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 실손 보장, 소비자가 원한다”…근골격계·첩약 수요도 ‘주목’

[한의신문] 실손의료보험에서 한의진료의 보장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보장 확대 시 실손보험 가입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첩약에 대한 수요가 두드러졌으며, 실손보험의 구조적 투명성과 절차 개선에 대한 요구도 함께 제기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가 지난달 21일 개최한 ‘창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에 대한 소비자인식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초기 실손의료보험은 특약을 통해 한의진료의 급여 본인부담금은 물론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장이 가능했으며, 상해나 질병의 경우에도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입원·외래 진료 시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됐다. 하지만 2009년 실손보험 표준약관이 제정되면서 한의 비급여는 보장 범위에서 제외됐고, 경과규정 없이 즉시 시행함에 따라 이후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보장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에 이은희 교수 연구팀은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관련 변수들의 경향 △소비자들의 한의진료의 실손의료보험 보장 수요 및 변수에 대한 조사에 착수(의뢰 마크로밀 엠브레인), 지난 2월25일부터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같은 비율로 표집하고, 설문지는 조사링크로 만들어 온라인으로 실시(분석 SPSS Statistics 26.0)했다.

조사 결과(리커트 척도 5점 기준) 지난 1년간 한의의료 이용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의 33.3%(한의진료 단독 67.9%, 한·양방 병행 32.1%)였으며, 이용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평균 3.98(79.5%)로 높았다. 또한 보장 항목 중에는 △침 치료(60.1%)가 가장 많았고, △한약(19.5%) △약침 치료(7.5%) △추나(6.6%) 순으로 수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어 보건복지부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등재된 총 26개 질병 각각에 대한 한의진료의 실손보험 보장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근골격계 질환(3.78점) △치매, 파킨슨, 당뇨(3.67점) △정신질환(3.49점) 순으로 높았으며, 개별 질병에선 항암 치료 후 면역치료(3.94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응답자들은 실손보험에서 한의진료 보장 강화에 대한 기대효과(3.90점)는 우려점(2.56점)을 크게 상회하며 긍정적인 의향을 드러냈는데, 기대효과로는 △의료비 부담 경감 △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향상 △양방치료와 보완 및 시너지 효과 등을 꼽았다.

더불어 실손보험 가입자는 84%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2세대(22.9%) △1세대(18.6%) △가입 시기 불명(15.3%) △3세대(13.7%) △4세대(13.5%) 순으로 가입 비율이 높았으며, 실손보험을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사적보험으로 인식하는 경향(3.93점)이 더 강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완책이라는 공적보험 성격(3.68점)도 함께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의 보완점으로 △한의진료 보장 확대(3.89점)의 높은 수요도를 확인했으며, 문항 중 △낮은 보장한도 개선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상 △한의 비급여에 대한 보장 순으로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국민들이 실손보험의 보완점으로 한의진료의 보장과 더불어 ‘약관 안내 및 절차 개선’에 대한 높은 요구도 확인됐는데 이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투명성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첩약에 대한 전반적 태도는 평균 3.56점으로 긍정적이었으나 △비용 부담으로 처방받기 어렵다(3.78점) △부작용이 적을 것(3.63점)이라는 의견에 대해선 “가격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환자의 체질에 맞게 처방되므로 부작용 또한 적을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며 “이에 따라 첩약 가격 조정 등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고민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교수는 “한의진료 이용 경험자, 1세대 실손 가입자, 월 고소득자,  건강 관심도가 높은 소비자일수록 한의보장 확대 시 실손 가입 의향이 높았다”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의약의 장점을 알리는 타겟 마케팅과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교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보장 필요성 인식이 실손보험 가입 의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관련 질환에 대한 보장 확대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첩약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일수록, 한의진료 보장 강화에 따른 기대효과나 우려점을 크게 인식할수록 실손보험 가입 의향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정부는 첩약 사용 기회를 확대하고, 제형 및 가격 정책에 소비자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성이나 실손보험을 사적보험으로만 인식하는 집단, 실손 보완점으로 절차 개선을 우선시하는 응답자들은 한의진료 보장 강화에 따른 가입 의사가 낮게 나타나 5세대 실손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 전략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