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왜곡된 한의진료 형태 개선 없이는 한의계 어려움 타개 어려워
첩약건보, 제제보험 확대는 왜곡된 형태 개선키 위한 진료수단 다양화 위한 것
김경호 수가협상단장, 한의계 어려움 해소 및 양질의 한의의료 제공 위해 ‘최선’

202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을 위한 수가협상이 지난 한달간 진행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한의계의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각종 통계자료에 근거해 제시하며 수가 인상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특히 김경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한의협 부회장)은 타 유형과는 달리 한의의료기관의 실수진자수의 지속적인 감소와 더불어 보장성 강화로 인해 혜택이 돌아가는 다른 유형과는 달리 한의원의 경우에는 이로 인한 혜택이 ‘제로’로 나타나는 등 한의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강력하게 전달했다.

이와 관련 김경호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한의계의 현황을 분석코자 다양한 자료를 검토·분석한 결과 앞으로 한의계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즉 지난 ‘14년부터 ‘18년까지 한의의료기관의 실내원환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부분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실제 한의의료기관의 실수진자 수는 ‘14년 약 1318만명에서 ‘18년에는 약 1249만명으로, 69만여명(-5.2%)이 감소했으며, 이는 매년 평균 1.3%씩 감소하는 추세다. 실수진자 수 감소는 한의의료기관 입내원 일수에도 영향을 미쳐 ‘14년 약 1억666만일에서 ‘18년에는 약 1억412만일로 약 254만일(-2.4%)이 감소, 매년 평균 0.6%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단장은 “최근 5년간 단 한번의 예외 없이 한의 유형은 실수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유형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에서의 한의진료비 점유율은 3.5%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이는 한의의료의 쏠림으로 인해 실수진자 수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고, 더욱이 진료수단의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으로 자칫 한의학의 존재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의보장성 강화를 통한 한의진료 수단의 다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풍재활이 의과에는 보험이 적용되고, 한의과에는 적용되지 않아 대학한방병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예로 든 김 단장은 “한의진료의 강점은 내과·부인과·소아과 질환에 있는 데도 불구, 첩약 등과 같은 다양한 진료수단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근골격계 질환으로만 환자가 쏠리고 있는 의료의 왜곡현상을 바로잡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한의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또 “다행히 최근 발표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에 △한약제제 등 필수 항목 중심의 한의약 보장성 강화 추진 △만성질환 관리에서 한의(치과) 별도 운영모형 종합 검토 △교육·상담료를 한의과, 치과, 약국 등으로 확대 방안 검토 △중증장애인 포괄적 건강관리 모델을 한의(치과) 분야에서도 단계적 도입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단장은 “현재 중앙회에서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이나 제제보험의 확대 역시 이러한 왜곡된 한의의료를 바로잡고자 진행되고 있는 것이며, 한의사 회원들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해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확고한 치료의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 정책 이외에도 한의진료의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한의학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해 준다면 중앙회에서는 언제든지 받아들일 마음이며,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단장은 이어 “어떤 정책이든지 도입하기 전에는 우리가 가지 않았던 길이기에 많은 우려가 생길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러한 우려를 기정사실화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부분들은 외면한 채 아예 가보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쯤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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