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89호

///날짜 2006년 2월 2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정의제도 본격 추진

///부제 관련단체전문가참여…한의학술인증위구성 효율적 회관 운영 위한 회관관리위 출범도

///본문 제11회중앙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지난24일협회회의실에서제11회중앙이사회를 개최, 인정의제도와 관련 논의를 갖고 전문가로 이뤄진 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구성해조속한시일 내에 발족시켜 본격적으로 추진키로했다.

또한 인정의제도와 관련 이 사안에 대해 전 회원이 공감할 수있도록 공정한 절차를 거쳐 원칙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인증위원회 위원 구성은 협회관련 이사및 관련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키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인정의 자격인증을 위한 연구교육 규정’에서는 인정의 취득자에 대한 연구교육의 전반적인 사항은 한의학술인증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되어있다.

엄종희 회장은 개회사에서“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자리하고 있지만 한의학 발전을위한 대승적인 목표를 위해 조화롭게 和而不同하는 자세로 지냈으면좋겠다”고밝혔다.

한편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준비에 대해서 총회준비위원장인김현수 부회장은“이번 총회는 예산 및 법률적인 정관개정에 대한논의가 추진될 예정이다”고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분야별로 중복되지 않은 예산안 마련과 회의비에 대한 통일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

또한 보건의 날 포상대상자 선정과 관련 포상대상자로 추천된자와한의계에서훌륭하고덕망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한의회원을추천을받기로했다.

보건의날및세계보건의날포상자 선정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격려하고 유공자 포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도모 및 보건의식 증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대한한의사협회는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 정례화하여 한의계에서 존경받고덕망있는 인사를 발굴해 나가기로했다.

또 회관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한의협회관의 관리 방침과 입주자들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회관의 효율적인 사용과 운영을 위해 회관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회관관리위원회는 중앙회 총무이사·기획이사·법제이사·사무총장·총무국장등으로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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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업무평가서우수기관선정

///부제 국무조정실, 43개기관대상추진실적등심사

///본문 보건복지부가 가 ’05년도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 업무평가에서공직기강 부문은 중앙부 단위 중1위,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2위를차지했다.

국무조정실이총43개기관(중앙행정기관 42, 서울특별시)을 대상으로 자체공직기강 확립대책 수립상황 및 추진의, 추진실적, 조사활동, 제도개선실적등을평가한’05공직기강업무 평가에서 복지부는43개 부처 중 4위(’05년도 5위)를차지해우수기관으로선정되었다.

이는중앙부단위에서1위의평가를 받은 것으로 세부적으로 보면 1위는 관세청, 2위는 국세청, 3위는 검찰청 그리고 4위가 보건복지부, 5위가법무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관행적 부조리 근절대책’추진,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 체결 등 직원 개개인의 청렴성 확보와 부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여 많은 성과를거뒀다.

보건복지부 진행근 감사관은그 동안 직원들의 노력을 치하하고‘올해에도 보건복지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 우리부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도와달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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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KCD통한한방치료객관성확보”

///부제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위개최

///본문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위원회(위원장 박동석)가 지난25일각학회관계자등이참석한 가운데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추가 한의상병 제정 및 현행 질병사인분류 중 중복상병등대책등에대해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현수 부위원장은“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대한재교육이 필요하며,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를 공인된 국가분류체계에 포함시킴으로서 진단 치료에 있어서의 객관성을인정받을수있다”고밝혔다.

한국한의표준변증분류안에 대한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대한한의학회 각 학회별로 취합된 의견을 도출하기로 하고, 한의학적특성이 반영된 올바른 변증부문의 타당성을 검토키로 했다. 따라서한국한의표준변증분류는 관련학회의 지속적인 검토를 통해 작업이이뤄질전망이다.

KCD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추가 한의상병 제정과 관련 이와관련한 추가 고유상병에 대한 분과학회별 의견을 취합한 결과 한방부인과학회 한방신경정신과학회등2개학회가의견을제출했다.

현행질병사인분류중중복상병등 처리에 대한 논의에서는 두통등 중복상병의 코드에 대한 각 학회의 의견을 취합하고 향후 어떻게추진할것인지논의키로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은 각 학회의 검토를 거쳐 오는 2월말내에 공청회를 추진키로 하는 한편이 사안을 향후 통계청·보건복지부가 참여한 가운데 연구과제로 추진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개정위원회에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제도이사를추가위원으로선임했다.

앞선 질병·사인분류 개정 논의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수용키로 하고 한국한의표준변증분류에 대한수정·보완 의견과 ICD에 분류되어 있지않은 한의고유상병에 대한 의견을 각 분과학회별로 검토키로 한바있다.

또한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의 개정 고시를 위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위원회에 참석토록 하고 공청회를 개최키로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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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포럼’

///부제 올상반기중발간추진

///본문 한방공공평가단(단장 한동운)이올상반기중에‘한방공공의료포럼’책자를 만들어 일선보건지소에 배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단장은“이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을 위한 정보제공 전문책자가 될 것”이며“현재 컨텐츠등을연구하고있는단계”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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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R&D협의회구성가동

///부제 복지부산하기구간사업연계조정

///본문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R&D 예산배분의 우선순위 선정및 관리 효율화 방안 등 종합적인조정 및 연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한‘보건의료 R&D협의회’가구성돼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지난26일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질병관리본부,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암센터등의 연구개발(R&D)사업을 연계·총괄·조정하게 될‘보건의료 R&D협의회’는 복지부 차관이의장을 맡게 되며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이 간사를 맡아 운영하게된다.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을 의장으로하고보건산업정책팀장을 간사로하는 ‘보건의료 R&D실무협의회’도운영한다.

‘보건의료 R&D 협의회’는△ 보건의료 R&D 중기재정 방향 설정 및 우선 순위 협의 △사업간중복투자 개선 및 연계방안 수립 R&D 사업의 평가(특정·자체평가) 공동 대체 방안 △R&D 사업 관리체계 혁신방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및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제출 안건 등을 중점 논의하게된다.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거쳐논의된 안건 가운데 조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회 의장이 소집토록하고,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의장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개최할수있게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6일 오후2시 평촌별관 보건산업정책팀 회의실에서‘보건의료 R&D 실무협의회’1차 회의를 열어 보건의료R&D 협의회 운영계획과 보건의료 R&D 중기사업계획, 자체평가등을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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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침구과, 한방부인과등165명응시

///부제 제6회한의사전문의2차자격시험실시

///본문 제6회 한의사전문의 자격 2차 시험이 지난 25일 광장중학교에서실시됐다.

이번 한의사전문의 자격 2차 시험에서는 올해 1차 시험 합격자145명을 비롯 기존의 2차 시험 대상자 21명 등 총 166명의 수험대상자중165명이응시했다.

이번에 실시된 한의사전문의 2차 시험에서는 응시자를 대상으로구술실기및면접으로각과별로실시됐다.

각과별 수험현황을 보면 한방내과 1,255명, 침구과 33명, 한방부인과 23명, 한방신경정신과 5명, 한방소아과 6명,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10명, 사상체질과11명, 한방재활의학과23명등이다.

한의사 전문의자격 2차 시험 최종합격자발표는 오는 3일 오전10시대한한의사협회홈페이지및ARS를통해발표된다.

한편 올해 실시된 한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는 총147명의 자격시험대상자 중 146명이 응시해 145명이 합격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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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암치료시장경쟁본격화될듯

///부제 치료효율서비스개선등전략필요

///본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올해집에서 치료 중인 재가(在家) 암환자에게 제공하는 방문보건 서비스 대상을 5000명에서 1만2000여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전국 시· 군·구 보건소내 의사 및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재가 암환자 관리팀이통증 관리와 간호, 사회복지 서비스등을펼치고, 저소득층암환자에게는 의료 소모품 등도 지급키로했다.

매년 커지고 있는 암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가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기대를갖게한다.

이를 반증하듯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들도 암치료 시장 선점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같은 날서울대병원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정부로부터 암센터(외래암센터 및 통원수술센터) 건립 허가를받았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에서 2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곧 설계에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내에 별도로 650병상 규모의 아시아 최대 규모암센터를건립중이다.

1970년 국내 최초로 암센터를운영한 연세의료원 신촌세브란스병원도 450병상을 갖춘 새 암센터를오는8월께착공한다. 서울아산병원은 아예 본관에 있는 피부과,안과, 이비인후과 등을 옮기고 본관의암센터를확장할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국내에서는연간 평균 11만명 정도의 암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수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작년에 암 치료를 받은 환자는 2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건강보험총진료비는 비보험 부문을 제외하고도 1조3992억원에달했다.

결국 대형 병원들의 암센터 건립은 이처럼 증가하는 암치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으로 풀이된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암센터를 설립해 세계적 수준의 치료 시스템을 갖추면 암치료를위해 해외로 빠져 나가는 환자들을 국내로 되돌리는 효과도 기대할수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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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제품영역넓어진다

///부제 일반의약품, 건식, 기능성제품등

///본문 한약재를 활용한 웰빙제품 열풍이불고있다.

지난 23일 광동제약에 따르면설연휴를앞두고‘광동우황청심원’매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지난해설연휴동안 ‘우황청심원’의 매출은 약 19억 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월에만20억원을 돌파하는 등 새해 초부터 광동제약의 올해 매출 목표2720억원 달성에 효자 노릇을 하고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술과 흡연,그리고 스트레스가 심한 현대인에게 우황청심원은 사전 예방약으로 최고의 약품”이라며“한방제약업체들의 경영 수익형으로탈바꿈시킨 주역도 한의학적 눈으로 분석하고 제품을 개발해 왔던때문”이라고분석했다.

관계자의 분석대로 한의학적인눈으로개발하는바이오기업들이늘어나고있다. 예컨대(주)우리켐테크가 출시한 사향 첨가 미용제품‘L-musk’와 오리지널 한방가루치약‘덴탈미라클’이 웰빙시대 히트상품으로 부각하고 있다. 10여 가지 한약 성분으로 구성된이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의약외품목 허가를 획득, 독점 공급하고있다.

시대마다 새롭게 개발되는 한방제품은전문의약품에서일반의약품, 건식, 기능성제품으로확산되고 있다. 제형도 과감하게 바꿔화장품, 치약 등 의약외품으로 차별화를 일궈냈다. 최근엔 기존 제약사들이 한방바이오기업제품을벤치마킹하고있는실정이다.

뒤늦게나마 수천년 임상보고의중요성을 간파한 결과다. 이는 향후 5년간 7천315억원을 투입해추진하게 될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사업에도 철저히 한의학적 관점에서추진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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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시회장후보김정곤·황재옥씨

///부제 15일 정책발표회 개최, 21일 정기총회서 선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규)는 지난26일 제2회 회의를 갖고, 서울시한의사회 제28대 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사를 거친 결과 대한한의학회김정곤 부회장(44세)과 대한첩대학회 황재옥 회장(46세)이각각 후보로 나서게 됐음을 발표했다.

이날 열린 선관위에서는 입후보자들의 추천장, 회비 및 각종부담금 완납 증명서, 기탁금 등을심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시회 회원들의 정확한 판단과 현명한 선택을 위해 합동 정책발표회를 2월15일 타워호텔에서 오후 7시부터 개최키로했다.

기호 추첨을 통해 1번을 부여받은 김정곤 후보는 동대문구 목화한의원 박상흠 원장(원광대 한의대 1988년 졸업)을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했고, 기호 2번 황재옥후보는 수석부회장으로 서초구두리한의원 곽 선 원장(원광대 한의대 1984년 졸업)과 함께러닝메이트로나서게됐다.

경희대 한의대(1987년 졸업) 출신인 김 후보는 서울시회 강남구분회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대한한의학회 부회장, 대한침구학회이사, 동의정리학회 이사, 경희대 한의대 총동문회 부회장 등을맡고있다.

역시 경희대 한의대(1985년 졸업) 출신의 황 후보는 서울시회성북구 분회장, 대한한의사협회총무이사, 대한약침학회 부회장,민족의학신문사 대표이사,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겸임교수,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대한첩대학회 회장을맡고있다.

김정곤·박상흠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회원간유대강화, 회원 권익보호 및 의권강화, 중·장기적인 정책수립을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 한의학의 국제교류 확대, 사무국의 전문화 및 체계화, 한방의료수요 증대 등을 선거 공약으로제시했다.

황재옥·곽선 회장 및 수석부회장 입후보자는 선거 공약을 통해 한의원 경영 활성화,치료의학으로서의 한의학 홍보극대화,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무면허 의료 척결, 세무 상황개선, 공공의료 확충, 회원 윤리강령 선포, 우수 한약재 사용, 협회회관 사용 개선 등을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회 선관위 회의에는 이종섭 부위원장, 손승현위원, 최윤용 위원, 한홍구위원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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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각시·도지부정총일정확정

///부제 시·도지부장선출에관심모아져

///본문 16개 시·도지부 정기총회 일정이잡혔다.

오는 4일 충남지부를 시작으로열리게 되는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히 시·도지부장 선출이 있을 계획이어서 회원들의 관심이모아지고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대부분의 시· 도지부가 2006년도 예산을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한정된예산으로 얼마만큼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세울지에 초점이 맞춰지고있다.

시·도지부 정총 일정은 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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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김동환 원장 등 원로 한의사 5명 황금살구나무한의원상수상

///부제 강북구한의사회

///본문 서울시 강북구한의사회(회장이경성)는 지난 24일 신년도 정기총회를 통해 관내에서 30년 넘게진료하며지역주민들의건강지킴이로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한 원로 한의사 5명에게‘황금살구나무한의원상’을 수여, 그들의 노고에깊은감사를표시했다.

이 황금살구나무한의원상은 살구열매가 그려진 가로 세로 45× 30cm의동판으로제작돼한의원외벽 내지 한의원 간판에 부착, 한의원을찾는환자들이신뢰를갖고해당한의원을찾을수있도록했다.

또한 부상으로는 행인 3근이각각 수여됐다. 살구열매씨를 부상으로택한이유는옛부터‘행림(杏林)’이라하면 진정한 의술로덕을 펼치는 의료인을 나타내고있기때문이다.

수상자 가족들도 함께 참석해시상식이 열린 가운데 이날 상을수상한 회원은 용환한의원 김동환 원장, 중혜당한의원 김관수 원장, 윤한의원윤대희 원장, 왕한의원 왕종서 원장, 남대문한의원 복준규원장등이다.

이 상을 수상한 왕한의원 왕종서 원장은“오늘날까지 환자들의건강 증진을 위해 진료에 나설 수있었던 것은 결코 나 혼자만이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다”며“동료선후배회원여러분들이도와주고협조해준덕분에지금까지활발한진료를할수있었다”고밝혔다.

또 남대문한의원 복준규 원장도“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2010년 최고 유망직종으로 한의사가선정된바 있다”며, “이를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선 한의사 모두가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성심성의를 다한 진료와 꾸준한 학문탐구를 통해 한의학의 치료영역을 한층 더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이날의미깊은상을전달한이경성회장은“황금살구나무한의원상은오랜세월동안지역서민들의애환과함께하며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은 물론 한의학 발전에기여가큰선배한의사들의공로를후배 한의사들이 귀감으로 삼고자만든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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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대구시회, 9개분회정총완료

///부제 6개분회신임회장선출…3개분회유임

///본문 대구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가 지난달 10일부터 시작한각분회별정기총회를지난달 24일자로 모두 마무리하고새롭게회무를정비하고있다.

지난달 10일 알리앙스에서개최된 달서구분회 정총을 시작으로 24일 수성구와 달성군분회 총회를 마지막으로 총 9개 분회의 정기총회가 마무리됐다.

이번 정총에서는 6개 분회의 분회장이 교체됐으며, 3개분회는 기존 분회장이 유임됐다.

우선 가장 먼저 총회를 연달서구분회는 김인섭 신임회장을 선출했으며, 중구는이동현 신임회장을, 동구는권삼집신임회장, 서구는손길현신임회장, 남구는 임익섭 신임회장, 북구는 배효상 신임회장등을각각선출했다.

유임된 분회장은 수성구분회 이재수 회장과 달성군분회김진희 회장 그리고 대구한의대분회의박치상회장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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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의료기술평가위효율화‘박차’

///부제 보건의료7개분야별전문위원회구성운영

///본문 지난 26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역할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로 조정·전환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운영하기 위한‘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이마련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밝혔다.

운영세칙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정책위가 위임한 사항 등에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를 위해 △총괄 △보건의료Ⅰ(바이오) 보건의료Ⅱ(의과학) △보건의료 Ⅲ(신약) △보건의료Ⅳ(의료기기) △보건의료Ⅴ(의료정보·건강기능) △보건의료Ⅵ(한방) 등총 7개 분야별로 전문위원회가구성·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산·학·연 등의민간전문가를 포함해 5인 이내로구성하되, 총괄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 오는 4월부터 시행토록했다.

세칙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위원의경우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위원이 추천한 후보자(2배수 이내) 등을 활용해‘선정위원회’심의를거쳐복지부장관이위촉토록했다.

이에따라 후보자 추천은 1월말까지 하도록 하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위원은 후보자 자격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추천양식에 따라 2배수 이내에서 추천하도록명시하고있다.

또 선정위원회는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 위원 중 10인 이내로구성하되 심의위 위원 중에서 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6인의 민간위원(부위원장 포함)과 보건산업육성사업단장, 한방정책관, 질병관리본부장,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구성토록했다.

이들 가운데 민간위원은 해당분야별로 전문성 및 위원회 참여실적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분야: 이경화 한림대 유전체응용구소장, 서정선 크로젠 대표이사 △ 신약분야: 한용남 서울대 천연물과학연구소장 △의료기기: 윤형로 연세대 의공학부 교수 △의료정보·건강기능 분야: 곽연식 경북대 의대교수 △한방분야: 이형주 한국한의학연구원장 등이 선발됐다.

한편 복지부는 이에 앞서 구랍21일 팔레스호텔에서 2005년도제5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를열고,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안)을의결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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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계-보험사, 민간의보‘동상이몽’

///부제 시장주도권놓고치열한쟁탈전예고

///본문 의료계와 보험사가 이르면 3월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손보상형 민영의료보험을 놓고각기 다른 이해관계 속에 동상이몽을보이고있다.

지난 18일 정부가‘민영의료보험활성화방안’을발표하자의료계와 보험사가 각기 주도권 경쟁에나서도있다. 특히증권가는정부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보험료를 일정 수준에서 묶고 보험사와 병원을 연계하는 상품을 판매토록 허용하는 방안에 촉각을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다가올 민간의료보험 시대를 앞두고있고, 의료계 또한 보험사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관련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빠른행보를보이고있다.

의료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다지 낙관적 일수만은 없다. 보건의료부문의민영보험화를진행한미국도 62%에 달하는 비영리 병원과 23%의 주립병원 모두 국민을 대상으로한 공적의료 보장은고작27%에만적용된다.

나머지는 각자가 의료문제를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에서가장 높은 보건의료비용을 지출하면서도 건강수준은 OECD국가중최하위수준이다.

이는 민간의보에서 의료서비스시장을 맡겨서 생겨난 결과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14%에 불과한공공의료체계로 대책없이 민영의료보험만활성화시킨다면어떤결과가올것인지는명약관화하다.

결국민영의보가활성화될경우보험사는제휴한병원을통해서만전액 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유도할 수 있게돼 결국 보험사가 의료산업을 주도, 정작의료인들은들러리로전락하게될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는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차질없이 이행한 후 추이를 보아 추진해도늦지않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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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아동복지퇴소아동자립방안발표

///부제 복지부, 교육부등관계부처간담회

///본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1순위 부여,그룹홈입주, 전세자금융자, 학자금지원 확대, 의료급여 혜택 부여등이주어진다. 지난26일정부는 복지부, 교육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복지시설인명진보육원에서 간담회를 열고이같은 내용의 시설퇴소아동에대한자립지원방안을발표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1분기 중우선 퇴소아동에 대한 정책수요등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관련부처와 함께 세부계획을 마련한다는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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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병·의원야간·휴일진료확산

///부제 서비스경쟁력차원서경영원리도입해야

///본문 정부가‘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영리법인의 병·의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병·의원이 영리법인으로 설립된다는것은의료시장에도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며,그것은 의료에도 서비스 수준이높아지는장점이있다.

이를 반증하듯 요즘 바쁜 의료소비자들을위해휴일이나야간에응급진료를하는양방병원들이늘어나고있는가운데기본진료기관으로인식되던한방병·의원들에도확산되고있다.

윤동호 휴그린한의원 원장은 “휴일·야간진료추세에 대응, 한의원들도서비스경쟁력차원에서경영원리를 수용해야 한다”며“휴그린한의원도 이 같은 환자들을타깃으로 월ㆍ수ㆍ금요일은 밤 9시까지진료하고있다”고말했다.

이밖에 서울 신사동 자생한방병원도 중년 직장인 환자를 위해일요일과 법정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오후 6시까지 진료한다. 신준식 자생한방병원장은“토ㆍ일요일 환자가 평일보다 오히려 30%정도 더 많은 데다 환자들 반응도좋아 휴일 진료는 기대 이상의 상생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나 한방 병·의원 개원가에도 휴일·야간 진료형태가 보편화되면 양방 병·의원과 차별화 되지 못한 의료기관은 편의성제공은커녕 수익성 떨어질 수 있다. 더욱이 개원가들이 너도나도수익을 목적으로 휴일·야간진료를 선택할 경우 연쇄반응을 일으켜 의료인들이 누려야 할 최소의 건강과 연대가치마저 빼앗길수 있다. 따라서 아예 특화에 자신없는 한방 의료기관은 무조건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추이를 지켜보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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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제정움직임

///부제 우수임상시설과교육수준, 의료와연계돼야

///본문 지난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대강당에서국회교육위원회소속열린우리당구논회의원과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공동으로‘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공청회’가개최됐다.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장 오원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이날 공청회에서는 국립치과대학의 현황 및 향후 대책이 주요 쟁점으로논의됐다.

국회교육위원회구논회의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국립치과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며“교육과 의료시장 개방을 눈앞에 둔 지금의 시점에서 지방 국립치과대학의경쟁력저하는지방의낙후를더욱가속화시키는요인이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국립대학에 치과병원을 설치하는 일은 매우시급한문제가되고있다”고말했다.

그는 이어“‘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제정을 위해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각계의 의견을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 아래이번 공청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고 밝혀 공청회 개최 이유가 국립치대의 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것임을숨기지않았다.

주제발표에이어진행된지정토론회에서도“전국의 모든 사립치과대학은 치의학 교육기관으로서우수한 임상실습 병동을 갖추고있는데도 오히려 서울대 외에는전국 국립대 어느 곳도 독자적인치과병원이 전무하다”며“국가 차원에서 치의학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 국립치대에 치과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치법을제정해야할것”이라고입을모았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국립치대병원 설치법’제정은 상대성이있는 문제로 간단히 결론지을 성질은아니다.

물론 모든 정황을 감안할 때 아직까지 국립 치과대학 중 서울대만이 독립된 병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해도 너무했다는 생각이든다.

일반적으로 국립대학하면 임상시설과 교육수준이 사립대학보다 우수하다고 인식되고 있는상황에서 치협과 국립치대 관계자들이 국립치대 병원 설치법 제정에 나선 것은 마땅한 대응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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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개원세미나 신설 등 맞춤식 프로그램 개발”

///부제 공중보건한의사회이태종신임회장

///본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회 신임회장에 이태종(3년차)씨가선출됐다.

이 회장은 앞으로‘내적역량강화’라는 숙제를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마침 정부도‘한방공공의료 확충’계획을 선포하고 있어, 한의계 또한 현재 1천여 명에 가까운 공보의를거느리고있는이회장에 거는 기대가 사뭇 크지 않을수없다.

이 회장은“(공중보건한의사회가)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집단은 아니지만, 공공보건사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실무자들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공보의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북돋는데 힘 쏟겠다”고당선소감을밝혔다.

이 회장의 우려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공중보건한의사회 회장·부회장인터넷투표결과를보면알수 있다. 전체 선거권자 856명 중126명 참여로 14.72%라는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기 때문이다(부회장으로는 최호성씨가당선됐다.) .

아직까지 공공보건사업을단순히 군복무의 연장선상 정도로 생각하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알수 있다. 이와관련 선거관리위원회 한창연 한국한의학연구원 공보의는“투표참여를확대하기 위해 수차례 홍보를했지만, 예년과 비교해 대동소이했다”며“신임회장단은민심 모으기에주력해야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이 신임회장은 일종의 다양한‘맛’게팅 사업을추진할 계획이다. 공보의 의과에서는 대대적으로 실시하고있는 개원박람회를 벤치마킹,개원세미나 수준에서부터 시작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입맛을맞추자는것.

이 회장은“공보의들의 개원에 대한 관심은 현역들이퇴역후 직장을 걱정하는 것과같다”며“앞으로 공보의들의복지에 많은 애정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공중보건한의사회 차원에서 전국 11개한의대를 거점협력기관으로 확보하고, 한의협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검토중이라고 했다.

그의‘맛’게팅 사업은 지역민들에게도 맞춰졌다. 오히려이것은 이 회장의 바람이기도하다.

“공공보건의료의 뿌리는 ‘방문진료’입니다. 임기동안이를 확대시켜 보다 많은 취약계층에게 한방서비스를 받게 할 마음입니다. 한의사는민초를 사랑해야 한다는 기본신념을 평생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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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참여연대, 유시민장관내정자에공개질의

///부제 의료서비스산업화, 공공의료정책입장등

///본문 참여연대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내정자에게당면한사회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지난25일발송했다.

참여연대는 유 내정자에게 △ 사회양극화 해소 및 복지예산 확충 방안 △복지재정 분권화에 대한 입장 △차상위 빈곤층 문제해결 방안 △연금개혁 및 사회보험체계 개선 방안 △의료서비스산업화와 공공의료정책에 대한 입장 △노인요양 추진계획 등 사회정책 현안과제들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참여연대는 국무위원 전원으로청문 대상이 확대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장관 내정자에 대한인사청문회가여야간정치권의대립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청문회 날짜조차 확정되지 않은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히 국회가정상화되어현안과제처리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의 원활한실시를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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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동진한의원, 뉴패러다임 도입

///부제 뉴패러다임센터, 제9회시범사업발표회서사례발표

///본문 한국노동연구원 부설뉴패러다임센터(소장 김훈)가 지난달 23일대한 서울상공회의소 지하 2층준회의실에서‘제9회 뉴패러다임시범사업 월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있는 5개 업체에 대한 중간발표ㅍ회시간을가졌다.

이날 발표회에는 한의원 최초로뉴패러다임을도입·적용하고있는 동진한의원이 사례발표에나서한의계의관심이주목됐다.

동진한의원은 지난해 9월 뉴패러다임 시범사업에 참여해‘신의(神醫)프로젝트’추진하며 근로시간 단축과 학습체계를 구축하였다.

2인 1조, 총 4개조로 편성한 근무제도는 28일 주기 내 14일마다2개조 간 근무요일을 교대하는 시스템으로, 요일별 운영은 평일2일 근무, 1일 휴무, 일요일 4주당1회근무하도록했다.

또한 늘어난 여가시간 활용을통해 근로자 스스로가 학습 니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격주 수요일분에는 1시간 조기 출근하여 1시간의 전체교육 실시 후 교대근무체계에맞춰3시간씩학습을실행하는방법으로주당4시간, 연간104시간의학습시간을확보했다.

프로젝트 실시 후 진료일수가300일에서 365일 체계로 전환되었고,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임상의 경우 주당 54시간에서 41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임상의 경우도 주당 45시간으로 약 9시간이감소되었다.

아울러 기존 11명의 직원을 15명으로 늘림으로써 36%의 인원증가및고용창출이이뤄졌다.

뉴패러다임센터는 2004년 개소한한국노동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유한킴벌리 모델에서 비롯한뉴패러다임의 확산을 목표로 지식근로자 육성, 과로 해소,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정부(노동부)지원컨설팅을수행하고있다.

이날 행사에는 동진한의원을비롯해 컨설팅을 완료한 (주)CJ,세림제지, 태화기 독교사회복지관, 웰빙치과 등 5개 기관 및 기업이사례를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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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연구진실성위원회신규설치

///부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소속 연구원들의 과학적 부정행위와 연구결과 검증을 위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또한 이를위해 그 근거 규정인‘건전한 연구 정직성 보호지침’을제정, 2월1일부터시행한다고덧붙였다.

이상기 원장은“이번 보호지침제정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자체검증시스템이 마련됐다”며“이를계기로 정직성에 기반을 둔 우리나라 과학계의 연구풍토가 더욱공고해지길기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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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68억지원

///부제 보건산업진흥원, 2006년사업계획발표

///본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발표한 2006년도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따르면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에 68억원이 지원될전망이다.

진흥원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은 올해 차세대성장동력사업 22,850백만원,바이오산업화기술개발사업48,254백만원, 미래보건기술개발사업 37,393백만원, 대형국가연구개발실용화 뇌질환치매치료제 AAD-2004 개발67억원이지원된다.

또 10대 질병정복 메디클러스터 구축에 90억원, 한약, 한방의료, 한방의료기기 등을 지원하게 될 한방치료기술개발사업에는 67억9천만원이 지원되는등 단위 사업에 총 1,300억원이지원될계획이다.

이와함께진흥원은“BT, 고령화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를정확히진단하고보건산업이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위해 2010 보건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상반기내에 수립할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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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질병치료허위과대광고식품업체적발

///부제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최근 웰빙을 추구하는 사회적분위기를 악용해 식품이 마치 암,고혈압, 당뇨병등특정질병의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허위·과대광고판매한업체들이무더기로적발되었다.

지난 24일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신문, 잡지, TV, 전단지 등 대중매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결과 2005년 관련 법령을 위반한292개소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관할 기관에 통보했다고밝혔다.

이번에적발된업소가운데 246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료, 다류, 인삼, 건강기능식품등이암, 당뇨병, 관절염, 동맥경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혐의를받고있다.

또 신문, 생활정보지 및 전단지등을 통해 음료, 다류 등이 혈액순환촉진, 노화방지, 호르몬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 과대광고 업소 46개소 등도 포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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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인터뷰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회관소재한강서구가양동역사성깊은곳”

///부제 의성 허준 서거지역 등 문화유적지 곳곳 산재 구암학회한대희 회장, 의성 자취가양동연결

///본문 “세상의 모든 사항이 역사적 상징성이 없는 것이 없겠지만 강서구의 가양동은 향후한의학의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개연성을갖고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신축 회관이 강서구 가양동으로 올 수 밖에 없는 역사적 당위성이있다면 그 당위성을 필연으로 만든주인공 중의 한 명을 찾으라면 바로 구암학회한대희전회장을꼽을수있다.

한 회장하면 떠오르는 영감은‘고집과 열정’이다. 고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다.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일궈내고야 말겠다는 뚝심과 열정이‘구암학회한대희회장’을있게했다.

그는 지난 1615년에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서 의성 허준이 서거했다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가 발행한 역사적 기록물을 찾아내1991년 6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에게 가양동을문화유적지로설정해달라고탄원했다.

그는 또 의성허준기념사업회의 일원으로서 1991년 9월30일 의성의 실전(失傳) 묘소를 발견한 것을 비롯 의성 허준에 대한 방대한 자료 탐구와 역사적 고증을 통해 허준의출생년도를 1546년에서 1539년으로 정정,사학계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는 것은 물론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립서울과학관에도 통보돼그의출생연도가‘1539년’임을공인케됐다.

허준 탐구에 대한 그의 열정은 이미‘구암학회지’와‘실록 허준은 살아있다’라는저서를통해널리알려진바있다.

한 회장은 또 한국 한의학사의 불후명작인‘동의보감’집필과 관련있을 것이라고알려진 가양동의 허가바위 등을 서울시와강서구에 문화유적지로 설정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는처음에는난색을표시했다.

이와관련 그는“의성허준기념사업회(이사장 문종화)의 가양동 일대에 대한 사적지지정 요청에 대해 1993년 11월18일 강서구로부터 역사적 고증자료나 문헌이 미흡하고, 지정에 따른 사유지 매수를 위한 4억5000만원의 예산확보 어려움, 투자재원의합리성 부족, 인천시 취수장의 이전 난관,사적지 지정시 관련 토지주와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에 따르는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인해 지정이 불가(不可)하다는 통보를 받았었다”고밝혔다.

그러나 강서구의 그러한 통보는 오히려그에게 더욱 강인한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데 불과했다. 이를 계기로 강서구 가양동이갖는 역사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기, 강서구청이 이를 인정해 결국 1994년 4월16일현재 회관이 위치한 바로 옆에‘구암공원’이개원되는결실을얻게됐다.

특히 구암공원이 개원하는 날에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원을 비롯한 뜻있는 여러 인사들의 성금과 참여를 바탕으로 허준 선생의‘동상’이 세워져 동상 제막식을 함께 갖게되기에이르렀다.

결국 이같은 결실을 토대로 1995년 12월4일 의성허준기념사업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명의로 현재의 회관대지 소유자였던 인천광역시장에게 강서구가 이 일대를 구암공원과 연계해 허준기념관 등을 건립, 한의학의 메카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줄것을바라는요청서를보내게된다.

이후 숱한 우여곡절 끝에 강서구는 인천시 부지인 현 회관 대지를 매입하고,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장 손대현 교수에게용역을주어‘허준한의관광타운’프로젝트를진행케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물론 손대현 교수에게허준 관련 비디오 테입, 구암학보, 신문 등해당 자료를 주면서 허준기념사업을 열심히 설명, 그들이 제대로 가양동의 역사성을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결과 2005년 3월23일허준박물관의개관을맞이할수있었다.”

한약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1993년 3월한의협은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허준동상 건립 등 허준기념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한다. 또 이를위해 회원 각자에게 5만원씩의기금을거출키로했다.

13년 전의 작은 단초가 허준기념사업으로 승화돼 오늘날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신축 회관의 완공이란 결실을 맺게한셈이다.

특히 지난 15여년전‘대한한의사협회 40년사’를 편찬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했던 한회장은 최근‘회관건립사’발간 준비에 대해서도높은관심을나타냈다.

“강서구 가양동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우뚝 설 수 있게 된 깊은 역사성과 당위성을살리는 것은 물론 회관이 건축되기까지 아낌없는 지원을 한 수많은 회원들의 공로가길이남을수있는훌륭한걸작품이나올수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건립사 제작에 나서주길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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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외국인구분없이진료해야”

///부제 KOTRA 설문…외국인73.6% 외국인병원설립자유화지지

///본문 정부가‘의료산업의 선진화’라는 이름아래 경제특구 등에 국내외 자본의 외국인병원을 허용토록하고있다. 대표적사례가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외국인영리법인병원’이다.

일반 국민들도 외국인병원을이용토록 해 병원 경영을 보장한다는 계획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디까지나 외국인 입장으로 主와 客이 완전 뒤바뀌고 있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런데 최근 KOTRA가 지난해주한 외국인 250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 주한 외국인의 73.6%가 외국인병원 설립을 당장 자유화해야 한다고 응답하는등 주한 외국인의 상당수는 외국인병원 설립의 전면 자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 진출한 외국병원 의료진이외국인/한국인‘의사비율이 동등해야 한다’는 의견이42.4%, ‘외국인이 많아야 한다’ 가 40%, ‘한국인이 많아야 한다’가15.2%였다.

외국병원 환자의 경우 외국인만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11.6%에 불과한 반면 외국인, 한국인 구분없이 동등하게 진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88.4%로 압도적이었다. 국내 의료환경에 대해서 응답자의 56.4%가‘의료진의언어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어 현재 일반 병의원에서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대해서는 진료내용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이 27.6%, 외국인 전문병원 부족 25.2%, 의료비용과다청구 11.2%, 외국 의료보험취급 의료기관 부족 10.4%, 외국어 영수증 미발급이 9.6% 등을 꼽았다.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한국이뉴라운드시대를맞아 외국인병원 설립을 당장 자유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타당성을지니고 있다해도 추진에 있어 세가지문제가선행돼야한다.

첫째는 국민의료와 자본이고,다음은 의료와 건보 보장성, 마지막으로 의료서비스가 국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갖추는 일이다. 결국 이를 종합적 대책을 망라한 전략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수안보에복합웰빙타운조성

///부제 충주시·하나의료재단등민자1000억원투입

///본문 충북 충주시가 온천과 휴양이라는 지리적·역사적 전통을 활용해 국제적인 규모의 한의학전문대학원과 한방병원, 웰빙센터등‘복합 웰빙타운’을 조성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

지난 24일 충주시는“의료법인하나의료재단(이사장 최서형)이수안보면에 민자 1000억원을 들여 대형 한방병원을 비롯 유기농농장, 유기농연구소, 한의학전문대학원, 실버센터, 노인복지시설등 종합웰빙인프라로 구축된다” 고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2004년부터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 왔던‘충주 복합웰빙타운’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됐다.

하나의료재단은 이미 지난2004년 2만3000평에 이르는 부지매입을 모두 마쳤으며 한방병원을 비롯 일부 시설에 대해 건축허가를 끝내고 올 초부터 본격적인 건립공사에 착수해 오는 2008년준공할계획이다.

또 충주시도‘충주 복합웰빙타운’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은 물론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기반시설을지원할계획이다.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복합웰빙타운’조성사업은 지자체사업도 시장주의를 도입하여 국제적인 종합 웰빙의 메카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복합 웰빙타운’의 경우 민자유치사업으로 조성되는 만큼 행정적 지원은 충주시가 맡고 구체적인 사업 등의 업무는 하나의료재단측에서관장하는체제다.

충주시가 복합 웰빙타운 조성에 한방병원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배경에는 뉴라운드개방 파고를 겨냥한 측면도 있고보면 올바른 방향을 잡은 셈이다. 충주시 관계자는“추진과정에서 국가 한의학 교육정책과 상충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법과제도정비등제동이 걸릴 수도있다”며“그러나 복합 웰빙타운 조성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충주시는 국제적인 웰빙 메카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검진미수검자, 10년후의료비더쓴다

///부제 건보공단·연세대국민건강증진硏, 분석결과

///본문 건강검진 미수검자가 10년후의료비를 2배이상 더 쓰는 것으로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세대학교보건대학원국민건강증진연구소는 공동으로 건강검진 미수검이 향후 질병발생과 의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1992년부터 2004년까지 건강검진에 참여한 2,710,328명(남자1,905,183, 여자 805,145)을 분석했다.

연령·성·건강보험료를 통제한 상태에서 건강검진 수검자에비해 미수검자는 총진료비, 입원,외래, 그리고 약국 진료비를 모두유의하게 많이 사용했으며 ’94년미수검여부에 따른 ’04년 총진료비 지출의 차이를 본 결과 수검자는 613,747원인데 비해 미수검자는 1,056,317원으로 1.7배 이상지출했다. 또한 ’94~’02년 동안계속 수검자와 1회 이상 미수검자의 ’03년 총진료비는 각각496,871원과 1,023,046원(2.1배), ’04년 총 진료비는 각각 559,791원, 1,158,225원(2.1배)으로 미수검자가2배이상많이지출했다.

’94년 건강검진 수검자에 비해미수검자는 ’04년 기준 총진료비42.2%, 입원진료비 39.8%, 외래진료비 44.8%, 약국진료비39.8% 각각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94년부터 ’02년 동안 매 2년계속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에비해 1회라도 미수검을 한 자는 ‘04년의 총진료비 51.7%, 입원진료비 57.2%, 외래진료비 49.7%,약국진료비 49.5% 각각 많이 사용했다.

또한수검자에비해미수검자는300만원이상 고액입원과 50만원이상고액외래이용이 많았다. ‘94년 미수검자는 ’00년 고액입원확률2.36배, ’01년 2.34배, ’02년2.19배, ’03년2.49배, ’04년2.21배각각 높았다. 이외에도 ’94~’02년까지 확인한 미수검 여부 및횟수에 따른 대사증후군의 발생을 분석한 결과 수검군에 비해 미 수검횟수가 5회인 경우 당뇨병은 2배,고혈압1.5배, 고지혈증1.7배, 대사증후군1.8배높았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정부연구윤리가이드라인제정키로

///부제 교육부, 연말까지美자료참조의견수렴

///본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25일 올 하반기까지 정부차원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국 연방정부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우리말로 번역, 전국 대학에2만부정도배포한 다음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차원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황교수연구논문조작사건이후일부학회등에서연구윤리헌장을 만드는 등부분적인 자정 노력은 있었으나 연구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기는이번이처음이다.

교육부방안에따르면앞으로 연구용 기자재는 개인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없게될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되는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으로써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연구 윤리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줄것으로 기대한다”면서“각대학이나 연구소 등에서는이를 토대로 연구윤리를위반할 경우 제재수준 등구체적인 사항을 만들 것” 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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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2

///세션 기획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임상노하우공유통한최상의서비스제공

///부제 사랑이꽃피는한의원 네트워크, 전국 7개 지점운영 고객·제휴업체선별등‘소아’타깃마케팅‘특성화’

///본문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은 현재 광명,목동, 부산, 분당, 산본, 서울대, 안양 총7개 지점이 운영중이며, 다양한 치료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선최고의 진료를 지향하고 있는 소아전문네트워크한의원이다.

이들은 정기적인 임상연구 모임을통해 임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같은질병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최선의 치료법을 독자적으로 개발해 임상수준을 높이고 있다. 사랑이 꽃피는한의원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네트워크 형식의 개념으로서 공동 브랜드를사용하는 현 시장 트랜드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있다.

독선적이지않은독립성인정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 네트워크는각 원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네트워크형태이므로 모든 지점들이 수평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명칭 역시 분점이나 본점의 개념이 아닌 지점으로 통일한다. 다만 의사결정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지점의 원장중의한명이 대표직(경영원장)을 맡고있다.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아는 순수한 의사 집단이라는 점이다.따라서 모든 의사결정에는 의료인이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각 원에서의의견이충분히반영되고있다.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은 각 지점의원장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사업방향및경영전반활동에관한것을직접 결정하며, 어떤 일방에 유리하거나대표원장 독단적으로 사안을 결정하거나 추진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는 경영회사나 주식회사가 아니지만 미래에도그렇게 추진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시간 편의점 가맹점 혹은 타 프랜차이즈 한의원 같은 경우는 초기 가맹비 등의 부대비용을 본사에 지불하고거기서 판매되는 물품들은 반드시 본사에서 구매해야 한다. 즉, 각 원에서는일정 부분의 매출액을 본사에 헌납하는구조다.

프랜차이즈 한의원은 본원이 각 원의 일정부분 매출액의 몇%를 떼어 가는 형식인데 반해, 네트워크 한의원은본원 혹은 경영회사에 지출되는 비용이단 1원도 없다. 즉, 각원에서의매출액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는 네트워크한의원이 프랜차이즈 한의원보다 훨씬우수하다는것.

이에 더해 타 프랜차이즈 한의원에 비해서 네트워크 한의원 특히 사랑이꽃피는 한의원 네트워크의 가입비용은매우 저렴한 편이다. 오히려 가입에 제한이 되는 부분은 인품적인 측면으로어떤 수익만을 쫓아 어린이 한의원 시장에 참여하려 하거나, 특별한 임상기술,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만의 제형에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경우 가입이 힘들다.

수평적관계의네트워크추진

인테리어 역시 본원이 업자 선정이나 인테리어 비용 등에 일체 관여하지않는다. 하지만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진료 시스템에적합한 인테리어를 꾸미길 권장하며,특히 성장체조실 등은 사랑이 꽃피는한의원만의 특징으로서 반드시 물리적공간을할애하도록하고있다.

한편 네트워크의 가족이 되는 경우정기적인 임상연구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임상에서의 궁금증 등을 기존의네트워크 회원들로부터 조언을 얻을수 있으며, 초창기(네트워크로의 개원준비 중)에는 어린이에게 발생되는 유력 질병에 대하여 질환별로 임상교육(OJT)을 시키는 프로그램도 마련돼있다.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 네트워크는어린이 한의원의 실정에 맞게 고객층및 제휴업체를 선별하여 Target-Marketing을 하고 있다. 또한 모든 광고및 홍보가 공동으로 수행되기에 어느한 지점만 특별하게 부각되는 일은 없으며, 투명한 광고비 집행 및 세금처리도 각 원에 모든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게하고있다.

네트워크문화동조‘필수’

홈페이지 공동 사용과 약재상이나기타 의료장비를 구입시 가격 협상력등은 네트워크 한의원만의 또 다른 규모의경제, 경쟁력이다.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 네트워크는금전적인 관계로 얽혀서 시작된 모델이 아닌, 기존 회원들이 어린이 한방에대해 관심을 갖고 제형 개발 등에 연구와 노력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케이스다.

각 지점의 원장들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적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기위해서는 임상연구 모임, 전체 워크샵, 5곳 이상의 인터넷 상담 답변, 기타 의무 사항 등 네트워크 문화에 동조해야만이뤄진다.

이울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어린이 한방만큼은 가장자신있다라는 명성을 쌓을 수 있도록개개인의 회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사랑이 꽃피는 한의원 네트워크는강조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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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 친인척도 한의학‘사랑’

///부제 근·골격계 환자 대부분…침, 사혈요법 등 시술 “부족한 의약품 인한 치료 제한이 가장 아쉬워”

///본문 자이툰 부대가 위치한 아르빌은‘마수드 바르자니’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통치하는 곳. 이정훈 대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이툰 병원의 한방군의관으로 복무 중이었다. 그는2001년 경희대 한의학과를 졸업 후 동서한방병원 한방정신과 전문의를 수료하고 군의관 35기로 지난해 4월 임관했다. 이 대위는 현지인들의 한의학에대한 반응에 대해“너무나 좋아하고 있다”며“주 4회(월·화·수·토)인‘현지인 진료일’에는 하루에 20여명의 환자가 다녀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위에 따르면, 한방과를 찾는 현지인들은 주로 근·골격계 환자였다.또 추위에 따른 근육 및 관절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고 했다.

“근육과 관절의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침 처방은 물론 어혈로 인한 통증에는 부항을 이용한 사혈요법을 보편적으로 시술하고 있다. 또 한약엑기스제와 한방파스도 다량 사용하고 있는실정이다.”

특히 한방과는 마수드 바르자니 대통령의 친·인척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얻고있는상황. 이대위는“만성 요통환자를 치료할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의 친·인척이었다”며“조금은 놀라왔다”고 당시의 소감을 말했다.이후 이 대위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대통령의 딸, 며느리, 형수 등의 주치의로 거듭났다.

이같은 인기로 인해 이 대위는 현재 미군방송(AFN-I)의 취재에 응하기도했다. 그는“취재 나온 미군 중사가 한방진료에 관심이 많아서 꽤 오랜 시간동안 침놓은 장면과 부항치료에 뜸뜨는 장면까지 촬영한 적이 있었다”며 “신뢰받는 한의사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위가 속해 있는 자이툰 병원은 현재 120명의 의료인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6OOMA, X-RAY, 초음파진단기, 내시경, 관절경, C-arm 등 1차 수술 및 진단검사 장비와 응급실, 입원병실, 수술실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인근마을 찾아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그린엔젤(다기능 민사작전)시에는 이동식 순회진료와 예방 의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끝으로“한방의약품의 재고 파악에 신경을 써서 크게 부족한 점은 없었지만, 한방진료의 특성상 현지에서 조달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전무한관계로 부족한 의약품을 제때 조달할수 없는 점이 치료활동에 제한사항이되고 있는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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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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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질환별센터중심의특성화추진

///부제 대전대천안한방병원, 두정동에신축개원

///본문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이 천안 두정동으로 신축·이전해지난달23일부터진료를개시했다.

지난 1991년 10월 구성동에서 개원한 뒤 15년만에 두정동으로 이전하는 대전대 천안한방병원은 대지면적 4077㎡에 연면적 1만4118㎡의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125개의 병상을갖추고있다.

두정동 병원은 기존의 병원 운영 방식을 탈피, ‘편안한 병원’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환자치료 및 휴식공간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하는등이미지변신을시도했다.

일반 병원들은 입원실의 복도가 3m 이내로통행의목적이외에는별다른기능을하지못하는데 비해 이 병원은 9m의 복도로 설계했고, 정원과 휴식시설은 물론 3층과 4층이연결되는 계단, 공동세면장 등이 어우러진한국의전통마을같은병실의신개념을도입했다.

또그동안서양식병원의형태를답습한기존의병원과는달리병동의명칭도 구암동, 지산동 등의 이름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침대의 높이를 낮춰 한국인의 체형에 맞췄고, 24시간 개방되는 운동치료실을 운영하고 침 치료나 기타 물리치료의 시간을 앞당겨노인들의 생체리듬에 맞는 병실의 운영을 고려했다.

아울러 외래진료도 삼성전자, 만도 등의대형사업장 및 시청 등과 근접, 환자의 시간을 고려해 오후 9시까지 교수들의 전문진료를 실시해 치료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룡 병원장은“질환별‘센터’중심의 특성화 진료를 도입, 체질의학과, 한방내과, 한방재활의학과와 양방의 가정의학 교수들이 참여하는‘중풍내과센터’와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는‘척추관절센터’는한방의진료형태를획기적으로변화시켜환자중심의 편안한 병원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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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노인연금신탁자, 노후설계차질

///부제 초저금리이어지면서수익률하향곡선

///본문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만80세 이상 노인들에게장수노후수당을지급키로했다.

지난해 12월30일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를 공포하고 2006년 1월20일 공포된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지급하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장수노후수당은앞으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자와 금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대상자와 금액을 확대해 간다 해도 성장잠재력 둔화와 경제양극화라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는 더 이상 7~8%대 고성장세를지속하기 힘든 경제발전단계를 경험하고 있는 데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실제 노후대책으로 은행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 노인들마저 노후설계에 차질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실제 10개 은행의 지난해 평균 수익률(연 3.43%)은 이들 은행의 1년정기적금금리(평균 3.6%, 은행연합회 고시 기준)보다도 0.17% 낮은수준”이라며“최근수년간 초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노인연금신탁노인들의 수익률도 급격히 하향곡선을 그리고있다”고말했다.

개인연금신탁은 이미 2000년대말 판매가 중단된상품으로은행외에보험과투신상품까지합하면 근로자의 30% 가량이 가입하고 있는것으로추정된다.

하지만 용산구의 장수노후수당 지급 정책은 그나마 활력을 잃어가고 있던 노후대책에 적지않은 희망을 주고 있다.

비록 작은 밀알의‘노후복지정책’이지만시행착오를 교훈 삼는다면 얼마든지 노후대책과 삶의 희망이라는‘두 마리의 토끼’를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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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임상실습확보차원서시행돼야”

///부제 국립대치과병원설치법제정을위한공청회

///본문 치과의사협회 등 치과계가 양방의료계로부터의 독립을주장하고나서눈길을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구논회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이 지난달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치의사협회를 비롯한 치대학장, 치과병원 및 치의대생 등 치의계 관계자들은“치과대학이 치의학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양질의 치과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립대처럼 국립대학들도 독자적인 치과병원을 운영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

토론자로 나선전북대치의학전문대학원 고광준 원장은“부산,경북, 전남, 전북대 등이 개교한지 25~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자적인 치과병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학생들에 대한 임상실습교육과임상치의학의 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며“특히 대학병원의 운영이 의대 중심으로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치의학분야가 인사, 재정, 진료, 교육에서많은불이익을겪고있다”고주장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장영일 원장도 “균형있는 지방 공공의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독립적인 치과병원이 신설돼야한다”며“서울대치과병원 역시많은 반대와 우려 속에 독립했으나 현재는 안정된 운영을 보여주고있다”고강조했다.

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로참석한송지광사무관은“치과대학병원 설립해야 한다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나 이를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그 시기와 선결과제들에 대한논의가 필요하다”며“선결되어야할 대부분의 문제가 예산부족이라는 점과 운영에 따른 적자해결등이라는 점에서 단 시일 내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우선 대학병원측과의 논의를 통해 경영부분에서의 자율권을 확보하고 운영해 나가며 서서히 진행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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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김조자·윤순녕교수회장선거출마

///부제 간협선거관리위원회, 임원후보확정발표

///본문 대한간호협회 제 31대 회장선거에 김조자 연세대 간호대학 교수(현 한국간호평가원장)와 윤순녕 서울대 간호대학교수(현간협제2부회장)가출사표를던졌다.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회장 조경순)는 전국 17개시·도 간호사회로부터 임원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회장 후보로김조자교수와윤순녕교수가확정됐다고공식발표했다. 이와함께이사후보20명과감사후보3명도확정발표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간 대한간호협회를 이끌어갈새회장과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하게될임원선거는오는 2월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호텔 비스타홀에서 열리는 간협 제73회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실시된다.

회장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사는 최고 득표순에 따라 8명을,감사는2명을각각당선자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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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간호대모두4년제로통일한다

///부제 간협, 복지부·교육부TFT 구성합의

///본문 그동안 3년제 출신자와 4년제출신자로 나뉘어 있던 간호대학들의 학제가 점진적으로 모두 4년제로개편될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의숙 회장이지난달 23일 소피텔 엠배서더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부 및 교육부와 합의를 통해 간호대 4년제 학제개편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하는 등 이제 구체적인논의만남았음을밝혔다.

김의숙 회장은“앞으로 3년제간호사들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배출된 3년제 졸업자들이 최대한 빨리 4년제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간호계를 단합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계획은 이미 완성되고 추진중인 만큼 차기 회장이 누가되든 큰 무리 없이 합심하여 이뤄낼것”이라고말했다.

김 회장은 학제 통합을 위해 △ 3년제 간호대 신설 금지 △3년제대학의 4년제 전환 △보건의료계의 학점인증제 도입 등을 대안으로제시했다.

그는또“간호사간갈등해소를위해 하루속히 4년제로의 통합이필요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와 이미 법개정 등에 관해 충분한 교감을 나눴다”며“설 연휴가 끝난 직후 복지부 관계자와 접촉, 충분한의견교환을 거친 뒤 복지부와 교육부의 TF팀이 구성될 것”이라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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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사전선거운동의혹불식시킨다”

///부제 의협중앙선거관리위, 공식적자제당부

///본문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제근/이하 선관위)가 34대 의협회장 선거와 관련,사전선거운동의혹을불러일으킨몇몇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를당부했다.

현재 가장 짙은 사전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출마예정자는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과 장동익 내과의사회장. 박 회장은‘위기의의료계 희망은 있는가’라는 주제로 매주 각 병원을 돌며 강연을벌이고있는것이포착됐다. 또장동익 내과의사회 회장도 경상도지역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강연을 펼치기도했다.

특히 장 회장은 범 의료계한방대책위원회의 활동을 부각시켜집중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대다수의 출마예정자들도 강연회 일정 등을 통해암암리에 출마의 변을 밝히고 있는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와관련 의협 선관위는“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회장후보로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출판기념회, 연구소 개소식, 강연회 등은 비록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사전선거운동 의혹이 있는 활동이므로 자제할 것을 바란다”고밝혔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와 별도로금품선거운동을 펼친 일부 출마예정자에 대해 색출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4일전공의협의회가 의협 선관위에제출한 진정서가 도화선이었다.진정서에 따르면, 모 후보가 USB메모리와, 펜라이트, 자서전 등을강연회에 참석한 전공의들에게돌렸다는것.

한편선관위는지난 24일 제4차회의를 통해 오는 2월 18일 4시와6시에 의협회관에서 후보자 합동설명회를개최키로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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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마케팅서약속지키기가장중요”

///부제 리얼메디, 의료마케팅세미나개최

///본문 병원의 매출을 올리고자 병원주변에 전단을 배포한 A병원.신문에 끼워서 배포하는 대신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직접 우편함에 넣어 배포했고 그 결과매출이 약 30% 증가하는 효과를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2개월 후매출은 40% 정도 감소했다. 이른바‘약발’이 떨어졌다고 판단한A병원 원장은 같은 방법으로 판촉을 했고 매출은 소폭 증가한 뒤다시20%이상감소했다.

지난달 25일 한미빌딩 강의실에서 열린‘의료마케팅 코드12’출판 기념 세미나에서 저자경희대학교 의료경영대학원 홍성진 교수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 하는 마케팅은 오히려 의료기관의 악선전이나 다름없다며 ‘마케팅은 약속지키기’임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직원들이 고객의 입장이 돼 병원 전체의 프로세스나혹은 시설별로 시각, 청각, 후각,미각, 촉각, 고객의막연한느낌까지 고려한 오감마케팅을 통해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해 나갈것을제안했다.

홍 교수는 약속을 지킬 준비가되었으면‘작게 마케팅을 하라’ 고설명했다.

그는“부산의 한 교정전문치과는 부산에 장기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영어권 외국인들을세부 목표고객으로 선정하고 외국인 모임의 회지에 12만원을들여 광고를 내 1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며“이는 작은 마케팅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로 작은 마케팅은 명확한 메시지나 매체를 선정하기편하고 효과를 측정하기 쉬울뿐아니라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 홍성진 교수는“목표고객을명확히 하는 것이 목표고객들만을 진료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많은계층을목표고객으로해야하는 의료기관이라면‘작은 마케팅’은‘한꺼번에 하는 마케팅’이아니라 한번에 한 목표고객을 대상으로‘나누어서 하는 마케팅’” 이라고주장했다.

이와함께 홍 교수는 가격으로경쟁하지말것, 자기병원만의차별화된 한가지만 강조할 것, 가치로 차별화 할 것 등을 제언한데이어 작은 것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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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바이오기업우회상장엄격해진다

///부제 금융감독위, 비상장기업가치평가재점검키로

///본문 정부는 생명공학 육성계획을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R&D, 기술, 투자, 경영상태가우수한수준의 바이오기업들에 대해서는 코스닥 진입을 집중 지원하고 관련생산시설 등 민간투자 인프라 구축에도힘쓰고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시장에 우회 상장하는 바이오 관련업체들이 급증하면서‘뒷문 상장’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장요건에 미달하는 기업이 우회 상장을 통해 증시에 잇따라 진입할 경우 투자자 보호 등에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이다.

금융감독위원회 김용환 감독정책2국장은 지난 24일“최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바이오기업등 일부 테마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사례가 있어 비상장기업 가치평가 상황을재점검키로 했다”며“코스닥기업의 신청을 받아 증권회사에 분석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제도를2월부터 도입키로 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다음달 실태조사를 벌여 심사 강화등건전화방안을마련키로했다.

이와관련 KMSI 관계자는“최근진흥원 기술평가에서 한방 바이오기업들이 S등급을 받아 코스닥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코스닥위원회가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참고해상장여부를 판단하는 관리제도가신설되면 한방 바이오기업에게는오히려 건전성을 위한 기회가 될수있을것”으로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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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 환자유인 행위‘심각’

///부제 협약할인혜택등위험수위넘어서

///본문 우리나라는의료의공공성을이유로그동안이윤추구를목적으로하는 영리 병·의원 설립을 허용하지 않아 왔다. 그러나 지난달 의료광고 제한이 부당하다는 법원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환자 유인사이비 할인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 종합병원과 개인의원 등의 불법 호객행위는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이 병원들은사기업, 사단법인 단체 등과‘상호발전’이란 명목아래 업무협약을맺은 뒤 해당 병원을 이용할 경우진료비10%의할인혜택을부여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 불법 의료행위를자행하고있다.

종합병원인 대전 S병원은 지난해 5월 H대와 D연합회 등과 협약을 맺고 10%의 할인혜택으로 환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D한방병원은 문화강좌 회원들을 대상으로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J병원, M산부인과, Y안과, H클리닉 등은 지역내 대학 총동창회와 협약을 맺고 10%의 할인혜택을부여하는동시사용료중1%를 총동창회비로 지원해주는 등 ‘무질서의극치’를보여주고있다.병·의원들이 할인혜택이란 미끼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이유는간단하다. 남보다 특별한 할인혜택이라는강력한수익동기에다자기병·의원을찾는의료소비자들에게 의료정보 및 장비, 전문지식을 돋보이게 하는 일종의 사기행위가얼마든지협약이라는그럴듯한 수단으로 재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국도 더 늦기 전에 의료기관 마케팅에 불고 있는검은돈과의공생구조를일벌백계로개혁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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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마약류등관리허술의료기관적발

///부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마약을 판매하는 종합병원에서마약류관리대장에마약류(마약)의판매 등에 관한 내용을 일부 기재하지 않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재고량이 관리대장에 있는 재고량과차이가 난 의료기관 4곳이 적발되었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진수)은 지난 1월10일부터18일까지지자체와합동으로부산,울산, 경남지역의 제3차 진료기관,공립병원및보건소의마약류취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벌여 위반 업소 4곳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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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내제약사 R&D 효율성 낮다

///부제 한국제약협회, ‘2004 제약산업보고서’서지적

///본문 국내 제약기업들의 R&D 투자효율성이 미국, 유럽, 일본 등 외국제약사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지난 19일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연말 발간한‘2004 제약산업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기업 중 R&D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56개사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카피약이 아닌 신약개발을목표로 투자를 하는 곳은 매출실적 상위그룹에 포진한 10여개사에불과한것으로드러났다.

또 국내 37개 상장 제약기업의R&D 투자비중은 전체 매출액(5조454억 원)의 5.04%인 2541억9100만 원으로 전년인 2003년(4.86%)보다 0.18% 늘었다는 것이다.

제약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 비용을 1% 증가시켰을 때수출증대 의약품의 부가가치 상승 등 경제적 성과가 0.52% 증가한데 비해 우리는 0.3% 늘어나는데그쳤다는것이다.

전문가들은“국내 제약 기업들의 R&D 투자도가 외국기업에 떨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연구개발에 대한 두려움에 있다”며“자본의 한계상황이라는 한국기업의영세성도 간과할 수 없지만 기업들은 신약개발 실패가 가져올 경영의 위기상황을 우려하고 있기때문”으로분석했다.

이는 최근 의약분업 이후 외국의 전문약(처방약) 도입에 기업존폐의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러한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같은 날 과학기술혁신본부는민간기업의 열악한 R&D 투자를활성화하고국가연구개발효율화를 위해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등이 고유 역할을 분담하는 조정안을발표했다.

이를테면 신약개발 R&D 예산조정 배분과 인허가 관련제도 정비, 임상시험관련인프라구축등으로 기업들이 R&D에 투자하면새로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기대를심어주겠다는것이다.

그러나 보고서에서 나타난 바같이 R&D의 질적수준을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따라서정부도 R&D 투자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마련해야하고, 이과정에서한방바이오의약품 등 보다 다양하게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율적 투자 배분 등 관리를 강화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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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민간건강보험상품출시논란

///부제 시민단체등의료양극화심화우려높아져

///본문 지난 24일 보건복지부는 매달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실손형민간보험’은 환자 본인부담액의70%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한다는방침이다.

복지부는 실손형 민간보험 방식은 기존 건강보험에 대해 보완적 기능을 하는 측면 등을 감안,민간의보 도입 방식으로 불가피하다는 인식이다. 하지만 민간보험을 전면 도입, 국민들에게 건보와 민간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대체형 민간보험’시행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자칫 하다가는 건강보험 안전망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에서는 보험 및 의료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필연적으로 대체형민간보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실손형 민간보험이 도입될 경우 환자 본인 부담액 감소에 따른 진료 남발과 의료낭비, 건보재정지출증대등의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된다”며단호한반대입장이다. 이에따라일부보험사들은 복지부의 진단대로병원에한번가면될것을두번,세 번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아직 판매계획을 미루고 있는것으로알려졌다.

빈곤층 인구가 5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민간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과 의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안하면 복지부의진단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와관련 의료시민단체들은“대체형 민간보험은 어떻게 운영하든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없는 만큼오히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접근해야 한다”며“건보 보장률이 80% 수준이 될 때까지는 실손형 민간보험 도입을 늦춰야 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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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민간보험도입주장’사실무근해명

///부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완’이정부입장

///본문 보건복지부는‘재정경제부등경제부처 일각에서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은전혀사실과다르다고해명했다.

복지부는해명자료를통해모언론이지난25일자기사를통해“민간의료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보완하는것이어야한다는것이정부의 통일된 입장”이라며“이는2006년도 경제운용계획에도 명확히나타나있다”고주장했다.

복지부는 올해 경제운용계획에는 공보험과 사보험간 보다 분명한 역할정립을 위한 실손형(보충형)민간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을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보험과 사보험간 정보공유(개인진료정보제외) 및 상품표준화 등 사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 등을핵심으로하고있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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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신약개발시장서역량높이자”

///부제 한약재활용등실사구시전략으로경쟁력열세극복해야

///본문 정부는 올해 신약개발 정책의주요 역점사업으로‘성과 공유’ 에 두고 이를 지원하는데 집중키로했다.

지난 19일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신약 R&D 효율화를 위한 현안 및 추진사업 예산의 효율적배분, 개발과제 파악, 관련부처간 조율, 산·학·연 등 다양한의견수렴 등 4가지 추진전략을발표했다. 그러나 신약개발 R&D효율화 사업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4가지 전략이 실질적으로 R&D 현장까지 연결될 수 있어야한다.

같은날 영남대와 (주)한국파마가 산·학협력 기술이전 조인식을 가지고, 향후 신약개발을 위한공동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에 이전된 특허기술은 한약재인樗木·三白草에서 난치성면역질환인 천식과 알레르기에 치료효과가있음을규명해낸것이다.

연구팀에따르면, 제1형알레르기 동물모델과 기관지 천식 동물모델을 통해 삼백초 추출물 및 저목 추출물의 효능을 각각 확인한결과, 기관지 천식발병에 중요한원인물질인류코트리엔느의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것으로밝혀졌다.

이와관련 의과학연구소 황성연박사는“중요한 것은 신약개발을 위한 실사구시적인 전략”이라며 “한약추출물소재개발과천연물 신약 개발로 신약개발시장에서경쟁력 열세를 극복하는 전략이필요하다”고말했다.

황 박사의 지적대로 국내 신약개발환경을 감안할 때 과기혁신본부의 신약개발전략은 정부와제약사들이 경쟁력 극복의 열세를 한약재를 활용한 신약개발 역량을높여야할것이다.

최근 한방원료에서 추출한 물질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자생한방병원, KMSI, 경희대한방병원등이나 코스닥 진출을 앞두고 있는한방바이오기업들의 사례에서보듯 신약개발 경쟁력의 1차 관문은 한방신약개발 역량에서 찾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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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강보험고객센터오는4월개소

///부제 건보공단, 대국민서비스향상기대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들기 위해 오는 4월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개소할예정이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변화하는미래 환경과 그에 따른 국민의 복합적인 욕구에 부응하고자 단순전화응대 기능에서 진화하여 전화, 인터넷, 단문자메시지서비스(SM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건강보험에 관한 모든 상담 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총 600명의 상담원 중 공단 전문상담인력 180명을 제외한 나머지 420명은 아웃소싱업체인 (주)엠피씨, 텔레서비스, 한국신용평가정보등 3개업체에서각각 140명씩투입한다.

공단은 전화상담업무가 가능한장애인을 적극 채용토록 제안하여 지체장애인(73명), 시각장애인(6명), 뇌병변 장애인(1명), 형태장애인(1명) 등 총 81명(19.3%)의 장애인을 선발했다. 이는 공공기관 법정의무고용인력 2%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콜센터 중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다.

앞으로 건강보험 고객센터는장애인 고용비율 20%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발된상담원들은2월~3월까지친절, 업무, 전산교육을 마치고, 오는 4월 건강보험 고객센터에 배치되어 건강보험 상담업무를 수행하게된다.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 추진반에서는 이들장애인이 근무하는데 불편함이없도록 사무공간 환경을 조성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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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제특허획득이R&D성과‘결정’

///부제 국가차원서특허등록산업화적극추진해야

///본문 기술혁신시대에서 국제특허는연구개발성과를 결정짓는 가늠자다. 즉 연구개발 결과가 아무리 우수하다해도특허취득없는사업은상업화가불가능하다는얘기다.

그런데 영국과학전문지‘뉴사이언티스트’인터넷판은 지난 18일“연구조작이란 치명적 결함에도 황우석 교수의 복제배아 줄기세포 관련기술이 특허를 획득할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

잡지는 이어 영국 특허청의 로렌스 히긴스의 말을 인용해 유럽특허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황 교수는 2003년 12월 다른 연구자 19명과 공동명의로 복제배아줄기세포와 관련해 120개국 이상에서 독점적 관리를 인정받는 특허를출원했으나서울대조사위는특허권의 주장 근거가 된 샘플 줄기세포를허위라고판정해유럽에서 특허획득이 불가능할 것으로전망됐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투입주도형 상업화기술연구를 추진하면서연구개발의결과의특허에대해서는관심이낮았다.

예컨대 지난 23일 메디포스트에 따르면 관절염 치료용 줄기세포치료제카티스템™이성균관의대·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와공동으로 시행 중인 상업화 임상시험에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회사측 관계자는“줄기세포 치료제는 인체 내 조직을 이용한 생물학적 의약품으로서, 세계적으로 적용예가 드문 만큼 특허획득계획을 마련, 제품화할 예정”이라고말했다.

글로벌 경영시대에서 국제특허획득여부는연구개발의성패를결정짓는핵심요소다. 따라서황우석팀의 연구개발성과가 유럽특허를받을수있다는소식은연구성과의관리평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다. 차제에 못먹을 감이라고 일찌감치 포기하기보다는모든국가연구개발사업에특허등록 산업화 여부를 파악할 수있는역량을개발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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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작년국민연금지급액 3조 돌파

///본문 지난한해동안지급된국민연금급여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원을넘어서 국민연금제도가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에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됐다. 지난 24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1년동안수급자1백75만7천674명에게 총 3조5천849억원을 지급했으며, 그 가운데 노령연금으로135만명에게 2조5천억원 등을 각각지급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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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성인병·난치병치료시스템홍보‘박차’

///부제 3n1한의원네트워크, 선우재덕씨와전속모델계약

///본문 3n1한의원 네트워크(대표 김재관)는 지난 23일 탤런트 선우재덕씨와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했다.선우재덕씨는 앞으로 1년간 3n1한의원 네트워크의 광고모델로활동하게된다.

이와관련 김재관 원장은“3n1한의원 네트워크의 성인병 및 난치병의치료시스템을 국민들에게널리 알리기 위해 선우재덕씨를전속모델로 계약하게 됐다”며 “앞으로 3n1한의원 네트워크는 동물실험 및 임상실험 등 객관적자료를 토대로 한 마케팅 전략으로 성인병·난치병 환자의 한방치료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데 중점을둘계획”이라고말했다.

한편 3n1한의원 네트워크는 오는 12일‘제1차 사업설명회’를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 당뇨 및 고지혈증의 우수한 동물실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3n1한의원 네트워크측은 “이미 당뇨, 청혈, 피부, 코 질환네트워크가 가동 중에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소화기 질환 및뇌질환네트워크의사업설명회를예정 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자가면역질환 및 암 네트워크도 가동할계획”이라고밝혔다.

한편‘3n1 치료시스템’은한의사와 환자간의 협력 치료시스템으로, 한의사는 활성산소로 인한산화작용을 억제하는 항산화요법, 체내의노폐물및독소를제거하는 해독요법, 질병을 극복하기위한 면역력을 기르는 면역증강요법을 병행하여 치료하고, 환자는 생활요법을 잘 실천함으로써질병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치료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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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공의료기관에 OCS 무상제공

///본문 보건소등을비롯한전국공공의료기관에OCS, PACS 등의료정보시스템이무상공급될전망이다.

전국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이동구회장은 지난 23일“연합회가보유하고있는의료정보시스템을공공의료기관에무상제공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

이회장은“정부가추진하는저

출산·고령화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국가보건정보화사업에 기여하고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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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슈퍼마킷서 일반약 판매해야”

///부제 소시모, 기자간담회개최자체조사결과발표허용

///본문 소비자 44.5%가 약국이 아닌동네슈퍼마킷 등에서 일반의약품을구입한경험이있으며, 또68%는 일반약 구입시 특정상표를 말했을 때 약사가 다른 약을 권유한적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소비자시민모임이최근서울수도권과충청, 영호남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남녀 1천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드러났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24일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일반의약품 실태조사에 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반의약품의 슈퍼마킷및편의점판매를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일반 약의 약국이외장소인 편의점, 슈퍼마킷,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하는데 조사대상 79.9%가 찬성했으며, 판매장소로는 응답자의 77% 가량이 편의점과 슈퍼마킷을 선호한것으로나타났다.

소시모는“일반약구입시가장불편함에 대해 야간이나 공휴일에 구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57.6%로 가장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해 야간 및 공휴일 약국 운영이필수적이고 아울러 복약지도도중요하다”고 지적하며“이번 조사결과를 놓고 볼 때 소비자들은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일반약구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밝혔다.

한편 이번 소시모의 설문조사는 지난해부터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불법약 추방 캠페인에 앞서 진행한 설문조사와 대부분 부합하고 이후 해결방안 및 노력할점 등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측이 다른 부분은 소시모가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안이 일반약의슈퍼마킷판매를 허용하라는점인데 이 부분은 현재 양방의료계가 약계를 공략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있는사안이다.

이에 따라 소시모가 왜 이 시점에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과 비슷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했으며, 일반 약의 슈퍼마킷판매를 촉구하고 있는지 일부에선의혹의눈길을보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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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사과잉추세심각히검토해야

///부제 의사수줄이기위한‘다이어트’전세계로확산

///본문 의료계는 단순히 시장기능에만 맡길 수 없는 부분이 많다. 공공의료 인프라 문제만해도 그렇다. 의료인력, 의료자원, 활용도에 따라 한편에서는 필요한 의료이상으로 사용하는 층이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건강보험서비스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못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있다.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가 펴낸‘주요국가의 의사수급현황과시사점’연구보고서에는 의사인력의 과잉과 국민의료비 증가로인한 선진국들의 고민들과 해결방안이담겨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전세계는 의과대학 증설과 의대 입학정원 증가에 열을 올렸다．그러나 1980년대 들어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했다．인구에 비해 의사가너무많아진것이다．

미국의 경우 1960~1970년대의사공급 증가를 추진했다． 그결과 미국 연간 의과대학 졸업자수는 1971년 8974명에서 1986년16117명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과다한 의사인력의 배출은의료수요 창출을 통한 국민의료비 지출 증가를 가져온다는 이론이대두됐다．

실제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가운데 의료비가 차지하는비율은 1960년 5.2%에서 1970년 7.4%, 1980년 9.2%, 1990년 12.1%, 2000년 13.1%, 2003년에는 15.0%까지 늘었다는 것이다．

사실 선·후진 국가를 막론하고 보건의료 문제는 단지 병원 증설이나 의사를 증원하는 것만으로해결할수없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의료기술이발달하면서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해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과 인력을 국민의 경제·사회적 지위와 여건에 맞게 적절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설계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얘기다.

언뜻 생각하면 의료인력을많이 배출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는 대다수 국민들까지 의료이용을 양극화하게돼 계층간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수있다.

따라서 최근 의사공급 증가추세로 볼 때 의료인력 과잉 문제는사회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심각하게검토되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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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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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증세없이양극화해소방안마련하겠다”

///부제 노무현대통령신년기자회견서강조

///본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문제와관련, “당장증세를주장하지않는다”며“정부도세금을 올리지 않고 양극화를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강구하겠다”고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대통령도 국민이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고, 국민이 반대하는 일을 무리하게 하려 한다면 어리석은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청와대 최고위급 참모는“임기중에는 어렵다는 의미”라고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또“오히려 지금은 증세 논쟁을 할 때가 아니라 감세 주장의 타당성을따져봐야 할 때”라며“더 이상 장기 미해결 과제를 다음정부로 미루는 일은 없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세금을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밝힌 것은 결국 예산 삭감과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는대통령이 얘기한‘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으리라는결론이 나온다. 정부가 종국엔적자국채 발행이나 증세와 같은 승부수를 던지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증세가능성이완전히사라진게아니란 얘기다. 예컨대 미국은막대한 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대대적인세금감면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첫 임기 중 감세 정책을 집권2기에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기업 활동을 장려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세금이 더 걷힌다는 논리에서다. 이에부시대통령은 불공정한 세금제도를고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위해 연방세제개혁 자문위원회는 중산층에게 부여해 온감세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정부에건의했다.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이만우 고려대 경영학 교수는“소외계층을 지원하려면성장을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우선”이라며“비과세 감면과 세출 조정 등도 그다음에 강구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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