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소득, 의료, 고용, 주거 順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장애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0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중 재가 장애인 8000명에 대한 방문·면접 조사로 진행됐다.
◇ 장애인 264만7000명…65세 이상 노인 비율 54.3%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지난해 5월 기준 264만7000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54.3%로 처음 절반을 넘었다.
장애인가구 중 1인 가구비율은 26.6%로 2020년 27.2%에 비해 소폭 감소하는 한편 평균 가구원 수는 2.28명으로 2020년 2.31명에 비해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장애 발생은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경우가 88.1%로, 이 중 ‘질환’에 의해 발생한 경우(58.1%)가 ‘사고’에 의한 경우(29.9%)에 비해 높았다.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7.4%로 2020년 14.4%에 비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높아졌다. 장애인 중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51.8%이며, 사별 20.7%, 미혼 17.0%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유형별 수급자 비율은 생계급여 17.4%, 의료급여 17.3%, 주거급여 20.7%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20.8%로 전체 인구 4.8%(2022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4.3배 높았다.
취업률은 29.5%에서 37.2%로 높아졌고,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은 14.1%에서 16.0%로 높아진 반면 외출 시 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39.8%에서 35.2%로 낮아졌다.
◇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자 84.8%
19세 이상 장애인 중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84.8%이며, 평균 2.5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환별로는 고혈압 49.3%, 이상지혈증 27.6%, 당뇨병 25.1%, 골관절염 23.3%, 만성통증 15.8% 등이다.
장애인은 전체 인구에 비해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30세 이상 비교 시, 장애인은 고혈압 52.9%(전체 인구 34.8%), 당뇨병 26.8%(전체 인구 14.8%)로 전체 인구보다 높았다.
장애인 중 재활치료를 이용하는 경우는 23.7%였으며, 특히 18세 미만 아동은 83.5%가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있었다.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인식은 ‘좋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18.9%로 2020년 14.0%에 비해 높아졌지만, 전체 인구 36.2%에 비해서는 낮았다.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1.2%로 2020년 33.7%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25.6%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2.4%로 2020년 18.2%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 4.7%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장애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도 8.9%로, 2020년 11.1%에 비해 낮아졌지만, 전체 인구의 5.7%에 비하면 높게 나타났다.
◇ 장애인 흡연율·고위험 음주율, 전체 평균보단 낮아
19세 이상 장애인의 현재 흡연율은 15.7%, 고위험 음주율은 5.6%로 전체 인구 흡연율 16.9%, 고위험 음주율 13.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정기적‧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비율은 88.5%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76.3%로 낮아졌던 것에 비해 증가했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은 17.3%로, 2020년 코로나19 시기 32.4%로 높아졌던 것에 비해 낮아졌다.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이유는 이동불편(36.5%), 경제적이유(27.8%), 시간이 없어서(13.0%), 동행자가 없어서(7.1%)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가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건의료, 건강 서비스는 만성질환 관리(33.7%), 장애관리 및 재활서비스(24.9%), 건강상태 평가 및 관리(22.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가에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소득보장’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의료보장(26.9%), 고용보장(7.9%), 주거보장(6.5%), 장애인 건강관리(4.2%) 등으로 나타났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고령화가 확인됐다”면서 “복지욕구도 전통적인 소득‧의료 외에 고용, 이동권, 건강 관리 등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장애인 정책을 보다 다각화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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