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44호

///날짜 2004년 6월 28일

///시작

///면 1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위기(危機)는 또 다른 기회(機會)다

///부제 한의약 발전 저해 약사법 독소조항 개정 박차

///부제 금년내 약사법 개정기대…복지부 약속지켜야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지난 21일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에서 벗어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이익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키로한 약대 6년제 관련 합의문의 주요 골자는 크게‘금년내 약사법개정’, ‘통합약사미추진및의료행위 근절’, ‘현안논의 협의기구 가동’이다.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 발표이후 한의사통신망(AKOM)을 비롯전국 각 시도지부에서는 이사회·비상총회·설명회 등이 개최되며, 이번 합의문의 발표배경과 향후 한의계가 취할 수 있는 실익 부분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만약 23일 종묘공원 집회가 예정대로 강행됐더라면 당일 발생한 고(故)김선일씨 사건으로 인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 대한 회원들의 의구심은 다 가시지 않고 있다. 이는 23일 종묘공원 집회를 기정사실로 여기고 만반의 투쟁준비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합의문 발표에 적지않이 당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각 시도지부의 이사회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21일 오후 전국이사회 및 전국비대위원장 연석회의가 개최된 다음 날인 22일 서울·인천·대전·전북·경남지부 등이 이사회를 개최해 합의문에 내포된 의미 분석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23일에는 대전·울산·대구·경기지부 등이 비상총회를 개최해 약대 6년제 현안에 대한 비상총회 및 설명회를 가졌다.

대부분의 지부는 투쟁열기가 고조되는 시점에서 갑작스런 합의문 발표에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양 단체가 합의한 취지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하고 한약·양약에 대한 전문영역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반해 서울지부는 중앙회 지도부의 책임론과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한의대생들은 28일부터 내달 7일까지 1인 피켓시위 및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대한의사협회 및 전국의대생연합도 이번 약대 6년제 추진에 따른 반대성명을 발표

하고, 저지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따라서 합의문 발표에 따른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통해 얻어낸 결과물에 대한 정부의분명한 이행의지 촉구와 더불어 일선 회원들에게 합의문을 작성할 수 밖에 없었던 긴박함과 당위성을 설명해야 하는 몫은 남아

있다.

특히 무엇보다 합의문 정신에 잘 나타나 있듯 한약학과 졸업자만이 한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제3조의 2를 비롯 약사들이 한약을 취급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에 대한 개정작업이 금년내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보를 감시하고, 독려해야한 하는 과제는 한의계 역할로 남아 있다.

이 과정에서 약계는 약사법개정 작업에 적극 협력함으로서 합의문에 나타나 있는 ‘통합약사 미추진 및 의료행위 근절’이라는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와함께 이달 중 출범 예정인 ‘협의기구’내에서도 한의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는것이 매우 중요한 화두임에 틀림없다.

한의협은 이같은 외부적 작업과 함께 내부의 역량결집을 위해 이번 합의문 발표 과정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지적도 겸허하게 수

용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사안이 대의(大義)를 위한 것이건, 또는 그것이 100%의 정답이 될 수 있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의결 절차가 수반될 때 그 결정이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급박한 현안에 대한 상황분석, 전략·전술 개발, 대외 홍보 등 위기 대처 능력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와 더불어 장·단기 정책 개발과 대처를 위한 정책기획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 ‘위기’가 ‘기회’로 반전될수 있도록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제목 공정한 약사법 개정에 기대

///본문 법령이나 규칙에 의한 제한은 적을수록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시대가 됐다. 이른바 자율성은 산업에서 유연한 사고를 갖게 하고 산업활동을 법령보다는 시장메커니즘에 맡기게돼 산업전반에 변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행정규제도 어느선까지 할 것 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이 필요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 앞으로 2년 내에 7800여개에 달하는 행정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규제개혁방안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나 규칙에 의한 발전에서 시장원리를 통한 발전으로 전환을 전제로 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령이나 규칙에 대한 규제와 시장원리는 어떤 관계일까. 산업화 국제경쟁력을 비롯한 경제부문에 있어 법령이나 규칙은 분명 법치국가의 근간으로 일관성·조율성·강제성을 어느정도 추구해야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일 때만이 선순환 역능을 가진다.

반대로 불합리한 규제는 당연히 시장원리에 의해 자율권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규제개혁의 올바른 개선방안이다. 이는 최근‘약대 6년제 갈등’에도 준용될 수 있다.

예컨대 의약인들의 전문성은 관련법의 관련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해야한다는 당연한 조항이 있어야 하는데도 유독 한약사의 경우 엉뚱하게 약학대학에 설립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또한 한약사국가시험자격에도 관련과목 95학점이상 운운하는 어처구니없는 모순으로 한의사와 약사간 전면전으로 확전될 뻔한 불씨를 안고 있었다. 다행히 지난 21일 약사법에 한약사와 약사역할을 명백하게 구분키로 하는 약사법모법개정을 전제로 양단체가 합의해 갈등은 일단락되고 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합의조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불합리한 약사법관련 법령을 공정하게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약사회 합의문 이행 지켜보겠다

///부제 대전시회 비상총회서 결의문 발표

///본문 지난 23일 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권·사진)는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전회원 비상총회를 열어 약사회와 합의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는 한편 자체결의문을 발표했다.

대전시한의사회 김권 회장은 “이번 약대 6년제에 대한 합의는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강력한 추진, 약사회의 해명 및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며 “현 국내외 상황 등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으나 향후 합의문에 따른 약속을 지켜보고 정부와 약사회가 서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보다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시회는 결의문을 통해 △합의문에서 양 단체가 합의한 취지에 따라 약사법을 개정하고 한약과 양약에 대한 전문영역을 분명히 할 것 △합의문에서 명백하게 밝힌 통합약사라는 기형적인 제도가 발발하지 않도록 완벽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 △한의계의 여러 현안에 대한 발전을 위한 협의기구 발족을 예의주시하며 23일 준비한 상경 전회원집회는 당분간 연기하기로 하되 개최시기와 장소는 비대위에 위임한다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의료권을 강화할 것 △양 단체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직역이 서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여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에 이바지 할 것 △향후 한의계의 발전을 위한 모든 논의는 대한한의사협회의 의결기구를 통하여 안을 확정하고 전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전시회는 만약 이런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금번 한의사협회와 약사회간의 합의는 무효이며, 정부와 약사회가 밀약하고 복지부가 한의사회를 기만한 것으로 간주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복지부, 내부보고체계간소화

///본문 보건복지부는 복잡한 내부 보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결재는 ‘비대면 전자결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보충설명은 전자결재 상의 요약 전을 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23일 ‘단기 성공과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보고체계 개선안’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우선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내부보고 체계의 간소화에 주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보고체계 개선’단기실천 과제를 적용 실천한 뒤 내달 중순 노무현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끝



///시작

///면 2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방진료 인프라 구축 나선다

///부제 한의협, 노인대상여론조사실시

///본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대해, 효율적인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론조사 실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한의협은 여론조사를 통해 노인층을 위해 가장 유용한 한방의료서비스를 발굴하고, 무료의료활동 방안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해 향후 국민과 국회, 정부 등에 한방 의료들을 바로 이해시키는데도 활용할 방침이다. 또 세계한의약시장으로의

본격 진출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할 예정이며, 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층 600명을 대상으로 △의료주체에 대한 평가 △선호 의료행위 △무료의료활동 요구 아이템 △효용성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하게 된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여한의사 선·후배 화합‘한마당’

///부제 여한의사회 명예회장단 간담회 개최

///본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이은미)신임임원들은 본격적인 회무수행을 앞두고 지난 22일 캐피탈호텔에서 명예회장단(회장 김정민)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 선배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돼 큰 영광”이며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여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선배들을 잊지 않고 챙기는 후배들이 너무 예쁘다”며 “새 임원진들이 행보가 무척 기대가 된다”고 화답했다.

이날 모임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러졌으며 새 집행부의 사업계획보고 및 회무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명예회장단은 한의대 여학생들의 장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결의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명칭변경·재분류작업 추진해야

///부제 한의협 등 의료단체 감염성폐기물제 공동 대응

///본문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5개 의료단체는 최근 ‘감염성 폐기물’ 관련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동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5개 의료단체는 의견서에서 지난 99년 적출물이 환경부로 이관된 이래 의료의 특수성과 의료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진료외적인 문제때문에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동의견서에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는 근본적으로 명칭, 재분류의 잘못된 문제를 해결치 않고 공동운용기구관련규정 강화, 수거·운반업체 기준 및 소각시설의 기준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7월1일부터는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는 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5개 의료단체는 본 입법예고안의 불합리성에 대한 누차에 걸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에서 입법예고안을 일부수정하여 강행하려고 한다면 그 이면의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계가 이번 입법예고안에서 지적한 점은 의료계 및 학계전문가와 관련업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하여 감염성폐기물 명칭변경 및 감염성폐기물 재분류작업을 실시하고, 잘못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검토작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조산사협회 등이 참여했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양방 의료원 합동 대민 의료봉사

///부제 대구한의대·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

///본문 대구한의대학교 부속의료원(원장 정대규)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의료원(원장 채영희)은 지난 21일 합동으로 대구시 수성구 상동 소재 화성양로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양방 협동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양 대학 의료원은 한·양방 진료 및 첨단기술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의료의 질적 향상과 의학교육과 연구분야의 상호교류로 유능한 의료인 양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1월 양 대학간 협력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대규 의료원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의료 봉사는 전국 대학 최초로 한·양방 의료원이 합동으로 시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한·양방 동시 진료로 지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3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도입

///본문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위원장 조준희)는 지난 21일 7월 중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도입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많은 변수와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개위원들이 로스쿨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빨라도 2006년에나 시행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개위는 연말까지 안건별 개선안을 마련해 대법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대법원장은 개선안을 바탕으로 사법개혁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에게 제출해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합의문 실효성 의문

///부제 서울시회 긴급 전체이사회 개최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지난 22일 동대문구 소재 한음식점에서 제3회 긴급 전체이사회를 갖고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 중앙회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키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서울시한의사회 김정열 회장이 지난 22일 가진 전국 이사회 및 비상대책위원장 연석회의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으며 이에대해 참석한 이사진 및 각 분회장은 합의문이 구체적이거나 명시적이지 못한 점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이사회는 “한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현실에서 약사법 개정이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협의기구를 구성하더라도 각 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하게 되면 결과는 더욱 불투명해 질 것”이라며 “합의문 자체가 회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할 뿐 아니라 93년 당시의 경우를 볼 때 약사회가 제대로 이행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사회는 합의하게된 절차와 시의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데 이어 약대 6년제 문제 관련 중앙회 현 집행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로 결의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약대 6년제 문제 공개토론회 요구

///부제 전국의과대학교학생대표자 연합 성명서 발표

///본문 전국의과대학교학생대표자연합(이하 전의련)은 약대 6년제 문제와 관련된 한-약-정 합의와 관련, 이 합의는 보건의료체계 내의 모든 공동체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 아님으로 공개토론회를 통해 이 사안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전의련은 성명서에서 약대 6년제 문제는 국민 전체의 보건의료의 큰 틀 안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만큼 의협, 한의사협, 약사회 및 의대생, 한의대생, 약대생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의료계-한의계-약계-정부를 포함하는 공개토론회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과 이 문제와 관련된 의-한-약 공동 협의체 구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약대 6년제와 관련 약사의 직능, 임상약사의 개념 그리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계간의 입장 차이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합의를 요구하는 한편 현재의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시킬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서로의 직능을 명확하게 구분, 정확하게 정의하고 그것을 법제화시킨 이후 약대 6년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회는 약사가 의료인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힐 것과 지난 50년간 약국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던 의료행위들에 대한 대국민 사과 및 자체 규제를 요구했다.

한편 전의련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학사 일정 연기를 결의했으며, 요구 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수업 거부도 불사하여 지속적인 집단 행동, 대국민 선전전 등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한약사회, 우리도 6년제 해달라

///부제 대한한약사회 비상대책회의 개최

///본문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주영)는 지난 2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와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합의한 합의문의 백지화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한약사회 사무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한약학과 6년제 실현 및 한방분업쟁취 투쟁위원회를 결성키로 하는 등 구체적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날 이사회는 투쟁위원회 결성을 비롯한 한약사 지역 모임 개최, 지역별 투쟁위원회 결성 및 대표자 선발을 통한 단계적 투쟁 계획 수립, 정책·학술위원회 전문위원 모집을 하반기로의 잠정 연기 등을 결의했다. 또한 한약사회는 당일 성명서를 통해 ‘한약사가 배출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당사자 없는 밀실야합으로 한약사의 미래와 한약학의 운명을 합의하고, 그 회합을 주재한 보건복지부는 한약에 관한 사항은 한약사가 담당한다는 법정신을 스스로 위반했다’며 ‘당사자가 배제된 합의는 무효’임을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한약학과 또한 6년제로 개편할 것 △제3자의 부당한 간섭 중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



///시작

///면 4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中, 저질식품과의 전쟁 나서

///부제 제조·유통업체 전면조사

///본문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만두파동을 겪으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량식품 제조사 처벌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키로 했다.

같은날 중국 정부도 이달부터 내년 춘제(설)까지 저질식품과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중국의 반관영 통신인 중국신문사는 지난 23일 왕중푸 국가공상총국 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왕 국장은 “전국 식품시장과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에 대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식품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실시된다”며 “향후 안전한 식품관리·불량저질식품 생산업체 처벌·이에 대한 사회적 원칙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인터넷 통한 한방산업 홍보 나선다

///부제 대구광역시, 사이버한의약체험관 오픈

///본문 대구광역시와 대구종합정보센터(TINC)가 대구·경북지역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홍보의 일환으로 사이버한의약체험관(http://herb.daegu.go.kr)을 오픈, 그 시연회를 지난 22일 대구 약령시 보존위원회 전시관에서 가졌다.

사이버한의약체험관은 한의약 전시관, 감별정보, 약령시관, 한방과 건강, 한방산업육성, 커뮤니티등의 컨텐츠로 구성돼 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서비스도 지원된다.

특히 350여개의 한약재를 3D로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 30년 이상의 한약재 감별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가들이 동영상을 통해 그 감별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이버한의약체험관은 이와함께 한방산업조성 계획 및 사업별 실행계획, 대구약령시 발전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어 한방관련정보의 DB화는 물론 대구·경북지역 한방산업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홍보의 역할을 해낼 것이란 평이다.

이와관련 대구광역시 과학기술과 오성윤 담당자는 “인터넷을 통한 대구·경북 지역 한방산업 육성계획 홍보와 350년 전통의 대구약령시 관련 자료의 DB화, 한방관련 홈페이지 통합을 통한 체계화된 한방 정보를 제공하고자 구축한 것”이라며 “전자상거래와 문화정보를 포함한 한방 포털사이트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광역시한의사회 신원목 회장은 “사이버한의약체험관의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의 체계적이고 중점적인 한방산업육성으로 대구가 세계 한방산업의메카로 거듭나 한방의 과학화, 표준화는 물론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세계 의약시장에서 한국 한의학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차세대 한의약육성 성장동력 창출을

///부제 내달 초 발표될 육성법 하위법령 과제로 삼아야

///본문 우리나라 경제로드맵 메카로 불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17일 ‘제약산업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500조원에 이르는 세계 의약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BT핵심 제약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도 “연간 500~6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하여 1주제형 인간성장 호르몬 등 개량신약을 개발하고있는 LG생명과학 같은 대기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KT&G, 포스코, 한국전

력 등이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등 세계시장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얼핏 바이오기업과 전혀 관계없는 대기업들이 BT핵심 제약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현주소는 바로 지구촌 제약산업의 현주소라 해도 과언아니다.

이는 금년 8월 발효되는 한의약육성법에 비춰봐도 한의약기술정책 수립, 개발사업 등 한방산업기반도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한의약산업은 그 역사가 일천한만큼 연구개발 뿐 아니라 산업화에 필수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된다. 사실 한의약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산업화 와의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의약육성전략은 대기업이 BIT융합 혁신기술로 제약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산업환경을 직시하고 역시 벤치마킹해야 한다. 덧붙여 한의약육성 전략에 또 하나의 과제가 있다면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과 시설지원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한약진흥재단’, ‘국책임상센터’, ‘한방산업육성협의회’ 등 필요한 정책, 제도의 혁신 거점구축에 있다.

대기업들이 앞다퉈 BT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한의약 산업이 한방제약을 선호할 만한 환경을 갖추지 못하면 세계화 국제경쟁력은 커녕 국내 혁신거점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의약육성법 하위법령의 과제는 차세대 한의약육성 성장동력 창출 나아가 세계 최고의 한의약과제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끝



///시작

///면 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6개월 본인부담액 3백만원 초과 공단부담

///부제 내달 1일 시행,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못받아

///부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령 국무회의 의결

///본문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인부담액상한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하고서 지불하는 건강보험적용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에 초과할 경우 본인이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현행‘30일간 본인부담액이 120만원 초과시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해주는 보상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한제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보상제와 상한제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상한제는 오는 7월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 급여분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또 기산일은 입원일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만성신부전증 혈액투석환자의 외래초일은 인정하게 된다.

개정령에 따르면 상한제 적용 및 환급절차는 동일한 요양기관에 계속 입원으로 본인부담액이 300만원에 도달하는 경우, 환자는 수납단계에서 바로 상한제를 사전적용 받아 300만원까지만 요양기관에 지불하고 요양기관은 나머지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해 공단으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게된다.

그 외에 외래환자나 입원환자로서 진료 건당 본인부담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환자는 먼저 요양기관에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불하고, 공단은 이 환자의 부담액을 누적관리해 대상자에게 알리고, 6개월간 300만원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사후에 환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 ‘05년에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07년에는초음파검사 등을 급여항목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으로 급여항목으로 전환,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초 입법예고안과 같이 건강보험적용 진료비에는 입원진료비 외에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가 포함되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한제의 혜택을 받은 만성·중증환자가 보상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 짧은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고액·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은 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송영석 기자

///제목 경원 한의대생 전원 유급 통보

///부제 학생회, 투쟁 수위 높여 총력전 다짐

///본문 경원대한의대생(회장 김원식)들이 시한부 삶을 살고 있다. ‘임상교육의 정상화’와‘교내부속병원 건립’을 요구하며 ‘무기한 수업거부’중인 경원한의대생들에게 학교당국이 “7월 27일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으면 전원 유급처리 한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

그러나 한의대학생회측은 “우리들의 요구안을 수용치 않는 한 절대불가”라며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다. 오히려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조만간에 학교당국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이에대해 경원한의대 김원식 회장은 “학생 측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있는 학교당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남은 기간동안 총력전을 펼칠 것”임을 밝혔다.

반면에 경원대 이길여 총장은 이런 학생들의 강경노선에 전혀 말이없다. ‘알아서 기려는 듯’이 총장의 수하들만이 학생들의 면담에 응해주고 있는 상태다. 수하들은 협상안의 최후 마지노선은 ‘부천상동병원을 한의대 위탁교육병원’으로 한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임상약학의 발전을 위해…’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운 약사회 측의‘약대 6년제’ 학제개편이 경원한의대의 비정상적인 교육파행과 비교할 때 그저 ‘행복한 고민’으로 들리는 것은 무엇인가?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정부 7800여개 행정규제 원점서 재검토

///부제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한시적 설치 운영

///본문 보건복지부 등 각 행정기관에서 시행 중에 있는 7800여개의 행정규제가 앞으로 2년간 ‘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로 매월 한 차례 ‘규제 개혁추진 회의’를 개최되며, 핵심규제 심의 및 부처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국무조정실에는 민·관 합동의‘규제개혁기획단’이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혁시스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조실은 현재 등록돼 있는 7800여개의 모든 규제에 대해 앞으로 2년간 규제 도입시기와 목적달성 여부, 도입 이후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 정비방향을 설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와 준수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규제 △불합리한 규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제 △미등록 규제 등이며 이들을 검토해 폐지 또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끝



///시작

///면 6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복지위 20명 윤곽… 구성은 7월에나

///부제 열린우리당 10명, 한나라 9명, 민노 1명

///본문 최근 이라크에서 날아든 김선일씨의 사망소식은 온 국민을 슬픔과 충격, 분노에 떨게 만들었고 이미 지난달 말경에 피납 됐었다는 보도는 또다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17대 국회는 아직까지 상임위원회를 구성 조차하지 않아 이에 국회 기능이 순탄치 못한 상황이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위원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선임됐으나,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원장 배정요구 등 내부사정으로 위원 선정이 채 이뤄지지 않고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지난 8일까지가 국회 위원회 구성 시한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아직까지 위원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속히 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이라크 사태에 대한 논의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이라크 사태로 한나라당에 대한 비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에 편입시키지 않는다면 원은 물론 위원회 구성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복지위 위원들을 선임하진 않았으나 예결위 문제가 해결되면 곧 바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7대 국회 복지위 위원은 열우당 10명, 민노당 1명에 한나라당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9명 정도를 배정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지난 16대보다 6명 정도가 늘어난 총 20명 선이 될 전망이다.

이라크 만행으로 울분에 찬 국민들의 매서운 눈길에 국회도 서둘러 합의를 끝내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언제 끝을 보게 될지는 미지수이다.

다만 다음달 국회 개원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내달 초쯤에는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

17대 국회 출범 이후 아직까지 원은 물론 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는 제 17대 국회, 16대 국회보다 나은 정치를 보여주겠다는 이들의 행보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끝



///시작

///면 7

///세션 종합

///이름 김동채 한의협 재무이사

///제목 의료소비자, 한방진료 잘못 이해하는 부분 많아

///본문 소비자의 권리 의식 향상이나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진료 과정 중에서나 이후에 발견되는 예견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일단은 책임을 묻고자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왜곡되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는 한방진료의 분야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논하는 소비자의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특히 규모의 영세성이나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시비, 그리고 소비자 측의 권리 주장에 대한 사회적 보호 인식과 의료인으로서의 경험부족과 대응에 대한 무지 등으로 스스로‘해결’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안이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대응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도록 양측(의료인과 피해자)의 어느 쪽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을 양산하게 된다.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소송과 대책

2003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한방 의료기관에서의 경우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양방에서의)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몰이해 - 기기, 한약.

② 한의사가 오해하는 한방 의료행위의 행태 - 진료기록부 등.

③ 설명 및 동의 의무 불이행 - 진료.

④ 환자와의신뢰부족- 가까이또한멀리.

⑤ 기타

2003년도 발생된 주요 분쟁의 현황

① 현대해상에서 문의한 18건

◎ 뜸시술 이후에 농양 형성의 경우.

◎ 단순염좌(A병원; X-ray)로 치료하던 중에 상태의 악화 호소로 입원.

◎ 비만 치료를 위한 치료(한약 복용) 중에 질병의 발생 주장.

◎ 3개월간 진료 없이 한약을 계속 복용, 독성 간염이 발생 주장.

◎ 한약 복용으로 독성 간염 발생 및 체력저하 주장의 경우.

◎ 탕약 복용 후 급성간염이 발생했다는 민원의 경우.

◎ 한약 복용 후 심상성 천포창 악화 주장의 경우.

◎ 침치료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 한약복용과 침치료 후 수흉, 독성 간질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 한약 복용 후 이명 및 난청발생 주장의 경우.

◎ 한약복용 후 급성간염 발생 주장의 경우.

◎ 아토피 피부염환자 치료 후 악화 주장의 경우.

◎ 탕약복용 후 피부발진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 한약 복용 후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주장의 경우.

◎ 진료상 과실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주장의 경우.

◎ 아토피 피부염의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고 악화되었다고 주장.

◎ 여드름 치료를 위하여 한약복용 후 증상 악화 호소의 경우.

◎ 침치료(곡지, 수삼리) 후 좌측 요골신경 불완전마비 발생 주장하는 경우.

사고접구 현황 ; 5년간 총661건 접수되어, 594건이 종결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594건 중에서 보험금 지급이 199건, 자기부담금 이하가 91건, 무과실 면책이 175건, 청구 포기가 120건이며 보험기간 이전의 사고가 9건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진행되고 있는 67건을 살펴보면, 현재 조사 중인 것이 52건, 소송 중인 것이 12건, 그리고 의료심사 중인 것이 3건으로 나타났다.

진료유형별 사고 현황

총 660건(1건은 미분류) 중에는 침 ; 295건(44.7%), 한약; 153건(23.2%), 핫팩; 46건(7.0%), 한방요법(물리치료); 31건(4.7%), 추나요법; 25건(3.8%), 뜸; 16건(2.4%), 부항; 10건(1.5%), 봉침; 8건(1.2%), 기타; 76건(11.5%)으로 분류되고 있다.

법원 및 검찰(경찰서)에서 문의한 20건 (민원인의 문의 3건 포함)

◎ 30세의 여자 환자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한의원에서 침, 한약 치료 후 악화(피부가 나무껍질처럼 변하고, 왼쪽 눙에 합병증까지 발생했다는 주장)되었다며 손해배상 소송.

◎ 35세된 남자 환자가 침시술로 기흉이 발생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소송한 경우.

◎ 사기 사건으로 발생된 경우; 한의원에서 37세된 남자에게 간질이라는 진단과 한약을 처방한 경우의 내용.

◎ 침술치료와 습부항치료와 관련하여 손해 배상의 건.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의 경우.

◎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43세의 여자 요통 환자에게 침, 부항, 약침 시술 등의 치료 과정 중에서, 병원에서 척수경막의 농양이 발생했다는 진단과 이후 후궁절제술, 감염병소 제거술을 시행받은 경우.

◎ 검찰에서 사혈침술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 요양불승인취소 소송의 경우 : 40세된남자 환자가 명예퇴직을 하였는데, 퇴직 후 뇌경색으로 쓰러짐. 근무 중의 업무과다 및 인원감축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질병이 유발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의학적 소견에 대한 한의학적 소견은.

◎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의 여부 판단의 경우 : 42세된 여자 환자가, 살을 빼는 목적으로 한의원에서 한약을 8~9개월에 걸쳐 4재를 지어 먹은 후, 숨이 차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안정성 협심증’이라고 진단을 받고, ‘경피성 관동맥 성혈술 및 그텐드 삽입술’에 의한 수술을 받음.

◎ 다른 질병으로 치료중 복용하던 한약(처방의 구성)으로 독성 간염의 유발 가능성 문의.

◎ 낙상으로 인한 여자 환자에게 진료 과정에서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된 경우.

◎ 간통 사건에서 한약 냄새가 진하고 마시면 술을 마신 듯 현기증을 느끼며 곧바로 성욕을 발동하여 성관계를 갖게끔 만드는 약의 존재여부 문의.

◎ 자궁근종을 수술하지 않고 한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불만족으로 진정한 경우.

◎ 오십견으로 내원한 환자가 침치료 중지병인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발생한데 대하여.

◎ 간질이란·간질의 진단 방법·한의학에서 간질에 대한 증례 보고·처방하는 한약의 종류.

◎ 한의원에서 한방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조해준 한약을 복용하고 구토, 설사 및 독성 간염을 유발하여, 업무상과실치상의 적용 여부 판단.

◎ 도장 침과 전자침의 사용 용법 및 효과, 의료행위 여부.

◎ 한의원에서 일부 암환자에게 시술하는 과사요법, 고타요법의 한방의료행위에 대하여.

◎ 침시술후 훈침 증상에 대한 문의.

◎ 한의사의 침 시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여부 문의.

◎ 대마양성반응이 나온 피의자의 수사과정에서 소변채취 검사에서 대마성분과 동일한 검사가 나올 우려가 있는 약재의 유통 여부.

한의사배상책임보험 시행 이후의 접수·처리되고 있는 사고 현황

지난 2003년의 한 해 동안 법원, 검찰, 경찰서, 민원인에 의하여 한의사협회로 문의해 온 사건을 간략하게 기록해 보았다.

일반인들에 비친 한의사에 대한 또는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물론 문제의 해결은 사건이나 부처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겠지만, 유사한 경우에는 있어서는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8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상생’(相生)은‘신뢰’(信賴)로부터 나온다

///부제 6·21 합의문 정신은‘한·양약’의 완전 분리

///부제 약사법 제3조의 2 등 개정 성실 이행해야

///부제 협의기구 가동, 한의학·약학 공동발전 추구

///본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한약분쟁 이후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의 바탕위에 양 직역이 국민의 이익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서로 협력키로 선언했다. 따라서 앞으로 약대 6년제추진 일정과 향후 구성될 협의기구의 활동방향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한·약계 양단체의 합의도출로 약대 6년제 추진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따라 교육부에 약대 6년제 건의서를 제출, 앞으로 약대 학제 개편은 교육부의 주도아래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결국 약대 6년제의 부담을 교육부가 짊어지게 된 셈이다.

교육부도 ‘뜨거운 감자’

하지만 한의사회와 약사회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선택’에는 많은 고민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당장 교육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각 의과대학생 및 한의과대학생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약대 6년제를 추진키로 하던 날 전국 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복지부와 교육부는 약대 6년제의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보건의료관련단체와 시민단체와의 합의기구를 통해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는 정당한 합의과정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한련은 이와함께 약대 6년제 저지를 위한 시험거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아직까지 투쟁이 종결됐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전국의과대학교 학생대표자연합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약대 6년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시켰다.

이들은 약대 6년제 전환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신약개발 및 임상능력의 발전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6년제 전환 후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보강된 과목 대부분이 약국 경영 실무를 위한 것이어서 당초 약대 6년제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신약개발 등 제약 산업의 발전을 이끌 우수한 인력 양성이란 주장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보건의료의 큰 틀을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 힘 대결이나 타협으로 처리하려는 약대 6년제 시행시도를 전국 의대 2만 의학도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의대와 의대생들의 약대 6년제 거부 투쟁은 교육부로서는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 이번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소외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행보도 교육부로서는 부담이다. 의협은 지난 22일, 23일, 24일 연이어 긴급 상임이사회 및 전국시도의사회장회의, 각과 개원의협의회 임원회의를 소집해 약대 6년제 시행움직임에 강력 대응키로 다짐했다.

의협은 또 의학계와 전공의· 개원의·의대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가동, 약대 6년제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향후 공청회 개최와 중학교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통해 약대 6년제에 반대한다는 입장

을 견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이같은 부담을 뒤로한 채 올 9월중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약대 6년제 실시를 확정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되면 현 중학교 3학년이 개편된 학제에 따른 입학시험을 치루는 시기는 2007년이다. 첫 신입생이 입학하는 시기는 2008년이 된다.

교육부, 의대생 의협 반대‘부담‘

약대 6년제 추진 시행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는 것과는 별도로 한의협은 한약과 양약의 완전 분리라는 합의문 정신이 올곧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이행 의지를 북돋아야만 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의 화두인 약사법 개정 작업을 정부 입법형태로 진행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을 해 나가야 한다.

개정 작업의 첫 대상은 약사법 제3조의 2(한약사의 자격과 면허)다. 이 조문에서는 한약사의 응시자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로 돼있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의 자격 취득은 의료법 제5조 및 제7조에서 각각 의학·치의학·한방의학·간호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 하고 있다. 이에반해 한약사 자격만큼은 ‘대통령 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으로 돼 있다.

한약사 자격 취득 기준 명확히

이 점은 한의계에서 줄곧 주장하는 약계의 ‘통합약사’음모 기도로 지적해 온 부분이다. 따라서 이 조문은 이번 합의정신에 따라 ‘한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한약학사의 학위를 받고....’로 개정돼야 한다. 약사의 통합약사 추진 빌미를 완전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이미 합의문 서명 때에 복지부, 한의계, 약계가 공동의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이 개정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돼야 한다. 다만 정부입법이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견 개진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럼으로 복지위 소속 의원 가운데 의사출신 국회의원의 행보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약대 6년제 문제 투쟁기간 동안 한의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약사법 제3조의 2 외에도 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어야만 한다. 이중 약사의 업무 가운데 ‘한약제제’, ‘한약도매권’ 권한의 삭제와 한약사의 업무장소를 한 약국으로 명시하는 사항 등도 약사법 개정을 요하는 사안들이다.

특히 일반 또는 전문의약품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약사법이 한약제제 및 한약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별도의 분류 및 관리체계를 갖도록 해 한의약학적 특성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

약사는 양약학에, 한약사는 한약학 및 한의약품에 전념토록 하며,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아야 한다. 이같은 약사법 개정 작업은 대승적 차원에서 약대 6년제를 합의한 취지에 따라 당연히 지켜져야만 할‘대국민 약속’이다.

금년내 약사법 개정 마무리해야

만약, 이같은 약사법 개정 사항에 대해 대국민 약속과 달리 발목잡기가 지속된다면 이는 6·21 합의문 정신이 완전 위배되는 것이다. 약속 자체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약대 6년제가 진행되는 시점과 비교해 결코 뒤처지지 않도록 약사법의 개정이 금년내 ‘해결 1순위 과제’로 이행돼야만 한다.

또 약사법의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과 병행 추진돼야 할 것이 합의문에서 나타난 ‘협의기구’에서의 한의약 발전책 강구다. 합의문 서명 때 약계는 그간의 잘못됐던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한의약 발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따라 협의기구에서는 한의약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반 사안들이 논의되고 실현돼야 한다. 정부 부처내 한의약 부서 확충 및 전문인력 확대, 한의약임상센터건립, 한의약육성법 후속법령, 한의약청 설치, 한의학연구원 예산 및 연구인력 확대, 한방산업단지 조성, 한의약 특별법 제정 등 한의약 육성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과 실질적인 집행방법이 나와야 된다. 신약개발 인프라구축을 위한 약계의 발전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함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신뢰있는 한의약 육성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합의문 발표 이후에 한의협 전국이사회 및 전국비대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나타난 결론도 ‘한약’과 ‘양약’을 완전 분리 독립해 발전시킬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는 합의문의 정신에 따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음이다.

직역간의 오랜 반목과 갈등이 합의문 한장으로 쉽게 해소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합의문의 정신이 신뢰를 바탕으로 올곧게 이행될 때 반목(反目)과 갈등(葛藤)은 비로소 ‘상생’(相生)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서울시 한의사회 대국민 홍보 스티커 배포

///본문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열)는 최근 약대 6년제와 관련 대국민 홍보를 위해‘당신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약은 한방에서 양약은 양방에서’와 ‘당신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한약은 한방에서 양약은 양방에서’를 문구로 한 스티커 두 종류를 제작,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이와관련 김정열 회장은 “국민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소임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내년 신약개발연구 집중투자

///부제 한약재 활용한 BIT 융합기술 개발 필요

///본문 정부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을 위해 올 269억원보다 11% 증가한 299억원의 예산을 내년에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임종규 과장은 지난 17일 전경련과 한국제약협회 공동으로 개최한 ‘21세기 제약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신약개발을 위한 299 억원의 예산 중에서 화합물신약, 천연물신약, 국제공동연구는 올해 예산편성과 변동이 없지만 바이오신약의 경우 84억원에서 114억원으로 36% 확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바이오신약으로 선정된 기능성 세포치료제와 감염성치료 백신, 단일항체치료제, 대사성질환치료제, 뇌질환치료제, 면역조절제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뿐만 아니라 식약청 역시 바이오신약 육성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식약청 독성연구원 이석호 원장은 “BT제품화 지원을 위한 ‘라운드업 바이오코리아’사업에 12명의 인력이 최근 확보돼 바이오신약 연구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전임상 마지막 단계에서 필수라 할 수 있는 실험용 영장류의 확보, 공급, 보존을 위한 국립영장류종합연구보존단지 사업도 차세대 성장동력 지원계획 아래 추진 중이다.

‘제약산업 기술로드맵‘의 변화는 이 뿐이 아니다.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 유수제약사와 공동연구, 현지법인 또는 국내 제약사간 인수 합병 등 아웃소싱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정부의 제약사업 육성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기술, 산업과 연계된 제약정책이 요구된다. 과거 자본, 노동, 토지 등 전통적인 생산요소 대신 기술장벽에 대한 기술력 확보에 대한 정책운영의 틀이 필요하다.

다시말해 산업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과제로 산업직접지를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요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덧붙여 제약산업의 핵심은 한의학, 약학, 의학, 생물학, 한약학 등 산·학·연의 네트워크 구축이 관건이다.

특히 한약물 유전체학이나 한약재를 활용한 BIT융합기술이 제약산업현장에서 무게중심이 한국형 바이오 신약개발로 이어질 때 또 하나의 국가경쟁력으로 전제돼야 개혁으로 탄력은 받게 될 것이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 출범

///부제 국제재난 지원 위해 내달 2일 창단식

///본문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를 지원하기 하기 위한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이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63빌딩 3층 코스모스 홀에서 창단식을 갖는다.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주도하에 설립되는 ‘한국해외 재난의료 지원단’은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국내 관련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재난에 처한 국가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창단되었다.

한국해외재난의료지원단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긴급재난 지원을 위해 국내에 상시적인 재난의료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적십자사,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모색해왔다

발대식에는 국제보건의료발전재단 권이혁 이사장, 공한철 사무총장,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 및 대한적십자사 이윤구 총재, 대한의사협회 김재정회장 등이 참석, 창단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창단식을 기념해 ‘일본의 해외재난의료지원 현황 및 우리나라의 해외재난 의료지원 발전방안’을 주제로 하는 심포지움도 개최된다.

///끝



///시작

///면 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국제사회 정보격차 해소 지표 연구

///부제 정통부, 정보격차 심화 측정 표준 툴 개발

///본문 정보통신부는 22일 우리나라와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개도국 등 국제사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표를 공동개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 1차 정보사회 정상회의(WSIS)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보격차지수 개발 및 개도국 정보화를 위한 무선기술 활용 자문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약 60만 스위스 프랑의 자금을 ITU와 공동으로 출연하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정보격차의 심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았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툴(Tool)이 없어 정보격차의 정확한 측정과 비교가 곤란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정보격차지수의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개도국의 통신인프라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사람과 사람

///본문 이응세 부회장 한방산업발전전략 세미나 참석

대한한의사협회 이응세 부회장(사진)을 비롯한 김현수 기획이사, 성낙온 약무이사, 양인철 이사와 제주도한의사회 김태윤 회장, 오정대 부회장, 이상기 복지이사, 강준혁 법제이사 등은 지난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인 교육관에서 개최된 한방산업 발전전략 세미나에 참석했다.

경남한의사회 긴급이사회 개최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최용구)는 지난 22일‘약대 6년제 합의문’에 대한 긴급이사회를 개최, ‘약사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은 현재의 합의문은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대한형상의학회 임시총회 개최

대한형상의학회(회장 정행규)는 지난 20일 계룡상 동학산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설립에 따른 학회비 운용에 대한 건 등 현안에 대해 토의했다.

요양급여협의회 위원장에 치협 정재규 회장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협 등 의약4단체 회장단은 22일 오전 7시30분 메리어트 호텔 미팅룸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에 정재규 치협회장을 선출했다.

한의학연구원 항노화제 발굴 세미나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형주·사진)은 지난 22일‘국내 천연물로부터의 항노화제 발굴과 기능연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가톨릭의과대학 의과학연구원 분자유전학연구소 김진우 소장(가톨릭의대교수)이 초청돼 주제발표를 했다.

전북한의사회 긴급이사회 개최

전라북도한의사회(회장 박정배)는 지난 22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 약대 6년제 합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토론의 시간을 갖고 합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지켜본 후 추후 대책 마련할 것을 결의했다.

대구 수성구회 친선골프대회 개최

대구광역시 수성구한의사회(회장 이재수)는 지난 27일 경주 보문 CC에서 제1회 대구 수성구 한의사회 자문위원회 친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꽃마을한방병원 건강강좌 개최

꽃마을한방병원 침구과 박쾌환 과장은 지난 24일 병원 세미나실에서 ‘턱관절 질환의 원인과 치료’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대전대한방병원 공주시 탄천면서 무료진료

///본문 대전대한방병원(병원장 김철중)은 지난 22일 공주시 탄천면 노인회관에서 탄천면 지역주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를 펼쳤다.

대전대한방병원 의료봉사팀은 탄천면 지역주민 200여명에게 한약과 침, 부황, 뜸 치료 및 한약처방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끝



///시작

///면 10

///세션 종합

///제목 김해시한의사회, 간호보조원 교양교육 실시

///본문 김해시한의사회(회장 박영수)는 지난 19일 김해시 심방동 칠암문화센터에서 한의원 간호보조원을 주요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양교육에서는 근무자세, 직원에 어울리는 이미지 연출, 한의원 홍보방법, 고객심리 분석, 전화응대, 상황별 친절서비스 응대 기법 등을 교육했다.

///끝



///시작

///면 11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연간 전체 요양기관 1% 수준 현지조사

///부제 부당청구 감시기능 강화 및 현지조사 확대

///본문 정부가 최근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현지조사기관수를 확대키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 현지조사 업무의 인지는 필수적인 것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현지조사 때문에 급여청구가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서면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심사 및 현지 대상선정시 이를 감안하고, 서면청구에 대한 소프트웨어 검사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정부도 최근 부당청구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연간 전체 요양기관의 1%수준인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확대키로 하고 인력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중점조사로 진행되는 현지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진료비용의 적법·타당성 근거자료 충족 및 보험급여 관련자료의 정확한 확보가 필수적이다.

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업무는 크게 대상기관선정 현지조사 정산심사 처분사전통지 처분 처분불복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대상기관선정은 요양급여지표 상위, 급여심사상 문제기관, 민원다발생, 자율시정 제도적용 등을 통해 대상기관이 우선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조사과정은 요양기관비용청구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요양기관의 급여관계서류, 수진자내역 등이 조사된다.

진료기록부로 근거조사

정산심사는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결과에 따라 심사지급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기초를 심사가 진행되고 부당금액 집계 및 처분보고가 이뤄지며, 처분은 복지부에서 업무정비 또는 과징금 등이 이뤄지며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익금 환수지시가 내려진다.

요양기관에서 처분불복시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에서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작성, 제출한 청구내역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이 결정되는 행위별수가제도하에서 요양기관이 실제로 행한 요양급여 내역과 심사청구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요양기관이 보험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은 물론 가입자에게 직접 징수한 본인부담금의 적법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정기현지조사시 대상기관은 상병별 일당요양급여비용 및 내원일수가 평균치보다 일정점수이상 높아 2차례 이상 자율시정통보를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아 종합점수가 11점이상인 된 기관 등 자율미시정 기관이 해당되며, 민원발생 및 부정혐의기관, 월평균 요양급여비용 총액규모가 기준 금액이상인 기관 등이 해당된다.

적법한 진료기록부기재 관건

기획현지조사는 부정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분야 또는 부정청구 가능성이 있는 청구형태 등을 분석하여 대상요양기관을 수시계획에 의해 선정된다.

특히 현지조사의 시기는 매분기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특별현지조사 권역별현지조사는 연중수시로 결정해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지조사시 주요 확인내용은 △진료내역 허위청구 및 진료일수 중복청구 여부 △의약품·진료재료 부당청구 △진료행위로부당청구 △본인부담금 부당징수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요양기관 확인업무 관리기준에 따르면 현지확인의 경우 공단은 서면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요양기관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요양기관에 환수예정통보서를 통해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는 환수결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요양기관 동의시만 현지 확인

즉 공단은 요양기관에 요구할 자료의 범위를 통보하고 방문일정을 협의하고 의료기관에서 이를 거부할 경우 일체 방문과 확인을 할 수 없으며, 자료제출이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해 종합적인 조사를 받도록 했다.

특히 부당청구 의심건이 5건이상 확인된 경우 같은 유형의 부당청구건으로 5건 이상 신고되거나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최근 3개월간의 진료분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이상의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최대 6개월 진료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지조사는 급여적정성을 유지하려는 제도임으로 이러한 제도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적법·타당한 급여청구가 다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진료기준에 의한 정확한 급여청구를 적극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한 관계자는 “현지조사에 대한 철저한 대처는 요양기관의 심사조정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적정성 급여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료기관에서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4

///세션 종합

///이름 유니드한의원 하상철

///제목 이란 배구 관계자들 한방치료에 매료

///본문 이번 대회는 아테네 올림픽을 가기 위한 지역의 최종 예선전으로 이번 참가국(7개국) 중에 2장의 티켓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패 이상을 하게 된다면 티켓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대회였다.

세계 배구 연맹이 발표한 세계 랭킹 순위를 보면 프랑스 4위, 한국 7위, 캐나다 10위, 중국 17위, 일본 19위, 호주 21위, 이란 24위, 알제리 30위 였다. 이론상으로는 프랑스와 한국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작년대회에 팀닥터로 함께 참가했던 나로서는 김세진, 신진식, 장병철 선수가 보강된 한국팀이 티켓을 딸 것으로 의심치 않았다.

이번 대회는 한국팀의 닥터자격이 아닌 이란팀의 팀닥터로 참석하게 되었다. 이란팀과는 과거 두 번의 이란에서 열린 청소년 대회에 참석하면서 한국팀은 물론 다른 나라 선수들도 함께 치료하다가 인연이 되었는데 이란팀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 참석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란팀을 도왔던 것이 계기가 되었고 작년의 중국 대회에서도 한국팀은 물론 이란팀과 다른 팀 선수들(팀닥터가 참석하지 않은 나라 선수들)을 치료하면서 인연이 깊어지게 되었다.

지난달 10일 이란 대표팀 감독으로 있는 박기원 감독으로부터 이란에서 전화가 왔다. 이란팀이 이번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란 배구협회의 팀닥터보다 한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과거 몇 년간 이란 선수들의 치료 효과에 대해 이란 배구 관계자나 감독이나 선수들이 한의사를 원한다면서 꼭 참석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전화를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었지만 이번 대회가 올림픽 티켓이 걸린 큰 대회이고 한국의 팀닥터가 다른 나라 팀닥터로 참석하는 행정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송기산 배구 의무 위원장님께 문의를 들렸다. 큰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이란팀에게 참석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 시차적응과 연습 게임을 위해 한국에서 4일을 묵기로 되어 이란팀과는 5월 17일 인천 공항에서 만날 수 있었다. 배구는 엔트리 멤버가 12명으로 되어 있고, 단장, 감독, 코치, 의무 등 총 18명이 선수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18명에 한해서 국제배구연맹과 개최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의 인원에 대해서는 자국의 배구협회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이지만 한의사를 팀닥터로 내정하느니 기자를 데리고 가야한다는 의견이 이란을 떠나기 전에 협회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그때 감독과 선수들이 기자보다는 전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 개진을 해서 팀닥터로 내가 선택되었다고 한다.

한편 선수들은 호텔을 향해 출발하고 나는 다시 한의원으로 와서 오후에 있을 이란 선수들과 현대 배구팀의 게임을 위해 준비를 해야했다.

8시간의 비행으로 비좁은 비행기 의자 때문인지 평소 S.I joint에 문제가 있었던 Abbas가 통증을 호소하였고 몇몇 선수들은 이란을 출발하기 전에 가졌던 부상을 말하였다.

오후 진료를 동료 원장들에게 부탁을 하고 선수들이 묶고 있는 호텔로 가서 그들과 함께 용인에 있는 현대 선수단 실내 코트로 향하였다. 시차 적응도 힘들텐데 곧바로 연습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프로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현대 배구단의 선수들 몇몇은 주니어대표와 시니어대표 팀닥터를 통해서 만났는데 다들 질문이 “선생님이 웬일이세요?”였다. “이번에는 한국팀이 아닌 이란팀닥터로 참석하게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니 이란팀이 잘못하도록 치료를 하라는 농담을 주고 받았다. 현대와의 연습경기는 3:1 승리. 이란 선수들은 한국 실업팀 2위를 이겼다고 좋아했고 자랑스럽게 나에게 V자를 손가락으로 지어 보였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상대하는 한국국가 대표팀은 78연승을 자랑하는 삼성 선수들이 주축이다. 결코 자만하지마라”라고 충고를 해 주었다. 이 말에 조금은 주눅이 들거라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란 선수들은 마냥 즐거워 했다. 연습게임을 전후로 치료를 하고는 숙소로 돌아와 앞으로 치료계획을 선수 치료 스케줄을 맞춰서 감독과 함께 작성하고 집으로 귀가를 하였다.

며칠 후 이란 선수들은 한국을 떠나서 일본으로 갔고 나는 오전 진료를 하고 나서 선수단보다 하루 늦은 21일 커다란 짐가방을 들고 동경으로 가기 위해 인천 공항으로 향하였다. 저녁 비행기를 타고 동경에 도착하니 밤 9시. 20년만에 다시 찾은 나리따 공항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보다 화려해지고 크기도 커졌다.

당초 일본 배구 협회의 관계자가 나와 있기로 했지만 공항 여직원이 피켓을 들고 나를 마중해 주었다. 9시 40분에 출발하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싣고 Miyako Hotel

에 도착한 시각이 11시. 버스에서 내리니이란 팀 단장과 감독, 통역사, 일본 배구협회 관계자들이 맞이해 주었다. 피로가 몰려오고 22일 오전에 첫 게임을 위해 짐을 얼른 정리하고 내일 아침의 게임전 치료 스케줄과 게임이 끝난 후에 치료 스케줄을 감독과 상의하고는 취침하려하니 벌써 새벽 2시가 되었다.

첫 게임이 있는 5월 21일 7시에 기상해서 지하의 식당으로 내려갔더니 이란선수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모든 선수들이 그러하듯 잠시 어수선한 분위기도 체육관이 가까워지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였고 백전노장의 감독도 이때부터는 감히 말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과묵해지고 긴장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체육관에 도착한 후 locker room에서 준비를 하는 도중에도 치료는 계속되었다. 11시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예비 코트에서 두 팀 선수들이 몸을 풀고는 10시 45분 본 경기장에 입장하였다. 동경 시내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경기장. 만 오천여명이 입장할 수 있는 메머드 체육관이었다.

양 국의 국가가 울려 퍼지고 승리를 위한 걸음은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란팀은 캐나다와 A-match가 처음이라서인지 제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3:0으로 지고 말았다. 게임을 진다는 것은 그리 유쾌하지 못한 것이다. 박 감독은 선수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었고(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지 않느냐는 내용), 경기를 풀어가는 해법을 선수들이 찾아내도록 과제를 주고는 한국과 중국의 게임을 구경한 후 호텔로 돌아왔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병의원 경영난 당분간 지속

///부제 통계청, 소비자 기대지수 조사 분석

///본문 한의원 등 병의원의 경영개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기대지수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같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5월 소비자기대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와 비교하여 6개월후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기대지수는 94.8로 전월(99.9)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 대한 기대지수는 93.2로 향후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전월(103.6)에 비해 하락했으며,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지수는 98.3으로 전월에 비해 하락하고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지수도 99.7로 향후 소비지출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전월에 비해 하향추세를 보였다.

특히 내구소비제(가구, 가전제품, 승용차 등)에 대한 구매지출 기대지수는 88.7로 전월(90.2)에 비해 하락했으며, 외식 오락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기대지수도 87.4로 전월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같이 생활형편 기대지수가 낮아짐에 따라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들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컨설팅기관조사에서도 각 지역로컬 한의원 등 의료기관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20~30%의 수익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내구소비재 즉 문화생활관련 소비지출의 감소는 병의원을 찾는 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6개월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를 나타내는 소비자평가지수도 70.7로 전월(74.9)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고, 경기에 대한 평가지수는 61.8로 6개월전보다 경기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 전월에 비해 하락했다.

한편 1년전과 비교하여 현재 가계수입의 변동을 나타내는 가계수입평가지수는 81.9로 전월에 비해 역시 감소했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보건산업 성장 국내소비자 의존 심각

///부제 진흥원, 보건산업 성장요인 분석

///본문 지난 10년간 의약품, 음식료 등 보건산업분야의 성장 동력은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요인이 85.8%를 차지해 해외진출 확대 및 수입대체를 위한 산업전략이 긴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발표한 ‘보건산업 성장요인 분석’(1990~2000, 책임자 : 김대중)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성장요인은 국내 최종소비수요의 변화에 의한 성장 55.5%, 수출의 변화에 의한 성장 34.8%, 투자의 변화에 의한 성장 23.7%, 수입의 국내생산에 미친효과 -2.1%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보건산업의 경우 국내 최종 소비수요의 변화에 의한 성장이 85.8%, 수출의 변화에 의한 성장이 15.8%, 투자의 변화에 의한 성장이 7.8%, 수입의 국내생산에 미친 효과 -5.6%로써 전체산업에 비해 국내소비수요에의 의존도가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1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0년 산업연관표’를 기초로 분석한 이같은 결과는 특히 보건산업분야 중 음식료, 의약품, 화장품 등이 내수에 크게 의존하여 성장하고 있으며, 국산품에 대한 수요보다 수입이 빠르게 증가해 수입품에 의한 국내수요 잠식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차서메디칼 한의원 신영호 원장

///제목 한의학 저변 확대의 실천적인 방안

///본문 차서메디칼 마을병원 만들기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3일간에 걸쳐 2명의 수행한의사와 1명의 차서메디칼 정회원이 경북 영천 대창면에서 당뇨 고혈압 연구의료봉사를 진행하였다.

즉 기존의 일반의료봉사와는 달리 혈압과 당뇨는 침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당뇨와 고혈압 환자를 위주로 홍보하고 봉사를 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된 데이터를 참고해보면, 당뇨관련 약 53회의 시침에서 시침 후 혈당이 떨어진 낙폭을 보면(유침은 대략 5분에서 10분 사이) 21- 30 사이가 9건 31 - 40이 5건 41 - 50이 2건 51 - 70이 6건 71이상 떨어진 것이 10건이다.

단순히 혈당이 떨어진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당뇨의 치료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많으시다. 하지만 차서메디칼 마을병원에서는 당뇨병 자체가 잡혀가고 있는 임상례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 일시적인 혈당강하작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차차 이야기가 진행되어 갈 것으로 보고 일단 논외로 하자.

특이할만한 사항은 지역내 퇴직한 교장선생님께서 혈당이 약 50정도 떨어지셔서 (이 분은 처음 침을 맞고 나서, 단순히 혈당이 떨어진 것에 대해 흥분한 것이 아니라, 본인

나름의 예감이 있었는지 봉사기간 동안 양약을 드시지 않았다고 한다.)

침으로 혈당이 조절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덕망과 식견이 있으신 분이 확신을 하셨다는 것이다.

아마 적어도 영천내에서는 한의학적인 방법으로 혈당과 혈압이 잡힌다는 인식이 다른 곳보다는 많아질 것이다.

용한 한의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봉사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침으로, 당뇨와 고혈압등이 잡힌다는 인식은 상당히 다른 것이다.

자꾸만 좁아져 가는 한의학의 입지를 생각하면 한의학이 살아 남는길은 진료영역의 확장밖에 없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국민들의 메이저질환에 대한 인식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차서메디칼 마을병원 만들기에서는 바로 그러한 작업으로 당뇨 고혈압은 침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주 지역의료봉사를 통해 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주는 경남 창녕군에서 당뇨 고혈압 연구 의료봉사가 진행 될 예정이다.

이렇게 하나 둘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한의학이 의학이 되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끝



///시작

///면 15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총리 지명자 부인 건보료 연체‘사실과 달라’

///부제 건강보험 공단 해명

///본문 건강보험공단은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부인 김정옥씨의 건강보험료 연체 사실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은 “김씨의 경우 현재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것이어서 그 자격은 정당하다”면서 “사업자등록자로서 소득이 있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해에 지역가입자로 전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총리 지명자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H문화원’은 지난해 7월 4일자로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신고를 했으나 상시근로자는 없는 사업장으로 확인돼 건강보험법령에 의한 직장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로 사실로 볼 때 확정신고 기간이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말로 규정돼있어 지난해 5월 사업장을 개설한 김정옥씨는 1년간 소득이 파악돼지 않아 피부양자가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김씨는 1년간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며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시킬 수 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이 총리지명자의 부인 김정옥씨가 지난해 5월부터 별도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단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 했었다.

///끝



///시작

///면 16

///세션 인터뷰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내 가족 먹일 수 있는 한약재 생산하겠다”

///부제 저온건조 한의학적 원리 따른 한약생산 원가도 못건져

///부제 환자들에 자신있게 처방할 수 있는 약 사용‘당연한 의무’

///본문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는 요즘 직접 한의학적인 원리에 의해 무농약, 유기농 재배한 한방약재 판매에 나선 최병학 원장을 만나보았다.

한의사가 직접 한약재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모든 한의사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약재 문제일 것이다. 한의사들이 한약의 전문가라고 자임하면서도 과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약이 안전한가?

자신있게 내 자식, 내 가족들에게 먹일 수 있는 한약인가에서 출발했다.

한약을 생산하면서 가장 큰 문제를 무엇이라 보는가.

흔히 한약에 대한 농약사용을 걱정하지만 색깔을 좋게 하고 벌레의 발생을 막는 등 건조과정도 문제라고 본다. 곽향, 소엽과 같이 잎을 쓰는 약재는 자연건조를하면 변색이 되어 색이 좋지 않게 된다. 천궁, 작약, 당귀처럼 뿌리 약재는 현실적으로 자연건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벌크건조기에 말린다. 이처럼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몇 배의 연료비와 인건비를 들여 양심적으로 저온 건조를 해 놓으면 색깔이 나쁘기 때문에 중간상인들이 사가지도 않을 뿐더러 사더라도 헐값에 매입하려 한다. 구조적으로 한약의 성분이 어떻게 되든 고온건조를 택하게 만든다. 많은 비용을 들여 적은 소득을 내는 줄을 뻔히 알면서 누가 손해보는 일을 하겠는가? 농민들도 한의사들이 오로지 색깔 좋고 싼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잘 안다.

그런 고민들은 결국 해결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는 기관과 더불어 법령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서 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한의사가 직접 관리, 감독하여 생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본다.

협회가 회관을 건립하는 것처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규모의 대소를 떠나 한약재를 직접 생산하는 한약재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색깔만 좋은 것을 고집하는 회원 개개인의 의식 변화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때깔 나쁜 한약 쓰기

운동’이라도 벌이고 싶은 게 지금의 심정이다.

제주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한약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미네랄 덩어리인 화산토, 육지보다 3개월이나 긴 생육기간 등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한약재 농사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으로 제주전역에 나누어 재배를 하고 있다.

당귀, 천궁, 방풍, 곽향, 소엽 등 이미 생산해 놓은 약재가 있고 아직 제주에서 대량 생산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배에 대한 노하우를 쌓기 위해 경북 영양에서 천궁, 국립공원 월출산이 있는 충북 덕산에서 황기, 경북 의성에서 작약을 생산해 놓았다.

무농약,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저온건조 약재에 대한 회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우수한약재를 생산해도 가격 경쟁에서 떨어지는 게 어렵다.

천궁의 경우 농민들과 계약하여 무농약 재배를 하고 40°C의 저온건조를 했다. 종자비, 인건비, 건조비 등을 결산해 농민들에게 600g 斤당 5.300원을 지불, 생산원가만 5,300원이 들었다. 여기에 개별포장비용, 인건비, 박스비용, 5~10%의 감량, 세금 등의 비용을 감안하면 이윤을 붙이지 않더라도 얼마가 되겠는가? 그런데 지금 유통되고 있는 천궁가격이 얼마인가?

무엇보다 벌크 건조기에 최저 70°C 이상에서 건조를 하게 되면 가득 채운 상태에서 8시간이면 가능하지만 40°C에서 건조하면 25시간에서 30시간이 소요되고 작업양도 절반 이하가 된다.

농협에서는 고추도 70°C 이하에서 건조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고온건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한약은 식품이 아니라 그야말로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란 인식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약시장을 어떻게 바라 보는가.

기우일지 모르지만 한약도 무기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농민들이 약용작물을 포기할 때, 패모 처럼 종자가 없어질지 모른다. 그럴 경우 우리 한의사들은 중국의 손아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지금의 달콤한 단 맛이 독이 되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 종자를 구하러 제 2의 문익점이 탄생해야 할지 모른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우리 인생을 컨트롤 할 것이다’라고.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최병학 우리약’이라 브랜드화 했는데 굳이 실명을 붙인 이유는.

누구나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산다. 내 이름을 브랜드화 한 것은 내이름을 걸고 내 아이, 내 가족에게 먹일 좋은 약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이다.

‘최 병학 우리 약’의 특징은 첫째, 색깔이 나쁘다. 둘째, 벌레가 생길 것이다. 셋째, 가격이 비싸다. 일반인들이 볼 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불합리한 구조이지만 어쩔 수가 없다.

한의사만 아니라면 벌써 이 일을 접었을 것이다. 한의사라는 원죄 때문에 끌어안고 고민하는 것이다. 회원들이 외면한다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아무리 좋은 약재를 만들어도 판매가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

한의벤처산업인 KMedi(557-8288)와 광제당약업사(963-7939)를 통해서 판매를 하게 된다.

K-Medi는 손영태 원장이 한의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을 한의사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회사라고 알고 있다.

손 원장은 한의학의 미래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한의사들이 개발한 좋은 제품들을 사업화 해 제대로 된 기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신념을 가진 분이다. 그러다보니 한의사들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한약을 회원들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뜻에 공감하여 함께 일을 하게 된 것이다. 광제당 약업사는 현행 약사법을 준수해야 하는 현실적인 면에서 서로 맞아떨어졌다고 본다.

현재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약재와 경쟁력은.

한 마디로 가격경쟁력은 없다.

농민들은 외상결재가 없고 곧바로 현금지급이다. 올해는 첫 사업 치고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미 엄청난 손해를 보는 등 지금도 시행착오 중이다. 생산 원가만 5.300원인 천궁을 포장, 감량, 인건비, 세금 등을 포함하여 6.000원에 판매를 한다면 얼마가 손해이겠는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싸게 판매해야 하는 현실도 속상하지만 농협창고에 잠자고 있는 약재는 우리 농민들의 피와 땀이기에 하루빨리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다.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의사는 다양한 치료기술이 있지만 한약을 가지고 질병을 다스리지 않는가? 한약의 최종 소비자(?)인 한의사가 정작 한약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방치한다면 직무유기가 아닌가? 나를 믿고 한의원 문을 열고 들어온 환자들에게 자신있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을 사용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책임이라고 본다.

또 회원들이 스스로 좋은 약만을 찾을 때, 우리 농민들과 유통업자들도 양심적인 방법으로 방향전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앞서 우리스스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될 것이다. 문제의 해결은 큰 것에서 부터가 아니라 색깔 나쁜 약을 쓰는 것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지역산업 중점 육성 계획 발표

///부제 한의학 클러스터 조성 국제경쟁력 강화

///본문 정부는 17일 오전 노무현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국가의 균형과 통합,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04∼2008년)’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수도권의 질적 발전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의 4가지 전략과제를 선정하는 한편 지역별 발전과제로 시도별 4개의 전략산업과 10개의 지역산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이밖에도 오는 2008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신행정수도에 접근이 가능토록 한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을 위해 동, 서, 남해 3개‘연안축’과 동서고속도로 등 ‘북부축’을 연결하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국비 44조5349억원과 14조4573억원의 지방비 등 모두 66조5732억원의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침 한의학연구원도 지난 18일 한방산업육성 방안 및 단지조성에 관한 사업지침을 발표했다.

전국 13개 시도를 포함 범위를 확대하고 선정된 클러스터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한방산업단지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복합되는 사업보다는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기관들과 지자체간 상호작용을 통해 한방산업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특화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지침은 주목할 만하다.

따라서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 5개년 계획에 한방산업단지조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한의학에는 새로운 성장기회가 되고 국가경쟁력에도 기여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 관련 산·학·연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국내 연구진 세계 최초 미생물 항생제 개발

///부제 13~4백억달러 세계 항생제 시장 경쟁력 확보

///본문 명지대 서주원 교수 연구팀

미생물을 이용해 대량의 항생제를 생산하는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돼 연간 300억∼400억달러에 이르는 세계 항생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3일 과학기술부는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인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단장 오태광 박사)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명지대 미생물연구실 서주원 교수 연구팀이‘에스-아데노실메치오닌(SAM)’이란 물질이 미생물 내에서 항생제 생산균의 생성을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이용해 항생제 대량 생산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부는 서교수연구팀이 생산균인 방선균으로부터 SAM의 생합성 유전자를 찾아내 미생물 유전체에 삽입, 미생물내에서 항생제 생산균 생성을 촉진시키는 기술과 SAM을 배양중인 미생물에 첨가해 항생제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서교수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서 SAM이 항생제 생산 명령을 내리는 신호전달 단백질에 결합해 항생제 생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며 기존에 알려진 항생제 생산 신호물질보다 그 활성도가 높고 적용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개발된 SAM은 항생제 생산균 생성 촉진 기능 외에도 구충제인 ‘아버멕틴’생산을 2∼5배 증가시키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병원균에 탁월한 효능을 가진 ‘반코마이신’의 생성도 증가시킨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세계5대 문화산업강국 비상 조건

///부제 인력양성·기술개발·소재 상품화 환경 시급

///본문 한국이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융합을 통한 산업네트워크 최대화 △ 창의적 기술개발의 극대화 △ 창작소스의 개발 및 육성 극대화 △ 문화콘텐츠 핵심집단의 적극 육성 △ 국제적 기획·제작·유통 능력의 배양을 통한 수익기반의 국제화 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는 분석

이 나왔다.

지난 23일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문화산업 국제경쟁력 비교분석’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을 세계 10위권으로 평가하고, 세계 5대 문화산업 강국에진입하기 위한 정책 목표가 제시됐다.

문광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업환경 및 경쟁역량, 양질의 차별적 자원 공급, 시장 및 유통구조, 창작기반 지원환경 등 4개 요인을 바탕으로 한 29개 세부지표를 통해 비교결과를 산출했다.

문광부는 이들 4개 요인을 각각 10점 만점으로 환산, 40점 만점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동시에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비교를 위해 다국적 문화콘텐츠 기업들과한국의 민간기업에 대한 비교를 벌였다.

그 결과 선진 6개국의 문화산업 경쟁력 지수는 40점 만점 기준으로 미국이 31.41, 영국 20.48, 일본 18.71, 프랑스 16.65 순이었고, 한국은 12.44, 중국은 6.53의 수치가 도출됐다.

문화관광부는 이번 국가별 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취약 부분의 경쟁력을 보완하는데 정책비중을 높여갈 계획이며, 또한 앞으로도 비교지표 강화, 변수 체계화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 비교분석 모델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김대영 기자

///제목 ‘휴대폰 백신’세계 첫 개발

///본문 SK 텔레콤이 안철수 연구소 안랩유비웨어 등과 공동으로 휴대폰 바이러스나 웜을 예방·퇴치할 수 있는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 백신 프로그램‘V3 모바일’은 무선인터넷 플랫폼 위피(WIPI)에서 구동되며 9월부터 SK 텔레콤을 통해 공급되는 모든 휴대폰에 탑재된다.

위피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고객은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탑재할 수 있다.

‘V3 모바일’은 △바이러스 수동검사 △다운로드 및 실행파일 실시간 검사 △백신 엔진 업데이트 등 PC용 백신의 기본 기능은 물론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파일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신고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안철수 연구소 관계자는 “V3 모바일은 바이러스나 웜의 일반적인 특성을 인식하고 이들 프로그램을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끝



///시작

///면 19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인터넷 윤리의식 확립을

///본문 인터넷과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터넷상에 유포되고 있는 스팸메일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달 초 일본열도에서는 스팸메일과는 비견할 수 없는 만큼 사회적 충격을 받았다.

지난달 인터넷을 통해 유포된 미국인‘닉 버그’씨의 참수장면을 모방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한 초등학생이 면도날로 친구의 목을 잘라 살해했던 것이다. 현실에서는 얼마든지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인터넷 사이버상에서는 아예 인식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지난 23일 정보통신부도 ‘김선일씨의 피살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유포될 가능성에 대비,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고 이를 삭제하지 않는 사이트에 대해 폐쇄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 모니터링 체제를 24시간 가동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김씨 관련 잔혹 동영상이 인터넷사이트에 뜰 경우 즉각 삭제하도록 시정조치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새벽부터 비상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다”며 “잔혹한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적발될 경우 즉각 이를 삭제토록 권고하고 특정업체가 이에 불응할 경우 사이트 폐쇄나 경찰수사의뢰 등의 강경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방범죄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안전대책이나 처벌규정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제대로 된 국가의식, 생명윤리 정립이 중요하다. 차제에 윤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실천가능한 비전을 병행하는 정책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다.

///끝



///시작

///면 20

///세션 종합

///이름 대한 침구학회 국제교류이사 장준혁

///제목 한·일 침구 공동연구 기반 조성

///부제 일본 침구치료 6가지 질병에만 보험 혜택 적용

///부제 EBM 근거한 연구로 중의학 견제·균형 역할

///본문 어쨌든 발표는 준비된 프리젠테이션으로 무리 없이 진행되었지만 종합토론은 시간상의 문제로 충분히 진행되지 못해 저녁시간에 다시 만나 가벼운 술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침구 임상연구 방법론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일본측에서 이번과 같은 workshop을 원하는 이유는 현재 일본의 침구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일본에서 침구치료가 차지하는 비용은 약 5,000억엔인데 일본에서는 오직 6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보험혜택을 주고 있다. 또한 의료 시스템상 의사의 의뢰소견이 있어야만 침구사가 치료할 수 있게 되어있다.

따라서 전일본 침구학회에서는 치료범위를 6개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치료근거(정부에 제시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EBM을 기초로 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실정인 것이다(이상은 전일본 침구학회국제부장 Tsutani씨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내용임. 일본의 침구현황에 대해서는 대한침구학회지 21권 2호에 실린 TanjawaShohachi 전일본 침구학회장의 독자편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어쨌든 당일의 workshop이 한일 서로간에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라도 침구학회라는 단체를 통한 공식적인 첫 번째 접촉이라는 데 의의를 가지고 향후 공동연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아쉬운 대로 workshop을 마쳤다.

다음날에는 각자 자유롭게 학술회의를 참관하고 저녁에 우리 일행은 모두 간친회(Reception party)에 참석하여 박동석 한의학 회장이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난 후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는 간단히 마련된 식사와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전날의 workshop과 향후의 연구에 대해 기탄없이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전일본 침구학회 Tsutani 국제부장, Kawakita학술부장과 함께 3∼4번의 회의를 통해 내년도 workshop과 한일공동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①2005년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2005. The 2nd Korea-Japan workshop on Acupuncture and EBM - Recentdevelopment of clinical trial on

Musculoskeletal disease-’

②언어가 원활한 토론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2005년에는 발표는 영어로하되 토론은 통역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③한·일 각각 3명씩 의 발표는 시간이 많이 걸려 청중들의 집중을 이끄는데 문제가 있고 실제적인 토론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므로 2005년에는 각각 2명씩의 발표로 한다.

④향후 실질적인 연구를 위해 한·일 공동으로 소규모 연구자 그룹을 만들어 공동연구의 기초를 마련한다(현재 일본에는 이미 20명정도의 인원으로 working group이 구성되어 있음).

⑤전일본 침구학회 회원이 Web을 통해 대한침구학회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영문 입회원서를 개발한다.

⑥ Workshop에 대한 보고서를 한일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의 학회지에 게재한다.

이번 workshop의 의의는 2003년의 교류협정 체결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workshop이라는 것과 양국의 침구학회라는 공식적인 교류채널을 통해 공동연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침구연구의 흐름이 근거중심의학(EBM)으로 향하고 있고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동양의학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연구방법론을 마련하고 EBM에 근거한 공동연구로 국제무대에 나설 수 있다면 중의사 중심의 세계무대에서 학술적인 우월성을 바탕으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대한침구학회는 이번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소규모 연구자모임을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시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이규복 기자

///제목 한의학 새로운 시도에 큰 관심

///부제 심양중의전문가 국내 한방의료기관 다수 방문

///본문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동안 메디프렌드(대표 홍완희) 주최로 중의사들이 한국을 방문해 국내 의료기관을 탐방하고 상호정보를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양중의전문가 임상연구회와 임상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갖춘 심양시 심하구 중의병원 원장과 임원들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14일 오전 자생한방병원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진 후 신준식 원장이 재연한 수술 없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추나요법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후 방문한 경희의료원에서는 김창환 병원장의 환대로 먼저 양방병원을 시찰한 후 한방병원의 진료실과 동서협진센터, 약제실, 제조실의 한약검수에서 보관까지의 전 과정을 둘러보고 병원장의 중풍시술까지 참관하였다.

15일에는 미소짓는 한의원을 방문해 김재성 원장에게 특화된 맞춤형 한방비만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환자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전신안마도 직접 경험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오후에는 메디프렌드 광주센터 내 경희한의원을 방문하여 짜임새 있게 갖추어진 각종 장비와 옥찜질방 등의 편의시설을 경험하며 김경민 원장과 더불어 아토피와 알레르기 치료에 대한 상호토론도 벌였다.

방한단은 센터에 입주해 있는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피부과, 내과, 소아과, 치과 등을 차례로 둘러본 후 각 과의 특성에 맞게 시공된 다양한 인테리어와 선진 장비, 시설에 놀라움을 표시했으며, 검사장비의 공유 등으로 얻어지는 경제적인 효과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다.

중의방문단은 “한의학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에 매우 놀랐으며 특히 수술 없이 디스크를 치료하는 추나요법과 고객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한방비만프로그램이 이상적이었다”며 “의료기술 뿐 아니라 서비스와 의료인테리어 등에서 앞서가는 한국 의료시장과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진행하고 상호이해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불량식품제조자 처벌 형량하한제 적용

///부제 부당이익2배 회수·피해자집단소송제 도입도

///본문 시장원리를 중심으로 하는 산업화에 필수적으로 인지해야 할 것은 엄청난 본성으로 반영되는 건강기능식품분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구촌 불량식품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을 요구하고 있는 식품소비자들의 욕구와는 상반되는 피해로 이 모든 결과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그런데 국내에서도 만두파동을 겪으면서 앞으로는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자에 대해서는 형량 하한제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익의 2배까지 환수되고 식품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돼 피해 소비자들이 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된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월말까지 집단소송제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8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에 따르면 일선 위생공무원의 봐주기식 단속,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점검 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위반행위가 적발돼도 고발기준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식품위생법령의 내용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식품안전종합대책은 법개정을 떠나서도 오늘날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점차 안전성을 추구하는 웰빙을 통해서 충족되는 것이 시장원리의 특징인 것이다.

실제 요즘같은 불경기에 속에서도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한 것은 건강식품안전성에 대한 신뢰에 있었다.

마침 대한건강기능식품학회(회장 정종미)도 지난 27일 제너지한의원 회의실에서 ‘건강기능식품의 미래비전’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문제가 이미 ‘식품안전기본법’ 영역을 넘어 웰빙이 지구촌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관련 건강기능식품학회관계자는 “이런 현실에서 한의학이 건강기능식품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깨우치는 파수꾼으로 준비를 갖춰가고 있는 것은 WHO 정의하고 있는 건강증진과 연계된 새로운 웰빙전략으로 올바른 방향”이라며 “한의학이 국민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합한 하위법령돼야

///부제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 차별화

///본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산업단지의 혁신 클러스터화 추진방안을 내놨다. 정부가 혁신 클러스터에 눈을 돌린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미국의 실리콘밸 리가 그러하듯 대부분의 선진국들에는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들이 있고, 바로 그곳에서 왕성한 기술혁신과 새로운 성장동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왜 혁신 클러스터인가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문제는 혁신 클러스터를 추진하기는 쉬워도 실제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지자체들이 혁신 클러스터를 하겠다고 나서는 식의 난립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에 구미 창원 울산 반월시화 광주 원주 등 6곳을 시범단지로 선정했지만 기존에 조성돼 있는 대덕(연구개발 클러스터) 오송(바이오 클러스터)을 합

치면 사실상 8곳이다. 여기에 신규단지 조성도 혁신 클러스터에 입각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니 앞으로 계속 늘어날 가능성도 많다.

그럴 경우 각 지역 혁신 클러스터는 아무런 차별성도 없이 천편일률 사업이 되기 쉽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혁신 클러스터 대부분이 자생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

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한의학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화 전략도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대덕연구개발 클러스터에 투자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문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오는 8월 발효될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에 차별화 할 수 있는 기반을 담아내야 한다.

특히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대직능의 이기주의를 못막는다면 매년 반복되는 한·약 갈등 등 현안과제는 해법없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정부가 유념해야 할 점이다.

///끝



///시작

///면 22

///세션 종합

///이름 전성호 기자

///제목 암 정보 웹 전화자동서비스 제공

///부제 국립암센터 암정보서비스 시연회

///본문 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지난 23일 암환자 및 보호자와 안네 베지나 국제암정보서비스그룹 부회장, 이종구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장, 국립암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안센터 강당에서 암정보서비스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에 제공되는 ‘암정보서비스’는 암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웹서비스’와 음성인식 기술과 전화 자동응답기능을 통해 제공하도록 ‘음성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암정보서비스에는 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암 환자나 일반인들이 궁금해 하거나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암의 종류별로 암의 정의, 예방, 진단, 치료 및 투병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웹서비스에서는 제목이나 주제어를 이용해 찾고자 하는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으며, 암정보 이해를 돕기 위해 용어 해설 사전과 플래시도 제공된다.

인터넷에 익숙치 못한 계층에 대해 암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음성인식기술과 전화의 자동응답기능을 통한 음성서비스도 개발했다.

이번 행사와 관련 국립암센터는 “국민과 암환자들이 암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바른 투병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암정보서비스’를 개발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하재규 기자

///제목 한방의료서비스 공급형태 다양화를

///부제 시장이 원하는 제품개발·정부지원 필요

///본문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의료서비스산업 현황 및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를 통해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의료서비스 공급기관이 예외없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 강제 지정되는 현행제도를 개선, 일부 계약제를 도입, 의료서비스 공급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재정 악화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는 건강보험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하며, 의료전문직 면허 관리를 제3의 의료전문기관에 이양하여 자격증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료인들간의 면허유지를 위한 노력이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요양급여비용계약제로 통제 받는 가격의 경우 정부의 저수가 원칙과 정부-의료기관간 일률적인 가격 계약제로 인해 시장 가격을 반영시키기 어렵고, 건강보험가입자 강제지정제로 대표되는 수요 통제의 경우 일부 의료급여법 대상자를 제외한 全국민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강제 편입시키고 있어 재정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대한 해법으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통한 공급 통제방식은 병의원, 약국, 보건소 등 모든 의료서비스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의무적으로 보험환자들을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연 그러한가는 의문이지만 일방적 혜택 위주의 복지형태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은 분명하다. 뉴라운드 교육 및 의료시장 개방파고에 대응하는 해법만 하더라도 싫든 좋든 위와같은 상황은 이미 시장 메커니즘이란 이름으로 세계 경제질서의 주류로 잡아가고 있다.

WTO DDA 협상은 바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수단이지만 이미 피할 수는 없게 됐다. 따라서 이제 국가적 생존전략 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산업 현황 및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의학연구원 신현규 박사는 “한방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우 전체 산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의료기기, 한약재, 건강기능제품, 한약제제, 유통, 화장품 등 산업화 경쟁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신 박사의 지적대로 이제 한의약육성정책도 의료서비스 공급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시장이 원하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육성법 하위법령 개선을 통해 뉴라운드 개방파고에 대비한 한방산업 진흥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민간인 해치는 행위 용납 못해”

///부제 노무현 대통령 담화

///본문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3일 김선일씨 피살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무고한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반(反)인륜적 범죄인 이같은 테러행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결코 테러를 통해 목적을 달성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이러한 테러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결심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담화 직후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서 극단적 테러단체의 반인륜적 행위가 아랍권 및 이라크 국민의 일반적 정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이번사건에 따른 감정적 대응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박현철 기자

///제목 기업이 지재권 100% 보유

///부제 정부,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키로

///본문 최근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가진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따라 국내기초기술개발 자원지식정보인프라와 공동활용체계구축, 지적재산권보호, 연구개발관리체제 정비 등 국내기업의 특허협상력이 강화되고 외국기업연구개발센터의 국내유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공동개발한 결과물에 대해 정부 출연지분만큼 정부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해 왔으나 이를 기업에 모두 넘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과기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 정부출연금이 들어간 연구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소유를 유연하게 적용해 해외유수 산학연 등 국내기업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적재산권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기술료를 받아 왔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공동개발한 기술을 기업에게 지적재산권을 100% 보유하게 함으로써 외국기업과 크로스라이선싱 등 로얄티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전략은 최근 개최된 한방산업육성방안 발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의약 지적재산권사업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결국 지재권보유를 통해 구체적 시장을 만들어야하고 그 과정에서 공동개발한 기술의 상용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을 개정키로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만 하다”고 말했다.

///끝



///시작

///면 23

///세션 종합

///이름 강환웅 기자

///제목 2007년까지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

///부제 정부 최근‘U-Korea’추진전략 발표

///본문 유비쿼터스 병원이 국내에 선보인다. 종합 IT서비스업체인 LG CNS가 내년 5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연세대의료원 u-호스피털 구축사업은 진료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다.

의사들은 종이로 된 진료노트 대신 개인휴대단말기(PDA)나 무선노트북 등 모바일기기로 환자를 진료하고 환자는 통합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과 처방전달시스템에 의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정보혁명은 향후 한방의료시스템이 어느 분야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인지 비전을 얻을 것 같다. 어쨌든 유비쿼터스의 대명제는 온라인 네트워크상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주고받는 환경과 패러다임에 있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은 특정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열이 가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는 2∼3년 전부터 이 개념이 소개되기 시작했으나 기업이나 정부 모두 발 빠르게 대응, 2007년까지 유비쿼터스 사회 진입을 위한 ‘u-Korea’추진전략을 최근 발표했다.

‘IT 839 전략’으로 명명된 이 계획은 휴댕인터넷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등 8대 신규서비스, 광대역통합망 차세대인터넷주소 체계 U-센서 네트워크 등 3대 인프라, 3세대 이동통신 디지털TV 지능형로봇 등 9대 신성장동력이 새로 발전토록 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기대는 한의학의 세계화 경쟁전략에도 준용되어야 할 과제다.

유비쿼터스 사회에 얼만큼 적응하고 전략적인 산업촉진 등 최대한 융통성 있는 활용으로 한의학 정보화의 고도화라는 관점에서 정보화 수요 창출에 투자하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