한 신규제도는 신약 개발을 2년 이상 앞당길수있어국내신약개발성과에청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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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복지위원장직, 어찌 하오리까

///부제 김태홍 위원장 우리당 탈당, 복지위 운영 차질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위원장(사진)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위원장 자격을문제 삼고 있어 향후 복지위 운영에차질을빚을전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김태홍 위원장이 탈당했는데 위원장직을계속할 수 있겠냐”며“김형오 당대표가 당분간 별도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보건복지위원회의소위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침을내렸다”고밝혔다.

현재 김태홍 위원장의 위치는국회 역사상 이례가 없을 정도로특이하다.

만약 김태홍 위원장이 먼저나간 김한길 계열에 합류했다면 원내교섭단체 소속으로써 위원장직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교섭단체에 소속하지 않고 있어 원내교섭단체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위원장직을 빼앗을수 없다는것.

위원장직은 선출직으로서 임기 2년이 보장돼 있다. 따라서현재 한나라당이나 열린우리당이위원장직을 내노라 마라 할 수 있는근거가없다는것이다.

따라서 유일하게 원내교섭단체소속이 아닌 의원이 상임위 위원장직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향후 복지위 위원장직을 놓고여야와 김태홍 위원장간의 갈등이 어떻게 처리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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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복지사회포럼, 우수 연구단체 선정

///부제 장복심 의원 대표, 사회보장 강화 추진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리우리당장복심의원(사진)이대표의원으로이끌고있는국회의원연구단체 ‘복지사회포럼’이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우수 의원연구단체 시상식은 잠정적으로 오는2월21일(수) 오후4시국회본청의원식당별실에서개최될예정이다.

한편 복지사회포럼은 17대 국회가개원하자마자장복심의원의 주도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사회보장강화에 뜻을 같이하는 여·야의원들이 동참해만든연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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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R&D 투자, 국부 창출로 연계

///부제 과학기술혁신본부, 종합로드맵 전략 확정

///본문 중국과학원이 지난 12일‘중국지속가능발전총강’을 내놓았다.이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오는2050년까지 중국의 인구와 자원,환경, 경제, 사회, 과학기술, 교육,문화 등 6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전략의 목표를 세계 10위권 내로 끌어올리되 전체적인 국력은세계 3위권 이내로진입하는내용을담고있다.

같은날 국제통화기금은‘인도가 올해 한국을 제치고 일본, 중국에이어아시아 3위의 경제대국이될것’이라고전망했다. 이러한심각성에대해정부는‘과학입국’의기치를 내걸고 과학기술경쟁력,국가R&D 투자,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주요 과학기술정책 성과를국부 창출로 연계, 경제 성장의 고삐를당긴다는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사업 종합로드맵 전략’을 확정, 정부 R&D사업의 기획·평가·예산 배분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하여 정부 R&D사업을 중장기적으로 효율화하고 특성화해나갈계획이다.

당장 올해부터 이번 전략은 투자방향에 반영되어 이에 근거한전략적인 국가 R&D 예산 조정· 배분에 활용되고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년)에도반영된다.

그간 백화점식으로 배분됐던R&D 예산을 국가산업에 활력을불어넣을 수 있는 핵심분야에 보다집중시키고, 기초·공공·복지부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정부R&D투자 구조의 선진화를 적극추진, 저성장의 늪을 벗어날 수있도록할방침이다.

이를통해일인당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조기에 열고, 쾌적한삶, 안전한삶, 풍요롭고건강한삶에 기여하며, 국민과 사회로부터지지받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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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특허출원 경비 지원

///부제 출원기간 1년 미만… 국내 130만원·해외 500만원 등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이 보건산업분야 국내외신규 기술과 해외에 출원한 지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신청일 기준)에 대해 특허출원 경비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월9일(금)까지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출원경비 지원에는 보건산업중소·벤처기업을 비롯해 대학,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료법인 및 개인이 응모할 수있다. 선정 절차는 응모기술에대한 1차 스크리닝 평가, 2차 전문위원회평가 등으로 구성되며, 3월중으로 지원 대상기술이 최종선정된다.

이와관련진흥원이용흥원장은“향후 선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각각 국내출원 130만원, 해외출원 500만원, PCT(국제특허협력조약)출원 400만원 등 한도내에서 특허출원경비를 지원할계획”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이버허위·과대광고단속‘강화’

///부제 식약청, 전문 사이버모니터 요원 운영

///본문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인터넷, 신문 및 잡지 등을 이용한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사이버모니터요원(4명)을 모집키로 했다고 밝혔다.

모집될 사이버모니터 요원의자격은 약사 또는 한약사와 대학에서 의학, 한의학, 약학, 한약학및 화학과를 졸업한 자 등이며, 이들의 주업무는 의약품, 의약외품및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들의모니터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기존에는 지방청에서 담당 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했지만 전문 요원을 배치해허위·과장 광고행위를 단속할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위력이강화되고 있는 사이버 인터넷 광고의 역기능을 강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철저히 경계해야 할 인터넷 의약광고의 역기능은크게세가지다.

첫째,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의약 소비자는 합리적 선택이어렵다. 둘째, 역기능은 유통되는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어건강피해가능성이높다.

마지막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올려진 광고가 수익성만 추구하다 보면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어려워 말초신경만 자극해 광고 품위만 떨어트릴수있다.

따라서 의약품 등 허위·과대광고행위를 단속·예방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잠재적 기만성 혹은유해성 문구도 적발해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합일점을 먼저 찾아야 한다. 그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광고내용을 관련 직능단체의 사전 인증을 통하여 적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방편일것이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서민을 위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제 현애자 의원, 당 차원에서 인하법 개정 추진

///본문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운동을펼치는지역단위운동본부가전국에서처음으로서귀포에서결성됐다. 지난12일발족한‘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서귀포시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 는서귀포시동명백화점앞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위한서귀포시운동본부발족식및 입법제정촉구대회’를개최했다.

이와관련 현애자 의원은“지역상인들과서민들모두에게혜택이돌아갈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법 개정을 기필코 이뤄 내기 위해대선과 총선에서 당 공약으로 채택하는 등 전 당력을 집중해 전개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천연물 신약 경쟁력은‘차별화’

///부제 정부, 한의약품 허가제도 마련 등 지원 시급

///본문 세계 최대 제약 선진국 미국이몇 년 전부터 천연물 신약을 주요의약품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서 천연물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고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5일 유한양행과 (주)KMSI가 골관절염 치료용천연물 신약‘KD-30’을 공동개발키로했으며, 자생한방병원에서도 한약추출물로 개발한‘신바로 메틴’과 발기부전치료제, 탈모제개발 등을 임상시험을 실시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뼈전문 신약개발기업 오스코텍(대표 김정근)도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획득했다. 오스코텍 관계자는“화학물질을 합성해유망 신약을 발굴하겠다는 시도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한약추출물을 이용해 특허물질을 개발, 국내 임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미국에서도 임상시험에 들어갈예정”이라고말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한약추출물 신약 개발의 핵심은 기술혁신시대에서 새로운 개념의 천연물신약은 전반적으로 화학물질 신약시장에서도 차별화된 제품으로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개발된기술의사업화가쉽지않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단백질, 유전체등첨단기술로무장한 한방바이오기업들이 새로운 신약과 치료법을 개발해 놓고있지만 한의약품, 한약제제, 한방신약 등 관련 허가기준이 없다”며 “천연물 신약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신개념의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혁신기술에 걸맞게 한의약품 허가제도를 마련, 이를 뒷받침해야한다”고진단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요양기관 진료비 1,163억원 조기 지급

///부제 건보공단, 설 명절 맞아 자금 소요 고려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설 명절을 맞아 병·의원 및약국 등 요양기관의 자금 소요를고려하여진료비를조기에지급한다고밝혔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2007년 2월12일 인수분(심사결정: 2007-02-08차수, 가지급 : 2007.1.25~27일 접수분)까지 설명절 이전인 16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60여개 병의원및약국등요양기관에 1,163여억원이앞당겨지급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심사평가원으로부터심사결과를 인수하여, 4,700만명 가입자의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7일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진료비지급소요기간을최소화하기위하여전산처리일정변경과야간근무로진료비지급자료점검기간을단축했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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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 확충 및 회원 권익 신장에 총력”

///부제 한약도매협 정기총회, 노상부 신임회장 선출

///본문 한국한약도매협회는 지난 13일프라자호텔덕수홀에서제16회 정기총회를 갖고 노상부 부회장(사진)을6대회장으로선출했다.

회장단 및 시도지회장들이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된 노상부신임회장은“1988년 12월 처음도매협회가 발족할 때부터 18년간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원들의 많은 애로사항을 봐왔다”며 “그동안 협회가 장족의 발전을 해오긴 했지만 무엇보다 한약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 중 절반정도만 협회 회원으로 등록된 상태로 회원 확충에 경주함은 물론유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해 회원권익을 신장시키는데 노력할것”이라고포부를밝혔다.

이날 정총에서는 규격품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매년 90개 품목씩 늘려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규격집에 수재돼 있는 전품목(520품목)으로 확대하는보건복지부 정책사업 추진에 있어 회원불이익이 없도록 확대 품목을 조절하고 유예기간 및 유효기간을확보하는 한편 품목 확대 일정에맞춰 유통일원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정책사업을추진키로했다.

또 한약규격품 포장지 등에 비원사들이 협회 마크를 무단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무단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회원이 협회 로고 사용으로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나가기로했다.

회관 이전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확정 후 회관이전추진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협회 방침을 결정하고 분양 또는 보상에 대한 방침이 수립된 이후 회관이전사업은 회관이전 추진위원회의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후총회에보고키로했다.

이와함께 한약도매협회는 2억5천49만원의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며 윤석구 5대 회장을 명예회장으로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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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험 통합징수공단 필요한가?

///부제 국회, 4대 보험 통합징수에 대한 토론회 개최

///본문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사회보험통합관리등에관한법률’과관련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나‘통합징수공단 설립’에대해서는 형평성·효율성·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의화 의원 주최로 열린‘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쟁점은 무엇인가?’정책토론회에서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는‘사회보험 통합징수공단 설립타당성평가’를주제로한발표를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규식 교수는“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지만, 어떻게 통합 징수하느냐가 중요하다”며“통합징수공단 설립의 타당성 문제는 미래우리나라가어떻게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킬 것인가의 전제위에서논의돼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그는“통합징수공단 설립은사회보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필요하지만형평성·효율성· 만족도면에서실익이거의없다” 며“보험료의부과에관한정책은다른 부처에서 하고 단지 통합공단은 업무 위탁만 받아서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보험료 부과에 따른부담의 형평성 문제는 위헌적 소지를가지고있다”고지적했다.

이규식 교수는“이미 3개의 보험공단이 존재하는데 또 다른 공단을 만들어 업무를 위탁한다면사회보험을 위한 공단만 추가로하나 더 생기는 꼴로써 효율성 제고에도 한계를 가져온다”며“향후 징수공단을 만들어 놓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다면 오히려국민들을 혼란시켜 사회보험의신뢰만 떨어뜨리게 할 우려도 있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네티즌 69.2%, 의료법 개정안 적극 반대

///부제 총1007명참여한네티즌투표결과

///본문 한의협시도지부장협의회는 지난 10일 한의협 명예회장실에서정부가 마련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대해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보건복지부가발표한 의료법 개정안은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해 의료인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의료질서를 문란케 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산업화를 조장해의료 공공성을 침해한다”며“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거부할 것을만장일치로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의사협회는 표준 진료지침을 만들기로 한 것, 간호사의진단행위허용등은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며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은지난13일오전9시현재총1007명이 참여했던 의료법 개정찬반에 대한 네티즌 투표에서도무려절반이넘는 69.2%가“의료서비스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것”이라며 개정안에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과다 진료를 막는 적절한 입법”이라며 개정에 찬성하는네티즌은고작30.8%였다.

이는‘넷心’이 어디에 있는지알수있는대목이기도하지만사회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한의계도 보다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 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고있는 시점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구S/W 인증제및표준화로청구품질향상

///부제 4월11일부터 병원급 이상 청구 S/W 인증제 확대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이 오는 4월11일부터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한 청구소프트웨어(이하 청구S/W)인증제를 확대실시하고 청구S/W 품질향상일환으로 청구S/W표준화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3일밝혔다.

심평원에따르면의원급이하요양기관의 경우 청구S/W인증제를 2005년 6월4일 실시한바있으며 지난 1월말 기준으로 의원급이하 S/W업체 89기관이 모두 인증받았고 병원급 S/W업체43기관은 4월 이전에 인증을 완료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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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관광정책, 투트랙정책‘불가피’

///부제 정책 추진 앞서 공공의료 강화 선행돼야

///본문 지난 12일 한국은행의‘2006년서비스수지 세(細)분류 통계’에따르면 지난 한 해동안 우리나라사람이 해외병원으로‘의료관광’ 을 가서 지출한 돈이 무려 1억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은행이나 경제연구소의 의료관광 전략은 의료분야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산업 효율성을창출하자는것으로요약된다.

얼핏 보면 의료분야의 규제를완화하고 시장원리를 도입하자는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리겠지만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잘못되었다. 의료서비스의 수입을 대체하거나 수출을 늘려봐야 국민의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 빼고는국민건강과 경제에 돌아갈 것은없기때문이다.

따라서굳이의료관광정책을 추진하겠다면 정부는 공공의료분야를 일반 의료업계는 시장 원리에따른경쟁을하는‘투트랙정책’이불가피하다. 정부도 금년까지 공공의료분야에 4조원을 투자하고건강보험급여율도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약속은 차질없이 이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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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기 GMP 마크제 도입

///부제 시중 유통 의료기기 품질향상 효과 기대

///본문 빠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의료기기소비자나사용자가구입하는제품이 국제수준의 품질보증체계인 GMP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하는‘의료기기GMP 마크제’가 도입된다.

이에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소는 앞으로 GMP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식약청장이 정하는‘GMP마크’를부착해야한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GMP기준을 지난 2월7일자로개정고시해 오는 5월31일부터 의료기기 GMP 제도 전면 의무화시행에 맞추어 6월1일부터 GMP마크제를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GMP 마크제’가시행되면 앞으로 미인증 제품은 마크를 부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시장 경쟁력이 떨어져 사실상 퇴출되는 등 시중 유통 의료기기의 품질 수준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또 식약청은 GMP 마크제 도입과 함께 의료기기제조업소가GMP 마크 부착을 위한 심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3년주기 정기갱신 심사와는 별도의수시심사제도를 새로 도입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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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 기업 국내 코스닥 상장‘노크’

///부제 5월 화펑팡즈, 6월 3NOD 入城 추진 중

///본문 화펑팡즈에 이어 중국 기업인3NOD가 이르면 오는 6월께 코스닥시장에상장될것으로보인다.

증권선물거래소 관계자는 지난9일“3NOD가 코스닥에 상장되면국내에서는두번째로외국기업이상장되는 셈”이라며, “지금까지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국내 증권사와 주간사 계약을 맺은 외국업체는4개사로파악하고있다”고밝혔다.

그러나이같은외국기업의코스닥 상장 성과는 선진국과 비교하면미미하기그지없는실적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같은날 국내 기업인 바이오쎌과의 합병에급제동이걸렸던엔케이바이오가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코스닥 상장 재추진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일고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권선물거래소측은 재합병 추진시 우회상장이 아니라는 의문을 모두 소명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주목된다.

문제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입성하려던 엔케이바이오가의문을 모두 소명한다해도 더 효율적으로 책임을 다하는 코스닥이 되기 위해서는 편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혁신관리기법을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시스템을 구축해 가야 해외기업들로부터도 신뢰를 받을 수 있을것이다.

왜냐하면코스닥시장상장을위해해외기업들이국내증권주간사와 계약이 늘어나야 추가 상장을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시장메커니즘의바로비터가되는 코스닥 상장에도 상호 작용이필요하다. 코스닥이 스스로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국내 증권시장 전반의 공진화(共進化/Coevolution)는 기대하기어렵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료비 환불, 전년比 1.4배 증가

///부제 심평원, 심사과정 진료비 삭감 우려가 주 원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2006년도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2,670건(2,124, 260천원)의 환불을 결정했다고지난8일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진료기록부, 검사결과지, 비급여내역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진료비 확인신청건의 30%에 해당하는 건에서 2,124,360천원을과다 본인부담금으로 환불 결정됐다.

이 는 2005년 도 3,248건(1,481,384천원)에 비해 건수는감소한 반면 환불액은 약 1.4배증가한 것으로 심평원은 고액의진료비가소요되는중증질환자의진료 관련 환불이 많아진 것으로추정했다.

진료비 환불 결정은 확인신청이 많은 종합전문병원이 가장 많았고다음으로 종합병원, 의원, 병원순이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 전체 환불건의절반을넘는 1,787건(66.9%)을 차지했고 환불금액도 전체의88.2%인 1,874,292천원이었던반면 병원과 의원에 대한 환불은883건(33.1%)이었으며 환불금액은249,969천원으로11.8%였다.

환불사유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처리함으로 인한 환불이 절반이 넘는55.7%(1,183,551천원)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진료수가 또는관련규정등에의거, 소정의수가에 이미 포함돼 별도의 진료비를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을 징수함으로 인한 환불이 15.4%(326,848천원)였으며이외에 의약품·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료 등에서 과다 부담시킴으로써 환불이 발생된경우도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보험급여대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원인을 진료비 심사청구 과정에서의 심사조정(삭감)을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처리한것으로보고, 민원다발생유형에대한분석을통해 2006년도 알부민 급여기준 등 11항목에 대한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을건의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강구해나간다는방침이다.

한편 2006년 진료비 확인민원을 확인한 결과 병원이나 의원에서의 진료비 민원은 전년대비36% 감소한 반면 진료건수가 많고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 이상이 7,559건이 접수돼 전체 진료비 민원의 77%를 점유,전년 대비 82%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주요민원내용은백혈병진료비 및 MRI보험적용 여부가 집중제기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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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서울시 의료관광 활성화 협력 체결

///부제 의료관광객 유치와 공공의료 강화 맞물려야

///본문 연초부터 인천, 부산, 광양 등세곳외에 군산, 장항, 평택, 아산,당진 등을 새로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발표되고있다. 발신지가 주로 경제부처인데다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서 외국 의료기관 투자 유치 및 영리법인 허용 등 규제도 완화하겠다고약속하고 있지만 실상과는 거리가멀다.

결론부터 말하면 생명공학이나신약 개발과 같은 기술제휴 병원이 아닌 임상 영리병원 정책 목표는 크게 잘못됐다. 혹은 싱가포르처럼 외국 관광객에게 고품질의의료서비스 외화 획득을 목표로할 수 있지만 이것도 핵심적 의제가될만큼비중이크지않다.

그런데 서울시도 서울대병원강남센터(원장 오병희)와 공동으로재외한인동포및중국 일본동남아 관광객을 의료서비스 고객으로 본격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키로했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권오남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대표등이참석한가운데병원대회의실에서‘서울시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갖고 고부가가치 테마의료관광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있다.

서울시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검진상품을 시내관광과묶은 패키지상품 개발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다른 병원과의제휴 △대중매체 및 해외관광박람회 등을 통한 의료관광 상품 홍보등을추진할계획이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특별시가직접 나서 국립 서울대병원과 함께 중국 및 일본의 의료관광객들을 유치하겠다는 노력에 전혀 무관심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이 결코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권 보호보다 더 중요한 정책 사업이 될수는없다.

왜냐하면 상업적 의료관광객유치가 아닌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국민건강과 경제에 모두이롭다는 인식이 선행돼야 하기때문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정체성 살리는 교육 과정 기대

///부제 다학제 공동연구 인재 양성에 성패 달려

///본문 부산대가 지난 8일 특별전형 22명, 일반전형 28명 등 모두 50명의 신입생을 뽑는2008학년도 한의학전문대학원생모집계획을발표했다.

복합학위 과정은 2008학년도 신입생 중 3명 이내에서 선발할예정이다.

특이 한 점은 특별전형이든,일반전형이든 모든 지원자는한의학교육 입문검사(OMEET:Oriental Medicine Education Eligibility Test)를 실시한다.

OMEET는 국어, 생물, 화학·물리, 한문 등으로, 의학교육입문검사(MEET)의 체계· 형식으로 실시하되, 한문은 한자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한문의경우국가공인한자능력 검증시험 2급 이상을 취득해야응시할수있도록했다.

전형방법은 1단계 서류전형(OMEET 50~60%·대학성적·영어능력·서류평가)에서 2배수를 뽑고, 2단계 심층면접을통해최종선발한다.

2단계 평가는 1단계 점수와면접(특별전형 30%, 일반전형20%)을합산해반영한다.

이는 향후 한의학전문대학원신입생응시규범에도의미있는 일이다. 특히 정부 수립이후첫국가차원에서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이 정체성있는 한의학 원서 득해능력을 중시하겠다는 구상이기때문이다.

교육부가 한전원 교육 평가위를두고후속교과과정을제정하겠다고밝힌것도그런의지를읽을수있다.

한의대에서는 그동안 서양의학 교육은 전체 교육 시간에서상당부분을할애해왔으며,구체적으로 양의학은 해부학,생리학, 약리학, 생화학, 미생물화학분야가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한전원의 경우 이들양의학으로 분류된 과목들도대부분 한의학과 연결시켜 학습하고, 생화학, 병리, 면역학,미생물학 등도 기초의과학의범주에 포함시켜 임상과목 실습에 진단방사선, 영상진단을포괄해 질환별 교육으로 나간다면 양방과목을 줄여 나가며한의학적관을살려나갈수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한전원의교육 백년지대계는 다학제 공동연구 인재를 어떻게 정체성있는교육으로양성할수있느냐에달려있다.

차제에 교육부는 한전원 교육을 다학제라는 특성화에 두면서도 한의학의 선진화와 산업화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있도록 정체성있는 교육 프로그램을준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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