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73호

///날짜 2005년 11월 28일

///시작

///면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보수교육활성화위한로드맵새로짠다

///부제 평점최대20점까지단계적확대…회원질적향상도모 제1회한의협보수교육위, 복지부행정적뒷받침‘관건’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회원보수교육평점이 향후 단계적으로 20점까지늘어날전망이다.

지난 22일 한의협 회관에서 열린 제1회 보수교육위원회(위원장장성환)에 참석한 엄종희 회장은 “치열한 의료시장 경쟁에서 한의계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면허 후교육이 강화돼야 하며, 이를 위해현재8점인보수교육평점을20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라며“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일벌백계함으로써 교육 분위기 확립은 물론 눈높이 교육을 통한 질적향상을꾀할것”이라고밝혔다.

이날 보수교육위원회에서는 보수교육 재교육일정 승인과 함께이번 재교육부터는 교육 1회당 평점을 4점만 인정함으로써 전년도이수한점수에따라1~2회의재교육을받아야해당년도보수교육을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회에서 건의한 보수교육 의무평점 1점을 대한한의학회에서 운영할 수있도록 돌려주는 문제, 한의협 회비 항목에 학회비 항목을 넣어 학회 예산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문제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나가기로결의했다.

또한 위원회는 차기 회의에서보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최종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이날참석한 위원들은 회원들이 실제임상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로구성된프로그램운영과회원들의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되 철저한 평점 관리및 강도 높은 규제가 함께 이뤄져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

위원들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보건의료계 단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회원 개개인이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택,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교육(연수교육)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과 그방향을같이하고있다.

대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는사이버교육(온라인동영상강의)을 이수한 회원에게 일정의평점을 인정해 주고 사이버교육프로그램의다양화로회원들의다양한욕구를충족시켜주고있으며치과의사협회는 관련 기관 및 대학, 분과학회, 일반수련병원등교육 기관의 다각화를 통해 보수교육활성화를꾀하고있다.

특히 의협은 최근 보수교육 평점을 12점으로 늘리며 사이버연수교육의 현행 3평점을 5평점으로 상향조정하고 논문 게재의 경우 1편당 5평점으로 산정하던 것을 제1저자 및 교신저자는 1편당5평점, 제2저자 이하는 1편당 3평점으로 차등화 했다. 간협은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선택적으로 보수교육 8평점 모두 사이버교육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약사회는 원칙대로철저하게 평점을 관리하되 지부간 교차교육 인정 등 운영의 탄력성을최대한살리고있다.

하지만이들단체는이러한노력과함께복지부에미이수회원들에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해줄 것을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이수 회원에 대한 확실한 행정적 처분없이보수교육참여율을높이는데에는한계가있고보수교육을성실히이수하고있는회원들과의차별화를위해반드시필요하기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차후 보수교육위원회가제시하게될보수교육활성화를위한로드맵도복지부의확실한행정적처분이뒷받침돼야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



///시작

///면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의연구원, 중의과학원으로승격

///부제 중국중의연구원설립50주년기념식개최

///본문 중국 중의연구원이 국가적인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중의과학원(부총리급)으로승격됐다.

중국은 지난 19일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 국제동양의학회 홍순봉 회장, 국제약침학회 안재규 회장 등 한국측 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중의연구원 50주년 기념식을 갖고, 중의학의 세계화를 위해 국가적인 지원을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중의연구원을 중의과학원으로 하는 승격식 행사를 대대적으로개최했다.

이날 중국 중의연구원(원장 차우 홍 신) 기념식에서 국제동양의학회홍순봉회장은축사에서“이제 중의연구원은 50주년을 맞아새롭게 중국 중의과학원으로 도약을 하게 되었고 앞으로 중의과학원이 중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큰 족적으로 남길 것을 기대한다”고밝혔다.

홍순봉 회장은 중국 중의연구원이 세계의학계에 기여한 공로로 차우 홍 신 원장에게 천마리의학이 그려져 있는‘千鶴靑瓷’를전달했다. 이어 국제동양의학회배원식 명예회장은 중국 중의연구원 50주년 기념‘세계의학의寶庫’라고 명명된 기념패를 중의연구원측에전달했다.

국제동양의학회 이종안 부사무총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배원식명예회장은“이제 전통 동양의학은 반드시 새롭게 개발·개편해야한다”며“그 개편은 동양의학을 현대화·과학화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인재가필요하다”고역설했다.

답사에서 중의연구원 차우 홍신 원장은“한·중이 국가간 외교관계가없었던시절부터어려움을극복하고지금의한·중교류를이룩한데대해감사한다”고밝혔다.

이에앞서 한국대표단은 중의연구원 부설 광안문병원을 시찰하고 이어 WHO 서태평지역 최승훈 고문, 한·중대표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18·19일 양일간에 걸쳐 중의학 발전 국제포럼이 개최,최신 전통의학 동향 및 교류활성화방안에대한논의를가졌다.

국제포럼에서 한의협 엄종희회장은“앞선연구개발을통해중의학을 근거중심의학으로, 그리고인류보편의학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의연구원이 중요한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한· 중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중의연구원과한국한의학연구원의 공조와 유대관계가 더욱 강화되기를희망한다”고말했다.

중국 중의연구원은 지난 1955년 12월 중국국가중의학관리국직속기관으로써창설되어연구원은 인재양성, 중의학의 과학적 연구, 중서의학결합에 대한 연구와실천, 의사학의문헌적 연구, 중의학술지 간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임상 정보 중약 침구 등의 전통합작센터를 추진한바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조영모씨, 제16대인천시회장당선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회원 직접 선거 통해 회장 선출

///본문 한의사회 최초로 회원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고 지지하는 후보를 직접 회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24일 인천시한의사회 제16대 회장에 현 회장을 수행중인 기호 2번 조영모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인천시지부 회장선거는단순히 다음 회무를 수행할 회장을 선출한다는 것을 떠나, 한의사회에서 직선제를 도입해 회장을선출했다는 점에서 한의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 깊은 사건이아닐수없다.

조영모 당선자는“회원들의 이익을 위한 대변인이며 회원들을보호하기 위한 방패로서 보다 투명하고 열린 회무, 참여하는 회무를 만들어 가겠다”며“인천시회의 위상을 강화해 회원들의 권익을 확립하고, 회원간의 화합과 친목을 강화해 보다 살기 좋고 따뜻한회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당선소감을밝혔다.

그는또“한의사에대한이미지를 훼손하고 회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불법의료행위를근절하기위한 상설 감시체제를 갖춰 나가겠다”며“아울러 제약업자들의한약재관리에 대한 감시체제 등을 수립함으로서 국민들의 한약에대한불신을해소해나가겠다” 고말했다.

회원 개개인이 자신의 의지를표명하고 이를 집행진이 받아들여 회원들이 원하는 수장을 뽑았다는 것은 기존 임원진들의 추천을 통한 회장 선출과는 선출방식도 다르지만, 그보다는 회원들에의한 회원들을 위한 일을 수행할회장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새롭게인식해야할것이다.

회원들에 의한 회장선출은 회원들이 회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가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회무에 힘이 실리고 추진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문가들은예상하고있다.

반면, 마지막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대학 선후배이며 지부와 분회장 사이인 두 후보와 지지자들 사이에 앙금이 남아 갈등의골이 깊어진다면 자칫 회무가 더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있다.

따라서 향후 두 후보가 이번 선거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상호보완과 상생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회장선거 직선제를 도입하려는 타 지부들에게 좋은 선례를남기길기대해본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통신요금 절감 기대

///부제 의료분야정보통신서비스상호협력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의협등 5개 의약단체(공동주관기관)은 대한병원협회를 주간단체로하여 지난 21일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사업자선정을 위한 제안요청 공문을 한국전산원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된 3개 통신사업자(데이콤, 하나로텔레콤, SK네트웍스)에게발송했다.

공공정보통신서비스체계 개편에따른공동주관기관의공동대처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및공청회 등을 거쳐 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 상호협력 사업자선정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여 본격적인사업추진을하게됐다.

이와관련심사평가원최유천정보통신실장은“보건의료분야 정보통신서비스망이성공적으로도입되면 요양기관 등의 통신요금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환자유인·알선행위조항삭제등요구”

///부제 제주도의약단체장, 영리법인병원허용관련건의문채택

///본문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 제주도의사회(회장홍만기), 제주도치과의사회(회장 부용철), 제주도약사회(회장정광은) 등 제주도 의약단체장들은지난 17일 제주시내한식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관련 건의문을 작성하여 정부와제주도에제출키로했다.

이날 의료단체장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개방과 관련 도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의료 현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도민보건 향상’이라는 전제 아래 의료개방에 대해심도있는토론이오갔다.

한편 이날 건의문에 따르면 “도내 의약단체는 의료개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모든 의료사안에 있어서 도내 의약계가 역차별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의료인의 품의를손상시키고 의료전달체계를붕괴시키는 환자유인 알선 소개 행위 조항 삭제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사전협의조항삭제등을요구키로 했다.

///끝



///시작

///면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급여운영내실화도모

///부제 심평원, 관계자워크샵개최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4·25일 이틀간의료급여제도의 안정적 운영을위해 정부 및 보장기관 등 80여명의 의료급여 관계자들과의 상호 의견교환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의료급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대·내외적 사회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교환 및 업무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기위한모임이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으로부터‘2006년도 사회복지정책 방향’에대한특강과 함께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으로인해 의료급여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의료급여의효율적 심사방안에 대한 차장회의 및 의료급여 관리 효율화를통한 보다 안정적인 의료급여 제도 운영과 관련한 분임토의 등이진행됐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교육평가표준화방안적극추진

///부제 한평원임시이사회, 엄종희이사장선출

///본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이하한평원)은지난24일힐튼호텔토파즈룸에서제4차임시이사회를개최, 신임이사장에대한한의사협회엄종희회장을선출했다.

한평원 정관 8조에 한의협 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규정돼있으나 지난 6월 한평원 법인 등기시 한의협 회장 직무대행이었던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을 평가원 이사장으로 법인설립 등기를완료했기 때문에 한평원 이사회에서 경은호 이사장의 사임을 수리하고 신임 이사장에 현 한의협엄종희회장을선출한것이다.

이사장 선출에 이어 이사회는 한평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위해 실무 직능이사 구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방안에대해논의했다.

이에따라 참석 이사들은 한평원재단출연분담금 및운영보조금을 올해까지 모두 납부키로하고 2006년 운영 보조금은 총 3천5백만원인 전년과 동결시킨데이어 실무 직능이사 구성은 이사장및원장에게위임키로했다.

또한 한의사국시에 임상능력평가 도입 문제를 비롯한 전문의문제, 인정의 교육 문제, 대학 평가 문제, 면허 후 관리 문제 등을다각도로 논의한 이사회는 사업초기 단계인 만큼 오랜 한의계 문제를 한평원이 다시한번 조망하고 평가해보는 평가백서를 제작,문제를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평가 표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검토키로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순회진료로한방브랜드제고나서

///부제 상주시보건소, 지역주민에호응높아

///본문 지난 17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7차 회의를갖고 혁신도시 최종 후보지로 나주시를 1위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와 협의를 거친 후 이달 말께 최종 후보지를발표할예정이다.

혁신도시후보지로확정되면혁신도시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등을 거쳐 오는 2007년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들 혁신도시는 생물산업을 비롯 첨단의료산업, 나노산업 등 미래산업이 한 곳에 모여 고령화시대 지역산업 발전과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 전기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서 정부가추진하고있는한방허브보건소사업은혁신도시의새로운허브보건소사업으로주목받고있다.

예컨대 2005년도 허브보건소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상주시보건소의한방순회진료는 공중보건한의사 등이 참여하여한방건강상담은 물론 침, 뜸, 부항, 엑스산제투여로치료를 실시,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지역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왜냐하면 평소 의료 혜택에서소외되고 있던 지역주민들에게직접 찾아가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한방진료를 실시함으로써한방순회진료로쌓아올린한방브랜드에 대한 기존 인식을 바꿔놓고있기때문이다.

이는 국내 평균수명이 미국, 유럽, 일본 등과 근접한 고령사회에서 혁신도시 안정 상태와 경제· 보건 수준 및 생산성 향상 정책으로 주목된다. 따라서 혁신도시로이전하는공공의료기관들도 상주시의 사례에서 보듯 한방순회진료체계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15년맞춤의약시대도래전망

///부제 신약개발투자저해하는환경개선시급

///본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자원부는 최근‘제3차 Bio Executive Forum’을 통해 세포치료제 및 맞춤의약 시대의 도래 등으로 2015년 바이오산업 세계7위, 수출 250억불 달성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협력을 구체적으로 진행해나가야할것으로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서울대 강성근교수는“현재까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병의 유형, 성별, 연령에 무관한 환자 맞춤형의 줄기세포를 개발하고, 줄기세포 개발에 사용되는 난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발표했다.

강 교수는 또“2013년에는 신경계, 당뇨, 심장·간 등의 모든세포에 대한 세포치료가 가능하고, 2015년 경에는 개인의 유전적특성을 고려한 맞춤의학의 시대가열리게될것”으로전망했다.

또한 양흥준 LG생명과학 사장은“국내 신약개발 프로젝트가 36개 기업, 115개 품목(제품출시 : 11개)에 이르고, 줄기세포와 임상시험 연구 등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등국내바이오산업의역량이한층강화되고있다”고진단했다.

양 사장은 또“하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계의 영세성으로 R&D투자 여력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며, 정부 R&D투자 예산(BT분야: 6.5억불[04년]) 또한 미국(300억불 이상)의 2.2%에 불과한실정”이라고지적했다.

그는또“향후바이오산업의차세대 성장동력화를 위해서는 산업계는 R&D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 파이프라인의 구축과 더불어M&A 등을 통한 구조조정, 해외전략적 제휴의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정부는 BT분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동시에 신약 가격제한 등 신약개발 투자를 저해하는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고주장했다.

또한 제프리 오 미국 SMART Bioscience사 대표는 바이오업계내에 성공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필요하고, 유사의약품(Me-too drug)은 위험이 적고, 개발도 쉬우며, 바이오산업이 단지 IT산업의연장선상에 있으며, 성공을 위해서는슈퍼스타급의과학자가필요하다는통념에대해비판했다.

그는“자금력의 한계는 전략적제휴등을통해극복할수있고, 일부 슈퍼스타급 과학자보다는R&D, 비즈니스, 기업공개, 마케팅,법률상의 규제 등에 대한 기업 전략의 조화와 건전한 경영구조가더욱요구되고있다”고강조했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매년10월10일은임산부의날

///부제 안명옥의원, 모자보건법통과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안명옥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지정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16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10일부터는 국가기념일로서 임산부의 날이치러지게될전망이다.

임산부의 날은저출산·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심각성을 알리고 미래의 소중한 자원을 잉태한임산부을 보호하고 존중하자는취지로서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모성보호와 생명존중의 문화를널리 전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끝



///시작

///면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사 프리랜서제 도입 신중 가해야

///본문 정부는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에 금년부터 5년간 총 4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국립의료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개편, 공공의료의중추기관역할을맡도록했다.

이에따라 지난 17일 복지부는 지방의료원관련법을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모두 제정, 공포하는 등 법률정비를마쳤다.

개정된 지방의료원법에 따르면 의사들의 겸직 부분은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이 지방의료원에서 진료업무를 겸직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지방의료원의의사프리랜서제도가합법화되자, 이에발빠르게 대응하는 의료원들도속속나타나고있다.

대표적 예가 경기도립의료원이다. 경기도립의료원 박윤형 원장은“현재검토중인의사프리랜서 협력사업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 및 교수들에게 지방의료원에서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면서, 진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며“이에따라 경희의료원교수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진료하는 방안을 협상 중”이라고말했다.

물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면허를 받은교수들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있다.

그러나 과연 필요한 제도인지는재고해볼일이다. 때문에지방의료원이 연구기관의사들까지 수당을 주며 진료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인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편법으로 경영수익을 올리자는 것과다름아니다. 더욱이지방의료원들이 수당을 주면서까지 프리랜서제도로 개원가를 옥죄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바람직스럽지 않다. 왜냐하면자칫 다른 대형 병·의원들에도 확산될 경우 관련법 제정은 오히려 의술이 아닌 의료상술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중풍치료제후보물질개발

///부제 KIOM 윤유식박사, 후유증개선임상시험허가획득

///본문 목단피, 산수유 등 한방처방을 활용한중풍치료제 후보물질이개발됐다.

과학기술부 연구 지원 과제를수행하고있는한의학연구원의료연구부윤유식 박사(사진)는“전통한의학을 근거로 한 중풍치료제후보물질을 개발했다”며“이번에개발된 중풍치료제는 한의학에서실제중풍환자의치료에이용되어온 처방에 근거한 것으로 한의학을기반으로한중풍연구의성과” 라고밝혔다.

윤 박사 연구팀은 전통적으로중풍치료에 활용되어온 한방처방 수십 종을 수집, 산소결핍 상태에서의 뇌세포보호활성 및 항산화활성에 대해 분석하고, 이중후보 처방을 발굴해 동물실험을통하여 뇌세포의 손상이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규명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물질과 관련 윤 박사는 “정상 뇌조직에 비하여 중풍 뇌조직에서는 뇌세포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한방처방을 복용시킨경우 중풍에 의한 뇌세포 감소가크게 억제됐다”며“시제품을 제조하여 품질규격을 위한 지표물질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제약화를위한 제제학적 안정성 및 미생물한도기준 등의 연구를 마쳤다”고밝혔다.

윤 박사는 또“인체에서의 객관적인 효력평가를 위한 임상시험프로토콜을 작성했다”며“이 임상시험 프로토콜은 엄격한 이중 눈가림 무작위 배정 방식으로 한방및 양방 중풍진단지표를 모두 포함하도록설계됐다”고말했다.

윤 박사팀은 또한 세포 및 동물실험결과, 제형연구결과,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 중풍후유증 개선에 대한 임상시험허가를 획득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실용화는최종임상시험을거쳐 2, 3년 후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의하면 연간 40만명의 환자가 중풍에 이환되어 있으며 중풍으로인한 사망은 한해에 3만6천명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연간치료비는 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발병후 70% 이상이반신마비등의중대한후유증을남기고있어사회경제적부담이매우큰질환으로평가되고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심평원·건보공단, 공개교육개최

///부제 요양급여 심사·적정성 평가 등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초동 사옥 강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제도와 심평원의제반업무를 내용으로 하는공개 교육을 지난 25일 교육생 1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보험제도에대한올바른인식 및이해증진과 고객만족을 제고하기위한 것으로 심평원의 업무개요,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요양급여비용의 관리, 현지조사,의료급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일반인이 궁금해 하는내용을 개론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심평원은 12월 중에는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내용으로 특강을 계획하고있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비만인구관리정부가나선다

///부제 복지부등국가비만대책위원회운영

///본문 정부가 국민 3명 가운데 1명 정도인 비만인구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21일 정부는 ‘비만관리를 국가 보건정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학계, 단체 등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비만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 국가차원에서 비만대책을 운영하기로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연령대별로쉽게익힐수있는체조와스트레칭을 보급하고 시·군·구별로주1회 걷기 운동 행사를 열도록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으로5개 보건소에 비만클리닉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비만상담과 약물처방 등을 실시하는 등 전국 보건소와 주민건강증진센터를 통한비만관리프로그램을 제공키로 했다. 학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아동 비만관리프로그램도 강화한다는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우리나라 비만인구는 32.4%(BMI 25 이상)로지난10여년동안 1.6배 증가했다. 특히 소아비만은최근3년사이에 2배로늘어나는 등 비만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단계에서 비만치료를 국가가 관리하는데 절실한 대응책은 예방에 있다. 가난해서 못 먹던 시대를 벗어나게 한 동력이 경제성장이었지만지금은 먹지 말라고 강제할 방법은 없다.

따라서 국가의 비만관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만관리프로그램이나 약물요법, 비약물요법, 운동요법도 필요하지만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아기부터과감한 표준식단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미국, 유럽 등서구 선진국들은 비만관리에 패스트푸드, 음료자판기 설치 제한 등 강제법을 두고도 비만자가 늘어나고 있는 교훈은 시사하는 바 크다. 따라서 한국형 비만관리는 스스로 깨닫게 하는창의적 학습도 함께 병행하는것이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름길일 것이다.

///끝



///시작

///면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난자기증자에보상금줬다”

///부제 노성일미즈메디병원이사장밝혀

///본문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팀에 배아줄기세포 연구용난자를 제공한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지난 21일“난자 기증자에게 보상차원에서 실비를 줬다”고시인했다.

같은날 워싱턴포스트지도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난자채취 과정을 둘러싼 윤리문제가 미국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늦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보도했다. 이신문은황교수의 논란이 줄기세포 연구의 미래를 불확실하게 만들면서 미국 학계가 이번 사태로 윤리논쟁이 재연되고정계에 (줄기세포연구에)새로운 반발 기류가 형성되지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지는 신문은하버드 줄기세포연구소 연구원인 조지 데일리 박사의 말을인용, “지구촌에서 줄기세포연구가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며“이번사태가이 분야에서 정치적으로는 ‘죽음’을가져올수도있다고 우려했다”고전했다.

황우석 교수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함께 해온 미즈메디병원노성일이사장은“미국에서도 올해 들어서야 연구용 난자와 매매를 금지하는 윤리규정이 만들어졌으므로 당시로선결코법에저촉되는일은아니었다”고말했다.

문제는 작년 2월 과학잡지사이언스에 발표된 황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 복제연구논문 부속문서에“연구에 쓰인 난자는 자발적으로 기증받았고 난자 기증자 본인과그의 가족, 친척 중 누구도 기증으로 인한 이득을 얻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는 점이다.이번 논란으로 하버드 줄기세포연구소 조지 데일리 박사의 지적대로 향후 한국이국제 특허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도 윤리 논란이 부담이될수있다.

일이 이렇게 된 만큼 황 교수는 연구용 난자 확보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밝히고 새롭게 연구를 가다듬어 나가야한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국제적인 지원과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등 책임있는 기관에서 황 교수팀 연구과정에대해 검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회원실익위한행위분류추진

///부제 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회…김정곤부회장위촉

///본문 대한한의학회(회장 박동석)는지난 19일 한의학회 회의실에서제13회운영이사회를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2·23일 개최된‘제10회 한·중학술대회’및‘한·일 침구 EBM 워크샵’ 등에대한평가와함께영문홈페이지추진사항, WFAS 국제침술심포지엄 참가 등 학회 전반적인 운영사항들에 대한 보고들이 있었다.또한 김정곤 무임소이사를 부회장으로 위촉, 향후 협회와의 지속적인 업무 협조 등 원만한 회무운영을도모키로했다.

또 증류학회가‘낮은 인지도와정보자료 미비, 회원간 교류 부족 등으로 인해 학회의 유지·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자진 해산코자 한다’는 준회원 해지신청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끝에 한의신문 공고 등을 통해 기존 증류학회원들에게 해지신청을 알리는 한편 증류학회 이사회를 통해 해지를 결의하는 내용의추가 자료를 검토해 추후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한편‘1차 한국한의표준의료행위분류개정연구’에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의학회는 2006년 3월15일까지 박동석 회장·김기현 부회장·한창호 제도이사와함께 한의협 김현수 부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본격시행에나서기로했다.

표준의료행위분류는 지난2001년 제정된 이후 신의료기술이나 누락된 행위가 있어 보완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실제 한의치료기술은 하루가다르게 변화·발전하고 있는데 반해 기존 의료분류에 반영되어있지 않아 분류체계의 활용도와정확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지적돼왔다.

박동석 회장은“이번 사업은전 임상한의사들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추진되는 것”이라며“각분과학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회원 실익을 위한 행위 분류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난자제공구체적기준마련

///부제 배아연구전문위, 개정안추진

///본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배아연구전문위원회에서 난자 제공의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진행중”이라며“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관련법안을마련할것”이라고지난22일밝혔다.

현재는 체세포 핵이식 배아를만드는 데 필수적인 난자 채취에대한 기증자의 동의, 채취 절차에대한요건은‘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명시돼있지않으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령으로정하도록돼있다.

///끝



///시작

///면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고령화시대대비한노인수발보험

///부제 한·양방의료와연계한노인수발최대관건

///본문 정부는 지난 7월1일부터 전국6개 도시에서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19일에는 국회에‘노인수발보장법’이라는 개정된 법을 제안하고2년 시범사업을 3년으로 1년 더연장, 2008년 7월1일부터 전국으로확대실시한다는계획이다.

앞으로 고령화시대에 늘어나는노인수발 수요에 대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노인수발보장법’을 국가 복지제도로 수용하자는 것은 적절한 방향 설정으로볼수있다.

그러나 비록 노인수발에 관한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역할에 정작 필요한 의료를 배제한 채 새로창안된‘수발’이라는 용어는 오히려새로운혼란을야기하기쉽다.

사실 노인요양의 서비스는 재택과 시설의 두 종류인데 현재 건강보험체제 내에서는 재택에 관한 한·양방 의료행위 항목이 전혀없다. 제대로된노인요양을위해서는노인요양에서든 건강보험에서든 의료적 접근이 가능한 항목이 제도권내에 설정되어져야한다.

또한 지체장애자나 정신장애와연관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동·서의학적 접근이 절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어떻게 하면 의료 전문직종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이루어져야한다.

다시말해 단순히 장애만을 위한‘수발’만의 개념만으로는 소위말하는신판‘고려장화(高麗葬化)’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것이다.

노인수발보장법이 3년후 국가복지분야의공식제도로정착하기위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높여 국민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과제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의 편리성만으로 볼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관리 운영이 합당할것이겠지만 향후 시행될 노인요양제도는 지역과 불가분의 유기적 관계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그 노인요양은 지역밀착형으로지방자치단체와연계시키는 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 국내 실정에 적합한제도 모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이 배제된 노인수발제도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면밀한 성과예측을통해 한·양방 의료인과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수발보장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결국‘노인수발보장법’의성패는 노인수발 재정 투입성과를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느냐와 의료인이 배제된 노인요양시설은 신판 고려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위에 수발보장법을 새로 짜는 일일것이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새로운블루오션기대”

///부제 경희대 침구경락과학연구센터 개소식

///본문 침구경락이한의학산업의블루오션시장으로거듭날전망이다.

한의계최초로정부의기초과학연구사업의하나인2005년도우수연구센터(SRC)로 선정된 경희대침구경락과학센터(동서의학대학원4층)가지난22일개소식및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침, 경락등 한의학적 치료의 인과관계를규명하기위한연구에돌입했다.

개소식에는센터장이혜정교수(경희대)를비롯, 한의협엄종희회장,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 경희대학교 김병묵 총장, 과학기술부 최석식 차관, 한국과학재단 송우근 전문위원 및 내외귀빈들이참석한 가운데 경희대(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3층에서치러졌다.

한의협 엄종희 회장은 축사를통해“한의계의 큰 경사”라며“한의학을 멋진 상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대한한의학회박동석 회장은“침구경락과학센터가 향후 한의학의 과학적 방법론 및 치료기술의 연구메카로 성장해나가길바란다”고덧붙였다.

최석식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한의학 분야의 블루오션시장 개척은 침구경락과학센터를 통해서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에는 한의학이 제 3의 인류의학으로거듭나길바란다”고밝혔다.

이어 이혜정 교수는 센터의 수행연구과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곁들였다. 이 교수에 따르면,센터는 △난치성 질환에 대한 경락경혈의 생체신호진단 및 치료기전의 신경생물학적 연구 △침의 새로운 신경과학적 접근 및 뇌영상화 기술을 이용한 침의 과학적기전연구△침자극및치료기전 관련 특이 유전자 발굴 및약물유전체학적 연구를수행하게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뇌과학영상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가천의과대학 조장희 교수가 공동참여하게된다.

한편 침구경락연구센터는 70여명의 연구원들이 향후 9년간연간 10억, 전체 약 100억 내외를지원받게된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서울테크노폴리스만든다

///부제 2014년까지NIT기술집중육성

///본문 서울 공릉동에 있는 서울산업대학교·한국전력·원자력의학원 부지 5만평에 나노IT(NIT) 융합응용기술을집중적으로개발하는클러스터인서울테크노폴리스가 2014년까지 조성된다. 서울시는 지난 25일 오후 기공식을 갖고조성공사에들어갔다.

테크노폴리스에는 2007년까지NIT 관련 첨단제조장비 연구개발에쓰인800평규모의클리룸을갖춘 12층짜리 스마트하우스 등 모두 12개의 연구동을 건립할 예정이다. 또 대학교 3·4학년생들이미국조지아공대 PRC 연구소에서6개월~1년간 연수한 뒤 국내기업에 자동 취업하게 하는 맞춤형· 계약형 교육 프로그램인 NIT 연합대학도내년부터가동한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학발전에힘보태자”서로격려

///부제 성북구회골프모임, 연말골프대회개최

///본문 지난 2000년부터 성북구 한의사들을 중심으로 결성돼 활발한활동을 펼치고 있는 성북구한의사회 골프모임(회장 김기태·사진)이 지난 17일 경기도 고양시에위치한 서서울 컨트리클럽에서개최됐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은평구·경기도 일산 한의사회원들도 참가, 회원간 우의를 다지고건강을 유지하는 알찬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기태 회장은 인사말을통해“다사다난했던 2005년을 잘마무리하고 더욱 더 발전적인 한의계가되는데조그마한힘이나마보탬이 되는 한의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며, 특히 자신의 건강관리에도부족함이없는한의사가되자”고말했다.

한편 4인 1팀으로 구성되어 치러진 이날대회에서는김기태·박성호(성북구회회장)· 김영숙·김광석 원장팀이우승의영광을안았다. 또개인시상은 메달리스트에 79타를친 김기태 원장이, 2위에는 81타를 친 서재영 원장이 수상했으며,여성부 메달리스트는 90타를 친이경임원장이차지했다.

한편 성북구회 골프모임은 내년에도 매달 3번째 목요일을 월례회날로 정하고 서서울 컨트리클럽에서 정기적으로 라운딩을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회원 친목과단합에매진키로했다.

///끝



///시작

///면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저출산재원마련위한증세없다

///부제 한부총리, 근소세율추가인상없음밝혀

///본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최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저출산·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와 세출조정쪽에무게를두고있다”고밝혀,그동안 저출산 대책을 위해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증세가 필요할 것이라는 논란에 대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나타내 보였다.

한 부총리는 또“향후 4~5년간사회안전망 확충과 저출산 대책에 대해 집중투자가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해 추가재원이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증세는 크게 중요성이 떨어지고있다”고말했다.

한 부총리는 내년도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가 7.6% 적게 걷히는 것과 관련“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7.6% 마이너스이나 올해 걷히는 것에 비하면 5.8%정도 늘어난다”고설명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량한약재유통근절나선다

///부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클린한약재운동본격시행

///본문 불량약재 공급유통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감시활동을 통한 질좋은 한약공급을 유도하기 위해한약관련 제도 개선이 본격적으로추진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이성재 건보공단 이사장)는 지난17일 건보공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대표자 회의를 갖고, 중점추진사업과제로 한약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고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있도록 하고 국내 한약재의 생산기반을육성키로했다.

한약관리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클린한약재 운동 전개, 한약유통실명제 시행(2005년5월), 한약품질개선 종합계획 수립 등을 추진키로했다.

클린한약재 운동은 기존의 ‘클린 한약재’선언운동 참여 업소 확대운동(인증스티커부착등), 불량한약재 유통근절을 위한 단속활동 강화, 유통한약재품질모니터링 사업 추진(연2회),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장 마련 및 국산·수입한약재에 대한클린한약재 인증제를 시행키로했다.

한약유통실명제 시행은 한약재품질 합동점검을 통해 서울 등 한약재 주요유통지역을 중심으로부정·불량한약재 품질감시 및원산지 허위표시, 유통실명제 이해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고 이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지자체에 유통실명제 관련 추가 교육자료를 배부키로했다.

한약품질개선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수급조절제도의 개선 및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고 규격품대상 한약의 한약재 제조업소 확대 및정밀검사 대상 확대·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클린한약재운동은 민간중심으로 클린-한약운동(정품한약쓰기 운동) 추진을 통한 업계 자정능력을 제고키로했다.

기타 한약관련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무자격자의 한약재 불법취급 제한, 품목별 정밀검사 대상확대, 수급조절제도 개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 등을실시키로했다.

클린한약재 운동은 2006년 상반기 식약청의 국산 우수한약 생산규격 합격품을 클린한약재로인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006년 하반기에 클린한약재 실천모임 및 인증위원회를 구성 국산 우수한약 생산품에 대한 클린 한약인증마크를부여키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품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의약품 유통종합정보센터’ 설립, 건강보험 청구 투명성 강화등 5대 분야로 나눠 13개의 구체적사업계획을확정했다.

///끝



///시작

///면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송도국제학교·병원2008년완공

///부제 송도국제병원진료비‘국내의3배’예상

///본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업무단지 162만평이 빠르면 올연말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재정경제부는 한덕수 경제부총리주재로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열고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국제업무단지 2단계 개발계획 변경및실시계획을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선도사업지구 10만평을제외한 송도국제업무단지 전체162만평에 대한 연내 착공이 가능하게됐다.

송도국제업무단지는 포스코건설과 미국의 게일사가 공동투자해 설립한 NSC(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가 2014년까지 총 24조원을투입해주택 2만2660가구와컨벤센센터, 국제학교·병원, 65층 아시아트레이트타워 및 18홀규모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국제도시이다.

특히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중에 아시아트레이드 타워와 호텔, 백화점, 중앙공원등을착공해컨벤션센터는 2007년, 국제학교·병원·중앙공원은 2008년까지완공한다는계획이다.

국제학교의 경우 미국의ISS(International School Service)사가 2008년 9월까지 2100명 규모로 설립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국 최고 사립명문인 밀턴 아카데미가 파트너십으로 참가한다.

국제병원은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된 NYP(New York Presby terian) 병원이 2008년까지 600병상규모로개원할예정이다. 이병원의 의료진 10%는 NYP와 코넬의대교수진으로구성된다.

NYP는 의료진은 총 350명 중40명을 미국인 교수급, 130명은국내 의대 교수급 나머지는 레지던트와 펠로(전문의 자격을 딴 교수임용 전 의사)로 채우기로 했으며 환자는 국내에서 60~70%, 중국, 동남아, 일본 등지에서30~40%를유치할예정이다.

NYP가해외에서환자를유치하겠다는전략은바람직한일이다.

그러나 송도 국제병원 진료비가 첫 단계부터 국내의 3배 정도나 책정키로 한 것은 다른 외자병원들에도 모뎀텀이 될 수 있다는점에서시사하는바크다.

영리화 병원의 최고 수준인 미국의 경우도 무려 62%의 비영리병원과 23%의 주립병원이 보편적 공공의료체계로 구축되고 있는데 고작 10%에 불과한 한국의공공의료 환경에서 2008년 개원할 송도국제병원이 거대 해외 자본을 빌미로 의료비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은 국내 개원가의 도산을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을 겪게될수도있다.

왜냐하면 이렇게되면 우리사회의 소중한 의료보장가치마저 흔들릴수있기때문이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끊임없는학문연마자세중요”

///부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통합연수및수료식개최

///본문 올해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원1백여명이배출됐다. 이로써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정식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정회원은 1천600명에이르게되었다.

지난 20일 한의사회관 3층 추나홀에서열린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신준식·이하 추나학회)제11기 정규 워크샵 전국 통합연수 및 수료식에서는 추나학회는수료자 1백1명에게 신규 정회원자격을부여했다.

지난 4월17일부터 정식교육에들어가 수료식을 가진 11월20일까지 총 103시간의 필기와 실기교육을 받아온 수료생들은 추나학회의 후견 지도교육과 지부실기 측정에 이어 중앙 필기 및 실기측정 평가 등 까다롭기로 유명한절차를모두통과했다.

척추학회에 따르면 올해 교육에는 120명이 등록해 참가했으나출석 시간 부족, 시험 미달, 중도탈락 등 20명이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부터 하루만 결석해도 수료식에서 제외시키는등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 결과 이번 수료식에서의 탈락자가 더 많았던 것으로 학회측은 분석하고있다.

임형오 고시이사의 추나요법진료지침서 활용법과 김완영 부산경남지회장의 향후심화학습가이드 발표에 이어 진행된 이날 수료식에서는최우수상에는부산경남지회 배인철 원장이, 우수상에는 서울지회 박정혁·부산 경남지회 강연화·이상효 원장이 수상의영예를안았다.

이날 수료식에서 유한길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에서“이제 여러분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정회원으로서 부단한 자긍심을 갖고끊임없는 학문 연마와 증진으로국민 건강을 위해 노력해 달라” 고 당부했다.

사무국 전종렬 국장은“추나학회가 교육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이유는 의료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라면서“엄격한 교육과 함께 교육에따른 실기 등 시험을 치르지 않을 경우 확인 교정은 물론 다음단계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보충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만족서비스향상에기여”

///부제 건보공단, 혁신경진대회개최

///본문 국민건강보험공이 지난 23일고객만족서비스 향상과조직운영활성화 두 분야의 혁신경진대회를실시, 관심을모으고있다.

장애인보장구 미신청자에게 전산으로 자동 발췌하는 시스템을구축하여 수급권을 찾아주는 사례, 저소득층에 군청, 요양기관과연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만성질환자가 무료진료 받도록 연계하는 등 우수 작품들이 열띤 경합을벌였다.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새내기한의사들체계적교육에‘한몫’”

///부제 의림·청한, ‘새내기한의사교육강좌’개최

///본문 월간 의림과 참의료실현 청년한의사회(이하 청한)가 오는 12월2일부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새내기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실시한다.

매년 850여명의 새내기 한의사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범람하는 고비용의 사교육과 정보 부족, 경험 부족 등으로 새내기 한의사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새내기 한의사 교육 강좌’는 이러한 문제점으로부터출발하여 제대로 된 체계적 교육과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며, 매년 2차례(봄·가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월간 의림 강성현 대표는“이번 강좌를 통해 새내기한의사들에게조그마한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는 비영리적인 교육강좌”라며“이번 시범강의를 통해 보완해야 할 점을 철저히 분석·보완해 진정한 교육강좌로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말했다.

한편 오는 12월2일부터 대한한의사협회 1층 강의실에서 열리는시범강좌는 △해독생기(12월2일,김효진 원장) △한의원 경영 및홍보마케팅(12월 9일, 강성현 원장)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병의원인과 치료는 달라진다(12월15일, 강동환 원장) △감별진단(12월 23일, 김효진 원장) 등의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문의=02-3676-0194).

///끝



///시작

///면1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제주영리병원, 외국인에만설립허용

///본문 내년 7월 출범하는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인만 영리 의료법인을세울수있게됐다. 정부는당초 내국인도 제주에서 영리 의료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반대 여론을 고려해외국인에게만 허용키로 했다. 영리 의료법인은 종합병원과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등 4가지 종류도 한정되며 건강보험을적용받지못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법 등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기 위한 3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주 특별자치도에는 초·중등과정 및 대학 과정을 가르치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도 허용되며 국내 대학안에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도운영할수있게된다.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학생선발, 교원임용에 자율성을 갖는 국제학교와자율학교도세울수있게된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외용약일회용포장‘시급’

///부제 한의외치제형학회추계학술세미나

///본문 한방외용약의개발을선도해오고있는한의외치제형학회가 한방외용약의 일회용 포장시스템구축에나섰다.

지난20일한의외치제형학회(회장신광호)는한의외치요법연구소에서 추계 정기세미나를개최하고, 일회용 포장시스템과 쾌통 크림 개발을주제로한강연과시연을가졌다.

신 회장은 일회용 포장시스템을 주제로 한강연을 통해“한방외용약은 현재까지 20~50g정도의 포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현 시스템은외치요법의치료기술에대한정량이나수가인정에 어려운 단점이 있다”며“이같은 단점으로인해효과적인치료기술로접목되기어려운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신 회장은 “단점 해소는 1회 사용을 위한 포장으로 바뀔경우 가능하기 때문에 외용약의 일회용 포장시스템의 한의원 구축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며 한의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실링기기 및 포장 및 소독을위한과정그리고 표시를 위한 라벨링을 어떻게진행하는 등에 대해서도소개했다.

신회장은 이어 감기나비염을치료하고예방하기위해 한의원 조제용 제제로 개발한 쾌통크림에 강연도가졌다.

신 회장에 따르면 쾌통크림은 내복약을 투약하는 기존의 치료법외에비강이나 얼굴 목부위에 경부에 로션처럼 바르는 요법으로 보완한 치료제로, 특히 비강삽입이나 ENT장치에 의존하지 않는 치료법으로일상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치료기술 및 제제 개발과 함께 소개돼 참석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 참석 후 연구소 시설을 둘러본한 회원은“생각보다 훌륭한 연구소시설들이경제적·제도적조건등한계로인해조제지원시스템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면서“앞으로 한의계가 내실을 기하고 외연확장을 위해서도 한방원리에 입각한 외용제제개발에관심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동의보감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

///부제 복지부, 2013년까지한글완역사업도병행

///본문 최근뉴라운드체제의확산은지구촌경제사회환경변화에서지적재산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에서도 지적재산은 산업화의 가장 필수적 용어가 되고 있다. 정부도 조선시대 명의 허준이 저술한‘동의보감’을 유네스코(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기록유산에등재하는방안을추진키로했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는“우리나라에서 세계기록유산은 지금까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직지심체요절 등 4건이 등록돼있을뿐”이라며“2013년 동의보감 발간400주년을 기념해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등록과 완역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에대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내년 예산에 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문화재전문가들의자문을거쳐내년 6월 유네스코 사무국에 등록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내년초구성되는‘동의보감발간400주년기념사업추진단’논의를 거쳐 정부 차원에서 동의보감 완역사업을 2007년에 착수, 2013년까지 22권 전체에 대한 한글번역사업을 완료키로 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보다 15년 앞선 1990년부터유네스코 기록유산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기존 지재권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중의학고전을등재시켜후발전통의학주자를견제하고있다.

복지부 관계자는“동의보감 발간 400주년을계기로 한의학의 현대화 및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며“북한 한의학 전문가의참여등을통한민족의학대백과사전편찬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

이런점에서정부가동의보감을유네스코세계기록 등재를 추진키로 한 것은 세계 동양의학 산업 경쟁력 확보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가아닐 수 없다. 차제에 향약집성방 등 선인들의한의학고전도지재권기구에등재할수있도록치밀하게준비해가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 아토피 보습제 효과 크다”

///부제 대한아토피학회, 2005년도하반기학술세미나개최

///본문 대한아토피학회(회장 홍영택)는 지난 20일 한의협 5층 대강의실에서 2005년도 하반기 학술세미나를개최했다.

기미 주근깨의 치료법에 대해발표한 대한피부미용학회 조세왕부회장은“기미 치료를 통해 기미가 상당히 엷어져도 자외선 자극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치료와 함께 예방도 중요하다”고밝혔다. 조부회장은또한“한의학에서는 장부의 기능을 변증시치하여 내과적인 치료와 더불어 玉容散, 玉容西施散을 팩으로 만들어응용하는 것과 경피침주요법을통해 기미 치료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나설수있다”고말했다.

또 비만치료와 관련, 대한비만학회류은경회장은“풍요가낳은질병인 비만은 식욕감소, 혈액순환, 이뇨작용 촉진, 補氣 등 지구력 강화 등을 위한 한약처방과 이침요법, 전기지방분해침 등의 침요법이효과적”이라고밝혔다.

아토피 치료와 관련, 대한아토피학회 홍영택 회장은“임상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아토피치료법이 난무하고 있어 이로인해 과다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피부색소침착, 백내장, 녹내장, 모세혈관확장증, 다모증, 여드름, 골다공증, 소아성장장애 등의 부작용이발생하고있다”고지적했다.

홍 회장은 또“한의학에서는체질별 한약처방으로 기본체질을 강화시키면서 한방아토로션,아토스매싱크림, 한방바디로션등 한방아토피 보습제 사용을 통해 아토피질환 치료에 효과를 얻을수있다”며“이와함께 한방신경정신과적 정신강화법과 아토피 치유를 위한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밝혔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과 관련, 강남 베스트클리닉 이승남 원장은 “양방에서의 아토피 치료는 개인의알러젠반응및면역반응, 중금속 중독, 미네랄 균형, 활성산소정도, 항산화능력 등을 고려한· 치료를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응용하고있다”고밝혔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정부관리공공기관314곳으로확대

///부제 기획예산처, 방만경영해소책마련

///본문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공식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 수를 현재 101개에서 314개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이들 공공기관은 상업성을 갖는 공기업과공익성이 강한 산하기관으로 재분류키로 하는 방향으로 대책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민영화기관, 재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들이 대거 정부의 직·간접적인 관리선상에 놓이게 되며이들의 상세경영정보는 인터넷에 공개돼 국민의 감시도 받게된다.

///끝



///시작

///면1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오픈마인드로임상경험교류나서야”

///본문 “21세기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당뇨병 극복을 위해 회원들이 열린 마음으로 치료아이템을 공유, 더 좋은 차원의 처방이나 치료기전을 연구·개발함으로써 한의계에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연구모델을 새롭게 제시해 보고자한다.”

살아오는 동안 사회와 국가에 진 빚을 되갚기 위해누구보다 앞장서 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해온 주승균 회장. 그는 지난 20일 개최된한방당뇨연구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며 회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 바로‘오픈마인드’다.

주 회장은“한의계에는오랜 기간 임상 경험을 통해얻은주요처방및시술을 중심으로 많은 전문 클리닉이나 연구회, 네트워크등이 운영돼 왔지만 이 처방이나 시술 노하우가 몇몇소수의 비방화나 개인화로순수한 의미의 학술 발전및 정보 공유로 이어지기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지적했다.

“자신만의 처방이나 노하우를 개인의 영리추구만을목적으로 사용하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단언한그는“개인의 주요 치료아이템을 양성화하고 공동화해 후배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지속적인 학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주승균 회장은 치료아이템 공유라는 시범적제도를 운영, 당뇨 극복을 위한 새로운 기전 마련과 총체적 치료 프로토콜 및 표준화연구를 통해 한의계 전체의파이를 넓혀가는데 역점을둘방침이다.

주 회장은“순수 연구단체의 회장직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난치병인당뇨 치료를 위해 회원 모두가 오픈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속에 신이나는 연구회로 거듭나기를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저가구매인센티브실효성‘공방’

///부제 국회의약품약가투명화정책토론회개최

///본문 지난 17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열린‘의약품약가투명화에관한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의약품의 투명거래를 위해 현 실거래가 상환제에 처벌 강화를 병행한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한섭 부회장과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며반론을폈다.

이의경박사는우선저가구매인센티브로현실거래가상환제를보완, 약가마진을일부양성화하자며,다만도덕적해이를방지하기위해처벌을강화하고제약사의덤핑등을 막기 위해 약값의 하한가 기준을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이 박사의 의견에 동의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처벌강화 등제도적뒷받침을강조했다.

반면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처벌강화로는의약품투명거래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고,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한섭 부회장 역시 약가정책에 유연한 나라일수록 신약개발등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단순히 처벌을 강화에는 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심평원 김수경약가분석부장과 복지부 송재찬과장은 중간자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구매전용카드제, 바코드 활성화등을주장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부동산펀딩·투자자금운용전반강의

///부제 내달4일, 닥터리치재테크세미나개최

///본문 커뮤니티를 통한 한의사 및 의사의 자산관리를 표방하는 닥터리치가 내달 4일 한국씨티은행본점 강당에서 재테크 세미나를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8.31 부동산정책 이후 부동산 재테크 전략 △부동산펀드의 현황 및 전망 투자의 시대　펀드 어떻게 선택하고 투자해야 하는가 등을 주제로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관련 닥터리치 관계자는 “이번강좌에는부동산펀딩의이해득실을 가늠해 보고 추후 병원건립과 투자 시 자금조달부터 운용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말했다.

///끝



///시작

///면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기임상계획승인매우‘저조

///부제 보건산업진흥포럼서이건호팀장지적

///본문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반구축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보건산업진흥포럼에서 식약청 이건호 의료기기안전정책팀장은‘의료기기임상시험관련제도와식품의약품안전청의역할’에대해발표했다.

이건호 팀장은“바이오산업에이어 의료기기 임상시험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승인율은 겨우 30%대에 불과한것으로 나타났다”며“의료기기임상시험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이 시급하다”고지적했다.

또 서울대의대 오용석 교수도 “국내 의료기기 임상시험은 관련전문가와 경험 부족, 표준화된 임상시험계획서 작성의 어려움, 그리고식약청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 획득 과정의 어려움 등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실시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IRB 지정 및 임상시험수탁기관등록제등이도입돼야한다”고말했다.

그는또“해외에서개발중인의료기기에 대해 국내 임상시험이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상시험성적이필요한수입의료기기에 대한 품목허가시 국내 임상시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실제 국내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승인율은 평균38%대에불과하다.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기임상시험계획 승인요청은 총 126건이 접수됐지만 이 가운데 승인된건수는48건에불과하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01년에는 20건이 접수돼 6건만 승인이떨어졌고, 2002년에는 33건중 11건, 2003년에는 23건중 9건, 2004년서야 33건중 19건이 식약청의승인을 획득했을 정도로 열악한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임상연구개발(R&D) 사업은어느임상기관에서시험하느냐의 여부가 의료기기특허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격과 질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방의료기기 개발사업도 전문 임상시험수탁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한방의료기기 임상시험 프로토콜과 수탁기관 지정 등 적극적인 지원에나서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사회적합의아래정책추진을”

///부제 노인요양보장제도발전방안심포지엄

///본문 급격한 고령화사회로 진입으로인한 의료환경이 변화하고 있는가운데 지난 19일 서울대 암연구소에서노인요양보장제도의 쟁점및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이 의료계, 보건의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최근 입법예고된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활발한토론을가졌다.

입법예고된 노인수발보장제도는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지정, 보험료 부담은 전국민으로 하고 수발인정 신청대상자는 65세이상의 노인고령자나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이 정하는 노인성질병을 가진 64세이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또한 등급판정, 수발계획 작성 등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위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을 설치하고, 수발등급의 결정은 심신상태, 서비스량 등을 고려해 4~5등급으로구분하는한편본인일부부담제를통해 수발급여비용의 20%를 가입자본인이부담토록되어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쟁점및방향주제발표에서이규식연세대교수는 수발보장사업은 그 성격상 지역밀착형이여야 하는데 건강보험공단은중앙집권적인조직이기때문에지역밀착형서비스제공에한계가 있으며, 지자체가 수발보장사업의 주제가 아닌 한 수발보장제도에서필요로하는예방사업을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있는지의문을제기했다.

이 교수는“지자체를 사업관리자로 하는 경우 대상자는 현재의 모형보다 확대가 가능, 즉 장애도도 포함할 수 있고 연령에 구분없이 수발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포함시키되, 경증인 경우는 민간지원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밝혔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정부입법안은 사회적 합의절차를 거쳐다시입법안을마련해야하며, 노인수발보장제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수급대상의 범위, 본인부담의방법, 관리운영기관, 재원조달방법,인프라 구축 방안 등에 대해 모든가능성을 열어놓고 실질적 시범사업을거쳐야한다”고주장했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대만중앙건강보험국이사장

///부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방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대만 건강보험 총괄기구인중앙건강보험국 이사장(리유 치엔시앙) 및 관계자 5명이 지난 24일심평원을방문했다.

대만 대표단 일행은 양국의 약가결정 방식 및 약제이용검사, 의약품 경제성평가 및 치료재료가격결정방식등에대해상호토론과정보교환을가졌다.

심평원 관계자는“이번 방문은양국 약가제도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외에향후교류협력강화및우호증진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구·경북한방바이오연구활성화”

///부제 대구한의대, 안동분원효능검증원개원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원특화센터 효능검증원(원장배만종·사진)은 지난 18일 경북안동시소재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안동 송천동 소재)내 효능검증원 안동분원 개원을알리는현판식을가졌다.

대구한의대 효능검증원의 안동 분원 개원은 한약재의 주요생산지인경북북부지역의바이오산업육성을위하여대구한의대학교와 효능검증원, 안동시,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이 상호업무지원을 통해 협력함으로써관련 기업의 창업과 지역 경제활성화를위해설치됐다.

이와관련 효능검증원 배만종 원장은“이번 효능검증원안동분원의 개원으로 인하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기업20개를비롯하여북부지역바이오산업관련 기업을 통한 수많은 검증과제의 수주가 예상된다”고말했다.

그는 또“특히 대구한의대학교와 지자체 협력관계를 맺고있는 안동시가 관내 기업의 효능검증 경비 일부지원을 위하여예산을확보하는등많은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도 분원 입주공간의무상제공및연구원이보유한 최신 실험장비의 이용 등각종 지원을 협조할 계획”이라고덧붙였다.

///끝



///시작

///면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량한약재유통방지‘최선’

///부제 한약재안전관리워크샵

///본문 한약재 유통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약재 안전관리’에관한워크샵이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 주최로 지난 24일 동의의료원대강당에서열렸다.

워크샵에서는 △한약재 관능검사 실태(김인락 동의대 교수) 진피와 지각의 규격설정(이제현 경희대 교수) △중국의 한약재관리 실태(왕치림 중국영사관영사) △생약의 품질평가 기준(이종필 식약청 연구관) 등이 발표됐다.

이번 워크샵과 관련 부산지방청김진수청장은“앞으로도한의학에 종사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함으로써불량한약재가유통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기울일것”이라고밝혔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광고허용확대불가피하다”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의료광고제한위헌판결…심포지엄’개최

///본문 “의료광고의 폭넓은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은 불가피하나 광고의 유혹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또한마련돼야한다.”

지난 23일 서울대 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건강세상네트워크 주최로 개최된‘의료광고 제한위헌판결, 의료법 개정 어떻게 되어야 하나’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는 의료법 개정의 불가피성과 더불어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권을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는지적이제기됐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양승욱 변호사는“실제 현실에서 접하는 의료광고의 대다수는 영리목적의상업적 정보로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질적 측면에 관한 객관적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밝혔다.

양 변호사는“의료광고에 있어서 허위, 과장, 기만광고를 금지하는 취지와 진료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별개의 것으로 다른 방법으로 규율돼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의료법 개정 방향 역시 진료의 질적 수준에 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또 서울대 의대 의료정보학교실 홍승권 교수는“앞으로 예상되는 의료광고정보의 양적 팽창은법적인 규제의 힘으로는 그 속도를따라갈수없을정도로빠르게팽창하고있다”고지적했다.

홍 교수는 또“이런 상황에서는의료광고의 법적인 허용이 불가피하다”며“공공부문에서는 의료광고심의기구를 설치하고, 감시및 고발기능을 지닌 자율규제 민간기구가 소비자 단체에서 개설돼야 하며, 구체적인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말했다.

또한 패널로 참여한 강창구 의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소비자시민모임 이은영 에너지자원국장,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한겨레신문 안영진 기자 등은의료광고 위헌판결 이후 첫 공식적인 토론의 장이 펼쳐진 만큼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의료광고논의가 활성화돼 의료공급자 및의료소비자 모두가 윈-윈 할 수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는진단을내놨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중복투자폐해심각

///부제 과기부·복지부영장류센터건립등

///본문 지난 18일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은 내달 12일부터‘제4차바이오산업 전문생산인력 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밝혔다.

같은날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차세대 성장동력 발굴과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5287억원을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에 투입하면서심각한 중복투자 현상이 벌어지고있다. 게다가 예산지원 연구과제의 불량 및 중도포기 사례도 늘고있어개선이시급한실정이다.

이 사업에는 신약개발, 줄기세포 등을 활용한 인공장기 기술개발, 보건의료기기 개발 등 보건· 의료·생명공학의 각 분야가 총망라되어 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중복투자 사례로 과기부와 복지부의 영장류센터 설립추진을꼽았다.

최근 충북 오창에 7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가영장류센터를설립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역시 2014년까지 2100억원을 들여 제주도에 영장류 사육 및 시험연구시설을 건립키로 했다는 것이다. 또한 유전체 연구사업과 관련해서도과기부가국가유전체연구센터를 짓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국립보건원 부설 중앙유전체 연구센터를 설립키로 하는 등BT산업 전반에 걸쳐 중복투자 현상이심각했다.

예산정책처 유은기 사업평가관은“올해도 보건의료기술과관련 5건 정도의 중복투자가 발생했다”며“우리나라는 전체 연구개발예산에서 보건·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7.9%로영국의 15%, 미국의 23.6%에크게 뒤떨어지는 만큼 전략적이며 효율적인 연구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물론 바이오산업이 국가성장동력사업임에는 틀림없지만 매년15건의 국책과제가 흐지부지된다는것은제고해볼일이다. 그런데도 14개 부처가 앞다퉈 연구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부처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다. 차제에 정부도 바이오산업 평가관리에 대해 이를 조율하는 방안 등도 적극검토해야할것이다.

///끝



///시작

///면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민간의료보험내년하반기도입될듯

///부제 의료산업선진화위서방안추진키로

///본문 정부가 당초 12월말까지민간의료보험도입을확정할예정이었으나 의료보장제도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복지부의 반대로 일정상 차질을빚어왔던민간의료보험문제에대해지난17일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통해의료보장제도를건강보험과민간의료보험으로개편하는방안을 추진하고있다’고밝혔다.

같은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도정례브리핑에서“민간의료보험에 맡기는‘보충형 의료보장제도’ 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내년도 경제운용계획에 민간의료보험도입을포함시켜공론화 과정을 통해 하반기에는법개정을추진할방침” 이라고밝혔다.

정부가 의료보장제도를 공보험인건강보험중심에서민간의료보험이 보충하는 이원화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을추진하고있는것은이해하기힘들다. 재정 부담과 고소득층의 욕구, 의료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건강보험 중심체계로는 한계가있다는논리지만과연관련법을개정한다고저소득층의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의문이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보험지역가입자에게지원해온국고보조금을저소득층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공공성의 최후보루로 꼽히는 건강보험체계 개편 문제를 규제 완화나 산업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수있다.

왜냐하면 민간의료보험이허용되면 어차피 고소득자는건강보험에서 이탈할 수밖에없어건강보험재정건전화를위한 조치가 오히려 재정 악화를 부채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주무부처인복지부의주장대로건강보험이원화에 앞서 국민에게 공약한공공의료 비중 30% 확대,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대에매진하는것이보다효율적이고안전한보장제도일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