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55호

///날짜 2004년 8월 16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한방 R&D사업 총 35억원 투자

///부제 한방바이오퓨전사업에는 10억 지원키로

///부제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본문 2004년 한방R&D(연구개발)중점사업은 ‘한방바이오 퓨전연구분야’로 결정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지난 12일 ‘2004년도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http://www.hpeb.re.kr) ’설명회를 진흥원대회의실에서 개최, 신규사업 공모(한방바이오 퓨전연구분야) 및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04년 한방 R&D사업 투자지원 규모는 총 35억이며, 지원액 중 10억원만이 신규 사업과제인 ‘한방바이오 퓨전연구분야’에 투자된다.

이에대해 백광세 보건의료기술 연구기획평가위원회 위원장은 “금년 한방 R&D의 목표는 대형연구과제 중심이며 한 과제당 5억원씩 두 과제가 선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25억원은 현재 진행상태인 단독기초, 중점공동, 특정센터 연구지원분야에 투자된다.

이처럼 한방 R&D분야에 예산투자가 미흡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 김주영 사무관은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업심의 결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98년 정부의 R&D사업추진 당시, 국내경기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IMF사태와 한방R&D에 대한 이해부족에 있었다. 이로인해 한방R&D 분야는 7년간의 침체기를 겪었으며 거기에서 벗어날 별다른 해법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방이 치료의학으로서의 우수한 가치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한방R&D 분야는 과학적인 안정성과 유효성 입증을 요구받고 있다. 이번 중점과제가 ‘한방바이오 퓨전연구분야’인 것도 이런 추세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위해 진흥원은 한방바이오 퓨전연구분야의 3대 권장사항을 내걸었다. 첫째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안정성·유효성 입증이며, 둘째는 한방의 경험과 지식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원천핵심기술의 개발이다. 마지막으로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한 응용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한 연구성과를 보급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의 공모지원대상은 ‘다학제 산학연 협동연구팀’이다. 단,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한의학 전공자만으로는 과제구성은 불가하다. 또 산업체 참여는 필수며, 한방의료 연구분야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으로 대체가능하다.

이밖에도 연구력 집중을 위해 세부과제를 3개 이내(기업은 4개까지 허용)로 제한한다.

전산입력 접수마감은 오는 ~8/31일, 문의번호는 ☏02-2194-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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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복지부, 의료기관평가 본격 착수

///부제 전국 85개 병원 대상

///본문 보건복지부가 올해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500병상 이상 85개 병원에 대해 처음 실시하는 의료기관 평가가 이달 31일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실시된다.

평가위는 병원협회측이 작성한 현지평가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2005년도 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 선정방법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우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연구기관을 결정하고, 평가결과 분석 및 내년도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의료기관평가 계획에 따르면 평가는 서울, 경인,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순으로 실시되며 평가는 1개 병원별 2일간 진행된다.

평가반은 43개반으로 구성되며 1개 평가반이 2개 병원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요원 중 의사는 응급실, 환자의 권리와 편의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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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광복 59주년을 맞으며

///본문 역사를 논할 때 과거와 현재 미래는 현재에 의해 규정될 뿐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도 규정을 받게 된다. 때문에 오늘 광복 제59주년을 맞는 감회는 과거를 교훈으로 미래를 조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에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해 빛나는 역사를 창조하거나 민족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에 한의신문은 광복 59주년을 맞아 온갖 시련을 이겨온 한의학의 감회까지 아울러 상기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나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이전까지 국민의료제도는 한방이라는 접두어가 필요없을 정도로 국민의료의 근간으로 모든 의약인의 명칭은 한방의료제도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일제의 문화말살정책으로 한방의료가 폐지·강제되는 민족적 비극 아래 광복을 통해 비로써 암흑기를 벗어나게 됐다는 점에서 광복절의 의미는 더욱 크다.

덧붙여 특히 금년 광복절의 감회가 남다른 것은 일제의 의해 왜곡되어왔던 한의약 관련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한의약육성법으로 제정·발효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광복이후 체험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요 민족의 약사를 바로잡는 분명한 실증일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창달이 국가정체성에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유독 민족전통 한의약이 정부수립 이후 각종 법률적 제도적 저해요인으로 인해 비바람을 겪게 했던 것이다. 역사는 도도한 흐름의 연속이라 했던가.

최근 외교마찰을 빚고 있는 왜곡된 역사문제가 일본에 이어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주의깊게 사전에 바로잡아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인도 건국의 초석을 놓은 네루는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이며 우리가 만들려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다’라고 말했다. 사실 자국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오늘의 민족구성원의 사명일 것이다. 영원한 비밀이 없듯이 왜곡한다고 역사를 속이진 못한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신문의 기능과 역할은 막중하다.

한의신문의 내실은 그래서 한의학에 있어서는 매우 소중한 것이다.

민족전통의학인 한의약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가 없이 기존의 서양의학제도에 강제되어 왔던 경직된 환경에서 명실공히 서양의약과 동등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주창해 왔고 드디어 이를 확보하게 된 인고도 알고 보면 한의인들과 함께 해온 한의신문의 역량이요 이어갈 가치인 것이다. 이것이 또한 한의약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한의인의 사명일 것이다.

따라서 역사가 미래를 위한 축적이라면 한의신문은 미래를 위한 원동력을 위해 존재하는 독자재현들의 신문인 것이다.

광복 59주년을 맞는 한의신문이 역사의 교훈을 받들어 한의약육성법 발효를 한의학 발전의 원동력으로 그 의미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한의인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이기에 가능한 일이며 또한 이것이 내일의 소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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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은 ‘한의약육성’

///부제 실질적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의지 중요

///본문 지난 6일 대통령령 제18513호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이 공고, 7일부터‘한의약육성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한의약과 관련된 법률이 서양의약 중심으로 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산재되어 일률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비로소 지난해 8월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 21인의 국회의원 발의에 의해 법률 제6965호로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한의약육성법이 실질적인 한의약 육성의 의미를 담고있느냐, 없느냐의 논란에서 떠나 한의학 역사(歷史)에 있어서는 이법이 한의약에 관한 첫 번째 독립법이라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물론이다.

다시말해 이 한의약육성법을 시발로 한의약 분야를 국가적으로 집중 육성·지원해 발전시키는 한편 중국 중의학을 넘어서 세계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이는 모법과 시행령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모법에서는 우선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6조에서는 복지부장관은 한의약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위한 한의약육성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방임상센터 설치 △한방산업기반 조성 △우수한약관리기준 마련 등 각 조항마다 한의학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규정을 담고있다.

따라서 각 조항 마다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한의약육성과 연계 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결국 정부의 한의약육성 의지와 직결되는 문제다. 법이 법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법이 담고 있는 정신을 제대로 실천할 때만이 가능하다.

한의약육성법이 담고 있는 법의 정신은 법률의 이름 자체에 분명하게 명기돼 있다. ‘한의약 육성’ 그것이 법이 담고 있는 제정 취지의 처음이자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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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의약 경쟁력, 한방 바이오 퓨전으로 키운다

///부제 복지부, 한방바이오 퓨전지원사업 착수

///본문 복지부가 올해 공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의약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한의학, 의학, 약학, 생명공학 등 인접학문과의 공동연구를 유도하기 위한 한방바이오 퓨전연구지원사업에 착수했다.

연간 5억원 이내 3년 안에 추진되는 한방 퓨전연구지원은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의 연구 성과와 대학 연구소 등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특정 연구목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는 방식으로 산학연 및 BT NT 등 첨단연구분야가 포함되는 다학제로 구성되는 공동연구진이 동일한 복합적인 연구내용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따라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약, 한방의료, 한방기기에 대한 기반 집중, 협동연구 등 종합적인 연구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한방퓨전연구의 목표를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에 대한 EBM(Evidence Based Medicines) 구축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 효능이 입증된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에 대한 인체 내 작용기전 규명 및 표준화 정성정량화 등을 통한 핵심원천기술개발, 그리고 새로운 방창치료기술과 한방처방(한약제제, 한방신약 포함)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응용기술의 확보 및 실용화 기반을 구축에 두고있다.

이제 한의약 산업구조의 중심축을 90년대 IT제조업에서 지식집약산업인 BIT융합산업으로 전열을 가다듬자는 것이다.

최근 무역협회가 유엔 세계무역 통계를 토대로 작성해 내놓은 한국 수출 상품 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77개로 전년에 비해 5개가 늘어난 반면 경쟁국인 중국은 같은 기간 725개에서 787개로 무려 62개 품목이 늘어나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 집약형 산업육성이 시급해지고 있다.

여기서 한방바이오퓨전사업은 중의약산업을 극복할 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달리 평가될 수 있다.

마침 이달부터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되고 있는 것도 한의약산업을 한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있다.

이와관련 한국 보건산업벤처협회 이응세 이사는 “정부와 한의계가 구체적 장기 계획속에 한의약산업 프로젝트를 추진 낙후된 산업기반을 높이고 가용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얼마든지 중의약산업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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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경북 지역 한방산업 단지 벨트화 추구

///부제 대구한의대, 영양군과 관·학 협약체결

///본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는 지난 10일 영양군(군수 김용암)에서 한방산업 공동연구에 대한 관·학 협력 협약체결을 했다.

이번 영양군과의 협약체결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방산업관련 양 기관의 전문지식과 기술정보의 교류 등을 활발히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경상북도는 경상북도 지역혁신 5개년 계획 4개 전략산업 육성에 경북북부지역은 한방·생물 자원중심지역으로 선정돼 한방산업자원 단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시책에 대구·경북 북부지역의 지자체는 한방산업 단지조성에 학술적인 연구 및 기술적인 노하우가 뒷받침 되어야만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구 ·경북 한방산업 발전에 대구한의대학교는 대구·경북한방산업을 대구·경북에 제의하고, 대구·경북 공동 기획단을 시·도와 공동 운영하는 등 대구·경북 한방바이오 클러스트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서부일 대외 협력처장은 “대구·경북 북부 지역의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고 지자체 간의 한방단지 조성에 중간 조율과 중복 투자를 막는 등의 역할을 할 것이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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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시행 3년 연기될 듯

///부제 복지부, 경기침체 인한 국민부담 가중 차원서

///본문 지난 10일 보건복지부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 실시하려던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당초 계획을 철회, 오는 2010년까지 3년간 늦추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예정대로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할 경우 별도의 사회보험료를 걷는 대신 건강보험재정을 활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요양보장제에 쓰이는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처럼 당초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최근의 경기 침체 등을 감안,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사회보험료를 강제 부과할 경우 조세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요양보장제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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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약대 학제 개편 정책연구팀 가동

///부제 박왕용 이사 등 한의계 의계 약계 참여

///본문 약대 학제 개선안 마련을 위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주도로 구성된 ‘약대 학제개편 정책연구팀(이하 정책연구팀)’이 지난 9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책연구팀은 이날 정부청사 근처에서 첫 모임을 갖고 올해 말까지 우리 환경과 여건에 맞는 약대 학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현행 약사양성제도의 문제점과 원인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연구범위 및 업무 분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교육부는 이번 약대 학제개편 정책연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6,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하며, 약사 직무 분석은 민간회사인 오즈컨설팅에 위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 원활한 정책연구를 위해 교육학분야, 보건행정 및 보건경제학, 약계, 의료계, 한의계, 한약사, 시민단체, 제약업계 인사 등으로 총 24명의 정책델파이 참여자를 모집, 지원키로 했다.

이번 약대 학제 개선안에는 박왕용 학술이사(경원대 교수)와 홍승헌 교수(원광대 한약학과)가 협력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되며, 연구를 주도하는 정책연구진은 홍후조 교수(책임연구원, 고려대 교육학과), 전성연 교수(고려대 교육학과), 권순원 교수(덕성여대 보건경제학), 이윤현 교수(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신현택 교수(숙명여대 약대), 문창규 교수(서울대 약대), 이무상 교수(연세대 의대) 등이다.

이날 모임에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과 한석수 학사지원과장, 구연희 학사지원 사무관 등이 참석, 정부의 정책연구 실시계획 및 지원방안 등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이무상 교수는 이날 첫 회동에서 “약학교육과정과 약사양성과정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제 개편이 특정집단의 이기주의적인 발상에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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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5백만弗이상 투자땐 외국인 영주권 준다

///본문 이달 17일부터 한국에 5백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은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영주체류자격(영주권)을 갖게 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

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산업연수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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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갑상선질환 한방 치료로 완치

///부제 제9회 한·중 학술대회서 박재현 박사 밝혀

///본문 지난 5∼6일 중국 청도에서 개최되었던 제9회 한·중 학술대회는 ‘과민성질환의 한의학적 치료와 예방’이라는 주제로 양국 전문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을 이뤘다. 주제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이번 학술대회는 ‘다양한 과민성질환에 대한 한의학적 신치료 기술개발로 양국 공동으로 동양의학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이번 행사는 박동석 한국측 한의학회장을 비롯 중국 중의약학회 핵심인사들과 양국 전문학회 학자들이 참석, 한의학 신기술 개발을 활용한 과민성 질환의 치료예방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전 대구한의대 박재현 학장의 ‘갑상선 질환’에 대한 임상결과가 주목을 받았다.

박재현 박사는 1993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1년간 대구한의대부속 한방병원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 173명과 갑상선기능 항진증 환자 245명을 대상으로 한약을 투여하면서 갑상선호르몬제와 항갑상선제를 서서히 줄이는 방법을 쓴 결과, 각각 82.1%(142명), 80.4%(197명)의 환자가 재발하지 않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는 갑상선기능 저하증과 갑상선기능 항진증은 갑상선의 기능 이상으로 갑상선호르몬 분비가 부족하거나 지나쳐서 생기는 난치성 질환으로 한의학적으로 보면 오장육부 가운데 간(肝)과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간은 생장과 생체 활력을 주관하기 때문에 간기(肝氣)의 지나침과 부족함에 따라 정신적인 침체와 흥분, 소화관의 운동 항진과 부족 등 제반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은 갑상선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서 나타나는 증상들과 거의 일치하여 간기를 조절하는 한의학적 치료로 갑상선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갑상선기능 저하증에는 간기를 돕는 시호소간탕(柴胡疏肝湯)이나 가미소요산(加味逍遙散)을, 항진증 환자에게는 간기를 억제하는 열다한소탕(熱多寒少湯)이나 양격산화탕(凉膈散火湯), 억간산(抑肝散) 등을 각각 처방, 치료 초기에는 환자가 복용하고 있던 갑상선호르몬제를 함께 복용하도록 하다가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호르몬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단계적으로 약의 양을 줄였다고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참가자들은 애초에는 한국측 논문을 가볍게 여겼으나 과민성질환이라는 주제와 절묘한 주제와 구체적 임상사례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재삼 놀라는 눈치였다. 차제에 94년 이후 양국이 교차로 개최되고 있는 학술대회가 향후 동양의학의 세계화 경쟁력에 중요한 기반 구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양국의 기대가 충족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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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약·양약 이원화 구도로 발전

///부제 첫 단추는 약사법 제3조의 제2항 개정

///본문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 제3조의2 제2항을 개정키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혀 이 법의 조속한 개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의 약사법 제3조의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 제2항은 ‘한약사의 면허는 대학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한약사 국가시험에 합격한자에게 부여한다’로 규정돼있다.

이 조항이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로 개정될 전망이다.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대한 전문인으로 한약의 연구개발, 조제, 생산유통 등을 담당하는 전문인이다. 즉 한약학의 발전과 현대화, 세계화에 매진할 수 있는 직능으로 지난 한약분쟁의 와중에서 탄생한 직역이 바로 한약사다.

이에따라 1996년에 경희대·원광대에 한약학과가 설립된데 이어 1998편 우석대에도 한약학과가 설립돼 매년 졸업생 및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사제도 신설 당시 한약학과는 한의대에 설치돼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채 복지부의 안일한 행정에 의해 약대내에 한약학과가 설치되는 기형적 제도로 자리잡았다.

또한 약대내에서 한약 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약대생들이 한약사 국시에 응시가능토록 되어 있는 모순으로 인해 한약의 전문인이 한의사·한약사·약사의 3각 구도로 오인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엄연히 양방의료(양의사)·양약(약사)과 한방의료(한의사)·한약(한약사)이라는 이원화 체계를 갖고 있는 제도아래서 약사의 한·양약 모두의 취급은 잘못돼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6.20일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문 정신에 입각, 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입법예고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한약과 양약의 이원화 구도를 정착시킬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이 조만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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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아마존 천연물 신약개발 모색

///부제 KIOM 최선미 박사 등 자생식물 조사 나서

///본문 ‘지구촌 자생식물을 이용한 유전자원 보호운동은 올해만 반짝하고 마는 일시적 행사가 아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생식물 유전자 보호에 대한 지구촌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천연신약개발의 기술접목을 높이기 위한 자생식물 연구조사 프로젝트는 남미 뿐 아니라 지구촌 오지까지 폭넓게 확산돼야 한다.

지난 5일 남미 아마존 자생식물 연구조사단 일원으로 페루에 떠나기에 앞서 한의학연구원(KIOM) 의료연구부 최선미 박사는 아마존 유역의 자생식물 조사는 한방신약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박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자생식물 관련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 아마존 현지에서 다양한 자생식물 분포와 채집 등 활동을 벌이며 귀국길에 브라질 과기부와 유전공학센터 등도 방문한다는 계획아래 이달 16일까지 현지에서 천연물신약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최선미 박사는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 천연식물 유전자원 강국들은 지적재산권으로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짧게는 5년 길게는 20년이상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구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박사는 특히 “한의학의 경우 WIPO가 추진하고 있는 자생식물 유전자원 보호 제도에 맞춰 KIOM 스스로가 자생 유전자원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 및 사이버법률 체계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축하고 있는 한의학지식 정보자원 사업에는 고문서상의 치료 기술 텍스트와 용어사전 시소리스 작업에 한정하고 있지만 향후 실질적으로 천연물 신약개발에 직결될 수 있는 자생식물 유전자원을 함께 포괄하는 노력과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박사는 “변화하는 전통의학의 지적재산권 국제환경과 패러다임에 적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적재산권 기구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제 WIPO는 한의학지적재산권 보호 및 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 체계의 필수 기구가 되고 있어 자생식물 전문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한의인들의 역할이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최 박사가 아마존 자생식물 연구 프로젝트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KIOM의 업적이나 연구활동의 실적 반영을 떠나서도 한국 한의학에 또 하나의 도약을 일궈갈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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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행정법원, ‘한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부제 무면허 물리치료 지시 한의사 면허정지는 재량권 남용

///본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물리치료 무면허 종업원에게 물리치료를 하게한 한의사 8명에 대해 한의사면허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02년 8명의 한의사가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종업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는 2003년 12월 31일 이들에 대해 한의사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대해 김 모 한의사 등 8명이 복지부를 상대로 한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최근 “2개월 동안 원고들의 한의사면허자격을 정지한다는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에게 책임을 물어 달성하려는 공익성의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위법의 정도와 원고들과 환자 등이 받게될 불이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와 한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라며 복지부는 김 모 한의사 등 8명에 대한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각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게된 근거로는 △한의사에게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를 지도할 권한이 없어 사실상 물리치료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점 △비교적 조작이 간단하고 그로 인한 의료상의 위험성이 별로 없는 물리치료기를 사용하도록 한 점 △텐스, 부황, 핫팩 등의 물리치료기는 일반 가정에도 널리 보급돼있어 일반인도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들로 보이는 점 △물리치료 행위로 인하여 특별한 부작용이 발생됐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적용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의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해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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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이란올림픽위원회 지정한의원 위촉

///부제 서울 유니드한의원

///본문 스포츠한의학전문클리닉으로 활발한 진료를 하고 있는 유니드한의원이 최근 이란올림픽위원회 지정 한의원으로 결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이란올림픽조직위원회는 2004년 7월 17일부로 스포츠전문클리닉인 자양동 소재 유니드한의원을 한국 지정 한의원으로 결정했다고 통보했다.

유니드한의원 하상철 원장은 “스포츠한의학이 우수성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이란 선수들의 진료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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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시행령 따른 구체적 기반 구축 ‘박차’

///부제 복지부, 진흥재단 설립 적극 나서야

///본문 보건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발효를 계기로 최근 한방산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하고 그에 필요한 제도를 도입해 한방산업을 미래치료의약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키로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한의사 전문의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는 등 법령제정 및 개정과 한방치료기술개발, 국립대 한의학과 육성, 표준한약재 개발연구,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확대 등을 올해 12월까지 모두 매듭지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한방산업육성방안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방정책관을 반장으로 한방의료담당관, 한약담당관,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10여명으로 평가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약과 한방의료 한방기기 등을 포괄하는 ‘한방바이오 퓨전 연구사업’도 함께 추진키로했다.

그러나 한의약품, 한방제제 한방신약 등 한의약 산업에 대한 임상프로토콜 등 한의약품의 연구제조규범, 허가 관리 제도는 경쟁국 중국 중의약과는 너무도 다르다.

중국에서는 의약품허가제도에 한방신약을 중약재의 제제, 약침제, 중약의 복방제제, 제형을 개변시킨 중약재, 새로운 병증을 치료할 수 있는 중약품 등 다섯가지류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의약 기술정책수립 등 한방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의약육성발전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능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가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한약진흥재단 등을 빠른 시일안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협 강성현 법제이사는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도 이와관련 사항에 관한 위원회나 진흥재단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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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공적노인요양보장제 시행모형 제시

///부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 공청회

///본문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의 구체적인 실행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요양보장체계 시안’관련 공청회가 11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월 발족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공동위원장 차흥봉 한림대 교수·복지부차관)’는 그동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마련한 ‘노인요양보장체 계시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키위한 일환이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노인요양 보장체계’ (long-term care system)는 치매, 중풍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간병·수발, 목욕 등 일상생활지원과 간호, 기능훈련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고령사회에 접어든 선진국에서는 장기요양 보장체계를 구축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날 실행위가 공개한 시안은 ‘사회보험’ 방식에 의한 독립된 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골격은 유지하되, 최근 경제사정과 요양시설 및 전문인력의 인프라 확충 여건 등 현실적인 제반 상황을 감안해 이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한다는 데 있다.

공개된 시행방안은 크게 △인프라가 구축될 때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공공부조대상은 현행처럼 정부재정으로 실시)로 단계적 실시 후(2007년부터), 2010년부터 독립제도로 전환(2010년)하는 방안 △독립제도를 2007. 7부터 본격 시행(단계적 확대)하는 방안 △본사업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징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질적 시범사업’(3년)을 거쳐 본 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제시되었다.

또 제도의 명칭은 ‘노인요양보험제도’, ‘국민요양보험제도’, ‘노인(국민)요양보장제도’를 제안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명칭을 결정할 것을, 관리운영주체로는 ‘건강보험공단’으로 하는 안이 제안됐다.

실행위는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의 예와 같이 국민이 낸 보험료와 정부 지원금, 그리고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토록 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에 대해 △제1안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45세 이상 노인성질환자로 하는 안’ △제2안으로 제1안의 대상자와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하는 안’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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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국민 보건의료부담금 전년대비 1900억 증가

///부제 기획예산처 보고서

///본문 지난해 국민들은 세금 이외에도 보건의료비 부담금을 7020억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들은 지난해 총 8조8000억을 부담금 명목으로 지출했으며 이 중 실질적인 국민부담으로 볼 수 없는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특별기여금과 각종 예치금을 제외한 실질 국민부담액은 7조4000억으로 전년대비 6.6% 늘어났다.

보건의료분야는 지난해 7020억을 부담금으로 지출했으며 이는 전년 5108억 대비 37.4% (1911억)증가한 액수다.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증가세를 담배가격 인상조치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징수확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출연이나 국민건강 증진 사업 등에 사용됐다고 기예처는 보고했다.

한편 산업·정보·에너지 분야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인하, IMT-2000 사업자 일시 출연금 중단 등으로 17.7%(4665억원) 감소했고 금융 분야는 금융기관의 공적자금 상환금 회수로 인해109%(7618억)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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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EU 자유무역협정 공동 연구

///본문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EFTA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산·관·학 공동연구모임을 가졌다. 이번 회의는 FTA 체결을 위한 정부가 협상의 전 단계로 양측은 오는 10월 공동연구를 한차례 더 진행한 뒤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부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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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6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세포 바이오센서 기술 KAIST 세계 첫 개발

///부제 화학과 최인성·생명과학과 이상엽 교수

///본문 세포를 칩에 장착해 병원균을 검출하거나 병을 진단하는 세포바이오센서 상용화 기술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KAIST는 지난 10일 화학과 최인성 교수와 생명과학과 이상엽 교수가 세포를 포자형태로 만드는 표면처리 기술과 센서에 세포를 고정시키는 프린팅 기술을 접목,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세포 바이오센서 제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5년여전 미국 MIT에서 첫 선을 보인 세포 바이오센서의 본격적인 상용화 기술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교수는 “이 기술은 생물학전 무기나 병원균 등에 대한 고감도 검출분야 는 물론이고 암 진단을 비롯한 질병 진단분야의 발전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화학분야 최고 학술지인 미국화학회지 최신호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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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총 요양 급여비용 중 한의원 3.9%

///부제 심평원 상반기 건보통계조사결과

///본문 올해 상반기 총요양급여비용 심사실적결과 한의원 4377억원으로 3.9%, 한방병원이 404억원인 0.4% 등을 점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2004년 상반기 총요양급요비용 구성비율을 보면 전체 요양급여비용에서 한의원이 3.9%, 의원 27.7%, 종합전문요양기관 14.8%, 종합병원 14.1%, 병원 7.0%. 치과의원 4.2%, 보건기관 0.6%, 한방병원 0.4%, 치과병원 0.2% 순으로 나타났다.

2004년 상반기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은 8조138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급여비는 5조8325억원으로 11.6%, 본인부담금은 2조3056억원으로 10.1% 증가했고, 전체요영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28.6%로 전년동기보다 0.85% 감소했다.

진료형태별로 보면, 입원의 요영급여비용은 전년동기보다 16.2% 증가한 3조202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27.1%, 외래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동기보다 8.4% 증가한 5조1179억원으로 총요양급여비용의 45.8%를 차지했다.

한방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한방병원이 전년동기보다 0.43% 증가한 404억원, 한의원은 전년동기보다 13.7% 증가한 437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외래본인부담률은 한방병원이 전년동기보다 0.02% 증가한 39.84%, 한의원은 0.37% 감소한 23.58%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911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6% 증가했으며 기관당 진료비는 1억2992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의원급의 월평균 진료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24만원보다 41만원이 늘어난 2165만원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4년 1~6월의 EDI 진료실적을 토대로 2004년 상반기

요양급여비용의 진료내역을 4대 항목별로 추정해보면, 총 요양급여비용 11조1613억원 중 기본진료료는 3조 5304억원으로 31.63%, 처치료 및 진료행위료는 4조942억원으로 36.68%, 약품비는 3조1204억원으로 27.96%, 재료대는 4163억원으로 3.73%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중 약국 약품비 비율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68.12%에서 69.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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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達生散, 난산 예방에 큰 효과

///부제 손낙원 교수 등 동의보감 활용 확인

///본문 난산(難産) 예방과 치료 때 처방되는 한방약인 ‘달생산(達生散)’이 실제로 산모의 진통시간을 크게 줄여 순산을 돕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손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양방 공동연구팀은 동의보감에 기재된 달생산을 분만 예정일 2주전부터 분만일까지 하루 3차례 투여한 결과, 산모의 분만 소요시간이 평균 분만소요시간보다 40%나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대한한방부인 과학회지 5월호에 실렸다.

논문에 따르면 연구팀은 2002년 9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초산모 41명을 선정해 분만 2주전부터 1일 3차례 달생산을 투여한 뒤 일반적인 초산모들의 분만 소요시간과 비교했다.

이 결과 달생산을 복용한 산모의 평균 분만 소요시간은 262.68분으로 한국인 초산모의 평균 분만 소요시간 435.12분의 60.4%에 불과했다.

연구팀은 “달생산은 자궁의 기혈순환을 좋게 해 분만시 자궁문이 잘 열리게 돕는 역할을 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달생산의 어떤 성분이 어떤 과정에 의해 효능을 나타내는지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달생산은 대복피, 감초, 당귀, 백출, 백작약, 청총, 인삼, 진피, 자소엽, 지각, 사인 등이 주원료로 탕약으로 처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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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방 R&D 사업 원천핵심기술 개발 중점

///부제 복지부, 2004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방향

///본문 올해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한방 R&D)가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의 안전성 유효성 확보, 원천핵심기술과 응용기술의 개발,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새로운 연구체계와 과제발굴, 엄정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구축 등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는 2004년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이 제1단계인 기초연구단계에서 2단계인 연구심화 단계로 이행됨에 따라 산학연 다학제간 연구를 통한 핵심원천기술의 규명, 효능이 검증된 한방치료기술의 인체내 작용기전 중점연구, 효능이 입증된 한약재 또는 한방처방의 인체 내 작용기전, 대사 및 독성연구를 연구사업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올해 예상 35억을 투입, 중점지원 사업으로 한방의 과학화, 표준화 세계화를 통한 국민보건증진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사업 추진, 한방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산학연 다학제 간 기전규명 연구 과제 발굴,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해 핵심원천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응용기술 및 실용화 기술의 연계성 확보, 한방의 경험과 지식정보에 대한 유효성이 검증된 과제에 대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집중개발 전략 마련 등을 선정했다.

복지부의 2004년 한방 R&D 사업의 기본 틀은 그동안 성과가 미흡한 기초 연구기반 중점공동연구에 대한 신규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반면, 평가결과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또는 연구비 증액하는 등 개선된 사업목표와 전략에 부합하도록 계속과제를 추진하다는 방침이다.

R&D 사업 계획과 관련 김주영 사무관은 “그동안 한방 R&D 사업은 예산 투입의 미흡이나 연구성과 미비 그리고 예산확보의 악재, 환경변화 대응전략 미비 등으로 산업 추진방식 변화와 신규과제 발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면서 “한방치료기술연구 개발사업이 대학, 연구소, 기업과의 역할분담과 연구지원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사업추진범위 등이 재성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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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기초과학 지원 확대를

///본문 국내에서 기초학문은 임상학문 등 완제산업에 밀려 그동안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 국내에서 생명공학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이미지로 변화됐다. 줄기세포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는 전문가 사이에서 일반화 돼 있다.

정부도 줄기세포 연구에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연구성과를 올렸던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 세계 유명 연구기관들도 황교수를 유치하려고 1조원 이상의 연구비를 제의했지만 황교수가 거절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 기술보좌관은 “정부는 황 교수의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결과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와대를 주축으로 본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연구진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장기이식용 미니돼지 복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돼지 사육장과 영장류 실험시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환자에 적용하기 위한 임상실험 병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며, 현재 서울대 의대 분당병원에서 임상실험시설 유치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걸출한 연구성과 하나가 초대형 기초과학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소식은 한국 한의계에도 부러움을 넘어 경쟁국 중국 중의학을 따라잡는데는 적지 않은 세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제라도 국책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국가적으로 임상실험을 위한 임상센터와 프로토콜 제정 등 제도적 측면의 지원을 갖춘다면 우수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의학으로서는 얼마든지 도약이 가능하다. 수의학계에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성과가 있었다면 한의학에서 제2의 황우석을 기대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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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본관·별관 두 집 살림 위상‘바닥’

///부제 협소한 임대사무실 공간 열악한 근무 환경

///부제 현 제기동 회관은 1978년 매입 시설 낡아

///부제 외국인 등 외부인사 손님 맞이 크게‘옹색’

///본문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집을 짓자

① 현 한의협 회관의 위상

② 한의협·의협·약사회관 비교

③ 회관 완공시 활용도

④ 회관건립에 따른 소요 예산

서울시 강서구에 건축중인 대한한의사협회 신축회관 건립이 공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10월, 내년 1월, 완공시 지급해야 할 건축공사 기성금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 때에만 지급 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본지에서는 총 4회에 걸쳐 회관이 갖는 효용성을 비롯 향후 필요한 건축예산 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직능단체의 회관은 해당 직능회원의 소속감을 고취시킨다. 또한 직능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순수한 공간으로서의 역할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최일선 ‘전초기지’라 할 수 있다.

한의협은 여의도에 회관부지(115평)를 마련, 1975년 회관건립 준비위원회가 구성돼 여의도에 회관을 신축하는 것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당시 여의도 건축허가 기준이 만만치 않았다. ‘5층이상에만 한하여 허가한다’, ‘연차적 건축허가는 하지 않으며 준공기간은 1년’이라고 규정됐다. 당시 한의협은 이 기준에 맞게 1년내 5층 이상의 건물을 완공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여의도 부지 115평 회관건립 불발

또한 5층 이상의 회관 건립 필요성도 절실하지 않았다. 또한 5층 건축을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했다. 당시 평당 건축비 20만원 선이었다. 따라서 총 소요예산은 대략 1억원의 경비가 필요했었다.

이와함께 1977년에는 여의도일대가 아파트단지로 고시돼 단독건물의 신축이 일체 불가했다. 이에따라 협회는 여의도 부지를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라이프주택에 평당 23만원, 총액 2,645만원에 매각했다.

이후 협회는 1978년 9월25일 6,800만원을 들여 현 제기동 회관을 매입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한의사제도 공포일과 같은 날인 9월25일이었다. 같은해 12월16일 협회창립 26주년을 맞이해 한의협 이금준 회장과 복지부 신현확장관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회관 개관식을 거행했다.

제기동 회관 1978년 6,800만원 매입

따라서 현 회관의 역사가 벌써 28년에 이르고 있다. 이 기간동안 회관의 리모델링은 없었다. 외벽 페인트칠과 계단 수리 정도였다.

이와관련 서관석 회관건립추진 위원장은 “기존 협회건물이 너무 협소하고 낡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회관을 짓고 있는 것이며, 드디어 오랜 숙원사업의 꿈이 내년 초 실현을 앞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또 “제기동 회관 입주 후 28년동안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특히 이 기간동안 한의학이 몰라보게 발전했다. 한의학이 발전한 만큼 우리의 위상도 제대로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 위상을 정립하는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은 제대로된 한의사 회관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21세기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은 명실공히 ‘중앙과 지부’, ‘회원과 회원’의 조화를 통해 발전하는 한의학상을 열어갈 세계적인 한의학 터전으로 발돋움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회관의 면모를 살펴본다면 얼마나 신축회관이 필요한 것인가를 절감할 수 있다.

현 임대건물 접견실 등 협소

제기동 회관은 지하1층·지상3층, 총건평 118평의 규모를 갖고있다. 지하 1층은 의료봉사 물품, 각종 도서, 한약분쟁 당시 투쟁 장비 등으로 빼곡이 차 있다. 1층은 서울시회 회의실, 서울시회 부회장실, 편집국장실로 꾸며져 있다.

2층은 서울시회 사무국과 회장실이 들어서 있다. 3층은 한의신문사 편집국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반해 제기동 965-1번지 삼정빌딩의 중앙회 임대사무실은 5·6층을 합하여 125평을 사용하고 있다. 5층에는 총무국, 정책기획국, 국제·학술국, 의무·보험국, 홍보실, 전산실 등 모두 2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6층에는 회장실, 부회장실, 상근임원실, 총장실, 비서실, 회의실이 있다. 이곳에서는 회장을 비롯 부회장, 상근이사, 총장, 홍보실 직원 등 6명이 근무하고 있다. 즉, 중앙회 사무실의 경우 1명당 4.3평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회의실, 화장실, 캐비넷,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책상 등의 필요공간을 모두 제외하면 근무자 1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한두평에 불과하다.

실상이 이러하니 외부 인사 내지 한의협 출입 기자들이 찾아 온다해도 그들이 앉을 자리라곤 아예 준비돼 있지 못하다. 또한 외부인의 주차공간도 전무하다. 접견실도 기자실도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 한의협을 과연 누가 찾고 싶어하겠는가. 이는 곧 중요한 업무가 있어도 외부에서 처리하거나 외부인사의 경우 아예 한의협방문을 포기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 한의협회관 구조다.

자주 지적되고 있는 한의협 홍보 역할의 취약성. 그러나 이 지적은 현 구조상으로는 개선키 어렵다. 별로 찾고 싶지 않은 환경을 지닌 곳서 얼마만큼의 대외 홍보효과를 원한단 말인가. 또한 홍보물건이 나온들 제대로 소화될 수나 있겠는가.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최고의 회무 능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다행히 이런 악순환은 극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바로 내년 초 번듯한 한의협 회관의 완공을 맞이한다. 그곳은 충분한 면적으로 인해 대의원총회는 물론 홍보실, 기자실 등의 충족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아래 근무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 공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축회관의 완공은 한의협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다. 오랜 역사의 제기동 시대가 막을 내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게 강서구 시대는 21세기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로서 힘찬 약진을 시작할 것이다.

한의학 브랜드가치에 회관 영향

회관의 위상과 관련 한국민족문화협의회 김성환 회장은 “오늘날 지식기반사회에서 브랜드는 힘을 의미한다. 한의사회관도 대내외적으로 한국 한의학이라는 브랜드가치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시대에 앞서가는 세계속의 한의사협회 회관으로 위용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의 지적대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직능단체가 갖는 회관의 위상은 바로 그 자체가 힘이자, 브랜드이다. 웰빙시대를 맞이해 전통 한의학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것 만큼이나 한의학 가치를 좌우하는 협회의 위상도 더불어 높아져야 한다.

그리고 그 협회의 위상을 높이는 첫 걸음은 신축 한의협회관의 완공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해결과제가 있다. 회원들의 참여와 성원이 뒷따라야만 한다는 것이다. 신축 회관의 완성, 그것은 한의사 개개인의 책무이자, 몫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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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대덕R&D특구 준비기획단 가동

///부제 한의학 차세대 성장동력 혁신거점 육성

///본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메카로불리는 대덕연구단지가 30돌을 맞아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들어서고 있다. 이른바 정부가 연구단지를 R&D 특구로 지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최근 대전광역시(시장 염홍철)도 이를 전담할 ‘대덕 R&D특구 준비기획단’을 설치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정부의 대덕 R&D특구 지정 육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게되며 대덕R&D특구 지정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종합육성계획 수립, 중앙 정부와의 업무협조, 부서간 업무 협조 및 조율 등 관련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또 오는 9월 출범 예정인 ‘대덕 R&D특구 준비단’의 구성과 운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고 준비단과 업무 공조를 통해 정부의 대덕R&D특구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대덕연구단지는 연구개발(R&D) 뿐만 아니라 상업화도 활발히 일어나는 명실상부한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반증하듯 지난 9일 대덕 밸리벤처연합회 주최로 대덕연구단지 ICU 본관강당에서 개최된 ‘R&D특구 추진를 위한 대토론회’에도 R&D △역량의 고도화(한국화학연구원 최길영박사) △R&D 성과의 상업화(대덕밸리벤처연합회 안동식 부회장) △R&DB활동의 국제화(한국정보통신대학교 이홍규 박사) 분야가 대덕연구단지의 가장 약한 부분이자 연결고리로 지적됐다.

대덕연구단지에 연구동과 임상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KIOM의 이형주 원장은 “산·학·연 R&D 네트워크 구축에 이은 또 하나의 과제가 바로 국제화다. 사실 시장과 국제사회 이해당사자 전문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하는 네트워크 가버넌스를 구축하지 못하고선 세계적인 혁신거점은 물론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도 어렵다”며“이는 한의학이 목표하는 과학기술의 과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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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공개 채용

///부제 31일까지 마감, 인터넷 접수 가능

///본문 보건복지부 산하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사무총장을 공개 모집한다.

임기 3년의 사무총장은 나눔의 문화 정착을 위한 모금 및 배분사업 등 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응시자는 이달 11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 방문, 우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응모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추천인 2인의 추천서로 자격기준과 응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동모금홈

페이지(www.chest.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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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다수 의약품 심각한 부작용 우려

///부제 발기부전치료제 부작용으로 3명 숨지기도

///본문 뇌졸중을 일으키는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늑장대응’, ‘뒷북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PPA감기약 뿐만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 중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식약청에 보고된 의약품 부작용 사례는 모두 321건이며, 이중 부작용이 우려돼 허가사항에 반영된 226건 이외에 허가 때 반영되지 않는 부작용 사례로 식약청이 관찰중인 것도 9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2년 부작용 보고 54건 중 19건은 아직도 관찰 중이며, 2년이 넘었지만 이에 대한 사후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안명옥 의원은 식약청이 관찰중인 95건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에는 이번에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PPA 성분이 함유된 감기약 복용후 뇌출혈로 인해 반신이 마비된 사례는 물론, 2002년 뇌경색의 부작용을 일으킨 H사의 D캅셀(피부과 치료제)은 부정맥 현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4년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B사의 A주사제는 급성협심증을 일으켜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부작용 사례 중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 부작용 건수는 모두 182건으로 전체 부작용 사례의 5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도 3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관련 미국이 연간 20만~25만건, 일본이 1만5천~2만건, EU가 2만~3만건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작 2002년 54건, 2003년 165건, 2004년 6월 상반기 현재 92건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의약품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계속 추적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활성화하고 의약품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수집하고 이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청과 복지부, 제약회사 등은 부작용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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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이석원 이사, 행위정의개발 보고서 검토

이석원 보험이사는 지난 14일 팔래스호텔에서 제2회 보험위원회를 개최, 학회 행위정의개발 최종 보고서 검토 및 자료준비에 대해 논의했다.

추나학회, 중의학 논문 검색서비스 실시

대한추나학회(회장 신준식)는 최근 한의학 연구논문 작성을 위한 ‘선행연구검색’이 필요한 회원을 대상으로 중의학 논문 전문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검색 대상이 되는 중의학 정기간행물은 월간 30여종을 포함해 격월간, 계간지 등 총 59종이다.

김장현교수, KBS ‘행복충전백세인’ 출연

동국대 한방병원 김장현 교수는 지난 2일 KBS 2TV ‘행복충전 백세인’에 출연, 퇴계 이황의 ‘활인심방’건강법에 대한 소개 및 자세한 설명을 했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모집

한국국제협력단(총재 김석현)은 오는 21일까지 19개국에 파견할 34개 분야의 해외봉사요원 2백49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몽골, 라오스 등에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양인철 상근이사, 이대 교육방송국 인터뷰

대한한의사협회 양인철 상근이사는 지난 6일 중앙회 회의실에서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이대 교육방송국(EBS)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방소아과학회 홈페이지에 학회지 업데이트

대한한방소아과학회(회장 이진용)는 최근 2000년에 발행된 14권 1호부터 2003년에 발행된 17권 2호까지 모두 8권의 학회지를 PDF파일 형식으로 추가로 업데이트 시켰다. 소아과학회는 앞으로 학회지가 발행되는대로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우석대, 말라야대학과 교류협력키로

김영석 우석대 총장은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인 말라야대학(총장 하심 야콥)과 학사교류와 교환학생제운영, 언어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교류협력 조인식을 갖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말라야대학을 방문했다.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평가부 항생함암의약품과장 김인규

서울청 시험분석과장 이영자

부산청 시험분석과장 채갑용

경인청 시험분석과장 이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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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10

///세션 종합

///제목 울산광역시한의사회 정책간담회 개최

///본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동욱)가 지난 11일 안재규 회장과 황재옥 총무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 일선 회원들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안재규 회장은 약사법 개정 및 한의약육성법 시행령 공포 등 현안에 대해 회원들과 논의했으며 황재옥 총무이사는 협회 직능이사들의 직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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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구한의대부속대구한방병원 무료진료 실시

///본문 대구한의대 부속 대구한방병원(병원장 박창국)은 지난달 28일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50여명의 독거노인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침, 구, 부항 및 첩약 등 한방의료봉사를 실시했다.

이와관련 박창국 병원장은 “홀트대구종합사회복지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해 지역민의 건강향상에 더욱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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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56종 처방기준 조정…약가현실화 시급

///부제 보험약제 10여년동안 가격‘꽁꽁 묶여’

///부제 복합제제 생산대한 새 고시기준 마련돼야

///본문 최근 한약제제에 대한 급여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한의계와 제약회사간에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지난 10여년동안 한방건강보험급여약제는 급여범위가 국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약제가격도 전혀 개정된 바 없다.

보험약제 투약율 감소 추세

한의원에서는 실제 한약제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방건강보험급여약제현황을 보면 1990년부터 혼합제제 56개처방(단미엑스산제 68종)에 국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약제가격도 개정된 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한방에서의 한약제제 사용 비율을 보면, 매년 보험약제의 처방 및 투약율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급여현황을 보면 지난 84년 한방건강보험이 시범사업으로 98개 단미엑스산제 69개 기준처방으로 시작되어, 87년 68개 단미엑스산제·26개 기준처방, 90년 68개 단미엑스산제·56개 기준처방, 97년 2000원 범위내에서 자율처방실시 등으로 변천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결과에 따른 한방건강보험 다빈도 약제진료실적순위를 보면 오적산 구미강활탕 삼소음 반하백출천마탕 갈근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연도별 한방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용 대비 약제비 점유율을 보면 94년 27.79%, 96년 10.44%, 97년 9.7%, 98년 9.42%, 2000년 7.17% 2002 4.92%, 2003 4.06% 등으로 나타나 약제비가 최근들어서 계속 감소추세인 것을 알 수 있다.

약제 가격 10년간 묶여 수급 곤란

이와같이 약제비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임상에서의 사용량이 56개 기준처방 중오적산, 구미강활탕, 향사평위산 등 약 20여개 기준처방에 편중되어 있는 원인도 있지만, 약가 불인상 등으로 인해 법적 고시에 따른 생산이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석원 한의협 보험이사는 “한방건강보험 급여약제는 10여년전부터 56개처방에 국한되어 있고 약제가격도 변동이 없어 현실적인 급여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급여약제과 관련 법·제도적면에서도 현실적으로 기성한의서의 내용과 달리 약의 조성을 하나라도 가감할 경우 신약개발기준에 맞는 허가신청을 해야하고 연구기관 개발비 등에 비해 한약제제의 시장성과 경제성이 부족해 새로운 한약제제의 개발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약제제 생산과 관련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복합제제 생산에 대한 새로운 고시기준이 필요하며 보험약가의 현실화 및 수요에 따른 56개 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약제 적응상병 재검토

특히 한방약제비의 경우 양방과는 달리 총진료비에 약제비가 포함되어 환자 본인 부담금이 증가하고 건당진료비가 증가하는 문제와 현재 보험약제의 적응상병을 현실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56개처방의 보험수가 가격이 현실적인 반영이 안돼 불필요한 부형제 함량을 감소시켜 환자복용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우선 추진하고, 보험약제중 투약율이 낮은 처방은 보험약재를 재조정하는 등 새로운 처방을 등재하는 기존 56종 기준처방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보험등재에 앞서 제형변화에 따른 허기기준과 약사법 개정추진이 이뤄져야하며 아울러 한약제제 급여개선을 위한 국민여론 형성의 중요성을 인식해 이에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양방적인 제도기준도 개선

제약회사 대표들은 “우선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으로 허가를 득하게 해 주면 편리하게 공급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양방적인 제도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현실적인 한약제제 급여개선 방안마련을 위해 한의협은 최근 제약회사 대표이사 등과 협의를 갖고 현행 보험약제의 문제점과 다양한 제형의 한약제제 급여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실행해 옮기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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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회원들에게 회비 이상의 이익 돌려주겠다”

///부제 고품질 저가한약재, 전국회원에 보급나서

///부제 한의협·서울시회, 한약재 특판사업 실시

///본문 지난 2003년 9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한약재에서 인체에 해로운 표백제(이산화황)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혀 큰 사회적 이슈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한약재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켰다.

이 때문에 한약재 주 소비자 격인 한방의료기관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다 불량한약재 파동이 더 큰 악재로 다가오지나 않을까 크게 우려했었다.

또 최근 KBS 추적 60분에서는 ‘한약재 부작용’을 주제로 사례를 접수받고 있으며 이에대한 취재를 강행, 사태의 추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한방의료기관은 선의의 피해자

이처럼 시민단체나 매스컴이 제기하고 서울시 보건연구원이 발표하는 시판중인 한약재에 잔존하는 표백제와 농약에 관한 문제는 잠잠해 지나 싶으면 꼭 한번씩 불거져 나온다. 물론 그 책임이야 관련 당국이 지면 되겠지만 문제는 한약재의 소비기관일 뿐 유통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한방의료기관이 매년 2∼3회의 불량한약재 문제로 최대의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와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한약재 유통업자의 매점·매석 등을 통한 한약재 유통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기불황을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고품질 저가 한약재 수급을 통한 한의원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한약재 특판사업을 검토, 오는 30일부터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결의했다.

고품질 저가 한약재 매출원가 판매

한약재 특판사업은 중앙회 안재규 회장과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 성낙온 약무이사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협의와 구두합의를 거친 후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6월 10일 전체 이사회를 갖고 다빈도 약재를 중심으로 품목, 수량, 검수에 관한 사항을 약무위원회에 위임키로 하고 고품질 저가의 다빈도 한약재를 회원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회원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기로 했으며 지난 7월 17일 개최된 시도지부장 협의회에서는 한의원 경영개선을 위한 한약재 원가공급을 약무위원회와 한의유통사업단에 일임키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7월 19일 약무위원회를 개최, 한약재 품질 감수를 엄격히 실시한 결과 총 122종 131품목 중 99종 109품목을 우수한 것으로 판정했으며 지난 3일에는 중앙회가 약무위원회를 개최, 서울시한의사회에서 감수한 한약재를 재 감수한 후 중국 현지 한약재 감수에 대해서는 한의유통사업단에 위임하기로 하고 한약재 특판사업 품목으로 녹용을 추가하는 사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한약재 특판사업은 소비자단체인 한의협과 판매업체인 한의유통사업단간 업무제휴를 통해 고품질의 다빈도 한약재를 한의유통사업단이 회사 이윤을 제외한 매출원가로 회원들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회원에 한해 보급하고 판매방법은 선결제 후출고를 원칙으로 한다.

한의사가 한약재 유통 주체로 나서 매출원가는 매입원가에 검사수수료, 박스비용, 택배비용, 판매관리비용, 카드수수료, 홍보비, 감량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매가격에서 판매사의 적정이윤 부분이 빠진 것이다.

이와관련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은 “고품질의 한약재를 저가로 한방의료기관에 보급,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한약재의 가장 큰 수요자인 한의사가 한약재 유통망의 주체로 나서 잘못된 한약재 유통망을 올바르게 정립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또 김 회장은 “특히 한약재 특판사업은 협회가 장기적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회원들에게 회비 이상의 직접적인 실익을 돌려주는 현실적인 정책으로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연간 1천만원 이상의 한약재를 사용하는 회원의 경우 150만원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품질 대비로 얻는 이익은 이보다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끝



///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순수한방 변비치료제 특허출원

///부제 케이엠에스아이, 인하대와 공동개발

///본문 케이엠에스아이(대표이사 황성연)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교 약리학실과 ‘한방 변비치료제’를 공동개발 해 특허를 취득하고 (특허등록번호 제 0435825), 장의 수축운동 촉진효과 및 연동운동 촉진효과가 우수하며,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아르미 아침 알로에분말’을 한방변비치료제로 출시했다.

제품업계에서는 카사카라 사그라다(Casacara sagrada)를 식품의 원료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새로운 식품의 소재를 찾는데 고심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방 변비치료제의 개발이 전무한 가운데 출시된‘아르미 아침 알로에분말’은 2백억원 규모의 시장에서 한의학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쾌거다.

아르미아침 알로에분말은 당귀, 진피 등 7가지 한약재를 배합한 특허물질과, 건강기능식품의 유형에 적합하도록 배변활동에 효과가 뛰어난 ‘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주원료로 한 제품이다.

이 제품은 효능실험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였으며 이런 기능은 장 근육의 M3 muscarine 수용체를 매개로 하여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회장의 수축 이완 운동의 촉진 정도는 회장의 수축 이완 운동의 생리적 촉진제인 아세틸콜린(acetylcholine)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인하대학교 약리학교실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타제품들과 변비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를 비교 실험한 결과, 아르미아침 알로에분말이 가장 뛰어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변비는 매우 흔한 증상으로 대부분이 경험을 한 것으로 조사됐고, 연령별로는 16~29세 사이 젊은 층과 50~59세 사이 장년층이 각각 28%로 가장 높았으며 점점 변비환자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변비약(Laxatives)은 거의 대부분 이완성 변비를 위한 약이고, 이들 제품에는 자극성 완화제인 비사코디일(Bisacodyl)과 연변 완화제인 Docusate가 함유돼 있다. 기장 다시마제품에는 팽변 완화제인 해초(다시마, 미역)와 보리, 자극성 완화제인 카사카라 사그라다가 함유돼 있으며 그 외 자극성 완화제인 센나(Senna)를 함유한 제품도 많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은 작용이 지나치면 오히려 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설사를 유발하는 큰 단점이 있다.

반면 아르미아침 알로에분말은 장운동을 촉진하는 한방 식물추출혼합물로 자극적 완화제와 팽변 완화제 성능을 모두 겸비한 변비치료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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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

///부제 복지부, 병의원 약국 의약공급자 의견 수렴

///본문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도입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까지 병·의원과 약국,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건전성과 의약품 거래 대금지급방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를 내년 중도입,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도입될 구매전용카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구매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문조사 및 각 협회와 단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최종 결정된다.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모형은 기존 신용카드 형태에 의약품 거래형태에 맞는 기능을 첨가한 기업구매카드 형태를 기본 모형으로 하며, 기존의 의약품 거래관행을 가능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카드 사용에 대한 재량권을 의료기관에 일임해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카드를 사용토록 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업체 등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의 가맹점이 돼 카드사용에 대한 수수료는 의약품공급업체에서 부담케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의료기관에서의 신용카드 이용과 의약품 거래 대금 지급 현황을 파악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의약품구매전용카드’를 제작, 반영하는데 주목적이 있다”면서 “당사자들의 호응이 없으면 정책추진이 어려운 만큼 설문조사를 통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에 대해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며 “설문조사 이후에나 구체적인 밑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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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불황때는 장수제품이 잘 팔린다

///부제 초코파이 등 30년 이상된‘장수과자’들 인기

///본문 30년 이상된 ‘장수과자’들이 불황을 모르고 잘 나가고 있다.

‘경기가 안 좋으면 스커트가 짧아진다’는 말처럼 ‘불황 때는 장수제품이 잘 나간다’는 새로운 속설이 나올만도 하다.

특히 이들 제품가운데 두 자릿수 이상의 신장세를 기록한 제품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제과업계에 따르면 지난 74년 선보인 오리온 초코파이는 올 상반기 매출이 415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0%의 신장세를 기록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올 연말까지 사상 최대인 8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지난해에 제과업계 단일품목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누계 매출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45년 출시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제품으로 꼽히는 해태 연양갱은 올 상반기에 102억원의 매출을 기록, 작년 동기 대비 108%나 신장했다. 이는 장수제품이라는 것 외에도 젊은 세대들을 겨낭한 마케팅전략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관련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불황일수록 신제품보다는 잘 알려지고 안전성이 증명된 올드 제품을 구매, 리스크를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공연히 신제품을 구입했다가 손해를 보기 보다는 브랜드제품이면서도 알뜰한 구매를 하겠다는 소비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산업의 흐름과 관련 의료마케팅 전문회사인 리드교육 연구원 김병직 원장은 “의술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기존의 치료 기술 및 의료기관의 이미지를 대폭 개선해 나가라”며 “특화된 기술이 없다면 기존 행하고 있는 치료기술의 강화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강조, 최근 침체국면의 장기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절실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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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반월·시화 등 생태산업단지 조성

///부제 산자부, 6개지역 10개 선정키로

///본문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매입에 본격 착수한다.

지난 9일 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입할 필요가 있는 토지를 협의매수방식을 통해 적극 매입키로 하고 이번주 중 매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린벨트 토지매수 및 관리심의위원회’도 구성키로 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도 반월·시화 등 6개 지역 10개 산업단지에 1년간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을 위한 기획에 착수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6개 지역에 대한 현장실사와 평가·총괄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 6개 지역 모두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기획사업의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획사업에는 총 4억원의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며 기획사업 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이를 종합 평가·심의해 생태산업단지 시범사업 추진 단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얼핏보면 그린벨트관리와 생태산업사업이 비슷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그린벨트는 말그대로 파괴하지 않는 관리를 의미하고 생태산업은 동·식물 및 물, 공기, 토양이 지니고 있는 유·무기요소까지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내는 사업을 말한다. 다시말해 생태산업에는 늪지,뻘 등을 활용한 체험관광산업에서부터 천연물을 활용한 의약품,의료기기, 신약개발까지 포함되며 심지어 풍력산업설비, 발전소 등도 포괄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행위로 볼 때 생태산업은 1차 2차 3차산업을 포괄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다 경제가 발달할수록 생태산업비중도 높아지고 있어 전문화 세분화하고 있다.

예컨대 한의계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의약육성법 발효를 계기로 생태산업과 연계를 통해 산업화를 추진하는 일이다. 당장 생태산업을 거점으로 한약재 품종통일·계약재배사업도 규모화할 수 있도록 규격화 브랜드화 출시까지 포괄하는 전략도 추진돼야한다. 덧붙여 웰빙열풍에도 한방헬스투어같은 광의의 생태산업까지 특화사업에 찾아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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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국의 지재권제도 배우자”

///부제 KOICA ‘한국의지재권제도와보호’ Training과정

///본문 한 나라의 산업경쟁력은 특허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얼만큼 구축했느냐를 가지고 판가름날 수 있다. 그런데 고도성장을 앞세워 ‘경제추적’에 나선 중국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10년후에는 세계적인 지재권 대국으로 커질 전망이다.

최근 중국 신화통신은 “과학기술부는 중국기술 전망보고서에서 향후 5년내 BT, NT, IT 분야의 자주적인 지적재산권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중국이 선진국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자신하는 분야는 생명공학관련 부문이다. 중국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 제조기술에서는 앞으로 10년이면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허청 국제특허연수부(IIPTI)는 ‘한국의 지재권제도와 보호’라는 주제로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열흘에 걸쳐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Training 과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싱가포르 외교부에서 후원했고, 중국, 필리핀, 미얀마, 태국 등 12개국 15명의 지재권관련 공무원들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한국의 지재권제도를 홍보하고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지재권 전반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하고 있는 일종의 지적재산권 구축 전략인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특허, 의장, 상표,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매년 약 30만건으로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안에 꼽힌다. 특허청의 전자출원시스템(KIPO-Net) 역시 세계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아 이 시스템에 대해 대만 필리핀 베트남 등에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지재권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와 있지만 최근들어 경쟁국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한의학의 경우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변수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적재산권 전략’에 따라 기술산업 개화의 성패가 갈려 질 것이란 점이다.

마침 한국한의학연구원 학술정보부는 지난 달 29일 ‘전통 임상기술의 권리보호 및 산업화 육성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뉴라운드 시대 지적재산권 전략은 신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도가 고도화할 것에 대비한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법률 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경쟁국 중국 중의학에 비해 한국 한의학의 경우 지재권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한 지재권 구축 전략 추진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 앞으로 지재권 보호 강화 문제가 국가간 첨예한 대립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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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침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본문 치료를 잘 하기 위해서 한의사들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분투 노력을 한다. 먼저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맥도 짚고 문진도 하고 복진 설진기타 장비를 이용한 검진도 한다. 그리고 열심히 고전과 현대의학을 넘나들며 열심히 공부도 한다. 그리고 어디에 침을 놓아야 할지 열심히 고민하고 그리고 그 혈자리를 정했으면 그 혈의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하여 골도법 및 손의 감각 또는 용혈사수의 원리를 이용하여 열심히 혈자리를 찾는다. 그런데 마지막 정작 본게임인 침을 놓을 때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야구선수들이나 골퍼 피아니스트 첼리스트들 등 프로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다루는 그 무엇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한의사들은 침과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침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침을 잡은 손과 침을 잡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혈자리(침을 맞는 사람)가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치 부드럽지만 힘있게 방망이를 돌려 공을 쳐서 홈런을 치듯이.... 하지만 대부분 침과 사람이 따로 따로노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다. 먼저 시침시에는 온갖 삿된 마음을 버려야한다.

야구선수가 배트로 공을 칠 때 공을 치겠다는 생각외에 저 투수가 너무 밉다는 생각이 들어간다면 제대로 된 타구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워낙에 천방지축이어서 짧은 순간에 온갖 곳에 다 돌아다닐수도 있고, 온각 시간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침시에는 모든 삿된 마음을 다 버리고 시침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환자가 이쁘든 냄새가 나든, 의사가 돈에 쪼들리든,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든 없든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시침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시침시에 방종과 무절제를 버려야 한다.

너무 쉽게 다가가서는 안되는 것이다. 침 한방에 십년 된 질환도 원인치료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 침의세계다. 뭐 운좋으면 낫겠지...뭐 안낳으면 다음에 또 놓지 뭐. 여기가 아니면 다른데 놓지 뭐.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그러한 자세로 계속 임상현장에 있다면 의원의 몸과 정신이 먼저 상할 것이다.

그 다음 침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침은 들어가는데 몸은 움츠려 들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침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한껏 긴장하거나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는 모습이 많다. 마치 타자가 공이 오기도 전에 먼저 배트를 휘두르거나, 공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겨우 배트를 휘두르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잘은 몰라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이 과연 침과 하나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침과 몸이 따로 따로 노는지.... 하루라도 빨리 침과 하나가 되는 프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이 한의사들은 뭔가 침을 놓아도 다른 돌팔이들이 놓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먼저 보고서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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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역사왜곡 범정부 대책기구 만든다

///부제 NSC 산하에 설치 검토

///본문 정부는 중국 초·중·고교의 역사교과서 개정이 중국 정부의 결정만 내려지면 수시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중국 역사교과서에 대한 본격 조사를 벌여 고구려사 등의 왜곡사실이 드러날 경우 즉각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일 “당초 중국역사교과서의 개정 시기는 내년으로 알려졌으나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9월 신학기 전에도 역사교과서를 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주중 한국대사관이 신학기 역사교과서를 입수해 왜곡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또 이날 당정협의회를 갖고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과 관련해 범정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학술적 대응은 물론 외교적 정치적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정은 국무총리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이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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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보이지 않는 바코드 개발

///부제 서울대 최진호 교수팀

///본문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방지나 환경오염 감시, 위조지폐 감식 등 실생활에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DNA 바코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

지난 11일 서울대 자연과학대 화학부 최진호 교수팀은 “특정 정보를 가진 DNA를 집어넣은 나노입자를 제품에 부착해 바코드 대신 사용하는 ‘나노 DNA 바코드 시스템(NDBS)’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DNA 바코드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송, 유통 중 바코드 암호의 복제나 제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존 바코드를 이용할 수 없던 영역까지 적용할 수 있다. 최 교수는 국내 특허출원에 이어 곧 국제특허도 신청할 계획이다.

최 교수는 “농축산물이 출하되는 시기에 생산지나 품질 등의 정보가 담긴 DNA 바코드를 살포하면 유통과정에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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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6

///세션 종합

///이름 한국전통의학史연구소 金洪均

///제목 의림촬요 재간행마다 당시 의학조류 담아내

///부제 『의림촬요(醫林撮要)』의 변천사

///본문 양예수(楊禮壽)에 의해 다듬어지고 갈무리 된 『의림촬요』가 우리나라의 다른 의서에서 볼 수 없는 중요한 특징가운데 하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존의학에 새로운 의학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개의 경우는 하나의 서책이 오랜 시간을 거쳐 완성되고 나면 거기서 형태나 체계가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의림촬요』는 계속해서 수정되고 보완되어 새롭게 발전되었다. 비록 겉모습은 똑같다 하더라도 재간행이 이루어질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고, 체계와 형태에 있어서도 새롭게 변화된『의림촬요』의 모습을 한 것이다.

즉, 처음엔 『의학정전(醫學正傳)』에 바탕을 두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서책의 요점을 모아 통합한 것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의학의 발전이나 획기적인 경험적 소산을 첨가하고, 전란이나 전염병의 출현에 따라 구급방들을 통합하여 새롭게 간행함으로써, 그 때마다의 의학을 대변해 왔던 것이다.

개인적 저작물로써 그의 생존연간에 또는 그 이후에도 이처럼 간행을 거듭하면서 변화하고 활성화된 의서는 『의림촬요』에서만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이다. 그러한 변화의 정황을 대변할 수 있는 흔적을 살피기가 그다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몇가지 면에서 유추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의 변천사를 엮을 수 있으니 그나마 다행인 셈이다.

우선, 선조 22년(1589)에서 선조 25년(1592) 사이에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의림촬요』는 현재의 모습과는 달리 처음 간행된 것은 8권 본이었다. 그것은 『의림촬요』의 권두(卷頭)의「역대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에 <우리나라 명의(本國明醫)>에 관한 조항이 따로 설정되어 있고 여기에 허준(許浚)과 함께 양예수가 나란히 실려있는데, “양예수는 자가경보이고 호가 퇴사옹으로 홍농사람이다. 의술로 세상에 알려졌으며 『의림촬요』 8권을 편찬하였다(楊禮壽字敬甫, 號退思翁, 弘農人, 以醫術聞於世, 撰<醫林撮要>八卷)”라고 되어 있음으로 처음엔 8권 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8권 본보다 소략한 형태의 『의림촬요』가 있었던 것 같다.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발간된『고사촬요(攷事撮要)』에 『의림촬요』의 서책인지수(書冊印紙數)가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 존재가 짐작된다. 조선시대의 사대교린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엮은 『고사촬요』는 명종 9년(1554)에 어숙권(魚叔權)에 의해 처음 간행된다. 그 후로 몇 차례 덧붙여 수정되었지만, 『고사촬요』에 『의림촬요』가 기록된 것은 선조 16년(1583) 허봉(許　)에 의해 3차 증수가 이루어진 때인 것으로 보여진다. 아무래도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종계변무(宗系辨誣)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이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에 중국과 조선의 의학적 교류로 『중조질문방(中朝質問方)』이나 『중조전습방(中朝傳習方)』의 23개 치방이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의가(醫家)들 224명을 7부류로 나누고 설명한 「역대의학성씨(歷代醫學姓氏)」를 권두(卷頭)에 삽입하므로 해서 우리나라 의학사(醫學史)의 효시가 되었다. 의학을 공부하기전에 먼저 그 역사를 살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비로소 완성된 것이 바로 8권 본의 『의림촬요』인 것이다.

다음으로, 광해군 즉위년(1608)에 들어서서 『의림촬요속집(醫林撮要續集)』이 간행된다. 이는 선조가 이미 허준에게 『동의보감』의 편찬착수를 명(1596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즉, 『동의보감』의

완성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임진왜란이 있고 난 후에 구급에 필요한 간편하고도 효과 빠른 사항들이 『속집』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봐도, 전후복구와 새로운 의학의 도입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새롭게 의학의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단계심법부여(丹溪心法附餘)』 『의학입문(醫學入門)』 『고금의감(古今醫鑒)』 『만병회춘(萬病回春)』등의 치방들이 왕명에 따라 이락(李絡)과 이희헌(李希憲)에 의해서『속집』으로 만들어졌던 것이다.

『속집』의 내용이 13권 본의『의림촬요』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새로운 발전적 측면의 모색이 『의림촬요』를 더욱 풍부하게 해준 셈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13권 본의 『의림촬요』가 완성된 것이다.

이것은 조선 효종(孝宗) 3년(1652) 11월에 왜(倭)의 요청으로 『의림촬요』가 일본에 보내지고, 또 현종(顯宗) 3년(1662) 3월에 왜의 거듭된 요청으로 『동의보감』 25권과 나란히 『의림촬요』13권이 일본으로 보내진 것을 보아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뒤 조선 정조(正祖) 10년(1786)인 왜국(倭國) 천명(天明) 6년에 일본에서 간행된 『의학원학범(醫學院學範)』에 조선의 서로 『의림촬요』가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 효종 때나 현종 때에 전해진 『의림촬요』가 이후의 일본에 남겨진 13권 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의림촬요』13권의 완전한 모습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국내에는 원판의 전질이 다 갖춰진 것이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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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보험업계 민간의료보험 출시 준비

///부제 성공 관건은 지속적인 높은 진료혜택 여부

///본문 생보사들이 개인을 대상으로하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차 의료기관은 민간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8월 개인을 대상으로 출시될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대부분이 일선 개원가의 진료건에 대해서는 보상한도를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른바 환자들이 동네의원에서 받은 비급여 진료까지 보상할 경우 보상액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른 보험료 상승으로 매출부진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생보사들은 상품기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손해보험사의 데이터를 입수해 손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생보사의 진료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못한 병의원들은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의료수요를 흡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될 경우 전체 의료보험시장에서 침투율이 30∼40%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며 “의료기관의 선택권은 환자에게 있지만 혜택을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네트워크에 포함된 병원으로 수요를 유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보험업계는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상 복지부 입장과 관계없이 상품출시를 추진하고 있다.

생보사 시장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민간의료보험 상품이야말로 평생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입되는 자금에다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어 비급여 진료만 제대로 조정한다면 안정적 수익과 장기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 상품출시 준비를 서두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보험소비자들은 양질의 진료를 원하기 때문에 수급이 취약해질 경우 생보사들의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동네의원 의료수요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에게도 문호를 열어야 하며 처음부터 비급여진료까지 포괄하기 보다는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높은 진료혜택을 꾸준히 높여가야 상품출시도 성공할 수 있다.

복지부가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간의료 보험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건강하게 탈바꿈하고 보험 상품산업이 소비자들의 건강증진의 견인차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의료계의 기대가 헛되지 않았으면 한다.

///끝



///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탈북한의사, ‘의사고시 자격 달라’ 주장

///부제 탈북자 北경력 인정요구 첫 국회청원

///본문 최근 탈북자 출신 김지은씨(여ㆍ38)가 국내 한의사자격취득시험의 응시권한을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씨는 열린우리당 김현미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청원에서 “한의사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15년 간 북한에서 의료활동을 해 온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해 통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학 학력을 인정한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한의사시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는 북한에서의 한의사 경력을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현재 인터넷업체 ‘북마루’에서 건강상담을 하고 있으며, 예과 1년과 본과 6년 과정인 북한 청진의대 동의학부를 졸업한 뒤 8년 동안 북한에서 한의사로 활동하다 지난 2002년 3월 남한에 입국했다.

김현미 의원은 “탈북 주민 대부분이 탈북 당시 경황이 없어 사전 준비도 못한 채 탈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증빙 서류 없이는 어떠한 학력도 인정할 수 없을뿐더러 자격시험 응시권한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원칙론”이라며 “정부 부처간의 무원칙한 유권해석과 대응이 탈북 주민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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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암환자 개인정보 대폭 강화키로

///부제 복지부, 암관리법 연내 개정 추진

///본문 보건복지부는 국가의 암 등록사업 절차가 개인정보를 대폭 강화(보호)하는 쪽으로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암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관행적으로 수행된 암 등록사업이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상충되면서 ‘2004년 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 ’발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올해 안에 암 등록 절차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에서 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으로 부터 개인정보를 등록받을 경우 △기존 사업방식을 변경, 해당 의료기관의 암 등록자료가 아닌 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기초로 사업 수행 △작년도 건보공단 청구자료 중 각 의료기관별 암 환자 정보를 분류해 각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 △해당의료기관에 청구자료 배포시 환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을 부분 삭제하고 환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누출을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금년도 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를 대신해 지난 99~2002년 등록된 암 환자발생자료 등의 ‘충실도 조사’를 병행 실시할 경우, 중앙 암등록사업 결과와 충실도 조사결과를 이용해 99~2001년(3년)동안의 우리나라 암 발생통계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개정으로 중앙 및 지역암등록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암발생등록률(현재 90%)를 제고하는 한편, 국제 공인 통계 산출에 주력함으로써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암관련 통계 제출률(현재 50%)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암등록 자료 제공기관의 참여 확대를 위해 해당 병원 또는 의무기록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모색키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의 총 3억3,100만원의 국가암등록 예산 가운데 중앙암등록본부에 일괄 지급해 중앙암등록본부에서 지역암등록본부에 배정토록 했으며, 내년 이후부터는 복지부에서 직접 배정할 계획”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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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17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한국, 아테네올림픽 톱 10”

///부제 PwC, 경제력 고려 등 예측

///본문 한국이 지난 12일 새벽 올림픽 개최국 그리스와 첫 축구 예선경기에서 2대 2로 비겼다. 그런데 올해 아테네올림픽에서 24개의 메달을 획득, 종합순위 10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9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컨설팅업체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PwC)는 각국의 경제력과 인구, 과거 올림픽대회 성적 등을 종합분석해 국가별로 예상되는 메달 수를 발표했다.

PwC는 이번 올림픽에서 미국이 70개로 가장 많은 메달을 차지하고 러시아가 64개로 2위, 중국은 50개로 3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스는 개최국이라는 이점 때문에 2000년 시드니올림픽 때보다 16개나 많은 29개의 메달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 반면 지난번 대회 개최국인 호주는 17개가 줄어든 41개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도표참조).

PwC의 존 혹스워스 거시경제 팀장은 “크고 부유한 국가가 좋은 실적을 거두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연관성이 반드시 비레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스포츠 전통이 살아남은 구소련 국가들의 경우 경제규모에 비해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과연 예측이 100% 현실화될지는 의문이지만 IT 응용소프트웨어 기술과 PwC를 연계해 이를 정량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PwC기법으로 분석한 예측이 80%를 넘는 성공만 거둔다 해도 향후 이 분석기법은 비단 스포츠뿐 아니라 모든 비정형화 분야에 까지 가장 정확한 분석시스템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

최근 정보분석시스템은 통상 계량화된 경영이나 금융, 경제뿐만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스포츠분야에서도 적중률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테네올림픽 톱 10 예상이 절반만 넘는다 해도 스포츠는 늘상 예상을 불허해 왔다는 점에서 일단은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분석시스템이 빠른 속도로 정확성을 높여가고 있어 이번 PwC기법이 근사치로 적중률을 높였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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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산·학 협력, 한방산업 성패 좌우

///부제 ‘교육 = 산업’ 인식 자리 잡아야

///본문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세계 1백위권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0곳을 중점 육성하고 세계시장 1위 제품을 2백개 이상 확보키로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학교기업 법인설립을 통한 산·학 협력사업을 확대해 참여형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교육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40개 학교기업을 선정, 산·학 협력사업에 2년간 2백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최근 대구한의대학교(총장 황병태)가 안동시에 이어 문경시와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문경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웰빙산업, 노인전문요양병원,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의 주요전략사업에 대해 대구한의대학교가 참여해 학·관 협동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대구한의대는 경북한방 바이오클러스터 단지와 산·학 협력사업에 대한 협정도 체결한 바 있어 산·학 협력이라는 거대시장 활용의 상대적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문제는 사업협약 내용보다 과연 구체적 추세를 지속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실행 역량에 있다.

이와관련 대구한의대 한방산업대학원 김광중 원장은 “먼저 한방 바이오산업과 웰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포괄하는 사업은 대구한의대 입장에서 산·학 협력 및 모뎀텀으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성패의 관건은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연구시설과 장비 확충, 산·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생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을 확대하는데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달부터 한의약육성법이 발효되고 있다.

이제 한의과대학도 변신해야 한다. 한의학 교육은 소명인 동시에 산업이라는 양명성을 인식하고 인적 자원을 임상 일변의 교육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육성하는 대학으로 한의학에 세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제에 내달 1일 설립될 ‘한의학교육평가원’에 확실히 예견할 수 있는 뉴라운드 파고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실리는 적절한 개화를 준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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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항암제 등 보험급여 적용 확대

///부제 복지부, 보험재정 1천억원대 추가 투입

///본문 항암제 등 희귀·중증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보험급여가 지난 9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항암제의 경우 급여가 기본 6차까지 인정되며 9차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6차 이후 투여했을 때 암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해야만 했었다. 앞으로는 6차까지 투약 결과 암의 크기가 커지지 않고 안정병변(stable disease) 이상의 반응을 보이면 9차까지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조치로 연간 약 12만명의 환자들이 954억원의 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천성면역결핍증(만성육아종성질환) 환자에 사용되는 고가의 주사제 반코마이신 주사(항생제)의 경우 원인균이 증명되거나 1차적으로 다른 항생제를 투약한 후 효과가 없어 2차적으로 투약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원인균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바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암비솜주사(항진균제) 역시 기존의 항진균제를 투여해 치료에 실패했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인정되었으나 앞으로는 1차부터 바로 적용된다.

한편 간염치료제 제픽스정의 경우도 보험급여 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돼 3만2천여명의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그동안 보험급여에서 제외됐던 ‘DNA 검사결과 양성이나 항원이 음성인’환자도 급여대상으로 분류돼 1달 치료시 본인부담액이 11만6천310원에서 3만4천893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확대 조치로 연간 1천3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급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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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공정위 표시·광고 법률개정안 난항

///부제 10월 국회제출 어려워… 개인·기관 등 반대의견 많아

///본문 공정거래위원가 추진 중인 ‘표시·광고의 공정화 및 소비자정보의 제공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반대여론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7월 표시·광고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9월까지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10월에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일까지 접수한 의견 수렴에서 개인은 물론 많은 기관과 기업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당초 예정에서 상당히 늦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부정적인 견해를 제출한 단체와 기관들의 오해를 풀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9월 법제처심사에는 지장 없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런 해명과 설득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에 대해선 아직까지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원만하게 해명돼도 10월 국회 제출은 어려워졌으며, 반대의견을 무마하지 못한다면 자칫 올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 중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및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피해와 관련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실증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진실성을 확보하고 1999년 법 제정 이후 법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려 한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관계행정기관·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소비자정보 제공협의회를 설치함(안 제4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조사를 소비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실

시할 수 있음(안 제4조의2) △소비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소비자 정보제공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사업자 등은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증자료를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이나 자율심의기구 운용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그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율심의의 활성화와 신뢰도·실효성을 제고함(안 제14조, 제14조의2) △금융·보험 사업자 등에 대한 직권조사 예외 규정을 삭제함(안 제15조)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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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인터넷으로 ISO·IEC 규격 보급

///부제 한국표준협회 웹사이트서 전자파일 구매 가능

///본문 한국표준협회는 지구촌 국제표준규범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기구다.

지난 1일부터 한국표준협회 웹사이트(www.kssn.net)를 통해 다운로드 방식으로 ISO, IEC, KS(한국산업규격) 및 JIS(일본공업규격)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는 사정이 다르지만 최근 KT는 1일 스위스 제네바의 ‘ITU 텔레콤월드 2003’전시회장에서 유럽에 본부를 둔, 세계태권도 무도아카데미와 전자파일형태의 비즈메카 태권솔루션 수출계약을 맺었다.

이 솔루션은 태권도에 KT의 기술을 접목, 태권도장 정보화와 고객관리운영 등을 전자파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용 정보화 상품이다.

이날 수출계약을 맺은 태권솔루션은 이번 전시회에서 시연돼 참가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유럽 아프리카 미주 등 세계 47개국 6백여개 태권도장 회원들이 비즈메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야흐로 웹사이트 하나로 국내에 한정돼있는 표준화규범응용이 세계로 확대되는 출발점을 맞고 있는 셈이다.

이는 비단 기술표준뿐만아니라 정보사회로 나가기 위한 필수전략으로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경쟁전략에도 다양한 표준으로 기본틀이 제대로 마련돼야 하고 이를 담보하는 필요충분조건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금년10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제7차 한·중 동양의학 협력조정회의다. 지난 94년 한·중 정상회담으로 출범한 한·중 국가차원의 한의학협력기구가 한의학의 표준화분야에도 규범작업에 합의를 이뤄간다면 이를 통해 양국동양의학도 상호윈-윈 경쟁력을 갖춰가는데 원용될 수 있다.

공연히 승산없는 시장 경쟁을 접고 동양의학의 사이버 솔루션세계의 표준화규범에 양국에 협력하는 주도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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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韓과학자 발견 미생물 국제공인

///부제 조장천박사, ‘렌티스페레스’ 박테리아界 ‘門’으로 인정

///본문 새롭게 발견한 물질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증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발견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최고 권위있는 기구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게 때문에 발견자가 아무리 어렵게 성취해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위에 그치고 만다.

그런데 최근 한국인 과학자가 발견한 새로운 미생물이 생물 분류체계의 두 번째 상위단계인 ‘문(門)’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다. 원핵생물계통분류 국제위원회는 최근 오리건주립대 미생물학과 조장천 박사가 발견한 ‘렌티스페레’를 박테리아 계(界)아래 23번째 문으로, ‘렌티스페랄레스’를 69번째 목(目)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미생물 과학자가 ‘문’에 해당하는 생물학적 가지를 발견한 것은 처음이며 위원회는 ’98번째 공인 리스트’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박사의 이번 발견으로 박테리아계에는 23개의 문, 69개의 목, 6,500여 개의 종이 존재하게 됐다.

조 박사는 이 생물의 DNA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진화의 정도와 계통 유사도가 이전 미생물과 전혀 달라 이를 ‘렌티스페레’라는 새로운 문으로 이름하고 지난 6월 환경미생물학계 권위지 ‘엔바이런멘탈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관련 논문을 발표, 한달 여만에 위원회의 인정을 받았다.

정부는 7년전부터 한의학치료 기술연구개발사업 2010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들 사업이 제대로 성공했다면 한의학 연구사업과정에서 최소한 몇 종은 세계 유수 바이오전문지에 실렸을 것으로 예상해 본다. 그런점에서 조장천 박사가 발견한 박테리아가 국제적으로 인증받았다는 소식은 한의학연구개발사업도 그동안 행여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든다. 사실 국가 한의학연구개발사업 성패의 절반은 기획단계에 달려 있다.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고 기획결과를 재검증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즉 국내외의 세계적 학자에게 기획전반을 맡겨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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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야생동식물 식용 허용 논란

///본문 환경부는 지난 10일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을 늘리고 불법 포획된 노루, 오소리 등을 먹는 사람도 처벌하는 등의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중 수요가 많고 인공 증식을 통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종에 대해선 일공증식 증명서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입법취지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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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의료소비자에게 희망주는 경쟁 기대

///부제 양방 개원의협, 한·양방 통합 적극 유도키로

///본문 대한의사협회 각과 개원의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정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에 장동익 대한내과 의사협회장을 선출하는 한편 양·한방 일원화 문제 등 주요 현안과 관련, 현행 한의대 교육과정에 양방 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예컨대 양방에 대한 한의사의 영역 침해를 막기에 주력하기 보다 오히려 양방내에 한의학 과정을 정식 개설토록 함으로써 양·한방 통합을 적극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의협의 정식 안건으로 제출키로 했다.

양방이 한방에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해도 법의 존재와 준수없이는 어떤 전략도 무위에 그칠 수 있다.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양·한방 일원화 문제가 주요 현안일지 모르지만 이는 법치를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양방 이원화제도를 부정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전략이 아니다. 서양의학은 옳고 한의학은 그르다는 주장보다는 남의 학문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은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학자적 양식을 떠나서도 낯을 들기 어려운 기분이다. 손자병법에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고의 전략으로 꼽는다. 한·양방 전문인제도 마찬가지다. 대표적 예가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게놈프로테옴 등 생명과학기술의 양방접목이다. 한의학은 서양의학이 아니기 때문에 흡수해도 된다는 인식은 잘못되도 크게 잘못된 발상이다.

생물학, 물리, 화학, 한의약, 의공학 등 전문학자들이 개발한 기술이나 기기도 내 것이고 아예 동양의학도 내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위대한 연구의 완성으로 경쟁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하다.

따라서 승산없는 싸움 보다는 한·양방 모두가 의료소비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기술개발로 승부를 겨루는 것이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도 기여하는 일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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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서울대병원, 평양에 대규모 의료센터 건립

///본문 서울대병원이 나눔인터내셔널, 북한 조선의학협회 등과 공동으로 평양에 의료협력센터를 설립한다.

서울대병원 측은 최근 김희중 홍보실장과 이윤상 나눔인터내셔널 대표 등이 중국을 방문, 김경애 북한 조선의학협회 부회장 등 관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료기술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은 평양시내에 1천여평의 부지를 제공하고 남측은 건설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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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제기 약령시장 한방타운 과대광고 물의

///부제 1억원 투자시 월 200만원 수익·무이자 융자 등

///본문 제기역(서울) 약령시장 주변 일대에 자리잡은 한방타운들의 상가분양 광고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부풀려져 광고된 것이 본지 취재로 나타났다.

L한방타워는 ‘1억원 투자시 매월수익 200만원이 통장에’라는 식으로 객관적 근거 없는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광고를 냈다. 또‘전국 한약재의 90%가 제기동시장을 통해 도·소매 유통’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기재했다. 이와관련 한약도매협회 관계자는 “제기동시장의 한약재 유통량을 정확히 조사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D한방타워는 ‘중도금 무이자융자’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분양문의자들을 현혹케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은행측의‘무이자융자’는 전무한 상태며, 이자를 사업자 측에서 일정기간동안만 부담하고 차후 이자는 소비자부담이 되는 실정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현상은 최근의 저금리 현상으로 은행상품 수익성이 낮은 점을 노려 분양사업자들이 객관적 근거도 없이 높은 투자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올 3월의 상가분양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50%이상이 ‘시중 은행권보다 5배 이상 높은 임대수익률’,‘유동인구 200만’ 등과 같이 입증되지 않은 프

리미엄이나 수익률 관련표현을 쓰거나 공식통계가 없는 유동인구를 광고에 사용하는 등 허위사실을 부풀려 광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미분양 부동산이 속출함에 따라 허위 과장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다음달 4일까지 4주 동안 직권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한달 동안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를 한 상가·펜션·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자 30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 준수항목 기준사항으로는 △건축허가취득 △대지소유권 확보 △신탁계약 등 분양대금 관리방법 △시행사·시공업체 명 △분양물의 용도·규모 등이다. 또 프리미엄 수익률 및 중도금 관련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은 단속대상이 된다. 한편 소비자 보호원에 상반기 중 접수된 상가 분양 관련 불만상담은 1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9% 늘었으며 인쇄매체를 통한 광고업체 중 90%가량이 허위과장 광고이거나 중요사항을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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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중소기업 고유업종 46개 단계적 해제

///부제 중기청, 1차로 고무장갑 등 8개 업종 대상

///본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금융회사인 메릴린치가 한국경제는 최근 신용카드 위기 등으로 ‘기로’에 서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메릴린치의 티모시 본드 수석이코노미스트는 9일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한국경제는 1997년말 외환위기 이후 가장 취약하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기침체가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될 경우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45개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올해 말부터 오는 2006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같은날 중소기업청은 9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7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현재 남아있는 고무 장갑 등 8개 업종이 1단계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정이 장기화되면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이 저하되고 대기업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자율성과 소비자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고유업종해제는 여타직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고유업장해제는 한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산업정책이지만 뉴라운드 개방파고에서는 어차피 고유업종해제는 예견돼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 영역침해에 대해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한다는 논리가 지고의 가치로 여겨졌다면 뉴라운드파고는 국제사회에서 적용될 수 없는 논리는 국내에서도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번 사례가 증명하고 있다.

이같은 사례는 한의학이 목표하고 있는 세계화 경쟁전략 측면에서도 서양의약일변도의 모순점을 마냥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한의약육성법 입법취지를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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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회 윤리강령 재개정

///본문 약사가 지켜야 할 덕목을 다룬 약사윤리강령이 지난 1965년 제정된 이래 84년 1차 개정된 후 20년 만에 재개정 된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지난달 29일 윤리위원회 및 시도지부 약사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기존의 약사윤리강령이 최근의 시대적 상황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대두되는 한편 시대변화에 대응키 위해 약사윤리강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개정되는 약사윤리강령(안)은 현행 5개항 강령에서 서문과 함께 모두 7개 항으로 돼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회원에게 징계강화 및 징계심의 절차 단축을 통한 신속한 징계처리를 위한 징계지침 제정을 비롯, 포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위한 포상심사 지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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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생명공학·의료기술 지원사업 확정

///부제 과기부, 총 30개 지역 R&D클러스터 선정

///본문 과학기술부가 올해 및 내년도에 추진할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과 ‘지역협력연구센터(RRC) 육성사업’중 생명공학 및 의료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선정결과를 지난 10일 공식 발표했다.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은 총 30개의 지역R&D클러스터구축사업 중 22개 사업은 금년에, 8개 사업은 내년 초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2005년도 신규지역협력연구사업 지원대상으로는 ‘난치성 면역질환의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대전대)를 추가로 선정했으며, 선정된 센터는 매년 5억원 정도를 최대 9년간 지원받게 된다.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가 지방특화 핵심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향후 거시적 지방산업정책방향을 잡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에 대해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갈

래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산업발전 중심이 산·학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와 연계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개발(R&D) 과제별 프로젝트 협의기구 설치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시장과 산·학·연간 수평적 상호의존관계를 통한 사업운영의 틀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전 한의대의 동서생명의학연구센터가 지역협력사업으로 선정된 것이나 한방바이오퓨전연구사업에 다양한 산·학·연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 모두 변화하는 산업환경에서 출발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여기서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약 기술정책수립 등 한방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된다. 다만 유념해야 할 것은 한의약 과학기술연구사업의 경우 협력센터의 궁국적인 목표는 산업화에 두어져야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장치인 ‘한의약육성법’의 구체적 시행에 있다. 따라서 이제 한의약 육성전략을 제도적 차원에서 수립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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