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분향소가 마련되고 오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서울시가 희생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피해 수습을 위한 구호금을 비롯해 인력·물품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구호금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구호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할 예정이며, △상담·자원봉사 등 인력 △의료 및 구호 물품 △이동형 화장실 등도 지원키로 했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가 사고 직후 구급차량 5대와 구급요원 10명을 긴급 지원한 데 이어 유가족과 전남도의 요청을 반영한 후속지원이다. 서울시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때에도 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등 국가적 재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한 구호사업에 동참해 오고 있다. 유가족과 전남도 측의 필요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 한의사회, 의사회, 약사회와 협력해 의약품·의약외품 등 1만600여 개, 한방의약품 4000여 개 등 의료물품 총 2만여 개를 지원키로 했으며, 담요·속옷·일회용품 등 응급구호 물품 200여 세트도 3일 무안으로 발송한다. 또한 이동형 화장실, 유가족 및 지원인력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 버스 등도 전남도와 협의해 필요한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심리상담 수요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 학회 등을 통해 재난심리 전문상담인력 84명을 확보하고 상담버스 1대를 투입할 준비를 마쳤으며, 서울시 재난대응바로봉사단 소속 1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도 대기 중이다. 준비된 심리상담 인력과 버스, 자원봉사자는 전남도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파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오전 8시부터 서울시청 정문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는 현재(1.2.(목) 14시)까지 총 2만1011명의 조문객이 다녀갔으며, 분향소는 오는 4일 22시까지 운영된다. 현장에는 서울시 직원, 자원봉사자 등 하루 100명이 투입돼 조문 안내를 비롯한 분향소 운영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서울시의 지원이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피해 상황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의신문]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출산가정을 위한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 2024년 12월 제정된 ‘고성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가 1월부터 시행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로, 신생아를 고성군에 출생등록한 경우다. 결혼이민자나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산모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가능하며, 출생증명서 제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모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가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여부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사용처는 산후조리원 이용비 외에도 출산 관련 한의원 및 병원 본인부담금, 산후 회복에 필요한 한약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운동수강료 등으로 폭넓게 설정됐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를 즉시 환수하는 체계도 마련됐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예기치 못한 여객기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취업난 속에서 치열한 채용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신규직원분들 환영합니다. 국민건강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열정과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심평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간 녹록치 않은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잘 잡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2024년 우리는 보다 성장하였고 많은 결실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설립 이후 최초로 1등급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노력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국민의료의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추진하며 이에 따른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탄탄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진화해나가야 합니다. 우선, 임상현실과 심사기준의 접점을 찾아 기준을 개선하여 적정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난해 의료계와 소통하며 심사업무의 신뢰 향상을 위한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심사기준 개선요청을 받은 410건 중 238건을 연내에 해결하며 임상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의료계 대상으로 2차 의견수렴 실시로 300여건의 추가의견을 받았습니다. 심사지침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는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개선을 통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건은 자연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권리구제 업무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이의신청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간 심사업무는 여러 단계의 전산심사와 전문심사, 진료경향 개선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발전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적정진료 환경 조성과 합리적인 지출 관리를 위해 심사방법을 더 정교하게 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표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하고 평가업무를 효율화 하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성과의 향상을 위해 평가의 목적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핵심성과 위주의 지표개선을 보다 적극 추진해야합니다. 지난해 평가지표 정비 추진으로 약 10%인 30개의 지표를 축소하였습니다. 핵심적인 성과가 측정가능한 유의미한 지표는 확대하고, 비핵심지표는 줄여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평가기준의 유연한 적용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정갈등 장기화로 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고 배려하며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신규 약제 등재 시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 등재 후 실제임상근거 등을 활용하여 성과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대상 약제 범위 확대로 고가약의 건강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비용효과성이 낮은 약제에 대해서는 별도 기금화를 추진하는 등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필수의료 강화와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40여개의 시범사업 중 3년 이상 운영된 사업이 27개, 5년 이상이 13개나 있고 최대 15년 이상 운영된 사업도 있습니다. 성과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사업으로의 전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겠습니다. 또한, 사전심사는 조혈모세포이식 심사를 32년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적응증 등 심사방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사후심사로 전환하고 사전심사가 필요한 새로운 항목은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등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간의 불균형한 수가의 왜곡을 바로잡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불제도의 평가와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재평가를 통하여 급여적정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불어,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건강보험체계를 보다 탄탄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환자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의료과다이용의 관리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DUR의 의무화 추진, 약제 및 치료재료의 허가범위 초과 승인제도에 대한 절차개선 등을 올해 안에 매듭을 짓고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추진하여 새롭게 도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로 ICT전략실·정보운영실을 디지털전략실·디지털운영실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요 대국민서비스를 모아 국민지원실로 개편하여 국민서비스 체감 향상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동반자로 함께하기 위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갑시다. 함께 노력하여 건강보험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강중구

[한의신문] 2025학년도 메디컬학과(한의대·의대·치대·약대) 수시모집에서 미선발된 인원이 19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의 129명에서 약 54% 증가한 수치다. 특히 의대와 한의대의 미선발 인원이 크게 늘어 모집정원 확대와 입시 구조 변화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일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올해 수시 미선발 인원은 한의대 20명, 의대 105명, 약대 50명, 치대 23명으로 나타났다. 의대의 경우 지난해보다 무려 62명이 늘었고, 한의대도 전년도 10명에서 올해 2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치대와 약대의 수시 미선발은 각각 1명과 2명으로 감소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는 지방권 의대와 한의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상대적으로 치대, 약대는 큰 영향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울경 지역 의대 미선발이 지난해 3명에서 29명으로, 대구경북권이 7명에서 23명으로 급증했다. 충청권도 16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나면서 지방권 의대 대부분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대에서는 가천대 한의대가 수시 미선발 5명을 기록해 가장 많은 미충원을 보였다. 정시에서도 의대와 한의대에 대한 상위권 학생들의 선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년도 수능이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비교적 쉽게 출제되면서 고득점 동점자가 대거 발생, 이로 인해 정시 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치열한 눈치작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대표는 “서울권 학생 상당수도 정시에서 수시와 달리 지방권 의대의 전국 단위 전형에 대거 진원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수시 때 지방권 지역인재 전형이 많아 수도권 학생이 부담을 느끼는 것과는 대조적 양상을 보일 듯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시 이월이 상당히 늘어난 만큼 추가 합격생의 연쇄 이동으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들도 상당수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2024학년도 정시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추가모집을 한 대학은 한의대 1개교 1명, 의대 5개교 5명, 치대 3개교 4명, 약대 9개교 12명이었다.

[한의신문]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달 30일 강남구청 작은회의실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형성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개인과 단체, 기관 등에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최유행 원장(강남영도한의원)·맹유숙 원장(청담맹유숙한의원)·박재현 원장(경희바름한의원)과 함께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이 수상했다. 최유행 원장은 매년 개최되는 ‘국제평화마라톤대회’ 현장에서 21년째 의료진으로 참여, 침 치료·부항·테이핑요법·한방파스 처치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대회 운영에 큰 힘을 보태고 있는 한편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또 맹유숙 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강남구보건소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및 강남구 난임극복지역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난임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박재현 원장은 2022년부터 강남구청 드림스타트 ‘한방에 쑥쑥’ 사업을 주관하면서 관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돌봤으며, 사업 결과 비만·허약 아동은 정상적인 체중·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ADHD 의심 아동들의 증상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등 아이들이 건강한 성장을 도왔다. 이들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감사장 수상은 개인적인 수상이 아니라 강남구한의사회의 다양한 회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모든 회원들을 대신해 수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적극 동참, 한의약이 공공의료 체계에서 더욱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데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국 강남구한의사회장은 “현재 강남구한의사회에서는 다양한 한의약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의 성공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관하는 임원들의 역할 또한 크다”면서 “이에 강남구한의사회에서는 앞으로도 사업에 더욱 임해 달라는 마음을 담아 수상한 원장님들의 공적을 추천하게 됐고, 강남구에서도 이를 인정해 수상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푸른 뱀의 해, 2025년의 문을 열며 지난 한 해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애써 주셨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처는 ‘과학, 현장, 협력’의 가치 아래 ‘규제 과학’, ‘규제 혁신’, ‘규제 외교’에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으로 규제과학의 기틀을 공고히 했고, 규제혁신 3.0을 통해 시대에 뒤처지며 국민 일상을 불편하게 했던 낡은 규제들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한미 공동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AIRIS) 개최로 인공지능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고, 매운맛 라면의 덴마크 수출길도 다시 여는 등 규제가 산업에 힘이 되는 규제 외교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마약류 중독자 재활을 위한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확대(17개소) 설치와 같이 안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7년 만의 초고령사회 진입과 같은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나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대외 교역 불확실성 증가 등의 환경 변화는 금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정책적 수요를 제시하고 그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처는 새해 ‘안전, 배려, 성장, 혁신’의 네가지 정책적 핵심을 구현하며,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전의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유통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철저히 하고, 비만치료제나 문신용 염료 등 국민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 대상을 확대하고, 식중독 유발 위험이 높은 품목들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실시 하겠습니다. 둘째,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들겠습니다.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을 구축하여 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식의약 안전정보에 대한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식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급식시설에 대한 안전과 영양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제품화 길잡이 연계’로 혁신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을 하겠습니다. AI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 개최, 다자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 유럽의약품청과 공동 허가･심사 등으로 우리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식의약 행정혁신을 이어가겠습니다.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품 민원상담, 위생용품 등 수입 심사 효율화, e-시험성적서 발급 등으로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신약과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 체계를 혁신하고, 심사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을 상징하는 푸른 뱀은 뛰어난 통찰력으로 지혜롭게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 나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저와 식약처 모든 직원들은 올 한해도 변함 없이 정책 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며,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안전만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 1.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여 매우 안타깝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호하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필수의료 확충 등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 한 해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히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노인일자리 100만개 돌파,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1:1 돌봄체계 구축, 마음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확대 등 계층별 맞춤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급여액 확대,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출산·양육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더는 소외되지 않도록 의료전달체계와 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또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하여 환자들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습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하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이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환영받는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건 분야 난제 해결을 위한 R&D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 및 규제혁신 등을 통해 바이오 헬스가 미래성장동력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의 버팀목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고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여 오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역량을 향상하여 내일을 설계하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및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변화하는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인 가구 및 핵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돌봄과 간병 영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 하시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한 해 푸른 뱀의 기운을 받아 나라 안과 밖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행복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치과 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는 한편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2월에 시행기간이 도래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13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와 연장 여부를 검토, 한의 관련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이중 재가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한의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경우 산정횟수 확대 및 가산수가 신설, 중증환자 본인부담률 경감 등 제도가 개정된다. 우선 방문진료 산정횟수는 개정 전 한의사 1인당 주 15회에서 월 60회로 개정되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경우에는 월 100회가 인정되는 한편 의료취약지(2만1260원) 및 소아환자(1세 미만 2210원, 6세 미만 910원)에 대해 가산 수가가 신설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의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30%, 차상위·의료급여 1종 5% 적용은 유지하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산소치료, 인공호흡기) 사용 중증재택환자와 같은 중증재택의료환자는 15% 적용으로 신설했으며, 차상위·의료급여 2종 환자의 경우 개정 전 10%에서 5%로 본인부담률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한의 방문진료료는 10만6290원이며, 환자 부담액은 △건강보험 가입자 3만1800원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와상환자, 의료기기 사용 중증재택환자 1만5900원 △차상위 대상자 1·2종 5300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5310원이다. 이밖에 환자의 이용한도 지침 신설을 통해 환자 1인당 주 3회까지 방문진료 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시범기관에서는 1월1일부로 시범사업 참여가 자동으로 연장되며, 신규기관 추가 공모의 경우에는 향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논의 후 결정될 예정”이라며 “더불어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시범사업 개정사항에 대한 전산(청구시스템) 반영 일정을 고려해 1월 초 진료분(청구 보류)은 심평원 전산 반영이 완료된 이후 청구할 것을 권장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 협진 시범사업’의 경우 환자의 질환(건강상태)에 대해 한의사와 의사가 서로 의료정보를 공유하고 협의 진료를 함께 적용해 치료효과 상승을 도모하고자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의과 중심의 기관 등 다양한 참여기관 확대 및 협의진료료 본인부담률 적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및 관련 훈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24년 11월 기준 46개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4. 발표)’ 등에 따라 시범사업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시범사업 도입시의 평가기준표 및 사업 종료시의 성과평가 기준표 신설을 통해 사업 신설 및 사업 종료·연장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간 보고 신설 및 재정 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각 시범사업별로 본인부담률을 별도로 정해 운영했지만, 법정 본인부담률을 원칙으로 정하고 시범사업심의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다양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도입·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관리체계 개선안을 통해 시범사업을 더욱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보건복지부는 비용기반 수가 조정을 통해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의료비용분석위원회’에서 비용에 기반한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비용 조사분석(77개 종합병원)을 처음 시행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초 시행한 제3차 상대가치 개편(‘24.1월)을 통해 입원료 및 수술·처치료는 인상하고, 검체·영상 검사에 대한 가산을 폐지해 수가 불균형을 일부 개선한 바 있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반영한 신속한 수가 조정을 위해 개편 주기를 단축(5∼7년→2년)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해 비용 기반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했다”면서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비용조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수가 조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여야가 제주항공 참사 관련 대책위원회를 통해 수습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위원장 주철현·이하 대책위)는 새해 첫날인 1일 입장문을 내고, 유족 및 수습 소방관이 겪을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실효성 있고, 지속적인 대면 심리치료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번 참사와 같은 대규모 재난에서 부상자와 유가족 및 참사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 등 공무원들이 겪을 심각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에 의한 두텁고, 충분한 치료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 공항 대합실에 심리상담공간을 운영하고,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유가족 및 피해가족 임시 숙소 및 분향소에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유가족 등이 겪는 상실감과 심리적 고통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10·30 이태원 참사 당시의 교훈을 토대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심리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의 심리지 지원’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고 발생 이후 48일 동안 유가족 10가구 중 7가구가 상담을 받았으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가족들의 평균 상담 횟수는 1인당 4.4회 불과했는데 정부가 주 1~2회 상담을 권했으나 상담에 응한 유가족들은 평균 주 0.6회만 상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마저도 유가족 전체 상담 건수(953건)의 79.4%(757건)이 1회 20~60분 진행된 비대면 상담이었으며, 60분 이상 진행된 대면 상담 비중은 20.6%에 불과했다. 이에 대책위는 정부에 △전문가를 통한 중장기적 심리치료 △소방관 등 현장 투입 인원에 대한 심리치료를 지원할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부상자와 유가족 및 피해가족분들께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통한 지속적인 대면 심리치료와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이 중장기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고 수습에 투입된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추가적인 심리적 지원 방안 역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항공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큰 슬픔과 충격을 겪고 계신 유가족 및 피해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참사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심리지원 강화 방안을 예산, 정책, 입법 등 다각적 측면에서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사고 수습 및 대책 마련을 위해 전남도당에 대책위를 설치, △상황본부 △사고수습 지원단 △유족지원단 등으로 구성토록 했다. 대책위에는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위원장으로, 상황본부(본부장 맹성규)에는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손명수·정준호 의원이, 사고수습 지원단(단장 신정훈)은 행정안전위원회 윤건영·한병도·박정현 의원이, 유족지원단(단장 서삼석)에는 강선우·이개호·임호선·양부남·김원이 의원이 함께 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필요시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객기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 국토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간사)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현장을 지원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오후 대책위 회의를 마치고, “유가족이 생활하는 데 충분한 지원을 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강히 촉구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국힘 대책위원 20여 명은 4개 조로 나눠 현장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유가족이 원하는 방향으로 장례 등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31일 16개 의료기관을 제5기 2차년도(2025년∼2027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바 있다. 전문병원은 한번 지정되면 3년간 전문병원 지위가 인정되며, 4기(2021년)부터는 매년 지정해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30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해 16개 병원(7개 신규, 9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제5기 2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4년 109개에서 2025년에는 115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이 가운데 한의 분야에서는 ‘한방중풍’에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이 신규로 지정돼 총 2개의 한방중풍 전문병원이, 또한 ‘한방척추’ 분야에서는 광주자생한방병원과 모커리한방병원이 재지정돼 총 10개의 전문병원이 운영된다. 한편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이나 ‘전문’ 용어를 사용해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등 지역 내 의료전달체계에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 전문병원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은 진입에 한계가 있어 지정·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재정적 지원 방안을 검토해 우수 중소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