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2호

///날짜 2005년 09월 05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맞고발’ 이달부터 본격화

///부제 국수위, 양방 의료법 위반 사례 2천여건 고발키로

///부제 먼저 시작한 양방측 중단과 화해 없는 한 ‘지속’

///본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양방 범한방대책위원회(회장 장동익)의 계속되는 한방의료기관 의료법 위반 사례 고발에 대한 한의계의 맞고발이 이달부터 본격화 된다.

대한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위원회(위원장 김현수/이하 국수위)는 지난달 31일 “갈수록 깊어지는 한·양방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방 범한방대책위원회 장동익 회장이 상대 직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나 지금껏 그는 다툼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방측의 자제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의계도 이 사태에 대해 조금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수위는 이달 초부터 매주 단위로 그동안 취합된 양방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례 2천여건을 복지부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국수위 최방섭 위원은 “한·양방간 맞고발 사태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의료인을 불신케 하는 분위기만 조성케 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장동익 회장을 비롯 양의계가 이 사태를 대화로 풀어나갈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은 “8월의 마지막 날은 한의계가 그동안 장 회장에게 베푼 마지막 은총의 시간이었다”며, “양방 의료계가 먼저 멈추지 않는 한 한의계도 이 사태에 대해 한치의 양보없이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태와 관련 그동안 한의계는 다가올 의료시장 개방 파고를 국내 의료계가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양방이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와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아래 맞고발·고소에 따른 양측의 피해를 고려, 신

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최근 양방 장동익 회장이 “한방은 전 세계에서 이미 퇴출당하고 있으며, 학문의 깊이가 없어 발전할 수가 없다. 한방은 성장 중단한 지진아”라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

장 회장은 또 “병의원들의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한의사, 간호사, 그리고 도시지역 보건소 등 4대 패러메디컬(Para Medical/준의료요원)이 의료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한의사들과의 싸움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을 내다보고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관련 대구시회의 한 회원은 “모든 일은 적기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이전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며 “대부분 한의사가 분노하고 있고 우리가 당한 피해의 천배 만배로 갚아주길 바란다”며, 한의협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에따라 한의협의 강력한 대처가 이달 초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양방 의료계가 먼저 나서 중단이나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지 않는 이상 맞고발 사태는 장기전으로 돌입할 태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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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출범에 부쳐

///본문 지난달 30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해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의 정책본부는 △유산·사산 휴가제 도입 △산전·산후 휴가 급여 전액 정부 부담 △다자녀 가구에 유리한 세제개편 및 주택 우선 공급 △육아휴직급여 인상 △불임부부에 대한 불임 시술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출산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복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 개편되고, 복지부 내의 정책본부가 실무작업을 맡게 된다. 한마디로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산하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정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가 인위적인 정책운용에 개입한다면 보건복지정책 순기능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치겠지만 실제운용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업들이 효율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재경부, 교육부, 법무부, 행자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은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돼야 할 것이다.

복지부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조직의 운영이 방만하게 흐르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도 이번 보건복지부 직제 개정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이를 계기로 정책투명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손상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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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의료 문란 행위 강력 대처

///부제 한의협 제7회 윤리위원회 개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웅정)는 지난달 31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제7회 회의를 개최, 과대광고 관련 회원의 2차 심리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윤리위원회 위원들은 “그동안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처벌이 아닌 보호 및 계도 차원에서 제소된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며 “하지만 한방의료에 대한 문란행위나 회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차 윤리위원회에서 1차 심리를 마친 회원의 2차 심리를 진행했다.

또 홈페이지 진료행위에 대해 소명서를 제출한 11개 한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명의로 계도장을 발송,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이와관련 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진료행위 등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회원들의 의료광고 관련 법률에 대한 미숙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홍보해 가는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6차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회원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차기회의에서 다시 심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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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산하 기관 벤치마킹 통한 상호 학습 기대

///부제 복지부, 산하 5개 단체 제2차 혁신포럼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보건복지부와 산하 5개 기관은 지난달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제2차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성과관리시스템 구축·활용방안’을 주제로 6개 기관 혁신관계자 약 2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포럼에서 보건복지부는 실·국·과 등 단위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과학적인 평가시스템과 조직의 비전과 전략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툴을 포괄하는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BSC)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성과, 고객, 활동, 미래의 4가지 관점에서 비전을 재정립하고 조직·사업·개인성과 관리까지의 종합정보시스템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내부평가기준을 정비해 평가결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방안과 팀·개인에 대한 평가제도 도입계획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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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신설

///부제 복지부, ‘…기본법’ 대비 직제 개편

///본문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김근태 장관)는 저출산 및 고령화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로 개편됐다.

신설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는 범정부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정책총괄관(5개팀, 39명)을 주축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복지부의 기존조직인 인구노인아동심의관실을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노인정책관(4개과)과 인구·출산지원 및 아동정책을 추진하는 인구아동정책관(4개과)으로 개편, 정책본부 소속으로 편입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는 범정부적 조직체계로 구성하게 된다.

정책총괄관은 저출산대책팀, 노후생활팀, 인력경제팀, 고령친화산업추진팀 등 분야별 정책팀과 이를 총괄하는 기획총괄팀 등 5개팀으로 구성되며, 노인정책관도 보건복지부의 기존의 노인 3개과에 노인요양관련 기능을 보강하여 4개과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인구아동정책관은 새로운 인구정책의 수립, 아동의 안전과 권리의 보장 등의 기능을 보강해 4개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과 매년도 시행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우선 내년부터 시행할 1차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구, 출산, 소득, 건강, 문화, 주거, 산업, 재정대책 등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 이외에 ‘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단’을 비롯한 ‘보건복지콜센터’ 설립 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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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법인전환 안한 국립대 강제 구조조정 시행키로

///부제 교육부, 2년마다 평가

///본문 지난달 31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국립대학 운영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 각 대학들로부터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국립대가 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2년마다 국립대를 평가해 구조개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대학폐쇄 등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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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4기 자보분쟁심의회 출범

///부제 위원장에 최창락 전 가톨릭의료원의무원장

///본문 경근침자법(IMS)사태의 여파로 인해 그동안 공전되어 왔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올해로 제4기를 맞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최근 공익대표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최선미 책임연구원 등 위원 선임을 마친데 이어,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자보심의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제4기 자보심의회 첫 회의에서는 인선된 위원들간에 상견례에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자보심의회를 이끌어갈 위원장에 전 가톨릭중앙의료원 의무원장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을 역임한 최창락씨(사진)를 선임했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자보심의회의 위원 구성과 관련 한의계 및 의료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보험업계, 의료업계 공익대표 등과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한편 한의계 인사의 자보심의회 참여와 관련 중앙회 김정현 보험이사는 “공익대표로서의 자보심의회 참여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4기 자보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의료업계 6명, 보험업계 5명, 공익대표 4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보험사업자 등이 의료기관의 지급청구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내에 자보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를

받는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에 당사자간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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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기술평가 등 국회 대책 논의

///부제 중앙이사회, 침구사제도 논란 등 현안도 다뤄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협회회의실에서 제3회 중앙이사회를 갖고, 의료법개정법률안, 침구사제도 논란, AKOM통신망 ID 정비, 국립 한의대 신설 등 한의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엄종희 중앙회장은 “최근 보건의료계 동향을 접할 때마다 한의계에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느낀다”며 “또 그 위기는 어디 한 군데서 오는 것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고 있어 우리들의 현명한 판단과 슬기로운 대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한·양방 의사 면허를 동시에 소유한 복수면허자 4인이 동서결합의 및 동서결합의료기관으로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조 등이 위헌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헌법소원 제기에 따른 한의

협 입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2주후 개최되는 중앙이사회서 재심의키로 했다.

또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및 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등이 규정된 이기우 의원 발의의 의료법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 법안의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이 법안이 현재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된다면 한방의료기술의 위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판단에 따라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AKOM 통신망의 ID 정비 및 회원정보 구축을 위한 예비비와 함께 WHO 서태평양지역본부의 전통의학 활성화를 위한 일부 예산 지원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중앙이사회는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국립대학교 내에 한의과대학을 조속히 설립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안은 차기 전국이사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한의협 입장으로 표명하기로 한다”고 단서 조항을 붙였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침구사제도 논란에 따른 철저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으며, 간호법, 약학대학 수업연한 6년 연장, 한방건강보험 약제 사용 활성화, 한의사 영문 명칭 정립 등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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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현장 중심 식품행정 서비스 실천 식약청,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

///본문 현장중심의 업무처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제2차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가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해당 지역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개최된다.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장 중심의 식품행정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현지 설명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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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스포츠 통한 회원간 유대 강화

///부제 전북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개최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달 28일 전북 익산 쌍떼힐 C.C에서 6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전라북도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 회원간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골프대회에 앞서 박정배 회장은 “평소 한의학 발전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았던 회원들이 스포츠를 통해 동료간 우애를 다지고 선후배간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골프대회에서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는데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4명 1팀으로 구성된 15팀이 포인트터닝방식으로 진행된 골프대회에서 원광한의대 윤용갑 교수가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준우승에는 전주 대남한의원 정현국 원장이 차지했다.

롱게스트에는 익산 삼인당 한의원 김신균 원장이, 니어리스트에는 완주 봉동한의원 양선호 원장, 다버디상에는 군산 박천수한의원 박천수 원장, 다파상에는 전주 제세한의원 정우식 원장, 다보기상에는 김경아한의원 김경아 원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외에 잉꼬상에는 군산 김호근한의원 김호근 원장이, 베스트드레스상에는 원광한의대 김경식 교수, 행운상에는 군산 남천한의원 정우준 원장, 건강상에는 군산 중앙한의원 김명규 원장이 각각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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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침구사 논란 종지부 찍어야”

///부제 서울시한의사회 전체이사회 개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가 침구사문제를 비롯한 한의계 현안에 대해 중앙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시회 사무국 회의실에서 열린 제5회 전체이사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침구사 문제와 관련, 1964년부터 발의되었다 폐기되는 과정을 13차례나 거친 것으로 이번 기회에 종지부를 찍어 다시는 입법발의 되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부주도형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 충분성과 한방의료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방의학적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한방의료기술의 왜곡 또는 멸실의 초래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또한 불량 약재 유통 근절과 캠페인 및 감시활동을 통한 질 좋은 한약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CLEAN 한약재 운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한약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이사회는 또 김정현 전 서울시회 보험이사가 중앙회 보험이사 직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회 보험이사직을 비롯한 관련 모든 직을 사퇴함에 따라 사퇴서를 수리하고 김준태 신임 보험이사를 선임했다.

이외에 임원 및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해 9월 22일 임원골프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제반 준비사항은 이준호 부회장과 김선제 홍보이사에게 위임한데 이어 한방부정의료행위 근절 공로자에 대해 규정에 의한 포상을 시행키

로 했다.

이사회에서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회원들의 큰 기대와 함께 한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의욕적으로 회무를 시작했지만 첨예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회원들의 합심과 관록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불경기로 실의에 빠져있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진료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기 위해 현안을 현명하게 대처함으로써 의권을 수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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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해외의료봉사 국가이미지 향상

///부제 국가적 차원의 목표설정·지원책 마련해야

///본문 아리랑 TV 국제방송은 지난달 30일 밤 10시30분과 31일 오전 6시15분 등 이틀에 걸쳐 ‘희망을 심는 사람들, 한국국제협력단(KOICA)’ 프로그램을 통해 전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한국해외봉사단원들의 활동상황과 한국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봉사 활동상을 진솔하게 방영했다.

이번 방송은 이집트, 탄자니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 4개국에서 촬영됐으며,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 그리고 따뜻한 마음과 희망의 메시지를 알리는데 일조하는 이들의 활동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특히 스리랑카의 한규언 한의사와 손혜원 간호사, 쓰나미(지진해일)의 최대 피해국 스리랑카의 마타라 피해 복구현장의 한방해외의료봉사단원들의 봉사 활동 모습과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외봉사 활동을 널리 소개했다.

프로그램 연출을 맡은 박희승 PD는 “한국 해외봉사활동의 특징은 돈을 앞세운 자국의 생색내기 식이 아닌 봉사단원들이 현지에 투입돼 함께 생활하며 구호의 손길을 보내는 사랑의 실천이었기에 현지인들은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봉사단원들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며 이들을 ‘희망을 심는 사람들’이라 부른다”고 평가했다.

박희승 PD의 평가대로 한국의 봉사활동이 현지에서 희망을 심는 전령사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봉사가 가지고 있는 헌신성이다.

특히 한방해외의료봉사단이 가지고 있는 의료봉사는 한의학의 특성을 현지는 물론 지구촌에 알리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차제에 한방해외의료봉사단의 봉사활동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의학 브랜드를 국가이미지와 동일시할 수 있도록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한의학의 세계화 국가경쟁력 등 후속적인 다양한 이미지 활동 전개 등을 체계적으로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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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中, 시장경제지위 인정 금년 추진

///부제 통상분쟁, FTA 협상 등서 피해 예상

///본문 정부는 주요국 중 처음으로 올해 안에 중국에 세계무역기구(WTO)기준에 따른 ‘시장경제지위’(MES)를 부여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이같은 결정을 중국에 공식 통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개별국가를 상대로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은 중국의 요청을 거부하고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개별적으로 ‘MES’를 인정할 경우 한·중 경제협력에는 도움이 되지만, 양국간 통상분쟁이 생길 때 제재수단이 약해져 국내 기업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앞서 산업자원부도 지난 25일 ‘중국·아세안 FTA 영향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일본 대만 호주 등 역내 다른 국가와 달리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과 수출품이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중국과 아세안 간 관세 철폐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WTO는 지난 2001년 중국의 가입을 허용하면서 ‘향후 15년간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건을 달아 반덤핑 등 통상분야에서 중국제품에 대한 확산을 경계해 왔다.

정부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시장경제로 전환한 ‘중국시장 진출’과 통상분쟁시 ‘제재수단 약화’라는 두 가지 모순된 과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통상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중국에 대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칫 향후 FTA 교육 및 의료서비스 분야의 협상에서도 국내 의료, 교육계가 그 고통을 떠안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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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운동 전개

///부제 심평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우수기업 인증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심평원이 PC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사용현황 조사와 PC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한 관리적·기술적인 자산관리를 통하여 백신, 문서편집 및 사무자동화계산 프로그램 등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정품소프트웨어로 사용한 결실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내 대기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 캠페인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이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정부에서는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이 IT 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익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으며, 심평원은 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모든 소프트웨어를 정품으로 사용키로 방침을 정해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왔다. 심평원은 이번인증을 계기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시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바이러스나 해킹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점’ 등 정품소프트웨어 사용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자체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의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정부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근절을 위한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대내외적 신뢰도는 물론 우리나라가 정품 소프트웨어 사

용 국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IT 부문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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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韓·美의약관리 국제협력 강화

///부제 김정숙 식약청장·미 FDA 럼킨 부청장 합의안 도출

///본문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국 FDA는 식품과 약품관리의 선진화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숙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지난달 30일 미국 FDA Dr. Murray Lumpkin(US FDA 부청장)과 한미 상호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식품분야에 있어서는 Bt10 등 미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불법유통 등으로 인한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승인 유전자재조합식품 목록과 안전성 평가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한국은 FDA측에 식품 중 불법의약품(비아그라 등의 유사체)에 대한 정보 및 분석방법 등을 제공하고, FDA에서는 한국수출품목에 대해 관련 물질의 모니터링 등 강화와 관련내용을 상호 공유키로 합의했다.

반면 FDA측은 신소재 식품원료에 대한 승인절차 및 사후관리 제도, 미국 내 대규모 식중독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역학조사 관련 자료 등을 한국 식약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양국은 양국간 생물학제제 및 생물공학제품의 공동 심사 및 연구를 위해 한·미 청장 간에 Confidential Agreement(비밀보호협약)와 MOU를 추진한데 이어 국내 GLP자료의 미국 내 인증을 위해 식약청과 FDA는 국

내 시설 등에 대한 GLP 공동실사를 통해 한국 내 관련 자료를 축적 후 이를 토대로 상호인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내 기능성화장품 관련법령 및 절차, 축적된 심사자료 등을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의 AIDS 퇴치프로그램인 ‘PEPFAR(Pre 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에 한국정부 및 기업도 참여키로 했다.

이번 협의에서 양기관은 이같은 내용의 상호협력 및 교류추진을 위해 식약청의 안전성 심사 및 연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공동 관심사항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한데는데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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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불법 한약재 판매 약업사 3곳 적발

///부제 광주청, 개성건재약업사 등 행정처분 조치

///본문 전북지역에서 불법한약재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및 표시기재 위반 제품을 판매한 도매업소 3곳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고발했다.

지난달 29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생경제침해사법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전라북도 지역 한약재 취급업소에 대해 한약재 명예지도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가운데 개성건재약업사와 영춘당건재약업사는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했으며, 인수당건재약업사는 제조업소의 명칭 및 주소 등 규격품의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청은 “한약재 도매상이나 자격이 없는 자가 한약재를 불법으로 규격화하거나 이를 판매한 행위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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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책 신약개발 집중적 전략 필요

///부제 화학·바이오·천연물의약품 균형적 지원

///본문 요즘 국내 신약개발사업은 생로병사의 비밀을 쥐고 있는 의약바이오(RED-BT) 분야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는 곧 다가올 미래엔 의약바이오 산업에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주 26일 한국신약개발조합은 ‘산업자원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내 의약바이오 경쟁력 제고방안을 위한 4개월간의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구기획총괄을 맡은 이상준 박사는 “40여명으로 구성된 산·학·연 기획위원회의 브레인스토밍결과 화학의약품, 바이오 의약품 등 시장성과 기술력이 좋은 10개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를 융합시켜 개량신약, 독창신약, 혁신신약으로 분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동아제약 김순회 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잘 작성돼 산자부 국책과제 지원시 큰 지도가 될 것”이라며 “다만 개인기업의 기술지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만큼 선택과 집중 못지않게 균형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환묵 책임연구원도 “기획내용을 보면 신약개발시 일반론과 다를 바 없으며 다른 프로젝트와 차별성이 전혀 부각되지 않는다”라며 “REDBT란 단지 새로운 코드로 정부예산을 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

다.

과연 어떤 주장이 옳은 것인지는 덮어두고 라도 분명한 것은 화학의약품이나 바이오의약품이던 변화하는 제약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인 기술연구개발에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론도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차별성있는 부문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

정부도 의약바이오가 정부예산을 따기 위한 형식적인 선택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화학의약품, 바이오의약품에만 만족하지 말고 천연물 의약품이 국가경쟁력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한의약육성법 후속기반을 꼼꼼하게 챙겨야 하는 것도 정부의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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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병·의원 경영에 부는 ‘사이버 열풍’

///본문 정부는 지난달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을 확정했다. 미래국가유망기술 중 유비쿼터스기반구축사업은 시장성뿐 아니라 삶의 질, 공공성 등 과학기술 육성의 성장동력으로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앞서 삼성테스크 홈플러스는 지난달 24일 서울 문래동·영등포점에서 무인계산대(셀프 체크 아웃)를 유통업계 처음으로 선보였다. 고객이 상품가격을 바코드 인식기로 스캔하고 금액을 지불하는 결제 전 과정을 스스로 하는 무인계산대는 결제, 음성 안내서비스, 포인트 적립, 현금영수증 발급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도난 방지를 위해 고가제품에는 도난 방지용 탭이 부착된다.

또 DNA칩 분석으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주)디지털지노믹스는 신약표적 유전자 발굴 및 치료제품 개발과 진단제품 개발에 주력하여 약물반응성 관련 유전자 발굴은 물론 예측분야에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DNA칩 분석서비스는 다수의 유전자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약물 탐색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학·연간 네트워크를 통해 신약개발에서 나서 비만, 암, 치매, 당뇨 등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바야흐로 문서나 서류없이도 연구개발이 가능한 사이버 운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앞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에도 종이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서울병원이 지난달 29일 고난이도 특수검사를 위한 온라인 수탁검사 시스템을 오픈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진단검사의학과가 없는 중소병원 의료진들이 대형병원에 특수혈액, 세포유전 등 특수검사의 진행을 의뢰하며 생기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삼성서울병원 기창석 교수는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중소병원의 의료진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유전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유비쿼터스 시대 병·의원 경영관리도 사이버를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면서도 재택진료도 가능하게 돼 사이버경영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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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우수성 중국에 심는다

///부제 석문의료봉사단 연변서 6일간 무료진료

///본문 석문의학회 의료봉사단(단장 소산석문한의원 이구형 원장)이 지난달 12일부터 17일까지 5박6일 동안 중국 연변의 조선족자치구에 있는 도문시방문해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봉사단은 동방의 밝은 빛이라는 민간단체의 후원으로 진료부단장(하여태 원장)을 포함한 한의사 5명, 양방소아과전문의 1명, 동방의 밝은 빛 사무국장과 봉사자 2명 그리고 조선족청소년장학회 회장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봉사활동은 그동안 동방의 밝은 빛과 석문의학회가 조선족청소년장학회를 통해 연변조선족자치구 도문시(북한의 남양과 두만강을 다리 하나 사이에 두고 있으며 가까운 지역에 러시아와 북한 중국의 국경이 만나는 방천이 있음)의 조선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해온 장학사업을 알게된 도문시 인민정부의 초청으로 위생국과 교육국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봉사단은 8월13일 도문시 월청진을 시작으로 14일은 양수진과 석현진에서, 15일은 도문시 제2소학교(조선족학교)에서 각각 의료봉사를 펼쳤다.

3일에 걸친 의료봉사로 소아약 250명과 성인 약 300여명을 진료했으며, 도문시 제2소학교에서는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주로 조선족을 진료하였지만 주변의 한족들도 소문을 듣고 찾아왔으며, 주민들은 주로 심혈관계 질환과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및 소화기질환이 많은 편이었다.

봉사단은 침, 부항, 한약치료와 더불어 기공치료를 병행하며 많은 호응을 얻었고 도문시 인민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교류와 함께 활발한 의료봉사와 장학사업을 요청받았다.

중국정부의 기대이상의 환대와 멀리 타국에서 같은 민족들에게 의료혜택을 베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좋았다는 석문의료봉사단은 앞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료봉사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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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전시 노인 60% 중풍발병인자 보유

///부제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중풍센터 발표

///본문 대전시내 60대 이상 노인의 경우 10명중 6명 이상이 중풍 4대 위험 인자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은 지난 3월부터 7월말까지 대전시내 노인정을 방문해 지역노인의 무료 중풍예방검진사업을 벌인 결과 60세 이상 노인 286명중 181명(63.3%)이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등 중풍의 원인이 되는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중 중풍 발생인자 보유 수에 따른 비율은 1가지 질환을 앓고있는 노인은 107명(59.0%)으로 가장 많았고, 2가지 48명(26.5%), 3가지 23명(12.7%), 4가지 3명(0.2%) 순이었다.

또 중풍 제4위험 인자에 속한 질환 중 고지혈증이 31.80%(90건), 고혈당이 30.38%(86건), 고혈압 14.48%(41건) 순으로 전체 질환 건수 283건 중 76.6%(217건)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과체중 19.08%(54건), 간질환 4.24%(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대전한방병원 중풍센터 설인찬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들이 중풍을 유발시킬 수 있는 질환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중풍은 노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과 한번 발병하게 되면 치료가 잘되지 않을 뿐더러 각종 장애로 인해 환자는 물론이고 가족들에게까지도 정신, 경제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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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이달부터 입장료 받아

///부제 어른 800원, 초·중·고·군경 등 500원 책정

///본문 올 3월 공식 개관을 통해 의성 허준의 학문적 업적과 그의 숭고한 인간애를 기리며, 강서구의 명소로 자리잡은 허준박물관(관장 김쾌정)이 이달부터 입장료를 받기로 했다.

입장료는 어른(19∼64세)의 경우는 개인 800원, 단체(20인 이상)500원이며, 초·중·고·군경(7∼18세 하사 이하의 군인)의 경우는 개인 500원, 단체 300원이다.

이에반해 6세 이하 어린이 및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장애자 등에게는 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허준박물관은 현재(8월말 기준) 8만3천5백12명(개인 61,802명, 단체 21,710명)이 관람을 했다. 1일 평균 관람인원은 546명이다.

허준박물관은 허준기념실, 동의보감실, 약재와 약초실, 내의원과 한의원의 모형실 등으로 운영되며, ‘동의보감’, ‘언해태산집요’, ‘찬도방론맥결집성’, ‘언해두창집요’ 등 허준의 주요 저서를 비롯한 한의약 고서가 전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약탕기, 약저울, 약탕관, 약장, 약숟가락, 약연기 등 주요 한의약기구 및 약재가 전시되고 있다.

또한 전시실에는 양천현 모형실을 비롯 내의원과 한의원의 모형이 전시돼 조선시대의 의료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입장료 책정과 관련, 김쾌정 관장은 “지속적으로 허준 관련 유물을 찾아 보다 나은 전시공간은 물론 강서구민의 휴식공간이자 훌륭한 문화향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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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베트남 하노이 심장병원에 의료기기 전달

///부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본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사무총장 공한철)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하노이 심장병원에서 심장초음파장비 및 심장수술기구, 혈액임상병리검사장비 등 18개 품목 3억 5천만원 상당의 심장관련 의료기기 기증식을 가졌다.

이번에 전달된 의료기기들은 현지 사정에 잘 맞지 않는 기존의료기기 기증과 달리 현지 병원에서 절실하게 요청하고 현지에서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한 의료기기 가운데 국내시판 외국산 및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산 의료기기를 절반씩 확보, ‘현지 맞춤형 의료기기 기증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관련 공한철 사무총장은 “이번 의료기기 지원으로 베트남의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혜택을 누려, 건강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한-베트남간의 우호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루옹 반 트왕 병원장은 “이번에 기증된 의료기기는 베트남 심장병 환자들에게 큰 희망을 불러 주고 있다”면서 재단측에 감사를 표했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이를 계기로 하노이 심장병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의사 등 병원측 보건인력관계자 15명을 3회에 걸쳐 국내로 초청, 삼성서울병원에서 선진 보건의료기술 및 병원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향후 국내에 산재된 재활용 가능 의료기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해서 수리, 정비한 뒤 개발도상국과 북한에 전달할 캠페인을 벌여나가면서 11월 경에는 국내 최초로 의료기기 지원센터를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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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침구사제도 등 한의계 현안 분석

///부제 정책위, 의권수호 향후 대응책 논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신동민)는 지난달 29일 제4회 회의를 갖고, 의료법개정법률안, 국회 침구사제도 관련 심포지엄, 한·양방 복수면허자 헌법소원 관련 의견서 제출 등 한의계 현안 분석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신동민 위원장은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매주 월요일 정례화된 정책기획위원회 회의에 참석, 한의학의 발전과 한의계 권익수호를 위해 적극나서는 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에서는 이기우 의원이 입법 발의한 의료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의 면밀한 분석을 갖고, 앞으로 한방의료기술이 올바르고 제대로된 평가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또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의 개최 결과를 분석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구사제도 논란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관련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심포지엄과 관련, “한의협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국민보건을 수호하는 차원에서 침구사 부활을 위한 일체의 움직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천명한 협회의 입장 발표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회의에서는 이밖에도 △한·양방 복수면허자 헌법소원 관련 의견서 제출 △국립한의대 추진 대책 △중앙이사회 회무 1개월 종합평가 △전문의·인정의 대책 △정보센터 가동 △한방문화수출 기획 △협회 홈페이지 보안 강화 △전국 정책기획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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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DNA분석 건강체크도 의료행위”

///부제 대법원, 의사자격 없는 미용업자 징역 원심 확정

///본문 의사면허가 없는 건강미용업체 운영자인 김모씨는 지난해 4월 DNA 생체분석기인 ‘베스트론’을 구입해 같은해 12월까지 220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주고 이용료를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김씨에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죄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객 모발분석 결과를 나름의 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수치화해 고객의 건강상태와 질병 유무를 규명·판단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의료법상 ‘진찰’을 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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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맞춤의학·신약 등 중점 육성 나선다

///부제 정부, 미래 국가유망기술 21 확정

///본문 오는 2015년 이후 우리나라를 세계 10위의 선진국으로 이끌어갈 미래 국가유망 기술로 맞춤의학·신약, 재생 의과학, 핵융합 등 21개가 선정됐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을 확정,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래 국가유망기술 21’은 앞으로 10∼20년 후 우리 사회를 풍요롭고 건강·쾌적하며 안전한 선진사회로 만드는데 기여할 핵심 기술분야로 △시장성(경제성) △삶의 질 △공공성(국가안위·위상제고) 등 3개 기준에 따라 선정됐다.

정부는 하반기 중 21개 미래기술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기술지도(TRM)를 작성하고 오는 2006년 8월까지 ‘미래 국가유망기술 개발 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 미래 핵심기술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해설> 유망기술 경쟁력 높이는 방안 마련을

이번에 선정된 미래핵심기술분야는 재생 의과학, 생태계 보전·복원 기술, 실감형 디지털 컨버전스 기술 등이다. 이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시장개척,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국가안위와 관련한 공공성 등이 그 선정기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서 경쟁력을 확보하면 2015년께 1인당 GDP를 3만5천달러, 삶의 질도 OECD 30개국 중 26위에서 20위권으로 각각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기술분야들이라는 점이다.

결국 과학기술은 기업들의 동참이 있어야 하고 투자가 뒤따라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업가정신이 왕성해야 경제적 부가가치로 이어지는 기술혁신이 촉발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적 경쟁분야에서 큰 성과를 올린 기업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과학기술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우위를 굳히는 치밀한 후속 미래핵심기술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뒷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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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해외 단체 참가자 등록비 감면

///부제 제9차 ICOM실무집행위, 미국, 중국 등 각국 방문·참가 독려도

///본문 大望의 제13회 국제동양의학 학술대회가 1개월여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대회 성공의 관건인 해외 저명학자들의 다수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참가자 확대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9차 ICOM 실무집행위원회를 개최, 해외참가자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다수 참가 예상국가 홍보 로드쇼 협의를 위해 2개팀으로 나눠 직접 참가예상국을 방문키로 했다.

이에 따라 1팀인 일본·미국방문팀은 일본에서는 全일본침구학회·국제동양의학회(ISOM)·지부일본동양의학회, 미국에서는 가주한의사협회·전미주연합회·사우스베일로대학·오행연구소·전통의학대학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2팀인 중국·대만·홍콩·마카오 방문팀은 중국본토에서 중화중의약학회·중의약관리국·북경중의건강다이제스트·상해중의과대학, 대만에서 대만행정원·중의약관리원·국립중의연구원, 홍콩에서는 홍콩중의위원회·현대화국제협회·국제전통의학연구회 등을 방문한다.

회의에서는 외국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외국 참가자 인센티브 제공차원에서 단체참가자 등록비 사전등록기간 연장 및 등록비 감면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미나 및 워크샵 개최협의에 대해서는 대회기간 중 한의회원 및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해 논의, ICOM 기간 중 △제5회 한·일동양의학심포지움 △2005 제2회 한·일 침구 워크샵 △제1회 경락경혈·약침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금연침관련세미나 △침술시연 △침술시연 등을 개최키로 했다.

실무집행위원회 개회사에서 손숙영 위원장은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얼마남지 않은 만큼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 제13회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에서 특별발표자는 총 9명으로 일본 중국 스웨덴 대만 벨기에 캐나다 미국 독일 한국 각 1명 등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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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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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원 진료실적 12% 증가

///부제 심사평가원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이 2005년 상반기 동안 심사한 건강보험진료비(요양급여비용을 의미함) 실적을 집계한 결과, 총 진료비는 12조42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9% 증가했으며, 급여비도 8조 731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의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진료비실적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종별 진료비는 △한의원 4903억원(12.0%증가) △종합전문병원 1조682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9% 증가하였고, △종합병원 1조6482억원(4.5%증가) △병원 9144억원(17.0%증가) △의원 3조2706억원(5.8%증가) △치과병원 204억원(11.2%증가) △치과의원 4959억원(4.5%증가) △한방병원 409억원(1.3%증가) △보건기관 670억원(2.3%감소) △약국 3조4135억원(12.9%증가)으로 나타나 중소병원 및 약국부문에서 진료비 증가가 높은 현상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의 진료비가 크게 상승한 주요인은 요양병원 등 신규병원의 개설증가로 청구기관이 12.5% 증가(943개소→1061개소)하였기 때문이며, 약국의 경우 처방·조제건수의 증가(1.8% 상승)는 소폭이나 조제·투약일수가 크

게 상승(10.2%)하여 진료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의약품 사용량이 많은 65세이상 노인층의 의료 이용빈도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상반기 건강보험 65세이상 노인진료비는 2조919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6.1% 증가했고, 구성비율에서도 총 요양급여 비용의 24.2%로 전년 동기의 22.5%에 비해 1.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별 진료현황은 외래에서는 고혈압이 1순위를 기록하며 10순위 내에 주로 감기관련 상병이 나타났으며, 입원에서는 치질, 단일자연분만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진료건수는 1.32% 7천건이 감소했고, 진료비는 2.11%인 98억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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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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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전염병 창궐 지구촌 안전지대 없어

///부제 손씻기 운동 등 예방체계 구축 절실

///본문 연세의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는 최근 아산재단 창립28주년 기념 ‘지구적 시각에서 본 위험·재난’ 심포지엄에서 “최근들어 재유행 양상을 보이는 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지구촌이 대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며, 범세계적인 방역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내 HIV감염자가 이미 3000명을 넘어섰고, 사라진 줄만 알았던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다. 홍역, 이질이 아직도 산발적으로 유행을 일으키고 있다”며, 전염병 재유행 문제를 심각히 제기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전염병은 다른 난치병 치료라는 차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WHO도 오죽했으면 의학 역사상 전염병은 아직까지도 장벽을 뛰어 넘기가 어려운 과제라고 평가할 정도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이다.

영국 정부도 치명적인 조류독감 발생시 백신 등을 우선 지급받게 될 ‘엘리트 명단’을 작성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8일 일간 더 타임스가 “영국 보건부는 국민의 2%미만이 1주일간 버틸 정도의 예방약 밖에 확보하지 못한 현실을 고려, 부족한 약을 먼저 지급받게 될 명단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에 따르면 이 명단의 꼭대기에는 장관을 포함한 유명 정치인들을 비롯 소방관, 경찰관 등이 백신을 지급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환자, 임산부, 노약자가 정치인과 언론인에 밀려 있다는 점이 영국 시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조류독감은 러시아를 강타한데 이어 최근에는 핀란드에서 유럽 최초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그러나 고난도의 전염병 확산에도 의외의 길은 열려있다는 사실을 귀담아야 한다.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는 “손만 제대로 씻어도 세균성 이질이나 식중독, 감기, 유행성 결막염 등 각종 전염성 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이 가능하다”며 “전염병 관리를 위해 범지구촌 손씻기 교육만 제대로 한다면 전염병의 70% 이상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과거 핵융합에서 보았듯 과학은 선과 악을 어느 순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무조건 백신으로만 전염병을 예방하려 한다면 인류는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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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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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감기 자주 걸리면 ‘비염’ 일단 의심

///부제 코비한의원, 7% 항시 감기

///본문 계절이 바뀐 것을 감기로 먼저 안다는 이 모씨(27세, 여). 그녀는 얼마 전 우연히 조카의 치료차 방문한 한의원에서 자신이 만성비염이라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한방이비인후과 전문 코비한의원(www.coby75.com)에서 비염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6명)가 감기에 자주 걸리며 그 빈도는 연 1∼3회 정도가 39%, 4∼6회가 30%, 8∼10회가 6%, 일년 내내 감기라고 대답한 환자는 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코비한의원 분당점 이판제 원장은 “감기와 비염은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 증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할뿐 아니라 만성비염의 경우 증상의 기복이 심해 대부분 감기라고 생각하기 쉽다”며 “감기에 자주 걸리는 사람일수록 한번쯤 비염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또 “만성비염은 코의 면역력이 약화돼 발생하는 것으로 방치할 경우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성인이 되면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반면 호전도는 상대적으로 낮아져 무엇보다 정확한 진단과 빠른 치료

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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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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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엄종희 회장, 조해녕 대구시장 면담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구광역시 시청을 방문해 조해녕 대구시장과 면담을 갖고 오는 10월 개최되는 ICOM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강서구회, 허준박물관서 11월까지 강좌

강서구한의사회(회장 김영권)는 강서문화원 주관아래 오는 7일과 9일 등 매주 수·금요일마다 허준박물관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일반상식 및 건강증진을 위한 강좌를 열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 의약분업 평가 토론회 개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의약분업 5년을 돌아보고 재평가해 보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동의대부속한방병원 부일한방교실 열어

동의대부속한방병원(병원장 안창범·사진)은 오는 15일 부산일보사와 공동으로 ‘자궁근종의 한의학적 치료와 관리’를 주제로 이인선 한방부인과장이 제7회 ‘부일한방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 김태윤 회장, 공중보건한의사 초청 간담회

제주도한의사회 김태윤 회장은 지난달 25일 돈가 샤브샤브에서 공중보건한의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 한방공공보건사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동의대 임상연구센터 고우신 소장, 강연회 개최

동의대 한의학임상연구센터 고우신 소장(사진)은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동의대한의대 1층 강의실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복지부 한방산업단지조성팀 김유겸 팀장을 초청해 강연회를 갖는다.

서울시회, 김준태 보험이사 선임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달 30일 포도나무한의원 김준태 원장을 신임 보험이사로 선임했다. 김보험이사는 1966년생이며 대전대한의대를 졸업했다.

인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노인지원과 유병희

보건정책국 보건산업진흥과 김소윤

질병관리본부 국립목포검역소장 정한덕

서울시한의사회

사무처장 김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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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둔산한방병원, 가을맞이 특별 공연

///본문 대전대학교 부속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조종관)은 지난달 27일 병원 2층 컨벤션 홀에서 환자를 비롯한 보호자, 지역주민을 위해 특별공연을 펼쳤다. 이번 공연에서는 사물놀이, 오카리나 연주, 요가 등 다채로운 예술무대를 선보였다. 이와관련 조종관 병원장은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시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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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김경요 병원장, ‘출발! 3道는 지금’ 방송 출연

///본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경요 병원장은 지난달 23일 KBS 1TV(광주방송총국)의 ‘출발! 3道는 지금’ 생방송 프로그램에 ‘우리아이 숨은 키를 찾아라(성장클리닉)’의 주제로 출연했다. 이날 김 병원장은 아이들 성장과 관련하여 체질과 성장과의 관계 등 학부모의 눈높이에 맞추어 알아듣기 쉽게 강의해 요즘 아이들의 최대 관심사인 키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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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법과의 타협 더 큰 혼란만 초래

///부제 기존 제도 무시하면 국법질서 파괴

///부제 침구사제, 원만한 타협 ‘말도 안돼’

///부제 토론자 선정부터 객관성 담보 ‘갸우뚱’

///부제 법·제도 존중 속 정부 육성의지 필요

///본문 “소비자에겐 소비자의 권리가 있다. 질병을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현 제도가 잘못됐음을 표현할 권리, 조직을 구성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계 침구제도의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소비자연맹 이연숙 이사는 소비자의 권리를 나열하며, 침구사제도의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당위성과 관련 이 이사는 고령화사회가 진전될수록 질병에 고통받는 고령환자가 많을 것이며, 그런 고령환자 가운데는 경제적 기반의 취약으로 인해 저비용 고효율의 대표적인 의료행위인 침구치료를 통해 건강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는 기존 법과 제도의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 요지다.

하지만 이날 선정된 토론자 대부분이 현 법과 제도아래 유지되고 있는 한방의료제도를 도외시 한 채 일방의 편들기로 일관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일방 편들기 심포지엄‘문제’

특히 이 이사의 경우, 현재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가 제16대 국회에서 의료법개정법률안을 발의, 침구사제도의 신설에 앞장선 인사이었던 점에서 그에게서 올바른 침구학 발전 방향을 기대하기에는 무리다.

또한 이 이사는 소비자 권리의 중요성과 그 종류를 나름대로 설명하며, 이를 침구사제도의 신설과 연계시키려 했지만 정작 의료소비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성’을 너무 소홀히 취급했다.

적어도 소비자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란 의료기관이 아닌 아무 곳에나 가서 질병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며, 더군다나 돌팔이로부터 치료받을 권리를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함께 무면허 의료업자로서 의료행위를 연구한다는 정통침뜸연구소 손중양 상임이사, 한약분쟁 당시부터 침구사제도에 대해 우호적 논조를 견지하고 있는 ‘시민의신문’의 이형모 대표, ‘허준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인 미래아동병원 유용상 원장, 기존 한·양방 의료체계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는 녹색소비자연대의 관계자 등 토론자 구성에서 침구학 현황과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 발언을 기대하기란 너무 어렵다.

또한 주제는 비록 ‘세계 침구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에 관한 심포지엄’이었지만, 그 속에 담고 있는 내용이 무면허 의료인들의 이속 채우기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이번과 같은 행사가 국법 준수가 최우선 돼야 하고,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모든 법을 양산하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됐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법적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면 우리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 수 밖에 없다. 힘있는 자가 정의(正義)며, 정의롭지 못한 다수의 주장이 곧 정의로 둔갑하는 세상을 막고자 준법정신이 존중받고 법치질서가 유지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기간의 교육체계와 국가고시라는 검증단계를 거쳐 탄생한 한의사의 제도를 뒤흔들고자 하는 다수의 왜곡된 주장이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공공연히 메아리치는 현상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또 이날 심포지엄 격려사를 통해 한발씩 양보해 침구제도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한 김원기 국회의장의 발언 역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가 충분했다.

이날 김 의장은 “관계자들이 한발씩 양보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다 이기려고 하면, 양측이 합의하는 답은 찾기 힘들어집니다”라며 “침구제도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내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장의 바람과는 달리 침구제도는 누가 무엇을 양보하고,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 단지 국법이 준수되고,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면 될 일이다. 또한 침구학 발전이 미비하다면 국가가 적극 나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에따른 합당한 지원책을 제시하면 된다.

또한, 그 주역은 어디까지나 침구전문의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1만5천여 한의사와 한의과대학, 한방병·의원, 한의학연구원 등 한의학 산·학·연이 맡으면 되는 것이다.

불법이 마치 자연스레 합법인 것처럼 인식된다해서 그 불법과 타협하기 시작한다면 갈등해소는 커녕 더 큰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그나마 정부관계자가 적극 나서 침구사제도에 대한 논란의 해답을 확실하게 제시한 것은 이번 심포지엄의 긍정적인 면이라 할 수 있다.

이날 복지부 한방정책관실 유영학 한방정책관은 “침구술의 세계화를 위해 정부는 침구술의 표준화와 효능의 과학적 입증에 노력하고 있다. 전국 1만5천여 한의사 역시 한의사전문의제도 및 침구술의 연구 개발을 통해 침구학 발전에 적극나서고 있다”며, “WHO 서태평양지역본부도 침구 용어와 경혈의 위치 등 침구학의 국제적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곧 침구학은 국가와 한의계가 손잡고 나서 침구학 세계화에 적극 나설 부분임을 명확히 한 것과 다름 아니다.

법적 안정성이 사회안정 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한국 침구사제도의 역사와 현황’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의 발표는 향후 한의계가 침구사제도 대처 방안이 어떠해야 할지를 시사했다.

조 교수는 “한국에서 한의학은 대체의학이 아니라 정통의학이고 공식의학(formal medicine)의 한 부분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침술 습득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침구를 둘러싼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영역갈등론의 관점에서 시사하듯이 누가 더 사회적으로 설득력있고 세련된 담론체계를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은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재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시점에서 침구제도를 둘러싼 논란에서 어떤 방법으로 헤게모니(hegemony/우월한 지위 또는 권력)를 장악할 것인가는 침구에 뒷따르는 ‘정의(正義)’ 못지 않게 향후 중요한 화두로 오랜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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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동약령시특구 옛 명성 찾기 ‘팔 걷어’

///부제 관광 인프라 구축 등 2008년까지 300억 투입

///부제 대화채널 위해 한방특구이사 신설 바람직

///본문 대한한의사협회가 제기동시대를 접은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한의협은 새 집행부를 맞이하고 점차 뚜렷한 對양방 투쟁분위기를 일궈냈다.

바깥 싸움의 승리를 위해선 안방 사정을 먼저 살펴야 하는 법. 그런 점에서 전국에서 유통되는 한약재 등 한방관련 산업의 70%가 집중된 제기동 약령시장은 첫째로 손꼽힌다.

지난 백일 동안 그 곳에서는 웃고 웃을 일들이 벌어졌다. 가장 함박웃음을 짓게 한 경사는 서울약령시가 지난 6월 28일 한방특구로 지정된 것. 오는 2008년까지 298억원을 들여 관광 인프라 구축, 한약재 유통개선, 한방 선진화,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이었다.

반면 지난달 23일 KBS 9시 뉴스의 몰래카메라에 포착된 서울약령시장 내 모 한약국들에 유통된 ‘웅담·사향’ 보도는 가슴 뜨끔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웅담 등의 수출입은 식약청을 중심으로 엄격히 통제되고 있는 실정. 한의계로서는 또 한 차례 엄한 꼴을 당할 뻔했던 사건이었다.

아무리 한약국에서 저지른 잘못이라도 해도 ‘한약은 곧 한의사’라는 보편적인 인식 때문이다. 다행히도(?) 판매현장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사법권의 힘은 미치지 않았다.

이처럼 천국과 지옥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서울약령시장. 그곳의 흐름을 놓치는 것은 한의계로서는 마치 원자폭탄을 맞는 것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이전 후 대화창구가 서서히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함께 동대문구한의사회 무임소이사 자격이 내년부터 상실된다. 오는 2006년부터 회원수가 가장 많은 두 분회에게 주어지는 무임소이사 자리에 동대문구가 빠지고 경기도 수원시분회가 포함된 이유다.

동대문구한의사회 고성철 회장은 “한의계의 아킬레스건은 약령시장에 밀집돼 있다. 그 동안 동대문구회는 한의계의 방패역할을 해 왔다”며 “한방특구이사(가칭)를 따로 신설, 중앙회의 정책집행 및 회무수행에 참여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편파성 문제에 대해서는 “한의약산업의 최종소비처이며, 언론과 시민단체의 집중포격이 쏟아지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약사회, 한약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생약협회 등 10여개 유관단체가 약령시장내에 밀집돼 있다는 것도 한방특구이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움보다 무서운 것은 무관심이란다.

약령시장내 한약국을 무작위로 선택, 한의협 이전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다. 단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알지도 못할뿐더러 관심도 없다”는 짧은 대답으로 일관했다. 김창권 중앙대의원은 “이같은 참담한 결과는 한의협이 그 동안 유관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구축하지 못한 실정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8만4908평의 서울약령시 한방특구는 동대문구분회의 제2의 전성기를 예견한다. 현재 건립중인 470평 규모의 한의약 전시문화관은 물론, 대형 한방타운들이 건립되고 있는 상황은 이곳이 대단위 한방산업단지로서 거듭날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또 순수 국내자본으로 육성되는 한방타운은 향후 의료시장개방의 파고에 한의계, 나아가 국내의료산업을 지탱하는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에서 동대문구의 한방특구이사 거론은 한의협과의 대화채널을 폭 넓게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이를 위는 정관개정을 통한 예산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약령시장 내 회원들의 심정은 ‘서운함’이었다. 천수당한의원 김 원장은 “이가 빠진 듯한 느낌이다. 확실한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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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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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난치성 질환 등 한의학적 치료방법 제시

///부제 전세계학자들에 다양한 학술·임상정보 제공

///부제 ICOM, 논문 220여편 접수…한의학 세계화 한 몫

///본문 한의학을 보편적인 세계치료의학으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가 한달여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학술대회는 중풍, 치매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방법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 임상정보도 제공,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13회 ICOM은 오는 10월20일부터 23일까지 대구 EXCO컨벤션센터에서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특히 이번 13회 대구ICOM은 기존의 수준 높은 동양의학학술대회 이외에도 다채로운 학술 및 임상강좌가 열릴 예정이어서 역대 그 어느대회보다도 알찬 대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ICOM의 학술적인 수준을 가름할 논문접수 현황을 보면 현재 기조연설발표 2편, 특별발표 9편, 기획발표 21명, 학술발표 섹션별 220여편 등이 접수된 상황이다.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발표는 세계보건기구(WHO)서태평양지역 오미 사무처장과 대한한의학회 박동석 회장이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별발표와 기획발표는 세계 각국의 저명학자 등을 중심으로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각 세부주제 섹션별 일반발표는 8월31일 현재 222편이 접수된 상태이며, 각 국가별 초록접수 현황을 보면 한국 97편, 대만 54편, 일본 41편, 중국 10편, 미국 7편, 인도 5편 등이 접수된 상태다. 접수된 논문 등은 ICOM 논문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준높은 임상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ICO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내 한의회원 1만여명을 포함, 세계 50여개국에서 5백여명의 학자가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대회 행사기간 중 한의회원 및 세계 각국의 학자들에게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한의학 임상시연 등 각종 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ICOM 기간 중에는 △제5회 한·일동양의학심포지움 △2005 제2회 한·일침구워크샵 △제1회 경락경혈·약침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금연침 관련 세미나 △침술시연 △해외초청연사 활용 워크샵 등 기존의 ICOM 행사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을 배정해 열린다.

이번 ICOM은 전국 시도지부별 참가일정을 확정해 현장등록데스크에서의 혼잡을 최소화하는 한편 행사가 주말이나 특정날짜에 집중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각 지부별 참가일정을 보면 10월20일을 전야제 행사가 열리며, 10월21일(금)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2일(토)은 대전·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 23일(일)은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 등의 회원이 날짜에 맞춰 참석하면 된다.

제13회 ICOM조직위원회 손숙영 위원장은 “이번 ICOM은 질과 양, 역사적으로나 한국 한의학에 대해 세계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참석자들이 대회행사프로그램에 동참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국제동양의학회(ISOM)의 창립 30주년 기념하는 해로써 이를 위한 사업으로 화보집, 기념식 및 국제동양의 학상 제정 등도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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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현실과 이상 간극 어떻게 메우나”

///부제 민주노동당, 무상의료 관련법 개정 추진

///본문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워온 민주노동당이 무상의료 1단계 실현을 위해 8개 법안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노당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모자보건법, 전염병예방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지역보건법,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등 8개 법안에 대해 새로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당이 추진할 무상의료 1단계는 지불보상제도, 보험급여 범위, 공공의료, 저소득층 의료대책 등 보건의료 전반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먼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질환에 대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고 만 7세미만과 임산부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포함한다.

또 광역거점공공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설립과 함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지역별 설치기준도 마련한다. 공공부문에는 총액예산제와 인두제를 도입하고, 광역시도별 병상총량과 의료인의 지역별·전문과목별 수급조절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민노당은 이런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50:50인 건강보험 가입자, 기업(정부) 부담률을 40:60으로 조정해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의 법개정 작업은 앞으로 무상의료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은 물론이고 누구나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발짝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하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늘상 그래왔듯이 새로운 제도개선은 여러 가지 행정적·정치적 이해관계로 미뤄져 왔던 것도 사실이다.

하나의 제도가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효과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법개정 작업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당장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사업만 해도 우리 실정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만들어 가는데 4조5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영구적인 제도로서 무상의료가 가능한지는 정부가 계획한 공공의료확대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차질없이 이행된 이후에 차분하게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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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선진국 실버산업 벤치마킹 잇달아

///부제 한국 적합한 제도모형 구체화 시급

///본문 2007년 7월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따라 국내 실버산업계에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 실버산업시설을 시찰하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혼자 살기어려운 노인들의 서비스를 실버산업이 맡아 운영관리하자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최근 사단법인 대한실버산업협회는 투어기업과 공동으로 고령화시대를 맞아 실버산업 육성 및 실버 산업계의 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일본 실버산업시설 시찰단 투어’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2007년 7월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맞춰 여가와 주택, 요양, 기기, 정보, 한방, 금융, 농업 등 8대 실버산업(고령친화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본격화함에 따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사회를 맞은 일본의 실버산업 분야별 발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업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로 실버산업 관련 테마 투어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예컨대 (주)피어리 투어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실버산업 관계자들로 구성, 일본 실버산업시설 시찰 및 국제복지기기전을 참관하고 돌아왔다.

선진국의 실버산업박람회 참관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지만 과거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우선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2007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요양보험으로 실버산업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실버산업계의 절박한 사정이다.

이런 점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영구적 제도가 성공하려면 한방공공의료인프라 등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적합한 제도 모형을 하나하나 구체화 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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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학로 천안 약선당한의원 원장

///제목 역사의 좌표속 한의사의 위상

///부제 뼈아픈 역사 단절로 훌륭한 유산 파묻혀

///부제 한의학 장단점 직시, 주변학문 장점 흡수

///본문 한의학은 지금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인류의 문명사를 보면 문화는 민족간의 침략이나 상업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침략을 통한 지배일 경우는 지배 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지배자의 문화가 억압되기도 하며, 때론 아주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경우엔 오히려 권력의 비호 아래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올바른 문화교류란 서로의 특성에 맞게 단점은 도태되고 장점은 융화되어 더욱 발전을 이뤄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큰 갈등 없이 자연스럽게 진행됨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학(전통의학)은 자연스러운 동서의학의 교류의 장을 일제의 강점으로 인해 놓쳐버렸습니다. 그리곤 긴 역사적 단절 속에서 전통의학의 수많은 유산이 서서히 사장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함께 국가제도 속에서 계승발전 해오던 전통의학은 19세기말에 서양의학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찰의 틀과는 전혀 다른 근대 과학을 등에 업고 발전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의학이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그들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선조들은 자주적으로 서양의학을 수용하고자 ‘의학교관제’와 ‘의사규칙’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곧 일제의 강점이 시작되고 일제에 의한 전통의학 말살 정책과 함께 우리의학은 자주성을 잃게 됩니다.

그로부터 우리의학 중심이었던 의료체제가 서양의학중심으로 바뀌어졌고, 주류의학에서 밀려난 한의학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통의학이 개발한 소중한 의료기술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 갔지만, 오늘날까지 한의학은 학문적 성숙에 매진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단지 존재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1951년 한의학은 한의사 제도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서양의학에 내어준 주류의학의 자리는 오늘날까지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류에서 밀려난 한의학은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도 없이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저 소중한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가며 사라졌던 한의학 유산을 발굴하고, 교육의 기틀을 다지기에도 힘에 벅차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한의학은 더 이상 시대의 변화에 주도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의학은 불현듯 세상의 새로운 조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의학이 시대에 맞게 발전함으로써 마련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양의학의 문제가 드러나고 고전과학의 한계를 인식하게 되면서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고육지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기회일지 또 다른 위기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대에 걸맞는 한의학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한의학만의 영역에서 벗어나 서양의학을 수용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선조들이 한의학의 장단점을 직시하고 주변의학의 장점을 취하여 발전을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한의학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어 인류의 역사와 함께 끝날 것입니다.

선조들이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한의학을 발전시켜왔듯이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의학은 더 이상 발전을 기대 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영원한 비주류의 피곤함이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영원한 아류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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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산양산삼 품질 표준·제형 기준 마련

///부제 2005년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선정과제 13

///부제 산양산삼 품질의 표준화와 제형개발에 관한 연구

///부제 성분·효능 과학적 검증으로 대중화 선도 기대

///부제 나노기술 접목한 한방바이오산업제품 개발 ‘주력’

///본문 산양산삼의 성분과 유전자 패턴, 그리고 부위별·산지별·연령별로 약효를 분석해 산양산삼의 품질 표준기준 마련과 생물학적 활성평가를 통한 우수 산양산삼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특히 이같은 연구는 나노기술을 결합시켜 효능 증가와 편리한 복용을 위한 제형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되고 있다.

올해 복지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과제로 선정된 상지 한의대 귄기록 교수(사진)의 ‘산양산삼 품질의 표준화와 제형개발에 관한 연구’는 인삼에 비해 불모지나 다름없는 산삼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삼의 약효는 주로 saponin, polysaccharide, flavonoid, 그리고 휘발성 오일 등이 원래의 구조, acid hydrolysis, 장내 미생물에 의한 2차 대사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의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의 종류는 가장 대표적인 saponin계 ginsenoside는 side chain의 종류에 따라 20가지 이상이 존재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다. 특히 항암효과는 주로 saponin과 polysaccharide계열의 물질에 의해 나타나며, 항산화효소는 panaxadiol ginsenoside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인삼에 대한 임상적인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한 이래 산삼은 최근 관리 및 공급의 편의성을 위해 배양배지에서 산삼의 유효성분이 인공배양 되어 상업화되었지만 약효 성분은 재배삼에 비해 절반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기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원산지, 재배기간 등에 따른 각종 산양산삼의 효능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산양산삼의 용도를 확대하고 유통시장을 건전하게 유도하는데 있다”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산양산삼의 표준화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온 연구팀으로서는 현재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나노기술을 산양산삼 제형 개발에 접목시킴으로써 효능이 뛰어난 산양산삼 약재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우선 산삼을 부위별·산지별·채취식별 또는 연령별 분류와 각종 산삼의 GC, HPLC, genomics, proteomics 분석 프로필 확보하고 2단계에서는 압출성형 방법으로 산양산삼의 홍삼화 기공기술과 저온, 초미분말법을 이용한 초극세·초미세·분말화 가공기술 개발 등 산양산삼의 제형 개발에 들어간다.

그리고 3단계로 각종 산삼의 항산화능력 측정 (DPPH, DCFDA, HE법)과 세포주를 이용한 신호전달 능력, 단백질체학 및 유전체학적 분석 등 산삼의 생물학적 활성 비교와 4단계 분석 프로필을 이용한 품질 감별도 90% 이상 확보, 산삼 품질 표준화의 기준 제시를 통한 한약재 전반에 대한 품질 표준화의 방법 제시하는 산삼의 품질을 대표하는 분석 프로필 결정 순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이번 연구는 산삼의 성분 및 효능의 과학적 검증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약재의 대중화를 선도하는 등 한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산양산삼은 항암·항노화 작용이 매우 뛰어나 고령화사회에 건강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약재로 신뢰도 높은 분석방법과 나노기술이 결합된 제품으로 생산될 경우 국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권 교수는 “전 세계가 성인병 예방과 삶의 질의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됨에 따라 대체의학시장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 인삼시장은 2003년 현재 6,700억원 수준으로 정체되고, 해외 인지도 및 시장점유율 역시 약화되는 등 한국 인삼의 명예가 급격히 실추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산삼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과학적으로 우수성을 입증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삼의 공급을 확충함으로써 세계시장에서 국내삼의 인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연구는 산·학·연 합동 연구를 통한 체계적이고 수익성 높은 한방바이오상품 개발이 기대된다”면서 “세계시장 개방으로 인해 사양화되고 있는 농업과 임업계에 새로운 고부가가치 영역을 개척해 고수익 농가를 양산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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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학 박람회 이대로는 안된다

///부제 세미나 장 텅텅 비고… 전시장은 ‘먹거리 천국’

///부제 주최측 향해 ‘볼멘소리’ 부스개설자 등

///본문 지난달 25일 코엑스(서울) 대서양홀에서 개최된 제7회 한의학 국제박람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식상한 아이템과 허술한 준비에 방문객의 발길도 뚝 떨어졌다. 이번 박람회의 총 방문객 수는 5만4천여명으로, 작년 대비 1만8천여명이 줄어든 수치다.

이런 식으로 더 가다간 행사자체의 존립마저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주최측인 중앙일보와 경희대 측을 향한 불만의 목소리도 곳곳에서 쏟아졌다. 박람회는 마치 농산품 및 한약 전시장에 온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먹거리 천지였다. 이로 인한 가장 큰 불만은 행사의 들러리로 밖에 전락할 수 없었던 의료기업체들에게서 쏟아졌다.

박람회 참여업체인 영일엠 관계자는 “당사 부스방문객 자체 조사결과 36명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80여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였다”며 “내년도에는 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새롬메디컬통상은 “정작 주인인 한의사들의 관심이 미약했다. 홍보가 덜 된 것을 탓하는 것보다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전시회는 세미나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후원단체로 참여한 개원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5개 건강강좌를 마련했지만, 전체 150석 중 가장 많이 차지했던 강좌가 50석에 못 미쳤다”며 “주최 측이 과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경희대 대외협력처 김동선 처장은 “이번 행사의 실패를 경희대를 제외한 나머지 한의대의 불참과 주객전도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희대를 제외한 10개 한의대의 불참배경은 한의학박람회가 경희대의 행사로서 굳어진 이미지 탓이었다. 김 처장은 “이를 극복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타 대학측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고 참담한 소감을 밝혔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중앙일보 측에도 잘못은 있다. 박람회를 지나치게 상업적인 잣대로만 기획한 흔적이 전시회장 곳곳에 비쳤다. 물론 일할 수 있는 스탭의 부족과 이익창출을 위한 변명은 이해가지만, 박람회가 한의학 전체 이미지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농후한 것은 사실이다.

1999년 박람회의 출발은 창대했지만, 과정에서의 노력이 부족했다. 이제는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위해 김 처장은 “공신력있는 단체인 한의협의 참여가 절실하다. 한의협의 참여는 곧 개원가 및 한의대학의 관심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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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신생아 의료서비스 중요성 부각

///부제 통계청, 저체중아·미숙아 출생 증가

///본문 정부는 지난달 30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여러부처에 흩어져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담당부서를 보건복지부산하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설치, 이를 총괄토록하는 내용의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포괄정책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갖춰야할 전제조건들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12개 부처장관이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는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위원회가 인위적인 고령사회 대응전략에 개입한다면 실무정책본부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통계청도 최근 “30대 이상의 산모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인공수정 등으로 저체중아·미숙아 출생도 증가, 신생아 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이제 저출산 문제는 단지 산아촉진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복지부가 책임감 있는 저출산 고령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느냐로 요약된다. 첫째 아직 직제개정안의 공포절차가 남아있지만 우선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정책본부가 설립이후에도 독립성원칙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사업도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투트랙’ 정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국무회의가 의결한 약속대로 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를 범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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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표준정책 ‘국가 어젠다’로 채택

///부제 국내기술 300건 국제표준화 추진

///본문 지난달 3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무현 대통령은 산업자원부로부터 국가표준 정책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를 국가 어젠다로 삼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차세대 성장동력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표준 역량의 강화가 시급하다”며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표준심의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도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오는 2008년까지 한국 기술 300건을 국제표준화 한다는 목표 아래 정보기술 강국에 걸맞게 IT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빨리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 국제시장에서 유리하게 되고 제품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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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공공의료 확대 걸림돌 많다”

///부제 전남 신안군 한방건강증진 2차 워크샵 개최

///본문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지난달 31일 전남 신안군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2차 워크샵에 참석, 공중보건한의사들을 상대로 한방정책 개요 및 역사속의 한의학교육제도를 강의했다.

이상운 의무이사는 “한의학은 역사의 흥망과 함께 했다”며 “특히 일제시대가 근대한의학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이사는 “한의학이 앞으로 ‘흥(興)’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공중보건한의사들의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공의료 확대는 향후 국민들의 한의학 구매력을 높이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이사는 “한의학이 커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협조가 가장 필요하다”며 “한의약청 등 한의약 전담부서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것을 후배들은 잊지 말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이상운 의무이사는 신안군 보건소 김유준 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한방허브보건소사업의 성공수행을 위한 의견을 들었다.

김 소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소견을 말하자면, 보건소 내의 한방건강증진실에 물리치료사와 전문 한방간호사의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료법이 한의사의 의료기사지도권을 명백히 하지 않아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의료법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한방공공의료 확대엔 걸림돌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보건소는 중풍사업을 9월의 중점 보건사업으로 선정, 이번 워크샵을 통해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중풍 예방 및 재활·관리에 활용 가능한 침구요법, 중풍의 한의학적 관리법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장을 마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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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제주도 의료산업 메카 육성 등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 정기국회서 논의

///본문 지난달 30일 제주도는 “국방 등을 제외한 전분야에 대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안은 정부에 의해 9월중 확정되며,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가칭)’을 국회에 상정, 올 연말까지 제정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기본법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제주지역에 한해 의료시장이 전면 개방될 전망이다. 제주도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5월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제주도를 ‘의료산업의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도가 구상중인 ‘의료산업의 메카전략’은 뉴라운드의료시장의 대외개방 추세에 비춰볼 때 모뎀텀으로 이해된다.

이를 통해 의료수준을 끌어올려 부가가치를 창출하자는 것이다.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예컨대 국내의료 기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평가제도만 해도 그렇다.

내달 4일부터 실시되는 올해 의료기관평가를 위한 최종 평가기준 항목이 확정됐다. 지난달 24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이번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병원 80개 중 59개소로부터 의견을 취합하고 5차례 회의를 거친 결과, 다행히 총 45개 항목의 평가기준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고 밝혔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시킨 것은 우선 지난해 평가방향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은 바 있다. 하지만 국내대형 및 중소병원의 경쟁력은 평가기준항목수정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응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거치적 차원에서 수립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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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방산업 육성 관·산·학 협력 체결

///부제 동신 한의대·원광대광주한방병원·조선 약학대·곡성군

///본문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국가 유망기술 21’을 확정했다. 그러나 차세대 유망기술이 제대로 된 결실을 맺기 위해선 시장성뿐만 아니라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을 선진국의 틈새를 공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일이다. 마침 조선대학교가 지역의 풍부한 한방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한방신약 개발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대학교는 지난달 31일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곡성군,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과 한방산업 추진을 위한 ‘관·산·학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이들 4개 기관은 풍부한 한방천연물 관련 연구인력을 활용, 광주·전남지역을 ‘한방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한방의 산업화 연구를 주도할 한방산업연구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또 한방치료제 연구개발을 추진할 ‘만성질환연구사업단’과 한약재의 제품화와 사업화를 지원할 ‘한방산업사업화지원 센터’도 설립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조선대 약학대학 유진철 학장은 “기초 및 임상연구 분야의 한방전문 인력을 양성해 연구개발을 선도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의 한방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대만과 및 국내 타 연구기관·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광주·전남 한방산업 클러스터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진철 학장이 밝힌 대로 기초연구개발 지원을 포괄한 한방클러스터를 구축해 놓는다면 세계적인 한방신약개발에 산·학·연들도 적은 비용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의약 기술 정책 수립, 기술개발사업 촉진 등 한방제약산업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한방산업이 이만큼이나마 유지되는 것도 산·학·연이 한방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해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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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혁신클러스터 성공 전략

///본문 정부가 새로운 산업전략으로 혁신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다.

클러스터가 특정지역에 모여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학교 및 연구기관, 금융과 컨설팅 등 서비스기업, 공공지원기관 등이 공동목표를 가지고 수평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한 네트워크를 말한다면, 혁신클러스터는 이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사업전개, 기술개발, 부품조달, 인력 및 정보교류 등에서 시너지효과를 담고 있다.

이와관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정협 지역혁신체계팀장은 “잘 나가는 대기업의 성과를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로 내부화하는 방안이 바로 혁신클러스터 구축”이라며 “클러스터에 기초한 경제발전 전략에 규모나 기능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이 혁신클러스터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의 경험에서 보듯 혁신사업의 성공에는 모토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혁신클러스터에도 최소한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첫째는 실물 부문의 경쟁력 확보다.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창출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 혁신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이와함께 산업과 기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문성 있는 혁신 클러스터 추진기구를 설립,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관리·감독시스템이 제구실을 해야 한다. 혁신클러스터의 껍데기만 관리하다가 지나가는 정부가 아니라 시스템의 혁신을 이루는 정부가 돼야 한다. 결국 혁신클러스터의 성패는 기술혁신을 통한 투자확대와 산·학·연 활력 회복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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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출연硏 ‘연구 장벽’ 없앤다

///부제 과기부, 올 하반기부터 단위 과제 중심 전문 연구사업 추진

///본문 금년 7월28일 대덕 연구개발(R&D)특구 육성법이 발효되면서 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0일 대덕연구단지내 산·학·연을 중심으로한 특구 발전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대덕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특구 전용 벤처투자펀드를 오는 2012년까지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출연연구소 운영효율을 높이고 기술 융합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단위 과제 중심의 전문 연구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 연구사업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뇌과학 생명공학연구원의 바이오나노기술 등 출연연구소마다 내세우는 강점기술분야에 다른 연구소의 우수 연구원들이 일정기간 공동으로 연구장벽을 없앤 새로운 국책 과제 수행방식이다.

그러나 단지내 국책硏관계자는 “한국의 대표적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경영 및 연구성과 등에 대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인 ‘C등급(미흡)’을 받은 데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며 “연구인력을 무리하게 이동시킬 경우 현재 출연연구소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책 연구소 연구 안정성을 자칫 해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과연 연구소간 연구장벽을 없앤다고 기초연구, 응용기술개발, 상업화에 이르는 모든 연구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활성화 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지만 KAIST가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와 함께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것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운영돼 온 나머지 산·학·연간 유기적 관계가 미약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연구소간 연구장벽을 허문다고 연구결과가 곧바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연연구소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주체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바탕으로 한 교류협력이 성패의 열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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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희귀난치성질환 심포지엄

///본문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지난 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강당에서 ‘희귀난치성질환 정책 및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나라 희귀난치성질환연구에 대한 최신 동향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희귀난치성질환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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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손보사에 진료기록 복사 요구권 부여

///부제 건교부, 자배법 개정안 예고 의료법과 상충

///본문 손보사 등 보험업자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사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정보화를 위해 무수히 논의됐던 것이 바로 환자들의 진료기록유출여부였는데 이번 손보사의 요구권은 환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해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속이 요구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기록의 열람과 사본발급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규정과 상충하는 것이어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건교부가 보험업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를 ‘열람 및 등사’ 요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 개정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의료기관들의 자보진료비 허위 부정청구에 따른 누수를 최대한 억제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을 공표한 6개월 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병협은 이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은 의료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환자에게만 달리 적용할 어떤 명분도 없으며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대부분이 손해배상 관련 법적 분쟁상태인 상황에서 환자 동의 없이 손보사에 진료기록 사본이 발급될 경우 환자들이 약자로서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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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지식재산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

///부제 지식재산포럼 창립총회 개최

///본문 지난달 30일 지식재산을 보호, 창조하기 위한 ‘지식재산포럼’ 창립총회가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지식재산포럼은 갈수록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문화, 예술, 과학 등 각 분야의 지적 창작물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경제 및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 마련된 민간포럼이다.

포럼 발기인 대표인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지식재산은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며 “지식재산포럼은 지식재산의 보호와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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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2+4학제는 법 개정 사항”

///부제 의협, 보건의료 인력양성 국회서 논의 주장

///본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학대학 학제를 2+4제로 개편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이는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법개정 사항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아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0일 2+4제로 추진되는 약대는 타대학에서 2년의 교육과정을 이수, 별도 입문자격시험과 대학별 선발절차에 의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이는 입학자격이 기존의 고졸 이상에서 대

학 2년 수료로 상향조정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본질적으로 약학대학의 교과과정은 4년일 수 밖에 없어 의학대학 등에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조항에 약대의 경우를 적용할 수 없으며 고등교육법 제33조에 규정된 입학자

격 조항에서 약학대학의 경우는 대학 2년 수료자로 명시해야 하는 만큼 국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법개정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이와함께 의협은 “국민보건과 관련된 직능의 인력양성제도는 국민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사회통합과 관련이 있고 국민의료비 및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교육부에서 임의로 처리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국민적 의견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협의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중간집계한 결과 전공의 92%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의련도 교육부의 약대학제 개편에 대해 집단행동 추진 등 강경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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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출시 ‘봇물’

///부제 스프레이·앰플·연고 등 제형 다양

///본문 피부를 젊고 아름답게 관리하는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구촌시장에 스프레이형, 앰플형, 연고형 등 기능성 제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화상 등으로 인해 생긴 상처 부위에 자신의 살아있는 건강한 피부세포를 뿌려서 재생시키는 치료제가 나온다.

지난달 22일 원자력의학원 손영숙 박사는 화상이나 방사선 피폭을 당한 환자에게서 건강한 피부세포를 떼내 배양시킨 후 상처부위에 스프레이처럼 분사시켜 피부를 재생시키는 세포치료제를 개발했다.

이와관련 바이오벤처기업인 모던티슈테크놀리지 관계자는 “과학기술부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성과는 2∼3개월 내에 ‘오토셀’이라는 제품으로 시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로제화장품은 녹용·인삼·신선초 추출물 등 신체의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한방 성분들이 농축돼 있는 한방 앰플 ‘초환진’을 선보였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 제품은 스포이트형 용기로 돼 있으며 윤안 마스크가 첨가된 세트형으로, 윤안 마스크가 내장된 볼과 주걱을 이용해 토너와 파우더를 혼합시킨 후 사용하는 필-오프 마스크로 피부에 에너지를 부여해 생기있고 환한 피부로 가꿔주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화장품업계가 다른 회사와 차별화된 마케팅을 하기 위한 크로스오버 전략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바르는 화장품에서 뿌리는 화장품, 앰플형 기능성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피부관리 효능의 극

대화에 한방화장품은 국내 화장품이 지니고 있는 최고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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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개도국 건강보험 제도 발전 실질적 기여

///부제 건보공단, 2005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설치

///본문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가 금년에도 정규 국제연수과정을 통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주변 개도국에 전수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지난달 30일부터 9일까지 홀리데이인서울에서 11일간의 과정으로 ‘2005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을 설치·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및 WHO WPRO(WHO 서태평양 지역 사무소), UNESCAP(유엔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 이사회) 등 국제기구와의 공식 협력 하에 실시되는 건강보험 분야 정규 국제연수과정으로 지난해 제1차 연수

과정에 이은 두 번째 과정이다. 금년의 제2차 과정에는 지난해 14개국 28명보다 늘어난 총 15개국 34명이 연수에 참가하게 되는데 아시아 주변 개도국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WHO 소속 스태프들도 연수생으로 참가하게 된다.

공단 등 4개 국내외 협력기관은 지난해 8월 국제연수 사업의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추진을 위해서 당사자간 양해각서(MOU)를 공식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공단이 실시하는 동 국제연수과정은 한국의 제도내용 및 운영 경험을 아시아·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참가 국가들이 자국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는데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수프로그램은 한국 건강보험제도 전반에 관한 각 분야별 내용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보장 동향, 보건의료 재원조달, 진료비 지불제도 등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도 폭넓게 다루고 있어 과정 내용구성이 깊이 있고, 각 과정에 참하는 교수진에 있어서도 WHO의 Dr. Aviva Ron, ILO의 Keninchi Hirose 등 국제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권순만 교수,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강미나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김병천 교수, 공단 연구센터 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매우 수준 높은 강의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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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유비쿼터스, 질적인 발전 추진할 때

///본문 지난달 26일 한 북한 주민이 한국인터넷신문에 북한 ‘악덕관리’의 행태를 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둔 북한전문 인터넷신문 ‘데일리엔케이’에 자신을 북한 평북 신의주 주민 김씨라고 밝힌 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 왔기 때문이다.

김씨는 평북 사투리로 북한 노동당 원자력지도국 산하 강성무역회사 강모사장의 행태에 대해 30분이 넘게 성토했다. 유비쿼터스혁명을 실감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병원가에서도 SF영화에서 나오는 최첨단 유비쿼터스 홈네트워크 헬스케어 시스템이 국내 두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로 실현 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 현대통신과 플래닛 82는 공동으로 U-라이프·유비쿼터스 실현을 위한 홈네트워크 신제품 ‘이마주(Imazu)’ 공동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마주’는 현대통신의 홈네트워크 제품에 플래닛 82의 바이오센서를 탑재한 것으로 신제품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이동통신 네트워크와 원격자동 가전제어 서비스의 디지털 컨버전스 홈네트워크 기능을 그대로 사용하고 셀프-헬스케어 기능을 추가해 질병을 사전에 예방,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도 쉽게 가정에서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그간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이 양적 성장에만 치우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이 세상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인터넷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개인사생활에 대한 정보유출에 대한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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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 우리가 세운다

///부제 안명옥·임태희 의원, 연구에세이 아이디어 공모작 발표

///본문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문제와 이로 인해 야기될 사회 전반적인 파급에 대한 뉴스와 토론회가 연이어 열리며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대학 및 대학원생들에게 공모해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장)과 임태희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우리가 세운다’는 주제로 제1회 전국 대학생·대학원생 연

구에세이·아이디어 공모작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출산·고령화사회의 당사자들이 될 대학 및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을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방안들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2개월에 걸친 응모기간에 총 38편의 작품이 접수됐고 그중 연구에세이는 24편, 연구아이디어는 14편으로 집계됐다.

1차 심사를 통해 11편을 선정하고 그중 6편의 최우수 후보작(우수상 수상)과 5편의 장려상 후보작을 결정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 가운데는 현정부의 정책과 외국의 출산장려정책을 비교하며 고학력여성의 결혼관 전환과 개인중심에서 가족중심의 조세개혁, 지방자치정부의 경쟁을 이용한 출산율장려책 등을 제시한 ‘현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저출산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연세대 이가윤 외 1명)’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보육과 교육에 대한 방안마련과 낙태를 줄일 수 있는 방안마련, 불임부부에 대한 대책, 입양 활성화, 종교단체와의 협력 등을 제시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사회적영향과 정책과제와 그 해결방안(한동대 유윤미 외 2명)’등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안들이 제안됐다.

최우수상에는 아이를 낳으면 대접받는 사회, 여러 공동체와 국가가 나서서 길러주는 사회,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만혼 및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경기대 관광경영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김희정씨가 선정됐다.

안명옥 의원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 이 같은 공모전을 매년 개최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실시해 임산부들이 실생활에서 느낀 점들을 정책에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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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15억 챙긴 불법 의료행위자 구속

///부제 난치환자 의료…의료질서 혼란 야기

///본문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 얼핏보면 무슨 새로운 치료방법이 있는 것 같은 제목의 책이다. 그러나 알고보면 울산지법 현직판사가 저자인 민간요법에 관한 책 제목이다.

황종국 판사는 저서에서 “양의사, 한의사에게 10년 이상 치료를 받아도 별차도가 없던 요통을 석달 정도의 치료로 완쾌시켰다”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극찬하고 있다.

그런데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26일 무면허로 말기 암환자들에게 한약을 처방한 박모(63)씨에 대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1999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논현동 B연구소에서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암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고 현혹해 윤모(57)씨 등 7,600여명에게 15억여원 어치의 한약을 처방, 판매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한의사 면허가 없는 박씨가 아무리 병을 잘 치료한다해도 돌팔이기때문에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연구소측은 “한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아도 별 차도가 없는 난치병을 고치는 실력인데 무슨 면허가 필요하냐”며 “제품을 복용하고 효과를 본 환자들이 많다”고 의료분야의 전문성과 전문인제도를 무시했다.

현직판사가 돌팔이를 두둔하는 가운데서 경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실정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시의적절한 법치로 판단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했던가. 적반하장으로 최근 중의대 졸업자 모임인 ‘대한중의협회’가 서울 종로 구민회관에서 임총을 개최, 중국 유학생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국에 요구하고, 중의대 졸업자들의 의료행위

를 막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제출키로 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의료인 전문인제도는 ‘동네북’이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법치망은 법치국가 질서에서 혁신적인 접근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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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웅담 채취 위한 곰 사육, 국민 87% ‘반대’

///부제 녹색연합-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본문 우리나라 일반인 87.1%가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의사 처방 없는 웅담의 개인적인 복용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한의사가 93.3%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연합은 지난달 31일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2005년 8월 우리나라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웅담 및 사육 곰에 관한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웅담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사육하는 것에 응답자의 87.1%가 반대했고 곰이 가축으로 사육될 수 있는 동물인가에 대해 74.9%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또 국내에서의 웅담거래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73.4%였으며, 응답자의 95.6%는 웅담을 구입한 적도 없고 구입할 의사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야생동물을 구입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58.9%)이라고 답했다.

또한 한의사 418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는 웅담처방을 한 적이 없다는 대답이 대부분(93.1%)이었고, 그 이유로는 웅담 대신 처방할 수 있는 약재가 있기 때문 28%, 구하기 어렵고 비싸기 때문 27%, 멸종위기 동물의 부위이기 때문 19.3% 순으로 나타났다.

웅담의 효능을 대치할 수 있는 다른 의약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효과가 떨어지지만 대체할 수 있다 45.2%, 대체할 수 있다 29.2%, 대체할 수 없다 22.2% 순이었다.

특히 한의사 93.3%가 일반인들이 건강 혹은 약용 목적으로 한의사 처방 없이 웅담을 개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녹색연합은 국민의 대다수가 공감하지 못하는 웅담거래와 곰 사육의 합법적 존속에 대해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에 곰농장 폐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의 80여개 곰농장에서 1600여 마리의 곰이 사육되고 있으며 올해 개정된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10살 이상된 곰은 도살하여 웅담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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