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1법안소위 단독 개최 끝 의결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제1법안소위를 단독 개최하고 간호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간 끝에 의결됐다.
앞서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제1법안소위 개회 및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하고, 16시부터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과 △간호ㆍ조산법안(최연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법안(서정숙 의원 대표발의)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 축소에 관한 청원 등을 심사했다.
그 결과 지난번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던 내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일부 조문만 수정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은 △간호법이 다른 법안에 앞서도록 하는 조항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현행 의료법과 같이 유지 △간호조무사와 관계 조항 현행대로 유지 △요양보호사 조항 삭제 등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에 지지의 뜻을 밝히며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임에도 특정 직역의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간호법 제정을 줄곧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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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진흥원,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 출간[한의신문] 한국한의약진흥원 한약소재개발센터(센터장 소재현)는 최근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 3권을 출간했다. 한의약소재은행사업으로 발간된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3권을 포함해 총 6권으로 한약재가 보유한 천연물질을 정리했으며, 1300여 종의 단일성분 물성 자료 및 화학적 구조를 규명하는 핵자기공명(NMR) 스펙트럼의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한의약소재은행사업은 한약재의 주요성분, 지표성분, 유효성분 등 새로운 천연물질을 발굴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의 한의약 소재를 이용한 제품 연구개발을 돕고 있다. 또한 한국한의약진흥원 소재개발센터는 고순도 천연물질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한약재추출물 또는 천연추출물 제품의 품질규격 설정 및 품질검사, 약효성분 규명, 단일 성분 수준에서의 활성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소재현 센터장은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이 다방면에서 한의약 소재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한의약소재은행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분리정제 전문가, 자문위원, 기관 관계자 분들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약재 성분 NMR 자료집 관련 문의사항은 한약소재개발센터(053-810-0210, Beluga81@nikom.or.kr)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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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인한의원, 동남아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가이드북 발간[한의신문] 2024년 12월, 통인한의원 의료진(이승환, 이세린, 김정현)이 동남아시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동남아시아 외국인환자 유치 가이드북’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4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한의약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케이메디슨아카데미 출판사를 통해 발간됐다. 가이드북 발간의 배경은 통인한의원이 2024년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주관한 국책사업 ‘한의약 해외수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동남아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약 7500만원(국비 80%, 자부담 20%)의 사업비로 2024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쌓인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재탄생한 것이 이번 가이드북이다. 가이드북의 주요 내용은 한의약의 국제화 방향성과 동남아 시장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다. 한의약의 독창성과 효용성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구체적 방안이 담겼다. 목차에는 △외국인 환자 유치 현황 △동남아시아 국가별 의료 환경과 문화적 특성 △무슬림 환자 진료 시 유의사항 △지속적 한약 처방의 어려움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됐다. 통인한의원의 이세린 원장은 “국책사업 결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을 만들게 돼 기쁘다”며 “이 책이 다양한 한의의료기관에서 동남아 환자 유치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또 김정현 원장은 “이번 가이드북이 동남아 환자 유치 국책사업 성과를 집약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환 원장은 “2025년 이어지는 국책사업에는 이 가이드북을 활용해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심 있는 전국 한의원 원장들과 함께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며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의약을 경험하고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가이드북 다운로드 및 관련 정보는 한국한의약진흥원 홈페이지(https://koreanmedicine.org/pages/sub.htm?nav_code=kor1689308816)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는 로그인 옆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해 한국어로 변경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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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동의한방촌-(사)경산시새마을회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와 경산시의 관학협력동반성장 성공모델로 운영되고 있는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은 최근 (사)경산시새마을회(회장 이말식)와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발전을 위한 유대강화 △경산시새마을회 산하 회원 및 가족의 심신 건강증진 기회 공유 △한방웰니스 미래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대구·경북 지방소멸 위기대응 동참 △지속가능한 선진한국을 위한 글로컬 새마을 정신 공유 및 홍보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용구 촌장과 이말식 회장은 “경산의 한방 융복합 테마파크 핵심시설인 동의한방촌 공간 및 체험시설 등을 경산시새마을회 회원들의 한방 웰니스 휴미가락(休味佳樂) 체험연수시설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조국 근대화의 자랑스러운 새마을 정신을 드높이고 홍보해 경산시민의 자긍심을 높여 가도록 하자”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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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해, 체중감량”···허위·과대광고 적발[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형유지, 체중감량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2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 광고한 124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23건, 99.2%)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건, 0.8%)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지방분해’, ‘셀룰라이트 제거, ‘체지방감소’, ‘체중감량’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 ‘무자극’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테로이드 성분 없음’과 관련해서는 배합금지 원료인 스테로이드 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광고해 해당 원료가 사용된 화장품도 유통 가능한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 있어 표시·광고 금지표현에 해당된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124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30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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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진단 보조 인공지능 의료기기 국내 최초 허가[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울증 확률 표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제품명: ACRYL-D01)를 국내 최초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ACRYL-D01’는 의료인과 환자의 면담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우울증 확률을 표시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소프트웨어(2등급 품목)다. 이 제품은 내원한 환자의 면담 기록지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우울증(Depression) 확률(0~100%)을 수치화함으로서 정신건강의학 임상의의 우울증 진단을 보조하는 것으로, 우울증을 스크리닝하는 소프트웨어로는 국내 최초로 허가된 제품이다. 이 제품에는 국내 환자 2,796명의 면담기록지를 바탕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감정 분석을 진행하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와 임상의의 진단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 소프트웨어에서 예측된 우울증 선별 결과를 이용하여 임상의가 우울장애 환자의 우울증을 조기 진단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가 공급되어 진단, 예측이 어려웠던 질환에 대한 치료 기회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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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올해의 우리말빛 ‘으뜸상’ 수상[한의신문] 보건복지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가 개최한 ‘올해의 우리말빛 보람 수여 및 시상식’에서 ‘디딤씨앗통장’사업이 으뜸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사)국어문화원연합회는 ‘국어기본법’ 제24조에 따라 지정된 전국 22개 국어문화원의 연합체다. 보건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 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이 됨을 의미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의 다른 명칭이다. 가정위탁·아동양육시설 등을 통해 보호받는 아동과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이 직접 저축을 하거나 후원을 받아 일정 금액을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2배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디딤씨앗통장 개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com),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가능하고, 후원 신청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ncrc.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2007년에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2년 정부지원금액을 2배 인상하고, 2024년에는 대상 인원을 크게 확대(`23년 7만 5천 명→`24년 20만 5천 명)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 아동(한부모가정 포함)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임아람 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장은 “‘디딤씨앗통장’이 올해의 우리말 정책명으로 으뜸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면서 “보다 많은 아동들이 미래의 ‘디딤’을 위한 ‘씨앗’을 키워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취약아동의 자산형성과 자립에 대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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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 노년층 524만5000원[한의신문]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지난해 1인당 연간 진료비로 노년층이 524만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생애 단계별 행정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사망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최다 비중이었다. 연간 진료비는 노년층이 524만5000원, 중장년층이 203만7000원, 청년층이 102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에서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연간 사망자 수에서는 노년층이 8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에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각각 22.5%와 34.4%로 가장 높았다. 반면 청년층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의 4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중 노인층만 인구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년층 등록취업자는 31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5만5000명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노년층 등록취업자 수는 2020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등록취업자는 4대 사회보험 등 일자리 행정자료로 파악된 임금 및 비임금 근로자를 의미한다. 전 연령대 중 등록취업자 수가 증가한 건 노년층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층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3명 중 1명꼴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인구를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노년층만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청년층 인구(1462만8000명)와 중장년층 인구(2017만8000명)는 전년보다 각각 2.0%, 0.1% 감소했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중장년층 인구가 줄어든 건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반면 노년층 인구는 5.0%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였다. 경제 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지난해 연간 4259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전년(4084만원)보다 4.3%(175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2781만원에서 2950만원으로, 노년층은 1771만원에서 1846만원으로 각각 169만원(6.1%), 75만원(4.3%) 소득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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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75, ‘유전자 기반 혈당관리 체험단 시상식’ 개최[한의신문] 헬스케어 전문기업 ‘알파75(대표 강무헌)’가 지난 10월 한달간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48명이 참여한 ‘데이터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체험단’을 운영한 가운데 11일 체험단 중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낸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체험단의 모든 참가자들은 유전자 검사와 이에 근거한 개인맞춤 건강관리 상담을 받은 이후 한달간 연속혈당측정기를 부착하고, 알파75가 제공하는 맞춤형 컨설팅 전후의 혈당지표를 비교했다. 그 결과 고위험군인 평균 혈당 100 이상의 참가자 그룹의 80%에서 혈당 감소가 일어났으며, 이 그룹의 혈당 평균이 6.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뇨환자에게 주로 투여되는 메트포르민의 한달 혈당 감소 효과(2.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로, 국내에서 1500만명으로 추산되는 당뇨 환자에게 식단 관리에 의한 혈당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 또한 참가자들도 “맞춤 상담에 따라 식단을 조절했더니 혈당 감소뿐 아니라 체중도 줄어드는 효과를 경험했다”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맞춤 혈당 관리에 큰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강무헌 대표(한의사)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혈당 관리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의사 회원들도 당뇨병 치료 및 관리에 있어 한의의료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혈당 관리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파75는 내년부터 기업, 대학 등의 단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관리 서비스인 ‘DM DIET’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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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인구 20% 넘어서[한의신문] 대한민국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차지했다. 유엔(UN)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7% 이상은 고령화 사회, 14% 이상은 고령 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자는 17.8%, 여자는 22.2%로, 여자의 비중이 남자보다 4.4%포인트 높았다.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604만명) 중 17.7%,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 인구(2517만명) 중 22.4%로, 비수도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수도권보다 4.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비중은 전남이 27.18%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57%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만큼 인구전담부처 설치 등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인구현황 등 관련 통계는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누리집, 공공데이터포털 및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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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식약처 한약정책과장 전략적 인사교류[한의신문]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장이 전략적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12월26일자로 권대근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 윤태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이 전략적 인사교류로 발령됐다. 앞서 인사혁신처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 2차 전략적 인사교류의 일환으로 과장급 14개, 국장급 4개 등 18개 직위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가 전략적 인사교류로 선정해 운영하는 직위는 지난 1차 24개를 포함해 총 42개 직위가 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처음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했다. 국정과제 등 범부처 협업 분야·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장급 10개, 과장급 14개 등 24개 직위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교류자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협업 추진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처 간 제도 연계 및 협의기간 최소화 등 행정 효율성과 국민의 편의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2차 전략적 인사교류는 이와 같은 1차 교류의 추진 성과를 바탕으로 범부처 중요과제의 원활한 이행과 구체적인 성과를 구현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분야의 세부적인 업무 범위로 교류 대상을 다변화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금융위원회 등 그동안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하지 않았던 기관도 처음으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분야로 전략적 인사교류를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장급 교류 대상으로 뽑힌 권대근 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과 윤태기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약의 공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협업과제 수행을 목적으로 선정됐다. 국장급에서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이 ‘신종 및 상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목적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사처와 국조실은 인사교류를 통한 협업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협업과제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교류자에게 평가·수당 우대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방침이다. 아울러 교류자가 우수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류자 아래 직급자와 함께 교류하는 동반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전략적 인사교류의 범정부적 확산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성과를 창출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향후 기존 협업과제는 2024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해 고도화하고, 신규 협업과제는 민생현안 등 협업이 긴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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