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25호

///날짜 2005년 05월 23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28일 여의도서 전국집회 강행

///부제 ‘모이자 국회의사당앞’ ‘사수하자 한의사 면허권’

///부제 27일 자보심의회 IMS자보수가 결정 백지화 촉구

///부제 16개 전국 시도지부 철야 농성 등 무한투쟁 돌입

///본문 자동차보험수가심의회의 IMS 보험수가 결정의 전면 백지화 및 한의학 사수를 위한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가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정문앞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회도 각각 비상대책위원회 및 비상총회 개최와 더불어 일제히 철야 농성에 돌입, 건교부 자보심의회의 무원칙한 IMS 수가 결정의 분명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4·15일에 개최된 전국 이사회에서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국 회원들의 일치단결된 모습과 강력한 투쟁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국 시도지부별로 지난 16일부터 일제히 IMS 자보수가 철회를 위한 철야 농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회는 지난 17일 김정열 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서를 제출한 가운데 각구 분회별로 서울시회 회관에 모여 밤샘농성을 펼치며, 한의학 사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23일에는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 회장 사퇴서 처리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하는데 이어 24일에는 경동프라자 2층에서 전 회원이 참여하는 비상총회를 갖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부산시회는 지난 16일 회장단 및 분회장단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18일부터 분회별 비상총회와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오는 26일에는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 양의사의 침술 침탈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IMS 사태에 신속·강경한 대처를 하고 있는 대구시회 및 경남도회는 각각 지난 13일 비상총회를 열고 지속적인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회는 이번 사태를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에 비유하며, 양의사들의 한방의료 영역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데 이어 27일 자보심의회 이전에 서울에서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회는 18일부터 시작한 철야 농성 열기를 24일 지부 총궐기대회와 28일 전국한의사 비상총회까지 이어가기로 했고, 인천시회 및 울산시회도 17일부터 분회별 철야농성을 통해 IMS 사태에 대해 무한투쟁의 전면에 설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경기도회는 지난 18일 비대위를 열고 오는 27일 자보심의회에서 IMS 수가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회 집행진의 총사퇴를 조건으로 현 중앙회 임원진의 신임을 결의한 채 분회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충남도회는 분회별 철야농성에 이어 오는 24일 전원총회를 개최, 한의학 권익 수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전국 시도지부의 강도 높은 규탄 열기와 함께 대한여한의사회, 대한정형제통과학회도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보심의회의 IMS 수가 공지 백지화는 물론 복지부에 계류중인 IMS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의 전면 철

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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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

///세션 종합

///제목 국가 R&D 상용화 역량 집중

///본문 복지부는 지난 16일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 상반기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과제 및 연구비 배분 계획안’을 심의, 올 상반기동안 보건의료바이오 기술개발을 비롯 8개 분야 보건의료기술진흥사업 연구비로 총 765억2400만원(342과제)이 투입키로 했다.

특히 이번 연구사업과제는 계속 연구(166개)와 신규(176개)를 포함한 총 342개에 달하며, 이 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11개월 동안 연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과 개별연구 협약을 각각 체결하고 사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항목별 투입 예산은 보건의료바이오 기술개발(39과제)이 211억4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신약개발(41, 186억2900만원) △보건의료기술인프라(160, 161억1400만원) △바이오장기(15, 75억5300만원) △건강기능제품(28, 54억7900만원) △의료기기(16, 37억7100만원) △벤처 및 중소기업기술개발(38, 33억9400만원) △이전기술상용화(5, 4억4300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신약개발의 경우 계속 23개 과제에 97억1300만원·신규 18과제에 89억1600만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보건의료기술 진흥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별연구 협약들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계속 연구사업이나 신규사업 할 것 없이 사사건건 개입한다면 상호 의존관계의 연구운용의 틀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연구과제와 연구비를 배분했으면 정부간섭도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술진흥사업에는 국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첨단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연구개발의 독립성과 예산 투명성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하며 추격기술 일변도에서 벗어나 R&D 결과가 상업화 할 수 있도록 특허정보 활용계획도 함께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연구개발 사업은 ‘눈먼 예산’이란 지적도 있었던 만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연구사업의 존폐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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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학 수호 전 회원 총궐기 결의

///부제 전국비대위원장 연석회의 및 중앙회 비대위 개최

///본문 한의학수호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는 지난 19일 협회회의실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수가 공지의 전면무효화 및 한의사 면허권 사수와 한의학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를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날 비대위를 통해 경은호 위원장은 “임상적 유효·타당성 미비 및 한·양방의 첨예한 대립으로 복지부가 의료행위 미결정행위로 보류하고 있는 IMS에 대해서 자보심의회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이 땅의 한의학 말살 행위와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경 위원장은 “한의사가 배제된 채 양방의사 위주로 구성된 자보심의회의 결정은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까지 결여된 행태”라며 “건교부의 IMS 수가 공지 전면 백지화와 복지부의 IMS 신의료기술 미결정행위 철회를

위해 전회원이 대동단결해 반드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더불어 각 지부의 밤샘농성 상황과 향후 투쟁 방향에 따른 오랜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회의에서는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 일정 및 장소결정을 위한 난상토론 끝에 오는 28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키로 결정, 한의사 면허권 사수와 한의학 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들의 총 궐기가 열리게 됐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개최됐던 제1회 전국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각 시도지부 상황에 대한 설명 청취 후 전회원 비상총회와 관련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8개 시도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의 찬성으로 과천 이외의 장소(종묘, 장춘단공원, 여의도선착장 등)를 정해 전국이사회에서 결정한 5월28일 전회원 비상총회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다만, 과천 이외의 장소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는 부득이 이미 집회 신고되어 있는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는 6월4일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키로 결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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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식품첨가물 일반 및 안전정보 종합책자 발간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첨가물이 신규 지정될 경우 안전성 검토를 통한 식품첨가물 공전 및 식품공전에 각 품목별 규격과 사용기준 등을 설정해 관리되고 있지만 최근 식품첨가물의 정보 및 이해부족으로 식품첨가물의 오·남용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어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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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미합의시 심의위원 과반수찬성 의결 처리

///본문 한의학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인 IMS에 대해 재논의할 자보심의위원에서의 회의는 심의위원 18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처리되고, 재적위원 중 과반수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개최된다.

18명 중 과반수 참석해야 회의 성원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IMS건은 심사건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안될 경우 자보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전체위원의 과반수위원이 참석해야 회의가 성원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자보심의회에서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는 전체 자보심의회의 2/3 찬성으로 의결되며, IMS건은 심사건이므로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고 못박았다.

현재 자보심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총 18명으로 의료업계 6명, 손보업계 6명, 공익대표 6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업계 등은 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7일 회의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보심의회 운영규정에서도 ‘심의회는 합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결정을 할때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표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IMS와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조정심의회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보심의위원들의 마지막 임기의 회의가 열리며 한의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 될 전망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IMS심의는 주로 양방의사들의 주장과 참여만이 이루어진 채 결정된 사안으로 들어나고 있다.

자보심의회 졸속처리 시정돼야 심의회에 관계자는 “이번 자보심의회에서의 IMS결정은 재활의학과와 마취통증과 등 의사들의 민원에 의해 논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한의계는 고려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에서도 IMS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아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 자보심의회에서 사전에 복지부 등에 이와관련한 사항을 문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심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자보심의회에서는 의료행위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의료행위로도 인정하지 않고 계류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 건설교통부산하 자보심의회에서 양방의사의 IMS인정은 명백한 한방의료에 대한 침탈행위이며, 더군다나 한의계가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결정된 사안이여서 이 결정이 얼마나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결정과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지난달 자보심의회 결정 당시 논의에 참여한 관련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확연하게 들어나고 있다.

건설교통부관계자에 따르면 IMS 결정과정에 있어 관련단체 의견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는 이번 IMS 건보적용 결정이 한·양방의 갈등으로 작용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한의계의 주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 까지 하고 있다.

최근 침구학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한침구학회는 최근 자보에서의 IMS 수가인정과 관련 발표를 통해 ‘신체에 어떤 형태든 바늘을 사용하여 자극하는 한 이것은 침요법이며, 경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IMS를 그대로 해석하면 침으로 근육 내를 자극하는 방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방의료 침술영역 명확히 즉 의사들이 사용하는 IMS는 전통적인 침요법과 다르지 않으며 침요법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IMS사태와 관련 한의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지난 93년 한약분쟁과 버금가는 중대한 한의학 침탈행위이며, 이번에 양방의사들이 한방의료인 침술 영역을 넘보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선을 그어 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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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IMS 사태는 한의사 자존심·생존의 문제”

///부제 대구광역시한의사회 무기한 철야 농성 지속

///본문 오후 8시. 한의원 진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편히 휴식을 취할 시간이지만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지부회관 회의실을 찾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IMS 자보수가 사태에 대한 분회별 철야 농성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지회는 익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농성이 끝날 때까지 단 한명의 이석회원도 없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다.

이러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위기의식을 바탕으로한 대구지회는 27일 자동자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IMS 재심의에 앞서 단독으로라도 서울 상경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한의사회 신원목 회장은 “이번 IMS 사태에 대한 촛점을 건교부 산하 심의회의 결정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2년간 계류해 놓고 있는 IMS 신의료기술 신청을 기각시키는데 모아야 한다”며 “IMS재심의 결과에 상관없이 현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초기 대응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통해 회원들이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국가가 인정한 면허 배타적 권리를 용어만 다르게 썼다고 해서 침탈을 인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한다해서 독도를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가”라며 “이번 IMS 사태는 우리 한의사들의 자존심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와함께 신 회장은 “27일 IMS 재심의 이전에 대구지회 단독으로라도 서울 상경 궐기를 추진할 것이며 뜻을 같이하는 시도지부와도 연계할 방침”이라며 굳은 의지를 나타냈다.

한의사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농성을 지속하고 있는 대구지회 회원들은 ‘전통의학 한방침술 목숨걸고 사수하자’와 ‘양방의사 침술허용 보사부는 자폭하라’는 기치아래 매일 저녁 IMS 수가허용의 즉각적인 철회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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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유사침술 철퇴 강력 투쟁”

///부제 경기도한의사회 IMS수가 사태 비대위 개최

///본문 최근 IMS 자보수가 인정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난 18일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최영국)가 지부회관에서 가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는 중앙회장 불신임 및 28일 이전 단독 집회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이날 비대위에서는 경기도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중앙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27일 이전 임총을 개최, 현 중앙회장을 퇴진시키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27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전국한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온건론이 대립했다.

표결까지 가는 치열한 논의 끝에 비대위는 27일 IMS 자보수가 재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현 중앙회장을 신임하되 재심의 결과 IMS 자보수가 인정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회 임원진은 총 사퇴해야 한다는 조건부 신임을 결의했다.

또 오는 23일 수원시한의사회를 시작으로 26일까지 IMS 자보수가 인정 철회를 위한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IMS’라는 용어대신 ‘유사침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IMS학회장이 공공연하게 죽어도 침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필사적이고 IMS가 허용되면 한의계 침술시장은 순식간에 잠식당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일반회원들에 대한 IMS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주지시키기로 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번 사태를 양방 작전세력의 간교하고 치밀한 각본에 따른 의료일원화 야욕의 단계별 수순으로 이는 한의사의 생존권을 찬탈하고 정체성을 송두리째 말살하려는 만행으로 규정, IMS 수가 공지의 즉각적인 철회와 복지부의 IMS 신의료기술 신청 기각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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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임총서 김정열 회장 거취문제 매듭

///부제 서울시회 전체 이사회, 분회별 밤샘농성 전원총회 등 강력 투쟁

///본문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8일 제4회 긴급 전체이사회를 갖고, 오는 23일 오후 7시30분 경동한방프라자 2층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회장 및 수석부회장사퇴서 처리 및 그에따른 후속대책의 건’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이날 긴급이사회에서는 현재는 IMS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결정 공지를 비롯 한방의료기관의 과대광고 및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양방 의료계의 한의학 영역 침해가 도를 넘어선 전시상황에서 회원들의 결집을 유도, 슬기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수장의 부재는 큰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이사회에서는 오는 23일 오후 임시 대의원총회를 소집, 회장 및 수석부회장 사퇴서 처리 및 그에따른 후속대책의 건을 의안 상정, 지난 17일 사퇴서를 제출한 김정열 회장의 거취 문제를 매듭짓기로 했다.

이에앞서 지난 16일 열린 제3회 이사회에서 서울시회 김정열 회장은 “양방의료계의 한의학 침범에 따른 의권 위축과 더불어 이로인한 회원들의 분열상에 대해 회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갖고 서울시회 회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힌데 이어 다음날 총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함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복근 수석부회장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회 이사회는 또한 박상흠 부회장을 서울시회 회장 직무대행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한데 이어 오는 24일에는 경동프라자 2층에서 전 회원 비상총회를 개최, IMS 수가공지 즉각 철회를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회 각구 분회는 지난 16일부터 각 분회별로 서울시회 회관에서 IMS 자보수가 결정, 공지의 전면 무효화를 위한 무한투쟁을 선언하며, 한의학 의권수호를 위한 밤샘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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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사 침술행위 즉각 철회하라”

///부제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 개최

///본문 광주광역시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홍광표)는 지난 16일 협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개최, 자보심의회의 IMS 수가인정으로 인한 양의사의 한의학 침탈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광주시회는 결의문에서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인정하지도 않은 돌팔이 침술행위를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회가 진료수가를 결정한 것은 국가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월권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치료효과에 대해 의학계내에서 인정받지 못한 IMS 시술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결의문에서는 IMS는 의료행위 여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의회위원회가 결정, 공지함은 의료법적용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한의계의 의견도 없이 결정한 것은 한·양방

의 분쟁의 씨앗을 제공한 건설교통부는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광주시회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말고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IMS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주장했다.

앞으로 광주시회는 광주시한의사회 회의실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야농성을 실시하고 오는 24일 전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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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식약청, 한의약청 신설 적극 협력해야

///부제 한약연구 대부분 양의약 연구기관 이용 ‘불합리’

///본문 지난 6일 개최된 제3의학회(회장 김완희) 학술세미나에서 경희한의대 임사비나 교수는 “한의학의 전일적인 관점과 수천년 임상보고들에 대한 연구사업들이 실용성을 위해 다학제 산학연 공동과제로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한의사가 주체가 된 연구가 필요하다”며, “양의학적 분석연구의 모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선을 통해 거시적 안목에서 상호 보완적 관점에서 종합하는 것이 한의학적 전일관을 구체적으로 살려가는 방법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10일 식약청은 올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공구(孔九)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 독성유전체 기술응용 연구사업단’과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의 강삼식(姜三植)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국가 한약재 품질 과학화 연구사업단’을 지정해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현판식을 가졌다.

이들 연구소들은 △한약재 생리활성성분 분리, 분석법개발 및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효능유전자 확인연구(8과제) △한약재 생리활성성분의 효능검색연구 등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있다.

얼핏 한의약의 과학화 연구사업하면 유효성분 중심으로 연구 개발, 관리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다학제 공동연구에서 보면 복합성분 중심의 전일관 연구에 더 적극성을 보일만큼 한의학 연구도 예전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한의약연구개발사업단을 선정하면서 철저히 전문 한의학 연구기관들을 배제하고 있다.

특히 식약청의 속성을 보면 한의약청의 신설에는 비판적이면서도 한의약기술정책은 대부분 양의약 연구기관을 지정해 용역사업을 벌이고 있어 오히려 한의학적관을 흩트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제라도 한의학연구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왜 불가능한 것인지 정책 운용의 기본 틀부터 점검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한의약청 신설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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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IMS수가인정은 의료질서 파괴 행위”

///부제 대한여한의사회 결의문 발표

///본문 한의계 ‘여심女心’에 불이 붙었다.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는 지난 18일 결의문을 통해 “무면허 IMS시술에 대한 수가공지를 즉각 철회하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맹렬히 지탄했다.

결의문에서는 “양의사들이 한의사 제도가 없는 외국의 양의사들이 시술하는 침술행위를 정통 침구학으로서 고도의 침술을 구사하는 전문 한의사 제도가 시행되는 한국에서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명시됐다.

또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인정치 아니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가 수가를 적용해 국가의료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불붙은 여심은 이어 한의협을 규탄했다. 여한의사회는 한의협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고 중앙회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이 회장은 “이번 기회에 양방의료계의 과욕을 차단, 의료계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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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부당한 IMS 수가결정 즉시 철회하라

///부제 인천시한의사회 분회별 철야농성 돌입

///본문 인천시한의사회(회장 엄종희)는 지난 12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7일부터 분회별 철야농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협회 회의실에서 지부 분회별 철야농성을 시작했으며 지난 17일에는 계양구분회 회원 30여명이, 지난 18일에는 남구분회 회원 30여명이 각각 참여해 농성을 벌였다.

집회를 통해 인천시한의사회는 심의회와 건교부, 복지부의 사리있는 판단과 의료계 현실을 직시해 올바른 의견을 수렴해 주길 촉구하며 성명서도 발표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IMS 신의료기술행위 계류 직접적 원인

///부제 개원협 대한정형제통과학회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정형제통과학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침술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있는데도 엉터리 침술인 IMS의 자보수가를 인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성토했다.

정형제통과학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은 2002년 7월에 영어로 표현된 침술(IMS)의 신의료기술행위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아직까지 계류해 놓음으로써 의사들이 마음놓고 침술을 사용하도록 조장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 자동차보험 분쟁심의회가 의료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면서 침술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시술보다 단지 영어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엉터리 침술을 더 인정하고 더 많은 수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업무일탈행

위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형제통과학회는 한의사의 면허권자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양의사에게 묵시적으로 허락함으로써 의료질서를 흐리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양의사들의 침술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침

술을 행하는 양의사를 즉각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불법적 침술 침탈행위 총력 투쟁

///부제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비상총회 개최

///본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성우)는 지난 18일 부산시회관에서 부산진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기장군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건교부의 IMS 자보수가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부산시회는 성명서를 통해 “IMS의 수가결정은 한의학에 대한 철저한 무지의 소산”이라며 “한방의 침술을 명칭만 바꾸어 마치 양방시술행위인 것처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즉각적으로 중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유사침술행위인 IMS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며 모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을 결의했다.

한편 부산시회는 지난 16일에는 부산시회관 회의실에서 ‘양의사의 침술 침탈행위 저지를 위한 회장단·분회장단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양의사들의 불법적인 침술 침탈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키로 결의키도 했다.

한편 부산시회 전원총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8일: 비상 전원총회(부산진구, 해운대구, 기장군, 금정구, 연제구) △19일: 비상전원총회(사하구, 사상구, 북구, 서구, 수영구) △20일: 비상 전원총회(남구, 동구, 영도구, 중구, 동래구, 동의대) △26일: 비상 전원총회(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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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복지부 IMS 신의료기술행위 계류 직접적 원인

///부제 개원협 대한정형제통과학회 성명서 발표

///본문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 대한정형제통과학회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침술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있는데도 엉터리 침술인 IMS의 자보수가를 인정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성토했다.

정형제통과학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은 2002년 7월에 영어로 표현된 침술(IMS)의 신의료기술행위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아직까지 계류해 놓음으로써 의사들이 마음놓고 침술을 사용하도록 조장한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지적했다.

또 자동차보험 분쟁심의회가 의료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단체도 아니면서 침술의 전문가인 한의사의 시술보다 단지 영어로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엉터리 침술을 더 인정하고 더 많은 수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은 업무일탈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정형제통과학회는 한의사의 면허권자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양의사에게 묵시적으로 허락함으로써 의료질서를 흐리고 국민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양의사들의 침술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과 침

술을 행하는 양의사를 즉각 규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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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침은 한방치료의 시작과 끝이다

///부제 울산시회 IMS 관련 철야농성 돌입

///본문 울산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는 지난 16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IMS수가인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각 분회별 철야농성을 결의하고 지난 17일 각 구 반장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항의 및 반대 집회에 들어갔다.

울산시회는 지난 17일 본회 3층 회의실에서 울산한의사회의 비상연락 및 전달의 주체인 각 구반장 총 28명이 한자리에 모여 건설교통부가 양의사에게 ‘IMS 자동차보험수가를 인정’한 건에 대한 대책수립과 함께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8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반회모임을 개최해 향후 투쟁방향 및 일정을 전달하고, 전 회원이 강경 투쟁에 동참키로 결의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韓醫學博士 韓大熙 (社)醫聖許浚紀念事業會 前 事務處長

///제목 역사가 숨쉬는 한의학의 聖地가양동

///본문 우리 韓醫界의 宿願事業인 大韓韓醫師協會 會館이 드디어 2005년 5월 27일 竣工된다.

이 雄壯한 建物이 지어진 서울特別市江西區 加陽洞은 歷史的으로 高句麗百濟新羅인 三國時代以來施行되어 왔던 祭天思想의 根據地의 하나였으며, 지금은 많이 훼손이 되었지만 朝鮮時代이래 謙齊鄭敾의 眞景山水畵처럼 巴陵八景이라하여 周圍와 함께 秀麗한 漢江邊의 有名한 名勝地였다.

또한 이곳은 韓醫學界의 巨星인 醫聖許浚先生과 生沒을 함께 했다고 알려지는 陽川의 孔岩으로서 歷史性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대한민국 政府가 樹立되고 1951년 國民醫療法이 制定되어 우리協會가 發足된 이래, 事務室을 옮겨 다니기 딱 10번째 만에 드디어 제기동 會館을 마련하였으나, 會員들의 增加로 事務室이 狹小하여 큰집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것이 自然的인 現象이기에 이르렀다.

우리들은 이미 1989년에『大韓韓醫師協會 40年史』를 만들어, 두고두고 우리들의 過去를 되씹어 보고나서 앞을 設計할 수 있도록 한번 照明해 본 일이 있다.

여기에서 千辛萬苦를 무릅쓰고 執行陣의 훌륭한 陣頭指揮아래 모든 會員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갖은 迂餘曲折을 겪으면서, 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고 한층 한층씩 올리고 窓門을 달아 우리들이 살 집을 짓고 나서 마당을 정리하여, 이렇게 이루어져 協會史上처음으로 지어진 會館에 대한 建築史도 後日을 위하여 聖地이면서 名勝地인 이곳에 歷史性과 當爲性 및 經過를 될 수 있는 대로 자세하게 記述하는 것도 意義가 있을 것으로 思料된다.

1991년 4월부터 시작된 許浚先生에 대한 紀念事業은 『大韓韓醫師協會의 建築史的觀點』에서 볼 때는 結論的으로 大韓韓醫師協會가 韓醫學의 메카로 불리게 될 강서구 가양동에 協會建物을 짖고 나서 옮기는데 歷史性과 當爲

性을 불어 넣어, 協會측에 建築垈地를 提供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許浚先生紀念事業이 없었더라면 대한한의사협회가 강서구 가양동으로 果然옮겨 갈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자.

그러므로 그 間15년의 紀念事業은 協會의 土臺를 잡기 위한 基礎作業이었고, 마포구 상수동이 混亂스러웠던 것에 比해 가양동의 事業은 許浚紀念事業의 一環으로 展開되었기에 順風에 돛단배처럼, 某氏의 말대로 큰 工事에서

별다른 事故없이 바람직스럽게 進行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니 모두가 許浚先生의 陰德이라고 愚見을 말하고 싶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양방, 함소아한의원 고발 허위 밝혀져

///부제 17일 현재 검찰청 접수조차 안돼

///본문 지난 5월14일 ‘무면허 의료’와 ‘조제 금지’ 혐의로 함소아한의원을 형사 고발했다며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장동익 회장(범의료한방대책위원회)이 3일만인 지난 17일 “함소아한의원이 자체적으로 한방 연고를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했다”며 “이번 사태의 접근 자체가 ‘실수’”라며 번복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 된다.

함소아한의원은 이날 오후 4시경 장동익 회장을 만나 장 회장 측의 고소 여부가 ‘허위’이며, 이 사실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자 장회장 측은 “이번 고소장은 화장품 사용 원료 등에 관한 사전 지식없이 주변 동료들의 말을 듣고 준비하게 된 것”이라며 “아직 식약청으로부터 케토코니졸을 일반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으므로 식약청 자료를 받은 이후 함소아 측에 정식 사과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함소아한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 직후 ‘한약 연고에 항진균제를 섞어 판매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근거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장 회장이 허위로 주장한 위법 사안들에 대한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장동익 회장이 접수했다’며 언론에 유포한 고소장은 5월17일 현재까지 해당 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나자, 함소아측은 장 회장이 “일개 개인이 아닌 국민 건강을 선도하고 있는 의료인이며, 의협 내에서도 중임을 맡고 있는 중책자로서 사실 확인 없이, 진실을 왜곡시켜 무책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함소아 한의원 관계자는 “한·양방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의료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되묻고 싶은 심정”이라며 “접수조차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기정 사실화하여 기자 인터뷰를 자청하고 그 고발장

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표명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함소아한의원측은 장 회장에게 5월17일 현재 주요 전문지 기자들에게 전화하여 함소아 사안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청했고, 장 회장은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추후 식약청의 답변이 장 회장측 주장과 다를 경우, 장 회장은 함소아측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함소아 한의원은 식약청 자료를 받은 이후에도 그에 따른 공개적인 사과나 해명이 없을 경우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신용(명예) 훼손에 대해 장 회장측의 법적 책임을 묻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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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한의학 위상 우리 스스로 높여야”

///부제 기독한의사회 라기성 회장 1천만원 납부

///본문 오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고 학술활동을 통해 ‘평생학습장’을 실천하고 있는 대한기독한의사회의 라기성 회장(사진)이 최근 한의사협회 신축회관건립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1천만원을 납부했다.

대한기독한의사회는 한의계 역사와 함께 동고동락을 같이해온 몇 안되는 단체로서 지금까지 회원들간의 단합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라기성 회장은 “그동안 한의사협회 회관건립의 염원은 한의사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다”며 “마침내 이처럼 훌륭한 회관이 완공되어 한의사로써 자긍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라기성 회장은 “아직까지 회관건립을 위한 기금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역사적인 회관건립에 미력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건립기금을 쾌척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교적인 모임을 떠나 기독한의사회는 한의학을 세계속에 전파하고 어려운 환경의 사람들에게 골고루 한방의료를 시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회원들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오지를 찾아가 한방무료진료를 실시하는 등 한의학의 이미지 세계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축 회관의 활용과 관련 라기성 회장은 “기독한의사회는 한의학술면에 집중해 일반인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한의학술 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있다”고 언급하고 “신축회관도 한의회원들에게 학술활동의 폭을 넓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기성 회장은 “한의학의 위상은 직접 우리가 창조한다는 일념으로 앞으로 많은 한의회원이 회관건립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기독한의사회는 지난 65년 출범한 이래 약 40여년동안 한의계의 수많은 인사를 배출하면서 학술활동과 대민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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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이라크 아르빌에 20만불 상당 의약품지원

///부제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자이툰 부대 통해 전달

///본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이사장 권이혁)은 의약품은 항생제, 해열제 등 29종 1만5천여 점의 약품을 자이툰부대를 통해 이라크 아르빌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

권이혁 이사장은 “이번 의약품 지원이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 주민의 건강 회복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한-이라크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은 작년에 용천폭발사고 지원 및 에리트리아 보건의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올해 초 남아시아 지진해일 지원을 위해 긴급의료지원단 파견 및 의약품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재단측은 이번에 기증한 의약품을 조만간 선박편으로 이라크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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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내 몸 지키기 Ⅰ-양약 치료의 늪’ 발간

///부제 한의협, 대국민홍보 시리즈 제작 배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 홍보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양의계의 한방 비방 및 국민정서 혼란을 막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약상식을 전달키 위해 홍보책자를 발행, 전국 한의원에 배포했다.

‘내 몸 지키기 Ⅰ- 양약 치료의 늪’이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시리즈 물 1호로 1만부가 제작돼 전국 한의원에 배포됐으며, 차후 연속 기획으로 제작될 방침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의학 말살정책을 후회하는 일본학자의 고백이 아니더라도 잘못된 의학지식으로 환자들에게 절망만 안겨주는 무지한 양방의사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을 촉구하며 참다운 의학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고통 속에 헤매는 환자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양심적인 양방의사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땅의 의학을 정복하고 있는 양방의료계 전체가 정책적인 변화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의(醫)는 의(意)라고 했다”며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지식만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지식과 지혜로서 최선의 봉사를 다하는 의인(義人)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행된 홍보책자는 일본의 아보 도오루 박사와 한국자율신경면역치료연구회 주현욱 회장이 양의학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한의약에 대한 잘못된 비방과 편견에 대한 공동 연구 및 고찰한 내용을 사견 없이 정리해서 실었다.

책에는 항생제를 대표로 하는 서구의학과 양약의 발전, 서구의학에서의 대증요법의 오류, 소염진통제로 인한 조직의 파괴, 스테로이드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나려면,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최고의 건강법은 자연의 리듬대로 살아가는 것,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의학 등을 소주제로 올바른 의학지식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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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신축회관은 한의인들의 단합과 결속의 결정체

///부제 회원 자발적인 성금 113억여원 충당

///부제 한의학 전통과 수난 역사 반추

///부제 한의학 웅비의 꿈 실은 새 시대 개막

///본문 새로운 한의학의 시대를 알리는 강서구 가양동의 대한한의사협회 회무가 지난 20일 부터 본격화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0일 제기동에서 강서구로 이전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신축회관 개관기념식을 첫 출발점으로 삼아 새 시대로 접어든다.

이에앞서 지난 9일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26-27번지로 지번이 확정된 것을 비롯 대지면적 4,047.50㎡, 건축면적 1,150.47㎡, 연면적 6,936.73㎡의 대한한의학연구소 및 회관의 사용승인서가 발급됐다.

대한한의사협회의 회관 개관을 흔히 ‘역사적’인 숙원 과제 해결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한의계로서는 한의인들의 결속된 의지와 미래 발전 좌표를 확고히 만들어 가는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의 필요성은 절실했다.

물론 현재에도 회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78년 마련된 회관은 너무 낡았으며, 협소하다. 임직원을 포함 항시 40여 명이 넘는 인력이 근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다.

이런 연유로 한의협 회관에는 한의신문사만 운영되고 있다. 총무국·정책기획국·국제학술국·의무보험국·정책홍보실 등 중앙회 각 부서와 임원실은 인근의 대형 사우나 건물 5, 6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낡고 협소한 건물을 벗어나 쾌적한 근무 환경으로의 이전을 두고 ‘역사적’인 낱말을 사용하기란 무리가 있다.

낡고 협소한 건물에서 벗어나 한의협 회관 건립 사업에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이유로 집약된다. 첫째는 순수하게 회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의해 113억여원에 달하는 회관건립기금을 충당했다는 점이다.

비록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토록 회원들의 절대적인 성원아래 회관건립의 대미를 장식하게 될 줄은 회관건립추진위원회의 많은 관계자들 조차도 놀라워 하고 있다.

둘째는 왜곡과 편파의 역사를 정리하는 계기로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일제 치하 45년간 강력한 민족문화유산 말살정책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긴 생명력을 보존해온 한의학의 전통과 수난의 역사를 반추할 수 있는 시·공(時·空)으로서의 자리매김되는 회관의 상징성이다.

셋째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기 때문이다. 오랜 제기동의 시대에서 벗어나 강서구 가양동이라는 새 전당에서 한의학 웅비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회관 개관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같은 역사적 의미를 담아 지난 2003년 12월16일 대망의 첫 삽이 떠졌다. 그후 17개월여만에 한의학의 새 미래를 여는 완전한 모습의 한의학 전당이 마침표를 찍고자 하고 있다.

부지매입, 설계, 건축공사, 감리 등 총사업비113억원에 달하는 회관건립 사업은 현재 81억3천여만원이 지출됐다. 앞으로도 시공비 잔액, 인테리어비, 비품구매, 제세공과금 등 32억원의 기금이 더 필요하다.

이 가운데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재금 5억여원이다. 또 제기동 회관 매각예상 대금 4억5천만원, 전세보증금 3억4천만원, 마포잔여부지 평가액 3억여원, 신축회관 임대보증금 등을 현금화한다해도 대략 17억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대전·충남 100% 이상 납부이 가운데 의무분담금 및 약정액 미수액은 31억여원이다. 결국 이 기금의 납부 여부가 ‘역사적’인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관건이다.

하지만 아직도 각 지부별 회관기금 약정액 납부 내역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제주·대전·충남지부는 100% 이상의 납부율을 나타내 보이고 있으나 20%, 30%에 머물고 있는 지부도 두 곳이나 있다.

새로 건립되는 회관은 가까이는 강서구 가양동 회원으로부터 멀리는 제주도 서귀포 회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회원들의 전유물이자, 열린 공간이다. 한의사 모두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대한한의사협회 신축 회관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마무리 작업의 유종지미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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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한의사협회, 긴급 회장단 회의 개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18일 협회 회의실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IMS 수가인정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충북한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충북한의사회(회장 이택준)는 지난 18일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소재 극동반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IMS 수가인정 등 현 한의계 상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응세 부회장, ISOM국제이사회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이응세 부회장(ISOM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일본에서 열린 국제동양의학회 이사회에 참석, 오는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제13회 대구 ICO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천구한의사회, 양천구민의 날 행사서 의료봉사

양천구한의사회(회장 서광진)는 지난 14일 양천공원에서 개최된 ‘양천구민의 날’ 행사장에서 금연·금주·비만침 시술 등 의료봉사활동을 실시했다.

대전시한의사회, 분회별집회 가져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권)는 지난 16일 회장단 간담회 결과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각 분회별 집회를 실시했다.

전북한의사회, 긴급 이사회 및 비대위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19일 전주시 인후동 백자원에서 긴급 전체 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IMS 등 한의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원구한의사회, 2005년도 보수교육 개최

서울시 노원구한의사회(회장 서희범)는 지난 19일 수락부페에서 2005년도 보수교육을 갖고 한방의료정책 방향을 비롯 한방 건강보험, 추나학 등에 관한 의료정보 교환에 나섰다.

고경화 의원, 명예 1일 혈액원장 활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18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시 동부혈액원을 방문, ‘명예 1일 혈액원장’으로서 현장에서 혈액사업의 안전성과 원활한 수급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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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대구·경북연구원 학·연 협약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18일 대구·경북연구원(원장 홍 철)과 상호지역 전략산업 발전 및 개발 등에 대한 학·연 협동협약 체결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특화 산업의 주요 전략수립에 관한 합동연구·기술개발과 인력교류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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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중풍예방 봉사활동 펼쳐

///본문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노석선) 중풍예방봉사단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난 19일 대전광역시쪽방 상담소와 함께 삼성동 일대쪽방 거주민과 노숙자 등 경제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중풍예방 및 교육활동을 펼쳐 온정을 나눴다.

노 병원장은 “중풍은 예방관리가 최선의 치료법”이라며 “일회성에 그치는 봉사활동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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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양의사 장동익씨 언론플레이 귀재

///부제 교묘히 포장 ‘치고 빠지기’ 주특기

///본문 내과의사학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14일 양방의료계 기자 회견을 개최, “함소아 한의원이 자체적으로 한방연고를 조제·판매해 형사고발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함소아 한의원측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력히 반박했고, 장 회장은 ‘실수’라며 번복하고 나섰다. 또 장 회장이 언론에 유포한 고소장도 해당 검찰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 회장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2월 15일 장 회장이 자신의 협박전화 건도 이번과 비슷한 경우였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캠페인(한약 복용시 주의하십시오)을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해치겠다는 5통의 전화를 받았다”며 “신변위협을 느껴 사설경호원을 채용하고 서울 강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를 협박전화의 배후라고 본다”고 말하기고 했다.

그러나 장 회장은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한 지난 2월 15일보다 보름이나 지난 3월 8일에야 영림내과 원장자격으로 강동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것.

이는 개원협이 3월 4일 협박수사 진위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나자 허둥지둥 수사의뢰를 한 셈이었다.

조만간 한·양방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건의 진위여부가 검찰의 조사로 밝혀질 전망이다. 잘잘못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번 장 회장이 저지른 함소아 함의원 매도사건만으로도 그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갔다.

한편 장 회장은 ‘한약 독성론제기’를 앞장서서 해냈고 ‘한약 복용시 주의하십시오’라는 포스터 제작과, 한의계가 꼬집은 95가지 오류에 꼬리를 내린 일본인 다카하시 코세이의 ’한방약은 효과가 없다’를 출판한 주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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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건보 국고지원 중단은 안 된다”

///부제 보사硏 최병호위원, 기획예산처 정책에 반대의견 밝혀

///본문 지난 10일 기획예산처는 의료복지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는 국가예산과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법이 만료되는 내년말부터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이 재원으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등 직접 지원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부터 소득신고를 받아 검증한 뒤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비를 보전해주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지원방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충분히 논의해야할 사항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은 지난 16일자 J일보 오피니언란을 통해 “이 같은 정책이 그대로 실시될 경우, 최악의 경우 국고지원 절감에도 실패하고 국민의 의료보험 저항과 계층간 갈등에 휩싸이는 정책실패가 우려된다”며 “2007년부터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하고 그 여유재원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차상위 저소득층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검토에 대해 반대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 연구원의 지적대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고소득자 등에 대한 보험료지원을 중단한다면 지역보험료는 두배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재정에 오히려 안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 행여 남는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직접지원한다해도 실제 운용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또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건강보험료 체납을 예방할수 있을지도 과제다. 따라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특별법이 만료되는 2007년까지 얼마남지 않은 기간 국민간 의료보험저항과 계층간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형평성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구체적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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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약품 전문 효율성 높여야

///부제 일반·전문의약품 분류 고부가가치화

///본문 지난 12일 제약협회가 ‘자가처방과 비처방약 확대의 세계적 추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세계대중약협회(WSMI) 데이비드 웨버 사무총장은 ‘Self-Medication의 세계적 추세’의 주제발표에서 “유럽의 경우 최근 의료비용을 줄이는 장기적인 의료정책의 일환으로 자가처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미국도 소비자들의 요구에 따라 FDA가 자가처방 개념을 수용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각 국가의 의료체계에서 자가처방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교육·정보수준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당수 국가에서 자가처방약이 적정한 선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웨버 사무총장은 이같은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유독 한국의 경우 OTC 시장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2002년 7천718개였던 일반의약품 품목이 2003년 8천181개로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매출은 2조5천620억원에서 2조4천860억원 규모로 1년 사이 약 3% 가까이 줄어든 사실을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듯 미국비처방의약품협회(CHPA) 데이비드 스팽글러 부회장도 이날 ‘처방의약품의 비처방 의약품으로의 전환’ 주제발표를 통해 “비처방 의약품 전환은 시장확대 및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효율성 증가 등의 가치가 있다”고 역설했다.

선진국들의 자가처방약이 적정한 선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은 OTC 시장이 위축된 세계 유일의 국가라는 지적은 새겨 들어야 한다. 물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자가처방이 허용되면 OTC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제약업체들도 수익성이 늘어나겠지만 건강관리는 어렵게 될 수 있다.

또 의약개혁이 진행되면서 제약업도 산업인 만큼 실력없는 제약사는 도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도 한의약품이나 한방제제는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에대한 이해나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한방의약품도 접근성과 전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 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미래의 고부가가치 BIT 융합산업으로 글로벌 경제시대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

차제에 한방제제 분류사업의 획기적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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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대학(원)·전문대학 정원 조정계획 마련

///부제 교육부, 2007년까지 국립대 정원 10% 감축

///본문 지난 17일 교육인적자원부는 ‘각 대학이 중점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와 학생 정원을 재편하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학 학생 정원 책정기준 및 조정계획’을 마련,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학은 2007년까지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의무감축하되, 획일적인 감축이 아닌 대학의 특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향, 사회인력수요, 학생충원율, 교원확보율,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분야 및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밝힌대로 향후 설립될 고등교육평가원의 역할과 기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우선 대학이 스스로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학의 연구경쟁력과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다.

다음으로 정부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밑그림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조 개혁 가이드라인이 형평성있게 추진돼야 한다.

신입생확보에 유리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를 동일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식보다는 인재가 지방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방향이 돼야 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 한의계가 설립한 ‘한의학교육평가원’의 역능 변화에

도 시사하는 바 크다.

왜냐하면 한의학의 세계화 국제경쟁력을 위한 연구 중심대학 산업화 응용 등 임상개업 일변도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류건강 증진, 나아가 세계 최고의 한의학 교육으로 폭발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시켜가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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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재도 명품 시대 온다”

///부제 복지부, 우수 한약개발·품질인증 방안 등 집중 연구

///본문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명품 한약 개발에 나섰다.

명품 한약은 약효가 우수하고 고도의 안전성이 확보된 우수한 약으로 국내 보급과 세계시장에도 진출을 위한 복지부의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약 개발’, ‘품질인증’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집중연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복지부가 개별 한약재의 품질관리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중점으로 하는 ‘한약의 표준화 등급화 규격화 연구 및 한약재 품질관리’ 사업을 식약청에 이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약 생산에서 큰 틀은 챙기고 식약청으로 하여금 한약규격품의 품목별 표준제조 공정의 조속히 마련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우수한약은 대한약전 따라 한약규격품에 맞추는 현행 유통품질이 아니다”면서 “우수한약관리 규정에 따라 생산된 약재로 품질인증이 반드시 따라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이미 표준한약개발연구를 비롯해 한약품질인증연구 등 4개 연구사업을 통해 한약재도 재배조건에 따라 성상, 이화학적 성분 등에서 다양한 차이 입증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올 2월에는 산학연의 한약 관련 전문가 20여명으로 전문가 모임을 구성하고 연구성과 분석 및 활용방안을 비롯해 연구사업 혁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구체화해 놓고 있는 상태다.

올 연말까지 지원키로 한 우수한약개발연구, 한약품질인증 및 유통개선시범사업, 한약 모니터링연구, 한약과 양약의 복합투여시 안전성 유효성 연구 등 4개 기본과제와 한약연구사업 정책과제 등 7개 과제에 14억을 투여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지부는 단계별 추진전략도 마련했다. 무엇보다 시범사업 단계인 올해와 내년에는 기존 표준한약개발연구 등을 통해 국산한약재 가운데 우수한약으로 개발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매년 3품목씩 효능중심의 우수 한약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품질인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병행해 미국, 일본 등지에 우수 한약 전시회를 개최해 우수성 홍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우수한약 연구방안에 따르면 연구심화 단계(2007∼2008년)는 매년 5종씩 우수한약 품질기준 마련 및 5품목씩 품질인증사업 추진, EU 등 유럽지역 우수 한약 전시회 개최, 매년 1∼2종의 우수 한약관련 상품개발을 지원한다.

사업정착단계(2009∼2010)에서는 매년 7종씩 우수 한약 품질기준 마련 및 7품목씩 품질인증사업 추진, 전 세계 원료의약품(전통의약) 박람회 등을 통한 우수한약 수출지원, 매년 2∼3종의 우수한약관련 상품개발 지원 등도 벌인다.

또 명품한약 연구를 위한 연도별 연구 대상품목 계획도 책정해 놓았다.

계획안에는 우수한약연구 품목은 올해 고본, 백지, 맥문동(오미자, 모과, 향부자)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산약, 우슬, 황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2007년에는 결명자, 자초, 곽향, 지황, 치자, 2008년에는 독활, 목단피, 복분자, 지모, 천마, 2009년에는 방풍, 석창포, 의이인, 천문동, 택사, 형개, 하수오 10년에는 당귀, 당삼, 박하, 작약, 천궁, 홍화, 황기 등을 연구대상을 설정했다.

우수 한약개발을 위한 연구사업도 기존과 방식과 달리 혁신적이다. 표준한약개발은 연구방법에서 문헌연구, 이화학적 분석, 유전자 분석 등이며, 연구결과는 정품한약 발굴, 한약 등급기준 마련 등이라며, 우수한약개발연구는 연구방법(재배, 야생)으로 문헌연구, 이화학적 분석, 유전자 분석, 효능비교분석 등이며, 연구결과로는 우수한약 품질기준 마련, 우수한약의 등급별 기준마련에 목표를 두고 있다.

품질인증연구사업 역시 기존에는 연구방법이 문헌연구, 재배(GAP)연구, 제조(GMP)연구, 유통(GSP)연구이며, 연구결과는 품질인증에 필요한 기준확보, 시범사업을 통한 문제점 개선이다.

하지만 우수한약 품질인증연구는 우수한약의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한약확보연구로 생산조건, 제조(가종)조선, 유통조건, 품질확인 절차을 통해 연구하며, 연구결과는 품질인증부여, 시범사업실시 등으로 확인한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사무관은 “우수 한약에 대한 정의는 현재로서는 규정하기 어렵지만 4가지 유전자 패턴과 약효비교 시험, 이화학적 방법 등 모든 첨단과학 기법을 동원해 우수한약의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수량은 충분치 않지만 기존 한약과의 차별화를 통해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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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상표 출원 ‘허준’ 가장 인기

///부제 특허청, 유명인 성명 상표출원 현황 분석

///본문 보이지 않는 자산인 상표출원에 유명 발명가나 저명한 선인 등의 이름을 사용하는 상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

지난 19일 특허청이 제40회 발명의 날을 맞아 발명가 및 창조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 인물 1위는 ‘허준’, 해외 인물 1위는 ‘에디슨’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허준’의 출원건수는 지난 2000년 이후 62건이며, 이중 8건이 등록됐으며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이 18건으로 2위를,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16건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상품 이미지에 걸맞는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기보다는 구축된 유명인들의 ‘성명 브랜드’에만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다. 실제 특허청 분석 결과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유명인사의 성명과 관련된 심판청구가 연 10건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특허청 관계자는 “상표출원에 저명인사 성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지도, 상품연상 이미지, 로열티 등 상품 자산을 올려주는 이점도 있지만 자칫 어울리지 않는 경우 오히려 독창적 상품이미지에 금이 갈 수 있다”며 “독창적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 걸맞는 상품 아이덴티티를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의약산업 제품 중 상표출원에 가장 인기있는 인물로 ‘허준’이 조사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다만 ‘허준’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력한 브랜드로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수백년 어렵게 구축된 한방브랜드 전체 자산마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허준’ 명칭의 상표출원 기업들이 선현 이름의 브랜드를 계승하고 정체성을 창달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기본을 지켜야 한다. 그 기본이념은 한의약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특히 글로벌시대에는 민족 선현의 명칭에 국가브랜드가 실리는 등 상품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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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회원의 단합된 힘 보여줄 때”

///부제 강동·송파구회 2005년도 보수교육

///본문 강동구한의사회(회장 정재구)와 송파구한의사회(회장 박상백)는 지난 18일 교통회관에서 2005년도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황해운 송파세무서 세원관리2과 과장) △한방의료정책방향(김동채 한의협 재무이사) △한방건강보험(이종수 경희 한의대 교수) △한방 제형의 개발(신광호 한의외치제형학회장) 등의 강의

가 진행됐다.

한편 회의에 앞서 각구 분회장들은 “최근 의료기기 사용 고발, IMS 수가인정 등 양방의 한의학 침탈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한의학의 수호를 위해서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을 통해 한의회원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자보심의회의 IMS수가인정은 명백한 한방침술영역의 침탈행위가 명백한 사실인 만큼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데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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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자체개발 청구S/W 검사기준 완화

///부제 심평원, 한방포함 검사받은 청구 S/W 총 82본

///본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www.hira.or.kr)은 지난 12일 제3차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 자체개발 청구 S/W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시키기로 의결하고 26본의 청구S/W를 검사 승인했다.

2005년 6월 4일 청구S/W인증제 실시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검사받은 S/W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상용S/W사용 기관은 S/W업체에서, 자체개발 S/W사용기관은 해당기관에서 S/W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구S/W공급업체의 S/W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장부속 요양기관(Unix 체제) 및 자체개발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청구명세서 반송율을 낮추고 심사불능 등을 예방하기 위한 품질부문은 자기책임이므로 반드시 고품질의

S/W검사기준의 적용 필요성이 낮고 범위가 넓은 검사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려움에 따라 자체개발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S/W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하여 인증하고 해당 요양기관만이 사용할 수 있도

록 했다.

검사항목은 명세서청구에 필수적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필수항목과 명세서반송이나 심사불능 등 요양기관 청구권 보호를 위한 권장항목으로 나뉘어지는데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필수항목만 충족하면 검사에 통과되도록 되어 자체개발 요양기관은 기존의 자기 S/W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약 20개 자체개발 요양기관이 편리한 검사를 받게 되었다. 또한 검사를 받기위한 절차나 소요시간의 절약을 위해 심평원이 요양기관 방문검사 서비스를 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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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양의사 침술 침탈행위 강력 규탄

///부제 관악·구로·금천구회 보수교육 및 전회원비상총회

///본문 관악구한의사회(회장 손해복), 구로구한의사회(회장 남궁종), 금천구한의사회(회장 소갑석)는 지난 17일 웨딩 케슬에서 IMS사태에 따른 전회원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양의사의 한의학 침탈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보수교육과 함께 개최된 이날 3개 분회 전회원 비상총회에서는 최근 자보심의회에서 침술인 IMS에 대해 수가를 인정하는 것은 주무부서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한의학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임으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날 보수교육에서는 한방의료정책(보건복지부 양동교 한방의료담당관실), 한방건강보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은숙 서울지원한방심사부 차장), 산부인과질환의 한방치료(분당차한방병원 김상우 교수)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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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협회를 위해 할 일 무엇인가 고민했다”

///부제 회관건립기금 5백만원·동인명당지도 기증

///본문 “칠순을 맞은 내게도 한의학과 협회를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가를 고민하다 회관건립기금 납부와 동인명당지도(銅人明堂之圖) 2점을 기증케 됐다.”

지난 16일 경기도 일산 홍콩한의원 오세붕 원장은 회관건립기금 5백만원과 동인명당지도(銅人明堂之圖) 2점을 협회에 기증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국 중앙회는 전국 회원들의 구심점이 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오 원장은 “비록 많지는 않은 액수이지만, 이 기금이 전국의 모든 회원들이 함께 참여한 성금과 합쳐져 훌륭한 우리의 회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벅찬 희망을 안고 회관건립기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오 원장은 3개 의료 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어 높은 관심을 끌었다. 한의사면허증을 비롯 의사면허증과 1974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10년동안 활동하며, 그곳서 현지인들에게 한의학을 교육하는 과정서 취득한 이탈리아 의사면허가 그것이다.

이런 연유로 오 원장은 한·양방 복수면허자들의 모임인 ‘동서의학회’ 회장을 6년간이나 역임한 바 있다. 이와관련 오 원장은“그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양방의사들에게 비치는 한의학은 동·서의학의 균등한 발전이 아닌 하나의 분과 정도로 취급하려는 인식이 짙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또 “그같은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그들이 말하는 의료일원화는 영원히 이뤄질 수 없다. 대등하고 동등한 시각서 상대방의 의료를 존중할 때 학문 상호간의 접점과 발전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원장은 또한 회관건립기금 5백만원 기탁외에도 가로70×세로150 폭의 ‘동인명당지도(銅人明堂之圖)’ 2점을 기증했다. 동인명당지도(銅人明堂之圖)는 인체의 경락과 경혈을 표시한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인체의 기(氣)가 모이는 경혈(經穴)과 기가 흐르는 길인 경락(經絡)은 추상적 개념으로 해부를 통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동인명당지도(銅人明堂之圖)는 해부도라기 보다 인체의 기의 흐름을 보여주는 일종의 지도이다.

이와관련 오 원장은 “지난 1973년 영등포 신길동에서 한 환자를 왕진을 가서 치료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환자의 가족이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동인명당지도를 선물해 준 것으로 내게는 매우 큰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밝혔다.

오 원장은 또 “신축회관을 왕래하는 내부 인사는 물론 외부 인사들에게 한의학의 이론과 우수성을 설명하여 주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기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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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령사회 의료는 지역중심으로 갈 것”

///부제 김철호 교수, 의협 종합학술대회서 지적

///본문 지난 13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 방향’ 세미나에서 한국개발연구원 문형표 연구위원은 “낮은 출산률과 고령화가 현재 추세로 진행되면 2020년경에는 복지예산증가로 잠재성장률이 3%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공공의료기반확충 등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 복지시스템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증하듯 분당서울대병원 김철호 교수는 다음날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31차 종합학술대회’의 ‘고령화 사회에서 의사의 역할’ 강연에서 “향후 15년이내 고령화사회 의료는 지역사회 중심의료로서 의사 이외 다른 의료인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며 “향후 지역사회와 병원간 연계 중요성이 부각되며 환자들 대부분이 질병과 같이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고령화 사회가 되면 국민총생산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하게 되며 고령자 의료비는 전체의 무려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엿다.

한마디로 미래 병원진료는 노인의료의 일부분으로 전락하며 지역사회 자체 내에서 환자를 흡수할 수 있는 통원치료실이나 가정치료 등의 시설 확충과 진료능력 배양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그의 주장대로 미래의료가 암을 억제하는 치료법들이 상용화 되는 등 신생물로 급격히 사망하는 경우보다 질병과 같이 생활하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게될 경우, 일반대중의 의학정보 습득이 중요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렇게되면 병원 경쟁력을 강화되는 반면 시설과 진료기반이 열악한 병원은 자가진단하고 병원을 찾게돼 유비쿼터스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병원은 적자운영으로 추락할 우려도 높아진다.

이와관련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미래형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와 연관성을 갖춰야 생존할 수 있는 만큼 휴대용 진단칩 하나로 병원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BT산업 대비 실험동물 관련법 제출

///부제 장향숙 의원, 윤리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강조

///본문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7명이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장향숙 의원은 “현대사회에 들어서 BT산업은 꾸준히 발달해 오고 있으며, 산업적 측면에서도 전망이 밝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도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BT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동물실험이다. 쉽게 말해 인간에게 직접 할 수 없는 실험을 동물을 통해 먼저 알아보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수많은 실험 동물들이 각종 제약회사, 병원, 연구소, 대학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6대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0만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이 쓰이고 있으나 국가적 관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며 “실험동물의 사용통계도 전혀 없고, 사용한 이후에 실험동물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도 알 수 없으며, 실험과정에서의 안전성과 윤리성 측면에도 아무런 원칙이 없어 이에 대해 법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향숙 의원을 비롯한 17명의 의원들이 제출한 ‘실험동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실험동물의 사용을 실험목적에 맞게 최소화하고 △실험동물의 생산 및 판매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실험시설에 실험동물운영위원

회를 설치하여 윤리적·안전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실험동물의 폐기절차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고, △실험동물관련시설은 모두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등의 주요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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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요양기관 급여심사결과 이해 쉬워져

///부제 복지부, 심사조정 사유항목 세분화 추진

///본문 그동안 요양기관에 통보하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가 현행통보범위인 심사조정 사유(26개 코드)를 4항목에서 8항목으로 세분화됨으로써 상세한 조회도 가능해져 요양기관들이 심사결과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으로 전망 된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심사조정 사유(26개 코드)과 관련해 현행 통보범위(4항목)에 ‘분류코드, 단가, 1일 투여 인정횟수, 총 투여 인정횟수’ 항목을 추가, 8항목으로 세분화해 통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사평가원은 그 심사결과(심사조정내역 포함)를 요양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조정내역에서는 4항목(줄번호, 코드(Ⅰ/Ⅱ), 조정사유, 조정금액)만 통보함으로써 상세한 내역조회은 엄두를 내지 못해 요양기관은 내역파악을 위해 많은 시간과 인력 소요 뿐 아니라 조정내역에 대한 feed-back 조차 조기에 이뤄지지 않아 동일한 조정사례의 청구가 반복되는 어려움이 겪어 왔다.

복지부는 관련규정 개정과 전산프로그램의 보완, 요양기관 홍보 및 안내 등으로 약 6∼7개월 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심사결과 통보방법 개선이 될 경우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업무가 편리해지고 시간과

인력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거시환경 분석, 병원 등 위기관리에 많이 응용

///부제 병·의원, 정치·법률적 변화에 민감

///본문 ◆기술환경 요인

기업의 경우에는 제품의 진부화를 방지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자사 상품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적 변화를 인지하고 신제품으로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병원의 경우에는 진료과목별로 최근에 새로운 치료기법의 도입이나, 향상된 성능을 가진 의료기자재의 활용 등을 통해 새로운 치료과목을 생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환경은 경영관리부분에서 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원가절감, 치료프로세스의 speed화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정치적 요인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의료업계는 가장 정치적 요인에 민감하다.

정부의 정책 및 규제, 각종 방침, 국회의 입법, 기타 압력단체들이 모두 정치환경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법률, 보다 적극적인 법률의 집행, 각종 압력 단체들의 활동 등에 의해 많은 부분 제약을 받

게 된다. 의료업계의 경우에는 특히 정치적 요인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법률적 요인

기업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에 기업은 영향을 받듯이 병원이 경우 의료업에 관련되는 각종 법률에 대한 운영지식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마케팅관련법률

△ 의료기관 광고법

△ 부정경쟁 방지법

△ 신용카드업법

△ 독립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관련법률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거시환경분석기법

거시환경분석을 위한 기법은 그 선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과거자료의 이용가능성 및 현재 및 미래 상황과의 관련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정도, 예측에 소용되는 시간, 환경예측에 따른 수익/비용 관계, 예측기간(장기·단기) 등의 요소가 예측기법 선택에 영향을 준다.

① 시나리오 분석기법: 시나리오를 이용한 환경예측기법 가운데 일반적인 방법은 미래환경을 크게 3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로 변경하여 각각에 대해 분석을 하는 것이다.

이때 3가지 유형은 낙관적인 상황, 비관적인 상황, 현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미래환경에 대한 변수는 한가지 변수로 구분하기 보다는 다른 변수들을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타당하며 각 상황별로 전개될 상황을 미리 검토하고 그 상황별로 대처방안까지 설정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미래상황에서 시나리오 case에 맞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별로 실행을 함으로써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유도한다. 시나리오 분석의 다른 방법은 미래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몇 가지 변수들을 인식하고 이들 변수들을 이용하여 발생가능한 시나리오 가운데 분석을 위한 3∼4개의 시나리오를 선택, 제시하는 방법이다.

② 인과관계 모형: 자료를 분석하여 환경요인과 그 요인의 변화에 따른 결과간의 관계를 찾아 이를 이용하는 것이다. 주로 회귀분석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③ 시계열자료의 분석기법: 시계열분석은 과거의 추세가 미래에도 그대로 연장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성립되기 때문에 과거자료에 시장의 상황을 일반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자료들은 제거되어야 한다.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환경을 예측하는 기법으로는 이동평균법, 지수평활법, 박스-젠킨스 모형 등이 있다.

거시환경변화의 잠재적 충격을 평가하는 이유는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환경평가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대한의 범위를 좁혀나가게끔 하는 데 있다.

예상되는 환경상의 기회와 자사의 전략대안이 명백하게 부적합한 경우에는 환경평가과정에서 제거하기 위함이다. 환경평가는 어떤 대안이 최적의 전략인가를 규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가장 유망한 전략대한은 어느 것들이며 특히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전략대안들은 어느 것들인가를 선별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거시환경분석기법은 병원이나 기업의 위기관리에 많이 이용이 된다. 환경을 변화로 인해 조직이 처하게 되는 상황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수립해둠으로써 사전에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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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내 재난의료 체계화 절실하다”

///부제 김우주 교수 주장…한·양방 공조시스템 마련을

///본문 선진국일수록 국리민복을 위한 재난방지시스템이 국력의 잣대로 인식되고 있다. 재난방지시스템이란 천재지변 또는 인재로 인한 불의의 상황에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내트워크 역할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9.11 테러사태와 금년초 남동아를 휩쓸었던 쓰나미해일이다. 주지하다시피 9.11테러사태 때 보여준 미국의 재난방지시스템을 탁월했다. 국제재난기구의 도움없이 자체시스템으로 위기를 탈출했기 때문이다.

이에반해 쓰나미해일을 겪었던 남동아국가들은 국제재난기구들의 지원에 불구하고 아직까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도 의료분야의 재난방지 체계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대의대 내과학교실 김우주 교수는 지난 14일 대학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중 ‘재난의료’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최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재난은 물론 국내에도 홍수, 화재 등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시 참사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의료체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국내 재난의료 체계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체계화의 핵심은 재난의료와 연계해 환자에게 맞는 병원으로 후송하는 것과 병원 현황에 근거한 분산 수용 등의 병원코디네이션과 녹-황-적-흑 4단계 ‘환자분류(Triage)’를 통한 신속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의 지적대로 재난의료의 체계화는 작년 6월 설치된 소방방제청의 재난의료시스템과 병원코디네이션 역할에 있다. 따라서 국내 재난의료가 선진국수준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소방방제청의 한·양방 공조의료구조의 운영성과를 한국형 의료재난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지구촌 모뎀텀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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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터넷 병원광고·의료광고 위반 아니다

///부제 서울고법, TV·라디오 제외 모든 매체 가능

///본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며 치과의사 신모씨가 서울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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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국내 암 치료기술 세계적 수준 입증

///부제 대한의학회, 의료기술 수준 조사결과

///본문 지난 1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 15∼20년 뒤에는 무병장수 시대가 열리는 등 인류의 삶이 엄청나게 변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 2003년 8월부터 올 2월까지 현재 연구 중인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를 감안해 과학기술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005∼2030년 과학기술 예측조사보고서’는 2020년께에는 혈관 속을 청소할 수 있는 로봇이 개발돼 혈관의 노폐물을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고장난 장기나 세포를 수리하거나 동물에서 생산한 인간 장기를 이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 사람마다 몇 살에 어떤 병이 올지 미리 알아내 원인을 제거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과학기술 덕에 인류는 무병장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반증하듯 같은 날 위·간·폐·대장·유방암 등 한국인이 잘 걸리는 암에 대한 국내 의료진의 치료기술이 선진국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동남아 의료허브로서의 발전계획에 활용하기 위해 대한의학회에 의뢰한 ‘의료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100점으로 봤을 때 평균 80.1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총 650개 질병에 대해 대한의학회가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감염내과, 혈액종양내과, 외과, 소아과 등 26개 학회 소속 전문가 105명을 상대로 실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치료기술을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치료기술 수준이 몇 점인지를 묻는 설문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미래사회 전망’이나 복지부의 ‘의료기술수준조사’ 결과에서 보듯 향후 건강사회의 변화는 무병장수시대로 가고 있다. 이와관련 한약물 유전체 학회 신민규 박사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은 한국형 다학제 치료기술 연구사업으로 국제 경쟁력을 지닌 프로젝트”라며 “정부는 무병장수시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로 정착시켜가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담배서 TSHR 단백질 대량생산

///부제 벤처기업 ‘넥스젠’ 상용화 기대

///본문 지난 2003년 4월 14일 미국 국립인간게놈연구소는 6개국 생물학자 3000여명이 인간의 유전암호를 모두 풀어 ‘게놈지도’를 완성했노라고 선언했다.

이 지도의 완성 이후 생명의 신비를 파헤치는 ‘포스트게놈’ 연구에 불이 붙었다. 그간 인간의 유전자 수는 3만 개가 넘을 거라고 해왔지만 게놈지도를 분석한 결과 그 수는 파리와 비슷한 2만∼2만5000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람은 그다지 고등한 동물이 아니었다.

암을 비롯해 4000여종의 난치병과 불치병 치료의 길이 열리고 개인 유전정보는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으로 인류는 설랬다.

유전자조작 작물(GMO)로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를 단백질칩으로 개발 바이오 산업분야에서 혁명적 변화를 초래해 소위 첨단 바이오 기반경제라는 미증유의 산업시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런데 1g에 1억원을 호가하는 인체유전자를 식물에서 대량 생산한 다음 이를 질병 진단과 치료 등에 폭넓게 이용하는 새 기술이 식물유전공학 전문 벤처기업인 넥스젠과 충남대병원 내분비내과 송민호 교수팀에 의해 개발됐다.

‘갑상선 자극호르몬 수용체(TSHR)’유전자를 담배에 도입해 담배에서 ‘TSHR 단백질’을 생산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넥스젠은 담배에서 얻은 TSHR 단백질을 이용해 갑상선질환(항진증, 저하증) 진단키트를 개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했다.

그동안 인체에만 존재하는 TSHR 단백질은 갑상선질환의 진단과 예방 등에 두루 이용할 수 있지만 그동안 1g에 1억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싼 데다 양이 충분하지 않아 상용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넥스젠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하면 담배를 통해 이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게 돼 저렴한 갑상선질환 진단키트는 물론 치료제로도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관련 한약물유전체학회 신민규 박사는 “1g에 1억원을 호가하는 단백질 양산기술의 개발은 첨단소재 생명산업의 미래를 밝게하는 꿈의 소재”라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활용한다면 국가 바이오산업에도 우위를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상용화 기술의 유용성을 높이 평가했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대학교육 선순환구조로 정착을

///본문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2008년도 도입하는 3년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학교당 150명 이하로 제한되며 두개 이상의 대학이 연합 형태로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하고, 곧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와 ‘법학교육 개혁을 위한 전국

교수 연합’은 이틀 후인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사개추위의 로스쿨 도입방안은 법조인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서울의대를 비롯한 서울지역 의학전문대학원 미전환 의과대학 주요 학장들도 오찬 회동을 갖고 교육부의 강경방침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의대를 비롯 가톨릭의대, 고려의대, 연세의대, 한양의대 등의 학장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26일 대구에서 열리는 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 기간 중 열리는 한국의과대학학장협의회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아 의학전문 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의대간 갈등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의학전문대학원 문제는 오는 26일 전국 41개 의대학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 최종적인 제안서가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메디컬스쿨안과 로스쿨안에 대한 이해당사자 대학간 충돌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정부가 전문대학원 체계에 대한 확실한 밑그림과 당위성 있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향후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따른 전문대학원 체계의 발전모델 제시와 더불어 미래산업 발전전망을 수립하고 지식기반사회에서 의료인, 법조인들이 국리민복과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제도를 선순환구조로 정착시키는 쪽으로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병원 영리법인화, 의료체계 붕괴 초래”

///부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기자회견서 철회 주장

///본문 정부의 ‘의료서비스육성방안’ 중 병원의 영리법인화허용정책에 대해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들이 전면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등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병원 영리법인화허용은 사회양극화 및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위험한조치”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의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우리나라 의료에 필요한 것은 병원의 영리병원화가 아니라 국민들의 치료접근권의 보장과 건강보험 및 공공의료의 강화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시도하는 ‘의료산업화’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이 비효율적이고 발전이 덜돼 고용창출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공립의료기관이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상당수의 대형사립병원들이 영리병원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참여정부가 최근 기획예산처 등의 보육료 자율화 도입 주장에서도 나타나듯, 보육·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육성’ 정책을 표방하면서 핵심적인 사회정책 영역에서 공공성을 포기하고 시장만능주의를 사회공공서비스영역에 도입하려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는 “말로는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면서 자본의 이해와 논리를 따라 다니는 참여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엄중 규탄한다”며 “특히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현 정부인사중 가장 개혁적인 인물중 하나로 평가받는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난 대선당시 공공의료기관 30% 확대를 공약했고, 틈만 나면 양극화 해소와 빈곤탈출을 강조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정부가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노무현 정부와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국의료를 망친 정부와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 않겠다

///부제 서울의대 주임교수회의… 교육부와 마찰 예상

///본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1일 내년도 의·치학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을 위한 의학교육 입문검사(MEET)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DEET)를 오는 8월 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올해 1079명을 뽑는 두 시험에 5000명 이상이 응시, 5대 1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적은 10월5일 발표된다.

의학전문대학원은 2005학년도에 처음으로 가천의대와 건국대, 경희대, 충북대 4개대가 총 159명을 뽑았고, 경북대(120명)와 경상대(80명), 부산대(140명), 전북대(120명), 포천중문의대(40명) 5개대가 500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지난 4일 오는 2010년부터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을 모두 의치학전문대학원(4+4)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뒤이어 서울대 의대는 12일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울의대 견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왕규창 서울의대 학장은 “지난 10일 긴급 주임교수회의를 열어 찬반 투표를 한결과 찬성 0, 기권 3, 반대 41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반대 견해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의학전문대학원은 국제적 수준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선도역할을 해야할 서울대가 도리어 반대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135명의 신입생을 선발하는 서울의대는 이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35명을 의학전문대학원 취지와 상통하는 학사 편입생으로 뽑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어쨌든 서울대학교의 위상과 상징성을 생각할 때 정부의 의학전문대학원 체계로의 전환에도 영향력은 지대할 것이다.

중요한 건 의과대학의 전문대학원 체계로의 전환이 바람직한가 아닌가하는 이분법적 논쟁보다는 그것이 의학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의 여건이나 건학이념에 따라 선택의 여지를 제시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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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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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정부, 공공의료 확충에 전력 다해야

///본문 정부는 기업과 개인 등 투자 주체들의 영리법인 병원설립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의사가 재직하고 있는 병·의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리랜서 제도’ 도입을 검토키

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영리법인병원 설립만 가능했던 의료시장이 의료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자본확충을 위해 영리법인을 허용하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채권발행 등을 통해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등 51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병원 영리법인 허용 추진은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며 “영리법인 허용, 비요양급여기관 확대, 민간의료보험 확대 등은 대형병원이나 보험사들을 비롯한 재계의 숙원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참여정부와 결전을 벌여서라도 병원 영리법인화를 막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론적으로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설립으로 의료서비스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공적 보험을 대체할 수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다시 생각하자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영리법인 허용으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자국의 의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은 아직 이른감이 있다. 지금은 영리법인 허용보다는 오히려 낮은 보장수준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국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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