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77호

///날짜 2007년 1월 1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투쟁목표는협상논의서완전배제”

///부제 FTA 제6차협상15일부터서울신라호텔서예정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협상이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예정된 가운데 한의계의 국민건강 수호및 한의학 사수를 위한 투쟁 수위도 지속적으로고조되고있다.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비롯 비상총회, 1인시위, 한의대생 시험거부 및 천막농성, 공중보건한의사석고대죄, FTA저지 문화행사 등 한·미FTA 관련 집회는 한국 한의사와 미국의 비정규 의료인력인 침술사간의 자격 상호 인정을 위한 협상은 말도 안되는 처사며, 국내민족의학을 하나의 단순 상품으로 취급, 거래하려는작태에전국 1만7천여 한의인들은물론 11개 한의과대학생들의분노가들끓고있음을여실히내보여주었다.

이런 분노와 격앙은 오는 15일부터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제6차 협상장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15일 협상이 진행되는신라호텔 앞에서는 지난 7일 구성된‘한· 미 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가 ‘국민과 한의사 함께 한·미 FTA에 사약을내리다’라는 슬로건을 갖고 FTA 저지 투쟁을펼친다는계획이다.

이와함께 11일부터 15일까지 자전거 실천단, 16일 또는 17일 한·미 FTA 저지 민중총궐기 대회 참여 등 한·미 FTA 제6차협상이 이뤄지는 동안 지속적인 투쟁 계획을수립해놓고있다.

특히 한의협의 공조직인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및 FTA 대책위원회는 협상장에서 실질적으로 한의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FTA 협상 관계자들에게 한국 한의사와미국침술사간의 교육체계, 지위, 역할, 제도등상이한실태및관련자격간의 상호인정이될수없는점에대한이해와설득작업을주도적으로펼쳐나간다는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모든 투쟁의 목표는 제6차 한·미 FTA 협상에서한의사 관련 전문직자격 상호 인정 문제를 협상 논의에서 완전 배제하는 것이다”라며 “1차적으로는 15일부터 열리는 제6차 협상에서 한의사 문제가 논제로 떠오르지 않도록 다양한 전술을 통해 한의계의 의견을 적극반영할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

엄 회장은 또“전국 회원들과 힘을 합쳐이번 협상에서 문제가 완전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한·미 FTA협상에서의 한의학 분야 논의 저지는 물론 이어질 한·중FTA와 관련해서도관련정보수집·분석등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FTA 저지 한의계 대책위 출범

///본문 참된의료실현을 위한 청년한의사회를 비롯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한의과한·미FTA 비상대책위원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 등으로 구성된 한·미FTA 저지한의계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경규·이하 공대위)가공식출범했다.

지난 7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한·미 FTA 저지를 위한국민과함께하는한의사한의대생 문화 한마당’을 추진한 공대위는이 자리에서출범식을갖고‘국민건강권파괴하는한·미FTA 저지’와‘전문직자격상호인정 추진반대’의목소리를높였다.

공대위는 출범 선언문에서 “한·미 FTA는 의료영역도 교환가능한상품으로보고민간의료보험을 강화하고 약가를 높이려는시도들이진행되고있으며전문직면허 상호인정이 되면 미국 의사의 진출을 위해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며“이렇게 되면 국민 건강보험이파탄나고 의약품 가격이 상승해공공의료는 설 곳을 잃게 된다”고주장했다.

또“비의료인인 침술사와 의료인인한국한의사를동일하게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건강을비의료인에게 맡기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특히 요구조건이17:1이므로우리측이거부할명분이 없다는 한 정부 관료의 이야기는결국FTA 협상에서는그저모든것이상품으로환원될뿐이라는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공대위는“노동자를 길거리로내몰고국민의건강과생명을위협하며교육과문화를통째로내주려하고있는한·미FTA에반대한다. 또한 같은 맥랑에서 추진되는 미 침술사 면허 상호인정 논의도당장 중단 할 것을 촉구한다”며전문직면허상호인정, 한·미FTA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동력을동원해강력하게투쟁할것임을선언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은“한· 미 FTA는 우리의 교육, 의료, 법률, 제도 모든 것을 미국화 하자는것으로 한번 개방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라며“우리의사회를 돈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돈없으면살수없는미국처럼하자는 것에 반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협상 대상으로 내모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FTA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외에오종렬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변영주영화감독, 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원회양기환대변인등이연대발언에나섰다.

이로써 공대위는 앞으로 한·미FTA 저지범국민운동본부등과함께한·미FTA 저지를위한총궐기대회에참가하는등한·미FTA 자체를반대하는활동을전개하게되며 그 연장선에서 미 침술사 면허상호인정논의반대운동도펼친다는방침이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네 가지 죄, 석고대죄합니다”

///부제 공중보건한의사, 한·미 FTA관련 항의

///본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한의사(이하 공중보건한의사) 10여명이 지난 5일 보건복지부에서 한국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간자격 상호 인정 논의에 대해 항의하는집회를가졌다.

이날 공중보건한의사들은 과천정부청사 내 복지부 건물 앞에서무릎을 꿇고“저희들에게 죄가 넷이있으니하나는지금의 죄요, 나머지 셋은 앞으로 지을 죄입니다” 라며‘석고대죄’방식으로 항의했다.

이들은 지금의 죄로 △저희들의 의무인 한방공공보건사업을몸과 마음을 바쳐 수행하지 못하였기에 현명하신 장관님께서‘한국한의사-미국 침술사 면허 상호인정’과 같은 판단을 내리실 수밖에 없게한 죄를, 앞으로 지을 죄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장관님께서 명하신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할 죄 한·미 FTA가 체결되면 장관님께서 명하신 한방공공보건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죄 △ 한·미 FTA가 체결되면 반만년을 이어온 민족의학을 지키지 못한죄임을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경찰의 제지로15분후해산됐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00명에 1억원씩

///부제 기초과학 지원 강화

///본문 지난 7일 과학기술부는 과학자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창의 연구를 지원하는 핵심기초 연구사업을 신설하기로 하고, 올해 100명을 선정, 각각 1억원씩 지원하기로했다고밝혔다.

과기부는 이와함께 생명공학과임상의학에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초의과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분야에 지난해보다 79% 늘어난 1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올해 기초 과학연구 예산은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3454억원 규모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영문명칭 변경 요청

///부제 herb medicine 아닌 korean medicine으로

///본문 최근 대한한의사협회가 영문의료법 한의학 관련 표기의 정정을 복지부 해당부처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영문의료법에 한의학이 ‘herb medicine’으로 표기돼 있었던 것. 이를 한의협은‘korean medicine’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한 것이다.

이에대해 한의협 관계자는 “(herb medicine)은 한의사의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은 물론 한의사의 업무법위를 제한하는 인식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영문의료법의 이같은 내용은 모 한의대 교수의 제보에서 비롯됐다.

이와관련 지난해 7월 한의협 5층 강당에서는‘한의학 영문명칭변경을 위한 토론회’가 실시된있다.

외국에서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Oriental medicine을korean medicine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주류였다.

반면 TKM(Traditional Korean Medic ine), KTM(Korean Trad itional Medicine), KM(Korean Medicine)등의 의견도 제시되기도했다.

Korean Medicine이 자칫 지엽적인 의학으로 간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협 또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파악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한편 한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korean medicine의 최종결정여부는 오는 3월 대의원총회를 거쳐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군의관 장려수당 20만원 인상

///부제 “장기복무 의지 없다면 무용지물”

///본문 우수 군의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군의관 장려수당이월 30만∼60만원에서 월 50만∼ 80만원으로오른다.

현재 한방군의관 수는 92명. 지난 3년 동안 단기복무자 수는 늘었지만, 장기복무군의관은 10여년째 두 명(김두섭 대령, 박완수소령)에그치고있다. 이에대해박완수 소령(벽제병원 한방과장· 37)은 얼마 전 본지를 통해“경기도 부천에 첨단장비를 갖춘 국군대형병원이 4~5년 내에 완공될것이다. 아울러 국군은 군진의료시스템 안에서 군진한의학을 보강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군의관이 없어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겪을것으로보인다”고밝힌바있다.

정부의 군의관 장려수당 방침은 환영받을 일이다. 그러나 군진한의학에 대한 의기소침한 자세는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아야할것이다. 한의학의영역확대를 부르짖기 전에 기본자세부터바로잡아야하지않을까.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민족의학 말살행태 중단하라”

///부제 전북도회, 한·미 FTA 관련 긴급이사회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구랍 28일 전주시 소재 호남각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한·미FTA 협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5일에는 각 분회 비대위원장들과 연석회의를 개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에대해논의했다.

특히 긴급이사회에서는 10일전국집회에 전 지부회원들이 상경키로 했으며, FTA관련특별회비(10만원)를 적극적으로 납부하기로결의했다.

또한 이사회에 이어 열린 궐기대회에서는 한·미FTA협상에서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며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악의적인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투쟁의지를다졌다.

이와함께 비대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전라북도 모든 회원은 1월10일 전국집회 장소인 과천에 집결하기로 결의하고, 오전 진료행위는 집회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허용키로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회원은 각분회장에게 연락하여 분회장이적절한 사유로 인정한 때만 상경집회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2시이후의 진료는 허용하지 않으며상경하는 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당액을(전주시 경우 30만원, FTA 기금 10만원별도) 각분회에미리선납키로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미 FTA 체결시 6만7천명 실직

///부제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보고서 발표

///본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체결되면 제조업 분야 실직자가최대 6만7000명에 이를 것이란관측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7일‘시장 개방에따른 구조조정 지원 소요액 추산’ 이란 산업자원부의 용역보고서를인용, 이같이주장했다.

보고서에따르면한·미FTA가체결되면 제조업에서 최소 7783명, 최대 6만7806명이 직업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한·일FTA 체결시 최소 3만9779명에서최대 9만6594명이 실직하는 등정부가 추진중인 4대 FTA(한· 미, 한·일, 한·중, 한·아세안FTA)가 체결되면 제조업에서 최대 28만3435명이 실직할 것으로예상했다.

///끝



///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 위협하는 협상 중지하라”

///부제 광주시회, 한·미 FTA 관련 긴급총회 개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문석재)는 지난 4일 협회 사무국에서 긴급회원총회를 개최,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민족의학을 말살하는 한·미FTA 한의사 개방 논의의 즉각 취소를촉구하는결의문을채택했다.

긴급회원총회에서 채택된결의문에서는 지난 한·미FTA 제5차 협상이 서비스분과협상을 통해 한국의 한의사와미국 침술사간의 자격상호인정안에 대한 한국협상단의 태도는 대한민국이 과연 한국민을 위한 정부인지를 의심케 하기에충분하다고주장했다.

또 결의문에서는 유사 의료인인 미국의 침술사를 전문의료인인 한국의 한의사로 인정한다면 한방의료의 질적 저하로 인해 국민건강권의 위협을초래하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고사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질서를 왜곡시키며 국내 한의학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사태를 유발할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국가의중대사인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당연히 최고전문가 직능단체인 한의사협회와논의해야 하는데 정부는 단한차례의 회의도 없이 단세포적인 아집만을 고집하여 일방적 통보만을 하고 있는 바 밀실행정의 야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말미암은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당국에 있음을 명백히 밝힐 것을촉구했다.

특히 결의문에서는 한의사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민족의학을 말살하는 한·미FTA 한의사 개방논의를 즉각취소하고,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 관한한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협의할것을강력히촉구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FTA 결사반대 결의 다지다

///부제 대구시회, 제2차 전회원 비상총회 개최

///본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배주환)는 지난 5일 대구한의대학교 한의학관 지하 강의동에서 전국궐기대회에 앞서 결의를 다지기 위한‘제2차 한·미FTA 한의사개방반대를위한전회원비상총회’ 를 개최하고 한·미FTA 즉각 중단과결사반대를외쳤다.

배주환 회장은“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한·미FTA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구시전 회원들의 응집된 힘을 전국집회를 통해 보여줄 것”이라며“한의사 개방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없음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미FTA 협상을 결사적으로 결렬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

대구시회는 국민건강을 경제적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는 행위를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하며 한의사 개방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논의를중단할것을요구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민 건강과 한의사 권익 보호‘총력’

///부제 전남도회, 한·미FTA 관련 비상대책회의 개최

///본문 전라남도한의사회(회장직무대행 박종준)는 지난 6일 전남 순천시 소재 청해일식에서‘한·미FTA 한의사 개방 관련 비상대책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전국집회참여에대해논의했다.

박종준 직무대행은“현재 논의예정인 제6차 한·미FTA 협상은한의계의존립과한의사의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최악의 현안으로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졸속은 물론 무모하기까지한정부의보건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선 회원 한 사람한 사람 모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점을인식하고전국집회에서국민들의건강권과한의사의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전남 비대위는중앙회 일정에따라 1월10일 과천집회에 각 분회별로 회원을 소집하여 집회에 적극 참여키로 결의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 시장 도매급 희생양 돼서는 안돼”

///부제 정부, 한의계와 협력방안 적극 강구해야

///본문 미국 몬테나주에서 열렸던 5차 한·미 자유무역 협정(FTA)에서 불거졌던 한의사 시장개방 요구 문제가 쟁점을 남긴 채 이달 15일 서울 6차 협상으로과제를떠넘겼다.

우리측 김종훈 수석대표가 밝힌 것처럼 양국간한의사수준은객관적으로심한격차를보이고있지만 그런데도 미측이 요구한 이유는간단하다. 특히 의약품 분

야에서제네릭약가의대폭적인하, 포지티브등재과정에서 외국신약의 최저가격보장, 독립적 의의신청기구 설립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한의사시장개방을 끼워놓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의도다.

한의협도 한·미 FTA 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10일 과천정부 청사 앞에서 전 회원 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등 6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한국협상 대표단이 얼마나 효율적인 활동을 벌이느냐는점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한의학 주도권을 지키도록할 일이다. 그런점에서일시적전술에얽매일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한의학 정체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이해시켜야한다.

그러한 바탕에서 갈등 조정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은 미국 한의계와 한국 한의계간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횡포인 만큼, 특히 정부는 이해당사자인 한의계와 적극 협력방안을깊이연구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권은 거래대상 아니다”

///부제 천안시회 비상총회 개최

///본문 충남 천안시한의사회(회장 하재원)는 지난 4일 대전대 천안한방병원 6층 지산홀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한·미 FTA에서 한의사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천안시회 회원들은 전국회원궐기대회에 대해 협의한데이어 정부에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협상대상에서 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아님을 공직 발표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 발표했다.

천안시회는 성명서에서“한국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자격 상호인정은국민의건강권에엄청난위협을초래하고한국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의료질서의 왜곡은 물론, 한의학의 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뒤흔들어결과적으로반만년동안 계승돼 온 한의학을 고사시키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

이와함께천안시회는국민건강원 수호와 민족의학 사수를 위해전국 1만7천 한의사와 함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대정부투쟁에나설것임을밝혔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유시민 장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서 밝혀

///부제 “한의사시장 구체적 논의 이뤄진 것 없다”

///본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놓고 한의사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하는 것은아니다”라고말했다.

최근 유 장관은 연합뉴스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5차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측에서 각 분야에 걸쳐13∼14개 정도의 전문자격증을상호 인정하는 게 어떻겠느냐고제안했다”며“이에대해미국측에서는 그러면 한의사 자격증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전문자격증 상호 인증제도를) 논의하자고이야기한 것일 뿐 구체적으로 논의가이뤄진것은없다”고말했다.

이와관련 유 장관은“이제야 겨우 한·미 양쪽의 제안을 모아서논의해보자고 하는 단계일 뿐이며, 협상은 단순하게 주고받는 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회부

///부제 한의협 등 의료단체 제기한 소득세법 위헌소송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및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3개 의료단체가지난해연말정산간소화방안에 따른 소득세법 제165조에대해 공동으로 제기한 위헌소송이전원재판부에회부됐다.

의료계는 최근 지난해말 의료단체가 제기한 소득세법 헌법소원 청구소송이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밝혔다.

이와관련 의료계 관계자는“지정재판부가헌법소원을각하시키지 않고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며 최종판결 절차만남겨두게됐다”고밝혔다.

앞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는 헌법재판소심판사항을관장하고있다.

지난해 말 한의협 등 의약단체들은 소득세법 165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통해“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제도추진과 관련 소득세법 제165조는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 반하는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환자의 동의가 없는 자료 제출은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요소가있다”고지적했다.

또한“이 법 시행에 있어서 국세청이 개인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제반적인 법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명문화하여 공표하지 않는 한 의료인들은 정부시책에 협조하면서도 소득세법과 헌법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 않을 수 없는처지에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소득공제란 도시근로자들에게우선 적용되는 것으로서 농업인등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당되지않음에도 불구하고 50만 도시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4천8백만국민의 진료비 지불내역을 모두제출하라는 것은 환자의 사생활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입법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밝힌바있다.

의료단체들은 그동안 의료기관의 어려운 처지를 무시한 채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미 제출된 회원들과 미제출된 회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을 더욱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제대로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환자들이 일선병·의원을 내원하여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부받았던 기존 방식이 국민들로 하여금 연말정산을 받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전국 의료기관들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서성인병센터 개설

///부제 경희의료원

///본문 경희의료원은 최근 양한방협진시스템의 동서성인병센터를 개설,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 자율신경, 노인질환 및 노화방지에 대한진료를시작했다.

특히 동서성인병센터는 평소근무시간으로 인해 병원이용이힘들어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기쉬운 직장인들을 위해 새벽진료(06:30~08:00)를 실시, 좋은 반응을얻고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회부 효율화 초점 맞춰 진행”

///부제 지부·중앙회 2006회계연도 정기감사

///본문 지난 4일 서울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지부 및 중앙회 2006회계연도 정기감사가시작됐다.

중앙회 감사단(한윤승, 최연성, 이승교)읠 정기감사는 최근 한·미 FTA 문제로한의계 전체가 비상체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한의계 권익 수호를 위한 회무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될것으로보인다.

또한 각종 의무부담금 수입 및 지출내역 등 효과적인 예산집행여부도집중적인감사가이뤄질전망이다.

한편이번정기감사는 4일 서울시를시작으로 7일에는 충남도회가, 12일에는 인천시회, 13일에는 울산시회, 14일에는 대전과충북, 제주도회가감사를받게된다.

18일에는 경기도회가, 20일에는 경남도회, 21일에는 부산과대구, 경북이, 25일은 여한의사회와 한의학회가, 27일에는 전남이, 28일에는광주와강원, 전북이각각감사를받는다.

중앙회는 31일부터 2월2일까지 각 실국별로 감사를 받게된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벨기에 사회보장협정 약정 체결

///부제 파견 근로자 국민연금 등 이중부담 해결 기대

///본문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장관실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빅토르 웨(Victor WEI) 주한벨기에대사가 행정약정에 서명함에 따라 양국 파견근로자의 국민연금및 고용보험료 2중 부담 문제가최소 5년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양국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벨기에 파견 한국인은 30명(연838백만원)과 한국주재벨기에인44명(연 155백만원)이 혜택을 받을것으로보인다.

이번에 체결된 행정약정은 벨기에측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는 ‘07년상반기에발효된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강보험 약제비 선별등재방식 시행

///부제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등 복지부, ‘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계획 발표

///본문 새해부터바뀌는보건복지정책은무엇일까.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2007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에서는 올해 중점적으로 변화되는 정책으로건보약제비 적정화, 운전면허증등장기기증희망자표시제도입등을꼽았다.

올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가장 변화 가운데 하나는우선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를 들 수 있다. 건강보험으로 등재·관리해 오던 대부분 의약품을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을 선별해 건보 적용대상으로 하는‘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통해비용·효과성이높은의약품만 등재된다. 이를위해제약사는 자율신청(단, 필수의약품의 경우 직권 등재)이가능하며, 신약에 대해 보험 등재여부 및 가격 산정을위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업소간 협상이 실시된다. 특히보험약제상한금액을조정해최초복제약등재시특허만료약의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약의가격을인하조정해사용량에따라약가의재조정이시행된다.

또 올 9월28일부터는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운전면허증등국가및지자체가발행하는증명서에장기등기증희망자표시△장기등의기증및이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장기 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사업을 실시해야한다.

이밖에도올해달라지는보건복지정책은다음과같다.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순수하게장기를기증한근로자가신체검사또는적출등에소요되는 입원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비가 지원된다.< ‘07.9.28>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다양한예방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도입된다.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16세, 40세, 66세 등전환기연령에우선적용후전연령대로 확대)되고, 검진 후 사후관리가 강화(생활습관 고위험군은건강증진프로그램 연계, 건강위험평가및노인신체기능평가·생활습관개선처방등도입)된다.<‘07.4.1>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 국가건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법·제도가 보완(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되고,건강검진의 실효성 및 만족도가 제고된다.<공포후 6월경과시점부터적용: 2월법제처제출예정>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건강보험 보험요율이 6.6% 인상돼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77%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곱해산정된다.<‘07.1.1>

건보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변경: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정기준 중 소득요건이 강화돼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4000만원을 초과한자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 4000만원 초과자는약 3159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이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연간 120억 정도의 보험료 수입이 예상된다.<‘06.12.1 시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외국인 특례인정: 국적취득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부여된다. 이 경우‘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포함)를 양육하고있는자와대한민국국민인배우자와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07.1.1>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긴급지원 생계비 지원이 해당연도 최저생계비 60%이던 것이100%로변경지급된다.<‘06.11.7 고시개정>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50%가 지원(실비노인요양시설: 월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 월30만원)된다.<’07.1.1>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에게 월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공 서비스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와 주간보호서비스 등이다.<’07년 상반기시행>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와 주간·단기보호서비스를제공하게된다.<’07.1.1>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기 진흥센터 가동

///부제 원주시, 국내 한방산업 경쟁력 제고 기대

///본문 의공학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소형진단기기들이 보급되면서 원격진료와 재택치료가 가능하고 어디서나 진단치료가 가능한 U-헬스케어의 시대가 한발짝 다가서고있다. 그런데도이러한의료기기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다.

그동안 특히 한방의료기기하면고작 부항기, 전자침, 저주파 등 단순기기로인식하는경향이높았지만최근들어한방병원이임상시험을 통해 유전체, 단백질 등 최첨단융합기술과접목, 각종의료기기들을자체개발해출시하고있다.

그런데 원주 한방의료기기산업진흥센터가이달말본격가동된다.지난3일원주시는지난해12월상지대부지2100㎡에지하1층, 지상3층 규모 한방의료기기산업 진흥센터를완공하고이상석상지대(컴퓨터전자물리학과) 교수를 센터장으로선임했다고밝혔다.

금년 말까지 한방의료기기센터에한방의료관련업체7곳을비롯부설 기업연구소와 연구지원센터등이 들어서게 되면 한방의료기기개발사업도탄력을받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정부와 한의계는 국내 한방의료기기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을 세우고 적극 지원해야한다.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 “한방병원, 산업체, 대학, 연구소의우수한인적·물적자원을적극활용, 원주의료기기단지내한방의료기기산업과연계할수있도록임상시험등산업적효과를극대화해야동·서의학 균등발전차원에서도중요한의미를 가질 수있을 것”이라고진단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지역사회 건강지킴이 화합 주도

///부제 윤한룡 회장, 道의약단체장협의회 주관

///본문 의약단체들장을한자리에모아상부상조의길을모색했다.

경기도한의사회 윤한룡 회장은 구랍 19일 수원시 소재세전수사 일식집에서 경기도지역 의약단체장협의회를 주관하고, 의약계 현안들에 대해함께논의했다.

윤한룡회장은“지역보건의료단체들이 상호견제와 상잔보다는 상호 존중과 상부상조를 통한 화합을 이뤄내지 않는다면 급격한 세계화 흐름 속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이런 화합의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만이라도 서로 돕는 동반자의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고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말로이임및퇴임하는박태수 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장과 김영창 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그간의노고를치하했다.

///끝



///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MBC ‘나쁜여자…’방송금지 신청

///부제 서울시의사회, 의사를 불륜 주인공 매도 지적

///본문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4일“의사가 주인공인MBC 일일 연속극‘나쁜 여자 착한여자’방송을 즉각 중단하고 8만 5천여 의사와 시청자에게 일간지 및 방송매체를 통해 사과하라” 는 요지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고동일 건에 대한 민원을 방송위원회에도제출했다고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나쁜여자착한여자’는 시청자 정서를 황폐화시키는 역기능이 초래되고 있다” 고주장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학 임상 치료효과 극대화

///부제 한방피부미용학회, ‘괄사요법’무료강좌 개최

///본문 한의학의 새로운 임상영역 확대와 치료 극대화를 위한 중국 정통괄사요법인‘괄사요법’강좌가지난 7일 삼성동 코엑스컨퍼런스센터에서성황리에개최되었다.

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회장 이은미)가 내추럴미 네트워크의 협찬을받아개최된‘여교수꽈샤요법 무료 대강좌’에는 전국 2백여명의 한의사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드러냈다.

약2천년전중국원나라때부터민간요법으로전해오는비약물치료법인꽈사요법은표면이매끄럽고 딱딱한 기구인 물소뿔, 은꽈샤판 등을 인체 부위에 활혈제(과사볼루미나크림)을 바르고 신체 부위를 긁거나 집거나 뜯는 물리적자극을반복하는치료법이다.

특히 꽈샤요법은 혈액순환을좋게 해 기의 운행은 물론 면역항체 증강, 기혈순환, 내분비 조정.신진대사 증강, 병독 배출, 진통해소, 피부미용, 신경억제와흥분조절, 몸의 음양조화를 이뤄 관절염디스크 통풍, 오십견, 당뇨, 중풍,고혈압 등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으로알려져왔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이날 강좌는 가정의학과 이동환 원장의 ‘피부미용의 영양치료’에이어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 이은미회장의‘메조약침과 여드름 치료및 메조테라피 임상실습’이발표됐다.

오후에는 김동훈 한국꽈사협회장의‘여교수 꽈샤 임상 및 실기’ 를 통해 꽈샤에 대한 이해와 치료방법 및 효과가 참석자들로 하여금 임상 체험에 참가토록 해 등높은관심을불러일으켰다.

이은미 회장은“이번 세미나는대한한방피부미용학회와 내추럴미 네트워크 상호간 협력을 통해향후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의료수준의 선진화, 고객만족 극대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 정규세미나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남편에게도 유급 수유시간 할당

///부제 김선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남편에게도 유급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내용을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출산 여성에게 1시간씩 유급 모유 수유시간을 줌으로써 여성노동력 확보와모유장려하고있다.

하지만 현 가정생활에서 가사에 대한 남녀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으므로 모유가 아닌 수유의 경우 남성근로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유 주체를 굳이 여성근로자에 한정한 것은 남녀차별이라는것이다.

한편김선미의원실이총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유급 육아시간이 보장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77명으로 모르는 사람(78명)과 비슷한 수치를보였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원 9765개, 한방병원 146개

///부제 복지부, 2005년말 기준‘2006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발간

///본문 지난 2005년말 기준 우리나라국내 면허 한의사 수는 1만5271명(남 1만3217·여 2054)이며,의 사 는 8만 5369명 (남 6만8518·여 1만6851명), 치과의사는 2만1581명(남 1만6623·여4958), 약사 5만4829명(남 1만9760·여 3만5069) 등으로 전체의료인력은 35만5088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 의료기관수는 총 4만9566개소로 한방병원 146, 한의원9765개이며, 종합병원 290, 일반병원 794, 의원 2만5412, 치과병원 123, 치과의원 1만2520 등인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2006년도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5년말 기준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 종사인력은 총 35만5088명인이며,이들은 병원에 15만4535명이,의원 및 조산원에 18만0741명,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1만9812명등이근무중인것으로조사됐다.

전체 의료기관 수는 전년(5만798개소) 대비 4.3% 증가한 총 5만2999개소인 가운데, ‘병원이1367개, 의원 2만5599, 치과병원1만2643, 기타(한방병·의원, 조산원, 보건소) 1만3390 곳 등이었다. 또 병원 종사 의료인력의시·도별 분포는 서울이 4만3946명으로 28.4%를 차지한 가운데, 경기 2만3886·부산 1만 4316·대구 9486·경남 8980· 경북 6641·광주 6171·전남6132·인천 6124·전북 6017· 대전 5312·강원 5187·충남4427·충북 3693·울산 2891· 제주 1326명 등이었다.

의원 및 조산원 종사 의료인력수도 서울이 4만4694명으로24.8%를 점유한 가운데, 경기 3만6398·부산 1만3701·경남9729·대구9617·인천 9212· 경북 7739·전북 7441·충남6699·대전 6629·광주 6266· 전남 6099·충북 5259·강원4887·울산 3549·제주 2159명으로 집계됐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건강보험 심사지침 대대적 손질

///부제 복지부, 불필요한 규제 113개 항목 삭제

///본문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지침에서 우선 472개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관련학회 및 단체의견조회 등 입안예고를 거쳐 심사지침정비를마무리하겠다고밝혔다.

그동안심사지침은고시에서규정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복지부의급여기준과이원화된급여기준으로 역할하고 있어 행정상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특히 보험도 안되고, 환자 부담으로도 진료를 제공할 수 없는 불인정 규정이 지나치게 많이 존재한다는비판을받아왔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지침에 대한일제 정비를 추진, 지난 6개월간방대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총472항목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항목 113항목을 삭제하고, 급여기준으로명시할 필요가 있는 284항목에대해서는급여기준고시로통합한 바 있다. 반면 급여기준의 명료화 등을 위해 심사운영상 꼭 필요한 65항목은 지침으로 유지토록했다.

복지부는이번에마련되는급여기준개선안은입안예고및의견조회를 거쳐 의료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세부 의견을 좀 더 수집하고,전문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추가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를검토한 후 올 상반기 중 최종 개선안을마련하여시행하겠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고부가가치한약재사업만들터”

///부제 한의유통사업단, 제주산 약재 판매가 산정방식 공개

///본문 구랍 23일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회장 김태윤)와 제주특별자치도내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유기농 한약재 매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주)한의유통사업단(대표 김정열)이 앞으로 판매하게 될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한약재 제품에 대한 매입가 및 운송비, 기타 경비 등 판매가 산정방식을 상세히 공개할 계획이라고밝혀관심을모으고있다.

판매가 산정 오픈 정책은 말 그대로 업체의 마진을 공개하겠다는 전례없는 마케팅 방식으로 한의유통사업단은 이번 정책을 통해 한의사 회원들이 구매한 한약재가 생산농가에 얼마나 도움이될지 명백히 알 수 있으며 유통상폭리를 취하지 않고 있음을 알리는계기가될것으로내다봤다.

김정열 대표는“제주산 유기농한약재 품질인증과 매입협약은농산물 수입 개방과 FTA의 파고앞에서 지역 농민들의 소득증대와 고부가가치 한약재 사업을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친환경 농작물 한약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발로 전국으로확대되기를 바라며 당사는 농가와 한의계가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이번 사업이 결코 이윤만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한의사 회원들에게 알리기위해모든것을공개할것”이라고밝혔다.

한편 한의유통사업단은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사회와의 협약을통해 우선 진피, 석창포, 방풍, 사삼, 길경 등 5종 한약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며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유기농 한약재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품질인증, 검수절차를 거친 후 인증마크가 부착된 한약재를 한의유통사업단에인도하고 한의유통사업단은 이를전국한의원에공급하게된다.

그러나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이뤄지기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품질 인증을 진행하는 등 제주산 한약재의 고급화차별화할 수 있는 지원과 협조가요구되고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故 이종욱 총장 기념사업 추진

///부제 장복심 의원,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 발의

///본문 우리나라 국민으로는 처음으로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에선출돼 헌신하다 지난 5월 순직한故 이종욱 사무총장에 대한 기념사업이펼쳐질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의원 등여·야 의원 46명이 지난해말故이종욱WHO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분에 대한 기념사업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공동발의했다.

법안은 또 중고의료기기를 수리·정비하여 북한과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사업을 활성화기 위해 국·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도록하는규정도담고있다.

대표발의자인 장복심 의원은“지난 5월 공무 중 순직한 이종욱WHO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국민으로는 처음으로 주요 국제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3년간 세계보건 증진을 위한 혁혁한 업적을 쌓았고,국위를 크게 선양한 바 있다”며 “故 이종욱 WHO 사무총장과 같이 인류의 건강증진과 질병퇴치에 크게 공헌한 분들에 대한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입법취지를밝혔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개발도상국가를 비롯한 외국 및 북한등에 보건의료 무상지원사업을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과인도주의의 실현에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종욱 WHO 사무총장에대한기념사업을수행하게된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 투자 비해 생산화‘미미’

///부제 신약 출시 속도가 투자금 증가 따라잡지 못해

///본문 지난 1일 미국 정부감사원(GAO)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3년~2004년까지 신약개발 R&D에쓰인 자금은 160억 달러에서 10년동안 무려 400억 달러로 147%증가했다. 반면 미 식품의약국(FDA)의 시판허가(NDA, new drug application)를 받은 건수는매년 둔화되면서 고작 38%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더욱이 시판허가를 위한 신물질신약(NME, New Molecular Entities)을 신청한 숫자는 더욱 감소, 단7% 증가에불과했다.

GAO 관계자는“이번 조사는같은 기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NDA를 받은 1264개의 신약을대상으로 이뤄졌다”며“바이오신약 출시 속도가 R&D 투자 자금증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보 물질을 신약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늘어나야 하며, 임상 환자수를 줄이는 것과 같은 보다 쉬운개발 환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바이오신약개발 정책가운데 실패와 성공을 연구해 성패원인을 축적해 데이터 베이스화 하자는 것은 성패 공개의 원칙을 정립하자는 것으로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R&D사업에도 시사하는 바크다.

한약물 신약후보 물질을 발굴해 이를 신약출시로 연결시키는것은 한방바이오기업들의 R&D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은 영역으로평가된다.

2000년 벤 처 로 출 발 한(주)KMSI는 천연물신약개발에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바이오 벤처기업으로 신약 R&D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등 국내 제약사와 제휴, 해외임상에도나서고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주)퓨리메드는 국내 최초로 천연물우울증치료제로 소개됐던‘연심정’이 구랍 28일 식약청에 의해품목허가가 취소되는 불운을 맞았다. 이유야 어찌됐던 신약은 승인받기도 어렵지만 출시까지 복병이많다는것을의미한다.

더욱이 한의약품 한방신약 한약제제 등 허가기준이 모호한 상태에서 양의약품처럼 구토제, 강심제, 발모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울증에 효력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요구되고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국적 제약사와 협력 신약 개발

///부제 제품 생산·마케팅 활성화 등 파트너십 확대

///본문 국내제약계가 신약을 개발하기위해서는 다국적 제약사와 기술이전협약이 신제품 출시의 가장적접도가 높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아무리막대한연구개발(R&D)자금과 시간을 투자해 후보물질을 발굴한다 해도 다국적 제약사와의 공동제휴 없이는 성공확률이떨어지기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3일 (주)포휴먼텍(대표이승규)은 자사가 보유하고있는 PTD(단백질 전달체)를 이용한신약후보물질6개에대해다국적 제약사 3곳과 1억달러 상당의 물질이전계약(MTA)을 협의 중이라고밝혔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이미개발된 천연물신약이 국내에서개발돼 주목되고 있다. 같은날 일양약품도 천연물 신약 전문 제약회사인 해파가드(Hepaguard Company Group : HCG) 코리아사와 국내 최초 신약인 간장질환용제‘헤파가드 정’에대한파트너십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일양약품 유태숙 사장은“한국산 진주초 원료로 한 생약제제를개발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하고있다”며“오는 2월부터 만성,전염성 간염 치료보조제인‘헤파가드 정’의 도입을 통해 간장질환용제 제품력을 강화하고 영업과마케팅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것”이라고밝혔다.

직접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이전하는 방식이나 남의 기술을독점판매하는 방식 모두 파트너십이자 특허권일 수 있다. 그렇지만 자국에서 신약으로 허가가 나더라도 시판이전에 취소당하면완성된 신약 개발로 볼 수 없다는데문제가있다.

최근 국내의 한방바이오기업이천연물신약개발 해 놓고도 허가기준을 어겨 무위에 그친 것도 꿰어지지 않은 구슬은 보석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하는대목이아닐수없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진료계산서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부제 김선미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김선미의원이진료비·조제비계산서를발급하지않는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현재‘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서요양기관이요양급여를적용받은 경우 환자에게 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제제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법안발의 사유를밝혔다.

김선미 의원측은“굳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않는다는도덕적해이가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GAP 당귀재배농가안정적판로개척

///부제 10개재배농가와14개제약회사생산유통협약

///본문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의 10개 GAP 당귀 재배농가가 금강제약을 비롯한 14개 국내 제약회사와지난5일진부면진부축협 3층 회의실에서 생산유통협약을 맺어 생산 농가의 안정적소득증대가예상되고있다.

이번 생산유통 협약식은 3년전 1만2,000여㎡의 당귀 밭에우수농산물관리제(GAP)를 지역내 10개 농가에 도입, 이뤄낸성과로 지난해에는 GAP로 재배된 당귀를 KT&G에 ㎏당7,500원의 고가에 납품하기도했다.

이날 생산유통 협약식에서한국생약협회함승주지부장은 “이번 협약식으로 진부면 한약재에 대한 판로가 확보돼 당귀재배농가들의소득증대로이어질것”이라며 진부당귀의명품화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



///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약 임상시험 전문인력 확보‘비상’

///부제 한의계도 한방신약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해야

///본문 다국적 기업인 미국계 제약업체 화이자제약은 최근‘구인난’ 때문에 고민에 빠져 들고 있다. 임상시험 전과정을 이끌고 이를 관리하는 임상시험 관리 담당 직원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릴리, 노바티스 등 다른 다국적 제약업체도사정은마찬가지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자국의구인난을 한국에서의 임상시험으로 대폭 대체하고 있다. 여기에 국내제약업체들도가세하고있다.

동아제약, 중외제약 등 상위업체를중심으로‘세계적인대박’을터뜨릴 수 있는 신약 개발에 동참하는전략과맞아떨어지고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임상시험은 필수적인 것으로, 동물실험을 마친 뒤 4차례의 임상시험 단계를거치게 돼 병원을 활용한 임상 인프라가더욱중요해지고있다.

이는 한방신약, 천연물 신약 임상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한방병원은 의대와 더불어 첨단장비 임상자료를 보유한 임상시험의보고(寶庫)라할수있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그동안 한방병원은 이같은 역할을 소홀히 해 왔다”며“따라서 한방병원의 우수한 임상 인프라를 적극활용한다면 신약 개발이라는 산업적 효과를 통해 한국의 제약업계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수있을것”이라고전망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생명공학기술개발집중투자

///부제 정부, 2016년까지 14조2881억원 지원 계획

///본문 지난 2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바이오비전 2016(Bio-Vision 2016) 기본계획과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생명공학 분야의 시장 성장과 기술개발을 위해 총 14조2,88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6년까지 생명공학분야에서 약 60조원의 시장을창출한다는 목표다.

바이오비전은 세부적으로 분야별 주요 성과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생명과학 분야에서는분자수준에서 유전체 정보 및 대량 분석을 활용한 첨단 유전체의학을 구현하고, 세포수준에서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과학기초 치료기술을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는 기초의과학에서 주요 질환발생 기전 및원인 연구를 통해 치료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신개념 바이오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제시했다.

또 농축산식품 분야에서는 농업생명공학기술에 의한 벼 신품종개발 세계 1위 및 2008년 배추게놈 완전 해독을 목표로, 산업공정분야에서는 생명과학, 보건의료, 바이오 청정에너지 생산계획을 마련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오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여서 기대를갖게한다.

문제는 이러한 글로벌 성장동력사업에 과연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정부 바이오연구개발 예산을 생명, 에너지, 자원, 기초과학 분야로 확대, 민간투자가 활발한 분야는그 비중을 줄여 나가되 국책사업으로는 장기적이고 하이리스크-하이리턴 사업에는 기술성,시장성, 경제성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사업에는 집중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도 이런 큰 방향에 맞게 조성되어야 한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국가 차원에서 바이오 기본 계획이 마련된 것은 한방바이오산업도 파트너링을 통한 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국책사업과 연계하는 전략이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나이미 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관 공동협의체 모집

///부제 진흥원, 해외환자 유치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19일까지 해외환자 유치 민· 관 공동협의체 참가신청을 받고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의료서비스수준 홍보를 민·관 공동협의체를 통해 수행함으로써 공신력을제고하고 교통 및 코디네이터 등관련 인프라 공동 활용을 통한 의료기관 투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의지가 많고 경쟁력이 있는 의료기관중 회비부담(기관당 연1,500만원)의사가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있다. 문의:02-2194-7315.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제약산업 화두‘약제비 적정화’

///부제 대우증권, 성장잠재력·정책리스크 충돌 예상

///본문 한·미 FTA 협상에서 약제비개혁안이 현안 과제로 등장하고있는 가운데 지난 3일 대우증권은국내제약산업의 올해 화두는‘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부상할 것으로내다봤다.

임진균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특히 약제비 개혁안은 선별목록제(PLS), 특허만료의약품의 약가인하, 약가-수량연동제를 불러와결국 제약업계 성장 잠재력과 정책리스크가 충돌하게 될 것”으로전망했다.

이밖에 대우증권은 정부의 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이 올해부터시작되는 것도 바이오업계의 주요 화두로 △국내 개발 바이오신약의 해외 라이센스-아웃 및글로벌 임상 확대 △제약업체와바이오업체간 제휴 확대 등을 꼽았다.

대우증권의 전망대로 정책리스크가 충돌하게 되면 한·미 FTA협상도 이같은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이달 15일 예정돼 있는 제6차한·미 FTA 협상은 한의사시장개방 문제에도 성패가 달려 있는만큼 보다 진전된 협상결과를 얻어내야하기때문이다.

이와관련 한의계 관계자는“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국내 보건의약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돼야한다”며“무엇보다한의계요구의 관철 수준을 높임으로써향후 중국과의 협상에 한의사 시장개방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인천특구 의료복합단지 조성 박차

///부제 경제청, 고대 생명공학연구소 등과 협약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환균)은 지난 4일 바이오메디컬허브구축을 위해 고려대 생명공학연구소(소장 최상윤), 가톨릭 중앙의료원(원장 최영식)과 각각 업무협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

경제청은 향후고려대생명공학연구소와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에 나노기술과 바이오기술을 결합한 최첨단 연구센터인 나노바이오융합기술센터와 첨단의료기기클러스터를, 가톨릭 중앙의료원과는맞춤의학을 구현하는 재생의학센터와 첨단유전체이식의학클러스터를 각각 구축하고 이와 관련된연구소 및 기업 유치활동 등에서상호협력할예정이다.

경제청은“이번 협약은 지난달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및 가천의대뇌과학연구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이어 두 번째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활동에박차를 가하는계기가 될것” 이라고설명했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홍보는 선택과 집중이다”

///부제 한의사는 FTA올인…침술인은‘야금야금’ 피겨요정 김연아 허리디스크“한의사는 뭐해”

///본문 한의사들의 홍보 능력을 점검해야할일이생겼다. 지난해12월 침술사김남수옹이아시아의수영간판 박태환(17)군의 발바닥 사마귀를뜸으로치료한다고나서화제가된일이있었다.

박군의오른쪽엄지발가락 아래에 생겨난 고질적인 사마귀가턴동작에불편함을초래, 기록단축에도 미세한 영향을끼쳤다는 것. 그래서지난 도하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외과수술을 감행하기로 했으나, 김남 수 옹이박군의아버지인호씨에게 전화를 걸어“몸에칼을대지않고사마귀를없앨수

있다”고연락을취한것이었다.

그러나별다른효과는거두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군이 연합뉴스와의인터뷰에서“기대만큼효과가있지않다”고밝힌것. 김남수옹으로서는 체면이 구겨진 일이지만, 한의사들은“그것봐라”는식으로조롱을해서는안된다.

결과가 어떠하든, 김남수 옹은침·뜸분야의최고권위자로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등 또 한번 톡톡한홍보효과를누렸다는것을인식해야 한다. 이와관련 김남수옹은지난해 11월‘KBS취재파일 4321’을 통해 국회 한방진료실 등에서무료봉사하는 그의 모습이 화면을통해서 공개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당시 그는 인술을 베푸는 의료인(?)마냥인식되기도했다. 그러나정작 우려 대상은 김남수 옹이 아니라그를앞세워홍보효과를누리는‘뜸 사랑’단체라는 것을 알아야할것이다.

여기(한의사에게) 또한번의기회가생겼다. 피겨요정김연아(17)양이최근 허리디스크 판정을 받아 세계선수권대회 티켓이 걸린 종합선수권대회 출전을 포기할 뻔 했던 것.물론, 대한빙상경기연맹 피겨경기심판위원회가 지난 5일 고심 끝에그녀에게세계피겨선수권대회출전권을주겠다는뜻을모아위기는모면할수있었지만, 그녀의몸상태에빨간불이켜진것은분명하다.

현재 김연아는 물리치료와 하루다섯시간의재활훈련을받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아의 주치의에따르면, 허리경추4번, 5번사이물렁뼈로 이뤄진 디스크(추간판)가뒤로밀려신경을건드리고있고경추 5번과 꼬리뼈 1번 사이디스크가 조금 부어 있는,(양)의학 용어로 디스크로발전하기 직전의‘디스크팽연’단계라는 것. 주치의는 물리치료로 2~4주 정도면 치료가 가능한 것으로밝혔다.

국민의 희망으로 떠오른피겨요정에 충분히 치료할시간을 줘야 한다. 아울러그녀의건강회복을돕기위해비수술요법인한방치료를권유해보는것이어떨까

한다. 홍보는 막대한 돈과시간을들여하는것만이능사가아니라, 현명한선택을통한집중투자로커다란시너지를발휘할수있는것이다. 아울러 피겨요정을 지켜내는한의사라면, 국민의사랑을듬뿍받을수있지않겠는가.

지금 한의계의 모든 관심은 ‘한·미FTA의 한의사 시장개방’저지에 쏠려있다. 한의사의미래를결정짓는중차대한 사안이지만, 그와중에 야금야금 한의사의 영역을파고드는무리가있다는것을잊어서는안될것이다.

///끝



///시작

///면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BT·임상의학 연구 3454억 투입

///부제 과기부,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 발표

///본문 올 한해 동안 BT(생명공학)와 임상의학의 동반 발전을 위한‘기초의과학연구센터’와 국가핵심연구센터 등기초과학연구사업에 지난해보다 8.1% 증액된 총 3454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7일 과학기술부는 기초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지원방향과 투자배분 등을 담은‘2007년도 기초과학연구사업 시행계획’을확정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특정 기초연구지원사업 등 우수연구리더 육성(개인·소규모연구)사업에 1815억을비롯해 △BT(생명공학) 및임상의학의 동반 발전을 위한 기초의과학연구센터(MRC) 및 융합과학기술분야연구활성화를 위한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우수연구센터(SRC/ERC)사업 등 우수연구집단 육성사업에 836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탁월성 중심의 창의적 신진연구지원 확대와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략적 기초연구 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기초연구, 전략기초연구, 도약연구를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등 기존 프로그램 내에서특성화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구자의 자율적인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NCRC사업의 매칭펀드 의무화 (20%)를 폐 지 하 고 , SRC/ERC사업 및 MRC사업의 평가지표를 개선해 현물등‘in-kind’(현물출자) 기여를 제외한 매칭펀드 평가항목을폐지한다는계획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연구인력의 연구참여 확대를 통해여성과학기술인과 지방연구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방연구자의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의 선정목표율을 40%까지 제고하는 한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최저할당제도입, 저출산대책을 위한 출산·육아후 연구참여자의우대방안을 마련, 시행키로했다.

특히 연구사업의 체계· 운영의 개선을 통한 연구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연구사업간 선정일정을 분산해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계획이다.

한편, 과기부는 국가지정연구실(NRL)사업을 기존 특정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과학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중대형이온빔가속기구축사업 등 연구기반 구축 4개 사업은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으로이관할 예정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화장품, 세계로 눈돌린다

///부제 유럽·북미·아시아 등서 차별화로 승부

///본문 한방화장품이 미래 명품화장품산업의 이미지로 변화하고 있다.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가 결정적이었다는평가는일반화됐다.

과거의경험에서보듯다국적명품화장품을 잡은 데는‘한방’이라는수천년전통임상경쟁력을확보할수있었기에가능했다.

21세기‘동안’, ‘피부미인’이강조되는 가운데 요즘 LG생활건강이 공급하는 한방화장품‘수려한’이 화장품 시장에서 대표적인브랜드로 성장, 이목이 집중되고있다.

지난2003년9월출시된전문한방브랜드‘수려한’은 LG생활건강 한방화장품 분야의 탁월한 기술력을 입증한 베스트 브랜드로, 전문점 한방화장품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하며인기몰이에한창이다.

‘수려한’의 인기비결은 전통처방에 근거한 뛰어난 한방 기술력과 한의학적관 덕분이라고 할 수있다. ‘수려한’은 한국한의학연구원(KIOM)과LG생활건강이 동의보감의‘서시옥용산’처방과 KIOM이 자체 방제한‘홍옥산(紅玉散)’을 더해 공동개발, 국내 청정지역에서 순수 재배된 최상품의 한약재만을 이용, 효과와 성능을 인정받고있다.

이처럼 한방화장품기업들의 특징은초기부터한의학적관을신제품 개발에 도입, 과감하게 기존 화장품과차별화를일궈냈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리아나 등 한방화장품 브랜드는국내에서의경쟁을사실상마무리하고올해부터본격적으로해외시장진출을준비하고있다.

이미 유럽에서 다국적 명품화장품을 압도할 수 있었던 차별화 전략으로 국내시장과 북미, 아시아시장을함께공략한다는전략이다.한방화장품업계 관계자는“국내대표 한방화장품은 해외에서도 초일류 명품화장품기업과 경쟁해야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말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LG 팩티브 미국 거쳐 EU 입성

///부제 메나리니 그룹과 라이선싱 체결

///본문 LG생명과학의 팩티브가 유럽내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 판매율에탄력이붙었다.

5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LG생명과학 미국 판매 제휴사인 오시언트는 지난 4일 이탈리아 다국적 제약사 메나리니그룹에 팩티브 유럽지역 출시와 판매를 위한 라이선싱 계약을맺은것으로나타났다.

계약에 따르면, 메나리니 그룹은 유럽지역에서 허가 취득을 담당하고 라이선싱 대가로 총 2,300만 달러를개발과정에따라 단계적으로 오시언트에지급한다는내용이포함됐다.

현재 유럽의 퀴놀론 항생제시장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계약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미지수지만 그동안 다소 부진한 판매실적을 보였던 팩티브의 미국 지역 서브 라이선싱 등에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을것으로업계는기대하고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차세대 성장동력 육성 업무 분장

///부제 과기부·산자부·교육부 등 사업 방향 모색

///본문 한국으로유입된외국인직접투자(FDI) 자금이 2년 연속 줄어들고있다. 아직까지 기업 규제가 적지않고외국인생활환경이개선되지않고 있다는 점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은 경제력에 걸맞지 않게 FDI 후진국으로 전락할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지난 3일 산업자원부는 2006년 신고 기준으로 FDI 금액은112억3000만달러로 2005년에비해 2.9%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며, 2004년에 비해서도 무려 12%나적은 규모다. 이에앞서 정부는 구랍 28일‘차세대성장동력추진특별위원회’를 열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에 대한 성과를 점검, 향후사업추진방향을모색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조정·평가·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사업화 지원정책은 재정경제부, 인력양성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가담당하며, 사업단은 사업단장을중심으로 R&D 관리, 실용화, 인력양성 등을, 산자부는 외국의 직접 R&D 투자를 유치하는 등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업무를 분장키로 했다. 이에따라 산자부는올해 FDI 전망치를 110억달러로잡았지만 이는 중국 인도 홍콩등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정반대 양상이다.

인도의경우 2006년 FDI가 110억달러로 2005년의 55억달러에서 두 배로 증가한데 이어 2010년까지 500억달러로 끌어올리는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지난해 614억달러에서 올해는4% 가량 늘어난 638억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한국이전세계 FDI(5조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2%에 불과해 2% 수준인 GDP 비중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관계자는“중국, 인도 등 외국 직접투자 증가 추세에 대비해 기존R&D 투자 유치 전략을 재점검,적어도 GDP 2% 수준으로 외국인 직접 투자 자금을 높일 계획” 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공단·연금공단

///부제 고객만족도‘바닥’

///본문 지난 7일 기획예산처가 91개정부 산하기관 중 국민에게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80개 기관을대상으로 지난해 서비스에 대한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정부산하기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 등 보험료를징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관련조직이 고객만족도가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14개 국민생활 및 문화 관련 산하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점수가 2.3포인트 떨어지면서 63.3으로 2005년에이어꼴찌를했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급여 무엇이 문제인가?

///부제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

///본문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책에대해 줄기차게 반대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해결한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주목된다.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민노당, 참여연대 등)는 지난4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강당에서 정부 의료급여제도 개정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주제로정부측과공방을펼쳤다.

이날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인사들은 복지부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에 대해 진료비 급증의 원인을 전적으로 의료급여환자에게 떠넘기면서, 이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써 제도를 설계했다고비난했다.

발제를 맡은 가천의대 임준(예방의학과·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 교수는“정부가의료급여제도대한 차별적 인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며“의료급여를 국가 또는 사회가 베푸는 시혜쯤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낙인을공식화하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서 의료급여도건강보험과마찬가지로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사안”이라고강조했다.

인의협 김종명 정책국장도“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을 1차기관으로 묶어두려는 것은 결국의료급여 환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류지형 기초의료보장팀장은“저소득 취약계층을 주 사업대상으로 하는 복지부가 그들을 범죄 집단으로 보고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이번 개정안은 한정된의료자원 하에서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해 의료급여제도의 중장기지속가능성을확보하려는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의료급여제도 내에서 나름의 대비책을 갖고있는만큼, 이제도가환자들의진료권을 제한하지는 않는다”고주장했다.

한편 보건의료시민단체는“수급권자들에게 의료비를 내도록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수급권자들의 의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한 의료급여법,즉 원칙(모법)에 어긋난다”며 “자문변호사의 해석이 마무리되는대로법적대응을 할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제도를 강행할 것을 밝힌 복지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무분별한 의료광고 홍수 막아라

///부제 규제 빗장 풀린 만큼 사전 심의 철저

///본문 정부는 지난 3일 의료광고 규제완화를골자로하는‘의료법개정안’을공포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 타기관 비방광고 등 일부 금지규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광고가허용된다. 사실상‘국민건강에위해를 줄 수 있는 범위’를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빗장이 풀리게됐다.

이에따라 3개월 후인 오는 4월부터 네거티브 방식의 의료광고가 본격 시행되며, 의료광고의 심의부분은이법시행후최초로행해지는의료광고부터적용된다.

이에앞서 국회는 헌재판결 이후‘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한다’는 네거티브 방식, ‘일부 규정만 허용한다’는 포지티브 방식등을 놓고 1년여 가량 논의를 진행한 끝에 금지규정을 제외하고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론을내고, 지난 12월 본회의를 열어법안을 의결한 바 있어 네거티브식의 동 법안은 지난 2005년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제한 위헌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제는‘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한다’는 내용은 의료에 관하여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의료소비자들에게의료기관간사실상전면전이불가피하다는점이다.

안 그래도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목적의 상업 정보들로 가득차 있어 위험성 및 진료의 질적측면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재단할 뾰족한 방법이 없어 잠재적으로 기만적이거나 유해할 가능성이크다.

예컨대 지난 한·미 FTA 5차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개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자칭 미국 한의사(?)들은 제철을 만난듯이 한의학상 검증되지않은 기만적 광고행위를 펼치고있다.

심지어 기존 전통 환약의 브랜드를 남용해 제 멋대로 방제를 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이 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양 광고해 의료소비 형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있다.

차제에 정부는 네거티브 광고라 하더라도 관련 직능단체에 사전 인증을 통하여 적부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개선점을 찾아 나서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대 입시 평균경쟁률 4:1

///부제 특성화된 한전원 교육체계 마련해야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금년말까지 50개의 국립대를 35개로 통·폐합하고특정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대학은 특성화지표에따라 재정을 지원하겠다고밝혔다.

금년부터 정부가 특성화에우수한 역량을 발휘한 대학에 예산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의 특성화 의지가 강하다는 것으로해석할수있다.

때문에 대학개혁은 정부뿐만이 아니라 국립대·사립대를 불문하고 대학 스스로도특성화의 필요성을 절실히느끼고있다.

특히 한의학 교육의 경우당장 내년부터 한의학전문대학원이 신입생을 선발하는만큼 한의계도 특성화교육을지금부터 준비해야 하며 그바로미터가 바로 한의대 대입경쟁률이다.

그런데 2007년도 대입 정시모집 가·나·다군 원서접수가 구랍 27일 마감되면서올해도 전국 11개 한의학과의 입시경쟁률은 4대1 이상을기록, 매우높게나타났다.

올해 경쟁률을 공개한 대학들을 보면 대부분이 4대1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가장 높은 합격선을 가지고 있는 경희대의 경쟁률은 2대1(가군) 정도의 경쟁률을 보였고 특히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상지대 한의학과로 16대1(가군)을 기록했으며, 세명대 한의학과도 10.6대 1을기록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문제는 한의대 경쟁률이높아가고 있다고 교육의 수월성도 비례하는 것으로 오판하여 시행착오를 거듭한다면 한의학 교육의 미래도 암울할수밖에없다.

따라서 2008년 개교를 목표하고 있는 한전원은 적어도 기존 한의대교육의 질적수준이라든지 향후 다학제공동연구, 산업인력 양성 등을 감안해 철저히 개원의 배출과 질적 차이를 극복하여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한다.

이와관련 전국한의대학장협의회 신민규 회장은“정부수립 이후 첫 한전원 교육제도가 그 초석이 될 수 있도록해당 대학 스스로 개혁의지를 가지고 특성화에 매진해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