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이하 KCD-9)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담적증후군(Damjeok Syndrome)’이 신규 코드(U877)로 등재, 제도권 내 질병명으로 자리잡게 됐다. 이는 오랫동안 증상이 있어도 ‘정상’이라는 진단과 ‘이상 없음’이라는 검사 결과로 인해 의료체계 밖에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신규 코드 등재는 대한담적한의학회(회장 최서형)를 중심으로 ‘임상-연구-정책’ 세 영역이 함께 만들어낸 쾌거로, 실제 한의사들의 진료 경험과 연구자들의 과학적 근거 축적, 학회의 표준화 노력까지 모두 모여 이뤄진 결과물로 평가되고 있다. ‘담적’은 복부 국소 경결을 특징으로 상복부 불편감, 자율신경계 이상, 정신신경계·근골격계 증상이 동반되는 병태로 오래 전부터 임상에서 치료해 왔지만, 지금까지는 기능성 소화불량, 상복부 통증, 비특이 증상 코드 등으로 흩어져 기록돼 질병이 존재하지만 코드가 없어 존재하지 않는 질병처럼 취급돼 왔다. 1만1214명 환자 임상데이터 등 방대한 근거자료 구축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담적한의학회는 ’23년 대한한의학회를 통해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에 신규 상병 신설을 공식 제안했고, 대한담적한의학회와 대한한의학회에서는 ‘KCD-9 대응 TF’를 구성해 담적증후군의 △정의 △병태생리 △복진 기반 진단 기준 △국내외 임상문헌 △기존 상병과의 구분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기존 상병 신설 사례와 비교하기 어려운 만큼 방대한 실증자료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 실제 제출된 자료에는 위담한방병원에서 확보된 1만1214명의 환자 임상데이터와 전국 500여 개 담적 표방 한의원의 자료, 담적증후군 정의와 임상사례집, 복부경결 등급 체계, 증상군 구조 분석, 복진 소견의 재현성 검증 자료 등이 수천 페이지에 걸쳐 정리돼 있다. 이와 관련 최서형 회장은 “담적증후군에 대한 방대한 자료는 심의위원회에서도 매우 높은 근거로 평가됐다”면서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수십년 동안 진료실에서 치료해온 질병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인 질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며, 제도 속에서 한의학적 진단이 공신력 있는 데이터 단위로 자리잡는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통의학·소화기 질환 관련 논문, 기능성소화불량(FD) 및 과민성대장증후군(IBS)과의 비교 연구, 기존 증상 코드와의 중복·비중복 분석 등 국내외 학술 논문과 기능성위장관질환(FGID) 비교 연구를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제시, 담적증후군이 기존 기능성위장관질환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독립적 임상 프로파일을 갖고 있다는 점도 등재되는데 영향을 미쳤다. 위담임상연구소 출범, 담적증후군 표준화의 기반 마련 이같은 방대한 자료를 모을 수 있는 토대에는 ’21년 출범한 위담임상연구소가 중심이 돼 담적증후군의 정의와 복진 기준, 대규모 임상데이터 축적 등 표준화의 기반을 닦아나갈 수 있었다. 또 ’22년에는 재단법인 위담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담적증후군 과제가88.9억원 규모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사업(차세대 바이오 사회밀착형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한국한의학연구원·대전대 한방병원·국가독성과학연구소·건양대 의과대학 등과 함께 병태생리 규명, 동물모델 구축, 환자군 분류, 약물 효능 분석, 진단설문지 개발 등을 수행하면서 과학적 타당성이 크게 강화됐다. 더불어 ’25년 국제학술지 ‘Healthcare’에 게재된 ‘A Pilot Analysis of Bioparameters in Patients with Dyspepsia Accompanied by Abdominal Hardness’라는 제하의 논문은 담적증후군의 병태생리적 정체성을 보완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 연구는 담적증후군 환자에서 관찰되는 상복부 경결이 자율신경계 변화와 세로토닌 대사 이상 등 특정 생체 패턴과 연관될 수 있음을 제시해 전통적 담적 개념이 현대 생의학적 지표로도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기존 기능성 소화불량·과민성 대장증후군과 구별되는 담적증후군의 임상적 독립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축적된 연구자료와 실증 근거는 ’23년부터 ’25년까지 이어진 KCD-9 개정 절차에서 △정식 심의 △전문가 검토회의 △사례집 기반 코드 적용 검토 △관계 기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통과하는 기반이 됐다. 담적증후군, 이달부터 전국 의료기관서 공식 사용 심의위원회는 임상적 독립성, 진단 재현성, 실제 임상 사용 빈도, 기존 코드로 대체 불가능한 특성 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았고, 담적증후군은 이 모든 요건을 충족, 지난해 7월1일부로 ‘U877’ 코드로 관보에 고시됐으며, 이달 1일부터 전국 의료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게 됐다. 한편 이번 담적증후군의 신규 코드 등재는 향후 임상 기록·보험 청구·역학 연구의 정합성을 높이고, 보건의료 빅데이터에서 담적증후군을 독립적인 항목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치료효과 분석, 환자군 특성 규명, 난치성 소화불량 하위군 연구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며, 복부 경결 및 다기관 증상이라는 임상적 특성은 기존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설명되지 않는 환자군을 분리·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최서형 회장은 “담적증후군 코드 신설은 임상현장에서 수십 년간 관찰된 병태가 국가 표준질병체계 안에 공식적으로 반영된 역사적 사건”이라며 “복진 기반 상복부 경결이라는 명확한 진단 기준이 제도권 질병분류에 편입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담임상연구소 연구책임자인 노기환 원장(위담한방병원)은 “이번 코드 신설이 있기까지 1만1214명 규모의 환자 통계, 여러 생체지표 기반 자료, 정부과제 성과물, 다수의 관련 논문, 위담임상연구소의 자료가 등재의 기반이 됐으며, 이를 계기로 담적증후군의 병태적 특성이 더욱 정교하게 연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담적증후군이 KCD-9에 신규 코드로 등재된 것은 한의학적 진단지식이 공공 데이터체계에서 정식 질병 단위로 인정받은 상징적 사건이자, 담적 환자들에게 진단과 치료의 근거를 제시한 쾌거”라며 “이제 환자들에게 ‘당신 병은 존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국가에서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한한의학회 한창호 정책이사(동국대 한의대 교수)와 서병관 보험이사(경희대 한의대 교수)는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심의 단계에서 제기된 여러 기술적·분류학적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공해 등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이밖에도 임상에서 담적증후군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해 온 의료기관 중 하나인 위담한방병원에서는 복부경결 검사·HRV 분석·PPT 계측 등 실질적 진단 자료의 표준화 과정에 참여, 담적증후군 임상 근거의 정교화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대한담적한의학회 산하 담적표준화위원회(위원장 노기환, 위원 최규호·임윤서)가 담적증후군의 정의, 진단기준, 복진평가법, 진단 보조검사 및 대규모 자료 정리 등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최서형 회장은 “올해부터 담적증후군은 국가 의료데이터, 건강보험 정책, 임상 진료, 학술 연구의 모든 영역에서 독립된 질병으로 기록된다”면서 “오랫동안 진단받지 못해 외면당했던 환자들이 이제는 제도권에서 자신의 병을 설명할 언어를 갖게 됐고, 이는 치료와 연구의 새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지난달 31일 보건의료데이터 교류‧활용 시 핵심이 되는 항목과 용어를 규정하고, 전송 방식을 정의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은 보건의료데이터를 일관된 용어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데이터 항목과 전송 방법을 정한 고시다. 복지부는 현장의 수용 가능성과 임상적 중요도를 모두 보장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현장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모집 항목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표준화 추진위원회의 논의‧평가를 거쳐 표준으로 선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핵심교류데이터 항목 4종(연명의료 의향, 처방일시, 음주상태, 흡연상태)을 신설하고, 신규항목 일부를 포함해 항목 5종(음주상태, 흡연상태, 수술명 및 처치명, 예방접종명, 예방접종 약품명)에 국제용어표준(SNOMED CT, ATC)을 추가 적용했다. 핵심교류데이터는 보건의료데이터 교류 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집합이다. 또 국제용어표준인 SNOMED CT(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임상의료용어 표준체계(진단명, 검사명, 간호 등)를 말하고, ATC(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WHO에서 승인한 약물 분류 국제표준체계를 가리킨다. 또 핵심교류데이터의 전송 방식도 표준화했다. 2024년 개정한 핵심교류데이터를 FHIR(Fast Healthcare Interoperability Resources)로 교류할 수 있도록 전송 기술 상세 규격으로 구성해 이번 개정에 포함했으며, 데이터 전송을 위한 FHIR 규격과 함께 참조할 수 있는 용어세트를 배포하여 국제의료용어표준의 활용을 지원한다. FHIR는 기존 문서단위 교환 표준(CDA) 방식의 단점 보완, 앱·클라우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차세대 전송 표준을 말한다. 보건의료데이터 표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정보표준관리(www.hins.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작년 개정에 이어 국제용어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데이터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항목과 전송 표준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의료데이터의 표준은 진료정보 교류와 다기관 연구의 중요한 기반으로, 표준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지난달 31일 심평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탈을 통해 2026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사전에 예고하고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제공 등 관리를 통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 제도로, 심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대상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된 12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의료기관별로 상급종합병원 2항목, 종합병원 7항목, 병·의원 11항목이 해당하며, 심사평가전략위원회 및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심사제도운영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선정됐다. 2026년 신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부항술(자락관법)(2부위 이상) △평형기능검사[전기안진검사] △핵산증폭-다종그룹1, 다종그룹2_성매개감염균 검사 △면역관문억제제이며, 평형기능검사 등 3개 항목은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안내 및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적정진료 유도가 필요한 항목이다. 면역관문억제제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적응증 부합여부 확인,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 및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선정됐다. 또한 심평원은 그동안 선별집중심사 대상으로 운영하던 초음파검사 등 8개 항목은 진료경향이 개선돼 제외할 예정이며, 신경차단술 등 8개 항목은 청구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과다진료 경향으로 2026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유미 심평원 심사운영실장은 “대상항목의 청구경향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단체 간담회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적정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의신문] 겨울이 되면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는 찬 공기로 인해 목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실내·외 온도차로 근막과 신경 조직이 스트레스 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홍예진 교수는 “추위로 인해 어깨를 웅크리거나 목을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다보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자연스레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목 디스크는 목과 어깨, 견갑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과 팔·팔꿈치·손가락 끝까지 저림 증상을 유발한다. 손 움직임이 서툴러지거나 젓가락질이 어려워지는 등 척수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홍 교수는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인 가벼운 뻐근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 치료시기를 놓치기도 한다”며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전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시행해 경추 주변의 기능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며 신경 압박을 풀어주는 데 집중한다. 홍 교수는 “약침 치료는 한약재의 유효성분을 병변과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줄여 신경 회복을 돕는다”면서 “특히 초음파 활용 약침은 실시간 영상으로 약침을 정확하게 주입해 근막·신경·관절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침과 전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유발점을 완화하며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뜸과 부항은 혈류를 개선하고 겨울철 한랭 자극으로 경직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 자연스러운 곡선을 회복시키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준다. 홍 교수는 “통증이 극심하거나 팔·손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단기간 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의신문]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김재수 대구한의대한방병원장이 2일 신년사를 통해 “대학한방병원에 맡겨진 교육·연구·진료에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한의학의 세계화와 의학 협진 진료를 통한 전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0월 대구시 동구 혁신도시로 이전 개원한 대구한의대한방병원은 대한민국 전통 의학인 한의학을 근간으로 현대의학과의 체계적인 협진 진료시스템을 통해 약 70만명에 달하는 대구시 동구 및 경산시·영천시 등 인근 경북도민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접근성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수 병원장은 “수 많은 한의학도의 교육과 전문의 한의사를 양성하는 교육병원으로써의 기능 강화를 위해 진료 지원 인력의 역량 강화와 수련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우리 병원의 대학 교수진들이 수행하는 연구와 논문 활동은 한의학의 진료 표준화와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기여함으로써 전국 진료망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원장은 “임상 연구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한의학·의학 협진 진료 프로토콜을 개발해 전국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의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인술은 인애(仁愛)에서 출발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며, 모든 의료진들은 환자의 치료 전·후 삶의 질까지도 책임질 수 있도록 2026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대한미병의학회(회장 옥지명)가 발행하는 ‘대한미병의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Subhealth Medicine)’가 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운영하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은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유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엄격한 평가를 거쳐 ‘KCI 등재지’와 ‘KCI 등재후보지’ 등급을 부여한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2023년 KCI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데 이어, 이번 재평가에서 KCI 등재지로 승격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통해 학문적 신뢰성과 연구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미병의학회지’는 미병과 관련된 한의학 및 관련 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전문 학술지로 2020년부터 연 1회 정기 발간되고 있는 가운데 비만, 생활습관병, 노화 및 예방의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미병의 개념을 학문적으로 정립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대한미병의학회지’는 이번 평가에서 미병이라는 새로운 한의학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의학 분야 최초의 미병 전문 학술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옥지명 회장(누베베한의원 강남점 대표원장)은 “이번 성과는 2018년 학회 창립 이래 학회 운영과 학술지 발간을 위해 늘 애써주신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 덕분”이라며 “특히 초대 박영배 회장님, 임영우 수석부회장님, 김용석 편집위원장님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옥 회장은 “앞으로도 현 시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미병 분야를 개척하고, 한의 임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건설적인 논의와 학회 활동을 굳건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장애인 건강관리의 공백으로 지적돼 온 지역 단위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일회성 진료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의 지속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인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매년 예산(2025년 기준 약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현장 보건소에서는 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건강교육, 의료·복지 연계 등 핵심 사업을 고유 업무로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보건소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함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의 한 축을 담당해야 함에도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지역 기반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가 지역 내 장애인 건강관리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신설토록 했으며, 그 기능으로는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 및 가족 대상 건강교육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기관 간 연계 등을 명시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0조의 2(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신설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 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소에 ‘장애인건강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어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를 수정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친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장 전문가와 장애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며 “장애인의 건강권은 단발성 의료서비스에 그쳐서는 안 되며, 지역사회 안에서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예방, 돌봄 지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근거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온 보건소의 장애인 건강관리 기능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신문] K-의료를 찾는 외국인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단기 체류 외국인환자의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간사)은 31일 ‘의료해외진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외국인환자에 대한 비대면 사전·사후관리를 허용하고,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를 정비해 K-의료의 신뢰성과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제고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도입 이후 한국 의료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24년 기준 한국을 찾은 외국인환자 수는 117만명으로, 2023년(60만 명)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처럼 외국인환자 방문이 급증했으나 대부분 단기간 체류에 그치는 특성상 진료 전 상담과 귀국 이후의 사후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국내 의료인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거나 환자에 대한 상담·교육만 제공할 수 있을 뿐 외국인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비대면진료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의사 등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이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사후관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환자 관리와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개정·공포된 ‘의료법(법률 제21238호)’을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점을 반영해 외국인환자 역시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의 범위와 수행기관, 방법을 의료법과 구분해 규정하고,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용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함께 담았다. 의료 해외진출 관리체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 의무를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비영리법인, 의료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해외진출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신고 대상을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까지 확대해 의료 해외진출 전반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성과,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인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리·감독 장치도 강화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 협진이나 비대면진료의 방법·절차를 위반할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은 양적 확대를 넘어 안전성과 신뢰를 담보하는 질적 관리 단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환자 진료의 연속성과 의료 해외진출 정책의 체계성이 강화되고, K-의료의 국제 경쟁력과 함께 외국인환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신문] 최근 한국과 일본의 전통의학 치료법을 임상 현장에서 직접 비교·조명하는 침구 교류 세미나가 열리며 한의 침 치료의 임상 철학과 치료 밀도를 일본 침구계에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이번 세미나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치료 접근과 자극 개념의 차이를 학술적으로 공유한 ‘살아 있는 임상 대화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의 약침·추나부터 일본의 침구까지…임상을 넘어선 국제적 대화로’를 주제로 ‘한·일 침구 교류 세미나(韓·日鍼灸交流セミナー)’가 도쿄 오오테마치 소재 ONODERA MEDICAL 세미나룸에서 개최, 양국 전통의학 치료법을 비교·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동방메디컬과 일본 파트너사인 JBP·Maiple Nagoya社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일본 유신침구원이 운영하는 침구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 ‘YCT(Yushin Clinical Training)’의 공식 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일본 침구계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한의 침 치료의 특징과 임상 접근을 직접 소개해 일본 파트너사의 요청에 따라 기획된 것으로, 양사 관계자들은 앞서 통인한의원의 실제 한의 치료 현장을 참관하고, 한국 침 치료의 임상 밀도와 치료 반응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특히 ㈜동방메디컬은 지난해 11월 한국 한방 브랜드 가운데 최초로 일본 후생성 제품 등록을 완료하고, 올해부터 일본 시장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하면서 학술·임상 교류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됐다. ◎ 韓 ‘치료 논리’ 대 日 ‘기법 중심’ 접근…현장에서 드러난 침술의 차이 이번 세미나는 일본 현직 침구사와 침구 대학 학생 등 오프라인·온라인 합산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침 치료 시연 및 해설(이승환 통인한의원장) △일본의 침 치료 시연 및 한국과의 비교 해설(고이즈미 나오테루 유신침구원장) △한·일 침구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승환 원장은 경추부 통증 치료를 주제로, 자세에 따른 통증 발생 원인 분석, 목 전면부 근육과 어깨 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 스트레스·소화기 장애와 근골격계 통증의 연관성을 설명하며 한의 침 치료 시연을 선보였다. 이어 고이즈미 나오테루 유신침릉원장은 전통 한의학적 원위취혈에 전침치료, 체조 및 마사지 요법을 결합한 일본식 치료를 시연해 눈길을 끌었다. ◎ 한의 미용침, 미용을 넘어 전신으로…韓·日침 자입 개념의 결정적 차이 특히 양국 연자의 미용침 시연은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고이즈미 원장은 일본 미용침 기법 중 하나인 ‘FN 미용침’을 소개하며, 4개의 침에 전기 자극을 가하는 최소 침 자입 방식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에 이 원장은 200개에 달하는 침을 얼굴에 자침, 순환과 국소 자극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을 선보이며 접근 철학과 임상 스케일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서는 수강자들로부터 “한국 침술은 과감하면서도 반응이 빠르다”, “두렵지만 꼭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또한 이날 직접 치료를 받은 한 일본 침구사는 “뒷목의 불편감이 줄었을 뿐 아니라 속도 편안해졌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한의 침술, 일본 현지서 호기심과 존중 동시에 이어진 토론에선 일본이 약한 자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한국은 고밀도의 자극을 활용해 단기간에 치료 효과를 끌어내는 방식이 특징이라는 점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양국의 치료관 차이를 놓고 일본은 ‘지속성’, 한국은 ‘밀도와 반응 속도’를 중시한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강의 종료 후에도 일본 침구사들은 한국의 한의학 제도, 각 질환별 침 치료 기전, 치료 프로토콜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희원 동방메디컬 차장은 “일본은 가늘고, 짧은 침을 소량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굵은 침을 더 많은 수량으로 활용한다”며 “현장 참석자들은 한국 침술을 ‘과감하지만 논리적인 치료’로 인식하며 직접 배워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이러한 학술 교류를 지속해 우리 한의학의 가치를 해외에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원장은 “수많은 침술 강의를 하지만 이 원장과 함께한 이번 세미나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앞으로도 한·일 침구 교류를 더욱 활발히 이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원장 역시 “행사를 세심하게 준비해 준 동방메디컬과 일본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한국 한의사들과 함께 실습 중심의 교류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JBP사의 유스케 토츠카 씨는 “한의 치료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최근 학회에 소개된 한국의 ‘동방침’에 대한 일본 내 반응이 매우 긍정적으로, 통인한의원과 함께 장기적인 기술 교류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Maiple Nagoya사의 나오코 이노우에 씨 또한 “일본 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의료진에게 한국 침 치료의 강점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한의사 X-ray 사용과 의료직능 간 비방을 방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축소해 인력공급 과잉을 막고 수급조절로 여력이 생긴 한의대 교육 인프라를, 의원 정원 확대로 발생할 교육 인프라 부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위지원 사무관은 30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방문해 윤성찬 회장, 서만선 부회장, 김지호 부회장과 함께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한의계 현안들을 경청했다. 곽 정책관은 대통령실 파견과 복지부장관 비서관을 거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쳐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계획 수립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계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찬 회장은 먼저 법원이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현행 행정형태로는 한의사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신고·접수가 제한된 불합리한 상황임을 성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에 한의원, 한의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타 단체의 한의사와 한의의료 비방 금지도 거론됐다. 윤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한의사와 한의의료를 비방하고 폄훼할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권과 의료선택권이 박탈되고 의료직능간 소모적인 분쟁과 법적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회장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에 동종 및 타종 간의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인단체, 의료기술 등에 대한 비방행위를 보다 명시적으로 금지한다면 정부의 정책목표인 통합의료를 실현하고, 보건의료기술 발전과 글로벌 보건의료시장 진출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의사 인력 공급과잉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윤 회장은 “국내의 한의의료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보장율과 보건의료정책에서의 배제 등으로 인해 한의의료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한의계는 심각한 공급과잉 상태에 빠졌다”며 “한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30% 축소하고 ’27년 운영이 예정된 한의사 직종 수급추계위원회를 ’26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윤 회장은 “정원 감축으로 확보한 한의대 교육시설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라 부족해질 교육 인프라를 메우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 한의대의 의대 전환을 검토하고, 의대와 한의대를 동시 개설한 대학의 한의대 정원을 조정하며 여기서 확보한 교육 인프라를 의대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지호 부회장은 “위원회는 그동안 구성·운영을 둘러싸고 직역 간 형평성과 공정성 및 위원회 지속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김 부회장은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구성 시 직역별 특정 직역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참여 비율 원칙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사전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절차를 마련하며 특정 직역의 영향력이 커지지 않게 중립적 조정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부회장은 “법정 기한 내 위원 추천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보완적 위촉 절차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사안이라도 행정기관의 고유한 행정 책임이 병행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을 이유로 행정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곽 정책관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들은 뒤 잘 조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