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37호

///날짜 2005년 07월 0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제 한약학과 졸업자만 한약사 시험에 응시토록 규정

///부제 재적 256명, 찬성 243명 약사법 제 3조2의2 개정

///본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약사법 제 3조2의2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15분 제254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6명 가운데 243명이라는 압도적 찬성아래 통과돼 앞으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은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케 됐다.

지난해 6월 약사법을 개정키로 한 ‘한·약·정 합의’이래 1년여 만에 얻어낸 결실이다. 특히 이 법이 개정되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거쳤기에 법률안의 국회 통과는 한층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때만해도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수월하게 개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난달 22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확실한 종결을 짓지 못한 채 다시 27일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로 넘어 갔다.

그러나 28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서는 노동법 등 여타 법률안 제·개정에 따른 여야간의 논란이 격화되며 법사위 제2소위 회의 자체가 무산되는 지경에 이르러 약사법 개정 법률안은 상정조차 못하고 자연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특히 이번에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최근 약대 6년제 공청회에서도 보았듯 양의·약 단체간 심각한 대립양상 등을 감안할 때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 관련 위원회를 가동했던 이응세 TF팀 위원장을 비롯한 참여위원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통해 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양당 법사위 간사실의 합의를 도출, 이에따라 법사위 전체 회의에 법사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해 지난달 29일 오전 1시33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가까스로 105번째 안건으로 상정케 됐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것의 종결은 아니었다.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된 국방부장관의 해임 결의안에 대한 오랜 논의와 투표 실시로 인해 차기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에서 오후 11시 15분이 되어 재석 256명의원 가운데 243명 의원의 찬성으로 약사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라는 쾌거를 맞이 했다.

이와관련 김문호 정보통신이사는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는 워낙 여러 정치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관계로 국회 의장이 법안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을 치기 전까지는 결코 조금의 마음도 놓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약사법 개정 법률안 제3조2의2는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학위를 받은 자’로 바뀌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자들로 명확히 규정, 약사들의 한약사진출 기회를 원천 봉쇄해 한·양약 이원화 체계를 공고히 다질 수 있게 됐다.

이에대해 이응세 부회장은 “이 법의 통과로 한약의 전문직능인은 바로 한의사라는 명확한 위상정립과 더불어 체계적인 한약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법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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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한방특구, 제약산업 투자유치에 집중해야

///본문 전국 최대 약령시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용두동 일대가 한방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지난달 28일 동대문구는 재정경제부가 제기·용두동 일대 8만4908평을 한방산업 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2008년까지 296억여원을 들여 관광 인프라 구축, 한약재 유통개선, 한방선진화, 브랜드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구로 지정된 제기·용두동 일대는 1960년부터 한약재 시장이 형성된 곳으로, 전국 한약재 거래량의 70%가 유통되고 있고 1000여개의 한의학 관련 업종이 밀집돼 있다. 이는 10년 전만 해도 한의약산업 브랜드 개발 특구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세계적 투자회사들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제약시장을 겨냥, 특화 펀드를 설립하면서 서울 제기·용두동 일대 한방특구가 주목받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반증하듯 국내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 증시에서도 가장 두각을 나타낸 업종은 약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의약품업종지수는 전체 업종 가운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건설업, 섬유업 등 우량기업지수 상승률은 32%에 달했지만 제약업 상승률 42%에는 못미쳤다. 이는 고령화 수혜 기대와 함께 ‘황우석 효과’가 촉발시킨 줄기세포 및 바이오 테마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제약주들이 3년 연속 3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한방산업 특구가 가지고 있는 경쟁성이 바이오테마 열풍과 BIT융합기술이 일궈내는 제약기술성 등 투자펀드를 유발시켜 제약산업에도 각광받는 분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대표적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국내 한방산업 특구들도 이같은 한방산업의 특성을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 중국 중의약산업단지들과 비교우위 경쟁력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말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 한방산업 특구들이 창의력을 북돋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한의약기술정책수립, 한의약기술개발사업 촉진 등 한방산업 기반을 조성,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방임상센터 건립 등 단계별로 한방산업단지에 필요한 시책을 하나하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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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대학장들 “침술학 등 가르치자”

///부제 의대 보완의학교육 도입 등에 관한 심포지엄

///본문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대병원 암연구소 2층 이건희홀에서 ‘의과대학내 보완의학교육 필요성 및 도입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의료일원화를 향한 의대 내 한의학교육을 강조했다.

양방의료계의 한의학교육 시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돼 온 사안으로 최근에는 첨단의료기기 사용과 IMS자보수가 인정 등으로 불거진 전면전에서 모두 한의계에 패소하며 그 필요성을 더욱 절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원광대의대 정헌택 학장은 ‘의과대학내 보완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대한보완대체의학회 이성재 이사장은 ‘외국 보완의학 교육 현황’을, 대한의사협회 윤용범 학술이사는 ‘중국, 일본, 대만의 중의학 교육 현황’을, 울산대의대 전민호 재활의학과 교수는 ‘한국의 보완의학 교육 커리큘럼 모델’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들 주제발표자들은 각각의 주제를 통해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동서 양의대들이 전통의학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와 그 시장규모, 효능과 활용성 등에 대해 발표하며 국내 양의대에서도 보완대체의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민호 교수는 이미 8시간부터 160시간까지 각각의 교육내용과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놀라운 건 이 가운데 가장 중요시되는 교과목이 침술학과 한의학개론 등이라는 점이다.

의협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미 의협과 국내 의대학장들은 대학 내 한의학교육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구체화 한 상태”라며 “향후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 일선 의사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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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주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 따라 식약청 ‘토요민원상황실’ 운영

///본문 7월1일부터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 전면시행에 따라 식약청 본청 및 각 지방청에 ‘토요민원상황실’이 운영된다.

지난달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민원불편의 최소화하기 위해 ‘토요민원상황실’을 운영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민원)부서의 대민 접촉창구를 상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통해 대민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과 더불어 질도 한층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본청 및 각 지방청 토요민원상황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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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 약령시 등 8개 특구 ‘추가’

///부제 재경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발표

///본문 재경부는 지난달 28일 제4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 등 8개 지역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인근 우석대 및 원광대 한의학과 등 한의학 인프라를 기반으로 환경친화적인 여성전문 한방치료, 요양단지 등을 조성, 여성전문 한의학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전북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를 지정했다.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산 170번지 일원 43,823평 규모인 이 특구에는 한방병원, 한방불임연구소, 한방재활센터, 요양병원, 노인복지시설, 한방테마파크, 氣수련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특화사업비는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군비 68억원, 민간자본 358억원 등 총 426억원이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한약유통거점(70%이상)으로서 1,000여개의 한방관련 업종이 집적화돼 있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이 지역에 한방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한약재 유통체제를 개선해 수도권의 한방사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서울약령시 특구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용두동 일원 84,908평으로 한의약 전시문화관 건립 및 테마거리 조성 등 환경개선사업을 통한 한방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 한약재 검사강화 및 자체 품질관리인증제 실시를 통한 한약재 유통개선 사업과, 경희대 등 한방관련 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 한방선진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서울약령시의 고유한 브랜드 개발에 주력하고 한방축제 등 이벤트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브랜드 개발 및 홍보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국비 35억원, 시비 114억원, 구비 138억원, 민간자본 10억원 등 총 297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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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 한의학 세계화 전파 기여

///부제 KIOM, 외국보건전문가 초청 연수교육

///본문 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사진)은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13일까지 2주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세계 각국보건의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의학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한의학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등 아시아, 중남미, 중동, 동유럽의 12개국에서 15명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관료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의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학의 역사와 기초 이론, 한국의 의료제도 및 한의의료의 현황과 정책, 한국의 침구학, 한약 품질관리, 사상의학 등의 강의가 마련 돼 있다.

또 대전대 둔산한방병원을 비롯 보령동방침구제작소, 부여 고려인삼창, 초락당한의원, 한방해외의료봉사단 등을 방문, 한의학 현황을 실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이번 연구교육과 관련, 이형주 원장은 “2001년부터 시작된 이번 연수교육 프로그램은 올해 5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각 국보건부의 고위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함으로써 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고, 향후 한의학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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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국 건강검진프로그램, 선진국보다 우수”

///부제 건보공단 국제학술세미나

///본문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이 선진국 검진프로그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이 일반 종합검진에 비해 부실하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달 29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검진의 올바른 이해와 정당한 평가’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의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네드 컬란쥐 박사(Dr. Ned Calonge), 캐나다 캘거리대학의 제임스 딕킨슨 교수(Prof. James Dickinson), 연세대 보건대학원의 지선하 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이종구 건강

증진국장이 발제를 하고, 가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맹광호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울산의대의 조홍준 교수와 가톨릭의대의 이원철 교수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이평수 상임이사의 토의가 있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질병예방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컬란쥐 박사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프로그램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고,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프로그램에 비해 전혀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은 한국인의 최적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알맞게 짜여져 있으며, 이러한 검진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의 딕킨슨 교수는 “국민건강보험의 암검진 프로그램중 위암의 경우 방사선노출위험이 높아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유방암검진의 경우에도 본인의 홍콩대학의 재직시 경험을 예로 들면서 서구에서 인기가 있는 검진이라 하여 반드시 동양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지선하 교수는 “1992년에서 1995년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검진 미수검자나, 비정상 판정자의 경우 향후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종구 국장은 “현재 여러 법률에 따라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건강검진을 생애별 주기에 맞는 평생 건강검진을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차원에서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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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산업 특구 성공전략 마련을

///본문 정부는 지난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고 전북 완주모악여성한방 클리닉, 경기 이천 도자기, 서울 동대문 약령시 등 8개 지역을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이천 도자기 △동대문 약령시 △괴산고추 △전북 완주 여성한방클리닉 △경남 의령 친환경레포츠 △강원 태백 고지대 스포츠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경북 안동 산악마을 등 8곳이다. 이번 특구 지정에는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동대문 약령시가 지역특구로 지정되는 등 기존의 16개에서 24개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약령시 한방산업특구는 국내 최대의 한방 약재 유통 거점인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과 용두동 일대를 한방관광 인프라 구축, 한약재 유통 개선 사업 등을 통해 한방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는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일대에 민간자본으로 여성전문한방치료, 한방병원 등을 건설, 이 지역을 여성 전문 한방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한 지역특화 발전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지역에 없는 특화된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충분한 수요와 공급 등 경쟁시장 요건을 갖춰가야 한다.

특히 한방특화산업단지들의 경우 시장의 실패우려보다는 한의약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기반인프라조성에서 원인을 찾아야 중국 중의학 산업을 극복하고 선진 특화 산업단지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의약기술정책수립, 한의약 기술개발사업, 한의학산업제품 품질향상 등 한방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법이 정하고 있는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약진흥재단’, ‘한의학임상센터’ 등 법이 규정한 것 외에 한의학 정책의 초점도 한방특화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도 단호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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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번듯한 회관 걸맞는 내부 역량 강화”

///부제 경남한의사회 신동민 회장, 회관기금 1000만원 납부

///본문 “한의협이 제기동 시대를 접고, 강서구 가양동 시대를 개막한 이래 각종 한의계 현안으로 중앙회에 많이 올라가게 됐다. 비록 어렵고 힘든 일로 인해 중앙회에 올라가게 됐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한의협의 희망찬 미래를 볼 수 있어서 기쁨을 가질 수 있었다.”

경남한의사회 신동민 회장은 최근 회관건립기금 1000만원을 납부하며, 번듯한 중앙회관을 볼 때마다 나날이 성장하는 한의협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제기동의 협소하고 초라했던 건물에서 벗어나 밝고 산뜻하게 채색된 신축회관을 들어설 때마다 오늘을 사는 한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훗날 후학들에게 떳떳하게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었다고 말할 수 있어 가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신 회장은 “훌륭한 하드웨어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추구해야만 한다”며 “회원들의 정서가 한 군데 모여 누구나가 한의학 발전을 위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뤄낼 수 있는 내부 역량의 강화에 매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많은 회원들이 신축회관의 완공으로 인해 대한한의사협회 회관건립 역사가 모두 마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회관건립공사에 따른 공사기성금 및 제반 비용 20억여원이 미지급 상태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와 관련, 신 회장은 “올 3월 이후 정기대의원총회 1회와 임시대의원 총회 4회가 개최되며 한의협의 모든 역량이 양방의사들의 침시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에 집중됐었다”며 “한의협 신축회관 사안도 더 이상 끌 수 없는 문제로 회원들의 지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신축회관 건립은 회원들로 하여금 애협심을 한층 더 갖게 한 계기가 됐다”며 “그 애협심이 이제는 실천적인 한의학 사랑으로 이어져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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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허준박물관 100일만에 6만2천여명 입장

///부제 30일, 허준박물관 개관 100일 기념행사 개최

///본문 강서구 가양동 허준박물관이 개관 100일을 맞이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촐한 축하의 자리 마련을 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한의학 체험 공간으로의 발전을 다짐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허준박물관에서 열린 개관 100일 기념행사에는 김쾌정 박물관장을 비롯 유 영 강서구청장,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 강서문화원 김병희 원장, 허준학회 손홍열 회장과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박물관 출범 100일을 축하했다.

특히 지난 3월23일 개관한 이래 지금까지 6만2천8백30명이 입장해 의성 허준 선현의 인술제민사상은 물론 한의학의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일 620여명이 관람하는 것으로 집계된 허준박물관은 지난 4월 ‘한의학으로 본 감기’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5월5일 어린이날, 5월8일 어버이날 각각 한방체험프로그램 진행과 6월 28일 이후 매주 일요일마다 한방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한방체험 교실에서는 한약과 향, 한약과 숙면, 한약과 목욕, 한약과 건강술, 한약과 염색, 한약과 과자 등 일반인들이 쉽게 한의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강서구 주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25일부터는 3차례에 걸쳐 안성시 너리굴 문화마을에서 ‘꼬마허준캠프’를 실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한의학이 전하고자 하는 건강한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100일 기념행사를 통해 강서구 유영 구청장은 “허준박물관이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전당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경희 강서문화원장은 “오늘 100일 기념식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관람객들이 우수한 문화향수를 느낄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 강서구한의사회 김영권 회장은 “허준박물관이 우리나라 의학사에서 가장 빛나는 의성 허준선현의 역사적 발자취는 물론 앞으로 한의학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의계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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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선택진료제 폐지 위헌소송 제기

///본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택진료제는 2000년 의약분업 도입 과정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해 편법적 수가인상 방안으로 내준 것”이라며 “내달 중 시민과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로‘선택 진료제 폐지를 위한 시민소송인단’을 구성해 피해 환자의 이름으로 위헌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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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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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라오스 이어 올해도 해외서 인술 펼쳐

///부제 부산시회, 베트남·캄보디아 의료봉사단 발대식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지난달 28일 부산시회관에서 베트남 및 캄보디아 한방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부산광역시·KBS부산방송총국·KOMSTA 부산시지부 등의 후원아래 4일부터 11일까지 7박8일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시 전통의학병원과 캄보디아 씨엠립 국립병원에서 3천여명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침·구·부항 등

한방의료를 펼칠 예정이다.

이날 이성우 회장은 “부산시회는 지난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한방진료실 운영을 통해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크고 작은 재해 때나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의료봉사를 통해 한의학 인술을 펼쳐나가고 있다”며 “지난해 라오스 봉사에 이어 올해 베트남·캄보디아 의료봉사 역시 인류애와 환자에 대한 애정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부산광역시의 자매결연도시인 호찌민시에서 민간외교관의 직분을 수행, 한의학의 우수성을 세계로 알리는 기회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이날 단원들은 ‘우리의 다짐’을 통해 ‘개인의 희생이 곧 많은 환자에게 생명과 빛을 줄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말고 진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해외의료봉사단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이성우(회장) △단원: 김영훈(부단장, 수석부회장), 강성호(준비위원장), 신현수, 박태숙, 이경태, 진정호, 안창수, 임진섭, 노성택, 문장원, 이창섭, 김동영, 남영덕(이상 14명 진료한의사)·부산광역시청 2명(박호국 보건위생과장, 노영만 사무관), KBS 부산방송총국 2명(최영송 PD, 양성재 촬영기자), 행정요원(사무처 김태남 과장), 자원봉사자 7명(이상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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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건보 보장성 강화 생색내기 불과”

///부제 건강세상네트워크, ‘암 환자만의 정책’ 비난

///본문 오는 9월부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의 경우 환자 부담이 점차 줄어 2007년께면 현재의 절반 안팎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내년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밥값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보험료도 해마다 평균 4.1% 가량 오를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달 27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2005∼2008년 로드맵’을 내놓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침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은 생색내기에 불과한 낙제수준으로, 그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는 암, 심장질환, 뇌질환 등 3대 중증 질환자 약 33만명에 대해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3대 질환이 아닌 사실상 ‘암’ 환자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의료공급자·정부가 공동으로 구체적 방안을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를 위한 보험료 인상이 아닌가 싶다.

추진하려는 정부도, 이를 반대하는 사회시민단체들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 해도 연평균 4% 이상 인상된다면 그 부담이 클 것은 불문가지다. 차제에 이같은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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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적관이냐, 소비자 취향이냐 한약 연구의 올바른 방향성 모색

///본문 건강이 행복의 중요 조건으로 떠오르며 먹거리와 관련한 세계 소비자들의 욕망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 또는 먹어서 건강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한의학의 연구 개발분야도 한약의 효과에 대해 과학적인 증명과 더불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안전성 연구가 뒷받침돼야만 세계시장 진출의 폭을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달, 22일 한의학연구원에서 개최된 21세기 한약연구의 뉴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한약연구의 방향이 한의학적 관점의 중시는 물론 소비자의 인식 내지 취향에 조화로울 수 있는 방향에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참여한 경희한의대 김호철 교수, 함소아의학연구소 박찬국 소장은 한의학의 두 원리인 음양오행이론과 천인합일에 바탕을 둔 한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가 진행돼 실제 치료효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반해 세계 최대 식품회사가운데 하나인 스위스 네슬레사에서 건강식품 분야를 연구했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엄병헌 박사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 박사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식품선택 경향을 조사한 결과, 67%가 ‘맛’을 중시한 결정을 했으며, 59% 제품브랜드, 54% 건강, 52% 가격 등으로 답했다고 말했다.

물론 한약이 식품과 같은 맥락에서 분석될 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결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해선 미각에 느껴지는 한약의 맛에 대한 재고 및 복용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내지 그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인지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약을 건강식품화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것인지, 제약화를 통해 세계화를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의 설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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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공중보건의료인제도 강화 등 시급

///부제 ‘의료공백 미봉책으론 안된다’

///본문 보건복지부는 주5일제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 300인 이상 규모의 164개 민간병원은 진료과별 부서별 격주 휴무 또는 탄력근무제운영 등으로 토요일 외래진료를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진료과목과 의료진을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주민 의료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등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은 의료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물론 가까운 병·의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보건소 상황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지만 컴맹소비자들에 대한 좀더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장 의료사각지대에도 주5일제 근무를 실시해야 하는지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농·어촌지역 의료소비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개원가에 의지하기보다는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이 유일한 진료수단이다.

때문에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한다.

그나마 지역경제 안정지원이나 공중보건의료인제도 강화 등을 통해 스스로 봉사토록 유도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시장논리를 무시하고 강제한다면 또다른 왜곡을 불러오고 그로인해 더 큰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의료사각지대 해소의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의료인들이 개업하고 싶어도 경영을 유지할 수익이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바로 지역의대 출신들이 개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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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 각인”

///부제 광주시, 외국인 노동자 건강센터 개소

///본문 지난달 2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건강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진료에 나섰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먼 이국땅에서 제대로된 의료혜택도 받지 못한채 3D업종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이 지역의료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한데 모여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한방진료는 물론 양방, 치과 등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건강센터는 광주시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등 의료인 50여명이 진료를 맡고 통역자원 봉사자 등 자원봉사자 20여명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방진료실은 9명의 한의사가 돌아가며 진료를 맡고 있으며 광주시한의사회와 관련 단체로부터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후원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와관련 노진구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활동해오던 의료인들이 지난해 11월에 모여 건강센터 개소를 본격 추진, 지난 6월 19일부터 진료에 들어갔다”며 “의료사각지대에서 아파도 제대로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건강센터를 통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슴에 품고 건강한 몸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진료실은 백두한의원 노진구 원장을 비롯한 다나한의원 김성훈 원장, 동인한의원 오로사 원장, 맑은샘한의원 조철원 원장, 보현한의원 신소영 원장, 연제당한의원 채재수 원장, 소성한의원 최희석 원장, 자연한의원 최진호 원장, 자두한의원 김진호 원장이 진료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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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객만족 위해 경영혁신전략본부 출범

///부제 심평원, 창립 5주년 맞아 혁신 가속화 다짐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창립 5주년을 맞아 고객만족을 위한 경영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 구성된 ‘고객만족혁신단’에서 그간 임직원 워크샵과 전직원 토론회 등을 거쳐 발굴한 혁신과제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고객만족혁신단’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지난달 27일자로 4개팀으로 구성된 ‘경영혁신전략본부’를 출범시켰다.

심사평가원은 창립 5주년을 맞이하여 제2의 창립을 한다는 각오로 ‘고객중심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심평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서비스혁신과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한편, 조직과 인사제도도 성과와 효율위주로 재편할 예정이다.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마인드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고객 헌장’을 새롭게 작성하여 모든 직원들이 숙지토록 하고, 서비스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직원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원서비스개선을 최우선으로 시행키 위해 Happy Call제도와 One-Stop서비스체제 구축, 고객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제공 등을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이며, 고질적인 반복 민원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급여기준의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심사평가원은 업무품질을 혁신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건강보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평가기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진료비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기준의 개선과 널리 준용되는 심사사례의 최대한 공개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그 밖에 고객의 주요 요구중의 하나인 신속하고 이해하기 쉬운 심사결과 통보를 위해 관련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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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바이오산업 발전 기업간 제휴 활발

///부제 한의벤처 지속적인 성장전략 모델 개발

///본문 국내 기업 분석가인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의 미래 전망에 대해 세계 1위인 조선업 조차도 향후 몇 년내 중국의 추격을 막지 못하면 현재의 주력산업이 더 이상 주력산업으로 머무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은 중국 업체의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선 IT·BT·자동차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핵심·원천기술의 선확보, 업종간 규제 칸막이 제거, 조선·철강 등의 적극적인 해외진출로 승부수를 던져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추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BT, IT 등 핵심 기술의 확보가 생존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별 업종간의 협력을 비롯 IT와 BT 등 첨단 학문을 종합적으로 접목시킨 새로운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과 신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짜는 데 힘을 쏟아야만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해외 바이오 벤처업체들은 대형 제약사와의 제휴를 통해 미래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자본력을 확보한 대기업과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들간의 상호협력이 급증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 제약사와 미국 내 바이오 벤처업체간 제휴사례는 502건으로 지난 1993년의 69건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연간 수익이 500만 달러(한화 약 50억원) 미만인 126개 바이오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기업 중 59%는 대기업과의 제휴를 자신들의 핵심 성장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관련 한의산업벤처협회 손영태 회장은 “BT분야의 연구 자체가 막대한 R&D 자금이 필요한 만큼 이같은 기업간 제휴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며 “현재 영세한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많은 한의벤처들에게도 미래 성장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내 바이오 산업의 투자시스템 환경이 미국과 같은 ‘교과서적인’ 전략을 구사하기는 어렵지만 한의학 분야의 독보적이고, 앞선 기술력을 지닌 한의벤처들로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간 제휴는 물론 M&A 등 거시적이고 다양한 미래 생존 전략을 구사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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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시험기관 국제화 위한 정책 지원할 터”

///부제 식약청,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제1차 워크샵

///본문 FTA 체결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의료기기 무역량 증가, 의료기기시장 개방 가속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선진적인 사전관리제도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시험검사기관 제1차 워크샵’이 지난달 30일 강원도 횡성군 소재 둔내 자연휴양림에서 열렸다.

식약청 및 10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워크샵은 식약청이 민간위탁기관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의료기기시험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위탁기관 시험검사원의 능력 배양과 전문지식 공유 그리고 식약청 및 시험검사기관 상호간 네트워크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시험검사기관간 시험검사 유치 경쟁에 따른 검사기준의 하향 평준화, 국제적인증을 받는 시험검사기관 부재로 인해 수출국가의 시험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업소의 이중부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그 결과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전문성 제고, 선진국 시험검사기관과의 MOU·MRA 체결을 통한 국제적 위상 확립 등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의료기기 공통기준규격의 국제적 변화동향 △시험검사기관 사례를 중심으로 한 품질경영시스템 △시험검사기관 품질매뉴얼 및 절차서 등을 주제로 외부전문가를 초청, 강의를 듣고 △의료기기시험 검사업무 표준화 및 국제화 방안 △동일제품군 및 외부성적서 인정범위 △시험검사수수료 적정화 방안 등 현안이 다각적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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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자궁근종, 한의학 치료 탁월”

///부제 동양의학회 세미나서 상당한의원 김이현 원장 강조

///본문 “여성들의 자궁근종이 과대포장돼 양방에서는 5cm 이상이면 복강경이나 개복 수술을 권유하는 등 적출이 남발돼 대책이 시급합니다.”

지난달 27일 세종호텔에서 열린 한국동양의학회 정기학술세미나에 상당한의원 김이현 원장은 ‘불임과 자궁근종의 한방좌약 치료법’발표에서 “한의학에서는 10cm 까지도 적출하지 않고 치료하고 있어 양방의 적출 수술 남발에 여성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원장은 또“현재 자궁근종은 대부분 양성으로 암으로 가는 확률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방적 수술을 않고도 한의학적 치료와 몸관리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원장은 “지난 2004년 불임으로 상당한의원을 내원한 환자 131명 가운에 임신에 성공한 환자는 37명으로 약 28%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소개하고 “이들은 이미 양방병원에서 근종 8명, 원인불명 13명, 경부염, 매막증, 자궁경관점액이 각 2명, 그리고 경부암초기, 나팔관 폐색, 난소종양, 다낭성, 배란장애, 선근종, 자궁후굴 등으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에게 좌궁단과 탕약으로 동시 치료한 경우 82%가 임신 성공률을 보였고, 좌궁단 단독으로는 15%, 탕약으로는 3%의 성공율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김 원장은 그동안 임상경험에 비춰볼 때 자궁근종에 대한 한약치료는 내복한약과 한방좌약 좌궁단, 쑥뜸, 한약재 반신욕을 비롯해 근종예방운동 등이 있다고 소개하고, 특히 그동안 먹는 약 위주의 한약에서 한방좌약요법인 좌궁단을 통해 치료 효과를 높였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에 따르면 한방좌약은 순수한 한약을 혼합해 가루로 만든 다음 환제나 정제형태로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서 직장(항문)이나 여성의 질부터 자궁경부 사이에 삽입하는 요법이다.

김 원장은 특히 좌궁단의 효능은 자궁과 자궁내막, 나팔관, 난소 등에 기체상태로 침투해서 각종 어혈과 불순물을 몸밖으로 빼내는 작용을 하며, 불임, 자궁근종, 난소낭종, 냉증, 생리불순, 불감증 등 다양한 부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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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ICOM 참석 학자 ⑫하센 타하 쉐리프 박사

///부제 Al azhar 대학서 동양의학 강의 등 ‘의욕’

///본문 하센 타하 쉐리프 박사는 1984년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대학에서 의학박사 학위 수여받고 이후 미국 하와이대학에서 전문의 학위를 수여 받은데 이어 2004년 이후 정신치료학 전문의 수료 중이다.

쉐리프 박사의 주요활동을 보면 비전공 학생을 위한 S.A.A.P 프로그램 지도, 하와이대학에서 생리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아디스 아바바대학에서 생리학과 부교수로 활발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또한 생리학에 관련된 주요 연구과제에 주요 자문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Alazhar 대학에서 동양의학(한국)을 강의하고 있고 탄자니아대학에서 교환교수로도 활동한 바 있다.

쉐리프 박사는 아디스 아바바대학 생리학과 교수로서 의학학술 위원회 멤버 및 생물의학 연구 프로그램 촉진 위원회 멤버로 있다.

특히 그는 영국 Central Lancashire Univ의 생리학과 자매결연을 위한 주요협력자로서, Amanuel Hospital에서 심장 혈관연구센터 설립을 의한 자문위원과 현재 Core 연구센터 연구원이며 교수 특별위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이외에도 쉐리프 박사는 15편의 논문을 주요 의학 전문잡지에 발표하였으며, 5편의 항고혈압 및 스트레스 처방에 관련된 전문 논문을 발표했으며 12편의 생리학 관련 주제(예: 항상성, 신경, 근육, 에너지)로 관련 서적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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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산업기반 조성 법적 기반 구축

///부제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한방임상프로토콜 정립

///본문 최근 정부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하 생동성 시험)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의지는 2004년 4월 3일 입법예고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2004년 9월 3일 입안예고된 ‘의약품동등성시험 관리규정 개정(안)’ 등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생동성 시험 확대 정책은 2005년 3월 16일 제252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 분과위원회에서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개선 권고 결정으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린 상태였지만 최근들어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이유를 들어 생동성시험 확대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의료계는 정부의 생동성 시험 및 이에 대한 대체조제 허용 정책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즉, 화학적으로, 약효학적으로 그리고 치료학적으로 동등(comparable)하거나 대체가능(interchangeable)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의사들이 체득한 의술에 의해 의도된(personalized) 약이 아닌 다른약으로 대체한다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고 그로인해 질병 치료 효과가 저하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연구를 관리하고 구체적으로 책임져야할 정부와 의약품을 처방할 의료계 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복지부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확대정책은 신약개발과 국내 제약시장의 대외 개방추세에 비추어 볼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확대정책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자면 생동성 시험 자체에 대한 신뢰를 국제적인 임상기준까지 끌어올리고 생동성 시험에 대한 사전 품목실사 및 기관실사를 강화하여, 미국에서와 같은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후 사후 실태조사를 강화해 무분별하게 생산된 생동성 품목들을 점검하자는 의사협회의 주장도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 2003년 제정 공포된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기술정책 수립, 한방임상프로토콜, 한의약품 연구개발 사업 촉진 등 한방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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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임상연구센터는 필수 인프라

///부제 한의학연구원·대전대 한방병원 공동 임상연구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지난 94년 10월10일 개원한 이후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부 예산에 자체 임상연구센터의 설립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해온 것은 한의학연구 과제의 대부분이 임상연구와 관련한 ‘필수연구 인프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숙원사업이었던 임상연구센터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내 임상연구센터를 개설하여 임상연구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됐다.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과 대전대학교는 지난달 30일 한의학 임상연구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호 협약을 맺고 둔산한방병원(병원장 조종관) 내에 임상연구센터를 개설하여 본격적인 임상연구를 수행키로 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침구경락 연구거점 기반구축’ 사업에서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는 침구 치료법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 도입, 한국의 임상 현실을 반영한 한의학적 임상연구 프로토콜 개발을 통한 한국 침구 치료의 효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상 연구를 둔산한방병원 임상연구센터를 기점으로 다기관 공동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KIOM 이형주 원장은 “앞으로 한의학연구원은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 내 임상연구센터 개소를 통해 침구치료 기술 임상연구를 비롯하여 의료기기 임상 연구, 사상체질의학 임상 연구 등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향후 임상 연구 역시 이곳에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대 둔산한방병원 조종관 병원장은 “한의학 임상연구센터의 개관에 따라 한의학연구원은 연구인력, 시설 및 기기를 제공하고, 대전대학교는 연구 공간을 제공, 양측이 공동으로 임상연구활동을 벌여 나가 한의학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 한의대 병원 공간을 빌려 한의학임상센터를 마련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KIOM의 목표는 경쟁국 중국의 중의연구원을 앞서는 임상연구인프라를 최대화해야 한다.

따라서 고품질의 임상연구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체 임상센터 건립을 이뤄내 국제경쟁에서 세계 최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도 임상센터 건립이 KIOM의 필수 연구 인프라라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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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7월 말 과제중심의 팀제 도입

///부제 ‘김근태 장관 취임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제시

///본문 복지부가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해 전사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과 과제중심의 팀제 도입을 7월 말경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행에 들어간다.

또 사회안전망의 획기적인 강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본격 대응에 나서는 한편, 국민연금의 안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기 재정안정화와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는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통해 향후 대대적인 조직개편 계획을 이같이 밝혔다.

1년간 평가에서 복지부 정책기조는 대화 잘 하는 정부, 참여복지 이념의 구현에 두었으며,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경주와 미래사회 대비 노력 강화, 신뢰받는 복지행정,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주역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책 기저 속에 김 장관의 1년 성과로 최저생계비 실계측 결과에 따라 ‘05년도 최저생계비를 ‘04년보다 평균 8.9% 인상하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담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 만족도 제고에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또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와 토론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범정부적 저출산 고령사회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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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진료비 납부내역 수혜자에 통보 추진

///부제 의료계, 행정·비용 부담 해소방안 선행 주장

///본문 최근 국세청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들의 진료비 납부내역을 내년부터 수혜자들에게 통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의료의 특성상 비정형화된 비급여진료비에 대한 불합리한(부적정한) 이용 가능성 등을 들었으며, 추진시에도 제도 변경에 합당한 의료기관의 행정·비용 부담 해소 방안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정경제부 방안과 같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납부내역을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전산으로 통보할 경우 비급여 진료내역을 공개해야 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변경·수정하는데 드는 비용뿐 아니라 행정적인 부담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산이 미비하거나 행정이 미흡한 요양기관(1차 진료기관 등)의 경우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거나 해당 인력을 충원하기 전에는 진료비 내역 전산통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환자 개개인에게 편익을 제공토록 한다는 기본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개별 환자별로 새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체 진료내역을 제공하는데 따르는 과중한 행정적(추가비용 포함) 부담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재경부의 연말정산 간소화방안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간소화하여 증빙서류 없이 연말정산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비 내역을 건강보험공단에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고 공단에서 국세청에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다.

의료소비자 개개인의 편의 제공을 나무랄 순 없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건보공단에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은 좀 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공연한 행정편의를 빌미로 모처럼 성숙되고 있는 급여진료비 정산문제에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보다는 적어도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는 문제점을 수용,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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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동문간 돈독한 유대로 한의학 발전 기여”

///부제 대전한의대 서울경기지역동문골프대회 개최

///본문 대전대 한의과대학 서울경기지역 동문회(회장 이준호)는 지난달 29일 화산C.C에서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을 비롯한 회원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문골프대회를 개최, 스포츠를 통한 동문간 원활한 정보교류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준호 회장은 골프대회에 앞서 “한의계를 둘러싼 첨예한 현안들로 힘든 시기를 걷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회원들의 단결된 힘과 화합하는 모습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골프대회를 통해 동문간 유대를 강화하고 그간 누적된 심신의 피로를 풀어 한의학 발전에 더욱 전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게스트로 참석한 서울시 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경주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회원들로 하여금 한의학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골프대회에서는 이상호 원장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윤관희 원장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또 특별상에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이, 메달리스트는 최우진 원장, 니어상 종영환 원장, 롱기상 김선제 원장, 행운상 김성흠 원장이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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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향기요법 탈피, ‘임상영양학’ 집중 공략

///부제 한의자연요법학회 학술 세미나 개최

///본문 한의자연요법학회(회장 손숙영)는 지난달 28일 장생한의원 4층 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 현황과 한방적 응용’을 주제로 제35차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초청강사는 포천중문의과대학 대체의학대학원 이부용 교수였다.

이번 세미나는 학회 이미지 쇄신차원에서 큰 전화점이 됐다. 이와관련 손 회장은 “향기요법 주축학회라는 고정이미지에서 탈피해야 할 때”라며 “이제는 ‘임상 영양학’을 집중 공략, 건강기능식품분야에서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부용 초청강사는 강의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직능보다도 한의사가 당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대신 근거 있는 학습을 통해서 근거 있는 자료를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상관성을 한약재의 법제 및 수치에서 찾았다. 즉, 몸에 필요한 성분들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제거하는 과정과 유사하다는 것. 또 이교수는 “건강기능식품은 미세화학적이고 분석학적인 것보다는 한의학처럼 인체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며 양 학문의 코드가 일치하는 근거를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의학과 식품학의 cowork(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복합제제인 한약의 효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장 구성물의 성분분석이 필요하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다.

한편 강의에서는 37가지 건강기능식품 공전상의 품목별 기능성 내용 설명과 당뇨조절, 항산화 효과, 비만조절 등 국내에서 우선 연구개발해야 할 분야의 시장성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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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의료사고 피해 보상·구제 길 생긴다

///부제 이기우 의원, 의료사고 관련 법 제정 추진

///본문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인 환자가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받는 길이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의료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전문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많은 일반인들이 의료사고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여론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중‘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인과 변호사, 국민대표 각 3인씩 9명으로 의료사고 예방과 피해구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의료인들을 신설될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해 이 재원으로 의료사고 피해자를 돕도록 하며 △무과실이라도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또 과실 입증책임의 주체를 피해자가 아닌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의료인이 직접 조정기관인 피해구제위원회에서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면책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에 중앙의료심사조정위가,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지만 2003년 한 해 지방조정위가 6건만을 처리하는 데 그치는 등 활동이 미미했다”며 “특히 의료소송의 경우 1심 판결에만 평균 2.3년, 2심까지 3.9년, 3심까지는 4.6년이 소요돼 피해자나 의료인 모두에게 부담인 바, 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기우 의원실은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재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위원회 구성 등 일부 내용은 변경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종안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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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인천특구 외국 의료기관 임대료 면제

///부제 외자유치 활성화위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

///본문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 의료기관 및 외국인 학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관련 인천시는 지난달 28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 교육법인이나 병원법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을 위한 학교나 종합병원, 요양병원, 치과 등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토지(시유지)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해줄 것임을 밝혔다.

인천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경제자유구역법이 정한대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의료기관(종합병원, 치과, 요양병원) 외에도 외국인 전용약국을 개설·운영할 경우에도 토지 임대료나 사용료의 75%를 감면키로 해 실질적으로 25%만 내면된다.

이번에 확정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은 인천시 의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쯤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올 연말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국제도시, 영종·청라지구 등 3개 지구에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는 외국 법인은 시유지를 돈 한푼 내지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빌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초·중·고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별로 2개씩, 종합병원은 1개 이상씩을 각각 유치할 계획”이라며, “외국인 학교와 병원을 유치하려는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주거와 생활 환경을 외국인 위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영국의 교육기관인 노드앵글리아와 영종지구에 초·중·고교를 설립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 펜실베이니아국제병원(PIM), 콜롬비아대학병원 등을 송도국제도시나 영종지구에 유치하기 위해 교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인천시와는 별도로 송도국제도시내 국제업무단지 개발회사인 송도유한회사(NSC)도 외국 저명 교육기관이나 병원 법인이 167만평 규모의 국제업무단지안에 학교나 병원을 설립할 경우 토지를 무상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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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법안 ‘논쟁’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부대사업 확대법안이 지난달 중순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확대, 선택진료비 규정준수, 진료방법이나 조산방법에 대한 광고를 허용한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20여개 시민·사회·의료·소비자단체들이 진정한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한 의료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달 24일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은 진료형태 및 환자의 의료이용 등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 전면수정 및 폐기하기로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어 유필우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부대사업확대법안이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부대사업 확대방안은 병원에게 진료이외에 경영손실을 보전하여 의료기관의 운영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왜냐하면 시장원리를 도입한다해도 진료수익만으로 병원운영이 어렵다면 적어도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획일적 규제보다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진료수익만으로 경영이 가능하다면 굳이 부대사업을 확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의료분야에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거대의료법인들도 영안실이나 식당 세탁소 매점은 물론 은행·편의점까지 임대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현실이다.

병원도 이제는 산업인 만큼진료비와 상관없는 부대시설을 허용해야 하고 진료비상승을 부추기는 시설은 폐지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시장개방을 앞두고 국내병원들에게만 부대사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상대적 경영위축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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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경은호 회장직무대행, 건보공단 기념식 참석

경은호 회장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건강보험공단 창립 5주년 기념식에 참석, 이성재 이사장과 환담을 나눴다.

전문의시험 문항개발 워크샵 개최

전문의시험실행위원회(위원장 박동석)는 지난 2일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전문의시험 문항개발 워크샵’을 개최하고, 문항개발을 위한 최선의 노력과 원활한 준비를 당부했다.

도봉구회, 의료업무 가이드라인 발간·배포

서울시 도봉구한의사회(회장 강희상)는 최근 ‘의료업무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해 회원들의 한방의료기관에 배포, 회원들이 의료광고 범위를 비롯 실제 임상에서 겪게 되는 각종 의료법 준수사항을 소개했다.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QI 연수 가져

원광대 광주한방병원(병원장 김경요)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전북 부안 임해수련원에서 ‘QI(Quality Improvement) 연수’를 실시했다.

QI 연수는 올해 병원의 슬로건이기도 한 ‘모든고객이 OK 할 때까지 설명잘하기’라는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기우 의원, SBS 시사토론 ‘시시비비’ 출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은 지난 1일 SBS 시사토론 ‘시시비비’에 출연, 건강보험을 주제로 연대 정형선 교수, 복지부 이상용 연금보험 국장,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 울산대 조홍준 교수 등과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상운 이사,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워크샵 참석

한의협 이상운 의무이사는 지난 1일부터 2일 이틀간 강원도 양양군 을지인력개발원에서 열린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 워크샵에 참석해 한방공공보건사업 실태 조사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진흥포럼 개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4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58회 보건산업진흥포럼을 개최한다.

결혼

대전시 중구분회 아낌없이주는나무한의원

배은영 원장 지난 3일 결혼.

일시: 2005년 7월 3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 (대전 북부소방서 뒤편) (042-866-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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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전북지회, 심평원과 민간보험 확대 관련 논의

///본문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인후동소재 한 음식점에서 전주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정균 북구지사장을 초대, 민간보험 확대에 대한 심평원의 입장 및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대한 협회의 정책 수립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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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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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제목 경남 마산시한의사회, 의료봉사 실시

///본문 경남 마산시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 지난달 29일 마산 금강노인복지관 개관기념 현장에서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60여명의 노인들은 침구 부항 시술 및 환제 6일분씩을 처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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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의계는 아직도 배고프다”

///부제 9대1 경쟁률 뚫고 한의계 최초 SRC 선정 ‘개가’

///부제 향후 ‘침의 뇌 영상학적 규명’ 중점 연구할 터

///본문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침구경락연구센터가 최근 한의계 최초로 정부기초연구 사업의 하나인 2005년도 우수연구센터(SRC)사업에 선정, 한의계 회원들의 큰 자랑거리로 거듭나고 있다.

3전 4기의 결실, SRC 선정

그러나 정작 그곳의 수장인 이혜정 교수는 잠시 기쁨을 감추고 ‘한의학 위기론’으로 찬물을 끼얹는다. 즉, ‘침’은 이미 글로벌 의학으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그에 합당한 입지를 세우기 위해 국내보다 더 먼저 객관적인 검증단계를 밟아가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침의 기전연구에 오랜 세월을 투자해 온 것은 한의학을 둘러싼 미국 및 유럽의 도전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위협요소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싸늘한 고백을 했다. 또 그녀는 “(우리가)침의 메커니즘을 먼저 밝혀내지 못한다면, 향후 3년 안에 ‘침’끝은 우리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이번 한의계 최초의 SRC 선정은 그런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희망’으로 보인다. 더구나 ‘3전 4기의 노력’으로 맺은 결실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더욱 빛나게 한다. 실제로 이 교수는 5년 전부터 SRC 선정에 도전해왔으며, 중간에 MRC(기초의과학연구센터)에도 한 차례 도전했다가 미끄러지기도 했다.

이 교수의 어려운 도전은 신청 연구과제의 실현가능성이 못미쳐서가 아니라, 한의학을 평가절하하는 국내 의료계의 만연된 분위기와 정부의 우유부단한 태도가 훨씬 지배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교수는 포기하지 않고 ‘침 치료 효과의 과학기전’의 주제와 관련, 최근 5년간 38편에 이르는 SCI 등재된 논문을 해외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교수가 이끄는 ‘침구경락연구센터’는 이번 SRC 선정으로 9년동안 매년 10억을 지원받게 됐다. 가뭄에 단비 정도였던 그 동안의 對한의학 정부지원에 비하면 비교적 많은 액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수는 2002년 월드컵의 영웅 히딩크 감독의 말을 빌려 “아직도 배 고프다”고 잘라 말한다.

양질의 결과물 정부지원 병행돼야

이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폼나는 결과물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바로 제도권의 힘으로 한의학을 보호·육성하려는 가시적인 의지가 표출돼야 한다는 말이다.

현재 한·양방을 통틀어 총 6개대학 15명 연구진으로 구성된 ‘침구경락연구센터’에서는 특히 ‘침의 뇌 영상학적 규명’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뇌의 기전을 신경학쪽이 아닌 경락학적으로 규명해 내기 위함이며, 신경학설로는 경락의 일부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전체그림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다.

이를 두고 ‘지음혈(5번째 발가락 위발톱 1미리)’자극을 예로 든다. 이 교수는 “경락을 통과하는 지음혈의 침자극이 뇌의 피질을 지나가는 것을 영상학적으로 포착한다면, 뇌의 경락학적인 해석을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뇌 과학 영상분야’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 가천의과대학 조장희 교수의 참여는 이 교수의 그런 시도를 뒷받침해준다.

이 교수는 △다각적인 연구방법론을 통한 침 치료 기전 연구 △과학화된 한의학의 대물림을 위한 유능한 연구인력 양성 △한국을 국제 침 연구의 메카로 자리매김 등 10년의 계획을 말했다.

침 기전연구로 뇌의 ‘경락학적 해석’

한편 이 교수의 별명은 ‘일 저지르는 여장부’다. 그녀는 현재 보이지 않는 팀(?)과 함께 ‘Korea Accupunture의 중풍치료’를 주제로 NIH자금 400만불까지 신청해 놓은 상태다.

지금 기세로라면 또 한번 일을 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이 교수의 허기진 욕구는 한의학이 EBM(근거중심의학)으로 한 단계 성숙할 때가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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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의 존엄성 짓밟는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부제 민중의술 연합 ‘의료행위’ 버젓이 사업 규정

///부제 위법적 행태 끈질긴 단속과 처벌 ‘필수’

///본문 이미 경근침자법(IMS) 사태로 양방의사들의 불법 침시술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강원도 태백시 현대의원이 침시술에 따른 복지부의 45일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 한방의료행위를 불법 시술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국가 법 체계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 보건의료증진과 건강보호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의약 직능인의 면허범위는 각각 의료법, 약사법 등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탈법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존중되는 엄정한 의약질서가 요구되고 있다.

무면허행위 신고센터 개설 운영

이와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제14회 전국이사회를 통해 양의사들의 침시술행위는 물론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중앙회에 ‘한방 불법 무면허의료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키로 결정하는 등 강력한 대처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오는 7일로 예정돼 있는 가칭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 울산, 경남 시민연합’의 창립총회와 더불어 이들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 주시, 범법적 행동에 대해선 가차없이 고발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

‘민중의술을 전 국민이 마음대로 배우고 시술하고 시술 받을 수 있는 본래의 자유를 확보하고, 더욱 연구하고 연마하면서 국민대중에게 알리고 가르쳐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몸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함은 물론.....’이라는 이 연합체 설립의 목적에서도 잘 드러나 있듯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미 일탈을 계획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업 계획으로는 △민중의술 시술의 자유와 민중의술에 의해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를 되찾기 위한 모든 법률적·비법률적 노력 △국민에 대한 민중의술과 자연건강법 교육 △무료치료봉사활동(각별히 돈이 없어 의사·한의사에게 가지 못하거나 의사·한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들을 위하여) 등을 세워 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조직의 학술위원회에는 △침술 △뜸술 △부항 △사혈 △수기 △정신 △약초 △식품 △생활 △외국민중의술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키로 되어 있는 등 마치 공식적인 의료단체의 조직을 보는 듯하다.

더욱이 이 연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인물은 ‘의사가 못 고치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라는 서적을 펴내는 등 줄곳 현행의료제도의 질서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울산지법 의료분쟁전담 황종국 부장판사라는 점에서 의료계로부터 더 많은 공분을 사고 있다.

누구보다도 앞장서 법의 존엄성을 설파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할 직분에 있는 자가 오히려 현존하는 법의 무가치성과 파괴를 주창하는 듯한 행태는 잘못돼도 한참이나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영남권 민중의술 연합 창립 준비

이와관련 지난 전국이사회에서도 이 시민연합이 주창하고 있는 것이 의료지식 전파와 무면허 의술행위인 만큼 한의계만이 문제가 아닌 전 의료계가 함께 나서 이 단체의 위법성을 직시하고, 공동의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누구나 자유롭게 민중의술을 시술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판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도 자신이 지니고 있는 어설픈 법 지식을 이용해 이 땅의 범법자들의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형량을 선고하는 일을 자신들의 의지대로 실천해도 괜찮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특히 한의사·의사의 경우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행위의 범위가 분명하게 설정된 것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성에 기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무법천지적 발상아래 출범 예정인 ‘민중의술 살리기 부산·울산·경남시

민연합’의 방향타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아울러 이들의 향후 행보와 위법적 행위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단속을 통해 처벌을 확고히 해 법의 존엄성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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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의협, 약대 학제개편 ‘총력 저지’

///부제 교육부, 실력저지엔 강력 대응 방침

///본문 오는 5일 서울교대 문화관에서 개최될 약학대학 학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회원 총 동원은 물론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을 위한 인터넷 생중계도 계획하고 있어 醫·藥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의협 김재정 회장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 ‘정부와 약사들이 한통속이 되어 함께 밀어붙이고 있는 약대 6년제는 결국 약사가 의사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공청회장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약대 6년제를 절대 추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약사들이 현행 4년제를 굳이 6년제로 늘리겠다는 것은 약사가 의사의 고유영역에 침범하여 불법진료와 불법임의조제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조제료를 대폭 인상하려는 검은 속뜻이 깔려 있는 것’이라며 ‘이는 약대 6년제 추진 배후에 서 있는 약대교수들이 학자로서의 비양심적인 행태이며 집단이기주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면들’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7월 5일 1시에 서울교대 전철역 앞 공청회장에서 회원 여러분들을 뵙겠다’며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는 회원을 위해 공청회 현장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교육인적자원부 서남수 차관보는 한국약학대학협의회(이하 약대협)와의 면담에서 “만약 이번에도 지난 17일과 같은 일이 발생하면 해당 단체를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혀 지난 공청회와 같이 의사들의 실력저지가 감행될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약대협 전인구 회장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약대 6년제는 직능과 관계없는 교육 문제”라며 “약사법과 의사법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의협이 주장하는 직능 침범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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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물품 구입 전 과정 One-Stop

///부제 병협, 의료부분 B2B 기반 구축

///본문 환자가 진료를 받는 동안에 검사결과가 온라인을 통해 그것도 검사결과 용지 없이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현재 EHR-Lab Interoperability and Connectivity Standards(ELINCS, 전자진료카드 상호연동성·연결성표준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지금은 미국에서만 진행중이지만 머지않아 국제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한다.

ELINCS운영위원회 일원인 미국내과전문학회 부회장 겸 CEO인 존 터커 박사는 “검사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현행 검사보고 체계보다 의학적 판단을 신속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신속성 외에도 의료기기 설비나 설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실질적인 혜택을 생각하면 ELINCS의 전자진료카드를 채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대한병원협회 의료부분 전자거래(B2B) 시범사업이 최근 산업자원부 지원을 받아 마무리됐다. 병협 병원정보화팀은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해 참여병원 전체에 대해 의료물품 구매요청부터 발주, 견적, 입찰, 계약에 이르는 구매절차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해결하는 토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진료에서 구매 계약까지 처리되는 유비쿼터스 의료정보화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의료정보화시스템은 개인정보가 인터넷의 서버, 메모리스틱 등 암호로 저장돼 있다 해도 편의성 못지않게 정보 유출 방지가 시급하다. 물론 해킹방지프로그램도 함께 발전하겠지만 유비쿼터스 시대 의료경영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한 건의 정보유출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안전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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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출연연 연구성과 예산 비해 저조

///부제 연구원 역량 발휘하는 새로운 역할 필요

///본문 지난달 23일 박기영 청와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20여 출연연 기관장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최근 7년간 연구성과 실적을 분석한 결과 투입된 정부 예산에 비해 연구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개 발표했다.

실제 최근 7년간 출연연에 투입된 정부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PBS(Project Based on System) 체제가 시작된 지난 98년부터 2004년까지 출연연 전체 예산규모가 93.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4년 출연연 예산은 2조1천139억원으로 98년 대비 1조198억원이 증가했다. 거의 두배 가깝게 증가한 수치이며, 대부분 정부예산에 의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박 보좌관은 “국가 혁신 체계에서 출연연의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데 비해 연구개발 인력과 연구생산성은 뒷걸음치고 있는데 따라 정부 주도의 국책연구사업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분위기 안정과 연구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국책연구사업들이 정부예산만 투입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돼 연구성과가 부진하다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국책연구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목소리보다는 총액출자 규정에 의한 예산처 쪽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박 보좌관의 지적대로 연구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위해선 연구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특성과 필수적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의 경우 설립 10년이 넘도록 임상연구에 필수적인 한방임상연구센터가 없이 지난달 30일에야 겨우 대덕연구단지와 가까운 사립 한의대 둔산한방병원에 임상연구 공간을 확보했을 정도다.

정말 구체적 결과가 나오려면 정부의 역할은 출연연구기관의 필수적인 연구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차제에 KIOM도 임상연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체 임상센터 설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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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EU, 北보건분야 132억원 지원키로

///부제 의료장비, 병원 재건사업 등에 투입 전망

///본문 최근 남북간 교류협력이 주요 흐름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연구원은 ‘남북보건의료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민간단체와 정부 각부처의 대북 보건의료사업을 공동목표로 설정하고, 보건복지부 내 담당조직과 관련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북한 보건분야 지원을 위해 1072만 유로(약 132억원) 규모의 대북 지원계획을 채택했다. EU 인도지원사무국(ECHO) 관계자는 “북한의 보건의료 지역협력사업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은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의료장비와 약품구입, 보건센터 및 병원 재건사업 등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북한 중앙통신은 ‘조선공화국 보건성 최창식 부상은 고려의학과 신(新)의학 결합을 강조했다’고 보도해 북한 보건의료환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 부상은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전통의학에 관한 세계보건기구(WHO) 동남아시아지역 강습’ 환영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인 고려의학을 신의학과 배합해 적극 발전시키고 있다”며 “고려의학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여러 나라와 협조와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상의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사업’ 전략은 보건분야의 지역협력사업을 뛰어넘어 통상, 지원자금, 투자, 이데올로기 등 모든 분야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 고려의학을 민족의학으로 발전시켜온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주민에게 가장 적합한 한·양방 배합형 제도모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남북간 한·양방 보건의료분야 국제교류협력사업이 북한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시혜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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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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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인터뷰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의학 미래위한 준비에 박차”

///부제 회원들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성패 좌우

///부제 한의학 질적 수준 향상 통한 국내·외 경쟁력 제고

///본문 “세계 한의학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 교육여건과 연구수준을 높이고 면허관리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한의사의 위상제고는 물론 더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꾸준히 연구, 개발함으로써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미래 한의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평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공식출범식을 가진지 8개월만인 지난달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최종 설립 허가를 받은 한평원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한의학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할 때임을 강조하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안규석 초대원장.

그는 그동안 한평원 설립을 위해 쏟았던 애정과 시간만큼 그 감회도 남다르지만 그보다 한평원의 초석을 다져야하는 초대원장으로써의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한다.

안규석 원장은 지난 2002년부터 한방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한의과대학 평가와 인정기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한평원 및 면허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를 해왔다.

또 2004년 5월에 구성된 한평원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재단설립 출연금 3억원 및 운영자금을 조성하고 한평원 설립의 필요성을 복지부에 설명하기 위해 팔아야하는 발품의 번거러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같은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안규석 원장은 한평원의 1차목표를 교육내용, 연구시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준을 높이는 것에, 2차목표는 국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자동으로 끌어올리는데 뒀다.

“한의대 졸업전 교육과 한의사가 된 후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질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고 외국에 없는 전문의 제도나 인증의 등을 특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한국 한의학만이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세계의 한의학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그는 의료시장은 반드시 개방되며 단지 언제 개방되느냐가 문제라는 인식하에 준비를 해야하며 이를 위해 민간자율의 평가체제를 갖춰 여러단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외국 의료계에서는 민간자율 평가체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가 협상이 무너지면 주 정부마다 다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주 정부와 협상하라고 하고, 또 주 정부는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곳과 협상하라고 하는 등 제2, 제3의 장벽을 만들어 놨다”고 설명했다. 이어“중국은 중의학이 한국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마늘협상 때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정부만 믿고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의료계는 제2의 마늘파동을 맞게 되겠지만 민간자율 평가체제를 갖춰둔다면 정부의 협상이 무너지더라도 한평원이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보수교육 강화, 새로운 내용 교육, 면허 갱신제 등을 통한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안 원장.

“의평원의 경우 초기에 귀찮은 것을 왜 하느냐, 협회는 회원을 편하게 해줘야하지 않느냐는 일부 회원들의 반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위상을 높여주겠는가. 스스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귀찮은 것 감수하려는 개인 희생의 투자가 있어야 전체위상이 높아지고 국제 경쟁력도 높아지는 것이다.”

안규석 원장은 한평원 재단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5개 단체의 목소리를 화합하고 융화시키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꼽았다. 이와함께 한평원이 설립 취지에 맞춰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대학과 회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평원은 회원의 위상을 높이고 한의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해 미약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할지 그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이 조금은 귀찮고 힘들겠지만 회원 스스로 참여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전체의 위상을 높여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미래 한의학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라는 투자를 기꺼이 해 주길 바란다”며 안 원장은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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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다양성 포용한 평등한 가족모델 제시

///부제 장향숙 의원, 기본법 발의 기자회견 개최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대체할 가족지원기본법안 발의 및 의도를 밝혔다.

장 의원은 열린우리당 이경숙·홍미영 의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등 40여명의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이날 기자회견 이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여 최초로 가족을 국가정책의 범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족을 둘러싼 변화에 대해 그 원인과 책임을 가족과 그 구성원에게 전가하고, 특정한 형태의 기능을 유지하는 ‘건강한 가정’의 유지 및 강화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건강가정기본법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발의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은 우선 △‘건강가정’의 개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시키고, 갈등과 논란의 요인을 제거하고 △사실혼에 기초한 공동체, 아동을 위탁·양육하는 공동체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하여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가족의 상을 제시함으로써 전통적 가족개념으로 인한 각종 소외현상을 불식시키고 △양성평등적 관점에 기반한 가족정책을 수립하여 남성, 여성 모두 가족구성원으로서 평등한 지위를 획득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불평등적 요소를 제거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취지를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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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담배가격 인상 금연 지속 효과 6월 현재 성인 남성 11% 금연

///본문 지난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후 올 6월 현재 조사대상 성인 남성의 11%가 금연을 하고 있는 등 담배가격 인상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고려대학교에 의뢰해 지난 해 12월에 시행한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흡연자 표본 패널을 구성해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 중순, 올 해 1월 말, 3월 말, 6월 중순네 차례의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성인 남성 흡연자의 8.3%가 금연을 했고, 지난 3월 말 조사에서는 9.7%, 6월 중순 현재는 11.0%가 금연을 한 것으로 나타나 담배가격 인상 이후 6개월이 되도록 금연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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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방세법 개정 따라 건보료 감소

///부제 복지부, 건강보험료 부과등급 조정

///본문 최근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600cc 자동차에 대해 적용되던 세액이 낮아지고,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등급이 조정됨으로써 같은급 승용차를 소유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다소 낮아진다.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을 부과요소로 해 보험료가 산정부과되었던 것을 이같이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cc당 200원으로 적용되던 1600cc 자동차에 대한 세액이 7월부터 140원으로 변경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15,994명에 대해 월 평균 보험료 기준으로 1인당 6,800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정으로 3구간의 경우 1,000cc초과 1,500cc이하에서 1,000cc초과 1,600cc이하로 되며, 10만원 초과 21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초과 22만4천원 이하로 변경된다. 또 4구간은 1,500cc초과 2,000cc이하의 경우는 1,600cc초과 2,000cc이하로 되며, 21만원 초과 40만원 이하에서 22만4천원 초과 40만원 이하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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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등 상호협력 다짐

///부제 대한간호협회-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 협약식

///본문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소장 이호균)는 지난달 30일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에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아동학대예방 홍보ㆍ교육, 예방캠페인, 아동학대 예방기금 조성 등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식을 가진 이들 양단체는 우선 여성주간을 맞아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강남성모병원(6일), 삼성서울병원(6일), 을지대학병원(8일), 관동대명지병원(미정), 연세대 세브란스병원(미정) 등 5개 병원 간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병원별로 전개하고 향후 전국 병원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캠페인을 통해 간호사 스스로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식을 고취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제작한 아동학대예방홍보 리플릿과 신고전화 1391을 알리는 차량용 스티커 등을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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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함소아 브랜드 파워에 미국학생들 ‘매료’

///부제 삼라한의대 라훌 일행, 서초 함소아한의원 방문

///본문 함소아 한의원의 글로벌 정책에 지원군이 생겼다.

선진한의학을 배우고자 한국을 방문한 미국 삼라 한의대생 라훌라이레즈(남), 데이브 쉬라지(남), 드니 제노위츠(여)는 지난달 28일 서초 함소아를 방문, 의료진들과 환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다.

신동길 원장을 비롯, 김대현, 우혜명, 환경선, 조형준, 김윤상, 최현 원장이 함께했다.

방문 소감을 묻는 신 원장의 질문에, 라훌 일행은 “한국에 오길 잘했고, 함소아에 온 것은 더욱 잘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을 탄복케 한 것은 한의원의 고급스런 이미지와 공격적인 포지셔닝(소아)전략.

드니는 “한의원의 고급스런 이미지와 시설이 무척 마음에 든다”고 방문 소감을 밝히고, 함소아의 글로벌마케팅 전략을 묻는 등 전직 마케팅담당자다운 면모를 보였다.

라훌은 “아토피 등 피부질환으로 고생하는 서양아이들에게도 함소아의 노하우를 전해주고 싶다”며 은근히 함소아 프랜차이즈에 동참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치과의사인 데이브는 “소아영역의 치과와 한의학의 접목은 새로운 매력”이라며 “함소아의 제의가 있다면 구체적인 개원 방안을 논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라훌 일행이 유독 관심을 보인 것은 귀여운 하마캐릭터가 그려진 함소아의 노란색 가운이었다. 이에 신 원장은 “노란색 가운은 함소아의 브랜드 파워”라며 “선진 한의학을 알리는 친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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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성장단’, SCI급 국제학술지에 소개

///부제 박기원 원장, “임상가도 객관적 검증작업 필수” 주장

///본문 한방성장처방이 SCI급 권위있는 국제학술지 ‘Phytotherapy Research’에 소개됐다.

원조 ‘키 박사’로 알려진 서정한의원 박기원 원장(사진)이 처방한 성장단이 바로 그것.

박 원장은 성장단의 임상실험에 성공, ‘Effect Nutrition al Supplement with Herbal Extraction Bone Miner al Density and Height in Prepubescent Children’이란 제목으로 발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임상실험은 157명의 학생(남학생 87명, 여학생 71명)에게 6개월간 처방 후 학생들의 키 성장과 골밀도(BMD)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신장이 평균 연간 남학생은 8.4cm, 여학생은 8.2cm나 자랐다.

반면 성단을 복용하지 않은 대조군은 남학생의 경우 5.79cm, 여학생은 5.87cm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박기원 원장은 “글로벌 한의학을 향한 첫 단추를 꿰게 됐다”며 “임상가에서도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객관적인 검증단계를 밟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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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유전정보 국가 차원서 체계적 관리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공식 출범

///본문 대한진단검사학회, 대한병리학회 등 유전자검사 관련 5개 단체는 지난달 29일‘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근거한 유전자검사 정확도 평가시행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인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이하 평

가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본격활동에 들어갔다.

평가원 설립은 급속하게 발달하는 유전자검사기술들의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그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관한 지침 또한 없어 부정확한 검사에 의한 환자 또는 가족의 피해가 이어지는 등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유전자검사는 자체로서 고난도의 검사일 뿐 아니라 검사 결과 얻어지는 광범위한 유전정보는 검사대상자의 치료 외에 다른 용도로 유출·남용될 소지도 있고, 대상자 가족의 유전정보와도 관련되므로, 특히 면밀한 감독·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처럼 시대적 정황이 유전자 검사기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특히 생명윤리법은 유전자검사기관들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에 신고토록 해 검사대상자의 서면 동의요건, 일부 유전자검사의 금지, 제한, 개인 유전정보 보호 등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 결과의 정확도 및 업무수행 과정의 적정성, 시설·장비의 적합성, 인력의 적정성 등을 평가받도록 하는 등 정부에 의한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했다.

이에따라 평가원은 올 1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신고 접수된 유전자 검사기관은 약 130개소로 향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 이뤄지는 유전자검사를 평가 대상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평가원 설립이 완료되는 대로 우선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전자검사기관의 질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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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구한의대, 2006년 입시안 확정

///부제 한방생약자원학과 등 한방산업대학으로 통합

///본문 대구한의대는 입학정원을 15명 줄이고, 한방생약자원학과, 한방바이오식품학과, 화장품약리학과 등 한방 관련 학과를 한데 모아 한방산업대학으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대학과 건축·디자인대학을 없애는 대신 보건학부, 실내건축학부, 체육학부 등 복지와 웰빙 관련 12개 학부(과)로 된 웰빙복지대학을 신설했다.

또 모바일콘텐츠학부, 영상문화학부, 리조트개발학과, 실용미술학부, 중어중국학부 등 5개 학부(과)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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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묻지마식 중의학 유학 ‘위험’

///부제 ‘실효성 없다’는 현실인식 필요

///본문 최근 중국 베이징 사범대 기숙사 7층에서 올해 31세의 한국인 여자 유학생이 투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언론은 이씨와 친구 인터뷰를 통해 “이씨가 중국 생활에 적응못해 늘 집을 그리워했으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현지 해외 유학생을 직접 채용할 만큼 실력있는 인재들도 생겨나고 있지만 중국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유학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중국 교육부에 다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국에 머물고 있는 178개국 유학생 11만844명 중 39.3%인 4만3617명이 한국 학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중국에 유학중인 전체 외국인 가운데 5명중 2명은 한국 학생들이라는 얘기다.

더욱이 정부가 나서 중의학 유학생들에게 중의학 유학을 만류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이런 묻지마식 중의학 유학을 나무라기에는 본인스스로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대가로 치르는 비용은 둘째치고 부모의 고민도 너무 크다는 생각이다.

이제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유학생 본인과 부모는 물론 관계당국도 ‘묻지마 유학’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가 됐다.

과연 묻지마 유학이라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지는 의문이지만 사실 중국 유학을 꿈꾸는 진짜 이유는 어학연수가 아니다.

공연히 유학코스를 개설하는 것은 헛된 꿈을 부추길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다수 중국 유학을 꿈꾸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빠른 입신양명효과를 보자는것인지도 모른다. 중국의 외국인 5명 가운데 2명이 한국 학생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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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출연연 强小形 조직 개편 추진

///부제 단위과제 중심의 전문성 극대화로 연구방향 정립

///본문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활성화 방향의 개관적인 밑그림이 그려졌다. 박기영 청와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지난달 23일 한국 표준과학연구원에서 ‘출연연 연구활성화를 위한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갖고 “국가 전략 목표에 부

합하도록 출연연을 단위과제 중심의 전문성을 가진 강소형 연구조직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전문연구단위 중심의 연구수행 방식 추진은 이달 내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의견수립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오는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쉽게말해 강소형 연구수행 방식 추진을 통해 출연연의 연구목표를 명확히 선정, 전문화를 확보하고 핵심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사업기획은 재원에 따라 출연연, 연구회, 관련부처 등 해당 주체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며 출연연 기관장은 업무조정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사업의 평가는 합의한 목표와 지표에 따라 실시하며 결과는 차후 인센티브와 예산, 조직 및 책임자 변경 등에 적용되는 등 수요변화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도 국가 전략 목표를 통해 전문성있는 연구조직의 틀을 구축하고 자체적으로 연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특히 출연연 기관장은 연구회, 소속 주무부처 관련 예산부처 산·학·연 등과 업무 조정역량이 가장 강력한 CEO 역할로 꼽힌다. 지금까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단순한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연구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으나 강소형 연구수행 방식은 전문화 차별화 산업화와 연계된 형태로 추진된다.

마침 한국한의학연구원도 변화하는 강소형 연구수행 방식에 적합하도록 지난달 30일 대덕연구단지 부근의 대전대 한의대와 공동 임상연구 협정을 맺고 둔산병원내에 한의학 임상연구센터를 확보했다.

이형주 원장은 “KIOM은 강소형 연구과제를 임상연구사업에 두고 기술, 산업과 연계된 전문연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연구성과 수요창출에 투자하고 한의학국책연구기관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부문을 중점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시작될 시범사업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

이 원장의 각오대로 차별화 전문화 할 수 있도록 한발 앞서 강소형 연구 목표를 예측하고 조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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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보건복지통계, 전문·체계적 관리돼야”

///부제 복지부, 제1차 통계혁신포럼

///본문 지난달 27일 복지부에서 개최된 제1차 통계혁신포럼에서 국가통계인프라강화특별위원회 전명식 위원장은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OECD 등 선진국에 비해 매우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관련 통계들도 보다 전문적으로 체계화돼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통계청이 상호 업무를 협력키로 한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제고는 물론 국가보건복지정책의 개혁과 뉴라운드 개방파고 추세에 비춰볼 때 정책의 안전성에도 필수적 업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보건복지통계 중장기 발전방향 등 통계혁신의 비전과 실행 과제를 마련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학습·토론을 진행, 일하면서 연구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국민과 전문가가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통계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생산관리하고 통계품질을 높이기 위한 통계혁신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한번씩 통계품질 향상을 위한 현안 및 과제중심으로 총6회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늦게나마 보건복지부가 국가통계인프라 강화를 위해 통계청과 업무협력사업을 추진키로한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이제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보건통계를 생산과 연계단계를 지나 실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물론 첫 사업인 만큼 미비점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한방공공의료사업만해도 공보의 배출역사가 일천한데도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통계자료를 보면 상대적 소외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통계업무협력사업이 진행되면 건강보험 등 공공영역에서 올바를 통계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2007년까지 공공의료분야 4조원을 투자키로한 약속도 철저한 통계인프라를 통해 소외부문이 없도록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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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고령화·저출산, 국가발전 막는 ‘미래재앙’

///부제 종교계, ‘…대책시민연대’ 발족… 사회적 인식 개혁 나서

///본문 21세기 국제사회의 특징을 요약하면 단연 고령사회 대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미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저출산·고령화’ 해결책 모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3개 종단이 뭉쳐 고령사회 인식 변화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는 단체를 구성했다.

지난달 2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한불교 조계종·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대표자들이 서울 정동 성프란치스코 교육관에 모여 ‘저출산·고령화 대책 시민연대’를 발족했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송길원 목사(개신교)·김인숙 조계종 불교여성개발원장(불교)·이기헌 주교(천주교)가 맡고 종교계를 시작으로 사회 각계에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독계 송목사의 제안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가 인적자원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와 장기적으로 노동과 경제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미래 재앙’으로 규정하고 해결책을 모색키로 했다.

이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개인과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종교계 지도자들이 나서 고령사회에 대한 장기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종교는 생명의 탄생을 신으로부터 주어진 소명으로 인식하고 있는데다 착상되는 순간부터 생명으로 인식하는 공통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목사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곧 자기완성에 도달하는 것이자 代를 잇는 것으로 인위적인 저출산은 생명존중이라는 교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저출산과 고령화는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미래재앙’으로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사회인식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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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북한, 필수의약품 크게 부족”

///부제 소렌슨 WHO 북한대표 기자회견서 밝혀

///본문 “북한의 의료서비스는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병원에는 의료기기 뿐 아니라 필수의약품 조차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의약품 부족과 전염병 관리, 만성병 치료 등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해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방한한 아이길 소렌슨 세계보건기구(WHO) 주(駐)북한 대표부 대표는 복지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의료가 WHO나 한국의 지원으로 지난 8∼10년 전보다 많이 좋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북한은 의약품이나 장비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북한의 낙후된 의료관행이나 정책이 보건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제공받은 물품이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렌슨 대표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보건복지 분야에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 이뤄졌다”면서 “한국 정부와 접촉에서 한국이 북한 보건 의료 분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소렌슨 대표와 동행한 WHO 나바로 위기대응담당관(국장)은 “소렌슨 박사는 실제로 북한에 있으면서 90년대 북한이 겪었던 심각한 기근이나 경제적 붕괴를 몸소 체험했다”며 “북한은 지난 90년대에 비해 훨씬 나아진 상황이며, 이는 지난 10년간에 걸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원조의 결실”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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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첨단기법 통해 작용기전 연구 진행을”

///부제 KIOM, fMRI 이용 경락경혈 작용기전 연구 심포지엄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은 지난달 28일 1층 대회의실에서 침구경락연구거점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fMRI를 이용하여 뇌 반응 측정을 통한 경락경혈 작용기전 연구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지난 1998년 조장희 박사가 침자극에 대한 뇌의 시각영역 반응을 fMRI로 관찰한 연구 내용을 발표한 이후 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정하여 침구 치료기전을 밝히려는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뇌 기능연구에 fMRI를 이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뇌 연구를 통한 신경과학적 접근 방법은 최근 들어 의과학의 큰 분야로 자리잡고 있어 한의학의 침구치료 기전의 연구 방법에도 그 활용이 꾸준히 연구되어 지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 조장희 가천의대 뇌과학연구소장은 “침구 기전 연구는 신경과학적 접근을 근본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침자극은 뇌의 HPA axis, mid brain과 감각, 운동 영역의 정보 전달 체계를 중심으로 신경전달이 이루어지는데 경혈 자극과 비경혈 자극의 차이가 아니라 신경계의 자극으로 신경 분절이 많은 민감한 부위와 그렇지 않은 부위에 자극하는 것으로 자극의 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경혈과 같은 특이점은 아직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가톨릭의과대학 전신수 교수는 “중풍 환자들을 대상으로 양릉천에 자침했을 때 관계되는 운동 영역과 운동신경전달 부위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한 연구 결과와 미주 신경에 전기자극기를 삽입하여 간질환자를 치료하는 방법, 파킨슨씨병 환자를 대상으로 뇌의 특정부위에 전극을 삽입하여 손떨림 등 운동장애 개선에 관한 증례들을 발표하면서 한의학적 이론과 일부 부합된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어진 토론자리에서는 경혈 특이성이 없다는 조장희 교수의 이론에 참석자들이 이견을 제시하면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으며, fMRI의 기기적인 특성과 침자극에 대한 뇌기능 변화 연구에 있어서 fMRI가 갖는 이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통해 침구 기전을 연구하는 다양한 방법 중 신경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을 했으며, fMRI를 이용하여 뇌의 활성화에 따른 신호를 검출함으로써 우리 뇌의 활성화 부위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첨단 연구 기법들을 활용해 한의학적으로 가장 큰 화두에 있는 경락경혈에 대해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협력 모색이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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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2050년 우리나라는 ‘늙은 나라’

///부제 현대경제연구원, 철저한 노인복지 강구 지적

///본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의 사회 트렌드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는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현대경제연구원은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며, 현재 9.1%인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2030년에는 24.1%, 2050년에는 37.3%로 급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는 노인인구 비율이 일본, 이탈리아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지만 2030년이 되면 선진국 평균수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이 두 나라를 추월해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임을 경고했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유년층은 2005년 19.1%에서 2030년 11.2%, 2050년에는 9.0%로 급감하는데 2030년의 유년인구 비율인 11.2%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서 전 세계 평균 23.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가능인구(15∼64세)도 2005년 71.8%에서 2030년 64.7%, 2050년 53.7%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혀, 노동인구의 부족에 따른 국가경쟁력 저하를 우려했다.

또한 이같은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한국 사회전반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범사회적·범정부적 중장기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며 국가에서는 고령화 및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출산력 복원 및 육아지원, 노동력 실질 공급 확대, 새로운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 및 산업운용,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 예측, 고령화사회를 위한 노인 의료보건정책 구축,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의료 복지 통합제공체계 등 고령화사회를 철저히 준비하는 문제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서비스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어 가고 있다. 한·양방을 아우르는 노인 의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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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

///부제 문화관광부, 불법콘텐츠 이용 일반인도 처벌키로

///본문 홍익서당은 부산지역의 e-러닝콘텐츠 개발업체지만 지난 1월부터 ‘동양학 정보사이트’를 개설해 동양의학과 동양철학, 동양어학 등의 교육 정보를 동영상 콘텐츠로 서비스하고 있다. 동양의학 강의코너에서는 침구학, 한방생리·병리, 한의학개론 등을 동영상으로 강의하고 있다.

홍익서당 김성수 이사는 “동양의학 관련 콘텐츠는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첨단 IT기술을 이용한 동양의학 관련 디지털 콘텐츠 개발은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미국 등지에 사는 해외동포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 앞으로 동양의학 전문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국내 최고의 동양학 전문사이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유비쿼터스시대 로스쿨, 메디컬스쿨 입학에 대비한 대졸 출신자들의 강의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온라인 동영상 학습도 저작권 침해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개정저작권법이 발효된 지 6개월이 지난 데다 지난달 말 계도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정부와 온라인 저작권자들이 저작권 침해에 강력히 대처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5만건을 밑돌았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적발건수(음악·영상·게임·출판 합계)가 매월 급증해 5월엔 24만4천여건에 달했고 이달 들어서는 24일 현재 3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저작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불법 콘텐츠를 자주 사용하는 헤비 유저와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만 제소했지만 7월부터는 일반 유저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며 “출판물에 의한 저작권이나 이미 지재권으로 등재된 고전의학서적들도 앞으로는 업체 운영자, 사용자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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