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00호

///날짜 2006년 3월 13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엄·김회장후보정책대결열기‘후끈’

///부제 제37대회장및수석부회장후보제5권역정책발표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제37대회장및수석부회장선출을일주일앞두고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지난 7일 제5권역(광주·전남·전북) 입후보자 합동정책발표회가광주광역시 금수장호텔에서 개최,한의약 발전을 위한 양후보간에뜨거운정책대결이이뤄져한의회원들의높은관심을모았다.

제5권역 합동정책발표회 정견발표에서 김현수 회장 입후보자는“어려운한의계의현실을극복하기 위해 1년 노력하면 앞으로 한의약은 1백년을 앞서 갈 수 있으며, 한의약은 국민들의 진료로거급나야한다”고밝혔다.

엄종희 회장 입후보자는 정견발표에서“지난 8개월여 동안 침구사법, 신축회관 건립, 의료법개정안 등의 문제들을 해결했고, 식약청내 한약관련부서 설치,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 등 한의약발전을위한기초를다졌다”고말했다.

김현수 후보는“우리 한의계의주장을설명하고이해시키기위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겠으며, 한의계의 내부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중앙회·지부·분회등의강력하고일사분란한조직시스템을구축해나가겠다”고밝혔다.

엄종희후보는“앞으로한방건강보험확대, 전문의·인정의대책강구, 한약안정성 확보, 무자격 돌팔이척결등을추진하고, 한방정책연구소를설치해향후20년후를내다볼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내부시스템을만들어나가겠다”고말했다.

김태희 수석부회장 후보는“학회를 통한 한의사의 임상재교육과개원가의임상이학회를통해일반화되는 등의 협회·학회·개원가의유기적인관계를통해한의학이발전하고 한의원의 경영이 개선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손숙영 수석부회장 후보는“지난해개최된제13회대구ICOM은세계만방에 한의학의 우수성을 높이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한의학이 세계주류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노력을기울이겠다”고말했다.

후보별 공통질의에서 후보자의정직성과 정책추진 능력에 대한질의에대해엄종희후보는“회원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회무를 추진하는데 정직성을갖고 수행할 것이며, 회원들의 회비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

이에대해김현수후보는“제시한 공약 및 추진정책에 대해 분기별 또는 상·하반기 회무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으며, 회비사용에 있어 최대한 투명하게 사적인용도의사용은없을것”이라고말했다.

한약제형의 변화와 관련한 질의에서는김현수후보는“제형변화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우선 식약청의 한약제제규정을 만드는것이 급선무이며, 같은 치료약이급여가 되고, 급여가 안되는 현실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했다.

엄종희 후보는“한약고가약 부분은 양극화되어 있는데 중간 대부분의 약 제형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젊은층의 제형 변화 접근성을 높이고 복합제제중심으로가는 것이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줄것이다”고말했다.

개별질의에서는 이전 개원협회장으로서의회무추진에대한질의답변을 통해 김현수 후보는“개원협에서의주목적은교육사업, 교육을 통한 한의학 홍보이며, 양방과의 고소·고발 등 대응방안 강구등을추진한바있다”고말했다.

공약사항을통해본한의계의현실인식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엄종희후보는“양방등한의계주변에서영역의침범과압박에대해물러서지않고당당히대응할것이며, 기존의 보건의료의 틀을 개선하는데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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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총진료비 11.3% 증가

///부제 심평원, 2005 건강보험통계지표결과

///본문 한의원의 건강보험진료비가 전년보다 11% 증가한 1조31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2005 건강보험 통계지표’ 에 따르면 한의원은 2005년 9천242개 기관에서 2005년에는 9천867개 기관으로 약 7%가 증가했으며, 총진료비 2004년 9천14억에서 2005년 1조31억으로 11.3%증가세를보였고건강보험진료비가 처음으로 1조를 넘어선 것으로집계됐다.

한방병원의 경우는 2005년164개에서 2005년은 166개 기관으로, 진료비는 2004년 816억원에서 2005년 827억원으로 소폭증가하는데 그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한편 연도별 총진료비 및 보험급여비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4조796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장성 강화 및 급여범위확대에 따른 보험급여 지원규모증가 등으로 인해 총진료비는 지속적인증가가예상되고 있다.

특히 2005년 MRI 보험적용, 비급여(전액본인부담 100/100 포함) 항목의 급여전환 등에 이어 ‘06년에도 보험적용 범위가 대폭확대될예정이다.

또한 암 등 중중질환과 희귀질환의 본인부담률 경감, 자연분만및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 면제등 보험급여율 상승으로 보험급여비가 총진료비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전년대비2.3% 감소했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약국이 7조333억원 28.4%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하고, 의원(6조6332억원, 26.8%), 종합전문병원(3조5126억원, 14.2%), 종합병원(3조4879억원, 14.0%)순으로나타났다.

2005년 약국의 경우 약품비는 72.2%, 조제료 등행위료는 27.8% 차지한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 보험급여 확대(주로 입원진료 및 중증질환 해당)로 종합전문병원 (9.2%) 및 종합병원(11.0%) 진료비 증가율이 의원(8.5%)보다높았다.

연령별 의료이용 현황을 보면2005년도 병의원·약국 방문실적(내원일수)은 전년과 비교 65세이상 노인(10.9%)이 가장 높게 증가하였으며 50대(9.7%), 40대(4.8%), 60~64세(3.1%)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저출산 영향으로 9세 이하 소아 의료이용은 전년보다 4.8%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진료비는 고연령층일수록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질병 발생가능성이매우 높은 40대(9.0%) 진료비증가율이 50대(7.6%)보다 높게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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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인협조로묵은과제해결”

///부제 대화·현장방문통해제도·관행개선노력 복지부 유시민 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본문 유시민 복지부장관은“앞으로복지 분야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대로 보건의료계 관계자들과만나 대화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해묵은 과제해결에 나서겠다” 고밝혔다.

유장관지난9일취임한달을 맞아 출입처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그동안 저출산·고령화에신경을 쓰다 보니 보건의료계에소홀하다는 말들을 듣고 있다”고말해 의료단체와의 본격적인 접촉을시사했다.

특히유장관은“의료분야의묵은 문제는 의료인 협조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며“앞으로 복지부의 정밀한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대화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제도적이나 관행적인 측면을 개선, 점점풀어갈계획”이라고밝혔다.

유 장관은 또 최근 발표한 항생제 사용병원 명단 발표와 관련해 “항상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발표를 정례화 하겠다”면서“항생제사용이국제기준으로떨어지면소비자단체의요구나정부의공포도없을것”이라고덧붙였다.

이날 유 장관은 앞으로 복지부방향과 관련해“복지부의 55개팀들이 각자의 목표를 끈질기게진행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치워주는 등 환경을 조성해 줄 계획” 이라며“특히 문제가 터진 후 대처하는 과거와 달리 선제적으로이슈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능동적인 부처로 나아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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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부산식약청, 중구중앙동으로이전

///부제 식품검사및분석인력증원에따라

///본문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진수)이 부산 중구 중앙동으로 청사를 이전해 지난 6일부터업무개시에들어갔다.

부산청은 식품검사 및 분석인력증원(100명)에따라운영지원팀, 식품안전관리팀, 의약품팀, 수입관리팀 등 일반 행정부서를 이전하고,현용당동소재청사를시험분석센터로운영하기로했다고밝혔다.

그동안 부산청은 컨테이너 하치장과 차량정비공장이 인접해있는 등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민원인의불편이 많았다며, 청사 이전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 해소와 고객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실천할 수 있게되었다고말했다.

청사 이전 기념행사는 부산식약청 개청 10주년 행사와 함께 오는 4월6일 개최할 예정이며, 신청사는 부산중구 중앙동6가 14번지(구, 부산항만공사)로중앙동지하철역 2번 출구에서 100m 거리에위치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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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R&D 사업관리전문성강화

///부제 복지부, 연구기회등책임관리시스템구축

///본문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두고 연구기획, 과제선정·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책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과천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보건의료 R&D사업 분야별 전문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진데 이어 보건의료 R&D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그동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수행해 오던 보건의료R&D사업의관리를 R&D의 정책조정및관리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분야별전문위원회책임관리시스템을구축한다고밝혔다.

R&D사업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한방을 비롯한 바이오, 의과학, 신약, 의료기기, 의료정보·건강기능 등 6개 분야별로 산· 학·연 전문가 각 5인씩 총 30명으로구성되었다.(별표참조)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수행중인 보건의료 R&D 연계강화, R&D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방안 등의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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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저소득층장애인급여비상향조정

///부제 장향숙의원등장애인소득보장법안제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중증장애인은월7만원, 경증장애인은2만원인 급여비 수준을 10~20만원 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장애인소득보장법안을 국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

이 법안발의에는 열린우리당61명 등 6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으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오는 2007년부터 총 41만명의 저소득장애인이혜택을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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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필리핀 한국전 참전에‘보은’

///부제 KOMSTA, 참전용사묘지참배및오찬등희생기려

///본문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단장김호순)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5일까지 국가보훈처의 지원아래필리핀 까비테와 톤도에 한의사등 16명의 봉사단원을 파견, 6.25참전용사를 위한 보은의 진료와더불어 현지 주민 1,900여명의 환자를보살폈다.

이번 의료봉사에서는 근골격계질환, 고혈압, 당뇨등육체적인노동과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유발된 다양한 질병군에 대한 치료는물론 필리핀 마닐라뿐만 아니라외곽지도 점차 개발이 되어 매연이 매우 심해 발생한 천식환자 등에대한세심한진료가이뤄졌다.

특히 봉사 기간 동안에는 필리핀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의 진료와 함께 그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행사로 6.25 전쟁 참전용사 묘지참배와 참전용사 및유가족들을 모시고 오찬을 진행,참전용사로부터참전에대한자긍심을느낄수있도록했다.

또한 환자에게 배부되는 약 봉투 후면에는‘6.25 전쟁 참전용사를 위한 의료봉사’라는 홍보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부착, 진료소를다녀간 환자들 모두가 이번 의료봉사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는등 모두 1,9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해 필리핀에 한국에 대한 긍정적이미지를심고귀국했다.

이번 의료봉사의 단장을 맡은경남삼일태봉병원박종수원장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한국 2세대가 필리핀 참전용사께 감사를드리는 이번 자리에서 그들이 보여준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한국이 얼마나 참전용사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고마워하는지느끼게할수있는자리가됐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필리핀 의료봉사 참가단원은 다음과 같다. △박종수(단장/경남, 삼일태봉병원), 장경섭(진료부장/서울), 김호순(KOMSTA 단장/서울 구고한의원), 이상욱(대구 홍익한의원), 이용운(서울), 이정태(전남 임자보건지소), 전병제(서울), 조상원(경기어울림한의원), 조성수(서울), 진선두(서울 진선두한의원), 최성현(서울), 홍은배(서울) 이상 한의사12명과 언론 및 행정요원 포함 총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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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비만학회학술상논문공모

///부제 오는4월20일까지이메일만접수

///본문 대한한방비만학회(회장 류은경)가 한의대 본과 재학생을 대상으로학술상논문공모에나섰다.

분량은 A4 4~15매며, 마감은 오는4월20일까지다.

접수방식은 이메일(diet-shin@hanmail.net / 편집이사 신현택)로만 가능하다. 수상결과는 오는 4월26일 학회홈페이지 공개 및개별통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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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WHO 한의학연수단, 한의협방문

///본문 WHO 한의학연수단이 지난 8일 오후 4시경 한의협을 방문, 관계자와 함께 협회건물 및 허준박물관 등을 견학했다. 연수단은 중의학 관리국 3명과 보건복지부 3명으로구성됐다.

이날 연수단은 한의협 손숙영수석부회장과의 만찬으로 일정을마쳤다. 손 수석은 한의학의 현황및한의협회무에대해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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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 가입 추진

///부제 복지부, 국내암 진단 치료능력 배양 기대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지난 10일 선진국간 암 연구통계 등교류협력과 국내 암 진단 및 치료능력배양등을위해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가입신청서를제출했다.

복지부의 IARC 가입은 최근 급속한 노령화 등으로 암발생 및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특히 서구화된 식습관 및 생활방식으로 선진국형 암(위암, 대장암 등) 발생 증가에따른것이다.

국제암연구소 가입은 앞으로 회원국간 암 관련 공동연구 및 결과의 공유, 암 예방, 암 관리, 암 교육, 암 치료기술 등에 대한 국제교류가증대할것으로전망된다.

국제암연구소 가입은 WHO에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국제암연구소 회원국으로 통보되어 WHO총회 개최(5월중) 1주 전 프랑스리옹에서 운영위원회 회원국 대표 2/3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승인이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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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회원 가슴에 와 닿는 회무 기대”

///부제 정현국·천병태원장회관건립기금1천만원납부

///본문 한의회원들의 사랑이 회관건립기금 납부로 잇따라 전해지고있는 가운데 최근 전라북도 한의사회 정현국 명예회장(대남한의원 원장)과 천병태 민족의학신문사 회장(유정한의원 원장)이 각각 1천원만씩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마음의 집이 세워졌다는것이 그렇게 뿌듯할수가 없다”며“다른회원들도 한의계의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한의협에 온정의 손길을전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밝혔다.

천 회장도“회원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며“한의협이 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집단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말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이번 한의협회장선거가 한의계 성장의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회장은“회원과한의협의불협화음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변화토록 노력해야한다. 어느누가회장이되든지,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않았으면좋겠다”고밝혔다.

천회장도“직책이사람을바꾸면안된다”며“새 협회장은 획기적인 정책대안 마련으로 회원들의 가슴에 와 닿는 회무를 펼치기를기대한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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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민80% 고령화문제심각하다

///부제 국민연금재정고갈문제신속히대처

///본문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이며,특히 이들 중 80%(전체응답자의65%)는 고령화 현상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지난2~4일까지여론조사전문사인 엠브레인에 의뢰해수도권에 거주한 만 20세 이상남·녀 300명을 대상으로‘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을조사한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 80% 정도가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중 80%가 고령화 현상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저출산·고령화 현상 해결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인상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은 결과 찬성25%, 반대 42%, 보통 33%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준비중인 세부정책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 ‘임금피크제 및 정년 연장 도입’에대한 동의 정도가 76.5%로 가장높았고,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29%로 동의율이 낮았다.

이 가운데 노후 생활에 대한안전망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무엇보다 핵심 경제활동을 자임하고 있는젊은층이 노후생활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취약해지고 있는 성장잠재력을 더욱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없다.

더욱이 고령화현상이 자신의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정작 노령화의 당사자가 될 자신의 미래 보장에서 가장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아킬레스건이될수있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우선 조기 퇴직 등으로 밀려나는 연령층을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국민연금의기금이 영구히 고갈되지 않도록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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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활동하는학회, 새로운패러다임”

///부제 류은경비만학회장, 4월30일10주년행사개최

///본문 올해로 학회창립 10주년을맞는 대한한방비만학회(회장류은경·사진)가 오는 4월30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이와관련 류은경 회장(자인한방병원 병원장)은 학회의 나아갈 방향과 비전에 대해 “‘활동하는 학회’를 캐치프레이즈로 제2의 성장을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학회는 야심찬 프로그램을 통해 학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계획이다.

특히 표준화된 한의학적 학술근거 마련은 최우선 사업으로 꼽힌다. 류 회장에 따르면,비만과 감기처방에 두루 쓰이는 한약재‘마황’에대한연구를현재경희대한의대한의학협연 및 분자역학센터에 의뢰한 상태다. 마황의 적정사용량에 따른 안정성을 규명, 국민들의 신뢰를 높인다는 취지다.류 회장은“한약재의 성질은제대로 알아야 한다. 깊은 이해가 없다면, 다분히 위험요소가될수있기때문”이라며 이번연구의중요성을덧붙였다.

학회의 이같은 노력은 전체한의계로서 상당히 고무적인일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한·양방 다툼이 양 직역간의싸움이 아닌, 한의협과 전체양의계의 싸움이라는 불평등한 형태를 띤 것이 사실. 바로표준화된 학술근거가 정립되지 않아 소심할 수밖에 없는변명이었다.

한방비만학회는 이런 변화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보인다. 그렇다고학회가반드시 한·양방 다툼의 전면에서서 깃발을 휘날린다는 것은아니다. 학술적근거확보를통해 한의계 수호에 동참하는것이며, 동시에 이는 학회의성장으로도 이어지는 길이기도하다.

때문에 류 회장은“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표준화된 진료프로토콜쓰기 운동을 펼치고싶다”고 밝혔다. 다양성이존중되는 한의학의 특성상 획일적인 요구는 어렵지만, 한의학에 대한 전 국민적 신뢰를높이기 위해 일정부분 적용은필요하다는지적이다.

한방비만분야는공급인력과잉에도 불구하고 성장가능성이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현대인에게‘비만’은평생풀어야할숙제며, 동시에한방치료의 가시적인 효과도 국민들을매료시켰기때문이다.

류회장은끝으로“한방비만이 성장산업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흐르는 분위기는 질을 떨어뜨리는탓에 경계해야 한다”며“공동의 파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을기울여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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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2005년노인복지시설전년대비5.7% 증가

///부제 복지부, 5만6천518개소집계

///본문 지난해 노인복지시설 전체 규모가 전년도인 2004년 53,461개소보다 5.7% 증가한 56,518개소인것으로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노인복지시설 운영 현황(‘05년 12월 31일기준)의 조사 결과를 종합한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운영에서노인여가복지시설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이 큰폭증가한것으로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치매·중풍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4년도382개소에 지난해는 583개소로52.6% 증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2005년도 노인복지시설 증가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대비한치매·중풍 등 중증질환 노인을입소·보호하는 노인요양시설의대폭적인 지원 확대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지속적인 확충을 요인으로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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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전립선암·폐암 치료효과‘입증’

///부제 김성훈교수, 가미계격탕개발…NIH 지원받을듯

///본문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한방처방의 전립선암 및 폐암 치료효과가 입증됐을 뿐 아니라 미국보건원(NIH)으로부터 연구비를지원받을 전망이어서 관심을 모으고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성훈 교수는 보건복지부한방치료기술과제를수행하면서전립선암 및 폐암 등에 치료효과가 있는 새로운 항암성 복합처방인 가미계격탕(加味啓膈湯)을 개발했다고지난6일밝혔다.

미국 미네소타대학 산하 호멜연구소(Hormel Institute) 루준쑤완(Lu JunXuan) 박사와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한 가미계격탕은국산 당귀, 동과인(동아 씨) 등 10종 한약재로 구성돼 있는 처방으로 시험관내 실험 및 동물실험에서 전립선암 및 폐암 등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세계적인 암 연구 전문잡지인 암 연구(Cancer Research) 2006년최신호에게재됐으며미국특허도출원한상태다.

더욱이 미국 전립선암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결과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6년 2월부터 10만불의 연구지원비를 받고 있으며NIH에 신청한 125만불의 연구비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지고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가미계격탕과 데커신(decursion) 성분은 시험관내실험에서전립선암의발생원인 중 하나인 전립선특이항원 및안드로겐수용체를세포수준과전령리보핵산(mRNA) 수준에서 억제했으며세포성장시기인세포주기G1의정지효과를보였다.

또한 신경내분비 분화를 억제해 암화를 유도하는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역할을 유효하게억제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물실험에서도 가미계격탕은 100mg/kg의 용량에서 주입된 암세포가 이식된 생쥐 실험에서68%, 폐암세포가 이식된 생쥐에서는 86%의 억제효과를 보였고단일성분인데커신보다체중감소등의 부작용이 없어 더 효과적이라는결과를얻었다.

한편 김성훈 교수는 이번 한방처방을 이용해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과 미국 메이어클리닉 대체의학 암센터에서 임상시험을준비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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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인태반완제품, 제조소제품만허용

///부제 식약청, 원료의약품신고지침개정

///본문 오는 7월1일부터‘인태반 유래원료의약품’을 완제의약품으로사용할 경우 바이러스불활화 입증 평가 등을 거쳐 식약청장이 적합 공고한 제조소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안전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조치로 6일자로 이같은 내용의 ‘원료의약품신고지침’을 개정했다고지난7일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인태반 유래 원료의약품(최종원액 과정의약품 포함)’을‘신고대상 원료의약품(DMF)’으로 신규 지정하고, DMF신고서 제출시 바이러스불활화공정 및 바이러스불활화 입증자료 등의 첨부를 의무화했다.

또 인태반(원료)수집 단계에서 수집가는 의료기관에서 산모의 바이러스 미감염 여부를 확인한 서류 구비를 의무화하고,원료의약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바이러스 부정(不定)시험’항목을 설정토록 해 규격기준도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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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기초·임상원활한교류와협력필요”

///본문 “임상에서 사용되는 한방처방을 기초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입증, SCI급 국제학술지에논문을 실어 한의학의 세계화와과학화에기여하고싶다.” 전립선암 및 폐암치료 효과가 입증된 한방처방을 개발해한방처방이 암의 예방과 치료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가능성을 유감없이 보여준 경희한의대김성훈교수.

순수 한방처방의 효과가 세계적인 암 연구 전문잡지인Cancer Research에 게재된 것은이번이처음이다.

더구나 미국 전립선암연구재단이 10만불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을 뿐 아니라 미국보건원(NIH)에서 거액의 연구비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있는 등 미국 현지에서도 이번연구결과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어 고무적인 일이 아닐수없다.

김성훈 교수는“그동안 한방처방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한약의 세계화차원에서는 그다지 크게 진전된 점이 없었던 상황에서 한의사 주관으로 미국과 공동연구를 통해 임팩트 팩터가 높은암연구지에 게재되는 결과를도출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일선 한의사들이 한의학 발전을 위해 연구 수준이 많이 향상돼 있는11개 한의과대학 기초교수들에게 임상 효과가 있는 처방을실험 의뢰해 기초학 실험으로그 효과를 입증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처방을 개발해 한의사들이 이 처방을 임상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임상과 기초간 상호협력이 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

현재 보스턴의과대학에서또다른 한방처방을 가지고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김교수는“임상에서 사용되는한방처방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것, 이를 SCI급국제학술지에 실어 세계화하는 것, 이를 토대로 새로운 처방을 개발해 임상에서 활용되게 하는 것 등 이 세가지를 위해 더욱 정진함으로써 한의학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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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려인삼우수성세계에알린다”

///부제 금산군, 금년9월금산세계인삼엑스포개최

///본문 뉴라운드는 한국에도 새로운경제적 기회로 도전을 안겨주고있다. 더욱이 연간 해외여행사1000만명 시대가 열리면서 경제역학구도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있다.

여기서 시장 수요창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박람회(EXPO)는 새로운 성장동인으로작용할것이다. 특히전문별로세계박람회가 이뤄진다면 우리 경제에적지않은의미가있다.

그런데 금산군이 금년 9월‘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개최키로해관심을모으고있다. 박동철금산군수권한대행은“국제행사인인삼엑스포를 통해 저가 중국산인삼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고려인삼을 다시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적극 활용하겠다”며“200일 앞으로다가온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에 우리 군의 모든 역량을집중하겠다”고밝혔다.

금산군은 세계인삼엑스포를 통해 향후 10년내 선진국 수준의 생태·건강도시 진입을 목표로한 ‘아젠다(Agenda) 2015’라는 미래비전을선포하고실행중이다.

이와함께 금산군은 인삼엑스포개최와 함께 인삼과 약초를 활용한 한방체험관, 한방병원, 연구기관 등이 들어선 한방산업단지도조성할계획이다.

사실 오늘날 세계엑스포는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발생하는시장 진출의 어려운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세계엑스포가부상되고있다.

따라서 금산군의 세계인삼전문박람회도 구체적인 투자와 프로그램확대가필요하다.

우선 행사체제를 선진화해 성과를높여나가야한다. 둘째중앙정부와 한의학 산·학·연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장 진출을 위한 효과적인브랜드로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1차산품전시에만그치지말고첨단제품으로개발하고있는 현장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구체적프로그램을마련하는데소홀함이없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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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08년인천송도외국병원설립

///부제 한덕수경제부총리밝혀

///본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8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내국제학교착공식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가장 큰 애로로 제기하는 사항이 교육과 의료의 문제”라며“오는2008년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학교와 외국병원을 세우겠다”고밝혔다.

한 부총리는“우수한 외국학교와외국병원을구비하는것은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여부를 좌우한다” 며“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한 정부의의지가확고하며활성화를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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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전북회원대상재보수교육실시

///부제 2004년 및 2005년도 보수교육미이수 회원들을 위한 각 권역별회원 재보수교육이 지난 3일 서울에 이어 4일에는 전주시 원광대 전주한방병원 8층 대회의실에서개최됐다.

이날 실시된 재보수교육은2004년도 미이수자들을위한 4회에 걸친 교육의 마지막으로 1회당4평점이부여됐다.

회원들은 복지부의 제 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중심으로한방의료의정책방향을듣는 한편, 한방보험의 적용범위와 상세한 내용에 대한 강의 및응급처치요령들을배웠다.

한편한의협학술국은2005년보수교육미이수회원들을위해오는4월중재교육을실시할계획이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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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월156만원이내수급자국민연금전액수령

///부제 복지부, 노인계층연금수급기회대폭확대

///본문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기준을 근로자·자영자 구분 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수준(‘06년 1,566,567원 적용)으로 상향 조정해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노령 근로유인을 강화하도록 했다고 지난7일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약 4만5천여명이 추가로 제도 개선의 혜택이 예상되며, 대상자는‘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관할공단지사에신고할경우3월분 연금액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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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훈대상자건강지킴이다짐”

///부제 광주지부, 광주지방보훈청과‘협력진료합의서’교환

///본문 광주광역시회원들이국가를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의‘건강지킴이’로나섰다.

지난 2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회장 문석재)는 광주지방보훈청국가보훈관에서 광주지방보훈청과‘보훈결연문’및‘보훈대상자 협력진료합의서’를교환했다.

이날 협약에서 문석재 회장은 “보훈대상자들의 진료비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 예우와 건강한노후 생활에 기여함은 물론 보다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보훈청과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라며“향후 한의회원들이 보다 많은사회활동에참여하고사회에기여함으로써 이웃과 함께하는 한의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는계기가되길기대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애국지사를비롯한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그유가족은 광주시 소재 22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료비 감면혜택을받게된다.

본인부담진료비의경우본인은50%, 직계가족은 20%의 혜택을,비보험 진료비는 본인 및 직계가족모두 10% 감면혜택을 받을수있다.

보훈대상자들은 진료접수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공자증과의료급여증및건강보험증을제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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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삼활용한한방산업육성을

///부제 질병중심연구통한신약·건식개발나서야

///본문 한의학에서산삼은예부터제일의 보기약(補氣藥)으로써 원기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약재로널리알려져있다.

지리산산삼(대표 고천규)은 장뇌삼만을다년간오프라인으로취급, 판매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 온 장뇌삼 전문기업으로 최근온라인상에도쇼핑몰을오픈해주목받고 있다. 특히 지리산산삼은지난해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회 한의학국제박람회’에참가해 장뇌산삼제품과 화분, 병술등의 제품 씨앗 및 묘종 임대농장상담을 직접 진행, 큰 호응을 얻기도했다.

그러나 산삼의 산업적 가치를활용하기 위해서는 질병 중심의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건식이나 의약품으로 개발해 간다면 산업화 성과는 물론 재배농가에게도 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기반 구축이 될 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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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과대학교육환경개선위해최선”

///부제 경원대한의대신임학장에이영종교수선임

///본문 경원대학교한의과대학은지난 1일자로 한의과대학 학장에이영종 교수(사진)를 임명한데이어 학과장에 김도훈 교수를임명했다.

이영종 신임 학장은“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학생, 교수 및동창회 등 모든 구성원의 힘을 함께 모아 나가겠다”고밝혔다.

이 신임학장은 지난 1981년경희대 한의대학교를 졸업한이후 경원대학교 부속 서울한방병원 기획조정실장, 대한본초학회 회장,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한의사시험위원장 등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한국생약학회 이사, 보건복지부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한약재 감별위원,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 (사)우리한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상임대표 등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펼쳐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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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암조기검진TV·라디오홍보주력

///부제 복지부, ‘암, 기적보다조기검진이우선입니다’주제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한 국민들의인지도 및 수검률 향상을 위해 지난 11일부터 총 14억9000만원의예산을 들여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홍보를벌이고있다.

이번 홍보에서 복지부는 암을조기검진을 통해 발견하면 예방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데 초점을맞춰 수검률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방침이다.

‘암 기적보다 조기검진이 우선입니다’라는 주제로 시행되는 캠페인은 암은 곧 죽음이나 고치기힘든 병이 아닌 조기검진을 통해치료될 수 있다는 점을‘암을 이겨낸 사람들’인 양택조·이주실·오미희 등 유명 탤런트 등을 출연시켜암은두렵거나절망적이지않다는이미지를보여줄예정이다.

또 KBS-2TV ‘비타민’에서 터줏대감역할을맡고있는노주현씨를 등장시켜 마무리 멘트로 암 검진의필요성과암치료비지원을받을수있다고안내할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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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자향한의원, 나눔의 병원동참

///부제 소외여성무료진료·수익1% 기부

///본문 아름다운재단(상임이사 윤정숙/www.beautifulfund.org)과 자향한의원(대표 이상복)은 지난 3일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나눔의 병원’약정식을 갖고, 소외여성들에 대한 무료진료와 함께한의원의 수익 1%를 기부하여그늘진 세상에 빛이 되어주기로약속했다.

‘나눔의 병원’이란 아픈 사람의 치료뿐만이 아닌 병원에서 따뜻한 나눔까지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수익의일부를 기부하거나 무료 진료를행하는곳을말한다.

자향한의원은 현대인에게 결여된 해독과 자연 면역 능력을증강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특화 영역을 개척한 한의원으로전국 12개 지점을‘나눔의 병원’으로 정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자가정 어머니들과 미혼모들에게 무료 진료와 한약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수익의 일부를 매월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에 나눔의 병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고 있는 병원은 한의원을포함 40여 곳이 있으며, 아름다운재단에서는 이러한 나눔의병원 외에 나눔의 가게, 나눔의학원, 나눔의 택시 등의 이름으로 전국 1000여곳으로부터 1%나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고있다.

한편 자향한의원 이상복 원장은“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 및소외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 그들에게 자향한의원이 시원한그늘이자, 참좋은나눔의병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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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3회‘류의태·허준賞’후보자추천

///부제 산청군, 내달11일접수마감…5월4일시상

///본문 조선시대 최고의 명의인 류의태 선생과 그 제자인 의성 허준선생의 살신성인 정신이 깃든 고장 경남 산청군에서 내달 11일까지 제3회‘류의태·허준賞’후보자를추천받고있다.

후보자 추천단체는 한의학(약)관련 기관 및 단체와 지리산한방약초축제위원회에서 지명한저명인사 및 기관단체로 후보 대상자는 한국인 및 한국계여야 하고 한의학 발전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남겨 한의약계의 귀감이 되고 사회적으로높은평가를받고있는인사다.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산청군 홈페이지(www.sancheong.ne.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추천서와 업적 증빙서류를 이메일(eunhee@jiri.ne.kr) 또는 우편(경남 산청군산청읍 옥산리 465-3번지 지리산한방약초축제위원회)으로 접수하면된다.

수상자는 1명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회의를 통해 4월20일에 확정 발표하고 수상자에게는5월4일 산청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지리산한방약초축제 개막식에서 상패(무형문화재 제108호 박찬수 목아박물관장이 특별제작한 허준동상)와 상금 1천만원이 주어진다.

한편‘류의태·허준賞’은상지대학교부속한방병원 박희수병원장이제1회, 원광대학교한의과대학 신민교 교수가 제2회 수상자로 선정된바 있다. 문의전화 : 055-970-6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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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사이버공간서연수교육‘활발’

///부제 산업기술연구회, 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운영

///본문 정부는 지난 10년간 한국을 정보기술(IT) 강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유비쿼터스에 기반을 둔 ‘IT839전략’을전개하고있다.

과학기술계는 홈네트워크(U-Home) 사이버연수원을, 건교부는 혁신도시(U-City), 국방부는U-국방(U-Defence), 복지부는유비쿼터스 보건복지(U-Health)등 유비쿼터스시대에 대한 청사진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2일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가동에 들어간‘한국과학기술사이버연수원’(http://kocist .elrc.or.kr)이 대표적유비쿼터스네트워크다.

연수원을 관리중인 산업기술연구회(이사장 이호일)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직원 113명이 연수원과정에 등록했으며 기계연구원66명, 한국해양연구원 60명, 기초과학지원연구원 46명 등 18개 기관에서 469명이 교육과정에 등록했다고밝혔다.

강유훈 한의학연구원 총무팀장은“이 연수원이 인기를 얻고 있는 비결은 탄탄한 프로그램 때문이기도하지만산업·기초·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과학기술부문연구회가 공동 참여하고 있는 데다 시공 제한없이 △기본소양 △ 어학(영어·일본어·중국어) △직무일반(전략·기획력, 프로젝트 관리, 성과 관리 등) 과정을 개설해 수료증을 주는 등 사전·사후 관리도 철저하기 때문”이라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유비쿼터스세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이버연수원과 같은 교육 역할이중요해지고있다”고말했다.

강 팀장의 지적대로 정부출연연구기관종사자들이과학연수에적극참여할수있도록국가연구개발사업을확대개편, 연구원의업적평가시 연수활동을 반영하는 제도로구축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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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대체조제 Vs 원내조제‘설전’

///부제 문희의원, 불용재고약관련토론회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불용재고약 발생 및 환경오염 그리고 분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의의견을수렴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근본적인 해법으로제시한 반면, 병원협회는 원내조제 허용으로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서며 설전을벌였다.

병협 정동선 사무총장은 서울대약대 권경희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를불용재고약 해결의 대안으로 언급한데 불편한 심기를보이고“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모든 약물의동등성이 검증돼야만 가능하다”며“진료경과 등을 살펴가며 써야지 어떻게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할 수 있겠느냐”고지적했다.

이에 맞서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은 성분명처방과대체조제활성화등을해법으로거듭주장한뒤토론자로참석한식약청관계자의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복지부 유시민 장관은“지난해 시작된 소포장 의무화가 근본해결책은 아니었으며 재고의약품이 환경오염과 약국의 재정압박 문제, 제약사의 부담 등이 뒤얽힌 민감한사안”이라며“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약계가 서로 양보하고 협조해야제도가가능해진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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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식과대광고사전예방책강구해야

///부제 성인병예방광고과징금부과, 법원서취소판결

///본문 M사는 2004년부터 월간지와 인터넷 쇼핑몰에 한약재 복분자가 함유된 간장, 메주, 된장, 한방식초 등 자사 제품이 건강에 좋다는광고를실었다.

메주 된장은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고복분자 간장은 피를 맑게 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한방식초는노폐물의체내축적을막아준다는것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 이같은 광고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M사에과징금1,160만원을부과했다.

식품위생법 11조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M사는 이에반발해강남구를상대로과태료부과처분,취소소송을냈다.

이후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소비자가간장·된장·식초를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없음이명백하다”며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된장은 김치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전통음식으로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판결이유를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복지, 농림, 해양수산부 등이 담당해왔던 식품안전관리가 조만간 신설될‘식품안전처’로 일원화하기로 한 뒤 나온판결이어서주목받고있다.

더욱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 기능을축소해 식품은 빼고 의약품만 관리하도록하고 복지부내 본부급으로 재편키로 했다는 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은 시사하는 바크다.

그러나 고유의 전통음식이 아닌 경우 사정은다르다. 건강식품의광고는대다수가영리목적의 상업 정보로서 식품위생법만으로 재단하기는 의학상 검증되지 않은 잠재력 기만이나 유해가능성이 커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도상존하고있다.

따라서‘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 외에도‘불확정 개념으로 부당한 광고를 하는경우’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왜냐하면 의약품안전청과 식품안전처가광고 내용을 사전 인증하기 위해서도 광고의객관적 사전 심의로 적부를 판단받아야 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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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광고전담기구·가이드라인마련시급

///부제 복지부, 입법기술상네거티브방식규제‘현실적’주장 시민단체, 소비자보호강화차원서포지티브방식선호

///본문 작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진료방법광고금지에대한위헌결정에따라앞으로추진될의료광고원칙과법개정방향에대한관심이모아지고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료법상 의료광고 규정과 관련 네거티브방식과 포지티브방식에대한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법률은 금지사항을 법률에 담는 네가티브시스템과공익을위해필요한사항을나열하는포지티브시스템으로구성되어있다.

모든광고허용범위나열‘곤란’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이것은 입법의 기술적인 문제이며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법률을 잘 지키느냐하는 것이며,현실적으로 한 가지 시술에도 많은 수의의료기술방법이 있는데 이를 허용하는 광고를 모두 법에 나열하는 것은 곤란하다” 며 네거티브방식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적했다.

서울대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미리정한 금지사항 이외의 모든 광고를 허용하는 방식 즉 네가티브방식을 적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확대의 방법은가능한 한 의료광고의 편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최소화함은 물론 이를 위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자격, 장비, 시설,시술 등 질과 관련해 광고하는 경우 사회적으로 공신력있는 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질 평가정보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개정의 방향과 관련 김창엽 교수는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의료광고에 대한규제와감독을강화하고, 의료전문직단체와 의료기관의 법정협의체에 자율적인광고지침을 만들도록 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

광고규제와 관련 의료계 일각에서는 포지티브시스템은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의료인들이잠재적인 법 위반을 할 수 있으므로 포지티브방식보다는 네가티브방식이 현실적인방안이라고밝혔다.

의료광고의 소비자 보호방안과 관련 황선옥 연구원은 광고시장에서의 상시적인감시기능과 처벌이 다른 영역에서보다 매우 강화되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광고가이드라인 제시 및 의료기관이소비자선택을 위해 반드시 공지해야 할주요정보표시 의무화 추진 등을 전제한후 의료광고허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의 기능과 진료방법 광고 금지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후의료광고 규제가 확대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의료광고와 관련한 세미나에서는 헌재의 판결에대해법조계의주장은무조건적인광고규제는문제가있으나합리적규제는가능하다는주장이제기되어관심을모았다.

광고금지규정숙지필요

특히 법조계에서는 의료광고 규제는 환자의입장에서어떻게보호할것인가가중요하며, 실제적인 광고는 포지티브광고규제로 가서 궁극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가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인제대김진현교수는“환자유인행위를억제하는방향으로법개정이이뤄져야하며, 공신력있는기관의정보를소비자에게전하는형태를가공해실제광고에접목하는 방식이 바람직함은 물론 허위과장광고보호방안은 공신력있는 기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의료광고는 허용하되 철저한 사전심의를 통해바람직한광고규제를추진한다는것이다.

아울러최근들어급속히확산추세에있는 인터넷광고는 개인소비자의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이 고려되고,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헌재의판결은사실상법위반형태를반증해주고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시각이며 소비자 기만, 정당하지 않은 의학적 행위, ‘객관적 사실’을 과장해서 알려주는것 등으로 규제의 대상을 정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즉 법이 포지티브방식으로 가더라도 실효성 담보를위해 제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아울러 광고규제범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허브보건소육성‘박차’

///부제 다이어트, 금연클리닉등다양한프로그램개발

///본문 정부는 향후 5년간 한방의료의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한의학의 세계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한방공공의료의 선진화 정책을추진하고있다.

금년부터 시작되고 있는 제1차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사업의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방의료 선진화 사업은 현재 30개 지정된‘한방허브보건소’를 2010년까지 177개 전 보건소로 확대한다는계획이다.

즉 한방허브보건소를 다이어트, 금연클리닉 등 각종 웰빙프로그램은 물론 한방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올바른 공공의료 인프라로 정착시켜 한방의료를 공공의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 지자체 중 대표적 한방허브보건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은서울동작구보건소다.

동작구보건소는 이미 작년 7월부터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한방 진료실을운영하고있다.

동작구보건소는 적외선 치료기, 디지털심전기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한방진료를 실시하고있다.

지난 6일 한경숙 보건의약과장은“한방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서 동작구보건소에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매월 2천5백여명의 주민들이 꾸준히 한방진료를 받고 있으며, 동작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건보대상 노인의본인부담금은 구가 부담하고 있다”며“한방허브보건소가 일반국민의 건강 증진과 직결되는 필수 인프라로 인식되면서 한의사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 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한방허브보건소가 국민건강 증진에 적극 참여할수 있도록 운영 사업예산 중 한의인력충원, 진료실확대등현장에서의 진료실적을 반영,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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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식품안전처설립‘기대반우려반’

///부제 국민건강보장하는정책방향으로검토돼야

///본문 지난 2일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청의 식품안전업무와 각 부처에 흩어진식품안전업무를통합해식품안전처(가칭)를설치하기로확정했다.

그러자 지난 6일 환경연합은 “정부가 뒤늦게 식품안전 업무를 식품안전처(가칭)로 일원화하기로 확정한 것은 국민건강을 위한식품안전관리가진일보한식품관리정책안전관리정책으로 환영할만한일”이라고논평했다.

그러나 환경연합측은 논평에서 “농수산물 생산이력제 등 생산단계의 안전 정책에 대한 유통과정상의 연계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있다”며“행여 신설될 식품안전처가 또 하나의 행정부처로 둔갑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면이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연합의 지적대로 과연‘식품안전처’설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떼어내는 것이 적절한지는지적해볼일이다. 사실건강식품은 국민 누구나 복용할 수 있는 식품이지만 의료에 관하여 완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소비자들은 의약품과 혼동하는 만큼 보다 세심한 의약품 수준의 안전관리가 필요한 데도 식의약청을 배제하고신설될식품안전처에서만관리키로 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일뿐이다.

환경연합이 또 하나의 행정부처 탄생을 우려하는 것처럼 차라리 기존 8개 부처에서 관리해 왔던식품관리를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검토해야한다. 정상적인 식품의약품안전관리업무를식품안전처로분리하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국민건강정책관리에도 도움이 되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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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플러스클리닉홈페이지볼거리‘풍성’

///부제 개원시세등원스탑서비스제공

///본문 의료컨설팅전문기업 (주)플러스클리닉이 홈페이지를 (www.plu sclinic.com)개편, 의료경영종합정보제공사이트로바꿨다.

즉 기존 의료사이트들이 정보제공에는 소홀하면서 홍보(광고)에 치중한 경향에 반해 데이터중심의 홈페이지로 전환한 것. 특히개원뉴스는물론 컨설팅, 뉴스, 커뮤니티 등 3가지 측면의 경영정보들이게재된다.

또 병·의원현황 및 부동산물건의 시세를 순위별로 나타내 개원지를 선정하는 의료인들에게순위별정보도제공한다.

이밖에도 페이지별로 원스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의원 현황페이지를 검색할 때 인구와 의료수요, 동지역의 병·의원부동산물건, 입주예정 아파트 등토탈정보들이소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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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난해의료급여6830억‘적자’

///부제 국민들지지받는건보안전망구축시급

///본문 지난 5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들이 병·의원 등에서 쓴 진료비(의료급여)를 요양기관들의 청구를 받아 사후 정산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엔 예산 부족으로 10월과 11월두 달치 청구대금을 체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올해는의료급여 대상자가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하로 확대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보다 최소 10%는 더 비용이 들게 될 것”으로추정했다.

또 기획처 관계자는 “이월부족분 3,030억원에다 추가로 들게 될10%(2,800억원 정도)까지 합하면 6,830억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 며“의료급여 예산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급여지출을 줄이고 요양기관들의 부당 청구를 막을수있는근본적인개혁이시급하다”고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도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모자라서 사상 처음으로 세입 부족분을메우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국채 3조8000억원어치 발행)을 짜는 등 유례없는 변칙적인재정운용을 계속해 왔다는 점에서 의료급여 재정운용시스템 손질이시급하다.

더욱이 빈곤층 인구가 5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빈부의 양극화가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급여 재정은 제기능을 상실하고있다.

따라서 의료급여 예산을 늘리고 납부를 독려하는 식의 미봉책보다는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신뢰감과 함께 건보 안전망이 국민들의 전폭적인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운용관리에도 획기적인 정비자세가 뒤따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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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희망의전화129 만족도높아

///부제 친절도·정확도·신속도등평가

///본문 이달로 개통 4개월 맞는 보건복지부의‘희망의 전화 129’가친절도, 정확도, 신속도및전반적인 만족도 4개 항목에서 대부분의 고객이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3월2일까지 129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은결과가나왔다고밝혔다.

‘희망의 전화 129’가 지난 11월 개통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인이용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06. 2월에는 전체 통화량이 4만6천619통으로 갈수록 고객들 가까이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평가됐다.

한편,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24시간 지역번호 없이 129번으로 전화해 필요한 긴급지원 상담 및 접수서비스를받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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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약개발높은의욕불구결과갑갑

///부제 신약개발홍보로주가조작등엄중처벌

///본문 국내 일부 제약사와 바이오벤처들이 신약 개발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다가 개발에 실패하거나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났다.

이와관련 S약품은 지난 2001년녹차추출물에서관상동맥재협착을예방하는신약기초물질을개발해 2002년 7월부터임상시험을실시한다고밝혔다.

또 바이오벤처 N사도 지난해1월 미국에서 뇌졸중 치료제 신약‘뉴2000’에대해현지임상시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임상시험은커녕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임상시험 일정마저도 잡혀있지않은상태다.

사실 1개의 신물질이 신약으로이어질확률은 1만분의 1. 때문에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착수해 완제품을 내놓기까지는결코쉽지않다.

문제는 신약은 개발에 성공할 경우 천문학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후보물질을발굴했다는 소식만으로도 해당기업의 주가는 급등세를 탄다는점이다.

따라서 바이오 벤처기업의경우 신약 개발 여부는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꼽히기 때문에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 자체가 사기행각일수있다.

업계 관계자는“일부 기업들이 신약 개발 발표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린 다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않는다”며“개발 착수 소식을 알렸다면 과정 중 실패했을경우에도 떳떳히 밝히는 것이최소한의도리”라고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개발 가능성이 없는 신약을 마치 진실인양 홍보하는 행위는 투자자의피해가 커질 수 있는 엄연한 사기행위”라며“국내제약산업이다국적 기업 수준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계획 단계부터 임상시험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투자자들이 신기술의제품화 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어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

이에따라 최근 금감위는 수익성이 없는 일부 제약 및 바이오기업들이 우회 상장을 통해 증시에 투입, 투자자들의 피해가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사에들어갔다.

그 결과 우회상장을 추진중인 비상장 바이오기업들만해도50여개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차제에 다분히 의도적일 수 있는 신약개발 착수 홍보 행위는 집중 감시대상으로선정, 엄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신설강제해야한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1주년기념행사다양

///부제 오는23일학술세미나비롯각종경연대회개최

///본문 오는 23일 개관 1주년을 맞는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은 ‘개관 1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개최, 의성허준선현의생애와업적등을 재조명하는 한편 지금까지13만여명의 관람객이 찾은 강서구의 한의학 명소로 거듭나기 위한다양한기념행사를갖는다.

허준박물관은 특히 오는 23일(목)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박물관내 시청각실에서 허준학회 손홍열 회장의‘허준 연구의성과’에 대한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허준의 삶과 동의보감(양천허씨대종회 허동) △동아시아 의학사에서 본 동의보감(한국과학기술원 신동원 교수) △동의보감의 역사적 의의(경인교육대 김호교수) △동의보감의 철학적 배경(영산대 성호준 교수) △종합토론(좌장 경희대한의대 김홍균 교수)등의 순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허준박물관은 또 오는 21일(화)부터 26일(일)까지 개관 1주년을기념하기 위해 입장료를 받지 않는 가운데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행사를준비하고있다.

지난달 문화재청으로부터 보물지정을 받은‘신찬벽온방’(보물제1087-2호)과‘구급간이방’(보물 제1236-2호)을 별도 전시하며 경남 함양군에서 제작한 지리산약초액침표본및압화와 희귀약재도특별전시한다.

또 2층 복도에서는 개관 이후 1년간 허준박물관에서 열렸던 각종 행사 사진이 전시된다. 이밖에허준, 어의, 의녀모형의탈인형과함께사진촬영도할수있다.

또한 다양한 약연기로 약갈기,약봉지 싸기, 체질 알아보기, 혈압측정해보기, 인체와 질병 알아보기, 체지방 측정해보기, 혈관나이측정해보기, 동의보감 탁본해보기등여러가지체험행사도 준비했다.

이와함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방초, 한방비누, 약재공예그림,한약재 조각작품, 향첩 만들기 등각종 경연대회를 시행해 마지막날 심사를 통해 1등에게는 상품을증정할예정이다.

이와관련 허준박물관의 운영주체인 강서구청 관계자는“지난1년간찾아주신모든분들의관심과 사랑에 큰 감사를 드린다.앞으로 보다 알차고 유익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1주년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접하길 바란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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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의료급여업무혁신TF 10월까지운영

///부제 복지부, 의료이용적정청구유도차원

///본문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급여재정 증가에 대응하는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사회복지정책본부장(1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14명의 팀원으로 구성되는‘의료급여 업무혁신 TF’ 를 오는 10월까지 가동키로 했다.특히 복지부는 의료급여의 재정소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이에대한 관리체계의 효율성이 미흡하다고 보고 추후 남수진 및 부당청구 등에 대한 수요자감시체계구축 등 대응활동 강화로 과다이용자와과잉진료의료급여기관의올바른 의료이용 및 적정청구를유도해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를도모한다는방침이다.

TF 구성체계는 사회복지정책본부장이 위원장이 되고, 팀원은예방의학·간호학·사회복지학등학계및관련기관전문가, 공무원·단체 및 의료급여 관리요원등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비상설(한시) 회의체 기구로 구성·운영된다.

TF는 우선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도를 확대하되 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부정청구신고수진자에 대한 보상금을 건강보험지급수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부정청구 신고관련 의료급여기관 확인 및 현지조사도 강화할계획이다.

또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부적정 급여 및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사기획기능 강화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기관의 부정수급 및 부적정 의료급여에 대한 의식변화 방안 마련 △의료급여증 대여로 인한 부적정 의료급여 및 부정수급자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의료급여수급권자의사후관리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소(지소) 등과 사전연계해 건강생활 및 질병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방문관리를 통한 수진율 감축도 유도할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최근 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적정 집행사례가다수 발표됨에 따라 부정수급과관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비부적정 청구행위가 급증 추세를보이고 있다”며“이에 정부는 체계적·종합적인 재정절감방안을마련키로 하고 이같은 TF를 가동하게됐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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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자격병원서모르고근무해도‘위법’

///부제 서울행정법원, ‘의사면허자격정지합당’판시

///본문 유사한 판결에 대해서는유사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양형기준제’가도입된다.

지난 7일 법무부는 양형기준제와 양형조사제 도입을골자로 한‘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보호관찰등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법률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했다고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이번 양형조사제로의개정법률안은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법원 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통없이 통과될 것”이라고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민중기부장판사)는 무자격자가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보던 강모씨 등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낸 소송에서‘자격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의료법인에 한정돼 있으며, 만약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하고있다”고밝혔다.

사실 유사한 사례에 대한소송들이 제각각 판결되는사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무자격 병원인지 모르고 취업한 강모씨등의료인2명에대해의사자격 정지처분을 내린 것은만연하고 있는 면허대여 행위에 적지않은 경종을 울릴수 있다고 본다. 법무부가 ‘양형기준제’를 도입키로 한것도 궁극적으로‘엿장수 판결’의소지를없애기위한맥락으로풀이된다.

그러나의료인의면허대여행위에 대한 패소판결 사례는의료인들의윤리의식에도새로운패러다임을요구하고있다.

무엇보다 의료인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는 국민보건 향상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회적 원칙을 인식하고, 취업에 앞서 윤리의식에 대한세밀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