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73호

///날짜 2006년 12월 2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27·29일 지부 비상총회·1월10일 전회원 궐기대회 개최 “무릎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

///부제 한의협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3일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긴급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한·미FTA대책에 대한 논의를 갖고, 국내 한의시장 개방 저지를 위해 강력히투쟁해나가기로결의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국민건강권을위협하고 한의학을 말살하려는한·미FTA협상의 한의학 분야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논의의 즉각적인 중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에서는금번 한·미FTA 협상에서 한의사는 논의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히고 이번 사태를 촉발한 한국측 대표단은 그 전문성이 의심되는 바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하게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한방의료정책에관한한 전문가 직능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와 사전 협의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는 등 무릎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투쟁할것을천명했다.

이날 임총에서 송인상 대의원총회의장은개회사를통해“한의계의 기상도는 맑은 날보다는 흐린날이많다”며“오늘날 한의계의 위기를 회원 모두가 한 마음한 뜻으로 일치단결해 나간다면이번 사안을 슬기롭게 극복함은물론 향후 닥칠 한·중FTA협상에서도 이번 계기가 훌륭한 시금석될것”이라고밝혔다.

또엄종희회장은“이번위기사태를 맞이해 전국 회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한의학 사수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한의계가 하나의 목소리로 강력하게싸워나가자”고강조했다.

이날 임총에서는 중앙회 박종형 FTA대책위원장, 박혁수 총무이사, 최정국 홍보이사 등이 나서현 중앙회 재정 상황 및 지금까지의 FTA 관련 경과보고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특히 이날 총회에서는 FTA 대책기금 거출에 대해 지난 전국이사회에서 상정키로 한 투쟁기금10만원을 전국의 회원들에게 부과하는 안을 논의한 결과 재석 대의원 120명 중 78명의 찬성으로이안건을통과시켰다.

또한 세부적인 투쟁 방안은 전국비상대책위원회에 위임키로했다.

한편 임시대의원총회 이후 열린 전국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예정됐던 29일 전국 한의사 비상궐기대회를 내달 10일 개최키로한데이어이달 27일 또는 29일에는 전국 지부별 상황에 맞게 지부비상총회를 일제히 개최, 한·미FTA 관련투쟁에나서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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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회원궐기대회1월10일개최

///부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비상대책위원회는지난23일전국임시대의원총회에서위임된FTA 관련세부적인 투쟁 방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이달29일과천정부청사앞에서개최키로 한 전국 한의사 비상 궐기대회를내달10일로연기해열기로했다.

또한 내달 10일 열기로 한 비상궐기대회는앞으로나타날수있는특별한상황반전에따라궐기대회개최 여부를 전국 비상대책위원장에게위임키로했다.

이와함께 1월10일 전국 한의사비상 궐기대회에 앞서 이달 27일또는 29일에는 전국 시도지부별로지부상황에맞춰비상총회를개최키로했다.

또시도지부별비상총회의원활한운영을위해중앙회에서FTA 관련 자료 등을 마련해 지부에 제공키로 했고, 비대위의 인적 자원 확보를위해전국의뜻있는회원들의 참여를공개적으로모집, 운영키로했다.

또한강력한투쟁은투쟁대로진행하되FTA 관련정부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결코 미국침술사가한국의료시장에유입돼선 안될 분명한 이유에 대한 설득작업도강화해나가기로했다.

한편이날회의를주재한박종형중앙회 FTA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가장큰적은우리스스로갖는두려움과불안이다. 국내한의시장의개방은절대안될것이라는강력한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을모아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가자”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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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미FTA협상빅딜중단하라”

///부제 보건연, 기업이익위한건강권매각반대

///본문 김종훈 한·미 FTA 한국측 협상대표가 무역구제를 양보하면의약품 분야를 내줄 수 있다는 사실상의‘빅딜’을 인정했다며 시민단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김종훈 협상대표는 MBC 손석희 시선집중에 출연해 무역구제를 주면 자동차와 의약품을 주겠다고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수단으로 압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대가로 한 특정기업의 이익을 추구를 위한 협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한국정부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빅딜은FTA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우리 사회의 보건·환경·조세정책을 포기하는 대가로 특정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협상이라고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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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가R&D사업토털로드맵발표

///부제 융합기술경쟁력강화등특성화사업추구

///본문 정부는 지난 21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열고 생명, 에너지, 기초과학, 나노 등의 기술개발에 정부투자를확대하고기계, 전자부문 등은 민간투자를 유도해 정부투자비중을 줄여나가도록 하는내용의‘국가 R&D사업 토털 로드맵(중장기 발전 전략)’등 5개안건을심의의결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R&D투자 분야별 조정방향을 △투자비중 증가형(생명, 에너지·자원, 환경,기초과학) △투자비중 점증형(소재·나노,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안전) △투자비중 점감형(기계·제조공정) △투자비중 감소형(정보·전자) 등 4가지로구분해적용할계획이다.

아울러 융합기술의 경쟁력 강화, 국가적 R&D인프라 전략적 확충, 국가 전략사업 기획, 국가R&D계획간 연계구조 강화 등을중점과제로 설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제2차과학 기술기본계획(2008~2012년)에 각 부처 R&D 계획을 전략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한 것은궁극적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개방 경제를 지향하는 한국으로서는 여러모로 큰 관심사가아닐수없다.

이번 의결된‘토털로드맵’으로특성에 따른 전략 투자가 이루어져 생명, 자원, 기초과학, 소재, 나노 등 분야에 대한 시장진출을 높일수있는기회다.

2030년까지 5차 기본계획이끝나면 국민 모두 희망을 갖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국가 R&D가 새로운 성장의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데이견은없다.

문제는 재원이나 인력양성이하루아침에 해결될 성질이 아니란 점에서 인력양성과 투자가총요소 생산성으로 극복해가야한다.

특히한의학분야의경우‘한의학전문대학원’이정부수립이후첫 국립대학으로 2008년부터 학생선발에 들어가 다학제라는 큰방향에 맞게 교육될 계획이라는점에서지금부터준비해야한다.

이와함께 국가 R&D 토털 로드맵 확정을 계기로 한의약 분야도 중의약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책 한의학 R&D사업시스템에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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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척결‘칼뽑았다’

///부제 서울시회, 중앙회연계불법침시술신고센터운영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의권대책위원회(위원장 박상흠)는 지난 23일제1회 회의를 갖고, 시중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한방의료행위의 척결을 위해 일간지 광고 게재등효율적으로대처하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흠 위원장은“최근 소비자단체가 밝힌 불법의료 실태 발표에서도 나타났듯 서울시내 125곳 조사 중 94곳이 불법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그 심각성과 폐해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고지적했다.

이와함께 박 위원장은“이러한행위들이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한방의료의 이미지까지 훼손시키는것으로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대상”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중앙회와연계해 조·석간 일간지에 매주1회씩‘불법 침시술 행위 신고센터운영’을 안내하는 돌출광고를게재하기로했다.

또한‘불법침시술행위신고센터운영안내’의 광고 문구는‘침시술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한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입니다.불법 침시술 행위 신고를 접수받고, 포상합니다’라고 기술하기로했다.

의권대책위원회에서는 또‘불법침시술행위’에대한신고센터운영에 이어 2번째 광고 시리즈에서는‘불법 한약조제 행위’에초점을 맞춰 무면허 의료행위 척결에나서기로했다.

한편 서울시회 의권대책위원회위원은다음과같다.

위원장:박상흠 수석부회장 위원:전철기 기획이사, 유재규법제이사, 이성환 의무이사, 문한주약무이사, 권종훈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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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직장 내 모유수유시설 태부족

///부제 인구보건복지협회… 보육시설은더심각

///본문 직장 10곳 중 3곳만 모유수유시설을설치한것으로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최선정)가 서울·경인지역 직장인760명을 대상으로 모유수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59개 기업중 8곳(13.6%)만이 보육시설을구비하고 있으며 19곳(32.2%)만모유수유 시설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실 설치가 모유수유증진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71%가‘그렇다’, 14% ‘그렇지않다’등으로응답했고동료직원의 착유에 대해서도 75.4%가 ‘직장에서 배려해야 한다’고밝혀 기업의 협조가 요구된다. 모유수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모유량 부족이 50%, 직장생활25% 등으로 직장여성들의 육아와 일 병행의 어려움을 반영하고있다.

이와관련 보사연 황나미 박사는“직장 내 모유수유실 설치를의무화하고 착유에 대해 직장상사 및 동료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모유수유시설과 보육시설 확대 설치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한 하나의 해법이될수도있을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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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말살기도즉각중단하라”

///부제 부산시회긴급정책토론회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박태숙)는 지난 21일 부산광역시한의사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및 긴급 정책토론회를 실시, 최근 열린 한·미FTA 5차 협상에서 미국 침구사와 한의사를 상호인정하려는 작태에분노하며 강경 투쟁키로 다짐하고 성명서를채택했다.

이날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임원 및 회원들이 참석하여 향후 대책 마련을 위한 열띤토론을 나눴으며, 부당한 한·미 FTA협상에반대하는구호를제창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우리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의학을 말살하려는 굴욕적, 야합적한·미 FTA 협상에대하여경악하지않을수없으며, 전면투쟁할것임을천명한다고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또“이미 한방의료시장의수급현황은 과잉공급상태인데, 만약 정부의 의도대로 미국 침술사의 한국에서의 한방진료를 허용한다면, 이로 인한 의료시장대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미국의 침술사를 전문의료인인 한국의 한의사로 인정한다면 한방의료의 질적 저하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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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시장수호FTA 대책위본격가동

///부제 제1회FTA 대책위원회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제1회 FTA대책위원회(위원장 박종형)를 개최, 한의사관련한·미FTA 대책방안을논의했다.

FTA 대책위원회는 박종형 위원장을 비롯한 조종진, 신상문, 박재현, 정채빈, 성낙온, 박인기, 최정국, 임윤경, 유재규 등 9명의위원으로구성됐다.

이날대책위원회는정보팀(팀장박인기), 홍보팀(팀장최정국), 대외협력팀(팀장성낙온)을구성, 운영키로 하고 한·미 FTA 제5차 협상에서한의사시장개방관련내용을검토했다.

또한 향후 이로인해 파생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응 논리와 대책 방안 마련을위한자료와제반사항을점검했다.

FTA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전국비상대책위원회, 중앙비상대책위원회, 시도지부비상대책위원회로 구성된 한의사 관련 FTA비상 대책위원회의 실질적인 씽크탱크 역할을하게될전망이다.

박종형 위원장은“이 위원회는 어떻게든한·미 FTA 협상에서 한의사 문제가 논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대응 방법 개발, 실행 계획, 행동지침 등 모든 것에 대한논리적 뒷받침을 하는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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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사수무한투쟁선포

///부제 울산시회, 긴급이사회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홍발)는 지난 20일 지부임원을비롯역대회장과중앙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확대이사회를 갖고, 한·미 FTA 관련 한의학 시장 사수를 위한 무기한 비상체제로 돌입하기로했다.

또한남구분회최상천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선임, 조직의 재정비와 함께본격적인비대위가동을통해 한·미 FTA 제6차 협상에대비한한의학사수에나서기로 했다. 또 이날 이사회에서는이사태와관련해 각 구별 반회를 개최하고, 27일에는 전회원 비상총회를개최키로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성명서 채택을 통해“한의사 상호인정문제는한국의료시장과교육대계에심각한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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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미FTA저지비상체제돌입”

///부제 충남도회, 긴급이사회

///본문 충청남도한의사회(회장황종수)는 지난 21일 지부회의실에서 긴급이사회를열고 한·미FTA 관련한의학매도발언을규탄하며성명서를발표했다.

황종수 회장은“200만충청남도민의 보건과 건강을책임지고있는충남한의사모두는국민건강을무시하는 한·미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관련 정부정책에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끼고있다”며“국내 한의사와미국의침구사를같은위치에서 자격을 맞교환한다는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는이런몰지각한행태를자행하는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 이라고밝혔다.

충남한의사회는 성명서를통해“미국 침술사와 우리 한의사를 상호인정하자는것은말이안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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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미FTA가한방공공의료해친다”

///부제 공중보건의사협한의과

///본문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한방공공 보건의료체계를붕괴시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회장 이태종)는지난 21일 한의협 5층 강당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한·미FTA비상대책위원회를결성한데이어저지성명서를 채택했다. 또 성명서는 22일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을통해전달됐다.

대공협 한의과는 성명서를 통해“우리는 한국에서의 공공보건의료의 확대,특히 한방공공보건의료의확대를 요구한다. 하지만현 사태는 그것의‘확대’이기는커녕, 우리의 미래를빼앗아버리고 나아가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한국한의사-미국침술사 면허상호 인정을 반대한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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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민건강 뒤흔드는 FTA 반대

///부제 전한련, 정부청사 앞서 FTA 규탄 집회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정영찬·이하 전한련) 2천500여명이 지난 22일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미국 침술사와 한국 한의사간 상호 자격 인정 논의에 대한규탄 집회를 개최, 경찰 20개 중대 2천여명과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전한련은“질적담보가이뤄지지 않은 비의료인인 미국 침술사와의 상호 자격 인정은 한방의료 체계와 국민 건강권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한의학과 국민 건강을 담보로 경제적 실익과 성과만을 추구하려는한·미 FTA를 즉각 중단하라”고주장했다.

이와함께 전한련은‘원칙없는한·미 FTA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한의대생 우롱하는 한·미FTA반대한다’, ‘국민건강 뒤흔든 FTA 반대한다’등의 구호를외치며 한의사 의료시장 개방에대한반대의목소리를높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와의면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전한련의 강한 의지를 구호가 아닌 행동으로보여줘야할때’라고주장한 전한련 정영찬 의장은 삭발을단행한데 이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다행이 전한련이 경찰 병력과의 충돌은 피한 채 자진 해산했지만 관계 당국이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지에 따라 행동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여 이후 정부의 행보에귀추가주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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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FTA저지… 삭발·단식 농성

///부제 전한련, 의장단 중심 과천정부청사앞서 투쟁

///본문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의장 정영찬·이하 전한련) 의장단이 과천정부청사 앞에 천막을 설치, 무기한단식농성에돌입했다.

지난 22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2500여명의 한의대생들이 한의사 관련 한·미FTA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한련 정영찬 의장은 삭발과 함께활동단식에들어간바있다.

하지만 전한련은 지난 25일 항의수위를한단계높일것을결의,당일 18시를 기점으로 의장단을중심으로한 무기한 천막 단식농성에들어갔다.

전한련은 단식농성에 들어가기에앞서‘국민건강파탄내고한의학의 근간을 흔드는 한·미 FTA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전한련은‘국민건강권과 한의학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도 없이 진행되는 불평등한 작금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표명한다’며 한국 한의사-미국침술사 전문 직종 상호 자격 인정논의를 즉각 중단하라는 요구가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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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살려면뭉쳐야한다”

///부제 강원도한의사회

///본문 강원도한의사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21일 박상균부회장을 위원장으로‘한· 미 FTA 비상대책위원회’를발족했다.

이날 비대위는 성명서를통해“정부는 말도 안 되는이번 안건의 논의를 거절했어야 마땅하다”며“국가자격을 취득한 국내 한의사와미국 침구사가 동급으로 논의 대상에 절대 포함될 수없다”고강하게항의했다.

이어“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말살하려는 한·미 FTA한국측 대표단의 만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이같은 반만년 한의학 역사의 최대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분골쇄신토록 할 것”이라며천명했다.

아울러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라면 누구도 예외는없다. 살려면 뭉쳐야 한다” 며“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자”고큰목소리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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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미FTA 투쟁기금 5백만원 전달

///부제 한의유통사업단, 이익 환원통해한의학발전추구

///본문 (주)한의유통사업단(대표 김정열·前서울시한의사회회장)이 대한한의사협회에 한·미FTA투쟁기금5백만원을전달했다.

지난 21일 한의협회관에서 열린 한·미FTA 투쟁기금 전달식에서는한의유통사업단 김정열대표가 한의협 엄종희 회장에게 직접전달했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한약재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한의유통사업단이 최근한의계의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금을 기탁해감사하게생각한다”고밝혔다.

김정열 대표는“이익을 사회에환원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주)한의유통사업단의 설립취지에 따라 이번에 기금을 전달하게 됐으며,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한의학이 앞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고말했다.

김정열 대표는“그동안 한의유통사업단의 유통질서 확립 노력으로 다른 한약도매업체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며“앞으로도한의유통사업단은 한약재의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주)한의유통사업단은 지난2005년1월에도 대한한의사협회에 의권사업추진기금 1천만원을기탁한바있다.

그동안 한의유통사업단은 고품질 저가격 한약재 원가판매를 통해 한약재 유통시장에 한약재의가격과 품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약재의 가격 안정과 품질향상에기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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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무기한 농성 돌입

///본문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조영모)도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인천시회는 지난 20일 임시이사회를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5차 협상에서 불거진 한의사와 미국 침술사의 상호인정 논의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감행하기로 했다.

인천시회는 성명서를 통해“유사의료인인 미국의 침술사를 전문 의료인인 한국의 한의사로 인정한다면 한방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인해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반만년 동안 계승되어온 한의학을 고사시킬 것”이라고밝혔다.

이어 인천시회는“한의사는 뒷거래나 끼워 팔기의 대상이 아니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에는 인천시한의사회 전원은분연히 떨쳐 일어나 무기한 투쟁을전개하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

이와관련 조영모 회장은“이번 사건은 한국 의료 전달체계의붕괴와 의료질서를 왜곡시키며국내 한의학 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태”라고 절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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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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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FTA 저지로한의계불안제거”

///부제 한의계공동대책위원회김동수집행위원장

///본문 “현재 한의계가 분노하며 대책을 논의 중인 국내 한의사 자격과미국 침구사간의 상호인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미FTA협상 자체를 반대하고 저지하는것입니다.”

한·미FTA 저지 한의계 공동대책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은“이미 시기상으로도 한·미FTA협상은 대부분의 세부적인 협상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인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며“따라서한의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의학부문만을 따로 분리해서 논의대상에서제외할수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

김위원장은“현상황에서한의계가 주장하는 데로 미국 침구사와의 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건을무산시키기 위해서는 한·미FTA자체를 저지시켜야 한다”며“이를 위해 한의계 공동대책위가 추진하고 있는 서명운동에 한의대학생들은 물론 개원가 한의사들을 포함한 한의계 전체의 적극적인참여가그무엇보다절실하다” 고강조했다.

한의계 공동대책위는 지난 7월 부터 한·미FTA협상을 저지하기위해 활동해 왔으며, 저지를 위한방법의 하나로 한의계인들의 반대서명운동을 추진중이다.

그는“현재2천여명의한의인들이 반대서명에 참여했다”며“한· 미FTA에 대해 한의인들이 보다명확히판단하고서명운동에적극동참해주길기대한다”고밝혔다.

김동수 위원장은“한의협이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지만이번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 미FTA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과대국민홍보 강화를 통한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뿐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한의계 공동대책위는 다만 한의계를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한의인들 모두가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여주길바란다”고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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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원회사허용’의료법입법추진

///부제 재정경제부, 내년 상반기중 처리

///본문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담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병원등 의료법인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넓혀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이 내년 상반기(1∼6월)중추진할계획이라고밝혔다.

재경부는 의료법 개정은 내년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늦어도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교육과 조사연구, 장례식장,주차장 등 부대 수익사업만 할 수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종합대책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 사업도 허용되고 병원의 경영을 맡을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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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중 FTA 대비책 서두르자

///본문 대부분의 분과회의가 마무리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6차 협상을 남겨놓고 미국이돌연 한방의료시장의 개방을언급했다는 것은 향후 한·중FTA에서도 한의학시장 개방이 쟁점화될 수 있다는 것을의미한다.

이를 예견하듯 지난 9월에있은 경희대학교 동서의학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복지부 전만복 한방정책관은“내년부터 본격화될 한·중 FTA에서는 한의사 등 한방 전문인력이주요이슈로 등장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밝힌바있다.

사실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중국 유학생 문제’를해결하기 위해 비공식 루트를통해 정부 당국자 등과 접촉하여 개방을 요구해 왔던 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은 21세기 고도성장을 주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힘의 논리에 협상력이 떨어지고 있어 대조적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인력 증가율만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5%에도못미친다.

정부출연연구소들만 해도해외 인재 유치에 애를 쓰지만 응용기술에만 관심을 가질뿐 원천기술과 기초기술을 외면하고 있는 것도 협상력을떨어뜨리는요인이다.

이는 지난 24일 폐막된 제9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합의록에 비춰봐도‘먼얘기’만은 아니다. 한의학연구원과 중의연구원이 세계시장 진출을 공동연구수준을 확대키로 했지만 뒷받침할 역량에서격차가벌어지고있다.

이 점에서 정부는 향후 계획된 한·중간 FTA 협상에대비해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서있다고볼수 있다. 특히 한의사시장 개방문제는 국가 이미지와 한의학 존망이상호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 구조가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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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보건소장임용자격변경안확정

///부제 ‘의사’에서‘보건의료전문인’으로

///본문 한의계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는 동안,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보건소장직 (양)의사채용우선권 재탈환을 위한 전방위 투쟁에들어갔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보의협의회·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등 의협 산하단체들이 개별적으로저지성명서를발표하는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상태다. 급기야 지난 22일 의협장동익 회장단 일행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을 만나 재검토를 요청하기도했다.

의협은“의사우선채용규정을 삭제토록 한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후퇴법안”이라며“복지부는계약을시행하면안될것”이라며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정면반박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해 임용토록 한 지역보건시행령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에 해당한다”며“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전문 직종에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어“의사 자격을특별히 우대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건소장 임용 조건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기도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검토안은다음과 같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장보건소장 임용규정은“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있다.

그러나 이번 검토안은 이를지우고“보건소장은 보건의료에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있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로 규정하고있다.

또“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있는 자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는두번째단서조항은아예 삭제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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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제전통의학질병분류체계추진

///부제 WHO WPRO, 내년3월일본서회의개최

///본문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를 포함한 모든 사인 분류체계를 관장하는 WHO FIC 네트워크 미팅이 이달 4일 국제질병분류 기준에 전통의학 질병분류(ICTM)도인정키로했다.

이에 따라 WPRO에서 전통의학 질병 분류체계를 완성하고, 이체계에 대한 WHO FIC의 검증과정을 마치면 기존의 분류체계와함께전통의학의질병분류체계가세계적으로 통용된다. ICD 관계자는“한국측이 한방진병명 중ICD와 일대일 대응이 가능한 것은 그대로 연계시키고, 연계가 불가한 한방질병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통의학 질병분류체계를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며“이를 FIC 차원에서 인정·관리키로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WPRO가 내년3월 일본 회의에서 한의학 질병명에 대한 분류체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실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동양의학을 주도하고 있는 3국은이미 구체적 논의를 거쳐 합일점을 이루어내고 있으나 인도, 티벳, 페르샤 의학 등 일부 전통의학은 아직 동양의학권 속에 통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차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논의해야한다.

이제 동양 3국이 만들어가야할 것은 국제질병기준에 걸맞는동양의학의 분류안을 마련하는일이다. 월의학, 몽의학, 유의학,장의학을 수용·활용하는 것이제1원칙이다. 성공의관건은이를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정책이다. 내년 3월 개최될 WPRO 일본회의가 그 본격적인 계기가 되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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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안명옥·정형근의원, ‘우리가최고’

///부제 국회선정, 2006년입법·정책개발최우수의원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안명옥·정형근 의원이 국회가선정한‘2006년 입법 및 정책개발최우수의원’에선정됐다.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입법 및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 지급자 대상자 선정 결과, 최우수 의원등총66명의의원중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11명이나포함됐다.

이 가운데 4명을 선출한 최우수 의원에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안명옥·정형근의원이선정됐으며, 우수의원 55인 중에는 8명의의원이포함됐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춘진의원과 양승조, 이기우, 장복심, 장향숙 의원이, 한나라당은문희 의원과 박재완, 정화원의원 등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정당추천의원으로이름을올렸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제출된 법안을 기준으로대표발의 건수 및 가결건수 등을종합, 검토한 결과로 선정됐으며,제정법안 및 전부개정법안은 3배가중치가적용됐다.

국회 사무처는 이들 국회의원에게 총 2억3천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원들이 속한각 위원회 전문위원실과 법제실,도서관 입법조사과, 예산정책처비용추계팀, 최우수 의원 보좌직원에게도 특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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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 직능 확대를 기대한다

///본문 정부가 금년부터 향후 5년간 7천3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있는‘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한의학의 거의 모든 정책사업을망라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의료산업의 선진화 정책의 핵심이 될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에 한의학이 적극 참여하면서 한방의료의 접근성과신뢰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있다.

현재 30개 지정된 한방허브보건소를 2010년까지 전국 1백77개 전 보건소롤 확대하여 보건(지)소와 연계되는 한방공공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충하는사업을 시작하면서 부터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건소장직에 한의사를포함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까지 임용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된내용을 담은 보건소장직 관련개정검토안을 마련, 각 시도를 비롯한 한의협ㆍ의협 등에검토안을 보내 의견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지역 보건법 시행령 제11장 1항에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다”를개정검토안에서는“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임명한다”로바꿔 한·양방간 묵은 갈등을제거했기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보건소장은아니지만 전국의 일부 보건지소에 한의과 공중보건의사가의료인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지소장으로 임명돼오긴 했지만 공식으로 보건소장직 관련 개정안은 한의사 인력양성에도전환이예상되고있다.

우선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전원)이 만들어가야 할것은 다학제 인재 양성이라는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한다.즉 전공자원과 한의사 직능이이뤄내는 시너지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번 보건소장직에 한의사 임용을 계기로 연구기관, 제약, 교수, 산업계로보다 확대되어 가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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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난치성 질환 공동연구한다”

///부제 ‘동아시아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로명칭변경결의

///본문 ‘세계전통의약의 날’제정을위한 첫 단추를 꿰맸다.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중국 계림 용호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WHO와의협력을통해‘세계전통의약의 날’제정을 공동 추진키로 약속한것.

이에따라 양측은 내년 상반기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와 추진방안을 마련, 오는 2007년 9월에 열리는 WHO서태평양지역총회(RCM)에 건의키로 했다.이같은 내용은 양측의 합의의사록을통해명시됐다.

아울러 베트남, 일본등주변관련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를‘동아시아전통의학협력조정위원회’로명칭을 변경해 확대 발전시키기로결의했다.

또‘세계전통의약대회’도세계전통의약의 날 제정과 발맞춰 추진키로했다.

‘세계전통의약의 날’제정 최종결정은 WHO총회(WHA)에서내리게된다.

이번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에서는 치매·중풍·암·뇌혈관 질환 등 난치성 질환에 대한 실질적인 공동연구방안을 추진키로했다.

이를위해 한·중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양국이 재원분담을 하는 방식이다.

이번 위원회의 한국측 인사로는 복지부 변재진 차관과 한의협손숙영 수석부회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손숙영 수석부회장은“한의학의 세계화 현실을 몸소 느낄 수있는 시간이었다”며“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강화된파트너십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참석소감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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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국인 81% “스트레스 심하다”

///부제 AP통신조사…일·돈·가정문제순집계

///본문 한국인은5명중4명꼴로스트레스를겪고있는것으로드러났다.

AP통신이 시장조사기관인 입소스와 공동으로 최근 한국·미국·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 등 10개국에서 성인1000명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은 응답자 가운데 81%가 스트레스를 호소해 10개국 중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국민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스트레스 원인은 일 33%, 돈 28%,가정문제 17%, 건강 13%순으로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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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재 안전성 확보“해법을 찾아라”

///부제 한약관리팀·한약평가팀 운영 한약전문성·관리감독 강화 필요

///본문 한의약계가 풀어나가야 할 가장 큰 난제이자 시급한문제중의하나가바로한약재의안전성확보다.

때문인지 올해에 불량 한약재 문제는 예외없이 언론의뜨거운관심을받았다. 특히러시아녹용문제는MBC PD 수첩 방영으로 한의계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국정감사장까지 가는 이제는 국가적 사안으로부각되기도했다.

더구나 한약의 문제가 국민의 건강권 차원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되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와 관계 부처의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지고있는사실이다.

그일환으로지난해8월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날로행정수요가 늘고 있는 한약관리, 생명의약품 관리,임상관리, 의료기기 관리분야의 전문성 강화를 기하고자 10개 팀을 신설하고1개팀을폐지, 2개팀의 팀명을 변경하는 직제개편을단행했다.

천연물 신약이나 한약제제 등의 제품화 지원을위한 인프라 구축과 한약제제 인허가 관리를 전담하는 의약품본부 한약관리팀. 그리고 안전한 한약재 공급을 위한 신속하고과학적인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및 국가 감시기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의약품본부 생약평가부에한약평가팀 신설은 직제 개편을 통한 한약의 전문성확보라는측면에서긍정적인반응을가져왔다.

문제는 이들 부서가 한약재 안전성 확보라는 오랜숙원을어떻게풀어갈지에관심이모아지고있다.

우선 한약관리팀은 현재 권기태 팀장과 김기만 약무사무관등6명의인원으로구성돼있다.

이들은 △한약, 생약, 한약제제및생약제제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한약 및 한약제제 제조업 및 판매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 △한약, 생약,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제조, 수입품목 허가 및 그기준에 관한 사항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한약규격품의 제조, 유통, 품질, 광고 및 표시기재 관리에 대한 감시계획 수립및조정△한약재품질관리기관지정및지도감독 △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재심사 재평가 △한약,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관리

△한약규격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한약, 생약, 한약제제 및 생약제제 관련 국제협력업무 △CITES에 따른 관리당국으로서의 업무 등을 주요업무로맡는다.

한약관리팀에 따르면 국산한약재의 품질 관리를위해 오는‘08년에 품질검사의무화 시행에 이어2010년까지는 판매업소 규격품 포장 인정제도 폐지를완료하겠다는계획이다.

특히 현행 통관 후 검사방식을 취하고 있는 수입한약재의 경우도 통관 전 품질검사체계로 전환하고, 정밀 검사 대상품목을 현 94품목에서 매년 연차적으로90개 품목씩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제조업소의규격품제조용한약재검사제도를도입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재검증과 한약재 검사기관에 대한관리도벌여나간다.

유통관리에있어서도식·약공용한약재에동일한검사체계를 도입,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고 중독우려품목의불법취급시처벌내용을강화하는약사법개정도준비한다는계획이다.

한약재관리체계도강화한다.

우선 한약재 수입절차, 한약재 검사기관, 품질관리준수사항등을규정하는한약재품질관리규정을제정(‘07)하고 품목별 제조공정의 구체적 표준제조 지침을 담은 규격품 표준제조지침(‘10), 한약재와 규격품규격기준정비(‘08) 등도추진한다는방침이다.

이와함께 지난 8월25일 신설된 한약평가팀의 경우현재 강신정 팀장과 강인호 연구관을 비롯한 6명의연구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생약 검정 및 관능검사에 관한 사항 △생약의 오염물질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생약의 잔류물질에 관한 기준의 제·개정 △생약의 미생물오염, 곰팡이독소에 관한 사항 △한약재 품질관리기관 등 정도관리의 기술적 지원에 관한사항등의주요업무로추진하고있다.

이에따라 한약평가팀은 수입및 유통 생약(한약 포함)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관능 및 정밀검사 뿐 아니라 중금속, 잔류농약,잔류이산화황등유해물질검사를 수행하고, 관능검사와 관련된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 발간과한약재품질관리기관의정도관리 시 필요한 기술을 연구·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추진해나간다는방침이다.

한의약 관련 전담부서가 식약청 등 정부기관에 생겨남으로써 그동안 관리감독 소홀로야기된 각종 비난들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했던 한의계로서는많은기대를갖게한다.

매번 한약이 부정적으로 몰릴 때마다 어김없이 이용되어온 한약재 안전성 문제는 이제 이들 부서 신설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약을 바라보는 정부시각이 교정되지않는다면한약재문제는미해결과제로남을수있다는우려를갖게한다.

특히 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부처 간 한약에 대한 통일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생산, 관리, 유통의 문제점은 쉽사리 해결 될 것으로 보이지않는다. 게다가 서양의학의 잣대로 한약을 재단하고바라보는 시각은 자칫 한약의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켜 중금속이나 농약문제보다 더‘독’이될수있다는우려가크다.

어쩌면 식약청 내 한약관련 부서의 신설은 이제 시작에불과할수있다. 앞으로한의약의세계화와보편의학으로자리매김되고국가성장동력으로발전하기위해 최소한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인정한 한의약청신설로이어져야마땅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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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07년‘황금돼지띠’ 丁亥年에 희망을 걸다

///본문 올 1년 동안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부 조직력을 다져 나가는데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 이같은 기류속에 한의학 육성과 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많은 현안들과맞선것이병술년한해의한의협모습이었다.

이가운데가장관심을끈대목은역시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설립이다. ‘서울대학교 한의과대학이어야만 된다’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연구 개발 중심의 인재양성과 국가적 차원의 한의학 육성이라는 대명제아래 국립한의대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김정곤)를구성하고, 결국‘국립대학교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설립을이뤄냈다. 또한국회를통한국정감사와한의학관련법과제도의개선을위한부분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그동안 한의학 분야의 국회 국정감사 양태는대부분한의학의취약점을들추기식의폭로가주를이뤄왔었다.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단순히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한약재 유통 체계의 개선, 한방건강보험 영역의 확대, 한방의료의 공공성 강화, 한의학R&D 투자확대등한의학육성을주문한것이이전과는다른점이다.

이와함께 국회의 법 제·개정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이기우 의원이 발의한의료법 개정법률안 가운데 신의료기술을 평가하고 심의하는 주체에 한의학 전문가인‘한의사’의 참여를 명시토록 한 것과 미래 보건의료의 최대 시장이라 할 수있는 노인수발보험법(안) 속에‘한의사’의 참여를 분명히 한 것도 국내 의료 중심축으로서의한의학위상을새롭게정립한계기라할수있다.

이와 더불어 안마사와 침구사들의 침 사용을 위한 기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한부분은분명높게평가할수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최종 결과물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의대표 발의아래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 과16명의의원들이참여한‘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개정안’역시향후한의학이산업보건분야의의료영역확대및한의사의의료기사지도권확보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사안이아닐수없다.

제37대 집행부의 1년 결산은 공과(功過)가 함께 한다. 하지만임기 2년 가운데올1년만을놓고본다면분명절반의성공임에는틀림없다.

하지만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황금돼지띠’라고 불리우는 2007년 정해년(丁亥年)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 나가느냐에 따라 제37대 집행부에 대한 역사적평가가가늠될것이다.

내년에는당장한·미 FTA 협상에이어한·중간 FTA가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 및 한·중 FTA는‘한의학 유학생’및‘의료인간의 이동’이라는한의학반만년역사의최대위기가될수있다.

따라서 한·미FTA 협상에서의 한의시장 사수를 위한 효과적 대처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중의약의 세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김에 얼마만큼 보호막을 칠것인가는2007년한의계최대의화두로떠오를것이다.

또한 법률의 제·개정도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한약업사의 전통 한약사로의 명칭 개정을 막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침구사, 안마사들의 침 사용과 제도권 진입 저지는 물론 한·양방 의료인간의 공동 개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 많은 법령들이 줄을잇고 있다. 또 2007년도 환산지수가 2.3% 인상된 62.1원으로 결정되는 가운데 부속 사항으로 결의된 2008년 환산지수 계약부터 유형별 계약을 적용하고, 이를 위해 2007년 9월까지 관계법령을 개정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한의계의 중지가 모아져야만할사안이다.

이와더불어국립대한의학전문대학원의효과적출발을위한뒷받침과함께 제1차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가운데 2차년도과제의성공적수행을위한정부와의긴밀한협력과조율이뒷따라야만한다.

또 한의사전문의제도의 개선과 2007년 1월1일 시행 예정인 한방전문병원 제도의시범사업도한의계의관심대목이다.

또한 제37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내걸었던 선거 공약의 재점검을 통해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도록 회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도 회원들과의 약속이 아닐수없다.

엄종희 회장과 손숙영 수석부회장은 후보자 당시‘비전·신뢰·혁신-더 나은미래를위한준비’라는공약제시를통해2009년까지보험진료비7% 달성, 범세계한의사연합회 결성, 중의학 유학생 대책, 한방의료 보조인력 제도화 추진, 회비수납체계 개편, 독립 한의약법 및 한약재 품질안전관리기본법 제정 추진 등을 밝힌바있다.

물론후보자당시의공약을100% 이행하라는것은무리다. 분명시대의흐름과현실에맞게재조정돼야할필요는있다. 하지만후보자의선거공약은‘금과옥조(金科玉條)’라는선례를남기기위해서도그어느때보다공약실천은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내년을‘황금돼지띠’라고 부르고 있다. 그만큼 희망을 갖고자 하는 것일게다. 한의협 역시 마찬가지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의료기관의 경영 수지 향상 등 많은 기대를‘정해년(丁亥年)’에 걸고 있음이다. 무엇보다 2007년은 한의협이 창립 55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그 어느 해 보다 더욱 뜻깊은1년으로다가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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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문 발전의 중심축 역할에 충실”

///부제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 SCI 등재사업 등 활발한 활동 한.중학술대회 등 다양한 국제간 교류 협력 추진도

///본문 대한한의학회는 지난 1년여동안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제11회 한·중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학술활동과 더불어 한의학회지 SCI급 학술지 등재를 위한다양한노력을펼치고있다.

올해 전국 6권역으로 나눠 치뤄진 전국한의학학술대회는‘순수 학술행사는 학회로 이관시키자’는전국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따라 대한한의학회가 주최가 되어 실시되었으며, 해당권역 지부와 신청 분과학회가 연계돼 협회와 학회가 상호 윈-윈할 수있는공조시스템마련의기틀을다졌다.

특히 지난 11월26일 개최된‘2006 전국한의학학술대회 평가회’에서 이명종 부회장은“그동안 학술대회에서논문발표등소프트웨어적인측면을담당하고있던한의학회가올해학술대회에서는행사전반에 대한 부분을 담당,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것도사실”이라며“내년에는 올해의 미흡했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개선, 학술적인 발표를 비롯 다양한임상논문발굴등을통해개원한의사들에게도움이될수있는‘한의학 학술발표의 장’이될수있도록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또한 이날 평가회에서는 향후 회원들이 전시행사및 학술대회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논문 발표 외에도 각 질환별로 유명 강사 및 교수들의 초청강연 개최 등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학술대회 유치를위한다각적인노력을펼쳐나가기로결의했다.

한편올해한의학회의사업중SCI 등재를위한노력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전통의학에대한관심이증가되고있는상황이며, 미국·유럽 등에서의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하고있는실정이다.

이에 한의학도 중의학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독자적인위상정립을위해한의학을대표하는학술지를 SCI에 수록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이를 위해 한의학회에서는 10년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한의학회뿐 아니라 협회 등과 함께SCI 등재를위한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와관련 김장현 회장은“현재 국내 한의대 교수나 한의학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보고가 외국 SCI 수록 학술지에 많이 등재되고 있다”며“이는 국내 한의학 연구자들의 수준이 아직 외국에 알릴 수 있는제도적장치가부족할뿐이미국제적이며한의학을대표할 학술지가 SCI에 수록될 자격이 되었다는 것을반증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SCI 등재는 한의학의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한의학의세계화를위해서는반드시추진해야할사업”이라고덧붙였다.

한의학회는 SCI 등재를 통해 한국 한의학의 국제적위상을상승시키는한편한의학의발전과세계화를위해후진들이실력을마음껏발휘하고연구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발전의 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의학회를 중심으로 각 분과학회 및한의학 관련 학술지 편집인들로 구성된‘한의학 학술지 편집인 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WPRIM 등재사업’역시 SCI 진입을 위해 논문의 인용빈도수를높이기위한한방편으로추진되고있다. WPRIM 등재사업과 관련 편집인 협의회 임성우회장은“WPRIM 사업은 한의학 관련 학술지들의SCI 등재를 앞당기기 위한 사업인 만큼 참여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한의학 학술지가WPRIM에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말했다.

또한 올해 한의학회는 최근 첨예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기 지난 10월15일‘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과 실제’란 주제로 제9회 기획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최근에는 한의학 홍보포스터 제작 추진, 학술대회에서의 임상논문 발표 적극 유도등‘학회가교수들만을위한것’이라는잘못된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고있다.

이밖에도 올해 한의학회는 제11회 한·중학술대회를 비롯 중국중서의결합학회의 학술교류 협정을맺는 등 한의학문을 세계로 알리기 위한 국제간 교류활동에도힘을실어나가고있다.

본지와의 임기 초 인터뷰를 통해“모든 한의사들이학회활동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힌김장현 회장의 각오대로 올 한해 한의학회는 숨가쁜한 해를 보냈다. 앞으로도 한의학술의 발전을 위해중심축역할을해나갈한의학회의힘찬전진에모든한의회원들의관심과참여가요구되고있는것도이때문은아닐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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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보험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계임상현실반영이‘관건’

///부제 적정진료비 청구 통한 한방총진료비 규모 정상화 시급

///본문 내년도에는 2008년도 유형별수가계약에 대비한총진료비 규모 정상화방안 강구 및 한약제제 품질 개선을 통한 한방의료의 신뢰도 확보가 중점 추진되는한편 임상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상대가치체계 개편이이뤄질전망이다.

2007년도에 중점으로 추진될 한방건강보험은 합리적 상대가치체계 개편, 유형별 수가계약대비 업무추진,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 한약제제 품질 개선,한방물리요법 급여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사용 교육, 심사기준 개선, 자보 산재 공무상요양급여수가및급여개선등이다.

침술수가상향등한방의료현실반영필요

한방상대가치체계 개편은 정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시행할목적으로수가및보험료가결정된이후상대가치개편 논의를 시작할 계획으로 앞으로 관심이집중되고 있다. 현재쟁점이되고있는사항은위험도상대가치 별도 반영 부분과 한방상대가치 개편을 위한총점증가부분이다.

이와관련 한의계는 연구결과 반영에 있어 구·부항 등의 상대가치점수 현실화로 인해 침술 등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침술수가의 상향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지적하고있다.

특히 한방의 경우 연구결과에 의한 첫 상대가 치 개정임으로 각 부분간의 형평성 차원에서2001년 상대가치제도 도입당시의 의·치과의 도입방식과 동일하게 연구점수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방의료의 현실이 반영된 본인부담 기준금액 개선은 물론 한방총진료비 규모 및 방문당진료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자발적인 적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분위기조성을마련할전망이다.

내년에 연구 검토를 통해 추진하게될 유형별계약에 대한 대비방안으로 계약체결이후 정부에서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수단으로 총액계약제를 추진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으로 현재 한의원의 위축된 청구경향을 개선하고 적정진료비 청구를 통한 한방총진료비 규모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대한 대책으로 내년에는 총액계약제를이미시행하고있는대만및관련연구용역을통해제도시행의 장·단점, 특히 한방부분에서이 제도시행에 따른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질것으로보인다.

내년에 추진되는 한약제제 개선은 현행 혼합제제 품질개선 및 복지부 식약청 제약회사 업무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한약제제 사용확대 홍보 및제약회사 생산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한약제제 급여확대를 장·단기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2007년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험업무 중의하나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다. 한방의료에서의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필요성은 그동안 한의계뿐만이 아니라 정부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정된 바 있다.

한의협은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추진을 통해국민들의 한방의료 접근도를 확대시키기 위한방안의 일환으로 다빈도 기본행위의 우선 급여화를 추진하고 한방물리요법의 단계적 확대 방안 및 인력풀 구축 등 장기적 발전 방향을 모색키로했다.

불합리한한방보험산정기준개선

한의원에서 적정진료를 통한 대국민 의료서비스를수행하기 위해 불합리한 한방건강보험 산정기준과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한방산정기준 및 진료비심사기준 전면검토에 따른 개선을 추진하고 첩약조제시 진찰료, 검사료 산정불가 기준 개선도주요추진과제로지적되고있다.

또한 레이저침술 사용범위 제한을 개선하고, 한방의료기기 허가변경관련 식의약청의 업무협의 및 개선을추진해나갈전망이다.

특히 한의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보험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것는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공무상요양급여 등의 수가 및 급여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활성화를위해첩약약침술추나요법등의수가고시및현실화는 물론 산재보험 공무상 요양급여확대 및 진료비심사개선이주요추진항목으로지적되고있다.

한방의료가 대국민의료로 확고히 정립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적정의료로 인정받고 있는건강보험 각 분야에 대해 한의계에서 지금보다 방어적인 자세에서 탈피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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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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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의학산업성장가파르다

///부제 한의학수호전략은중의학과관계설정부터

///본문 지난 21일 홍콩 언론들은“전세계 각국 원수들 중 절반 가까이가 올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보도했다.

외국 원수들의 중국 방문 붐에대해 우젠민(吳建民) 중국외교학원 원장 겸 중국국제관계학회 상무 부회장은“올 들어 지금까지적어도 전 세계 192개 국가의45%에 해당하는 86개국 국가원수가 중국을 직접 찾아와 정상회담을 가졌다”며“이는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1조달러를 넘는 등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이른바‘G2(양대 강국)시대’가 열렸다는 방증”이라고밝혔다.

같은 날 중국 세무당국은 내년1월부터 3월까지 연간 12만위안(1440만원) 이상의고소득자에대해소득신고를받는다고밝혔다.

이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신고는 내년에 처음 실시되며 한· 중 조세협약에 따라 중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도소득신고가의무화된다.

이와관련 국내 세무 전문가들은“중국은 이에앞서 한국국세청에 중국 진출기업 주재원의 한국내 소득발생 자료를요청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세금을 아끼려면 중국의 세법이 인정하는 비용처리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충고했다.

바야흐로 중국과 일의대수 시대에살고있음을실감케한다. 이에앞서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텔레그라프(telegraph)는 지난 19일자온라인판에서“현재전통중의학산업은 150억달러 규모에 이르며, 서구제약사의관심및투자가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있다”고보도했다.

텔레그라프는 최근 전통 중의학 제약사인 차이메드가 독일 머크 및 미국 프록터앤드갬블(P&G)과 식물 추출물을 이용한제제를 연구하기로 제휴를 체결한 예를 들며 과거와 달리 중의학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듯 최근 영국 동잉글랜드 인터내셔널 등의 기구들은 캠브리지에 자체적으로 전통중의학 개발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FDA도 올해 전통중의학 제약사가 일정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1상 임상을 생략할 수 있는제도를도입한바있다.

한편, 중국 정부도 G2시대를맞아 세계 동양의학을 주도하기위한 보건정책 개혁을 도입하고있어, 중의학의 전망은 더욱 밝아지고 있다고 텔레그라프는 관측했다.

이는 향후 한·중 FTA협상에도‘중의약의 시대’를맞아새로운 한의약 수호 전략으로 전환해야할것임을말해준다. 새로운전략이란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떠한 순위를부여할것인가에모아진다.

이에대한 답은 지난 10년 동안국가 차원에서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는‘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에서 도출된‘합의의사록’을 망라하는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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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노년의삶, 유토피아를만들어라”

///부제 정부, 내년4월고령친화모델지역선정운영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전국9개 도(道) 복지국장과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 28개 시·군의 시장·군수등이참석한가운데‘고령친화모델지역 정책포럼’을개최,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 방향으로‘고령친화 모델지역 기본구상안’을발표했다.

‘고령친화 모델지역’이란 보건·복지·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주거·교통·요양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시각에서의지역사회발전모형으로 정부는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령친화 모델지역 사업은 주로 대도시와 접근성이 양호한 인근 중소도시 지역(노인인구 9.6%이상)을 대상으로‘자립형 모델’ 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규모의 복합실버타운(50만∼80만평 규모),고령친화산업단지, 건강레저도시조성 등에 대해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 개발이익을 지역 내복지시설 확충 등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내년 2월부터 각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발전가능성과 고령화율 등을평가한 뒤 4월초까지‘고령친화모델지역’을 선정해 본격적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지방재정이 빈약한 지역에 대해선건교부의 개발촉진지구, 행자부의 신활력지역, 재경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 농림부의 은퇴마을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할 방침”이라고말했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국으로확대될 2008년 7월에 앞서 새로운 개념의‘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실시된다는 소식은분명다행스러운일이다.

문제는 자립형 재원 조달방안이다.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지자체들에게 지속가능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재원조달에 대한 확대 재생산 모델은 단순 계산해봐도 너무 막연하다.

내용적으로도 그렇다. 복지부는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다지만개발이익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안 그대로 중소도시지역은 이미 젊은이가 줄어드는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해도 재투자 여력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넉달남짓 남은기간 동안‘고령친화 모델지역’ 은 무엇보다 개발이익을 낼 수 있는 환경, 복지시설 운영 능력 등이 선정의 주요 잣대가 돼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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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어려운이웃과당연히나눠야할일”

///부제 진주시한의사회연정회, 소년소녀가정격려

///본문 경상남도 진주시 한의사들의모임인 연정회(회장 이강욱)가 지난 14일 남도레스토랑에 망경동등 9개 읍면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40여명과 사회복지직 공무원15명 등 65명을 초청, 소년소녀가정 아동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해 추운 겨울 훈훈한 미담이 되고있다.

이날 연정회는 소년소녀가정아동들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하고 장기자랑을 통해 한데 어울려즐거운시간을보냈다.

연정회는 진주시 한의사들을주축으로 마음 수련을 위해 지난 95년 결성된 모임으로 도시빈민층이나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연 2~4회 의료봉사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있다.

특히 2004년부터는 봄·가을저소득층 아동들의 건강관리를위해 보약을 제공하고 매년 연말연시 저소득층 아동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초청,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할 뿐 아니라 수시로저소득층 가구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연정회 이강욱 회장은“봉사활동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할 수있는 만큼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며“이는 특별한 일이아니라당연히해야할일”이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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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사평가원, ‘아름다운가게’나눔마당행사

///부제 아름다운가게전국7개점서의류, 도서등7천여점판매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19일 아름다운 가게(이사장 이해동) 전국 7개점에서나눔마당행사를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름다운가게측에서 심평원 임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하였으며, 심평원 수원지원의 김경미 직원은 137점의물품을 기증하여‘아름다운 기증왕’상을수상했다.

심평원은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4일 동안임·직원으로부터 7천여점의 물건을 모았다. 임원들은 동양화, 찻잔세트, 로봇청소기, 양복등애장품을, 직원들은 의류, 가방, 화장품, 주방용품, 음반, 도서, 장식품등 7천여점의 다양한 물품을 기증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직원 85명이1일 판매 도우미로 나섰으며, 아름다운가게를방문한고객에게는심평원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달력, 수첩등을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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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IOM,성과중심경영선언

///부제 인사포인트도입…능력별차등승급제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사진· KIOM)이과학기술계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으로는 처음으로 인사포인트제를 적용한 단일호봉제를 도입한다.

한의학연구원은 올 연말부터단일호봉제 전환, 급여 수준 현실화, 평가제도 개선 등 성과중심보상체계를 담은 신규 인사제도를확정, 시행키로했다.

한의학연구원은 그동안 불합리한 등급 체계 및 성과보상을 포함한인사제도와과학기술계정부출연연 가운데 최하위 수준의 처우때문에연구원발전을위한우수한인재유치에어려움을겪어왔다.

새로 도입되는 인사제도에 따르면 수석급, 책임급, 선임급, 원급 등 4등급(각 등급별 55호봉)으로 세분화 되어있는 복잡한 등급체계가 책임급, 선임급, 원급 등 3등급(단일 60호봉) 단일호봉 체계로전환된다.

한의학연구원은 3등급 단일호봉제 전환과 함께 개인 급여와 수당, 성과급제도개선을통해직원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계획이다.

한의학연구원은 만성적인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부터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노조와 협의를벌여왔다.

개인평가와 관련해서는 인사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인사포인트 제도는 기존 인사위원회를대체하는시스템으로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승급이나 승진이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개인 근무성적평가를 수치화해 각각의 인사 포인트를 획득한 경우포인트에 따라 자동 승진하는 시스템이다.

이형주원장은“이번인사포인트제도가 도입되면 비슷한 직급에서 최대 55%가량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수 있어 우수한 평가를받은 직원이 승진과 승급도 빨리하고 임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구조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

이 원장은 또“신규 인사제도도입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보상을받을수있게하자는것”이라면서 “열악한 임금구조 등 처우개선을통해 연구원의 핵심인 우수 인재유치에나설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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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비만치료허위청구의료기관‘꼼짝마’

///부제 심사평가원, 26곳적발…의료기관당1천만원부당청구

///본문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보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 중복 청구한 의원 및 한의원 26개소가 적발됐다.

지난 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월 비만진료에 대한 기획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조사대상 30개소(의원20, 한의원 10) 가운데 26개소에서 부당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밝혔다.

적발된 의원 및 한의원의 부당청구금액은 약 3억2천만원으로의료기관당 약 1천여만원에 이르는것으로드러났다. 특히이들대부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만을 치료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모두 받은 후 다시 그 비용을 건강보험이 되는 병명으로 변경해 허위로 중복청구(23개소/30개소)하는 등 여러 유형인 것으로확인되었다.

이와관련 복지부는“미리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의 예고효과 분석결과 부당청구 방지효과가 입증되었다”면서“부당사실 확인기관은 모두 예고이전기간에서 확인되었으며, 예고 이후에는 부당청구사례 없었다”고설명했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외국변호사, 국내변호사고용·동업不許

///부제 변호사시장에의사·치과의사·약사등‘바람’

///본문 법무부법률시장개방대책

법무부는 지난 19일 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누거나 동업할수 없고, 어떤 형태로도 국내변호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외국법자문사법안’을 마련해각계 의견수렴과 입법예고를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했다.

이법안은한국변호사자격이없는외국변호사는국내에서 변호사라는 명칭 대신‘외국법자문사’라는직함을사용하도록 했으며, 외국법자문사의활동범위도△원자격국법률에관한조언△적용법령이외국법이나 국제공법인 국제중재사건 대리 △원자격국이당사국인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관습법 관련업무등으로제한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변호사시장에 의사, 약사, 치과의사등 비법학 전공자들이‘전문변호사’의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전문능력이 뛰어난 때문이기도 하지만법무부의 법률시장 개방 대책에따른영역파괴의미로 받아들여지고있다.

한마디로 국내에서 취득한명실상부한‘전문 변호사’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자칭타칭‘전문’타이틀을 붙이는 변호사들이 더러있다. 의료분야만 해도 최재천 신현호 전병남 변호사가의료전문 1세대로, 치과의사출신인 전현희 변호사와 희귀난치병이 전문인 서상수 변호사가 의료전문 2세대로 불리고있다.

사법시험에서 비법학 전공자들의 합격 비율이 매년25% 안팎을차지하면서향후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입학생의 3분의 1 이상을 비법학 전공자로 채워야하는 로스쿨제도의 도입 여부도변수다.

이렇게 되면 법대 출신 변호사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좁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반론도 있다. 4년 이상 법학을 전공한 법학도 출신과 다른 학과 전공자간에 차별성은 분명 있다는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박교선 변호사는“비법대 출신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추세”라면서도 “송무나 법해석 등 리걸마인드를 필요로 하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법대출신도 또 다른 전문가”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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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약품FTA 거래대상아니다”

///부제 제약협, 의약 시장개방은신중한접근필요

///본문 지난 19일 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측 수석대표가 MBC와 KBS라디오에 잇달아 출연, 미국이 무역구제 절차를 개선하면 의약품 분야에서 양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자 한·미FTA 협상추이를 지켜보던 제약업계가 협상 결과에 따라 행여무역구제를 받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졌다.

안 그래도 1987년 물질특허제도 조기도입 등 시장개방조치에서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약업체들이 제약산업이 이번FTA 6차협상에서도무역구제를 받기 위한 포기카드로 전락할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기때문이다.

제약협회는 보건복지부가 ‘한·미 FTA로 의약품 비용 추가부담이 크게는 수조 원에서 작게는몇천억원의손실이있을것’ 이라고 추정한 사실을 환기시키며“FTA 협상이 자국 경제에 불리하거나 이득이 없다면 중단하거나협상의틀을바꾸어야한다” 고주장하고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한·미 FTA협상에서약제비개혁안이현안과제로등장하면서제약업계내에서도희비가다르다.

즉, 제약업계 구조 조정과 경쟁력 향상에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물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선별등재제도 위주로 한‘약제비 개혁’을 내년초 시행할 계획이어서무역구제와 연계해 양보할 생각은 없다고 제약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있다.

그러나 상반된 주장이 있다고 언제까지 덮어 놓을 수는 없는노릇이다. 왜냐하면 약제비 개혁의 수혜자는 국민이며, 그것은국익과 연계해 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5차 협상에서 미국측이 돌연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개연성도 알고 보면 장기적접근 부재에 따른 진통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측 대표단과 입장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모색과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기틀 마련에 주안점을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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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노인성치매새원인물질발견

///부제 성균관대의대정성권교수등

///본문 노인성 치매(알츠하이머병)를일으키는 새 원인물질이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과학자들의공동연구로 규명, 향후 새로운 치료물질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예상된다.

성균관대 의대 정성권 교수와미국 컬럼비아대 의대 김태완 교수는 20일“뇌 세포막을 구성하는‘PIP2’라는 신호전달물질이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베타아밀로이드 생성에 관여한다는 사실을알아냈다”고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미국에서 발행되는 미국과 학원회보(PNSA)19일자에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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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민족의학 발전 염원에 충실”

///부제 40주년맞는한의신문의역사적소명감

///본문 이달 30일이면 한의신문이 창간 39주년을 맞이한다. 2007년 새해를 일주일 남겨놓고 한의신문 창간 40주년에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있다.

어느해던 연말이면 다사다난을 얘기하지만 금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이한의사 시장 개방을 요구해와 한의신문이 작금 책임과의무감을 가지고 대외 한의학 현안 문제를 보도하고있다.

한의신문의 모든 기사를심층 취재하기는 어렵지만작금의 한의학의 진로는 살얼음판이여서 실상 소개 등정보 수용면에서도 밀도있게보도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18일 USA투데이는“미국에서 인터넷을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지역일수록 신문도 열심히 읽는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고센트럴 코네티컷 주립대(CCSU) 공공정책 및 사회연구센터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전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이 주요정보 취득 수단으로서 신문을 대체한다는 가설은 틀린것으로 나타났다고 CCSU조사는 밝혔다. 이 조사는 ‘신문은 독서 행위의 가장 정확한척도’라고규정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문을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하는 빈도도 높았다. 반면 신문을멀리하는 지역일수록 전체적인 정보 수용량이 떨어지는것으로나타났다.

올해로 4회째인 이 조사는 인구 25만 명 이상의 중대형 도시 70곳을 대상으로신문·잡지 구독률, 서적 판매량, 도서관 대출 규모, 인터넷 이용 정도를 종합적으로분석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 감독한존 밀러 CCSU 총장은“TV,인터넷 등 동영상 매체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가공종합으로 정보의 질을 높이고 있는 신문을 대체할 수는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

새삼 신문의 역할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는한의사협회 대변지에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한의신문은 한의 독자 여러분들과 다가올 100년을 바라보며 40년 이정표에 서서 대변지의 사명과 민족의학적염원에 충실할 것을 기약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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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미래 산업기술비전’선포

///부제 산자부, 세계 경제 10강·산업 4강 비전 제시

///본문 산업자원부는 지난 21일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 산업계, 학계, 연구계 인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미래 산업기술 비전 선포식’ 을 갖고, 미래 산업기술의 비전및 목표를 제시와 이를 달성하기위한‘산업기술로드맵’및‘신산업기술 R&D 추진전략’을발표했다.

이날 산자부는 주력 산업의Global Top 지향, 미래유망 산업의 신기술선점,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여건 조성을 통해‘세계경제 10강, 산업 4강’을미래산업기술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정부의 기술혁신 노력을 통해 경제잠재성장율을 1% 포인트 추가해 2015년 1인당 국민소득 3만5천불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자부와 산업기술재단은올해 초부터 약 500여명의 산학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만든산업기술로드맵도 발표했다.

로드맵에는‘국가 R&D 토탈로드맵‘에서 제시한 R&D 투자전략 및 특성화, 효율화 전략에따라 2015년 미래생활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혁신주도기술(killer Application)들이포함되어 있다.

굽어지는 디스플레이 기술, 벽면에 붙이는 평면조명, 스스로충돌을 피하는 똑똑한 자동차,세균과 박테리아를 차단하는 첨단 나노섬유, 노인과 재활을 지원하는 로봇 등이 그것이다.

산자부는 향후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할 때 금번 로드맵을 통해서 제시된 20개 분야, 78개 혁신주도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미래 산업기술 비전달성을 위한‘신산업기술 R&D전략’도 확정·발표했다.

‘신산업기술 R&D 전략’에는혁신적 국가(Innovate Korea), 창조적 기업(Creative Korea), 편안한 국민(Comfortable Korea)을목표로 크게 4가지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산업기술 R&D 정책의 중점을 응용개발 위주의 선진국 추격형 R&D에서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선도형 R&D로 전환하고, 둘째 2015년에는 개인들의 삶의 질의 욕구가 훨씬 커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삶의 질과관련한 R&D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셋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동반성장과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o중견기업과 지방의 R&D에 대한투자를 강화해 나가면서, 넷째그 동안의 양적 투입위주의 R&D전략에서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되고,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이에따라 산자부는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로 차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할 반도체,바이오, 나노기반 등 15개 전략기술분야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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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진흥원·예메디칼MOU 체결

///부제 해외의료시장진출정보공유기대

///본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하 진흥원)이 국내 의료기관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지난 21일 예메디칼인베스트먼트홀딩스(대표 박인출)와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체결했다.

이에따라 양 기관은 해외 의료시장 조사 시 정보공유 및 인력교류, 상호자문 등을 제공하고 해외진출관련공청회, 토론회등관련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함으로써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위한 토대를마련해나가기로했다.

또한 내년에는 해외진출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라운드테이블운영을 통해 현지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하는 등해외진출 의료기관이 현지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예정이다.

한편 예메디칼인베스트먼트홀딩스는 해외병원 운영·투자 전문법인으로서 중국과 베트남을중심으로직영점·프랜차이즈 사업을전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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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병 비용 연 6조원 지출된다

///부제 흡연·음주·운동 부족으로

///본문 세계보건기구(WHO)는 건강을 ‘정신적·육체적·사회적·영감적 안녕질서의 유지상태’로정의해 놓고 있다. 그런데 지난 24일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결정요인 분석보고서’에서 흡연과 음주, 운동 부족으로 인해 연간 6조원에육박하는질병비용이들어간다는연구결과를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한 질병 비용은 폐·기관지암 등이 5183억원(17.5%)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위암(3580억원), 허혈성 심장질환(2661억원), 뇌혈관질환(2371억원), 간암(2158억원), 기관지염·폐기종(1817억원), 고혈압(1657억원) 등의 순으로, 총 2조9676억원에달했다.

음주로 인한 질병 비용은 남성의 경우 간암이나 간질환 비용이,또 여성은 정신·행동 장애 비용 등 총 2조7917억원에 이른 것으로조사됐다. 또운동부족에따른질병비용도무려 1조2213억원으로 남성이 6246억원, 여성이5967억원을차지했다.

흡연과 음주, 운동 부족만 해결해도 병원신세를 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하는보고서가아닐수없다.

특히 매일 40분씩 걷기만 해도웬만한질병은예방할수있다는것이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분석이다. 즉 개인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나생활패턴변화는질병의양상을변화시킬수있는만큼개인에만국한되는건강증진법만은아니다.

적게는 개원경영, 크게는 국가경영에도 원용될 수 있다. 스트레스를 음주와 흡연으로 해소하는생활패턴을 버리고 운동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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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만성 광고 사전인증 후 허용돼야

///본문 최근 한·미 FTA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측이 상호 면허 인정대상으로 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미국 현지 한의사협회(?)는 그동안 주장해온 자신들의 입장이반영됐다며 실효를 따져 이제부터 한국으로 역진출해야 한다는의지를보이고있다.

대표적 사례가 현지 한의사들의 한국내 네거티브 광고행위들이다.

지난 25일

D중앙일간지 11면 하단에는 ‘미국한인사회를들썩인젊은묘약!!’이라는 제하의 광고에서“세계적 한의학 석학 홍 모박사가 개발한 皇秘 공진단은천종, 산삼 배양근(100년)과 하수오, 산수유, 오미자, 구기자등 총 21가지 100% 생약재제를 복합 조성하여 간기능 회복과 함께 혈액순환 개선, 특히만성피로와 기력 부족으로 인한 발기부전 및 조루 등의 기타 남성기능 장애를 겪고 있는40대 이후 중년 남성들에게 왕성한 사회생활 및 부부생활을할 수 있도록 집증화된 제품” 이라며 자신의 약력을 소개하고있다.

그는약력소개에서사우스베일로 한의과대학 병원장, 동국로얄한의과대학학장, 옥스퍼드대학교수, 명인한방종합병원장을역임했다고밝혀놓고있다.

한·미 FTA협상에 편승한잠재적 기만성광고행위로 보기에는너무국민건강상 위해가발생할우려가짙다.

더욱이 의학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의료소비자들이 보기에는 홍 모 박사의 영리목적의 상업광고를 사실인양인식할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어도 국민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전문성을 요하는 광고는 필히 관련단체의 사전인증을 통하여적부를 판단받도록 네거티브광고시스템의 허점을 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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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MSO 도입은의료양극화유발”

///부제 의료연대회의, ‘서비스사업‥종합대책’폐기요구

///본문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서비스사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안’ 에 대해 의료연대회의가 즉각적인폐기를주장하고나섰다.

지난 19일 의료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이번 대책안 중 병원경영지원 사업(MSO) 허용, 병원의 채권발행 및 M&A 허용, 병원의 수익사업 확대 등은 병원이수익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함으로써 사실상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비영리 의료법인을 근간으로 하는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 심화를 유발시킬것”이라고지적했다.

성명서에서 의료연대회의는 우리나라보건의료의가장심각한문제점으로‘의료의 양극화’를꼽고당장 시급한 과제는 병원이 돈을벌수있도록규제를풀어주는것이아니라무절제한경쟁을일정한틀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가합리적규제의틀을만들어주는것임을주장했다.

이어 의료연대회의는“정부는소수 고급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체계를중심으로한의료제도의방향을 제시해 국민들을 호도하지 말라”며“정부안을즉각폐기하지않는다면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는 참여정부의 퇴진투쟁도 불사할것”이라고밝혔다.

한편‘서비스사업 경쟁력 강화종합 대책안’에는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유망서비스 업종의산업적육성, 서비스수지적자유발분야경쟁력강화등 3대부분 159개과제를선정하고있으며서비스분야 전반에 걸친 세제·금융지원및규제완화를주요내용으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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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관절염치료제천연물신약개발‘성큼’

///부제 (주)KMSI, 자생한방병원등출시앞둬

///본문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제약기술은 유전체, 단백질지도 완성이후커다란전환기를맞고있다.

특히 천연식물, 한약재 등 천연물소재를 활용 제약화하는 기술은 정보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과 합쳐져 더욱 새로운 형태의 천연물신약기술로 발전할 전망이다.

정부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2010년엔한약과 한의약품, 한방제제, 한방신약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천연물강국을목표로내걸고있다.

정부는 한약분야에선 천연물신약을 만성, 난치성 질환치료제 개발을 위한 한약추출 기술 및 임상시험 인프라를 구축, 한방산업의성장동력엔진으로 적극지원한다는계획이다.

이에따라 첨단기술로 무장한산·학·연들이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수주경쟁을벌이고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 지난 12일한·양방공동‘경희임상의학연구소’를 설립,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에주력하고있다.

같은날 우리투자증권 리서치센터는“국내에서는 SK제약의‘조인스정’을 필두로 (주)KMSI가 개발한‘KD-30’, 자생한방병원의 ’산바로메틴‘ 등이 관절염치료제로출시를기다리고있다”고밝혔다.

(주)KMSI 황성연박사는“관절염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6백만명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지만기존 화합 합성치료제는 통증감소나 자연연골 재생에만 효과가있었다”며“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관절염치료제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KD-30은 손상된 연골조직의 영구적인 복구가 가능해 출시되면 큰 파급효과를낳을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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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양방의료기개발토종기술로승부

///부제 (주)스트라텍, 국제경쟁력·가격안정화나서

///본문 한·양방 의료기기를 생산해오고 있는 (주)스트라텍이 최근 열린 제36회 정밀기술진흥대회에서 중소기업청장상과 함께 유공자부문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국내 최초로 디지털 초음파 물리치료기 개발(세계 최초로Vibration기능 도입 특허)에 성공한 스트라텍은 순수한 자체 기술력의 산물인 디지털 간섭파치료기(저주파자극기)를 개발 2002년도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산업자원부)에선정되기도했다.

또 물리치료분야의 기본 장비제품화를 계기로 척박한 국내 의료장비 산업에 나서면서 기타 응용장비는 물론 의료용 레이저장비 시스템 또한 중기청 기술혁신과제를 포함한 지속적인 자체개발 노력 등을 통해 레이저 수술기와 레이저 세라피(조사기)를 비롯한 디지털 IPL, 비만치료자극기,그 외 디지털 체형측정기(Moire)등과 함께 본격적인 의료장비업체로서나섰다.

박종철 대표는“앞으로도 한양방의료기기의 국산화 보급으로 외국산 의료장비 수입대체효과 등 국내 의료장비시장의 경쟁력 강화와 가격안정화로 국가산업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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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015년해외환자40만명전망

///부제 복지부, 연간7000억원부가가치창출기대

///본문 지난 22일 보건복지부는‘해외환자유치를위한협의체(가칭‘한국해외의료진흥회’)’를내년1월중순 발족시키기로 하고, 이를 계기로 오는 2015년 4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해 연간 7000억원의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 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1월 중순께 발촉될한국의료해외진흥회는대표홈페이지와 개별의료기관(회원기관)의 다국어 홈페이지를 연계한 시스템을지원하고해외환자가대표홈페이지를통해진료를문의하면 질환 특성에 맞게 회원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이런 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민ㆍ관 협의체 발족은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국내시장의 대외 개방 추세에 비춰볼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세계 G-2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의 경우 음식점에서 고객이 자신의 술을 들고 가서 먹어도 주인이 제재할 수 없는 소비환경을 지니고있다.

이른바‘카이핑페이(開甁費· 일종의 corkage charge)’는 불법화되고있기때문이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날 신화통신 등 중국언론들은 베이징시 하이덴(海淀)구 법원은 최근 왕모씨가 시내 샹수이즈주(湘水之珠) 식당을 상대로 낸 카이핑페이 반환청구 소송에서“호텔이나 술집 ,식당이 술을 가지고 온 고객들에게 관행처럼 받아온 카이핑페이는불법”이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잘못된관행을법으로정당하다고 판결한것은 아무리 방향이 맞다하더라도 너무 일찍 나서면 시장에서성공하기전에지쳐버리거나 떠밀 수 있다는것을 깨닫게 하는대목이다.

물론 중국은 예외지역이라고치부할 수 있겠지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은 보다 신중해야한다.

더욱이 해외환자유치가 확산되면 자칫 건보 등 공공의료 영역이약해져상대적불균형을야기할수있다. 따서서 시장원리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정책도‘투트랙’전략을통해경쟁할수있도록그기반을마련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생명공학미래유망기술발전

///부제 국책한방바이오산업연구개발박차

///본문 요즘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통섭(統攝) 논의가활발하다. 용어는다소 복잡하지만 통섭이란 큰 줄기(통-統)와 잡다(섭-攝)를 합친말로 지식의 큰 줄기를 잡아간다는얘기다.

20세기의 학문은 나눌 수 있는데까지 계속 쪼개는 (분과) 학문의 시대였지만 21세기의 학문은이렇게 나눠졌던 것을 다시 통합하여 거대지식을 지향해야 한다는얘기다.

가령 지금까지는 분할된 전문지식시대였지만 21세기는 통합된 거대지식시대로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회과학과 공학 등 서로다른 개념과 방법론을 녹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소위 통섭이론이다.

서울대 자연대학 오세정(물리학박사) 학장은“생명공학(BT),정보기술(IT) 등이 한국 산업을끌어갈 것이라고 한 지 오래됐지만 5년 뒤, 10년 뒤 우리의 먹거리를 찾아줄 분야를 아직 못찾고 있다”며“통섭이론이 그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생물학자인 최재천(이화여대)교수는 올 9월 생물학 등 각 분야의 전공을 망라해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통섭원’이라는 센터를 설립했다. LG전자는 최근 이 통섭원과 공동 모임을 하기로 했다.

다학제 R&D식의 통섭바람이 불면서 한의학적‘전인관’도한의학산업의 성장동력이 되고있다.

이는 국책 한방바이오퓨젼R&D사업 역시 모든 한약 성분을 거대한 유기체의 질서와 연관해 인식하고 있어 해법일수있다.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박사도“기계론적으로 보면 인삼이 지닌 사포닌과 길경이 지니고 있는 사포닌은 동일한 것이지만 한의학적 전일관은 개체약재의 모든 성분을 기미론으로인식한다.

天人相應 이란 이러한 관점을표현하는것”이라며“바이오 기업들이 통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달라붙으면 향후 국책한방R&D사업들도 큰 성과를 도출할수있을것”이라고통섭이론을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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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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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인프라확대원칙이중요

///부제 재경부,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

///본문 재정경제부는 지난 24일‘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담긴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병원회사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영리병원 체인을 허용하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로운용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눈길을끈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개원가에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의료시장의 대외개방 추세에 비춰볼 때 그럴듯한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MSO시스템 제도는의료시장 개방, 주식회사의료기관,민간건강보험 도입을 확산시켜건강수준의 양극화와 불필요한의료비를 늘려 보건의료체계의비효율을 증대시킬 것이 불보듯뻔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설립되면 개원가들이 의료자원을공동이용함으로서 비용절감 구모의 경제 달성 등이 가능하다는 정책목표는 어떤 잣대로 보나 불필요한 의료비 부담을빼고 국민에 돌아갈 시장논리는아니다.

혹은 의료분야에 영리법인이허용되면 시장이 크게 개편되고거대 의료법인들이 늘어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상대적인 의료소외가 나올 수 있다. 영리법인체인이확대되는 이면에는 건강보험의보장수준 부담을 높여야 하는데그 피해는 결국 환자 몫으로 돌아간다.

따라서‘병원회사’를 확대하기에 앞서 2001년과 같은 건보재정파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는공공의료분야를, 일반 개원가는시장원리에 따른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천편일률을 떠나‘투트랙’ 정책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안을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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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충남아산서4번째조류독감발생

///부제 반경3km이내2만3000마리살처분

///본문 농림부는 지난 21일 충남 아산의 오리 농장에서 AI 의심 징후에대한 신고를 받고 2차에 걸쳐 정밀 검사를 벌인 결과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전북 익산 등지의 닭농장 등 세 곳에서 고병원성 AI가발생한이후네번째다.

이에 따라 농림부와 충청남도는 AI 발생 농장 반경 3km 이내닭 오리 등 가금류 2만3000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반경 10km 이내 가금류와 달걀 등의 이동을 통제하기로했다.

우리나라에서 AI가 처음 발견된것은3년전인2003년이다.

당시에는 12월10일 충북 음성의 한 닭 농장에서 AI가 발견되고나서 5일 후와 7일 후 음성의 오리와 닭 농장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그 결과 53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됐고,무려 1500억원의경제적손실이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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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비염 등 알레르기질환‘급증세’

///부제 심평원, 건보 가입자 90%, 연간 1회 이상 의료기관 방문

///본문 건강보험대상자 4,739만명 중약 90%인 4,283만명이 진료를받았고, 지난 5년동안 천식, 알레르기성비염 등의 환자수가 증가해알레르기 질환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05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으로 통합 발간,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이용현황, 주요질병발생및변화추이를발표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적용인구4,739만명 가운데약 90%에 해당하는 4,283만명이 병의원을 방문하여 치료하였으며, 이들 환자 가운데 399만명(가입자의 8.4%)은입원 환자로 나타났다. 가입자 1인당 연간 평균 15.3일 진료를 받았고, 입원은 1.2일·외래는 14.1일이었다.

2005년 국민 1인당 연간 건강보험진료비지출실적을구간별로분석하면, 1인당 연간 100만원미만 지출한 자는 3,691만명으로 전체의 86.2%를 점유하였고, 100만원이상 지출한 환자는 592만명,진료비지출액은 전체진료비의60%를차지했다.

2005년도말 우리나라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환자 중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인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질환으로13.5%(2001년 10.9%)가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레르기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환자수가 2001년 10,884명에서 2005년13,508명으로 24.1%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2005년 입원 다발생 변화추이를 보면, 치핵은 2001년 158,618명, 2004년 199,718명, 2005년209,517명으로 매년 입원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성백내장은 2001년 91,862명(4위)에서 2005년 146,169(2위)명으로1.6배 증가하여 높은 증가추세를보였으며, 입원 다발생 20위까지의 질병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보인 질환은 비뇨기계의 기타장애 질환으로 2001년에는 16,506명으로 다빈도순위 49위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는 35,997명으로18위로상승했다.

또한 2005년 외래로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방문한 질환은 호흡기계와 관련된 질환으로 1위 급성편도염 898만명, 2위 급성기관지염 843만명, 3위 급성상기도감염 565만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치과관련 질환이 그 뒤를 이어 4위 치아우식증 535만명, 5위치은염 및 치주질환 487만명, 7위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 질환487만명이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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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국, 외국인에도소득신고의무화

///부제 중의학파고극복할전략본격‘시동’

///본문 경제 대국으로 떠오르는 중국이 외국인에 소득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투자 외국자본 송금 규제를 강화하고 나서‘시장주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려는 것 아니냐’는우려가제기되고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수십 년간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을 경제정책의 주요 기조로 삼아왔던 중국에서 최근‘경제 국수주의(economic nationalism)’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면서 외국투자가 주춤해지고 있다고 12월최신호에서 전했다.

실제 중국 세무총국(국세청에해당)은 이달 21일“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연2만위안(약1560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신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세무 당국이 고소득자에게 소득 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사실상 한국 기업인들은 물론 모든 외국인들이 대상자로분류될것으로 보인다.

중국세무총국은소득신고자료를 검증한 뒤 소득을 낮춰 투자이익을 신고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가산세를 물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올해 9월 중국정부는‘외국투자자 중국 기업 인수합병(M&A)에 관한 규정’을신설해 외국 기업의 자국 회사 인수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의 이런 배경에는 중국 기업들이 외국 투자를 우려하는 학자들과 힘을합쳐 사회주의식 경제 여론을 형성하려는움직임이크게작용하고있다고뉴스위크는분석했다.

이는 특히 제5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돌연 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던 것과 비교하면 향후 한ㆍ중간 FTA협상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예견될 것이라는 것은 새삼설명이 필요없다. 안그래도 G2국가를 자부하고 있는 중국이 이미한의학교육 및 한방의료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놓고 있기 때문에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부터라도 중의학을 극복하고 국익을극대화하기 위해 한의계와 주도면밀한 협상전략을 짜는데 소홀함이없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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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추출물로 신약 만든다”

///부제 제약사, 한약재애엽등으로치료제개발

///본문 국내 제약사와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천연물 신약 개발에 앞다퉈나서고있다.

동아제약이 대표적이다. 애엽(약쑥)에서추출한 한약성분으로만든 위염 치료제‘스티렌’을 출시, 지난해 무려 314억원의 매출을 올렸던 동아제약은 아예 천연물 신약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면실(다래)에서 추출한 물질을 주성분으로 한 아토피치료제(DA-9102), 천식 치료제(DA-9201), 위장운동 촉진제(DA-9701) 등 천연물신약 3종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있다. 이들제품은이르면 2009년 또는 2010년께 발매될예정이다.

또 바이오기업 (주)KMSI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약재 강활(미나리과 풀의 일종) 등을 주성분으로 연골재생을 통해 관절염을 치료하는 천연물 신약 후보물질 ‘KD-30’의임상시험승인을 받았다.

이밖에 CJ의 에스에스리뉴얼정, 삼천당제약의 올간강캅셀등이임상시험을진행하고 있다.

요즘 국내 기업들이 이처럼 천연물 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는것은화학물신약개발을위해서는 1조원에 가까운연구개발(R&D) 비용과 10년 가까운시간이소요되는데국내기업들이이를감당하기쉽지않기때문이다.

특히 세계 1위 제약사인 화이자가 약 7000억원을 투입해개발하던 고지혈증 치료제‘토세트래핍’이 최근 실패로 돌아가자‘화학 합성물 신약 개발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는인식이더욱확산되고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국내외 천연물 의약품시장동향’보고서에서 천연물 신약 개발을 상대적 경쟁 우위를누릴수있는미개척분야라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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