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금융감독원은 2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오는 10일부터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시 필요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관행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경상환자 장기치료(8주 초과)시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 도입과 관련 경상환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상해의 구분 중 12∼14급에 해당하는 환자로, 주로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염좌 등을 대상으로 한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이 치료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며,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 보험회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자배원은 검토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입증서류는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을 필수서류로, 또한 영상검사가 있을 경우에는 영상CD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환자가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경상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대신 치료 완료 시까지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토록 기준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인지하지 못해 적정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시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림톡 등을 활용해 적시에 안내토록 보상 안내 프로세스를 정비한다. 먼저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또는 갱신시 가입자에게, 또한 보험회사에 자동차사고가 접수되는 즉시 피해자에게 치료비 보상 절차 및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한편 사고 처리 중에도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검토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고 발생 이후 3∼4주차, 6∼7주차 등 2회에 걸쳐 추가 안내를 실시한다.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하는 자동차사고부터 반영하고,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은 같은날 개정된 약관으로 체결된 계약(’26년 10월25일 보험기간 개시)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부터 사고처리 과정까지 단계별 안내도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에서는 국회의원 및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정은 장기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환자가 인정 기간 이후에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검토·심의절차가 없어 치료가 단절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자배원 검토·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 치료 필요 시 재검토·심의절차 마련 △‘검토 제외’ 대상(현행 임산부·만 7세 이하 영유아)에 고령자·장애인 포함 △염좌·타박상 가운데 복합손상 환자의 검토 대상 제외 등의 개선사항을 요청하는 한편 보험사가 제도를 악용해 합의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치료를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의신문]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가 지난달 서울을 시작으로 대전, 부산 지역에서 한의대생을 대상으로 ‘척신추 근육학’ 특강을 진행했다. 신익순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특임이사는 특강에서 “추나의 기본은 해부학이며, 해부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육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주요 근육에 대한 기초를 익히고 꾸준한 학습으로 임상 역량을 갖춰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근육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짧은 이론 강의 후 직접 근육을 촉진하고 움직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여러 교육위원이 소그룹별로 배치돼 학생들의 촉진을 직접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직접 촉진해 보니 훨씬 기억에 남아”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이 가장 높게 평가한 부분은 직접 근육을 만져보고 확인하는 촉진 실습이었다. 한 수강생은 “직접 근육을 촉진해가며 느끼니 도움이 많이 됐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학생은 “근육을 직접 촉진하고 검증을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책이나 그림으로 익힌 근육을 실제 손으로 확인하면서 해부학적 구조와 움직임을 연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학생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함께 소수 조별 지도도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궁금한 점이 생기면 질문하며 배우기 좋았다”, “한분씩 담당해주셔서 질문하기 편했다”, “모르는 점에 대해 개인 코칭이 가능했던 점이 좋았다”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반응은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됐으며, 참가자 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실습 피드백 및 개인별 지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74점, 질의응답 충분성은 4.71점으로 나타났고, 전체 교육 만족도 역시 4.57점으로 높았다. 이론에서 실습으로…“배운 내용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교육 방식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수강생들은 근육을 한꺼번에 설명한 뒤 실습하는 방식보다 2~3개 정도의 근육을 짧게 설명한 뒤 곧바로 촉진하는 방식이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한 수강생은 “2~3개 정도의 짧은 이론 수업 후 실습으로 이어져 따라가기 좋았다”고 했으며, 다른 수강생은 “앞에서 시연을 한 번 보여준 뒤 조별로 다시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더 쉬웠다”고 밝혔다. 근육의 기시‧종지와 기능을 실제 움직임과 연결하고 협력근과 길항근의 관계를 설명한 부분도 학생들의 기억에 남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 전후 변화를 묻는 설문에서는 근육 촉진 및 근막 해부 이해도가 3.37점에서 4.12점으로 상승했으며, 교육 후 4~5점을 선택한 비율도 45.6%에서 83.8%로 높아졌다. “이제는 실제 추나와 임상을 배우고 싶어” 이번 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의 추나‧근육학에 대한 관심도 역시 높아졌다. 관심도는 교육전 4.06점에서 교육 후 4.66점으로 상승했으며, 교육 후에는 응답자 전원이 4점 또는 5점을 선택했다. 특히 참가자의 77.9%가 이전에 추나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강이 추나의학에 대한 첫 경험과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됐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수강생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교육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다. 서술형 응답에서는 △실제 추나 술기와 질환별 추나법 △임상 증례 △감별진단과 치료 △근육 촉진 후 치료법 등에 대한 교육을 희망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 수강생은 “촉진 이후 교정에 대해서도 술기적 측면의 실습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학생은 “실제 환자 증례를 바탕으로 한 감별진단과 치료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실습이 추가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근육학을 추나에만 국한하지 않고 침치료, 초음파 등 다른 한의 임상 분야와 연계해 배우고 싶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경험한 것은 단순히 근육의 위치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지식을 배우고 직접 촉진하며 움직임을 확인한 뒤 이를 임상으로 연결해보는 과정이었으며, 한 수강생은 “근육학을 공부하고 실습해봐야겠다는 중요성을 느꼈다”며 “막연하게가 아니라 실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이번 교육에서 확인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근육학의 기본기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제 추나 술기와 임상 증례로 교육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특강은 ‘해부학적지식→ 직접촉진→ 임상적이해’로 이어지는 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학생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이제는 실제 추나와 임상을 배우고 싶다”는 요구가 이어진 만큼, 향후 한의대생 대상 추나교육에서도 기초해부학과 실제 술기를 연결하는 교육이 중요한 방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한의신문] 차웅석 경희대 한의과대학 교수(한국의사학회 회장)와 김동율 경희대 청강한의학역사문화연구소 연구원이 출간한 ‘과학의학이 담지 못한 동아시아 의학사: 한의학을 위한 의학사 강의’가 2026년도 세종도서 학술부문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선정되는 ‘세종도서’는 우수 학술 분야 출판활동 고취와 국가 지식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 5월1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국내 초판 발행된 학술도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0개 분과에서 총 2194종이 접수돼 345종이 최종 선정돼 향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전국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에 보급될 예정이다. ‘과학의학이 담지 못한 동아시아 의학사: 한의학을 위한 의학사 강의’는 한국 한의학사(韓醫學史)의 전개와 세계 전통의학의 세계사를 한 데 엮어낸 책으로, 과학의학의 시대에 비주류인 한의학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답이자 과학의학의 시대에 한의학의 의미를 탐구하는 역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의학의 분화과정을 구조적으로 정리한 비교사적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사 연구의 개념적 틀과 방법론적 기반을 정립, 향후 연구 의제를 제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기초 연구서로도 활용되고 있다. 차웅석 교수는 “먼저 이 책이 세종도서에 선정되는 데 애써준 모든 분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부족하지 않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하게 노력을 쌓아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특히 차 교수는 “항생제도 없었던 나이브한 시대의 ‘제중원’이 조선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이라고 하면서, 마치 그때서야 우리가 제대로된 의학을 하게 됐다는 말이 늘 불편했다”면서 “이 책은 순수하게 한의학의 눈으로 보는 역사 이야기로, 즉 과거의 한의학, 그리고 현대 한의학을 바라보려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 내용 중 ‘조선의 여제’를 예로 든 차 교수는 “‘여제’란 전염병이 돌면 왕이 제사를 지냈던 내용으로, 종종 이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우리 선조들은 병이 나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식의 미개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할 때 종종 등장하는 아이템”이라며 “하지만 이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지금도 대형 자연재해나 사고가 났을 때 정치인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조 때 서울에서 홍역이 대유행했을 때를 보면, 여제 이후 국가에서는 전의감과 혜민서가 서울의 구역을 나눠 환자를 담당하고, 의료진 확보 및 약재 조달, 왕진 수단 마련, 내의원 소속 의료진의 사적 진료 허용, 당직제 운영 및 의료진에 대한 보상 등의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치료한 환자 수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차 교수는 “당시의 감염병에 대책을 보면 현재의 국가응급의료체계에 견주어도 결코 뒤지지 않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지금의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 듯이, 그 시절의 선조들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회장 장원호)가 2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강의실에서 ‘왈우 강우규 의사 의거 10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 출신 독립운동가로, 1919년 9월2일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사이토 마코토 신임 조선 총독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해 암살 시도를 했다. 우리나라 침략자를 처단하여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던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단순한 일제 침략에 대한 응징을 넘어, 불의와 침략 압박에 맞서 세계 평화를 지키려 했던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준 쾌거였다. 비록 암살에는 실패했지만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을사늑약이 우리 민족이 원해서 이뤄진 것이라고 세계 여론을 기만하던 일제의 흉계를 전 세계에 폭로하고,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의지를 천명하는 계기가 됐다. 강우규 의사는 순국 이후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에 추서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은 강우규 의사를 비롯한 조국 광복을 위해 희생, 헌신한 독립 의사, 열사들을 함께 기억하기 위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고초를 겪고 희생당한 서대문 형무소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 통일의 길을 걷고자 마련됐다. 장원호 회장의 내·외빈소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기념식에서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권오을 국가보훈부장관의 기념사 대독을 통해 “강우규 의사님을 비롯한 선열들의 헌신으로 우리 민족은 인고의 시간을 거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으며,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할 수 있었다”며 “오늘의 이 자리를 통해 강우규 의사님의 의지를 받들어 더욱 강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의 기념사를 대독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강우규 의사는 한의사로서 사람의 병을 치료했고, 또한 교육자로서 학교를 세워 민족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가르치고 길러내셨다”며 “아울러 독립운동가로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다”고 말했다. 또한 정 수석부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들은 강우규 의사를 한의계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자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시대의 어른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의계도 많은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정경조 평안남도지사가 각각 영상기념사와 기념사를 통해 강우규 의사의 업적을 기리고, 보훈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기여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기념식에서는 △해방 후 강우규 의사 추모사업(황영인 덕천군민회장) △강우규 의사 독립정신 탐색(이종후 시민운동가) △독일 시민들의 독립운동 투쟁사(이광 재독화가) 등을 주제로 한 시민 발언대 시간을 통해 강우규 의사의 의거 및 독립운동 활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혜선‧이일규‧박은정 국악인이 ‘발탈 팔도유람-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를 만다다’를 주제로 강우규 의사의 의거와 일대기를 신명나는 국악과 함께한 발탈공연을 통해 보여줘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의신문]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 없는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지난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의 의료 요구에 대한 대응이 보건의료의 주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지역 일차의료 인력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차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한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사의 역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후기고령자 대상 지역별 일차의료 인력 자원 분포 분석’이라는 제하로 게재된 논문에서는 75세 이상 후기고령자를 대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의사·한의사 인력이 시군구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파악하고 지역 간 형평을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에선 후기고령자 인구 대비 공급 수준의 변화와 지역간 불평등의 양상, 의사와 한의사의 공급 수준과 인력 구성의 관계를 지역에 따라 분석했다”면서 “이를 통해 후기고령자 일차의료 인력의 지역적 편중을 인력의 양과 구성의 측면에서 함께 진단, 향후 인력 정책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지역별·의료기관종별 의료인력 현황 자료를 활용, 전국 250개 시군구를 △대도시 69곳 △중소도시 99곳 △농어촌 82곳으로 분류한 이후 각 지역의 7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의사·한의사 수와 한의사 구성비, 지역 간 불평등 정도 등을 분석했다. 후기고령자 30.6% 증가…반면 평균 의료인 수는 감소 분석 결과 국내 75세 이상 인구는 ’18년 336만명에서 ’25년 439만명으로 30.6% 증가한 가운데 같은 기간 의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는 4만2501명에서 5만4863명으로 29.1%가, 한의사는 1만6284명에서 1만8269명으로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별 7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18년 10.72명에서 ’25년 10.08명으로 5.9%가, 한의사는 4.21명에서 3.52명으로 16.4% 각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감소 현상은 지역별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 ’25년 후기고령자 1000명당 의사는 대도시 16.92명(4.1%↓), 중소도시 10.92명(7.3%↓), 농어촌 3.32명(7.9%↓)이었고, 한의사는 각각 5.16명(19.8%↓), 3.98명(14.4%↓), 1.59명(12.3%↓)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구성비, 농어촌 지역서 높아지는 경향 뚜렷 이와 함께 의사와 한의사의 지역별 분포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실제 시군구 간 의료인력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를 분석한 결과, 의사는 ’18년 0.407에서 ’25년 0.432로 상승한 반면 한의사는 0.350에서 0.336으로 낮아졌다. 앳킨슨 지표 역시 의사는 0.140에서 0.157로 증가한 반면 한의사는 0.100에서 0.090으로 감소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분석기간 동안 의사 공급의 시군구 간 불평등은 확대된 반면 한의사 공급의 지역 간 불평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실제 ’25년 기준 의사의 지니계수는 0.432로 한의사 0.336보다 높아 후기고령자 인구 대비 의사 공급이 한의사보다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지역 분포 지도에서도 수도권과 주요 도시지역은 의사·한의사 합산 공급 수준이 높은 반면 농어촌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반대로 한의사 구성비는 농어촌에서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 지역일수록 ‘한의사 비중’ 높아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 한의사의 상대적인 역할이 높아, 지역 일차의료 현장에서 한의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실제 ’25년 기준 한의사의 구성비는 전국 시군구 평균 29.4%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적으로는 △대도시 25.8% △중소도시 27.8% △농어촌 34.4%로 농어촌에서 가장 높았다. ’18년과 비교해서도 한의사 구성비는 대도시에서 2.5%p, 중소도시에서 0.9%p, 농어촌에서 0.6%p 감소해 모든 지역구분에서 감소했음에도, 농어촌에서는 여전히 도시지역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함께 공급 하위 시군구 전체 50개와 그 외 시군구 전체 200개를 대상으로 산출한 결과에선 전체 의사·한의사 중 보건소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와 1.8%로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었다. 또한 보건소 인력을 제외하고 의원·한의원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37.1%, 그 외 시군구에선 27.2%로, 보건소를 포함한 경우의 37.4%와 27.4%에 비해 각각 0.3%p와 0.2%p 낮아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공공정책과 인력배치의 영향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보건소 내 한의사 구성비는 공급 하위 시군구에서 44.7%, 그 외 시군구에서는 30.2%였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14.5%p로 의원·한의원에서 나타난 차이인 9.9%p보다 컸다. “지역사회와 밀착한 서비스 설계시 한의인력 포함해야”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는 현재 재택의료와 방문진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후기고령자의 일차의료 접근성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단위를 중심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공급 하위 시군구의 한의사 구성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농어촌 후기고령자의 일차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지역 내 일차의료 자원의 하나로 포함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연구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침에서 한의사에게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부분 및 농어촌 지역에서 한의 인력이 방문진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일차의료 기능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도적·경험적 근거를 고려하면 재택의료나 방문진료와 같이 지역사회에 밀착한 서비스를 설계할 때 한의 인력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차의료 인력 공급이 낮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보완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력의 절대 총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접근성 개선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의사·한의사의 절대 수가 증가했음에도 후기고령자 대비 공급이 감소한 것은 인력 확충이 후기고령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음을 보여준 만큼, 인력 수급 계획 수립에 있어 후기고령자 인구의 증가 속도와 그 지역적 편중을 함께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이재경 부천자생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수련의·최요한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연구원·박민정 가천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유지은 부산대 한의전 인문사회의학교실 박사후연구원·진한빛/안은지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대학원생·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예방의학교실 조교수가 참여했다.

[한의신문] 중국 상하이의 대형 종합병원에서 서의(西醫)와 중의(中醫)의 경계를 넘어 이명·어지럼증 통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검사·약물·수술·음향자극·AI 전정재활은 물론 중성약과 중약 배방과립까지 환자 상태에 맞춰 활용하는 방식이다. 한국이명학회(회장 황재옥)는 지난달 17·18일 상하이교통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신화병원(上海交通大学医学院附属新华医院)을 찾아 이비인후두경부외과(책임교수 양준) 진료를 참관하고 양국의 이명·어지럼증 치료기술을 공유했다. 1958년 설립된 신화병원은 중국 최고 등급인 3급 갑등(三级甲等) 종합병원이다. 이비인후두경부외과는 병원 설립과 함께 개설돼 중국 ‘국가임상중점전과(国家临床重点专科)’와 상하이시 중점 임상학과로 지정됐으며, 연간 약 5000건의 수술과 20만명 이상의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과(otology)·이신경학(neurotology)에 강점을 두고 청각센터·청각생리실·난청분자생물학실 등을 운영하며 난청·인공와우·청신경종양·내이질환 등을 폭넓게 연구하고 있다. 임상에선 ‘청력·어지럼증·이명 전문외래’를 통해 메니에르병·이석증·돌발성난청·청신경종양 등을 집중적으로 진료한다. ◎ 양준 교수, 약물→수술→AI 재활까지 단계적 접근 양준(杨军) 교수팀은 정밀검사를 토대로 청력·전정기능과 중증도를 평가해 치료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며, 발작 억제와 잔존청력 보존, 삶의 질 개선을 함께 추구한다. 치료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중심 약물요법 및 급성기 단기 전정억제제 △고실 내 스테로이드·저용량 젠타마이신 주입 △내림프낭 감압술·내림프관 결찰술·삼반고리관 폐쇄술 등 청력보존수술 △난치성 환자의 전정신경절제술·미로절제술 등으로 이어진다. 실제 진료실에선 귀 내부 병변을 확인하고 MRI 등 영상검사와 각종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료가 이뤄졌다. 연구원(수련인력)도 양 교수 곁에서 환자 기록과 검사결과 확인, 처방 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과·신경이과 전문의, 청각사, 전정재활치료사 등이 협업하는 구조가 눈에 띄었다. 특히 양측성 고도·심도 난청을 동반한 말기 메니에르병에선 삼반고리관 폐쇄술과 인공와우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해 어지럼증 제어와 청력 재건을 병행한다. 수술 이후에는 VR·태블릿PC를 이용한 가정훈련과 의료진 모니터링을 결합한 AI 기반 원격 전정재활도 치료경로에 편입했다. 양 교수는 “내·외과 통합진료를 통해 더 나은 균형과 평형을 향해 함께 나아간다”며 정밀진단부터 약물·수술·재활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진료체계를 강조했다. ◎ 이명 주파수까지 맞춘 ‘개인별 음향자극’ 김옥련(金玉莲) 교수는 청력장애·어지럼증 진료센터 및 이내과(耳内科)를 맡아 소아·성인의 이명·난청·어지럼증과 인공와우 전후 청각·평형기능 평가 등을 진료하고 있다. 특히 이명 환자에게는 실제로 느끼는 이명의 주파수와 강도, 청력 상태를 측정해 자극조건을 개별화하는 비침습적 음향자극 치료를 적용한다. 청력검사와 이명 주파수·강도 매칭, 이명장애지수(THI)·불안(SAS)·수면(PSQI) 평가를 거쳐 병원에서 약 30분간 음향자극을 시행해 반응을 확인한다. 이후 모바일 이명치료기기로 하루 3∼4회·회당 30분의 가정치료를 시행하고, 3개월간 매월 추적해 자극조건을 재조정하는 ‘평가→이명 매칭→병원 내 검증→가정치료→추적관리’ 체계다. 난청이 뚜렷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개인별 음향자극을,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난청이 있으면 청력증폭과 음향자극을 병행한다. 김 교수는 “음향자극은 평가와 청력관리, 가정치료, 추적관찰을 하나로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西醫 대학병원 진료실에서 ‘중약’ 처방 특히 이번 참관에서 눈길을 끈 것은 현대의학 중심의 이비인후두경부외과 진료 안에 중약 치료가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소아 환자 등에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선택지를 넓히고자 표준화된 중약(中药)인 ‘오령교낭(乌灵胶囊·Wuling Jiaonang)’을 활용해 큰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오령교낭은 오령균분(乌灵菌粉)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로, 약용진균인 오령삼(乌灵参)에서 분리한 균주를 발효·배양한 균사체를 이용한다. 중의학적으로는 보신건뇌(补肾健脑)·양심안신(养心安神)의 효능을 표방한다. 어지럼증에서도 중의학적 치료가 연결된다. 신화병원 중의센터(TCM CENTER)의 중의사 조제를 통해 ‘배방현운과립(配方眩晕颗粒)’이라는 중약 배방과립을 활용하고 있다. 중의학에서는 현훈을 획일적인 질환으로 다루기보다 △간양상항(肝阳上亢) △담습중조(痰湿中阻) △기혈휴허(气血亏虚) △신정부족(肾精不足) 등으로 변증한다. 이에 따라 천마·구등 등 평간식풍 계열과 반하·백출·복령 등 화담건비 계열 약재가 임상에서 활용된다. ▲(왼쪽부터)맹유숙 학술이사, 황재옥 회장, 김옥련 교수 ◎ “서의·중의 경계 넘어 환자 치료로”…한·중 이명치료 교류 확대 참관 기간 중 한국이명학회는 ‘한·중 학술교류 세미나’를 통해 추나·한약·침·약침 등 한의치료와 소리·전정재활을 결합한 이명 통합치료와 질환명보다 환자의 증상 패턴과 변증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어지럼증 치료전략을 소개했다. 맹유숙 학술이사는 “신화병원은 검사부터 진단·치료까지 역할을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특히 서의 의료진이 수술이나 기질적 치료를 우선하면서도 중의학을 별개의 영역으로 배척하지 않고, 환자에게 필요하다면 전통의학적 치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가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명학회도 한의치료의 기능 개선 효과와 강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줘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재옥 회장은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낫게 해주는 의사가 서의인지 중의·한의인지가 중요하지 않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 의료진 역시 학문적 경계를 앞세우기보다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고민하고, 서로의 기술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모르는 치료는 배우고, 한의학이 더 나은 부분은 아낌없이 공유하면 된다”며 “결국 의료의 기준은 서양의학이냐 동양의학이냐가 아니라 환자를 얼마나 잘 치료하느냐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련 교수는 “이번 한·중 세미나에서 침·소리 치료 등을 활용해 오랫동안 청각장애를 겪은 환자의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국 한의사들의 임상적 접근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서의에서는 장기간 난청을 겪는 환자에게 보청기나 인공와우 등을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다른 치료법을 이해하고 연구한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한국이명학회 한의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치료 경험과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학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신화병원의 진료는 서의(西醫)의 진단·수술과 중의(中醫) 치료를 병행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수단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번 참관은 이명·어지럼증처럼 원인이 다양하고 만성화되기 쉬운 질환에서 서의와 중의라는 의학체계의 구분보다 ‘환자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를 우선하는 중국의 중서의결합(中西医结合) 임상현장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에 양측은 각 영역을 넘어 환자 회복을 우선한다는 공통된 신념을 바탕으로, 임상·학술 협력으로 확대해 이명·어지럼증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상하이 일정에는 황재옥 회장을 비롯해 한국이명학회 이경윤 수석부회장(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백승태 부회장(안양 백승태한의원장)·맹유숙 학술이사(이내풍한의원 강남점 원장)·김태현 총무이사(하남 은율한의원장)·김태겸 IT이사(제천 명의촌한의원 부원장)·문현우 재무이사(인천 다나음한방병원 진료과장)·김영은 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 한·중 학술교류 세미나 보기(클릭) https://www.akomnews.com/68111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1일, 제5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 원장에 이창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창훈 원장은 1960년생으로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제26회 사법시험)하고, 1990년 판사를 시작으로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 고문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대한심폐소생협회 감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창훈 신임 원장은 “의료중재원이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의료진의 목소리도 제도적으로 대변하는 ‘가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상·조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의료분쟁 해결의 패러다임이 전환점을 맞은 만큼, 의료중재원이 새로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원장이 다양한 법조·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및 의료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의료중재원이 본연의 조정 기능을 내실화하는 한편 개정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따른 새로운 역할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훈 원장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의약 안전관리와 K-식의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6.1% 늘어난 88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8320억원보다 509억원(6.1%) 증가한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식의약 국민 안전을 기본으로 하고, K-식의약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사업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4개 분야다. 16종 식품정보시스템 AI 기반 통합…의약품·의료기기 심사에도 AI 활용 식의약 안전관리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에는 708억원이 투입된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이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식약처는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AI 기술 발전에 대응해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도 새로 구축한다. 내년 46억원을 투입해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도 AI 활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추진 중인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제네릭의약품에서 내년에는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확대한다. AI를 활용해 민원자료를 사전 검증하고 반복·규칙적인 민원 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심사자료 요약과 번역 등을 지원해 허가심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의 신속한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새롭게 수립한다.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증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HACCP 조사·평가 업무에 AI를 활용한 모의평가와 위험예측 모델을 적용하기 위한 ‘AI HACCP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도 마련한다. 바이오의약품 규제지원…K-식의약 수출 경쟁력 강화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는 1752억원이 편성됐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과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 사업에 48억원을 신규 편성해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인허가와 제품화를 지원한다.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의 품질 인증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R&D)에도 49억원을 새롭게 투입한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신규 원료의 독성평가와 관련 정보 제공, 업계 수요를 반영한 위탁실험실 운영 등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업의 안전성 평가 역량과 국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농산물 신속검사센터 확대…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먼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44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은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107억원으로, 해외직구 등 수입유통식품 안전관리는 40억원에서 47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와 식품안전 감시·대응, 식중독 예방·관리에도 각각 28억원, 75억원, 100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온라인 쇼핑과 새벽배송 등을 통한 농산물 유통 증가에 대응해 수도권(김포)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도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각 1곳씩 추가 설치해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을 신속하게 검사해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 건까지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도 올해 200개소에서 내년 400개소로 두 배 확대한다. 특히 2026년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수의약품 비축·공급체계 도입…마약류 관리도 강화 마약류와 필수의약품 등 식의약 안심일상 분야에는 2141억원을 투입한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돼 수급 불안이 반복 발생하는 의약품을 정부가 일정 기간 비축하고 공급 부족이 생기면 시장에 공급하는 국가 주도의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한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확대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술개발·제품화 연구에도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의약 안전교육도 확대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다문화가정 증가 등을 고려해 AI를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등 식의약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의약 안전 교실’의 대상 지역과 인원을 늘릴 예정이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하수처리장에서 잔류 마약류를 분석해 지역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는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더불어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의 표준물질을 확보해 신종 마약류를 포함한 불법 마약류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도 기존 강의 중심에서 체험·참여형으로 전환한다. 식약처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 식의약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K-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단장 김주영·이하 KOMSTA)이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미타팝병원에서 제186차 WFK-LKC 해외의료봉사를 진행, 현지 주민들에게 따뜻한 한의학의 손길을 전했다. KOMSTA와 국제협력단이 함께한 이번 해외의료봉사에는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14명의 단원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주민 1399명의 건강 상태와 주요 증상을 확인하고, 증상에 맞춰 침·뜸 등 맞춤형 한의진료를 실시했다. 봉사단은 진료 과정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건강 문제에 귀 기울이는 한편, 한의의료를 활용한 건강관리 방법을 안내하며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도 소개했다. 김주영 단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라오스 현지 주민들의 건강을 직접 살피고 한의의료를 제공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현지 의료진과의 교류를 이어가며 한의학을 통한 국제 보건의료 협력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홍정인 단원은 “열정적으로 치료하시는 원장님들의 모습을 보며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졸업 후 어떤 한의사가 되어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으며, 이준우 단원은 “이번 봉사를 통해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닌 함께하는 삶의 범위가 더 넓어졌고, 끈기 있게 꾸준히 이 마음을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봉사에는 김주영 단장(송도자양한방병원)과 함께 강지영(부산대 한방병원 전문수련의)·김범수·박종수·(자연한방병원)·김세진(경희대 한방병원 전문수련의)·이준우(강원 영월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김수진(가천대 본1년)·김지원(세명대 본4년)·문지원(한국외대 헝가리학과 4년)·심유민(동신대 본4년)·이세욱(상지대 본3년)·이윤석(세명대 본4년)·전나경(가천대 본2년)·홍정인(동신대 본4년)등이 참가했다.

[한의신문] 기록적인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농어업인의 열사병·열탈진 등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명확히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온열질환 예방·치료 패키지법’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사후 보상에 그치지 않고 예방-재해 인정-치료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로 구축한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과 ‘에너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일수와 폭염특보 발령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야외작업에 노출되는 농어업인의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사고성 재해를 중심으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폭염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질환은 재해 인정과 예방·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의 12.2%가 논밭에서 발생했다. 특히 올해 온열질환 사망자 31명 가운데 농업인은 8명으로 25.8%를 차지하는 등 야외작업이 많은 농업인의 건강피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법 개정안’은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 등 온열질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 옥외 농어업작업 중 발생한 온열질환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토록 했다. 예방대책도 법제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장관이 폭염특보 발령 시 △무더운 시간대 작업시간 조정 권고 △그늘막·식수·휴식시설 지원 △개인용 냉각장비 등 예방장비·시설 보급 △온열질환 예방수칙 홍보·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이후의 치료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온열질환으로 진단받아 치료받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심사·지급 절차와 부정수급 환수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폭염·한파에 따른 건강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함께 발의된 ‘에너지법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히터 등 고효율 냉난방기기 보급·설치 △노후기기 교체 △냉난방 전기요금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 개선사업과 연계한 냉난방 복지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화했다. 이는 냉난방을 단순한 생활편의가 아닌 폭염·한파로 인한 질환과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건강보호 수단으로 제도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송 의원은 “폭염은 단순한 여름철 날씨 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기후재난”이라며 “이번 패키지법을 통해 옥외 농어업인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기후복지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패키기법엔 송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남인순·박균택·서미화·오세희·윤준병·이개호·이상식·이수진·임미애·한정애·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종덕 의원(진보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