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99호

///날짜 2006년 3월 9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불법의료감시단 정식 출범

///부제 한의협등5개단체참여공동감시운동전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고발상담센터 운영

///본문 불법적인 유사 의료서비스와잘못된 의료정보의 범람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있는 가운데 최근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불법의료행위 감시운동을 전개하기로했다.<관련기사 6면>

이들단체는지난3일프레스센터에서‘불법의료감시단 기자회견 및 발대식’을갖고전국90여명의 불법의료감시단을 정식 출범시켰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소비자들은 현재 어떤 의료행위가 불법인지도 모른 체 유사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그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또“이에 5개 단체는 불법의료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국민과 함께 불법의료근절운동을펼쳐나가고자 한다”고출범취지를밝혔다.

이에따라 불법의료감시단은 주로 무면허에 의한 의료행위와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활동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게된다.

또한 소시모는 불법의료고발상담센터(1588-2766)를 운영하고한의협 등 의료단체 전문가를 포함한 실무위원회를 구성, 상담 및신고 건에 대한 2차 리뷰활동도펼칠계획이다.

이와관련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한방의료는 보건의료분야중 불법의료행위에 가장 많이 노출된 분야”라고 지적한데 이어 “이번 불법의료행위 감시운동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상식이 통하는 밝은 보건의료분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말했다.

한편 이날 발대식에 이어 감시단을 대상으로 불법의료행위 유형과 그 대책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이 교육에서‘무면허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 유형’을 주제로강의한 한의협 성낙온 약무이사는 목욕탕에서의 부항시술행위,안마사의 침술행위, 물리치료사의침 시술행위, 수지침 시술행위,민간자격 보유자의 침술행위, 교회에서의 전도 목적의 침 시술행위, 무료봉사 명목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등에 대한 소개와 대법원판례를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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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제제, 한방의료, 한방의료기기분야

///부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전문위원5명위촉

///본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에이종수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이보건의료분야 한방의료부분의 전문위원으로위촉됐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에 관한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한방의료분야에 이종수 교수와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책임연구원을,한약재 및 한약제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신현규 연구부장과 권동렬 원광대 약대 교수를, 한방의료기기는 황도근 상지대 이공대(한방의료공학과)교수를 각각위촉했다.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I(바이오분야)를 비롯해 보건의료II(의과학분야), 보건의료III(신약분야), 보건의료분야 IV(의료기기분야), 보건의료V(의료정보, 건강기능분야), 보건의료VI(한방분야)등 6개 보건의료 분야로 구성돼있다.

특히 한약분야는 한약재 및 제제, 한방의료, 한방의료기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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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회적합의후지원바람직”

///부제 보사연, 건보재정건전화공청회개최

///본문 올해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어떻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를 지원할 것인지 의견을 청취하고논의하는장이마련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3일 국회 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방안’토론회를 열고 여야의원 및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는자리를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복지부 유시민장관을 비롯해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등 여야국회의원들과민주노총윤영규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으며, 여야의원들은특별법이만료되면총재정의 일정률로 국고를 지원하되 국고지원항목들을정해선택적으로지원하는방안에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윤상용 보험연금본부장은“건강보험 지역재정의50% 정도는 국고에서 부담하는것이 바람직하다”며“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인 상황에서 국가재정 배분 문제는 정부가 가장고민하는 것 중 하나로 이런 토론회를 통해 특별법이 만료된 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법이제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또 특별법이 만료되더라도 건강보험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고지원 규모에 대해서도 먼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정부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펴 나갈 수 있다고 복지부 입장을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온 보사연 최병호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현행 지역보험재정의 50%를 지원하는 방식(1안), 직장·지역구분없이 총재정의 일정률을 지원하는 방식(2안), 국고와 직장사용자가 총재정의 50%를 부담하는 방식(3안) 및 총재정의 일정률로 하되 국고지원 항목을 지정하는 방안(4안) 등특별법만료후국고지원 방안으로 크게 4가지 방안을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고경화 의원, 김선미의원, 김용하교수(순천향대)는 모두 제4안을 총재정의 일정율로 지원하되, 국고지원 항목을지정하자는방안을지지했다.

반면 민노당 현애자 의원과 민노총 윤영규 부위원장은 국고지원을 현행 방식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보장성 확대와 필수적으로연계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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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4월부터국민연금수령액2.7% 인상

///본문 4월부터 국민 연금수령액이2.7% 인상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기존국민연금 수급자 1백66만명의 연금수령액을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해 2.7%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노령연금 136만명, 장애연금 5만명, 유족연금 25만명 등 166만명이 혜택을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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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덕특구 1천억원대 투자조합결성

///부제 R&D 연구성과사업화및벤처창업유도

///본문 현재 대덕 R&D 특구에는 20여개의 출연연을 비롯하여 20여개의 기업연구소와 8백여개의 벤처기업들이입주해있다.

그러나 대덕 R&D 특구가 국가성장의 원동력으로서 그 역할과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간 유기적 관계도 필요하지만 연구 성과를 사업화할수 있도록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는일이시급하다.

마침지난달26일과학기술부는대덕 R&D 특구내 연구성과 사업화와 벤처기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대덕특구투자조합’을설립하기로했다.

과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과학기술진흥기금 200억원을 출자하고 2008년까지 모두 400억원을출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자금은 벤처캐피털 등 민간자본과 기타 공공자본을 유치해 마련할계획이다.

과기부 관계자는“이달 3월중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업무 집행 조합원 선정을 마치고 4, 5월중에 모태펀드 자금신청 등 투자자 모집 절차를 밟아 6월 중으로투자조합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 이라며“그간 대덕연구단지는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돼온 나머지 벤처창업에 등안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말했다.

관계자의 말대로 투자조합이결성되면 연구성과의 상용화 여지는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벤처 캐피털 등 벤처기업과 연구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지원자금의 일정 비율을 우선 상용화하는데 투자 원리금을 함께 갚아 나가는전략이바람직하다.

특히 1천억원 규모의 투자조합설립은 향후 상당한 벤처 창업 입주가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적극적인 확대 재생산 기금 확보가 필요하다.

과기부도 그런 측면에서 기술의 투자회수 기간을 정확히 파악,지원받은벤처기업들이상용화로수익을 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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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강원도, 건강산업단지조성추진

///부제 한방바이오브랜드전략병행돼야

///본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최근 올해전국 산업단지 입주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재단법인 등에 1100억원의정책자금을지원키로했다.

산업단지 활성화 4개 지역특화지원사업은△대구·경북의 생물메카트로닉스산업 △부산의해양생물산업△경남의생물화학산업등이며, 4개 지역산업진흥사업은△대전의 바이오(의약 포함) △충북의 보건의료 생물의약 △전남의 바이오(식품 포함) 신소재산업 △제주의 바이오산업 등이다. 이번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생명, 건강· 웰빙사업들도탄력을받게됐다.

강원도도“오는 6월까지‘생명건강산업’기본계획을 마련해 권역별공청회를거친후늦어도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에 최종 반영키로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앞으로 이전할 13개 공공기관의 연간22조1,000억원 수준에 맞춰 이들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방바이오와 의료기기 실버산업 청정농업IT산업관광산업등‘웰빙붐’ 에 걸맞는‘건강산업단지’의기본계획을최종확정할계획이다.

이밖에 강원도가 조성할 생명건강단지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브랜드 파워를 갖춰간다는 계획아래 도내 대학과 부설연구기관의 산·학·연 연계에 의한 발전방안구축을마련중이다.

그러나 강원도의 생명건강지대조성사업이 지역 발전의 새 틀을마련하고 국가 성장동력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한방 바이오 브랜드 전략이 바람직하다. 특히 차이나쇼크에서 보듯 한방 브랜드가 세계시장 공략의 새로운 기회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중의약과비교우위 접근전략을 마련해야한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들의한방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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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황우석교수등혐의부인

///부제 서울중앙지검특별수사팀

///본문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지난5일황우석교수, 김선종연구원, 윤현수 교수를 나흘째 불러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핵심 당사자인 김 연구원과 황 교수가 관련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태도를 견지,중간수사결과 발표가 다소 늦춰질가능성이있는것으로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까지 이들에 대한조사를 계속한 뒤 혐의 내용이 확인되면사법처리수위와대상을결정, 중간수사결과를발표할계획이다. 검찰은또현지시간으로오는7일예정된미국하원정부개혁위원회산하소위원회의줄기세포관련청문회내용을참고해수사에반영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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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치매조기발견·예방5개년계획추진

///부제 한·양방보건소검사체계강화방안시급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 일선 보건소의 치매 검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포함한‘치매 예방·극복을위한 5개년 계획’을올상반기 중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고밝혔다.

복지부 계획에서는 △상시치매검진시스템구축△ 치매에대한국민인식제고를위한홍보활동강화△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및 교육 확대 등 치매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길예정이다.

이를 위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선 보건소에서 치매여부를 가리는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보건소에서치매 의심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정밀 검사를 받을 수있도록 전문 의료기관을 연결해주고 검사비용을 지원하기로했다.

복지부는 또 치매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배어있어이를대체할수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로했다.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65세 이상 노인의 8.3%에 해당하는 36만명선으로 복지부는추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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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사회복지공무원교육센터

///부제 ‘서래당’개소

///본문 지난 6일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건복지분야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전문교육기관인‘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공직자로서공평·정직·사랑으로 국민을보살펴 모든 국민과 함께 한다는 복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목표를 갖고 교육의 장을‘서래당’이라고 명명했다고 밝혔다. 교육센터‘서래당’은 평·결·애를 통해 국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적 가치를 이루어나가자는의미를 담고 있는 詩經의 靈臺편에서인용했다.

인력개발원은 전국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4년에걸쳐서교육을실시할계획이며금년은1차년도로서약2,500여명에대한직무전문교육이30회에걸쳐서이루어지게될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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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37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 2·3 권역 정책발표회

///부제 “당당한한의사, 행복한한의사를위해”

///본문 엄종희 회장 입후보자는“저에게 대한민국 1만5천여 회원들의 한의학 미래 기획 책무를 다시한번 맡겨 준다면 국민에게사랑받는한의학, 당차고힘찬한의협,떳떳하고 자랑스런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

엄후보는 이를위한 중점 정책공약으로 한방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추진, 한약 안전성 확보와 대국민 홍보, 전문의제도 개선 및 인정의 제도 시행, 무면허의료행위척결을제시했다.

엄 후보는 또“8개월이라는 짧은 재임기간 많은분들의우려에도 불구하고요동치는 한의협을 안정시켰으며,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한이기우의원의의료법 개정안을 한의계 현실에 맞게 고쳐 놓았고, 정부로부터 제1차 한의약육성 발전5개년 종합계획 발표를 이끌어 내는 등열과 성을 다한 회무로 한의학 미래 발전 방향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했다”고강조했다.

엄 후보는 또한“짧은회무기간잠자는 시간을 줄여 가며 한의학의 생존을위해 싸워왔다”며“정치세력과의 연대를 통한 협회 위상 강화, 정책연구소 신설을 통한 미래 발전 방향 기획, 우수한인재발굴과 양성을통해강하고비전있는 협회로 발돋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엄 후보는 이와함께“회원들의 애환과 땀, 눈물을 어루만져 드릴 자신이 있다”며“대의원들의 진심어린 판단과 선택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제3권역서공통질문으로 제시된 전문의제 개선 방안과 관련, 엄 후보는“관련 단체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다섯 차례의 모임을가졌으나 통일된 안이 나오질 못했다” 며“협회장이 시행하는 전문의제 및 전문과목 표방 연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제2권역서제시 된 핵심공약두 가지와 관련, 엄 후보는 한의원 경영활성화를 위한보험정책과한의학 관련법과제도의개선을들었다.

한편 손숙영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임하겠다. 많은 공약들이 헛된 구호가 되지않도록 회장님을 도와 열심히 일하겠다”고강조했다.

또엄 후보의찬조연설자로 나선 미서린한의원 진주환 원장은“36대 한의협은 엔진 시동을 막 걸었다. 이제 엄 후보에게 37대 한의협의 시동을 걸어 힘찬전진을할수있도록하자”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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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제37대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 2·3 권역 정책발표회

///부제 “할수있습니다, 스스로개혁합시다”

///본문 김현수 회장 입후보자는“한방의료영역의 새로운개척과우리의권익을 굳건히수호하기 위한철저한준비와계획된 정책 추진을 통해 환자가 넘치는 한방의료기관, 잘사는 한의사, 국민의 사랑받는 한의원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김후보는 이를위한 세부적 실천방안으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추진 및 저평가된 한방의료 가치 바로잡기, 한방신의료기술 개발, 양방의 한의학 음해총력 대응, 무면허 돌팔이 척결을 제시했다.

김후보는 또 “저는지금까지12년

간의 협회 회무 참여를 통해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수 있는한방진료의 기초와기반을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우리에겐 너무 많은 일이 있으나 이를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너무도 없다. 그간의회무경험을 최대한활용해회원의경영과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윈-윈을이루겠다”고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한“협회의 제1정책은 한방의료기관에 환자가 넘쳐 나도록 하는것”이라며, “한의학의 질병 치료 분야와한의치료의 우수성이 국민들의 생활속에, 느낌속에스며들수있도록제대로된 임상자료 확보를 통해 체계적인 대국민홍보를펼쳐나갈것”이라고덧붙였다.

김 후보는 이와함께“지금껏 오직 한의학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다”며“이 한몸을 바치겠다. 믿어주시고, 지지하여주십시요”라고말했다.

또 제3권역서 공통질문으로 제시된전문의제 개선 방안과 관련, 김 후보는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시간이 없다. 개원의에게 경과조치를 반영한전문의제의 즉각적 시행과 수련병원의확충을 통해문제의근본적해결에 적극나설 것”이라고밝혔다.

또한제2권역서제시된핵심공약두가지와관련, 김후보는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보험 개편과 타 직역의음해에대한당당한대처를들었다. 한편 김태희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새로운 기술과 학문이 재교육을 통해 개원가에보급돼새시장을창출해나갈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겠다”고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협회가 중심이 돼 학회와대학과 연계해훌륭한치료기술의 개발과 적극적인보급을통해새로운 한방치료기술이 개원가에서 활용돼 국민에게사랑받는 한의학으로 발전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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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계발전위해노력‘한목소리’

///부제 민족의학신문·한방건강TV, 한의협회장후보합동토론회

///본문 37대 대한한의사협회장 후보합동토론회가 지난 4일 소공동소재 웨스튼 조선호텔에서 민족의학신문사와 한방건강 TV 공동주최로 열려 회장으로 출마한 엄종희-손숙영, 김현수-김태희 후보간의 열띤 토론을 통한 공약과인물검증이진행됐다.

경희한의대 이종수 교수 사회로 한의계 사상 최초로 공중파로열린 토론회는 양후보의 출마변에 이어 8개월 전 한의협 개혁 등을 목표로 출범했던 연대회의 소속의 두 후보가 별도 출마를 결심한 것이‘결별을 선언한 것 아니냐’에 대해 양 후보진영은“협회장은 회원이면 누구든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출마보다 토론과 경쟁을 통한다면 한의계가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항간의‘불화설’을일축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과 현안토론에서 양후보는 국회일각에서추진되는전통한약사제도와 침구사제도 등에 대해서는모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의견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문의제 도입이나 회장 직선제 도입 부문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전문의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이가 세부토론에서는 더욱 극명한차이를보였다.

엄 후보는 현행 전문의제를 해결대안으로 표방기간 연장 방안을제시했다. 엄후보는한의계내조율이 안된 상황에서 화합과 양보가 가장 현실적인 묘책이 될 것이라면서 그것이 안될 경우 타율적으로 풀릴 것을 우려했다. 그는또한 전공의들도 전문의 해결 전까지 표방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점도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헌재 결정이 나온 마당에 표방 연기는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대안으로전문의제에 대한 가부간 결단을내려야 한다며, 인정의 고유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해서 회무가 공평하게 굴러가도록 해야 한다고주장, 세부인정의에 관심을 나타냈다.

또 두 후보는 2015년까지 한방의보점유율 10%까지확대하겠다는엄종희후보의주장과IMS 대책이국민건강수호위원회의관장사항이 아니라는 김현수 후보의 주장의 실현성과 책임성에 대해 팽팽한신경전을벌이기도했다.

엄 후보는 한방의보 점유율10%는 한의사의 경영난 타개를위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정책 목표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김후보는 IMS 대책의관장과 관련해서 국수위의 활동을 보고받지 못했다면 한의협 회무의 95%이상을 장악하고 있는회장의 컨트롤 능력이 없는 것이라면서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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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번신고로의료기기·의약품‘통관’

///부제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시스템전면시행

///본문 관세청은 무역업체가 수입관련제반 요구사항을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통관단일창구시스템’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2일부터 본격적인서비스를시작했다.

통관단일창구는 무역업체가 세관의 수출입신고와는 별도로 각종 특별법에 의한 요건확인을 위하여 수출입시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한번의 신고만으로통관관련 절차가 가능토록 구축된시스템이다.

그동안 식품 등 사전 승인이필요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해당기관에 식품 검사 등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다시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어려움이 있어 왔는데, 지금까지 수입자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여러 기관에 요건 확인신청 및세관 수입신고 등을 함에 따라통관이 지연되고 물류비용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관세청은 전체 수입요건확인의 90%이상을 차지하는 요건확인기관을 대상으로 통관단일창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 2004년 8월부터 8개요건확인기관과 실무작업반을구성하여 요건신청 서식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여 항목을 542개에서287개로대폭축소했다.

또한 사용자가 안심하고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시스템 도입, 정보의 암호화 전송체계 구축 등 철저한 보안체계를갖췄다.

또 각종 자료를 인터넷으로도제출할 수 있도록 개발해 무역업체가 기존 EDI 및 인터넷시스템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했다.

이번 통관단일창구시스템 개통으로 요건확인을 받은 후 다음날에 수입신고 하기까지 평균 1일정도 소요기간이 단축돼 연간650억원의 물류비용이 절감될 것으로전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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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06년한의대합격자중재수생70%

///부제 대구한의대, 한의예과신입생분석결과

///본문 대구한의대학교가 2006년학년도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신입생(127명(특별전형 농어촌출신자 7명 포함))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재수생이상 비율이 70.0%로 나타났으며, 고3 수험생 비율은26.1%로나타났다.

이 가운데 2005년 졸업생은19.6%, 2004년 이전 졸업생은8.7%, 2003년도 이전 졸업생은45.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한의예과 남·여 비율로는 남자72.4%, 여자 27.6%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지역이 30.7%, 부산·경남지역이26.8%, 서울 및 기타지역이42.5%로나타났다.

출신지역별 현황으로는 대구· 경북 65.7%, 부산·경남 19.0%,서울 및 그 외지역이 15.3%로 나타났고, 출신고교별 지원현황으로는 일반 인문계고교 78.4%, 특수목적고1.9%, 실업계고교 19.7%로드러났다.

전체 남·여 비율은 남자가48.4%, 여자51.6%로나타났다.

이같은 분석과 관련 대구한의대관계자는“매년인문계고교출신자들의 지원율이 증가하는 이유는대구한의대학교가 특화대학으로 과감한 대학구조 개혁을 단행하여 차별화와 특성화를 이룸으로서 블루오션전략(blue ocean strategy)에 성공하고 지역대학의한계를 극복하였다는 평가를 받은결과”라고밝혔다.

한편 대구한의대학교는 28일오전 11시 경산캠퍼스 대운동장에서 2006학년도 입학식을 거행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정소연(한의예/ 19세/ 대구남산고교졸업) 학생이 신입생 대표로 뽑혀知止, 仁道, 力行의 교훈에 따라학칙준수와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선서식을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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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바이오산업클러스터조성‘본격화’

///부제 경북, 지역산업정책평가서최우수상수상

///본문 지난달 23일 허범도 산업자원부 차관보는“올 지역산업정책의최우선 목표를 지역 양극화 해소에두고, 이를위해상생협력을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양극화 해소는 대통령 신년사에도 포함된 올해 산업계의 최대 이슈로, 산자부는 이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연말 마련된‘상생협력방안’을 토대로 이종사업간 협력도적극모색하기로했다.

같은날 경상북도가 (사)산업정책연구원(IPS)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제3회 지역산업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상북도는 이번 평가를 계기로 권역별 특성화된 첨단신산업 육성과 성장동력산업을 집중개발하여지역산업구조를재편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밝혔다. 특히 경북도의 특화산업인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및상주한방자원산업화단지 등지식기반형한방바이오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경상북도가 한방바이오산업단지를 특화산업으로 추진키로 한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한의약육성법에 근거, 정부의 한방산업산업기반조성사업인데다경상북도와산·학·연의노력이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산업의양극화해소에도한방산업단지가기여할수있다고본다.

불과 10년전만 해도 한방산업에 투자를 꺼리던 바이오업체들이 한방산업단지를 주도하고 있는것도눈길을끄는대목이다. 경상북도는 이 변화된 환경을 십분활용할수있어야한다.

산자부가 후원하는 지역산업정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것은 그런 점에서 교훈적이다. 이는 경쟁국 중국의 중의약산업체들과경쟁에서도산업기반기지로서 한방산업의 가능성을 열어줄수 있는 것이다. 결국 한방바이오산업단지의 성패는 산업구조의아킬레스건으로여겨왔던다학제이종산업간 협력 여부에 달려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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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기획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미용실·피부관리실관련불법의료행위상담많아

///부제 소비자시민모임, 불법의료행위사례발표

///본문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을 비롯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지난3일 프레스센터에서 가진‘불법의료감시단 기자회견 및 발대식’을갖고1년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합시다’운동을 전개키로 결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자혜 시민의모임 사무총장은 2005년 의료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2005년 소비자단체를 통해 들어온 소비자 피해 상담 중 의료관련 상담사례는 총 6000여건이었으며 이중 1차적으로 1042건에 대해 사례분석을 해 본 결과 치과관련 피해상담이294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종합병원 관련피해상담이 159건(15.3%), 성형외과 137건(13.2%) 등의 순서였으며 한의원 관련피해상담은36건(3.5%)인것으로나타났다.

상담 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부작용 관련 사례가 274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관련 사례 217건(20.8%), 오진관련 사례152건(14.6%), 진료·수술 불만족 145건(13.9%) 순으로 조사됐다.

이 피해 상담 중 불법의료 관련 상담은 총 25건(2.4%)이었으며 사례분석 결과 미용실·피부관리실 관련 상담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무면허 시술(치과, 침등)이 4건, 약국관련 3건, 치과에서의불법의료관련 3건, 건강의료기 체험관및 다단계 관련 2건, 척추교정원 관련 1건, 비만클리닉 관련 1건, 악세사리점관련 1건, 목욕탕·찜질방 관련 1건 순이었다.

또한 이날 출범한 불법의료감시단을대상으로한 교육에서 대한한의사협회성낙온 이사가 소개한 무면허의료업자의 불법의료행위 유형에 대한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수지침 시술행위:“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25조의 무면허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에 해당되어 동법 제66조에 의해처벌되어야 하고, 수지침 시술행위도 이와 같은 침술 행위의 일종으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대법원 2000.4.25. 선고98도2389판결>

“대법원 판례(2000.4.25, 선고98도2389판결)에서의 상고기각 내용은 형법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에 관한 결정으로서 수지침행위를 정당화한것은 아님으로 수지침행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됩니다”<2004.7.2, 보건복지부 인터넷민원회신>

민간자격 보유자의 침술행위 : “침구시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는 침구학에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거면허를 받은 한의사와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에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자만이 침구시술을 할 수 있음”<보건복지부, 한방 65500-10066,2005.5.1>

물리치료사의 침 시술행위:“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위 시행령 조항의 규정에 비춰볼 때 인체 외부에 물리적인 힘이나 자극을 가하는 물리요법적 치료방법에 한정된다할 것이며약물을 인체에 투입하는 치료나 인체에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날 위험성이 있는 치료 또는 수술적인 치료방법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2.8.23, 선고2002도2014판결>

이 외에 성 이사는 목욕탕에서의 부항시술행위, 안마사의 침술행위, 교회에서의 전도 목적의 침 시술행위, 무료봉사 명목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건강원·탕제원·제분소 등의 불법 한약조제·판매 행위, 외국 전통의학 관련 유학자의 불법 침시술 또는 한약조제행위, 한약업사의 진맥 등을 통한 한약조제 행위 등의 불법의료행위 유형도 소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권용진 사회참여이사는“의료법(제25조제1항)은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에서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며“또한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으나 보수 등 금전을 받지 않았다 하여 불법의료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대법원 1984.12.26. 선고84도2271판결)”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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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계지탕 관련 처방치법 공개

///부제 기독한의사회, 강주봉원장초청세미나개최

///본문 지난 2일 한국기독한의사회(회장 김이현) 주최로 상당한의원 5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강주봉 원장 초청세미나는 참석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었다.

매달 한의사 인사들을 초청해세미나를개최해온한국기독한의사회가 올 들어 2번째로 강주봉원장을 초빙한 세미나에서는 강원장의 환자진료와 강연,그리고 신앙에대한인생역정들이 간증 형식으로진행되면서그의 인생역정이 고스란히전해졌다.

강 원장은한의사가 된이후 무리한사업 확장으로인한도산,수면제 없이잠들지 못했던 불면의 시간, 그리고 빚더미에 앉아 이자를 갚기 위한 강연 등 어렵고 힘든 시절 신앙으로 극복했던 경험들을 녹여냈다.

한 때 한의학의 기문과 명리를배우면서 느꼈던‘사람은 꿈같이와서 꿈같이 가는 것, 사주팔자대로가는것같다’는 생각도 들었다는 그는 수많은 영성체험 등 신앙 체험들을 겪으면서 최근에서야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인류역사상가장위대한의사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했다’는그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강연에이어 최근 LA한의사회에서 보수교육 강연을 요청해오고 미국 선배 목사가 운영하는 신학대학 이사직 요청 등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간증했다.

한편, 강 원장은 강연 후 영위개념에 의한 상한금궤방의 이해에서 계지탕 관련 처방과 치법들을공개해주목을받기도했다.

김이현 회장은 강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자리에서“솔직한 강주봉 선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앞으로 한의계의 다양한 인사들을 초청해 강연을 개최할 예정임 만큼 많은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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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에14억8천여만원돌려줘

///부제 심평원, 진료비용확인신청제도경과보고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005년도에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를통해국민들에게되돌려준 금액이 14억8천1백만원인것으로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항은2002년 12월18일 신설된 법률로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진료받고지불한비용이과다하다고 생각되거나 비급여대상으로진료받은내역이건강보험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할때 신청하는 제도로 의료소비자의권리찾기라할수있다.

2005년도 민원처리결과, 총11,139건 중 환불 결정된 건이29.2%인 3,248건(1,481,384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568건(272,228천원), 2004년도 1,220건(892,777천원)에 비해 약 2.6~5.7배증가한것이다.

또한 취하된 건이 전체의44.6%로 이는 심평원의 민원처리와 관련한 자료 요청 중 의료기관과 민원인이 민원내역에 대한상세한 설명을 듣고 민원사항이해소되었거나 상호 합의 등에 의하여 취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원발생 순위를 의료기관 종별로살펴보면 의원급 종합전문병원병원급 종합병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건에 대한 확인신청 처리 건이 전체 건 중43.1%(4,804건/11,139건)를 차지하고있다.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환불현황은 종합전문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종합병원〉의원급〉병원급 순으로의원급은환불건수에비하여환불금액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 확인결과 진료비 환불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전체 환불건의 과반수(50.3%, 1,635건/3,248건)를차지하였고, 환불금액은 전체 환불금액(1,481,384천원)의 88.4%인 1,309,200천원으로 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대한 환불건수는 1,613건으로 전체 진료비 환불 3,248건 중 49.7%에 해당되나, 환불금액은 11.6%에불과한 172,184천원으로 1건당 환불금액은106천원으로집계됐다.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진료비심사청구과정에서의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하여 사전에 전액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사례가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에서는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대하여는 개선 건의하는 등 민원발생을최소화하고 고객만족도를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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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연구개발등에1조원투입

///부제 한방바이오산업도인프라구축적극나서야

///본문 생로병사의 비밀을 쥐고 있는바이오산업이 인류 삶에 있어서거대한혁명을맞고있다. 이에따라 미국, 유럽, 일본 등 바이오 선진국들은 바이오산업에 막대한예산을쏟아붓고있다.

최근 정부도 바이오산업을 포스트 게놈시대 국가 성장엔진으로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향후 5년간 바이오 연구개발과 인프라구축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바이오 3-12 프로젝트’를가동하고있다.

한국 제약협회 자료에 따르면국내 제약회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용은 2001년 기준5.89%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13%, 미국의 16%에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선진국이 독점하고있는 신약 연구개발이나 유전자조작 식의료품 등 당장 상업화가가능한 분야의 기술력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평가되고있다.

여기서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은 한국형 신 국가 성장동력산업으로한방바이오산업을 육성해야한다. 이를위해다학제공동연구체계로 세계 수준의 기술력과명확한성장비전을구축, 한방바이오벤처들이 성장에 필요한에너지를 수혈받아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이요구된다.

아울러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산업단지 기반 조성을 위한 한방임상센터,한방산업육성진흥재단 등을 설립,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공동 및 협동 연구로 기술성·시장성·경제성 있는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 결국 한방 바이오산업의 성패는 시장중심의 사고와열린 협업 자세, 동서의학 생물학 등 다학제간 공동연구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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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합리적인 노인요양제도 정착을

///본문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달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치매, 중풍 등실질적인 요양보호가 필요한노인들에게는 오히려 시설을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있다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사회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정부(안)은 보험제도로서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있는 제도로 재설계돼야 한다고촉구했다.

한의계 관계자는“정부수립이후 첫 실행되는 제도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노인질환수발면에서 한발앞서있는 한방의료서비스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등급판정을위한방문조사와 수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조사도 이원화해 이용자의 욕구와 사정을 연계해 서비스를 결정해야한다”고촉구했다.

이와관련대한노인의학회이명희 부회장은“중증 노인들은계속적으로 상태가 변하므로각자의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받아야 하는 만큼 양·한방의료와 연계된 서비스를 요구하고있다”며“복합적인 원인을가지고 있는 노인질병에 대해서는한방의료서비스를활용할수 있도록 한방요양시설을 늘려야할것”이라고촉구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치매나 중풍 등으로거동이 불편해 요양보호가 필요한노인은전체의 15%인 65만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와수혜자간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결국 노인수발보험법은노인요양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계층에 대한 합리적 대응책을함께 마련하는데서 해법을 찾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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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경북도회 박인수 신임회장 선출

///부제 제54회정총, 1억7천여만원예산책정

///본문 “선배 회원들이 이뤄놓은 바탕과 역할을존중하고 향후회를 이끌어갈젊은 회원들의 의견도적극수렴해조율함으로써회의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연결고리로서의의무를성실히해내고자한다.”

지난 4일 대구인터불고호텔 별관 국화홀에서 열린 제54회 경상북도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선출된 박인수 신임회장(사진)은이같이밝혔다.

이와함께 박 신임회장은“협회는 앞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될 것이며 이러한 시류에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회원들의 뜻을중앙회에적극반영함으로써협회가 바로서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부장의 역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역량있는회원들이회무에적극 참여해 주길 당부한다”고말했다.

이날정총에서는총회의장에류흥식 의장을 유임키로 하고 김지수부의장을선출했다.

이에따라류흥식의장의주재로진행된 정총에서는 연회비를 4만원 인상한 30만원으로 책정, 총172,125,000원의 2006년도 예산을편성했다.

이예산안에따르면복지사업을 비롯한 학술진흥사업, 전산사업에대한비중을대폭강화했다.

특히 분회 및 각 회원들이 회무파악을 보다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부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 활성화함으로써 전산망을 통해 하나되는 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전산사업을장기적으로추진해나가기로했다.

기타안건에서는 당연직 부회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및 회칙개정안을 마련, 차기 정총에서논의키로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한나라당 서상기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최근 불거진 침구사제도 문제를 당차원에서알아본결과정치적으로는 입법을 추진하면 좋겠으나 인명을 다루는 문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 이러한 방향으로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이 문제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문제로 한의계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해줄 한의사 출신 인물의 국회 진출이 시급하다”고밝혔다.

이날 표창패 수상자는 다음과같다.’

중앙회장 표창패 : 고국선, 이응승, 서정화, 서규태 원장 △지부장표창패 : 금광철, 김효민, 박재영, 이동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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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시장기술이전점진확산

///부제 한방바이오사업성장동력상용화전략수반

///본문 바이오벤처협회와 한국기술거래소가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마련한‘바이오 기술이전 설명회’에서는 특히‘혈관신생억제제를 이용한 비만억제제’(안지오랩)에서 ‘종양발생예측키트기술’(자리타바이오텍)까지 나와 ‘황우석 파동’으로 위축됐던 바이오 벤처시장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바람이 서서히확산되고있다.

이날기술이전설명회에서는△ 바이테리얼즈 김준성 박사의‘생체에 적합한 형광자성 나노입자기술’△ 자리타바이오텍 우희종교수의‘종양발생예측키트기술’ 등이발표됐다.

한국 바이오벤처협회 박종세회장은“바이오산업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활용하기위해서는 연구가 아닌 시장 수요에 맞는 연구를 해야 하며 활발한 기술이전을 통한 새로운순환고리를 정착시켜야 할 것” 이라며“기술이전에 대한 업체들의 인식의 변화를 계기로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분기별로 바이오기술이전설명회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박회장의지적대로바이오기업들은아이템발굴, 사업성검토, 신규가능성을 제시하고 기술거래소는 파트너링을 통한 새로운 제휴,공동연구, 기술이전 등을 확대해야한다.

특히황우석파동이후주춤했던바이오산업이 기술이전으로 인해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것은 한국도 바이오 선도국으로 발돋움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무엇보다 한국은 지난 2004년부터 정부 주도로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면서한약재를활용한바이오산업체들이 잇따라 세계 무대를 행해 도전장을 던지고 있을 정도로성장하고있다.

그러나 국책 한방바이오사업이국가성장동력사업으로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상용화 기술이전전략이체계적으로수반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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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올해 4분기기획현지조사실시될듯

///부제 본인부담금 징수실태 등 5개 항목

///본문 올해 1/4분기 내 수진자당 상병명수가 많은 요양기관들에 대해기획현지조사가예상되고있다.

정부는올한해동안환자본인부담금 징수실태를 비롯, 비만진료요양기관등 5개 항목에 대한 기획실사를추진할계획이다. 대상기관은올해는수진자당상병명개수가많은 기관(1/4분기), 신설된 요양급여 행위의 청구(2/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실태(2/4분기 또는 3/4분기), 비만진료 요양기관(3/4분기),무자격자진료행위근절을위한실태조사(4/4분기)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한 항목당 기획실사 요양기관은 대략 30개 정도로 올해 총150여곳이대상이될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해 실시할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5개를 미리 공개하는것임을밝혔다.

의료기관에 대한기획실사는 일반적인 심사상의 문제기관이나 자율시정 통보 미시정기관 등에 실시하는 정기현지조사와는 달리,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실시되고있으며 이번 실사를 통해 바른 진료비청구 행태 정착 및 부당청구의사전예방에목적을두고있다.

최근 현지조사결과 허위청구로적발·조치된 의료기관중 한의원의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강구되어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기획현지조사시 사전예고제에서는 상병명과 투약·시술내역을 묶음으로청구하는 요양기관 조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이중청구 요양기관조사, 원외처방 유실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수시로 개· 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수진자당 보유 상병 수가 많은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등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 바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의료 보장성 확대해야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의원은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와 복지부 유시민 장관을 상대로 대체의학 활성화의필요성을촉구했다.

김 의원은 미국 일본 유럽등 해외선진국을 예로 들며 “이들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체의료의 활성화를 통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있다”고주장했다.

건강보험은 이제 겨우 재정적자에서벗어나새롭게걸음마를시작하는상황에서특정이익단체나 계층을 대변하는 식의인기몰이식발언은우려할만한일이아닐수없다. 김의원이예로든 선진국의 경우 한계 극복을위한자구노력이지만한국의경우한의학이제도권에서극복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법은선진국과는다르다.

또 국가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과 건강을 단순히 시장원리에따른 효율성 제고라는 원칙아래돈이없어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더많이 양산하는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무분별한 의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것이시급하다.

무엇보다도 국회의 정책분석능력 등 전문성을 높여야 하며 한국의 의료현실을 정확히파악한 상태에서 일련의 주장이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이같은 상황에서 최우선의 의료정책은 한방의료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공적보험의 강화에서 해법을찾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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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회관은 한의사 자긍심의 상징”

///부제 박상동동서한방병원장, 건립기금1억원납부

///본문 최근 동서한방병원 박상동 병원장이 한의협 회관건립기금 약정금 1억원을 채웠다. ‘한방병원계의 카리스마’로 불리는 그답게 배포 또한 확연히크다.

“한의협 신축회관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의사로서의 자긍심을 세워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앞으로 그 곳에서 한의학의 발전을 위한 뛰어난전략들이샘솟듯솟아났으면하는간절한바램입니다.”

이같은 소감을 밝힌 박 병원장은 협회를 향해두 가지를 당부했다. 그가 무게중심을 둔 것은 바로‘학술연구지원강화’와‘전문의제도정착’.

박 병원장은“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양의계의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은 항상 진행형이여야한다”며“이를 위해서는 한의협이 정책집단으로서의또렷한이미지를덜고한의학적근거를내기위한 학술연구 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의협의 인정의제도 추진과 관련,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정의제도의 옳고 그름을떠나서수련의지원율이하락하고있다는것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기존 한의사들의권익을 배려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하다가는 앞으로 배출되는 새내기 한의사들이‘전문의’의중요성을등한시하는결과를초래할수있어서다.”

또그는고생을회피하는신종풍토를 엄격히지적했다. “새내기 한의사들 사이에서 고생하기를싫어하는 경향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선배들의잘못이크다. ‘전문의’는뼈를깍는노력의댓가라는것을가르쳐야한다.”

한방병원은 다양한 인적 인프라와 환자군을 접할 수 있는 특성상, 개원가와 진료 영역상에서 엄연한차이를보여야 한다. 즉, 암등난치성질환치료에대한활발한임상연구가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고급인력 투입과 더불어 재정적인 지원은 필수다. 그것이 바로 전문의제도가안정적으로 정착돼야 하는 이유며, 나아가 전체한의계의경쟁력을높이는힘이라는것이박병원장의의견이다.

한편 박 병원장은 대한한방병원협회장을 역임,한방병원계의 덩치 키우기에 적잖은 공을 세운 인물. 또현재경희대총문회장으로한의사에대한양질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심어준 장본인이기도하다. 이밖에도 한의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원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의 내부단결을 이끌어낼인물로심심치않게거론되곤했었다.

끝으로 그는“한의협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유연한 자세를 잃지말아야한다”며“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뽑힐 한의사들의 새 수장은‘중용지도’를 명심해야 한다”며리더십을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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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특화2010프로젝트‘본격화’

///부제 제천시, 분야별미니클러스터구성·가동

///본문 제천시는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각 분야별 미니클러스터를 구성,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지난달 27일 약초영농조합,작목반, 약초시장, 도매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 평가위원회를개최했다.

이에 앞서 시는 2004년 10월노무현 대통령이 제천 방문때충북지역 혁신토론회에서‘제천한방산업단지’조성 지원약속과 지난해 2월17일 도지사제천순방‘제천한방클러스터성공전략’지역혁신 주제토론회를 가진 바 있어 이날 회의는안정적인 정부의 재원 조달로 ‘한방특화2010프로젝트’를완수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풀이된다.

그러나 한방특화 2010프로젝트가 국제건강도시 비전을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천지역의 ‘한방산업단지’+‘클러스터’ 간 시너지를 일궈낼 선순환 정책이필요하다.

먼저 기초연구, 응용기술 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기술이 융합·복합화하고 기술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오늘날에는과거와같은‘무늬만산업단지’방식으로는설자리가없다. 따라서 긴밀한 혁신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산·학· 연 교류와 협력이 적극 활성화돼야한다.

또 한의약 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사업 촉진 등 한방산업단지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정부의 한방산업육성위원회와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필수적이다. 정부도 한방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산·학·연을 구별하지 말고 행정적·재정적·전략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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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국제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전 세계로 알린다”

///부제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회의, 동남아전통의학협의회등 전통의학인적DB 구축, 해외전통의학현황조사추진도

///본문 한의학의 경쟁력 강화 및 의료서비스향상을 통한 한의학 세계화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관련 사업에 올해에도 본격적으로추진될전망이다.

한의학세계화전략실천

올해에 추진되는 국제관련 주요역점사업은 전통의학 학술지, 단체 동행 모니터링 등 국내외 한의학 관련 발전 및 연구현황 조사와 한의사 해외진출사업, 한의학 국제이미지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속사업으로는 학술 및 인적 교류,전통의학관련 자료관리 및 해외의료봉사활동지원등이이뤄진다.

주요세부사업으로는 CITES(국제야생물보호협약) 관련 사업, 제11회 한·중학술대회 개최, 아시아전통의학자 인명DB구축 사업, 동남아 전통의학협의회 개최,해외전통의학 시장현황 조사, 한-미얀마 양해각서 체결 및 각서 이행사업, ICMART 가입 추진, 국제업무편람 제작,한의학영문 소개책 발간, 연례국제회의참가,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위원회참가, 해외친선한방병원지원등이다.

CITES 관련 사업은 CITES조약 및 멸종 동·식물의 이용 등에 관한 국제적 사안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국내협의체 구성을 목표로 CITES 동물·식물위원회개최지원및세미나에참가할계획이다.학술적으로 심도있는 場이 되고 있는한·중학술대회는 양국간 전통의학 교류 및 양국간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개최, 세계 전통의학 학술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화를 심화·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전망된다.

한의학연구질적향상도모

한의학 세계화와 한의학 연구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아시아전통의학자 인명DB 구축작업은 전통의학관련 문헌자료나 연구논문을 확보하여기초적인 DB 구축을추진하게 된다. 특히이번 DB 구축사업은 한의학이 전통의학연구를 주도할 수 있는 기본자료로 활용하고인적교류의자료로서국제학술대회및 각종 연구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한의학의 세계화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킹에도활용될전망이다.

동남아국가들과의 교류 활성화와 우수한한의학전수홍보및한약재이용방안 연구 등을 위해 동남아 전통의학협의회 개최가 추진된다. 동남아 전통의학협의회는 동남아 베트남 및 중의학의 영향을 받지만 독자적인 전통의학을 추진하고 약초 등이 풍부한 국가들로서 이들과의교류를더욱활성화할예정이다.

해외전통의학 시장조사는 미국 캐나다호주영국독일등회원의우선 진출희망국 등의 면허, 개원시 각종 면허발급조건, 연구소 취업 등을 통해 선진국의전통의학 및 대체의학 관련 연구 및 시장변화에적절히대처하기위한것이다.

세계화에 부응한 기존 홍보책자의 개정 필요성과 한의학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추진되는 한의학 영문소개 책자는 전문 영문편집으로 한의학의대외홍보용으로활용될전망이다.

한·중 양국간 한방정책 공조 및 협력유도를 위해 열리는 한·중 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는 동양의학 관련 정보교류를 강화, 전통의학 관련 중장기 계획및 법령자료 교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서 추진하는 전통의학용어·침구혈자리·의료정보·임상진료지침 표준화사업에공동참여하게된다.

학문적우수성적극홍보

또한 올해 국제분야사업에서는 세계 다수회원및조직을갖고있는세계침구학회연합회에서 한국 한의학을 역할을 공고히하고 한의사의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기위한활발한활동이이뤄질전망이다.

올해 해외 친선한방병원 지원은 국제협력의사·정부파견한의사의 확대 파견을 위해 해외 친선한방병원을 설립·운영하고, 해외의료봉사활동을 지원하게된다. 아울러 기존 해외한방병원의 유지보수 및 지속적으로 해외한방의료센터개설을위한개척사업이추진된다.

한의협 국제위원회 손숙영 위원장은 “올해 추진되는 국제사업은 한의학 및 한의사 이미지의 국제적 홍보와 이를 통한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제고를 위해 다각적인사업이추진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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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역주민적합한한방사업추진

///부제 익산시, 질병없는마을가꾸기나서

///본문 올해 들어 지자체들이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으로 질병없는마을 가꾸기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그런데도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경쟁적으로 양방사업의 들러리로만들어내고있다.

익산시도 한방건강증진 허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용안면 법성리와용두리의 40세이상 주민 339명을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있다. 이번 건강검진에서는 한의사를 비롯한 간호사 등 보건소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가 혈액검사,소변검사, 자율신경진단검사와한방진료 및 건강상담을 실시해인기를모으고있다.

익산시 관계자는“주민들이원하는 의료서비스를 파악하고이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개발, 질병 없는 마을로 만들어 갈것”이라며“오는 5월에는 농촌마을의 특성상 현지에서 재배한채식위주의 식단을 고려해 체질적 특성을 고려한 한방진료사업으로 특화시켜나갈 방침”이라고말했다.

시 관계자의 말대로 자발적으로한방진료사업을 특화시키겠다는 데는 이견은 없다. 다만 현재30여개 지정된 한방허브보건소를 2010년까지 전국 177개 전 보건소로 확대하는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한방허브사업에 양방의료사업이 주도하는 보건소사업에 한의사가 부수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데문제가있다.

사실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 향후 5년간 7천315억원을 투입하는종합사업으로 한의학 전 분야를 망라하고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는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한방특화라는 사업의 의미를 살리고 이를 정착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2010년까지 전국 177개 보건소에 설립될 한방허브보건소가어처구니 없게 무늬만 구축하는식이라면 어떤 이유에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도움이되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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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화장품광고범위대폭확대

///부제 복지부, 구매선택 도움 차원

///본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소비자의 정확한 구매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의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거나 객관적 근거가있으면 △경쟁상품에 대한 비교표시 △광고도 허용하는 비교표시 등 광고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달 안에 화장품법시행규칙에서 경쟁상품에 관한비교표시는 화장품 성분에 한하여 사실대로 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최고’또는‘최상’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하지 말 것 조항을 경쟁상품에관한 비교표시·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하에 비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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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솔비나무서항암제신물질추출

///부제 중앙대산·학협력단, 바이오업체에기술이전

///본문 제약전문지 포브스는 최신호에서“다국적제약사들이 유전자 기술을 적용한바이오기업들이 부상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며 “1995년엔 53개의 신약이출시됐으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스타 약’은 지난해엔고작 20개에 그쳤다”고분석했다.

포브스의 분석대로 다국적제약사들은 신생 바이오업체가 개발한 신개념의 신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이를 반증하듯 국내에서도중앙대 산·학 협력단이 솔비나무에서 항암제의 재료로 사용되는 신물질(MFA)추출에 성공, 관련 기술을바이오기업에 팔아 최소 20억원의수입을올리게됐다.

중앙대는 지난 2일 의약품 생산업체 K2바이오사이언스가 신물질 추출 기술을20년간 사용할수있도록하는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밝혔다.

김기완 K2바이오사이언스 대표는“현재 MFA와비슷한 연구용 시약물질이 g당 2억원대에 판매되고있다”며“MFA의 가격은 이보다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찬식 중앙대 연구산· 학협력처장은“산·학협력단의 보유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기업은 저렴한 가격에 신기술을 가질 수 있고, 대학은 재정을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제약사와 신생 바이오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바이오벤처로 출발한기업들이 거대 다국적제약사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게된것이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제주도 한라산 중턱의 자생식물인 솔비나무(콩과소교목)에서 추출한 신물질 하나로 바이오기업이 새로운 순환고리를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한방 바이오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도약의 기회일수있다”며“한약물유전체,단백질 의약품 등 새로운 신기술로 무장한다면 한방 바이오산업의 미래는 밝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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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주민건강버팀목역할‘충실’

///부제 청원군보건소, 한방방문진료첩약사업실시

///본문 지난달 7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키로 의결하면서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질병상담센터를 246개의 모든 보건소로 확대하는 사업도 탄력을 받고있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7%가 넘는 데도 공공의료가 취약한 국내실정을 고려할 때 공보험에 건강을 맡기는 노인층은 오직 보건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한방허브보건소는 고령화사회 노인진료수발경쟁력을 모두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있다.

예컨대 청원군보건소(소장 오용길)는 금년초부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독거노인과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방가정방문진료 첩약사업을펴고있다.

또 환경여건의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못하고 있는 주민과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해 한의사가 주 2회 한방가정방문진료를 통해 침, 뜸,부항, 첩약 등 투약치료를하고있다.

오용길 보건소장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은 46%로매우 높은 상황에서 대다수 노인들은 그나마의료이용이양극화되어돈이없어병원에못가는 사람들이 많다”며“청원군보건소가 다양한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합병증 발생 예방과치료효과를 극대화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에 한버팀목이됐으면한다”고말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한방진료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의 최말단인 보건소부터 특화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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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남대여수캠퍼스한의대신설건의

///부제 교육주무부처및한의계의견조율선행돼야

///본문 이해찬 총리가 지난 3일 전남 지역인사들과가진간담회에서강정채전남대총장이전남대여수캠퍼스에 한의대 신설을 공개적으로 건의해논란이일고있다.

곡성군청을방문한뒤박준영전남지사와김장환 전남교육감 등 지역인사들과 학부모 등5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가진오찬간담회자리에서였다. 이 총리는 간담회가 끝날 무렵 강 총장이“전남대와 여수대 통합 과정에서 여수시민들에게 한의대 신설을 약속했다”며 한의대신설을 건의하려고 하자“오늘은 그런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다”라며 강 총장의 발언을 수습했다는것이다.

강총장이주무부처나한의계의견을무시한채총리에게공개적으로한의대신설을건의한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여수시민들에게한의대 신설 추진을 약속한 데 따른 불가피한행동이였다고는하나설혹그런식으로이해당사 직능이나 주무부처를 배제하고도 총리에게부탁해해결된다해도이후부터는다른대학들도 사사건건 고위층에 줄대기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일간지보도에서나타나듯간담회를통해한의대신설을건의한것은어쩌면이례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문제는 그 뒤부터다.이해당사 직능을 배제한 채 고위층에 줄만 대면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교육자로서 양식을 떠나서도 이는 윤리적으로도온당치못하다.

물론주무부처인교육부가대학설립신설권을 갖고 있지만 어렵더라도 관련 부처인 복지부 및 이해직능단체 등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치고있다.

상황이 그런데도 일부 대학이 스스로 수렴과정을 거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편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교육자로서 어처구니없는만용이라고밖에는볼수 없다. 차제에도 행여 편법을 동원, 한의대를 신설하려는대학들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하지않는 국민의 눈이 있음을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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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비용유발거시적효율성떨어져”

///부제 고수익발생하는특정질환 위주로 보장성 장애 건보보장성강화·저수가구조개선등선행을

///본문 의료산업화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제도개선분야의 민간의료보험제도 활성화와 영리법인 도입 등에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의료이용형평성악화우려

또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과 관련대두되는 문제점으로 고가의료서비스권장, 건강보험수가 인상, 중복진료 및과잉진료 등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의료비용을 유발하여 거시적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료이용의 형평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예방과 건강증진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특정진료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있는것으로지적되고있다.

이외에도 영리법인설립은 행정관리비용의 증가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유발할수있으며, 오히려전체국민의료비를증가시키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만드는역기능이있을것으로지적되고있다.

따라서 영립의료법인은 혁신적 신의료에 대한 민간투자의 증진이나 효율성증대등의도입목표를이루기어려우며,오히려 국민의료비를 상승시키고 고수익이 발생하는 특정서비스 위주의 진료로 보장성에 장애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설립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기존 비영리법인 체계를유지하면서 일부 영리적 의료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기관별 기능분화를통해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간에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하고, 의료의 질에 따른차등보상정책을 실시해 의료의 질과 의료서비스 가격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으로지적되고있다.

보충형민간의보대두

기존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 한계로보장성 수준 미흡과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한 저수가 구조 유지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제도활성화가대두되고있다.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방안은 기존국민건강보험을 주보험으로 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허용하고있다.

정부는 민간의보 활성화로 추가재정부담 없이 사회전반의 의료보장 수준을제고하고, 선택적 재계약을 통해 의료의질 향상 및 의료비용 감소를 가져올 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이같이 기존의 보장성 보완을 위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실손보상상품이 본격 판매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결국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어려워지고 의료와 건강문제의 사회양극화를초래할수있다고밝히고있다.

세계민간의보, 보장범위취약‘한계’

세계 각국의 민간의보 현황을 보면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층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보장범위가 취약한점이 있고, 독일의 대체형 민간보험상품도 주로 소득, 고용상태, 부양가족수 등에영향을받는것으로조사된바있다.

2001년부터 2004년 보험료대비 급여비 지급율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은 평균63.2%로 국민건강보험의 173.3%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은 가입이 가능한 일부계층에 한해 의료보장 수준을 제고할 수있으나, 그것도 보장수준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턱없이 높아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져 결국 민간의보는 사회전반의 의료보장수준을 제고할 수 없음이 나타나고있다.

의료계 관계자는“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저수가구조 개선 및 의료분야의기술개발 등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의료산업화를 위한 재원 마련의수단으로 민간의보를 확대하자는 것은국가의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지 공·사 목적의 보험료로 충당할 수는없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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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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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국회차원서 의약분업 재평가

///부제 문병호의원, 김재정회장면담서밝혀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문병호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사진)이 정부주도가 아닌 국회 차원의 의약분업재평가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석현 복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한데 이어 두 번째로 열린우리당의 당 차원에서추진할의사가있음을시사했다.

문병호 의원실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은 지난 3일 의사협회김재정 회장이 문병호 의원과만난 자리에서 밝힌 것으로 이날 김 회장이 요청한 의협차원의 의약분업 평가와는 다르지만공정한 재평가를 추진할 것임을밝혔다.

이날김재정회장은“지난해국정감사에서이석현보건복지위원장이 의약분업 시행 5년을 맞아국회의 공정한 평가를 약속했다” 며“올 해 꼭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말했다.

이에 문병호 위원장은“제도의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며 동의했으나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의약분업 재평가와는 다르다고 관계자는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문 위원장도동의했다. 다만김회장이주장하는 약사와 일반인의 무면허행위에 대한 처벌을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약사 역시 일반인은 아니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했다.

또한이기우의원이발의한‘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법률안’에 관해 의료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전하고 있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김회장의 주장에는 대법원 판례는의사가 입증하는 추세라며 신중한입장을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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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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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대학생새내기절제된음주문화당부

///부제 유시민복지장관, 전국4백여대학신입생에서신

///본문 지난 6일 유시민 장관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새내기 대학생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기원하는마음에서 대학생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서신을 전국 400여개 대학총장 및 총학생회장 등의 이메일,홈페이지에 게재해줄 것을 협조 요청하고나섰다.

유 장관은 서신을 통해“3월의캠퍼스를 환하게 비출 여러분의밝고 싱그러운 미소가 눈에 선하다”며“오늘 편지를 드리게 된 것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술 때문에대학생활을 망치지 않을까 하는걱정때문”이라고밝혔다.

유 장관은 특히“술이 술로 끝나지 않고 말다툼, 손찌검, 성추행, 성폭행 등 아무도 원치 않았을 나쁜 사건으로 비화한다”면서 “‘술 권하는 사회’처럼 보이지만 우리 사회도 술 마시는 사람에 대해 그다지 관대하지 않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하며, 정신을 잃을정도로 폭음하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는 어디에도 없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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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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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의료정책·한방건보등중점

///부제 한의협, 2004년재보수교육개최

///본문 서울지역 회원들을 위한 재보수교육(2004년 미실시 회원대상)이 한의협 5층 대강당에서 지난 4일부터양일간에완료됐다.

회원들은 복지부의 제 1차 한의약 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을중심으로한방의료의정책방향을들었다. 또 한방보험의 적용범위와 상세한 내용강의와 더불어 응급처치 요령까지 배우는 시간을가졌다.

한편 한의협 학술국에 따르면, 2005년 보수교육미실시 회원들은 오는 4월중에 재교육에 참여해야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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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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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공각막상피재생기술’세계최초개발

///부제 안과분야세계최고권위지인IOVS 게재확정

///본문 줄기세포를 이용한 인공각막상피재생기술이 국내 기술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2002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 우수핵심 연구과제인 바이오장기사업을 수행해 온 (주)엠씨티티에서 각막상피줄기세포를이용한 인공결막 및 인공각막 상피를 재생시키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개발했다고지난6일밝혔다.

(주)엠씨티티는 형광흥분세포분리분석으로Hoechst 33342 저형광특성을 보이는 SP 세포에 대한 기존 논문을 바탕으로, 줄기세포를이용한각막상피재생기술을개발하기위해각막윤부상피의SP 세포의 줄기세포 특성을 규명했고,각막 상피세포 채취 및 각막 손상이 용이한 토끼의 각막에 알칼리화상을 유도하여 각막 윤부 상피SP 세포증가결과를얻어냈다.

또한, SP 세포를 포함한 세포군으로재생된각막상피층의동물체내 존속 기간이 다른 각막 윤부 상피세포에비해긴것을입증했다.

이번에개발된인공각막상피재생 줄기세포 기술은 세계안과학분야의 국제협회인 ARVO(Ass ociation for Research in Vision and Ophthalmology)의 공식저널이자안과분야세계최고권위의잡지인IOVS(Investigative Ophthalmology & Visual Science)에 논문게재가통과되어 IOVS 2006년 3월호에 논문수록이확정됐다.

이와관련 (주)엠씨티티 부설연구소 민병무, 박기숙 박사팀은 “이번에 개발된 인공각막 상피재생기술은 일반 배양조건에서 자라지 않는 각막줄기세포를 골수조혈모세포배양조건에서배양하여 각막상피를 재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것이며 본 기술을 국내에 특허 출원했고 EU6개국 등 전세계 특허출원을 서두르고 있다” 고밝혔다.

한편(주)엠씨티티는 향후, 전임상 시험을 통해 유효성을 확인하고 1~2년 이내에 임상 시험을 시행할 계획에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시력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은물론 국내 바이오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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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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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건전한한약유통질서확립에기여할것”

///부제 퓨리메드, 표준품질 한약재‘허벌서플라이’공급 ‘한약재검증인증서’발부…인터넷서도쉽게확인

///본문 대표적인 한방벤처기업 (주)퓨리메드(대표 배현수)가 지난 2일부터 전국한의원을 대상으로 표준품질 한약재인 ‘허벌 서플라이’공급에 나서, 한약재 유통구조의투명성이기대되고있다.

특히한의사와환자모두의신뢰성을얻기 위해‘한약재 검사 인증서’를공개 발부토록 했다. 인증서에는 한약재에 대한 성분분석 결과 및 제품 포장시생산자, 품질관리, 책임자, 판매자가 모두 기입돼 있다. 아울러 인터넷 시대에걸맞게, 지정숫자를 입력하면 해당정보를 한 눈에 쉽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한약유통의 새 바람을일으킨다는취지다.

이로인해 양방의료계의 한약음해설로 한 동안 위축된 첩약시장도 차츰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배현수 대표는“의사들은 양약의 품질 문제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마찬가지로더 이상 한약재에 대한 책임이 한의사에게떠넘겨지는부조리한구조가되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

‘허벌 서플라이’는모든생산한약재한묶음당식약청이요구하는한약재의검사과정을 거친다. 즉, 대한약전 및 생약 규격집 규정에 따른 패턴분석(3D HPLC), AAS에서 분석하기 곤란한 인체 유해한 원소까지 밝혀내는 중금속분석, 잔류농약 분석 등 과정에서의 꼼꼼함을자랑한다.

배 대표는“(허벌 서플라이가)오히려식약청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고강조한다. 배 대표에 따르면, 한약재 한품목당 품질검사 기간만 한 달. 퓨리메드에서는 200여 종의 한약재를 매달 동시에검사하는시스템을갖추고있다.

이를 가능케 한 배경은 그동안 천연물신약개발로 다져놓은 기업의 기술력.퓨리메드는 세계최초 녹용 단백질DNA지도완성, 천연물 신약후보 물질개발(우울증, 치매, 천식) 등 지난 6년간30억여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과제를수행해왔다.

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보험까지가입 및 병충해 방지를 위한 질소충전식한약재특수포장으로유통기한확대등 철저한 안전 고리를 통해 고객만족극대화를꾀한다는전략도내세웠다.

이와관련 배 대표는“고품질 한약재(허벌 서플라이)를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한다”는공급원칙을밝혔다.

기업이이윤을추구하는것은당연한일이지만, 한방 전체의 공동파이를 키우는 것이 더 급선무라는 것이 배 대표의지론.

그는 이를 바탕으로‘대국민 한약안전성 홍보’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한방벤처기업의 미래는 한의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비례합니다. 한의학이 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한의사의생존과 한방기업들의 발전이 보장받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는 한약에 대한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약이 제형의변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숙제이기도합니다.”

이같은 시도가 한의계 최초의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제조업체 탄생 가능성과 더불어 한의계숙원과제인‘한의학 임상센터’건립에도자양분이되기를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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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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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시험관아기시술비3백만원지원

///부제 복지부, 올해불임부부지원사업첫도입

///본문 우리나라불임부부에게시험관아기시술비 1회 평균 3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연내 2회에 걸쳐 지원하며,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510만원)이지원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 1만6천쌍에게시험관아기 시술비 일부를 지원키로 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도입한다고밝혔다.

이에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6일부터 4월 말까지 전국 보건소에서 신청서를접수하면된다.

특히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 이하(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의 소득수준과여성의 연령 44세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경우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부인연령차이에 따라 차등점수를 두어 우선 순위를결정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불임부부지원사업참여를희망해지정된전국 113개 의료기관 어느곳에서라도 가능하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내년에는3만5천쌍의 불임부부가 지원대상이 될것”이라며“매년 지원대상을 2만쌍씩 늘려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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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장동익 후보, 의협회장 될까

///부제 의협새수장, 상생의료계만들어야 장동익 對한방 전략은‘무딘 칼’

///본문 “장동익 후보는 의협 이끌어 갈 회장아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현 회장이제34대대한의사협회회장선거에출마한장동익(前 양방내과의사회장) 후보를 폄하하는 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한의계의 주된 관심은 장동익 후보의당선여부에쏠리고있다.

김재정 회장과의 대립은 장 후보의 주특기인‘일단 터트리기’가 화근이었다는지적. 장 후보는 지난달 23일‘서울시의의협회관 부지 용도변경’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의 정보수집 능력부재를 지적, 이를보도로접한김재정현의협회장과의 반목을 일으켰다. 이에 의협은“협회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영달만(선거용 전략)을 생각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큰일을 하기에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응수했다.

장 후보는 지난 한 해 동안 한의계의 ‘공공의 적’으로 급부상한 인물. 양방내과개원의사회 회장과 범의료한방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한약경고 포스터주도, 불법의료광고 고발, 일본도서‘한방약은 효과없다’번역서 발간, 한약수은검출 파문 등‘한의학 죽이기’의 선봉에나선것으로악명을떨쳤다.

이같은 혁혁한(?) 공로로 장 후보는 양방개원가의 스타로 거듭났다. 어떻게 보면, 한의계가본의아니게그를키워준셈이 됐다. 그 또한 이를 의식, 이번 의협선거에서도 막강한 배경을 발판삼아 파란을 일으키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비쳐지고있다.

지난달 18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렸던의협회장후보 합동토론회는 이를 공개적으로확인할수있는 자리였다. 장후보는정견발표와 관련“(요구되는)국립한의대세 곳은 사이비의사 양성소다. (인터넷홈페이지에서)위내시경을 한다는 한의원광고를봤다”며한의계에대한신랄한비난을늘어놓기도했다.

수천년 임상의학인 한의학과 이를 습득한 한의사의 존재는 마치 장 후보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장식에 불과했다. 현재로서 이런 그가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한의계와의 일전은 뻔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한의계가 지나치게 장동익을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한의계의 위험요소인 것은 사실이지만,칼이 무디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간 장 회장이 내세운 對한방전략의공통점이대부분‘설익은밥상’, 혹은‘속 빈 강정’같았다는 것에서비롯됐다.

특히 그가 주도한‘한약수은 파문’은이를제대로확인할수있는 기회였다. 지난해 9월 11일 그는 양방의료계 기자들을 불러놓고“성분분석을 의뢰받은 60여가지 한약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무려34개 한약에서 수은이 검출됐다”고발표했었다.

그러나 곧 한의계로부터 신빙성이 떨어진 근거로 지적됐다. 분석을 의뢰한 한약시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허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은검출편차(최저0.01mg 최고치가 35.95m)가 무려3595배가 되는등유효성있는결과로보기에어렵다는것.

이와관련그의또다른주특기는‘버티기’. 즉, 아직까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객관적인 후속조치를 내놓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장회장은또다른카드를 뒤집는 전략으로 크게 불거질 수 있는 문제에서 교묘히 피해가는 출중한 능력까지겸비하고있다.

이와더불어앞으로‘어설픈공격은허용치않는다’는전체한의계의각오도큰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한약임상조사 연구단(가칭)’의 다기관공동연구 , 경희대와경원대 한약분자협력 센터 등을 통한 한의학 임상센터 건립 의욕 등 한의학을 근거중심의학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어 양의계의 공격에 충분한 대응능력을 가질 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한의사를 압박할수록양방시장이 넓어진다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발상은버려야할것이다.

그런점에서8만양의사들의수장이누가되느냐는초미의관심이아닐수없다.리더십은 물론, 의료계를 싸움판이 아닌상생의 대결구도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있는 새 의협회장이 당선되기를 기대하는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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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순천시, 한방브랜드구축나선다

///부제 택사·시호이용해신물질개발등추진

///본문 중앙대 산·학협력단이 최근 제주 자생솔비나무 추출물로 신약물질을 개발, ‘대박’을 터트렸다. 한 마디로 천연식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적재산 가격이달라진다는얘기다.

그런데 지난달 28일 순천시는“택사(澤瀉)와 시호(柴胡)를 지역 대표 한방 브랜드로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시는 순천대 한의학연구소와 손을 잡고 상품화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 상반기 택사보습제와시호과자등두한약재를이용한신물질을 개발해 낸다는 계획이다. 또2008년 하반기에는 택사의 독성연구와 약리작용 분석 등을 통해 한방식품과 염색제등도개발할예정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순천대 한약자원학과, 한의학연구소등의지적토대가마련돼 있는 만큼 지역업체와 연계한 한약재의한방브랜드화의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전망했다.

관계자의 전망대로 기술혁신시대에서는한약재가 핵심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한약재라 해도 한약물유전체학으로 신물질 정보 활용능력을 높여간다면신약개발과특허능력을높일수있기때문이다. 더욱이 순천지역에서 전국 생산량의약70%를차지하고있는택사는지역내논이나도랑의습지에서자라고 있으며, 미나리 뿌리인 시호는 한방에서 간 보호 및 이뇨제, 신장염치료에쓰이고있어차별화된지적재산권으로 구축키로 한 것은 선순환정책으로의미가깊다.

차제에 정부의 한방산업육성협의회 같은국가기구와 연계, 시행착오를겪지않고특허와지재권‘두마리의토끼’를잡을수있기를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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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구성원모두변혁주역으로‘변신’

///부제 올바른리더의조건명확히따져선택

///본문 오는19일열리는대한한의사협회 제51회 정기 대의원총회는 제37대 신임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런이유로이번총회는그어느때보다매우중요한의미를지닌다.

한단체의수장을뽑는다는것은향후그조직이나아갈방향에적지않은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다.

이에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중앙회장 출마 후보자들의 전국권역별합동정책발표회는각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점검은 물론 후보들이 지니고 있는 비전과 이미지, 품성, 리더십등을올바로판단하는귀중한자리가되고 있다.

이 정책발표회를 통해 두 후보는 현재 한의계가 안고 있는 각종현안은 물론 미래 한의학 발전의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있다.

리더를 선택하는데 있어 양 후보의 정책 공약 발표는 매우 중요한판단근거가 될수있다. 이와함께 공약 제시 못지않게 더욱 중요시 되어야 할 덕목은‘실천’이다. 무수한 公約이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겨져 결과로 나타나지 못한다면 그 공약은 말 그대로 空約에불과할것이다.

따라서 어떤 후보를 선택할 것인가는 그가 제시하는 많은 공약못지않게 그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초점이맞춰져야만할것이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 정보화사회의 급격한 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기본적 자질을 지니고 있느냐도 선택의 중요한 잣대가될수있다.

한의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수 있는 낡고, 진부하며, 더 이상효율적이지못한관행및조직, 제도를 과감히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성의유무를판단해야한다.

또한 일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또는 잘못된 것인가를 냉철히 분석 가능한 판단력과사고력을 지닌 리더로서 누가 더적합한것인가를가려내야한다.

이를위해선리더에게만변화와혁신을요구해선안된다.

한 표를 행사하는 대의원부터변화의 물결에 참여해야만 한다.토론회장에도 직접 가서 보고, 듣고, 질문하는가운데‘대의원’이라는 직책속에 내재된 의무를 다해야한다.

미래학자로 유명한 피터 드러커는‘변화하는 리더’의 조건으로“기존의 조직에 혁신을 이식할수는없다. 조직전체가변혁의 주역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리더의 역할 뿐만이 아닌 조직 구성원 모두가변혁의 주역으로 변신할 때 그조직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참여에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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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각지자체헬스투어사업본격화채비

///부제 한방의료와관광자원결합적극모색

///본문 태국은 외환위기로 제조업과 금융업이 치명적 타격을입게돼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자 태국을 먹여 살리기 위한 돌파구로‘메디컬 투어리즘(medical tourism.의료 관광)’을선택했다.

이 결과 태국 병원을 찾은외국인 환자는 2004년 말110만명이며, 8억달러(약8000억원)의 외화를 벌여 들였다. 태국 정부는 2010년까지 외국인 환자가 연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싱가포르 정부도 해외 고소득층을 겨냥해‘의료 허브’를 만든다는 전략을 세우고현재연간50만명수준인외국인 환자를 2012년까지100만 명으로 늘려 의료 산업에서 총 1만3000개의 일자리를만든다는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에서도의료와 관광이 만나는 패키지 사업이 지자체와 지방의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고있다.

제주대학병원은 2008년암 조기진단 첨단장비인 양전자 단층촬영기 도입을 기점으로 제주도만의 천혜 관광자원과 결합한 의료관광을활성화한다는계획이다.

또 경상북도는 오는 3월부터 일본 오사카지역 민간단체와 주민들을 유치해 경주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음식및 온천체험과 함께 건강검진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해외지역 헬스투어 경주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영암 및 해남지역에 추진하는 3000만평 규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중 일부지역을 의료관광산업단지로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헬스투어 프로그램이 성공하기위해선 무엇보다 여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관광 프로그램보다 가격과 차별성 분야에서 비교우위 경쟁력을지녀야한다.

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은 우리들만의 장점이내재된 상품을 내놓아야 외국인들의 발길을 끌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각급 한방의료기관과 관광자원이 결합한 한의학 헬스투어는 구체적인 지원 여부에 따라 충분한 승산을 지닐 수 있는 분야다.

차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찾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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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동인당, 해외 병원 진출

///부제 한의계, 해외거점마련에주력해야

///본문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금년부터 R&D성과가 한방의료및 의약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한방병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한방 전문병원제도를 2008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사업을시행키로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상시험지정병원으로 지정돼 있는 전국5개 한의대부속병원과는 별도로차별화된 임상센터도 설치된다.임상센터는한방치료기술과 한의약품, 재료, 용품, 건식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사를 수행하게되며 개발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거점역할도하게된다.

여기서 337년 전통의 중국 전통 한약제조업체 동인당이 해외진출사례는시사하는바크다. 병원의 임상시험과 제품개발 요소의 접목 문제는 그 산업적 브랜드가치를 활용해 시장을 창출하기위한전략으로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동인당은 이미 2년전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에 동인당 싱가포르 본점을 오픈한데이어 오는 4월 개원하는 싱가포르의 알렉산더 해외 국립병원까지 진출하게 된 저력은 병원의 산업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아닐수없다.

베이징(北京) 동인당의 딩용링(丁永玲) 사장은 싱가포르 롄허짜오바오(聯合早報)와의 인터뷰에서“동인당은 국내외 중의병원에의료진을 파견, 연구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앞으로 중의와 양의를 적절하게 혼합시켜 새로운 형태의 의약품을개발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한 마디로 첨단 장비와 임상자료를 통해 중의약 분야 연구개발의 보고(寶庫)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범사업에참여하는한방전문병원들도 전문질병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산업적 성과를 거둔다면 중국의 중의약산업과 비교우위 경쟁을거둘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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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아동안전 업무협력 MOU체결

///부제 보건복지부-한국소비자보호원

///본문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와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이승신)이손잡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업무협력에나서기로했다.

지난 6일 복지부는 정부과천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소보원과 체결하고,아동안전에대한상호협력체계를구축하여 아동 안전사고를 줄이고,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자랄 수 있도록 하자는데 의견을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상시운영하고올해부터△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홍보 △가정내 아동안전사고 예방대책 추진등을추진하기로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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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환자정보 유출방지에 최선 다해야

///본문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데이터 호환성향상 및 환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있다.

식약청은 현재 의료기기로 허가 및 관리하고 있는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PACS)의 의료영상을 모든의료기관에서 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식약청의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PACS의 경우 영상을 국제의료영상표준(DICOM)으로 나타내도록권고하고 있으나 그동안 제조 및 수입업체들의 기술적특성에 따른 차이로 의료영상의 호환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때문이다.

이번 제정은 지난해 수행한‘PACS 데이터 호환성향상 및 보안적용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조·수입업소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의료영상의 호환성 향상을 위해 진단촬영장비에서 얻어진 영상파일이 타PACS 기종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환자 데이터의보안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의 외부반출 및 보관 등에관한사항도추가됐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제공으로 제조·수입 제품들에 대한 PACS 데이터의호환성을 높이고 환자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해결할 수 있으며 영상장비재촬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을 절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정부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한PACS학회 등의 홈페이지에도 이번에 제정한가이드라인을 게재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청이 의료기기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GMP)인증과 관련 객관적 관리 및 국내외 자가품질 관리허용을 비롯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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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해외시장확보가경제성장관건”

///부제 한·미FTA 의의와영향세미나개최

///본문 해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한 궁여지책인가, 농업을 포함한 한국산업 전반을 지배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인가.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는 한· 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의의와 향후 미칠 영향 등에 대해논의하는자리가마련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공동으로 지난3일 전경련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한·미 FTA의 의의와 영향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FTA가 내포한정치·경제적 의미를 알아보고향후 한국의 각종 산업에 미칠영향을 가늠해보기 위한 자리로발제를 맡은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TA팀장은‘한·미FTA의 의의와 기대효과’라는 발제문을 통해“해외시장의 확보가한국 경제성장의 관건”이라며 “아시아 경쟁국에 앞서 미국과FTA를 체결할 경우 세계 최대의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한국 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 이라 주장했다.

그는 투자협정이 원만히 체결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도 증대될 것이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까지 고려해실질 GDP가 7.7%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반면“촉박한 협상기한이 우리측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의 경제·사회부문에 나타날 수 있는 반발과 혼란도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부정적인면도지적했다.

이날 참석한 참가자들은 협정을 통해 매출과 고용효과 등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하며 다만 부분적인 개방보다 전체적인 개방이산업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전망했다.

이 경우 농업 등 경쟁력을 증대할 수 있는 제조분야는 100%를개방하되 경쟁력이 떨어지는 서비스 부분은 20% 내외로 개방하는안을제안하기도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한·미 FTA가 미국이 한국산업은 물론 한국을 통한 아시아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도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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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네약국활성화‘한약’으로활로

///부제 한약조제약사불법행위철저한단속필요

///본문 장기화 된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약국들이 경영 불황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한약조제’를들고나왔다.

약사회 관계자는“한약조제자격을 획득한 약사는 한약 초제의 경우 정부에서 정한 100처방 내에서 초제를 이용해 탕제를 다리거나 처방할 수 있다”며 “한방엑스제도 얼마든지 조제하거나 소분판매할 수 있다”고강변했다.

실제 많은 약국에서 근처에 병원이 없는 지리적 위치로 계속 적자 경영을 벗어나지 못하자 한약판매를 실시한 결과 접근이 쉬운탓에 건강 상담을 하는 방문자가많아졌고 한약판매로 인해 건강식품의 판매율도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약 판매는 내원객을높여 다른 일반의약품들의 매출증가로 입소문을 타면서 확산일로에있다.

약사회 관계자는“현재 한약조제자격을 획득한 약사는 2만명이넘으며 이들은 국가에서 법으로인정한 면허를 가지고 활동하고있지만 시험 자체가 폐지된 만큼한의사는 물론 정규 한약사와의갈등도문제될것이없다”고입장을표명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어처구니 없게도 한의사는 물론 한약사와의갈등이 문제될 것 없다며 2만여명의 한약조제약사의 숫자를 들고있다.

지난 93년 미증유의 사회적 혼란을 겪으면서‘한약사’라는 제도가 탄생한 것은 피와 땀과 눈물이 배어 있는 것이다. 일백 처방내에서 탕제를 다리거나 첩약을초재라고 한방진료를 폄하하려드는 무모함에는 기가 막힐 수밖에없다.

여기에다 초재라는 이상한 이름으로 첩약, 탕제권을 주장하는것은 한약을 생약이라는 이름으로 한약도 양약사의 몫이라는 궤변과다름아니다.

진정으로 양직능간 깊은 골을해결하려면 양약과 제약산업의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통해 경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전문인제도 추세에 맞게 경영수익불황은 한의사와 한약사 영역을침범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한다.

이와함께 당국도 건강상담이란미명아래 진료행위를 일삼는 한약조제약사들의 불법행위로인한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단호한 대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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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광고범위복지부령도위헌

///부제 인천지법, ‘명확성원칙어긋난다’판시

///본문 의료광고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의료법 제46조 3항에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데이어 최근에는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제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됐다.

지난 3일헌법재판소에따르면 인천지법 유진현 판사가 지난달 27일‘의료업무에 관한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는의료법 제46조4항 및 벌칙조항인 제69조에대해“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밝혔다.

유 판사는 제청결정문에서 “의료법 제46조 4항은‘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의료법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해, 규제대상을전혀예측할 수 없다”며“이는 결국 행정부의 자의적인 입법을 가능케 하여 헌법의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지적했다.

그는또“제69조는 규제대상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위반사항을 처벌토록 하고 있으며제46조 4항은 의료인에게 자신의 기능과 진료방법에 관한 광고와 선전을 할 기회를 전면적으로 박탈함으로써 표현의자유를 제한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과의 영업상 경쟁을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이는‘피해의최소성 원칙’및‘법익의 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말했다.

유 판사는 지난해 헌재가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진료방법에 관한광고금지’를 규정하고 있는의료법 제46조 3항을 위헌으로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제46조 4항, 제69조가 합헌이라면, 제46조 3항으로 처벌이 불가능해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 위헌결정의 의미가 무색해진다”고덧붙였다.

이처럼 의료광고에 대한 정부 규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있다는 잇따른 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일부 전문가들은의료광고규제안마련이더욱 늦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또한 이로 인해 불황으로 침체된 의료시장이 규제 없는 과당경쟁으로 더욱 혼란해질 것으로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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