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67호

///날짜 2004년 10월 04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의약 왜곡·폄하 사태 강력 대처

///부제 긴급 이사회, Y사태 대책위 구성

///부제 법적조치 및 반론·정정보도 촉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4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최근 YMCA 한약가 폭리 조사와 관련,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가 보도화 돼 결국 전체 한의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판단아래 법적조치 추진 및 항의 서한 전달,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날 안재규 회장은 “최근 잇따라 보도된 한약재 유통체계 문제 및 한약가 폭리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비롯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YMCA의 한약가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위법성을 면밀하게 파악, 민·형사상의 법률적 조치를 검토키로했다.

이를위해 경은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YMCA 관련 법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으로는 김현수 기획이사·강성현 법제이사·성낙온 약무이사·이종안 홍보이사·고성철, 김정곤 무임소 이사 등이 선임됐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YMCA를 항의 방문, 이번 조사발표에 대해 신문·방송을 통한 즉각적인 공개 사과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또한 YMCA의 한약가격의 조사 결과는 각 한의원마다 3∼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전체 한약가격이 원가대비 44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선정적인 보도를 한 각 언론사에 반론 및 정정보도 요청도 강구키로 했다.

또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한의 치료기술이 단순 약가에 반영돼 이뤄지고 있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제비, 인건비, 자연감모량, 의원 유지비용, 건물임대료, 기술료 등이 합산된 총진료비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물리치료기 시술과 관련 행정법원에서 전북지부 회원 8명에 대해 부과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해 현재 제2심이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따른 법률대책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의계 각종 현안에 심층적이고 발빠른 대처를 위해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서 승인된 상근부회장 초빙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 부회장 중 1인이 상근 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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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내년 예산 10조2천664억원

///부제 한방치료기술개발 투자 확대에 76억원 책정 등

///본문 보건복지부는 한방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한방지원을 위해 21억 6천만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 신규사업과 예산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2005년도 실질적인 예산안 증가율은 올해 대비 10.4% 증액된 10조2천664억원 규모로 차상위 저소득계층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등 복지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의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운영 및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 실시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내년 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령사회 도래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19억원을 들여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175억원을 투입해 농어촌복합노인복지시설 시범운영,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868억원을 들여 장애수당지급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 예산에는 나노보건기술개발에 20억원, 임상시험인프라지원에 30억원 등 차세대 성장동력개발에 필요한 R&D에 1천650억원을 배정될 예정이다.

한방정책의 경우 한방의 과학화 세계화를 위한 ‘한방치료기술개발’ 투자 확대를 위해 58% 증액된 76억원이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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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왜곡·편파 보도 근절돼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4일 YMCA의 한방의료 및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편파적이고 악의적인 조사 발표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 공개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마치 한방의료기관이 단순 한약재를 판매하고 유통하는 업소처럼 매도, 한의사의 명예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YMCA 측이 발표하기 전에 초청한 전문가들마저 조사결과가 객관성 없이 발표해서는 안된다는 일치된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신뢰 저하의 위험을 무릅쓰고 발표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이 든다.

안그래도 국민들이 한방을 선호하는 것을 두고 상대성 있는 직능단체들이 앞다퉈 ‘한방맹신주의’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질한약재 보도에 이어 질병치료 수단에 대해 한약재 유통 폭리로 몰아 가고 있는 저의는 잘못을 사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이다.

더욱이 국내 한의계가 열악한 제도와 환경아래서 국민보건향상과 민족의학의 계승과 창달이라는 의료인으로서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애도 돌팔매질을 당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 없다.

이는 YMCA 같은 시민사회 단체가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 이해가 없이 기존의 서양의약제도 체계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려는 경직된 사고에 기인한다.

또한 현행 한·양방 2원화 의료제도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각종 법률 체계는 오히려 서양의약 위주로 형평성이 결여돼 한방의료발전에 역기능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YMCA는 이번 조사 발표에 대해 언론·방송을 통하여 즉각 공개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이와함께 편파보도에 나선 일부 언론사 역시 공식적인 반론게재 및 정정보도를 하는 것이 그동안 쌓아왔던 국민 신뢰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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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공개사과·책임자 문책 요구

///부제 한의협, YMCA에 항의서한 전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는 객관성이 결여된 한약가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YMCA를 22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방문, 즉각적인 공개 사과 촉구 및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지난 22일에는 경은호 수석부회장, 김현수 기획이사, 이종안 홍보이사, 김동채 재무이사, 양인철 이사가 YMCA를 방문해 이번 조사결과가 나온 배경 파악과 사실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경은호 수석부회장은 “한의계는 각종 열악한 제도와 환경아래서도 의료인의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이번과 같은 사태는 전체 한의사의 명예와 한방의료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일거에 실추시킨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YMCA 측의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경 수석부회장은 또 “한의사와 한방의료기관은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의료기관이며, 한약재는 한의사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선택하는 치료수단의 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약재 가격만이 한의사 치료기술의 전부인양 왜곡했다”며, 이번 조사결과의 객관성 부족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지난 25일에는 제14회 중앙이사회 회의 결과에 따라 김동채 재무이사가 YMCA 총무국을 방문, 한의협 성명서를 전달하며 YMCA의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이날 김동채 이사는 “이번 한약가 문제는 관리비, 인건비, 자연감모분은 물론 중요한 의료기술료 부분을 제외하고 YMCA 측이 초청한 전문가마저 조사결과가 객관성이 없어 발표하여서는 안된다는 일치된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YMCA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강도높게 항의했다.

이와함께 김 이사는 “지난 24일 긴급하게 소집된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회에서는 성명서를 채택, YMCA는 이번 조사발표에 대해 신문·방송을 통해 즉각 공개사과할 것과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촉구키로 결의했다”며,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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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11월부터 민원콜센터 시범가동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식약청은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고객민원 콜센터’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콜센터는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 식의약 관련 민원인들은 콜센터 대표전화(1577-1255)로 기초민원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23일 고객콜상담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가진바 있다. 이번 콜센터는 12명으로 전담반을 구성 △의약품·화장품상담팀 △식품상담팀 △의료기기상담팀 등 3개팀으로 나눠 해당 분야에 대한 민원상담에 응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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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으로

///부제 제13회 ICOM대회 주제 최종 확정

///본문 제 3차 ICOM 실무집행소위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주제가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으로 결정됐다.

대한한의사협회 제3차 ICOM 실무집행소위원회(위원장 이응세)는 지난 21일 약침학회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2005년 10월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13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주제선정에 대해 논의,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13차 ICOM대회 주제로 선정된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저출산·고령화사회로 급속히 진입함에 따라 중풍, 치매 등 각종 노인성질환이 한의학적 치료방법으로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학문적인 체계를 통해 노인성질환에 대한 표준을 세우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제선정에 따라 ICOM 집행위원회에서는 세계 각국의 저명한 노인성질환 전문학자들을 초청, 이번 13회 ICOM대회에서 노인성질환에 대한 최첨단 치료방법 및 이론 등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제13회 ICOM대회 주제 선정은 1차 ICOM실무집행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AKOM 통신망 주제공모 결과를 검토하여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동양의학의 역할’ 등 3가지 주제어를 선정, 실무집행소위원회 위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제를 선정했다.

이어 13회 ICOM대회 초청연사 추천에 대한 논의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의회원들에게 학문적으로나 임상적으로 실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사를 초청대상으로 하고, 한 분야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학술공유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와관련 이응세 위원장은 “이번 13차 ICOM대회는 그 어느 대회보다도 모든 면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의해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학술대회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높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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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양재하 교수 eCAM 심사게재위원 선정

///부제 침술·한약연구 관련 논문 심사

///본문 세계 유수의 대체의학 전문저널 ‘Evidenced-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eCAM)’지에 침술과한약연구 논문 게재 심사위원으로 대구한의대학교 한방생명자 원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한의학과 양재하 교수가 선정됐다.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발간되는 ‘국제대체의학잡지(eCAM)’에 세계적 전문학자들로 구성, 국내에서는 대구한의대, 경희대, 서울대, 동국대 각 1명의 전문학자들이 선정되어 다양한 생물의학 분야에서 기초 임상연구 발전과 동서의학 및 문화의 가교 역할에 큰 영향력이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1년 4번 발간하며 이 저널의 본부는 미국 UCLA와 일본 이시카와 천연물의약연구소에 두고있다.

양재하 교수는 “우수한 한국한의학의 임상 논문이 대체의학 주변국의 아류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을 대표하는 중추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국 한의학이 세계의 공통언어로 널리 소개되는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한의계에서는 경희대 한의대 임사비나 교수가 지난 5월 ‘eCAM’ 편집위원에 선임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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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주제선정 시의적절… 우수논문 발표 기대

///본문 21세기 지식사회에서 국제행사의 주제는 시대트랜드의 부각에 있다.

‘주제’는 비록 짤막하지만 행사가 목표하는 의도나 사상, 내용을 쉽게 부각시켜 행사의 가치제고는 물론 참석률을 높여준다. 더욱이 참가하지 못한 사람 들도 주제만 봐도 행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관심을 높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제3차 ICOM실무집행소위원회(위원장 이응세)가 2005년 제13차 ICOM학술대회 주제를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으로 확정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우선 국제학술행사에 참가할 이해당사자, 전문가, 국가관련 공직자, 석학들은 어느나라에서 개최하는지보다는 행사의 목적과 주제에 관심이 많다.

어떤 경우 ‘주제’에 따라 걸출한 학자들이 참여를 문의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인식이다. 한마디로 주제자체가 이미 국제학술대회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성장엔진일 수 있다.

더욱이 ICOM은 한국 한의계가 주도적으로 창설한 권위있는 국제행사이자 한의학국제학술대회의 잠재력을 높여주는 행사다.

격년제로 치러지고 있는 ICOM은 아직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경쟁국제기구인 WFAS(세계침구연합)이나 WFCS(세계중의학회)와 비교해봐도 그렇다. 따라서 집행소위원회는 주제에 걸맞는 내용있는 논문들이 발표될 수 있도록 국내외 유수 석학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소임도 요구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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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영양표시 정보 사이트 오픈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웰빙 붐을 타고 건강과 영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식품영양정보 제공과 영양표시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 21일 ‘영양표시정보’ 사이트를 오픈했다.

식약청이 개설한 사이트에는 영양표시 관련 규정 뿐아니라 실제 식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 가이드’, ‘퀴즈방’, ‘이것이 궁금해요’, ‘어린이 식품영양가이드’ 등 식품영양정보가 들어있다.

또 식품 산업체의 영양표시를 위한 ‘체크리스트’, ‘영양표시가이드’ 등 다양한 정보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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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사 1만1215명… 전체 의료인의 4.4%

///부제 건보공단, ‘건강보험백서’ 발간

///본문 작년 말 국내 총 요양기관수는 전년도보다 3.9%인 2522개 증가한 6만7993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한의원은 8704개, 한방병원은 15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건강보험공단이 펴낸 건강보험백서에서는 수적으로는 동네의원이 2만3573개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약국 1만9272, 치과의원 1만1558,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보건의료원) 3407, 병원 870, 종합병원 283, 치과병원 103, 조산원 70개소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백서에 따르면 개설기관수로 볼 때 동네의원, 한의원, 약국, 병원 순으로 증가한 반면, 조산원은 감소했고 증가율에서는 병원과 치과병원이 높았다.

또 작년 말 현재 광역시·도별요양기관은 서울이 25.7%(1만7495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8.5%(1만 2563), 부산 7.8%(5303)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으며, 중·소도시보다는 서울·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44.2%를 점유함으로써 대도시지역에 주로 편중됐다.

한편 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력은 간호사가 8만1968명으로 3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의사가 6만161명으로 23.5%, 약사는 2만9444명으로 11.5%를 차지했고, 치과의사 6.3%(1만6072명), 임상병리사 5.5%(1만4069명), 치과위생사 5.4%(1만3802명), 물리치료사 5.1%(1만3028명), 방사선사 4.8%(1만 2383명 ), 한의사 4.4%(1만1215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사(6만161명)의 경우 동네의원 종사인력이 2만7515명, 종합병원 2만5293명, 병원 5388명, 보건기관 1963명, 치과병원 2명 등 순이었고, 약사는 약국이 2만6663명, 종합병원 1713명, 병원 724명, 의원 120명, 한의원 29명, 한방병원 22명, 치과병원 5명 등이었다.

건강보험공단측은 이번 건강보험백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지급계좌 변경 등으로 인한 요양급여비 지급착오를 방지하고,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 환수 등 부당진료비 사후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이 같은 요양기관현황을 정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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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약 표준화 위한 컨소시엄 필요

///부제 안재규 회장 등 집행부, 김정숙 식약청장 면담

///본문 한약의 규격화와 표준화를 만들기 위한 한의대 교수들이 주축이 되는 컨소시엄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 우수한약재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한의사의 참여와 관리감독 기관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김정숙 청장은 취임 축하차 방문한 한의협 안재규 회장, 경은호 수석부회장, 박왕용 학술이사, 신광호 약무이사, 김동채 재무이사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약재 문제는 복지부와 농림부 선에서 풀어가야 할 사안이며 한약을 과학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선 한의대 교수 등 전문가를 축으로 한컨소시엄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재규 회장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약의 안전성 문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소비자인 한의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런 식의 관리로는 안되며 우선 한약관리법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숙 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법령 등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어렵고, 농림부가 관장하던 약초가 한의원에 들어갈 때서야 비로소 식약청이 권한을 갖게 되는 등 농림부와 복지부 소관업무 경계가 분명치 않은 한계가 있다”면서 “결국 현 구조상으로는 한의사들이 자정노력 등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청장은 “국민의 시각에서 한약의 안전성이나 이를 관리하는 인적구성 등에서 현실적 괴리가 상존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한의사가 생산 단계에서부터 검증하고, 식약청이 유통과정에 관여하는 권한이 부여돼 초기부터 좋은 한약 공급을 위한 틀을 잡아간다면 한약의 안전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최근 한의사가 저능아 지체아 치료약을 개발했으나 식약청에 허가 절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는 불합리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제형변화나 원자재 문제도 중요하지만 약사법상 한약의 경우 품목허가를 달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식약청 입장에서 보면 한방의약품 한방제제도 제품도 예외없이 표시를 해야 한다”면서 “한약제제는 약사도 사용하는 만큼 약사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특히 김 청장은 “한약은 식약청에서 마이너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입장도 못된다”면서 “한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자료를 근거로 정책입안자들에게 제시하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한약의 제형변화 등은 제약회사가 식약청 담당자와 만나 해결할 수 있다”며 “임기동안 한의약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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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재 인증제’ 사업 추진키로

///부제 제주도한의사회, 제4회 임시이사회 개최

///본문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는 지난 16일 제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각종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추적 60분’방송과 관련 제주도한의사회 만이라도 ‘한약재 인증제’를 추진키로 결의하고, 샘플링검사 등 양질의 한약을 확보키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9월25일 제주도 남군 농민회와 우수 한약재 사용을 목적으로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한약재 파종부터 재배 전과정을 한의사회의 지도 아래 실시한다는 내용의 인증사업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관련 김태윤 회장은 “이번 협약은 제주도회와 제주 남군 농민회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양질의 한약재 생산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한의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4년도 한의가족 체육대회’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진행키로 결의했으며, 농협중앙회 북군·제주시 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사랑운동’에 자매결연을 통한 의료봉사활동 등 제주도 한의사회와의 연계요청에 따른 경과도 보고받았다. 또 박형규 수석부회장의 약대 6년제 관련 약사법 법률안 개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외에도 △‘제3회 전국한의사 축구대회’ 참가의 건 △제주시보건소 간담회 추진의 건 △회비사용 및 예산 사용에 관한 건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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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근거기반 간호위한 전략적 접근 모색

///부제 간협, 내달 1일 국제한인간호재단 창립총회

///본문 대한간호협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양일간 서울여성프라자에서 국제한인간호재단 창립총회 및 기념국제간호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근거기반 간호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열리며, 대한간호학회, 시그마데타타우, 국제한인간호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와관련 간협 관계자는 “간호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최근의 국제보건의료정책동향을 토대로 전략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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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 가자”

///부제 한의협, 서울지부서 전국순회 정책토론회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의 전국 순회 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를 마지막으로 종료되며, 중앙회와 각 지부간 역할분담을 통한 미래 한의학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귀중한 계기로 자리매김됐다.

특히 서울지부 정책토론회에는 중앙회 안재규 회장, 경은호 수석부회장, 이범용 부회장 등 회장단을 비롯 총무·기획·학술·홍보·의무·재무 등 각 직능이사들이 참여해 서울시회 김정열 회장, 김복근 수석부회장 및 각구 분회장, 대의원, 회원들과 함께 중앙회의 △총무 △보험·전산 △국제·학술·의무 △정책·기획 △홍보 △약무 분야에 대한 질의 응답 방식의 진지한 토론을 오랜시간 진행했다.

총무 분야는 저조한 회비수납율 제고 및 회관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됐으며, 보험 분야는 보험정액률 상향 조정과 보험급여 확대, 보험 단미 제제의 복합제제로의 변화, 첩약의보 장·단점, 산재·자동차보험 활성화 논의 등 다양한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자리가 됐다.

또 국제·학술·의무 분야는 보수교육 관리 철저, 학술대회 성과의 대국민 홍보 강화, 한의학세계화 실현을 위한 해외거점 한방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등이 중점 논의됐다.

이와함께 정책·기획 분야는 한약학과 출신자만이 한약사시험에 응시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진전 사항, 양방 의약계의 한방의료영역 침탈 행위 대응 전략, 한의약 관련 법령의 재정비 등이 이슈로 떠오르며 문제점 지적 및 대안이 제시됐다.

또한 약무 분야는 한약재 유통체계 개선과 YMCA 관련 한약가 폭리 보도 사태에 따른 항의 방문 및 법적 대응 강구 등 국민들이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우수한 한약재 확보를 위한 중장기적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제기됐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회 안재규 회장은 “16개 시도지부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부는 물론 일선 회원들의 뜨거운 애협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회원들의 충정어린 다양한 의견을 한의협 정책과 회무에 반영, 한의학 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회 김정열 회장은 “오늘 행사는 중앙회와 지부간의 인식차를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중앙회와의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한의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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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요양기관 EDI 이용료 내년부터 인하

///부제 한의협 등 의약단체·KT·심평원 합의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정보통신위원회 노영호 부위원장·사진)을 비롯한 의약단체(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대표와 EDI전산망관리자(KT)는 EDI요금 협상에서 6% 요금인하 합의안이 도출됐다.

이번 요금 인하는 2003년 11월분부터 14% 인하되어 적용하고 있는 EDI 요금을 추가로 인하한 것이며, 이미 한차례 인하를 겪은 KT는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회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의협 등 5개 의약단체의 노력으로 진료비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비용부담이 2005년부터 2개년간 3%씩 총 6%가 인하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보건의료의 정보화 발전에 참여하고 있는 EDI 청구기관의 비용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004년 7월부터 총 4차례에 걸친 협의와 비공식적인 교차협상 과정을 거쳐 현행 요금을 기준으로 2005년 1월분부터 3%, 2006년 1월분부터 3%를 각각 인하하여 총 6%에 해당하는 비용을 인하키로 지난 9월 20일 개최됐던 4차 간담회에서 당사자간에 합의했다.

예를 들어 현행 EDI 요금이 100원일 경우 2005년도에 97원, 2006년도에94원이되며, 인하율의 적용방식은 일괄 정율 인하키로했다.

또한 정액구간 및 기본료 부분은 원단위 사사오입, 정율구간은 소수점 두자리에서 사사오입키로 했으며, 적용시기는 2005년 1월 사용분, 2006년 1월 사용분부터 각각 적용키로 했다.

2004년도 EDI 요금조정 협의과정은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통을 거듭한 바 있고, 이는 2003년도 14% 인하에 이은 또 한번의 요금인하에 따른 EDI전산망관리자(KT)가 제시한 인상율과 회원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개 의약단체의 인하율간에 차이가 컸기 때문으로 심평원을 포함한 EDI 청구제의 모든 당사자가 정보화 발전의 기여하고 있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보건의료부문의 정보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진통 끝에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 청구를 위한 요양기관의 EDI 이용료 부담액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요금기준과 EDI 사업자의 사업기간이 2006년 10월에 종료되는 점을 감안할 때 약 13억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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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인사 ‘연공서열보다 실력’

///부제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 등 과장급 5명 발령

///본문 보건복지부는 보건정책국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 등 본부 5개 과장급 인사를 지난 21일자로 단행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신설되는 5개 과장 직위공모 결과 보건정책국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을 비롯해 배병준 사회정책총괄과장, 최성락 식품정책과장, 노홍인 암관리과장, 박민수 구강정책과장 등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5개과 과장직위 공모에는 사회정책총괄과장 7명, 의약품정책과장 6명, 식품정책과장 7명, 암관리과장 7명, 구강정책과장 7명 총 34명이 응모했다. 이들 응모자들은 18일 열린 면접시험위원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전문가, 인력스카우트, 보건복지전문가 등 외부인사 3명과 복지부차관 등 내부인사 3명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면접시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했다.

이번 선발은 고시기수 등 연공서열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하고 능력있는 공무원을 발탁 보임한다는 김 장관의 인사혁신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등 각 사업부서의 주무과장 직위에는 주로 행시 28∼30회 출신들이 보임되어 왔으나 이번 직위공모를 통해 발탁된 과장들은 32회 등의 인사들이 영입돼 연공서열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과장급 직위공모는 직원간의 경쟁을 통한 우수 적임자를 발굴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내부의 경쟁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자의 말과 달리‘묵묵히 일하는 사람’보다 인사권자와 연이 닿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발탁되는 무원칙한 정실 인사의 단초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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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평원 창립총회 7일 개최

///부제 아미가호텔 메그레즈룸서…원장·임원 선출

///부제 제3회 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추진위 결의

///본문 국민의료복지의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전문의료인력의 육성, 배출 및 관리 등 한의학 교육과 관련한 연구, 개발 및 평가 수행을 목적으로하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 창립총회가 오는 7일 개최된다.

그동안 참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한방병원협회가 지난 14일 이사회를 개최, 출자금 5천만원 분담과 한평원 설립에 동참키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지난달 20일 한평원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안규석)는 한의협 회의실에서 제3회 위원회를 갖고 오는 7일 오후 6시 아미가호텔 6층 메그레즈룸에서 한평원 창립총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안규석 한평원설립추진 위원장은 “한평원의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의료시장개방 파고 대응은 물론 한의학 교육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한평원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했다.

한평원 발기인은 당연직 이사 15명, 한의협 38명, 한의대 11명, 한의학회 16명, 개원협 17명, 한방병협 22명, 한의사시험위원장 1명 등 120여명으로 모집·구성되며 당연직 이사는 당연직 이사장인

한의협 회장과 그 추천인 5명을 비롯해 한의학회, 한의과대학장협의회, 개원협, 한방병협 각 단체장 및 그 추천인 1명, 국시원장 등 15인이다.

오는 7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창립총회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한평원 설립 경과보고 및 발기인 호명, 설립취지문 낭독 및 채택, 평가원 향후 사업계획&Vision 발표가 있으며 2부에서는 한평원 원장과 임원 등을 선출하고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한평원은 창립총회 이후 재단법인 설립과 승인 절차를 밟게 되며 향후 한의학교육 평가·인정 및 연구지원, 한의학교육기관에 대한 자문과 협력 및 연례자료 정리, 한의사국가시험 및 예비시험 연구·정책개발, 한의사면허 및 한의사전문의자격시험 관련 연구·정책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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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훈련병들 “한방치료 효과 좋아요”

///부제 경북한의사회, 포항해병대 교육훈련단 방문

///본문 경북한의사회(회장 최용구)는 지난 21일 해병대 교육훈련단(준장 김기남)을 방문, 한방의약품지원 및 한방군의관 인력충원 등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최 회장 일행은 한방파스, 부황기, 사혈기, 오적산, 구미활강탕 등 한방의약품을 훈련단측에 전달했다. 최 회장은 “해병부대의 한방진료실 설치가 3년전 상태로 열악하다”며 “이를위해 향후 한방군

의관 인력확충 등을 통해 장병들이 한방진료혜택을 최대한 받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김 준장은 “훈련병의 경우 잦은 부상으로 한방진료에 대한 반응이 매우 좋다”며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훈련단 방문에는 경북한의사회 육윤수 부회장, 포항시회 박성수 회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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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무허가 의료장비 수입업소 고발

///부제 식품의약품안전청

///본문 지난 21일 식약청은 의료용구품목허가서 등을 위·변조해 의료장비를 수입, 판매한 대영메디칼을 약사법 등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사용으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이같은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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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동채 한의협 재무이사

///제목 한평원 설립은 새시대 준비하는‘한의사 의지’

///부제 협회·대학·학회 등 전 한의계 동참

///부제 한의학에 대한 검증·역량 알리는 계기

///본문 오는 10월 7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하‘한평원’)이 출범한다. 의사협회와 간호협회는 이미 작년도에 자체의 평가원이 출범했으며, 치과의사협회도 서둘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2002년도에 WTO DDA 대책의 하나로 시작되었던 ‘한평원’설립의 필요성은 많은분들의 노력으로 이제야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한평원’을 통한 한의과대학의 교육 및 한의사 직역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으로 시작되어, 작년부터 설립 준비위원회가 가동되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준비하였으며, 지난 대의원총회의 승인과 함께 준비위원회가 출범하여 정관(안)의 구성과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 등의 마지막 점검을 통하여 마침내 창립총회를 하기에 이르렀다. 한의사들의 자질 향상과 관리에는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한평원’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한의사들의 의지이며 사고의 전환이고 스스로의 개혁이다.

협회를 중심으로 대학과학회는 물론 병원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참여하게 되었으니 명실상부하게 전 한의계의 참여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것이다.

‘한의사’라는 전문 직종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다소 안이했던 관리 방식이 ‘한평원’을 계기로 다소 까다롭고 힘들게 될 것 같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사회의 인사가 함께 참여하면서 한의사의 직분에 대한 평가를 도모하는 것이니만큼 한편으로는 우려와 함께 자신감을 보이게 되었다.

우리의 역량에 대하여 제3의 시각으로 검증도 받으며, 또한 역량을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제 ‘한평원’의 출범을 통하여 스스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한 자신감과 약속을 펼칠 기회가 왔다.

과거, 의료인에 대한 관리가 정부에 의한 전문 인력 배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다면, 이제는 의료 소비자들의 관점에서 기능과 공급 및 소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로 변해야 한다.

시대적 요구에 의한 전문인 스스로의 준비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관련 법규들을 정비하는 절차가 남아 있을 것이다.

교육의 확립을 통한 한의사 직능의 확립. ‘한평원’의 목적에 걸맞게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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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원광한의대 국궁팀 개인·단체전 우승

///부제 제6회 육군참모총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서

///본문 원광대학교 한의대 국궁팀이 처음 출전한 제6회 육군참모총장기 전국 남녀궁도대회에서 대학부 단체전과 개인전을 모두 우승하는 이변을 낳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육군사관학교 화랑 연병장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원광 한의대 정덕기(본과4)선수는 12명이 참가한 대학부 개인전에서 극동정보대 황효일 선수를 6발 차이로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5명씩 참가한 단체전에서도 원광 한의대팀이 공군사관학교 C팀을 제치고 우승했다.

특히 이번 우승은 1회 대회부터 5연승을 차지하며 대학부 국궁의 정상을 지켜왔던 공군사관학교팀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한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전국남여궁도대회는 육군본부가 주최하고 육군사관학교와 대한궁도협회가 주관하는 대회로 오랜 전통을 가진 국궁의 활성화와 국궁 회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일반부, 대학부, 고등부 등으로 나눠 매년 열리고 있다.

한편 단체전에서 우승한 원광한의대팀은 정덕기(본과4), 원성연(본4), 김상운(본3), 김상봉(본2), 장민호(본2)선수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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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약 활용한 다양한 치료제 개발을

///부제 한약물 유전체학 응용 등 연구모색해야

///본문 많은 의학자들은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질병으로 비만을 꼽는다. 얼핏 생각하면 의아해 할 수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식생활에서 오는 잘못된 사회병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인식은 경제대국인 미국에서도 비만을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 61%가 과체중이고 그 가운데 27%가 비만환자로 분류될 정도니 전염병치고는 아주 고약한 병인 셈이다. 그래서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얘기들을 한다.

하나는 테러와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비만과의 전쟁이다. 이런 심각성을 확인이라도 하듯 요즘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을 고발하는 다큐멘터리‘Supersize Me’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당면한 문제로 등장했다. 어른들의 30%가 비만이고, 해마다 비만인구가 3%씩 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살찌는 원인이 식생활 때문이 아니라 유전자 탓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경북대 유전공학과 허태진 교수팀은 ‘음식과 상관없이 체내에서 지방의 양을 증가시키는 비만유전자(IDPc)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스스로 식생활을 아무리 개선해도 살찌는 사람은 비만유전자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는 이 유전자의 활성을 억제시킨다면 비만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허 교수는 “최근 거세게 불고 있는 비만과의 전쟁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제에 한의계도 한약물유전체학으로 기초연구개발, 유전정보인프라와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신약개발 연구환경 조성 등 시대적 질병으로 떠오르고 있는 질환들에 대해 한약을 활용한 치료제들을 개발하는 연구성과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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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김승배 화백 최초의 한방그림 선보여

///부제 창조사, 2005년 한방캘린더 출시

///본문 김승배 화백이 최초로 출품한 한방관련 작품들을 내년에는 한방캘린더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보다는 국외에서 더 알려진 김 화백이 처음으로 그린 한방관련그림들이 창조사(김창배)가 제작하는 ‘2005년도 한방캘린더’에 실린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가 새롭게 선보인 ‘2004년도 회원명부’를 발간한 창조사는 그동안 박물관 또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한방기구와 고서 등의 유물을 바탕으로 한방캘린더를 제작해왔다.

하지만 한의사들의 평균 연령대가 점차 젊어짐에 따라 시대변화에 맞춰 2005년도에는 깔끔하면서도 한방적 이미지를 담은 김 화백의 섬세하고도 깔끔한 한방그림을 캘린더배경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캘린더는 매월 한 폭씩 12개월 총 12폭의 그림이 들어간다.

그림에는 말을 타고 왕진을 가는 한의사, 진맥을 짚고 침을 시술하는 한의사, 한의사 밑에서 수련을 받는 젊은이의 약초 캐는 모습, 한약을 지어와 정성껏 달이는 여인네의 모습 등이 담겨있다.

창조사는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방의료기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급형 캘린더를 1천원대에 공급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02)2272-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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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기식 시장규모 2조2천억원

///부제 대구시달서구분회, 건강기능식품 세미나 개최

///본문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돼 건강기능식품시장을 둘러싼 각 의약직능단체 및 건식업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전개되는 가운데 지난 21일 대구시달서구한의사회(회장 손창수) 주최로 ‘한의학과 건강기능식품의 임상적 적용’을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전국 시도지부 분회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건강기능식품 관련세미나에는 달서구 분회원만이 아닌 1백50여명의 한의사회원들이 참여해 건강기능식품의 현황 및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 높은 열기를 나타내 보였다.

이날 강사로 나선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 정종미 회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로 인한 환경변화로 2002년 기준 건기식의 시장 규모는 2조2천억원대에 이른다”며 “그런만큼 안정성과 효능성에 대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정 회장은 “한의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에서도 한의사가 국민의 건강수호자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대로 된 효능과 사용법 등을 알려 나가는 상담자의 역할도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정 회장은 또 “건기식의 주재료 상당부분이 한약재로 구성돼 있다”며 “한약의 최고 전문가인 한의사가 환자들의 질환 예방 및 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지니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외면하고서는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건식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한의원에서 취급하는 건식제품이 방문 판매, 홈쇼핑 판매 등과 비교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가, 건식으로 인해 한의학의 정체성을 잃어갈 소지가 있지 않는가 등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개선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또한 △한약제형의 변화와 건강기능식품의 적용(원광대한의대 신병철 교수) △효소요법(푸름라이프 김장환 마케팅팀장) △클로렐라의 한의학적 적용(풀과나무한의원 박성은 원장) 등의 주제발표도 있었다.

한편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달서구한의사회 손창수 회장은 “한약재 및 한약의 유통체계와 가격부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의학이 무엇을 해야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진지한 고민과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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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국가 대표 의료로 육성”

///부제 육성법 중심으로 지속적인 수정 보완 노력

///부제 “과감한 정치개혁으로 국가경쟁력 높일 터”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있는 이기우 의원은 80년대 민주화를 위해 앞장섰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대학시절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소외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건설하겠다는 신념으로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기우 의원은 “정경유착, 부정부패, 지역감정 조장 등으로 대변되는 낡은 정치패러다임을 일소하고,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부로 정치계에 입문했다”며 “정치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국회의원이 된 목표이자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의 개혁을 통한 서민들의 건강과 보건복지 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그는 “오랜역사를 통한 임상경험과 지식을 축적한 한의학을 고부가가치 미래 보건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보건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경쟁력을 갖춰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의약육성법을 중심으로 한의학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본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물론 국회가 더 많은 정책안들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우 의원은 “세계적인 전통의학지식을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료산업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양방의료체제와의 유기적인 협조와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병행된다면 반드시 우리나라의 한의학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실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해 복지위원으로서 한의학에 대한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여러 대안에 대해 열심히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평원, 차별화된 체제 구축을

///부제 한의학 정책 방향 설정 등 운영틀 모색해야

///본문 이달 7일‘한의학교육평가원’이 공식 출범한다. 의료직능단체 가운데 의협, 간협에 이은 교육평가원이라는 점에서도 그렇지만 한의협이 소명의식을 갖고 민족전통의학의 계승과 창달 그리고 국가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한의학 교육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한의협이 한의학 교육평가를 강조하고 나선데는 의학이나 간호학 직능들도 잇달아 평가원을 설립하고 있는데다 직능교육간 경쟁하면서 사회가 원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평가는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능력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모 중앙일간지가 언론사상 처음으로 중국 중의학과 한의학간의 객관적인 실체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한 결과 이미 질과 양에서도 추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특히 주목해야할 것은 중국이 세계교육시장과 유엔산하 관련기구와 수평적 관계를 통해 중의학 인력 양성의 틀을 구축하고 지구촌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의학교육평가원도 세계의 교육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된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학교육평가원이 당면하고 있는 평가기능은 이미 교육자체 영역을 넘어 국가 한의학 정책 나아가 지적사회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의학 교육평가의 성공은 곧 한국 한의학은 물론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운영의 틀을 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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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지하 입원실 전면 금지

///부제 법제처, 의료법 개정 추진

///본문 앞으로 지하실에 입원실 설치가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료법개정을 통해 화재 등의 사고시 안전 위협에 노출되었던 병원 입원실 지하실 설치를 금지키로 했다.

또 기부문화 확대를 위해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을 개정,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기부금품 모집 허가 요건이 완화되고 사이버상의 주민번호 도용시이를 처벌하기 위해 주민등록법도 정비된다.

지난 22일 법제처는 33개 중앙행정기관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민생현안 관련 800여건의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정비대상 법령선정은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신문고’란 등을 통해 일반국민이 접수한 1300여건과 각급 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된 700여건 등 총 2000여건의 법령을 손질해 이 가운데 800여건을 법령을 정비키로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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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안재규 회장, 중국 건국55주년 경축행사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은 지난달 30일 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5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중국과의 다각적인 교류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이사회 개최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신원목)는 지난달 22일 협회회관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 한의계의 현안 대책방안 및 회무추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시한의사회 수재민돕기 성금 전달

제주도한의사회(회장 김태윤·사진) 강준혁 법제이사는 지난달 21일 서귀포 KCTV 수재민돕기성금 모금 생방송에서 제주시한의사회 대표로 수재민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광동한방병원장에 김동웅 박사 선임

의료법인 가산의료재단(이사장 이강남) 이사회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김동웅 병원장을 최종 확정했다. 특히 한·양 내과전문의인 신임 김 병원장의 취임으로 광동한방병원은 ‘동서의학 협진의 메카’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병원장 취임식은 지난 1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경은호 수석부회장, Y사태 대책위 개최

대한한의사협회 경은호 수석부 회장은 지난달 30일 YMCA의 한약재가격 실태조사와 관련한 비상 대책위원회 를 열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전라북도한의사회 전체이사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9월17일 전주 서곡지구에서 전체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한의학학술대회 개최 등 각종 한의계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수 대구 수성구회장, 한의학 특강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 이재수 회장은 지난달 24일 수성구 재활후견기관 교육장에서 재활근로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의학과 웰빙’을 주제로 강의했다.

부음

경상남도여한의사회 전성옥 회장 모친상.

작고일시 : 2004년 9월 23일

발인 : 2004년 9월 23일

빈소 : 창원 파티마병원 영안실 10호

(055-27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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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마산시분회, ‘한방진료와 방사선’ 강좌 개최

///본문 마산시한의사회(회장 윤진구)는 지난달 22일 도회관에서 김진우 방사선과 원장을 초빙, 한방진료와 방사선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교류했다. 교육에 앞서 윤 회장은 “한방의 부흥은 영역확대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될 것”이며 “향후 다양한 세미나를 통해 회원들에게 연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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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 상주시와 교류협력 협약체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21일 상주시(시장 김근수)와 한방산업의 육성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학·관 교류협력 협약체결’을 맺었다.

대구한의대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한방산업단지조성, 한방산업 발전방안 연구 △한방자원의 연구·개발 등 지역 한방산업의 발전 촉진 등 양 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정보의 교류에 활발히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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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각종 연구용역 계약 심의 강화

///부제 연구목적 연구방향 최종 결과물 철저 분석

///본문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 한의협 계약 및 동심의위원회(위원장 이범용)는 지난 24일 제2회 회의를 갖고, 한의학교육평가원 세부 운영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감수결과 보고 및 잔금 지급 등 각종 연구 용역 결과의 적합성 등에 대해 심층 분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한의신문 잔금 지급 및 유지보수 체결 △한의학교육평가원 세부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 감수결과 보고 및 잔금지급 △UPS 구매 절차변경 타당성 △한국한의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안 시행 시범적용 연구 △한방의료시장 개방 여론조사 등의 최종보고서 감수결과 보고 및 잔금 지급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한의약육성법과 후속법령 대처방안 연구용역 △한의표준의료행위 정의 개발 연구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 추진 입찰공고 △한방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용역 체결 △국제회의 전문업체 선정 입찰공고 △AKOM 통신망 서버 구매 등 각계약의 연구 방향, 연구개발 결과, 한의협 회무 정책과의 부합성 등에 대해 심의했다.

이와함께 △한약처방의 독성간염 유발 인과관계 연구 △한의사전문의 개선 방안 연구 △디지털 한의신문 유료 유지보수 계약 등을 심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이범용 위원장은 “각종 연구 용역 결과가 실제 한의협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약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각 위원들은 협회에서 발주되는 연구용역 과제가 결과물을 도출하기 이전에 연구의 방향은 적합하게 설정됐는지, 중간 연구 보고 단계에서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또한 최종결과물이 최초의 연구목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연구용역의 결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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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노인회관 신축사업 차질 질타

///부제 김춘진 의원, 예산편성에 신중 당부

///본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보건복지부 결산감사를 통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전에 관련 기관과의 협의와 법적 절차문제를 보다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대한노인회관 신축사업은 사업기간 3년(2002년~2004년도), 총 사업비 66억원으로 연면적 2천100평의 건물을 현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계상된 민간자본이전 예산이 2002년도 15억원의 불용처리에 이어 2003년도에도 2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다.

이와 같이 불용이 발생된 원인은 당초에 신축부지로 계획했던 서울시 용산구 효창근린공원 내현 노인회관 부지가 도시공원으로써 도시공원법령에 따라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춘진 의원은 “6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대한 검토조차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정부부처로서,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법을 집행하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정부의 사업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당초계획 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다 결국은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이 엄밀하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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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암관련 의료인 자격검증·갱신 추진

///부제 임상종양항암연구회 창립총회서 결의

///본문 임상종양항암연구회(회장 김진복)는 지난 2일 창립총회를 갖고 의료시장개방 등에 대비해 10년마다 암 관련 의료인들의 자격을 검증 및 갱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연구회에서는 우선 외과학회와 대장항문학회, 위암학회, 유방암학회 전문의들을 주축으로 추후 내과와 산부인과, 병리과 전문의들까지 영입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연구회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10년에 한번씩 의사면허를 갱신하면서 보다 나은 질의 진료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암 분야에서라도 10년에 한번씩 암 질환 관련 의료인으로 적절한지를 검증하는 작업을 연구회 중심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암치료에 임하는 의료인의 자격을 연구회가 검증하자는 것은 얼핏보면 타당한 수단인 것 같지만 자칫하면 재앙적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물론 선진국에서 의사면허를 10년마다 갱신하고 있다고 하지만 특정질환별 자격 검증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도 암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현대의학의 발달, 보급이나 치료기술 때문이 아니라 의료비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 세분화·전문화되어있는 치료기술을 쫓다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 때문에 치료기술이 뛰어나 치료에 성공하더라도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치료방법이 없을 정도의 말기암환자로 판정받더라도 천수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암치료전문의료인들의 자격을 검증받거나 갱신하는 방안도 치료기술못지않게 암환자의 정신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역할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지식사회로 나가기 위한 암치료의 사회적 원칙을 정립, 소수집단이 전문인으로서 만능이라는 우월감을 벗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이 의료인면허갱신에서 질환별 면허갱신을 미루고 있는 원인을 규명하고 보다 선진제도를 축적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인식도 함께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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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PVC 사용 DEHP, 국제기준 적용키로

///부제 식약청, 관련기준 규격 개정

///본문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염화비닐수지(PVC) 사용 의료기기의 DEHP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용출량 기준이 적용되는 등 의료기기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3일 의료용 고분자 재료의 유해물질 관련 국제표준화기구의 규제수준을 도입키로 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과 관련기준규격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DEHP는 플라스틱의 유연성을 위해 사용되는 가소제로서 수혈세트, 혈액백 등과 같은 PVC 재질 의료기기의 대부분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현재 PVC 재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도 DEHP 단일성분으로는 규제하지 않고 중금속 등과 함께 총량적인 불순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새롭게 실시되는 DEHP 용출량 시험규격은 혈액 또는 혈액성분을 채집, 보관하는 PVC 재질의 혈액저장용기에 대한 DEHP 용출량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제기준인 150 ppm이하의 기준치(ISO 3826-1)를 적용함으로써 국제조화를 이루고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관련 의료기기의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효과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지난 2000년도 한국과학기술원(KIST)에 의뢰한 혈액백 및 수액백에 대한 DEHP 용출 시험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청에 의하면 실제 보관상태에 따른 용출량은 혈액의 경우 DEHP 용출량이 2.52~2.66ppm으로서 국내산과 외국산과의 편차는 거의 없었다. 또 4℃ 및 실온에서의 보관온도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으며, 수액백의 경우 DEHP의 용출량이 0.012∼0.035ppm으로서 극미량의 값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국제규격(ISO 3826)의 방법에 따른 혈액백의 용출량 측정에서도 모든 제품이 ISO의 제한 규정인 100ppm 이하의 값을 만족시키고 있고, 실제 체온에서의 시간에 따른 혈액백의 용출량도 용출시간에 따라 3.04∼4.22ppm이 검출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결과는 미국 과학건강협의회에서도 지난 99년 PVC 재질의 의료기기에 사용된 DEHP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이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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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공공 이익·개인권익 보호 ‘대립각’

///부제 의약품접근권 관련 특허법 개정 공청회

///본문 21세기가 첨단산업화 되면서 점점 더 무형의 가치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와 단속이 강화되고, IT와 BT 등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미래 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이제는 지적재산권이 개인의 권익을 넘어 국가차원의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태홍 의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개선 및 의약품 수출을 위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 제도 도입을 의한 특허법 개정’ 안을 공동발의하고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김태홍 의원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배타적인 특허권 인정 범위도 확대되며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분쟁이 늘어감에 따라 국제동향을 주시하고 발 맞춰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수 의원은 “현재 많은 환자들이 의존하고 있는 필수 의약품의 70%가 개인권한으로 묶여 접근할 수 없음에 따라 에이즈와 백혈병 같은 심각한 질환자들의 치료가 난항을 겪고 있다”며 “브라질의 경우 123만명에 이르는 에이즈환자들에게 정부에서 무상으로 의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는 점을 반영해 우리도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완화된 규정으로 의약품에 대한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특허청의 입장은 개인의 사유재산이자 지적재산인 특허권을 우선으로 보호하지 않는 다면 지식기반경제시대에 경쟁력을 갖출 수 없으며, TRIPS협정을 비롯한 국제조약의 내용과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한 강제실시권제도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은 필요하지만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2005년 3월까지 완료키로 한 TRIPS협정의 개정 이후에 의견을 수렴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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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국립대학‘통합 열풍’

///본문 충남대와 충북대, 부산대와 밀양대에 이어 공주대-천안공대, 강원대-원주대 등 4개 국립 대학도 통합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돼 대학 구조개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2일 “공주대와 천안공대가 지난 2일 통합 제안서를 제출, 현재 통합 적절성을 가리기 위해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며, 강원대와 원주대도 통합 논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대와 충북대의 통합 추진일정 자료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설명회, 공청회 등 학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4월까지 기본안을 확정하고 유사학과 통합 등 구체적인 사항 검토를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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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KIOM이 당면하고 있는 발전문제

///본문 한국한의학연구원(KIOM)이 오는 12일 개원 10주년을 맞아 한국한의학연구 중추 국책기관으로 세계 일류 연구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미국 국립보건원 대체의학센터 정책실 책임자, 미국 UC 얼바인대 교수, 중국 의과학연구소 소장, 일본 토야마의과학대학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이 한의학 연구개발의 최신 동향과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변화는 한마디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렇게 해서라도 동양의학을 선도하지 못하면 경쟁국 중국 중의연구원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중의연구원의 경우 전국 각 성(省)마다 설립되어 있는데다 임상연구센터 규모나 연구동 연구인력, 장비, 시설 등 어느것 하나 KIOM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연구원 운영의 틀도 이해 당사자 뿐 아니라 전문가, 국가 정책을 수렴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해 연구형태도 국제화되고 있다.

또 기초연구개발, 지식정보, 연구 인프라와 공동 활용체제 구축, 프라이버시, 지적 재산권 보호, 사이버 법률체계 정비 등 기능 재조정과 인력양성으로 새로운 연구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양의학의 표준을 주도하고 핵심역량을 강하게 만들어 연구성과가 사업과 연계하려는 의도에서다. 마침 한의학연구원도 개원 10주년 국제 학술 세미나의 주제를 ‘전통의학의 최신 동향’에 맞춘 것도 KIOM을 한국 유일의 국책 연구기관으로 미국, 일본, 중국의 동양의학 연구역량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있다.

하지만 간과해선 안될 요인이 있다. 당장 중국 중의연구원만 해도 산·학·연과 함께 해외에 연구기관과 함께 중의약 산업, 기술개발 등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지금뿐 아니라 앞선 기술과 자본을 결합한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의연구원들의 세계화를 지켜보면서 따라잡히느냐 아니면 그들과 손잡고 세계 일류연구원으로 나갈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면 지나친 얘기일까.

어쨌든 중의의과학연구원의 덩 지미안 소장이 발표할 중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중의학연구 현황을 지켜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문제도 적지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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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중국의료 투자 크게 늘어

///부제 휴메인홀딩스 베이징대학부속병원 신축에 60억원 등

///본문 세계 최대의 생산지요, 시장인 중국 정부가 오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외국자본을 유치해 대대적인 병원신축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중소병원에 대한 기존의 소규모 투자를 사절하고 대학병원급의 대형 의료기관에 투자유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최근 의료전문기업 휴메인홀딩스와 투자전문회사 투웬티원프라자는 “중국 베이징대학 7개 부속병원 가운데 한곳의 신축에 60억원을 투자하고 신축병원의 경영에도 참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의사가 아닌 개인이나 주식회사 또는 외국합작기업도 병·의원을 설립할 수 있다. 휴메인홀딩스가 투자를 추진중인 병원은 오는 2006년 7월 개원 예정으로 지상 8층에 300병상 규모로 치과, 성형외과, 국제검진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관련 휴메인홀딩스 측은 “총 450억원의 건설비 가운데 한국측이 60억원을 투자하고 병원 경영에도 참여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중국측과 경영권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국내 2~3개 대학병원과 의료진공급, 투자 유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위협과 기회의 상대적 비중이다.

먼저 과거에는 분명 중국의료시장은 국내 의료계에도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었지만 선진운영의 틀을 구축한데다 규모나 시설면에서 볼 때 기회의 원천이 소진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그러나 기회와 위협의 상대적 비중 못지않게 더 주목되는 것은 중국이 한국에 대해 뉴라운드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대응조치들이 암초에 부딪치고 있다.

예컨대 휴메인홀딩스가 7%의 지분을 투자하고 참여하는 경영이 성공한대해도 상응하는 계속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굳이 중국투자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경제특구에 외국인 병원에 대한 외자유치가 국가경제와 국내 의료기반에 이익이 될 것인지 검증없이 법적 제도적으로 이들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의료계를 비롯 사회시민단체들이 중국과 한국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고 잘못을 지적하고있는 상황인데도 관련 주무당국이 팔장만끼고 있는 것이 더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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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침법 도구화를 경계한다

///본문 차서메디칼 격팔상생역침의 정확한 구현을 위해선 유주 위에 시침을 해야한다. 근골격이나 색택 어떤 자연스러운 결등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유주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이나 손의 촉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감각이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무디다는 것이다.

필자도 유주를 찾으며 굉장히 갑갑해하다가 불연듯 떠오른 직업이 있었다.

바로 심마니였다. 심마니하고 어딘가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았다. 분명히 옆에 존재하는 산삼을 못 찾아내는 심마니들과 찾아내는 심마니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존재하는 그 유주를 두 눈 시퍼렇게 뜨고도 찾지 못하는 것이 심마니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비인부전이라고 했던가? ‘사람이 아니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데, 유주에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도대체 유주가 환히 보일 정도의 사람과 도무지 들여다봐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의 차이는 무엇일까? 아래의 글은 세상 만들기 사이트의 우리학문 섹션에 올라와 있는 ‘도구화 그것이 타락이다’라는 글을 압축한 것이다. 아마 여기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지식, 기술이라는 것, 그것이 사람을 위해서 쓰여져야 할 목적적 가치를 상실한 채, 그래서 도구적 가치로 전락한다면 예컨대 지식 기술이 자신의 부와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되면서 도구화한다면 그때 타락은 시작된다. 인간을 위한 기술 지식이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수단으로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잠시 수행세계의 이야기를 빌어보자.

석가모니는 도를 깨치기 위해서 출가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한 처절한 고민에서 출가한 것이라고 말한다. 공부라는 것이 도를 깨치기 위한 수단인 한에서는 끝내 깨침은 없고 공부는 타락한다는 것, 그 점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차서메디칼의 격팔상생역침을 배우려고 하는 한의사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도구화의 유혹은 늘 가까이 있다. 즉 침법이 이름을 얻고 명의가 되려는 수단으로, 하다 못해 병원을 키우는 수단으로, 침법을 한갖 수단적 개념으로 전락시킬 유혹은 항상 같이 한다.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공부는 그것으로 끝난다.

정말 우리들의 눈이 맑고 밝다면 침법의 공부는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정진을 거듭할 것이다. 환자가 사람으로 보이고 경혈과 유주가 보일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보면 볼수록 눈이 어둡고 흐리다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침법의 도구화로부터 의사 자신이 타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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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외국선수들 침치료 효과에 크게 놀라

///부제 배구·펜싱 등 다양한 종목서 한방치료 선호

///부제 응급상황·급성 상해 대한 처치능력 갖춰야

///본문 한의학을 세계화하기 위한 전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한의학을 학문적으로 세계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세계인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는 각종 스포츠종목에서 한의사팀닥터로서 우수한 한방의료를 전파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운동손상질환에 효과 높아

스포츠한의학회 하상철 수석부회장(유니드한의원)은 일찍이 스포츠한의학이 스포츠손상질환에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팀닥터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육군사관학교의 지구병원에서 한방과장을 맡으면서 육군사관생도 중에 선수생도들(럭비, 축구, 육상 등)의 치료를 맡으면서 근육과 관절에 관련된 질환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근·관절 질환에 새롭게 눈을 뜨게 되었고 개업을 한 후에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의 팀닥터의 양성 프로그램인 ‘팀닥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각을 갖게 되었다”며 팀닥터활동 동기를 밝혔다.

특히 하상철 부회장은 팀닥터 선배로 활약하던 배구의무위원장 송기산 원장과 부위원장인 장병수 원장의 추천으로 배구협회의 팀닥터를 위촉받으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배구팀닥터로 다수 참여

지금까지 하상철 부회장은 2000년 제 11회 아시아 청소년배구 대회(이란, 테헤란), 2002년 제12회 아시아 청소년 배구대회(이란, 테헤란), 2003년 11회 아시아 남자배구 선수권대회(중국, 텐진)에는 한국 대표팀 팀닥터로 활동했으며, 2004년도 5월 아테네 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전(일본, 동경)에는 이란 배구팀 팀닥터로 참여하는 등 주로 배구 의무위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2004년 1월에는 U-20세계 아이스하키대회(리투아니아, 카이누스)에 아이스하키대표팀 팀닥터로 참석했다.

“스포츠 경기 선수들에게 한방의료의 치료방법은 일반인들과는 치료방법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응급상황이나 급성적상해에 대한 처치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대회 등은 약물에 대한 도핑테스트가 있게 마련이므로 선수들이나 팀 닥터 모두 약물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게 되는데 결국 한약의 투여는 배제해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한의학적인 치료방법에 대해서 “침치료(전기침이나 저주파치료등을 포함)와 근·관절계통에 사용되는 balance taping therapy를 사용하여 가벼운 부상과 상해의 경우 다음날이나 다음 경기에 선수가 큰 지장없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치료보다 훨씬 세밀하게 진찰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의학적인 치료효율성은 약물의 사용을 극히 제한하는 환경에서는 침치료의 효과가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게 되고, 기계적인 자극보다 근육에 대한 침치료의 효과는 한국 선수나 외국선수들에게 놀랄만큼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결국 상해를 입은 상황을 빨리 해결하는데는 침치료의 효과가 대단하다”고 하 부회장은 밝혔다.

한방치료에 대해 한국선수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지금까지 치료한 나라 선수들-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파키스탄,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반응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 때로는 자기 나라 팀닥터에게 치료받지 않고 한방치료를 받고자 원하는 선수도 있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다고 하 부회장은 밝혔다. 현재까지의 개략적인 한의사 팀닥터 현황을 보면 프로스포츠를 운영하는 구단에서는 지정병원을 두고 운용하는 실정이며, 당연히 팀닥터는 의사들이 수적으로 많지만 한의사들의 활약도 적지 않다.

배구협회나 태권도협회는 한의사들이 의무위원을 운영하는 수준까지 도달되어 있으며, 그 외에 펜싱협회, 지부별 축구협회, 라켓볼협회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치료효과 극대화에 노력을 한방팀닥터의 차별성에 대해 하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의사들과 치료행위에 있어서 가장 다른 점은 skinship이라는 것이며, 단순히 진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약만 주는 행위보다 선수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록 질환의 치료효과가 동일하다해도 선수들은 질환의 호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 안정을 더 많이 얻게 되는 한의사에게 월등히 좋은 점수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하 부회장은 “근원적으로 한의사들이 봉사의 정신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팀닥터는 한의사를 더 선호할 수 밖에 없으며, 의료봉사를 하는 많은 한의사들처럼 팀닥터 또한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돼 치료효과를 극대화, 최단기간화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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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FTA 확산 등 세계 경제블록 가속화

///부제 아랍권 17개국도 범 아랍 자유무역지대 발족

///본문 한·중·일 동양 3국간 역내 교역규모는 각기 차이는 있지만 전체 대외무역의 25%를 상회할 정도로 상호 비중이 높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유럽연합(EU)과 북미(NAFTA)ㆍ남미(메르코수르) 경제공동체, 그리고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경제블록화를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아랍권 17개국도 범(汎)아랍 자유무역지대를 내년에 발족시키기로 했다.

셰이크 파임 빈 술탄 알-카시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경제통상장관은 지난 19일 내년 아랍자유무역지대가 창설될 경우 먼저 회원국들간 관세를 철폐하고 소관기구를 만들어 역내협력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아랍 국가들간 역내 교역규모는 현재 아랍권전체 대외무역의 9%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유무역 지대가 창설될 경우 교역규모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뉴라운드 출범이후 중국이 쌀 협상의 가장 힘든 상대국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한ㆍ중 마늘 협상 때문에 정부가 민간 분야의 의무 수입 미소진 물량까지 떠맡아 처리하면서 129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와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기 때문에 당시와 같이 국제 통상관행에 반하는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해 왔으나 이번 쌀 협상에서도 수산물 관세, 검역 완화 등 다른 품목을 연계시키려는 주장을 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쌀 협상에 참여 중인 한 정부관계자는 “중국이 미국보다 오히려 더 힘든 상대”라고 협상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중국의 협상 전략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지만 미국보다 더 힘든 상대라는 지적은 향후 한국이 협상에 임하는 자세를 되돌아 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침 금년 말 제7차 한·중 동양의학협력 조정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개막된다. 사실 동양의학 비중은 양국 공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호 윈-윈 잠재력이 높은 반면 조정회의에서 돌발변수라도 발생하면 그 여파가 국내 한의학 교육 및 한방의료서비스 시장은 물론 개업가 전반에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한의계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이고 세밀한 전략을 세워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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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에 이태수 교수 확정

///본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맡고 있는 건보공단과 연금공단·심평원의 직원 및 전국 보건복지담당 공무원의 전문교육을 맡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초대 원장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태수 교수가 사실상 확정됐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비상임이사회는 최근 이태수 교수를 만장일치로 의결,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금명간 김근태 복지부장관의 최종 승인절차를 밟은 뒤 인력개발원 초대원장에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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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9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외국 투자자 보험 적용범위 확대 시급

///부제 KOTRA, ‘외국사례로본…’ 보고서서 지적

///본문 의료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외국계 의료보험에 대한 시장개방이 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되고 있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외국사례로 본 투자환경 개선 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와 관련 문제점으로 언어소통, 의료보험, 영어 메디컬 핫라인, 예약제도, 의료비용의 차별적 적용 등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외국인진료병원 육성은 현재의 제도권내에서 외국인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우리나라의 투자유치 경쟁국 중 일본을 제외한 싱가포르, 중국, 대만, 홍콩 등이 언어문제를 해소하고 선진국 스타일의 의료서비스를 외국인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인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제자유구역내로 국한되어 있는 외국인에 의한 병원설립 제한을 풀고 외국의 우수병원을 유치해 전체적인 의료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적으로도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지난 6월 실시한 외국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 이상이 언어문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보고서에서는 유럽처럼 주요 투자유치 대상국에 대해 국가간 협정에 의거 국민의료보험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외국계 의료보험에 대한 시장개방이나 최소한 외국인진료병원 만이라도 외국계 의료보험으로 직접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이 검토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영어메디컬 핫라인 설치와 병원의 예약제도 준수 및 환자 1인당 진료시간 연장 등을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의료서비스 개선사항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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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4년제大 4곳 중 1곳 정원 80%도 못채워

///본문 전국의 4년제 대학교 4곳 중 1곳이 학생수를 정원의 80%도 못채워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으로 전국의 4년제 대학교 180개 대학(2001년 이전 개교한 대학만 대상) 가운데 26.6%에 달하는 48개교가 학생 편제정원의 80%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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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 디지털 미래 전망 밝다

///부제 삼성전자 세계 최초 60나노8기가 메모리 개발

///본문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 최신호는 ‘한국이 앞으로 펼쳐질 디지털 세계에서 미국을 제치고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포천은 ‘브로드밴드의 별천지’라는 장문의 기사에서 미국이 인터넷을 발명했던 1960년대에 아직 전쟁의 참화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 말까지도 경제난에 봉착했던 한국이 세계 최강의 디지털 국가로 도약한 원인을 정부 정책과 기업 간 경쟁, 한국의 독특한 문화 등으로 분석했다.

포천은 한국이 2012년까지 초당 100메가비트의 초고속 케이블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는 1000만명이 인터넷으로 가전제품을 자동조절하는 ‘스마트 홈’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더욱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디지털의 장래에 막강한 영향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결론내렸다.

한국, 일본, 중국 업체들이 정보통신 기술혁명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포천지가 한국의 디지털 장래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했다.

이를 반증하듯 삼성전자가 60 나노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8기가 낸드플래시메모리, 세계 최대용량의 2기가 DDR2 D램 등 3가지의 차세대 반도체를 한꺼번에 발표해 세계 메모리업계의 절대강자임을 과시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제품을 잇따라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제품설계 공정개발 등 반도체 경쟁력을 좌우하는 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확보한 때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술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단적으로 입증해주는 결과다.

따라서 시장의 변화를 부단히 예측하고 대비하면서 미래의 주력제품을 조기에 발굴해 성장동력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차세대 기술선점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는 더욱 과감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국제경쟁 전략도 지식정보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다. 한의약정책도 정보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관련 산·학·연과 연계된 지식정보기반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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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기초생활보장기금 집행율 3.5%

///부제 985억원 중 집행은 겨우 16억원

///본문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최근 3년 간 기금 집행율 평균이 고작 3.5% 밖에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기초생활보장기금 시도별·연도별 운용 현황’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은 지난 2001년 554억원에서 2002년 755억원, 2003년 868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기금집행액은 각각 17억원, 26억원, 31억원으로 3년 동안 평균 집행율이 3.5%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등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보전, 기타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등에 사용하게 되어 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3년도 운용실적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 중 전라북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 3개 시도만 5% 이상의 집행율을 보였고 서울은 2.8%, 대구 0.05%, 인천 3.4%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북도와 울산시는 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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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고령화사회 대비 국제 학술심포지엄 개최

///부제 한림대의료원, 미 콜롬비아 의대·코넬의대와 교류협약체결도

///본문 지난 21일 한림대의료원(의료원장 이광학)은 롯데호텔에서 ‘한국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연구를 위해 뉴욕 프레스비테리안병원, 콜롬비아 의대 및 코넬 의대와 국제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관련 병원 관계자는 “급속히 진행 중인 고령화사회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방안과 선진국의 고령화사회 대비과정을 국내보건의료정책에 접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은 첫째 날에는 ‘노년에서 삶의 질’이란 주제로 △고령화와 한국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개관(이기홍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노년기의 인지기능 변화(강연옥 한림대 심리학과 교수)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둘째 날에는 ‘노인성 질환-주로 뇌혈관 및 심순환계 질환’을 주제로 콜롬비아 의대, 코넬 의대, 한림 의대 교수들의 최신지견이 교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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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법인약국 개정안 국회 중점 입법과제

///본문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입법추진 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는 ‘100대 정책과제 및 10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입법 추진키로 확정했다.

특히 법인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에 대한 법안은 문병호 의원실에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100대 입법과제에는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인의 영리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포함됐으며, 입법추진 활동은 국정감사 이후인 10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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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의계 고령화사회 대응전략 마련을

///본문 최근 한림대의료원이 롯데호텔에서 한국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방안 개발과 노인 삶의 질에 관한 연구사업에도 있지만 또 하나의 ‘사유’가 있었다.

바로 의료직능의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주최측 의료원 관계자도 “의료계의 대응방안을 국내 의료정책에 접합할 수 있도록 활용할 것”이라며 자직능영역 확장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사실 의료계의 심포지엄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제학술세미나들도 시대 트랜드를 통해 자직능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주제를 의미있게 포장하기도 한다. 이같은 ‘영역확대’ 전략은 실제 사회 각 분야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또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한의학계는 왜 아직까지 이런 세미나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

한의학 관련 국제학술대회를 보면 사실상 서양의학계 못지않게 많이 개최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저명한 학자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 모든 학술 세미나들이 자직능이 잘되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보다 차별화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학술대회 평가를 높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림대 의료원이 한국 고령화사회를 대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 것은 한의계에도 새겨볼 만도하다는 생각이다.

어차피 한의학이 국내외시장에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대응전략 없이는 영역을 확대하기 어렵다. 지식사회에 불고있는 고령화, 건강기능식품 등 웰빙바람은 무엇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글로벌차원의 학술행사에도 주제로 선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ICOM준비위원회는 최근 2005년 제13차 학술대회의 주제를 ‘고령화사회와 삶의 질 향상’으로 확정했다.

주제가 시대 트랜드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시의적절한 결정일 수 있다.

사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창설한 ICOM행사가 걸출한 국제한의학학술대회로 성공하려면 세계적 석학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가고 개방적이여야 가능하다.

아무쪼록 내년 개최되는 제13차 ICOM대회가 세계 최고의 한의학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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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건강증진기금 공공의료에 사용을”

///부제 27개 보건의료 및 사회시민단체 주장

///본문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27개 보건의료 및 사회시민 단체는 최근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하여 건강증진기금을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급여비의 35%를 정부예산에서, 15%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데 이는 2005년도 건강증진기금 1조 7천억원 중 68.2%에 해당하는 1조 1800여억원을 건강보험재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들 단체는 현행과 같이 지역급여비의 40%를 정부예산에서, 10%를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현행을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4천여억원의 차액을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에 집중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민의 담배값이 인상될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건강증진기금 1조원을 금연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기관 설립, 건강검진 및 암 관리사업, 현행수준의 건강보험 급여비 지원 등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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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제약사 품질관리 부실 크게 늘어

///부제 식약청 약사감시현황 집계

///본문 최근 2년 간 약사감시 위반사례는 감소했으나 제약사 등에서 품질관리 부실로 인한 적발건수는 오히려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표시기재 및 광고위반 사례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집계한 2001년∼2003년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 약사감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총 1천131곳을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총 371곳이 품질관리 부실 등으로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수치는 2001년 417곳(812곳 약사감시) 및 2002년 415곳(995곳 약사감시)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이에 반해 품질관리 미이행으로 인한 적발건수는 2001년 및 2002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제약사들의 품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소의 자가품질관리 미이행으로 인한 적발건수도 2001년 139건에서 2002년 137건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다가 지난해 244건으로 크게 급증 약 2배 가까이 늘었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표시기재 위반으로 인한 적발건수는 7건에 불과해 2002년(30건)에 비해 크게 감소했으며, 광고위반도 2002년 90건이었던 것이 2003년 2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의약품 분야는 188곳이 적발(감시 385곳)됐으며 품질관리 미이행 142건, 제조품질관리 시설미비 10건, 무단이전 휴폐업 5건, 관리자 불종사 1건, 생산실적 미보고 14건, 표시기재 위반 1건, 광고위반은 0건, 기타 31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식약청은 올 하반기에 영세업소와 문제야기 우려업소를 중점 점검하되 의도적이거나 고질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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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日, 게놈이용 신약개발 지침 개발 추진

///부제 한의계도 임상프로토콜 규범 등 제도 마련해야

///본문 많은 생명과학전문가들은 ‘향후 제약시장은 게놈을 이용한 신약개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임상연구지침과 표준화규범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게놈프로젝트의 완성으로 질병치료제 개발에 한발짝 다가섰지만 안전과 윤리적인 측면에서 연구개발의 표준화 규범없이는 제약사나 연구기관재량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은 유전정보 취급과 임상시험시 안전성에 관한 지침을 마련키로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안에 게놈을 이용해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신약 등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내년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토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후생성의 이같은 계획은 국내의약품정책에도 게놈을 활용한 신약개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게놈을 이용한 신약개발은 게놈과 암효과의 관련성이 100%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추진되기 때문에 약의 효과나 부작용을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 합성되는 대사효소나 그 외 결합단백질이 달라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따라서 환자개인의 게놈을 조사해 신약을 개발하거나 게놈의 특징을 파악한 후 처방하면 효과가 있는 사람에게만 투여해야 부작용방지와 의료비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의 진행방법이나 유효·안전성 평가방법, 게놈 검체 취급 등은 각 제약사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세계적으로도 게놈을 이용한 신약개발에 관한 지침마련은 단지 미국에서도 FDA에 의해 추진되고 있을 정도이고 보면 표준화규범작업은 국내에서도 ‘강건너 불’이 아니다.

결국 일본 후생성이 게놈을 이용한 신약개발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은 천연물신약개발에도 세계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서 한약을 활용한 한방신약개발사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기회로 삼아야한다. 여기서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신약개발의 필수성장엔진이자 법적·제도적 장치다. 차제에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한의계도 한방신약개발에 필요한 임상프로토콜규범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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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해외유명 연구소 앞다퉈 한국행

///본문 일본·러시아·호주·EU의 정부기관과 대학 연구소들이 잇따라 한국에 진출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국립광학연구소(SOI)가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올 하반기중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내 경기테크노파크에 한·러 광기술공동연구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또 오사카대 산업과학연구소(ISIR)는 한양대와 공동으로 나노소재 분야 공동연구센터를 내년 초까지 개소하기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호주 과학산업연구원(CSIRO)도 한국지질자원연구소와 공동으로 한·호 지질연구센터를 설립한다. EU도 과학기술부의 지원을 받아 EU정보센터를 개설할 계획이다.

APEC(아·태경제협력체)도 기후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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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멜리오이도증 과도한 불안 가질 필요 없다”

///부제 질병관리본부, ‘예방치료로 퇴치 가능’ 밝혀

///본문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주요 일간지에서 싱가포르에서 발생하고 있는 멜리오이도증을 ‘사스보다 무서운 열대 전염병’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질병의 특성·예방법 등을 설명하고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21일 밝혔다.

대개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열대 풍토병인 멜리오이도증의 원인균은 흙에서 발견되며, 큰 비가 온 뒤에 물에 젖은 흙이나 고인 물이 세균에 오염되어 손이나 발의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이나 균이 분리된 적이 없다. 하지만 초기에는 항생제로 치료가가능하지만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명률이 매우 높아 금년 싱가포르의 경우 치명률이 47%로 보고되고 있다.

치료시기를 놓치면 멜리오이도증도 치명률이 높은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사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2003년 초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신종 전염병 사스는 원인 병원체가 바이러스로 항생제 치료가 불가능한 반면, 멜리오이도증은 과거부터 동남아시아와 호주북부 지역에서 발생해온 세균성열대 풍토병으로 초기에 진단하면 항생제로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

한편 멜리오이도증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풍토병 지역인 동남아시아, 호주 북부지역을 우기에 여행하면서 비 온 뒤에 젖은 흙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웅덩이에 맨발로 들어가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간호하는 등 밀접한 접촉을 하는 경우 주로 발병한다.

따라서, 우기 직후를 전후하여 고위험군은 위험 지역 여행을 삼가하거나 여행시 손, 발을 상처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호텔에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생적인 관광지에서 머무르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없으므로 특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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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의료계, 경제특구 반대‘한 목소리’

///부제 외국병원 내국인 진료… 국내 전체 의료 질 악화 우려

///본문 한의협, 의협, 시민단체에 이어 치과의사 협회도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경제자유구역법 관련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에서 “경제특구 내 외국의사 일방적 진료 허용은 국내전체 의료인의 질 저하를 가져와 결국 국민들을 그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며 “외국의료인에 대한 의료면허인정은 WTO DDA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인 만큼 경제특구 관련법 개정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이로서 국내의료인 직능단체는 모두 외국계병원 유치사업이 자칫 국내의료 시장기반을 무너뜨릴수 있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전달한 셈이다. 일부 국내의료전문업체들이 해외의료시장에 투자하고 있지만 증가가 계속되면 손을 터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우려다.

정부는 “관련법이 개정되고 발효되면 반대하던 국내의료인들도 외국계병원 운영에 참여할 것”이라는 느긋한 입장인 반면 국내 많은 보건의료전문가들은 “국내환자들간 간극만 넓히는 현상을 초래, 이로인해 국내의료산업의 붕괴는 물론 기존의료시장도 외국계병원으로 집중될 것이 분명한데도 사전에 이해당사자, 직능간 정책적인 협상이나 조율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상반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를 반증하듯 이해당사자, 의료인 전문가, 의료소비시민단체들이 관련법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정부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다.

예를 들어 의료직능단체뿐만 아니라 교육계·문화계·시민단체들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는 시위와 토론회를 갖고 공동투쟁을 결의하고 있는데도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보이고 있지 않다. 어쨌든 정부당국은 전체의료계가 나서 ‘외국자본을 10%만 끌어들여도 외국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외국계 탈을 쓴 영리법인은 외국병원투자유치사업에도 국가경쟁력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깊숙이 숙고하고 관련법률안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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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2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민건강 위해사범 2909명 적발 275명 구속

///본문 최근 불법의료행위와 부정약 판매·유통, 부당 건강보험청구 등 국민건강 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909명을 적발자 가운데 275명은 구속하고 2634명에 대해선 불구속·벌금 등을 부과됐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대책’의 초기 추진실적에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건강위해사범에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자 뿐만 아니라 의사·약사면허 대여, 무자격자 진료 및 조제행위, 병원·약국 담합행위 등 불법을 저지른 의·약사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국민건강위해사범 월평균 단속건수가 ‘민생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전 970건에서 단속 후 4197건으로 무려 43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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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 피해 ‘급증’

///부제 ‘실명공개’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해야

///본문 오랜 경기불황을 타고 파렴치한 무면허 의료행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생각할수록 아찔한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 달 18일에는 충북 청주에 사는 임모씨가 무면허자로부터 얼굴과 머리에 침을 맞고 오른쪽 망막혈관이 파열돼 병원으로 응급 수송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청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인 문모(47)씨를 한의사면허 없이 침을 시술하고 불법으로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했다.

수원에서도 지난 달 20일 정식 한의사 자격없이 무허가 한방진료를 한 김모(55)씨가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한약재약장과 약탕기 등을 갖춘 한약방을 차린 뒤 영업을 해왔다. 김씨가 시술한 환자만 481명에 육박하며 1억2천77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또 부산에서는 면허없이 한의사 행세를 하면서 살이 빠진다는 약을 만들어 진료비를 수천만원이나 챙긴 이모씨(46)가 구속됐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 치과 의료행위로 정모(39)씨 등 11명이 무더기로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무면허 치과시설을 갖춰놓고 지난 해 6월부터 모두 130명에게 보철시술 등을 해주고 4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혐의다.

이처럼 민생경제 울리는 의료사범들은 철퇴를 맞아야 할 것이다. 정부도 지난 달 6일부터 ‘8대 민생경제침해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낳을 때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편승해, 형벌처벌도 가중시켜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무면허 의료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5년이하 징역 혹은 2천만원의 벌금형보다는 실명공개가 좀 더 위협적이지 않을까? 과거원조 교제범들을 위축시켰던 방식대로 말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짓임은 분명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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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의료인과 소명의식

///본문 선진국에서는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가장 예민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패스트푸드, 담배의 위해성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돼 기업은 물론 사회적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환태평양국가들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이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불량식품·의약품에 대한 감시·고발사태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에 제출한 ‘2003∼2004년 8월 현재 복지부와 지자체가 실시한 보건의료 지도·단속실적’에 따르면 정부는 올 8월까지 2만3,368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083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반조치사항을 보면 의료기관 3곳은 허가취소 또는 폐쇄됐으며 112곳은 업무정지를 당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불법행위를 한 의료인 211명 가운데 3명을 면허취소, 50명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 99명은 행정처분 절차를 받고 있며 56명은 경고 등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면허가 없는 사이비 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단속 올 6월 현재 14건을 적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인들이 처벌받는 것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의료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치료기술이나 의학실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수익 수단만으로 의료의 의미를 찾는 것은 착각이다. 답은 간단하다.

의료소비자에서 진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료인의 소명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욱이 평생 소명이자 직업인 의료인 면허까지 취소당한 의료인이 불과 1년동안 53명이 었다는 것은 ‘돈보다 귀중한 것이 의료인의 자기완성이고 의료는 곧 완성에 도달하는 첩경’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지키지 못했던 소치가 아닌가 싶어 국내 의료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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