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의 경제 읽어주는 남자⑤]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유튜브, 네이버 비즈니스, 오마이스쿨 인기 콘텐츠인 ‘경제 읽어주는 남자’의 김광석 오마이스쿨 대표강사(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로부터 어려운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박수는 치지만, 표정은 굳어 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이 집약된 모습으로 보인다. 시장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는 시장에서 예상한 데로,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고, 하원 수성에는 실패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향후 미국의 정책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줄 수 있고, 미중 무역분쟁과 한반도 정책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급영향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정치 제도
일원제를 따르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의 정치제도는 양원제다. 즉, 미국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으로 구분된다. 50개 주로 구성된 미국은 각 주마다 상원의원을 2명씩 선출한다. 따라서 상원의원의 의석수는 총 100석이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3명(혹은 34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한다. 상원의원의 대표의장이 부통령이 되는 구조다.
한편, 하원의원은 각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한다. 하원의원은 각 주의 ‘주민대표’ 역할을 수행하고,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다. 하원의원은 총 435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10년마다 인구조사를 실시·반영하여 주마다 의석수가 적용된다. 하원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짝수 년에 직접선거를 치른다.
상원의원은 일반적으로 국제적 외교문제에 관여한다. 고위 관리직 또는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 한편, 하원의원은 세금 관련 사안을 결정하고, 고위 관리직 또는 공무원을 탄핵할 권한(탄핵소추권)이 있다. 상원과 하원은 서로 견제하는 역할을 가져, 의회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수행해 나간다.

중간선거 결과와 의미 - 미국민의 찬성과 견제
중간선거 전, 미국 의회는 공화당(republican party)이 과반을 차지했다(republican congress). 중간선거 후, 미국 의회는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과반을 차지하는 양분된 모습(divided congress)으로 바뀌었다.
전통적으로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당에 유리한 경향이 있다. 이는 공화당이 하원 수성에는 실패했지만, 상원을 지켜낸 건 나름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박수를 치고 있는 모습’도 중간선거 결과를 상당부분 설명해 준다. 즉, 미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합격점을 줬다’고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한 것은,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해 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국정운영에 대해 ‘제재’를 원하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간선거의 경제적 영향은?
첫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약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 2.0이 입법화 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로 영구 인하하거나, 신규 기업의 초기 창업비용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법인세 정책 등을 담은 세제개혁 2.0이 입법화에 실패하거나 축소된 형태로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존의 확장적 재정지출 계획이 약화되고, 인프라 투자 계획에도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대한 의구심과 적대감은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미중 무역전쟁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이 북핵 협상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상 및 고위급 회담이 지연되고, 남북경협의 속도가 종전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약화됨에 따라 연준의 금리인상 종료 시기가 조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효과가 축소됨에 따라 미국 경제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속도를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넷째, 탄핵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나, 실제 탄핵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함에 따라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11월 3일에 예정되어 있는 미 대선과 의회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적으로 탄핵절차를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정책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추가적인 시장불안이 야기되었다. 물론 시장에서는 이미 divided congress를 전망해 왔지만, 2019년의 탄핵절차 본격화 가능성 등으로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환율, 주가 등의 거시경제변수의 급등락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
의회의 구조가 변화되었지만, 기존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중 무역분쟁의 경과와 중동 산유국 제재 및 신흥국 불안 등의 주요한 불안 요인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 및 공급 사슬 전략 등에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북경협의 속도가 기존의 기대보다 약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도로, 철도, 에너지 등의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해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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