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들에 좋은 환경 조성 위해 한방난임조례 발의”
최대한 혜택 많이 누리도록 사실혼·중복지원도 조례에 포함
심상동 경남도의원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심상동 경남도의원으로부터 한방 난임조례 발의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진해 지역 초·중학교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씩 7반이었는데 지금은 20명씩 두 반도 못 채우는 상황입니다. 가속화되는 인구절벽에 경각심을 느끼며 아이를 원하지만 못 가지고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민했죠.”

 

심상동 경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토박이다. 그가 졸업한 진해중학교는 지난 8월 말,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진해여중과 통폐합됐다. 진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 중이던 그는 최근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고 경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상임위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한방난임조례를 발의했다. 

“사실 전공은 더 거리가 멀다. 경제학이다. 잘 알고 관련이 있기보다 낯선 분야지만 와서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다보니 숙원사업이라 생각해서 추진하게 됐다. 특히 복지 분야와 관련해 사각지대 등 소외된 부분을 발굴해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큰 보람이 아니겠나.”

-지역에서 한방난임조례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들었다. 

“경남도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기준 0.945명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한 명도 애를 낳지 않는 도시가 돼 가는 것이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낳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 양방 난임치료도 한방과 같이 받아야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은 이유다. 다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여태 못했다. 아이를 낳고 싶지만 낳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는 추가 선택지와 함께 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조례 발의에 어려움은 없었나?

“양방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 의견이 없지 않았지만 어려움 겪는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보고 싶기 마련이다. 게다가 창원시에서 이미 한방 난임 조례를 제정했다. 시 차원에서도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도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나. 시대적 요구를 비롯해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공감해 주신 덕에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조례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우리 도의 조례안은 가급적 출산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가족관계도 혼인신고로 한정하지 않고 ‘사실혼’도 포함시켰다. 우리 사회도 이제 다양한 결혼의 형태를 받아들이는 추세 아닌가. 

 

행정적으로 혼인 신고가 안 돼 있더라도 혼인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지원에 포함시킨 이유다. 또 부부 중 한 사람만 경남에 거주해도 지원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중복지원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맞다. 그 부분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발전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난임조례는 중복지원을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곳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조례가 통과된 곳들보다 하나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하지 않겠나.”

-조례 제정 후 기대하는 변화가 있다면?

“조례가 큰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만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또 다른 많은 한계가 있지 않겠나. 추후에 사업에 참여하는 각 단체들이 실행단계에서 조례가 담지 못한 내용들을 보완해주면 좋겠다.”

-평소 한의약에 대한 경험은?

“일단 주변에 한의사들이 많고 지역적으로도 경남은 산청한방약초축제,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등 한방 친화도시다. 무엇보다 우리 때는 서양의학적인 것보다 한의약적 환경 속에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아직은 낯섬보다 익숙함이 큰 것 같다. 특히 경남한의사회 등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성을 어필해줬고, 난임부부들의 절박함이 더해지면서 조례 발의 동기를 부여해줬다.”

-향후 추진 계획 중인 한의약 관련 정책이 있는지?

“아무래도 경남이 한방산업과 친화적인 도시다보니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산업화에 관심이 많다. 한의약이 아직까진 동양의학이란 특수 분야로 여겨지지만 조금 더 산업화돼 많은 사람들이 더 기회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한의약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다면.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한의학에 바라는 희망사항 같은 건데, 세대 갈등의 시기, 어쩌면 갈수록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 가치관이 달라서 의학적 선택도 다르게 할 것 같다. 이제는 이원화된 두 의학이 서로 존중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관심 갖고 있는 정책 분야 및 향후 계획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다. 도민 한분 한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경남이 행복하다.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소외되는 이웃없이 도민 모두가 행복해지도록 복지 정책을 더욱 세심하게 살필 것이다.”

 

 

• 윤영혜
• aphrodite082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