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7호

///2005년 12월 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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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건강보험료율3.9% 인상

///부제 법정준비금사용등국민부담‘최소화’ 건정심, 건보보장성확대계획대로추진

///본문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3.9%인상된다. 이에따라 내년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31%에서 4.48%(0.17% 증가)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6.5원에서 131.4원(4.9원 증가)으로 각각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지난 6일 오전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건정심)에서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 일부를 사용해 내년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끝에 건정심 전원이 3.9% 인상하기로합의결정했다고밝혔다.

이날 보건복지부 송재성 차관은브리핑을통해“이번보험요율결정은 내년 시행 예정인 식대에대한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 질환에 대한 PET,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보장성 확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조정했다”면서“보장성 확대에따른 단기간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최종결정했다”고배경을설명했다.

이번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정부, 가입자 단체, 그리고 공급자단체가참여한보험료조정소위원회·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송 차관은 올해 7월 발표된 바 있는 2008년까지 급여율70% 이상 달성을 위한‘건강보험보장성확대로드맵’을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합의한 수가인상율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불가피했다고밝혔다.

이번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 변동은지역의 경우 47,356원(’05.10월)에서 49,202원(’06.1월)으로, 직장은 50,681원에서 52,657원으로각각인상될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올해보다 낮은 2.38% 인상되는데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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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방건보보장성강화적극추진”

///부제 보험급여약제제형다양화로국민복용편의제공

///본문 지난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요율 3.9% 인상이가결됨에따라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적극추진돼야할것으로지적되고있다.

이번 보험요율 인상과 관련정부는 2006년도 적용예정인암·심장·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을 위한 1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특히 이번 보험료 조정에서는 정부 가입자단체 및 공급자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보험료조정소위원회에서는 보장성 강화를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필요성과 국내경기 등을 감안해결정됐다.

작년말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항목 중 한약제제급여 개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100분의100 급여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결한바있다.

한약제제 급여개선과 관련현재 56개 기준처방 중 일부처방에 편중, 제형선택의 폭이없어 환자의료서비스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제약회사에서도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단미엑스산제 고시가로 인해 경영상 업무를 가중시키고있다.

따라서 치료효능이 뛰어난한약제제를 저가에 투약받고자 하는 환자요구에 부응하기위해서는 단미엑스산제의 품질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다양한 제형으로 급여를 개선하는것이시급히요청되고있다.

또한 한방원리를 이용, 우수한 치료효율성을 갖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로 되지 않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제대로 혜택을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국민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한·양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수있을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 중 다수가 다빈도질환으로 알려진 근골격계 및 만성퇴행성 질환임을 감안할 때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는 시급히요청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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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의료근절다각적방법모색

///부제 중앙이사회, 한의학술인증위원회구성운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제7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무면허의료업자들의 불법의료행위를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모색했다.

이사회에서는 이를 위해 자격기본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의료관련 교육 및 강습행위를 봉쇄하기 위한대책으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통해 이 문제를 공식 제기, 법과제도를 바꿔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한의협 의협 치협 간협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돼 조만간 출범 예정인‘불법의료감시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협회내 운영되고 있는국민건강수호위원회의 조직을 활발히 가동, 무면허 의료행위정황 증거 확보 및 고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양방의사들과의 갈등 관계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 우위를 점할수 있는 전략을 정책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개발키로 했으며,인정의제도시행준비를위한한의학술인증위원회를 구성키로했다.

또한 현 인정의제도 규정 가운데 자격 취득신청 요건으로 10년이상의 임상 경력자, 연간 50평점씩 총 300평점을 이수토록 한것을 임상 5년 이상인 자로서150평점을 이수한 자로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의 일부 조항을개정했으며, 개정된 안을 오는17일 개최되는 전국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한약재 유통 H업체와 신 모 회원과의 녹용 유통 사안과 관련해서는 H 업체의 입장 표명을 8일(목요일)까지 요구했으며, 이 입장표명의 내용을 검토한 후 협회한약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을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대상으로 오는27일 학술상, 공로상, 언론인상등 세 부분에 걸쳐‘2005 의성허준대상’을 시상, 한의학의 대국민 홍보와 저변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2006년도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무 첫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파주시 의성 허준묘소에서 개최키로 했고, 지난달 27일 열린 재테크 동의보감 세미나 및 내년도 건강보험료가3.9% 인상돼 책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보고됐다.

또 한의 회원들의 기부문화정착을 통한 한의학 발전기금마련 프로젝트는 세부적인 안을작성,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성낙온 약무이사를 지난 10월1일자로 중앙회 사무처 사무총장으로겸직 발령한 인사 내용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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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전문의제 개선 연구위 본격‘가동’

///부제 위원장에장성환학술이사…단체별2인씩참여키로

///본문 한의계 전 직역이 참여한 가운데‘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연구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돌입했다.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연구위원회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1회 회의를 갖고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학회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등한의계의 각 단체별 2인씩 구성키로하고활동에들어갔다.

회의에서는 초대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연구위원회 위원장에 한의협 장성환 학술이사를 선출했다. 위원장에 선출된 장성환위원장은“한의사전문의제도와관련 한의계의 의견을 수렴해 슬기롭게 좋은 방향으로 풀어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밝혔다.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연구에 대한 논의에서 대한한의학회는효율적인 회의의 진행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한방전공의협의회 1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하는안을제시했다.

또한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올해 초 논의된 한의사전문의제도 개선 관련 워크샵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중심으로 회의를진행하자는의견을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가 정식위원자격으로 참가를 승인하고,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은 의결권 없이발언권만 있는 옵서버 자격으로참가하되 회의 운영시 의견을 수렴키로했다.

한편 앞서 개최된 한의사전문의제도 회의에서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정자격 이상을 갖춘 한의사에게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기로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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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잔류농약허용기준37종추가

///부제 식약청, ‘생약…시험방법’고시개정

///본문 한약 잔류농약 허용기준이현행 유기염소계(BHC, DDT등) 5종에 37종이 추가로 신설돼적용된다.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나프로파마이드 등 37종을신설한 것을 골자로 한‘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을 6일자로 개정하고, 고시개정에 따른 관련 업계의 사전준비를위해6월간의유예기간을두기로했다고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돼 사용이 가능한 나프로파마이드 등27종의 농약에 대해서는 개별한약재별로 1종에서 5종에 이르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했다. 이에따라 추가되는 37종농약잔류허용기준은 전체 한약재가 아닌 갈근(3종), 감초(3종), 강활(1종), 결명자(1종) 등41종 한약재가 개별적으로 적용받는다. 또 농약사용안전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사용할 수없는 메톡시클로르 등 10종의농약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검출된 약재별 잔류허용기준을설정했다.

고시에 따르면 한약재로 식품과 의약품으로 공용되는 생약 24품목은 이미 설정된 식품공전의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검출될 경우 위해 평가를 통해식약청장이 적부 판정할 수 있는잠정기준을도입키로했다.

식약청 이종필 연구관은“그동안 모니터링, 각계 기관에서검출된 내역들이 보고되었지만제대로관리가되지않아추적 60분 등에서 한의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안다”면서“이번 한약재‘생약의잔류농약허용기준및시험방법’도 한약재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관리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앞으로 농약검출이력이 있는 생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준을 설정하는한편, 생약(한약)제제에대해서도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고 기준설정 필요성을 면밀히검토하여 생약(한약)의 안전관리를강화해가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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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안홍삼한방특구등10개신규지정

///부제 지역특화발전특구위, 총41개특구확정

///본문 지난 5일 정부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교육, 의료, 보육 등 9개 사회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정부는 또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 협상에 대비해 법률, 회계,세무, 방송광고, 의료, 교육등‘10대서비스분야개방종합대책’도이달중확정해발표할예정이다.

같은날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제6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개최해 전북 진안 홍삼한방특구등 10개 지역특구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진안 홍삼한방특구 △대구 패션쥬얼리특구 △충주 사과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영덕대게특구 △영동포도·와인산업특구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거창 외국어교육특구△김해평생교육특구 등으로, 지역특구는 총 41개로늘어나게됐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도 16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평택시를 대규모 항만을 갖춘 황해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키우기위해 2020년까지 교통물류, 관광,첨단산업 등 9개 분야, 89개 사업에 총 18조8016억원을 투자키로확정했다.

사실 지역특구제도의 특징은지자체의지역특화발전을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생산적 산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잇따르고있는‘한방특구산업’은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웰빙산업이다. 한방산업은 건강, 미용, 웰빙을아우르는 융합기술로, 산·학·연이 연계돼 추진할 미래형 산업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차제에 정부도 지자체들의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한의약육성법이정하고 있는 세밀한 한방산업 지원전략을마련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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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한의대설립, 면밀한검토필요”

///부제 국립의과대학장회의서입장밝혀

///본문 지난 5일 정부는이희범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일정한 요건을갖춘 민간 컨설팅회사들에게도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를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골자로 한‘기술이전사업화촉진계획’ 을확정했다.

산자부가 해당기업 전문가들에게기술평가권을부여키로한것은한마디로전문성을높이겠다는포석인 셈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국립 한의대 설치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국립의대학장들이 나서반대입장을표명하고있다.

국립의과대학장회의(이하 학장회)는 지난달 23일 전국국립대학총장들에게‘국립대 한의대(한의학과) 설립에 대한 국립의과대학학장회의 입장’이라는 공문을 통해“일부 국립대들이 한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얻게 될 위상강화보다는 전체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더 중요하다”고비판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반대이유에서국립한의대설립은동서의학의협진을촉진하기는커녕의료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주장했다.

그러나 양방 의대 학장들이 나서국립한의대신설을두고‘감놔라 대추놔라’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전문성을떨어트려신설평가업무에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교육부가한의학교육전문가들의평가의견을 참고해 최종 선정하고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연히 양의사들이 나서 국립 한의대신설에 관여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못한일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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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BT, 21세기 주력산업될 것”

///부제 지난8일2005년보건산업기술대전개막

///본문 국내 보건산업 분야의 최첨단신기술의 경연장이자 컨퍼런스및 비즈니스 파트너링 장인 ‘ 2005 보건산업기술대전(HITEK)’이지난8일서울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9일까지 이틀간 개최됐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 주관으로열린보건산업기술대전에는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을 비롯해 안명옥 의원, 문희 의원, 관련단체장등2백여명이참석했다.

이경호 진흥원장은 개막 인사말에서“바이오산업은 IT에 이어차세대 성장동력으로 21세기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주력산업으로, 세계 각국은 세계경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바이오산업 발전을위해총력을기울이고있다”면서“보건산업진흥원은 바이오산업 중요성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한국바이오사업의 미래를위해 정부와 산·학·연 등과 협력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

김근태 장관은“보건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와 기업간의 가교역할을 해온 보건산업진흥원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매우 뜻이 깊다”면서“고령화사회 도래와 바이오기술의 혁신적 발전에 따라거대시장의 출현이 가시화되고바이오산업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별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이때 희망의 역군인 여러분이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이 되어줄것”을주문했다.

이날 보건산업 각 분야의 우수기술경진대회에서는 상처치유용동종유해배양피부세포치료제로(주)태고사이언스가국무총리상인대상을 차지한데 이어 한방산업벤처인 (주)바이오팜도 콜레스테롤저하고급기능성홍국으로장려상을 수상했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유공자포상에이은생명의과학신약, 의료기기, 건강기능, 한방등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우수연구자표창에서는 경희한의대 이혜정 교수가수상자로선정되는영예를안았다.

행사 첫날인 8일에는 대통령직속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산업선진화정책방안 발표회 및 토론회가 벌어졌다. 또 한의약 R&D중장기발전방안공청회, 우수기술설명회를 비롯해 줄기세포 연구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도 개최돼주목을받았다.

이어 9일에는 한방임상시험활성화방안 공청회를 비롯해 천연물 신약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공청회, 약효군별 신약특성센터 국제 심포지엄, 노인장애인 재활치료기술 연구개발산업 공청회, 희귀난치성질환연구개발사업 공청회, 고령화산업 활성화 정책방향과 과제 세미나, 유전체연구센터심포지엄도개최됐다.

보건산업기술대전에서는 행사기간 동안 테마전시실,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R&D) 성과물을볼수 있는 연구성과물 전시관, 우수기술 및 제품전시관 등 전시행사를 통해 전반적인 보건산업 제품및 기술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기회도제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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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협회관건립사발간소위원회출범

///부제 박순환위원장, “역사의식갖고건립과정조명”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과거와 현재미래를 한 눈에 조명할 수있는 회관 건립사 발간을위한‘회관건립사 발간 소위원회’가건

추위 박순환 간사를 위원장으로구성됐다.

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서관석)는 지난 8일 회관건립사 발간 소위원회를 구성, 대한한의사협회 50여년의 역사에서 가지는 한의협회관의 상징성은 물론 부산,종로, 동대문구에서 강서구시대의 개막에 이르는 전 과정을정리키로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구성된소위원회는 내년 3월초 회관건립사 출간을 목표로 자료수집, 원고작성, 인쇄 등의 작업을본격화한다는방침이다.

이와관련 회관건립사 소위원회 박순환 위원장은“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이 허준박물관과 구암공원이 조성되어있는 강서구 가양동에 건립된 것은 의성 허준의 숨결을느끼며 한의학의 르네상스를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대한한의사협회 창립이래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사를 역사의식을 갖고 발간하려 한다”며“일제시대 이후 한의학이 제도권의학으로 발전하기까지의역사적 굴곡은 물론 현대에이르는 한의협 변천사와 관련된 여러 자료를 소장한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관심을 당부드린다”고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구성된 회관건립사 발간소위원회는 다음과같다.

위원장:박순환(회관건립추진위원회 간사/전 한의협 수석부회장) △위원:이수완(건추위 위원/전 한의협 기획이사), 이종안(ISOM부사무총장/전 한의협 홍보이사), 위성현(한의신문 편집위원), 정기영(한의협 총무국장), 하재규(한의신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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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공의료 한방 역할 크게 증진”

///부제 2005 한방공공보건의료학술대회개최

///본문 1998년 한의사 공중보건의가농어촌지역의보건소에배치된이래로한방의료가지역의료로써확고히 정립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지난 8~9일 양일간 한의협 대강당에서복지부한방정책팀유영학국장,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이태수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 한방공공보건의료 학술대회가개최, 한방진료활동의 성과를 진단하고앞으로공공의료발전방향을제시하는장을마련했다.

유영학 국장은 개회사에서“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건강향상은 물론 한의학을 세계화할수있도록노력할것”이라고밝혔다. 학술대회 축사에서 대한한의사협회엄종희회장은“이제는한방도공공보건의료의 일원으로써 더욱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한의학이 세계의학의 중심의학으로발전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고밝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김성호 대표(한의사)는 인사말에서 “전국 177개 보건소로 한방지역보건사업 수행이 증대되고‘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의시행 등 공공부문에서도 한의학의역할이커지고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한공공보건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실천전략, 지역보건사업경진대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한의과 사례발표), 공공보건의료체계와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제언(국립의료원 김용호 진료부장) 등의 발표가 있었으며, 2부에서는 한의계 각계의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방공공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이개최됐다.

국립의료원 김용호 진료부장은 “국립의료원의‘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 국립대학교 병원의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 병원 육성, 보건소 기능의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도시지역 보건지소설치등공공보건의료체계를확충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

특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의 한방의료의 과제와 발전방안(한방공공평가단한동운단장), 건강증진사업과보건사업의한의학적 의의와 가능성(상지대 이선동교수), 공공보건한의사의 활동개선을 위한 방안(청한 박용신 회장) 등의 강연 및 공공의료로서의한방의료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진행됐다.

한편 이날 지역보건사업경진대회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에서는 △골지킴이사업-익산시 이상돈 공중보건의사(최우수상) △골다공증예방사업-금산군 황동석공중보건의사(우수상) △한방비만교실-청양군 윤정제 공중보건의사 △기공체조교실-나주시 이상훈공중보건의사 △노인변비관리사업-의왕시 송석호 공중보건의사등이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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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인태반종합적안전관리방안마련

///부제 식약청, 태반수집단계서완제품까지관리철저

///본문 정부가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제고를 위해 조만간 종합적인 안전관리방안이마련될전망이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과 관련해 원료태반의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태반을 의약품으로 사용 시 산모의동의절차가 없어 사회적·윤리적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의 종합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허가관리, 제조관리, 유통관리 및 GMP 사후관리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구분되며, 태반 수집단계에서부터완제품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점검해 바이러스 오염 등으로 인한 안전성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식약청은 우선 의약품 허가신청시 바이러스 불활화 입증자료제출과더불어원료및완제품에 대해 인체유래 바이러스 확인 시험을 실시함으로써바이러스 감염을 제조단계에서 사전차단 하는 한편, 각 적응증별 임상시험자료 제출을의무화하여 안전성·유효성을과학적으로 입증토록 한다는계획이다.

또 원료의약품을 DMF(Drug Master File, 원료의약품신고)대상으로 지정해 국내·외 모든 원료에 대한 바이러스 불활화 검증(밸리데이션) 실시여부및 인태반 선별·수집 방법의적정성 여부 등을 현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인태반 수집단계에서의 윤리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으로 사용시 산모로부터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면서“제조업소는 의료기관의 바이러스 미감염 증명서가 첨부된 건강한 인태반만을 사용토록 할 방침”이라고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시중유통 중인 인태반 유래 의약품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거·검정하고, 품질부적합제품의신속한 회수·폐기가 가능하도록제조·유통업소로 하여금 유통관련 기록문서를 작성·보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원료 및 완제의약품제조(수입)업소를 대상으로GMP기준 준수여부에 대한정기약사감시를 매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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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직선제대비전자투표시스템도입

///부제 제3회정보통신위원회개최

///본문 현재 간선제인 회장 선출방식이 향후 직선제로 변경될 경우를대비, 전자투표시스템이 도입될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안효수)는 지난 7일 제3회 위원회를 남한산성에서 갖고협회의 중요사안 결정 및 의결이필요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의사를 결정하고 회원의 의견수렴을 통한 회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전자투표시스템 도입 예산을편성키로했다.

전자투표시스템은 개인 컴퓨터와 PDA, 휴대전화 등을 통해투표하는 것으로 정부에서도2012년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지만 시스템 안전성 및 직접투표 원칙 확보가 무엇보다중요하다.

이에 위원회는 전자투표시스템도입에 공감하되 비밀투표보장,중복투표방지, 안전성 및 보안성확보, 무결성, 투명성, 정확성, 접근성, 재검표가능등기본적인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정보통신위원회는 중앙회와 시도지부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투명한 회무의 집행,전문지식의 공유, 신속한 의사전달 체계 확립 등을 위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과 실시간적인 쌍방향 의사소통, 멀티미디어 대화, 데이터 공유 등을 위한 회원전용 메신저구축, 문자나 그림파일 위주인 현 AKOM 통신망에서 스트리밍호스팅을이용한동영상서비스제공 등에 대한 2006년도 예산안을마련했다.

또 요양급여비용청구에서 EDI방식이 일반화됨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인증제에 따른 디스켓 청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점으로진료비명세서 공급을 종료키로하고 한의맥프로그램 매뉴얼은책자로 5천부를 제작하되 세부사항은위원장에위임했다.

AKOM카페 활용에 대해서는카페 개설권한은 중앙회 임원급으로만 제한하고 일반 회원들도카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모색키로했다.

한편 안효수 정보통신위원장은개회사를 통해“한의계의 신경망이라 할 수 있는 AKOM통신망과정보통신사업의 차기년도계획을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수립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의 극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방안을다각도로모색해야할것” 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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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확한본인부담금산정·청구필요

///부제 감면행위로사법기관고발·자격정지사례발생

///본문 요양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산정 및 청구에 대한각별한주의가요망되고있다.

환자본인부담금은 의료법제25조 제3항 및 제65조(벌칙),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및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따라건강보험요양급여대상 환자에게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받아야한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현지조사(실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자본인부담금을 일률적으로 감면·면제하여 보건소또는 보건복지부 및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사례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이로 인해 관계기관 즉 보건소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자격정지2개월처분을받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법기관으로부터 3년이하의 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을 동시에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본인부담금 문제에 대한사례를 보면 초진환자의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가장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실제 1개월 동안 약 15만원 환자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되거나 본인부담 감면으로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통지된사례도발생한바있다.

이와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정률/정액)을 정확하게 산정·청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필요하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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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기관특화전략‘본격화’

///부제 전문화·세분화로환자유치마케팅나서

///본문 의료기관 대부분이 경기침체로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의 대형 한의원을 중심으로‘성장’, ‘아토피’, ‘비만’, ‘여성’클리닉 등‘특화된 진료과목’ 을 내세우는 환자 유치 마케팅 바람이불고있다.

예컨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갖춘 대표적 프랜차이즈 한의원인 함소아한의원은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이미 아토피와 성장, 알레르기 비염 등의 특화 전문한의원으로부상하고있다.

이밖에 코닥터 한의원, 여성한의원, 이미지한의원 등도 혼재돼있던 진료영역에서 탈피, 프랜차이즈특화에힘쓰고있다.

대전·충남지역의‘특화된 한방진료’는 네트워크를 갖춘 프랜차이즈시대를맞아한방의료기관도 새로운 특화전략으로 전문성도 높이고 세분화된 환자들에게공세적 마케팅을 하기 위한 것으로분석된다.

그러나 특화전략으로 전환하기위해서는 두 가지 어려운 문제가제기된다. 첫째, 특화된 전문진료에 대한 전문성을 누가 부여할 것인가하는 것이다. 둘째, 실현가능성에관한것이다.

이와관련 대전시한의사회 관계자는“한방에서경영난해소와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과목을특화하고 있다”며“한의원 각자의 특성을 살리기보다는 성장과비만 등 일부 분야에 경쟁적으로매달리는 것은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의 지적대로 진료특화는 그 자체로서 훌륭한 구상이지만 경영난해소라는 협소한 전략보다는 전문인제도를망라한법적·제도적종합대책이 수립될 때 영속성 있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거듭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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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경희대부속동서신의학병원 현대정보기술서시스템구축

///본문 현대정보기술(www.hit.co.kr /대표 백원인)은 경희대학교부속동서신의학병원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지난6일밝혔다.

동서신의학병원은 오는 2006년 3월3일 서울 강동구에 개원하는 845병상 규모의 병원이다. 현대정보기술은 2006년 11월30일까지 한·양방 협진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비롯해하드웨어, 네트워크 등 핵심 IT인프라를일괄구축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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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건보이원화의료양극화부른다”

///부제 ‘의료연대회의’성명서발표…즉각폐기요구

///본문 정부가 검토 중인 민간의료보험제도 방안은 의료분야에도 시장 주의를 도입, 민간보험영역을확대함으로써의료서비스의 질을높여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으로요약된다.

이를 위해 민간 보험사의 보험조사업무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질병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보험업법개정법률안이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사회시민단체 여론에 밀려 통과여부는불투명하다.

사실 지난 5월 한국사회보장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가 의료비 부담 때문인 것으로나타나국민건강보험제도가국민의료의 근간으로 정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예컨대 보건의료영리화를 진행한 미국도 62%에 달하는 비영리법인과 23%의 주립 병원이 굳건한 공공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도10%내외밖에안된다.

따라서 정부는‘의료상업화’를 ‘의료산업화’로 포장해 국민의 의료비만 증가시키는 정책은 지금이라도중단해야한다.

마침 의료연대회의도 지난 5일성명서를 발표하고“민간의료보험 활성화란 이름아래 건강보험공단이 보유중인 국민의 질병치료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려는계획은즉각폐기해야한다” 고주장했다.

성명서는 이어“국가기관이 국민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단한곳도 없다”며“국민이 정부에원하는 것은 소수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아니라 인간의기본권인 질병치료에 필수 의료를 저소득층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의보장성강화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라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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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보건의료 협력재단 설립 제안

///부제 정의화의원, 남북보건의료정책토론회개최

///본문 보건의료분야에 있어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은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통일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통합을 앞당길 수있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제기됐다.

국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지난 5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대강당에서‘남북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각계 인사들과 함께 의견을나눴다.

이 자리에서 보건사회연구원황미나 박사는“남북한의 경제적협력과 문화적 교류협력은 남측과 북측의 평화 번영을 촉진시켜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안정을 가져올 것”이라며“더나아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교류와협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그는 또“향후 보건의료분야의통일비용 절감과 사회적 통합을앞당긴다는 점에서 남북한간의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은 중요하다”고강조했다.

정의화 의원은“이번 토론회를계기로 대북 의료협력사업이 보다 제도적·체계적 기반을 갖출수 있기를 기대한다”며“북한의심각한 의료문제는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만큼남북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재단설립 등 앞으로 이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갖춰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항미나 박사의 발표문을 인용해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이 97년 대북지원액의 4%에서2004년 22%로 확대되고, 그 중에서도 의약품 등 기본물품에서점차 병원현대화, 의약품 생산 공장, 의료기기 정비 등 의료인프라쪽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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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종별구분3단계조정추진

///부제 복지부, 기능중심병원전환‘움직임’

///본문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필수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규정 때문에 의료 수요가 없는데도 이를갖춰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종별 구분을 현행 4단계에서 종합병원을폐지하고 의원(30병상 이하), 병원(30∼100병상), 종합전문병원(100병상 이상)의 3단계 체계로조정키로했다”고발표했다.

이는 상당수 종합병원이 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과의 틈새에서 진료활동기반이 위축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기능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새로운 종별구분의 근거 및 종별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한 뒤 현행의료법(제3조)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 개정, 임시국회에 제출할계획이다. 이를 위해 종합병원을폐지하는 대신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하고 전문병원·요양병원·재활병원 등 기능 중심으로종별구분을확대할방침이다.

정부가 의료기관종별 구분을한 단계 축소를 통해 전문의 확보규정을 줄인 것은 병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불가피한선택으로이해될수있다.

그러나 종합병원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책임경영이나 경영의 효율성이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오히려지역에 대학병원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전문을 요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의원이나 병원 모주 자체진료는 요원해 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도시의 경우 심각성은 더해진다.

따라서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계획한 지역공공의료원, 보건소 등 공공의료인프라 확대를 차질없이 이해, 해결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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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중부권지역사회정신보건협의체출범

///본문 대전·충남북을 아우르는 중부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현안과제 논의와 대안을모색하기 위한‘중부권지역사회정신보건협의체’출범을 위한 창립총회가

지난 7일 국립공주병원에서 개최

됐다. 대전·충남북 지역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공립병원과 정신보건센터및사회복귀시설등을주요회원으로하는 중부권지역사회정신보건협의체는 앞으로 중부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의체의 발족은 방대한 회원과 광범위한사업대상지역및민관협력체제등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이자사례로서주목받고있다.

창립총회에서는 협의체의 결성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나라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한‘정신보건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는 기념심포지엄도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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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중금속 오염 문제 없다”

///부제 경남지부이사회서분석의뢰결과발표

///본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 지난 1일 만석초밥에서‘제7회 도이사회, 개최, 의료기기특별위원회 활동 및 한약재·환제성분 분석 결과 등 각종 현안에대해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립 한의대 및중앙회장 직선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정정수 정책기획이사가 설명한 후 심도있는 논의 끝에중앙회장 및 도회장의 직선제 추진은 현재 중앙회 정관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후 중앙회 정관의 개정 여부에 따라 재논의키로 결의했다.

또 한방의료기기특별위원회 김인석 위원장은 위원회 활동보고에서 현재 도내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직포와 파우치 등 안전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다. 특히 김호진 총무이사는 “한약재특별위원회가 마산시내 6개 한의원에서 수거한 한약추출액 및 환제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대한철, 비소, 카드뮴, 납, 수은검출을경남대와금강제약연구실에의뢰하여 분석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없다”고밝혔다.

이밖에 현재 도회 차원에서 내사 중인 불법의료행위를 조속한시일 내에 고발조치키로 결의하는 한편 건강식품판매에 대한 영업신고서를 해당 시군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신고할 것으로 해당 회원들에게 홍보해 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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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아세안 FTA 사실상 타결

///부제 오는13일정상회의서서명될듯

///본문 한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간 자유무역협정(FTA)이사실상타결됐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지난 6일 한-아세안 FTA 최종 협상에서 시장 개방의 폭을 담은 세부원칙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아세안10개국정상은오는13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제9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서 명할예정이다.

한-아세안 FTA는 기본협정,상품협정, 서비스 및 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돼 200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체결된다. 이번 세부원칙합의는 FTA의 핵심인 상품무역자유화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FTA 타결로볼수있다.

아세안과의 FTA는 거대 경제권과 처음 맺는 FTA라는 점에서의미가 크다. 한국은 5대 전략FTA 대상국으로 아세안, 중국,일본, 미국, 유럽연합(EU)을 꼽고 있다. 이번 타결로 한국이 동아시아 경제 구도 재편에 주도적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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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사출신 국회의원절실한때”

///부제 한나라당비례대표0순위…국회한발짝‘앞으로’ 부산여성단체협의회회장선출…지역기반‘탄탄’

///본문 한의계의 정치염원인 국회의원이 탄생될 조짐이다. 권혁란 전 대한여한의사회 회장(부산 신창한의원 원장)의 정치적 역량에 행운까지 더했다. 지난 10.26 재보선 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0순위였던 유승민(전 대표비서실장)씨가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한 단계씩 앞당겨진것.

이로인해 권 전 회장은 문희 전 여약사회 회장에 이어차기를 노리게 됐다. 여기에지난 재보선 선거당시 선거법위반명단에 오른 당선자들의최종심판과 내년 5월에 있을지방자치단체장 선거출마로공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이다.

권 전 회장은“절치부심 기다려온 기회”라며“지금 우리는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가장 절실할 때”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지난 8월29일국회에서 김춘진 의원 주최로 열린‘침구 심포지엄-세계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서 겪었던 설움을 잊어서는안된다고했다.

즉, 심포지엄의 성격이 순수성을 표방한다 해도 무면허의료인들의 활동 무대를 국법이 준수돼야 할 국회로까지열어주었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있다는것.

“국회의원 없는 한의계가 호소할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제가 당선되면 무면허자들이 판치는 세상에 일침을가하고싶습니다.”

권 전 회장은 준비된 정치인이다. 한의계는 물론 부산지역사회에서도 그의 입지는놀라울 정도다. 지난 3월에는3만6천8백5십명의 회원이 포진된 부산시 15개 구·군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으로 선출, 지역여성의 권익신장을위해 힘있는 목소리를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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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KIOM, 한방비만치료제 개발

///부제 SK케미칼과공동, 기존치료제보다효능탁월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지난 8일 한의학에서 비만치료에 활용되어 온 처방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기존의 치료제보다 우수한 비만치료제를 개발했다고발표했다.

한의학연구원 윤유식 박사팀과(주)SK케미칼의 공동 연구팀은GLP 기준의 안전성연구, 품질규격설정을 위한 지표물질 연구, 복용편의성을 높인 정제(Tablet)형의 제형연구를 통해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2년 후 상용화할 계획을가지고있다.

황금, 행인 등의 한약재로 구성된 이번 치료제 조성물은 비만동물 연구(Ob mouse, Db mouse)에서 지방조직 감소율이 기존치료제의 8%에 비하여 14%로 치료제보다 탁월한 효력을 보이는 것으로나타났다.

연구진은 또 이번 연구에서DNA chip을 활용한 작용기전 연구를통해지방세포에서의신호전달 및 지방축적에 작용하는 유전자의발현을억제함을규명했다.

이와관련 윤유식 박사는“현재이 기술은 국내특허를 획득하였고, 국제 PCT 및 4개국에도 특허를 출원했다”며“오스트리아 특허청에서수행한국제예비심사결과 신규성, 진보성, 산업적응용가능성이 인정되어 한의학 처방을응용한 국제적 원천기술 확보의가능성을확인했다”고밝혔다.

윤 박사는 또“이번 연구는2002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국무조정실과 과학기술부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된 것으로 임상적경험이 축적된 한방처방을 응용한의약품개발은신약개발과정의비용, 시간및실패확률을크게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강조했다.

한편 비만과 과체중은 WHO가지정한 10대 건강위협의 하나로꼽히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10억명이 비만이나 과체중으로 고생하고있으는것으로집계됐다.

미국에서는 성인의 64.5%, 6`~19세 연령층의 15%가 과체중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비만의 간접비용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조17억원으로집계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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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알츠하이머성치매제사업육성

///부제 200억원투입, ‘AAD-2004’실용화추진

///본문 정부는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제12회 과학기술장관회의’를 열고, 알츠하이머성 치매치료를 위한 신약후보물질 ‘AAD-2004’실용화 사업을 본격추진키로했다. 이에따라정부는 내년 3월부터 오는 2009년 3월까지 3년간 알츠하이머병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는 AAD-2004의약효및동물실험, 인체에대한1단계임상시험등을실시한다.

모두 20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사업의 재원은 정부가 120억원,참여업체인 뉴로테크가 80억원을 분담한다. 정부투자금은 연구개발협약에 따른 기술료와 코스닥·나스닥 상장 등을 통해 연차적으로회수할방침이다.

그런데알츠하이머성치매의원인물질을조절하는단백질이최근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규명됐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서울대 의대 생화학교실 및 암연구소 묵인희 교수팀은 과기부의지원으로알츠하이머성치매의원인물질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에필수적인 감마시크리테아제를 조절하는 단백질이‘ERK1/2’라는사실을 밝혀냈다”며“본격적인 시장형성이이뤄지는2013년에는세계치매약물시장의 5%를 차지, 연간 4000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정부는 신약 개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글로벌 신약펀드’를 설치하는방안도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팀장도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한-EU생명과학세미나’에서‘한국의 바이오산업 정책의현황과 방향’이라는주제를통해“약품산업발전을 위해 신청자비용분담(User-Fee) 제도 등 신속심사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해나가겠다”고 밝혀 제약사들과대학, 연구소간 전략적 협력이 활성화될것임을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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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김영권회장대통령표창수상

///부제 의료봉사등지역사회발전공로인정

///본문 서울시한의사회 강서구분회 김영권 회장이 의료봉사활동과 향토문화예술 발전 지원 등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을 하고 있음을 대통령이치하했다.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지난 8일 장충동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회의, 의장 노무현) 사무처2층강당에서열린 ‘서울지역회의 활동평가회의’에

참석해대통령표창을수상했다.

이날열린민주평통회의는2005년도 서울지역회의 협의회 활동평가를위해개최됐으며회의에앞서1부 순서로 모범협의회 및 유공자문위원에 대한 의장(노무현 대통령)표창수여식이거행됐다.

유공자문위원에 대한 의장표창에서 김영권 회장은 강서구를 대표하는자문위원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됐다.

김영권회장은“한사람의한의사로써, 또 강서구 주민으로써 당연히 해야할 의무와 할 수 있는일을 했을 뿐”이라며“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많은 한의계 인사들을 대신해 상을 수상했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

김 회장은 민주평통회의 강서구협의회 제10기 협의회 홍보분과 위원장을 거쳐 현재 부회장과제1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특히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대북정책의 정확한 이해와관심제고를위해노력해왔다.

그는 또 강서구한의사회 회장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 등을 12년이 넘게실천해오고있다.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우리살림의료봉사단’단장으로 활동하면서 연인원 1만5천명을 대상으로 투약과 침 치료를 하는 것은물론, 95년부터는 개인장학회인백록장학회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에게장학금을지원해왔다.

특히 지난 1월에는‘허준의료봉사단’과‘허준 장학회’를결성해 매달 성금을 모아 매년 강서구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전달하기로결정한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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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제천한방산업‘업그레이드’총력

///부제 세명대RIS사업단현판식가져

///본문 세명대학교(총장 염재선)는 지난 1일 한의학관에서 산업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원(ITEP), 제천시 관련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혁신특성화(RIS) 사업단’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한방산업육성사업추진에들어갔다.

지난 6월 산업자원부와 ITEP으로부터 2005 지역혁신특성화사업 주관기관(과제명 : ‘제천한방산업육성사업’)으로 선정된세명대학교는 향후 3년간 총 사업비33.6억원(국비 24억원, 제천시 6억원, 참여기관 3.6억원)을 활용,우수한약재 재배(GAP), 제조(GMP), 유통(GSP) 등 전 분야에국제적 기준 및 기술을 도입해 제천 약초를 명품화(브랜드화)시키는데역점을두게된다.

또한 이를 통해 얻어진 제천산우수한약재로부터 기능성식품과한방화장품을 개발, 상품화함으로써 제천지역 한방산업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제천시를 지원기관으로, 충북전략산업기획단을 협력기관으로하고있는 이번 사업은 세명대학교가 주관기관(사업책임자 : 김정범교수)이고, (재)전통의약산업센터, 제천시농업기술센터, (주)제천시약초시장번영회, (주)태경식품,(주)사임당화장품이 참여하는 대형지역발전프로젝트다.

특히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네트워킹, 인력양성, 기술개발,마케팅, 기업지원(우수약초재배,마케팅) 등의 구체적인 사업을 수행하게 됨에따라 제천이 한방특화도시로 나아가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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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80.5%, 익힌닭감염안돼‘인식’

///부제 질병관리본부, AI 인식도여론조사분석

///본문 우리나라 국민 80.5%가 닭· 오리고기를 익혀 먹으면 조류인플루엔자(AI)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AI가 발생하면59.7%는 닭·오리고기를 먹지않겠다는것으로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가 최근발생 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인체감염자가 발생한AI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조사발표에서 드러났다. 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고려대 의대 천병철교수팀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주)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4세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벌인 전화 설문 결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AI 및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PI)의 정확한내용을적극홍보하는 한편, 닭·오리 관련 산업의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천 캠페인을전개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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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유학외화낭비적요소강해

///부제 귀한젊음희생댓가미래보장‘불투명’

///본문 지난 7일 파레토메디컬스쿨은 3년간 국제 한의사 과정(국내 이론교육 2년6개월, 현지임상과정 6개월)만 이수하면캐나다에서 국제한의사로 취업과 개업이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인‘파레톰’을 개설했다고밝혔다.

파레토 메디컬스쿨 관계자는“현지 교육은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주도 밴쿠버에 있는 메리놀컬리지 등에서받을수있다”며“한약사나침구사로 활동하려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고말했다.

지난 8일자 모 중앙일간지에 보도된 기사 내용이다. 한의사, 한약사, 침구사로 활동하려면 중국에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해왔던 젊은이들로서는 솔깃한 소식이 아닐수없다.

사실 중국에서 공부하는178개국 유학생 11만800명가운데 39%(4만3600명)가 한국 국적이다. 상하이에만4600명의 한국 유학생이 있고푸단대(復旦大) 한 군데에만정규 재학생 800명, 어학연수생 500명의 한국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중국 대학들은 고교 성적증명서와 기초 수준의 중국어자격증만 있으면 한국 유학생의 입학을 허가해 왔다. 그렇게 입학한 한국 유학생들은 1년 학비로 중국 학생들의3~4배인 2000~2500달러를낸다. 기숙사비도 중국 학생의 7배, 8배나 된다. 대학마다한국 유학생을 유치한다며새 기숙사를 짓는 붐까지 일었다.

물론 중국을 빼놓고 21세기를논할수없다는지금의세계상황에서 중국 대학에서 공부해보겠다는 젊은이가 늘어나는것은좋은일이다.

그러나 확실한 유학 동기나목표의식 없이 중국 대학에 들어갔다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낙오자를 양산한다면 그건 문제다.

특히 한의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하는 것이라면 자격증취득은커녕귀한외화와귀한젊은날을함께낭비하고있는 꼴이다. 젊은이들의 중국에대한 관심은 북돋워주면서 이들이 중국 생활에서 실패하지않도록 책임있는 유학 알선기관을통한믿을만한유학정보를 공급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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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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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공급자위주서소비자위주로의료시장급변”

///부제 국가적경기침체영향…경제회복시기‘예측불허’ 백화점식경영서전문화·차별화전략마련‘시급’

///본문 한의계 주변산업인 의료기기업체, 한약유통, 택배 등의 매출 상황을 분석해본결과한의원의수익이평균 30%이상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한방청구프로그램과 의료기기를 판매하는A사는“매년신규한의회원이배출되고 정상적인 매출 증가가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2005년의 한의원의 판매 경영실적결과 2004년과 비교해30%의 매출감소를 기록했다”며“이러한 한의원경영의어려움은언제해소될지 아직 예측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총체적인 국가경제난이 이어져 그 여파가 한의원에도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제회복이 언제 이뤄질지예측도불가능하다는것이다.

S/W·의료기기판매감소추세

한의원에 한방원료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B사의 경우도 작년까지만 해도매출증가가 지속되었으나 올해 들어 매출이제자리걸음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고 현재는 누구라도 인정하는 불황상태임을확인시켜주었다.

한약유통업체의 K모 대표이사는“이같이 한의계의 불황은 전체적인 경제불황의 이유도 있지만 그동안 진행되온한·양방 공방, 불신적인 언론보도 등이주요원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기존의탕약에서벗어난효율성높은제제가보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주장했다.

또한 한약재 유통시장과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한의계의 경우 앞으로한약유통은 저가용 중상이 사라지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대형화가 이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 한의원 경영의 간접적인 영향을미치고 있는 S택배회사의 경우 앞선 주장과 같이 올해 작년과 비교해 30%의매출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S택배회사 대표이사는“작년까지만 해도상당한 매출을 올렸던 한의원도 올해에는 하루에 2~3명의 환자수준이고, 이러한 상황은 30대초반이하의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더욱 어렵다”고실토했다.

또한“이제는 한의원에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시대는 지났고 환자들을위한 각종 서비스 즉 특화진료, 친철교육 등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오늘날 의료기관의 경영환경은 매우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한의계를 비롯 지금까지 유례를 찾아 볼 수없을정도로격심한변화와경쟁에직면해있는의료기관내외의환경은생존을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요하고있다.

적극적경영개선전략필요

혹자는 의료인력이나 시설이 미흡했던과거에는의료기관즉공급자위주의경영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국민의식수준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로 인해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시대로 변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환자들이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시대에서 의료기관이 선택을 당하는 시대로 변했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중소병원의 경영 심각성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중소병원들은 이러한 경영난을 해소하기위한대안으로특정질환에대한전문병원화를적극적으로모색하고있다.

한의원의 경우도 의료기관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백화점식 경영에서 특정질환에 대한 차별화된 전문의료기관으로 경영개선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거대한 외국자본을 앞세워 국내의료기관이 잠식이 예상되고 의료기관의 포화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특성화되지 못하고 특별하지 못한의료기관은살아남기어렵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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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생명윤리 강화 법개정 추진

///부제 박재완의원, 입법공청회개최예정

///본문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각종 사회적 이슈로 떠들썩한 가운데 국회에서도 생명공학연구의 윤리문제를 규정할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될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생명과학기술연구의 윤리를 강화하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립배아관리센터(가칭)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1년 공포된‘의사윤리 지침’과1964년‘헬싱키 선언’이규정하고 있는 보편 타당한 의료 및 과학윤리의 일부 조항을 흡수하고 배아연구기관과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총괄하는 상설기구‘국립배아관리센터’설립을 규정하고있다.

이와 함께 △난자제공후유증 발생시 지원과 보상 △연구용 난자 채취 횟수제한△배아연구기관의의무강화△과배란유도방지 위해 난자채취에 관여한 의사 연구 금지 △난자제공자에 대한 실비보상등의규정도포함됐다.

박재완 의원은“생명과학기술에 대한 연구는 보편 타당한 인류의 가치관에 부응해야만미래의 성장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생명윤리를 현실에 맞게 조율하고,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을국제규범에뒤지지않게정비함으로써양자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밝혔다.

이와함께생명윤리안전에관한법률에대한개정법률안과인공수정및대리모에관한법률제정안을 마련해 지난 9일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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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동물보호에도윤리중요성강조

///부제 농림부, 2007년시행목표로동물보호법개정추진

///본문 최근 농림부는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우선 국가 및 행정당국의 의무를 강화한 것을 비롯 반려동물 보호자와 관리 의무 강화, 반려동물 등록제 등 동물보호에도 윤리의식의중요성을강조하고있다.

마침 지난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반려(伴侶)동물 국제회의’가 국내에 처음으로 개막돼인간과동물의관계등이논의됐다.

같은 날 프랑스 르몽드지는“화물선을 타고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프랑스까지‘밀항’했던고양이가두달만에귀향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말 감쪽같이 사라졌던 13개월 된 에밀리가 비행기를 타고 고향인 위스콘신 주 애플턴으로1일돌아온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매켈히니 가족이 지난해 크리스마스 때부터 데려다 키워 온 에밀리는 집 근처 종이회사의 물류센터 근처를 어슬렁거리다 종이 더미가 실린 컨테이너로 기어들어갔고, 그 컨테이너는 트럭에 실려 시카고로 옮겨졌고 이어 선편으로 벨기에까지 운반됐다.

마침내 10월 24일 프랑스 낭시의 한 회사 직원이에밀리를발견, 에밀리의목걸이에적힌전화번호를 보고 위스콘신의 수의사에게 전화를걸었고 그제야 고양이의 행방이 가족에게 알려지게돼콘티넨털항공측이무료로제공한정가6000달러(약 600만 원)짜리 비즈니스퍼스트 클래스좌석을타고무사귀향하게됐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AP통신은 지난 2일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성공을 거둔 안면 이식수술에 대한 윤리논란이 일고 있다”며, “뇌사자 가족들과 이식 수혜자 가족들이 달라진얼굴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혼란과 정서장애에 대한 우려와 인간생명 정체성 혼란에 따른윤리문제가제기되고있다”고보도했다.

하기야똑같은얼굴의고양이를목걸이에적힌 전화번호를 보고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면안면을통째로이식한인간은기증자나수혜자모두에게정체성을상실케한셈이다.

따라서 동물생명까지 윤리논란에 휩싸이기전에무엇보다인간생명윤리를생명과학차원에서해법을찾는일이선행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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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책과부합되는개발모형절실

///부제 한약, 한방의료, 한방기기등R&D 전략수립나서야

///본문 보건복지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팀장은 지난 1일 열린‘한-EU생명과학세미나’에서‘한국의 바이오산업 정책의 현황과 방향’이라는발제를통해“보건산업은일자리창출 효과 등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큰 고부가가치 벤처형 산업으로 성장잠재력이 무한하다”며“우리나라도 정부와 민간, 학계등이힘을모으면 BT발전을 견인하는 보건산업 강국으로도약이가능하다”고전망했다.양 팀장은 보건산업의 발전을위한 전략으로 △산업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정책·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 △ 미래 성장유망분야에 대한R&D(연구개발) 집중지원△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확대등을피력했다.

양 팀장은 특히 이 같은 전략중 의료서비스의 고부가가치 지식산업화를 위해 병원중심으로기업·대학·연구소 등이참여하는 보건산업 클러스터 조성,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체계 등 의료서비스 산업화 기반을 조성해야한다고지적했다.

이는 올 현재 우리나라 보건산업 시장규모가 세계 10위권이면서도 고작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이 고부가가치 산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하다.

예컨대 국내 보건의약산업 중의약품산업은 79억불(세계 10위),식품 296억불(18위), 의료기기산업 11억불(15위), 화장품산업 45억불(11위)을 각각 기록하고 있는것으로 집계돼 한국이 노력하기에 따라 보건의약산업 규모를 확대할수있음을말해주고있다.

마침 한의계도 지난 2일 한의약산업 발전에 관한 범한의계 확대 회의를 개최, 정부의 한의약정책과 부합할 수 있는 개발 모형을논의했다.

이날확대회의에서정부가추진하고 있는 한약, 한방의료, 한방기기분야등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전략과 산· 학·연 협력 대책들을 논의한 것은 무엇보다 한의약정책에 대한접근성을높일수있는기회다.

그러나 한의약산업이 고부가가치 국가산업동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과 연계한 세밀한 접근전략을마련해야한다.

아울러 정부도 한의약육성법이정하고 있는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기술개발사업촉진등한방산업 기반조성에 적극적인 지원에나서야함은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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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실무교육 통해 전문인력 양성

///부제 진주국제대, 약재산업학과 신설

///본문 지난 6일 경남 진주국제대학교는 부산경남지역 4년제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약재산업학과를 신설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고밝혔다.

교육과정은 기존 한약관련 교수진에다 지역 한의사 등 전문분야 겸임교수를 초빙해 현장 중심실무형 교육으로 지역 성장동력산업인 진주시의 생물산업과 산청군의 한방특구, 하동군의 녹차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한다는계획이다.

이밖에 진주국제대학은 약재산업학과를 중심으로 식품과학부등관련학과와공동으로‘건강기능식품 학교기업’도 병행 설립키로했다.

하지만 진주국제대가 약재산업학과를 중심으로한 학교기업을유지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들은한둘이아니다.

우선한약재산업생산성을극대화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를 병행해야하고대학당국으로부터학교기업의독립성을확보해야한다.

또 글로벌 시각에서 BIT 융합기술 등 첨단기술과 연계한 산업과시장변화를세심히분석해야한다.따라서 약재산업학과의 교육내용은한의약산업을기반으로편성해야 하며 교육방향은 미래 한의약산업시장의요구에맞춰유능한인적자원으로육성해야한다.

이제 한약관련 학과들도 설립에 앞서 다른 대학에 없는 특화된교육과정을 개발하되 이러한 혁신에 자신이 없는 경우 적자 생존법칙에따라야한다.

덧붙여 학과 설립이후에도 이러한 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인적 자원을 미래지향적으로 육성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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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과 상호 이해증진 도모”

///부제 심평원, 현지방문설명회실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요양기관에 대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요양기관을 직접 방문, 이의신청과 관련된 문제점 및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진료내용에대한 설명을 듣거나 대화를 통해상호 이해증진을 도모, 적정하고합리적인 재심사조정청구 및 이의신청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될 수 있도록 현지방문설명회(면담)를지난8월부터실시하고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들은“진료의 방향과 범위 등에 대해 새롭게생각, 적정진료가 되도록 노력할것이며 대화를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어 상호 신뢰 향상의계기가되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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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당뇨저하 효과 발효한약 출시될 듯

///부제 한방벤처협, 한림대서혈당저하‘확인’

///본문 발효기술이 한의약의 새로운화두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한방산업벤처협회가 고지혈증홍국에 이어 당뇨 저하제 출시를앞두고있어주목된다.

한방산업벤처협회(회장 손영태)는 그동안 양방 고지혈증 약물(스타틴)을 대체할 수 있는 순수천연물질인 홍국(콜레스테롤저하제) 공급으로 전국 400여개한의원과 고지혈증 약물시장을재편한데 이어 이번에는 당뇨저하제 출하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2년 전부터 한방산업벤처협회가 홍국을 공급에 협력하고 있는홍국전문제조업체 (주)바이오팜측은 2005년도 보건산업(의약품, 의료기, 식품,화장품) 4대 분야 전국우수기술경진대회에서장려상을수상한고품질홍국 발효관련 기술을한의약에접목시키는성과를 거둔데 이어 한의사의 당뇨분야 처방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혈당저하 기능성 소재를 추가 공급하게 되었다고발표했다.

(주)바이오팜은 고품질 홍국의 대량생산을위해 원료(쌀)의 가공에서부터 홍국의 발효에이르기까지 기존의 유사홍국 제조와 차별화된 발효설비 및 특허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한의원에 공급되고 있는 홍국은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와 청혈작용 등 어혈치료제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번에 공급되는 혈당저하소재는당뇨치료에 보다 많은 비중을두고 개발된 발효한약재다. 공급될 당뇨소재는 이미 한림대에서 탁월한 혈당 저하효과가확인돼 한방산업벤처협회가 한방 임상가에 공급키로 결정한것이다.

한방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지난 2년간‘콜다운’홍국에서 많은 효과를 본 한의사들의 발효한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순수 고체 발효한 홍국 등을 통해 발효한약 홍보에 주력할계획”이라며“한의약의 새로운 추출방식에 대한 도전에도나서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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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알고보자! 수입검사업무’발간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청

///본문 지난 6일 식품의약품안전청경인지방청(청장 이준근)은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단계별 처리방법을 서술형으로 작성하고단계별 체크포인트와 중요한질의응답 내용을 담은‘알고보자! 수입검사 업무’를 발간해누구나 손쉽게 수입식품검사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밝혔다.

식약청은 수입식품 검사업무는 지금까지 업무처리시 참고할수 있는 표준 매뉴얼이 지금까지없어 업무처리에 혼란이 야기되거나 동일사안에 대해서도 담당자별 처리방법이 서로 다른 등민원만족도 및 기관신뢰도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 때문에 매뉴얼을 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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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서‘TV쇼진품명품’감정

///부제 한의학자산브랜드가치전략적활용

///본문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진행되는 KBS-1TV의 시사교양프로그램인‘TV쇼 진품명품’ 의 출장 감정이 지난 7일 오후1시 강서구허준박물관에서개최돼 한의학 브랜드 가치를 다시한번 재확인케 하는 계기가됐다.

왕종근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방영되는‘TV쇼 진품명품’ 의출장감정이이뤄진이날행사에는 강서구 지역 주민은 물론 양천구, 부천시, 인천시 등인근의 지역주민들 1백여명이참가, 자신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고서, 도자기, 그림,글씨, 화폐, 우표, 민속품, 불상등의감정을의뢰했다.

특히 감정에 앞서서는 허준박물관에 재현돼 있는 어의를비롯 의녀들의 조선시대 의술모습등의성허준선현의발자취를 조명하는 시간이 이뤄지는 등 허준박물관이 대한한의사협회회관및 구암공원, 허가바위 등과 어울려 한의학 타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나타내보여주었다.

한편 이날 행사와 관련 김쾌정 관장은“허준박물관이 지니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차원에서‘TV쇼 진품명품’ 의 유치에 적극 나섰다”며“이런 행사들 하나하나가 한의학브랜드를 확산시키는데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KBS-TV에서 방영되는‘TV쇼 진품명품’이지난 9월경 녹화된 것으로 볼 때이번에 녹화된 프로그램은 내년 1, 2월 경에 방영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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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유통구조왜곡심각”

///부제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등근본대책마련시급

///본문 요즘 한약재 농사를 짓는 이모(56)씨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1980년대만 해도 근(600g)당 3만원이 넘던 한약재인 두충을 재배해 왔는데 최근엔‘한약재’가아닌‘식품’으로 마구잡이로 수입되고 있는 데도 이에 대한 규제가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가공유통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이다.더욱이 두충은 정부가 국내 한약재 농가보호를 위해 수입량을 조절하는한약재수급조절제도 대상18종 한약재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그충격은크다.

이밖에 구기자, 산수유 등 수급조절제도 대상 한약재가 약재명목으로 수입된 것은 지난 2004년881t에 그친 반면, 식품으로 수입된 양은 무려 8배에 가까운 6886t이었다. 수입상들이 수입조절제도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식품으로신고하고들여온것이다.

전문가들은“수입된 외국산은약재용으로 전용돼 국내산의 30% 가격에 팔린다”며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비판을 가했다. 마산대 약재개발과 곽준수교수는“한약재 유통구조 왜곡을가져오는수급조절제도를폐지하는 대신 한약재 식품 수입과 약재용으로의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야한다”고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보다근본적인해결방안은한약재 품질관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이 있다”며“조만간 정부와 관련단체,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서 수급조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할예정”이라고말했다.

관계자의 진단대로 한약재 및한약제제가약사법으로관리되는현실에서 한약재 수급이나 유통관리의 부실은 물론 한의학의 산업화 국제경쟁력 창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한약재 재배농가 육성과 한의약산업 기반 구축 등을 위한 한약재품질관리기본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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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구·경북을건강산업허브도시로”

///부제 2010년4조6천억원규모…제도적지원절실

///본문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05 사회통계조사’에따르면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증가 및 노인요양보호기간의장기화(평균2년)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가 한계에 도달한것으로나타냈다.

또노인3명중 1명은노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60%는 자녀와 따로 살고있는것으로조사됐다.

이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국내에서 노인을 위한 실버산업체계가 극히 불안한 수준이라는것을의미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7일 대구의료복지포럼 주최‘건강산업도시대구미래 프로젝트 추진’정책토론회에서 계명대 김종대교수(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2010년을 기준으로 대구·경북지역 실버산업 시장은 연간 4조6천억원 규모에 이른다”며“침체된 대구·경북 경제를살리기위해지역을건강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대구·경북은다른어떤지역보다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생명공학과, 전자공학과 등 우수하고풍부한 보건의료 및 바이오테크 교육인프라를 가지고 있는만큼 BIT 융합 등 미래 건강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면건강허브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것”이라며“이를 제도적으로지원하기위해가칭지역보건복지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한방안”이라고덧붙였다.

김전실장의진단은실버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와 노후생활 보장전략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평가할만한일이다.

그러나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법을제정하기보다는 시범실시 중인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같이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구제도를 보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들어 가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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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중국, 북한경제장악움직임‘가속화’

///부제 2000년대비50배증가…‘경제판동북공정’우려

///본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내부보고서에서 중국이 경제협력을 명분으로 북한경제를 장악하기 위한 움직임을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지난 5일KOTRA, 외교부, 통일부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2004년도 대북 투자액은 5000만달러로 북한이 유치한 외자총액의 85%를 차지했다. 이는 2000년에비해50배증가한수치다.

사실 중국인들의 상술은 지구촌 최고수준으로, 이미 동남아 각국은 현지 화교들의 자본이 쥐고있다해도과언이아니다. 특히현지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화교들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의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현지 영주권 화교들의 철저한 교육열에 기인하고있다.

지난 6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열린‘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심포지엄에서 한국조세연구원최준욱 연구위원도“고령화와 출산률 감소로 급감하게 될 국내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일경우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끔찍한 전망을 내놓았다.

최 연구위원은“외국인들이 장기 체류할 경우 그들에게 지급될국민연금과 의료보험 혜택이나결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등을감안하면 국부 창출에 심각한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한국의경우 국내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이 화교인 점을감안하면 화교자본 잠식에 대한대책 마련에 시급한 실정”이라고말했다.

이런 면에서 여러 갈래로 생각하면 국내의 영주권을 지닌 화교라고 해서 국내 대학에 특례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다. 더욱이국내 수재 한국학생들도 입학하기 어려운 전문직, 전문학과에 실력 검증없이 외국인이라고 일률적으로 특례입학시키는 자체가향후 국부를 유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차제에 국내 영주권화교들도 보다 공정하게 입학시험을 치르게 하는 책임있는 교육정책으로개선돼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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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겨우살이추출물면역기능향상효과

///부제 서울여대박원봉교수, 미슬토경구용제품개발

///본문 전나무, 물푸레나무, 떡갈나무등에서 자라며, 한약재로 활용되고 있는‘겨우살이’(미슬토, 해기생)를 이용한 면역기능 향상 식품이개발돼관심을끌고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심위원회 위원이자 서울여대 박원봉 교수에 의해 개발된 미슬토 경구용식품은 렉틴, 비스코톡신, 다당체, 플라보노이드, 알카로이드등을주성분으로하고있다.

특히 이 가운데 렉틴 성분은 경구로는 흡수가 되지 않아 현재 독일제품들은모두피하주사형태로출시되어 왔으나 박 교수에 의해경구용 제품으로 개발돼 암, 만성간염 등 면역기능 향상 식품으로보급되고있다.

이와관련 박 교수는“1991년부터 미슬토 연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자료입수를 위해 스위스, 프랑스, 독일의 대학과 유럽의 여러 병원 및 연구소를 직접찾아다니며 공부를 해 지금까지33편의 미슬토 관련 연구논문과 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고밝혔다.

한편 겨우살이의 효능과 관련,최근 국내 보완의학 국제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독일 베를린 하벨회에병원 위장관과 마테스 박사는“수술이 불가능한 간암환자18명에게 겨우살이 추출물로 만든 주사약을 간암 부위에 주입한결과 14명에서 암의 크기가 현저히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며“독일에선 암환자의 절반이 겨우살이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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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원격의료 시범사업 내년 추진 전망

///부제 유비쿼터스강국네트워크효과극대화

///본문 지난 1일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노무현 대통령, 오 명 부총리 겸과학기술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IT 기업인등이참석한가운데 IT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갖고, 지난해 21조원 규모였던 국내소프트웨어 산업을 2010년까지글로벌 100대기업 10개사로 키우겠다고밝혔다.

진 장관은“정통부는 정보기술(IT) 서비스 기업의 전문화 및대형화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고급인력을 양성,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밝혔다.

한 마디로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사회로 나가기 위한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U-시티 구축을 위해 동시다발적으로여러군데 설치하는 것은 효율적인 투자전략으로 바람직하지않다.

이는 지난달 개소식을 가진 거제시 둔덕면의‘정보화마을’에서도 입증됐다. 거제시가 주민 217명이 살고 있는 85가구의 어구마을을 지난해 12월 정보화마을 사업대상지로 선정, 1년여 준비 끝에 지난달 말 정보화마을을 개소했지만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는평가다.

어구 정보화마을에는 국비와도비 2억4천만원을 투입해 초고속 통신망을 설치하고 가구마다인터넷을 연계해 체험관광, 전자상거래, 숙박예약, 특산물 홍보,주민 정보화교육 등의 사업을 해나간다는 계획이지만 디지털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요건이 미비해 민간부문이 적극 나서지 못하고있다.

그런데 지난 2일 보건복지부도 “복지부 산하 e-헬스전문위원회내‘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워킹그룹에서 원격의료 활성화를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고밝혔다.

‘U-시티’의 의료정보화 사업은 분명 뉴밀레니엄 의료계의 블루오션임에틀림없다.

그러나 유비쿼터스 강국이라는 정보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복지부 계획대로 무늬만 정보화 마을이 아닌 의료정보화 사업같은 특정분야를 테스트 베드(시험무대)로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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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생체정보이용때당사자동의의무화

///부제 정통부, ‘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마련

///본문 정보통신부는‘IT839 전략’을전개하면서 지난 5일 생체정보의남용으로 인한 사행활 침해를 막고 관련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지문이나 홍채·음성·얼굴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생체정보 제공자(당사자)에게동의를 얻어야하며, 또 이를 개인신상정보를 별도 관리하는 내용의‘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을마련,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생체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정보 제공자에게 수집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알리고 사전 동의를얻도록 했으며 생체정보 제공자가 만 18세 미만일때에는 법정대리인의동의를얻도록했다.

그동안 지식정보화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체정보가누군가에 의해 알려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정보화형성의시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었던것이 사실이다. 그런의미에서 정부가‘생체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을 마련한 것은 개인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 구축,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보호는 물론 사이버법률체계의정비로이해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의료정보화라는새로운생체정보수요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있게 됐다. 차제에 정부도 인본문화 그리고 개인프라이버시에 대한 관리에 대한 입법연구도 함께병행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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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약R&D 기술개발시장성예측부터

///부제 공공기술사업화율18.5%에불과

///본문 그동안 한국은 기술개발과연구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국가 전체의 R&D 투자가 지난해말 기준 연간 22조원대에 이르고있다.

하지만 정부기술정책 자금으로 수행된 R&D 사업화율은 고작 16%에 머물고 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기술의 사업화율도 18.5%에 불과한실정이다.

최근 기획예산처는 지난해경영혁신대상 58개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 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등13개기관이‘상위’등급으로분류됐다.

특히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상위등급으로 부상한 이유로는먼저 BIT융합기술환경의 변화에 맞춰 국내외 시장에 손꼽을만한 상품을 개발 육성하는 시책을펴왔기때문이다.

사실 기술과제 선정시 미래기술 수준을 전망하고 시장성을 예측하는 것이 연구기관의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있다는 점에서 한의학연구원이시장고객평가에서‘상위’등급을받은것은의미가크다.

차제에 정부의 한의약육성정책도 한방임상센터, R&D 인프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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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명칭변경등폐기물관리‘만전’

///부제 배일도의원, 감염성폐기물관련토론회개최

///본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배일도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감염성폐기물 처리제도 개선을 위한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단체들과법개정을위해논의했다.

배일도 의원은“토론회를 통해감염성폐기물용어를의료폐기물로 변경하고 폐의약품을 포함시키는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 이라며“이를통해기존감염성폐기물의 분류를 세분화함으로써폐기물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할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또“향후법률개정과정에서다수의 이해관계자가 합의에 도달할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할 것” 이라며“이번 토론회는 지난 6년간 지지부진했던 제도 개선의 단초를마련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

이토론회에는 의협, 약사회, 제약협회, 수의사협회,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환경부, 학계등이해관계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제도개선방향을논의했다.

의협 이원보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은‘의료관계 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그동안 폐기물관리법상 용어적용 오류로 인해 의료폐기물의 분류가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감염성폐기물을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분류체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감염성폐기물을의료폐기물의 하위개념으로설정해야한다”고주장했다.

감염성폐기물처리협회 박용한회장은‘감염성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와 제도개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감염성폐기물을 처리하는 병원 내 자가처리시설은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어 자가처리와위탁처리시관리규정을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용량이 발생용량에 비해 1.5배나 많아 제대로 된 소각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처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촉구했다.

정부측 발표자로 나선 환경부산업폐기물과 김용진 과장은‘감염성폐기물 관련법규 개정방향’ 을주제로한발표에서“폐기물의환경유출로 인한 2차 오염 방지,폐기물의 효율적 관리, 관리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만 형성된다면 관련단체가 요구해 온 의료폐기물로의 명칭 변경도 가능하다” 며“이번 달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매월 각계의 의견을 검토 조정하는 회의를 가진 뒤 각 단체들의 수정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제도개선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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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PD수첩논란이남긴과학정책과제

///부제 국내기준글로벌스탠더드맞춰업그레이드

///본문 과학계는 최근‘난자의혹’과이어 불거진 `‘배아줄기세포 가짜’의혹을 계기로 뼈아픈 자성과함께 전통적인 동정론, `‘내식구감싸기’등의관행을혁파해야할책임과의무를떠안게됐다.

이번 사태가 황우석 교수팀의여성 연구원이 난자를 제공했고,피츠버그대학섀튼교수가 `‘연구실 윤리문제’를 지적하며 결별을선언하면서 확산되기 시작됐기때문이다.

과학계관계자는“이달16일열리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윤리적 측면의 판단이 이뤄질것으로 보고 있지만 과학계 스스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미치지못하는국내기준을하루빨리`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에 나서야한다”며“생명공학에 대한 투자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는 대책도병행돼야할것”이라고밝혔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1개월여간 바이오산업 전체에 악재로작용했던‘황우석 사태’가황교수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움츠렀던 관련주들이 일제히도약하고있다.

이날 중앙바이오텍 산성피앤씨이노셀 조아제약 바이오랜드 볼빅 오공 등 바이오주들은 대거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메디포스트를 비롯해 삼천당제약 이지바이오 대한바이오 등도 10% 이상급등했다.

바이오주는 올해 코스닥시장의최대테마였으나최근강세장에서유독소외받는모습을보여왔다.

하지만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진위 공방이 급속하게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여론도 황교수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잠자던 바이오 테마주들도 깨어나고있다.

제약계 관계자는“생명공학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걸맞는 연구성과가 잇따르지 않는다면 바이오기업들의 주가도불분명하게 된다”며“금년만해도제약회사와생명공학회사간 제휴건수는 8백여건에 이르고 있는만큼 후속 R&D성과가 차지하는중요성도점차커지고있다”고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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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광고 범위 조정‘난항’

///부제 12일법안심사소위서공개심의예정

///본문 지난 10월 의료광고의 일률적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짐에따라시급한법개정이불가피하지만 대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거듭하고 있다.

국회는위헌결정이후의료광고의 범람이 예상되는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려 했으나 벌써 3차례의법안심사소위가 무위에 그치는 등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달 제출한 유인물이나 도안등을 제외하고 암시적 기재와방송을 통한 광고를금지하도록 한 수정안이 주목을받았으나 이 역시 인터넷이나 휴대폰 광고를 규제하지못하는 임시방편적이라는의견이 제기되며 재논의의필요성이 제기됐다.

결국 복지부는 지난 5일법안소위에 의료광고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7개 항목만을 금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7개 항목은 △학술적으로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 광고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술과 비교하는광고 △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 의료기술을 비방하는 내용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 노출 광고 △혐오감을 일으키는 광고 △다른전문과목을 포함하는 광고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인정한 광고 등이다.

아울러 한의사협회, 의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이 위원회를 통해 의료광고를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안 역시 많은 논란만 가중시킨 가운데 채택되지 못하고 오는 12일 법안심사소위에 찬반의견을 표명하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관계자 각 2명씩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뒤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한 복지위 소속 관계자는 “5일 소위에서도 의원들 모두가 각각의 다른 의견을 제기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며“결국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최종복지부 수정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어느 단체에서누가 패널로 참석할지, 12일에는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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