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71호

///날짜 2006년 12월 21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5차한·미FTA 협상서한의시장개방요구 “모든 수단 방법 동원해 총력 저지”

///부제 대한한의사협회 비상 체제 돌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몬테나에서 개최된한·미FTA 제5차협상중서비스 분과회의에서 미국과 한국양국이 한의사와 침구사를 상호인정하자는 내용의 협의를 진행한것에촉발된 FTA의국내한의시장 개방 논의에 강력 대처키로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오전부터 주요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의‘한의사 시장 개방’논의와관련, “결코 한의사 시장의 개방은받아들일수없다”는협회측의 입장을 성명서와 함께 각 언론사에전달했다.

또한 지난 19일 긴급 전국이사회와 21일 FTA비상대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미국측의 한의시장 개방요구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한국측 대표단의 처사에 대해강력 성토했다.

이와함께 전국 1만7천여 한의사는 전 국민과 함께 국내 보건의료 시장의 황폐화를 초래할수 있는 한·미 FTA 협상을 감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한의시장의 개방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다짐했다.

특히 이와관련한 성명서 발표를 통해서는“상품을 팔고 사는것과 달리 국민건강권에 위협을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검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의료는국민의건강권과직접연계되는 불가분의 문제로서 국가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사안을 끼워팔기하려는 정부의우매함과 몰염치함에 개탄을 금할수없다”고밝혔다.

또한“미국의 침구사 양성제도를 보면 우리나라의 한의대 교육과는 달리 실제로 최소 3년이면졸업을할수있으며, 미국교육제도의 특성상 우리나라의 한의대교육여건과는 180도 전혀 다르다”고지적했다.

이와함께“우리나라의 한의대교육은 현행 6년제이며 2008년부터는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의설립으로 8년제(4+4제)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는 졸업 후 4년여의 병원수련과정 등을 밟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침구사 인력이 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동등하게 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논의 자체가 원천봉쇄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회장은“미국의침구사인력을우리나라의 한의사와 동등하게인정되도록 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거래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동원해강력한투쟁을전개, 반드시 한의사 시장 개방 협상을 무산시킬것”이라고밝혔다.

이에따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장사하려는 정부 당국의 무책임한 일체의불온한 움직임에 대해 1만7천여한의사는 물론 전 국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전개, 반드시 한·미FTA의 잘못된 협상을 중단시킬것임을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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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건강거래대상결코아니다”

///부제 한·미FTA협상, 일방추진문제많다

///본문 정부가 이번 한미FTA협상을 통해한국의한의사와미국침구사간의료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하려는것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중대사인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면서 관련최고 전문가직능 단체인 한의사협회와논의도없이일방적으로결정한것으로많은문제점이지적되고있다.

사전논의는 물론 이번 한미FTA협상은 국민건강권 위협과 한의학·한의사 말살과 학제 불균형과국내한의대의 고사,국내 한의계의수급문제및한미간의료제도상이성등이문제점으로대두되고있다.

먼저 의료에 있어서 국민건강권은 절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미국 침구사의 한국 한방 진료허용으로한방의료의수급문제 뿐만아니라한방진료의질적인담보와검증이전혀없어총체적으로한의학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 국민들은 더 이상 생명과 건강을 한의사에게 맡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번협상으로 인해 한중FTA로이어져중의사들의대거진출로 인해 한방의료시장은 무법천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지적되고있다.

한국과 미국의 학제를 비교해도불균형을 한눈에 볼수 있다. 한국은기존11개한의대와2008년도부터 실시되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은8년제(4+4제)인데 반해, 미국의 침구사 양성학교는 49개(비인가 포함)로서 3년만에 졸업할 수 있으며미국교육제도의 특성상 입학이 쉽고, 진학이비정상적으로관리되는 곳들도 많으며, 졸업, 면허취득 등의 여건 등이 한국과 비교되지 않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 미국 침구사의 경우 각계각층다양한직업군이한의대를입학함으로 동질감 내지 기본 소양이하의인적구성으로인한문제성이있고쉬운입학어려운졸업으로면허증취득을위한임상실습등한국과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지적되고있다.

결국 이러한 상호인정을 통하여한국내의 한의대 교육기관의 고사는 물론 미국의 침구사양성학교에유학하여, 수월하게면허증을취득한 후 다시 국내로 복귀하여 한의사가될수있다는것이다.

한의사 인력수급에 있어서도 멀지 않은 시기에 공급과잉을 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외에도 이미 인지하다시피 미국은50주각각의독립적인한방의료 관련 제도를 갖고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전단체계 의료보험 등의제도도달라한국의한의사가미국에 진출하기에 현재의 진출방식보다 뚜렷히 개선됐다고 할 수 없어만약 이번 한미FTA협상이 추진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평등조약으로지적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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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노인들…고혈압·관절염·만성위염順

///부제 인제의대전진호교수, ‘노령인구코호트구축및식이조사사업’

///본문 노령인구의 과거 병력 중 가장발생 빈도가 높은 질병은 고혈압이었다. 노인 10명 중 3명은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것으로집계됐다.

인제의대 전진호 교수(예방의학교실)는 15일‘노령인구 코호트 구축 및 식이조사사업’결과를발표, “노인의 질병 발생에 있어서 서구와 다른 유전적·환경적 요인을 규명해 궁극적으로 질병발생 기전 중 기존의 위험요인으로 설명될 수 없었던 부분을 밝히고자 했다”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

전 교수가 진행한 이번 사업은1단계(2005년~2006년)와 2단계(2007년~2011년)로 나눠 진행된다.

이번 발표는 1단계 사업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총 조사대상자는 791명으로 지역별로는 부산278명(도시형), 인제와 제주(농촌형) 각각229명과286명이었다.

노인인구의 질병 과거력을 살펴본 결과, 고혈압 37.3%, 관절염27.8%, 만성위염·위장질환12.0%·11.8% 순으로나타났다.

가족력은 암 12.3%, 고혈압7.6%, 당뇨병 7.5%, 뇌졸중 6.2%순이었다.

이를 반영해 노인인구 중33.5%는 고혈압치료제를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양제는 종합비타민이10.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철분제제 2.7%, 비타민C 2.3%였다. 글루코사민과 클로렐라 등의 건강기능식품 복용율도 7.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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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협·㈜KT, EDI협약 체결

///부제 4년6개월간VAN-EDI 31% 인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18일 오전 협회 회관 2층 회장실에서 EDI 진료비 전자청구 사업자로 (주)KT를 선정하고VAN-EDI 요금을 31% 인하하는내용으로협약식을체결했다.

이날 협정체결조인식은 한의협엄종희 회장과 KT 채종진 솔루션사업본부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했으며, 안효수 정보통신이사가 배석한가운데진행됐다.

한의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VAN-EDI 요금을 단일폭으로는최대인 31% 인하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약기간은2006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4년 6개월간이며, 새로운 요금체계는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하기로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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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안전성의심되는의약품‘자진회수’

///부제 장향숙의원발의, 의료기기법일부개정안통과

///본문 앞으로 과징금을 체납하는 의료기기수입·제조업체들에게 과징금 대신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안전성이 의심되는 의약품 수입·제조업체는 의약품을자진회수 해야 된다.국회는 지난7일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장향숙 의원은“현행 의료기기법상 불법 의료기기 판매업자는영업정지나 영업취소 대신 과징금이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의료기기업자들이 재력부족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미납하는 경우가많다”며“이에 과징금을 부과해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안을개정했다”고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과시장, 군수, 구청장은과징금징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문서에 의해관할 세무서 장에게 과세정보를요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내릴수있다.

또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의심되는 의약품의 회수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미온적태도를제제할수있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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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총액계약제장·단점철저연구

///부제 ‘환자건강정보공개여부동의서’한의원내비치추진

///본문 내년도 연말정산 의료비자료제출방안과관련소득공제전산자료제출에대한안내포스터가배포되고 환자 건강정보 공개 여부 동의서의한의원내비치가추진되는한편 유형별계약에 따른 총액계약제에적극대비해나가기로했다.

지난16일 간담회형식으로 개최된보험위원및시도지부보험이사 연석회의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제출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내년 11월말까지 연말정산자료제출을 원하는 환자를 연초부터 파악할수 있도록 환자정보유출 동의 여부 등 소득공제자료 전산자료제출에 대한 안내포스터를 전회원에게 배포키로 하고 소득공제와 무관한 불필요한자료를 의료기관에서 손쉽게 제외시킬 수 있도록 EDI프로그램정비및배포키로했다.

회의에서는 연말정산자료제출에 대해 이에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개선책으로기준경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세무대책위원회를 강화하는방향으로추진키로했다.

본인부담금 기준금액 개선논의에서는기준금액본인부담금예시및 의료법 위반에 따른 처분 등내용을 포함시켜 본인부담 기준금액개선및 한방총진료비 규모정상화를 위한 한의원 적정청구유도를 위한 한의원내 부착 게시물을제작배포키로했다. 또한지역내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운동실시 등 분위기조성을 위해 시도지부보험이사를 중심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나가기로했다.

2008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대비 방안에 대해서는 유형별계약에 따른 총액계약제에 대비전회원 진료비 적정청구 유도를통한 한방 총진료비규모 정상화를 위해 현재 위축된 청구경향을개선하고 적정진료비 청구를 적극유도해나가기로했다.

회의에서는 총액계약제를 이미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대만) 방문및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제도시행의 장·단점, 특히 한방 부분에서의 제도시행에 따른 장단점과도입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사전검토및 대비가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경제적요인및 의료서비스의 양과질 비용에 미치는 영향 등 한의원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기존의 진료비 지불방식과 비교분석키로했다.

2007년도 및 장·단기 보험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에서는임상현실 고려된 합리적 상대가치 개편을 추진하고 2008년도 유형별수가계약에 대비한정부주관유형별 분류 연구추진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한의원 본인부담 제대로 받기 및 영수증발급 운동을지속적으로추진키로했다.

또한 현행 혼합제제 품질개선,한약제제 사용 확대 홍보및 제약회사 생산활동의 유도 등 한약제제 품질개선을 통한 한방의료의신뢰도를회복하고한방물리요법보험급여화,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사용에 대한 회원교육, 불합리한 건강보험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개선 및 자동차보험 산재보험공무상 요양급여 수가및 급여를개선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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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료관광산업 적극 육성해야”

///부제 전경련,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전략

///본문 서울, 전북, 경북등지자체들도2008년 전국 확대 실시되는 노인수발보험시대에 대비하기 위한노인요양시설 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14일국무회의를 열고 의료법인과 비영리 교육기관 등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개정안’을의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최근‘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전략 및 정책과제’(류성원 선임조사역/산업조사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영리의료법인에게 원격의료를 허용, 외국의료기관의 한국진출 등 시장개방을 통한경쟁력확보가필요하다”며“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교육, 의료,여행 등 고급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의료관광등 산업과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창출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의료관광산업과 같은 복합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간 원활한협력, 영리의료법인허용, 외국 의료기관의 한국시장 진출, 의사면허에 대한 상호인정, 해외원격의료 규제완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강조했다.

정부부처나 전경련은 의료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화 경쟁력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내 의료산업이 살아나기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의료산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보다 국민건강권과 공공의료의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진정한의료개혁일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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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7회전문의자격시험응시심사

///부제 한의협,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실행위원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실행위원회(위원장김장현)가 지난 15일 협회 회의실에서제2회 회의를 갖고, 제7회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자격 심사를실시하고앞으로전문의자격시험관련전산화방안을협의했다.

제7회 한의사 전문의자격시험응시자격 심사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응시원서 교부및 접수결과를 보고, 향후진행 일정 및 각학회의 요청사항을 안내한데 이어 한의사 전문의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2차시험 대상자에 대한 응시자격에 대한 심사를가졌다.

전문의 자격시험관련 전산화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문제은행 전산화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사업수행시 많은 예산이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한편자격시험 관련 전산화에 필요한예산을 2007회계년도 협회 예산편성시 신청키로 했다. 또한 문항정리작업후의결과물을파일화하여적극활용해나가기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07년도부터는 3월중에 다음시험 1차시험출제계획서를 공개하기로 하고전문의관련 각 학회로 전문의 자격시험에 필요한 참고도서의 기증을 요청하는 한편 각 학회에서도 이에대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기증된 참고도서는 전문의 관련작업시 사무처에서 일괄 운송하여 참가위원들의 편의를 도모키로했다.

한편 2007 한의사전문의 자격1차 필기시험은 2007년 1월11일(목), 2차실기및구술시험은 2007년 1월25일(목) 각각 서울 광장중학교에서 실시되며 1차시험 응시대상자의시험과목은한방내과한방부인과한방소아과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학회,사상체질과등이다.

1차시험 응시자격은 한의사로서 한의사전문의의 수련및 자격인정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되어 있으며, 2차시험 응시자격은 제7회 한의사 전문의자격시험 1차시험 합격자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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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우리나라도독감백신생산국

///부제 전남화순서생산공장기공식

///본문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독감백신의 자립기반을구축하기 위해 추진해 온 독감백신 생산공장 기공식이지난 14일 전남 화순에서 열려 우리나라도 세계에서 12번째의 독감백신 생산국 반열에오르게됐다.이공장은총 570억5000만원(국비 130억원)이 투입되며, 2008년도까지 설비구축을 마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독감백신 생산공장은 전남화순군 화순은 내평리(지방산업단지) 6만6116㎡ 부지에건물 2만8,099㎡의 건평으로세워지며, 연간 2000만 도스이상(5,000만 도스까지 증설목표)을생산할계획이다.

현재 독감백신 생산국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호주, 일본등11개국에불과하다.

산업자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독감백신 생산사업이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바이오클러스터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성공적인 바이오 클러스터의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평가했다.

한편 독감백신은 2006년에만 2770만 달러어치, 1203만7000도스가수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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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남·북민족의학미래상조명

///부제 18~21일, 평양서 제2회 남북민족의학 학술토론회

///본문 동의대 한의대 박동일 학장을단장으로 한 95명의 방북단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열린 제 2회 남북민족의학학술토론회에참석했다.

이번 방북단의 한의협 관계자는 박 단장을 비롯, 동의과학연구소 박석준 소장,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정화 연구원과 한창연 공중보건의, 신우메디컬 임시덕 사장, 한의협 김한성 사무부총장과 김기상비서실장등총7명이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남북민족의학의 현재와 미래’. 박석준동의과학연구소 소장은 전근대의학의 특징과 양진한치(洋診韓治)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의학의인식론적특징을발표했다.

이정화 연구원은‘전통의학 지식자료 현대화를 위한 남북협력방안’, 한창연 공중보건의는‘국가한의약연구개발사업의현황과전망’및‘공공보건의료체제 속한의학의 현황과 전망’을 내용으로 발표했다. 방북단은 적십자 병원 준공식, 고려의학과학원 방문등부대행사일정에도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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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년을 자신 있고 건강하게”

///부제 간호복지재단, 노인포럼인권영화제개최

///본문 대한간호복지재단(이사장 김조자)이 오는 12월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서울아트시네마에서 ‘노년을 자신 있고 건강하게’라는 주제로 노인 인권포럼 및 영화제를개최한다.

이번 포럼 및 영화제는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인들의사회적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한편, 노인들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윤종률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이선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임춘식 노인복지학회장, 양경미 중부대 간호학과 교수,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 팀장이주제발표에나선다.

영화제는 첫날인 27일에는 개막작으로 영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커플, 존베일리와아이리스머독의 40여년에 걸친 독특한 결혼생활을 영화화한 리차드 에어 감독의‘아이리스’와 인종과 계층의 벽을 넘어 어떻게 사람들이 정을 주고받으며 오랜 세월에 걸쳐진정한 친구가 되어 가는지를 보여준 영화‘드라이빙 미스데이지’가상영된다.

둘째 날인 28일에는 한 노인이퇴직 후 겪게 되는 인생황혼기의이야기를 다룬‘어바웃 슈미트’ 와 5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만들어가는 경쾌하고 상큼한 느낌의독특한로맨틱코미디‘사랑할때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그리고노인들의 성 생활에 대한 관심을사회적으로 증폭시켰던‘죽어도좋아’가각각선보일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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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북한어린이에게새생명을”

///부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송년음악회

///본문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이사장 유기덕) 지난 20일 문화일보홀에서 송년음악회를개최했다.

1부에서는 2006년 대북사업 영상 활동보고 등 지난 1년간 지원본부 사업을 돌아보는 회상의 시간을 가졌다. 2부 음악회는 시와 가술들의 노래공연으로 진행됐다.유이사장은“이번 음악회는지원본부를 후원해준 회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북한상황을 자세히 알리기 위한목적이었다”고밝혔다.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에 따르면, 현재북한어린이의 사망원인 1·2위는 설사와 호흡기질환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린이의약지원본부는 어린이를 위한 인도주의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지난1997년 설립됐다. 현재까지총 47차에 걸쳐 78억 상당의의약품 및 의료기 자재 등을북한에 보냈다. 뿐만 아니라매월 한차례 뚝섬 서울 숲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활동을펼쳐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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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발뺌하고말일아니다”

///부제 복지부, 한의시장개방허용사실무근언급

///본문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자 연합뉴스‘한의사 시장 전면 개방추진“한·미 FTA서 본격논의 미국내한인한의사, 중의사대거유입… 미국유학 → 국내개업도 가능할 듯”’제하의 기사는 사실과다르다고17일해명했다.

복지부는 이날출입기자들에게배포한 해명 자료를 통해 연합통신이‘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과정에서 한의사 시장 개방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우리 정부는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알려졌다’며‘정부 관계자는‘우리가10여개 전문직 자격의 상호 인정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유일하게제시한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을거부할 명분이 없다’면서‘자격상호 인정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논의할것’이란보도는사실과다르다고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월4일부터 7일까지개최된한·미FTA 제5차협상(서비스 분과)에서 한미 양측은 전문직자격 상호인정을 위한협의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어떤 분야를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양측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는 상황이고, 6차협상부터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한의사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된 바 전혀 없으며, 미측으로부터 협의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아직 없다”며“다만, 5차 협상시 우리측이 잠정적 관심분야(수의, 의료,엔지니어링, 건축설계)를 적시한데 대해 미측이 한의학 분야 포함여부를 질의하면서 자국업계가관심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차기 협상에서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수준의 언급이 있었을 뿐” 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명을 통해“전문직자격 상호인정을 위해서는 양국의 자격요건 및 절차, 자국업계의의견 등을 종합검토한 후 결정되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측이 협정문에 관심분야를 적시한다고 해서 동 분야의 전문직자격을 상호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전혀 아니며 단지 동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일뿐”이라고강조했다.

특히 어떤 분야를 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 발효 후에 동분야에 대해 협의를 하게 될 경우양국 정부가 자격인정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관련 업계단체 등이 자격상호인정 여부 및조건을 실질적으로 협의하여 정하게된다는것이다.

이에따라“한의학 분야가 전문직자격상호인정 협의대상이된다하더라도 정부의 지원 하에 한의학업계가 한의사에 대한 미측의자격요건이 국내에서 요구하는일정수준 이상의 전문성과 교육이수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우리나라의 한의사 인력수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한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대통령은우리가만든다”

///부제 의협, 대선대책위원회구성결의

///본문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가지난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내년 12월 치러질 제17대 대선과관련한‘대선대책위원회’를구성,의협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했다.

이를위해 의협은 조만간 대책위원회위원구성과사업계획을수립해본격적인활동을펼칠계획이다.의협은 대선대책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여·야 각 대선후보의 보건의료 관련정책을 회원이나 국민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정치권에 대한 의사 사회의영향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용어·정보 표준화”

///부제 제9회대한한의학회운영이사회개최

///본문 WHO 전통의학 관련 국제 표준화 사업과 국내 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등 표준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된 한의학 용어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됨에따라 대한한의학회가‘한의학용어및정보표준화위원회’를구성했다.

지난16일대한한의학회는그랜드인터콘티넨탈 1층 하나은행 웰스메니지먼트센타에서 제9회 운영이사회를 개최, 경원한의대 이충열교수를위원장으로하고김용석, 임형호, 심범상, 한창호, 엄동명, 백유상, 이병욱, 신상우, 송호섭, 심도훈 등 11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구성·운영키로했다.

이에따라‘한의학용어및정보표준화위원회’는 체계적인 한의학 용어 관리는 물론 각종 용어및 의료정보관련 표준화사업의통제와조정역할을하게된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있는보건의료정보 표준화사업은 지난 10월말 3단계까지 마무리됐으며 11월부터 3년 기간의 4단계사업이시작된상태다.

운영이사회는 또 2007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권역을줄여1권역(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지부), 2권역(광주, 대전, 전남,전북, 충남, 충북지부), 제3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지부)으로 나눠 추진키로 하고 3권역의경우 내년 11월 4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개최키로했다.

이어 운영이사회는 분과별학회인준심의및평가소위원회, 예산심의소위원회, 회칙개정소위원회,학술상추진위원회, 학술대회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학술대회추진위원회를 제외한 위원회는 1월이내에 위원회를 개최, 세부 추진사항을논의키로했다.

또한 소아·성장, 비염, 자동차보험 등 3가지 기획 포스터 시안을 검토한 운영이사회는 디자인을 다듬은 후 대한한의사협회에제작 배포를 요청키로 하고 내년부터 기획 포스터 시안은 한의학회가, 제작·배포는 한의협이 전담하는방안을모색키로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기관임상질지표평가도입한다”

///부제 정부, 질환 진료과정 적정행위, 진료량 평가

///본문 내년 의료기관 평가부터 진료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임상질지표 평가가 도입되며, 의료기관평가 후 의료기관별로 종합등급과 임상질지표 결과도 함께 공표될것으로보인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2007년도부터 500병상 이상 80개 대형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주기의료기관 평가 시에서는 임상질지표를도입키로했다고밝혔다.

임상질지표는 일정 질환에 대해 진료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를일정시간 내에 적정하게 실시했는지 여부와 진료량이 어느 정도인지를평가하는제도다.

질환시술은 폐렴 부문(5개), 수술감염 예방적 항생제 부문(3개),중환자실 부문(6개), 퇴원시 초유수유율(1개) 등이적용된다.

또 시술량은 위, 폐, 유방암 등암수술 관련 7개, 소아심장수술,관상동맥우회술, 고관절 치환술, 골수이식 등 9개로서 수술건수자체가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을가늠할 수 있는 수술분야를 평가하게된다.

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평가후에의료기관별로종합등급과임상질지표 결과를 공표하는 한편,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상시적으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있도록개선한다는계획이다.

또 지난 1주기에는 의료기관의시설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중심으로 평가했던 점을 고려해 2주기 평가시부터는 인프라에 대한평가요소를 대폭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평가등다른 평가와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제출받아 활용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평가에 대한부담을덜어준다는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질지표 평가를 위해 구체적인 평가방안 개발을 위해 내년 1~2월 사이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벌인다는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실시 후의료기관 평가지표로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지를 2007년 3월중 공청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키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500병상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18일 연세대학교 강당에서 임상질지표평가방안 설명회를 갖고 19일부터 21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접수받을예정이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EMRㆍOCS 연계필요

///본문 앞으로 병원 전산을 EMR과OCS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는 의견이제시됐다. 최근 보험심사간호사회(회장 박인선)가 주최한‘건강보험연수회’에서 세브란스병원보험심사과 노춘희 과장은‘보험정보화보험심사적용사례‘발표를통해이같이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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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비급여중심실손민간보험도입

///부제 정부,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등 추진 방침

///본문 빠르면 내년쯤 비급여 중심의실손형 민간의료보험(환자 본인부담을 보험으로 보장해주는 방식)이도입되고, 상품도출시될것으로보인다.

지난 16일 정부는‘의료서비스의 다양화·첨단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통해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밝혔다.

민간보험사와병원이연계한실손형민간의료보험이도입될경우성형수술·치과치료 등 건강보험혜택이 없는 의료비도 보험 혜택을받게될것으로전망된다.

복지부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활성화를 위해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하는 등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개발을 위해 건보공단 기초통계를제공한다는방침이다.

또 보험조사협의회 강화 등 보험사기에대한건강보험·민간보험협력을강화해나가는한편, 비급여 가격계약에 대한 보험사와의료기관간 자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소비자의 이해가능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실손형 상품의 표준화를추진키로했다.

특히신의료기술평가체계구축,신약의 신속심사(fast track: 생명을위협하는질환에대한신개념의약품) 도입 등 첨단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통한 비급여 시장을활성화해나갈방침이다.

현재민간보험시장은손해보험사를 중심으로 발생한 진료비의일부를 지급하는 실손형 상품이장기상해보험의특약으로판매(생보사는실손형보험을단체형으로만판매)되고있는실정이다.

특약 형태로 판매, 정확한 규모를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시장규모는 1조2000억원 수준(정액형7조3000억의 16.7% 수준)으로추정되고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위해‘민간보험 제도개선 실무협의회’(반장: 재경부 차관보)를 통해 쟁점별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내년 중 실손형 상품출시가 가능하도록 보험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실무협의회는 재경부, 복지부,금감위, 보험개발원,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업계, 의료계등의관계자로구성될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서비스업 대책에서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일부 의료계와 보험업계에서는 현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중인 실손 보험의 보장범위 축소에 따른 보험소비자들의 보장범위 감소와 생명보험사들이 출시하려는 실손보험의 시장성 저해에 대한 우려감을나타내고있다. 또보험사의비급여중심상품설계는건강보험급여기준이 수시로 변하는 현행제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에 보험업계 현실을 반영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게관련의료계의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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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접수 1일 단축 효과

///부제 진료비 EDI청구 실시간 접수 시스템 가동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비(약제비)를 EDI로 청구하는요양기관에 대해 자료 송신즉시 접수·반송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EDI실시간 접수시스템을 구축,지난 18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요양기관에서 (주)KT 중계센터로 송신한 EDI 청구자료를 일일 1회일괄 수신하여 접수처리하는 방식에서, 송신 즉시 심평원에서 실시간 수신하여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EDI를 이용하여 진료비(약제비)를 청구한 요양기관은자료 송신후 접수여부를다음날에야 확인할 수있었으나이번업무개선에 따라 송신즉시접수여부를 통보 받을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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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부제 경기도안산시회, 사할린동포대상의료봉사

///본문 경기도 안산시한의사회(회장안병용)는 지난 17일 안산시내 사할린 동포들이 거주하는 고향마을주민복지관에서 한방무료진료활동을전개했다.

안산시 고향마을에는 일제침략당시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에 끌려갔던 우리 동포 800여명이 러시아 정부와의 협조로 영구 귀국해머물고있다.

이날 행사는 KBS 사회교육방송‘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코너에서 기획하고 안산시한의사회후원으로마련된‘안산고향마을 연말특집’공개방송의 일환으로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안산시회는 안병용회장과 김형기, 노현숙, 한상준, 장동순, 정한수, 김기수, 이대식 원장을 비롯한 6명의 진료도우미들이 의료봉사를 위해 참여했으며, 경기도한의사회 윤한용회장 등 많은 회원들이 방문하여격려해주었다.

안병용 회장은“연말을 맡아KBS가 분회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함께 진행함으로써 한해의 마무리를 매우 뜻 깊게할 수 있게 됐다”며“어려운 이웃이자 안타까운 삶을 살던 사할린동포들이 한의학을 통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길기대하며 이런 기회를 통해 한의학을 보다 널리 알리 수 있게 되길바란다”고밝혔다.

KBS 사회교육방송은 안산시회의 한방무료진료가 끝난 뒤 사할린 동포들을 위한 흥겨운 축하무대도마련했다.

진료 후 마련된 무대에서는 인기가수들의 축하무대와 편지쇼등?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향마을 귀국자들과 함께하는 흥겨운 한마당이 펼쳐졌으며, 이날 녹화된 공개방송은 오는 12월23일(토)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10시부터 12시까지 2회에 걸쳐KBS·사회교육방송( http://www. kbs.co.kr/section/am/soc_edu/)에서방송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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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살얼음판의 한·미, 한·중 FTA

///부제 한의학발전실익찾는협상력기대

///본문 지난 20일부터 중국계림에서 한국측 변재진 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한의협 손숙영수석부회장, 한의학연구원 이형주원장 등이, 중국측에서는 셔징 위생부차관을 단장으로 왕샤오빈 국제부국장,랴오핑 위생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가개최되고있다.

매년 양국이 번갈아가며 개최해 오고 있는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는 95년10월 제1차회의가 개최된데 이래 양국간 정부차원에서 협력 아젠다를 모색해 왔다. 그러나 금년 9차회의가 더욱 주목되고 있는 것은사정은 다르지만 내달 1월15일 서울에서 개막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6차회의에서미국측이 돌연 제안한 한의사시장개방요구에 대한 협상도함께진행될것이기때문이다.

하지만 3주남짓한 기간동안한의계는 한국측대표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한의사시장개방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희망’만큼이나‘우려’도적지않아보인다.

정부측이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제외했다지만 미국측이별도로 한의사시장개방을 요구해 향후 협상진로가 살엄음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장 렛-쳇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합의되면되돌이키기 쉽지 않아 그대로수용되는 것이‘발등의 불’이 다. 더군다나 한미FTA협상에서 어는 한 곳이라도 한의사시장개방요구가 수용될 경우향후 예정되어 있는 한중간FTA협상과 관계없이 결과는붕괴로 이어질 것은 불보듯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9차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는 중국측이 뉴라운드 협상에앞서 한의학교육및 의료시장개방을 요구한 이후 한미협상의제로 한의사시장개방요구와맞물린 첫 시험대란 지적이 그래서나온다.

한·미간 6차회의에서 우리요구가 관철된다면 향후 한중간에도 새로운‘이정표’를세우게 된다. 반면 미국측의요구에 휘말린다면 한국한의학은 큰 어려움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정부와 한의계의 성숙한 책임의식과 협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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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도움의릴레이계속하겠습니다”

///부제 갤러리자미원 불우이웃돕기자선기획전

///본문 갤러리 자미원(관장 김민호· 부산 홍일한의원장)에서는 지난20일부터 내년 1월12일까지‘제4회 불우이웃돕기 자선 기획전-누리나눔 1% 미학전’을 개최하고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서양화 부분에 송영명 (현)부산미협 이사장·김종근 (전)부산시립미술 관장·김명식 동아대 교수 등을 비롯 한국화에는 중견·신인 작가의작품이, 판화는차동수국제판화제위원장 등이 출품했으며, 이외에도 금속공예 교수들의 귀금속 작품과 도자·목공예 교수들의생활다기작품등약40여명의 뜻있는 작가들이 출품했다. 특히 지난 20일 오프닝에는‘Wind Bird’의 포크 특별 공연이 열리기도했다.

올해 4회째를 맞는 자미원의자선 기획전은 저렴한 작품가격으로 침체되어 있는 미술시장을활성화시키고, 전시장은 특정인이 아닌 어느 누구도 쉽게 찾을 수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미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있다.

또한 판매의 수익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과함께함으로서출품작가나작품을구입한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출발했다.

이와관련 김민호 관장은“이번제4회 자선 기획전이 열리기까지도움을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이번 수익금도정신지체 장애시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액 기부되는만큼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가져줬으면한다”고말했다.

김 관장은 또한“앞으로도 진심 어린 사랑의 마음이 바탕이 된도움의 릴레이가 계속될 수 있도록 자미원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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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청주시청건강관리팀‘큰호응’

///부제 126개소경로당순회방문의료봉사펼쳐

///본문 청주시보건소는올연초부터한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구성된 건강관리팀을운영, 찾아가는의료서비스를펼쳐큰호응을얻었다.

청주시보건소 건강관리팀은 경로당 126개소와 노인복지시설을순회방문, 3,078명의노인들을대상으로 중풍·고혈압 등 성인병예방 보건교육은 물론 건강상담,기초검사, 의치관리 및 구강병 관리등의의료서비스를제공했다.

특히노년기의류마티스관절염과퇴행성관절염의예방·재활을 위해 주성대학과 협력, 상·하반기 주2회 12주 과정으로 진행된수중관절운동에는 150여명의 노인이 참여했으며 5개소 경로당을대상으로 스트레칭체조와 노인율동체조 등으로 구성된 12주 과정노인체조 교실에는 2,440명이 참석하는등많은관심을보였다.

이와관련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더욱 질 높은 실버건강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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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민관 합동 협의체’출범

///부제 매칭펀드로재원마련등해외환자유치활성화

///본문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복지부와 의료기관이 손을 맞잡고내달‘민관합동협의체’를출범시킨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료기술 수준을 외국에 제대로알릴 경우 국익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정부와 의료기관이힘을 합쳐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협의체는 우선 정부와 민간기관의 matching fund로 조성된 예산으로 한국의 의료를 세계에 알리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역할을맡게된다.

주대상국은 미국교포, 중국, 일본등이며, 특히미국의경우공적보험체계가 없고 한국 보다 의료비가 훨씬 높아 약 44만명에 달하는 미국교포들은 무보험상태에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비와체재비를감안하더라도가격경쟁력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협의체는또교통, 통역및안내서비스를 회원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통역이나안내 등 외국인 환자맞이 준비가부족한 실정이지만, 외국인 환자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의료기관이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이에따라 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언어, 교통, 안내접수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험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환자맞이 준비를 갖추어나가겠다는복안이다.

협의체는 초기에 재원 부담 의사가 있고, 경쟁력이 있는 20여개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면 내년에 추진 중인 LA, 뉴욕, 중국 등에서의 현지설명회, 해외의료 관련 종사자 체험서비스, 해외의료인력 교육연수 지원 등 다양한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또 한국대표 홈페이지와 해당의료기관 홈페이지와의 link, 외국인 문의 시 우선안내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비자발급 간소화 등 제도개선 방안도 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특히, 뛰어난손기술로 위암수술, 장기이식 등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외국에서는 아직 우리나라 의료수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이현실”이라며, “특히 통역이나 안내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서비스도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시급하다”고밝혔다.

한의협의 한 관계자도“지난2002년 정부가 추진한 한방헬스투어 사업이 정부지원 부족으로유야무야된 경험을갖고 있는 한의계로서는 이번 해외환자 유치정책에 대해서도 기대반 우려반을하고있다”면서“진정으로 해외환자 유치에 성공하려면 민간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각종 지원 등 환경 조성이 가장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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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생물의약개발특허활동활발하다”

///본문 보건의료R&D 특허동향포럼

한국 BT 분야 특허는 생물의약개발 및 유전체 기술이 강세인 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4일‘보건의료 R&D 특허동향’을 주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73회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특허정보원 서유진 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85년부터 ’04년 동안 한국의 BT 기술 특허 출원은 내외국인 모두 상승세지만‘98년을 기점으로 내국인이외국인출원을추월했으며’ 9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추세다.

특히 생물의약개발이 5,736건(20.9%)으로 가장 많았고 유전체기술(5,067건, 18.5%), 단백질체(3,218건, 11.7%), 측정진단(2,389건, 10.9%) 등의 순이었으며 줄기세포 관련 기술인 동식물세포배양기술은2.5%였다.

또 한국은 생물의약개발 및환경생물공학 기술에 대한 특허활동이 활발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유전체 및 생물의약개발기술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으로나타났으며 BT분야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미국이 261건으로 가장 많은 반면 한국의 경우 국제공동연구 비율이 0.6%로 가장저조했다.

‘의료관련행위 발명의 특허성’ 을 발표한 특허청 신원혜 심사관은 의료관련 행위 발명의 쟁점으로 신개념 기술의 속출로 인한 특허성 판단의 어려움과 특허법에의료행위를 불특허 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의료행위를 불특허하는 조문 적용상의 문제점을꼽았다.

따라서 신 심사관은 개선방안으로 △의료방법에 대한 특허법에서의 취급 명문화 △의료방법으로부터 의료관련 행위발명을구별할 수 있는 구체적 심사기준마련 △산업화 가능한 진단방법에 대한 특허허용범위 확대 △공청회 통한 각 계층 의견 수렴 등을제시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식품안전처신설‘우왕좌왕’

///부제 김한길대표…식약청해체백지화언급

///본문 국회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사진)가 사실상 식약청 해체를 백지화하는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알려져귀추가주목된다.

김한길 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식약청 해체에대해“한나라당은‘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조직을개편하는것은문제가있다’며반대하고 있고,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아 이번 회기에는불가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또“정부가요청한법안은대부분 처리했지만, 유독 식품안전처 신설 및 식품의약품안전청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안은 당 안팎의 반대의견이 많아쉽지않다”고말했다는것.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은 내년2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대선정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이어서사실상 식약청 해체를 골자로 한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폐기될것임을시사한다.

열린우리당 측은“김 대표가의총에서 식약청 해체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식약청 폐지 및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건은 물건너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현재 법안이 계류 중인 행자위관계자도“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취합할예정이었으나 현재 공청회 개최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식약청 해체 문제는 올해를 넘기게 됐으며, 내년에는 대선정국과 맞물려백지화가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는지난 6일 회의에서 12일경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한나라당 간사인 정갑윤 의원 등이 반대입장을펴, 결국공청회개최에대한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관광산업육성의료법개정추진

///부제 정부, 관광객위한관광서비스인프라개선

///본문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의료기관의 광고 허용범위 확대, 해외에 거주하는 환자유치에 한해 소개·알선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

15일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새로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관광분야가 집중 육성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과함께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 병원에 치료·휴양 서비스의 동시제공이 가능토록 의료법상 특례(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허용범위를호텔, 온천등도가능토록허용)도규정한다는계획이다. 또치료목적의 외국인 방문객과 동반자를위한 G비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히 치료목적 중국인을 위한 비자발급절차도개선된다.

이에따라 중국인 등을 국내 의료기관에 초청할 경우 일률적으로 귀국 보증각서는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분야 전문 관광통역안내사 제도를도입과 병원 내 관광 안내시설 확충 등 의료관광객을 위한 관광서비스인프라도개선할예정이다.

또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가협력해 의료서비스와 관광지를연계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홍보(의료＋골프, 공연, 사찰체험등)하는한편, 국내병원의외국인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내년 중 연구용역도 추진키로했다.

///끝



///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영세의료기관M&A 본격화한다

///부제 정부, 내년의료법개정인수합병근거마련

///본문 의료기관 인수 ·합병(M&A)을위한 관련법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영세 중소병원들의 구조조정이본격화될전망이다.

정부는‘영세의료기관구조조정계획’을통해현행의료법이의료기관 청산과 관련‘시·도지사허가’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인수·합병 구체적 요건 및 절차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한 어려움이 상존한다고 보고 내년 하반기까지의료법에 비영리 인수·합병 근거및절차를마련키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규모 경제에 미치지 못하는 300병상 미만의 영세병원이 전체 병원의83.1%·병상의 54.1%를 차지하고, 전체병상중(병·의원급포함) 37.7%가 100병상 미만의 영세규모로남아있는실정이다.

또 자본집약적인 급성기 병상의경우는초과공급된반면, 노동집약적인 요양병상은 태부족(7만병상 추정)인 문제점 있어, 이를적극 개선해 향후 경쟁력을 갖추는 의료기관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급성기병상의 경우 5.2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1개보다 과잉 공급돼 있는 반면,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병상은 한국은 0.4개로 OECD국가의4.0개(평균)에 비해 과소 공급돼있는실정이다.

정부는 공급과잉인 소규모 병상(30병상 이하)에 대한 시설·인력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서비스질개선및자율적인구조조정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의원급 병상에 대한 시설 인력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구조조정을단행한다는계획이다.

또 영세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전환을유도하기위해‘요양수가’를개발키로했다. 이를위해요양병원 수가제도를 시행해 내년 상반기 중 적정 보상체계를 구축하고 급성기 병상의 요양병상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의료기관 회계투명성을강화하고자금조달제도를 다양화하기 위해 △의료기관 외부감사 의무화(일정규모 이상의 법인 의료기관의 외부감사의무화) △재무신뢰성 확보를 전제로 의료기관의 의료채권 발행을검토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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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기기사용범위를‘확대’

///부제 한방의료기기연도별특허출원급증

///본문 의학이라 함은 건강 증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연구하고, 각종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이 핵심기능일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암·에이즈 같은 난치병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키트들이 개발되는등 진단기기 개발이 임상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시급한 과제가 되고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특허청(청장 전상우)은“한방진료에 사용되는 맥진기, 경락진단기, 전기치료기 등 한방의료기기에 대한지난 5년간 특허 출원은 1447건으로, 2001년 230건이었던 것이2004년 306건(20.5%), 2005년388건(26.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특허청은 또 한방의료기기 시장을 연간 100억 달러 이상으로추정하고 있으며, 한방의료기기분야에서 활발한 첨단기술 이전과 개발이 이뤄지고있어향후이분야에서 선두를차지할 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14일 KIST유럽연구소 변재철 박사와KIST 박재관 박사가 뇌졸중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는 소형 의료용 키트를 개발했다. 이와관련변박사는“이키트가상품으로나오면 의사들은 별도의 커다란 진단기기 없이도 간단하게 소변이나침한방울로도각종난치병질환을진단할수있게돼앞으로가정용 제품이 의료기기시장을 휩쓸게될것”으로전망했다.

현재라고 하는 잣대로 보면 이같은 전망은 진단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한·양방간쟁점을 무색케 하는 대목이다.한국한의학연구원 김종열 박사는“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 제도는 한방 병·의원에 있어 현재의 잣대로 미래에 까지 그 방향을 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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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오송에의·생명공학연구소건립

///부제 심사위원회, 건립대상자로고려대선정

///본문 오송생명과학단지 연구지원시설 입주심사위원회는 지난 15일오송생명과학단지내 의·생명공학연구소 건립 대상자로 고려대학교를선정했다고발표했다.

오송에 건립될 의·생명공학연구소는△바이오업체와의 공동연구 개발 △연구성과의 연계 △기술 자문 △공동 기기 활용 △임상시험 주도 △생명공학 전문 인력을 양성, 지원함으로서 오송단지가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발돋움하는데 중심 역할을 한다.

이와함께 신약개발과 줄기세포연구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제약과의료기기, 의료서비스를 연계하는등첨단의료복합단지와의연계성도강화하는업무도담당한다.

고려대가 선정된데에는 생명공학(BT) 연구개발능력, 산학연 공동연구실적, 사업추진능력, 재무능력 등이 높이 평가됐기 때문인것으로전해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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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지자체도백년대계정책이필요

///부제 한의약관련사업신중한접근요구된다

///본문 전국 농촌지도기관 평가 우수상, 한방허브보건소 사업, 노인건강증진사업 등 각종 평가와 공모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보였던 장흥군은 지난 12일 ‘2006년도 종합추진상화 보고회’를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 군 관계자는 “장흥군은 2006년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 사업을 공모해 70억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환경부 2006년도 군행정 운영 관리실태평가에서우수군으로 선정된바 있다”며“이미 20개 분야에23억여원의 포상 사업비를 수상한 바 있어 그동안 군 공무원들이묵묵히 열심히 일한 결과들이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인정받는 군정으로거듭나고있다”고말했다.

그런데 횡성군 우리한약살리기운동단체가야심차게추진해왔던강원 횡성군 청일면 춘당리 구 강원민속촌일대약초공원조성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이는 등 군행정이대비되고있다.

이때문에 횡성군 우리한약재살리기운동본부는 10만여평에 불법 건축물이 10여년째 방치되면서 법인 설립은 물론 한약재 파종시기를 놓쳐 큰 손해를 보게됐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건축물 철거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군에서는 관련법과 절차상의 문제때문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어 민원인만 골탕을 먹고있다.

이에대해 횡성군 관계자는“불법건축물이 존재하는 한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어 불법건축물이철거돼야 허가가 가능하다”고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해 군민민원과동떨어진자세를보이고있다.

횡성의 명소가 될 약초공원 조성사업이 군의 행정편의주의로무산되고 있다는 점은 겸허히 돌아볼 일이다. 횡성군은 지금이라도 장흥군은 정부의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 예산지원을 받고있는 사례를 본받아 제대로된 백년대계 정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시장개방논란‘이제부터다’

///본문 경제적측면에서볼때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협상은시장논리를전세계단일시장으로만드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러나시장메커니즘이보편적으로적용되기위해서는‘가진국가’와‘저개발국가’간 격차등관세장벽을 없애기 위한 동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한계성을지닐수밖에없다.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지니면서 그 적용범위를 지역적으로 혹은 당사국으로 한정되어 추진하는제도가바로자유무역협정(FTA)이다.

그런데 제5차 한 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이

한의사 시장개방을요구히고 나섰다. 기존 합의사항에대해서는되돌아가논의할수없는‘렛쳇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내년3월까지 4개월 남짓한 기간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지않으면안된다.

특히 한·미간 FTA협상은 향후 예정되어 있는한중간 FTA협상에 있어서도그영향력은절대적이다.

이번협상에서우리측이의료분야에서의사간호사가약사조산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의무기록사 등 8개분야에 대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상호 인정문제를 논의한끝에 실행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과정에서 미국측이 한의사시장 개방을 요구한 것은 우리정부가 결과적으로 미국측에‘허’를찔린셈이다.

미국측의 숨은 의도와 관계없이 협상에 임하는 한국측 대표단은 과연 제대로된 백년대계의전략을지니고있는지되돌아볼일이다.

특히 앞으로 한의학 현안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중국과FTA협상을예측해보면‘오싹’함을느끼게 한다. 예컨대 2002년중국은 베이징한국대사관에들어온탈북자2명을뒤쫓아영사부안까지 진입해 한명을연행했다. 중국 공안은한국외교관

을때리기까지했다.

당시한국정부는공관지역불가침권을보장한빈협약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중국은 외면했다. 중국외교의 안하무인에는 중국에 주눅든 자세로 일관하는 우리 외교의 흔적을 보여준사례로치부하기에는뭔지찜찜하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한·미FTA체결을위한미국측의숨은의도와협상전략에대한치밀한대응방안을세우는것이당면과제다. 이는상호계속될지역간FTA협상에비춰봐도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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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의료복합단지특성화가관건

///부제 대전시,‘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활발

///본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세계5대 의료산업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계획 아래 의료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역점적으로 추진중이다.

정부는 내년 1월 말까지 분야별(의약품, 의료기기, 의료서비스)추진모형개발과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해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타당성을 검토한 후 최종 정책을 결정할예정이다.

이에 따라‘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지자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대표적 지자체가 대전광역시(시장 박성효)다.

대전시는 첨단의료복합단지대전 유치를 위해 지난 9월부터시-대덕특구지원본부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유치추진위’와 국책연구기관 협의체인‘BIT연구기관협의회’를결성,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 11일 대전시는‘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전략 연구용역보고회’를가졌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서는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용역에 반영하고 보완한 후청와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등 정부 관련부처에 연구 용역결과물을 제출하고 대정부 협력채널을 전면 가동해 본격적인유치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치추진위원회가 얼마나 효율적인 활동을 벌이느냐가 관건이다. 우선적으로 대덕 R&D특구의 역량을 최대한 확보하지 않고는 다른 지자체와 승부를걸수없다는얘기다.

그런 점에서 유치위는 물론 ‘BIT연구기관협의회’가 내놓은 한의학이 지니고 있는 수천년 임상기술을 활용할 전략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결국 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을 수있는 한·양방 특화산업단지의특성을 정부평가단에게 적극 설득시키는일이관건일것이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양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부상’

///부제 천연물신약개발등분명한목표설정

///본문 정부는 금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한의약육성발전5개년종합계획’기간동안 첨단생명공학기술을접목해천연물신약과신기능성식품의약품을 개발한다는 목표를세워추진하고있다.

이는 곧 한약재를 활용한 생명공학기술은 한의학산업의 성장엔진으로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이 중심 국책사업으로 떠오른다는것을의미한다.

이에따라 유전체 단백질기술로무장한 대학, 바이오기업, 연구소간 공동제휴로 국책연구사업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 대학이경희대학이다.

경희대학교는 복지부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기 이해 지난 12일 의학과 한의학 공동으로임상연구를활성화하기위해 ‘경희임상의학연구소’를 설립했다. 초대 경희임상의학연구소 양원용 소장은“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사업등바이오제약사업에참여하기 위해 의대, 약대, 한의대와 공동으로 천연물신약개발이나 건강기능식품 개발, 의료기기 영상시험 등에 주력할 것”이라며“다른 대학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있는 한의학 분야를 접목하는 한편치과대학을중심으로의료기기분야의 임상연구를 가속화할 것” 이라고자신했다.

양소장의 자신대로 한약재를 활용한 바이오기술은 미래성장엔진으로충분한가능성을지니고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대학에 비해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해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수주, 연구할 능력을 배양해야 정부와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희임상의학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연구를 위한 연구에서 벗어나 시장수요에 맞는 한방바이오첨단제품 개발이 활성화되기를기대해본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FTA, 전문직역의견반영돼야

///부제 이해직능직접당사자와긴밀히협력

///본문 내년 1월 열리는 한·미 FTA 6차회의에서는의료인등전문직종의 상호인정문제 대한 제도 및 정책변화에대한실행방안을협의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17일 정부관계자는“한국과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미국에서개최됐던 제5차 FTA ‘서비스 개방’협상과정에서의료, 수의사, 엔지니어, 건축설계의 4개분야에 대한 전문직종의 양국간 자격상호인정문제를 토의할 시행기구를 만들기로합의했다”고밝혔다.

이번협상에서 한국측이 요구한의사, 간호사등8개의료전문직개방을요구하자미국측이별도로한의사 개방을 요구함에따라 연간 2조원규모의한의사시장이미국에개방될가능성이높아졌다.

한의사협회는 19일 즉각 긴급전국이사회를 열고“국민생명권을담보로장사를하려는정부당국의무책임한 일체의 불온한 움직임에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한미FTA 대책위를구성하는등강력대응하고있다.

한의협 관계자는“한의사 시장이개방되면교포출신과중의사등이상대적으로사회적지위가높고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한국행을대거 택할 가능성이 높아 중의학국내진출도막기어려워져오히려국내 한방의료계의 전반적 붕괴가예상된다”고지적했다.

이런점을 고려할때 내년 1월 6차회담에 앞서 어떤 형태로든 미측의한의사시장개방요구에대한우리측의새로운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우리측요구의관철수준을높임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미국의 협상전략에 대한 숨은 의도와 치밀한 대응방안을 세우는 것이 당면과제다.

무엇보다 이해직능 직접 당사자인한의계와정부가협력대응책을마련해야함은물론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이해와설득작업이최우선이다”

///부제 내년 1월 셋째주 제6차 협상 구체적대응능력반드시마련

///본문 지난17일 정부관계자는한·미양국이 지난 8일 끝난5차 FTA협상에서 한국이 의사 간호사 등 8개 의료전문직 상호인정을 제안한 반면미국은 유일하게 한의사 자격상호 인정방안을 제안해양국이 내년 1월15일 (셋째주) 개최될 6차협상에서 전문직종 시장개방에 대해 다시논의키로했다고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내달부터 본격협상에 들어갈‘한의사 시장개방’논의에 대응전략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19일 개최된 전국이사회에서는 ‘미국이 왜 한의사시장개방을 요구했는지 숨은 의도를알아야한다’며‘왜 미국측에정부가 허를 찔렸는지 한국측대표단은 분석해야 한다’ 고 촉구하고 이어 한국측의이익이 최대한 확보될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협력할 수있는방안을모색키로했다.

때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향후 한.중간 FTA협상에서도 불거지게 될 한의사시장개방논의에 대비하기 위한역량구축이라는 점에서 기대가크다. 특히한번합의된사항에 대해선 되돌아가 재논의가 불가능한‘렛-쳇방식’ 으로 진행될 기구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만큼, 3주남은기간동안 한국측대표단이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전략을마련하느냐가관건이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미국측의 동양의학제도가 침구사자격만 갖추고 있는데다그 수준이 한국한의사들과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는일이다. 사실 한미FTA 체결에서 한의사시장문제는 양측이 모두 관심밖의 사안이였으나 한국측이 의사 간호사등 의료인에 대한 상호자격인정을 요구해 옴에따라 미국측이 내세운 방어전략 일환으로 제기된 것임은 쉽게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협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한국입장에서는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고는 자칫 매잃고꿩도놓칠수있는 것이현실이다.

그런점에서 정부는 총론적으로 한의사와 치과의사는 제외하자는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는 직접 이해당사자 직능인인 한의협은 물론 시대적공감까지 수렴할수 있는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3주남은 기간 이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중국, 중의학 현대 과학화에 총력 ”

///부제 안덕균전경희한의대교수

///본문 “한의학의 현대과학적인 실험연구들은 과학자는 물론 임상적인 통계 분석과 환자와 의사 간상호신뢰 증진을 위해 필수적으로진행되어야일이라고봅니다.”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상해중의대학 개교50주년 기념국제학술회의한국대표로참가했던 안덕균 전 경희한의대교수(사진)는 중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중국의 다양한 노력에 놀라움을 감추지않았다.

“침을맞고약을먹으면증세가호전된다는 확증을 눈으로 보여주어야 믿는 시대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며 이라는 안 교수는“만일 이같은 연구를 병행하지 않으면 한의학이 아무리 이론적으로 뛰어난 학문이더라도 결국 시대에 뒤처지게 될것”이라고강조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상해중의대는 중국이 국가 차원으로 중점 육성하는대학 가운데 하나로 새로운 대학건물들이 계속 들어서고, 충분한연구비 지원은 물론 연구 기자재도부족함없이지원되고있다.

2일간95편의논문등많은연구 결과물이 발표되고, 여느 학술대회와 달리 다양한 주제로 진지한 토론으로 진행된 학술회장에는 한의학에 대한 원리론을 현대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현대과학기기를 동원해 분석하고 객관화하는논문들이주종을이루었다.

특히 중국이 맥학(脈學)을 단순히 파동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수리적, 산출적으로 정량화해 생명현상을 분석하는 과학적인 수단으로 추진하는 연구는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경혈을 치료면에서의분석 뿐 아니라 자침시 심도 생화학적 변화, 그리고 수혈의 효능을집중 연구한 결과물을 발표하는등 그들의 한의학 객관화 작업은한국과 비교할 때 놀라운 수준이었다.

“현재중국은원리연구와병행해서 현대과학적인 효능입증을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무척 이채로웠습니다. 특히 침과 약물을 동시 치료할 때에 효능변화를 측정하고 이를 임상에서많이 활용하는 것도 흥미있는 연구라는인상을받았다.”

안교수는“중의학연구에서국가적인 연구비 지원이 보장되고연구자 상호 간에도 추호의 간격이 없이 서로 믿고 격려하며 모든방법을 다 동원해 깊이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특히 현대적 실험 기기와연구 장비가 다 활용되는 한층 심도있는 연구 진행이 앞으로 중의학의미래가능을엿보게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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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건분야글로벌아젠더주도”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Forum 창립

///본문 보건분야에 대한 글로벌 아젠더 형성에 주도적으로 임하고 적극적인 논의 참여를 위한 Korea Health Forum이창립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금강홀에서 국내 보건의료 관련 최고의 석학, 전문가, 정책입안자및기업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가운데Korea Health Forum 2006을개최했다.

이날진흥원이경호원장은“산업·경제적측면에서보건의료바이오산업이 향후 세계경제를 이끌어갈핵심전략으로 인식되면서각 국이 앞 다퉈 다각적 지원에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4년 미국의 시애틀에서는세계 20여 개국의 보건정상 및 정치·과학·의약 및 산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Pacific Health Summit을 운영하고 있으며APEC에서도 생명과학혁신포럼(LSIF)에서 보건관련 이슈가 논의되고 있다”며“하지만 국내에서는 보건의료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서 지혜를 경청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밝혔다.

따라서 이 원장은“Korea Health Forum은 운영위원회, 전문분과 및 사무국으로 구성돼 명실공이 우리나라 최고의 보건의료분야 담론과 화두의 생산 및 확산공간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했다.

이날 포럼에서는‘동아시아Bio-Medical 허브 구축 전략’을발표한 서울의대 서정선 교수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21세기 의학은 정보예측의학 또는 개인별 맞춤의학으로 변하고있다”며“동아시아 유전체의학을비롯한 정보의학, 통합의학 벨트구축을 통해 아시아 질병 유전체지도와 신개념 유전체 정보의학체계를 구현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정보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21세기 동아시아 바이오의료허브로거듭날수있을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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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이오클러스터 혁신네트워크 출범

///부제 생명硏, 바이오산업 중심축 발전

///본문 국내 바이오 산·학·연간 연계활동의 조정자(coordinator)로바이오중소·벤처기업이 요청하는 기술 상담을 처리하고 상담 결과에 따라 애로기술 개발, 기술이전, 위탁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하게 될 바이오기술지원센터가혁신네트워크를구축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은 지난 13일 대덕특구내 생명연대회실에서대덕연구개발특구내 산·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커넥트 크리브2006(CONNECT KRIBB 2006)’ 을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생명연 이상기원장은“커넥트크리브는생명연과 국내 바이오 기업간의 효율적인 지식·정보 교류 및 상업화 협력을 촉진키 위한 혁신네트워크로 국가 바이오산업 발전의중심축”이라며“생명연은 바이오기업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기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

(재)경기바이오센터 이사장 한문희박사도‘산·연협력활성화를 통한 21세기 바이오사회 구현’이란주제발표를통해시장이혁신 네트워크를 새로운 선순환고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연은아이템 발굴, 사업성 검토, 신규 가능성을 제시하고 커넥트 크리브를 통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생명연의역할을강조했다.

(주)KMSI 황성연 박사는“최근들어 산업화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일단긍정적이지만 기대에 걸맞는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한방바이오퓨전 R&D사업 같은 기술성·시장성·경제성으로 인정받아 산업화될 특화제품기술이 필요하다”며“한방바이오업체와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면 또 하나의국가 경쟁력으로 도약할 수 있을것”이라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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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재검토 요구

///부제 대한전공의협의회정부에민원접수

///본문 “정부는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보다 의료교육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하는 것이먼저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학승, 이하 대전협)가 2008년부터출범예정인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반대 투쟁에 돌입했다. 이와관련 대전협은 지난14일 청와대 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교육인적자원부 민원실을통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민원을접수한것으로알려지고있다.

대전협은민원접수를통해“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으로의료이원화가 가속화 될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들은 의료이용의 혼란 및고비용의 의료비의 부담을 지게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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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서비스환경급격한변화

///부제 MSO 설립등사업화중점적추구

///본문 정부는 지난 14일‘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의료분야에서는 병원경영회사(MSO)에 공동 출자한 의료기관들은 의료인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년부터 의사들이 병원에 속하지 않고도 진료행위를 할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키로했다.

같은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6개(충주·원주·무안·태안·무주·영암해남) 기업도시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여건을 개선, 의료법인과비영리 교육기관 등의 참여를 허용키로 하는 내용을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되면 지자체들이 벌이고 있는 노인수발시설 같은 요양시설사업에의료법인들도 적극 참여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서울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수발시설을 매년 약 20개소씩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관계자는“2007년부터2010년까지 280억원을 투입, 노인그룹홈 53개소(477명 입소)·소규모요양시설46개소(695명입소)를신규설치함으로써 약 1,170명의 치매·중풍을 겪고 있는노인이 요양보호를 받을 수있게 될 것”이라며“관련의료법인들도 지역 특성을반영해 요양시설을 설립할경우 인·허가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 환경을 깨닫게하고있다. 이제의료계도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의계도2008년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노인수발보험시대에 국민건강과 국가경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선 의료서비스산업의경쟁을 국민건강권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을 제1원칙으로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위주의 대책을 만들어 가기위해 범한의계가 중지를 모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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