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80호

///날짜 2007년 1월 2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경쟁력강화로FTA 파고넘자”

///부제 자격관리민간이양, 교육내실화, 전문의등제도개선

///본문 한·미 FTA 제6차 협상 서비스 분과 회의에서 미국측이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대상으로‘한의사’분야를요구했으나한국측대표단이 양국간의 제도나 취지, 교육제도등 큰 차이점을 지적하며, 종료 시한을 하루앞둔 18일 현재까지 거부입장을 단호하게표명하고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와관련한국FTA협상대표단김영모서비스 분과장은“미측이 전통 동양의학과 건축사, 기술사를 구두로 요구했으나 미국 침술사는 한국의 한의사와 자격의 질적 수준이나 학업내용 등의 큰 차이를 들어 거부했다”며“그러나 미국은 일단 알았다. 계속 검토해보겠다는입장을보였다”고설명했다.

협상 첫날 미국측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의사와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 인정에 대한미국의 입장을 묻는 국내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한국 언론에서 많은 추측들이있지만 아직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다”라고밝힌것으로전해지고있다.

특히 지난 17일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MBC 뉴스현장에 출연, “(한의사들) 그렇게시위 안 해도 괜찮은 사안이다. 미국 한의사는 사실상 침구사다. 이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의료수급정책에 굉장한 혼선을 초래하는것이다”며“상식적으로생각해서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협상 과정에서도 쉽게될수없다”라고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FTA 대책위원회 박종형 위원장은“모든 한의사들이 일치단결된 힘과 저력을 보여줌으로써 정부 관계자들이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 한의사는 이번 협상에서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대상이될수없음을밝히고있는것은환영할만한일”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FTA 대책위원회는 한·미 FTA협상에서한의사와침술사간의자격상호인정을 막기 위한 투쟁은 투쟁대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한의학 세계화 기반 마련 및 내부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방안으로국내경제자유구역특구에서일어날 수 있는 외국 영리법인의 국내 의료 활동문제를 비롯 국가시험원 또는 면허관리원신설을 통한 한의사 국가고시 및 전문의시험 등 자격관리의 민간 이양, 한의사 보수교육의 질적 강화, 한의학교육평가원 운영을통한 한의학 교육 체계의 내실화를 추구할수있는실행방법연구에나설예정이다.

또 전문의제도 정착, 자율징계권 확보, 면허갱신제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권한 확보,학회 활동의 내실화, 세계화 진출 의료인력양성, 임상가의 특화 의료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화 등경영개선방안개발등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한의학을 둘러싼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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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환자본인부담금제대로받자”

///부제 시도지부장협의회, 건강보험 청구 여건 개선 결의문 발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회 장 문 석재·사진)가최근 한방건강보험 현안문제인 본인부담금과관련‘환자 본인부담금 제대로 받기’결의사항을발표, 한의원개업의 모두가 동참하는 본인부담금제대로 받기 운동을 적극 실천할것을촉구했다.

시도지부장협의회의 결의문에따르면 장기간의 불황과 의료기관간의 과다경쟁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회원여러분의 한의원 경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건강보험 환자 진료시에는 본인부담기준금액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적용하고 있고, 올해 의료수가의 소폭 인상으로 총진료비가1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 정률로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밝혔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그러나 정률 적용시 본인부담금을 제대로받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수가의인상이 오히려 한의원 경영수입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은주지의사실이라고지적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이는 개별한의원 경영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당한 진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포기하는 것으로, 개인은 물론한의계 전체의 이익에 반하게 되므로‘본인부담금제대로받기’는우리의 당연한 권리이며 더욱이한·미FTA에서전문직상호인정논의도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때에 전문직으로서의 정당한 보상을받기위한노력을해야할것이다고밝혔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양방과는 여건이 다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있는 정액기준금액의 상향조정노력은 중앙회를 비롯 우리 모두가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좀더 설득하고 우리 스스로 적정청구를하는 등 여건을 마련함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협의회에서는 작금의 불안정한 상황을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한분도 빠짐없이 한의원 개업의 모두가 동참하는‘본인부담금제대로 받기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자결의한다고밝혔다.

시도지부장협의회는 아울러 동참하지 않는 회원은 자체 정화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따를 것임을명백히밝힌다고지적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본인부담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본인부담기준금액 개선 및 한방총진료비 규모 정상화를 위한 적정청구 유도를 위해 기준금액 본인부담금을 예시, 의료법 위반에 따른처분 등 관련내용의 한의원내 부착 게시물을 제작 및 배포키로 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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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기기 등 기술이전 18건 성사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해외이전사업 확대 기대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2006년 한 해 동안 기술이전사업을 통해 총 18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켰다고밝혔다.

지난 17일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사된 18건의 기술은‘휴대형 객담 배출용 의료기 제조기술(삼성서울병원)’등 의료공학·기기 관련기술 6건, ‘면역질환 치료용 디페노일 구조 화합물((주)허브바이오)’등 의약품 관련기술 5건, ‘고효율 약물 검색 시스템(포휴먼텍(주))’등 생명공학 관련기술 5건, ‘비만 억제용 조성 식품 및 의약품((주)안지오랩)’등 식품 관련기술2건등이다.

한편진흥원은향후해외기술이전사업에대한비중은바이오기술의 특성상 보다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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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FTA 논의서 의료는 제외시켜라”

///부제 전한련 신라호텔 앞 촛불 문화제 동참

///본문 제6차 한·미 FTA 협상저지를 위한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5일신라호텔 인근 동대입구역4번 출구 앞에서는 오전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에는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한·미FTA저지를 위한 촛불 문화제가 열려 한·미 FTA 반대 의지를촛불로밝혔다.

촛불 문화제에는 같은날한·미 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한· 미 FTA 저지를 촉구하며 ‘한의학죽이는전문직자격상호인정 추진한 죄’,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한 죄’, ‘약값 의료비 폭등 죄’,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완화 등환경파괴 죄’등 6가지 죄를물어 국민이 한·미FTA에 사약을 내리는 퍼포먼스를펼쳐 눈길을 끌었던 한의대생들이 참석, 전문직 자격상호 인정과 관련한 한의계의입장을분명히표명했다.

특히 한·미 FTA에서의면허인 자격 상호 인정의부당성을 알리고자 지난 11일 익산에서 출발, 15일FTA 협상장인 서울 신라호텔 앞까지 자전거 평화행진을 펼친 전한련 소속 한의대학생 20여명이 동참, 의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때문에 결코 협상 대상이될 수 없으며 그 연장선에서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의 면허 상호인정 논의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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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부제 공대위 소속 한의사, 전한련 학생 100여명 시위

///본문 제6차 한·미 FTA협상기간이었던 지난 16일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가 한·미FTA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를비롯한민주노총,전빈련, 한노총, 금융공대위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로니에 공원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진행됐다.

이날 범국민대회에는 공대위소속 한의사 및 전한련 학생 100여명이 동참, 한국 한의사와 미국침술사간의 전문직 상호 인정 논의의중단을촉구했다.

특히 공대위 대표로 연단에 나선 전한련 23기 김정현 의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보여준 정부의 모습은 마치 노름꾼이 야바위꾼에 홀려 가진 것을 전부 내어주고도 모자라 처자식까지 팔아먹으려 객기를 부리고 있는 것 같다”며“의료까지 팔아먹으려하는정부의 광기는 한의학으로도, 의성 허준 선생이 돌아오더라도 고치지못할것”이라고맹렬히비난했다.

이어 김 의장은“오직 국민이하나되어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이 정부의 광기를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를높였다.

경찰은 도로를 불법 점거한범국민대회의 자진 해산을 촉구했으나 시위대는 집회를 마친뒤 인도와 지하철 등을 이용해종로5가와 충무로까지 이동, 차로를 기습 점거한 채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까지 거리 행진을벌였다.

이에 경찰이 차량으로 진로를막자 시위대는 근처 장충공원으로 옮겨 촛불문화제 등을 열었으며 이날 신라호텔 주변에 33개 경찰부대를 배치하는 등 서울 도심에 총 154개 부대, 1만5,400명의경찰관과 전경을 배치해 만일의사태에대비했다.

한편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신라호텔 앞에서‘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규탄 기자회견’을갖고의료, 교육, 물사유화, 문화 등에 대한문제점을지적했다.

특히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정책국장은“FTA는 상호협상인데 한국 정부가 혼자 알아서 처신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왔던 최소한의제도인‘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을 포기하고 영리병원 체인과민간보험사간의 직접계약을허용하면 의료제도는 병원과 보험회사의 이윤추구의 장으로 전락하고말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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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부제 중앙·지역심사위원 워크샵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심사위원의 역할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제4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지역심사위원 584명에 대한 워크샵을 지난 16일부터오는2월1일까지 본원및각지원에서각각개최된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2007년도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방향및요양급여비용심사의 실무능력배양을 위한 근거문헌수록지침 설명등이진행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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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자본 한방병원 설립 저지

///부제 한의사회 발빠른 대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견 수용

///본문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최근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자치도) 내에서 외국인이영리한방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92조 개정안에 대해 중앙회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의 발빠른 대응과 강력한 요청으로 자치도에서국무총리실내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검토제외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회에서는 지난 9일 이러한 사실을 통보받은 후 당일 오후5시까지 최종 검토제외 확답을하지 않을시 10일 열리는 과천집회를 제주특별자치도로 직행, 제주도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는 등 강력한 요청을 통해 검토제외 공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회는 반대의견서를 통해 “자치도에서 보건의료 허브화를목표로의료복합단지를추진한다는 목표 자체가 너무 높게 설정되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며 “외국자본에 의한 한방병원 개설을 인정할 경우 중국에서 중의사자격 인정 여부, 중복진료로 인한의료비 증가 등 도민에게 악영향을초래할수있다”고밝혔다.

중앙회 역시‘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특별법개정안’에대한의견을통해“외국인의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 한방병원의 설립을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견을 관련기관에제출했다.

의견서에서는“자치도의 인구,의료기관 등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영리의료기관의 설립 확충보다는 자치도 특성에 맞는 도립한방병원이나도립한방요양병원 등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며“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판시에서도 보듯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님을 명심해야할것”이라고밝혔다.

또한“세계 여타의 국가들 중자국의 의료를 개방하고, 외국 의료인력의 면허를 자국의 의료인력 면허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므로, 외국인의 영리법인 한방병원 설립 허용보다는 공공의료 확충과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진료센터 등을 확대 설치하는방안을검토해야할것”이라고덧붙였다.

한편 중앙회와 제주도회의 반대 의견에 대해 자치도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 확대(한방병원추가)’건에 대해 실무적 의견수렴 및 심층적 검토가 미흡한 관계로 2단계 제도 개선과제에서검토제외를 요청한다”며 국무조정실내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정식 공문(문서번호 프로젝트담당관 83(2007.1.9))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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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노인일자리 창출 위해 민·관공동노력

///부제 복지부·한국주유소협회, 인력뱅크 구축협약체결

///본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주유소협회(회장 함재덕)는 지난 17일 오후 2시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노인주유원 인력뱅크구축협약식을체결하고민· 관협력사업을추진키로했다.

노인주유원인력뱅크사업은노인들을주유원으로양성해인력풀을 구성하고, 인력이 필요한 주유소에 파견, 근무하도록 함으로써노인의사회활동과소득활동기회를제공하는사업이다.

한편 이번 협약식 체결로 한국주유소협회는 전국 15개 지회를통해 주유원 교육에 필요한 강사지원 및 실습주유소 제공, 지속적인 노인채용 주유소 개발의 역할을 담당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변재관)은 온라인 인력뱅크를 구축하여 노인주유원의 모집및 교육, 파견, 사후관리를 담당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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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相生으로 보건의료 발전 기여”

///부제 한의협 등 의료단체 의료계 현안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등 보건의료단체장은 지난 17일렉싱턴호텔에서회의를갖고 의료법 개정 등 의료계 현안문제전반에대한논의를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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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유사침술 항소심 변론기일 실시

///부제 IMS 및 침술행위 등과의 차이 등 질의응답

///본문 유사침술 항소심 변론기일이지난 12일 오후 2시서울고등법원서관507호에서실시됐다.

원고(현대의원 엄광현 원장)측의 변호사 K씨는 정당성 주장을위한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례적으로 원고의 증인 신청에 대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 해당 증인에 대한 심문은 1회로 제한한다는전제를뒀다.

아울러 재판장은 변호사들에게IMS 및 침술행위 등과의 차이와동일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응답을 거쳤다. 차기변론기일은 다음달 23일 오후 2시 동일 장소에서 실시된다.

한편양방현대의원엄광현원장이보건복지부를상대로제기한침시술행위에따른‘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제14부, 재판장 신동승)은지난해7월6일오후2시2층203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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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비 공제제도 현실성 결여”

///부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토론회

///본문 지난 17일 은행회관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 재경부, 국세청, 시민단체, 학계 등 세무관련 관계자 등이 참석한가운데열린‘의료비소득공제제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는 의료기관의 현실을 충분히반영하고, 이제도를설득할수있는 충분한 근거를 필요로 하는것으로지적됐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전병목 연구위원은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안으로“의료기관에서는 현금지급시 할인등을 내세우며 수입금액 노출을 회피하고 있으나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의료기관 관련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조세연구원의 발표내용 중 의료기관의 탈루유형 등 관련자료에 대해 이날행사에 참석한 의료계 및 학계 전문가들로부터현실성이결여되고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지적됐다.

토론자 발표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박혁수 총무이사는“소득공제제도에 앞서 개원가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의료 기관이 경영현실에 맞는 기준경비율 적용 및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하향조정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 국광식 세무대책위원은“개인의료정보의 보호문제는 외부에 유출될 수 없는 사유재산으로 보호돼야 하며, 환자의동의가 있을 때만 다른 곳에 전달할수있다”며“연말정산간소화제도로 실제 간소화되어 있는가의문이고 단지 환자가 하던 것을의료기관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다”고밝혔다.

서울시립대 원윤희 교수는 “과표양성화 방안과 병행해 소득공제가 추진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 대상범위확대를 통해 성형 등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으로 편입시키면 공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경부 이희수 조세정책국장은 “앞으로는 과표양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료집중기관 시행과 관련 의료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자료집중기관을 만들면 검토하는등신축적인입장을가지고있다” 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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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급여제도 이대로 좋은가?

///부제 시민 노동단체 국회서 토론회 개최

///본문 정부의의료급여제도개선에따른시민사회단체들의반발이법적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는가운데 최근 국회에서‘의료급여제도와의료급여관리사에대한진단및개선방안마련토론회’가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 송명경 의료급여관리사지회장은“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자기관리를 하지 못하는 정신지체 장애인인 수급자가 병원에 오도록 유도해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한 후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일부 병·의원에서의료급여환자를유인해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등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주장했다.

을지대예방의학교실유원섭교수는“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수 있는 제도를 국회를 통한 법 개정 없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만으로시행하려는것이나제도의실효성이의심되고있는상황에서시범사업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도문제”라고강조했다.

한편정부측에서참석한복지부이현주 서기관은 허위부당청구에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성과를 얻었고, 21.5%의 의료급여비 증가율이감소했다고밝혔으나참석자들이 지적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의료급여관리사에 대해서는뚜렷한대책을제시하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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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현실 반영이 필요하다”

///부제 박혁수 총무이사, 의료비 공제제도 개선안 제기

///본문 지난 17일 의료비 소득공제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박혁수 총무이사(사진)는“현재의 의료비 소득공제제도는조세저항을줄여야한다는 기본원칙을 배제하고있고, 의료인의 소득이 마치 불로소득이라는관점에서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시급히개선해야한다”고지적했다.

박 이사는“현재 한의사 평균연령은 30대중반으로서 한의과대학, 4~5년의 수련과정등 개원안정기를 들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고 있고 한국조세연구원에서주제발표한‘세원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의료비 소득공제제도개선방안’자료는 이러한 한의원의 경영현실이 반영되었는지의문스럽다”고밝혔다.

박 이사는 조세연구원에서발표한 의료기관의 탈루유형등은 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로의료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언급하고 “결과적으로 보약, 성형 등을일반인에게 소득공제를 허용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더 많이이용할것인가하는것은다시한번생각해보아야 하고, 이제도는 있는 사람한테 더 이익을주는제도일뿐이며결국세원확보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 했다는 것밖에는 안된다”고지적했다.

박 이사는“의료비 소득공제제도 추진에 앞서 현재 의료기관의 상황이 고려되어야만 하고 세원 확보대상을 한의사 아닌 건강식품쪽으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한약부분을 보험화시켜주면 세원이 투명화될 것” 이라며반박했다.

또한 한의원의 경영현실이반영된 기준경비율 적용이 시급하고,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하향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제기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박이사는“이번 제도는 의료기관의 번거로움을 전혀 고려치 않았을 뿐더러 의료기관 거래를완전히 노출시켜서 마치 저인망 어선처럼 세수를 싹쓸히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없다”면서 전체적인 여론화에문제를제기했다.

박이사는“가장유감스러운부분은 의료인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인을비도덕적으로 매도하지 말아야 하며, 앞으로는 정부정책이이러한 점을 감안해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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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의 1차 시험 172명 합격

///부제 제3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행위원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협회 회의실에서 제3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실행위원회(위원장김장현)를개최, 올해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 합격자172명을 확정했다. 각 과별 합격자수를 보면 한방내과 63명, 한방부인과 22명, 한방소아과 9명,한방신경정신과 10명, 침구과 31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11명, 한방재활의학과 18명, 사상체질과 8명 등이다.

제3회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실행위원회에서 김장현 위원장은“전문의시험에 임하는 교수들이 봉사정신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2차시험은 오는 25일 10시 광장중학교에서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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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전원 발전 모델 정립을 기대

///부제 한방병원증축기금확보, 교원채용등

///본문 지난 19일 한의사회관에서‘국립대한의학전문대학원모델정립을 위한 연구보고회’가열려11개분야의한전원모델이제시됐다.

부산대학교한전원은올해한방병원 병동 증축을 위한 발전기금100억원을 확보하는 한편 한전원전임교원으로 채용할 총 50명 가운데 금년에 5명을 선발하고, 2008년에 20명, 2009년에 25명을단계적으로 임용할 계획을 세워놓고있다.

이에앞서 지난 5일 해운대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부산대 의전원 주최 의학교육연수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유용상 의료일원화특별위원장은“국립 한의학전문대학원 설치에 대해 의료계에서 많은 문제 제기와 노력을기울였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이제부터라도 한전원 운영에 의료계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에서 한의대 교과서를 분석한결과 50~60% 이상이 의학교과서의 내용을 참고서적의 인용없이그대로 옮겨놓고 있었다”며“한의계가 한의학의 세계화·과학화를한다고주장하면서도막상한·미FTA에서 시장 개방을 한다고 하니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한의계를 비난하기도해대한한의사협회가주관했던연구보고회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나타내보였다.

하지만의전원이한전원모델정립에 감놔라하는 것도 모자라 한전원 운영에 개입하겠다는 것은어불성이다.

한전원이란말그대로한의학전문대학원인 동시에 향후 한의학인력을양성할대학원이라는상식적인사실을대한의사협회가되새겼으면하는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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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전원에 왈가왈부 하지마라”

///부제 경남한의사회, 의료일원화대책위에엄중경고

///본문 부산, 울산, 경남등 3개광역 의사회가 지난 8일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의료일원화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의전) 설립 철회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의료계의 대외적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최대한행사키로 한데 대해 경남한의사회(회장 윤진구·사진)가 엄중히경고하고나섰다.

경남한의사회는 지난 17일 회장단 모임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계획을훼손시키려는움직임을비난하는성명서를채택,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경남한의사회는 “한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그학문적인바탕을깊이이해하고있는전문가집단에서한전원의나아가야할바를고민하는것은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그런데한의학을 부정하고 비과학적인 학문이라고 매도하는 집단에서 한전원의설치와운영에대해왈가왈부하는것은명백히내정간섭이고남의 제사상에 감 놔라 대추 놓으라하는꼴”이라고비난했다.

또“반만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한의학을 비과학적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한의학의 문외한이라는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며 동양의학인 한의학이 세계의학으로발돋움하고 있는 시점에서 상생의료를 펼칠 대승적 사고를 갖기는커녕남잘되는것에배아파재라도 뿌리자는 소인적 발상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주장했다.

이와함께경남한의사회는“우리는 민족의학을 소중히 가꾸고계승 발전시켜야 할 시대적 소명을 갖고 있는 바 그야말로 구태의연하고 진부하기 그지없는 비생산적인 논의로 논쟁할 때가 아니다”며“정부가한의학을육성발전시키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키로 매도하는 집단에대해엄중경고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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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한의예과

///부제 최저점수는532점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정환)는 2007학년도 정시(가군/나군)합격자 발표를 지난 17일 34개학과의‘가’군 524명, ‘나’군 361명 등 총 885명의 합격자 발표를했다.

이 가운데 한의예과 합격자 최저 수능점수는 532점(전년 대비 8점 상승)이며, 간호학과 합격자 최저수능점수는491점(전년대비27점 상승), 신설학과인 한방제약공학과는 수능 3개영역 319점 등 전모집단위별로 전년대비 평균 25점이상상승된것으로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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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역단위로 의료지원단 추진

///부제 제4회 의무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의무위원회(위원장 김효선)는 지난 17일 제4회 위원회를 중앙회 명예회장실에서 갖고 한방공공의료의 활성화와 한방의료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둔 200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봉사 관련항목을 하나로 통합, 한의대생 위주로 지원됐던 의료봉사 지원을한의사 위주의 지역단위 의료지원단 중심으로 변경 지원하기로하는 등 기존 사업의 효율적 연계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신규사업마련에고심했다.

위원회가 마련한 신규 사업을살펴보면 우선 의료기기 관련 사업이눈에띈다.

이는 한방의료행위에서 의료기기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으나 현대의료기기의 사용 제한과 법적미비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있어 현대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이론 및 배경 제공으로 임상연구 활용을 지원하고 현대의료기기의 활용확대 방안 마련을위한것으로풀이된다.

따라서 위원회는 의료기기 제도개선 및 활용확대사업을 위해전문가 자문회의 및 공청회 개최, 현대의료기기 활용확대 방안 연구용역 추진, 의료기기를통한 임상연구 활성화 및 회원교육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안을마련하고 한방의료기기 표준화및 품질 강화를 위한 한방의료장비 관련 간담회와 가이드라인작성 및 배포를 위한 예산 계획을 세웠다.

또 원내 감염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한방의료기관 원내 위생개선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실태 파악과 원내 위생예방지침서 발간을 위한 예산과연 2회 질병별 포스터 제작 등을통한 한방의료 경쟁력강화를 위한지원사업항목도신설했다.

또한 한의학적 특성을 살린 의료전달체계구축과한방공공의료확립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 한방진료부 설치 모델 정립을 위한연구사업을 위한 예산안도 마련했다.

한편 김효선 위원장은 회의에앞서“의무업무추진계획을세우는데 있어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연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회원을 위한 행정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더 중요하다”며“올해에는 회원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추진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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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이용흥 씨

///부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역임

///본문 진흥원은 지난 17일 오전팔레스호텔에서 이사회를 갖고 만장일치로 이용흥 신임원장을선임했다고밝혔다.

이에따라 이용흥 신임 원장(사진)은 복지부 승인을 받은 후 3년의 임기를 시작하게될전망이다.

사실 이경호 전 진흥원장의 임기가 당초 2008년 2월까지 였으나 지난 11일 인제대 4대 총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2월11일까지 신임 원장 공모를한 바 있으며 진흥원은 현재신홍권 진흥원 기획관리본부장이 원장 직무대행직을 수행해오고있다.

신임 이용흥 원장은 충남예산 출신으로 성남고와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와 행시22회를 거쳐 공직(복지부)에입문했으며 그동안 보건산업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 식품정책과장, 국립보건원훈련부장, 복지부 한방정책관, 보건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다 지난해 2월 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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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선택진료비 보험 적용은‘어불성설’

///부제 병협 김철수 회장, 신년 기자간담회서 주장

///본문 새해초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병원의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대한병원협회 김철수 회장은‘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5일 김철수 회장은 신년기자간담회에서“전문병원제도의경영합리화에 직접 도움이 되고있는 선택진료비를 보험적용으로급여화 할 경우 모처럼 자리잡고있는전문병원경영에부작용이발생할 것”이라며“공단이 선택진료비 급여 적용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그러나 현재 시범운영 중인 전문병원 제도의 확대 실시를 앞두고 불쑥 공단측이 선택진료비에 건보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은 병협측의 전문병원제도의 경쟁력과 전문성 그리고 경영 합리화에도 양측간 갈등을 예견케 하고있다.

따라서공단측기획대로선택진료비가 보험적용될지는 미지수지만병협의전문병원제도의확대실시 목표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위해서는결국보험공단과건보적용범위를 놓고 끊임없는 양측간개선작업이 선결돼야 할 것임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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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약사, 중국서 틈새시장 공략

///부제 중국, 아세안 국가와 자유무역협정 시장 확대

///본문 국내 제약업체들도 잇따라 중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당초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선점으로 진입기회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틈새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선진출했던 한미약품, SK케미칼 등의 중국 사업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면서 대웅제약과보령제약도 중국 현지에 지사를설립하는 등 국내 굴지의 제약사들의중국행이확대되고있다.

이는 이미 중국에 진출한 국내제약사들의성과에비춰봐도향후국내 제약사들의 중국 시장 진출가능성을확인시켜주고있는셈이다. 한미약품에 이어 2005년 중국북경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SK케미칼의 경우 패치형태의 관절염치료제가 흔치 않아 중국에서 올해 50억원대의 매출을 기대하고있다. 또 북경한미약품의 경우 작년 한해 매출액이 2005년보다65%나 증가했으며, 순이익도 50억원대에이른것으로파악된다.

최근 중국에 4500만달러의 전문의약품 수출계약을 성사시킨동아제약 관계자는“중국 의약품시장규모는 2005년 673억달러에이르렀으며, 2010년에는 1058억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다”며“지난 2001년 WTO가입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로 의약품 시장이 연평균 16%대씩 성장하고있다”밝혔다.

또한“이번 중국과 아세안 FTA협정을 계기로 중국 전문의약품시장에 국내 브랜드 의약품이 한층활발해질것”이라고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아세안 국가와 중국간 서비스분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생산 유통네트워크가 구축될 경우 대형 경제공동체가 가시화될 것은 명약관화한일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차제에 국내제약시장뿐아니라보다광범위한분야에서중국진출기반을확대해나가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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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출산여성 직장내 소외 대책마련 시급

///부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연구결과 발표

///본문 우리나라 출산여성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특히비정규직및 100인 미만중소사업장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대상을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전국 대도시(서울·부산·대구·광주·인천)에 위치한 사업장 여성 근로자 가운데 지난 1년간(‘05.3~‘06.2월) 출산한 여성근로자 총 568명과 기업체 212개소를 대상으로 벌인‘산전·후 휴가 미활용 실태조사 및 노동시장복귀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이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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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반회 활성화로 회원 권익 향상 도모”

///부제 중랑구회 정총, 2천728만원 예산 책정

///본문 중랑구한의사회(회장 임종원)는 지난 17일 윤상부페에서 제19회 정기총회를 갖고반회 활성화를 통한 회원 권익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한데 이어 학술강좌, 자율정화, 친선도모 등 각종 신년도 사업계획을수립하고, 예산2천728만원을책정했다.

공한섭 의장의 진행아래 개회된 총회에는 서울시회 박상흠 수석부회장, 중랑구보건소 이봉신 소장, 김 용 명예회장을 비롯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총회에서는 특히 회무 효율화를 위해 반회 활성화에 중점을 기하기로 했으며, 예산 편성은지난해와 비교 동결된 2천728만원을 책정했다.

총회에서 임종원 회장은“회원들의 많은관심과 성원으로 분회 발전에 전력을 다할수 있었다”며“올 해는 무엇보다 반 단위 모임을 활성화해 회원간 학술강좌는 물론 유기적인네트워크를구축해한의계의권사업에적극나설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한의학 및 분회 발전에공헌한유공회원표창도 있었다. △분회장 표창패: 이형민, 정용석, 강우성, 이홍선 △분회장 감사패: 송혁진, 김경한, 이지영, 성연수△분회장 공로패: 김병로△지부장표창패: 홍수천△중앙회장 표창패: 이준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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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분회

///부제 강동구회 정총, 8천904만원 예산 책정

///본문 서울시 강동구한의사회(회장 김수성)가지난 15일 강동구 원일뷔페에서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2007년도 예산으로 8천904만원을책정했다.

김수성 회장은“2006년은 한의계는 물론분회와 회원 개개인에게도 겹겹이 어려운일들이 몰려든 힘겨운 한 해였다”며“이런때 일수록 회원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어려움을 함께 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바꿀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동호·김종원원장이 중앙회장 표창패를, 김재석·최병갑 원장은 서울시회장 표창패를, 이윤석· 김동원 원장은 분회장 표창패를 각각 수상했다. 아울러지난30년동안강동구개원가를 지켜오며 올해 칠순을 맞이한 이정재· 심재훈 원로 회원들에게 분회회원들의 마음을담은공로패가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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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계 영역 확대에 주력하자”

///부제 송파구회 정총, 8천654만원 예산 책정

///본문 서울시 송파구한의사회(회장 박상백)는서울시회 김정곤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6일 교통회관에서 제20회 정기총회를개최, 예산8천654만원을책정했다.

박상백 회장은“해마다 경기가 어렵다는소리를할수밖에없는심정이안타깝다”며 “한의원수입의다양화를위해영역확대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김정곤 회장도“희망을 심는 서울시회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집행부에끊임없는신뢰를보내달라”고부탁했다.

한편 이날 유공회원 및 중앙·지부대의원명단은다음과 같다. △중앙회장상: 신상국, 전병길 △서울지부장상: 강덕수, 반상훈분회장상: 이일수, 홍대기 △중앙대의원:강진춘, 홍성원, 강인정, 장현진 △지부대의원: 이태업, 전병길, 류경주, 고광찬, 이일수,홍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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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효율적인 회무 운영에 만전 기할 것”

///부제 서대문구회 정총, 예산 3천5백여만원 책정

///본문 서울시 서대문구한의사회(회장 공병염)는 지난 15일 아도니스부페에서 제5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정해년 예산 3천5백여만원 책정 및 김도경 총회의장을 유임시켰다.

공병염 회장은인사말을 통해“어려운한의원 경영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에서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 회무에 차질이 없었다”며“새해에도 이같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밝혔다.

서대문구회는 올해가 대선의료계인 만큼유관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보건의료 발전에 보탬이 되는 한의사상 구현에힘을쏟기로 했다. 물론의권을갉아먹는세력들에게는 고발 및 언론 제보 등을 통해대처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유공회원 수상자 및 선출된 지부·중앙대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상: 사원창, 김태식, 신현수 △지부장상: 신현학, 유홍석, 김창환 △분회장상: 김영선, 김현석, 최영환, 김수현 △지부대의원: 사원창, 이정규, 라수연, 김지영 △중앙대의원: 공병염, 김현관, 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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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개강좌 통한 보수교육 강화 추진

///부제 양천구회 정총, 신년도 예산 9천66만원 확정

///본문 서울시 양천구한의사회(회장 김대성) 제19회 정기총회가 지난 15일 방송회관에서개최, 신년도 예산 9천66만원을 수립하고올해에는 학술세미나 등 공개강좌를 통한보수교육을강화해나가기로했다.

양천구한의사회가 추진할 올해 주요사업계획은기획팀구성 운영, 학술세미나등공개강좌를 통한 보수교육, 양천구회 다음카페의 내실화 추진, 세무관련 대책, 약무 대책, 철저한 회원관리, 복지사업을 통한 위상증진등을추진해나가기로했다.

이날 총회 시상식에서는 중앙회표창에황일태·최병화 원장이, 지부표창에는 배창욱 ·박용우 원장이, 공로패는 서광진 원장등이각각수상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51년간 양청구회원 한의원을 개원, 국민보건에 이바지한 동남한의원 임병학 원장에게 양천 허준상이수여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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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분회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단결로한의계난국헤쳐나가자”

///부제 은평구회 정총, 예산 3천488여만원 책정

///본문 서울시 은평구한의사회(회장 고정수)는지난 17일 서서울부페에서 제27회 정기총회를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고정수 회장은“현재 한· 미 FTA 등 한의계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세력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선 반회에서부터 분회, 지부에 이르는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단결로이난국을헤쳐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 이날총회에서는무료진료사업· 친목사업·자율지도 강화·반회 활성화· 의권 수호 등의 신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이에따른예산3천488만7천원을책정했다.

한편 이날 유공회원 수상자 및 선출된 중앙·지부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중앙회장표창: 김태희, 김규만 △지부장표창: 김승희, 양계환 △분회장표창: 서상환, 유희정,김영길 △중앙대의원: 이찬구, 양계환 △지부대의원: 박종금, 이진우, 김일권, 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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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장수시대 주도 교육체계 개발

///부제 환경·영향·스트레스등포괄하는체계종합

///본문 사람의 평균 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지난9일영국일간인디펜던트지는인간수명에영향을미치는장수비결10선을발표했다.

운동, 식이요법, 건강검진 등 주로 환경, 영향, 스트레스를 지적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텍사스건강과학센터의 저명한 의학자인스티븐 오스터드는 인간의‘사회성’을 높이는 뇌가 장수의 비결일것이라는 색다른 주장을 펴 눈길을끌고있다.

이같은 주장은 한 마디로‘가방끈이 길어야’장수한다는 것인데,교육을더많이받으면그렇지못한사람보다장래에대한계획을더잘세울수있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또하나는배움을통해현재의쾌락을자제할수있다고한다.

한 예로‘흡연이 나쁘다’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교육받은 사람은 더욱 건강한 미래를 위해 흡연이라는 쾌락을 포기할줄안다는것이다.

사실 교육은 희망을 안겨 주는것이고 희망은 제일가는 생활의활력소로 작용한다. 인간다움과창의성의 원천도 교육에서 비롯되고있음은물론이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한의학 원리의 과학성을 밝혀 내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일은 향후 장수시대에 훌륭한지침이될수있다.

한의학에서는 장수비결을 기일원론적 체계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잣대는 물과 심을 포괄하는천인상응(天人相應)을 표현하는것이다.

이러한 장점은 다학제 출신자들이 입학하게 될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도 제3의학을 향한문을열수있는열쇠인만큼한발앞선 많은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한전원이 장수시대를 견인해 갈 산업제품 개발로 이어지도록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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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화교기업 국내서 첫 출판사 설립

///부제 에버리치홀딩스,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 겨냥

///본문 한국의 해외 유학생은 지난해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60%가 넘는 2만여명이 중국유학생들이다.

이밖에한국에서영주권을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95%도 역시 화교들이다. 그런데 화교출신 한의사가국내에서출판사에버리치홀딩스(대표원국동)를설립했다.

원광대 한의학과를 나온 화교기업인 원국동 대표는 1999년부터 7년 동안 국내 화교 조직 한국중화총상회 회장을 맡았고 5년간의 노력 끝에 2005년 지구촌 화상거물3500여명이집합한가운데세계화상서울대회를개최할수있었다.

그가 한의원 본업 외에 출판사를 세운건‘세계 최대 시장’인중국을 겨냥하겠다는 포석이다. 자본금5000만원직원6명으로일단시작한 에버리치홀딩스는 현재 ‘고전으로 배우는 지혜’시리즈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 화상대회 경험을 살려‘화상열전(華商烈傳)’ 과 중의학(中醫學) 관련 시리즈 등을잇달아낼예정이다.

그는 뚜렷한 경제적 성과물이 불분명한 한류에 만족하고 있을때가아니라며한국어와중국어를동시에 구사하고 양국을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인재가 활동범위를중국과의 업무협력에 두는 것이필요하다고밝혔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미국화교들이 설립한 NTD TV 방송국이 올 1월6일부터 7일 양일간 국립극장측과계약했던민속공연이중국 당국의 부당한 취소 요구로무산되었던 사례에서 보듯 화교사업에는의지와는달리껄끄러운부분이있다.

‘민감한 사안’이란 이유로 이문제도유야무야되었지만화교한의사든화상이든화교들은현지국가의 일원인 동시에 자직능의 한 축을담당하는영주권자라는지극히상식적인 사실을 되새길 때 해외업무 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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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아토피 피부염 식품첨가물과 무관

///부제 식약청, 상관관계 임상시험 결과 발표

///본문 과자 등에 들어 있는 식품첨가물과 아토피 피부염 발병에 상관관계가없다는의견이제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1일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한 결과, 식품첨가물 7종은 직접적인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수없었다고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독성연구원주관으로 서울대, 의대 등 5개 대학병원의 알레르기 전문가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해 식품첨가물 7종과 아토피피부염과의 상관관계규명을 위해 임상시험을 수행했다. 컨소시엄은“연구결과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식품첨가물 7종에 대한 이상반응의 진양성이 나타날 확률과 가양성이 나타날 확률의 차이가 없음은 물론, 아토피피부염환자에서 알레르기 과민반응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없었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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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생존의 지름길은 차별없는 진료

///부제 모든 환자 건강증진 의료서비스 실현 노력

///본문 수익에 도움이 별로 안되는 고객에게 주는 선물을 줄이는 대신우량 고객에게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디마케팅 전략이 최근 롯데 현대신세계 갤러리아 등 주요 백화점들사이에서확산되고있다.

실제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집행한 마케팅 비용을 분석한 결과일반 고객용은 전년대비 10% 감소한데 비해‘MVC(롯데백화점이초우량고객에게 붙인 이름)’고객에게 쓴 돈은 35% 증가했다고 밝혔다.신세계 역시 2005년까지만해도 연간 10차례 가량 진행했던사은행사를작년부터 6, 7회로줄였다. 이에대해 마케팅 업계 전문가는“디마케팅(demaketing)을 강화하고 있는 주역은 백화점들이지만 최근에 생산 유통업계들도디마케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며“초우량 고객이 대접받는 시대에는 누가 디마케팅을 강화하느냐에 따라 생존이 좌우된다”며디마케팅의보편화를예견했다.

그러나 디마케팅 효과를 의료경영에 도입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생존의 길이 아니라 파멸의 길이될수도있다.

의료서비스의 사안에 있어 수익에 도움이 되는 환자가 우량고객이라고 일반 환자보다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비윤리적이다.

일반적으로 친절한 치료와 차별된 치료는 개념이 다르다는 얘기다. 즉, 예상되는 이득이 많아지는 환자와 수익이 적은 환자 사이의 저울질이기 때문에 동일한 진료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상대적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인지상정일것이다.

따라서 개원가가 건강증진의의료서비스의 실현성을 위해서는완벽할 순 없겠지만 차별없는 진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길이오히려 생존의지름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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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외국유학생, 한의학의 세계화 계기돼야

///본문 중국일간지신장바오는지난 12일 중국 정부는 올해부터 연 수입이 12만 위안 이상인사람은소득내용을신고토록하는내용의외자기업조례를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들어갔다고보도했다.

개정된 개인소득세 자진납세제에 따르면 외교관을 제외한 외국인은 누구든 중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모두 신고토록 하고 있다. 자국에서 벌어들인 외국인들의이익금 유출을 줄이고자 하는 경제논리와는 달리 요즘중국 학생들은 오히려 한국으로몰려가고있다.

한국 내 외국 유학생은 지난해 처음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60%가 넘는2만명이중국유학생이다.

현지 학생들과 유학상담업체등에따르면중국학생들이유학 대상지로 한국을 선호하는요인은대학들의풍부한장학금과한국화교들도중국학생을끌어들이는이유다.

베이징 현지 한국유학전문상담업체인 세기(世紀) 유한공사의 장페이 부장은“중국유학생이 한국에서 중국어만가르쳐도생활비와학비를벌수있다”며“중국 유학생들이한국행을비교적쉽게결심할수있는것도바로이런장점때문”이라고설명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무려 95%가 화교라는 점도 한의학이 중의학을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깨닫게 하고 있다. 영주권을 지닌 화교들이 한국 한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들이 한국 한의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지금까지 개원가에 편중돼 있는 화교 한의사들의 활동범위를 점차 중국과 업무협력으로 강화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중국인들이 한국 한의대를 수학하는 것이 자칫 자국이익을 위한 부메랑이 되는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선책을 찾아내는 것이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유학생 문제의시급성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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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중풍 맞춤 침치료 시대 열린다

///부제 경희의료원문상관교수, 침치료뇌혈류량증가입증

///본문 한방의 침치료가 중풍 후유증치료에 있어 중요한 뇌병소 주위의뇌혈류량증가에큰효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침을 놓는 부위에 따라 뇌혈류 증가 효과도 각기 다른 것으로 밝혀져 향후 중풍환자의 뇌병소에 따른 맞춤 침치료 시대가 열리게될전망이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2내과 문상관 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2005년까지 3년간 중풍으로 입원한 환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중풍후유증 치료에 흔히 활용되는 합곡-곡지, 양릉천-현종, 곤륜-승산에 각각 전침치료를 시행한 후침치료 전·후의 뇌혈류를 스펙트(spect)와 SISCOM 프로그램을이용, 분석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얻었다고지난15일밝혔다.

문상관 교수는“정상인 50명을대상으로 합곡-곡지, 양릉천-현종, 승산-곤륜에 각각 전침치료를 시행하여 뇌혈류 SPECT와SPM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치료전후의 혈류증가 부위를 관찰한결과 침을 놓는 부위에 따라 뇌혈류증가효과도각각서로다른부위를관찰했다”며“이같은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중풍환자의뇌 병소에 따라 환자에게 해당되는 맞춤 침치료를 시행할 수 있을것”으로기대했다.

또한문교수는“중풍발병의초기신호에해당되는증상이하나또는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빨리의료기관에내원해정확한원인진단과 함께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특히 침치료를 가능한 빨리시행하는것이중풍후유증을줄이는데중요하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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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계획안 수립

///부제 제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본문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제2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정부가 국가R&D사업 성과평가와 연계해 매년 R&D사업별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연도에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해예산 계속지원 여부 등에 반영하는‘지식재산 전략체계 구축 계획안’등 5개안건에대해논의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수특허의사업화 과정에 자금을 지원하는R&D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출연연구소에 대한 평가시 지식재산의 사업화 관련 지표 비중을 현재 2∼5%에서 3∼1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개선을 위해 기술평가-금융 연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대학·대학원에 지식재산 관련 교과목 설치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도 강화하기로했다.

한편 이날 과기장관회의는 각부처의 과학기술관련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을 향상시켜 범부처적중장기 과학기술정책의 실효성제고를 위한‘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정비방안’을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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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장흥에 한방산업진흥원 설립

///부제 전남도, 4대 권역 발전계획 발표

///본문 지난15일전라남도가전남4대권역발전계획을발표했다.

우선 상대적 낙후 지역인 중남부권은 도내 천연자원 연구기능을통합한천연자원연구원과 장흥에는 남도대학 내에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 천연자원 연구 및 차세대 생명산업중심지로 조성하는 등 4대 권역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11월까지 1억원을투입, 전남 4대 권역의 전략· 특화산업을활용한한방산업진흥원 및 클러스터 구축 등 종합발전계획을수립키로했다.

종합발전계획이 가시화 되기 까지는 금년 말까지 기간이소요되겠지만 장흥군에 한방산업진흥원을 설립키로 한 것은‘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사업’은 물론이고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의 기반 조성(제4장)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어 새로운 성장동인으로 작용할것이틀림없다.

문제는 한방산업진흥원의역할과 기능이다. 한의약육성법제4장제12조및제16조를보면‘국가 및 지자체는 한방산업 기반 조성을 위하여‘한방산업진흥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했다.

이와관련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내달부터착수할 한방산업진흥원 설립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연구개발부터 시장 진출까지 역량을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며“무엇보다성공한 산업진흥원의 정보를정확히 파악, 벤치마킹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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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미주한의사, 자격상호인정요구

///부제 가주한의사회, 복지부 등에 결의문 발송

///본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6차협상이 열린 지난 15일 서울 신라호텔브리핑실. “미국이한의사자격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다던데…”라는 질문이 나오자“한국내에 많은 억측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알고있다”며웬디커틀러미국 수석대표는 이렇게 가볍게 웃어넘겼다.

커틀러 대표의 말처럼 미국은 별다른 관심이 없다. 한국이 의사,간호사 등 여러 전문직종의 상호인정을 추진하자 미국도‘우리 침구사업계가 한국에 관심이 있을수있다’는간단한언급만했을뿐이다.

문제는 이런 식의 어처구니에부화뇌동(附和雷同)으로 실리를얻고자 하는 부류들이다. 자칭 미주 한의사들은“한의사 시장 개방이 한국 한의학의 세계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문을 대한한의사협회와 한국 보건복지부, 그리고 한방정책 담당부서에보냈다.

이에 대해 한국측 협상단 관계자는“전문직 상호인정 메커니즘은 우리가 주장해온 것으로 미국이‘한의사 반대’를 이유로 자기들이 들어주기 싫은 전문직종을상호인정 대상에서 빼거나 다른것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쓸까우려된다”고설명했다.

처음부터협상전술이나전략없이 대처해온 결과가 그 파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게 하는 대목이아닐수없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FTA 협상 담당공무원이‘미국이 굉장히관심이 있어 하더라’는 잘못된 말한마디의 파장이 국익과 사회 전반에 역효과를 가져왔던 교훈에서 무엇이 국익을 보장하는 길인지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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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올BT·NT·ST분야 연구개발비 4485억

///부제 과기부, 고령사회 대비 등 신규과제 발굴도

///본문 정부는 올해 생명공학(BT)과 나노기술(NT), 우주기술(ST) 분야의미래원천기술등의연구개발에총4485억원이 투입한다. 과학기술부의‘2007년도 특정연구 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특정연구개발사업 규모는 총4485억원(기금 160억 포함)으로BT, NT, ST 분야 등을 중심으로집중투자한다.

또한과기부는고령사회에대비한 안전복지기술, 국가성장 잠재력을지속적으로확보하고신기술융합으로 미래 신기술 수요에 대비하기위한미래유망기술분야에대한신규과제를발굴에도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과기부는 연구사업 종료 후에도 연구성과 활용실적 점검을 강화해 연구성과의사회·경제적파급효과에대한분석에힘을쏟는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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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교육 새로운 변화 기대

///부제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적관 정립이 중요

///본문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는 100억달러(약 10조원)를돌파하게된다.

현재 세계에서 정부 연구개발예산이 100억달러 이상인 나라는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중국· 캐나다 등 7개국으로 우리나라가 8번째로 연구개발 예산100억달러를 넘어서게 되는셈이다.

이들 중 미국 중국과 같은초대형 국가를 제외하면 대개국민소득 2만달러를 전후(前後)해 연구개발예산이10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나타났다.

이와 같이 선진 각국의 경험으로 보면 연구개발투자가 기술혁신 친화적 사회, 경제 패러다임에 잘 부합된 경우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됐으나이들이서로 유리(遊離)되면 위기에 봉착했음을 알수있다.

이에따라 교육부도 올해부터 BK21 사업의 지원금지급과 관련 국책 연구사업심사를강화키로했다.

앞으로 BK21 사업과 관련해 연구윤리를 어기거나 연구논문에 중복투고 또는 표절 등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리는 경우 사업 퇴출은 물론 국고지원금을 풀어내도록할방침이다.

BK21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 양성을 목표로 한 국책사업으로 이미 지난해부터매년 3천억원을 투입하고있다.

2012년까지 이뤄지는 2차BK21 사업에는 한의대 등전국 74개대학569개연구팀이참여하고있다.

그런 의미에서 2단계BK21 연구개발 2조3천억원시대 개막은 한의과대학들에도 그 의미가 새롭게 조명돼야 할 것이며 한의학 기술정책기조에 새로운 변화를일으키는 전환점이 돼야 할것이다.

더욱이 한의학전문대학원제도를 앞두고 한의학교육은‘한의학적관’을 어떻게정립할 것인가에 있는 만큼이에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한다.

아무리 우수한 한전원 제도라해도교육프로그램이양방 일변도의 한의학교육이될경우자칫그피해는불문가지일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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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클린 한약재 운동 전개한다”

///부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대회

///본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투명사회실천협)가 지난 한해동안 이행한 성과 중 ‘의약품등의거래에관한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제정을 가장큰성과로꼽았다.

지난 17일 홀리데이인서울호텔에서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20여 민·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 대국민 보고대회’ 에서는 그간의 투명사회 협약 이행 성과 및 2007년도 사업계획이발표됐다.

이날 투명사회실천협 이재용의장은“지난해 추진과제의 대다수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많아 추진이 다소 미진한 부분도있었으나 각 단체는 우리협약이대국민 약속이라는 큰 틀에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많은 성과를이뤄냈다”며“그 성과중에서도각 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대립되는 사안임에도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 확보라는 큰 뜻을가지고 각 단체가 상호 이해와협조로‘의약품 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공동자율규약’ 을 제정한 것은 가장 보람있었던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명사회실천협은 2007년도 한약재 관련 사업을 크게 한약관련제도개선과 한방의료기관규격품 사용실태 조사로 나누고제도개선사업으로는 △클린한약재운동 전개 △한약품질개선 종합계획 수립 △한약관련 제도개선을추진키로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 규격품사용실태조사사업으로는 △조사대상한의원 선정(5월) △시·도지부실사(6~7월) △중앙회 실사 및 조사결과 취합(7월) △협의회 보고(8월) △규격품 사용계도 및 홍보(9~10월)사업 등을 추진한다는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 참석한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정부가 향후 보건의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간단체의 자정노력 부족으로 책임을 떠넘기려하지 말고 민간단체의 자정노력못지않게정부당국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분명한의지와 노력을 보여줘야 할 것” 이라며“2007년에는 회의를 위한 회의를 지양하고 민간단체와더불어 정부의 보다 책임있는 자세와 노력을 기대해 본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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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의료해외진흥회 내달 초 출범

///부제 국민건강·국민경제 도움되는 대원칙 지켜야

///본문 국내병원으로해외환자를유치하는데필요한각종토털서비스를제공할 민·관 합동 협의체인 가칭‘한국의료해외진흥회’가다음달 초 출범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서비스혁신팀 현수엽 팀장은지난 12일“출범할 한국의료해외진흥회(이하 진흥회)는 정부와 병원 등 민간기관이 함께 손잡고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해외에 알리고,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맡게 되며 늦어도 2월초 출범할예정”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소개· 알선을 허용하는 것은 오는 2월임시국회 때 상정될 개정 의료법에 포함될 예정이고, 중국인의 귀국보증각서 문제는 법무부와의추가 협의가 남아 있는 상태다.

한마디로진흥회는의료분야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산업적부가가치를만들자는것으로요약된다. 하지만 한국에서 민간의료기관들의자생력으로보아핵심적인 정책의제가 될 만큼 비중이 크지않다.

보건복지부가 주로 경제부처의진단에따라진흥회를설치키로한 결정을 마냥 무심할 순 없지만 큰원칙은간단하고명확하다.

모든 의료기관이 진흥회의 수혜를 받기도 어렵지만 순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타깃으로 하기에는 참여하는 병원뿐 아니라 참여하지 않은 개원가간 역차별 등양극화 해법도 마련돼야 한다. 차제에 상업적 해외환자 유치가 아닌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건강보험을 튼튼히 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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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올해 국산 신약 쏟아져 나온다

///부제 FTA 맞서 국내 의약품 경쟁력 강화 계기

///본문 국내 제약산업은 한·미FTA에 직면해 있다. 무역자유화 추세는 필연적으로 약품의 국제간 이동을 촉진시킬것이다. 이에따라 각국은 약가를 서로 비교해 결정하는추세다.

이런 와중에 국내 제약시장도‘국산 신약 러시’가예고되고 있다. 올해에만 국내 제약사들이 1987년 물질특허제도 시행으로 신약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 이후 20년간내놓은신약 9개(제품 출시기준)의 절반에육박하는 4개 신약이쏟아져나온다.

특히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중인 신약 수만 총 27개에 달한다. 때문에 그동안 제네릭의약품(특허만료된 오리지널신약을 카피한 약품)에 의존하던 국내 제약사가 한 단계업그레이드될 것이란 기대도나오고있다.

첫 테이프는 유한양행이 개발한 위·십이지장 궤양 치료제‘레바넥스’가 끊을 전망이다. 다음 주자는 부광약품이개발한B형간염치료제‘레보비르’와 최근 임상 3상시험을마친 SK케미칼의 발기부전치료제(SK－3530)는 상반기중에, 임상 3상을 진행 중인유유의 허혈성 뇌졸중 치료제(YY－280) 등은 하반기중에각각출시될예정이다.

이밖에 2008년에는 안국약품의 천식치료제(AG1321001)가, 2009년에는녹십자의 혈우병 치료제(Factor VIII), 일양약품의 위궤양치료제(IY－81149)가 각각 ‘바통’을이어받을예정이다.

그러나 국내 제약사가 신약개발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게대체적인평가다.

이에 대해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세계적인다국적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난항을겪고있는상황에서기술력과 자금력이 태부족인국내제약사가눈에띄는도약을 하기는 당분간 쉽지 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

어쨋든 통상이슈가 되고 있는 약제비 개혁이 국내 제약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약이라해도 무조건 건보대상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약값 책정과정에서 절차의 투명성, 객관적 보장 등 이른바합리적요구를수용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서 제약계 스스로 개혁의지를 갖게 해야 성공할 수있을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