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비 중요 과제…일과 사회참여 추진 등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 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25회 인구포럼’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는 지난 19일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제25회 인구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이태수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은 실제 정년 시기와는 별개로 체감정년 시점이 49.7세로, 현재 5060세대는 이런 빠른 정년 시점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기간까지 최대 15년의 기간을 스스로 소득활동을 통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며 “소위 ‘낀세대’로 불리는 5060세대는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일자리의 지속 생산이 어려운 조건에서 노후 생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냉정한 논리에 방치돼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오늘 포럼에서는 이런 현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신중년의 노후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살펴본 전문가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마련한 만큼 신중년의 노후 준비에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진경 저고위 사무처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된 만큼 신중년의 노후정책은 고령사회의 슬기로운 적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이같은 과제에 답하고 신중년 세대가 주도적인 삶의 주체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황남희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노후준비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황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5년 20.3%로,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0.2에서 2030년 38.2로 급격히 증가해왔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라며 “그러나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GDP 대비 전체 공적 지출 10.1%의 1/3 수준인 2.7%로 OECD 37개 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낮는 수준을 기록하는 등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 지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고, 공적지출은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센터장은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성숙하기 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족부양의식 약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노후는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 미리 준비해야 하며, 준비시기는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황 센터장은 “노후준비 서비스 및 생애경력 설계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유사 서비스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역 자원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영역별로 균형잡힌 노후준비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년 대상 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학회장을 좌장으로 김연숙 저고위 과장,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강화실크로드 협동조합 대표, 진경배 한국세대융합연구소 전문연구위원,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황윤주 서울 50+센터장이 참여해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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