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우리나라가 항생제 처방량이 OECD 국가 중 세번째, 처방된 항생제 중 2차 항생제 비중은 두번째로 높은 국가로 의약품 처방에서의 안전성이 낮아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하며 일차의료로 평사시 적절히 관리했더라면 입원하지 않을 수 있는 환자 비율도 OECD 평균 보다 높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OECD국가의 의료의 질 지표 비교와 시사점 △OECD 공무원 인사관리 통계와 시사점 △UN 조달시장 주요통계와 시사점 등을 실은 국제통계 동향화 분석 제10호를 발간했다.

특히 김주경 기획법무담당관은 'OECD국가의 의료의 질 지표 비교와 시사점' 글에서 항생제처방량(안전한 처방), 천식ㆍ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 중 예방가능한 입원(일차의료의 효과성), 급성심근경색증ㆍ허혈성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급성기 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효과성), 폐암ㆍ위암 진단 후 5년 생존율(암치료서비스의 효과성) 등의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질 수준을 고찰하고 OECD 회원국과 비교했다.

그에 따르면 처방된 항생제 총량은 과다처방, 과소처방, 의약품 오ㆍ남용 등 환자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중요 지표 중 하나로 처방된 항생제 총량은 OECD 평균이 18.5 DDD인 가운데 우리나라는 26.5 DDD로 그리스(32.1), 이탈리아(28.3)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처방된 항생제 총량은 국가별로 3배 이상 차이가 나며 에스토니아ㆍ스웨덴ㆍ오스트리아ㆍ독일ㆍ스페인 등이 낮은 반면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가장 높았다.

처방된 항생제 총량 중 2차 항생제(세팔로스포린, 퀴놀론)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34.3%로 OECD 평균 (19%)보다 높을 뿐 아니라 그리스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항생제 사용량이 많으면 여러 항생제에 동시에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현존하는 항생제로는 치료하기 어려운 다제내성균(일명 수퍼박테리아)이 출현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항생제는 농수축산물 생산 단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돼 생태계 전반에 걸쳐 항생제 내성균의 발생 및 전파가 순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를 내성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해야 하며 퀴놀론계 및 세팔로스포린계 등 2차 항생제는 1차 항생제의 약효가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용할 것과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람ㆍ가축동물ㆍ식품ㆍ환경 분야를 하나로 인식(One health)해 접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만성질환 관리 수준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외래에서 적절한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를 받아 질병악화를 예방하고 증상조절을 잘하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 호흡기계 만성질환인 천식ㆍ만성폐색성 폐질환에 의한 입원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263명(각각 81.0, 182.1)으로 OECD 평균 225명(각각 41.9명 및 183.3명)을 상회했다.

천식으로 인한 입원율이 가장 낮은 멕시코를 기준으로 보면 OECD 국가들 전체에서 가장 높은 국가와 12배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컸는데 멕시코ㆍ이탈리아ㆍ콜롬비아 등이 낮고 라트비아ㆍ터키ㆍ폴란드는 OECD 평균의 두 배에 달하는 비율로 보고됐다.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인한 입원율은 일본ㆍ이탈리아ㆍ멕시코가 가장 낮고 헝가리ㆍ 터키ㆍ호주가 가장 높았으며 가장 낮은 국가와 가장 높은 국가 간에는 15배의 차이를 보였다.

두 호흡기 질환을 합한 입원율은 낮은 나라와 높은 나라 간의 차이는 7배에 달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인구고령화로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51%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의 2017년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30일 이내 병원 내 치명률은 9.6%로 OECD 평균(6.9%)보다 높은 수준이나 2007년 11.2%보다 1.6%p 감소했다.

반면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았다.

입원 후 30일 이내 급성심근경색증ㆍ뇌졸중으로 인한 치명률은 환자이송에서의 적시성과 효과적인 조치 등 진료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서비스의 경우 보다 신속한 환자수송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급성심근경색증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흡연ㆍ고지혈증ㆍ고혈압ㆍ당뇨병ㆍ 비만ㆍ운동부족ㆍ음주 등의 위험요인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우리나라의 암 치료서비스의 질은 높은 편이다.

OECD 국가 대부분에서도 암의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이 지난 10년간 개선됐으나 폐암 생존율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폐암 진단후 5년 순 생존율은 OECD 평균은 17.2%인 가운데 일본이 32.9%로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25.1%)는 이스라엘(26.6%)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폐암은 허혈성심질환으로 인한 사망ㆍ교통사고로 인한 사망ㆍ알코올 관련 사망 등과 함께 예방가능한 사망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폐암의 원인은 흡연, 간접흡연, 라돈 및 비소, 석면, 베릴륨, 카드뮴, 석탄, 코크스 연기, 실리카와 니켈 등 특정 화학물질, 대기오염과 가족력 등이 있다.

최근 흡연율 감소 추세에 따라 OECD 전체에서 폐암 발병률은 감소하고 있다.

흔한 암 중 하나이고 OECD 국가 중 암 사망 원인 5위에 해당하는 위암의 연령 표준 5년 순 생존율은 한국(68.9%)과 일본(60.3%)이 매우 높은 반면 다른 OECD 국가들의 경우 20~40% 범위에 걸쳐있는 것으로 조사됐다.(OECD 평균 29.7%)

위암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는 나이, 성별, 흡연, 헬리코박터균이 포함되며 감염ㆍ식이요법ㆍ 유전적 소인ㆍ치명적 빈혈ㆍ소화성 위궤양 등이 있다.

• 김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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